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정수 의원 발언

제265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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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 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진대권 이사장과 관계자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진대권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진대권 본부장 박용희

면호

문면호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에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권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신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무보고에 앞서 잠깐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면호 위원장님과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재단이 임하게 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항상 전북경제의 발전과 민생여건의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전라북도출연기관의 기관장과 전북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의 올립니다. 금년도 지난 기간을 돌이켜보면서 저희 재단의 사훈인 정직, 성실, 협동, 지역경제 향상 그리고 다자만족 경영을 상기해보면서 이를 위한 저희의 노력을 가늠해봅니다. 대내외적으로 흉흉했던 2009년도에 힘이 들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짐을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너무도 많은 미진함이 남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함을 표합니다. 아울러서 한편으로는 전북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서 저희 재단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는 함께 천년의 비상을 지향하는 희망 전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재단 발전을 위한 소원들이 모아진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의 임직원들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결코 게을리 하지 않겠으며 항상 깨어 있는 재단, 열려 있는 재단, 실천하는 재단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1쪽에 명시된 내용대로 일반현황, 2009년도 중점 추진전략,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항의 순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저희 재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진대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사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 위원장님이 간단히 하시라는데도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이사장님 부임한 지가 몇 개월째 됩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1개월 됐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벌써 1년 다 됐네요. 아마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진대권 이사장님 취임 이후 조직의 새로운 개편이나 기구개편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지원이 확대돼서 지금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보증사고율이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상당히 감축되고 있고 대위변제율도 많은 감축을 가져오고 있는 이런 성과를 올리고 있음에 대해서는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다만 본 위원이 신용보증지원 사항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증공급 실적이 특히 금년도 계획보다도 119% 전년 대비해서 동기대 380% 엄청난 공급실적이 나와 있는 것은 고무적이고 업무에 적극성을 가지고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마는 대부분이 소상공인 위주의 공급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분석을 해보니까 99%가 소상공인 보증, 그렇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소상공인 위주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신용등급 몇 등급까지 기준을 두고 있어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7등급까지.

대섭

김대섭위원

7등급에서 8등급으로 완화된다면 엄청난 숫자가 예를 들어서 민원이 이렇게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7등급이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소상공인 중에서도 좀 신용등급이 괜찮은 사람들이고 대개 8등급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은 없어요, 대책은 없습니까. 자체적으로는 어려울 것이고 중앙 건의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걸 한번 시도해본 적이 있어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전 신용등급에 일부 가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소외특례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재단에 민원사항 중에서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다시 말해서 신용등급을 좀 제한을 더 완화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대개 자영업자들에게는 우리 신용보증을 통해서 소액을 보증해서 주고 있지마는 정말로 단비 같은 아주 절실한 이런 제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신용등급 7등급은 너무나 강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8등급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다고 하면 건의를 통해서라도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많은 이런 보증공급이 되다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높을수록 보증사고율도 우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전라북도 지금 현재 전년도 대비 보증사고율이나 기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실적 면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보증공급 실적이 높을수록 사고율도 앞으로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사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공급이 늘어나면 사고율도 같이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경제여건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고율은 늘어나게 되어 있지요. 금년도에 많은 보증공급이 이루어졌고 또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보증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기 때문에 저희 재단은 보증공급 확대에 내년에도 노력을 다할까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상당부분 필요합니다. 물론 사전 저의 노력이 될 거라고 꼭 이어지기는 어렵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채권투신 전문인력의 조기확보 그리고 업무가 일정부분 간추려졌기 때문에 이미 집행된 보증에 대해서 사전·사후관리를 힘쓸까 이렇게 내년 계획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과거에 보면 저희들이 처음에 의회에 와서 전북신용보증재단 평가를 여러 차례 도 감사를 통해서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그래도 상당히 우리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사고라든가 이런 것 등이 전국평균 수준에서 벗어나가지고 언론에도 좀 얻어맞고 지적을 많이 당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많이 좋아졌다고 저도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금방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보증 수급자들에 대한 사후 경영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것은 특단의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실적이 꾸준히 잘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도를 다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뒷장에 지역별 보증지원 현황을 보면서, 제가 진안출신입니다. 진안출신 도의원으로서 이 표를 보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리 지역별 보증지원 현황을 본 게 100단위 이하로 내려간 데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 진안 69건으로 최저, 으레 공장이나 이런 규모도 없지마는 전체적으로 14개 시·군을 놓고 본 게 너무나 그 사람들이 희망을 안 해서 그런가, 이동출장소 운영을 하면서 아주 소극적이고 지원실적이 없는 데는 가서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의 머리를 깨우쳐 주셔가지고 맨날 말로만 어렵다고 하지 말고 이런 자금도 얻어다 쓸 수 있도록 홍보도 잘해서 별도로 적극 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제약된 시간,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뒤에 별도로 한두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하신 22쪽 금융상품별 예치현황 있죠. 거기에 그 이유를 지금 안 적어놨거든요. 그전에는 그 이유를 표시를 한 것 같은데 왜 이유를 빼버렸는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추가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별도 자료로 전 위원들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현재 예치된 금액이 763억원이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시고, 이다음에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말하자면 정원이 19명인데 현 인원이 18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셨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업무가 폭주하다보니까 많게는 48명까지 인원이 일을 했다라고 하셨죠, 분명히 그렇게 하셨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42명까지.

석원

고석원위원

42명까지 일을 했다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예산문제 좀 따지려고 그래요. 그 인건비가 연초에 12억5,400만원 인건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맞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지금 9월 말까지 쓴 게 7억4,700만원을 쓰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맞지를 않아요. 왜 맞지가 않냐면 현원 18명인데 19명으로 예산을 세우셨겠죠. 그런데 42명이 일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12억5,400만원이 19분의 예산입니까, 예측을 한 예산입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정원 외 인력까지를 감안한…….

석원

고석원위원

예산이다고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워낙 적어서 하는 얘기요, 그러면. 뭐가 잘못 된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예측 감안하고 예산이 가능합니까? 말하자면 정부에서 얼마를 줄 거다하고 우리가 일을 다 아신 겁니까, 그러면? 그건 뭐가 잘못된 같은데.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미리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도에도 비정규직을 일부 가동을 했거든요. 그걸 토대로 해서 금년도 보증 업무의 양을 저희가 가늠해가지고 목표도 수정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인건비 경비 예산도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석원

고석원위원

됐습니다. 이게 뭐 서로 하실 것 없이 자료로 좀 해주세요. 말하자면 12억5,4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기본자료가 있겠죠.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웠다. 그 자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산 편성 사유에 대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예, 그 자료를 주세요. 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12억5,400만원이라면 19명 인건비도 지금 그렇긴 한데 42명이 이렇게 가동이 된다. 지금 월 1억원도 못나갔는데 19분이 1억원이면 얼맙니까? 한 몇백씩뿐이 안 되는데. 하여튼 자료 주셔 봐요. 이사장님 이상한 변명을 하시니까 제가 계속 추궁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유를 안 적어놔서 그런데, 다시 22쪽으로 가서 763억원의 대충 이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금년도 사업계획상으로는 운용수익률을…….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763억원에 대한 이자수입 대충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지금 매달 들어오는 게 있고, 3개월에 1번씩 들어오는 게 있고, 이자가 그러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1년 치로 봐서 대충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9월 말 현재 19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산운용수익이 대략 20억5,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연 따지면 38억원 정도는 되겠죠, 5% 잡고 그러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그 말씀을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 이자수입만 해도 우리 신보가 약 40억원이 됩니다. 그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인건비가 12억5,400만원뿐이 안 돼요. 그러죠. 연 이자수입이 약 4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9월 말 현재 2,700만원이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건 연말에 잘 가야 6,2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유가 무려 이자수입만 40억원이 오고 있는데 이제 연말에 적자가 날지 이익이 날지는 모르겠지요? 자세한 얘기로 말씀을 묻는 거예요. 물론 신용보증이라는 데가 이익을 내기 위한 조직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나름 정부 차원에서도 떼더라도 막 줘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50%는 어쨌든 국가 신보에서 받아내죠. 그러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다면 결국 과연 적자나는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죠. 무려 40억원이라는 연 이자수입 오고 있는데.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이자수입이나 늘어나는 보증공급 확대에 따른 보증료 수입은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쌓아야 할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하나 재보증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재단이 중앙에도 잔액보증에 따른 지원을 또 해야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무슨 비율이라고 그래요, 받지 못하는 비율을 몇 % 봐요. 아까 여기 보니까 2점 몇 %. 그죠? 연 우리가 대출자들한테 못 받는 이익이 돈이 얼마나 됩니까, 말하자면 거시기 말고 받고 나서 대손충당 받을 거 아닙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재보증 하고 난 뒤에…….

석원

고석원위원

연 손해가 얼마나 납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금년에…….

석원

고석원위원

뒤에서 빨리빨리 조언을 해주세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연말 대위변제 예상액이 저희가…….

석원

고석원위원

작년에 얼마 나왔어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 44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대략 61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증률은 얼마나 받아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률은 지금…….

석원

고석원위원

0.5% 받습니까, 1% 받습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평균적으로 따지면 대략 한 0.8% 정도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0.8%로 하면 1년에 얼마 나와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잔액 2천억원의 0.8%면 대략 16억원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죠, 16억원?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맞지를 않아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16억원에다가 40억원을 합치면 56억원입니다. 얼른 제가 주먹구구식 계산만 할게요. 그냥 다른 거 할 것 없이. 그러면 인건비 12억원 빼고, 그러면 44억원이 남는데 44억원이 대손충당금이나 이쪽으로 싹 소모돼서 그런다 이 얘기입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석원

고석원위원

이사장님이 완전히 업무파악 하신 줄 알았더니 어떻게 대답을 이렇게 더듬더듬 하십니까. 아예 그냥 까놓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 문제 자신 있게 누구 대답할 분 있어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19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말 현재 0.8% 보증료 평균 예상을 해서 11억7천만원 정도가 저희 수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치금 운용수익이 대략 20억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영업수익 자체가 총액 32억6천만원 정도가 되고…….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그러니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얼른얼른 이렇게 했을 때, 그 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 답변만 해주세요. 제가 뭐 대차표 손익계산서 저한테 설명하라는 거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도 무려 이게 20억5,100만원도 이상한데, 운용수익이. 왜 이런가 평균 5%라면 이게 지금 한 40억원이 나와야 잖아요, 이자가?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5%가 채 못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제가 이율을 적어주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신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자금운용을 제대로 하느냐에 달렸을 겁니다.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다른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국가에서 지금 떼어먹으라고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안 떼이려고 바동바동 하는 게 신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주는, 어느 기관이 800억원이라는 돈을 갖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예금해 놓고. 그럼 이걸 자산운용을 어떻게 유연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보가 사네 죽네 달렸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실런지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답변이 미진해서 제가 자꾸 잔소리가 길어지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가 금년에 일정부분 저희에게 되었습니다만…….

석원

고석원위원

참 다행이죠. 그거 안 됐으면 신보가 더 어렵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또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조성된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그 출연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재단의 안정성을 기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자산의 운용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그 체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더 체계적인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산운용수익이 좀 적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저희 760억원 중에서 260억원 정도가 지난 10월 말에 출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운용수익은 계상이 안 된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됐습니다. 그 관계에서는 저보다는 더 아실 것 아닙니까, 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거기에도 신경을 써주셔서 잘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 다음에 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제 전자보증제도가 확충이 되는데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보면 홈페이지 개선했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언제 개선했습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홈페이지는 이미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홈페이지 내용 자체가 사실 부실해서 지금 재발주를 의뢰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전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보면 진대권 이사장님 인사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자보증제도 확충을 하러 가려고 하면 일단 인터넷으로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전자로 서비스를 한다는 측면 아닙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홈페이지부터 빠른 시일 안에 집에서 클릭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에 그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둘째로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받으셨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보면 업무팀, 보증팀, 채권관리팀 전체가 다 어떠어떠한 이유로 해서 훈계나 견책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데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보증팀, 채권팀, 업무지원팀 골고루 다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숙고하시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금융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건수가 늘었잖습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상환도 그 시점에 따라서 늘 거 아닙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이 상환에 대한 계획은 짜져 있습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는 보증공급 확대를…….

영수

장영수위원

간단하게 작년 대비 올해가 1만3천 건입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작년에 몇 건이나 됐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는 한 3,500건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맞습니다. 한 400%가 증가했는데 이게 상환되는 게 거의 내년 상반기 아닙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아까 직원들의 운영이랄지 인력관리의 운영이랄지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도 이걸 예측해서 상환되는 데에 대해서 대비적인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내년도 경기도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상환압박을 받는 보증대상자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 정책당국의 금년에 만기연장 부분을 특별히 인정해줬었거든요, 정부의 정책당국에서. 그래서 내년도에도 내년도 만기 돌아오는 부분도 금년도와 같이 연장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정책을 고수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갑자기 경기가 나빠졌다고 국가에서 400% 이상을 돈을 풀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국가 정책이나 대외적인 여건이나 어떤 여건을 봐도 나아진다는 현실적인 게 없어요. 그런데 풀어줬다가 일시에 다시 한꺼번에 내년 상반기에 거둬들인다고 하면 그거는 한 1년 동안 인공호흡기 댔다가 바로 떼는 거나 마찬가지 현실이 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 할까, 강력한 안이 나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책당국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미 이 부분은 몇 차례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아직 정부 당국의 확실한 정책이 결정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만 논의는 돼있기 때문에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서민에 대한 가장 경제를 해가야 되는 신용보증재단이기 때문에 서민이 압박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나 하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세입예산 부분에서 수지 수입예산이 있죠. 이 부분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아주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56.5% 정도 이렇게 수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까 물어보셨으니까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을 어떻게 합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정적인…….

정수

황정수위원

단답으로만 해주세요, 질의사항이 여러 개 있으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예치하는 방법은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분할을 해서 장기와 단기로 구분해서…….

정수

황정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금융기관이 여러 개 기관이 있잖아요. 각자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이율이. 그런 면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나눠서 준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은 건데.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융기관도 결국 안정성 측면에서는 계층이 나눠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중은행과 또 지방은행 또 여타의 신협, 마을금고…….

정수

황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언뜻 들으니까 여러 군데에 놓은 것 같은데 그 현황도 한번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10군데의 금융기관이 있다고 그런다면 제일 경쟁력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눠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0억원 예산을 했는데 56억원이 들어왔다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현재까지. 물론 기간이 있으니까 더 들어올 수 있는 소지는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예산을 잡을 때에 확실하게 잡아줘야지 부풀려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이런 지경이 온다고 그런다면 안 된다. 경쟁력이. 예를 들어서 A은행에 5%고 다른 쪽에 6%라고 하면 6% 경쟁력이 있는 곳에다 넣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나눠서 준다고 하는 것은. 그건 동일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예치금의 운용은 첫 번째가…….

정수

황정수위원

단답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A라는 금융기관의 금리가 항상 높은 건 아닙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아니요, 그때그때에 조사를 해서 그렇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런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단답으로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자산운용하기 전에 금융기관들 금리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운용했었을 때 그 시기에 조사했던 자료 이런 것을 주시고, 한 가지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의 말씀에 이사장님의 말씀으로 봐서 여러 군데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나눠주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쟁력은 없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조사를 해서 또 심지어는 우대금리 적용까지 받아서 운용을 해야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100%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정수

황정수위원

이사장님! 제가 질의할 것이 여러 개 있거든요. 단답으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더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단답으로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실적에 보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서비스가 시단위만 하고 있어요. 그러시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예, 아니오로만 계속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보증지원 현황을 한번 보면 시단위를 포함하면 딱 89%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지원현황이요. 아까 김대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진안 같은 경우 0.6%거든요. 그리고 순창은 0.5% 정도.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머릿속에다 넣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전주 인근에 있는 완주까지 포함하면 92.9%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단위만 찾아가는 서비스도 물론 좋습니다. 가뜩이나 어렵고 기업들이 하니까.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김대섭 위원 말씀과 같이. 그래서 이런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완주를 제외한 나머지 쪽에도 그런 서비스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내년도에는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아니 단답으로만 해주시라니까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까지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나머지 군 단위.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체의 보증 수요자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맞다나 시 지역에 상당부분 분포가 되어 있고 현재 지원한 이 내용을 보더라도 결국은 자영업자의 분포 내용과 비율이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만…….

정수

황정수위원

잠깐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나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시단위하고 완주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소외지역입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소외지역을 먼저 서비스를 해주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창하고 부안하고 함께 하루를 해서 거쳐서 오실 수도 있고 3개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1년에 몇 번 정도는 하실 수 있거든요. 기왕에 하시고 계시니까 더 노력을 해주셔서. 인원도 아까 보니까 1명 충원이 안 됐다고 하는 말씀 하셨잖아요. 충원하셔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도민들이 편리하게 상공인들이 이용을 한다고 그런다면 알고서 그것이 더 좋은 결과가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내년도에는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리고 국정감사 이런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기업대출에 대한 신보 보증이자가 굉장히 높다고 많이 얘기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이런 용어까지 씁니다. 살인적인 고금리, 무슨 사채 이런 데서만 쓰는 용어까지도 나오거든요. 22%가 넘고 말하자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현황은 어떻습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체적인 타 보증기관의 보증료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저희들보다는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보의 보증료는 지금 지역재단에…….

정수

황정수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다른 거보다는 저렴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딱 얼마라고는 못합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략 짐작입니다마는 0.2% 이상 낮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본 위원이 하나 대안을 제시를 할게요. 전라북도가 출연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민들을 위하는 거 아닙니까.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은 없습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관계로 사실 저희들이 금융소외특례보증에 대해서 전라북도 당국과 협의 하에 보증료를 50% 낮추었습니다. 당초에 1% 보증료를 받게 돼있었는데 그걸 0.5%로 전라북도만 낮추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재단의 수입이 감소될지라도 또 그와 관련된 보증사고로 인해서 지역재단이 회계상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지역경제에 대한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써 보증료를 낮추자 해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보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올린 맞다나 신보나 기보보다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증료가 낮습니다. 다만 보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사장님!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질의하면 답변을 자세히 설명하면 이틀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사장님 그렇게 하시려면 며칠 하시고요. 간단하게만 하셔도…… 말하자면 재단에 손해가 가면서까지 그렇게 운영하라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가뜩이나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물어서, 단답형으로만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올릴게요. 자꾸 설명을 하시려고 그러면 길어지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해왔고 내년도에도 지속할 것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얼마 정도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 더 낮추기에는 저희 재단의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개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얼마 정도 개선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에 상당부분 개선을 했거든요.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얼마 정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의 노력을 내년에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저도 한번 검토를 하고 업무보고시나 이럴 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황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정수

황정수위원

예, 두어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할 테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고객 불편해소를 위해서 실내 보수공사 하셨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원래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맙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전반적인 공공기관이 대략 5천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내부적으로 그런 게 결정돼 있는 것이 없습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도 그걸 준용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준용하고 있다?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도에서 하는 거 하고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5천만원이에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뒤에서 잘 아셔서 조율해 주세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 다시 한번 드리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잘 이행하셨다고 봅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확히 이행하고 있다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지적을 드릴게요. 감사를 받으신 적 있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도에 도…….

정수

황정수위원

작년 10월에.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10월에 거기에서 지적받으셨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잘 이행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시잖아요? 거기에 나와서 있는 거 보면 설계도서나 예정가격 미작성, 또 공사감독 미지정, 또 준공검사 미실시 이건 바로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전년도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고요.

정수

황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앞으로 안 없으리라고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단,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휴무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다거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참 잘하신 거예요, 민원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러나 이런 것을 다하지 않으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는 없었다 하는 거예요. 상부기관의 준용을 해서 다 같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지적해드린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죠? 잘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건 아니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감사에서 이루어졌던 전반적인 부분입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법인카드 사용관계니 뭐니 뭐니 전부다 해가지고 여기 이 자료 요구사항 쪽 해서 보니까 전부다 추진을 하고 또 완료를 하고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 뒤에는 없습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뒤에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앞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분명히 지금 말씀 하셨으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진대권 이사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증액수와 보증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일단 평가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누적된 수치를 보면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비슷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전남이나 충북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적은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올해도 건수는 많이 늘었는데 보증금액에 있어서는 실제로 전남이나 충북에 비교해서 오히려 적게 나타났습니다. 수치를, 제가 자료 27쪽을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전라북도가 올해 보증건수가 1만3,000건에 보증금액이 1,437억원, 여기는 억원이라고 써놨네요. 백만원이라고 안 쓰고. 1,437억원인데 인근 전남이 1만1,000건에 비해서 1,680억원이 실제 보증금액이 발부돼 있거든요. 왜 우리는 보증건수가 많은 데에 비해서 보증금액이 적게 나타납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소액 보증을 확대하려고 했던 것이 기본방침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금융소외특례보증을 다른 여타의 재단보다도 많이 취급을 했습니다. 금융소외특례보증은 금액 자체가 최근에 2천만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3백만원, 5백만원 최고가 1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 원인들로 인해서 건수는 많이 증가했지만 상대적으로 금액은 늘지 않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바로 그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도 5백만원 대출 받아가지고 어떻게 운전자금을 쓰느냐 이런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아주 영세한 조그만 좌판을 차리는 정도가 아니고 번듯한 가게를 임대해서 쓰는데 그 정도 낮은 금액 지원으로써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그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지나치게 건수를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상환이 대체적으로 적은 금융소외특례보증 쪽으로 많이 수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시책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공급을 좀더 많은 수요자들한테 하고자 하는 목적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건수를 늘려서 일의 양을 부풀릴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와 관련돼서 실제로 특례보증이라는 게 그야말로 특별한 보증인데 실제 보면 아까 황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은데 보통의 대출금리보다도 상환할 때는 금리가 더 높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취급 금융기관별로 금리에 차등이 좀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들이 수익성을 또 쫓아야 되다 보니까 당초에 정부나 저희들이 예정된 이율로 고시한 것보다 높게 받는 사례들이 있다고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가져다가 은행에 제출했을 때 실제 대출금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현황파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대출금리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서만 발행해 주지 그 후에 이걸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얼마의 금리에 대출해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협약 관련해서 저희가 지도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지 않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실제 파악 돼있지도 않고 실제로 보증재단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이런 얘기인가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게 의문인 건데 지금 현재 상당히 막대한 기금을 은행에다가 분산 예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산 예치를 통해서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은행도 수익이 발생하고 재단도 발생하는데 궁극적인 수혜자인 특례보증인들이 그걸 가지고 실제 대출받을 때에 그게 지원되지 못한다고 하면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있다고 하면 그런 데에다가 예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공감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주변에 소상인공인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쭉 불만 내용이 금액이 너무 적다. 또 어떤 분들은 긴급한데 예를 들어서 창업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창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자금지원이 나온다. 그런 거에 대한 불만들, 또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린다. 옛날보다는 많이 짧아졌습니다만 지금도 정상적으로 하면 2주 정도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은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특례보증이라고 해서 정부가 요란하게 선전을 해가지고 했는데 막상 가면 별로 특례보증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은 특례인지 모르지만 대출상환에 대한 금리는 일반 시중금리와 별 다를 바 없거나 더 높은데 이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어떤 이자보전에 내용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지역 차원에서 재단과 도가 쉽게 얘기하면 예치 은행에 대한 정책적인 수단으로 이거를 압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에 관련돼서 혹시 재단에서 견해를 갖고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문제는 저희가 민원사항으로 수집한 내용에도 수시로 나타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탁금 운용과 관련해서 해당 금융기관에 일선 지점장들을 통해가지고 개별적 압박은 가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되지 않은 금리는 역시 해당 은행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한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는 이해하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재단이 보증서를 발행하는 정도의 소극적 역할에 안주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자금운용 하는 과정에서 해당 금융기관하고 그걸 연동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만들어 봐라 이런 뜻입니다.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라서 서민들 금융이 이렇게 중요해졌는데 핵심은 사실 무보증, 무담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크레디트 정신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가지는 않고 이제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정부가 대신 보증해 주는 걸 가지고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를 금융기관에서 제시한다는 것은 그것은 부당한 영업행위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정책적인 개발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례보증이 많이 급증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누누이 지적했고 많은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난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갈 길은 멀지 않나 싶은데요. 특히 서민들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다들 이러면서 담보부족 등으로 인해가지고 하여튼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서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재단의 어떤 이용률은 높아가고 있지만 사실 물가는 물가대로 계속 수직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사장님이 2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보세요. 사실 현실적인 부분으로 다가가서 볼 때 건수 늘어나고 액수가 많이 증가했긴 했지만 실제 내가 어떤 2천만원이라는 정말 어려울 때 아무것도 담보능력도 없고 할 때, 2천만원이라는 지원받아가지고 하려고 할 때 현실적으로 그게 투자가 가능한가. 거기에서 투자를 한 만큼의 2천만원 투자해서 어떤 이윤이 발생하는 것과 그보다 3천만원 조금 더 투자해서 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한도액을 조금 늘리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업성이 양호하다면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뛰어넘어서 지원도 가능한 것이 현재의 제도입니다. 다만 이 사업성의 전망과 그 사업주의 신뢰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부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는 부분, 이 부분은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면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업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도 많이 낼 수 있는 여건은 넓어지겠죠. 다만 한 가지 지원기관의 입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최소한의 지원에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일정부분은 자기부담 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지원기관 내지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고자 한다면 위험도 역시 클 것이고 또 사업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고 어떤 기준 근거는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만큼 어떤 사업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너무나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직원들이 정말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망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이거에 대한 한도를 넘어서서 융통성 있게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재단 출범이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충분한 교육의 기회도 갖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교육도 많이 시켰고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해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보면 인위적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현실에 또 부딪치게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 아무 보증능력이 없는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높을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은 좀 부족하고 그래도 백 있고 뭔가가 힘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다거나 그런 입김이 작용하게 되면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러면 나에게 어떤 혜택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정서적인 박탈감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어떤 원칙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다가가는 그런 업무운영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물론 이것도 너무 원칙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서민들이 이런 것들의 뭔가가 지원을 받고자 했었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감이라든지 높은 벽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느껴지는 장벽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증지원 자금 중에 운전자금으로 지원되는 비율이 굉장히 지금 높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업체라든지 기업주가 상당히 그것을 원래 사용용도에 맞게 지원액이 떼어져야 되는데 상당히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그런 사례들이 또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재단에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부동산에 투자한다든지…….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물론 어떤 사업의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도 결국 그런 자금에 소요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사업의 확장을 전제로 한 부분이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정리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금액이 예를 들어서 큰 금액일 것 같으면 자금의 용도에 대한 추적이 상당부분 가능한데 저희같이…….

은미

오은미위원

그 추적을 하고 계시나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사실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원해놓고 원래 목적에 맞게 그것이 제대로 사용이 됐는지, 그 사후관리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인가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보증공급 해주고 있는 99%의 보증공급액이 대부분 운영자금입니다. 시설자금은 당연히 사후관리가 될 수 있고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운영자금에 관한 부분은 다 저희가 체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1천만원 내지 2천만원의 보증을 통해서 은행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그 자금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입니다, 수요자들이. 그런 분들의 자금의 활용도가 시설자금, 운영자금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리저리 전용을 하다 보니까 그 자금의 용도에 추적은 한계가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자금 사용내역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받는다든지 실사를 하거나 하는, 그렇지는 않나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까지 그렇게 사전에 실사한 것은 없었고요. 차후에 내년도 사후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자금용도 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내년도에 하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어쨌건 특히 우리 전라북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나마 특례보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서민들이 뭔가 탈출구를 얻어 보려고 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용도에 맞지 않게 이런 자금사용이 되어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올해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지마는 앞으로 또 있을 이런 거에 대비해서 제대로 갈 데 가야지, 가지 않을 곳에 가가지고 이런 문제 지적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혹여나 원래 사용용도에 맞지 않게 이 자금이 쓰여졌었을 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사후관리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랬었을 경우에는 회수 조치를 바로 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나.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도적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이사장께서 올 초에 오셨나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 12월 8일에 왔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오신 뒤로 전라북도출연기관 고객만족도조사라는 걸 했어요. 아시나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게 올 3월부터 5월까지 했는데 16개 출연기관을 R&D 분야, 육성지원 분야, 위탁 분야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얼마나 잘한 걸로 돼 있습니까, 못한 걸로 돼 있습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주 미진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왜 이렇게 됐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반적인 내용이 저희들이…….

익현

권익현위원

특히 신용보증사업과 보증사고 관리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중점 개선과제로 남겨놓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 재단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중점 개선과제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사장께서는 지금 충분히 우리 재단을 잘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저희 재단에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된다는 말씀으로 전해 듣고 고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개선을 해나가겠다 이 말씀이시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특히나 재단별 기본현황 27쪽을 보면 전라북도가 보증 운용배수가 4.31로 여기도 역시 하위권이에요. 전국 평균이 5.15인데 몇 배까지 운용할 수 있죠? 15배까지 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31로 이렇게 16개 중에 11위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정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런 데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만족도 평가를 하니까 또 그런 점수가 나오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2009년도 주요민원 처리현황을 보니까 여기에도 이 고객만족도조사에서 하위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런 부분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내년에 이 고객만족도조사에서 상위권에 오를 자신 있습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사장님께서 다 아신다니까 구체적으로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내년에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영세의 소기업, 소상공인 등 생계 기업지원을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함은 물론 부실채권을 최소화시켜 자금을 건전운용 해야 하는 두 가지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대권 이사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은 합리적이고 원활한 자금운용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답변해 주신 진대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5분 뒤에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시 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이재성 본부장님과 관계자님은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이재성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에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성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재성 혁신기획팀장 공상기 기업애로해소팀장 김관식 마케팅지원팀장 정승우

면호

문면호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에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성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신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하셨다가 보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님은 간단하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올해 신규로 시행했던 사업 중에 성과에 대한 보고내용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4쪽에 나와 있는 스토리텔링 및 IT홍보 도우미 발굴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2009년 예산심사 때도 사업의 유용성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던 사업인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94건에 발굴 및 작성 또는 인터넷 등록 대행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어디가면 확인할 수 있게 돼있나요?

책자는 그러면 몇 부가 인쇄돼서 어떻게 배포가 되나요?

그걸 어디서 하는 겁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당시에 그 예산을 심사할 때 해당 부서의 답변은 자체적으로 홍보가 하기 어려운 그런 영세한 중소 상인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홍보내용을 만들기 위한 스토리텔링 발굴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한 무료홍보 이 두 가지를 목적으로 제시했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책자라고 얘기하는 건 오프라인을 대표하는 책자를 얘기하는 건데 처음 목적하고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면 그거 잘 아시는 분, 일단은 팀장님 통해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상기혁신기획팀장

혁신기획팀장 공상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심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 포털 다음, 네이버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성공사례, 그리고 그 가게에 스토리를 발굴해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올리고 있고, 그걸 오프라인 상에서는 책자로 12월까지 종료되면 발행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취합된 부분들을 위원님들 이번 자료로 보실 수 있도록 실과에서 준비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런 영세한 중세 상인들 자영업자에 대한 홍보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욱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실효성이 문제거든요. 당시에 지적했던 사항도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라는 건데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사업시행 기간이 한 달여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중간 추진현상으로 9월 말까지 했던 내용의 결과물을 제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 같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확인해봤는데 어디가, 어떤 누가 대행하고 지원해서 등록한 것인지 광고에 대한 노출을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섬세하게 원래 의도했던 사업계획상의 진행상황,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마무리를 보완할 것인지, 이 사업에 따른 실제 효과가 어떤 사항이 있는지 그걸 섬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성 본부장님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나 감사 때 많이 하고 있는 사업들은 나열하기보다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해달라고 한 지적에 대해서 보고 속에서 잘 반영된 것은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모든 사업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사례관리들을 하실 수 있도록 방법을…….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2008년도 도 부분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감사요구자료 21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융자대상자 추천 부적정 해가지고 처리결과에 보면 4/4분기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부터 융자심의위원회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융자심의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어요?

그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 우리 감사요구자료 14쪽을 한번 보시죠. 14쪽 보셨나요?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해당 없음″이렇게 돼 있는데 운영하신다면서요?

도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시고, 중소기업 지원자금과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이 물론 2007년에는 지원규모가 1,400억원이었습니다만 2008년, 2009년에 900억원으로 줄어드는데 거기에 따른 업체별 지원 한도액도 줄어드는데 그 지원 규모액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그 시책에 그렇게 줄어들도록 돼있나요, 이렇게 많은 쪽에 혜택을 주도록 돼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심의위원회를 연다고요?

그런데 벤처기업 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2008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규모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증가됐는데도 업체당 지원한도액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었는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가요?

업체별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지침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업체당 지원 한도는 6억원으로 똑같다고요?

2008년도나 2009년도나?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자료에는.

그러시고,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는 401개 업체를 지원해서 추천금액이 800억원인데, 2009년도 현재까지 업체수를 보면 반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여기에도 500억원은 추가됐네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지금 지원규모 대비 수익률이 부진한데 이점 어째서 그렇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부분감사한 내용이 우리 감사요구자료에 돼 있는데요, 20쪽부터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재성 본부장님께서 좀 관리를 잘 못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징계를 받고도 계속해서 하는 것인지, 하여간 여기를 보면서 한 분이 여러 군데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관리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관리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숙지가 안 돼서 이런 겁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부장님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권익현 위원님이 자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금지원이 경영안정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그다음에 창업 및 경쟁력자금 이럴 걸 지원하잖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도에서 호텔업 전환한 사업체 운영자금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40억원 다 쓸 때까지이지 않습니까? 올 현재 말까지…….

도에서 올해 20억원 돼 있었습니까?

올해 40억원 아니었습니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잘 아시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관식

김관식기업애로해소팀장

기업애로해소팀장 김관식입니다. 본래 호텔업 운영자금은 도에서 40억원으로 자금 한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이렇게 없기 때문에 40억원에서 20억원으로 그 한도를 줄였고요. 또 그다음에 본래 지침이 금년 12월 말로 운영하도록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자금 소진시까지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문화관광설위원회에 있어서 처음 예산을 세울 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이재성 본부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씀입니다. 도에서 제도가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도지사한테 이건 선심성이어서 잘못됐다, 이 예산은 잘못된 예산이었다고 얘기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실현가능성 없는 예산이 사실은 20억원이 낭비된 거예요. 30실 이상의 중저가 모텔을 호텔로 숙박업으로 전환하는데 2억원씩, 3억원씩 줘가지고 30실을 리모델링 한다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예산이었었어요. 이런 부분은 센터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피드백 차원에서 꼭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직도 소진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2년이 지났는데도. 맞습니까?

아니 소진을 하려고 주려고 그래도 업체에서 못 가져갑니다, 그 규모로. 30실을 리모델링 하려면 최소한 10억원에서 20억원 들어가는데. 이런 식의 예산을 설정할 때는 잘못됐다고 중소기업센터에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피드백 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각종 중소기업 자금지원 관련해서 자금이 많이 축소될 것 같은데 중소기업센터에서는 이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그래서 지금 각종 유동성 자금 정책을 축소 조정한다는 방침이 정부 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못 들어 보셨습니까?

일단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에 중소기업의 대량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금을 줄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정책을 세우는 기조에서 갑자기 줄었을 때에 그 정책이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가장 해야 할 일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유동성 자금이랄지 발전 자금이랄지 내년도에 자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의 허브산업 클러스터 관련해서 아까 설명이 계셨는데 1차연도만 지금 사업을 했죠?

기전대학의 문제점이 뭡니까?

면호

문면호위원장

공상기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상기혁신기획팀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전대학교 주관해서 남원 허브산업 RIS사업이 추진되다가 중단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보는 평가에 문제가 좀, 학내에 각종 문제가 있어서…….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니까 그 내부사정 문제가 뭐냐 하는 거예요.

상기

공상기혁신기획팀장

이사장 선임 건입니다. 선임과 해임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수행자가 학장인데요. 학장 자체의 선임이 법적으로 중간에 떠 있는 관계이어가지고 그 사업을 총괄해가지고 갈 수 있는 구심점이 없다라는 게 이번 선정 제외의 주된 사유였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팀장님께요.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전대학에 대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하셨어요?

상기

공상기혁신기획팀장

예,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 일들이 그 전부터도 있었죠?

상기

공상기혁신기획팀장

그 전부터 진행돼 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바로 이게 문제예요. 그런 상황들이 진척했고 내부 사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센터에서는 그것을 인지를 못했다.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거죠. 그냥 단답으로만.

상기

공상기혁신기획팀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이런 클러스터 구축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하거든요, 센터에서 하시는 일들이. 이게 지금 대표적인 예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추진해서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최 일선에서 주도면밀하게 사업시행을 해야 될 센터가 그런 정도의 인지를 못했다고 해서 1차 사업이 끝나고 그 뒤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을 때에 여러 가지 상황이 감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남원 클러스터에서부터 사업단이 다 모르나요? 그쪽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상기

공상기혁신기획팀장

지금 현재 이 사업자체가 중앙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확정을 지은 사업이고요. 남원 쪽에서 사업단은 기존에 남아 있었던 사업들 정리를 위해서 기전대학교 주관으로 해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쪽하고 지경부 과제 재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완료시킬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정수

황정수위원

그 상황에서 센터의 역할은요?

상기

공상기혁신기획팀장

저희는 주관기관은 아니고 참여기관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이 사업에 저희가 참여해서 마케팅…….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니까 참여기관이라고 하지마는 도에서 지금 국비, 지방비가 어느 부분입니까?

상기

공상기혁신기획팀장

시비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시비지원 이게 바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지고 와서 도에서 단계는 거치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요?

상기

공상기혁신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럼 이 내용을 여기에다 기록하지 말아야죠.

상기

공상기혁신기획팀장

저희가 받아온 것만 기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 전체에 받는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 분야에 대해서만 기입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보셨을 때 저쪽에 남원 사업단하고 기전대학하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8개 기관이죠?

상기

공상기혁신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 나머지 기관은 어디입니까?

상기

공상기혁신기획팀장

생물산업진흥원, 남원화훼자원연구소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식품개발연구원 이런 기관…….

정수

황정수위원

농업기술센터는 남원이죠?

상기

공상기혁신기획팀장

예, 남원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도 8개가 안 되는데.

상기

공상기혁신기획팀장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정수

황정수위원

도에서 기 생물산업진흥원하고 우리 센터에서 참여되셨죠, 우리 도하고 관련해서는. 그렇죠?

상기

공상기혁신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산업경제 말고도 여러 관련부서 문건위 쪽에서도 그 전에 있었었고, 이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기전대학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팀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센터에서 맡은 부분만 실행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하고 출연기관인 생물산업진흥원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고 그 부분에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유기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사업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기간 내에는 사업완료가 안 되죠?

이게 전체적으로 8개 기관이 어떻게 보면 다 부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1개 기관인 기전대학 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잘 이끌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생물산업진흥원도 되고 여러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입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해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기침체가 서서히 바닥을 탈출하여 회복국면에 들어서고 있지마는 아직도 도내 향토 중소기업들은 자금난과 매출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성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향토기업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 중소기업과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춤으로써 참다운 지원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답변해 주신 이재성 본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 속개는 14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1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회의진행에 따른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용 식품산업과장님이 병가 중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게 됨을 공문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농수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 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강승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강승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농수산식품국장 강승구 농업농촌과장 신현택 농산유통과장 정병우 축산경영과장 박정배 해양수산과장 우병남 농업인력개발원장 김인호 축산위생연구소장 육대수 수산시험연구소장 전복배 내수면개발시험장 고대곤 군산수산사무소장 황종민 고창수산사무소장 양문주 부안수산사무소장 주동수

면호

문면호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에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구 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보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도 농축수산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며,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9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식품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성실하면서도 간단하게 핵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지금 보니까 과별로 부진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과, 사업소별로 부진사업명 및 부진사업 사유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금 현재 감사시간 1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구 국장님, 지금 현재 권익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을 1시간 안에 해주실 수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자료를 제출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업진도가 전부 나와 있는데…….

면호

문면호위원장

보조자료로 대체하겠다?

익현

권익현위원

보조자료는 여기 저기 흩여져있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보기 힘들어요. 그걸 따로 해 가지고 주세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1시간 안에 가능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 현재 집행률을 분석해 놓은 것 있습니다. 바로 위원님께 그 자료를 제출하고 만약에 서면으로 못하면 구두로라도 보고를 간단간단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권익현 위원님께서 1시간 안에 해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1시간 안에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서면으로는 1시간, 지금 관련 직원들이 대부분 여기에 나와있기 때문에.

면호

문면호위원장

몇 분이 빠져나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32쪽을 한번 봐주시죠.

익현

권익현위원

어디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여기에서 만약에 50%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진도가 나와 있거든요. 사업비 비율이 있고 사업비 집행비율 50% 미만 사업에 대해서 과장이 간단하게 답변하면 위원님 혹시 안 되겠습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사유가 없어요. 그 사유를 써서 달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러면 각 사업별로 사유를 50% 집행액의 기준으로 해서 50% 미만 사업에 대해서 사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그렇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보고에 수고하셨고, 먼저 보고자료 5쪽을 보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자료 5쪽에 보면 총괄적으로 2009년도 농업예산 투자사업 300개 사업에 9,379억원을 투자하시겠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9,379억원이 전체예산인가, 경상적경비를 뺀 실제 농업부분에 투자되는 예산인가 그것 먼저 묻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경상비를 제외한 투자사업비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것 확실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자부담까지 총 300…….

대섭

김대섭위원

여기다 자부담을 넣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융자하고 자부담이…….

대섭

김대섭위원

자부담을 넣고 여기에 융자가 들어가 있어서 9,379억원이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 농업예산이 2009년도 전체 도 예산의 몇 %나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15. 일반회계 기준으로, 추경 기준으로?

대섭

김대섭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농업기술원에 서있는 것 다 잡아넣어서라도 몇 %나 되냐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2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15.5%입니다. 도 예산서 기준으로요.

대섭

김대섭위원

도 예산서 기준이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거기 농업기술원 들어갑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는 농업기술원 제외를 일단 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농업기술원 포함하면 약17% 정도 나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산림도 포함을 시켰거든요.

대섭

김대섭위원

산림 포함하고 다 해야 지금 현재 17.5% 미만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2008년도에 농업예산이 몇 %예요, 지난 해?

2008년도에는…….

대섭

김대섭위원

자, 좋습니다. 그것 계수적인 것 내가 물어봐야 국장님이 다 외는 것은 아니고 총괄적인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소한도 도정의 전체 농업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다소 이해를 하고 오셔야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임을 자칭하면서도 농업예산부분에 대한 매년 농업예산을 어떻게라도 확보해서 조금씩이라도 발전적으로 올려 가지고 최소한도 20% 선까지는 어떻게 도달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촉구하더라도 실제 올라가는 것이 없어요. 템포가 너무나 느려요. 지금 전라북도 농업예산 3년 동안 최근 쭉 올라가는 것 보면 1～2%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거의 끝나겠어요. 최소한도 농도 전북 같으면 최저 다른 시도에 비교하더라도 20% 선대의 농업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경제 살리기 으레 좋습니다. 경제 살리기도 좋고 다 좋고 또 지사님 평소에 가지고 있는 지론은 돈 버는 농업을 해야 한다는 지론은 가지고 있어요. 실제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거요. 금년에 농정국 예산이 으레 지사님 선에서 커트가 되는가, 안 그러면 예산과 선에서 커트가 되는가 몰라도 여하튼 전라북도 예산부서는 너무나 관행적이고 너무나 획일적이고 통제 위주의 예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을 편성해야 할 예산을 편성 않고, 내가 이따 예산심사 때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겠습니다마는 정말로 필요한 예산은 빠지고 불필요한 예산은 집어넣어서 올라오는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나 예산부서가 획일적이고 각 실과에서 실국장들 쫓아다니고 과장들 쫓아다녀야 예산부서에서는 그 예산을, 그냥 자기들이 생각해 놓은 것 외에는 다 필요없는 거예요. 내가 비근한 예로 전국적으로 축사시설에 대한 화재경보시스템 안 된 데는 전라북도 밖이요. 우리 전라북도 축산시설 그렇게 많은 데도 도비 1억5,600만원 달라고 하는데, 나머지 6억4천만원이 시·군비입니다. 이것 달라고 시·군비하고 자부담 해서 한다는 것도 1억5,600만원 안 세워줘 가지고 예산 없다고 깎는 이 전라북도가 농업예산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는 도저히 용납 못하는 겁니다. 이번 예산심사 때 그런 것은 별도로 지적해서 증액을 하겠습니다마는 60개소 축산시설 시스템 그것 하나 해달라고 한 것을 그걸, 전국적으로 거의 다 되었어요. 전라북도60개소 20% 도비 한다고 하면 1억5,600만원 그리고 기타 6억2,400만원은 자부담하고 시·군비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도정에서, 이것뿐이 아니에요. 너즐합니다. 여러분들 속 다 있어요. 과장님들 가지고 가서 매달려도 안 해주는 예산 한두 가지, 힘없는 데는 해주들 안 해요. 이런 예산 편성해 가지고 전라북도가 발전되기를 바란다면 발전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제가 예산과에다 요구하겠습니다. 실국에서 들어온 것 미반영한 예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실과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도민들이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같으면 수정예산에라도 올려서 끝까지 싸워요. 국장님들이 힘을 내고 과장님들도 힘을 내서 반영시켜요. 지사님 눈치 보고 예산과 눈치 볼 일이 아니라.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전라북도 농업예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시·군은 아직 자료 안 받아봐서 모르지만 진안 같은 데는 농업이 위주라 그런가 현재 28% 농업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거의 30% 육박하게 편성해요.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전체 도 농업예산이 17% 선 다 합쳐도 그 정도니 따라갈 길이 없어요. 도에서 지원해주들 안 해요. 돈 버는 농업 한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시·군에서 재정부담하고 도에서 일부 시·군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지원해 줘야만이 시·군에서 돈 버는 농업도 할 수 있고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은 하십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내년도 또 내후년도 우리 전라북도 농업예산 정말로 20% 선을 확보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리고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전라북도 농업예산에 대한 그 흐름을 보고 격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혹시 국장님, 제가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확인 못하고 왔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답변은 혹시 관계부서 과장님들이 하셔도 좋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자산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다 거두절미하고 중요한 부분은 인식을 같이 하고 TF팀도 구성됐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의 실적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지금 현재 농림부가, 내용을 아시니까 우선 저도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선 시드밸리 즉, 민간육종연구단지에 공모를하고 또한 도내 대학을 육종특화대학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읍에 방사선육종센터를 대대적으로 육성할 계획, 3개 미션을 가지고 현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TF팀에서 할 일?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서로 대학과 연계…….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게 하고서는 그 이후에 팀 구성 되고서 실적이 있습니까? 회의실적이나 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직은 저희들이 현재 현안업무 때문에 TF팀만 구성해 놨고 문제는 농림부의 기본방향이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정보를 다 파악한 후에 회의하려고 조금…….

정수

황정수위원

아니요. 그것은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내용이고 어지간한 것은 다 대책이 나왔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기본방향은 되어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다 나왔으니까 저번에 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보시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전라북도가 차지하는 것도, 더구나 진흥청도 내려오기로 되어 있고 아까 세 가지의 과제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오차도 없이 진행해 주셔야 된다.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의 종자산업 육성에 대한 것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농도이면서도.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그냥 중간중간 넘어가냐 하면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질의를 기술원에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잘 아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원에서도 TF팀 일원으로 들어와서 있잖아요. 그 분도 제가 만나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할 일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같이 해야 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서 어느 부분이 소홀함이 없이 같이 협력해서 그 세 가지 목적달성을 위해서 하되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진행시켜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은 국에서 또 따로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이 기본방향을 설정한 후에, 농림부는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같은 기관에 우리 전라북도 육종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농업부분을 갖다가 이런 비유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2007년도에 말씀드렸고 또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요번에 농림수산식품국에서 마련도 됐고 또 기 관심을 갖고서 국장님을 비롯한 TF팀이 구성됐으니까 차질 없이, 종자는 사실은 반도체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가치가 높습니다. 지금부터 완벽하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 밀립니다.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기술원에 아무래도 전문가가 많으니까 그쪽 사람들 적극 참여해서 협조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설명말씀 잘 들었네요. 주요업무추진상황 6쪽을 보니까 2009년도농정 기본방향이 첫째 비전이 ‘돈 버는 농업 구현’, ‘살맛나는 농어촌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연 목표부분은 핵심인력 육성, 고부가 농식품산업, 고품질친환경, 살기좋은 농어촌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사님도 돈 버는 농업을 강조하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전라북도청이 다 그러는데 과연 돈 버는 농업이 지사님 취임한 이래로 되었는가, 혹시 얼마 정도 올랐는가 수치 나온 것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농어가 소득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종곤

조종곤위원

전라북도 것이 필요하지, 정부에서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2000년도에는 우리 전라북도 평균 농가소득이 2천만원이었는데, 2005년도에 2,800만원, 2008년에 2,900만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에 3,052만3천원에 95%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농업소득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많은데 농외소득이 공장 같은 게 적다 보니까 월등하게 적어서 전국평균대비 5% 부족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숫자적으로만 소득이 나온 것이지 부수적으로 지출은 빼고 나머지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소득이라는 것은 조수입에서 지출을 뺀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요새 농자재가 원체 많이 올라 가지고 오히려 농민들은 소득이 더 준다고 얘기하는데 수치는 올라갔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2005년도에 2,800만원인데 2008년도 2,900만원이라는 것은 사실 100만원밖에 안 늘었거든요, 3년 동안. 이것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무래도 외국농산물은 밀려들어오고 휘발유라든가 철재가격은 오르고 위원님 말씀대로 자재값은 오르는데 농산물가격은 그렇게 급격히 상승하지 않아서 농가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오히려 물가상승률을 제하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실질 명목소득은 100만원 늘었는데 실질소득은 이럴 경우에 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전라북도는 어쩌네 저쩌네 해도 돈 버는 농업이면 쌀이 주가 되어야겠고 또 명색이 농도라고 하고 현재 주곡이 쌀이고 또 수도작이 가장 경작면적이 넓고,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농촌 동네를 한번 돌아보니까 민원 나오는 것이 주로 농업용수하고 농로포장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라고 하고 행정에서 지원을 미약하게하고 우리 전라북도가 오히려 앞장서서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들께서 한해 동안 계속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기로는 농업용수로에 현재 흙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현대화시키는 사업인데 저희들 죄송스럽게도 여러 가지 재원문제 때문에 충남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일부분이라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일부분은 어느 정도를 일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도비10억원을 농어촌공사,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시·군 것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우선 시·군은 시·군 자체사업비로 하고 농어촌공사에만 10억원을 지원할까, 예산서에 계상해 놨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금년에 추경에 10억원을 계상해 줬었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10억원을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본예산에.

종곤

조종곤위원

그걸 더 늘릴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현재 계수적으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까?

종곤

조종곤위원

요즘 +α를 많이 활용하더라고. +α가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랄지 생산성 향상 농지기반 조성이랄지 안정적 농업용수 개발, 취약치수시설 기능보강 이런 것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되는 것인가? 너무 백화점 나열식으로 조금씩 조금씩만 하니까 오히려 진척이 안 되지 않는가? 오히려 선택집중해서 한 군데에서 제대로 시범적으로 했으면 그런 바람인데 그런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은 어떤 사업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저수지 하나 만드는 건 50ha 이상 사업은 10년짜리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전략은 우선 농림부에 가서, 그러니까 저희들도 빨리 1개 사업지구를 해서 3～4년 내에 완공하느냐, 아니면 많은 사업지구를 확보하느냐 그러는데 현재 저희 전략은 일단 농림부에 가서 많은 신규지구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은 2～3년에 끝나기도 하지만 이런 수리시설 관련사업은 4～5년 계속되는 사업인데 원론적인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신규지구도 많이 확보하고 계속지구는 조기에 완공해서 우리 농가들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모든 것이 쌀을 좋게 생산해서 고품질로 고가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또 쌀을 다른 방향으로 소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혹시 10년 전의 쌀값 메모되어 있어요?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지사님 취임할 때 2006년 6월달 얼마 정도였는가 나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2006년도에 약, 매월 다른데요, 9월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9월을 기준으로 하면…….

종곤

조종곤위원

2006년도 9월하고 금년 9월만 해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2006년도 9월이 80kg 기준해서 14만8천원, 올해 9월이 14만1천원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14만원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14만1천원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13만2천원 아니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14만1천원.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올라도 시원찮은데 자꾸 내리고 있으니 어려움이 있고 지난번 내가 국장님의 칼럼 한번 읽어보니까 쌀을 제외한 곡물 작업률이 5%뿐이 안 된다. 모든 걸 오히려 수입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소득이 줄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혹시 생각해본 것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사실 쌀 생산량은 정체되고 있는데 소비가 문제입니다. 연 평균 2%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쌀가격은 만성적으로 그렇게 급격히 오를 것 같지 않습니다. 적자나는 부분을 농림부에서 직불금을 통해서 보전해 주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도 다음 결산추경 때 말씀을 올릴 거지만 쌀직불금 도비 60억원을 올해는 100억원으로 약 40억원 증액시켜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지난번에 국장님이 브랜드쌀을 20kg에 1천원만 올라도 전라북도에 200이 더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150억원, 100억원 갖다 해서 어디에 붙이냐 그런 얘기예요. 좀 따뜻하게 온기가 돌 정도로 감각이 갈 정도는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100억원, 50억원 해도 막상농가에는 혜택이 별로 없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특히 혼자 하는 일도 아닙니다마는 양곡소비가 여기 자료에 보면 2000년도에 쌀이 93.6g인데 2007년도에는 76.9g, 자꾸 소비는 줄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걸로 쌀을 가공산업으로 활성화해야 될 텐데 그쪽으로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신 것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 개별적으로 쌀가루 등 가공산업, 그 다음에 많은 양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외부로 완전히 격리시키는 수출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쌀 가공산업하고 쌀 수출 우선 2개 사업을 대대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까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쌀 가공산업이 외국의 입맛에 맞춰야 되는데 그런 걸 많이 신경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들만 좋아하면 안 되니까. 또 일본이 우리보다 쌀값이 비싼데 일본 같은 데서는 상당히 쌀 가공식품이 많이 발전되었더라고. 우리 쌀이 일본 들어가려면 관세가 600%라 못 들어가니까 외국에 있는 일본사람을 상대로 해서 가공식품을 만드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세계 다국적기업에 현재 일본 쌀이 소량 수출되고 있는데 그 시장에 우리 전북쌀이 나가서 현재 경쟁 중에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작년에 곡물가가 많이 올라 가지고 활성화됐을 때 우리 쌀이 외국에 많이 나가서 쌀값도 안정되고 소비도 되고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국장님이 낮밤을 새서라도 연구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시죠. 우수농산물관리시스템 인증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는 인증기관이 몇 개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수농산물 GAP인증기관 말씀이시죠?

석원

고석원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것은 4개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네 군데가 익산, 정읍, 김제, 전주죠? 그런데 동부권은 1개도 없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아무래도 수요가 적다 보니까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수요가 적다면 별 수 없죠. 농산물인증이 농산물이 얼마나 많아요, 동부권에도.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인증농가가 말하자면 전국적으로 45가 있는데 우리는 4개뿐이 없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45개인데 4개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가 9%뿐이 안 되고 인증농가가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17.8%를 차지하거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가요?

석원

고석원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 통계는18%네요. 농가는 좀 많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가 인가날 수 있는 기관은 9%뿐이 없다는 것은 동부권 쪽에다도 이것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업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인가를 받은 농가가 보면 관리시설이 52개소이고요, 인증농가가 113개소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인증농가요?

석원

고석원위원

예, 113개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인증농가는 4,211호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현황이 무엇인지.

석원

고석원위원

전국의 16%를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인증건수요?

석원

고석원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인증건수는 150건이고요, 한 건에 여러 농가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인증건수는 15%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이런 게 앞으로 말하자면 농림수산국에서는 인증을 대폭 늘린다고 그랬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대형 이마트라든가 코스코 이런 대형할인매장에서는 이런 해썹시설이나 식품을 해서 신선농산물 GAP가 없으면 아예 입점 자체를 못하게 그렇게 트랜드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희들이 인증을 받았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받은 후에 사후관리 조치실적을 보면 전라북도가 표시정지 3개월이 1건, 시정명령 7～8건이죠, 적발된 게?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단속해서요? 예, 8건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가 20% 차지한다 이거요.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40개에 8개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20%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최고를 기록하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조사를 열심히 하니까 그런…….

석원

고석원위원

사후관리가 잘 돼서 단속을 많이 해서 사후관리에 많이 걸린 겁니까, 아니면 사후관리를 잘 못해서 단속이 많이 된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석원

고석원위원

어떻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 전라북도 농산물에 안전성을 수립하기 위해서 빨리 그걸 갖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리기 위해서 내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석원

고석원위원

앞으로 정부에서 모든 품목을 하겠다. 소규모 유통시설에도 하겠다. 지금 그렇죠? 인증심의위원회도 폐지하겠다 등등 해 가지고 확대한다고 하더만. 확대하면 글쎄요, 좀 잘못된 부분도 나오겠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민간인이 인증하기 때문에 우리가 4개소밖에 안되고 업무량이 폭증하면 대충 인증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잘못된 게 자꾸 나오면 소비자들이 신뢰를 안할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죠. 만약에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한다거나 허위표시를 한다거나 품질이 미달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착실하니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3쪽을 보시면 농업사관학교 건립이라고 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농민만 가는 겁니까, 어민은 갈 수 없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원하면 저희들은 농업, 임업, 수산 그리고 이걸 60억원을 들여서 하면 시설이 굉장히 좋거든요. 어민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또 다른 도민이 원하면 교육시설을 전부 개방할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 의견은 명칭을 농수산이라고 다 넣을 수는 없는 거고 농어민 사관학교라고 하면 어쩌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수산사무소도 넘어왔기 때문에 수산사무소가 어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다음번 조례 개정 때 혹시 집행부에서 논의가 된다면 명칭을 어업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집행부에서 논의가 되는 게아니라 집행부에서 논의하셔야지. 하셔서 조례 개정을 하자고 해야지, 제가 여기 보면 어민은 가면 안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저도 수산사무 넣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밑에 수산과가 있는데 수산사업소 들어왔고.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의원

사실 감사시간인데요, 제가 3년 도의회에 와 가지고 사실 감사가 전년도 예산을 제대로 썼는가 또 사업을 잘 하고 있는가 그런 예산인데 그런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건의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장님하고 대화를 저하고 1시간씩 해도 의회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아까 김대섭 위원님께서도 심도있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제일 끝에, 왜 그러냐면 처음에 마이크 잡자마자 고성으로 설전하면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것 궁금한 사항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김대섭 위원님이 먼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농업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를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직접 축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감사 딱 했지만 15분 책 봤어요. 할 것이 제목만 딱 보고 했는데 한 15가지가 되더만요. 평소에 제가 지적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체면, 학연, 연고 때문에 제대로 의회생활을 하고 있는가 반성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의회생활을 계속 해야 할 것인가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어차피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이해를 하시고 제가 아마 여기에서 10시간 감사하고 업무보고 10시간 받으면 필요 없습니다. 로드맵이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전 직원들의 건의사항이 무너지는가. 아까 김대섭 위원님하고 맥락이 비슷합니다. 지사님 생각이 농업에 대한 전혀 마인드가 안 계시는가, 예산부서에서 다 잘리는가, 먼저 그 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국장님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김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지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저희들도 도 예산에 한계가 있고 또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저는 농정국장으로서 물론 제 분야에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예산 자체가 재원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우선 과거에 비해서 복지분야, 도비 지시부담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복지분야 예산이 많이 차지하지 않았는데 현재 도정에서 복지분야 국비사업이 많아져서 현재 복지분야사업이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우리 도비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이따 예산할 때 말씀드려야 되지만…….

병래

소병래의원

국장님 답변이 맨날 저하고 10시간 해봤자 그런 답변 똑같다니까요. 전라북도보다 자립도가 약한데도 거의 친환경분야만 해도 제가 1년6개월 전에 중장기 로드맵이 됐냐고 하니까, 농업분야하고 친환경농업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 가지고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몇 달 전에 연구직보다 국장님이나 농림국 직원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맡기지 않았다고 번복했거든요. 제가 그것 수 차례 개발계획 내놓으시라고 했잖아요. 도정질문 하는데, 그러면 친환경으로 잠깐만 얘기할게요. 국비를 부담하고 다른 타도는 다 똑같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쉽게 하면 8.2%예요. 충청남도는 33%, 전라남도는 34%, 전라남도는 이미 5개년 계획을 쭉 세워가지고 생명, 식품, 생산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 예로 농업예산이 왜 선심성예산을 줄이고 농업예산을 한다면 전라북도가 아마 획기적일 겁니다. 전라북도가 최하위예요. 8.2%.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사님이 1년에 한번씩 가 가지고 선물 주는 식으로 선심성 축협조합장, 농협조합장, 단체장들 모아놓고 뭘 할 거 있냐 해 가지고 거기 접수해 가지고 그런 예산만 몇 백억 줄여도, 그리고 시·군 다니면서 연초순시하면서 선물주는 식으로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도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하라고 몇 차례 얘기했습니까? 그건 제가 도정질문 시간에 다시 하기로 하고 국장님 답변 들어봤자 뻔한 것이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고 시간낭비 할 필요도 없고, 국장님 할 말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친환경분야는 그 정도 수준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2009년도 저희 국하고 기술원만 따졌을 때 올해는 일반회계 16.1%인데 사실 전국적으로 9개 도를 따져보면 전남에 이어서 2위입니다. 전남이 16.5%, 충남이 15.7%. 그래서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병래

소병래의원

% 수도 중요하지만 % 수도 약할 뿐더러 느끼는 분야가 없다니까, 농업이 진짜. 예산집행 대비 농민들이 느끼는 소득창출이 없고 느끼는 부분 전혀 없어요. 여기에서 시간 가니까 못 알아들으면 또 얘기할게요. 친환경광역단지 100억원씩 주고 도에서 관심있게 하라고 내가 몇 차례 얘기했습니까? 도의원이 쫓아다니면서 두 번 세 번씩 1억5천만원씩 줘도 캔슬 당하고 그 지역 사업단장하고 가도 두 번씩 세 번씩 가 가지고 우리가 푼돈 없는 사람이간디 비서실 가서 두 번 세 번씩,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소위 도의원이 가 가지고 광역단지 사업단장하고 갔는데 돈 1억5천만원씩 두 번 세 번 가도 한계를 느끼고 우리가 무슨 도의원님들 다 간다고 주는 것은 아니지만 광역단지 지금 완주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100만 던져놓고 하는가 안 하는가 감독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100억…….

병래

소병래의원

내가 몇 차례 얘기했어요? 그것 다시 얘기할게요. 과장님, 국장님 도에서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은 보살펴줘야 돼요. 던져주고 사업하라고 하고 하든 말든 하지 말고 시에서 조금씩 조금씩 사업단장들이 몇 번씩 가고 지쳐가지고 말이요. 1억 얻어가려면 군산 몇 번 스케줄 잡아야지 뭣 해야지.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받아봐 가지고 무엇이 애로사항이 있냐 해 가지고 도비 50% 던져주고 시·군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것이 계속 사업이 갈 수 있도록 3년이나 5년 정도는 도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몇 번씩 얘기하고 몇 번씩 쫓아가도 되들 않고 친환경광역단지 국에서 100억원씩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을 제대로 쓰지도 않고 도의원님들이 표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 사업 하라면 저 사업 하고 있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지금은 제가 친환경광역단지사업 외 하는 것 다 감사 끝나고 실과장 다 보내세요. 제대로 목적대로 썼는가 다시 검토 한번 하세요. 목적대로 쓰지 않았으면 다 회수조치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의원

우리 완주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이 그런답니다. 농업문제 제가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계획도 안 세워놓고 주먹구구식으로 지사가 어디 가면 얼마 주고 신청 받아 가지고 무슨 그게, 희망이 없으니까요, 제가 넘어갈게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용역을 바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의원

국장님, 그만하게요. 1년 전에 그 얘기했어요. 몇 달 전에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들이 더 잘할 줄 알고 우리들이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전은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괜히 흥분되니까. 사안별로 이제 들어갈게요. 제가 제목만 볼게요.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현황 있는데 마을 말로만 2억원 주고 개인들이 다 해요. 개인들이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현장 나가서 뒤지고 싶어도 실과별로 싹 보내세요. 다시 싹 점검하세요. 올해, 작년 언제부터 이거 실시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2002년도부터 사업 실시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의원

최근 3년 동안, 그것 다 적으세요. 왜 그러냐면 다른 건 이번에 다 않습니다. 그냥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고 그러면 대충 다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제가 목을 걸어놓고 할 거니까 잘 적으세요. 제가 하는가 안 하는가 두고 보세요. 녹색농촌체험마을 개인이 하고 있는가,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가 다 파악해 가지고 잘못한 것 있으면 지적하고 잘못한 것 있으면, 그 뒷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최근 3년 거요?

병래

소병래의원

적절한 조치 있어야죠. 그렇죠?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 가지고 마을사무장 채용현황도 제대로 되어 있는가. 개인이 사업하고 있는데 국비, 도비 줘 가지고 개인 월급 주고 있는가 싹 점검하세요, 전라북도 전체. 이해 가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의원

그리고 농기계 지원사업 5년에 한번 받으면 다음에, 한 사람이 농기계 받으면 트랙터 1억5천만원 융자 받든가 하면 몇 년 있어야 다시 받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지금 융자사업…….

병래

소병래의원

기간이 몇 년 지나야……. 보조. 트랙터도 있을 것이고 축산에 대한 보조금도 있을 것이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트랙터라든가 그런 것은 청보리 연결체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병래

소병래의원

받으면 또 받고 그렇게 할 수……. 제가 좀 물어볼게요. 또 받을 수 있어요? 법인으로 해서 받았는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보조 받고 다른 보조는 받기 힘들겠지만 융자로 본인이 농림부에서 농기계종합융자금이 있거든요. 그걸로 하면 융자금은 받을 수 있겠죠.

병래

소병래의원

올해 받고 내년에 받고 바로바로? 다른 데 받을 사람이 있는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가 답변드리면 예를 들어서 각종 지원사업을 대상자 선정권한이…….

병래

소병래의원

제 얘기는 뭐냐면 여기 받을 사람이 두 팀이나 세 팀이 있어. 그 사람이 선거 때 욕봤다고 그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해야 하냐, 맞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받을 사람이 있는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대부분의…….

병래

소병래의원

신규법인에서 받으려고 하는데 받은 사람이 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렇게 하면 안되겠죠.

병래

소병래의원

형평성이 안 맞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권한이 대부분 시장·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저도…….

병래

소병래의원

도에서 감독이 있잖아요. 그것 파악해 가지고 한번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어떤 사업 말씀이십니까? 농기계…….

병래

소병래의원

내가 뭐하고 하면 찍어버리니까 지역적인 것이니까……. 그 다음에 농기계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개인이, 제가 왜 돌리냐면 만약에 거시기 가 가지고 도의원이 그랬다면 저한테 직접오기 때문에 전라북도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업명을 말씀해주시면 제대로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의원

짚을게요. 축산 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보조금 5년 이상 타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라북도 전체 다시 점검하세요. 한 사람이 5년 내에 받았는가 누구누구 그걸 보고하세요. 제가 사실은 현장 나가 가지고 다 뒤져야하지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 법률이나 조례에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5년 이내에는 정부 보조금 또 다시 못 받는다 그런 규정은 없는데요.

병래

소병래의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품목에 대해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한 품목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병래

소병래의원

그건 제가 확실합니다. 한 품목에 대해서 볼펜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 이 사람 5년 내에 또 받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있는데. 특혜를 주지말라 이겁니다. 그것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조사하세요. 그것 나오잖아요. 최근 3년 동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300개 사업 전부에 대해서 수많은…….

병래

소병래의원

300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300개 사업에 대해서 전부 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사실…….

병래

소병래의원

300개 사업 명단 다 시·군에서 받아봐 가지고 명단 2시간이면 봐버려요, 다른 직원 시켜 가지고. 그러잖아요. 명단 딱 중복되어 있는 것 보면 나와버리지, 1시간이면 끝나버리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축산 쪽 말씀이시죠?

병래

소병래의원

제가 시간이, 다른 분 해야죠?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금 있다 추가로 하십시오.

병래

소병래의원

예, 그럴게요.

영수

장영수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친환경문제 소병래 위원님이 하셨는데 보충질의로 인증제도를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친환경 인증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친환경농산물제도 인증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인증이 08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증면적이 약8,746ha입니다. 그중에 저농약이 4,000ha, 무농약이 3,600ha, 유기농이 1,070ha 정도 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의 생산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유통비율이요?

영수

장영수위원

예, 생산량 비율. 2008년도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현재 면적기준으로 있고…….

영수

장영수위원

자, 저농약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면 그냥 합시다. 저농약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8%를 차지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 보충질의로 하냐면 2010년도부터는 저농약인증제도가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내년도부터 신규인증은 중단됩니다. 기존농가만 2015년까지 인정해 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기존농가만 2015년도까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58%가 차지하는 저농약 농가가 인증제도가 없어질 때에 대한 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 사실 50% 이상을 저농약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증면적이 많이 줄 걸로 봅니다. 우선 인증비용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현재 유기농하고 무기농, 저농약에 대해서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 현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인증 면적이 많이 줄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대책이 좀 약하네요. 그 정도…….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까 앞서 말씀드린 GAP사업도 있거든요. GAP사업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GAP사업과 저농약 농가들이 GAP사업으로 많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15년까지 저농약 인증 중단에 따른 대책은 지금 말씀하신 강승구 국장님 대책으로는 미흡한 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보다 2010년도까지니까 내년도 사업부터 새로운 사업,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아까 소병래 위원님이 거듭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로 계속 하는 겁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소병래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게 녹색농촌마을하고 맞춤형마을하고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지역의 사무장 문제도 말씀하셨어요. 도에서 파악한 적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실 저희들이…….

영수

장영수위원

간단하게 파악한 적 없으면 없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정밀하게는 못해본 것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거듭 소병래 위원님이 촉구했지만 저도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문제랄지 실태파악을 촉구드리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샘플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예.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방문자센터라고 민선3기 도지사님 때 했던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민선3기때요?

영수

장영수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가 3기 때는 잠시 어디 교육을 가있어 가지고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32억원인가 33억원을 들여서 방문자센터를 4개를 지었어요. 민선3기에요. 그게 어디어디 있냐면 진안, 무주, 완주, 남원에 있어요. 그런데 방문자센터 자체가 그 지역 마을 경로당쯤으로 운영되는지 어쩐지를 모르겠습니다. 가보십시오. 민선3기 하면 먼 내용 같죠. 불과 얼마 전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민선3기에 추진했던 사업이 잘 됐는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게 농수산식품국이 돼야 민선4기가 나중에 민선5기 때 이런 얘기를 안 듣습니다. 국장님, 방문자센터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실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32억원 짜리가 어떤 마을은 원두막 지어놓고 원두막을 마을사람들이 비가림 막고 창고로 쓰는 정도랍니다. 4개 나누면 얼마겠습니까? 거듭 농촌체험관광에 대해서 말씀 한번 더 드리면 지금 농촌진흥청사업이 많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쪽도 사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농촌진흥청에는 테마마을이 있고요, 건강장수마을이 있고 요즘에 새롭게 생긴 체재형 가족농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만들기사업에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소도읍 가꾸기…….

영수

장영수위원

정보화마을.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마을입니다. 소도읍은 읍단위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정보화마을 만들기는 전라북도에 36개가 있고요. 테마마을은 농진청에서 하고 있는데 28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장수마을은 12개사업이 있어요. 지금 나열을 하나하나 했는데 자, 우리 녹색농촌마을사업은 41개 있죠.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수많은 마을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수산식품국에서 이런 마을이 국이 틀리고 부서가 틀리다고 파악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 마을을 정비해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전라북도 농수산식품국에서 먼저 각종 우선 농촌진흥청에서 하든 농촌기술센터를 통해서 알아보든, 그다음에 농업농촌과에서 주도해서 알아보든 행안부에서 한다고 행정자치부를 알아보든 이것은 누군가가 나서서 정보화를 하나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파악 할 시점이 되었어요. 하시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보충질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감사속개는 10분 뒤인 16시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강승구 국장님, 저희가 작년 감사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 때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요구했던 게 있거든요. 당시에 얘기했던 것이 전라북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인근 전남이나 충남에 비해서 전체 농업예산에서 친환경농업에 투자되는 비중이 훨씬 적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지적한 대로 2008년 기준으로 전라북도가 8%대, 전남이 40%대, 충남이 한 20% 수준 이렇게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농업예산은 전남에 이어서 두 번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업예산이 많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거고 농업예산 중에서 친환경예산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겠다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2009년에 어떻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농업예산에서 친환경부분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2008년과 비교해서 국비와 도비만을 따졌을 때 2008년도는 약 288억원 수준이었고 2009년도에는 약 364억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약 80억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자료마다 조금씩 달라요. 제가 본 자료는 2009년 472억원, 이건 이번에 감사하는데 제출한 자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2008년은 468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시·군비, 농업기술원 예산까지 해서 다 포함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한테 제출한 것은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따져보면 도에서 제출한 자료, 그 다음에 농식품부 자료를 보면 2008년에 468억원이었는데 2009년에 472억원, 딱 4억원 늘어난 것 외에 총액기준으로써 친환경농업부분에 특별히 강조된 게 없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실제 사실이 그와 다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요?

성주

김성주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저희는 시·군비는 제외하고 국도비 기준으로 냈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

국·도비, 시·군비 다 포함해서. 제가 농림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림부 자료요?

성주

김성주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자료를 다시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는 국비와 도비만을 가지고 있는데 시·군비, 지금 자부담까지 합치면 472억원 그건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자부담까지 합치면 맞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472억원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얘기할 때 서로 동일한 기준의 통계를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늘어나고 난 다음에 이때 도가 얼마나 역할 했냐 이걸 다음에 따질 문제인데 도 역할만 먼저 얘기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되니까 전체 평가하고 그중에서 도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농림부나 이런 자료에 의하면 예산상으로는 별로 크게 늘어난 게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에 친환경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 못시킨 것 사실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성과로는 친환경 인증면적을 1만ha를 달성했다고 얘기하고 추가로 앞으로 1만2천ha까지 달성하겠다 이런 수치상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 인증면적 외에 예산에 대한 특별한 증액 없이 친환경농업분야에서 거둔 성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산 외에요?

성주

김성주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우선…….

성주

김성주위원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선 전반적으로 인증기관이 없어 가지고 전남 같은 데 가서 인증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우선 중점사업으로써 농가들이 먼 곳까지 가지 않고 도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인증기관을 5개소를 육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증비용, 농가들이 인증을 받을 때 드는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따라서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해서 저농약은 ha당 20만원, 무농약은 40만원, 유기농은 8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전남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전남은 우리의 배 수준입니다. 유기농 같은 건 ha당 1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남과는 차이가, 제일 애로를 겪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단계별 거기에 따라서 단위당 지원하는 금액이 전남이 우리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실제 로 농업예산은 전남이나 전북이나 전체 큰 차이가 없는데 왜 친환경농업분야에는 예산 대비해서 몇 배 차이가 나는가. 그게 결국은 전라북도 농정방향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 차례 계속 지적하는데, 아까 소병래 위원도 지적했고 저도 작년에, 올해까지 계속 지적한 건데 왜 변화가 없는 건지, 전라북도 농정당국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고유한 시각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 많은 고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일반농가들도 어려운데 친환경농가만 농가냐. ha당 20만원, 40만원, 80만원 주고 있는데 이 금액을 너무 과도하게 올리면 다른 분야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친환경농가에 그렇게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과연 친환경인증면적을 전남처럼 많이 대대적으로 육성해서, 작년에 전남에서 많은 문제점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는 물론 친환경면적 확대를 위해서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게 좋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20만원, 40만원, 80만원 그런 적정한, 그게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볼 때는 전남에서 너무 과도하게 지원해서 많은 친환경농산물을 양산시켜서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전남보고 뭐라고 비난할 이유가 아니고 전라북도 농정이 목표를 뭐로 정했습니까? ‘돈 버는 농업, 살맛나는 농어촌’으로 정하고 그 밑에 2대 핵심과제를 ‘친환경농업, 농식품산업’ 이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그것 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친환경농업을 주로 육성지원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실제로는 관행농업에 대한 농가도 배려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투자를 약하게 하고서 어떻게 농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왜냐면 친환경농가는 최 초에 시작하면 또 중앙정부에 친환경직불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농가의 경우를 들면 쌀직불금, 중앙정부 직불금, 도 직불금 해서 직불금을 친환경을 5개 종류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친환경을 함으로써 기존관행보다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은 충분히 보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단지 저희들은 직접지불보다 주변여건 즉, 친환경을 할 수 있는 여건, 인증기관이라든가 그런 걸 주변여건을 활성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 게 실제로 전체 농업예산 중에서 친환경농업부문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가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러다 보니까 단위면적당…….

성주

김성주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일반 경작면적 대비해서 아직 전라북도가 친환경 재배면적이 5%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다른 지역에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과잉생산의 문제, 그 다음에 낮은 판매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을 질을 높이냐,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안전하고 질 높은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목표를 정해놓고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은 그렇지 않아서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전라북도 농정에서 어떻게 해결할 생각하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사실 또 하나의 문제가 저희가 100만 이상의 메가시티가 없다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더라도 고소득의 소비자들이 많은 양을 소비해야 되는데 도내 소비층이 약해서 유통시키는 유통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걸 현재는 쌀 만 하고 있지만 학교급식과 연계를 시켜서 해결해 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얘기는 몇 년째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그런 거에 대한 처방으로 학교급식을 충분히 활용하라 얘기했는데 대표적인 지렛대로 얘기하는 광역급식지원센터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이유로 못하겠다고 하고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고 또 상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특별한 개선이 없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첫째는 예산의 문제입니다.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농업예산은 전라북도도 많이 쓴다고 하셨잖아요. 농업예산 중에서 어느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변화시켜갈 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은 친환경농산물 정책을 앞에서 말씀드린 유통문제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유통문제를 얘기하셔서 학교급식 광역급식단체 만들었다는 내용 잘 봤는데 그 외에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안심보험과 소비자단체 인증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보험사가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을 선정해서 삼성화재를 지정해 가지고…….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그 성과를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전라북도에 친환경농산물이 수도권 같은 이런 소비자들한테 신뢰도가 높아졌느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고 보험사선정이 늦어져 가지고 아직 시장의 반응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보험사에서까지 인정을…….

성주

김성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상황하고요, 평가결과를 다시 보고하시고, 어차피 이 사업을 내년도에 계속 할지 여부도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성과평가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아까 중장기계획의 부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지적이 있었는데 제출한 자료에 의하니까 농업농촌중장기발전계획은 올해 용역발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지금 바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성주

김성주위원

그 안에 친환경농업 육성계획도 포함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되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 농업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셔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전환을 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장, 장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입니다. 먼저 지난번 9월달에 다 아시겠지만 21일 동안 단식을 한 이후에 10월 말까지 도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10월을 넘겨서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직불금 예산편성 내지 지원하겠다는 대책하고요, 그때 마련했던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릴까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쌀직불금은 기존에 ha당 4만원씩 해가지고 60억원을 지원해놨는데 40억원을 증액시켜서 총 100억원을 결산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상한선 없이 지원했는데 도비만큼은 약 3ha까지만 지원할까 현재 생각중이고 그 방안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수 차례 말씀하신 밭직불금은 여러 가지 준비가 따르기 때문에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실시한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 2011년도 이후에 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논직불금, 쌀직불금 40억원 외에는 별 진전된 게 없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다음에 쌀경쟁력 제고사업이 현재 약 60억원 수준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과거에는 균특이고요, 지금은 광특사업이라고 하는데 광특사업에 쌀 관련 사업비 52억원을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쌀 경쟁력 제고사업비가 60억원에서 112억원으로 증액되어서 올해와 내년 합쳐 가지고 쌀 관련사업에 92억원이 증액투자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일방적으로 대책 마련한 것이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 보도가 나가게 된 것은 현재 농민단체하고 얘기를…….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일방적으로 도가 발표한 것이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발표가 아니라 기자들이 물어봐서 답변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방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예산서에 1～2억원도 아니고 100억원이라는 예산이 반영된…….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발표한 거 아닙니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자들이 물어봐서 건 어째서 건요. 이것이 추후 어떤 여지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추후 여지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농민단체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대책마련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그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전에 농민단체하고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단지 발표방식을 기자들이…….

은미

오은미위원

농민단체들하고 해 가지고 결정된 안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통보를 해줬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기정사실화 해서 어쨌든 발표한 것이 그 이후에 논의가, 이게 그렇다라면 또 다시 어떤 여지가 없이 만든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1개 분야에 40억원을 증액시키고…….

은미

오은미위원

더 이상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것은 일방적인 약속위반입니다. 그렇죠? 그 사실만 가지고 보면요. 항상 도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해왔죠. 그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얼렁뚱땅 넘기고. 저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도지사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도지사 못 믿겠다’. 그때 도지사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민단체하고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도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을 못 믿으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믿어라’. 나는 도지사보다도 농민들을 믿고 그때 단식을 풀었던 거거든요. 제가 단식을 할 일이 없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때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국장님께서 정말 심정적으로라도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가가 고작 이거라면 이것은 대책이라고 볼 수가 없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40억원이 그렇게 적은 돈인가……. 우리 도 사정 여건상…….

은미

오은미위원

그건 국장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거고 국장님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국장님이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시·군비까지 합치면 쌀직불금이…….

은미

오은미위원

자꾸 그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요. 심각한 게 아니라 심각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아직도 전달이 안 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거기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한 사후평가가 제대로 되었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요구도 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또 예산을 증액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지금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뭐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그 안대로라면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50억원 넘게 더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52억원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광특사업은 도비지만 60억원은 아직 농민단체하고 봄부터 계속 얘기를 해서 현재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죠?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사후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어쨌든 광특이긴 하지만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농민단체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올 봄부터 TF를 짜 가지고 현재도 쌀 경쟁력 제고사업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논의 중인데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가 진단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에다 또 예산을 일방적으로 증액시킨 거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시킨다는 것에 대한 문제 진단이 올바르게 있으면서 시행착오가 거듭 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또 다시 그런 시행착오가 거듭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TF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대책위의 아까 결론이…….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쌀 경쟁력 제고사업 전체예산 중에 농협RPC 이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체비율이 얼마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80%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80%까지는 안 갑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정도 됩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RPC공동육묘장까지 포함해서 말씀이십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농협RPC에 들어가는 예산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현재 공동육묘장하고 헬기 그런 것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결국 이게 무엇을 누구 좋으라고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농민한테 가는 겁니까? 농민의 생산과 소득과 직결되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실제로 보면 그냥 장사하는 거예요. 농협RPC는 나락장사.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러면 RPC 없으면 우리 농가들은 쌀을 팔 데가 없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그것이 농민들 생산이나 소득에 도움이 되게 하여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나락 장사하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꼴밖에 지금 현재적 상황은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잘하고 있는 RPC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특히 일부 농협RPC 같은 경우는 대단히 고생하고 있고요, 일부 민간RPC는 가격을 너무 후려쳐 가지지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같은 것들을, 그래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너무 과도하게…….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것들을 도가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볼 때 시장가격보다 과도하게 가격을 인하해서 받는 수매를 하는 RPC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원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불이익이라는 것이 어떤, 어느 정도까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가급적이면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해야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게 농업예산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없다라면 농업예산이 필요가 없는 거죠. 기업에다 맡겨 가지고 하는 게 낫죠. 훨씬 더 효율적이고 능률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농업이라는 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앙정책이나 우리 도 정책은 중앙정책이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 도 정책은 중앙정부 눈치 보면서 그냥 단순히 농민을 위한 정책보다 농업을 위한, 정책을 위한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그래서 그것에 분개하고, 다 어려워지는 건 알지만 그런 것들이 해결의 의지나 철학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농민들이 분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갑자기 위원님 답변을 간단히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중앙정부 눈치를 본다거나 철학이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육묘장 같은 것도 괜히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다 중소농 고령농을 위해서 지원하거든요. 이걸 하면 노동력 절감이 85.6% 절감됩니다. 이제 어르신들 못자리 못해요.

은미

오은미위원

실제로 고령농들이, 보세요, 현실적으로 고령농들이 육묘장 이용하는 줄 아세요? 이용하지 않아요. 고령농은 소농이죠? 오히려 이분들은 경비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직접 못자리 다 하고 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은 가급적 농협 하는 사업으로 저렴한 가격에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현실은 그거예요. 그런데 늘상 이렇게 지원해 놓고 이러고 있으니까 잘 되고 있는 양 그렇게 저기하지 마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하여튼 전반적인 우리 전라북도 쌀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쌀 산업 경쟁력이라는 것이 결국 쌀 미질은 올라갔어요. 가격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면 그게 경쟁력이 올라간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각 도가 치열하게 경쟁하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문제가 뭡니까? 농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농민들이 가격보장이 안 되어 가지고 이 난리가 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결국 농협RPC 지원해 가지고 또 마케팅, 홍보, 택배비 지원 이게 대책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를 들어서 배추값이 폭락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배추를 산지에서 갈아엎으면 정부에서 돈 한푼도 안 줍니다. 그런데 쌀값은 하락하면 84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유일하게 변동직불금을 주고 있는 품목이 쌀입니다. 위원님! 다른 품목하고 형평성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다른 품목하고 쌀하고 똑같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쌀이 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아직도 그것 인식이 안 되어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역할은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대비해서 얘기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타 분야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나가야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직불금이라든지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RPC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물론 각 시·군마다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용을 따지고 보면 평야지대 쪽으로 많이 들어가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논 면적이 많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무 문제제기를 안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래서 도비 직불금을 3ha 정도로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게 자기 유리한 대로 여기저기다가 그냥 꿰맞추기 식으로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식으로 편협적인 그런 마인드로 농업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 말 없으면 타 품목하고 비교하지 마시라. 형평성, 형평성 없는 건 이미 정책 자체가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은 안 하고 자꾸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만 하시고 그러려고 하시면 어떻게 문제해결이 되겠습니까. 당사자인 농민들은 죽으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지만 일단 직불금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매듭짓지 마시고 계속 농민단체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한 내용도 그동안 여러 가지 사후평가와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 그리고 정말 사업에 있어서, 아니면 농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어야 될 RPC나 이런 데에서는 할 말이 없겠지만 더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더 쌀가격을 떨어뜨린다거나 여러 가지 장난질 치는 RPC에 대해서는 정말 획기적으로 지원을 중단하고 하는 이런 방편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일단 정리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위원장님 먼저 진행하시죠.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5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작의 수리시설요, 일선 나가보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지만 일선에서 행정을 하는 기초단체라든지 또 농민들이라든지 애로가 보통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라도 이것을 꼭 단일화시킬 필요가 있다. 양쪽에 핑계 대 가지고 피해는 누가 보느냐. 농민들이 본다. 공감하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주십사.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국회의원님들이 정치권과 공조해서 중앙 국회 차원에서 농어촌공사 일원화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두 번째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지금 올해가 몇 해째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올해가 7회째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해마다 도비가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약 10억원 정도.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70억원 정도 됐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투여하는 이유는 첫째,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그만큼의 이익이 있었느냐, 아니면 2차산업종사하는 가공업체가 이익이 있었느냐, 아니면 이것을 판매하는 유통업체 본인들이 이익이 있었느냐. 하여튼 70억원 이상의 이익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한번 이 시점에서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 제시는 못하지만 일반적인 여론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퉈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래도 서울권에서도 그렇고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만큼은 위원님은 10억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지만 그래도 10억원을 투자해서 이 정도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성공적인 엑스포다 하는 자평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여기에서 숫자로 데이터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식품업계나 일반 유통업계, 그다음에 전국업체, 그다음에 이제는 해외에서 바라볼 때 어느 정도 성공해 가는 엑스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전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엑스포의 산업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전라북도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7회째 하면서 아무 통계도 없고 이것을 한번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통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만일 그것이 점검이 안 된다면 도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부분으로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실있게 정밀하게 사업효과를 분석해서 투입 대 산출물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면 반드시 보완개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도민을 위한 엑스포, 그 다음에 농업과 농민을 위한 엑스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열흘 전에 농민단체분들을 만났습니다. 축산하고 수도작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제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쭉, 제가 집에서 수도작을 하기 때문에 그것 통계하고 말을 들은 것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3천평 1ha에 쌀농사로 해 가지고 벼농사를 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감가상각비 빼고 실수익이 300 내지 4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논에다 옥수수를 사료작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천평을 하면 60톤이 나온답니다. 60톤 나오는데 kg당 이것을 계산하면 150원 나왔을 때 900만원이 나옵니다. 이게 코스트를 빼고 나면 적어도 500 내지 600만원의 수입이 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농업이 돈버는 농업이어야 해요. 구색 갖추고 도에서, 국가에서는 어떤 식량산업이라고 해가지고 할지 모르지만 도에서는 정말 농민들 편을 들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농민들은 용트림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뒷다마 치고 있으면 농민들이 행정을 믿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네 번째는 부안에서 소를 키우는 분이 이걸 도축해야겠다 하면 어떻게 형식을 갖춥니까? 축산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고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안에서 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소를 매각했을 때는 직접적으로 도축장에 가서 작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소를 출하하게 되는데요, 중간상인들이 각각 농가에 가서 매입해 가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떻게 해서 도축장으로 가가지고 도축을 하느냐 그 과정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일단 중개상인이라고 하면 도매상인도 있겠지만 정육점을 경영하는 분들이 대부분 중개상인이 되겠습니다. 중개상인이 소를 매입해 가지고 도축장에 가가지고 도축신청해서 도축하면 당일날 반출이 불가능합니다. 하루 동안 예냉을 시켰다가 그 다음 날 반출해서 그 소를 정육점으로 판매점으로 가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죠.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감량되는 부분은 누가 감내를 합니까?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하룻동안 예냉하게 된 감량 말씀이시죠?

면호

문면호위원

예.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그건 정부에서 예냉을 의무적으로 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누가 책임지고 배상하고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여기 축산하시는 동료위원님도 계시는데 하루 같으면 얘기 안 해요. 거기가 아마 소속이 정읍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부안에서 정읍.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부안에도 도축장은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있어요?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병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려면 정읍을 경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기간이 오래 걸린답니다. 그러면 매매는 됐고 감량이 되고 이러면 손해는 고스란히 축산농가한테 떠맡긴다는 이런 어떤 행정의 불합리한 것 때문에 그런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특히 부안부분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환경문제가 되고, 특히 새만금 부분에 되는 것이 돈분이죠?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돈분처리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현재 처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정화해서 방류하는 방식도 있고요, 지금 자원화를 위해서 고체와 액체를 분리해 가지고 고체는 퇴비로 쓰고 액체는 액비로 시비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형태가 있고요. 소 같은 경우에는 퇴비사를 지어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돈분 얘기했습니다.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돈분은 주로 두 가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우연찮게 제가 경기도 현장도 가봤는데 그분들 얘기는 그래요. 이렇게 좋은 자료를 왜 돈을 들여서 버리느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번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액비로 하면 질소질은 어떻게 해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좋은 부분을 왜 버리는가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꼭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고 제가 한번, 이 부분이 잘 모르시면 제가 소개라도 할 의향이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과거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원해준 적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쓰이는 실태파악을 해본 적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전부 다 과거에는 영농조합법인에다 해서 줬는데 결국은 사유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장영수 간사, 문면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일부 현장에서는 영농조합법인으로 갔는데 개인사유화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공동육묘장도 법인하고 조합에 많이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선 그래서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 농협하고 RPC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지원해야 되는데 농협하고 RPC는 충분히 나갔기 때문에 현장조사 저희들이 농민단체랑, 제일 잘 하는 게 농민회 같은 농민단체거든요. 가 가지고 지역에서는 알거든요. 그 사람이 실제 공동이용하는지 아니면 사유화하려는지, 그래서 사유화하려는 사람들 제외하고 아까 오은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데는 농촌단체하고 같이 해서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려고한다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내년도에는. 왜냐면…….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농협하고 RPC 중심으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영농조합법인도 대상이 되는데 꼭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아주 알차게 하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런 데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 데는 과거에도 농기계 보관창고 다 그런 데만 줬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선별해서 다 준 것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실 그때는 신청 들어오면 국비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저 과장 때 했는데요, 신청 들어오면 그냥 거의 여과 없이 줬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과장님 때는 그렇게 했는데 국장님 때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아니고요. 왜냐면 이게 육묘장은 잘못하면 농민들 상대로 장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육묘장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우리 전라북도에 쌀이 많이 남아있는데 시군 전체가 쌀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없는 데도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구곡 말씀이시죠?

익현

권익현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2009년산은 공히 같이 고통을 겪고 있고 작년도산 구곡이 7,500톤 정도 남아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파악해본 바로는 정읍이 약 2,900톤, 완주가1,700톤 정도 해서 정읍하고 완주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소소합니다. 순창이 898톤.

익현

권익현위원

정읍하고 완주가 그렇게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농협 중심으로 작년에 비싸게 샀습니다. 시가보다 비싸게 샀는데 가격이 오르길 기다렸는데 쌀값이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농협에서 제때 방출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현재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하락되는 것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렇죠. 구곡은 누가 사가려고를 안 하죠. 왜냐면 신곡도 싼데.

익현

권익현위원

그 대책은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 가공용으로 쓸 수 있다거나 농림부에 계속 비공식적으로 이걸 격리시켜서, 왜냐면 이번에 10만톤 격리시켰거든요, 08년산에 대해서. 그런데 추가로 격리시켜달라고 하는데 농림부는 올해산 09년산에 대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계속 협의해 가지고 우리 농협이 농민들을 위해 애쓴 만큼 구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농림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지연되면 될수록 해결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더 어려워집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빠른 대책이 있으면 해결하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가축위생사업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연구실적을 봤더니,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연구비는 그렇게 풍족한 편이 아니고요, 특히나 위생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물론 작년에는 지소가 연구사업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위생 소위 연구소인데 연구소의 연구비용이 채 6천만원밖에 안 되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실 저희들 간판은 연구소로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업무하는 것은 특히 AI같은 것 그런 데다 체혈하고 검사하고 우유 갖고 오고, 전 농가의 우유는 우리가 분석해 줘야 되거든요, 가격정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연구소인데 하는 내용은 가축방역업무, 위생검사업무, 현안사업에 매달리다 보니까 사실 연구사들이 전문연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도축장 같은 데도…….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개선대책은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실 봐서 정원보다 도축장이 현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제가 여기에 피해가려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연구사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되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우리 연구사하고 지소가 AI와 같은 방역업무와 검사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도 연구에 잘못하면 돈은 많이 확보해 놓고 내실있는 연구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실무진하고 제가 이건 공부를 덜 해왔습니다. 개선방안이 있다면 회의 끝난 후에라도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연구소가 축산위생연구소, 수산시험연구소, 내수면개발시험장 이렇게 있는데요, 보니까 연구사가 숫자가 적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적고 또 이분들이 하는 일이 소위 연구사인데 사업소로서 하는 일만 하고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소라고 하면 연구소답게 국장님 계실 때 개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또 하나 가축전염병 처리방법이 소각이 있고 매몰이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소각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하는 편이고요, 비용이 적게 드는 매몰을 많이 이용하는데 매몰을 하게 되면 실제로 토양이라든가 지하수라든가 오염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쪽의 자료를 봤더니 렌더링시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렌더링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전라북도는 이 시설이 정읍에 개인이 하나 가지고 있다면서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개인만 있고 정읍에 하나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실제로 매몰을 하면 매몰지 관리실태도 조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데 이 렌더링시설을 활용할 방안은 없으십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고 또 부산물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주로 AI가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일종 전염병이고 워낙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매몰을 하는 첫째 이유가 농장 앞에다 매몰하는 게 이동 중에 전파를 시킬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부득이, 아니면 이동시 트레일러를 가지고 와서 태우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보다도 작은 것은 그렇지만 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소 같은 경우에. 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런데 그건 전반적으로 이동비용하고 수송비용이 또 있죠. 수송비용 같은 것 따져보면 어떤 게 경제적인 건가 그걸 한번 저희들이 분석, 수송비가 거기다 또…….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매몰했을 때 2차오염이 더 심각하지 않나 싶어요. 매몰했을 때 2차오염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특히 수질오염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토양뿐만 아니라 지하수까지. 그 부분은 한번 국장님께서 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면 저는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의원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감사시간인데 감사시간에 잘못된 것을 회수하고 사법처리하고 사실은 도의원님들이 면밀히 따지면 건의하고 가운데에서 지역에서 느낀 것을 감사시간에 그런 시간이지, 사실은 감사라기보다는 그렇거든요. 잘못됐으면 회수처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 차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시간을 가짐으로써 의회 의원님들과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지적하고 건의해 가지고 더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건의 전에 먼저 경상보조금을 3천만원 이상 쭉 보니까 전북대학교에 2억원을 주셨고만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교육비로 줬습니다. 사실 말이 경상보조금이지 이건 사업입니다. 농가 교육비입니다.

병래

소병래의원

왜 2억원을 주게 된 동기가 뭡니까, 전북대학교에다? 요구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 품목별 경쟁력 제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래도 종합대학으로서 농가들을 효율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관이라 판단해서 전북대학교에 지원해준 겁니다. 전북대학교에 소위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의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의원

기술센터에서 교육에 한계가 있어요? 각 지역에 기술센터도 하고 있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시·군 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은 주로 재배기술 쪽이거든요. 재배기술이라든가 농기계. 그런데 저희들은 경영 쪽입니다. 주로 유통, 마케팅에 대해서 주로…….

병래

소병래의원

건의 한번 드릴게요. 어디 대학교에다 딱 찍어 가지고 주지 말고 받으세요. 과수부분에 전라북도에 4개 학교가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공모하라고요?

병래

소병래의원

원예에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주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해 가지고 그런 필요성을 제가 느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북대학교만 잘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물론 국립대학교이고 학교가 크니까 시범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제 의견을 한번 제시할게요. 분석을 한번 하시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의원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에다 2억5천만원을 주셨고만. 저번에 유통업체 직거래 판매,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올해 처음 주셨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니, 이건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직판사업 같은 겁니다. 각종 쌀판매 그런 것.

병래

소병래의원

직거래 판매한 경비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래가지고 농협이 일부분 자부담하고 매칭해서 대개 50 대 50입니다.

병래

소병래의원

홍보비하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판매비, 그다음에 프로모션비 각종 사업입니다.

병래

소병래의원

잘 됐는가 검토도 하고 계속 줍니까, 그냥 해마다 주니까 예산 준 것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받아 가지고 사전에 분석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의원

홍보비 같은 것은 사실 근거 없는 영수증이거든요. 영수증에 의해서 언론비용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 짚으세요, 잘하고 있는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의원

제가 한 가지 자료요청 할게요. 각 기관단체에 지금까지 98년도, 99년도에 홍보비 준 내역서, 어떻게 썼는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홍보비요?

병래

소병래의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08, 09요?

병래

소병래의원

농협이든 어디든 준 거 다 있잖아요. 08년도하고 09년도하고 예산서에 쭉 있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홍보비만 따져보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의원

홍보비로만 나간 것.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광고비 말씀이시죠?

병래

소병래의원

광고비든 홍보비든 비슷한 용어인데 학교가 됐든 기관이 됐든 단체가 됐든. 제가 이것 분명히 거시기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여기에서 말하는 홍보비는 주로 판촉활동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홍보비는 혹시 언론사 광고 같은 거 아니십니까?

병래

소병래의원

그것은 써봤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럼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굉장히 방대해 지거든요.

병래

소병래의원

아,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왜냐면 해외에서도 판촉홍보하고 그러거든요. 죄송하지만 광고비 정도로만 국한시켜주셨으면…….

병래

소병래의원

보면 이 정도 금액 가지고 판촉, 물론 영수증은 사후처리 다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다 받습니다.

병래

소병래의원

하지만 제가 보고, 봐야지 공부해야지, 대충 보면 알잖아요. 3천만원 줄 것 1억원 써 가지고 비자금으로 썼는가 그것 찾으려고 그래요. 넘어갑시다. 각 단체하고 기관 준 것 홍보비용, 광고비하고 홍보비라고 같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도내 대학교 연구 지원한 사업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연구비에 비해 성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전략산업국이나 투자유치국 계속 주고 있는데 농업부분이기 때문에 성과분석 다 하시고 주시겠지만 다시 한번 국장님 이것 짚으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의원

잘못된 것은 회수도 하고 그래야지, 국비 오니까 당연히 도비, 시·군비 해 가지고 주는 것보다도, 금액도 엄청나요. 2004년에서 2009년까지 한 학교에만 100억원씩 줬고만요. 이것 한번 잘 짚으셔 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의원

그 다음에 건의드릴게요. 청보리 수매 수급상황을 보면 163쪽 잠깐 보시면, 그냥 넘어가죠. 167쪽 잠깐 보죠. 제가 생각나는 대로 기억하는 대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청보리가 제가 알기로는 김제, 익산남아 가지고 쌓아놓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남아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의원

그런데 모 단체에서는 경종농가에 총체보리가 평균 550kg 나가거든요. 많이 나가면 600kg 조금 나가면 500kg 그런데 모 시·군에서는 경종농가 kg당 30원, 농가 구입하는데 30원 하니까 예를 들면 주 목적이 총체보리를 심는 사람들 소득창출되고, 두 번째는 축산업이 사료가 비싸니까 조사료로 해가지고 사료값이 30%는 절약됩디다, 제가 해보니까. 그런데 모 군은, 우리 완주군은 보면 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100농가면 먹이는 데가 90농가는 못 먹이고 있어요. 저희들한테 얘기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다른 시도를 보니까, 어제 제가 감사준비를 하니까 남아돌아 가지고 작년부터 쌓아놓고 있어요, 어디 시·군 어디 시·군.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국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건의 드릴게요. 조금 예산을 해 가지고 경종농가도 더 지원을 약간, 조금 kg당 10원씩 하는고만요. 조금 예산지원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축산농가에 구입비도 kg당 20원씩 도에서 다른 시·군이 않고 있으니까 정읍이나 고창이나 김제나 이쪽 소 축산농업을 하는 시·군이 많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군에서는 표 의식해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만 농업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것도 있지만 도에서 기틀을 딱 잡아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책적으로 이런 분야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하면 도비 줘 가지고 군에서 세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축산농가들 조사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쉬움을 계속 남기면서 왜 이렇게 남아돌아가는가 했더니 다른 데는 60원씩 주는데 다른 시·군은 10원씩 주니까 부담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돌아 가지고 타도로 25% 정도는 팔게 되고, 전라북도의 25%는 타도로 가요. 전라북도 사람도 못 먹이고 있는데 왜 타도로 가냐. 물론 농사짓는 사람은 보상을 조금 해주니까 경작비를 주니까 다행인데 두 가지 양면성을 동시에 노려야 하거든요. 농사짓는 사람은 소득이 돼야 하고 축산업 하는 사람들도 사료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10%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너무 사려면 비싸고 그러니까 도에서 다만 경종농가 얼마 축산구입비 얼마, kg당 10원씩이라도 20원씩이라도 해 가지고 하면 시·군비 50% 부담하게끔 해 가지고, 이것 지사님한테 계획 세워 가지고 대책보고 해야 돼요. 이것 중요한 문제예요. 국장님 느낀 점 계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런데 우리 도만 하면 문제가 아닌데 사실 충남 이북에는 보릿대 농사를 안 지었거든요, 월동이 안 되니까. 그런데 올해 충남 이북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도 우리가 길러서 소 먹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몇 배 늘었습니다. 문제는 잘못하면 내년도에도 분석해 봐야 겠지만 보조금을 줘가면서 면적을 늘리면 잘못하면 공멸할 수가 있거든요. 잘못하면 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한번, 시장 수급이 안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충남 이북에서 우리 도에서 사다 먹이니까 수송비 때문에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작업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지금 다 그래서 남아있는 거거든요.

병래

소병래의원

제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보조금 문제도 있고…….

병래

소병래의원

남아있는 것이 왜 그러냐? 10농가 먹이면 한두 농가밖에 못 먹인다니까, 너무 비싸고 또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절차라는 것은 어디 군만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얘길 안 해요. 신청도 행정에서 받아야 하는데 연결체 장비한테 받으니까 연결체 장비가 도의원이 연결체 장비요. 저한테 전화가 몇 십통 와요. 그러면 모 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먹일 사람이 엄청 많은데 연결체 장비 하는 사람들을 몰라. 그리고 자기들끼리 나눠가져버려요. 자기들끼리 대충 해 가지고 한 10채나 5채만 봐달라면 그 사람들은 세 번씩 밥 사줘야 돼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시간관계상 이건 제가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민감한 부분도 있고 배우겠습니다. 배워서 우리 한번 협의를…….

병래

소병래의원

결론을 낼게요. 다른 경종농가 소득 해 가지고 다른 데 파는 건 좋지만 전라북도 사람들이 사료를 총체보리를 받아 가지고 사료값을 절약함으로써 소득이 돼야지, 축산업이, 그게 키포인트요. 국장님이 저하고 약간 해석이 틀린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위원님…….

병래

소병래의원

예산을 보조금을 늘려 가지고. 어디 시·군은 하고 있다니까. 다른 시·군들이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싸잖아요. 한 덩이 사려면 6만원씩 줘야 하니까. 아직 이해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경종농가 소득도 되고 전라북도에서 못 먹인 것 타 도로 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좀 줘 가지고 축산농가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축산농가 보조금 주자는 말씀 아니에요?

병래

소병래의원

줘가지고 축산조사료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전라북도 치를 왜 다른 데다 팝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산이 너무 막대해서 그건 한번 연구를 같이 위원님하고 해보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기본적인 거요. 축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거요. 조사료문제. 사료값이 지금 소 예를 들면 올랐다 하지만 사료값이 더블되어 가지고 소득은 옛날보다 더 별로 없어요. 송아지는 350만원 가는데 지금 200만원인데 올랐다고 하면 하는데 실제 먹여본 사람들은 한 마리에 한 달에 4만원이나 떨어져요, 3만원이나. 그건 왜 그러냐? 이 조사료를 해주면 3만원 벌 것 6만원 벌수가 있다니까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아무래도 축산과장님이 한번 간단하게 답변…….

면호

문면호위원장

박정배 축산경영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의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할게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끝나고요?

병래

소병래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일 기본적인 얘기인데 축산농가들 조사료 해결해 달라는 그런 뜻이거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도 말귀 알아들었습니다.

병래

소병래의원

예산을 좀 늘려줘야지. 다른 시·군은 모범적으로 하고 있거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완주군이 제일 많이 하고 있네요.

병래

소병래의원

그렇게까지 많이는 않더라도, 10원밖에 안 되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완주는 축산농가한테 30원 주는데요.

병래

소병래의원

다른 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다른 데는 많이 안 주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의원

10원밖에 안 주니까 부담도 어려우니까 안 받지. 남아돌아가니까 타 도로 갖다 주고 쌓아놓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작년 치랑. 그러면 경종농가들이 다음에 무서우니까 안 심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방지해야 지. 이해 가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의원

쇠고기 원산지 표시하고 쇠고기 이력추적제 그것 도입해 가지고 소값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해하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의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 부분이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농림국에서 축산과장님이 인식하셔 가지고, 사실은 그 문제 잘 아이템 해 가지고 축산이 살아났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실 원산지 단속효과를 저희들이 놀랄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때문에 소 사육두수는 아주 굉장히 많은데 가격도 그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음식점 원산지 단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의원

짧게짧게 할게요. 도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관리했죠? 전라북도가 1년에 한 20억원 회수해야 하는데 선정할 때 잘 해야 되고 20억원 정도 회수하면 그 회수 다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작년 9월에 감사를 받아 가지고 다시 농사 지을 사람들 복귀가 11명 했고요, 29명이 감사에 지적당했는데 선정취소와 대출금 회수를 6명 했습니다. 그다음에 워낙 소득이 낮아 가지고 이 사람은 농사꾼으로 보는 게 좋다 해서 시장·군수가 판단해 가지고 겸직을 허용한 분들이 네 분이 계십니다. 전부 해결은 했습니다. 단지 앞으로도 적정한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의원

나머지 분 회수 다 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6명.

병래

소병래의원

그게 20억원이나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작년에 지적받은 게 29명인데 그중에 19분이 복귀를 했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회수 안 해도 되고요. 선정취소를 비적격자나 부적격자를 6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만 받아내면 되거든요. 이분들은 대출금 회수를 했고, 이분들만 받아내면 되거든요, 6분. 나머지 열…….

병래

소병래의원

선정하실 때 잘 하시도록 시·군에, 시·군에서 하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워낙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샘플링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의원

그 다음에 올해 농정신문 세우신 것 집행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의원

지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의원

내일모레면 12월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 잃을 발언이에요. 단체가 비슷한 단체가 있으면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정신문 왜 이번에 안 세웠습니까, 올해? 안 세우려면 똑같이 안 세우든가. 국장님, 왜 안 세우셨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예산 때…….

병래

소병래의원

필요를 못 느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그건 예산 때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병래

소병래의원

국장님, 그것이 적절할 것 같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산 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의원

생각나는 걸 적어봤는데…….

면호

문면호위원장

양해해 주시면 소 위원님 예산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의원

그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총체적으로 제안할게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업분야이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시·군 뒷수발하다 보면 하루 가고 한 달 가고 1년 갑니다. 이건 이해갑니다. 언제 연구하고 언제 대책 세우고, 지사님지시하는 것 그것 맞춰야지 뭣 해야지, 변함이 없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것 10년 20년 계속 가면. 그래서 국장님, 물론 박사, 학사보다도 더 실무진들이 더 잘 할 것이고 업무적으로 내용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전라북도 농정기획단 예산이라도 줘 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연구진들하고 서포트도 하고 해야지 과장님들이 언제 농업발전에 어떤 획기적인 안, 5개년 개발계획도 안 세워놨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농정기획단를 하든가 해 가지고 TF팀을 하든가, 그분들이 그냥 할 수는 없고 5분이면 5분, 7분이면 7분 해 가지고 1년 예산 세워 가지고 전라북도의 시·군별로 할 것이 아니라 광역단지로, 예를 들면 동부권 이쪽 익산, 김제, 저쪽 부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할 종목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그런 것을 평소에 생각하지만 의회에 산경위가 있잖아요. 이런 시간에 건의 한번 드리고 농정기획단을 추진해 가지고 그분들이 연구하고 또 실무진들하고 미팅도 하고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병래

소병래의원

여기 다 계시는 분들 모른다니까요. 솔직히 업무적으로 매일 바쁘잖아요. 지사님 그것 맞추려고 시간이 50% 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래도 일할 시간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해야죠.

병래

소병래의원

그렇게 한번 그런 것을 만들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 예산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획단 구성을 운영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의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사업자를 대상자로 선정할 때 자격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건이 쭉 있는데 보면 시·군에서도 선정과정에 있어서, 물론 도가 다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원돼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도 감사지적사항 받은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국장님, 자료 받으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언제, 작년 감사요?

은미

오은미위원

올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올해 도 감사 말씀이십니까? 도 행정감사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일부 시·군 행정감사요? 도에서?

은미

오은미위원

시·군의.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것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가 실무진한테 구체적으로 보고 못 받았지만 그런 일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아직 자료가 안 나왔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시·군비냐 도비냐 국비냐 이걸 어떤 소지를 따지기 이전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쨌든 보면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이 굉장히 무원칙적으로 남발이 됩니다.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누군가가 옆에서 거들어주면 지원이 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것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또 도에서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감사관실에서 지적받은 사항하고 제가 자료요구를 미리 했지만 법인 설립일하고 지원의 내용하고요, 그리고 그게 2005년도부터, 그리고 지금 도에서 그 나름의 법인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조치내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그동안에도 많은 그런 반복이 되는 이야기지만 여러 가지 지원 보조사업 자체가 상당히 많이 신뢰성을 잃었어요. 이런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농촌이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위화감이 많이 조성되고 있고 거기에서도 그야말로 빈익빈 부익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보다 행정이나 정치권에 줄 잘 서서 이 눈먼 돈 먼저 정말 따먹는 게 임자다, 이런 것이 팽배해집니다. 그러면서 행정은 또 농민한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행정이 원칙적으로 그런 일을 처음부터 처리했더라면 이런 일들이 진행 안 됐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래 취지는 근본적으로 경관사업이 목적이죠, 소득사업 위주가 아니라?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주변 잘 활용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결국 경관사업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농민들의 소득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경관을 조성해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것이 소득으로 연결되면 더 좋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예를 들어서 몇 십억원을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사업에 현장에 투자되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100이라면 80%는 여러 가지 비용에 들어갑니다. 20%가 소득사업에 들어가고 그 20%인 소득사업에도 역시 비용이 한 70～80%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설계비니 컨설팅이니 뭐니 뭐니 부가세니 해 가지고 거기에 70～80%가 들어가요. 입찰을 하다 보니까 개인농가가 하면 30만원이 들어가야 될 돈이 한 110만원이 들어가요. 70～8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민들이 처음에는 아, 이 사업을 하면 정말 우리 마을이 우리 권역이 뭔가 좋아지겠다, 우리 농가 소득에 기여가 되겠다 했는데 사실 덤비고 나서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들 여기에 참여의욕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관리·감독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입찰이 의무인 모양인데요, 저번에는 제가 순창 가서 회문산지구에서 들은 소리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100%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진하고 좀더 내실있게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말이 종합개발사업이지 그야말로 농민들에게 있어서는 빛 좋은 개살구밖에 안 되거든요, 그림의 떡이고. 이런 사업이 도비가 지원 안 됐기 때문에 우리와 무관하다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많은 국비가 투여된 사업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가 그래서 현장의 농민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이왕이면 더 많이 참여하고 뭔가 의욕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지역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뭔가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국비사업들은 막 서로가 경쟁해서 따와 가지고 결국 책임지는 사람이 없거든요. 농민들도 다 하나 둘씩 빠져나가요.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것 보니까 손에 쥐어지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행정도 나몰라라 하고 있고. 이런 낭비되는 사업들이 부지기수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 국책사업이다라고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셨잖아요, 사후관리, 지도감독. 그 부분에 대해서 도가 지금 하는 게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점퍼 입고 현장을 뛰셔보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뭐가 잘 되고 있는지, 앞으로 뭘 더 중점적으로 지원하면 더 잘될 것인지, 뭐가 문제인지, 뭘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되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데로 돈이 무수히 예산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실제 소득에는, 투자는 되지만 소득과는 별개인, 그래서 완전히 그야말로 붕 떠있는 농업정책이 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제가 이 한 부분만 가지고 저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런 저런 사업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한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요.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도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이 지금 보면 농촌에 젊은 인력들 후계자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후계인력이라고 하면 여성농민들이 후계인력이 되죠. 그런데 후계인력들 여성농민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같이 40대, 30대, 사실 20대는 없어요. 그분들 20대는 다 이주여성들이죠.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여성농업인에 대한 육성과 지원대책이 굉장히 미흡하다. 미흡할 정도가 아니라 거의 철학이 부재하다, 이것도. 지금 그분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냐?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노인 간병한다, 방과 후 수업, 아이들 방과 후 지도교사라든지 다 그런 식으로 교육 내지 복지사업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인력으로요. 농업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일을 안 해요. 왜냐, 뭐가 안 맞으니까. 고민이 없어요. 정책적 고민도 없고, 그분들이 막 발버둥을 쳐도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인력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다 결혼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농촌에 들어와서 사는 여성인력에 대해서 우리 도가 더 심각하게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농업에 계속적으로 후계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대책마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아까 청보리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내년도부터 보리수매가 정부 수매가 중단되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12년.

은미

오은미위원

12년부터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청보리사업에 대해서 국장님도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청보리사업 진행해야 된다라고 예전부터 많이 강조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는 또 그게 포화상태에 왔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포화상태에 왔고 수급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데 보리수매가 중단된다 하면 그게 어디로 몰리겠어요? 청보리나 아니면 밀 생산으로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올해 평야부에서는 흰찰쌀보리가 재배될 걸로 보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당장 닥쳐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리방앗간이 없거든요. 지금은 수매하기 때문에 보리방앗간이 필요없는데 제가 볼 때는 보리정미소부터 만들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농산과장이 현재 연구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도 미리부터 걱정들 하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저도 고민이 큽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떻게 보면 사료를 소비하기 위해서 사육두수를 더 늘려야 될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소를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그런 대응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추진 아까 문면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금후계획에 평가분석이 나온다고 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런데 아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것 나오면 주시라는 자료요구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산업연구원에 1차로 질의했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익산에서 주체로 하는 겁니까, 전라북도에서 주체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선 법적으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따지면 농림부 사업입니다. 농림부 국가사업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자, 좋습니다. 농림부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익산에서는 오늘 자인가요, 어제 자인가 LH토지공사하고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늘린다고 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협의를 하겠다 그 뜻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협의를 하겠다 그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협의를 하겠다는 거지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쪽 요청이 있어 가지고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발언 안 하고 있는데요.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자체 장들은 도지사나 익산시장이나 할 것 없이 협의한 사항이랄지 이런 부분 언론에다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논의받길 좋아하지 않습니까? 맞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죄송하지만 저희 도에서는 그것 공식발표하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일절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대 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클러스터사업이 성공하려면 민자유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기업유치하고 민자유치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렇습니다. 기업유치하고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각자 지자체에서 애드벌룬만 먼저 띄우고 나중에는 용 꼬리가 되지 않을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보면 예타 중 16개 사업 중에 11개 사업으로 사업 자체도 줄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줄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KDI예비타당성조사에서 5개로 줄었는데 보면 준 게 식품전문창업보육기반과 마케팅지원사업, 국제식생활연구소 이런 등등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건 줄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런 쪽의 대처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준 이유는 답변이 길어지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림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사업 아니고 농림부도 개별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해서 개별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국제식품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가 식품사업을 하면서 한식에 대한 브랜드사업으로 끌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전통식품에 대한 한정식에 대한 식품이랄지 이런 걸 끌고 가는 마당에 국제식품연구소랄지 이런 부분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별사업으로 5개 줄었던 부분은 접근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림부하고도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협의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예타를 통과하고 나서 아직도 우려되는 부분이 늘 강조하는데 식품의 안전도에 대한 보증이 되는 왕궁면에 대한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도는 어떤 입장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왕궁 축산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한센인. 저번 특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더더군다나 새만금 수질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영수

장영수위원

길게 얘기할 것 없고 식품에 대해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차라리 진안 고원으로 보내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사실 저희 국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지금…….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석에서랄지 따로 얘기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식품 안전성 확보가 되려면 교통의 요지인 동부권이 낫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몇 조원이 들어가면서 왕궁에 축산폐수처리장을 짓는 비용이면 해결책이 없으면 식품산업은 전라북도에서 동부권균형발전사업에, 여러 가지 할 것 없습니다. 그것 하나를 보내줘도 됩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새만금사업을 위해서라도 이건 해결하도록 도에서 강력히 추진할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대로 동부권 이런 데는 지역 미니클러스터라고 해 가지고 장수의 오미자라든가 진안 홍삼 그런 걸 개별사업으로…….

영수

장영수위원

개별사업화, 그다음에 식품 팩토리화사업은 다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강한 대책, 그러니까 익산 왕궁의 축산문제랄지 폐수문제랄지 토양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식품클러스터사업 전체를 진안 고원 무진장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한번 완전히 역발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수

장영수위원

R&D사업 대학교, 원광대학교나 전북대학교나 우석대에 있는 R&D사업이나 연구소사업은 익산에 두고 식품사업본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부권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농림부, 제가 왜냐면 기본계획도 농림부가 협의해서 농림부가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아이디어 수준은 되겠지만 여기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런 아이디어를 내냐면 지금 익산은 익산대로,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대로 꼭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익산시장이나 전라북도지사나 식품클러스터가 가져오는 과시에 대해서만 대외적인 홍보에만 치우치고 있습니다. 원인부터 꼭 해결해야 할 문제부터 해결하고 가자 이런 뜻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도의 한 간부로서 왕궁축산단지는 어떻게든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해결 안 되면 동부권으로 보내세요. 땅도 넓고 축산단지도 없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가 답변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듣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인데요, 추가적인 질의인데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쌀 수급대책에 대한 얘기인데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 대책을 보니까 공공비축미 확대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수매자금 긴급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소비촉진을 위해서 판촉지원하는 것 이것이 현재 하고 있는 주된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런 대책들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는 쌀값 하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해 보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결국은 근본적인 대책은 제가 볼 때 수급량을 조절해야 됩니다. 생산량을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되는데…….

성주

김성주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절할 수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타 작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에다 옥수수를 심는다든가 농림부에서 해 가지고 우선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한다든가, 두 번째 휴경 일부는 하고 있는데요, 전에 2002년도에 한번 해본 적 이 있습니다, 휴경 보상제로 해 가지고. 단지 논의 기능은 유지해야 됩니다. 나중에 통일에 대비해서라도. 그래서 휴경을 갖다가 논의 현상을 유지하면서 휴경 유지하는 농가한테는 일부 보조금, 쌀 직불금에 버금가는 보조금을 준다,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생산량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시장에 나온 이유는 사실 이건 단기대책에 불과한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을 하기 위한 도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직은 농림부에 사실 비공식적으로 건의했는데 농림부에서는 그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농림부가 어렵다고 하면 도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실 단기대책으로써 다수확 품종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미질 중심으로 해 가지고 미질이 좋으면서 적정한 생산량이 나오는 호품벼 같은 걸 하면 안 되고요, 미질이 좋으면서 생산량이 적은 품목, 그 대신 미질이 훨씬 좋아야겠죠. 그런 품종을 재배한다거나 두 번째로는 생산한 쌀을 많이 가공할 수 있도록, 주식용이 아닌 간식용으로, 주식용으로 하면 똑같거든요. 햇반공장을 만들면 그것도 결국 밥이거든요. 그런데 떡볶이라든가 쌀국수, 쌀빵, 쌀라면 이런 간식, 국산쌀을 활용한 쌀 가공공장을 활성화시키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쌀 수출을 활성화시켜야 되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에서 지금 얘기한 생산조절방법은 농림부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고찰할 수 있는 게 없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워낙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도가…….

성주

김성주위원

휴경보상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거지만 대체작물 재배나 또는 다수확품종을 위주로 해서 미질 중심으로 하는 건 그건 도에서 할 수 있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기술원이랑 같이 우리가 지도할 수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것은 내년도부터 한번 시·군과 협의해 가지고 농가 지도에 나설 건데, 그런데 좀 민감합니다. 생산량이 줄어들면 그만한 소득을 우리가 담보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성주

김성주위원

쌀 생산량은 꾸준히 매년 감소하고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감소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 쌀생산량 작년 대비 줄어들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고 올해는 늘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만8천평 줄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저번 9월15일날 조사한 거고 업무보고서 제출한 이후에 조사했더니 건국 이래로 최고 많은…….

성주

김성주위원

실제로는 늘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실제로는 80만톤 나왔습니다. 작년보다 4만톤 늘었습니다. 사상 최대 풍년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당장 응급해서 시장을 죽여가면 유통물량을 조절함으로써 하는 건 알겠지만 올해는 이렇게 쓰지만 작년에도 썼을 것이고 또 내년에도 똑같은 방법 쓸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대책이요?

성주

김성주위원

예. 쌀 소비를 임시적으로 촉진한다고 해서 매입해 봐야 쉽게 얘기하면 창고에 있는 쌀을 집에다 옮겨놓는 거지 쌀 소비량 자체는 변화가 없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시장유통량의 차이는 없죠.

성주

김성주위원

대책은 정확하게 방향은 맞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은 뭐하느냐. 지금 가공식품 개발에 대한 얘기는 제가 보고서 아무 데를 봐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전혀 한 군데도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대책이 없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산은 일부 있는데 그것을 갖다 어떻게 쓸 것인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내년도 예산에 가공식품 육성에 대한 것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쌀가공분야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광특으로 총사업비로 48억원.

성주

김성주위원

처음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쌀 가공식품 육성에 대해서 예산 들어가는 게 처음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 도가 생각할 때는 처음 세웠습니다. 그것도 일부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리도 해야 되고 밀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성주

김성주위원

매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고만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답답해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을 때 똑같은 임시대응책에 대한 얘기만 하지 근본적인 대응책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준비 안 합니다. 그럼 내년, 내후년에 똑같은 얘기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도 인정합니다. 쌀 판매를 촉진하겠다 그것은 모순이거든요. 왜냐면 각 자치단체가 쌀 판매를 촉진할수록 쌀값은 떨어뜨립니다. 프로모션 같은 것 할 때 자치단체가 앞서서……. 장기적인 대책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 감사니까 제가 이 정도로 문제점 지적을 하고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시급히, 아까 얘기한 두 가지 근본대책, 생산량 조절, 가공식품 개발을 통한 새로운 소비체 발굴 이것에 대해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세 번째는 수출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수출이 많이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잠재적인 시장을 확보해 놔야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수출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간단하게 일단 저희들이 만들어서 저희들이 발표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한 적이 최근에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실 말씀이지만 옛날식 체로 업무보고서 만들다 보니까 현안업무는 제외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보고서를 해서 저희 위원회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포하고 설명 좀 해주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때 만든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추가질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녹색농촌체험마을을 활성화시켜서 농외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인데 국장님, 1개 마을이 이렇게 선정되어서 지금까지 왔을 경우에 1년 소득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마을별로 편차가 솔직히 굉장히 큽니다. 어떤 마을은 거의 소득이 없고 총계로는 저희들이 소득을 내보니까 작년도 말 기준으로 43개 마을에서 총소득액이 46억원이 있었습니다. 숙박이 4억7천만원, 음식판매가 8억6천만원, 농특산물 판매가 25억원, 체험프로그램들이 7억8천만원인데 마을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 자료를 어디에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일단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고 시·군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1개 마을에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면 1년에 1억원 정도 소득이 되는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1년에 1억원이요?

익현

권익현위원

1년에 1억원이죠. 43개 마을이 46억원이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활성화되면 충분히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몇 억원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활성화된 마을이 작년 기준해 가지고 43개 마을 중 몇 개 마을이 활성화되었다고 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활성화의 기준,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임실의 느티마을이라든가…….

익현

권익현위원

몇 %나 되었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제가, 진안 능길마을이라든가 기준이 좀 모호하지만 이것 한번 별도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마을관광객 수도 보면 물론 당일체험, 숙박, 견학 이렇게 교육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43개 마을에 38만명이 왔어요. 그러면 1년에 1만명 정도가 2개 마을에 오는 건데 이것을 월로 따지면 821명이고 일로 따지면 27명입니다. 그런데 관광숙박하러 오는 사람들은 거의대부분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와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나는 이 자료를 시·군을 통해서 받았다고 보는데 행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는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걸 마을별로 정확하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자료로 마을별로 분석한 자료도 있는데요, 그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2005년도에 13년까지 전북 목표는 30개로 되어 있습니다. 30개 달성할 수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향토산업이요?

익현

권익현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달성 가능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 올해 신청하면 올해 선정되면 지원대상이 11년에 나오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2년 후에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11년에 나오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2년 되면 나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11년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선정은 13년까지 가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11년에 하면 3년차 사업까지 가죠. 11, 12, 13.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선정되면 끝이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올해 선정하면 모든 사업이 끝나는가요? 내년에 또 선정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내년에는 12년 거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13까지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대개 한번 지정하면 3년간 해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3년간 하는데 13년까지 한다는 얘기는 13년까지 끝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현재 농림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올해 선정하면 끝나지요. 그러면 30개 목표로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16개, 올해 10개, 그러면 26개잖아요. 목표달성 못하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다시 한번 확인해 봤지만 실무자에 따르면 2013년까지 선정은 할 거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계속해서 선정한다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면 30개는 충분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초과달성할 수 있겠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초과달성할 수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전국에 200개인데.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에도 성과분석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직 안 왔는데 남원 오디뽕 기능성식품의 경우에는 2009년 사업비가 쭉 있는데 시·군 집행액이 전부 다 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따로 요구했어요. 남원 오디뽕 집행액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총사업 진도는 현재 30%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사업비 집행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향토산업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이 두 가지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후관리가 안 되어 있고 어떤 자료를 달라하면 시·군에 의뢰하고 시·군은 어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맞춰서 하는 것 아닌가.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마는 특히나 녹색농촌체험마을 관광객 소득현황을 보면 굉장히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성과분석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 과장님도 나오셨는데 그냥 가시기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해양수산과 소관을 보면 수산물 유통이라든가 수산자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민들이 관광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시도 걸 쭉 봤더니 경기도에 가니까 피싱피어라고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낚시도 하고 휴식도 하고 관광도 하고, 그래서 가족체류형 이런 관광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정말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 전혀 힘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뭔지 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실 갯벌을 활용한 체험마을이라든가 그런 게 고창에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런데 어촌체험관광마을 같은 사업이 저희들이 군에서 사업계획만 만들어오면 광특이라든가 그런 걸로 할 수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어촌체험관광 그런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시·군에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협의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꼭 군에서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오길 바라지 말고 어떤 지도하는 쪽은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시·군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주도가 돼 가지고 시·군과 협의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시군과 실정을 모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소통해야죠. 안 그래 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가축분뇨를 총 처리할 양이 얼마나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 돼지, 닭, 오리 등 해서 나오는 분뇨발생량이 총 503만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통계상으로 저희들이 퇴비 같은 자원화를 432만톤 하고 있고 정화처리를 64만2천톤, 그 다음 바다에다 7만2천톤을 버리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면 해양투기 안 되는 7만2천톤에 대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론적으로 7만2천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원화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계속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 그러면 7만2천톤에 대한 자원화사업 확보율이 얼마나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국적으로…….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우리 전라북도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국 대비해 가지고 물량 20%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이라고 해서 대규모로 하는, 쉽게 말하면 퇴비액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논에다 만드는 분뇨탱크 있잖아요. 위원님! 분뇨탱크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농가 퇴비화사업이 있고 그런 대표적인사업인데 제가 얼추 볼 때 전국적으로 한 20% 정도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2년 해양투기 그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전라북도 7만2천톤에 대한 모든 자원화사업이라든가 다른 기타사업으로 해서 언제까지 다 끝냅니까? 시설을 언제까지 갖출 수 있습니까? 2012년에 해양투기가 안 된다는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2011년도까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게 가능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계산해 봤는데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순조롭게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계획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기술원 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종자전쟁이라고 할 만큼 종자산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종자산업 대응 TF팀을 구성하기로 하셨다면서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새만금에 연구기술 개발하는 그런 단계를 구성하는 내용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거기가 하나의 큰 대안은 될 수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꼭 100% 거기만 감안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재염작업이라든가 토양의 물리성 문제 때문에 다른 대안도 한번 강구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겨보려고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종자라는 게 농업의 가장 근본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농업의 반도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나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 정책적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종자산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기에다 정말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민자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정부가 방치해 놨는데요, 민간육종연구단지 같은 건 연구시설을 사실은 다 외국계한테 넘어가고 농우바이오나 동부하이텍 말고는 영세 연구소 지을 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드밸리는 우리가 정부에서 연구소를 지어줄 테니까, 시설이라든가 장비를 해놓을 테니까 당신들이 와서 연구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건 보조도 들어갑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기술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로 돌리고 거기는 단순히 연구하고 기술 개발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기술개발을 민간회사가 소유해야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니면 연구 안하죠.

은미

오은미위원

외국에 우리가 지금 종자가 굉장히 의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또 민자유치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 국내 자본이라고 하지만 결국 기업이라는 건 이윤추구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외국계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구실조차도 없는 중소기업…….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내기업이라 하더라도 결국 이것은 민간기업 아니에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이지 않습니까? 기업의 가장 큰 목표는 뭐예요? 이윤추구거든요. 그렇다라면 결국 우리가 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종자산업이. 우리가 다 돈 대주고 다 해주는데.

면호

문면호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토론회가 아닙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민간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앞으로 추진하면서 유념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앞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는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어요.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직불금 논의 진행상황들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신 적 그 동안 진행이라든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언제 만나기로 하고 어떤 논의가 되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시하고 가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그때그때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개인한테 해달라는 건지 위원회에 해달라는 건지 제가…….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일단 문제제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쌀경쟁력 제고사업의 사후평가 있죠? 이것 평가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법인에게 지원되는, 그래서 아까 감사관실에서 지적했던 내용하고 또 설립된지 1년 지나지 않았는데 지원했었던 법인들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이 없다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보리수매가 중단된 이후에 여러 가지 닥쳐올 청보리라든지 밀 생산급증에 따른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그런 더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숙제를 드리는 거니까 대책마련을 미리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그 무엇이에요. 소란스러워요. 상식이 없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승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한·EU FTA 타결과 고유가 및 각종 영농 기자재값 인상, 벼 수매 가격 인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함으로 써 위기에 처한 농업이 경쟁력 있고 돈 버는 농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답변해 주신 강승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3.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9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8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