허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회사무처에서 실시한 의회행정과 의정활동 지원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의정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행정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사무처와 우리 시의회는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발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사료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평상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의정발전을 위하여 개선이나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면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ㆍ답변, 감사결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증언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고발함으로써 위증을 방지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사무처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박남규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사무처장 박남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처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박남규입니다. 그동안 의회사무처에 대한 배려와 지도에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경환 총무담당관입니다. 서동일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철우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유한경 문교사회전문위원입니다. 박명성 산업전문위원입니다. 김동호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유승준 특별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고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상임위원회대비를 위해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서 내용과 제출된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림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이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저희가 운영위를 10시에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끝나는 시간을 뭐 못 박지는 않았지만 다른 상임위에서 지금 또 각각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촉박하지 않는가. 너무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향후에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일정을 좀 잡아서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무처장님이 보고를 해 주셨을 때요. 2008년도에 나왔던 그런 얘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전자표결기 설치 이것은 뭐 향후 다 완성이 되겠죠. 그런데 완료라고 지금 이렇게 해 놓으신 세 가지의 내용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입법지원 체계 강구하고 또 의회규정 등 제ㆍ개정시 사전 의원 여론수렴 또 특별위원회 경상비 지원방안 강구 같은 경우에는 완료라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사무처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정들이 집행이 되는 것은 우리 서른세 분의 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또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되는데 완료라고 이렇게 표기는 했지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미진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뭐 입법지원 체계 강구 이런 부분도 그렇고 사전 의원 여론수렴, 뭐 어떤 때는 그냥 아, 이렇게 결정된 내용이 이게 서로 정보가 공유가 잘 안 되고 전달체계가 잘 안 돼서 몰랐던 사실을 갑자기 알게 돼서 당혹스러운 점들이 있습니다. 딱 꼬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예산이 수반되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그런 위원님들이 사실상 상임위 활동 외로 시간을 내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지원이 더 많이 되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아마, 다른 운영위원회 시간에 제가 사무처에 한번 주문을 그렇게 드렸던 적이 또 기억이 있는데요. 의정활동을 우리들이 하면서 아마 그런 주문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의회소식지 배부에 대해서는 지금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떤 홍보를 한다고 그러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또 선거법에 저촉되는 그런 활동이 될까 우려가 돼서 굉장히 위축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적으로 의회사무처 내에서 의원 개개인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각 위원회별로도 또 보면 뭐 행사를 어떤 것을 하느냐 아니면 무슨 세미나에 참여를 하느냐 조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취합을 하셔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사항을 좀 많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김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김소림 위원님께서 사무처의 의원님들 지원에 관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사무처 운영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숙 위원입니다. 처장님 보고말씀도 잘 들었고 또 우리 김소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동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의회저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점자판 의회저널 지금 발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1,000부를 어떻게 배부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배부요?

네, 또 한 가지는 의회저널 배분방식에 대해서 개선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가정, 집으로 지금 10부씩 배분이 되고 있죠?

네, 지금 점자판 의회저널은 관계기관에 250부인데 이 관계기관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나 도서관, 시ㆍ군ㆍ구 사회복지과 등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에게 750부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실제로 그분들이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얼마나 볼 수 있을까. 1,000부를 해서 각 기관에 이렇게 두면 소장하는 것으로만 되고 실제로그분들이 볼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자세하게 이것 배분하는 데를 좀 서류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회저널 배분방식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은 저희들이 본회의를 할 때 개의시간이 자꾸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번 금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전혀 사무처에서 미리 의원들에게 연락을 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어떤 사정이 생겨서 기다리거나 이럴 때도 있는데 회의시간은 가능한 한 지켜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늦어지면, 뭐 10분 이상 늦어질 때에는 사유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 줘서, 의원들이 그곳에서 그냥 어떤 분들은 기다리고 내용도 모르고 그냥 기다리고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방청하시는 분들이나 또 시민단체들이 볼 때에도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좀 신속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평소에도 본회의 시간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좀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연되는 사유를 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되도록이면 정해진 시간에 개의가 되도록 행정적인 그런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0쪽에 보면 입법지원체계 일원화 해서 전문위원실에 얘기하지 않고 저희들이 입법팀에 직접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실제로 이렇게 개선된 것을 아는 의원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렇게 개선은 의원님들께서 입법팀에 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시켰고요. 그런데 의원님에 따라서는 뭐 그전에 하던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입법팀하고 의원들이 좀 수시로 의논도 하고 해서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협의가 되고 좀 이렇게 해야 제정을 다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불거지는 사례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될 테니까. 그런데 전문위원실하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조례를 만들어서 가면 입법팀에서 그때 또 문제가 되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뭐 나머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토론회를 했는데 문교사회위원회만 유독 한 건도 없네요? 2014아시아경기대회 때문에 저희들이 토론회 한 적 없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사담당관이 답변해 주세요.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해서는 2008년도에 토론회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문사위원회에서는 정책토론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희 문사위전문위원실에 좀 얘기를 해 주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보고되기 전에.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평균적으로 2회 이상을, 연간 2회 이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초에 2회 정도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배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런데 문사위원회만 이번에 토론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계획 세우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지금 간부회의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 좀 알려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런 것이 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에 홍보활동을 하시는데 의회저널을 통해서도 하고 또 저희 홈페이지에다도 하고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참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어느 때는 실시간 보도자료 제공을 할 때 어떤 의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그러신지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빠지지 않도록 좀 체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의원들의 문제가 지적이 돼서 그것이 할 때 또 보도사항에서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뭐 이런 의견이건 저런 의견이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랑나눔장학사업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의원 연찬회라든지 개원기념식 등을 하지 않고 대체 프로그램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물론 우리 상임위원장님들 선에서, 의장단 선에서 결정은 하시겠지만 이런 일들이, 이것은 사실 운영위원장님한테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네.

의원 개개인에게까지 다 통보가 될 수 있도록, 뭐 서면으로라도 작성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좀 나누어 주실 수 있다든지 하는 것을 사무처에서 좀 꼼꼼하게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강문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적을 하고 또 대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무처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서는 잘 이해를 하시고 그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한편으로는 좀 무거운 그런 입장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 개개인 혹은 시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주변에서 대외적으로 볼 때는 다들 잘 해야 된다 혹은 의무감으로 잘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의원님들 한분 한분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고 또 지역을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은 의회 전체 내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되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언론이라든지 TV매체에서 흔히 말하는 핫이슈, 그냥 조금 잘못된 부분들은 큰 일 난 것마냥 그냥 지상 1면에 이렇게이렇게 게재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잘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홍보가 덜 되고 있지 않느냐. 잘 하는 것도 언론매체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사회복지시설 위문격려 이런 부분 혹은 사랑나눔장학사업 추진 외에 등등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는 하는데 좀 현실적으로 대처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시설을 1년에 한 번 의회 차원에서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보내주실 때 가면 사실은 좀 생뚱맞습니다. 봉투 하나 달랑 갖고 가서 인사드린다는 그 자체가 얼굴이 좀 화끈화끈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정말 무슨 기금전달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봉사활동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 한번 잡아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의원들 스스로, 지금 윤리특위가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자성하고 각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윤리특위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주시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의원들 상호간에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 외에 혹은 본회의가 열릴 때 외에는 타 위원회 의원님들 스스로를 한분 한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또 의회 전체 직원들 내에서는 사실은 창피한 얘기지만 뒤에 계신 분들 제 얼굴조차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직원들도.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이라도 이 연찬회, 연찬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합과 단합을 도모할 수 있는 체육대회를 한두 번 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의회가 의정활동할 수 있는데 더 뒷받침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림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아까 제가 제안처럼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이 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그냥 오늘처럼 이런 형식으로만 진행하실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제안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김소림 위원님,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 소관이 아니고 시간을 우리가 정하지 사무처에서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의논해서 운영위원님들과 따로 의논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네, 공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우리 사무처장님께 당부 겸 질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5대죠. 5대 의회의 상임위원회 업무분장을 보면 타시ㆍ도와 비교하면 굉장히 좀 불합리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위원회에 6대에 들어서 업무분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달라고 부탁한 일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무처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16개 시ㆍ도를 견주어서 지금 위원회별로 업무분장을 얘기하면 우리 기자 분들 밥그릇 싸움한다고 쓰기 좋아할 것 같아서 저희 회기 내에 업무분장을 해서 끝내 주면 6대 의회 때는 정상적인 업무분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예로 공기업들이 재산을 자본을 출자하는 그런 규정에 의하면 전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본출자를 해 준단 말입니다, 도개공이나 관광공사나. 그러면 관광공사의 업무는 문교사회위원회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돈 대주고 관광공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는 저희가 출자승인을 해 주면 무려 4배인가 5배의 빚을 얻어쓸 수 있는데 그것은 또 건교위에서 관리한단 말이야. 건교위원회에서는 기획위원회에서 돈을 얼마 출자해 주었는지 전부 모릅니다. 그러니까 빚을 얼마를 얻은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러한 불합리한 점들이 꽤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은 공식적으로 우리 운영위원님들 의견으로 해서 사무처장님 주도하에 당장 5대에 손댈 것이 아니고 다음 6대에 가서 업무가 분장될 수 있도록 또 당연히 6대에는 교육위원회가 들어오니까 그것도 병행해서 미리미리 해서 저희 5대에서 의결해 줄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타 시ㆍ도의 사례라든가 또 우리 시의 특징 그리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우리 특별위원회가 있는데요. 특별위원회가 있으면서 업무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소외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위원회 직원이 누구인지도, 우리 강문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특별위원회도 2명이면 2명씩 각 상임위원회에 전문 배치가 되어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과 직원들과 같이 융화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