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길 의원 발언
동길
김동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남원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2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남원의료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며, 질높은 의료행정 구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황용 남원의료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원장 황용 관리부장 김규곤
동길
김동길위원장
다음은 2009년도 남원의료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남원의료원장 황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동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2009년도 주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남원의료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끝으로 저희 의료원은 동부산악권 지역주민에게 최상의 의료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황용 남원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남원의료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남원의료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12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수는 한 108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최소 1회 해서 운영실적을 보니까 최대 4회 정도를 운영하고 있네요. 이 12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구성은 내부 인사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 인사들도 참여를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남원의료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가서 보니까 전체 위원회가 12개인데 그 위원들이 내부 직원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12개 중에서 현재 3개만 중요한 인사위원회라든지 또는 의료분쟁대책위원회라든지 감염대책위원회 이런 데는 변호사라든지 외부인을 영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분들이 자꾸 사양을 하셔서 앞으로 전 위원회에 남원의료원은 직원들만 알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도와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몇 % 정도나 외부 인사를 충원토록 하실 계획이십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지금은 변호사 분하고, 감염내과는 전북대학교 교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잘 도와 주시는 이상현 의원님, 도 보건과장이라든지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지역주민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점을 제가 건의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의 환자 또는 고객들도 참여해서 정책적으로 운영하는데 반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요즘은 모든 것이 사회 각 분야가 경쟁의 시대입니다. 또는 심하게 강조해서 표현하면 생존을 위한 투쟁의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것들이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 병원도 역시 차별화된 운영을 통해서 경영체계를 개선하고 각각의 병원마다 특화된 의료서비스 등을 통해서 환자를 또 유치하고 운영하면서 운영상의 수익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판단하고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유명한 그런 병원에서는 짧게는 1박2일 또 대부분 한 1주일 정도씩 수백만원을 넘는 그런 의료비를 부담하면서까지도 건강검진을 받고 또 그런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병원만의 특화된 정책 등을 개발해서 호텔급 수준 정도에 버금가는 그런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활용해서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을 유치하고 경영전략적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원의료원에서도 타 병원과의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서 수립하고 있는 발전방안과 남원의료원만의 특화된 의료서비스 정책, 사업계획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우리 남원의료원이 계획하고 추진 중이거나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남원의료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과연, 물론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수익성도 필요하고 또 외부로부터의 인지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전라남북도에 재활환자가 갈 곳이 없으니까 재활병동을 해서 전라남북도에 있는 재활환자들이 현재로는 수가가 유지가 못 됩니다, 굉장히 싸서. 그러지만 언젠가는 재활환자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재활병동을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지역이 농약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천향의대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전라남북도에 농약에 관계되는 센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느 병원이든지 누군가는 신경을 써야 될 문제다 그래서 이 농약에 관한 한은 순천향의대에 시설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농약센터를 가급적이면 농림수산부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남원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병원과 협진을 함으로써 남원지역은 60세 이상 노인이 전 인구의 46%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성질환자의 센터화 시키는 문제를 저희 의료원에 그런 고급된 의사가 못 온다면 전북대학교 교수님들이 그런 분소를 차려서 남원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검진센터가 이번에 리모델링이 12월에 끝나면 내년부터는 서울에서 비싼 데는 몇 천만원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남원시내 관광이라든지 이런 거와 연계한다든지 그래서 1박2일이나 2박3일 코스로, 그래서 8층의 재활병동이 리모델링이 끝나면 거기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완성이 되면 그런 것을 합동적으로 연계해서 남원의료원이 진료 면이나 모든 면에서도 상당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전년도의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보건복지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평가를 했는데요. 지역거점 공공병원 40개소 중에서 A등급을 전년도에 받았습니다. 잘 운영을 하셔서 됐고, 금년도에는 이 보고서에 보면 1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발표했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아직은 11월 중에 발표는 안 했는데요. 우선 점수 집계가 틀렸는지 이런 서류 온 걸로 보면 저희가 84점인가요 그래서 아마 1위로 되어 있는 걸로, 부산이나 서울, 인천, 대구의료원에 비해서 저희 병원이 손색이 없는 걸로 돼서 월등한 점수 차이로 아마 1위로 책정된 걸로,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동안 우리 남원의료원의 경영난 등의 타개를 위해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음은 저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원의료원만의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발굴해서 발전시키고 그래서 타 병원과 차별화를 꾀해서 더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금방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방의료원 운영평가에서 A등급을 예상해서 상금까지 받으신다고 하니까 축하드리고, 그런데 약물을 남용하는 이런 우려가 돼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전국 병원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병원 평가결과를 보면 남원의료원의 경우 전체적인 평가가 다 우수하나 약 품목수 등급은 D등급이에요. 그러죠?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감기 등 급성상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2008년도 4/4분기 평가시에는 38.4%였고 2009년도 1/4분기 평가시에도 31.04%로 전국 평균이 48%예요, 밑돈다 이말이에요. 약 품목수 등급이 왜 최하위인 D등급인지 그 답변을 해주세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우선 남원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인구가 60세 이상이 46%인데요.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병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약을 감기환자만이라도 다른 진통제를 준다든지 이렇게 섞어서 안 줄 수가 없었던 면이 있었고요. 다만 또 남원의료원은 2차기관이기 때문에 3차기관의 역할을 안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3차기관의 역할인 3차진료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삭감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 병원이 주사율이 좀 높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오시면 일단 허리라든지 이런 통증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주사를 안 놓아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동규
임동규위원
타 지역의 환자들은 노인양반이 아니고 허리 같은 데 아픈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고 남원의료원 오시는 환자들만 그렇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남원의료원에 인구 대비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지역이.
동규
임동규위원
타 시도 의료원에 비해서?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순창에서부터 구례, 곡성, 함양까지 보면 거기가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46%나 돼서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약 남용문제가 이게 우리 병원이 많지 않느냐 해서 따져 보니까 실제로는 어쩔 수 없이 약을 그렇게 여러 가지를 섞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의사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자료에 보면 감기 등 급성상기도 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가 주 원인인데 바이러스에 대한 항생제 사용은 치료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고 내성만 키우므로 권장되지 않고 있다고 봐요. 그럽니까? 그런데 다만 고열, 인후산출물, 경부임파선염 등 세균 감염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항생제 사용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특히 그 항생제가 오남용될 경우에는 내성균이 생겨 점점 고단위 항생제를 쓰게끔 되어 있죠? 정작 항생제가 필요한 질병에 걸렸을 때는 선택할 수 있는 항생제의 범위가 줄어들게 돼서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의료비용도 상승하죠? 그런데 앞으로도 항생제의 적정 사용으로 국민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어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노인분들이 감기증상만 있어도 폐렴으로 금방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항생제를 안 쓸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항생제가 1차 항생제 2차 항생제 이렇게 있는데 가급적이면 브로드스팩트럼이라고 그래서 일반적인 항생제만 쓰도록 이렇게 하는데도 항생제 사용률이 많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기도가 안 좋아가지고 감기만 걸리면 기침을 해요. 그래서 병원을 게을러서 잘 안 가고 약국에서 약을 처방해서 먹는데, 지금은 처방을 안 해가면 약을 주지도 않는데, 항생제를 많이 먹었어요. 제가 독하게 먹다 보니까 지금은 제 감기약을 독감 걸린 사람 주면 먹고 떨어져버려요, 빙빙 돌아가지고. 그 정도 약 효과를 얻지도 못하면서 항생제를 많이 투여하게 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약을 많이 오남용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그걸 원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남원의료원을 다니시는 환자들이 그러한 것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래주사제 처방률을 보면 2008년도 4/4분기 평가시에는 11.73%로 높았어요. 2009년도 1/4분기 평가시에는 10.43%로 조금 향상됐습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 9.1%에 못 미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세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증크리닉에서 주사를 맞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가지고 제가 간 후에 굉장히 많이 줄인다고 했는데도 조금밖에 안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통증크리닉에 오시는 분들은 주사를 안 놓아 드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노인환자들 때문에, 외래환자들.
동규
임동규위원
환자들이 놓아 달라면 놓아 주십니까? 의원님들이…….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여름이라든지 농사철이 되면 아픈 분들이 오시면, 저도 실제로 어쩐가 하고 가봤는데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이 보면 한의원도 그러고 모든 의원들, 개인병원도 그러지만, 고창 말로 하면 그래요, 한방에 소급하려고 한다고, 놀이도 그럽니다마는. 그런데 인간의 건강은 아주 오랜 투약을 해서 건강을 안 해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301명이죠? 정원이.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의사는 7명이 부족하고, 계약직 19명은 없는데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 301명 급여나 수당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결정돼서 내려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것은 노사 합의에 의해서요?
동규
임동규위원
남원의료원 노사 합의에 의해서?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중앙 교섭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저희 병원 같으면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중앙교섭에서 전체 의료원 원장하고 의료 담당하는 그런 노조하고 해서 연말까지 이렇게 쭉 협상을 하다가 거기서 되면 임금 표가 노조 측에서 오게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이 남원의료원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만요.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나타내는 게 있고 또 고비용으로 저효율을 나타내는 그런 거 아시죠? 지금 원장님이 의사로 박사님으로서 1년 수당 급여가 저도 적다고는 봐요. 하지만 지금 상당히 세계적으로 경제난으로 인해서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이런 모든 데가 임금이나 급여, 수당을 동결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원은 계속 매년 올라갔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빚 다 갚았어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2005년부터 돼가지고 미지급, 그러니까 월급을 못 준 돈이 쭉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도 분까지 갚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갚아 왔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걸 노사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임금 협상이 되면 원래는 이것이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원장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참 죄송합니다마는 원장님의 급여하고 기본급 싹 합쳐서 1년에 한 1억2천만원 됩니까? 수당이 더 많아요? 이거 매년 올랐죠? 수당이 월 250만원 정도 되네요. 그래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제가 가서는 우리 의사들 임금이…….
동규
임동규위원
업무추진비가 월 250만원쯤 된다 이말이에요. 그게 너무 과한 예산편성이 아닙니까? 지금 남원의료원은.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이것은 저희가 평가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발령 받아 갈 때 지사님하고 성과급이 책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간 후로는 저희 병원 직원들, 의사들 봉급을 동결했기 때문에 제 것은 도에서 얘기할 때도 동결해 주도록…….
동규
임동규위원
의사 박사님들 봉급을 동결했다 이거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제 것도 동결하는 걸로.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약사직이나 간호직, 보건직 이런 데만 인상이 되고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노조하고.
동규
임동규위원
앞으로도 전체 남원의료원이 조금씩 성장해서 잘 발전돼서 국민들 건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만 조금씩이라도 더 이것을 감안해서, 위에서 올려준다고 해도 또 안 받는다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한 만큼만 받는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외국인 환자를 위한 전담코디네이터를 운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난 9월 업무보고 시 다문화가정 공공의료체계 활성화를 위해서 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래서 저희가 원불교재단하고 해가지고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저희가 통역요원을 6명인가 해서 그분들 자원봉사로 해서 실시를 했는데요. 그분들한테 출산이라든지 또는 외국분들의 남원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가족분들을 부모들을 초청해서 한국에 오게 되면 저희가 건강검진을 해주고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에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연말에 평가를 해가지고, 어떤 쪽이 효과가 있고 어떤 쪽이 효과가 없는지 이걸 평가해 가지고 내년도 계획을 세워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주로 외국인이라면 비율이 어느 쪽…….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주로 조선족, 그 다음에 필리핀, 태국, 중국, 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통역요원들은 다문화가정 거기서 지원을 받고 그래서 활용하고 계신다고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통역은 또 한국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요, 물론 지금 통계를 내고 자료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면 의료관광 그쪽과 연계를 시켜서 앞으로도 계속 진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고용창출 효과를 덮고 또 그 분야의 수익성이 굉장히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그 분야가. 보니까 자료에 나오는 것 보면 2004년도에는 400달러에서 2012년에는 1천억달러로 예상하고 있고요, 물론 관광객 수는 2005년에 1,900만명에서 2010년도에는 4천만명까지 내년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규제를 정비하고 있고, 또 의료와 관광연계상품 개발 판촉, 전문인력 양성, 해외홍보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남원의료원에서도 관광으로 연계한 의료관광산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생각해봄직도 하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우선 남원지역은 특히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아마 앞으로도 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현재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문제라든지 또는 귀촌 귀농인에 대한 의료지원, 또 어떤 행사시설 이런 걸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병원의 이미지도 높이고 또 남원지역은 이런 의료관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에 상당히, 만약에 남원지역이 어떤 코스가 가령 남원의 관광지가 A코스 B코스 C코스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그 코스에 맞춰서 저희가 의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6시그마 프로젝트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6시그마에 대해서는 미수금이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의료소모품 관리가 의료소모품을 쓰면 그게 수가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수가화되는지 어쩌는지 알 수가 없고, 또 직원들의 교육이 제대로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3개의 테마를 해가지고 1년 동안 직원들이 계속 모여서 서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얻었던 효과는 직원 상호 간에 장벽이라든지 이게 무너지고 상당히 친해지는, 각 부서마다 섞여서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퇴근하면 그냥 각자였는데 지금은 많이 그런 것이 직원 간에 친화가 좋아졌던 것이 첫째 이익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걸 함으로써 의료소모품을 아껴야 된다, 아끼고 이걸 쓰면 반드시 수가화해야 된다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미수금 관리도 저희가 미수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옛날에 32억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2억2,8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 미수금 관리문제도 미수금이 생기면 생길 단계에서부터 생긴 후에 전화를 한다든지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방문을 한다든지 이걸 체계화시킬 수 있는 규범을 만들었다는 걸로 해서 복지부장관 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활동목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경영 개선을 통해서 만성적자랄지 직원 친화,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하신다고, 좋은 제도 같습니다. 앞으로도 빈틈 없는 운영으로 고객만족도와 병원 수익 이런 것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고, 또 어쨌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모범이 되고 또 앞서가는 그런 병원으로 우뚝 솟아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용품 문제인데요. 매스컴에 의하면 일부 병원에서 장례식장 장례용품을 저가에 구입해 가지고 이용자에게 고가로 판매하고 폭리를 취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남원의료원에서는 장례용품 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며 마진율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가 그걸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문에서 봤는데요. 저희 병원의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마진율이 30%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료원에서는 8배가 남았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가 하고 봤더니 한 30% 정도 마진율이 있는데 그걸로 인건비 하고 그래서, 또 남원지역에서는 그렇게 쓸 사람이 없어서 마진율이 적지 않은가 싶은데요. 현재로는 매월 40건에서 50건 정도 오시는데, 그래서 대개 한 달에 수입은 한 1억5천만원 미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들어오시면 대개 한 300만원 정도 하게 돼서 장례용품이라든지 이것이 굉장히 저렴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남원의료원에서는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슬픔에 빠져 있는 유족들에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탄 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적정 가격으로 공급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장례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기관이 돼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러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고영규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자료를 잠깐 보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니까 우리 남원의료원은 장례식장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나요? 원장님이 판단할 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금 보니까 월 평균 안치 건수가 46건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한달에 40～50건.
동길
김동길위원장
군산의료원은 몇 건인지 혹시 아시나요?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잘 모르시겠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저희는 방이 7개인데요, 군산의료원은 장례식장이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그 장례식장을 가야 되는데 군산의료원은 장례식장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환자 보호자들이 불편을 많이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익 면보다도 주민을 위해서 군산지역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금 보니까 남원의료원은 월평균 안치 건수가 46건이고 월평균 수익률이 상당히 많아요, 1억4천만원씩.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내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이 남원의료원은 다른 타 장례식장은 8배까지 받고 있는데 남원은 지역여건상 많이 30% 이익을 낸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보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신문에 보니까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동길
김동길위원장
1건당 수익률이 310만원 정도. 남원의료원 그러면 1년의 장례식장 수익률이 12억원 정도 수익을 내는고만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15억～18억원 정도.
동길
김동길위원장
여기 지금 보면 수익률이 12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고만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9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1년에 한 15억원 정도, 그러면 제가 볼 때 전북대학병원 못지 않게 장례식장을 잘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의료수입부분에 있어서요,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 한 1.1% 정도가 상승했고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에는 약 5.3%가 상승을 했어요. 상승은 했는데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으로 볼 때 의료수입에 있어서 이 정도의 수입을 내서는 병원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의료수가를 해마다 국가에서 한 2%정도밖에는 못 올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5%가 올라도 인건비 상승률에 비하면 우선 주간제 인건비인데요, 인건비 상승률에 비하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아마 의료원들이 이런 의료 외의 그런 부가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고, 또 비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그런 걸로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의료원에서는 비급여 쪽에는 특진비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가 없고, 다만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장례식장도 처음에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서 지었기 때문에 지을 때 한 40억원 정도 원리금 상환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료수입이 적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2% 정도 이내로 인상을 하고 그런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요. 병원이라는 곳은 의료외수입 증대에도 물론 힘을 써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수익창출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환자가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면 의료수입이 좀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환자를 많이, 물론 안 아프면 좋겠지만 어차피 아픈 환자들이 남원의료원에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어쨌든 환자들이 남원, 구례, 곡성 여러 군데서 오지 않습니까. 남원의료원이 친절하고 의료장비도 잘 되어 있다 이런 것이 선전이 잘 되어가지고 의료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다음은 우리 김규곤 관리부장님께 질의를 좀 드려야겠네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용역발주 현황을 보니까 환경미화부분에서 대성개발이 올 4월에 또 3년 계약을 했네요. 그러면 지금 이게 3억3,7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1년 단위 계약이라고 비고란에 써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3억3,700만원이라는 것이 1년 치입니까 3년 치입니까? 금액이.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관리부장
1년 치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3년이라는 얘기는 10억원을 계약해준 거나 똑같네요? 단위계약은 1년 단위지만.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했었는데요. 저는 대성개발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 부장님이랑 어떻게 했나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것이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다시 대성개발이 선정이 됐습니까?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관리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금년도 4월 1일부터 3년 동안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요, 이 계약을 특수조건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연기 쪽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한국경제연구소에다 원가 의뢰를 하다 보니까 6억3천만원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기존 업체하고 최저 임금 수준만 인상을 좀 해달라 해가지고 금년에 3억4,400만원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용역을 발주했더니 원가계산이 6억3천만원 정도가 나와서 업체도 이윤 어느 정도는 봐야겠고 해서 최저가로 해서 이 양반들하고 그냥 연기 정도로 해서 계약을 해줬다?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관리부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나 똑같네요?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관리부장
우리 계약 특수조건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남원 근처에 환경미화를 시킬 수 있는 회사가 대성개발 하나입니까?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관리부장
예, 지금 남원에는 없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남원에는 없고 전주에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응찰할 수 있는 회사는 있지 않습니까.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관리부장
애당초 이게 우리가…….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일을 염두에 두고 지적을 했던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상당히 잘못됐는데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할 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공개경쟁입찰로, 사실 3년도 이건 무리다, 제가 처음에 물어본 것이 3억3,700만원이 1년 치냐 3년 치냐를 물어본 것도 금액을 제가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1년 치면 10억원을 수의계약해준 거예요. 지금 전국 행정기관에서 2천만원 이상 다 입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원을, 대성개발이 그러면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6년간을 수의계약 한 거나 똑같아요, 사실상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비리가 있다 이런 차원은 아닌데, 제가 전년도에 이걸 지적할 때 분명히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왜? 남원에 설령 없어도 전주 업체도 응찰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김제 업체도 응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1년에 사업 금액이 3억3천만원이라는 돈은 얼마든지 어떤 회사도 가서 그것을 수행해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수성만을 얘기하지 마시고. 무슨 특수, 자료 줘보세요, 특수가 뭐가 있어요?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관리부장
이게 2006년도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서 3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2009년 3월 31일 끝나가지고 재계약했을 때 우리가 원가계산했을 때 6억3천만원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예가를…….
상철
김상철위원
6억3천만원을 원가계산을 하니까 이만큼 나오니까 1년에 이 업체도 벌고 쓰고 해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윤을 20% 얼마를 줘야 하니까 이 회사만이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냥 줬다 그거 아닙니까?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관리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가를 잡으려면 6억3천만원을 가지고 예가를 잡다 보면 우리가 칠 수 있는, 원장님 재량으로 예가 조정할 수 있는 선이 있기 때문에 3억4천만원까지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3억3,700만원을 1년 단위 계약을 줬는데 이 금액에 다른 회사가 응찰을 할 수가 없냐고요, 할 수가 있지. 일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얼마든지 있다 이겁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부장님! 작년도 2008년도 우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부장님이 우리 김상철 위원님께서 이 지적을 하시면서 될 수 있으면 조달청에서 입찰하도록 하라 그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때 답변을 뭐라고 드리고 처리결과에 유인물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조달에 의뢰 지향하겠다, 조달청 전자공고에 자체입찰을 시행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놓고 이걸 수의계약을 했으면 크게 잘못된 거죠. 금액이 10억원이나 되는데. 지금 처리결과 이 인쇄물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관리부장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동길
김동길위원장
아니 서류상으로 보든 남원에 대성환경만 있든 그건 둘째치고, 우리 남원의료원에서 우리한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책자를 준 거에도 지금 현재 우리 남원의료원에서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위원
한 말씀 묻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까, 그냥 대성개발 하나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 계약서 사본 있어요? 여기. 수의계약한 것.
상철
김상철위원
공고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업체 불러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최저단가로 당신들하고 우리가 계약할 테니까 계약합시다’ 이렇게 했습니까?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관리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명도실업 문제도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명도실업이, 여기도 내나 1년에 1억700만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3월 31일날 만기가 되는데 곧 입찰을 해야겠고만요, 명도실업 부분 세탁물 처리문제도요. 이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 내년 3월 31일 만기 되니까 다시 이 회사를 선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할 거예요, 아니면 대성개발같이 원가 계산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관리부장
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예를 들어서 다 회사에서 예가를 보고 ‘아, 도저히 이 예가로 해서 내가 공개경쟁입찰 들어가서 이 일을 추진 못하겠다’ 하면 응찰 자체도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공개경쟁입찰을 하세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관리부장
위원님 지적한 대로 공개경쟁입찰을…….
상철
김상철위원
자기들이 수익성이 없으면 응찰을 않지 그거 마이너스 되면서 응찰할 회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일반경쟁 공고를 하셔가지고 하시고, 지금 대성개발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잘못됐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을 일반 환경업체에서 모르고 있으니까 이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전주 업체가 됐든 어디 업체가 됐든 환경미화에 관심 있는 업체가 이걸 알았을 경우에 큰 문제가 생겨버려요. 왜 제가 전년도에 부장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했을까요?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저는 그때 당시에 3년도 길다고 했어요, 3년도 길다. 한번 계약에 지금 3년을 해주는 거나 똑같으니까 계약만 예산상 1년씩 끊어서 돈을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3년간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이 회사한테. 이것도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물론 문제가 있어요, 기술적인 문제는 있어요. 인원확보 문제나 다른 회사에서 이것을 1년 단위로 하다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능력껏 자기들이 와서 하려면 1년 단위 계약 경쟁입찰도 다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생각 하지 마시고 하시면 자기들이 응찰해서 낙찰된 업체가 어떻게든 이것을 해내지 1년 단위로 해주면 나 못한다고 넘어지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들이 다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여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또 질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셔야겠는데, 이건 부장님께서 혹시 시간 나시면 저한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신 것 같은데.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관리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대성개발에 1년 단위 재계약 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재계약했죠?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 부분 재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관리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리고 지금 처리결과도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처리결과도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처리결과를 써주셨는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관리부장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현 위원님.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관리부장님!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아무리 말씀하기 곤란하시다고 해도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불합리적인데, 이건 제가 봐도,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들었던 내용이지만요. 1년을 재계약을 하면서 대성개발에 이렇게 입찰 아닌 수의계약을 했고 동료위원이 그것을 1년 전에 지적을 한 사항을 서면에 처리결과에는 입찰하겠다라는 식으로 개선하겠다고 해놓고 그 뒤에도 쭉 이어서 하는 이유를 도대체 말씀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관리부장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지금 사실 저희 병원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용역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한푼이라도 아끼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그래도 그것을 정상적으로 하셔야죠, 어떻게 보면 이건 운영상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천만원의 수의계약이 아닌 3억원 정도의 큰 액수인데 그것을 어느 한 회사에게 수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건 타당성도 안 맞고요. 어느 누가 생각해도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입니다. 그걸 서면으로 보고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또 예산심의…….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제가 정식으로 서면제출을 요청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상현
이상현위원
서면도 제출을 하시고 다음 예산심의하실 때도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장
남원의료원은 예산심의 때는 안 오시죠.
상현
이상현위원
그걸 서면으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충분한 남원의료원의 입장에서도 그걸 밝혀 주셔야지 서면으로만 하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불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이 신종플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외래진료시 병실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검진장비 현황이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요, 외래환자를 보는 시설이 일반환자하고 섞이기를 싫어하니까 따로 해야 돼서 지금 콘테이너를 하나 갖다 놨거든요. 그런데 그 콘테이너가 겨울이 되다 보니까 밖에 서 있을 수도 없고 콘테이너가 좀 크면 좋은데 제일 큰 걸 갖다 놨는데도 속에 간호사 있고 의사 있고 쭉 있다 보니까 환자가 쭉 들어가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남원·군산의료원 정도는 외래환자를 돼지콜레라라든지 이런 게 생길 때마다 볼 수 있는 그런 외래시설이 그렇게 큰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게…….
상현
이상현위원
외래시설 그것보다는요 실내 내에서 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응급실 차원 식으로.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응급실에서도 응급환자들이 같이 섞이기를 원치 않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병동이 없어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진료 스페이스가…….
상현
이상현위원
그 넓은 공간에 왜 없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스페이스가 없어가지고요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도 콘테이너 박스는 좀 적절치 못한 것 같고요, 그 공간을 최대한 마련을 하세요. 제2의 신종플루가 안 생기라는 법 없습니다. 가장 큰 거점병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진료공간이 없어서 다시 새로 하나 지어야겠다라는 거기의 논리는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공간에 충분하게 만들어놔서 응급시, 예를 들어서 제2의 신종플루가 갑자기 짧은 기간에 확산적으로 전염이 됐을 때를 생각해서 그런 진료실 정도는 하나 정도 예비실을 만들어 놓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다시 짓는다라는, 아까 3억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 안에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아까 요구자료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요. 여기가 49쪽에 출연금하고 보조금 신청현황 내용을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비고란에 ‘미교부’ 해서 8억4,600만원 정도 이렇게 미교부가 된 것이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이해를 못하겠는데.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미교부 8억4,600만원은 2009년도의 예산이 국비가 시달이 된 건데요, 여기에 도비가 확보 안 된 것이 8억4,600만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재활병동은 2008년도 분인데 도비가 아직 확보가 안 돼가지고 그것이 7억2천만원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거 2008년도 분 8억4,600만원이…….
상현
이상현위원
2008년도 것이 아니라 2009년도 것이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2009년도 겁니다, 미교부. 아까 재활병동은 2008년도 분이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열원 냉·난방 시설비 설치는 교부가 됐고 전라북도에서 지열원 냉·난방 시스템 설치가 지금 7억2천만원이 미교부됐다는 뜻이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열이 토털 32억원인데 현재 이 지열은 국비가 70%, 도비가 30%인데 그 30%가 13억원인데 이 지열에 7억2천만원이 아직 도비에서 안 돼있기 때문에…….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이건 2009년도 예산입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009년도 예산이면 지금…….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2009년도에 국가에서 갑작스런 봄에 추경으로, 국가 추경…….
상현
이상현위원
추경으로 지금 이게 미교부된 거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70% 해줬던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왜 확보를 못한 겁니까? 2009년도 내에.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래서 4억 얼마는 확보를 했는데요, 아직 7억2천만원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거기를 보니까 그 밑에 사회보건복지시설 개량도 9,500만원.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이것은 커텐이라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보조금에 있어서도 전라북도 고정부채, 이자상환 지원도 미교부 3천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교부라는 게 전라북도 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관계가 그렇게 없으셨습니까? 왜 교부를 못…….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이게 갑자기 금년에 정부에서 경기활성화인지 그래가지고 자금이 이렇게 조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색성장 그걸로 해가지고 지열을 신청했더니 전액이 국비가 나왔는데 도비는 4억 얼마는 해주셨습니다. 추경으로 나온 건데도, 본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금년 결산추경에 좀 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거 확보 어떻게 다, 거의 8억4천만원 정도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래서 이거하고 지금 2008년도 재활병동이 또 6억8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가 지금 걸림돌로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9년도만 미교부가 된 게 아니고요, 2008년도도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2008년, 2009년 말고 또 없습니까? 2007년도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008년도도 미교부가 됐다라는 것은 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2008년도 미교부 분이 2009년도에 본예산에서 추경이나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금년에 이런 정부에서 추경이 생기는 통에 2008년도 것이 추경에 세워지지를 못하고 밀리게 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2009년도 것 미교부가 물론 추경에 세워져서 지금 미교부된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008년도 미교부된 것이 지금 아까 재활병동 것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6억8천만원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6억8천만원이면 전체 한 14억원 정도 되는 것을.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올해 것도 못하는데 작년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래서 금년 결산추경 때 보건과하고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열하고 재활병동 문제는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사업 자체가 우리 거점병원인 남원이 중요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든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다만 일을 많이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확보를 해서 그 공사에 차질이 없게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2009년도 예산도 확보를 못하면서 2008년도 것까지 지금 미교부가 도에 남았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 남원의료원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지 않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전라북도에는 의료원이 2개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게 됐는데 그것이 하다 보니까 이 지열문제라든지, 군산은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열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남원의료원의 예산이 군산에 비해서 많이 증가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재활병동하고 지열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좀, 서로 이게 비슷한 사업이 돼서 했어야 옳았는데 저희는 급하다 보니까 재활병동이라든지 지열문제가 그것이 어려웠고, 또 국가에서는 당연히 또 지열은 추진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그러긴 했는데,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아마 금년 말하고 내년 초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라북도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남원의료원 측에서 어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시행을 하셔야지, 일만 많이 벌려서 확보를 못하면서 계속 누적이 됐을 경우에는 안 한 것만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긍정적이고 앞으로도 장기적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활병동이라든가 지열원 냉·난방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지역 내에서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자체에서의 공공의료원 중에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이 남원의료원밖에 없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미교부를 받지 않고 계속 지연되고 지연되고 2008년도 것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원의료원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1개 정도의 일을 계속 점차적으로 추진하셔야지 이렇게 계속 미뤄져 있는 상황 같으면 도에서도 부담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마련하셔야지 이것을 가지고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확보해 달라라고 하시는 것보다도 남원의료원 자체에서 확보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노력을 하셔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저희도 나름대로…….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상현 위원님께서 남원 출신의 지역의원으로서 안타까웠다 하는 남원의료원의 예산확보 차원에서 정말 아쉬운 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이나 관리부장 또 여기 관계자 여러분들 많이 오셨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관리부장님! 2010년 내년도 본예산에 남원의료원 예산이 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총액으로.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관리부장
도비 말씀하십니까?
동길
김동길위원장
예, 도비.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관리부장
2억5천만원 올라왔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장비대까지 전부 해서 총 합계가 2억5천만원입니까?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관리부장
예, 내년도 예산만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리고 아까 미교부한 8억4,600만원하고.
규곤
김규곤남원의료원관리부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건위생과하고 얘기가 결산검사 때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 그런 얘기시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군산의료원이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에는 별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좁고 필요한 엘리베이터 사고가 자꾸 나서 엘리베이터하고 그 다음에 검진차량 그래서 2억5천만원하고, 또 이자 그것이 4억6천만원 그래서 그 정도만 신청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아까 이 자료를 잠깐 보니까 남원의료원에서 물론 업종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남원의료원의 계약조건 중에 하나가 기간이 1년 짜리 2년 짜리 3년 짜리 5년 짜리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여기를 지금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정식으로 아까 대성개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거기다 덧붙여서,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왜 계약기간이 1년에서 5년까지 다양하게 있는지 그 여부도 좀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장님, 지난번에 우리 남원의료원 사무직 신규 채용에 대해서 이제 잘 마무리됐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12월 9일자로 발령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래서 그 친구들 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하여튼 이 두 친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의 미스라고 할까요, 어찌됐든 간에 남원의료원에서 1심과 2심에서 패소를 했잖아요. 그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친구들을 채용을 하게 됐는데 어차피 이 두 사람 저는 얼굴도 모릅니다마는 어차피 이 두 사람이 남원의료원의 식구가 됐어요, 또 이 두 사람이 지역사람이기도 하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하여튼 이 두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원장님이 좀 배려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40개 지방의료원 중에서 최초의 공채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료원도 아마 앞으로는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공채로 해서 할 걸로 해서 시행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약간의 잡음이 있었고 또 죄송스럽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저희가 잘 가르쳐서 모범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남원의료원장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의료원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군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군산의료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며, 질 높은 의료행정구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열 군산의료원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존경하는 김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군산의료원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군산의료원 원장 이상열 관리부장 조광익
동길
김동길위원장
다음은 2009년도 군산의료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의료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2009년도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주요업무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군산의료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상열 군산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군산의료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17쪽 설명서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한 그 분야 한 군데에 해외환자 유치에 대비 홈페이지를 영어 및 중국어로 개편해가지고 외국인 전담코디네이터를 채용해서 그 현황 있습니까? 그 운영실적.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군산의료원은 미공군, 제 미8군의무대가 구성돼 있습니다. 미군부대가 현재 군산에 와 있는데 그동안에 미국 환자들이 미군부대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오산병원이나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병원으로 환자를 이송시켰었습니다. 금년도 MOU를 체결하고 영어에 아주 능통한 외국인 전담코디네이터 간호사를 채용함에 의해서 현재는 예년과 달리 외래환자만 해도 저희가 금년에 한 600명 정도 입원환자만 해도 약 30명 정도의 미군환자가 입원해 있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서 필리핀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현재 외지병원에서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1명의 외국인 전담코디네이터가 구성돼 있고, 향후에는 중국인 의료관광을 위해서는 중국어에 능통한 코디네이터를 현재 협약체결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중국어하고 영어하고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설정해서 외국인 환자를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이거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의료관광산업이 세계적으로 고용창출 효과도 크고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는 시장규모가 한 400억달러에서 2012년에 한 1천억달러, 의료관광객 수는 2005년도에 1,900명에서 2012년도에 4천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요. 그래서 지금 착안을 잘 하셨는데, 정부에서도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입국절차를 간소화 하고 규제를 정비하고 의료와 관광연계상품 개발 및 판촉 전문인력 양성해서 해외홍보 및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보면 부산의 경우에도 해외시장 교두보를 확보해서 미주 한인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의료관광 활성화 관련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대구시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연계해서 양·한방치료단지를 조성해서 동북아 시장을 적극 공약하고 있고, 경기도·강원도·제주도 전체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산의료원도 외국인담당 전담코디네이터제도를 활성화 하고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의료분야 무호협력체계를 맺어가지고 중국 청도시 여성 등을 타켓으로 성형미인 및 근골격환자 등에 대해서 의료와 관광을 연계한 원스톱서비스 체제를 갖춰가지고 의료관광산업에 도전해 봄으로써, 또 여기 청도시 뿐만 아니에요. 아까 말한 외국 여러 가지 미국이라든가 여러 군데 하나의 미군부대라든지 해가지고 수익창출을 통해서 경영지수의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 같은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어떻게 되세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한분의 외국인 코디네이터를 저희가 채용했고 중국은 하남성과 청도시립병원과 MOU를 현재…….
동규
임동규위원
하남성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하남성.
동규
임동규위원
청도하고도 하고 있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두 군데에 현재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미군부대하고도 협약체결이 돼 있고, 특히 저희가 동남아시아를 겨냥한 의료관광산업, 특히 새만금과 연계한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병원을 현재 등록을 저희가 마친 상태고 하나씩하나씩 준비해가고 있고 그런 과정의 하나로 홈페이지도 영어로 된 홈페이지 그 다음에 중국어로 된 홈페이지는 이제 구축하였습니다. 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준비해서 전라북도 발전에 저희 군산의료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의료원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왜 제가 더욱 이걸 부탁말씀 드리는고 하니 새만금 명품도시가 세계에 우뚝 선 두바이 이상 가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외관광객도 말할 수 없이 많이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관광객이 와서 하나의 환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와서 아플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하나의 성형수술도 있고. 모든 분야에서 우리 군산의료원이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새만금과 같이 빛을 비추게끔 수입도 올리고 하나의 의료관광산업으로 우뚝 서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정감사 때 최영희 의원이 발표한 그 자료를 보니까 각 지방의료원 공개입찰 현황표에서 군산의료원이 보험약관은 2,847원인데 낙찰가가 3만6천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원의료원은 한 198.9%인데 군산의료원은 1,267%고 그 얘기 들었어요? 한번 보실랍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뭣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뭔가 통계적인 오류가 최영희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입찰이 보험 대비해서 약 98%, 99%가 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가지고 자료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갖다 보시려면 보시고. 약가에 입찰가격이 98%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보험약가의 98%나 99%로 대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럼 오류가 됐으면 거기에서 해준 것이겠지 이렇게 지금 1,267%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류가 됐다면 한마디로,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7년, 2008년, 2009년 쭉 보니까 진료환자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의료수입도 증가를 하고 있고, 환자가 늘어나니까 증가를 했겠지. 그런데 인건비나 물가상승에 비해서 그 수익이 따라가는지?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저희가 2008년도 성장률이 약 7% 정도 되고 있고 금년도도 저희가 예상컨대 7～8% 최소한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가상승률을 저희가 3%나 4%로 정도 놓고 본다고 하면 관리비나 재료비면에서 3～4% 성장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정도는 거기 손익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창출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인건비는 현재 제가 병원장에 재임하기 이전에 전국의 27개 의료원이 중앙교섭에서 매년 5% 임금성장 인상률에 대해서 합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현재 인건비가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의 운영형태나 병원의 손익상태에 관계없이 현 병원장이 임기 이전에 전국에 27개 의료원장님들께서 합의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큰 틀에서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태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고 말씀 올린 거처럼 저희가 그래도 군산의료원의 인건비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2008년도 인금인상분 중에 1월～3월까지 3개월분은 전체 직원이 반납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연월차 수당도 상당히 많이…….
병곤
김병곤위원
원장님, 그냥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수익이 늘어나는 반면에 그 수익을 수익으로 말하자면 인건비나 물가상승률로 봤을 때 흑자로 돌아섰느냐 이런 얘기예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상분 가지고 인건비 인상분 주고 재료비 관리비 주고나면 ±0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0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지금 의료수입이라는 게 순수하게 진료에서 얻어진 수입을 말합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의료수입에는 전체 수입에는 의료수입 그 다음에 의료외 수입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의료수입이란 진료로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군산의료원은 영안실이나 매점 운영을 해서 얻은 수입이 지금 현재 자료에 보니까 12억1,900만원이고만. 그런데 남원의료원은 아주 적은데, 군산의료원에 비해서 남원의료원보다 적어요. 말하자면 수입이 영안실운영하고 매점운영 하는 수입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전국평균 34개 의료원에 장례식장의 수입이 연간 10억원에서 20억원 정도 되는데요. 장례식장만 가지고. 그런데 저희는 장례식장 수익이 4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현안사항 중에 한 가지로 장례식장으로 말씀 올렸던 것은 남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 장례식장을 새로 신축하여서 쾌적한 장례식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아마 수입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의료원은 지하1층에 또 조그마한 3개 실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우리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많은 환자분들을 다 유치를 못할 정도로 현재 돼 있어서 장례식장을 신축하게 되면 아마 의료외 수익이 많이 늘 거라도 생각하고 있고, 현재 계획은 장례식장 이외에 의료용품센터, 로비에 어떤 커피숍이나 델리 이런 것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그 수입이 떨어지는 이유는 시설이나 이게 미비해서 그런 차이가 있다 이거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제일 뒤에 보면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추진사업으로 계획에 영안실 늘리는 거 그것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렇게 되면 그 사업계획을 보니까 국비, 도비 50 대 50이고 그러더만 어쨌든 지금 현재 군산의료원은 이익은 안 납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기업 일반회계상으로는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는 비현금성,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는 ±0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포함시키면 적자인 병원이고요. 전국에 34개 의료원 중에 실제로는 흑자를 내고 있는 병원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두 곳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상비지원을 받는 곳만 현재 흑자를 이룩하고 있고, 저희처럼 의료수익만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0를 하거나 인건비 상승률이나 관리비, 재료비 상승분을 유지하고 있는 병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 전국의 모든 의료원이 상당히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국정감사에다 낸 자료를 보니까 2003년～2008년까지 저소득층 무료진료 및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입원 및 외래환자가 하나도 없다고 자료를 낸 거 같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저소득층 또 외국인환자. 그렇게 되면 병원에서 그 사람들을 무료진료 해줘야하니까 안 받는 것인지.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제가 그런 자료를 요청,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은 제가 자료요청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약에 대한 입찰내용을 보고 요청을 받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의료환자 진료현황에 대한 내용에 대해 저희가 요구받은 것은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2003년～2008년까지 저소득층 무료진료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입원 및 외래진료 그게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있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 올린 거처럼 저희가 저희 병원의 평균 차상위계층, 특히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 %가 약 30% 가까이 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30%?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전체 입원환자의.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무료진료 환자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돈을 안 받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급여로 해서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의료급여환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환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또 일부 발생하는 경우에 병원에서 그 발생하는 금액까지도 저희가 부담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국가에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환자는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있고요. 단지 이제 좀 여러 가지 의료기기나 의료가 필요한 특히 무릎치안술이라든지 인공관절이 필요한 환자들 이런 환자들한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공의료사업비에서 책정을 하여서 환자들에게 무료로 수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어쨌든 원장님이 맡으셔서 계속 환자 수도 늘고 또 수입도 늘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잘 운영을 해서 우리 군산의료원이 그래도 군산지역에 있는 환자들이 외지로, 말하자면 군산에서는 군산의료원이 의료시설로는 제일 나은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다 빠져나가더라고 보니까 또. 그래서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의료원이 되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지난해 군산의료원이 원장님, 두 명 공보의에 대해서 법령상으로 주라는 보수보다도 더 지급기준이 상한액보다 3천여만원이나 많은 보수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사실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만성적인 적자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법령에서 규정된 보수보다 상한액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공중보건의 인금체계는 두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로부터 주는 임금체계가 있고, 두 번째는 진료실적 결과에 따라서 주는 진료실적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보의가 와서 병원 수익을 많이 올리게 되면 규정에 의해서 올린 것에 비례해서 진료실적을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법으로 돼 있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법으론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동안 그것이 관례였고 저희 병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병원들이 다 그렇게 시행을 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외과 공보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월 수익이 뭐 2억～3억원씩 더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국가에서 주는 급여만 주기에는, 국가에서 급여를 주는 것이 140만원 이상 주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본인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오지 않고 보수로서 어떤 보상이 잘 안 되다보면 공중보건의들이 상당히 의욕이 떨어지고 그로인해서 병원의 수입이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뿐만 아니라 모든 아마 공중보건의를 받고 있는 모든 병원에서 그렇게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관례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해왔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다른 보건의들도 이와 같이 버금가게 한다면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환자가 오면 보내고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마다 틀려가지고 환자가 적게 올 수도 있고 그런다고 하는데 많이 온 과는 그렇게 어떤 특단의 이런 것을 아무 규정도 없고 법으로도 줄 수도 없는데도 이렇게 주인 마음대로 삯 주듯이 ‘네가 너 욕 봤으니까, 네가 몇 개를 더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줄 수 있는 것인지 별로 저는 이해가 그렇게 안 가네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작년에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그런 것을 지적을 받고 그 뒤로 현재는 일률적으로 그 한도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한쪽 측면에서 본다면 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일을 많이 하고 소득을 많이 올렸으니까 더 많이 준다, 그렇게 하기로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도 그렇게 다 하기로 하면 죽기 살기 날 새가면서 하는 사람이 더 많이 타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타 가는데 그러면 상한액이 얼마인데 얼마만큼 지급이 된 거예요? 여기 보면 한 3천여만원이 더 줬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140만원 제외하고 저희가 아마 3천만원 수익해서 1천만원이 올라갈 때마다 30만원씩 돼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두 명한테 1년에 3천만원이 넘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공중보건의가 총 8명이 있는데 많이 받으셨던 분들은 주로 내과나 신경외과처럼 진료수익을 많이 창출했던 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혼자서만 해도 진료수익을 월 1억5천만원씩 벌었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환산하면 그런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적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었고 현재는 그 부분을 수정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잘 하시는 분들은 나가서 개업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종합병원에서 같이 하면서 많은 소득을 올렸다고 해서 많이 가져가고 안 올렸다고 해서 자기 본봉만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과다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 그냥 그대로 지적이 됐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조치를 취해서 하는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세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오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것들은 관례적으로 저희 병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병원에서 시행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지나갔고, 그 이후에 지적된 이후는 저희가 내부규정을 바꿔서 국가에서 권장하는 공중보건의 임금 이상은 현재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한 것은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지금부터 하겠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왜냐하면 공중보건의 마치고 나가신 분도 계시고, 또 그분들이 어디에 가 계신지도 잘 모르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의 묘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얼마나 실적은 많아지고 소득도 많아질는지 몰라도 개인병원에서 개인 원장이 그런 배려를 해주는 것은 또 이해가 갈지 몰라도 번연한 대한민국에서 질서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막 많이씩 환자를 봤다고 해서 많이 주고 안 봤다고 하면, 같은 의사들도 사기문제가 있겠네요. 그렇잖아요, 저 의사는 많이 봐가지고 굉장히 1억원 정도 타 가는데 나는 손님이 없어가지고 한달에 120만원씩 한 1천 몇 백 연봉 돼 간다 그런다면 그 효과를 어떻게 보셔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상당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전체 총수익 중에서 인건비 그 다음에 관리비, 재료비, 기타 들어가는 병원의 면적에 대비한 회계프로그램이 나와서 적정손익, 그러니까 총수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익과 대비 순손익이 각 과별로 어떻게 돼 있고, 또 과별 손익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진료실적을 체결하고 줘야 되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병원이나 서울의 큰 병원에서도 그것을 계상해 낼 수 있는 회계프로그램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병원의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순손익이 중요한데 순손익을 계산해 내려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물,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를 다 수익별로 나눠서 회계프로그램을 다시 돌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저희가 구축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거 한번더 좀 저희가 알아보고 그래서 적게 벌어도 내가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진료실적수당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저희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라 그렇게 자유국가에서 내놓으라고 하면 원장님 같으신 분이 많이 있으면 많이 줄 수도 있겠네요. 그러는데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의사들은 그러면 이렇게 많이 만약에 원장님 원칙대로 우리는 당신이 이리 올 때는 다 계약을 하고 올 거 아닙니까, 연봉은 얼마다 그 이상의 자기가 노력을 해서 소득을 연봉보다 많이 올렸다고 해서 만약에 안 준다고 하면 환자 안 봅니까? 그냥 돌려보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대개는 의사들이 많이 봅니다. 보는데 이제 아무래도 진료에 대한 동기나 또 적극적인 진료가 있고 수동적인 진료가 있을 수 있는데, 적극적인 진료를 해서 병원을 발전시키는 것이 소극적인 진료를 해서 현장유지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원장님, 원장님하고 이 얘기를 자꾸 하니까 길게 하다가는 큰일날 소리까지 나오겠어요. 원장님, 어떻게 의사가 사람을 다루고 환자의 병을 나아 주려고 와서 하는데 적극적인 치료가 있고 소극적인 치료가 있다 하는 것은 정말 녹음되면 이거 신문날 일이에요. 어떻게 의사가 환자를 보는데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자기가 만약에 소득이 많다면 적극적으로 봐주고, 또 소득이 적다면 소극적으로 봐주고 이렇게 하면 어느 인간이 의료기관에 맡기고 가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제가 말씀드린 적극적인 진료와 소극적 진료는 진료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내용은 내가 이렇게 해서 소득을 많이 올려서 앞으로 연봉이 많아지니까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잘 파악하고 나서주고 이제 내 연봉이 적으면 그냥 소극적으로 기본적인 것으로 적당히 해서 나서주고 그런 이해뿐이 안 가요, 제가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런지. 그런데 나는 원장님이 그 자리에서 하시는 것은 너무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의사는 인간의 병을 나서주고 그러려고 와서 하는 것이지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그 외의 것보다도 더 우선인 어떤 자기 소득을 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은 사는 수단, 방법의 제1위입니다. 소득은. 그렇지만 그 강령을 한번 읽어보셔요. 의사가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간호사들도 다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소득이 적으면, 나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원장님! 그런 것은요, 물론 아까도 자꾸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다른 병원에서도 그렇게 했고 우리 병원에서도 계속 그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한다 이것은 지금 원장님을 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인데 원장님답지 않은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원장이 잘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르게 하세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야지 어떻게 월급 많이 준다고 그 의사가 적극적으로 환자를 봐주고 많이 안 준다고 해서 그 의사가 예를 들어서 오늘 20명 왔는데 한 10명만 보고 소득 줄이고 봐주지는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의사들이 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군산의료원은 까딱하면 큰일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 머리에 그런 것이 딱 들어서 그런 식으로 각인이 돼 있으면 저는 굉장히 위험한 운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 이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원장님 군산 이것도 연결이 되는 문제예요. 홈페이지 주소 알고 계세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말씀 한번 해보세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www.gunmed.or.kr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건 홈페이지 군산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료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혹시 아실지 모르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도지사님 군산의료원에 한번 방문하셔서 원광대학교 병원 운영, 전라북도군산의료원의 실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는 별로 있지도 않으면서 인턴과 레지던트들은 근무하고 있으며, 환자가 한 명오면 바로’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런 현상이 연결되는 문제예요. ‘원대로 보내서’ 원대로 보낸다고요. ‘원대 돈 벌고 군산의료원은 위수탁계약해서 적자보전이 되니까 원대로 환자를 많이 보내 군산의료원은 적자가 나서 도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받아 돈을 벌고, 의료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대에서 아주 질 낮은 의료진을 파견하기 때문에 저급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꼭 부탁드립니다. 군산의료원을 다른 의료기관이 아닌 공립의료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군산시민이 무슨 죄입니까? 질 높은 의료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군산시민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도지사님께서 군산의료원에 꼭 방문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이런 거 못 보셨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런 내용은 자주 듣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자주 들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현재 군산지역내에 군산의료원의 원광대 위수탁에 관련된 상반된 의견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에 있어서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 좀 악의적으로 몰고 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럴 수도 있기는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내용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행적 운영으로 말썽 많은 원광대학교병원 운영 공립군산의료원 운영권 박탈을 위한 ‘범 군산시민 10만인 서명운동’이란 글이 올라와 있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내용이 왜 군산의료원 홈페이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지 원장께서 알고 있으면.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걸 하고 계신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현재 군산지검에서 저희 병원을 명예훼손 해서 벌금을 받았고요, 두 번에 걸쳐서 벌금을 받았어요. 벌금을 한번은 300만원, 한번은 100만원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분께서요. 그분이 병원 앞에서 농성도 하시고 그분이 서명운동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병원의 현황이나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내용도 전달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해서 실제 저희가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고 고발한 결과에서 검찰에서 벌금까지 받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그분은 정신장애가 있는 분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판정이 났어요? 정신장애자로?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이 글을 그분이 한 거예요? 그럼.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분께서 했던 것이 10만명 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군산홈페이지 의료원에는 ‘칭찬합시다’ 그 코너 있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누구든지 방문해서 글을 올리고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고충처리계라는 코너에서 로그인을 하여 실명으로 글을 올리면 향후 본인에게 답변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우리 요구자료 18쪽을 봐도 2009년 9월까지 주요민원 처리사항이 27건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셔요 군산의료원 홈페이지는 전혀 이런 것이 없다고 돼 있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군산의료원 홈페이지를 10월에 다시 재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무나 들어와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홈페이지 개정을 하면서 완전히 다 뜯어고쳤고요. 그래서 실명으로 와서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아직은 그동안 10월에 홈페이지를 다시 개편하면서…….
영조
이영조위원
아, 그러니까 10월에 했으니까 그동안 이것이 봉쇄됐다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얘기하나 보네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 안이 거기까지 아직 연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10월 전에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9월, 8월, 7월 그 때에는 안됐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시민들이 이걸 봉쇄했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의료원에서 이걸 일부로 봉쇄를 딱 하고 있다 이렇게 그 얘기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10월부터는 자유롭게 누구나 불만도 토로하고 개선할 것도 다 게시판에 운영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차피 군산의료원에서도 원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하시니까 이런 참소리를 정말 직접 듣지 못하니까 이런 게시판도 충분히 역으로 활용을 하세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오면 「병원장에게 바란다」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고 병원장만 볼 수 있는 곳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단지 그것을 악의적으로 실명으로 하지 않고 하는 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을 실명으로 저희가 해서…….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죠, 실명으로 안 하면 원장님도 굳이 거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이런 불만의 소리를 잘못하면 또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로 당할 수도 있으니까 하는데 여하튼 실명으로 안 하면 나는 안 듣겠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건 아니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귀 열고 다 들어야지, 쓴 소리든 단소리든. 그렇게 해서 철저한 서비스를 해주시길 바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6시그마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아시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건 뭐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셔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6시그마라고 하는 건 통계적 용어입니다. 모토로라에서 시작을 했고요. 모토로라에서 오류율 특히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서 각각의 시스템의 프로세싱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발견해내고 그걸 개선시켜서 기업을 혁신시키는 한 가지 기업혁신 운동 중에 한 가지입니다. 6라고 하는 것은…….
영조
이영조위원
경영혁신, 경영혁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2009년도 계획이나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2009년도에 저희가 6가지 주제를 했습니다. 3가지는 KT와 협약을 했고, 3가지는 전국의 의료원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하고 한국능률협회에서 시행한 3가지 주제, 이렇게 6가지 주제를 제가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된 주제들을 면밀히 놓고 보면 응급실 만족도를 올리는 방법 또는 처방·처치 누락률을 좀 방지한다든지 아니면 건강검진에서 내시경부도율을 좀 줄인다든지 해서 전반적인 병원의 문화와 경영을 개선시키고 혁신하는 방법들로 다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3가지 주제는 다 마쳤고요. 12월에 3가지 주제를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6시그마에 의해서 화이트벨트라는 프로그램에 병원에 약 60명의 직원이 참여를 했고 저 또한 거기에 챔피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직원 6시그마 경영기법을 통해서 좀더 좋은 병원으로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빈틈없이 원장님이 운영하는데 사업 목적을 두고 병원을 잘 수익성이 많은, 월급을 많이 줘가지고 수익성을 올리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을 동시에 만족시켜가지고 환자들이 정말 진정으로 자기 몸도 건강을 찾고 또 여기서도 진심으로 그 건강을 위해서 봉사해 주고, 아까 처음 제가 물은 거 같으면 의사들이 전부다 거짓말로 와서 돈만 벌러 온 거 같이 돼서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만족시켜가지고 정말 우뚝 서는 병원 되세요.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원장님, 군산의료원 직원 친절도는 많이 향상됐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얼마만큼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보다는 한 20% 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작점이 한 50% 정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70% 정도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더 목표는 한 90% 이상으로 올라가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래요,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직원 친절도 문제가 지적이 됐었는데 현재에는 어느 정도 개선의 어떤 처리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를 통해서 제가 보고 있는데 실제상황은 어떤지 내가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산지역내 인근지역 그 학교학생들 건강검진한 데는 그때도 지적한 내용이기는 한데 금년도 상황은 어땠는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금년도 다 진행하고 있고, 주말에도를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도 학생들을 위해서 따로 또 검진을 시행하고 있고 학생검진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생각보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래요, 계속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지역민들에게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역거점병원 운영평가에서 C등급을 맞았던 항목이 있었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2007년도.
형열
최형열위원
2007년도였나, 2008년도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은 지금 많이 보완이 돼서 등급이 지금 상향돼가고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그 부분은 저희가 A등급은 못 받았고요, B등급은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요즘은 모든 것들이 모든 분야가 경쟁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는 투쟁의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사회가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 군산의료원도 지역의 거점병원으로써 지역민들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 경영체제를 개선하는 등 여러 가지 병원마다 특화된 의료서비스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를 유치하는 데도 경영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으로. 예를 들면 수도권에 있는 그런 병원 같은 데에서는 짧게는 1박2일, 일반적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해서 상당히 고가의 의료비를 감수하면서도 건강검진 등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 병원만의 특화된 정책 등을 개발해서 호텔 수준에 버금가는 그런 질 높은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적지 않게 의업 수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데 기여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의료원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차별화된 어떤 특화된 정책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간략하게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거나 지금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것이 있습니까? 자료에 보면 이제 장례식장 등을 현대화해서 의업 외의 수입을 좀 증대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겠다는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특이할 만한 그런 계획 등 일부 또 추진 중에 있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시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모든 계획에는 예산과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군산의료원은 의료 외 수입창출 위한 것 말고도 의료수입 창출을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구상하고 현재 준비 중에 있는데, 첫 번째는 매년 그 해에 당해연도 성장동력을 한두 가지씩 선정해서 집중화를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양·한방통합진료센터를 약 16억원을 들여서 현재 시행을 하고 약 450종류의 양·한방통합재활센터가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집니다. 한방과 양방이 동시에 환자를 진료를 하고 재활도 동시에 진행하는, 2009년에 준비해서 2010년도 성장동력을 하고 있고, 2010년도에는 저희가 여성의학센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소화기병센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여성의학 전문의가 소화기내과 산부인과 그 다음 방사선과로 구성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건강검진을 특화하는 사업을 현재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소화기병센터는 소화기내과와 일반외과의 소화기담당 과장님이 엮어져서 위질환이 왔을 때 바로 진료하고 바로 수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또 하나는 다행히 저희가 국가에서 이번 추경에 많은 예산을 배정해 주셔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건강검진센터를 활성화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억원 정도가 현재 내려와 있는, 국가로부터 약 9억원 정도 저희가 배정을 받았고 현재는 도비가 아직은 그것이 매칭펀드가 아직 안 돼서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13억원이 확보가 되면 원스톱건강검진센터를 주축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체계적인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저희가 순환기질환센터 특히 군산에서 가장 많은 요구가 되고 있는 것이 군산지역의 심혈관질환 환자분들이 전주나 익산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을 막아달라, 또 진료해 달라 하는 부분이 많이 요구가 있기 때문에 심혈관센터와 응급의료센터를 통합된 센터를 구축하는 걸 통해서 새로운 발전전략을 세우고 있고, 2012년도에는 저희가 양방과 한방이 같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모든 암환자들이 다 서울서 진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응급진료로 긴급진료를 마치고 내려온 암환자들이 양방과 한방의 통합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특화된 군산의료원만의 암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적어도 군산의료원이 한강 이남권에서 의료원 중에서는 최고의 의료진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원장님, 사업 내용만 세부적인 내용까지 됐고요, 사업명 정도 얘기하면 됩니다. 더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거기까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래요, 계속 노력해서 좀 발전시켜 주시길 바라고, 2007년도하고 2008년도 국정감사 중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군산의료원.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전혀 없습니까? 없었다면 다행이기는 한데요. 군산의료원에서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있죠? 몇 개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장님.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 중에 한 102명 정도로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대로 운영을 개최한 횟수를 보면 6회, 최저는 1회, 그래서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없는 거 같고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모두 내부인사로만 구성이 돼 있네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어떤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또 어떤 본래의 취지와 목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적어도 구성되어지는 위원회의 외부인사 구성비율이 한 30%정도는 되어줘야 어떤 객관성이나 공정성 이런 것들 또 투명성 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외부인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병원의 내용과 상황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신 분들이 많아서 많이 고사하셨던 경우가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 위원회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위촉해서 하는 활동도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민모니터링제도라고 해서 병원 직원이 아무도 모르는 한 5분을 저희가 위촉해서 그 분이 병원에 다니시면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주는 제도가 하나 있고.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위원회에 속하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따로, 규정내에는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좋은데, 그건 내용적인 것이고, 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세요. 그와 관련해서 의료질향상위원회 같은 경우는 19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병원 내에 입원환자 중에서도 사실은 참여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보고,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아니면 이제 그 주변에 환자들이나 아니면 의료분쟁 관련해가지고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런 분들도 참여를 시켜서 해야 투명하고 좀 객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위원님 지적대로 의료 질 향상위원회나 이런 구성들도 외부인사가 좀더 참여할 수 있도록…….
형열
최형열위원
몇 % 정도나 목표로 세우고 한번 추진해 보실랍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의료질향상위원회와 또 11개 위원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문적인 병원 경영에 대한 거 말고 병원 서비스에 관련된 위원회는 외부인사를 꼭 저희가 넣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대략 목표치를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신다면, 그래야 제가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죠. 적어도 30%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단계별로 저희가 2010년도는 약 10%, 그 다음에 한 10% 정도 해서 좀더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상향해서 이거 시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지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한 30% 정도 목표치 세워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아까 우리 최형열 위원님 지적한 대로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을 봤는데 이건 잘못된 위원회 구성입니다. 법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요. 당장 수정하십시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아까 이영조 위원님이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전문의는 별로 있지도 않으면서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근무하고 환자가 한명이 오면 원대로 보내서’ 쭉 읽다보면 ‘원대로 환자를 많이 보내 군산의료원은 적자가 나서 도에서 지원받아 돈벌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뒷부분에 아까 내용을 말하다 보니까 범 군산시민 10만인 서명운동한 민원인이 거기에 대해서 정신병자라고 얘기했는데 병이 확정이 난 사람입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군산에 있는 개인병원에서 진료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병명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정신병자라도 옳은 말 했고만요.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틀립니다. 왜냐하면…….
상현
이상현위원
잠깐만요, 군산의료원에 온 환자를 원대로 보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목표가…….
상현
이상현위원
있어요? 없어요? 한명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물론 있죠. 1차 병원이니까.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틀린 말이 아니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아니죠, 목적이…….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목적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원장님은 공인이에요. 설령 이분이 정신병자의 병을 개인병원에서 받았다고 할지어도 군산의료원에 대한 쓴소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전혀 무근한 사실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인은 누구나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병원에 있어서는 환자들이 오진이 나올 경우에는 불만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역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군산대학교 병원이 수위탁을 가졌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안 갖고 서로 상대성을 가진 대립적인 관계라면 군산의료원에서 좀더 한층 위험한 환자를 군산대학교병원보다 원대죠, 원대. 원대로 보낸 것보다 전북대병원이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아마 추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수위탁을 한 원대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보내지 않은 환자가 있었다면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명이라도 보냈다라고 하면 이분 민원인이 정신병을 설령 받은 환자일지라도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정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분의 논리가 앞뒤를 놓고 보면 저희가 마치 환자를 빼돌리고 그 다음에 환자를 진료를 안 하는 거처럼 하고 환자의 진료서비스가 낮은 거처럼 곡해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내용은 없어요. 아까 이영조 위원님 읽은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은 없고 짧게 말씀드리면 군산의료원에 온 환자를 원대에 보낸 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말씀드린 건데, 그 내용은 그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정할 의향이 없는 걸로 제가…….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 없는 걸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렇게만 제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군산의료원의 원장으로서 큰 자질적인 문제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관련 요구자료 70쪽을 보니까 진료비 미수금현황 해가지고 내역이 있어요, 그렇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위에 보면 단위가 원으로 돼 있는데 1983년부터 지금 현재 2009년 9월까지가 한해도 안 빠지고 미수금이 쫙 리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83년에 1,280원입니까? 아니면 128만원입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잘못했습니다. 128만원입니다. 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원장님, 다른 사람을 민원을 넣은 사람을 환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시간에 이런 거 좀 확인 좀 하세요. 그리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군산의료원장으로서 저는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방공사로 전환된 지가 언제부터였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1983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7월 1일부터 됐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1983년 7월 1일부터 지금 2009년 현재면 93년, 2003년 근 한 27년 정도 되나요? 26년 정도.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6년 전까지 시작해서 지금까지 미수금을 못 받는 이유는 뭐예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환자분들이 돈을 내지 않고 퇴원하신 후에 행방불명되거나 연락처를 찾지 못하거나 해서 저희가 채권이나 추심제도도 하고 있고 하는데도 그분들이 행적을 못 찾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행적을 못 찾았다면 공감은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26년 전부터 이렇게 120만원을 올린 이유가 있으면 경영의지가 없나 봐요, 원장님. 제가 보니까 2001년, 2002년 이 정도부터 미수금이 되면 이해가 가는데 뭐 점차적이에요. 2,300만원, 3천만원, 2,400만원, 2005년에는 2,600만원, 2006년에는 2,600만원, 2007년은 1,900만원, 2008년은 3,100만원, 2009년 9월 현재는 5,200만원 미수금인데, 미수금 받을 생각을 하고 다니셔야지 민원하고 싸울 정신이 어디가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군산의료원이 경영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민원을 넣은 사람보고 정신병자라고 얘기할 정도면, 그정도 열정이시라면 1984년부터 지금까지 미수금 보니까 한 5억7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 미수금에 좀 열을 올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열을 올리고 지금 찾고 있고요. 추심제도도 하고 있고 직원들에게 미수금을 할 수 있도록…….
상현
이상현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원대에 수위탁을 하셨다는데 돈 많은 재단 학교니까 빚 갚아 줄 의향은 없는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파견 행정직원에 대한 2억5천만원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거 말고도 여기 5억 얼마도, 그냥 환자를 보내주니까요. 군산의료원에서 보내주고 있으니까 이런 빚도 갚아달라고 서로 협조를 하면 서로 좋을 텐데. 윙윙하는 하도록.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위수탁계약서에 어떻게 돼 있냐하면요. 저희가 운영을 해서 적자를 내게 되면 운영 적자낸 폭을 원광학원에서 갚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병원경영을 정상화시키도록 위탁계약서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도 제가 말씀드렸던 틀렸다는 것은 거기에 저희가 적자폭이 나면 도에서 보전을 받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없을뿐더러 저희 응급실에 환자를 보내면 환자수가 하루에 60명을 보면 1.5명이나 2명을 보냅니다. 그러면 되돌아서 전북대학병원이나 원광대학병원 응급실에 간 환자가 서울로 안 가나요?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그쪽 병원으로 왜 보내는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내용과 상황을 파악하고 민원을 넣는 것이 아니라, 저희 병원에 넣은 것도 아니고요. 뭔가 상황을 파악하지도 않고 무조건 악의적으로 병원을 흠집내거나 험담을 낼려고 했던 것을 그걸 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상현
이상현위원
자, 원장님 그 말씀 저 공감을 합니다. 민원이 들어왔든 안 들어왔던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흠집이라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근거가 어느 정도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넣으면 최대한 극소화시켜서 원활하게 그 주민이나 모든 거기 관계자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군산의료원의 의무지 무조건 흠집낸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하고요. 이분이 없는 내용을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 그렇게 올라온 부분을 이영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면 거기 부분에서 대해서 공감할 것은 공감을 하시고 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하셔야지 그걸 자꾸 원장님으로서 정신병자다 정정할 의도가 없다고 밝히시면 결국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미수금은 계속 점점점 쌓이는데 그것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런 내용은 제가 볼 때는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보고요. 경영을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 중에, 원장님의 말씀 중에 아마 군산의료원에 대한 반감을 사는 그런 민원이 들었을 경우에는 더 군산의료원에 대한 신뢰를 잃을까봐 그것을 좀 정정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럴 의향이 지금도 없으신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것을 정정한다는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병원에서 환자를 다른 곳에 안 보내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삼성의료원도 서울대학병원도 환자가 왔다가 다른 데로 갑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 그런대로 공감을 하는데요. 아까 정신병자 이런 식으로의 어떤 민원인을 매도하는 이야기, 그분이 예를 들어 여기에다 군산의료원에 대해서 험담을 했다면 저는 그거에 대해 인정을 해요. 이해가 가고.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험담을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쓴 거 같은데.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저는 생각할 때 있는 그대로 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자, 그러면 다시 짚어볼게요. 인턴하고 레지던트 근무합니까? 안 합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근무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인정하시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 다음에 1명이라도 오면 원대로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 다음을 읽어주시죠. 그러면.
상현
이상현위원
근무하고 있으며 환자가 1명 오면 바로 원대로 보내서…….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인턴과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지만 진료과장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요, 환자가 1명이라도 오면 원대로 보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 말에 내용의 요지는 우리 병원에 오면…….
상현
이상현위원
그만 합시다. 그만하고요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군산의료원에 시설물이 주차장, 테니스, 강당, 2층 갤러리 등 여러 가지가 있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주자창 중에 지금 현재 다른 개인차량이 애경사집합장소라든가 대형버스, 승합차를 받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실제 군산에서 그동안에 군산시민들이 경기장 쪽에 차를 받쳐놓고 단체로 어디를 가거나 할 때 많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군산경기장 옆에 있던 차들이 많이 도난을 당하거나 파손을 당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 다음 장소로 시민들이 아마 병원의 주차장을 사용했던 거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나 환자가족들이 불편을 끼친다는 민원을 혹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주차장을 유료주차장화를 시켜서 실제로는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을 다 무료로 개방을 하고 시민들에게는 그것에 대한 주차비를 따로 받는다든지 어떤 관리체계를 수립하자는 자체적인 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군산의료원이 군산시민을 위한 병원인데 그곳 중에서 지금 현재 녹지공간으로 돼 있고 그냥 풀이 나와 있는 1,500평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아예 군산시와 협의를 해서 그 땅을 그런 시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오히려 확대를 해나가고 나머지 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를 하자.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대형버스나 개인이 사용할 의도로 승합차를 받쳐서 환자나 환자가족들에게 불편을 끼치면 거기에 대한 대책, 아까 유료로 받으신다든가 또 다른 공간으로 제2의 주차장을 만드신다든가 대안적인 말씀만 하세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는 유료주차장화를 논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대안으로 주차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대형버스가 주차하지는 않습니다. 대형버스가 주차할 공간이 없고요. 단 개인차량이 와서 주차하고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더 계도하고 현재 게시판에도 붙여놓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대형버스가 주차된 경우도 있지만 주말에 등산이나 낚시, 어디 예식장 가기위해서 집합장소가 군산의료원 주차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런 것은 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하게. 왜냐하면 그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한 건데 환자나 환자가족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해서는 결국 군산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군산의료원의 운영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또 문제의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계도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서 어떤 환자나 가족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한 내용 중에는요 군산의료원의 원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자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직원들하고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해주시고, 또 미수금 현황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게 26년 이상 정도 미수금을 계속 못 받고 있으면서 점차적으로 미수금 금액이 늘어요. 좀 줄은 해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요. 옆 페이지 72쪽을 보면 2009년도 1월～9월까지의 미수금 현황을 보니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으로 계속 미수금이 지연된다면 내년에도 이런 상황으로 계속 미수가 된다라는 건데 이것을 더 좀 합리적이고 더 좋은 방안으로 미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주요민원 처리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쭉 봤어요, 봤는데 ‘법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람’이 한 두어 건이 나오네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 민원처리요구를 한 것이 다 보고가 됐는지 아니면 빼놓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원인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말이 안 통하다 보면 결국은 병원에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도저히 민원인하고 말이 안 통하면 ‘아이고, 그럼 법적으로 하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하라고 하면 참 갑갑해요. 법으로 뭐 병원하고 상대하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19번 문제네요. 22쪽 보면 김청순 씨가 민원제기를 했는데 그것도 어쨌든 처리내용에 법적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료비 1만1천원 때문에 법적으로 하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거 때문에 법적으로 하라고 한 거예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대개 저희가 법적인 말씀을 드릴 때는 이런 경우입니다. 대개는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실제 병원에 어떤 과실이 불분명하거나 과실이 없는데 문제를 삼아서 진료비 삭감을 원하거나 아니면 보상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MRI촬영 때 염증치료제를 사용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MRI 전체 검사비를 내놓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병원에서 규정상에 배상 심의위원회가 있고 모든 상황들이 어떤 것이 와야 객관적으로 저희가 그걸 토대로 배상을 해주거나 보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임의대로 직원이 그 부분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물어본 것은 진료비 1만1천원이 써있고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이런 것은 진료비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후속으로 요구사항이 있거나 비용을 막 과다하게…….
상철
김상철위원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하면 민원인이 법적으로 대응한 건수가 몇 %나 됩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대개는 저희가…….
상철
김상철위원
1%도 안 되죠? 법적으로 대응하는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측에서 민원인과 상담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하시오 했을 때 소송을 거는 사람은 1%도 안 될 겁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대개는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요, 병원측에서도 답답한 면이 있으니까 하다보면 법적으로 하쇼 하는데 어쨌든 이분들한테는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용어를 안 쓰셨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최대한 아름다운 말로 최대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트려서 병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변호사비 살 돈도 없는데 자꾸 법적으로 하라고 하고 변호사비가 병원비보다 더 나올 텐데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삼가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정말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환자들 그 불쌍한 사람들 법적으로 하라고 하면 그거 폭폭한 일이거든요. 그거 하지마세요, 정말로. 저는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21쪽을 보면요, 17번 민원사항을 보니까 입원비가 53만원으로 돼가지고 해서 병원에서 했는데 이게 본인부담액입니까? 아니면 의료보험청구금액 포함한 겁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본인부담금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랬을 때 우리가 병원에서 잘못한 걸로 인정해가지고 해줬는데 구상권 청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대개는 환자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구상권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간호사가 주사를 잘못 놔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인정을 했는데 그 간호사한테 구상권청구는 않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배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구상권을 예를 들어서 배상심의위원회에서 몇%를 하자 결정이 나면 합니다. 대개는 저희 병원에서 한 10% 정도는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10% 정도는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하나 더 18번 22쪽 한번 보면요, 화장실 문제로 이렇게 청결요구를 해가지고 했는데 특히 우리 병원에서는 화장실 문제로 민원이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왜 그러냐, 세계화장실협회 회장님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분 돌아가셨죠, 작년에 수원 심재덕 의원이었는데, 지금 회장은 모르겠어요. 세계화장실협회 회장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히 큰 병원에서 화장실 청결요구 민원이 들어오는 자체는 의료원에서 반성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화장실 항상 청결하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관리부장님께 한번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군산의료원이 한 7년 됐나요? 신축건물로 온 지가요?
광익
조광익군산의료원관리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 정도 됐죠, 그럼 지금 유지관리비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광익
조광익군산의료원관리부장
지금 한참 들어갈 때입니다. 어느 정도 건축이나 시설구축물들이 5년이상 되면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유지관리비나 에너지 사용 그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남원의료원에서는 지열 같은 것을 활용해서 에너지 절약방안 같은 것도 강구하고 있더만 군산의료원은 어떻게 그런 계획 같은 거 없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저희도 조사를 했고 했습니다. 했는데 군산의료원이 만들어졌던 곳이 갯벌을 다져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들을 다 불러서 확인했는데 지열을 만들 수가 없다고 판정이 나서 현재는 다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죠, 이제 유지관리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다보면, 그런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보면 결국은 우리 환자가 더 손해보는 것도 되고 경영상에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그것은 관리부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거 같아요. 다음 지금 우리 군산의료원에서 한달 평균 병원에서 숨을 거두시는 분들이 몇 분 나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30분～35분 정도 되십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죠. 하루 평균 1분 정도 나오는 거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다면 장례식장 문제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물론 법적이나 모든 걸로 봐서 2009년, 2013년, 2015년 아까 뭐 어떻게 돼 있더만요. 너무 늦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도 거기 가봤지만 지금 도저히 고인을 안치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거든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최종적인 승인안, 그러니까 현재 장례식장을 위한 법률은 개정돼 있고 시행령이 만약에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아는데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상철
김상철위원
도와준다 쳐도 앞으로 4년 정도가 소요되어야 하잖아요. 계획대로 된다고 해도. 증축이 되고 하려면.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내후년에 시작하면 내후년말 정도는 할 예정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내후년 말, 11년 말에 증축이 다 될 수도 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건축물이 완공이 돼서 군산의료원에서 돌아가시는 분을 다 받을 수 있다? 11년 말에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빠르면 2011년 말, 아니면 2012년 초 그런 계획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아까 그 계획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던데요. 제가 보니까. 언뜻보니까 13년 준공 찾고 그렇게 됐었는데요. 어떻게 돼 있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13년 6월로 지금 해놓기는 했는데.
상철
김상철위원
그게 행정절차나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13년으로 돼 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빨리 빨리 해가지고 11년 초나 말에 된다고 합니까?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됐을 때 그렇게 된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이건 좀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현재 도로부터 어떤 투자나 국·도비 확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현재는 법적으로도 통과되지 않은 것을 일찍 어떤 계획을 잡기보다는 모든 것이다, 완료된 다음에 계획을 세워라 해서 세웠던 계획이고요.
상철
김상철위원
계획이고, 앞당길 수 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앞당길 수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앞당길 수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산의료원 관계자들도 앞당겨서 그것이 준공이 돼야만이 좋겠고, 그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멀리 안 가고, 특별한 연고가 있어서 어디로 간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군산의료원에 안치돼야 유가족이나 모든 분이 편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앞당겨서 할 수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 관리부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내용 같아요. 46쪽 보면 용역발주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공개경쟁입찰이라고 그래가지고 쭉 되어 있거든요. 세탁물. 일반공개경쟁입찰 이 용어대로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까?
광익
조광익군산의료원관리부장
공개경쟁입찰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세탁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2009년도에 1억8,200만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명도실업이라는 데서 하고 있죠?
광익
조광익군산의료원관리부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이 얼마 우리가 편성이 돼 있었어요? 세탁물에 대한 예산이.
광익
조광익군산의료원관리부장
예산은 저희들이 물가정보협회에 사전에 의뢰해서요 그 예가를 정해놉니다. 물가정보에 의뢰를 하게 되면 실제 저희 현실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의 입찰가격하고는 거의 2배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설령 거기에 가까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얼마 서있었어요? 2009년도 세탁물에 대해서 예산이.
광익
조광익군산의료원관리부장
여기에서 20%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1억5,900만원이면 한 1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1억8,2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상철
김상철위원
2009년도 예산이요? 1억8,200만원으로요?
광익
조광익군산의료원관리부장
예. 20%요.
상철
김상철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1억8,200만원이 서 있다면서요, 예산서에.
광익
조광익군산의료원관리부장
입찰은 1억5,900만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아닌데요. 1억8,200만원을 다 한건데요.
동길
김동길위원장
2007년도 것을 부장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상철
김상철위원
2009년도, 총 계약이 1억8,200만원에 됐지 않습니까?
광익
조광익군산의료원관리부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1억8,200만원에 예산이 서가지고 1억8,200만원을 다 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일반공개경쟁입찰이에요? 예산금액 대비 100%의 집행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일반공개경쟁입찰이냐고요. 자,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이 똑같이 명도실업에 세탁물을 줬어요, 그렇죠?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이 똑같이 공개경쟁입찰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주셔 봐요.
광익
조광익군산의료원관리부장
지금 전라북도에 세탁물 허가업체가 아마 3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3군데라고 칩시다.
광익
조광익군산의료원관리부장
저희는 지금 다른 공개경쟁입찰을 받다보면 베드당 저희가 3만원 정도, 다른 데는 아마 3만6천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가 알아요. 이 회사만 이 단가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광익
조광익군산의료원관리부장
그런데 여기는 엄청 낮아가지고요. 울상이에요. 못하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거든요. 해마다 올려달라고 그러고.
상철
김상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공개입찰 했어요? 안 했어요?
광익
조광익군산의료원관리부장
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럼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입찰을 할 때.
광익
조광익군산의료원관리부장
전라북도에 3군데가…….
상철
김상철위원
3군데가 다 들어왔습니까?
광익
조광익군산의료원관리부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어떻게 하는 건데요? 관리부장님이 발주했죠?
광익
조광익군산의료원관리부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3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광익
조광익군산의료원관리부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들어와서 이 사람이 1억8,240만원 써가지고 됐어요? 명도실업이.
광익
조광익군산의료원관리부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다른 회사는 얼마 썼어요?
광익
조광익군산의료원관리부장
다른 데는 더 높게 썼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최저가 입찰이잖아요.
광익
조광익군산의료원관리부장
아니요, 최저가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가정보협회에서 감정한 다음에…….
상철
김상철위원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건요. 예가 15개를 빼놓죠? 그렇게 해서 했어요?
광익
조광익군산의료원관리부장
그렇게 해서 원장님께서 최대한 줄여버립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건 아는데. 예가 빼서했어요? 했는데 명도실업에서 1억8,200만원에 낙찰이 됐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을 해올 때 당시에 최종적인 예산을, 그때는 12월에 아마 다 계약이 되고 나서 그 예산을 세웠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1년 단위로 세워지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이거예요.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 당시의 예가만 한번 알려줘봐요, 저한테. 예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예산에 있어서 그것을 예가를 15개를 만들 때 보통 87.745를 하죠? 하는데 80.745를 했으면 1억8,200만원에 낙찰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15%가 절감돼야지, 13%.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저희가 12월 31일에 대개 계약을 하고 그러는데요. 예산을 세울 때 군산의료원의 예산을 만들 때는 항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실제 운영되는 예산안이 있고요. 현재는 미지급금이라든지 아니면 부채 이런 걸 통틀어 또 운영하고 차입금 이런 것이 포함돼서 들어가는 예산서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볼 때는 두승산업 청소용역업체와 명도실업 지금 발주한 부분은 우리 관리부장님이랑 여기 보고서에는 일반공개경쟁입찰이라고 했는데 이 용어가 저는 틀린 걸로 봐요.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할까, 다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그러면 여기는 1년 단위로 입찰을 봅니까? 매해 12월 말에 합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3개 업체가 매해 들어와요? 공개경쟁입찰 할 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3개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두 곳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예가를 분명히 15개 만들어서 한다 그거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제가 거기 결재를 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금액이 좀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대비 15%나 이런 것이 절감, 예가의 15% 절감된 것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왜 그 액이 똑같이 올라와 있냐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저희가 예산서를 세울 때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광학원 차입금이 약 60억원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부채가 있고 하다보니까 실제 그것을 1년 단위로 잘라서 예산을 세웁니다. 1년 단위로 자르다 보니까 실제 예산이 실제 운용되는 예산보다 많이 증가돼 있습니다. 증가돼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차례 걸쳐서 그것을 조율을 합니다.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세웠던 예산이 예를 들자면 2억원이면 2억원이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이런 것이 다 확정되고 나면 그 예산을 예산서에 그 차액을 감소하기 위해서…….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청소업체 두승산업하고 명도실업 세탁물 업체가 최근 몇 년간 낙찰이 됐어요? 그건 관리부장님도 아실 거 아닙니까? 한 6, 7년 했어요? 쭉 해봤어요? 그러면 그것을 일반공개경쟁입찰이라는 상황에서 했을 때는 이 회사가 계속 운으로 됐든 무엇으로 했든 원장님 말씀대로 예가 만들어서 했으면 이거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최근 10년간 치만 줘보셔 봐요.
동길
김동길위원장
모든 자료를 3군데 업체 들어온 거까지 전부 해서, 10년간까지는 필요 없고 한 5년 정도만.
상철
김상철위원
예, 그렇게만 해주세요.
동길
김동길위원장
5년 정도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군산의료원장과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의료원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남원의료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2. 군산의료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6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