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성권익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오신 여성가족정책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한해도 이제 불과 한 달여 정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여성가족정책관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한 해 동안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 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책임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제시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여성가족정책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안삼달 아동청소년담당관 조숙희 여 성 회 관 장 조용주 여성문화회관관장 권옥기 아동보호종합센터장 김종윤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전영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해에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삼달 여성가족정책담당관입니다. 조숙희 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조용주 여성회관장입니다. 권옥기 여성문화회관 관장입니다. 김종윤 아동보호종합센터장입니다. 전영산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9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 2008년도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기본현황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조직 및 인력은 2개 담당관, 10개 담당, 4개 사업소 121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관련 현황입니다. 여성인구는 180만 1,000명으로써 전체인구의 50.2%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개 여성단체는 회원 16만 5,0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연기관인 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여성과 가족정책 연구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창업지원센터,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의 능력개발과 취업 및 창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시설 14개소, 여성폭력피해상담소 18개소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족 및 출산관련 현황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1만 7,962세대이며 결혼이민자는 1만 1,799명, 북한이탈주민 682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새터민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도 운영되고 있으며, 2008년도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출생아수는 2만 6,670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아동보육청소년관련 현황입니다. 보육시설은 국․공립 및 법인 221개소를 포함 1,651개소이며, 아동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시설은 27개소이며, 청소년단체는 협의회를 포함하여 55개 단체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규모입니다. 1회 추경을 포함한 총 예산은 2,679억 3,400만원으로서 여성정책 분야는 260억 600만원, 아동청소년 분야는 2,330억 8,400만원, 사업소 예산은 88억 4,400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외 3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9년 9월말 현재 기금총액은 106억 6,000만원으로서 2008년도 조성액보다 4억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63억 3,400만원,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은 11억 8,7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은 31억 3,900만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일류부산 건설을 비전으로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 저출산과 다문화 등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 대응, 건전청소년 육성과 아동복지서비스의 확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등 네 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여성발전기반 구축, 여성능력개발 및 취․창업지원, 출산장려시책 적극 개발 추진, 미래사회를 선도할 건전청소년 육성,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 10가지 시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역점사업인 여성발전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입니다. 제2차 여성발전종합계획은 2008년 시행결과를 분석하여 2009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제3차 계획은 11월 중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부산여성사 등 기획․연구를 착수하고, 2010년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심의회의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여성발전을 위하여 부산․울산․경남 등 3개 시․도 여성계 대표가 참여하는 동남권여성발전네트워크를 창립하여 운영을 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28개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을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지원하면서 실무능력 향상교육도 함께 실시를 하였습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서 성별영향평가사업을 확대 실시를 하고 공무원 1,000여명에 대한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성주간기념행사도 내실 있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여성의 녹색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그린부산여성협의회 및 실천단을 구성하고 실천다짐대회 및 세미나 개최와 함께 추진상황 보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09년 여성녹색생활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12월에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과 창업지원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의 중심기관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5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주부인턴제 지원사업과 직업교육훈련,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차세대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1040프로젝트를 2007년부터 계속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여성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 4개소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여성인적자원개발 공모사업을 통해 산후전문관리사과정 등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여성창업지원센터 7개소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여성창업지원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을 통해 10명의 여성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피해 예방 및 권익증진입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 강화 및 시민인식 개선활동을 전개하고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교육 CD를 배부하고 대책회의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재발방지 및 치료회복 지원을 위한 상담과 심리치료를 실시하였으며,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 16개소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성매매 없는 클린부산을 위해서 시민 인식개선 예방교육을 167회 실시하였으며,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 기반구축 사업에 5억 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11개소의 운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권익증진을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시설을 지원하고, 국제결혼 정보프로그램 운영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을 위해 여성폭력피해 상담인력 37명을 지원하였으며,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 구현 및 가족복지 증진입니다. 먼저 건강가정구현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5개소로 확충하여 가족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부의 날 기념행사와 가족놀이 축제와 함께 기업체 방문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실시하여 아이돌보미 449명이 활동하는 등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해 운영비 및 인건비 23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시설환경개선 및 노후시설 개․보수사업도 시행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고교생 학비,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지원기금 8,000만원으로 모자가정 학습재료비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한부모가족 자립프로그램도 공모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족 주거지원사업은 2008년도에 13세대에 이어 올해에는 21세대에 주택공사 매입 임대주택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기반 구축입니다.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9월부터 시행 중이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5개소로 확충하였고, 주민센터와 복지관 등에서도 문화탐방과 자조모임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제결혼중개업소 86개소에 대해 합동단속과 함께 법률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화로운 정착지원 및 생활공감 시책의 추진입니다. 예비 남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방문교육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결혼이민자 24가족 87명에게 고국방문 기회를 제공하였고, 다문화가정 e-배움 지원사업도 시행을 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알선 이외에도 고충상담과 무료진료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교육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였고, 원어민강사 등 전문직종도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다국어홈페이지는 5개 국어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현재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출산장려 정책의 적극 개발 추진입니다. 먼저 다자녀가정 우대제의 발전적 운영입니다. 가족사랑카드는 9월말 현재 2만여 세대에 발급되었고, 참여업체도 1,570개 업체로서 지난해 대비 12.1%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다자녀가정에서 차량을 구입할 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대상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은 올해부터 매월 10만원씩 1년간 지급하고 있으며, 5월부터는 둘째 이후 자녀에게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와 TV 등을 활용한 적극적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미혼 남․여 만남행사 개최 및 다자녀 모범가정 등을 선발 시상하였습니다. 구․군 출산장려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저출산대책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여성단체 주관으로 출산장려캠페인을 전개하고 여성발전기금으로 출산장려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이낳기좋은세상 부산운동본부는 7월달에 출범하여 구․군별 운동본부 출범을 통해 출산장려시민 인식개선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출산정책 평가 결과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12월 중에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미래를 선도할 건전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14개 위원회에 적극 참여토록 하였으며 청소년주간 기념행사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 여건조성 사업인 청소년문화존은 찾아가는 문화존을 포함하여 7개 문화존을 운영하여 5만 2,0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152개 청소년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육성기금사업도 시행을 하였습니다. 30개 청소년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한국과 러시아 청소년 교류행사도 지난 7월 개최하였습니다. 내년 개최되는 제6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의 차질 없는 개최를 위하여 12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청소년시설 보강 및 보호 기능 강화입니다. 청소년시설 15개소의 운영비 9억 2,900만원을 지원하고, 금곡청소년수련관 등 4개 시설의 개․보수사업도 시행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성 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과 함께 청소년 쉼터, 기능보강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지원을 위해 학업중단 청소년 복교지원 사업과 방과후 아카데미 9개소, 청소년 공부방 37개소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모범청소년 해외탐방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사업 등에 1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사회안전망 기반구축사업으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등 청소년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쉼터 4개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학교상담도 실시하였습니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은 지난해에 4개 구에서 시범 실시한 후 금년에는 전 구로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가정․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아동복지시설 22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 156억 8,800만원을 지원하고 10개소에 대한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시설 퇴소아동 150명에게 자립지원금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가정보호 중심의 아동사업 추진을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결연기관 2개소의 인건비와 가정위탁 및 그룹홈 등에 양육비를 지원하고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하였으며, 공동생활가정에 운영비 5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사업과 요보호아동 자산형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아동급식지원과 함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제공 실태를 파악하고 2010년 지원기준 마련을 위해서 평가단을 구성 현지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교육 기반조성을 위해서 공립시설 3개소를 확충하고 39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민간보육시설 18개소에 정부지원 시설 수준의 인건비 지원으로 공립보육시설 확충과 동일한 효과를 거양하였고, 국․공립 등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294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 착공한 보육지원센터도 차질 없이 개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모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 등 5만 3,000여명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3,000여명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자녀 특별보육료도 1,500여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벌이가정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야간보육시설과 24시간 보육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영아시설 전문보육도우미를 확대 지원하였으며, 취약보육시설 40개소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도 시행을 하였습니다. 시설종사자 자질향상 및 운영 지원을 위해 민간 및 가정시설의 보육교사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보육종사자 보수교육과 함께 현장학습, 문화행사비 등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보육전자 바우처인 아이사랑카드는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여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산하 4개 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입니다. 여성의 경제능력 배양을 위한 여성능력 향상 교육을 213개 강좌에 6,300여명이 수강을 하였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교육을 통해 271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부산기능경기대회에 8명이 출전 3명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성창업지원센터에서는 취업과 창업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취업 및 창업 특강실시와 함께 창업동아리반도 운영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사업으로 가정 문제 및 법률무료상담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자원활동센터도 함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성경제활동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창업보육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지정되어 경력단절여성에게 원스톱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여성문화회관입니다. 건전문화 생활프로그램으로 문화교실 228개 반을 운영하여 6,500여명이 수강하였으며, 명강의 교실, 성년의 날 행사 등 문화예술 행사도 22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여성창업지원센터에서는 가사도우미취업을 알선하고 창업과 취업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자격증 취득반 운영을 통해 6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사업으로는 가족 및 법률상담과 가족이해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결혼이민자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봉사단 6개 팀에서는 333회에 걸친 공연을 무료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난 7월부터는 전문 통․번역사 2명을 고용 다문화가족의 입국 초기상담과 생활정보안내 등의 전문 통․번역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종합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서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홍보, 전문성 제고를 위한 회의를 수시 개최하고 있으며, 학대아동의 쉼터인 하늘꿈터를 운영하는 등 아동학대 문제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교육을 통한 아동문제 예방을 위해서 아이사랑콜을 운영하여 아동양육 및 문제 행동에 대한 전문적 상담을 실시하고 집단상담프로그램과 맞춤형 성교육, 어린이 문화학교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아동건전육성을 통한 아동복지증진을 위해서 아동전문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양결연과 사후 지도․교육 등 입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0일에는 입양가족 행복나눔 축제를 해운대구 장산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9페이지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입니다. 먼저 수련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재해위험지 정비 공사와 노후시설 보수․보강공사는 9월에 완료하였으며, 체험 위주 수련캠프로 청소년여름해양캠프 및 도예캠프 등을 개최하였고, 밝고 건강한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해 초등학생 사생대회와 청소년 백일장을 개최하였습니다. 우주과학프로그램으로는 금련산 천문대를 운영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별밤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우주과학캠프는 12월 초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해오름인공암벽장은 6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5월에 착공 10월에 준공하였으며, 암벽등반체험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인 획기적인 출산장려 정책의 개발 및 추진입니다. 저출산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고 있어 획기적인 출산 장려정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출산 원인은 양육부담 증가,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 미흡 등 사회․문화․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이지만 출산장려정책은 우선적으로 국가차원의 정책추진이 필요하고 사회적 환경은 단기간 내에 개선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예산수반 출산장려정책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장려정책 개발을 위해서 시장님과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수차례 개최하고 전문가회의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토의를 거쳐 2010년 출산장려정책은 출산율 제고로 젊고 희망찬 도시 건설을 목표로 출산․육아는 부산 장래와 연결된 미래투자로써 실질적 지원책 발굴과 지속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기반 마련을 추진방침으로 정하고 둘째 후 자녀에게는 취학 전까지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셋째 이후 자녀에게는 고교까지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입학등록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대학입학금 지원을 위해 출산장려기금 1,000억원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며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공보육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출산율 향상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9건으로써 9월말 현재 7건은 처리 완료,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첫 번째, 정부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급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사항입니다. 총 6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예산 관리소홀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방지교육과 시정 지도를 통해 처리 완료하였으며 2009년 지원시설 42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여성발전종합계획 관련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세 번째, 청소년시설분야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입니다. 그 동안 공공수련시설에서 38개 사업과 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14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후 2009년도 수련시설종합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운영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아르피나 청소년 이용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청소년 편의를 위하여 청소년문화센터를 확대하고 지상 1층에 청소년공간을 조성하였으며 금후 청소년다목적홀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청소년 이용률이 증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변종 유사성매매업소 근절을 위한 효율적 대책 마련입니다. 성매매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연극 등 문화 컨텐츠를 활용한 시민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성매매 방지를 위한 심포지엄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부산의 저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추진 부분은 당면 현안사항으로 보고한 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지역별 편중화 대책입니다. 2009년도에는 국․공립보육시설 3개소를 확충하고 18개소의 공보육 지원을 하였습니다만 국․공립보육시설 미설치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시 지정 공보육 시설을 지정하는 등 지역별 불균형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 확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9년도에는 지역아동센터 154개소에 대해 지원을 하였으며 시설운영비도 상향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 센터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10년 지원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두 번째로, 청소년육성기금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건의내용대로 금년도에는 학업장려기금 외에 내고장 우리역사 바로알기 등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확대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내년도에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여성과 가족 및 아동․청소년 정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국장님을 제외한 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위원님당 15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회 질의순서에 의하여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자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저출산정책, 저출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시는데 가족사랑카드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가족사랑카드 가맹업체 같은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발급을 하고 있습니까?

지정업체, 지정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요번에 좀 발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발부를 이렇게 해내시는가?

발부를 우선은 각 구 단위로 먼저 구에서 관할업체, 업소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고 시 차원에서는 전체 가맹점이나 체인점이 있는 큰 업체 위주로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족사랑카드를 가지고 정말 이래 좀 폼 나게 한번 써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대표적으로 저도 현지에 나갔습니다. 목장원이나 이런 데 가서 조금 협조를 부탁을 드렸고 또 피자헛,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헛 같은 데서도 15% 할인해 주겠다는 업체의 승낙을 받고 현재 가맹점으로 같이 협조를 하기로 했는데 조만간 저희들이 대표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MOU를 체결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9년 9월 30일 현재 총 2만 707세대에 가족사랑카드가 발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가맹업체수는 1,570개로 한 업체당 12.87세대의 비율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평균. 그런데 구․군별로 보니까 이 비율이 상당히 편차가 나고 있습니다. 연제구 같은 경우는 3.76, 동구 5.13, 중구 6.37, 수영구 6.53. 이거는 부산시 평균보다 이제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거는 가맹업체수가 많다 이렇게 봐지는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38.53, 부산진구 32.39, 북구 30.48. 이거는 한 업체당 30세대가 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자녀가정의 수에 비해서 가맹업체수가 부족한 거죠. 해운대나 부산진구, 북구는, 평균에 비해서. 특히 보니까 강서 같은 경우는 가족사랑카드를 발급 받은 세대수가 255세대로 중구보다 더 많지만 가맹업체수는 9개밖에 안 됩니다. 강서구의 넓은 면적을 감안할 때 이 정도 숫자의 가맹업체로는 가족사랑카드 발급 받은 가정에 제대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보면. 이거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맹업체수가 부족한 구․군의 가맹업체 발굴이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다 같은 부산시민의 다자녀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뭐 강서 같은 경우 열악하고 해운대, 부산진구, 북구 이런 데는 너무 열악하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거 뭐 저한테 제출한 자료니까 그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사랑카드 홈페이지에서 구․군별로 업종분포를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것도 지적을 한 바 있지만 계속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다양한 업종의 가맹점들이 전체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못한데 특히 동구하고 연제구는 요식업의 비율, 특히 서비스 업종이죠. 이 비율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그리고 사상구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이 많아서 좋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의원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사상구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73개가 의료기관인데요, 약국이 65개입니다. 또 남구 같은 경우는 160개의 가맹업체 중에서 보육시설이 78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1개의 업종이 편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은데 구별로 딱 들어가서 업종분포를 조사해 보면 너무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하는 생각을 금방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료기관의 경우가 이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전체가 247개입니다. 247개 중에서 121개가 한의원이고요, 70개가 약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다자녀가정이 자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데는 소아과나 치과나 안과 같은 그런 양방의원일 가능성이죠, 사실은. 조사를 하면 아마 수요 어디를 이용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죠? 다자녀가정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분야가 어디냐 이런 것 조사를 할 때 이런 분야들이 좀 손꼽힐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미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자녀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분야의 발굴이 좀 시급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어째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 시가 저출산의 심각함을 같이 인식을 하고 시민들이 사실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게 우리 협력업체입니다. 협력업체인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협력을 해 주시는데 어떠한 인센티브는 못 준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참 아쉽게는 생각을 합니다. 마침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저출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비록 출산율은 낮지만 정책을 개발을 잘했다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에 가장 잘했다는 표창까지 받습니다마는 출산율이 낮은데 대해서는 저도 언제나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시책도 저희들이 맨 처음에 발굴해 가지고 거의 16개 시․도가 지금 동시에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 국장님, 됐고요. 그건 잘 알겠고.

예. 그런데 업체가 많은 지역과 아까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부산진이나 중구 같은 경우는 많은 요식업체 내지 이런 업소가 많아가지고 많이 발굴했고 예를 들어서 강서는 비록 업체는 적지만 부산시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편중해서 업체가 개발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 단위 사실은 이번에 여성정책 분야에 있어서 평가를 하면서 이런 점도 모두 평가항목에 같이 넣어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할 때 정말로 요 다자녀가정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구에도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뭐 말씀을 드리니까 쭉 하여튼 제가 본 견해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거기에 입각해서 발굴을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다자녀가정의 육아와 관련해서 보육시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전체 1,659개소의 보육시설 중에서 가족사랑카드 가입한 업체가 358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1.6%인데 유치원수 같은 경우는 121개 이렇게 지금 제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육과 관계된 시설의 가입이 좀 늘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발굴하는데 있어서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가맹업체들이 내걸고 있는 각종 할인이나 혜택들이 참 제도는 좋은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조업체 같은 경우 장난감이나 유아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나 수유제품, 의류, 유제품 판매업체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맹업체들 이렇게 명단을 보면. 그런데 이 중에서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햇님토이라는 아기용품 생산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이 회사가 가족사랑카드 홈페이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 ‘다자녀가정 우대제공 내용으로 모든 생산품목을 50% 할인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서가 달려 있는 게 뭐냐 하면 ‘인터넷 및 공장방문시만 그렇다.’ 방문해서 구매해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회사의 위치가 강서구 송정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서구 송정동까지 가서 물건을 사 올 부산시민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부분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또 뭐 있냐 하면 홈페이지에 묻고 질문하는 그런 난이 있는데 또 뭐라고 해놨냐 하면 ‘본사에서는 직접 고객님께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회사 홈페이지에는. 가족사랑카드 홈페이지에는 방문구매시만 50% 할인한다 해놓고. 이게 모순되는 거죠. 그래 또 ‘상품을 구매하려면 대리점이나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하라.’ 이런 안내문까지 달려있습니다. 이것은 공장을 방문해도 상품을 구매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해서 저는 뭐 그 회사가 내걸고 있는 홈페이지하고 가족사랑카드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충돌이 된다. 가족사랑카드에 가입을 한 업체라면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충돌이 안 나도록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터넷 구매의 경우는 회사의 홈페이지에서는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옥션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어느 판매자도 부산시의 가족사랑카드를 발급받은 구매자에게 50% 할인해 준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품이란 것은 대부분 옥션으로 이렇게 하면 50% 가까이 전부 다 또 할인이 되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하는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어쨌든 이 회사를 예를 들었는데요, 다른 업체들도 저는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가족사랑카드가 걸고 있는 그 취지에 맞게끔 이 제도가 운영되어야 된다.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죠, 이렇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뭐 답변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없을테니까, 조사가 필요하시니까, 그죠? 그렇게 좀, 어쨌든 개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생색내기성 할인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봐집니다. 일반가정에서 많이 이용하는 대형할인점 같은 경우는 우대사항이 포인트 2배 적립 정도의 사항만 나와 있거든요. 이마트, 홈플러스 2개가 그렇고요, 나머지 뭐 롯데마트나 매가마트 등은 아예 참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할인을 하고 있는 유통업체는 수영구에 있는 몇 개의 유통업체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할인율은 4～5% 수준에 그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포인트 2배를 적립시켜 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다자녀가정 같은 경우는 실제 바로바로 이렇게 좀 할인이 된다든지 이게 더 자기들한테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좀 더 해 보시고 또 실제 이것을 이런 마트를 활용하는 그런 다자녀가정들에 대해서도 한번 욕구, 그러니까 실제 써보니까 어떻드냐? 이런 조사가 저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문화공연이나 전시시설이나 각종 체육시설 같은 경우 부산시 공공기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용료의 50%를 할인을 해 줍니다. 할인율이 균일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부산시나 구․군에서 운영하는 문화공연 전시시설 같은 경우는 조금씩 다르고 또 단서조항이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충렬사나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입장료나 관람료를 다자녀가정 같으면 전액 면제하고 있는데 반해서 해양자연사박물관, 부산박물관, 시립박물관은 자체 기획전시에 한해서 관람료를 면제하고 있고요, 문화회관의 경우는 시립예술단 공연에 한해 현장발매시 20%를 할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라면 관람료에 대한 우대정책을 일윈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공연이나 전시를 보려고 하는 다자녀가정 같은 경우는 그것이 자체 기획전시인지 아니면 시립예술단의 공연인지 구분까지 해가면서, 조사까지 해가면서 보러 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애들 뭐 3명이나 있고 거느리고 갈라 하면 그것도 참 예삿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일일이 다 체크를 해봐야 되고 하는 게 좀 번거롭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많은 가족들이 나들이에서 이런 거를 볼라 하면 그것 자체도 만만한 일이 아닐 텐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또 체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 공연 보러 가지 마라하는 소리하고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어떻습니까? 을숙도대교가 이번에 개통이 되었는데 다자녀가정 같은 경우는 통행료를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될 겁니다. 그럼 조례 제정을 할 당시에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포인트 2배 줌으로써 생색내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사실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당초 여기도 저희 시에서 개발했는데, 이마트하고 홈플러스. 이런 곳은 서울에 본사가 있어 가지고 부산지점에서, 부산본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 하면서 포인트 2배 적립까지 자기들이 같이 동참하겠다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건복지가족부에 누차 건의하기를 서울에 본사가 있으면서 각 지역에 지사가 있는, 지부가 있는 데는 좀 정부 차원에서 그런 데를 적극 좀 권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만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공연과 관련해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또 받아야 될 입장에 있는 데 같으면 모르지만 아닌 곳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 다자녀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대체로 젊은이들이 많이 또 출입하고 가족단위로 많이 관람하는 극장 같은 경우 그 동안에 동참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롯데시네마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저희들이 같이 동참하도록 협력업체로 발굴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거의 체인점 대형업소 발굴한 데를 말씀드린다면 아까 피자헛, 도미노피자 23개점, 피자헛 30개점 또 롯데시네마,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파크랜드 이런 데는 실제 업체가 동참하면서 실질적인 우리 다자녀가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82쪽을 보면 자치구․군별로 합계 출산율이 나와 있는데 원도심의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요, 사상구, 사하구, 기장군은 또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좀 궁금한데 한번 이런 것 좀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구 단위까지 원인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원도심권, 새로 재개발 되는 지역은 젊은층이 유입이 되므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아무래도 출산율이 조금 높다는 건 그냥 단순한 판단되었고 원인분석까지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 합계 출산율 발표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저조한 구는 계속 우리 시에서도 가장 저조한 구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조한 구는 아무래도 좀 살기가 어려운 데가 아니냐.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이 크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업무현황에 보면 계속 그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 원도심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딱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는 셋째이상 자녀 출산지원금을, 그죠?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월 10만원씩 해서 12개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아는 올해 5월 1일부터 20만원씩…

예.

이렇게 주고 있고 한데, 그런데 올해 5월 1일부터 줘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한 몇 년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나와 있듯이 2009년도, 2008년도 지급실적이 출산장려금 이렇게 준 것이 1,896명에 9억 1,100만원이고요, 그리고 이 지급실적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조금 지급되는 숫자는 좀 적어진 것 아닙니까, 이게?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출생인구가 2008년까지 차츰차츰 증가를 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난 쌍춘년이라든가 뭐 황금돼지해 이런 상황으로 해 가지고 결혼을 많이 해서 2007년, 8년까지는 증가를 했는데 올해 추세로 봐서 출생신고한 추세로 봤을 때 지금 줄어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특별한 고 시기에는 그 해에 애를 출산하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애를 많이 낳았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산지원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출산축하금을 통해서 출산율을 끌어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닐 거고요, 계속 다 얘기하고 있지만 경제․사회․문화적 이유 때문에 애를 안 낳는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은 계속 유지하고 확대하고 것보다는 좀 다른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지원금 계속 또 이렇게 올릴 겁니까?

인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했던 대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미혼남녀나, 저출산의 원인을 분석해 봤을 때 보육과 교육의 부담이 가장 크다는 그런 조사가 있고 해서 일단은 경제적인, 별로 큰 도움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도움을 지원하면서 다른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이걸 계속 물어봐야 되겠는데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다시 나중에 제 차례 돌아오면 다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가족정책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꼭 지적의 의미보다는 일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우리 아동 성폭력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조두순사건 이후 우리 아동성폭력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많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발생하는 아동성폭력 피해사례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숫자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최근 언론에서는 지난 10월 19일자 부산일보에 의하면 1년 기간 동안에 전년도에 비해서 13.32% 증가한 51건, 전년도는 45건이라고 보도가 된 적이 있고요. 최근 경찰청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쭉 비교를 해 보면 2008년도에 64건, 2007년도에 51건 이런 식으로 2007년도에 비해서 마찬가지로 증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60 몇 건 이러면 크게 많지 않는 것 같이 보여 지나,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신고율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실제 피해를 당한 사람에 비해서 신고율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상담소에서 상담하는 건수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하고 여기서 형사정책연구원인가 같이 조사한 것들에 의하면 한국성인 남성 1만명을 통해서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93%가 신고를 하지 않는답니다. 물론 그건 성인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추정을 해 보면 부산시내에 우리 피해아동이 연간 한 900여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개발원에서 2008년도 연구보고서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복지욕구조사를 했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설문조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조사했는데 여기에 초등학생 300명 설문조사를 하니까 부산지역 초등학생의 3%, 여학생으로 치면 6.9%, 7%가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부산지역 초등학교 여학생이 10만 6,969명이거든요. 2008년도 부산교육통계연보에 나온 숫자를 보면 이것도 무조건적인 이렇게 계산은 꼭 맞다, 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전체 부산시내 초등학교 여학생 전체를 계산하면 좀 끔찍한 숫자인데 한 7,000명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900명이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있으니까 또 6학년 이전의 학생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 숫자가 아주 정확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만큼 아주 심각한 아동성폭력피해가 지금 현재 부산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성폭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조두순사건 이후로 바로 우리 시에서는 긴급히 대책회의랄까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경찰청 또 교육청, 상담소, 보호관찰소, 해바라기아동센터 등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무엇보다 물론 이렇게 발생한 자체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예방이 최선이다. 그래 가지고 예방에 주력하도록 각 기관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 다짐 내지 결의를 하면서 하고 우리 시에서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까지 공문시달을 하면서 적극 협조해 달라 그래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왜 이제 예방이나 초기대응들이 중요한가 보면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입니다. 2008년도 12월달에 나온 건데, 2008년 2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분석이란 자료를 보면 여기에도 전체적으로 성범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범죄 유형 장소별로 보면 그러니까 큰 길, 대로 물론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피해자, 가해자의 집이나 이런 곳들인데 우리가 예방이 가능한 놀이터, 학교, 공원주변, 화장실, 주차장 등의 공공장소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발생시간대도 이것도 중요한데 이게 제일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50% 가까이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학생들의 하교시간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표현이니까, 강간도 마찬가지로 밤 7시부터 12시 사이와 거의 비슷한 한 30% 가까이가 이 시간대에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중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적지 않은 숫자는 또 지속적으로 반복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들이 겪는 신체적인 정신적 이런 피해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특히 아동들은 우리가,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특히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나 경찰청, 교육청에서 각별하게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지금 대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고 있고, 부산시에서 아동성폭력 피해나 피해예방 초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이 있고 현재 예산지원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각 기관별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내용이 있었고 특히 경찰청에서는 등․하교 길에 순찰을 강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지킴이집을 지정해서 했는데 이분들이 보다 사명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한번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 시에서는 아동성폭력에 관련해서 치료하고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해바라기아동센터가 지난 8월에 동아대학교병원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같이 또 예방과 치료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CD를 제작해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 볼 수 있는 CD 또 초등학교에서 볼 수 있는 CD를 별도로 제작해 가지고 보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 교육을 강화하기도 하면서 내년에 같은 경우 저희들이 홍보비와 교육비로 1억 5,000만원을 올해보다 추가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좀 예방사업을 활발하게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시에서는 아동성폭력이 줄어들고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총 얼마였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성폭력상담소 내지 총괄적으로 여성권익과 아동성폭력 모두 포함해서 11억 1,000…

600만원.

11억 3,200만원인데 내년에는 16억 8,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아동성폭력과 관련되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아동성폭력피해와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내년에 신규로 된 사업이 올해 없었던 사업인데 성폭력예방 언론홍보 1억, 또 찾아가는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5,000만원,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행사 해 가지고 300만원, 아동과 관련해서 내년에 신규로 추가된 사업이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실제 올해 직접적인 아동성폭력피해자와 관련된 자료를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금액이 극히 미미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여성폭력 및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제작 300만원, 아동성폭력 없는 세이프존 프로젝트 800만원, 올해는 그것밖에 안 보이던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전액 국비 아닙니까?

예, 그 해바라기아동센터도 전 시․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있는데 마침 우리 시에서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그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이라도 늦게나마 예산이 반영이 됐다라면 다행스러운데 올해나 작년도 이렇게 예산을 보면 어쩌면 어른들이 무책임하다 할 정도로 아동성폭력의, 성폭력피해예방이나 대응에 대해서 참 예산이 너무 적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애들이 직접 겪는 부분, 그래서 생긴 게 원스톱지원센터나 해바라기아동지원센터인데, 또 부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쉼터, 또 아동학대 관련한 전문기관 이런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공조하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동․여성보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연 2회, 16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지난번에 회의를 했습니다만 여기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수시로 관련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건 어디서, 주관이 어디입니까?

우리 시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보고, 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 위원회 같으면 관련조례나 규정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제대로 잘 운영을 해 주시고요.

예.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3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 준비하고 계시죠?

예.

2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성가족개발원에서 3차를 계획하기 전에 2차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총 7개 부분에 72개 과제 중에서 부진하다고 한 부분이 4개 사업으로 현재 평가가 됐습니다.

이게 제2차 여성발전종합계획평가 책자데, 85쪽 보면 계획대비 총 실적 분석이라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1차 계획추진 때보다는 많이 나아졌고 그런데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있지 않습니까? 전체사업에 대해서 다 평가한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세부사업 중에 58개 항목을 분석을 했는데 추진이 안 된 게 4건이고 그리고 변경 추진한 부분이 18건으로 31% 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설명을 보면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 지난 4년간 정책 환경이 변화하는 것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변경 추진으로 나타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사업계획과 전혀 다른 사업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추진한 것인지 지역 내 여성단체나 기관에서 추진해 오던 유사한 사업을 해당사업으로 취합하여 보고한 결과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문제가 있다, 라고는 정확하게 쓰진 않았으나 이거 한번 여성국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한테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맞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를…

김성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산시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신설을 하셨고 올해 또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향후의 추세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다문화 가족은 9월말 현재 자녀 포함해서 1만 1,799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세는 지금 계속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특히 다문화가족 가정에서 자녀가 출산함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출산은 우리보다도 그들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예, 출산율이 높습니다.

부산지역의 다문화가족을 이해하는 이런 교육현황도 있습니까? 그걸 갖다가 이해를 위한.

시민교육을?

예.

저희들은 다문화가족센터가 5개소가 있어서 각 센터마다 교육을 하고 또 다문화가족 외에 그러니까 결혼이민자 외에 또 배우자 또 시부모를 위한 교육을 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 공무원도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5개 과정에 224명이 참여하는 공무원 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고 또 일반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효율성은 어떻게?

현재로서는 다문화가족, 그러니까 결혼이민자의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략 같은 거는요? 앞으로 한 전략계획 같은 것, 다문화가족을 위한.

내년도에도 기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내년에는 추가가 됩니다. 올해 4개소에서 내년에는 7개소로 확대됨으로 해서 권역별로 생기면 다문화가족들이 자기 집과 가까운 데서 이런 많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반시민과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가족을 이해하고 우리와 같이 동질화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들한테 앞으로 그런 교육도 좋지만 일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 연계를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시도를 하실 겁니까?

현재 취업과 창업을 위해서 물론 올해도 교육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올해 같은 경우 각종 교육을 실시를 해 가지고 총 101명이 취업을 하고 또 창업을 했는데 내년에도 민간 우수프로그램을 공모를 해 가지고 이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기능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문화가족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기능을 습득해 가지고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여기에 한국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무슨 그런 여건들을 앞으로 많이 좀 참조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동료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성폭행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에 대한 교육이 앞으로 참 많이 필요로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한테도 어떤 성교육을 문화로 갈 수 있는 거를 앞으로 더 강좌 같은 걸 많이 열어서 좀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활성화해 줬으면 고맙겠고, 또 성 우리가 문화에 대한 그런 조례도 앞으로 서울이나 몇 군데는 그런 거 생겼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만들어서 좀더 강압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방을 최우선으로 해 가지고 올해까지는 사실은 예산이 조금 미미했습니다마는 내년에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5,000만원 확보가 되고 홍보를 위해서 도 1억이 확보되었다는 말씀을 기이 드렸는데 저희들이 아동성폭력과 관련해서는 강사풀로 강사를 양성해 가지고 각 학교에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일반 성매매 이런 거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기이 강사를 양성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성인 대상 교육이나 이런 거는 찾아가는 교육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지금 예산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어떤 프로 같은 데는 학교, 국민학교 과정 초등학교서부터 거기에 대해서 연극반 이벤트를 만들어서 그런 과정을 연극으로 하는 동화로 만들어 가지고 뭔가 모르게 심층에 와 닿을 수 있는 하나의 교육을 갖다가 바로 앞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다방면으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같은 데 보면 환자와 바꾸어서, 환자와 의사가 바꾸어서 공연을 하듯이 거기에도 성폭력을, 바꿔 가지고 하는 그런 공연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많이 외국이나 서울이나 이런 참조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거를 총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우리가 행복한 부산, 여성들이 살아가기 좋은 부산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도 지금 부산의료원에 있는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인형극으로 성범죄예방을 위한 인형극으로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9월말 현재 16회 1,255명이 같이 참여를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거를 짧은 그렇는데, 전에도 한번 개그콘서트 보니까 거기에 대한 노랫말을 만들어서 우리가 건강한 거하고 성폭력, 담배 이런 걸 가지고 간단하게 했는데 그런 것도 참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레크레이션 할 때 그런 것도 넣어가지고 서로 편안하면서 성이라 하면 좀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는데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편안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인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10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6페이지. 2009년 드림스타트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을 이래 보면은 각 구마다 지금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래 보면은 대청동 1가 중구 같은 경우는 1번지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충무동 주민센터 내입니다. 지금 정책관님, 위치는 전부 다 파악은 못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정을 할 때 대체로 조금 영세민 밀집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구 단위에서도 이제, 구에서 사실은 우리가 선정기준을 정해서 구에서 추천을 하면 현지에 답사를 해보고 선정을 하는데 대체로 영세민 밀집지역입니다.

그러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행정전산망이 들어갑니까? 드림스타트 하는 데?

행정전산망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확실합니까?

드림스타트 그… (뒤돌아 보며) 사무실 내에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갑니다.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왜 제가 이 위치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우리 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전산망이 되어 있잖아요?

예, 예.

일반지역에 설치를 하는데 이게 랜선 문제 때문에 행정전산망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정원의 승인을 얻어야 된대요,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에서 이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고요. 그래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위치들이 다 제대로 된 위치냐. 또 지금 이게 전부 준비를 하면서 개설 일자들이 다 다릅니다. 똑같이 각 구․군에 하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물론 준비하는데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 보면은 공무원이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하답니다. 거의다가 보면. 그러다보니까 우리 밑에도 보면은 당구장 표시 해가 ‘공무원은 겸임 포함’ 이래 가지고 인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제대로 전담공무원이 전담을 안 하면 우리는 예산만 내려주고 제대로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래서 우리 여기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현장을 갖다가 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세요. 현장 지도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번 서면으로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지도점검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5페이지, 2008년도, 2009년도 중앙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시 정기감사에 ‘가계보전수당’ 이래 되어 있죠? 가계보전수당이, 가계보전수당이 뭔지 아시죠? 정책관님! 공무원의 가계 유지를 위해 국가가 보조해주는 수당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지금? 자료를 못 찾았습니까?

가계보전수당이 저희들은 지금 명칭을 할 때 가족수당이라고 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아, 그렇습니까?

예.

아니, 여기에도 뭐 우리 자료에도 가계보전수당 적어놨잖아요? 수당종목에 보면 안에 들어가면 가족수당부터 해서 다 들어 있습니다. 수당종목에 들어가면은. 그런데 이게 인제 우리가 지금 보면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우리 주민등록표를 갖다가 확인 안 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예산 자체가 지급이 되었다가 다시 회수한 것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까?

예.

그래서 나는 어떻게 우리 여성회관에서 또 이 문제가 생겼나 싶더라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되어 있는 게 아닌데. 그죠? 그리고 또 보면 우리 햇병아리 창업가게 여기에도 보면은 실질 이 판매수익금의 20%를 또 원래 자원봉사기금으로 적립하는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적립부분도 지금 안 하시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결국 이 창업가게 이걸 하고도 정산보고도 안 했고. 맞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여성회관 관장이 답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예. 위원장님!

도영주 여성회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기 전에 가족수당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가족수당 자체가 공무원의 신고에 의해가지고 그 동안에 지급이 되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가족수당 부양가족 신고를 본인이 신고한 대로 주다 보니까 조금 틀린, 조금 잘못 지급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 전체, 그거는 여성회관 뿐만이 아니라 여성회관은 정기감사 때 지적이 됐겠습니다마는 시 전체 그거를 확인해 가지고 과다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환수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예.

여성회관 관장 도영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햇병아리 창업가게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햇병아리 창업가게는 우리 예산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예, 우리 수료생들이 각자 자기들이 물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회관 입구에 보면 이렇게 판매대를 2개 만들어놨는데 거기 자기들이 물건을 납품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물건을 팔아서 그 기금을 자원봉사운영기금으로 조금 그렇게 적립하겠다 이렇게 처음에 우리 회관에 운영방침을 정했는데 그 판매를 하다 보니까 물건 수익도 너무 적고 또 판매종류도 다양하지 못하고 해서 그게 조금 계획대로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을 당했고 그 이후에는 봉사기금을 조금 낮춰서 판매기금의 5% 정도만 적립을 하자 이렇게 또 서로 간에 합의를 봐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결국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애초 취지에서는 이런 데 적립을 20%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으면 정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잖아요, 그죠? 물론 수강생과 수료생들이 한 사업은 맞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아무튼 그게 원 취지와는 달리 어떻든 그에 대해서 정산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였지 않습니까? 그죠?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것 말고 금련산청소년수련원도 제가 알건대는 감사지적이 나온 걸로 아는데 여기에 안 나와 있거든요. 왜 여기에 이게 안 나와 있는지. 아니, 일부러 여기에 빼지는 않았을 거고. 이것 지금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우리 급양비 예산집행 부분에서 문제가 좀 생겼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비소모성 1년 이상 가는 물품구입을 하는데 일반운영비로 잘못 집행한 부분하고 그리고 또 우리 기존 금련산수련원이 타 사업소에 비해 가지고 인건비가 3배 정도 들어간다라는 그 감사지적이 있었습니다. 왜 여기 역부러 빼지는 않았을 거고 이게 그럼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걸 삽입을 못했던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파악이 미처 못되었던 사항인데 확인을 해서 지적사항 내지 그런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08년도…

다 여기 우리 정기감사에 같이 다 된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오늘도 우리 아동성폭행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우리 여기 문제에 대해 가지고 포럼부터 시작해서 많은 전문가들 의견 안 들으셨습니까, 그죠?

예.

여러 가지 우리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안 그러면 부산시에서 제주도라든지 전북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아동보호조례를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 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지난달 시․도 행정부시장, 부지사 회의 때 아동보호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도록 시달이 되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게 국회에서는 보면 우리 성범죄 피해자 기금법안이라든지 범죄피해자 기금법안 발의를 조례를, 의원 발의를 한다든지 이런 게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도 그만큼 국회에 물론 그러한 준비도 있어야 되지만 지방자치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조금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산에 앞으로 이끌 친구들은 다 우리 꿈나무들 아닙니까? 그죠?

예.

좀 많이 앞장서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산시의 여성정책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그죠, 우리가 우수한 지자체로 우리가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한 보고서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한번 봤는데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두고 총평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저출산 고령사회 공통사업 추진과 자체사업 추진에 대해서 모두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고 출산연령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그리고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추진 실적이 우수한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자수 및 만족도 증가율 그리고 성매매관련 유흥업소의 행정처분실적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이나 그리고 여성인력활성화 추진실적 등이 매우 미흡하게 나타나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그렇게 지금 평가를 지자체 평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평가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실에서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평소에도 업무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또 평가준비에 대해서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래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센터 등록하고 관리율, 이용자만족도 증가율 등에서 조금 저조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평간데, 2008년 1월달에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신규 개소되면서 기존의 센터수는 많지만 신규로 되다보니까 관리가구 등 이용자수가 적어가지고 우리 부산시 전체 합계평가에는 조금 그 영향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고 유흥업소 행정처분 실적, 이 분야는 물론 제가 지금 취합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제가 미처 준비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흥업소가 보건위생과 차원의 유흥업소가 아니고요. 그 성매매 관련된 유흥업소 있잖아요? 그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런 단속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거죠, 제대로 된 어떤 행정이 처벌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개선되는 효과가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행정처분이 안 된다는 거죠. 보건위생 분야가 아닙니다.

예.

우리 그때 평가난 거 한번 분석을 안 해 보셨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평가한 거.

제가 공람까지는 했습니다만 아직…

그것 한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관한 정말 우리 국가기관에서 내리는 평가니까 조금 한번 다들 좀 심도있게 분석을 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아까 아동성폭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동보호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라는 게 있습니까?

예.

아까 아동․여성보호위원회라고 아까 뭐 이야기도 하고 하던데, 요 부분도 아주 미흡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드림스타트사업이 있습니다. 해서 이게 워낙에 취지가 우리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빈곤아동들에게 정말 좀 맞춤식복지서비스를 해서 우리 아동들이 정말 좀 공평하게 우리 사회에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죠?

예.

그런데 문제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 내용들을 제가 아직 자료가 안와서 구체적으론 다 모르겠는데 지금 중구 한번 보겠습니다. 중구에는 드림스타트사업 내용이 뭡니까?

사업내용은 거의 드림스타트 시행하고 있는 기관마다 거의 동일한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슷합니까?

예.

여기 자료에 보면 왜 그렇냐 하면 중구에 인원이 굉장히 많이 등록되어 있는데,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가족 구충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드림스타트사업은 우리 아동들에 대해서 빈곤을 대물림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도 있지만 빈곤, 대상이 행정서비스 대상이 빈곤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아이들은 0세에서 12세 이하가 있는 가정의 아이들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중구에서 하고 있는 가족구충제 이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보시죠?

여기는 드림스타트 지원대상의 가정의 가족 전체에 구충제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가족을 모두 지원 인원으로 포함을 시켜서 이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중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 여기 건강프로그램, 복지프로그램, 보육교육프로그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실제로 이게 사실은 우리 이명박 정부의 국정핵심과제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이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앞으로 2000 몇 년도입니까? 11년도인가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될 그런 계획까지도 갖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빈곤한 아동들이 평등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거기에 맞게 좀 어떤 특성화된 그런 사업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말한 가족구충사업이라든지 체험활동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정말 하나의 목표의 지향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어떤 몇 가지의 어떤 특정사업이나 선도사업 위주로 해야지, 이게 보면 뭐 미술치료, 합창, 독서지도 오만 백화점에 상품같이 이렇게 많아서 과연 성과가 있겠습니까?

드림스타트사업 취지가 아동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가,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아동이 원하는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프로그램에서는 미술치료를 원하는 사람 미술치료를 해 주고, 또 아니면 합창단을 구성해서 합창단을 한다든가 또 건강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건강지도를 해 주고 이래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드림스타트 사업기간별로 가령 특성화사업을 1～2개쯤은 추진하고 또 일반적인 일상적인 사업은 각 드림스타트 사업기관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안은 누가 만들어서 옵니까? 구에서 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아니요. 기본 틀은 거기서 오는데, 그러니까 구별로 이 구에서는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어디서 만듭니까?

그 모델자체는…

내용, 사업신청은.

예, 모델자체는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모델을 제시해 가지고 그 사업수행기관에서 그 모델을 참고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수행기관이 구잖아, 그죠?

예.

그죠. 그래서 뭐냐 하면 물론 아까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요런 요런 정도의 틀이나 사업의 방향으로 이 사업을 해라, 이거는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부산의 각 구나 각 구에 있는 구성원의 아까 말한 맞춤식은 하되,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요 구에서는 좀 어느 정도 포커스를 집중적으로 이걸 한다든지 해야지, 이거 애들마다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 했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얼마나 날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특성의 기본은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제시한 그 기본안을 가지고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하구 같은 경우 가장 먼저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그런데 그 동안에 평가를 해 가지고 2008년도에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표창을 받았습니다.

예, 뭐 반가운 일이긴 한데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자료에 보면 등록인원, 예를 들어 중구가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중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위에 중구가 등록인원이 710명이고, 지원인원이 710명입니다. 그리고 서구가 등록인원이 804명이고 지원은 321명이고 인원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숫자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등록인원은…

지원이 오히려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등록인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0세부터 12세,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그 지역으로 선정이 됐으면 그 지역에 0세부터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아동과 그 가족을 모두 등록인원으로 치고 그 동안에 지원인원은 우리가 드림스타트에서 서비스를 지원해 준 인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구 같은 경우는 가족 1인당 구충제를 지원했다고 모두 지원인원으로 포함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구는 이 드림스타트사업을 구충제사업으로 했습니까?

아니고요. 구충제를 사업 일부러, 구충제 준 거를 지원인원으로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업 중에 하나가 구충제지원 사업인데 아, 그 사람을 다 사업, 지원대상으로 다 넣었다 이거죠?

예, 지원해 줬다고 아마 그거를 지원실적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구충제사업이란 게 정말 조금 구태의연한 사업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 요거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도 정말 이 가난의 대물림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 때문에 이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또 내년에, 그 다음 해도 계속 확대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금 시점에서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타당한지를 한번 점검해 주세요. 해서 내년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정말 특정 어떤 사업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좀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은지 좀 한번 연구를 해서 점검한, 여기 보니까 11월에 점검 평가가 있네요. 그죠? 성과평가도 있는데, 그 한 자료를 자료와 대안에 대한 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장 손상용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저출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끊겼는데요. 계속하겠습니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원인 때문이다 하는 분석이 대세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둘째 아이의 출산장려금을 추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했는데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편성한 것보다는 적게, 30만원 하려고 했는데 20만원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도 이유를 얘기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장려금, 한번 그냥 축하금쪼로 그렇게 줘가지고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거고, 결국 여기서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요인, 그러니까 보육정책을 어떻게 쓸 거냐, 그런 데 더 많이 투입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또 서면자료로 이렇게 제출받은 것들을 볼 때, 사실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각 구․군에서, 각 구․군에서도 사실은 출산지원금 시책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장려금들이 실제 출산에 출산할 수 있도록 올라간다든지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게 이렇게 증명이 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해서 출산율이 증가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관관계가 없는데 저는 이런 정책은 지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확대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16개 시․도가 다 또 다르게 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 했어요. 어쨌든 출산이란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 그런 말씀도 드리는데 마찬가지로 부산시가 어쨌든 구․군을 다 관할하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구․군의 출산지원책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중구 같은 경우는 둘째 아이를 낳으면 60만원 주고 셋째 아는 300만원 그리고 북구나 부산진구는 지원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상구의 경우는 쌍둥이를 낳으면 30만원, 세쌍둥이 낳으면 50만원, 사실 세쌍둥이 낳는 애가 얼마나 된다고, 참, 하, 솔직히 말도 안 되죠, 사실 이런 얘기들은. 출산지원금 이 자료 받아 놓아보니까 어떻게 이게 부산시 산하에 16개 구․군들이 다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냐. 그죠? 그런데 어쨌든 무관하다는 거죠, 출산율하고 출산장려금하고. 그래서 결국은 민선 구청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여주기, 생색내기사업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중구가 많이 주니까 애 낳을 때쯤 되면 그리로 이동은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동만을 자극하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저는 참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한다 해 가지고 또 해운대 있는 분이나 지원해 가 안 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높은 구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 안 가요, 또. 왜냐하면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환경이 좋기 때문에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건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요인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이런 요인이다 해 놓고서는 돈 20만원 준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군의 장려금을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부산시가 좀 지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안 그래도 광역시․도의 16개가 다 차별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 부산시민 중에 구․군별의 어떤 정책적 차별에 의해서 또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정말 이거는 하나라도 제대로 고쳐져야 된다고, 통일하는 게 있어야지,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럴 수가 있냐. 저는 이 자료 보면서 참 기가 막혀 가지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내년에는 통일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회 추경 때 물론 위원님도 다른 의견도 내셨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위원님께서 또 지원해 주신 덕분에 1회 추경에 반영됐다는 점도 저 입장으로서는 업무 추진하는데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구 단위 정책에 대해서도 정말 구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낮으면서도 자꾸 인구가 감소된 특히 중구․서구 이런 데서는 고육지책으로 그런 출산장려책 내지 특별 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출산장려는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국가에서 먼저 추진을 안 하다보니까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 세계 꼴찌가 한국에서, 한국 꼴찌가 부산이다 보니 결국 세계 꼴찌의 출산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정말 이렇게 손놓고 있을 수 없다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누차에 걸쳐서 보건복지부가족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또 현재는 얼마 전에 시․도 의견을 또 물어왔고 마침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지원금을 가지고 과연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느냐 그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출산장려, 출산율이 꼭 지원금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책과 또 사회적 분위기 또 보육의 부담경감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출산지원금과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국 광역단체 16개 중에서 13개 광역단체가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마침 출산지원금과 관련해 가지고 어제 우리 동아일보에 이런 게 보도가 됐습니다. 한국인구학회회장이 심포지엄을 통해 가지고 전남 광진 같은 경우는 2005년도부터 아마 첫째, 둘째 이렇게 해서 출산지원금을 지원을 했는가 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급하는 강력한 출산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전남 강진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2.1명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꼭 이게 출산율 올리는데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서 출산율이 올라갔다는 점과 특히 여기는 2005년도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출산율이 올라갔다는 그런 사항을…

그런데 강진 같은 경우는요, 귀농정책이 더 영향을 미쳤어요. 아이고, 동아일보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진 같은 경우는. 귀농을 해서 사람들이 내려가게 되면 애를 낳는 것도 인구가 느니까 그런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요. 지적을 하는 김에 계속 지적을 하겠습니다. 7월달에 아이낳기좋은세상 부산운동본부가 출범을 했는데 내용들을 보니까 어쨌든 출산장려 시민인식 개선운동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광고라든지 홍보성캠페인을 벌이는 내용으로 채워지는 거거든요. 지금 홍보관련해서도 우리가 추경에서 1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했고, 한데 이상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돈이 막 투입이 되는 게 저는 굉장히 돈이 아까운 것 같아요. 사실 홍보비 1억원 또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가 만들어지면 또 거기에 들어가는 돈, 그리고 이거를 구․군별로 다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면 16개 구․군에, 어쨌든 16개 구․군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산시가 또 그 부분 도와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애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도와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캠페인 이런 것들이 되냐, 그런 거 해서 애 안 낳는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했을 때 애를 많이 낳으니까, 그죠? 산아제한정책 때문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구호를 가지고 밀어붙였는데 그게 가능했던 것은 패널티를 줬기 때문에 애를 안 낳, 산아제한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캠페인을 그렇게 효과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벌칙을 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운동본부가 내용을 그렇게 갖고 가는 것이 맞냐, 그래서 참 또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벌린다. 왜 자꾸 이런 식의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참 의문이 갑니다. 왜 쓸데없이 조직 만들어 가지고 또 공무원들이 거기 신경 써야 되고 행정적인 낭비 그거는 보이지 않는 예산의 또한 낭비입니다, 솔직히. 그런 측면에서 너무 안타깝고요. 이런 고민 할 바에야 정말 행안, 뭐 정부에 올라가서 정말 우리 통일해서 전부 다 똑같이 보육료를 지원하게 하자,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무상급식이라도 확실하게 다하도록 하자. 그 예산 뽑아 가지고 이런 식의 차라리 캠페인을 벌이면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닌 이런 식의 운동본부 꾸려가지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로서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죠. 벌써 어떤 문제점은 발생이 되어서 문제가 뭐라는 건 아는데 그에 대한 올바른 처방이냐, 이런 것들이. 하는 측면에서는 정말 실타래를 푼다기보다 실타래를 더더욱 좀 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16개 구․군 하면 또 그 부분에서 우리가 또 지원을 할 겁니까? 운동본부 꾸리게 되면?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이 없는데 이제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가 출범을 하게 된 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옛날에 80년대에 우리 출산억제정책을 펼 때 대체로 시민운동으로 펼쳤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예를 들어서 아이를 3명 데리고 택시를 탄다 할 때는 부끄럽다고 했듯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 산아제한이 되었고요.

예, 그랬듯이 지금도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저출산 극복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운동본부를 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은 행정대로 하고 또 기업체는 기업대로 하고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하고 종교계는 종교계대로 생명운동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개 각계각층에서 우리 사회 분위기를 이렇게 한번 조성해 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운동본부가 발족이 되었고 각 국까지 이런 운동을 펼친다 하면 보다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구․군까지 이런 단체를 결성해서 시민운동으로 한번 펼쳐보자는 취지에서 이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야 뭐 그런 것 해도 별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힘을 빼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계속드릴 수밖에 없네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것 해야 되니까요.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수가 15만 5,956명입니다. 그런데 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는 한 6만명 정도 되요. 반도 보육시설을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면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수가 있는데 아동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수가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우리 부산시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저는 6만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뭐 부모가 애를 기르거나 이럴 것 같은데 다른 시․도도 이런 겁니까?

전국의 아동 취원율이 전국에 79.4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79%입니다.

79%?

예.

아니아니, 0세에서 5세 아동수가 15만 5,000명인데 6만명만 시설을 이용…

위원님, 잠깐만예. 제가 잘못, 전국이 79%고 우리 시가 78.7%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국의 평균 취원율이 79%인데 우리 시는 78.7%입니다.

하여간 조금 저로선 이해가 안 되는데, 부산시 전체적으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수는 일단 6만명 정도고요, 제가 볼 때는 적은 것 같은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현황은…

그 자료에 이래 딱 나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보육시설의 정원 대 현원, 가령 정원이 100명인데 지금 취원하고 있는 아이들이 78.7%, 그러니까 정원 대 현원이 우리 시 같으면 78.7%고 전국평균은 79%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그건 알겠는데…

알겠습니다. 전체아동 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이 몇 명이냐?

그래 6만명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떻느냐…

이게 적은 거냐, 많은 거냐.

그 말씀인데 제가 그 현황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모르시죠?

예.

좋습니다. 파악이 안 되니까 넘어가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방과후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23개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는 이 방과후보육시설 같은 경우가 이제 서른 여섯 곳이 운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1년 사이에 열 세 곳이 줄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방과후에도 애들이 시설에서 많이…

사실은 방과후보육교실은 맞벌이가정의 아이들이 오고 갈 데가 없을 때 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서 그런 취지로 운영을 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그동안에는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를 않았는데 최근에…

그러면 이 준만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다.

지역아동센터도 이용을 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방과후교실을 지금 차츰 이래 운영하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관계로 보육시설에서 적정인원이 없을 때는 방과후교실의 신고 자체를…

글쎄요, 하여튼 어쩌면 이런 보육시설에서 방과후교육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하고 아동센터에서 가서 이렇게, 그죠? 하는데 무료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차이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이 감사자료를 통해서 제가 딱볼 때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건 면밀히 조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 자료에 있으니까 저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쨌든 열 세 곳이 줄었고 그리고 부산진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같은 경우는 한 곳도 없어요. 보육시설에서 방과후를 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 진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는 안 해도 괜찮을만한 이런 게 있느냐? 하여튼 그런 의문이 일단 생기고요, 그죠? 왜 그렇는지.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그걸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뭐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간연장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1,659개 중에서 230개소입니다. 14% 정도에 불과한데, 시간연장이. 2008년도에 비하면 많이 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우리가 사실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그죠? 일과 육아가 양립이 안 되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확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간연장보육시설은 좀 많이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교실 같은 경우는 실제 학교수업을 마치고 온 애들이기 때문에 보육시설 이용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또래의 집단과 같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게 더 무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연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츰차츰 필요한 지역에 수요가 있으면 연장시설을 더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는 많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 받는 일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면밀히 좀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사실 또 시간연장보육시설 같은 경우 구․군별 분포를 또 제가 답변서를 통해서 받았는데 동구는 41개 보육시설 중에서 15개가 되어서 36.6%로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북구가 좀 심각해요. 전체가 201개나 있는데 시간연장하는 데가 6개밖에 없습니다. 저는 북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젊은 부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맞벌이부부도 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런 데가 더 시간연장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6개가 뭡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201개 중에서 6개가 뭐고 하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조사가 필요하고, 보육시설들이 시간연장이 가능한 데는 많이 좀 발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서면답변서를 한번 국장님이 검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구, 강서구, 부산진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같은 경우도 보육시설의 비율이 평균치보다 굉장히 좀 낮습니다. 낮은 것으로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평균에서는 미달하지 않도록, 시간연장과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평균치에서 미달하는 데는 평균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북구처럼 이런 데는 좀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넘어가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알았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의무 미행사업장 조치사항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직장보육의 설치,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육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 즉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의무조항이죠?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은 위원님 말씀대로 의무조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 업무를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의무조항이면서도 벌칙조항이 없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조금 소홀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은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동청과 또 직장보육시설, 노동청에, 노동부에 관련된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센터 우리 시와 해서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현장지도도 하고 또 이행촉구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성과가 흡족하지는 못합니다. 현재 지금 48개소 중에 33개소가 시설설치 보육수당 위탁보육했는데 미이행 업소는, 현재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업체는 15개소입니다. 15개소인데 그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부산구치소 같은 경우 신청사로 이전해 갈 때 설치하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공서 중에서 해양대학교 같은 경우 2010년도에 보육수당으로 예산 편성되었다는, 저희들 눈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전화로 확인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회사운영상 현재 대우인터내셔널이나 또 대우버스 같은 경우는 휴업을 하고 있어서 전혀 어려운데 대체로 지금 지난해, 올해, 물론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안 했습니다마는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자꾸 너무 독촉을 한다 이런 말도 듣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건은 우리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안 될 경우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직접 현장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정말 가능성이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곳은 제가 직접 발로 뛰어서 그 책임자를 한번 면담을 해서라도 직장보육시설 설치 내지 보육수당이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또 업체에서는 사업주는 보육수당이라도 지원하고 싶은데 노조에서 서로 그게 협의가 안 되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업체도 있었습니다.

이게 직장보육시설이 크게 볼 때 저출산…

맞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작년에는 19개 사업장에서 지금은 15개로 4개가 줄었는데 1개는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고, 그런데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는 사업장은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될 곳인데 하지 않고 있고, 또 르노삼성, 대한항공우주사업본부 이런 것들은 정말 큰 굴지의 대기업들이거든요. 벌칙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르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로 노동청과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현장도 나가고 간담회도 하고 합니다마는 더 좀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계속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48쪽, 위탁관리시설 관련현황에 지도감독 실적 및 내용입니다. 2008년, 2009년. 우선은 이 자료를 보고서는, 그냥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예.

점검내용을 무엇이라고 지금 표기해 놨습니까?

자료 작성이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점검내용은 보조금 집행실태 및 운영사항을 점검을 했으면 어떠어떤 내용이 지적이 되어서 어떠어떻게 조치가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너무 양이 많다 하면 대표적인 지적사례라도 명시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리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점검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적사항들이, 큰 지적사항들은 현재 여기 점검결과 자료에 의하면 큰 지적사항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전체 완전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2008년도, 2009년도 결과를 보면서 문제가 표현상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가 반복 지적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함지골청소년수련관, 금정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미흡이 2년 연속 지적되고 있고, 금곡청소년수련관 경우에는 예산집행 처리절차 미흡, 이게 2년 연속 지적되고 있다 말입니다. 분명히 점검을 하고 조치를 요구를 하고 조치가 다 된 것으로 이렇게 2008년도에 지도점검결과표에 의하면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지도점검결과 똑같은, 아니, 비슷한 내용의 문제가 지적된 것은 뭐 시정하라고 하는 조치가 잘못되었거나, 조치요구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해당기관에서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표시한 제목은 이렇게 예산집행 처리미흡, 예산집행 처리절차 미흡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간다 하면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뭐 좀 다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좀 심각하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산집행 처리미흡에서 소규모업체 물품구매시 견적서 징구 미비 또 하나는 일부 물품구매시 지출결의서상 회계처리일자와 실제 구매일자 불일치, 이런 사항을 이제 예산집행처리 미흡으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동일 지적사항처럼 보이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할 때는 재발되지 않도록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저는 한 기관에서의 재발도 문제지만 다른 기관에서도 전년도에 지적되었던, 감사나 점검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가 반복된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런 지도점검을 했으면 같이 비슷한 기관에서는 같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육들을 실시하고 이럴 때 다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을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특히 같은 분야의 기관에서 같이 점검을 했을 때는 같이 그 기관 명시를 안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사례로 해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지적이 되었다를 통보를 하고 또 담당 직원들을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비슷한 주제입니다. 비슷한 주제인데 기관은 다른데, 여성인력개발센터. 78쪽. 여기도 제가, 이 기관들도 2008년도 지도점검결과 보고와 2009년도 지도점검결과 이렇게 보면 물론 다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비슷한 내용들이 똑같이 또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장님, 위탁관리시설과 마찬가지로 같은 내지는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4개 기관이 있는데 이 4개 기관을, 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이용하는 주민, 이용하는 이용자들 혹시 거주지별로 분석해 본 건 있습니까?

각 센터별로는 분석을 해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지역적인 편중은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역을 보면 부산진, 동래, 해운대, 사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런데 아무래도 가깝게 있는 지역주민들이, 제가 자료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가깝게 있는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니면 그 센터에서 하고 있는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또 멀리서도 인력개발센터가 없는 지역에서는 아마 자기가 편리한 인력개발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주변지역 주민들이 많아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요, 다 다른 지역, 먼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많아도 또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많고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별로 없으면 다른 지역 주민들은 그걸 그런 뭡니까, 기회를,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죠? 하여튼 요건 자료를 좀 만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서 저한테 좀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 사실은 저희들이 지역별 안배 내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현재 4개소를 하고 있고 사실은 원도심권하고 또 저쪽에 서부산권 주민들은 간혹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전화 내지 그런 민원은 간혹 있습니다. 아마 사하에서 또 필요할 경우 사상으로 간다 해도 교통이 불편할 경우, 그런 경우는 그 지역에도 인력개발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는 있습니다.

그 건의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8쪽에 보면, 부산유스호스텔 관련한 내용입니다. ‘운영실적 및 경영수지’ 해서 표가 나와 있는데 수입지출액이 있고 영업손익이 있고 영업이익이 있습니다. 영업손익은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빼서 나온 것 같고요, 2007년에 10억 6,500만원, 2008년에 6억 7,700만원, 2009년에 9월달까지 6억 2,200만원 나와 있는데 그 밑에는 영업이익이라고 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영업손익과 영업이익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밑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숫자이고 영업손익으로 해서 마이너스가 표시된 거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계나 재정용어로는 영업손익이나 영업이익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특별한 차이가 있는 용어인지, 아니면 부산유스호스텔의 영업손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부분을 제외하면 이 정도 줄어든다라고 하기 위해서?

예.

그럼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용어 사용이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니 솔직하게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얼마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표기하는 것하고 표로써 회계나 재정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것 국어사전도 디벼 보고 그리고 또 회계 전문가들에게 확인도 해 봤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표현을 다음부터는 맞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기청소년보호관련 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부산의 위기청소년 비율이 7대 대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반면에 청소년 1인당 관련예산은 가장 적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부산시 차원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념정의를 내린다거나 그 숫자를 좀 파악을 해 본 바가 있습니까? 위기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쓰여졌습니까?

위기청소년이라고 할 때는 현재 ‘학교,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가져 장래사회에 온전히 기여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언론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도 최근에 청소년, 위기청소년관련, 관련기관 전문가들의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이 언론보도 자료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로 정확한 통계숫자인가 내지 이런 거를 한번 검증을 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자료를 주시고. 제가 서면답변서로 받은 자료에 의거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학업중단 청소년 복교지원 관련입니다. 보니까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보니까 숫자가 2,808명이더라고요, 나와 있는 현황은. 이 중에서 중학생이 594명이 되고 고등학생이 2,214명 이렇게 되는데요. 이중에서 복교지원사업을 통해 가지고 복교한 학생수가 200명이더라고요. 그러면 복교지원사업을 통해서 복교한 수가 200명이면 이 복교지원사업을 총 몇 명이나 했는데 200명이 복교했는지? 그거는 여기 자료가 없어 가지고 모르겠는데요?

복교지원사업 프로그램에 몇 명이 참여를 했는데 몇 명이 복교를 했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대체로 이 사업을 하다보면 상반기 때 학년 초에 좀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달에 할 경우는 교육 참가를 180명 했는데 166명이 복교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반기 8월달 여름방학 동안에는 42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34명이 복교를 했습니다.

어쨌든 복교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복교율이 높은데 지원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2,808명 중에 2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7%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

복교한 학생들이.

신청한 학생이.

그래서 복교지원을 통해서 복교한 학생들 퍼센테이지도 굉장히 높고 한데 이런 사업은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복교를 많이 하면 안 좋습니까? 그죠.

예, 예.

사유가 다양하거든요. 특히 2,808명의 사유를 보니까 학교부적응이 629명이고 학습의욕상실이 811명, 그리고 가정사정 해서 511명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장기결석도 467명 이래서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복교한 200명이 이 사유에 어떤 부분으로 해당되는지는 사실 이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도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200명이 이 사유별로 어떤 식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지 제가 그거는 물어보지를 않아서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자료는, 자료는 없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교육시키는 데만 주력을 했고 시키면서 어떤 사유로 이렇게 학업이 중단됐는가까지는 분석이 안 됐는데 차후 교육생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 학업중단이 됐고, 또 지속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후 제도까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학교부적응, 학습의욕상실 뭐 장기결석, 가정사정 이게 굉장히 많다라는 것 이 숫자가 거의 압도적입니다. 그렇다면 200명도 아마 이쪽에 포함되는 건지 어떤 애들이 복교에 많이 됐는지 보면 이 사유별로 우리가 타깃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 타깃을 공략해서 복교를 지원하면 더 성과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걸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계속하신다라면, 그죠? 어쨌든 관리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복교를 200명 했지만 이 200명은 별 문제는 없는 건지, 다시 또 중단한 이런 사태는 없는 건지 그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것까지를 묻지를 않았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사실 관심이 가네요.

저희들 복교판정을 해서 복교한 후에 3개월간은 저희들이 디딤돌교실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애들이 정상적으로 학교과정을 마쳐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학업중단 청소년복지 지원사업 내용이 심성수련교육하고 디딤돌교실이더라고요.

예.

방금 얘기한 것도 디딤돌교실 아닙니까? 복교 이후에…

3개월간 지속적으로 요…

디딤돌교실을 했다고요.

전문상담원이 한 학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아, 그것이 디딤돌교실이다?

예.

심성수련교육도 마찬가지로 200명에 한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예.

3개월 동안, 그러면 보면 되겠다, 그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우리 시만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특수사업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위기청소년 이래 가지고 신문에도 많이 나고 했는데 하여튼 이 사업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죠?

예.

어쨌든 고민을 좀더 깊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기청소년맞춤형서비스로 청소년 동반자 연계 998명 찾아가는 학교상담 1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청소년 동반자라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활동하죠?

이 사업은 대체로 지금은 청소년이 필요에 의해서 상담하는 전문상담가를 찾아가는 업무였다면 동반자사업은 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동반자가 필요하다면 청소년 있는 곳에 동반자가 직접 찾아가 가지고 내도록 애와 같이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고 하면서 애의 심성을 바른 심성을 키워주고 지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998명은 주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체로 학교나 지역공공,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한다거나 학부모상담을 해서 학부모들이 의뢰를 한다거나 해 가지고 우리 종합상담센터를 통해서 동반자가 필요한 청소년을 선별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998명은 연계목표 인원입니다.

연계목표라고요? 지금 998명이 있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998명을 만들겠다라는 겁니까? 현재 지금 어떻게 됩니까?

현재 실적은 558명입니다, 9월말.

9월말 558명.

예.

지금 11월 18일인데 지금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998명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게 연말까지 가면 채워집니까?

예, 가능합니다. 특히 겨울방학 중에는 집중적으로 애들을 지도하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 사업이.

그런데 지금까지는 청소년들이 사실은 또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자기가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을 한다거나 지원요청하기가 어렵는데 동반자가, 대체로 동반자들은 전문상담을 전공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친근감을 가지고 가깝게 찾아가서 정말 형님처럼 언니처럼 그렇게 상담을 하고 이끌어 주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아주 좋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저는 아까 2,808명은 사실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죠? 그죠?

예.

그렇긴 한데 어쨌든 학업을 중단할 만큼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맞춤형서비스로 998명이나 있다, 라는 거는 숫자가 적은지, 많은지 저로서는 잘 알지는 못하겠으나 이런 분들이 어쨌든 이런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숫자가 뭐 어쨌든 거의 1,000명이니까,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이 두 명, 아 세 명씩만 맡으면 다 2,808명이 구제도 되겠다, 단순하게 그죠? 그런 생각도 했고요. 위기청소년이면 학업 중단 말고 다른 어떤 부류들도 굉장히 많을거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좀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학업중단 청소년들 같은 경우 가정사정에 의해서 511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이 가정사정이라는 게 또 다양한 내용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좀 형편이 어려워서 그죠? 회비가 없다거나 이런 거라든지 할 때는 사실 좀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런데 75명 지원밖에는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지원이 좀 확대가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학업이 중단되는 거는 이거는 좀 가슴 아프죠, 사실은. 그래서 이 사업은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물론 가정 사정으로 인한 학교 중단 511명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중단을 했는지, 아니면 가정의 부모간의 관계 내지 복합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특별지원, 이 사업도 사실은 2008년도에 4개 구에서 시범사업을 하다가 반응도 좋고 또 실제 효과가 있어서 올해는 전체 확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 저희들이 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10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재는 92명이 더 추가로 늘어서 또 더 92명으로 늘었습니다. 10월말 기준 감사 자료에는 9월말 기준으로 해서…

한 17명 정도 더 늘었겠네요?

예. 제출했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11월, 12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 공무원이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이런 아이들을 발견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관계하는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정말로 필요한 청소년들을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좀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고 저희들끼리 사실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쨌든 학업중단 사유가 아까 다양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런 뭐 사실 장기결석 사유도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에 있어서도 또 다양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고 그 지원이라는 것도 결국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지원이 될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다양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될 것 같은데 현재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진 않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다시 학교, 학업중단 청소년복교지원을 위해서 교육청과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청과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이 있는데 그 대상 발굴이 안 되어서 지원이 안 되도록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제가 서면답변서 받은 거 보니까요, 구․군별로 37개소를 설치했고 학생 수는 구별로 해서 16만 8,358명이 청소년 공부방을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특이하게도 중구하고 수영구는 또 공부방이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그래도 어려운 서구 영도 이런 데는 1개씩은 있는데 또 많은 데는 사실 5개 있는 데도 있어요, 북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중구, 수영구는 한 개라도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보니까 동래 같은 경우는 2만 9,200명이나 공부방을 이용을 했더라고요. 이러면 꽤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중구하고 수영구가 이렇게 설치가 안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일정한 기준이, 일정한 설비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준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 ‘가’형, ‘나’형, ‘다’형 해서 전용면적 66㎡ 이상, 학습공간 제공, 좌석수 이런 해서 ‘가’형, ‘나’형인데 사실은 청소년 공부방이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엔 중구 같은 경우는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수영구도 일단은 신고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그럴 것이다. 이런 거는 감사장에서는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왜 그렇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하시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요구취지에 맞게 작성하여 2010년도 예산심의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