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윤 의원 발언
명수
김명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계법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을 발굴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민선4기 출범 4년차로 그간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한 마무리와 평가는 물론 제도개선이나 행정 정책대안 제시 등 민선4기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기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준배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새만금환경녹지국 국 장 박준배 새만금개발과장 정찬용 환경정책과장 임영환 수질보전과장 신행순 산림녹지과장 윤영남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세현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어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였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배 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박준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관광산업위원회에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새만금환경녹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전라북도의 최대현안인 새만금사업을 조기개발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산림녹화를 통한 쾌적한 삶의 터전을 가꾸는 데 최선의 노력의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올해 새만금환경녹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박준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새만금 수없이 나왔는데 새만금이 해수유통 없이도 3급수가 가능한가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보고서나 자료를 페이지를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신문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표방한 거는 관광레저수준의 적극적 친수활동 수준이고요. 당초는 3급수를 발표했다가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 친수활동 수준이라고 하면 4등급이 지금 TP가 0.1입니다.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TP가 문제되는데 4등급이 0.1인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건 일응은 관광레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냄새는 안 나야 된다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0.09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3급수라고 하면 0.05이기 때문에 이거는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 그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서울상수원이 0.05거든요. 그래서 3급수라는 말은 정부에서 일응은 취소를 하고…….
대식
하대식위원
원래 당초 4급수를 얘기했잖아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4급수도 달성이 불가능한데 이제 정부에서 명품복합도시를 하면서 지금 그보다는 좋은 관광레저 등 적극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수질목표를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6차례 워크숍을 해서 적극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을 저희들이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방법들을 중앙정부에서 실시해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종합해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환경수질대책으로 발표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럼 앞으로 이게 그런 목표와 관련해가지고 해수유통은 어떻게 할 건가, 안 할건가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해수유통의 결론은 2015년 내지 2020년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게 2015년까지는 방수제공수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흙탕물이 많이 나올 때에는 갑문을 닫아야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물을 열어서 마이너스 1.5로 관리하면서 문을 수시로 엽니다. 그러기 때문에 2015년까지는 해수유통이란 의미가 없고요. 또 공사가 더 진척이, 방수제공사 외에도 명품복합도시나 나머지 공사가 진행 중일 때에는 수시로 문을 열기 때문에 해수유통이란 의미가 없습니다. 해수유통의 의미란 2015년 내지 2020년부터 검토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려고 하는 게 내년에 만경·동진강유역민들이 이제는 선진국처럼 녹색생활실천이 바꿔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꿔지는 운동을 저희들이 한 5년 동안 실천하다 보면 비점오염원이 줄어들고 점오염원이 완전히 되면 그러면 관광레저수질이 달성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잠정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라서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주문하는 게 전라북도에서는 주민들의 만경·동진강유역민들의 배출된 유출오염을 줄이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국가하고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수질문제는 계속 나왔기 때문에 최상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방조제공사는 언제 완료가 됩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당초는 올해 연말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가드레일 공사가 내년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레일 공사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익산국도관리청에 도로를, 국도이기 때문에 넘겨야 됩니다. 그래야 개통이 가능한 걸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관광객이 얼마 올 거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대개 가면 통과하고 바다 구경 한번 하고 부안이나 군산 가서 밥 한그릇 먹고 가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체류관광, 그 외에 연관해가지고 체류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많이 해주세요. 이거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우선 방수제 33km에 어떤 시설물을 유치해가지고 거기에서 관광도 즐기면서 또 다른 연결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계획들이 물론 다 되어 있겠지만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방조제 관광하고 주변 관광지에 대해서는, 다기능 방조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보고드렸다시피 농식품부에서 다기능 방조제를 어떻게 가꿀 것인가 용역을 해서 지금 연말에 민간업자들을 모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부안, 김제, 군산지역의 체류관광을 위해서는 관광국에서 용역을 해서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전라북도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하고 관련기관과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준비되신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28쪽 온실가스 감축시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 및 대응도 중요하지만 감축시책이 성공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도민의 관심과 협조, 노력이 필수적인데 도 차원의 노력에 저희 도민들이 기후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교육, 주민 강연회 등 더욱 활발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대통령도 녹색생활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시피 저희들도 내년에 녹색생활실천을 위해서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각 교육기관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자연학습원을 녹색생활실천체험관으로 만들려고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리모델링 하려고 저희들이 실은 2개동을 더 증축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증축은 되지 않고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이번에도 학교교장선생님, 학교선생님, 또 청소년단체를 한 3만명 가량 올해에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내가도록 하고 또 그린스타트뿐만 아니라 여러 개 단체가 있습니다, 같이 추진하는 단체. 그런 단체하고도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향후 홍보활동계획은 있으십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홍보활동은 환경부에서 직접적으로 국민공모전을 하는 것 외에도 저희들 도 나름대로도 사회부문별로 녹색생활 우수사례집을 모아서 발표한다든가 그런 또 우리 도만이 아니라 시·군별로 특색 있는 녹색생활을 따로 해서 그걸 홍보하도록 해서 총 15가지를 시·군별로 하나씩, 우리 도도 하나씩 해서 그런 방향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 전북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단체와 산업계, 도민 등 각 계층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은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난번에 NGO단체하고 저희 시·군 또 도하고 해서 기후변화대응 종합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한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관계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내년에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교육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도 시키고 대대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해서요. 네크워크 구성이나 탄소포인트제 실시, 공공기관 CO2줄이기, 차 없는 날 운영 또 활발한 기후변화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 국장님 의견도 말씀해 보시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셔가지고 기후변화계를 신설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내년에는 필히 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국하고 전략산업국이 녹색성장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번에 기획관리실장을 녹색성장책임관으로 해가지고 총괄 지휘하고 있다는 것도 곁들여 보고드립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부가 획일적인 온실가스 할당을 지역에 적용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여요, 이분들이. 말은 앞서서 가스 줄이는 데 자기네들이 올인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능성이 낮아 보이거든요. 만일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국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대책이 있으십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후변화대응 종합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내년까지 기후변화대응 종합용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승인이 받으면 내년 1월이면 끝나거든요. 저희들이 종합계획 용역을 가지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탄소배출건 거래 시작하십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기관하고 12개 기업하고 해서 한 30개소 해서 탄소배출건 시범운영에 참여하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거래제를 내년에 시행하면 거래소도 유치하시겠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거래소는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환경부에서는 한국증권거래소를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본사가 부산에 있고요. 또 지식경제부에서는 전력거래소를 하려고 전력거래소는 전남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전남하고 부산이 말하자면 서로 탄소거래소를 유치하겠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국제포럼 그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거래소를 국내에 1개소만 둘 게 아니라 다수의 거래소를 둘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제안을 해가지고 그걸 반영을 해서, 그러고 보면 탄소거래소도 부산만이 아니고 우리 새만금이 저탄소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엮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엮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탄소 배출건 거래소도 유치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 점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심각한 가뭄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이 물 부족 국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우리가 피부로 그것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요근래에 와 보니까 ‘아, 정말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가는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도 느끼고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지하수, 빗물, 상수도 여러 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 겨울가뭄하고 2009년도 봄가뭄으로 인해서 보니까, 2008년도 겨울가뭄에 비상급수한 현황을 보니까 8개 시·군, 62개 마을, 2,540세대 그리고 올해 봄가뭄에는 8개 시·군, 72개 마을, 1,665세대가 비상급수를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비상급수 받았던 것에 대해서 도에서 해소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했는지 어떤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08년도 겨울가뭄 그때 봄가뭄에는 바로 물이 없어 62개 마을에 2,540세대에 대해서 운반급수를 했고 72개 마을에 대해서 1,665세대에 대해서는 제한급수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하고 그 뒤에 바로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환경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상수도, 소형관정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 상반기 봄에 큰 가뭄이 적지 않았던 것이 저희들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지원했던 실적 같은 거 보니까 지하수개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하수개발 총 187억원 해가지고 관정이 2470공, 관로가 63.6km, 시설개량이 14개소 이게 가뭄 항구대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작년 가뭄 이후에 지원했던 사업이라 이말이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특히 올해도 사실은 작년보다는 많이 강우량이 늘었지만 평년대비 해서는 91% 정도 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태풍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물이 거의 하천도 마찬가지고 저수지도 마찬가지고 댐도 상당히 저수량이 적습니다. 그러면 올 겨울에도 그런 가뭄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은 세워놓은 게 있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작년에는 한 22% 정도의 저수율이 적어가지고 이게 아주 섬진댐의 경우는 낮은 수치로도 갔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수율이 45%로써 용담댐이 46%, 섬진댐이 한 41%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겨울에는 급수만 해당이 되고 농사용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작년보다는 우려는 안 되지만 이게 급수가 되지 않는 지역에 계속 가물다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기에 따른 급수대책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대처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특히 상수도보급률이 낮은 지역 그리고 작년 가을, 겨울하고 올 봄에도 보면 동부산악권 지역이 집중적으로 제한급수를 받고 있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 지역에 대해서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이라든가 그걸 지원을 해가지고 미리 가뭄에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새만금에 대한 수질문제를 다뤄볼까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2009년도 8월달에 환경부에서 실시한 새만금유역 수질보전대책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22곳 그리고 나머지 11개소는 절반 이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저유량·저농도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제가 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만금수질문제가 사실 새만금의 성공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새만금수질개선문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수질문제가 새만금의 명품복합도시 건설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질이 악화되면 새만금이 명품복합도시로 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단답형으로, 새만금수질문제가 새만금의 성공여부를 판가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이거 아닙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짧게는 2001년도부터 그리고 멀게는 1990년도 이후부터 새만금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거의 1조3천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그건 인정을 하십니까? 2009년도 현재까지.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1조3천억원을 각종 국회의원님들이 얘기하기를 제가 그런 반문을 했습니다. 1조3천억원이 들어간 것은 전라북도에 투자된 것은 58%밖에 안 되는데 전국 평균이 70%가 넘는다. 74%다.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15위 투자된 돈을 가지고 1조3천억원 투자됐다고 엄청나게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 환경부가 전라북도는 적게 돈을 주고 그래서 새만금수질이 개선이 덜 된거다 저는 그렇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예산 따는 데도. 그래서 저희들이 1조3천억원 드린 것은 환경부가 돈을 적게 줘서 투자가 덜 된 거다. 저희들이 당초 2조1천억원 목표하고 있거든요. 2조1천억원이 2012년까지 목표인데 1조3천억원밖에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동안에 적어도 1조7천억원은 투자되어야 되는데 환경부가 돈을 적게 줘서 그랬다라는 거 보고드립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009년도까지 1조3천억원은 투자가 된 거고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입장에 봐서는 최소한 2조1천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1조3천억원뿐이 투자가 되지 않았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12년까지 2조1천억원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까지는 1조3천억원은 투자된 건 맞는 얘기 아니에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진도상으로 보면 적어도 1조7천억원은 투자됐어야 된다.
승철
배승철위원
좌우지간 2009년도까지 1조3천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됐는데 많으면 많다고 할 수가 있는 돈이고 적으면 적다는 그런 수치인데, 지금 우리가 새만금수질을 보면 2001년도보다도 3배 나빠진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질소량이, 즉 TN이죠. 이게 6급수로 떨어져 있고 그리고 화학적산소요구량 COD가 4급수로 떨어진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물론 새만금수질이 유량이 적고 또 농업용수로 들락달락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1조3천억원을 들여서 오히려 2001년도보다 나빠진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대체 정부차원에서도 그러고 새만금환경녹지국의 입장에서는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특히 지금 신시갑문이나 배수갑문 쪽에 해수유통량이 많은 지역도 2001년도보다도 나쁜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데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완전히 적극적 친수활동 가능 수질을 확보하겠다 이런 청사진만 제의하고 있는데 새만금의 관건이 외자유치하고 새만금수질에 있다는 그런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의 입장을 봐서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거야. 물론 이건 있어요. 제가 오늘 자료를 봅니다마는 새만금수질개선을 위한 6차례 토론회 발표자료 일체, 토론만 하면 뭐하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도 2010년 이후에 7개 사업에 8천억원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내용 자료를 보니까 그런 내용도 보고 있고 하수관거 확충계획이 현재는 58%인데 이것도 사실 문제 아닙니까? 하수관거 확충이. 나머지 거의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하냐면 한 5,60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 자체 하나만 가지더라도. 그렇죠? 정부차원에서 국비확보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야. 재정여건이 우리 전라북도는 더 이상 할 수도 없는 거고 다른 것은 마을하수도설치계획이랄지 폐수종말처리장이랄지 생태하천복원사업이랄지 이런 건 어느 정도 추진이 된다든가. 이게 하수관거확충계획도 이게 58%뿐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대처했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해서 도 아니면 모다, 당신네들이 앉아가지고 탁상행정인지는 몰라도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왕궁지역에 한번 사절단 파견시킨 적이 없잖아요. 우리 지역에 조배숙 의원께서 나름대로 환경위 소속 의원님들 와서 한번 본 것뿐이 없지, 사전오염원을 차단할 생각이 없다는 거요. 이거 만약 들어가면 한 2,500만원에서 3천만원이면 이주가 가능한데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걸 어떻게 탁상행정으로, 지난번 7월 23일날 새만금종합실천계획안 정부브리핑에서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적극적인 친수활동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친수활동 가능하려면 몇 급수입니까? 환경녹지국장님. 네덜란드식 적극적인 친수활동을 하려면 몇 급수야 가능하냐 이말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급수로 표현하지 않고 저희들이 목표수질로 갈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목표수질은 4급수, 4급수가 농업용수 아니에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목표수질을 TP 0.9에서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걸 쉽게 얘기한다면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고 했을 때 그걸 다시 환원한다면 적극적인 친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3급수야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요. 지금 겨우 4급수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새만금수역청을 강력히 주장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새만금 앞으로 이거 있으나마나 한 겁니다. 지금까지 인고의 세월을 거친 새만금 이거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새만금수역청을 발휘를 해서라도 강력하게 새만금특별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수질문제를 잡아야지, 수질문제 잡지 않고는 이거 아무 할 이유가 없어요. 국제공항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짤막하게 한번 대답 좀 해줘보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도지사님이 상반기 때 이주대책을 위해서 대통령님, 농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여러 건의를 했는데 중앙부서에서는 일단 정부에서 시킨 보강공사도 안 해보고 이주대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일응은 보강공사를 해서 실시를 해보고 정부입장에는 그것이 가능할 걸로 보니까 가능하면 거기에 더 보완대책을 하면 되지, 이주대책은 정부가 어느 도지사에게 이주를 하도록 하면 그 도지사가 승낙을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국장님, 제 질의의 본말을 흐리지 마시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 새만금수역청에 관한 설립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야.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유역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언제쯤 결말이 나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설립이 되든 안 되든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비점오염원이나 비점오염지역이나 모든 걸 총괄적으로 했을 때 생활폐수랄지 그다음에 축산폐수랄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 1조3천억원 들여가지고 해온 게 4급수도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 새만금유역청이랄지 수역청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야지 이거 되지, 이거 전라북도 재원도 없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면 어느 정도 결정이 난다는 얘기예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걸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전라북도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돈을 들여서 이런 문제가 있고 현황실태파악을 해서 이런 정도인데 어떻게 새만금수질을 잡습니까 라고 조사 데이터를 내주셔야 하고, 그리고 각종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론회 발표자료에서 이런 학자들 의견이 이렇다는 걸 자꾸 올려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앞으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간을 맞춰가지고 간단하니 보도자료도 있고 하니까 말씀하고 다른 위원님들 한 꼭지씩 하게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산림녹지분야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자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사안 중에서 녹색 일자리 창출 46쪽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예산집행이나 인원수 배정이나 이런 거 할 때 기초로 삼는 자료가 있습니까? 도움 받으셔도 됩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기초자료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신청을 받는데요.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65세 이하인 대상자를 먼저 그걸 가장 큰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인원수에 대한 기초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예산은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산은 총액,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서고 시·군비가 되면 거기에 따른 총액에 따라서 시·군별로…….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국가예산이 내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 시·군비를 책정하는 건가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시·군에서 대상자가 18세 이상 65세인 사람이 신청을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건 자료를 본 위원이 사전에 받아서 봤는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한 대로 국가예산이 상부로부터 대략 금년도에 전라북도에 한 250억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내시에 의해서 신청은 신청대로 14개 시·군에 다 받으면서, 그러면 만약에 높고 낮음에 따라서 신청자 조정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총 신청된 걸로 해서 총금액 대비해서 나누는 겁니다. 시·군의 비율로.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까지 그래왔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총 19억원이면 총 인원이 19만명이면 그것으로 나누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도 그렇게 전근대적인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 또 예산확보를 하고 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금년도에 사업실적이나 사업예산 집행에 따른 문제점이 발견된다거나 그거에 의한 숙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돈에 의하고 14개 시·군에서 신청된 인원수에 비례하는 예산이 계속 집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스운 얘기가 도느냐면 돈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12월 말까지라고 예정되어 있던 사업도 생각보다 14개 시·군에서 신청자가 많고 사업별 진도가 의외로 높아졌을 때에는 10월 말일이면 끝나고 또 예상 외로 유추에 의한 숫자보다 적은 수치가 오고 예산이 좀 있으면 12월 27일까지 갈 수도 있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는 게 전에 노임살포하고 그런 성격 좀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일응은 신청자를 근거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의 논리였고요. 또 남는 것이 있으면 시·군 간에 전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이 남는다라고 예상이 되면 어느 시·군에서 다른 시·군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한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은 이거를 올해 추진된 실적을 봐서 내년 배정을 할 때 참고를 해서 그걸 감안하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그런 말씀으로 알고.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돼야…….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집행이 돼야 어느 지역 간에 대차표도 나오고 또 사업실적에 대한 유추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집행된 금액과 인원수에 대한 사후평가가 나와야, 이 사업명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심지어 산불감시에서부터 숲가꾸기까지가 다양하게 있다고 그러면 어느 부분에 가감성이 나와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일자리에 대한 예민성이 작년도, 금년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투입금액이나 투입인원 이런 자료로써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또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우리들 사업 외에 국유림관리소하고 국립공원관리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잘 파악 안 되면 담당…….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산림녹지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예, 산림녹지과장 답변하세요.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국유림관리소하고 국립공원에서 하는 산림일자리가 있는데…….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거하고 우리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똑같은 공공숲가꾸기나 산불진화대나 저희들하고 사업은 똑같은 것인데, 국유림관리사업소는 자기들 관리하는 국유림에 대한 사업을 하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공·사유림에 대한 것만 합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에서 한 것은 국립공원에서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똑같은 것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사업성질은 같은데 관리하는 영역만 다르고만요.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예산에 대한 협의나 서로가 그런 건 그냥 협의된 거라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죠?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건 없고요. 산림청에서 한 것은 자기들 국유림 면적 내에서 소요량을 파악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저희 시·군에서 신청 받아서 우리가 산림청에 신청해서 다시 재배정해준 것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건 도유림, 사유림까지 포함되고…….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국유림도 이를테면 국립공원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국립공원 해당 관리소에서 시행을 하고 국유림도 그걸 빼고 나머지 것은 국유림관리소에서 관장을 하고, 지금 그렇다는 얘기죠?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해당 국하고 이 사람들하고의 어떤 유대관계가 되면 각기 돌고 있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그런 걸 하느냐면 지금 국유림관리소는 광역이다 보니까 한 40명에서 80명 정도를 우리 무주군 같은 데 지금 출퇴근, 일자리로 가고 일 끝나고 차량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국립공원은 각자의 차에 의해서 지역에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가는 모르겠어요, 그런 점.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데는 각자가 도시락 싸가지고 현장까지 오는, 아직까지는 그 뒷받침, 또 안전에 대한 것도 각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3개 기관이 한 중에서, 나중에 과장이 알아보면 알지만 선호도조사라거나 이런 걸 언젠가는 한번 해가지고 그래도 톱으로 가야된다. 그리고 아까 맨처음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예산의 효율성도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국비확보도 더 달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느어느분야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해가지고 더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사람들하고 유대관계나 이런 것이 되면 중복성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왜 그 유대관계를 가지라고 하냐면 거기에서 산물된 폐기목 같은 것 이런 것도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최고로 표방하고 있는 것이 그옆에 있는 펠릿공장으로 가는 것 또 영세민들 뗄감지원 이런 걸로만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각 시·군에 가서 보면 좋은 거, 좀 저속한 얘기로 복불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쓸만하고 뭐 한 것이 얻어 걸리는 집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데도 있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하고의 협체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중복성 배제, 예산의 효율성, 또 가급적이면 폐기목 같은 것, 이용가치에 대한 것 이런 것도 일거에 다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좋은 것이 뭐냐면 장거리 쪽으로 운반을 안 해도 협조만 서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가까운 데, 이 사람들이 쌓아둔 데에서 가까운 데, 우리 사업체에서 가까운 데 이런 쪽으로 잘 이루어질 것 같더라고요.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 점하고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현재까지로 봐서 조사된 내용에 의하면 사업비에 대한 것하고 인원수에 대한 것은 지금 만족 쪽이에요, 불만족 쪽이에요?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6월달 상반기 때 각 시·군의 부족량을 파악해가지고 하반기 때 산림청에 건의해서 더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송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아주 좋은 말씀인데 산림청은 예를 들자면 무주, 진안, 장수를 관장하니까 일자리창출 인원을 사역을 할 때 장수 쪽하고 그다음에 진안 쪽, 무주 쪽, 작업단을 구성하니까 중복됩니다. 우리 지자체 사역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난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디에서 대우를 잘해주냐 그것이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각 시·군에서는 아마 잠정적인 어떤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회자되는 여론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 공공사업체가 지자체를 통해서 하는 것 제일 조금 밑돌고 있지 않느냐. 같은 조건이면 아까 예시된 국유림관리소에서 하는 거라거나 국립공원관리소에서 하는 사업 쪽으로 모여들고 있는 그런 감이 있고, 우리는 아까 얘기대로 거기에서 추려진 다음에 지역민들이 가까운 점도 있고 사업 여러 종류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만 조금 그런 것도 우리가 그냥 눈여겨 볼 대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솔직히 말해서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수집된 산물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용가치로 그것이 그 지역 내에서는 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수집된 자료가 지금 거기에서 모아진 거에 대한 이용사례가 있어요?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수집된 산물은 펄프공장으로 가서 매각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펠릿재료로 쓴 것이 있고 농산어촌 노인가정이나 불우가정에 뗄감으로 나눠준 곳도 있고 자료는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자료 한번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도 한부씩 만들어서 주시고요.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관계로 해서 이 부분만 하더라도 상의할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저는 새만금수질개선과 관련해서 하수관거정비사업 진행현황에 대해서 신문을 좀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새만금을 명품복합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바로 깨끗한 물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건데, 원래 계획에 4급수에서 3급수로 변경절차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 거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4급수에서 관광레저 친수활동수준으로 변동되고 있는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앞으로 수질개선정책을 어떻게 수행해 가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수질개선대책에서 보면 몇 가지 사업들을 지금 전라북도가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수관거사업도 하고 있고 마을하수도정비사업도 하고 있고 생태하천복원사업도 하고 있고 또 왕궁축산단지를 포함한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또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해서만 제가 신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군이 어디어디입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유역에 해당되는 7개 시·군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7개 시·군이 어디어디예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부안이 해당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 하수관거사업이 지금 BTL방식으로 추진을 했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부는 BTL방식으로 갔습니다. 말하자면 총 2,820km인데 시·군 재정으로 간게 2,272km, 그리고 BTL방식으로 한 게 548km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시·군 재정으로 간 것이?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2,272km, BTL이 548km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BTL방식으로 추진한 곳이 어디어디예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BTL방식 추진한 게 지금 현재 실적이, 계획은 548km가 전주가 127, 군산 116, 익산 86, 정읍 76, 김제 61, 완주 82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지금 실적은 전주 35, 군산 33, 익산 40, 정읍 19, 김제 10, 완주 29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BTL방식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완공시점이, 임대료를 납부해야 할 시점이 언제부터인가요? 기타 지역들이. 지금 시설임대료를 납부해야 할 시점이 안 되어 있나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완공 이후로 되어 있기 때문예요. 내년부터 일부 상환이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내년부터 일부 상환이 들어가는 지역들이 어디어디예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10년부터 들어가는 지역이 전주시, 정읍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6개 시·군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어디만 빠지는 거예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부안은 BTL이 해당이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부안만 빠지고 나머지는 전부다 시설임대료 상환계획이 2010년도부터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혹시 2010년도 상환계획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 원래 사업추진이 전주시는 50 대 50이었고, 국비 50, 지방비 50, 나머지 시·군은 70 대 30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전주시는 지방비 50%부담을 내년 2010년도부터 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5개 시·군지역은 내년도에 30%의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지방비 부담에 따라서 도비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나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상수도사업비는 도비지원이 아니고 법에 시·군비하고 국비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하수관거사업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하수관거사업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지방비는 전액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법으로 나와 있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방재정법에 지원부담비율에 나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부담비율에 기초자치단체가 100% 부담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방비 부담을.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시·군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지방비로 되어 있지 않고 시·군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시·군으로 정확히 명기가 되어 있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정확히 되어 있다는 규정을 저한테 줘보세요, 말씀만 하지 마시고. 지금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진행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새만금수질개선차원에 진행되는 거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새만금수질개선차원에서 진행되는 이 사업을 지방비부담에 있어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100% 부담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전라북도의 방침이.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하수관거사업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새만금유역만 실시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실시되는데 그게 새만금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똑같이 추진이 돼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요청하는 게 새만금수질개선을 위해서 점오염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추진해라, 그동안에 이렇게 늦게 됐으니까 국비를 많이 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19억 배정된 것을 지금 236억원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올려달라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요. 하수관거정비사업이 BTL로 추진이 되는 초창기에 2005년도 5월달에 전주시가 지방비부담에 따른 부담액이 가중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요청한 공문이 있었어요. BTL방식으로 만약의 경우 전주시가 50%의 지방비를 전액 부담하면서 하수관거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 해야된다. 진행할 수가 없다. 계획에 맞춰서 추진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무슨 이야기냐면 1차 계획연도였던 2005년도부터 2010년 1월까지 사업을 완공하기에는 무리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모든 지자체가 다 해야 맞죠. 그지만 그건 지역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빨리 끝낸 지역도 있고 늦게 끝낸 지역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재정이 허락한다면 빨리 완공하는 게 바람직한 거겠지만 전주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10년까지 1차 계획연도에 맞춰서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비부담에 따른 도비부담액을 지원하는 게 합당하다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당시에는 담당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겠지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그 답에 따라서 전라북도에서 2005년도 5월 23일자에 공문을 발송해준 게 있습니다. 그 공문의 내용에는 지방비의 부담을 일부 전라북도가 하겠다,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해달라. 그리고 사업시행과 관련해서도 위탁협약에도 참여하겠다. 예정대로 새만금수질보전대책에 참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재정이 어렵지만 일부 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테니까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14개 시·군이 100% 부담을 해야 된다, 지방비에 대한 근거조항을 정확히 보자고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당시에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서로 간에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약속한 사항이 있는데 이제 그 사업의 완공시기가 2010년도 1월달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전주시는 그러한 전라북도하고 지방비 부담에 따른 약속을 믿고 사업을 진행해서 이제 1차적 완공단계가 2010년도 1월달이 되었고 이제 2010년도 5월부터 2030년도 4월까지 20년간 이 BTL방식으로 추진한 이 회사에게 임대수수료를 납부해야만 됩니다. 그 부담비율이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그렇게 되면 지방비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38억원입니다, 전체 시설임대료가 76억원이 나왔기 때문에. 38억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을 전라북도에 요청한 걸로 아는데 전라북도에서는 2010년도 내년도 예산에 전액 반영이 안 된 거더라고요. 이건 전주시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7개 시·군지역에서 정읍, 부안을 뺐나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부안이 빠졌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부안을 뺀 나머지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예산요구가 있었지만 반영을 전혀 못한 겁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BTL사업만이 아니고 점오염원으로써 각종 마을하수도사업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새로 신규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하고 새로 신규 추진되는 사업은 지방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도에서 일정부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규정에 있는 것까지 도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이 의견에 집약된 바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주고받은 공문이 있다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때 당시의 공문은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엠비텍에 전주시가 참여를 하느냐,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엠비텍에 결론적으로 전주시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 전에 도에서는 이걸 한꺼번에 끌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주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결론이 안 된 것도 있고 된 것도 있고 해서 그 공문 하나로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전체 상황을 놓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당시에 근무처가 어디였습니까? 국장님.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05년도에 경제정책관 하고 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해당 사업부서는 아니었잖아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제가 들은 그때 경험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2010년도부터 시설임대료를 전주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연구검토를 안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당시에 이게 20년간 지속적으로 시설임대료를 지불해야 할 BTL방식으로 추진한 것 아닙니까? 전주시가 하수관거사업을 진행하면서 20년간 40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일률적으로 지출한다는 게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당시에 논의를 했던 것이고. 그걸 지금에 와서 전라북도가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몰라라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전주시민들이 어떻게 전라북도행정을 신뢰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180만 인구 중에 1/3인 60만이 넘는 인구가 전주시민입니다. 전주시가 전라북도의 약속을 어긴다는 게 얼마나 큰 파장을 초래할지 모르십니까? 도에서 발표하는 모든 정책들을 전주시민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전주시가 하수관거를 하기로 한 게 2012년 이전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당초 했었습니다. 이게 도에서 결정이 안 됨에 따라서 대폭 전주시 재정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주시가 하수관거율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 하수관거율이 뒤지는 것으로 그런 결론적으로…….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더욱더 전라북도가 재정을 지원을 해주셔야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재정부서 얘기는 규정에 나와 있는 것까지 어겨가면서 이걸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규정을 어겨서 당시에 지사가 전주시하고 약속을 한 거네요? 그러면 제가 당시에 지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이 자리에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 예산부서하고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전라북도도 살림을 추스르고 이끌어 가는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14개 시·군과 함께 전라북도를 이끌어가는 행정의 총 책임자의 입장에서 시·군과의 약속이나 이행사항들은 어렵지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이행실천의 의지가 보여야 결국 도민들이 전라북도의 행정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 사업반영이 전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전주시와 나머지 5개 시·군의 사업비 반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하시고 예산부서와 다시 협의를 하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경과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지금 산불예방대책에 대해서 국장님, 올해 도내 산불발생이 10월 말 현재 48건에 85.85ha가 발생했는데 혹시 전국에서 몇 번째인지 압니까? 바로바로 말씀을, 국장님 말입니다. 올해 발생한 산불의 건수로는 전국에서 16개 시도 가운데 경북과 경남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그리고 소실된 산불면적은 경북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지금 어떻게 예방대책을 하고 있으면 이런 산불이 전국에서 최우수로 제일 많은 도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네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하여간 전국에서 산불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전북도의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3년차 2007년, 2008년, 2009년 계속 산불이 증가하고 있어요,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산불피해가 많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홍보 등 전시적인 행정에 치우신 나머지 정작 실질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은 소홀히 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2005년도에는 49건에 117ha로서 올해보다는 많았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2005년에는 많았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기후변화영향이 올해 가뭄이 극심했기 때문에 컸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타 시도는 진화하는 헬기가 있어서 바로 자체 진화하면 완전히 소강시킬 수 있는데 껀 놈이 한 삼일에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죄송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산불진화 헬기 1대가 임대된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올해. 내년 예산에 세웠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3대를 요청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잘 했네요. 그리고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시도별 산불발생 예방진화대책에 다른 산불조심 홍보물 배포는 4만6,133개, 대중매체 홍보 8,223차례나 실시해 전국에서 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산불예방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앞으로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산불감시원과 무인카메라, 그다음에 헬기 이런 배치 등이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제일 큰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전북의 경우 산불감시원이 1,29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어요. 그다음에 무인카메라 배치실적 또한 33대에 불과해서 충북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습니다. 이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런 입장이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산불감시원 그다음에 무인카메라, 임차헬기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산불방지에 총력을 추진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조림사업 있잖습니까? 국장님, 조림사업. 국도 주변에 경제림을 포함해서 경관관광산업 건과 연관돼가지고 가로경관을 위한 조림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내가 답을 받지 못했어요. 내가 지난번에 일본의 예도 들고 그랬는데 도로에 따라 오면 산이 쫙 연결이 됐어요. 어떤 데는 도로부터 먼 데도 있고 가까운 데도 있고 쭉 있는데 최소한도 도로하고 산하고 딱 붙어있는 그 사이를 쭉 연결해 가지고 경관 같은 것도 고려하고 경제림도 고려하면서 최소한도 처음 1차년도는 한 200m를 한다든지 100m를 한다든지 이렇게 벨트화식으로 해 가지고 조림을 해서 도로에 차를 타고 갈 때 기분도 좋고 산림이 우거져가지고 환경도 좋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어차피 리기다소나무는 지금 베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 주변에 그런 활자목이나 리기다소나무나 베면서 거기에 백합나무나 경관숲도 하고 꿀도 딸 수 있는, 경제림도 되는 그런 수종으로 계획에 의해서 다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쫙 해서 전주에서 남원까지 도로변에 있는 건 좌우로 딱 한다든지.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저쪽 곡성 가니까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도로변에 백일홍나무를 쫙 심었더라고. 어떤 데는 곡성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뾰족뾰족한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메타스콰이어나무.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거 순창도 있더만. 우리 전라북도지역의 고속도로 주변, 그다음에 일반 국도 주변 이런 데는 멋있게 우리의 육림도 하면서 경관도 조성하고 이걸 계획을 세워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계획을…….
대식
하대식위원
그걸 추진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거요. 알겠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는데 산불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인데 내가 그걸 가주라고 했는데 규정을, 규정이 지킬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예를 들면 논두렁 밭에 고추대나 이런 걸 모아가지고 태울 때도 사전에 여러 사람 것을 한쪽에 모아가지고 이걸 또 면에다 신고를 하고 거기에 방화대를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복잡하게 돼 있다고, 규정에 보면. 내가 그걸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리고 특히 야간에는 태우지 못하게 한다든지 예를 들면 주간에 한다든지 그 법을 한번 잘 해 가지고 개선해서 쉽게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러니까 몰래 태운다 이거지. 그렇게 절차가 복잡하니까 몰래 태워가지고 산불 나고 이런 경우가 많다 이거지.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나도 저기하는데 산불 감시원이 자기가 감시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다 이거지. 그래서 몰래 태우고 있다가 산불이 나고 그러니까 법을 고쳐서 쉽게 그런 조치만 잘하고 그런 걸 태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나한테 감시원이 얘기를 해서 내가 언젠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는데 한번 규정을 잘 검토해 봐요. 알겠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킬 수 없는 규정이 돼 있으면 현실에 맞지 않거든. 그러니까 몰래 태우다보니까 사고가 난다 이거요. 산림과장 한번 답변해 봐요.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논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 태울 적에는 마을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진화대원들을 한두 명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시·군에서 진화대원을 그 지역에 집중 배치해서 이것을 태우는 것이 우리 산림법상에 돼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지로 언제 진화대원 설치를 하고 마을별로 하고 특히, 농촌 경우에는 다들 노인네들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절차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른 것을 현실적으로 한번 잘 검토해 보라 이거죠. 알았습니까? 나중에 답변은 하고, 그 정도 문제를 제기하는 거니까.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상수도 관련 문제인데 수도관이 노후화돼가지고 상당히 누수가 많이 난다 이거죠. 그래서 상수도사업의 광역화는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전라북도 수도요금이 t당 1999년에 339원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793원으로 해 가지고 대전보다도 63.7%가 비싸다고. 대전은 483.8원인데.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고 또 관이 누수되고 해서 하는데 이렇게 비싼 이유가 뭐냐 이거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대전 같은 경우는 물 공급이 대청댐에서 바로 공급이 되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방상수도 하는 데 있고 광역상수도 하는 데 있고,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관로가 멀기 때문에 특히, 김제 같은 경우는 용담댐에서 오는 물, 섬진강댐에서 오는 물이 다 멉니다. 그래서 김제, 정읍 그런 지역이 비싸고요. 하여간 원료공급 가액이 비싸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생산단가가 비쌉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걸 말이죠, 우리 남원 경우도 내 지역구인 보절면에 물어 없어가지고 난리입니다. 비도 잘 안 오고 해 가지고 식수가 문제가 되고 관정을 파달라고 많이 하는데, 관정을 파려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내가 보니까 정읍은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싸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 남원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 있는 동화댐 물을 먹고 있다 이거지. 그것을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한다 이거지. 그렇다면 수자원공사에서 수돗물을 관리하면 예산 들여가지고 일시에 그런 관 같은 것도 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돈을 갚아나가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한번 전반적으로 그런 걸 검토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저항에 부딪히고 하다보니까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도나 이런 데에서 해서 지침으로 내려 간다든지 그다음에 경영성과 분석을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으면서 경제적으로 싸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방향을 시·군에 검토하라고 권고도 하고 했는데 시·군에서는 특히나 NGO단체에서 수자원공사가 시·군 것을 전체 가졌을 때는 이제는 독점기관으로서 맘대로 물을 올리고 내린다 그런 이유가 가장 큽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것은 논리적으로 볼 때 값을 올리고 하는 경우에는 마음대로 못하고 해당 시의원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시의원들의 승인이 있어야 올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그런 제도장치를 해 놓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싸게 먹는 환경 이런 것들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해당 국에서 바꿔서 노력을 해 주기 바라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조류독감 AI매몰지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고 지금 신문에서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매몰지역이 4～8m 파서 시료를 채취한 후에 조사한 결과에 보면 없을 때보다 한 1,966배가 오염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지 답변바라요. 매몰지역.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수질보전과장의 답변을 받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수질보전과장 한번 해 봐요.
행순
신행순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신행순 답변드리겠습니다. AI발생에 대한 매몰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관리대책을 특별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금류 매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있는 모든 지하수를 갖다가 현장에서 전주지방환경청과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8차에 거쳐서 수질검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일부 기준 초과한 것도 있지만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지하수 가금류 매몰에 의한 심출수의 유출은 없다는 걸로 판정이 돼 있고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가금류 매몰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영향평가를 2012년까지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럼 거기도 농산물을 심었다든지 그런 건 없는가요?
행순
신행순수질보전과장
예, 그건 없고요. 일단 매몰된 지역에서는 다 표기를 해 가지고 특별히 사후관리를 하고 매몰지 주변에는 지하측정공을 뚫어가지고 다른 땅까지 이게 유입이 되는가를 매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관심가지고 해 주기를 바라요. 그다음 한 가지는 농지하고 산지 전용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골프장 건설이랄지 도로 건설이랄지 산업단지 조성이랄지 태양광시설, 산림훼손 이런 거.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특히 태양광 이거 해서 이건 신고만 하면 되는지 모르지만 산림훼손이 굉장히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산림과는 그런 문제에서 절대 산림훼손이 많은 그런 지역은 허가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요. 물론 이 허가사항이 도의 사항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도지사하고 시장·군수 허가사항인데 저희들이 도에서 3㏊ 이상, 50㏊ 미만 보전산지하고 50㏊ 이상, 200㏊ 미만 준보전산지는 도지사 사항입니다. 그 밑에는 시장·군수 사항이고. 하여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산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할 때 철두철미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우리 남원 지역도 보니까 산을 깎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기도 싫고 경관도 갑자기 자연훼손이 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이건 좀 지양할 수 있도록 허가를 엄격하게 해서 그런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보라 이거지. 알겠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마지막 질의 한 가지만. 음식물쓰레기 있잖아요. 대개 비닐을 사용하는데 나도 가끔가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러는데 그냥 음식물쓰레기 용기만 사가지고 거기다 아무거나 집어넣어 버린다 이거요. 음식물, 종이 할 것 없이 쓰레기봉투에다 집어넣고 그냥 묶어가지고 드러내버린다 이거지. 나도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다 이거요, 나도 양심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독일 아파트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쓰레기용기를 해 가지고 통로에다 분류를 해 가지고 딱딱 놔가지고 쓰레기가 오버되면 그 통 전체에 벌과금을 물려버리고 그러더만. 그리고 회수해 가고 그러는데 우선 분리단계부터 연구를 해 봐요. 용기가 어떤 게 필요할 것인가 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이 정도 하면 쓰레기 분리수거 가능할지, 분리수거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다음에 처리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합리적으로 잘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용기 그런 게 선택이 된다면 사서 줄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밥을 떼어 먹여주는 식으로 안 하려고 하면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이런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분류돼서 잘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전자태그가 붙은 그릇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거둬가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안 돼가지고 불법투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정착이 되니까 재활용도 많아지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고…….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집에서부터 용기가 있어야 돼요. 집에서부터 용기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냥 그대로 전체가 하나로 취합이 되고 그걸 실어서 가져올 수 있도록.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전주시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정착이 되면 타 시·군도 하도록…….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전체가 좋은 것만 있으면 그걸 해서 연관해 할 수 있도록. 급하니까 이것저것 이상한 것까지 전부 넣어가지고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어서 갖다놓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닐용기 하나만 의존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우리 요구자료 210쪽에 보면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지하수 폐공 현재까지 몇 공이나 찾아서 폐쇄조치를 했어요? 보니까 2008년도에는 50공, 그런데 올해는 상당히…….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336공…….
병윤
김병윤위원
올해가 336공인데, 전체 다해서?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전체 다해서요.
병윤
김병윤위원
대략적으로 폐공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그걸 예측을 못해서 시·군에다 대형관정 할 때는 8만원, 소형관정 할 때는 5만원씩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시설연한으로 보면 16만4천공이지만 지금 그게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몇% 정도가 폐공됐는지 아직 그건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이 끝나면 그런 게 추정이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나중에 가면 상당히 문제가, 우리가 갈수록 지표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하수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폐공 찾기를 해서 다 폐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폐공으로 남아있는가를 대충 알아야 계획을 세워서 폐쇄를 할 것 아니에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전라북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 이제 올해 시작했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원래 2002년부터 해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하다보니까 용역수립을 해서 2001년부터 그 계획에 맞춰서 지하수관리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2010년 5월 8일에 끝나는데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지금 지하수법에 의거해서 지하수관리조례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용부담금 부과나 징수, 지하수 특별회계 설치 등을 규정한 지하수관리조례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그 현황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조례 되어 있는 곳. 우리 도부터 안 되어 있지요? 도는 돼 있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솔직히 지하수관리가 맹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 급히 용역부터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지하수문제에 대해서 샅샅이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타 시도, 충남이나 이런 쪽은 1차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을 했고 2차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아예 대비를 전혀 안 했어요. 사실 우리가 농도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늦게 출발하고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 도부터 조례를 제정하고 시·군에 조례 제정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거든요.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도부터 먼저 세워서 시·군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국장님, 이건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의원발의를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하수, 이제 정말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건 갈수록 정말 중요해지는 물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도 나오고 거기에 따른 실태조사도 하고 한다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계획에 따라서 지하수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김병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수관리가 기후변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한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협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다음은요, 지금 국가지원사업이 우리가 계속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 대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수질보전과, 산림녹지과 3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환경에너지타운 조성문제, 또 새만금국립수목원 조성사업, 하수관거사업 등 각종 국가지원사업에 우리 전북이 소외됨으로써 지역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 전북도의 전략적인 대응이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환경에너지타운은 저희들이 도전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일부 시·군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시·군이 설득 안 된 것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쓰레기량이 모자라기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2012년에 하는 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전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하수관거는 이번 국회에서 어떻게든지 돈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수목원은 노력을 기왕에 하던데다 환경부에서 또 1천㏊를 만들어서 자생식물원까지 같이 간다고 해서 거기에 국립수목원 기능까지 같이 하도록 환경부에도 건의를 했고 국토연구원에도 국립수목원 관계 기능을 넣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두 가지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환경에너지타운만은 2013년이 되어야 종합타운이 가능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가 폐자원에너지화를 위해서 13년까지 2조원을 투입하여가지고 전국에 14개 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키로 했잖아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우리 전북권은 사업시점에서 2013년으로 미룬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이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08년도 연말까지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도에서 수요가 없다라고 일단 신청을 안 했었고요. 올해 들어와서 다시 재신청을 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는데 가장 쓰레기가 많은 군산시에서 적잖게 반대를 했고 또 환경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는 쓰레기량이 적기 때문에 새만금에다 2013년부터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결론이 돼서 저희들이 별수 없이 물러섰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분명히 저희들도, 제가 그 문제를 인지하고 노력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통과 못된 건……. 대신 개별적으로는 저희들이 무주, 부안 또 내년에도 남원도 가려고 개별적으로는 RDF발전소를 하려고 RDF제조시설은 가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전에 전라북도가 새만금 RDF에너지타운 조성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총 사업비 2,076억원을 들여서 새만금에 40㎾급 전용발전소를, 또 군산과 남원은 제조시설을 갖추겠다는 사업제안을 했잖아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했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랬는데 정부는 전북도 사업안 타당성을 조사해서 제외시켰잖아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거기서 이유는 그렇습니다. 2008년도 말에 다 신청을 받았는데 그것을 용역과제를 줬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2009년도 5월에 와서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추가로 넣을 이유가 없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거는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한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쓰레기량을 따져봤을 때 추가로 이걸 넣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별수 없이 접점을 찾다가 저희들이 물러선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 추가로 넣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제외시킨 거라고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난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2010년 하수사업 예산을 지자체별로 배분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도내 하수도사업 예산안이 996억원이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리고 금년에 1,420억원보다 무려 423억여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전북의 하수도 보급률이 74.4%잖아요. 전국 최하위권이기 때문에 예산증액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주도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부를 어떻게 믿냐고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환경부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553억원을 요구했는데 236억원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라북도가 새만금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질개선인데 하수관거를 안 해 주면 말도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정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소외시켰는지 그 속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던 우리 새만금국립수목원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응은 환경부에서는 자생식물원에 포함을 해 가지고 하는 방안으로, 제 생각으로는 한 1천㏊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이런 수목원 기능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자는 그런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우리가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새만금국립수목원에 관련된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말하는 건 자생식물원으로 같이 가자, 말뿐일 거 아니냐 이거요. 국장님, 믿어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계속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우리 국장님만 애터지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제안하고 저희가 당부해야 할 건요, 환경에너지타운 조성문제하고 새만금국립수목원 조성, 하수관거사업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사업에서 빠지거나 예산에 대폭 감액되는 건요,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들려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너무 애로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전북도가 대응을 잘못하여서 실패했다는 일각의 주장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 봤지만 꼭 잘못해서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업이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실지로 홍보에 치중했다는 점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일반인들은 다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안 돼가고 있는데도 이것을 마치 한 것처럼 이것도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에요.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런 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경강, 동진강 유역에 폐비닐집하장 설치 환경개선문제 있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국장님, 그동안에 집하장이 설치되지 않아가지고 운반 불편으로 인해서 폐비닐 소각과 투기 등으로 새만금수질까지 덩달아 나빠지고 있는 것이 지금 사실인 것 아닙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저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에 대대적으로 이걸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게 지금 큰 문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집하장을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마을 이장단과 또 지역 내 새마을지도자협의 등을 연계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수거를 병행하는 것은 어때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착되려면 한 5년은 내다보고 일단 폐비닐집하장 해서 거기에 계속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해야 되고 또 놓은 것을 수거를 자원공사에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정착이 되려면 한 5년은 내다보고 일단 내년에 폐비닐집하장부터 전략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민간단체들하고 연대해 가지고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또 집하장 설치로 인해서 새만금수질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국장님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폐비닐집하장을 2천개소로 새로 설치한다고 하였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럴려고 여러 가지로 예산 작업 중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2천개 하셔가지고 앞으로 된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에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응은 폐비닐들을 그냥 밭에다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을 공동집하장을 해서 그것을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 새에 자원공사에서 수거를 해 가도록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천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그러는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하장을 보면 제때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요. 그러기 때문에 인근주민들의 마찰은 물론이고 주변 환경오염문제 등이 굉장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폐비닐집하장 개설지역을 특별 관리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오염지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향후 우리 국장님 대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읍면에 청소수거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원공사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문제를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어찌됐던 이런 폐비닐집하장 확대 설치로 인해서 수질뿐만이 아니라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거기에다 우리 행정지도하고 사후관리 좀 면밀히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지금 특정폐기물이라고 해 가지고 석면을 포함한 특정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신문하고자 하는데 도내에 허가된 인가된 특정폐기물처리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담당과장이 얘기하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으로부터 답변듣도록…….
병섭
송병섭위원
그게 편리하면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명수
김명수위원장
담당과장.
영환
임영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폐기물 관련 처리장은 허가 자체를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저희 도내에, 지금 제가 기억하는 곳은 군산, 군산환경청에서 관리하는 특정폐기물처리장이 있고요. 또 일반 개인사업장이 한 2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정확한 답변이 못 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영환
임영환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과장이 그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안 그래요? 폐기물처리장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하는 쪽은 환경과장은 그런 건 알고 있어야지.
영환
임영환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앞으로 우리한테 당장 코 앞에 닥친 숙제인데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도내에 그런 수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파악한 걸로는 전북도에 종합특수 처리할 수 있는 곳이 1군데로 되어 있어요, 석면을 포함해서. 문제가 야기됐는데 어느 한 곳도, 자, 1번 문제가 어떤 거냐. 농어촌에 우리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그동안에 슬레이트를 지붕으로 전부 다 권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애물단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처리비용을 포함해서, 이건 우리 부서는 아니에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쪽인데 그 슬레이트 몇 장 때문에 호당 빈집정리 농어촌 주거 개선하는데 빈집정리상으로 50만원을 지원하던 걸 슬레이트 한 가지 때문에, 석면 한 가지 때문에 100만원으로 올렸어요. 왜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고자 하냐면 타 부서하고 연관성이 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그걸 도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여건조성을 해 놓고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규제는 저만큼 50보 앞에 가서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지금 가령 제일 먼 고창, 순창, 무주에서 특정폐기물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허가를 득한 업자한테 맡기든가 아니면 운송만 맡겨야 돼요. 그러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그런 실태가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환경청만 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로서 특정폐기물 사용에 관한 업자 선정까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예산관계나 정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영환
임영환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폐슬레이트에 대해서 석면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빈집정리할 때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주택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도출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건의도 드리고 저희 자치단체에서 건의도 해서 일반 폐슬레이트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단 1㎏라도 특정폐기물로 봤는데 이 사항은 100㎏까지는 일반폐기물로 전환을 해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제도화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kg 이하 소규모는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아직도 비용에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서 우리는 규제 일변도로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규제는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항목별로 한다거나 거리, 톤수 예를 들어서 뭐 해서 규제항목은 철저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큰, 가령 무주에서 얼마 전에 슬레이트를 거둬냈는데 30장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30장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랬더니 범법자가 안 될라 그러면 적법한 절차는 일단 처리업자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그사람이 지정한 운송업자가 그사람이 지정한 장소에다 우선 중간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8톤 차면 8톤 차, 20톤 차면 20톤 차 정도의 무게가 되면 거기다 일괄처리를 해서 치울 건 치우고 포장을 해서 전주로 온다고. 지금 그렇게 현행 되고 있는데 이걸 우리 부서보다는 환경청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앞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적정한 대비책을 지금부터 강구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본 위원이 같이 식사를 안 했으면 그걸 왜 못 꿰고 있느냐고 말할 텐데 지금 졸릴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부드럽게 얘기를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영환
임영환환경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더 드린다면 폐석면 문제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최근에 이슈화되고 또 정부에서도 이 폐석면 관리대책에 대해서 금년도 7월달에 8개 부처인가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대안을 내놓고 내년도에 피해구제법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법제화도 하는 걸로 해서 일단 개략적인 석면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일단 빈집철거에 대해서 지원을 일부 해 줬고요, 또 그러다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수주운반업체라든지 처리업체가 먼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문제점이 뭐냐면 이것이 사설로 매립장이 생기다 보니까 요즘에 님비현상으로 지역에 이런 처리시설이 들어온 걸 반대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리 지역에서는 군산에 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여기 있기 전까지만 해도 타 시도로 가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처리업체가 설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환경청만 믿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예지력을 갖고 어떤 방법모색에 지금 가야 돼요. 그래도 빠른 건 아닙니다.
영환
임영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006년도에서부터 2008년 사이에 14개 시·군에서 무주를 비롯해서 선정된 하수관거사업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그 답변 국장님이 하실래요? 시간을 아끼려고 그러면 해당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담당과장 답변해 주세요.
병섭
송병섭위원
질의모델을 무주로 합시다, 서로가 편하게. 하수관거사업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어떻게 준비가 되셨어요?
행순
신행순수질보전과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완료나 사업 집행내역 알고 계시죠?
행순
신행순수질보전과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가령 설천 같은 데 자료 한번 보세요. 예산과 사업시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행순
신행순수질보전과장
설천에는 하수관거사업이 있는데요, 2009년도에 7억1,400만원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사업은 완료된 걸로 나왔죠?
행순
신행순수질보전과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큰 사업은 다 집행이 됐고 그 사업내역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순
신행순수질보전과장
농어촌하수도사업, 하수관거사업은 일단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시·군에 내려주고 시·군에서 사업이 끝나면 사업정산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정산을 우리가 관여하기 때문에 보고를 받고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답변자료를 통해서 국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집행이 다 완료된 걸로 돼 있는데 현장을 알고 있는 쪽에서 미진한 부분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그 답변 유인이 문제였는데 지자체에다만 하지 말고, 이제 그런 사례보고가 없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될 정도로 정산보고내용하고 다른 일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고.
행순
신행순수질보전과장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잘못된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조치를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봐야죠.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그런 과제로 서로가 남기자고요. 모델은 무주 설천이고 사업은 정산보고 정도로 해서 종결났다고 돼 있을 텐데 미진부분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현장을 조사하시든가 보고를 받든가 다시 서류서부터 일체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시고, 본 질의의 요지는 애초에 사업에서 누락돼 있던 부분, 사업계획에 들어있지 않던 부분 그것도 동시에 연장을 할 수 있는 것까지를 개선시키라고요. 사업을 정작 안 했을 때는 불편을 못 느꼈던 사람들인데 사업하고 가니까 사업계획에 들어있던 것도 누락이 많이 돼 있고, 지금 현재. 또 사업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바로 옆의 지역이 도출이 되는 거예요. 불편을 엄청 느껴가지고 바로 해 줄줄 알았는데 다음에 또 선정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연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순
신행순수질보전과장
아마 사업비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꺼번에 일괄 그 일을 다하지 못하고 구간별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바로 확인을 해 보고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보고도 해 주시고 바로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올 걸로 간과를 했기 때문에 다시 묻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사업비 공기에 쭉 해 가지고 작년도, 재작년도의 예를 들어서 그 사업비는 집행이 됐는데 금년도 환경청 예하 전북도에서 인준한 그 금액을 다 못 써가지고 조정을 받았던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2009년도에. 사업비는 본 위원이 쉽게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많이 남은 당해연도에 집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훌륭함이 있는데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답변에서 보면 정산보고 받거나 사업종료 보고 받았을 때 예의주시 안 했다는 것이 나타나요. 아까 본 위원이 두 가지를 물었단 말이에요. 하나는 사업내역에 들어가서 있는데 빠진 부분. 그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사업영역에 안 들어갔다가 그 옆에서 불편을 느껴가지고 이의 제기를 한 지역이 많이 있는 부분은 2009년도에 하수관거사업을 다 소화를 못 시킬 정도의 예산이 배정됐다가 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요. 그리고 감독기관에서 면밀히 검토를 안 했다는 반증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걸 탓하는 것보다는 다시는 조정받은 내역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고 다시 조정받는다 그러면 사업지구로 편입이 됐던 부분 외에 옆 지구가 바로 연속사업성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순
신행순수질보전과장
예, 즉시 조치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저는 상수도와 관련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전북도민이 1인당 상수도요금을 얼마 내는지는 알고 계시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1인당 평균 말씀이십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예. 793.9원을 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게 맞은가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근 790원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국에서 전라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군에 살고 계시는 국민보다 전북도에 살고 계시는 우리 도민들이 상수도요금을 가장 많이 내고 있다 이게 맞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아까도 답변올렸습니다만 상수도 생산원가가 일반적으로 전라북도지역이 높은 편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창희
유창희위원
생산원가가 높아서 비싸게 받는 겁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실화율도 높고 생산원가도 높고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상수도요금이 세금은 아니잖아요. 사용료잖아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타 시도 현실화율이 한 70%나 80%인데 저희 도는 근 90% 가까이가 돼 있습니다. 특히나 시·군은 한 94% 정도, 전주시 같은 경우는 108% 되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전라북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용료를 이렇게 비싸게 내도 되는 거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다른 도로 이사 가면 상수도를 사용할 때 비싸게 안 내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이게 시·군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른 지역은 그럼 왜 상수도요금이 낮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자세한 것은 수질보전과장으로 답변토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계속 신문을 진행할 테니까 그냥 대답해 주세요. 전국 평균치가 지금 603원인데 가장 적게 내는 지역이 대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상수도요금을 가장 적게 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당 484원을 부담하고 있으니까 전라북도 도민보다는 무려 1.6배나 적게 상수도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전라북도민들이 상수도요금을 가장 비싸게 내고 먹고 있는데 그 원인이 현실화 요율이 높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측면보다는 보면 지금 현재 저희 전라북도가 누수율이 23.2%로 전국에서 전남과 경남에 이어서 세 번째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누수율도 높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리고 유수율이 63.1%로 전국 꼴찌잖아요. 그렇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누수율이 많으니까 유수율이 꼴찌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마만큼 실제 물의 사용량보다는 버려지는 양이 전국 평균치를 놓고 봤을 때 많기 때문에 전북도민들이 상수도요금을 비싸게 내고 먹는 것 아닙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그 말씀도 옳으시고요, 저희 도가 90%인데 반해서 강원도는 63%, 충북이 84%, 충남이 72%, 전남이 79%, 경북이 70%, 경남이 76%, 제주가 62% 이래서 현실화율이 타도에 비해서는 전북이 좀 높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단지 인천은 102%입니다. 저희 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현실화율이라는 게 뭔데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생산원가에서 받는 요금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생산원가를 계산할 때 물의 사용량 대비 인구수로 나눠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물의 사용은 63%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생산원가에는 100을 계산했다 그 아닙니까, 현상 적용하는데.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유수율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결국은 뭐냐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현실화요율이 높기 때문에 전북도민들이 수도요금을 많이 내고 있다 그게 아니고 결국은 사용량보다 더 많은 물이 지금은 세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요금이 높아진 거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수율도 높고 생산원가도 높고 그런 상승작용에 의해서 저기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정책적으로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관로가 길다보니까 생산원가가, 하여간 누수율을 낮추는 것도 저희들 가장 저기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보니까 결국은 전라북도가 하루에 총 생산량이 630만㎥인데 그중에 거의 1/3 정도가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23%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전주시가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기 때문에…….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지금 전주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도민들이 상수도요금을 가장 많이 내고 있다라고 신문을 했잖아요. 결국은 지금 누수율이 23.2%라고 하면 그걸 연간 돈으로 계산하면 약 476억원 정도가 땅으로 사라지고 있는 돈이에요. 이 돈이 도민들한테 전가돼 있는 거잖아요, 사용료로. 그렇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결국은 전라북도가 땅으로 사라지고 있는 돈 470억원을 어떻게 줄여갈 거냐.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도민들이 수도요금을 다른 도민들보다 부담을 줄이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2008년도, 2009년도, 2009년도에 결국 누수율이 많다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노후관 교체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노후관 교체사업을 2009년도에 얼마나 했습니까? 혹시 자료집계가 안 되어 있나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08년도에는 170억원에 185km를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8년도에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2009년도에는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09년도에는 159km에 393억원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재정부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가 일정 정도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시·군에서만 자체적으로 부담합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상수도사업도 시·군 자체사업입니다. 특별회계라서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결국 노후관 교체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라북도에서 정책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시·군에 권장하고 있는 게 누수율이 많은 곳은 수자원공사로 넘겨서 빨리빨리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많은 게 전라남도가 누수율이 25%고요, 경상남도가 24%, 경상북도가 22%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재정지원이 하나도 없는 거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상수도관이 총 몇km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노후상수도관입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총 상수도관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총 연장이 1만2,085km인데요, 노후관이 한 3,155km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노후관이 약 20년 이상된 노후관 길이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도, 2009년도 사업비 170억원이나 190억원을 들여서 진행하는 사업이 거의 200km 미만이잖아요, 진행속도가. 그렇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지금 20년 이상 된 3,155km를 교체하려면 앞으로도 15년 정도는 있어야 되겠네요? 시·군이 부담해서 진행을 계속으로, 지금과 같은 평균치로 부담을 해 간다고 할지라도.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전주시가 이게 많기 때문에 사업비 1,400억원을 들여가지고 2012년까지 끝냅니다. 그러면 2012년까지 끝내면 전주시 누수량이 도 전체 56%를 차지하기 때문에 유수율 제고사업이 대폭 향상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창희
유창희위원
전주시가…….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2012년까지 1,400억원을 투자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은 전주시가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봐야죠. 그렇잖아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계속 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냈고 그렇게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12년도까지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전주시가 추진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09년도에 33km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주시가 해야 될 나머지 남아 있는 게 몇km예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242km 남아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결국 여기도 10년 이상 걸려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신문을 하고 싶네요. 왜냐면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을 14개 시·군에 일임해서 그들이 알아서 빨리 진척하는 곳은 빨라질 것이고 늦게 진척이 되는 곳은 늦게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교체관 길이가 3,155km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진행하면 앞으로도 10년 이상 지나가야 노후상수도관이 다 교체가 될 수 있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남아있는 것은 689km입니다. 총 노후수도관이 3,155km 중에서 그동안에 한 실적에 의해서 689km가 남아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노후수도관이 총 3,155km인데 2010년 이후 남아있는 사업이 689km 남아있습니다. 96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제가 신문을 할 때 총 1만2,806km 중에서 노후상수도관이 얼마 남았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게 3,155km가 남았다라고 대답을 하면 안 되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689km 남아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689km가 남아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689km가 남아있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정부의 방침이 어떻게 결정돼 있습니까? 정부는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이 지금 국비지원사업으로 결정 안 됐죠? 아니, 국비지원사업으로 결정을 하려면 통합운영방식으로 가는 경우에 한해서만 국비지원 하는 식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꿨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상수도선진화사업 일환으로 해서.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결국 전라북도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운영시범사업으로 참여 시·군을 해 달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2010년도 상수도선진화사업과 관련해서 대충 보니까 약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국비로 총괄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지만 상수도선진화사업에 동참을 하고 있는 강원도를 비롯한 일부지역에만 예산배정이 되는 거고 우리 전라북도에는 전혀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순수한 14개 시·군의 비용만 가지고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진안, 무주, 장수, 남원, 임실, 순창을 통합운영을 하도록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른 것도 중요해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고 우리 지역에 굴지의 대기업들을 유치하면서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많이 집행해 주고 그런 거 다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현실적으로 전북도민들이 늘 가까이에 접해야 할 것, 그리고 뗄 수 없는 게 물 아닙니까? 물을 사용하는데 사용료가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비싸게 내고 있다. 여기에 전라북도가 정책입안이나 정책이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하고 싶습니다. 14개 시·군에 해당되는 시민이나 군민은 14개 시·군에만 해당되는 거고 그게 전북도민들 아닙니까? 전북도민이 그마만큼 많은 물값을 내고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전북도도 도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물값을 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정책을 실천에 옮겨줘야 되지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 재정이 허락하는 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협의는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결국은 두 가지 아닙니까. 누수율을 낮추고 유수율을 높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결국 두 가지 방안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정부도 상수도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통합운영을 해 나가라는 정책을 펼쳐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루빨리 전라북도도 뒷짐만 지고 있지 마시고 전북도민들이 상수도를 이용하는데 비용을 적게 낼 수 있도록, 적은 비용을 주고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가 주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제가 10분 동안만 할애를 할 테니까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CI작업이 들어갔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언제 정도 발주할 예정입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CI는 내년 2월 하순되면…….
승철
배승철위원
예산은 2억2천만원이죠? 상금은 1천만원이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이번에 한국리서치조사에서 보면 4대강사업은 41%고, 새만금은 1.4%라는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언론보도 보셨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이게 10명 중에 7명이 새만금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역사업으로 오인하고 있다. 이거 홍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만금에 대한 전라북도청에 대한 홈페이지도 보면 허술하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접하고 있는데 오히려 CI개발 2억2천만원도 좋지만 이것도 해야 되지만 국내에 있는 홍보를 좀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두 번째 질의, 우리 전라북도가 수질오염사고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세 번째를 달리고 있다고 그래요? 이거 대책마련이 상당히 시급한데 그에 따라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모 국회의원님께서, 아마 강성천 국회의원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AI살처분 지역에 대한 나머지 8개 시·군인데 4개 시·군은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 살처분 지역이 8개 시·군에 한 203개 지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4개 시·군은 조사장에서 제외됐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읍, 익산, 순창, 김제는 했는데 부안, 고창, 완주, 전주는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 부안, 고창, 완주, 전주는 약 30몇 군데가 되는데 여기는 전라북도 지역이 아니고 AI살처분 지역이 아니냐. 이것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환경부가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전국에 AI살처분 1천개를 샘플링해서 조사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수질오염도가 심한 지역이 전라북도에 3군데가 나왔는데 김제 황산 진흥리와 남상리, 그다음에 정읍 고분면 관청리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AI매몰지 주변 지하도 수질조사 이번에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와 있는 26곳에는 이 세 지역이 포함도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허술한 수질검사를 해서, 시간 1분 지나갑니다. 이렇게 허술한 수질조사검사를 해서 어떤, 주민들, 도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 좀더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든가 환경청에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AI매몰지 주변 지하도 수질조사 결과를 보니까 여기는 65군데에서 이쪽에 2군데가 들어가 있어요. 김제, 고부, 황산 같은 데 가장 심한 지역이. 그런데 무려 환경청에서 조사한 거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내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 부분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그런 일이 전라북도에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AI 발생지역이 사실은 2008년도 7월달인가 4월달에 시작해서 전라북도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오명을 또 한번 날리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전라북도에서 광역식품클러스터로 출발하려는 것을 국가차원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출발하고 있는데 전세계 5대 식품클러스터를 만든다는 전라북도 입장에서 또 한번 AI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건 치명타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AI가 또 발생돼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사람 일이라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지난번에 AI발생했을 때 살처분이 그냥 무조건 막 집어넣었다 이거야. 심출수가 발생하고 그래서 수질오염이 되고. 그런데 옛날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집고자 AI살처분에 관한 로드맵이나 메뉴얼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것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살처분에 대한 로드맵은 그때 당시에 농식품국에서 로드맵을 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여기는 수질관계만 돼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들이 그것을 한 뒤에 수질이 어떻게 되느냐를…….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왜 그게 연관이 되는고 하니 살처분 가금류를 잘 했을 경우에 수질오염도가 낮다 이말이야.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완전 메뉴얼이나 어떤 잘된 로드맵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자연히 그 지역의 오염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 예산이 없다는 그런 핑계로 하지 말고 환경청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민들이 좋은 물 먹을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공공하수종말처리장 운영실태가 이게 추진율이 87%라는데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이거요. 지금 45억원만 투자하면 100%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이게 1그룹, 2그룹, 3그룹이 있는데, 물론 1만톤 이상 1만톤 이하 그렇게 만들어지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경우에 1그룹이나 2그룹이나 전부 다 C등급이야. 쉽게 얘기해서 재이용률이나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야. 그러면 수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완주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경제성은 또 제로야. 운영분야가 부실하고 가동률에 대한 향후 대책이 부실하다. 이 부분에 철저한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잘 돼야만이 수질분야가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이놈의 수질, 새만금에 수질문제가 참 많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그룹, 2그룹, 3그룹 똑같이 그래요. 완주, 군장, 익산, 황등, 서수, 봉황 이 운영분야가 좀 부실해. 왜 그러는지 파악을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하나 주세요. 알았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마지막 질의, 10분 안에 끝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라북도 입장에서 새만금수질 잡겠다고 5대 과제를 제시했어요. 맞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중에 생태하천복원사업 있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중에서 익산천이 있어요. 익산천이 제가 알기로는 생태하천 중에서도 가장 수질오염도가 높고 안 좋습니다. 맞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익산천에서 거부를 했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왜 거부를 했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익산시장님은 선거공약으로 왕궁을 이전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해야지 익산시에서는 부담을 할 수 없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다 받아들이고 생태하천하기로…….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여러 번 설득을 하고 실무자들이 했습니다마는…….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거공약이 아니라 익산시장의 입장으로 봐서는 새만금수질을 잡기 위한 것으로 생태하천이 먼저가 아니라 왕궁축산단지가 이주를 해야만이 원천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을 못한다는, 이전이 먼저지, 이전하고 나와서 생태하천을 해야지 일이 거꾸로 됐다는 그런 내용,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리 있는 이유 아닙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도 중앙정부에 여러 번 설득을 했는데요,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해당 장관까지 했는데 정부는 그건 할 수 없다. 그걸 어느 도로 옮기겠냐. 일단 보강공사를 한 뒤에 안 되고 나면 정부한테 얘기하지 하란 것도 안 하면서 전라북도는 자꾸 떼만 쓰냐 그런 저기를 여러 번 당했기 때문에…….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침수공간 적극적인 친수활동을 할 수 있는 급수로 만든다는 것이 3급수, 최소한 4급수일 텐데, 지금 현재 4급수도 안 가는 부분에 있어서 왕궁축산단지 이주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탁상행정공론만 하느냐고 반론을 제기하면 될 것 아니에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일응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저희가 익산시에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강공사로 가고 그게 안 되고 나야 중앙정부 설득이 가능하지 지금 상태에서는 전혀 설득이 안 된다 그래서…….
승철
배승철위원
보강공사 550억원 언제 가동합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보고드린 대로 2011년 6월까지 가동을 목표로 해서 내년에 일단 시험가동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앞당기려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정부나 전라북도에서 2010년도까지 4급수로 잡겠다는 내용 아니었어요. 그 4급수로 잡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농업용수 아닙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농업용수를 2010년까지 잡겠다고 하는 것인데…….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1단계 2012년까지 목표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1단계 2012년까지 4급수?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이거 원천적으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정부차원이나 전라북도 입장에서 그렇습니다마는 이주한다는 것이 어느 지역에 님비현상이기 때문에 힘들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가장 원천적으로 새만금 수질문제에 30% 내지 20% 차지하는 것이 본 위원은 왕궁축산단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지난번에 우리 환경위 소속 의원님들도 와서 보셨으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물론 보강공사 550억원 해서 그 결과 추이를 두고보자고 하면 이미 늦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환경녹지국에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지만 논리를 개발해서라도 이주문제를 빨리 종결짓는 것이 좋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실 거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적극 노력을 하실 거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금만 시간을 쓸게요. 산림환경연구소 직접 소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계약과 관련해서 문의를 하려고요. 2008년도, 2009년도 사업계약, 그러니까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내역을 쭉 보니까 비율이 전체 수의계약 건수는 2008년도 26건인데 경쟁입찰로는 53건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2009년도는 보니까 수의계약 건수가 39건이고 입찰건수가 67건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예산 규모는 비율로 따져보니까 수의계약이 26건에 33%와 사업비 대비 관급자재 포함해서 84억1,300만원에 51.7%로 돼 있고요, 2008년도. 그다음에 경쟁입찰은 48.3%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보면 2009년도, 2008년도 전체적인 내역을 보면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 가격 %가 거의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건수는 수의계약보다 경쟁입찰이 많아요. 그런데 가격 면에서는 거의 같거든요. 그러다보면 큰 건을 수의계약을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큰 건은 경쟁 주고 그다음에 작은 건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원칙이 좀 바뀐 것 같고 계약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산자법이 제정되면서 그전 2006년도 8월 이전까지는 사방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가 돼 있었는데 2008년도부터 개정이 되면서 산림청에서부터 점진적인 개방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타도보다도 오히려 공개하는 비율을 높게 해 가지고 쭉 해 오던 차에 금년도에는 또 산림청에서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수의계약을 80%까지 올리라고 그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최대한도로 공개를 많이 한 편이고요. 사업비가 많은 것이 산림조합으로 간 것은 사실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조합별로도 균형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명수
김명수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수의계약 지침을 가지고 있어요? 80% 하라고 하는 것의. 그 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디서 내려 왔어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청에서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산림청에서 조기집행하라고 해 가지고 수의계약 비율을 80%로 올려라?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80% 올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계약을 했네?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아니, 70% 이상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말을 똑바로 해야죠. 그러면 지금 절반수준의 수의계약을 했다고 보면 액수로 보면 거의 절반이에요. 전체 액수의 절반이란 말입니다. 건수는 수의계약이 좀 작아요. 그러면 이 기준은 자의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지 어떤 특별한 기준을 정해 놓고 계약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것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요, 각 조합별로 댐이나 유역관리사업 3개소를 수의계약으로 시·군별로 공히 주고 또 시·군에 3개소가 못 되는 데는 2개소, 1개소 주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 판단은 산림환경연구소장이 혼자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합니까? 혼자 판단하고 혼자 시행해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게 행정의 맹점인데 마음대로 그 부분을 그렇게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일단은 기술력이 있는 산림조합에서 유역관리사업은 전체를 담당하고 유역관리사업이 금액이 크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금 거기에 계약담당 공무원들이 몇입니까?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 계약담당 공무원은 한 명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계약담당 공무원 한 명이 이 계약 업무를 취급합니까?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전체 사업예산이 말입니다, 올해 쓰는 예산이 295억원이에요. 적은 예산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을 거의 보면 산림사업들이 커야 한 2～3억원, 그다음에 1억원, 그 미만 이렇게 다 쪼개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혼자 계약업무를 다 담당할 수 있다고 봅니까?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 인력사정으로 인해서 계약담당 공무원이 1명이고 서무담당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담당 직원은 1명이고 서무담당이 같이 전체를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계약업무가 중구난방이 된 것 같이 보여요. 철저하니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건 안 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맞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명수
김명수위원장
금방 얘기한 것 같이 산림청에서 70% 이상 수의계약 하라고 그래 조기발주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지침인데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금액적으로는 한 70% 정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70%가 안 되지, 절반이지. 또 여기에 자료가 있는데 얘기할까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2009년도 사업비로 판단해서는 70%가 조합에 가있고요, 법인은 30%가 금액으로 가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법인은 수의계약 하나도 안 하죠?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않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산림조합만 지금 하고 있죠?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산림청에서 산림조합한테 특혜를 주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특정한 어떤 산림조합에서 산림조합도지회나 중앙회에서 국회에 가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전체가, 왜 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주고 단체를 보호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시각으로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 얘기를 들은 것이 있어요. 김상두 산림도지회 회장이 회장에 있을 때 산림조합중앙회에 가가지고 이런 문제 해 가지고 산림조합을 위해서 수의계약 문제 같은 것이 대폭적으로 할애되는 것 같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조합이 국가에서 육성하고 있는 공법인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06년도까지는 사방사업을 전부 산림조합에서만 하고 그 이후로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급작스런 개방보다는 2012년까지 점진적인 개방을 하도록…….
명수
김명수위원장
우리 도에서 지금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장께서는 이게 완전히 경쟁체제로 앞으로 가야 하는 것이 제일 원칙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의계약 그 자체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산간지역에 사방댐이니 산사태사업 같은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면 산이 제일 친환경적인 그런 쪽으로 나머지 마지막 보루 같이 산이 보이는데 그게 잘 알다시피 상당히 돌들이 많은데 거의 설계단계에서 돌을 많이 이용하면 친환경적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죠?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이놈의 산사태사업 한다면서 보니까 거의 블록으로 맥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업을. 시멘트가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돌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또 불가분하게 사용하지 못할 지역은 약간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부분 요즘은 돌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게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것을 나는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장소를 가서 봐왔고 했기 때문에 돌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설계과정에서부터 돌을 집어넣어가지고 친환경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항상 설계는 의뢰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산림조합도지회나 이런 데에서 전라북도 설계를 거의 다 맡고 하죠?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요구를 그렇게 하면 그렇게 설계해요. 돌을 집어넣어서 해라. 친환경적으로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국장님이 답변을 많이 했으니까 과장님들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선 수질보전과장님. 우리 전라북도에 몇 개의 생수사업소가 있습니까? 생수 판매.
행순
신행순수질보전과장
6개 업체가 있습니다. 5개 업체하고 1개 개발업체 해서 총 6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업체들 전부 수질오염 이런 거 파악해 봤습니까?
행순
신행순수질보전과장
수질오염이 아니고요, 지하수를 뽑아서…….
대식
하대식위원
지하수의 불량 전부 다 파악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행순
신행순수질보전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생수도 상당히 박테리아 치수가 높고 오염돼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거 없습니까?
행순
신행순수질보전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게 있으면 앞에 드시고 계신 석정수랄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제품이 허가가 나질 않습니다. 취소가 됩니다. 이건 식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규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럼 거기에 인증서니 이런 건 없습니까? 우리가 먹더라도, 나는 생수를 사먹는데 앞으로 도장을 찍는다든지 인증서를 줘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행순
신행순수질보전과장
저희가 관여를 하는 분야는 지하수를 총 얼마를 취수했냐에 따라서 취수한 지하자원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만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위생학적으로 좋은가 나쁜가는 그쪽 분야에서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지난번 방송에 나와서 문제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생수에 대해서도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행순
신행순수질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하수처리는 수질에서 합니까?
행순
신행순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남원 수지면에 3개 부락이 하나의 집단으로 큰 마을인데 하수도가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돈이 많이 들 것 같고 하니까 우선 잠정적으로 거의 바로 마을 앞에 큰 지방도가 들어와요. 지방도가 통과하는데 그 지방도를 잘라가지고 저쪽 논 쪽으로 빠져나가야 이게 해결되는데 한 군데 모여 있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했는데 한번 수지면 남창마을, 한번 물이 하수구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로를 자른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환경의 오염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확인하고 검토해 보세요.
행순
신행순수질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다음은 새만금개발과 질의하겠는데 지난번에 명품복합도시 국제심포지엄 했죠? 과장님. 여기 보니까 개방적인 국제도시, 친환경적인 녹색도시, 인간중심의 도시 그래서 고리형, 삼각형형, 보름달형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제공할 것입니까?
찬용
정찬용새만금개발과장
10월 27일날 3개의 안을 가지고 했었는데요, 제1안 샤링과 3안 델타를 가지고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지금 선호도조사는 끝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12월 22일날 중앙에서 공청회를 하겠다고 계획만 나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쨌든 간에 이왕 포럼했으니까 최고 좋은 걸 활용할 수 있도록 애써주길 바라요. 그리고 아까 배승철 위원도 얘기했지만 국책사업인지도가 1.4%다 이거죠.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봤더니 우리 전라북도가 국책사업에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물론 김완주 지사는 이걸 가지고 상당히 인지도가 높게 나타난 걸로 신문을 봤는데 실지 그러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책사업인데 전라북도에서 우리 걸로 해 가지고 계속 하다보니까 도의 국책사업이 아니라 전라북도사업인가 보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찬용
정찬용새만금개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총리실 기획단과 협의해서 국가가 주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해 주도록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그걸 국가에서 나서서, 자꾸 전라북도가 앞서가면, 뒤에서 은밀하게 접촉해서 KO시키고 그렇게 하고 그사람들이 자꾸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해서 자기들이 말을 하면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자꾸 하니까 전라북도에 미뤄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잘 조화를 이루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새만금관리청을 신설했으면 어떠냐 이런 문제도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왔어요? 새만금관리청, 새만금유역청, 새만금관광전담부서, 새만금투자개발회사 이런 새만금과 관련된 이런 것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지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찬용
정찬용새만금개발과장
현재는 어떤 하나의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각 8개 부처가 참여하는 거에서 공통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국무차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관광에 관련해 가지고 관광진흥과, 그다음에 새만금지원과 이렇게 양쪽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업무조정을 잘 하고 있습니까?
찬용
정찬용새만금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투자유치전략인데 녹색기술산업, 부품소재산업, 부가가치산업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투자유치에 관련돼가지고 현재 정부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찬용
정찬용새만금개발과장
지금 투자유치는 지식경제부가 1차적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했고요, 내년도에 세부적인 설계를 하겠다고 3억원의 예산을 국회에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련돼가지고 새만금기획단과 전라북도, 지식경제부가 합동으로 돼가지고 앞으로 서로 공동으로 용역에 참여할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적절하게 잘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새만금 퇴적슬러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퇴적쓰레기. 이것을 앞으로 비가 온다든지 뭐 하게 되면 일부는 새만금에 유입이 될 것 아닙니까? 만경강이나 동진강에서 흘러내려 온 것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찌꺼기들을 제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거기에 필요한 제거 배정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찬용
정찬용새만금개발과장
현재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도록 됐는데요, 이번에 7.23 구상에서 수질문제를 환경부로 이관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걸로 봅니다. 당초 농어촌공사에서는 배까지 만들어서 호소를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그런 흘러내린 것이 즉각 즉각 없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명품도시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새만금전시관에 신축할 것인가. 앞으로 전시관에 방조제를 막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면 뭔가 다양한 걸 비치하고 이렇게 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냥 도로만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 볼거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우선 관광객 설명으로부터 그 환경에 전반적으로 느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우려하지 않지만 농어촌공사하고 잘 협조해 가지고 이걸 한번 잘 검토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도 가봤는데 좀 미약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장님! 저탄소녹색성장 있잖아요? 2020년까지 탄소를 30% 절감한다고 그래요. 내린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전라북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영환
임영환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정부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BAU로 할 때는 4%까지 또 30%까지 하고요, 2005년도 대비해가지고는 4%까지 감축한다는 그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후속절차가 이행될 걸로 보고 지침이 내려올 걸로 보는데 저희 도에서도 당초에는 어떤 지역적 감축목표가 제시될 걸로 해서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일단 지역적인 것이 아니고 부분별로 목표설정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 이러한 국가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담아서 추가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연차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라북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탄소포인트제 같은 거 그런 것도 잘 연구 시행해 가지고 체계에 맞게 계획적으로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여기 종묘생산관리 인부가 있잖아요? 조경사라고.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보면 산림도 기후와 토양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또 도시에 도시숲 가꾸기도 하잖아요. 그런 환경에 맞는 산림들을 도시경관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그런 조림장이 한 장씩 다 있습니까? 어때요? 조림 그것이 하나씩 다 있어요? 종묘생산지에 장소가.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건 없고요, 산에 장기수조림으로 심는 것은 산자법에 의하면 산림에 관한 법이 있는데 거기에 등록된 업체가 우리의 장기적인 조림계획에 의해서 양묘를 생산하고요, 시가지에 심고 도시숲 만들고 이것은 조경수로 해 가지고 조경수도 생산업자가 하는 데에서 구입해서 심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나는 이걸 시에서 1개소 정도 유치해서 좀 싸게 공급을 해서 도시의 미관을, 나무가 쌓인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후와 토양과 도시환경에 맞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지난번에 세계무형문화재 시설을 전주 산림환경연구소에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빨리 되기 때문에 임시로 이동한다고 했는데 세계무형문화재 건립이 뒤로 늦춰지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임시지역으로 안 가고 바로 갈 수 있습니까?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고요. 그다음에 임도보수는 어디서 담당해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임도보수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도는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금년도까지는 균특사업이기 때문에요, 시장군수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예산 지원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임도에 관련해 가지고.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임도를 신설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신설도 마찬가지입니다. 80%가 균특보조고 10%가 시·군부담이고 10%가 산주 자부담인데 10%는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이거 보니까 임도를 만들어 놓고 관리를 잘 안 하니까 비가 오고 이렇게 하니까 파여가지고 엉망이 된 그런 데도 많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이건 협조사항인데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사방시설 같은 거 수의계약 하잖아요. 저도 산림조합원인데 남원 경우에 보니까 수의계약이 하나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거기 조합장이 일단 내가 산림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합 많이 좀 해 달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수의계약을 70% 정도 한다든가 50%씩은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위원들한테 사전에 알려주라 이거요. 알겠습니까?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무임승차 좀 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 내 소관분야니까 그런 분야도 관심 있고 조합원들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었네요. 한 1분만 사용할게요. 새만금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에서 160억원 정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예산배정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새만금전시관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 부분이 안 된다면 상해에 있는, 상해시청 옆에 푸동지구 개발할 때의 어떤 전시관 그런 부분들도 돼야 되니까, 아시다시피 새만금을 가다보면 현재 도로만 뚫려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내년 4월달에 준공해서 새만금에 5백만명, 1천만명 시대를 열고 한국관광공사하고 MOU계약 체결을 하니 그러는데 뭐를 보러가냐 이거예요. 앞으로 향후 새만금이 이렇게 개발될 것이다라는 새만금전시관이라도 딱 들어가서 입체적으로 말하자면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파노라마 같이 펼쳐지는 그런 것이라도 한번 보고 나와야지 새만금을 갔다왔다 하는 얘기가 되지 않냐는 본 위원의 의견이니까 새만금전시관에 대한 풀로, 그다음에 진행과정 자료로 주세요. 알았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태양광시설로 산림훼손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태양력이나 앞으로 풍력발전, 신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무분별한 산림훼손이 되고 있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전주～남원 간 보다 보면 관촌지역의 한 비탈면에 설치된 것도 봤습니다마는 보존임지는 3㏊ 미만이고, 준보존임지는 50㏊ 미만은 시장·군수들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입지를 못합니다. 그 이상 지역은 우리 전라북도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산지관리위원들이 심의 때 철저하게 검증을 합니다마는 아마 태양광 설치하고 이런 것은 시장·군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입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산림재해에 의한 피해시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게 지금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시장·군수들이 하게 돼가지고 이걸 몰랐을 경우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 갈등, 경관, 모든 생태계 훼손 그건 어떻게 하실랍니까? 모르고 계시다가.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시장·군수들이 허가할 적에도 충분한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해서 허가하시겠죠. 부당한 데는 허가해 줄 리는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시설에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같은 상황입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별도 관리지침을 내리고 있고요.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이건 조치내역과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걸 방만하게들 하려고 태양광 풍력발전이랄지 신재생에너지 하시는 분들은 그런 훼손문제는 전혀 관여치 않고 그것을 엄청나게 해야 만이 좋다는 것만 앞세우기 때문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그 부분을 염려 안 할 수 없잖아요.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이런 생태계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면밀히 관찰도 하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배승철 위원님 더 없어요?
승철
배승철위원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만금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진솔한 답변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시정되기를 바라는 도민들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과감한 제도개선과 새로운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새만금방조제 완공 및 내부개발의 첫 단계인 방수제공사가 금년 말 착공 예정이며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새만금이 환황해권 물류중심의 허브로서 물류와 관광·첨단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주되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에서부터 날카로운 신문과 감사를 펼쳐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새만금환경녹지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6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