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4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11월 10일 제출한 영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과 문수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부석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시청공용주차장 부지확보, 풍기읍사무소 신축공사, 자전거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 친환경 생태체험단지 조성 부지확보를 위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여섯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영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과 문수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등 여섯 건의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창주입니다. 영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영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법령이 개정되어 제명을 변경하고 기금의 조성 및 용도를 확대시켜 또한 지도감독 기능 강화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범위 내가 공동체 및 사업당으로 분류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한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 명의로 7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여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자금을, 그 다음에 그 공동체에서 또 다른 사업을 가지고 또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중복?

예.

그럼 쉽게 얘기해서 1억 4천 한도 내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 확대한 겁니다. 지금 영주시에 자활공동체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어디 어디 있어요?

신나는 빗자루 1호점, 2호점, 천사손길 간병 공동체 1호점, 2호점, 새집 만듦이, 꼬신내 솔솔이 있는데, 현재 이분들이 이 법은 창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돈을 내주는 무이자로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해 주는 건데 이제 영주시에서는 3억 4천 2백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실적이 부진한 것은 이 분들이 창업을 할 때 공동체 운영을 하면서 적립금을 많이 저장을 해 놨기 때문에 신청이 별로 없는 거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좀 확대를 해서 그 분들이 실지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도 할 수 있고 또 그 자체 기금 자활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그 분들이 창업을 할 때

창업을 할 때 자활기관에서 또……

자활기관에서는 자기들이 기존 사업을 하니까 적립해 놓은 적립금을 활용을 하고

그것도 거의 1억 정도 가깝지 않아요?

공동체마다 좀 틀리지요

그럼 어떤 사업을 잘 이렇게 기획을 하다보면 한 2억 정도를, 그 정도 규모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사업규모가 되지 않나요?

사업 아이템을 봐 가지고 ……

그 정도 돈이 융통이 될 수 있는……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게 되는데 현재 저희한테는 아직 신청이 된 게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중앙 저걸로 해서 다 공히 변경된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김승덕입니다.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 10월 21일 풍기 광복공원 안에 풍기체육회관이 신축 준공되어 시설을 체육관으로 분류하고 사용료 징수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추진에서 생활체육관하고 풍기체육회관은 어떤 성격이 다른가요?

성격은 비슷합니다만 풍기체육회관은 체육행사하고 기타 모임이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또는 겸직하기 위해서 회관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체육, 사용료가 다른 건 왜 그렇지요?

사용료는 저희들이 생활체육관은 상당히 큽니다. 면적이 상당히 크고 저희들이 사용료 부과하는 거는 국민체육센터 보조구장요, 보조구장이 저희들이 풍기체육회관하고 면적이 비슷합니다. 거기에 기준을 두었고 또 한 가지는 시군 복합 체육회관 중에서 준공된 곳 사용료를 비교해 가지고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보조구장하고 풍기체육회관하고……

면적이 비슷합니다.

면적 규모로 따져서 지금 이렇게 차등, 정한 거예요?

예. 지금 보조구장도 보면, 평일에는 체육행사 3만원, 평일 외에는 4만원씩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보조경기장이 체육행사가 평일 날 5만원인데요.

국민체육센터 보조구장이 3만원입니다.

어디에 3만원 되어있습니까?

3페이지 별표 1에 3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보면 거기 나옵니다.

보조경기장 체육행사 5만원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 된 겁니다.

미스프린트예요

예. 죄송합니다.

8페이지에 있는 게 정상프린트고, 3페이지는 미스프린트예요

예.

그럼 3만원만 미스프린트인가,

죄송합니다. 보조 자료가 잘 못 되었습니다.

어디자료가,

보조 자료가 지금 잘 못 되었습니다.

3쪽이 틀린 거예요

3쪽이 맞습니다.

8쪽이 틀린 겁니까? 어쨌든 국민체육센터 보조경기장은 평일 5만원 받는 거 맞아요?

예.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왜 차이가 나요 그럼 면적은 체육행사 시설에 대해서는 면적은 좀 차이가 납니다. 보조경기장하고 주경기장하고는 틀리겠지만 보조경기장하고 면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면적이 보조구장은 718제곱미터이고 이거는……

이동기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풍기체육회관 이번에 새로 하시면서 요금을 정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도 행사장 가 봤는데 실내체육관 있죠, 그게 몇 년 됐죠? 꽤 오래 되었죠?

예, 오래되었습니다.

이 요금체계를 봤을 때 생활체육관 지금 5만원 하고, 토요일 날 7만원, 이 금액하고 풍기체육관이 면적은 적지만 신축을 했기 때문에 시설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3만원 4만원 받는다는 거죠, 요금을, 제가 봐서는 이 요금기준을 면적에만 단순히 둘 것이냐, 아니면 시설을 신축해 가지고 어떤 노후도를 봐가지고 사용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행사할 때, 난방도 안 됩디다. 그죠, 본래 안 되는 겁니까?

예 난방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 행사를 그래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노후 되어 가지고 실제 사용하면서도 불편을 안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용료 금액도 면적도 중요하지만 노후 도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서비스 만족도 차원에서도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들 조정하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그게 오래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전반적으로 한 번 손을 봐야 되는 데, 조례안에 대해서요, 그리고 풍기체육회관 이거는 금액상으로는 그거는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 시군에 봐가지고는 농어촌 복합체육회관에 대해서는 지금 3만원 저희들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이거는 어차피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 기준을, 하지만 다른 것보다도 생활체육관 자체가 사용하는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나, 느껴지는데, 시민들이 이용하실 때 추위에 벌벌 떨면서, 그 공간을 이용 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노후화 돼서 못쓰게 될 때 까지 쓰는 동안에 요금을 이거를 낮춰야 된다, 검토하시고요, 다른 시설을 달든가 그때 문제고요, 그 부분이 이번 풍기체육회관 하면서 요금을 좀 조정하십시오.

그거는 생활체육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과연 보수해 가지고 하는 게 더 좋을지, 아니면 노후 되어 가가지고 더 필요한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될 수 있다라면 검토해 보시고,

저희들이 돌아가 가지고 전반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요금관계는 분명히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재흥위원입니다. 풍기체육회관 냉난방은 전혀 안돼 있어요.

지금 되어있습니다.

냉난방에 대한 사용료는 안받아요?

냉난방은 뒤에 보면 전기료로, 그게 전기히터가 되어있습니다.

부대시설 사용료에 여름에 냉난방을 따로 받고, 기본시설사용료 3만원 이거는 전기료를 받더라도 기본사용료 3만원 이거는 받아야죠?

기본시설 사용료 3만원

풍기체육회관에?

전용 사용료가 따로 있고, 부대시설 사용료는 사용한 만큼입니다.

아니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경기장에도 기본시설 사용료를 없애야 되지요, 유류대만 받아야 되지요.

국민체육센터는 규모가 커가지고……

그러면 규모에 따라서 지금 기본사용료가 3만원인데 규모에 따라서 기본사용료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합리적으로 한다면 여기는 지금 전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료만 받는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유류대만 받아야지요,

그래도 실내에 저걸 많이 쓰잖습니까, 전기 사용량이 마이크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아니 냉난방만 보자는 얘기예요, 4페이지에 보면, 기본 사용료가 있잖아요, 이게 냉난방기에 대한 사용료가 아니에요, 거기 플러스 유류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도 풍기 체육회관도 기본 시설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받는 거는 기본료 플러스 실 사용료입니다. 전기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체육센터에 사용료를 전용 사용료를 여기에 포함 된 거예요.

어디 말입니까?

국민체육센터에 체육행사 주경기장을 쓰는데 10만원이잖아요, 그죠, 3페이지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주경기장을 쓰는데 10만원인데, 만약에 냉방을 하게 되면 이 기본 시설사용료 3만원 속에 10만원이 포함되어 있느냐, 말 이예요, 아니잖아요, 13만원 받지요,

아닙니다. 이거는 체육외 행사를 예를 들면 10만원은 전용 사용료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받는 거는 부대시설 사용료라 해 가지고 전기만 받는 거예요

아니 냉방할 때 기본 사용료 3만원이 기본시설 사용료가 이 사용료하고 별개잖아요, 그 뒤페이지에 부대시설 사용료가……

예, 별개이지요.

별개이면, 풍기 체육회관도 농어촌 복합시설이라고 하드라도, 형평에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영주시민들이 쓸 때는 이런 부대사용료를 다 내야 되고, 풍기만 쓰면 이런 것도 없고 앞에 사용료 가격도 다르고 형평에 안 맞다 이 말이지요, 저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나요 그럼. 냉난방기가 분명히 여기는 따로 들어가 있는데, 냉난방기에 대한 기본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풍기 체육회관에 냉난방기가 있죠,

예 전기히터가 있습니다.

전기히터든 냉방기든 난방기든 전기를 쓰고 여기는 기름을 쓴다 이 말인데, 기본 사용료가 있잖아요, 부대시설에 대한, 그럼 거기에도 기본사용료 플러스 전기료 이래야 되지,

지금 전부다 기본료 플러스 사용료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할 때

그럼 기본료라는 거는

저희들은 전기 기본료가 나오는 게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9천7백원 정도, 기본료가 나옵니다.

국민체육센터에는 그럼 기름 값하고 기본 사용료 받고,

대신에 전기료는 많이 안 올라가지요, 거의 기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료라고 하는 게 4페이지에 전기료 기본료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춘배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문수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수면사무소 2층은 회의실 134.4㎡ 면장실 47.45㎡로 사용하고 있어 장소가 협소하고 면사무소를 증개층하여 주민자치센터로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문수면 적동리 467-1번지 일원에 부지 4,590㎡를 매입하여 주민자치센터 400㎡를 신축, 주민들에게 여가선용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필요하나 신축예정부지 내에 중앙에 국유도로가 간파함으로서 건물 배치 등 사업계획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호, 2010 공유재산관리계획 부석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이 기여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영주농협부석지점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필요하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경우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시설 등 리모델링 사업계획에 적정성이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호, 시청공용주차장 부지확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업무가 복잡 다양화되어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청내 민원인주차장이 부족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사내부에 부지를 매입 110면 정도의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이며 시청 직원들은 외부공용주차장을 이용토록 하여 시청 내에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함으로 본 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호, 풍기읍사무소 신축공사설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풍기읍사무소는 1962년 이전에 건축되어 시설이 노후 되어 건물의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고, 또한 입출입 로가 협소하여 읍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읍사무소를 새로운 곳으로 신축 이전하여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으로 본 사업은 필요하나 사업의 규모, 재원, 활용계획 등이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호, 자전거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낙동강 상류지역 중추환경보존의식함양과 시민들의 휴양, 레포츠 활용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바이크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이 일부 보관 추진 중에 있으며 바이크문화탐방로 이용시 자건거 교육장비 대여가 가능하도록 주차, 자전거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본 사업이 필요하나 사업의 적정성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308호, 친환경 생태체험단지 조성 부지확보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친환경생태체험단지 조성계획부지중 대부분은 사과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경상북도 고시 제590호 2008년 12월 8일 문화공원시설로 영주도시계획 관리계획이 별첨 고시되었으며 총 3개 과학관 건립사항 중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결과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국비 추가확보 방안강구와 사업규모축소 검토, 재정계획반영후 추진하도록 2009년 11월 19일 조건부 승인된 사항입니다. 테마공원사업과 콩 세계과학관을 통합하여 친환경 생태체험단지 조성으로 지역친환경특산물을 이벤트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개발하고 콩과 관련한 사업을 육성하여 녹색성장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있으나 계획의 적정성, 재원 확보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 표결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별로 진행하고 답변은 소관업무 담당국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문수면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2010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흥 위원입니다. 현재 주민센터 면적이 얼마나 돼요?

현재 면사무소가 170㎡ 정도 됩니다.

건물면적만?

예.

그 다음 대지 면적은 얼마 됩니까?

부지는 보건지소하고 있어서 정확한 수치를 저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매입 면적이 현재 부지면적보다는 몇 배 되지요?

예. 지금 토지매입은 4,590㎡입니다. 현재 면사무소 부지면적보다는 3배 정도입니다.

그런데 면에 이렇게 큰 부지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면사무소 보건지소의 주차장은 일반직원들이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행사가 있으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용도 겸 자치센터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부지는 저가 봤을 때 필요치 않을 것 같고요. 지금 5페이지 중간에 그 도로가 뭐예요?

그 도로는 국토해양부 국가도로입니다. 과거 건설부의 107㎡입니다.

폐도가 가능한 도로입니까?

예, 지금도 거기는 벼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3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밑으로 467-1번지 답 그것만 사도 저는 볼 때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도 수의를 해보기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467-1하고, 467번지하고 공용소유자입니다. 일부만 하면 승인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표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지금까지는 현 동사무소 면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증축 내지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사용한데가 더 많잖아요?

예.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셨나요?

그런 방법도 한번 해 봤습니다.

저가 봤을 때 사업비가 된다면 지소하고 현재 부지를 정비를 잘 좀 활용하면 오히려 주차부지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해 보아야 되겠다, 그죠?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나무 심을 동산도 있고 한데 하여튼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 위원입니다. 문수면에 자치센터 설치하려고 하는 게 물론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토지면적에 대해 가지고 자치센터 건물을 위해서는 8.7% 밖에 차지를 안 하거든요. 필요한 시설이, 그랬을 때 아까 지적한 것처럼 이 토지 면적이 너무 크다, 그죠? 그 부분은 인정 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뒤편에 5페이지 보시면 그 자치센터 예정지가 어쨌든 그 중간에 도로를 끼고 전체를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데로 이게 도로가 국유도로?

예, 맞습니다.

그런 절차가 없으면 이 면적을 넓게 해 가지고 도로 상관없이 뒤쪽으로 가든, 앞으로 가든 사기는 다 사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자치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것을?

일단 그렇게 한번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467-1번지 도로하단에다가 자치센터를 짓고, 그 위에 부분에 469번지는 주차장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건물면적이 인구대비해서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 지으려고 한다, 그럼 뒤쪽에는 이 토지를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쓴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가 농촌지역입니다. 그 주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에 행사가 몇 번 있겠죠. 그러나 차를 얼마든지 그 주변에 될 수 있는 공간들이 농촌이다 보니까 교통 혼잡이 없잖아요. 얼마든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차장 목적으로 땅을 이만큼 산다는 자체가 그건 충분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지적 드리고 물론 이따 나오겠지만 부석의 인구하고 문수의 인구 대비했을 때 배 이상 부석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도 사실 토지면적은 문수가 이걸 사려고 하는 게 엄청 큽니다. 이게 뭔가 어패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감을 하면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되지 그런 미비한 부분이 있죠?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시 한번 재검토 하는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고 면밀하게 좀 검토하시고 가장 타당성 있는 안을 가지고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재산관리 담당 계장님 계시죠? 여기 국유지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임대료를 받나요?

조강기 받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벼가 심어져 있다고 그래서요.

예, 저는 현장답사는 회계파트에서 나가서 저는 직접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경작을 논두렁으로 돼 있으면 공용으로 사용하니까 그렇다하더라도 경작이 된다면 받아야 되는 것은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 여부를 알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게 지금 467-1만 주민자치센터를 짓기 위해서 시에서 필요로 해서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면 사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죠?

예.

있는데 경작자가 그 위에 땅까지 합쳐서 사야 이 땅은 팔수 있다 해서 지금 이 상황 가지고 온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식이면 경작자의 너무 이익만 추구하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나 이 경작을 하면서 경작료를 내지 않는 상황 이였다면 지금까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도로부분에 대한 사용료 말입니까?

예.

그것까지는 저가 다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만약에 경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게 파악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467-1만 사가지고 주민자치센터는 어차피 필요하니까 짓겠다고 하면 사업이 좀 축소돼 가지고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었잖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소유자가 동의를 안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작상황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도로부분은 의원님말씀대로 건설행정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용료가 미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5년간 소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이 반만 시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공간만 필요로 한 밑에 부분만 살수도 있잖아요.

예.

그걸 동의만 얻으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작자한테 그러한 부분들을 인계를 시켜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재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흥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타나 있지만 문수면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감을 합니다만 현재 면사무소를 활용하는 점과 또한 위치와 규모 등이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흥위원님께서 본 문수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2010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면사무소 활용 및 사업의 위치, 규모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흥위원님의 부결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문수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2010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문수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2010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부결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5명, 기권2명으로 문수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2010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석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자치 활동은 어디서 하죠? 그 기능을?

어디, 부석면에 말입니까?

예.

부석면에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전혀 활동도 안하고요?

예.

지금 새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기 있는 농협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하시는 거죠?

예.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그 건물을 매수해 쓰는 게 좀 공간이 그 시설이 좀 넉넉한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것 같아요?

예, 본 건물은 도로변에 인접한 건물로서 면적도 674㎡ 정도 되고, 전체건물 면적은 1,200㎡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실제 있는 시설이니까 이걸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건물전체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차지하는 부분이 이걸 자치센터를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당히 창고로 쓴다고 했지요?

예.

그럼, 이 시설을 적정하게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크다고 생각 안하세요?

그래서 부석면사무소 들어가면서 우측 편에 저희들이 면사무소 주차장부지로 200평정도 구입해 놓은 건물은 있습니다만 거기도 부석면과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거기다 지으면 안 좋겠느냐, 면사무소도 인접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건물을 짓게 되면 또 보건지소, 면사무소, 자지센터 3개가 붙어있는 연접해 있는 면에서 보면 또 주차난이 또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걸 먼저 의원님말씀대로 저희들이 2안으로 검토한 게 농협건물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하고는 100 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규모가 사실 맞는가 하는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건물을 가지고 자치센터를 쓰려고 하면 적정한 시설이 정말 기능성으로 필요해서 이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온 안 자체도 센터설치하고 나머지는 그냥 창고나 이런 걸로 대충 쓰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면적조차도 적은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건물이 적정하냐,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위치라든가 사업의 규모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한번 재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미자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전문위원님께서도 충분히 검토는 하신 것 같고요. 본 의원도 이 부분을 봤을 때 물론 없어서 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안으로서 이 계획안에 대해서만은 검토해 봤을 때 면사무소를 활용하고 사업규모 위치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 위원께서 본 부석면주민자치센터설치를 위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면사무소활용 및 사업의 규모, 위치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미자 위원의 부결을 동의하는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석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2010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석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2010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부결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5명, 기권2명으로 부석면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2010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청공용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차문제는 시청에 공무원들 댈 자리가 없다는 것은 아마 거기뿐만 아니고 정원수만큼 다 만들어줘야 될 텐데 그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건 그런 상황이고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도 사실 저희들 아파트에 살아도 7시만 되면 차댈 곳 없습니다. 세바퀴, 네바퀴 돌아서 멀리 됩니다. 그런 상황을 다 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입장이 똑 같습니다. 그런 불편이 있는 게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건 같이 겪어 본다고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지금 장헌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부단히 주장했는 부분이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 그랬을 때 지금 많이 등장하는 게 자전거 아니겠습니까, 설마 공무원들이 녹색교통에 좀 앞장선다고 생각해서 지금 바이크 탐방로도 수백억을 투자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좀 앞장서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자세를 가져주면 이게 일종의 홍보가 되어서 시민들도 따라서 안하겠나, 그런 걸 좀 보여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시에 가셔서 시장님한테 자전거 타는 공무원들한테는 인센티브주자, 수당을 주던지, 교통비를 주자, 대중교통 이용하면 거기에 대한 교통비를 주자, 그런 걸 제안했을 때 시민들이 박수치면 쳤지, 그거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데 앞장서서 공무원들이 해 주신다면 시민들이 다른 부분에서도 박수치면서 협조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시에 갔을 때 행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실 공간이 있어서 차 대는 데는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공직자나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나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를 타고 공무원들이 출근을 할 때 어쨌든 시민들보다가는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출근을 하죠? 지금 현재 실정이, 먼저 하면 입구에서 홀짝제를 누가 관리를 합니까?

자치행정과 총무파트에서 직원들이 좀 일찍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체크를 하지만 그게 뭐 큰 페널티가 주어집니까?

그게 우리가 연말에 가서 평가하는데 제일 지정이 많은 부서에는 페널티가 갑니다.

대부분 보면 일반상식 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출근을 하니까 차를 일차적으로 공무원들이 댈 수밖에 없겠죠. 시 주차장에는, 현실적으로?

예, 주차장은 이렇습니다. 주차면수가 거기에 주차라인을 그어 놓은게 있는데 거기 보면 황색선이 있고, 백색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색선 그은 곳은 우리 직원들이 주차하는 공간이고, 황색 선은 민원인이 주차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다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면은 몇 면입니까?

75면입니다.

75면이면 처음에는 그렇게 규제를 정했다 하더라도 그걸 누가 일일이 거기서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보면 결국 주민들이 시청을 찾았을 때 주차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된다, 현실적으로 그런 거죠?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꼭 민원주차장에 안되는 건 아니고, 가끔씩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 편의차원에서는 주차 면이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시청사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할만한 공간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봐야 되겠죠?

예.

그랬을 때 그 주위를 돌아가면서 다 건물들로 들어서있고, 그럼 공유지 뒷나래비 상태로 있는 게 지금 현재 예정부지와 철도부지 이런 데가 있죠?

내비 둔 곳은 현재 보고 드린 그 상황이고, 철도부지는 지금 임야로 돼 있거든요. 매입하면 그걸 다 ……

거기는 몇 번 협의를 거쳐도 가능하지가 않다. 그럼 결국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대안을 찾으려고 해도 마땅한 대안은 현실적으로 없다.

대안은 지금 청내 안에 옛날 테니스장을 주차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방법도 나왔는데 지금 담장허물기하고 조경하고 경관 때문에 좀 고층 올리는 것은 보기 싫다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 대안도 필요한데 마땅한 대안을 찾을만한 현실적인 여건도 허락하지 않다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자전거출퇴근문제도 보면 참 좋지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문제는 영주시내 전체에 자전거를 탈만한 기반조성이 안돼 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사망하는 경우를 1년에 많이 접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반여건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자전거를 타다보니까 결국 그런 불의의사고까지 겹친다. 그래서 자전거와 연관해서는 총체적인 어떤 행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무조건 자전거를 타야 된다하는 논리만 가지고는 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현실성을 말씀드리고 자전거를 타기를 유도하고자한다면 정책적인 큰 틀에서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번 안건에 올라온데 보면 322-10번지 있죠? 안 넣어도 될 텐데 굳이 이것까지 넣어서 잡았죠?

그건 우리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앞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 부지를 다 샀을 경우에 한 110면 정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단지 주차 면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까?

예.

지금 이 땅 구조로 봐서는 그건 좀 적절한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면도 있고요. 이유가 안 되겠습니다만 소유자가 법인으로 돼 있는데 같은 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답변을 아니 한만 못하는데 그건, 이러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에 15억 들여서 주차 부지를 사야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이 그림 상으로 보더라도 그다지 명료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까지 결국은 이게 뒤에 재산조서 보면 1억6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계획을 하실 때 좀 뭐라고 할까 깔끔한 그런 사업계획이 좀 필요로 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직원이 몇 명 됩니까?

한 500명 됩니다.

500명의 차가 없는 분이 몇 사람 됩니까?

402명입니다.

그럼 100여명이 차를 소유하지 않다, 또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영주 시내를 벗어나서?

저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청직원들의 이 402대라는 차가 시청에 다 대니까 결국 여기서 홀짝제로 하니까 한 200여대 매일 들어오는데 아까 이동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이 자치행정과에서 오늘은 홀수 날이면 홀수 차만 들어온다, 그럼 이걸 자치행정과에서 체크를 한다고 했지요?

예.

이걸 언제부터 체크 했습니까?

시기는 저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금년 2월 15일 차량 점검한 결과 그 다음에 금년 11월5일날 점검한 결과? 자치행정과에 알아서 금년도 1월1일부터 지금까지 차량 점검한 것, 내일 제출하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물론 시대전환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직원들이 옛날에는 전부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모두 차를 타고 다니는데 아까 장헌문위원께서 녹색성장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어떠냐, 또 이동기위원님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위험해서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결국 주민들 편리를 봐 준다면 직원들이 차를 안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버스를 타던지, 아니면 조금 일찍 걸어서 운동 삼아 출퇴근한다든지 그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외부주차장을 마련해 가지고 차를 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

그 중에는 거의 쉽게 말하면 외근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와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공용차는 돌아오기 어려워서 내차로 다니거나, 물론 그런 사람이 있지요. 이건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 평에 200만원 가는데 내가 봐서는 200만원은 택도 없어요.

감정을 해 가지고 가격이 나온 것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풍기읍사무소가 한 50년 되어서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은 규모면에서 바닥평수가 660㎡면 엄청 큰것 이거든요. 읍사무소, 면사무소로 하기에는 정말 향후에 물론 용도에 따라서 하겠지만 관리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하셔서 한번 이걸 시행하실 때는 좀 고민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작은 도서관 같은 것, 특산물 전시장은 인삼축제도 하니까 내빈들이 오면 좀 필요하다고 보지만 회의실 따로 있고, 다목적실 따로 있고, 이건 왜냐하면 풍기 같은 곳은 자치센터가 따로 나가 있는데 구태여 이런 시설을 해서 운영비라든가 관리비 측면에서 조금 무리가 아닐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좀 신중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계할 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읍사무소는 직원 수라든가 마을수라든가 많고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설계할 적에 참고로 해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종일 고생 많습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현재 이 사업비가 국도비가 확보된 상태는 아니죠?

예.

지금 실시설계에서 앞으로 확보를 할 계획이죠. 바이크파크를 조성하는데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차피 저희들 바이크는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성하고자 하는 여기도 국도비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반드시 국도비를 확보 후에 시행하시겠다, 확보가 안 되면 보류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죠.

꼭 국도비 확보 후에 하시기를 바라고 이용계획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 있는데 어떤 시각에 따라서 또 목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으나 분명히 목적에도 보면 자전거를 활용하는 어떤 공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주차 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지금 이용계획에 보면 이 넓은 1,250평 정도 되는데다가 차를 58대 정도 주차하고, 계획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조금 주차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림에 보면 자전거 연습광장이 있는데 실제 이 공간에 거기 뺑뺑 도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 보다가는 단지 내에 인도처럼 만들어서 단지 내를 한바퀴 도는 순환도로로 자전거 길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저 생각에는 효율적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주차장에 들어오는 방안, 그러니까 저 다리 끝에 가서 직진좌회전 신호일 때 유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없으면 직진해 가다 그냥 틀어서 올수 있는데 교통위반을 해서 그리고 여기 교통량이 많은 곳인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교통대책도 지금여기, 교통처리계획에 보면 이 계획도에는 절대 안 되거든요. 땅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고려를 하시고 이 공간을 주차도 많이 하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자전거 대여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자전거 위에 지붕도 덮어줘야 되고, 자전거 대여소를 한다면, 200대 정도 하려고 그런 공간도 계획에 없어요. 빠져 있는데 시행하실 때 그런 점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시설계를 세부적으로 시행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꼭 부탁드리면 국도비가 바이크파크을 만드는데 바이크 탐방로로 연계한 국도비가 확보된 이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약속하실 수 있지요?

예, 약속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죠?

예.

그 결과가 여기서는 150억으로 한다고 해서 처음에 시작한건데 지금 여기 이 사업 하나만을 위해서는 40억인데 그럼 만약에 경우에 200억 이상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도 당초에는 150억으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해 보니까 한 2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설계가 완료하고 도청하고 문화관광부하고 같이 가서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를 받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도 얻고, 이게 만약에 그 사업비에서 50억 이상이 만약에 추가가 되면 그 투융자심사 적임자 대상 아닙니까?

투융자심사는 시에서 받았습니다.

오버 되는 것에 대해서 규정에 따라서 추가되는 게 50억 이상 되면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도에 투융자심사 받으면 50억 넘으면 재심사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 투융자심사가 있고, 도에 ……

50억 이하로 하실려고 하겠죠. 설계는 그렇게 나와도, 그런데 모든 일을 해 보면 그보다 이상은 나오지, 이하는 일반적으로 안 나오잖아요?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현재 한 4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보상관계가 앞으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이게 도에서 투융자심사해서 나온 자료가 조건부로 왔었죠?

그건 바이크 탐방로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아마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특히 김재흥 의원님 얘기하시는 국도비 확보를 한 다음에 추진하라고 아주 단서를 달아가지고 왔네, 그죠?

예.

그런 부분인데 염려스러운 것은 아마 예산을 그 안에서 충분히 하시겠다, 하지만 아마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금액이 더 들어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 그런 여러 가지를 좀 염두 해 두시고 가능하면 좀 무작정 먼저 어떻게 추진하고 그렇게 하기 보다는 면밀히 좀 단계를 밝아가지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3쪽에 보면 위에 것만 자전거 주차장인가 이걸 한다고 하는데 현재 511-9번지, 그게 지금 24시훼미리인가 운영하는 사거리 있지요. 실지 사야 될 것은 저가 볼 때는 이걸 사줘야 돼요. 왜 그런 문제가 있냐 하면 큰 추레라가 거기서 틀려고 하면 이 카브머리를 사 줘야 차가 지대로 나가지 이걸 안 사주면 큰 추레라 저쪽 선을 물고 넘어와야 되는데 이런 것은 생각 안해 보셨나요?

안 그래도 여기 영일사거리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별도로 교통소통이라든지 이런 걸 좀 신중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511-9번지, 이건 지금 4층 건물인데 우선 당장 건물을 철거하기는 너무 좀 사업비가 많이 들것 같고, 그건 앞으로 사거리 교통대책을 수립할 때에 그때 검토할 겁니다.

그걸 잘 생각하셔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자전거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에 따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친환경 생태체험단지 조성 부지확보를 위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획과 모든 것이 충분한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이 계획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소득창출도 되어야 되지만 또 하나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소득창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장류문화관에서는 장도 계속 담으면서 장 판매도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 그 다음에 온 세계 과학관에서는 뭐 세계 콩을 연구하는 종자연구소를 있다든지 그래서 외국에 까지도 우리가 만드는 콩의 씨앗이 나가는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동선계획이 말이죠. 이렇게 어떤 시설들을 한바퀴 돌아서 나오고 굉장히 그림으로 봐서는 참 아름답지만 지금 이게 평수로 하면 5만평 가까이, 4만7천평 되지요. 이 넓은 공간을 사실 동선을 잘못 계획을 하면 이걸 다닌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5만평의 그 땅을 다닌다는 것은 그래서 동선계획을 하실 때 주요 시설물들을 질러서 어떻게 가는 동선계획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이러한 곳에도 저가 봤을 때는 자전거로도 아니면 둘이 타는 자전거 같은 것도, 연인들이 와서 한바퀴를 돌아보는, 그 다음에 이 안에 콩과 사과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조각공원 같은 것도 한번 해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꺼리를 만들어 줘서 이 자체는 입장료를 얼마라도 받아서 그 입장료를 가지고 한번 운영해 보는 방안, 이러한 것도 꼭 한번 계획해 보시기를 바라고, 이게 지금 전체적인 용역이 나온 겁니까? 지금 나왔나요?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용역만 했으면 그 용역을 가지고 실제로 여기 사시는 분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큰돈 들여 용역 줄 필요 없이 같이 머리를 맞대면 오히려 우리지역의 특성을 정말 더 잘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조금 이 사업을 시행하시더라도 조금 더 정말 우리가 시설들을 만드는데 국도비 우선 나온다 해서 그걸 만드는데 주관 점을 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정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꼭 주안점을 두시고 신경을 한번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될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당초에 장화테마공원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콩 세계과학관이 추가되면서 좀 달라졌죠?

추가되면서 체험단지 조성으로 범주를 좀 넓혀서 두 가지 테마를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하는 콩 세계과학관하고 과장님 아시겠지만 2009년 5월달에 용역최종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사업계획하고 어떻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2009년 5월달에 나온 것은 저희들이 2008년 12월달에 한국콩연구소회하고 우리시하고 콩 세계과학관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날 용역을 발주해서 콩 세계과학관 건립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해서 나온 결과가 2009년 5월에 나온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콩 세계과학관을 내용 중에는 기존에 있는 사과테마공원이 야외테마공원부분에 전부 포함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또 하나는 위치부분이 우리 영주가 보시면 사실 북부와 남부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보여 지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 모든 것들이 북으로 북으로 갑니다. 물론 부석태, 부석에 사과 이래서 이렇게 엮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업에 타당성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 사과 같으면 부석에 한다는 게 어쩌면 이미가 있을 수 있고요. 과장님, 우리 영주에 콩 생산하는 것 보셨을 때 지금 우리 영주에 동서남북 중에 콩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대략 아세요?

전체재배면적은 1,100㏊ 정도 되는데 읍면동별로 전체 순서는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부석면이 재배면적은 가장 많습니다.

하나의 면을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가 순흥, 단산, 부석을 한 울타리로 어느 정도 묶을 수 있다면 거기하고, 이산, 평은, 문수를 묶었을 때 그렇게 해 가지고 북쪽과 남쪽으로 대략 기준을 잡아 봤는데 이산, 문수, 평은이 순흥, 단산, 부석보다도 면적이나 생산량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주가 이왕이면 골고루 좀 특성화 있게 가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봤을 때 굳이 콩 세계과학관을 사과테마 쪽으로 해서 다 엮어서 하면 시너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남쪽에도 충분한 특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한번 부석태에만 연연해하지 말고 그야말로 콩 쪽으로 세계과학관으로 간다면 한번 그런 쪽도 검토를 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노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콩 세계과학관 위치에 부석에 가는 것은 우리나라가 콩의 원산지이기 때문에 한반도가 콩의 원산지고, 또 콩의 원산지 중에서도 영주서 문화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부석태가 최초의 장려품종이고 1948년도에 우리나라 장류 콩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부석태입니다. 부석태를 그 이름을 바꿀 수 있는게 아니고 그 부석의 원류가 있고, 또 그걸 가지고 관광객의 동선, 추후에 이게 설치가 됐을 때 운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과하고 이미지, 이런 게 같이 매치가 되어서 그 자리가 선택이 되었고, 또 그 자리를 콩과학관을 선택을 하고 용역을 줄 당시에도 이미 사과테마공원으로 인해 가지고 공원지역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신청이 돼 있다고 해서 결정을 해서 검토를 한 것은 아니고 대안을 두고 검토를 했는데 그중에 그 자리가 적합한 자리로 판단이 됐고, 콩 연구회에서도 현장에 와서 그 자리가 가장 적합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보면 콩 세계과학관, 사과테마공원 그러면 굉장히 괜찮겠다하는 막연한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용역에서도 나와 있지만 콩 세계과학관 자체만 봐도 200억이 넘는 일단 사업비로 나와 있거든요. 사과테마는 제외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갖고 오신 500억은 수장된 금액이긴 하지만 이런 재정확보를 최대한 노력은 하겠다고 하시겠죠. 어떻게 할 건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덩어리를 해 놨을 때 그걸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아까 얘기하셨던 소득기반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테마시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이걸 어떻게 해 가지고 이걸 시설을 하는 주체가 누가 되어서 운영을 해가지고 효과를 낼 건지, 그런 부분을 시에서는 염려하지 않고, 이걸 일단 해 놓고 보자 이랬을 때 분명히 운영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적자를 가져올 수도 있고, 실제 시에서 해 가지고 공공으로 했지만 민영으로 돌려서 운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과장님 검토하셨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의원님께서 재정확보 관계가지고 먼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시비를 가지고 이 대형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매뉴얼에 저희들이 적용을 하려고 첫 번째 3대문화권 사업과 그 다음에 백두대간 프로젝트 사업에 매뉴얼이 적용이 되면 500억 이상 되어야 그 매뉴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서에 넣은 놓은 500억은 첫 번째 3대문화권사업에 세 가지 사업 중 우리시가 냈는 것 중에 한문화테마파크하고 그 다음에 옥녀봉에 있는 산림테라피하고 저희들 생태체험단지하고 이 세 가지가 결정돼 있습니다만 선도 사업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업 매뉴얼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신규로 되어 있는 백두대간 생태체험단지에도 저희들이 금년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꼭지가 저희들이 만든 것은 올해 콩 세계과학관 사업으로 인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50억을 신청을 해서 지금 국회에 예산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산만 내려오면 1월중에 과학재단에서 현장실사가 나와 가지고 결정이 될 걸로 생각되고 경상북도에서는 상주에 물 과학관과 영주에 있는 콩 세계과학관이 두 가지 후보가 지금 현재 올라가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 지방에 있는 농작물을 하는 테마공원 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던 사업이 2011년도부터는 포괄 보조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100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 보조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시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사업은 시행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업이 우선 150억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업들은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나 의지가 있나, 이게 가장 큰 관권인데 그 관권을 보는 것은 척도가 바로 후보지에 대한 용지를 매입을 했나 안했나가 그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과테마공원사업도 아주 계획은 참신하게 냈습니다만 심사에서 탈락이 된 주된 요인이 부지확보가 미비했기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각별한 배려만 해 주신다면 이 계획대로 우선 순차적으로 50억부터 시작을 합니다만 기필코 국도비를 확보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자가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운영체계가 나름 다 걱정이 됩니다. 우리시는 그래도 우리나라 콩 학자들, 480명으로 구성돼 있는 콩 학자들이 우리시와 운영을 같이 한다고 MOU를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콩 학계에서 콩에 관한 우리 국내에 문서와 고문서, 그 다음에 유적 이런 것들을 전체 발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콩 학계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이것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 학계에서는 사이버박물관이라고 해서 사이버형태에서는 지금도 소이월드라고 인터넷에 치게 되면 바로 사이버박물관 들어갑니다. 그것은 콩 학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체계입니다. 그것을 영주시에다 오프라인체계로 바꾸어서 하기 때문에 운영에서는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는 훨씬 더 저희들이 전망이 밝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은 노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같이 걱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데는 면밀히 해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다 되어서도 우리시에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상당히 고무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원조달이야 애를 쓰신다 하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볼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방식도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도 여러 가지 방안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있잖아요. 그죠? 적정성이 어떤 사업방식으로 했을 때 좋은지,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아까 학회라는 게 저도 이런저런 학회에 있어보지만 회비나 얻자 해 가지고 회원들이 프로그램 돌리고 하는데 아까 사이버야 큰돈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 같이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은 이 사람 쓰고, 시에서 인건비는 다 주고, 이런 경향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와 가지고 운영하면서 그냥 봉사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엄밀히 보면, 그런 여러 가지가 같이 몰려가지고 검토가 돼야 되지 일단 해 놓고 보자, 사업 따놓고 보자, 이렇게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부단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친환경 생태체험단지 조성부지확보를 위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 우리 총무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