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대희 의원 발언

제265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09-11-18

회의 전체 보기 452턴

대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11월18일 소방안전본부장 손은수 소방행정과장 황기석 대응구조과장 박진선 소방재난종합상황실장 하재기 전주덕진소방서장 탁영인 전주완산소방서장 김화성 군산소방서장 최한신 익산소방서장 김승태 정읍소방서장 이선재 김제소방서장 송희봉 남원소방서장 최정근 부안소방서장 김원술 고창소방서장 최성재 무진장소방서장 신완하

대희

강대희위원장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손은수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할 때 간략하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방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황기석입니다. 그리고 대응구조과장 박진선입니다. 그리고 상황실장 하재기입니다. 덕진소방서장 탁영인입니다. 완산소방서장 김화성입니다. 군산소방서장 최한신입니다. 그리고 익산소방서장 김승태입니다. 그리고 정읍소방서장 이선재입니다. 김제소방서장 송희봉입니다. 그리고 남원소방서장 최정근입니다. 부안소방서장 김원술입니다. 그리고 고창소방서장 최성재입니다. 무진장소방서장 신완하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평소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소방안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전 소방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 올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손은수 소방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한파가 일찍 찾아왔죠. 또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동절기 화재예방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요즘 부산사격장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소방안전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도 외부에서 볼 때 한국의 재난안전 시스템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 특히 일본에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각 언론이나 방송에서 대서특필하고 우리나라를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물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마라는 법도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소방본부나 우리 모두는 같이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11월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월동장비의 기간으로 정해서 11월달은 가장 중요한 게 도민의 안전의식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불조심 홍보활동을 각종 언론기관이라든가 또 저희 직원들이 동원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동태세도 확립하기 위해서 월동장비를 점검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폭설 등에 대비해서 인명구조 대책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특히 겨울철 요즈음 보면 동절기에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특수위험물 저장시설 이런 것도 수시로 점검해서 사전에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그런 걸 점검하는 점검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점검일지를 보면 점검하는 사람들이 대충 사인만 하고 간다든가, 실질적으로 점검을 다 하고 나서 점검일지에 사인하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점검도 하지 않고 귀찮으니까 사인만 하고 가버린다든가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에서도 보니까 요즘 농촌에는 축사라든가 목조로 된 문화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도에도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방본부에서는 사전에 교육을 강화시켜 가지고 도내에 그런 안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취약계층이라든가 노인들 집합시설물 그런 안전대책도 아마 소방본부에서 특별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하여튼 그런 부분, 지금 소방본부에서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아까 10월달에 홍보활동을 그렇게 하고요, 저희 출동태세를 갖추고 또 다중이용업소라든가 고시원, 독거노인이라든가 화재취약 장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방검사도 실질적으로 철저히 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점검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또 하나는 우리 도가 지금 소방장비 구축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 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장비를 구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위에서 뭘 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본부에서 직접 나서서 집행부하고 대화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일일이 체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준비하신 위원 계시면,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손은수 소방본부장님과 또 많은 소방공무원들께서 수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도내에 위험물을 다루는 데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주유소라든가 또 화재와 관련된 위험물을 운반하는 운반용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행안부 감사에서도 몇 건이 지적됐는데 이게 비단 지적 받은 곳만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덕진소방서 같은 경우는 위험물 취급 주유소 안전관리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를 왜 정기적으로 가서 소방서에서 점검을 해야지 이 점검을 얼마만에 한번씩 합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정기점검을 연 1회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 소방검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규정상은 연 1회 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이렇게 소방점검 가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또다시 가서 보면 이게 제대로 안 지켜져서 또 지적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몇 번 행정지도 해서 안 되면 시정보완명령을 해가지고 그래도 안 되면 입건조치를 하거든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덕진소방서 관할 모 주유소 같은 경우 이를테면 2008년 4월에 소방검사를 실시해서 불량을 지적하고 시정조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안부 감사에서 또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자꾸, 이게 지금 사고가 안 났으니까 별 문제없이 끝났지만 만약에 이게 사고가 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반복돼서 지적이 되면 그 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방지 차원에서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또 지적되고, 또 지적되고 반복되면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특별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화재가 조기진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지거든요. 특히 인명과 재산피해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이나 이런 데는 무조건 특별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번씩만 가가지고 되겠어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규정상 그렇게 돼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연말연시라든가 특별경계근무 때는 한 번 이상 가게 되거든요. 가서 지도도 하고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특별히 교육도 하고 검사를 철저히 해서 다시 반복돼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이런 문제로 외부기관의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도에서 창피한 일입니다. 뭐냐면 이것은 소방 관련 감사 나오면 기본적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위험물 취급 주유소라든가 위험물 운반용기를 다루는 데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가보는데 이런 데에서 지적을 받았다면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정신교육도 철저히 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적된 사항이 유분리시설에 낙엽이 쌓여가지고 그걸 바로바로 치워야 될 것 아니냐 그거지, 사실 그런 경미한 사항이었는데 그래도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경미한 사항이 아니에요. 뭐냐면 2007년도, 2008년도에 자체 정기점검실시 사실을 입증할 근거인 점검표가 없고 소화기 6대, 유분리시설 사무실 출입문이 불량하다, 그래서 이게 시정조치를 받은 거예요. 낙엽에 덮여서 그런 게 아니라. 본부장께서 이 심각성을 이해 못하면 안 되는데.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반복돼서 지적된다든가, 또 이런 것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기도 하지만 이것 몇 군데 이렇게 샘플링으로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걸린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다면 여기 말고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체크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는 우려가 들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도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절기도 되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주유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주유소에 대한 점검을 주시기 바라고요. 또 방화관리자나 소방시설관리사 또 소방기술사 이런 분들로 해서 소방 자체점검을 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형건물에서조차 이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행안부 감사에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큰 건물마저도 이렇게 한다면 영세한 건물은 말할 것도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것 이런 식으로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아버리면 그동안에 우리 소방본부 뭐한 거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SKT 건물 같이 큰 건물이 지적됐는데 이것 왜 자격자가 검사를 하지 않았느냐 그 내용인데요,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월동기도 시작됐고 했기 때문에 철저히 점검을 해서 화재라든가 사고가 없도록 만반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력을 확보해서 3교대 하는 것도 좋고 또 최신식 소방장비를 구입해서 조기진화를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란 말이죠. 예방이고 이렇게 기본에 해당하는 것이 지적되면 이건 정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 자체감사나 정부합동감사에서 기본에 해당하는 것이 지적되면 본부장님 책임이 크다. 그래서 정말 이것 기본에 해당하는 것이 이렇게 감사에 지적돼버리면 할 것이 뭐 있겠어요. 맨날 우리한테 소방서 지어달라고 그러고 장비 사달라고 하면 백날 사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기본에 충실해야지. 앞으로 이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김호서 위원님 소방공무원들 노고와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에 대한 염려와 미리 대비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쪽 사격장 화재사건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계적인 소방행정, 소방방재 소방공무원들의 역할에 대한 평가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아쉬움을 공히 다 소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느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 또 긴급구조나 이런 것이 중요한 이런 걸 느끼는데 더더군다나 국제적으로 특히 이웃나라인 일본 관광객이 와가지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집단으로 사망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주목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 소방에 대한 평가가 되는 계기가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오늘 실무부서에 계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시·군의 소방서장님들이나 소방공무원들 가족들이 다 공히 느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더욱 철저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의 기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이 기회에 대한민국 소방이 세계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루어지고 나면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고 사건이 나면 꼭 거기에 대한 질책 또한 문제점 이런 게 되는데 우리는 항상 미리 예측을 해서 예방을 하고 다 그럴 수 있는 충분한 방재라고 할까, 예방을 가질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고서에 보면 예방소방, 대비소방, 대응소방 업무보고 내용의 예방소방에 대하여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대책을 비롯해서 있고, 그다음에 대비소방, 대응소방 이걸 좀더 우리 국민들이 도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방소방은 어떤 거고, 대비소방은 어떤 거고, 대응소방은 어떤 것인가.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재난을 대비하는 게 4단계로 보고 있는데 예방은 어떤 법령을 만들고 어떤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제도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검사도 하고 쭉 하다가, 그래도 이게 재난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일단 법령과 규정과 그렇게 검사도 하고 모든 걸 했지만 그래도 나면 빨리 대비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방시설을 설치하라, 지진에 대비해서 민방위 대피시설을 지하에다 설치하라 했는데…….

용화

김용화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간편하게 쉽게 우리가 예방소방은 어떤 거다 이렇게 한 묶음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런 요약된, 그러니까 전문가나 소방가족들이나 소방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구태여 설명을 안 해도 알지요. 그런데 일반 도민이나 주민들이 볼 적에 예방소방은 어떤 거, 대비소방은 어떤 거, 대응소방은 어떤 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요약해서 할 수 있냐 이런 질의를 한 거거든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그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예방소방은 도민들이 규정대로 소화기도 갖다 놓고 그다음에 소방시설을 법대로 다 갖추는 겁니다. 아까 김호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험물 규정대로 다 지켜서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래도 만약에 사고가 나면 소화기만 갖다 놓을 게 아니고 대비는 소화기 사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용법을 알아야 규정에 있는 소화기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대비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다음에 대응소방은?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대응은 예를 들어서 불이 나면 빨리 피난요령을 알아야 되겠죠. 피난을 해야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의 대응, 그것이 대응이다. 상황 발생 시 이루어질 수 있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도망가고 불을 끄고 이런 겁니다. 대응은 주로 소방관서에서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용화

김용화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 또 세부적인 것, 하고 있는 업무추진적인 것 이건 전부 하고 있지요. 본부장님이 지시를 해서 각 소방서하고 파출소나 출장소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그럴 수 있는 대비나 할 수 있는 만큼을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선에 진짜 필요한 업소나 쉽게 얘기해서 개인주택이든 주민들이 모를 적에 항상 사고는 그래서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방금 얘기한 업무보고나 소방가족들이 했던 사항대로만 한다고 보면 이런 불의의 사고나 큰 재산피해나 인명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 이럴 수 있는 거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전달되고 숙지되고 그만큼 인식하고 하는 것이 아직 미흡하다 이럴 수 있는 것 공히 공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게끔 하냐? 예방소방, 대비소방, 대응소방을 전부 느끼고 그만큼 훈련하고 대응을 했을 적에 긴급한 어떤 예기치 않은 불의의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소방의 기본적인 업무고 또 그래야 하는 대비고 그럴 수 있는 하나의 처리고 이런 것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소방공무원이나 가족들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인식하고 할 수 있느냐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세밀하게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예방소방, 대비소방, 대응소방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이나 업무계획을 해서 우리가 항상 참여도 하고 현지 방문도 하고 또 합동으로 하고 있는 소방훈련에 가서 견학도 하고 참관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그 훈련이나 시범이나 합동훈련을 할 때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체 도민이나 주민이나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느낄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방법까지 가야 우리의 소방 근본적인 업무나 취지가 전달되고 재산과 생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뜻입니다. 나름대로 보고서 보면 다 했죠. 했는데 항상 현실적인 사고가 나고 하면 그 책임부서 어디가 미흡하고 어떤 게 문제고 이건 지적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철저하게 했다고 하면 그럴 수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설명은 충분히 하시겠죠. 했다, 할 수 있다, 해왔다, 그래도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겠는데 본 위원 얘기는 이런 상황을 좀더 전문적인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나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주민들한테 파급효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합시다 하는 취지입니다.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리고 답변하실 수 있는 얘기 있으면 해주세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하나 예로써만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도민들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것은 사실 우리 소방관서에서는 잘했지만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소화기를 갖다 놓도록 돼있다, 놓아야 한다 이건 예방이고요, 사용법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대비입니다. 그다음에 불이 났을 때 바람을 등지고 끈다, 그다음에 화점을 향해서 끈다 이것은 대응논리고요. 불을 끄다가 못 끄면 빨리 도망 나와라 이게 대응입니다. 그다음에 다 하고 나면 복구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용화

김용화위원

그건 다음 얘기고 이미…….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이 하나의 예를 들면 그게 예방, 대비, 대응의 일련의 구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것은 우리가 공식적인 교육이고 방법이고 해야 되는 하나의 처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한테 가서 얘기했을 때 그렇게 아는 분들 얼마나 있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본부장님.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사실 시민들한테는 저희가 도민 여러분 이것은 대비이고 소화기를 갖다 놓는데 이게 대비입니다 이렇게는 않고 시민들한테 소화기를…….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꾸 얘기하다 보면 논의가 긴데 쉽게 얘기해서 소화기 쓸 수 있는 시민이 얼마나 있다고 본부장님 판단하실 수 있어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이 볼 적에 90%는 내가 장담할 수 있다 한다든지, 이런 본부장님이 파악할 적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소화기 정도 쓸 수 있다고 하는 도민이나 시민이 어느 정도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냐고. 알겠습니다.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제가 반절 이상은 아마 사용할 줄…….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한 상황이 실질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자 이런 얘기에요. 우리 이건 중요하고 실지 필요하고 해야 되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나 가족들은 한다니까. 이것 못하면 소방공무원이 아니지. 그런데 소방가족이나 공무원이 다 한다고 보장 못하잖아요. 우선 불났을 때 내 집에 불났는데 소화기 갖다 놓고 비치해놨는데 대비까지 했는데 대응을 못하면 헛것 아니냐 이거요. 예방교육 많이 받았어. 준비까지 했어, 대비까지. 그런데 대응을 못했다, 그럼 불과 5분, 10분이면 끝나는데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했을 적에 아까 서두에 위원장님이나 김호서 위원이 얘기했지만 국제적인 이런 망신스러운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불과 5분 안에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런데 모르거든요. 본인이 알 적에는 대응에 대한 모르는 분이 허다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장난하다 불났어, 이불이라도 갖다 덮든지, 옆에 요강이라도 갖다 그거 해야 하는데 당황하다 보면 못해. 그러면 불과 한 2～3분 안에 번져버렸어. 그러면 소방서가 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대응이 이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지금 우리는 구체적으로 소방공무원들과 소방가족들이 혼자 하는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가 다 같이 도민이나 국민들이 알아서 했을 적에는 사소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크게 번질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한번 해보자 하는 뜻입니다.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11월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대응, 대비, 대응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사용법도…….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했던 것, 문제점 되는 것, 잘못된 것 지적해서 어떤 벌칙도 하고 그 후로 인해서 대비도 하고 새로운 개선도 필요한 거지만 전체적인 우리가 실지 도민이나 시민이나 주민이 느낄 수 있는 방법, 개선적인 것, 건의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에서 총괄적으로 얘기 드렸고요.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또 시간제한도 있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현실에서 보고 느끼고 또 했던 것 많이 있습니다만 혼자만 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이러한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이런 상황이고, 지금 3교대까지 전부 해서 해줬고 아직 그걸 논의할 필요 없지만 3교대 이전에 했던 어떤 언론에 나온 문제점 제기한 이런 것은 타 위원이 얘기할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할 문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어떤 업무와 목적과 자세는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미리 예방과 충분한 준비와 이것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하나 직접적인 관계 몇 가지는 했습니다만 하고 다음 시간이 되면 또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정질의에서도 얘기했고 누차 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도서지방의 소방방재 내지 어떤 준비에 대해서. 그랬더니 도서지방 소방기구 준비가 다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어느 자리에서 제가 도서지방 어촌계장 이장들 모임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일부러 조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 아닌데 아직 안 됐다고 그래요. 도서지방이 전부 준비가 안 됐대, 소방장비나 준비가. 지난번에 다 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거 다음에 자료 주시고 아직 안 됐으면 도서지방 소방방재 기구 내지 대책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것 전부 파악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면. 전라북도내에 도서지방이 군산만은 아닙니다. 고창도 있고, 부안도 있고, 군산도 있는데 도서지방에 소방차, 소방서 이런 것은 아니어도 자율적으로 의용소방대 말고 임명하고 있는 소방...... 구호를 잘 모르겠는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방대원? 정식 공무원은 아니어도.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전담의용소방대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분들은 주민들이 위촉해서 임명해서 하고 있고 의용소방대는 육지에도 있고 도서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소방공무원을 도서지방에 파견 근무하라고 할까,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없잖아요. 그러면 도서지방에 화재발생시 선박은 해경에서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 우리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예방은 대비를 해야 되겠다 했더니 전에 전부 준비가 안 돼있다고 해서 최소한 하자고 하니까 소방장비 보급은 했다고 그랬는데 말하자면 소방호스라든지…….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동력소방펌프, 소방호스, 단독형감지기, 분말소화기…….

용화

김용화위원

그것 전 도서지방에 보급돼 있어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군산시 옥도면에…….

용화

김용화위원

군산뿐만 아니고.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고창군, 부안…….

용화

김용화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군산만 얘기하고, 군산시의원이 아니니까, 전라북도 전체를 얘기하니까. 부안도 있고, 고창도 있고 다 있잖아요. 지금 현재 김제는 아직 다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김제도 해안선이 접해 있으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는 해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현장을 가봐서 미흡한 것이 무엇인지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왜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업무를 잘못했다고 지적해서 어떤 징계나 벌칙을 주자는 거 아니고 안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해줬을 적에 도서지방에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러면 예산요구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서로 잘해보자는 뜻이에요. 본부장님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이것 답변하셔요, 거기에 대한 어떤 소명자료 하고 책임지셔요 하는 것 아니고 그런 것은 서둘러서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또 시·군하고도 같이, 왜 그러냐면…….

용화

김용화위원

제가 고창, 고창하기로 하면 파악하고 이 자료 내놓으라고 하고 왜 안 했냐 하고, 그것 때문에 책임추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듣는 얘기 그 주민들이 봤을 적에 참 고맙다는 얘기도 있어요. 비안도 같은 데는 갈대밭 불이 나가지고 주택까지 번져올 뻔 했는데 소방장비 줘가지고 그걸로 미리 불을 꺼가지고 큰 혜택을 봐서 고맙습니다 하는 칭찬도 들었어요. 그런데 안 돼 있는 도서도 많아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지금 보니까 소방차라도 1대 달라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예산상 어려워가지고…….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건 실지 지역에 파악을 부안도 저 어디야 부안 앞에 큰 데가 왕등도 같은 데는 주민이 많이 있고 저쪽…….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부안에 6개 도서지역이 있고 위도에는 전담의용…….

용화

김용화위원

위도 같은 데는 1개 면이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소방파출소라도 있고 소방차라도 있어야 돼요. 다른 작은 데는 몰라도.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거기는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위도는 있고만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도서지역도 큰 데 이런 데는 소방차를 넣어줘서 인력배치 못하니까, 그 지역주민 의용소방대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산에 16개 도서, 고창에 2개 도서, 부안에 6개 도서 이 정도는 저희가 자체 동력소방펌프도 하고 우물도 파서 그 물을 써서 끄도록 하고 소화기도 집집마다 놓도록 하고 또 분말소화기도 집집마다 놓고 단독형감지기를 설치해서 불이 나면 빨리 울릴 수 있도록 지금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의견이 차라도 달라, 결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용화

김용화위원

이런 자체는 소방본부에서 각 소방서라든지 어떤 도서지방만 하면 전라북도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특수지역이라고 할까, 이런 데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기회에 진작부터 얘기했고 오래 전부터 했어요. 그 핑계로 해서 충분히 수요조사라든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사해서 예산 올리세요. 그래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같이 공조하고 견제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 자리에서 제가 몇 번 얘기하고 도정질의까지 했는데 안 되고 잘못되고, 충분히 다 했다고 그랬는데 조사해서 잘못됐다고 막 질책한다든지 책임 추궁한다든지 서로 불편하죠. 그런 것은 챙겨서 행정사무감사 아니면 업무보고 때 지나치는 알았다고 해서 하지 말고 필요한 것, 아까 얘기했던 예방, 대비, 대응소방에 대한 철저한 하나의 실행. 우리가 3교대 해야 하는데 인원 없다고 그래서 3교대 인원만 안 준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무여건을 만들어주고 충분한 교대할 수 있는 상황도 돼줘야지만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 하는 것도 본분의 임무가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니까 몇 가지 우리 지역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한번 하고 싶은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 식구들은 정말 제 마음속에서 항상 뜨겁게 생각합니다.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고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사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항상 들어왔던 얘기고 소방인의 기도도, 우리 서장님들 기도 다 외죠? 욉니까, 못 욉니까? 기도 못 외요? 하여간 다음 예산 심사 때는 기도를 지정해서 한번 물어보겠어요. 소방인의 기도가 너무나 아름답고 정열적이고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한다는 갸륵한 뜻이 있기에 앞으로 본부장님, 서장님 시험 볼 때 소방인의 기도 못 외면 점수 좀 제하셔요. 하시겠습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다 외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저는 하여간 소방인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제가 업무보고 37쪽에 보면 현장대응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1만2,531번. 그런데 전부다 시정을 시켰다, 참 아름다운 거네요. 예를 들어서 이해를 시켰다라는 거 아니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럽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범칙금을 매길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금 권경석 의원이…….

창환

권창환위원

국회에 소방 관련법으로 4건이 계류 중이죠?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이 있다?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만약에 시장이나 어디 집단화돼 있는 장소에 불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이지만 가판대라든가 차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못 들어갈 때는 전혀 갈 수가 없죠. 진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1만2,531건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해를 시켰다라는 것 아니에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벨소리도 소방 쪽에 오는 것은 소방차 길 터주기…….

창환

권창환위원

그거야 진작부터 했으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또 지도단속도 하고.

창환

권창환위원

효과가 있냐 없냐 그것만 간단하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내가 삼례장날, 나도 막걸리 많이 먹으러 다니는데 다녀보니까 전혀 안 되데. 안되고 예를 들어서 전주 중앙시장, 북부시장, 모래내시장, 남부시장 이런 데 다녀 봐도 전혀 안 돼요. 그렇다라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주요업무추진에서 예방소방에 대한 중점이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김용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사용방법을 아까 말씀하셨죠, 50% 정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더 많이 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건 지속적으로 도민들한테…….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계도하고 교육시키는 소화기 예산 있습니까? 한번 그것 써버리면 보충을 하든지 뭔 수가 나야할 것 아니요. 그 예산 혹시 지금까지 있었어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소방 대상물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어떻게 교육시키는 거요? 소화기를 어떻게 사용한다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고.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소방서라든가 홍보용 소화기는 사용법을 익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물을 넣어서 사용법을…….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오늘아침 신문에도 나왔고 저도 현장 가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몰라. 그러고 한번 써버리면 자기네가 다시 사야잖아. 누가 훈련하겠어, 누가 교육 받고. 그러면 소방서에서 우리 모래내시장 같은데 남부시장 같은데 가서 현장 상인들 몇 명 데려다 놓고 한번 해보자 하고 하는 교육비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요. 그래야 사용할 줄 알지. 말로 하는 것은 어림 반 푼 어치도 없지, 그게 있는 거요? 주요업무 추진방향에서 예방소방이 그래서 필요한 거요. 그 예산 2010년도에 반영 청구했습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소방 교육훈련비라든가 홍보비는 일부 각 서별로 서고 그러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세웁시다. 세워서 얼마 가지도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거기 일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직접 써봐야 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쓰겠어. 그러니까 당황해서 못 쓰고 물만 찾아. 이게 현실이라는 거요. 제가 확인했던 거예요. 우리가 롯데백화점이나 E-마트나 이런 데 가서 소방안전선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그 사람들 교육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 SK 지적당했죠. 그런 데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조치를 취했어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거기는 소화기 사용법 지적당한 건 아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기타 등등 소방안전법이라든가 모든 거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소방법을 그런 큰 기업이라든가 큰 건물에서 위반했을 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돼요. 출입통제를 한 달을 시키든지, 뭔 수가 나야 한다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행정명령을 해서 안 지키면 입건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소방라인을 위배한 그 라인은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못 들어간다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거요. 그래야 알아서들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여기 소방본부에서 아무리 보낸다고 해서 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요. 즉 우리가 재래시장이라든가 집단화된 시설 속에서 사실 소방라인 정기점검 아무리 해도 누가 고칩니까? 그렇다고 해서 소방본부에서 전기박스 바꿔줄 예산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그렇다고 해서 소방라인을 계속 다 깔아줄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구두로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지키자, 우리의 재산이니까, 우리의 생명이니까. 이 논리도 이제 지쳤다 이거요. 그렇다라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소화기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적은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실전을 뛰게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보자 이겁니다. 만약에 2010년도 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 됐으면 우리 같이 노력하게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고맙습니다. 만약에 그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다면 추경에라도 한번 올려서…….

창환

권창환위원

그 예산 얼마 안 되잖아요. 전라북도 몇 군데 시장 선정해서 주민들이 직접 사용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한 번 써서 나가버리면 본인이 충전하겠어요, 또 본인이 사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나 사용을 입으로만 하면, 우리가 군대에서 수류탄 안전핀 빼서 던지라고 하면 직접 안 던져보면 그 안에서 터져서 죽잖아요. 똑같은 거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 대상은 자체 방화관리자가 철저히 교육을 시키는데 삼례시장이라든가 모래내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창환

권창환위원

남부시장은 왜 얘기 안 해요. 남부시장도 전혀 안 됐는데.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남부시장도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창환

권창환위원

전라북도에서 제일 큰 남부시장…….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시킬 수 있는 물소화기라도 해서 상인들한테 계속 사용법을 교육시키는 게…….

창환

권창환위원

교육을 말로만 하니까 그런다니까요. 직접 사용을 해봐야 할 것 아니요. 본인이 홍길동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하고 해봐야 다른 분들도 자신감도 붙고 하는 것이지 여기서 소방원들이 가서 이렇게 합니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니냐 내 얘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소화기 예산 1년에 100대를 교육시키겠다면 그 정도 예산은 100대고 200대고 1천대고간에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예산 반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요. 실질적 교육을 시킵시다?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볼 때 소방서가 절대적으로 소방인의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시험 볼 때 되면 경쟁률이 엄청 심해. 막상 되고 나면 참 전라북도 예산 받으려면 엄청 힘들어버려. 그러죠? 소방장비 중에 전반적으로 사용기한이 넘은 것이 몇 %나 된다고 본부장님 생각하고 계셔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31% 노후 소방장비가 되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31%? 정확한 거요, 어떤 거요? 내가 자료 받아 가지고 있는데.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41%입니다. 전국이 31%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죠.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전국 대비 우리는 엄청나게 높죠. 특히 우리가 사용기간이 각각 틀리잖아요. 본부장님, 8년차 기한의 사용연한수가 몇 %나 되는가 혹시 뭔 차가 몇 %이고 그것 압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펌프차가 몇 %나 지금 사용연도가 넘었어요? 소방펌프차가 뭐요? 한번 얘기해 보셔요, 몇 %나 되는가. 사용연한수가.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지금 6년 이상인 차가 87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11년 이상인 게 85대, 16년 이상이 4대…….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전체 차고. 펌프차는 사용연도가 8년이더만.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펌프차 주로 용도가 뭡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불 끄는데 쓰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사용연도가 넘어가지고 가다가 어디 베어링이 나갔다든가 어디 펌프가 나갔다든가 하면 어떻게 돼.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국고보조를 그전에는 했었는데 2005년부터 구조·구급장비 이외에는 지방예산 가지고 사라고 하니까 우리 도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노후 장비가 많은 편이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혹시 예산요구는 하셨습니까? 그전에는 모르고 2010년도에.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요구를 저희가 20억원을 했는데 10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예산요구서 자료 나한테 자료 제출해 주셔요. 소방장비에 관한 건 거기에 대해서 기한이 넘었는데 예산요구를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예산반영을 안 해줬다. 그 요구서 저한테 제출 싹 하세요. 단 22일까지 해주세요. 내가 24일날 도정질의 하려고 그래요. 자료 정확하게 주셔요. 나 도정질의 하면서 엉터리 수치를 줘가지고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말고. 왜그러냐면 우리 소방업무가 대체적으로, 사실 소방 하면 화재 쪽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일반국민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재진압의 증가율을 보면 한 45%뿐이 안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대테러라든가 응급조치라든가 구급안전 이송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화재업무 외에 중앙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혹시 몇 %나 증가했다는 것 통계 수치 가지고 있습니까? 화재진압 말고 인명구조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화재는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한 8%. 그런데 구조·구급은 한 10% 늘었거든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화재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대민지원활동이라든가 구조·구급이라든가 이런 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소방본부보고 이것 하라 저것 하라 다 하면서 장비예산은 국가에서 10원도 안 줘? 그러면 장비도 줘가면서 하자고 소방본부에서 건의를 하든지, 왜 소방인들만 귀찮게 하는 거요. 본부장님은. 대안도 없이.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중앙 소방방재청에서 소방재정특별법을 제정을…….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도 국회에 올라가 있는 줄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그동안에 왜 우리 소방인만 봉급 조금 주고 2교대 시키고 3교대도 제대로 못하면서 장비 하나가 제대로 있습니까, 뭡니까. 그러면서 국가업무는 예를 들어서 국가업무지원이 약 126%가 증가됐어요. 소방업무는 실질적으로 한 40%나 증가하고. 그렇게 하면서 왜 그런 소리 한번을 못하냐고. 거기다 대고 또 지방자치에서도 예산요구도 제대로 못하네. 그러면 소방본부장님 왜 계셔? 지금 업무량으로 보면 5대 분야에 227개 중점과제 속에서 아주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다 이거요. 그런데도 불날 것 다 나고, 15층 이상 불나면 대안도 없고, 펌프차가 65% 이상 노후화 됐는데도 대안도 없고, 예산요구 해봤자 50% 삭감돼서 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어때요? 본부장님,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그래요. 바깥에서는 소방공무원 되려고 무지하게 노력해요. 이번에 몇 대 일 됐죠, 한 몇 십 대 일 됐죠?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상당히 셌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바깥에서 머리띠 둘러메고 죽으라고 들어왔더니 와서 보니까 근무환경도 안 좋지 응급차가 가다가 서지를 않는가. 응급구조차가 가다가 서버려. 이런 장비 하나 쓰려니까 베어링이 나가가지고 문제 일으키지, 펌프가 나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 그러니까 응급구조를 하러 간 사람들이 응급차량 정비하고 있다니까. 이런 전라북도의 상황이라면 본부장님 이것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나야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마음속으로 최고로 애착심도 가고 존경도 하는 소방공무원님들이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MB정부에서도 재난방지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구 예산을 세우는 데 문제가 있는 거요. 예방 예산을 세워야 덜 날 것 아니에요. 다 불 타고 난 뒤에 하면 뭐해? 재난 당하고 난 뒤에 복구하면 뭐하냐고. 다른 나라에서는 복구 예산보다 재난예방 예산이 더 많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소방장비가 이렇게 형편없고, 그런 데에서도 전라북도에서 그런 인지를 못하고 있는 집행부가 김완주 지사부터 해서 한심하다 이거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요구했던 것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아주 활용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본부장님, 의용소방대가 집단화된 시설에서 그 지역을 컨트롤하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훈련하는 상황 있습니까? 혹시 어느 집단화된 시설에. 그 지역에서 특별히 훈련하고, 특별히 훈련할 수 있는 계획. 그리고 화재 1차 진압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요? 그동안에 계획이 있었어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의용소방대원들이 농어촌지역에는 상당히 유용하거든요. 그런데 훈련할 만한 장소들이 지금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와서 교육훈련도 받고 그러는데 앞으로…….

창환

권창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제안을 할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전주 남부시장만 가더라도 소화기 사용법 몰라요. 90%가 몰라요. 어떻게 하는가? 남부시장이 무슨 소방서예요, 어디 소방서 소관이에요, 남부시장이?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완산소방서 관할인데.

창환

권창환위원

서장님, 그것 교육 좀 시켰어?

화성

김화성전주완산소방서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내가 가서 봤더니 몰라. 열 집 가서 물어보니까 9명은 몰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아까 제가 교육훈련장비 예산 세워서 한번 해보자고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단화된 장소, 시장이라고 봐야죠. 아파트 같은 데는 전부 다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렇다라면 그 지역 시장만큼은 그 지역 의용소방대에서 아주 눈만 감아도 길이 어떻게 생겼고 뭐 같은 것 그분들이 다 알잖아. 그러면 거기에다가 훈련을 한번 시키자 이거요. 의용소방대를 특별히 그 지역에. 그래서 1차 진압을 소방서에서 들어오기 전에 의용소방대가 가서 거기에, 그것 보고 뭐라고 합니까? 1차 소화기 말고 소화물을 쓸 수 있는 것 보고 뭐라고 그러죠? 스프링클러 말고.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자체 소화전이 있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소화전이 건물 내에 시장 같은 데 없으면 거기에, 그것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옥외소화전 말씀이십니다.” 하는 이 있음) 그 소화전을 중간중간에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훈련을 시켜보자 이거예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부분이 안 되면 1차 진압을 못해요. 왜? 아까 그랬죠, 1만2,531건에 대해서 현지시정을 했지만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해야 합니까? 소방서에서 차가 들어오기 전에 그 지역의 1차적으로 의용소방대들이, 첫째는 가게주인들이 이 소화전으로 대응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의용소방대들이 가서 소화전에서 대응을 하게끔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요. 제가 그것 무지하게 연구한 사람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소방동호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고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렇게 하는데도 예산도 제대로 확보도 못하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예산 세워서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하라 이거요. 그런 교육비 같은 것도.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해요, 안 해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나중에 내가 가서 물어봐서 예산 확보 못했다면 알아서 해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훈련할 수 있는 소화기라든가 또 의용소방대원들을 거기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교육여건을 마련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파악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획을 갖고 실행을 해봐야 한다 이거요. 알았죠?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소방헬기 1대밖에 없죠?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1대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한 번 뜨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돈요?

호서

김호서위원

예.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돈은 정확히…….

호서

김호서위원

대략 여기서 새만금 한번 갔다 오는데 얼마 들어가요? 유류비가.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주로 연료비가 드는 거거든요. 1시간당 21만7천원 소요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소방헬기가 1대밖에 없는데 헬기 운영실적을 보니까 인원 공수, 불 끄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새만금 관광시켜 주고 항공촬영하고 이런 행정적 지원하느라고 2008년도에 32번, 그다음에 2009년도에 15번을 썼어요. 그 사이에 물론 불이 안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셨겠지만 이 소방헬기가 이륙할 때까지는 누가 전결이에요? 누가 소방헬기 이륙명령을 내립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화재진압이라든가 소방 목적에 관련될 때는 소방본부장 전결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부지사 전결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전결.

호서

김호서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부지사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소방훈련계획이 있다든가 또는 상황이 있다든가 그러면 지원을 안 해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결론을 얘기할게요. 이건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행정지원이나 항공촬영이나 기타 용도로 많이 쓰면 화재 시에 빨리 투입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건 최대한 자제해줘야지 내용을 보니까 거의 새만금에 민간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타 단체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거의 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관광용 헬기를 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놓은 그런 소방헬기 가지고 이런 데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저희도 결재할 때 부득이하게 도정 경제활동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가급적이면 지원을 안 해 주도록 하고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지원을 해주더라도 목적 외의 화재진압이라든가 인명구조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놓고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소방헬기가 당초 헬기 구입목적에 맞게 쓰여야지 목적에 맞지 않게 이렇게 많은 양의 헬기가 지원된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계사, 돈사, 그다음에 양돈장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정명령을 받고 있어요.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런데 이것은 시정명령해서 끝날 것이 아니거든요. 뭐냐면 업무를 진취적으로 하셔가지고 이런 데 사실은 불나면 몇 년간 농사가 한번에 날아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몇 년 키운 돼지가 죽는다거나 그래버리면.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만 자꾸 점검나가가지고 소화기 5대가 미달하다, 소화기 2대가 미비치 되어 있다 이것 맨날 지적해봐야 소용없을 정도면,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시설 개보수 자금도 주고 그다음에 냉해나 이런 피해를 입으면 피해보상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해주고 있는데 소방본부에서 능동적 업무처리 자세로 이런 열악한 축사나 돈사, 계사 이런 데에 소화기를 사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자부담 50%, 농장 50% 이렇게 해가지고 사줘버리면 어때요? 무조건 지적만 하고 개선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래서 앞으로 소방업무가 이제는 하던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창의적으로 이런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될 때가 왔다. 최근에 제가 완산소방서를 가보니까 완산소방서에 태국에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소방시설을 보더라고요. 우리도 행자위에서 해외연수 갈 때 꼭 소방본부를 들러서 소방장비를 보고 또 그 소방차를 타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예산을 지원해서 향후에도 왔다 가신 분들이 내년에도 태국에서 많은 수가 오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열린 소방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수동적인 과거에 하던 업무만 하지 말고 창의적인 업무를 개발해서 우리가 홍보할 건 홍보하고 또 도민들에게 제공해줄 것이 있으면 창의적으로 찾아서 제공해주고 그런 소방대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내년에 시범으로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소화기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외국사람들 왔을 때 그런 홍보비 이런 것…….

호서

김호서위원

그리고 우리 의용소방대원들도 자꾸 혹사만 시킬 게 아니라 가까운 이웃나라라도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분들도 초청해서 우리 장비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유사하게 질의를 다 하셨는데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화재진압 대책이 별도로 서있는 것이 있습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시장에 대해서 합동…….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 보면 진압훈련실시 현황 3년 치가 나오고 쭉 있는데 이런 것 말고 대책이 별도로 나 있는 것 있어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재래시장 소방대책이 다 수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간담회도 하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소방안전점검 257건 해서 247건이 양호하다고 나왔어. 15건은 시정명령을 했는데 이 조치내용이 있습니까? 15건이.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전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조치 결과가 실지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치한 겁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만 조치가 된 겁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지적되면 시정보완명령을 하고 그래도…….

병희

최병희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대희

강대희위원장

재래시장 문제는 권창환 위원님이 다 질의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이 15건에 대한 결과 조치 자료 한번 주시고, 아까 권창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재래시장 이게 비근한 걸로 남부시장 봅시다. 남부시장 가면 요새 군산에서도 하고 화재가 재래시장이 제일 많아요. 겨울철 닥치면서. 그런데 소방차가 진입하려고 해도 행정에서 지붕 만들어 놓은 자리, 또 상가주인들이 점포 밖에다 상품을 진열해 놨어. 그래서 들어가는데 그걸 밀어버리고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 그 주민들은 원성이 많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것 못하게 했어요. 그럴 적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딱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이 모든 재래시장에 똑같은 사항인데.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소방출동훈련을 하기는 하는데…….

병희

최병희위원

소방훈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가게가 여기면 여기까지만 가게 물건을 내놔야 하는데 밖에다가 진열을 해놨단 말이요, 상가에. 그러면 결국 소방도로를 침범했어요. 소방도로에다가 그런 상품들을 쭉 쟁여놨어. 그것 순식간에 또 걷어 들이지도 못한다고. 그런 것이 어느 재래시장이든 전부가 똑같아.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봤냐는 얘기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데 리어카 같은 경우는 바퀴를 달아, 그러니까 전에 바퀴도 달고 또…….

병희

최병희위원

리어카 상인이야 막 바퀴 달아가지고 나가, 나가 하면 차가 삐오삐오 하면 가겠죠. 가는데 그냥 밑에다가 박스나 놓고 박스 위에다가 상품 쟁여놓고 밖에다 세워놓고 상품을 놨단 말이요. 왜 그런 대책이 없어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뭐냐면 그런 방법은 바퀴도 달고 황색선을 그어서 그 앞으로는 내놓지 마라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지난번 때 이학수 위원님께서 그것은 재래식 방법으로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거니까 시장현대화사업 설계 때부터 아예 내놓지 못하도록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추진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추진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재래시장이 총 50개소인데 시장 내에 소방도로 개설한 시장은 김제 전통시장 해서 14개소, 시장 내에 좌판 등 정비 소방도로 확보는 익산, 중앙, 삼례, 부안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먼저 현대화사업 할 때 설계과정에서 그렇게 못하도록 시·군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병희

최병희위원

하고 있어.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그래도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요. 지금 우리 당장 남부시장 가더라도 내놓고 있어요. 여기 가까운 남부시장 여기서 끝남과 동시에 여기서 차타고 가보면 지금 내놔 가지고 있어요. 옷가게 같은 곳 옷걸이 해가지고 바깥에 지금 세워놓고 있어. 도로에다가.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보도블럭을 설치해서 그 이상은 못 내놓도록 이렇게, 아까 그런 경우는…….

병희

최병희위원

자꾸 얘기 길게 할 것 없고 그 대책을 제가 얘기하는 거요. 차라리 그 사람들이 내놓는 곳에는 벌점 부과를 한다든지, 단속을 해버리자. 그래서 시·군 단체와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단속을 해서 만일에 한 노선에 10개의 가게가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짓을 하고 있다. 10개 전부 벌점을 같이 주어버려요. 고립을 시켜버리라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게 여기는 통제구역으로 만들어버리자는 얘기입니다. 사람 물건 사러 못 가게 만들자 이런 취지로…….

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