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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문영일 의원 발언

제190회 제5차 하남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9-11-18

문영일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심

이현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하남시 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특별 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3. 하남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하남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5. 하남시 국민임대 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지원 조례안 6. 하남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하남시 헌혈 장려 조례안 8.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9.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6. 하남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국민임대 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헌혈 장려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이상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회의 운영 방식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조례안은 건설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도시건설국장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찬성입니다.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법 및 시행령에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써 도로법 시행령 별표2에 점용료 설명기준에 개정과 부처 명칭 변경에 따른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또 관계 법령 발췌서는 별도 첨부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전문위원

네, 본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조례상 인용조항의 변경과 도로법 시행령 45조 제3항1호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면제 대상 중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주택 면적에 해당되는 비율만 점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 되었고 또한 도로법 시행령 제42조1항 별표2 점용료 산정 기준표상 각 점용 시설물 별 점용료가 상향 조정되어 조례상 점용료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상 저촉 사항이 없고 개정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남시 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하남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하남시 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를 시행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해서 도로관련 심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에 따른 문구 조정과 행정기구조직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 해당 부처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전문위원

본 건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내지 35조의 도로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기능조정 등 일부 규정을 조례안에 동일하게 반영한 것으로 별도의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남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하남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감사원의 해당 부처 감사결과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권고에 따라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원상 복구는 원인자에게 복구를 시키되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지 말라는 그러한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지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전문위원

본 건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상 부담금 부과에 대한 조례의 위임 규정 없이 도로 교차 허가 등에 따른 원상 복구비 외에 부담금을 부과함은 위법함을 사유로 감사원으로부터 폐지 권고됨에 따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문영일위원

한 가지만 지적을 한다면 조례 명칭에 있어서 표기가 다 잘못 되어 있어요. 국어 맞춤법 표기법 상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 띄어쓰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이거 띄어쓰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어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했어야 하는데 조례가 명칭 자체가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 교통 과장입니다. 하남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요 대수가 한대인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한 개인택시 및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제1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조례에 적용을 받는 대상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소요 대수가 한대인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규정함을 제2조로 했습니다. 다음에 제3조는 하남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와 용달 화물 자동차의 차고지 설치의무 규정을 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이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전문위원

본 건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계형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2008년 10월 3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2호 보유차고지의 면제 기준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1의 허가 기준의 개정으로 개인택시와 소요 대수가 한 대인 용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시·군의 조례로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제정되는 조례로 영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일부 차량의 불법 주·정차 현상이 야기될 수 있어 이에 따른 지속적인 행정지도 등 별도의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부의장님.
영일

문영일위원

다 검토의견 다인데 안 제3조 하남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 여기서 주 사무소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개인택시의 경우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사무실을 하남시에…….
영일

문영일위원

개인택시가 사무실이 다 있습니까 개인별로?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개인택시가 하남시에 거주자죠.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다면 하남시에 거주하는 개인택시를 서울에서 운영하는 분들은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서울에서…….
영일

문영일위원

하남시에 있는 택시 가운데 하남시택시 운행 수 보다 더 많은 택시가 서울에 영업을 하고 있어요. 현재 서울택시 영업 허가받은 분들이.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서울에서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택시…….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잠깐 서울 개인택시 영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하남시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와요. 하남시에 영업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경우.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그럴 경우에 이 조례안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고 그 양반이 신청을 했던 거기에다가 차고지를 둬야지요.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영업 허가를 받은 개인택시 허가자의 경우 하남시에 거주하고 차를 서울에 두고 와야 한다는 얘기에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그래야 하는데요. 사실상 법이나 이런…….
영일

문영일위원

그래서 주 사무소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주지로 볼 것인가.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는 거주지죠.
재연

김재연전문위원

참고로 거주지가 아니고요, 면허관청 관할관청 그게 맞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은 차를 두고 하남시에 버스타고 와야 돼요. 그게 맞죠?
재연

김재연전문위원

면허 개인택시 인가를 해준 관활 관청에다가 차고지를 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조례에서 얘기는 법에나 조례에서의 얘기는…….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니까 차고지를 없애 주는데 문제는 차고지 지금 면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경우 서울에서 영업 허가를 받은 예를 들면 서울 강동 구청으로부터 개인택시 영업 허가를 받은 차량 소유자가 하남시에 거주를 해요. 그 사람들 차를 가지고 하남시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영일

문영일위원

그럴 경우도 다 면제가 되는 것인가.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그럴 경우는 이 조례안에 해당이 안 되죠.
영일

문영일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둬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면허사업지에 관할하는 조례안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차고지를 둬야 하는지 아니면 거기에서도 면제 조례가 있으면 그 양반도 면제 되는 그런 혜택이 되는데 하남시에서 강동 만약에 서울에서 면허를 받고 집을 여기다 뒀을 때는 이 조례안에서 주는 혜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런 것까지 지금 가져가기는 조금 버겁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네, 현실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하남시에는 서울 위성도시이기 때문에 많아요. 서울 영업 허가를 받은 택시들이 실제 하남시에 아마 우리 허가 받은 택시에 거의 버금갈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공공주택이 많이 입주를 했고…….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그 분들이 별도로 차고지를 갖던가 아니면 주·정차 지역이 아닌 그런 곳에다가 주차를 하고 영업을 하는 행위까지 우리가 단속할 수 있거나 우리 조례안에 혜택을 준다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현재 사정이죠.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다고 그걸 다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단속할 수도 없고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불가능하죠 거의…….
영일

문영일위원

밤에 보면요 택시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단지를 보면 은행아파트나 이런 데에 가서 보면 주차장에 많이 주차가 되어있어요. 서울면허 받은 사람들이…….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밤 9시까지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그런 차 대부분이 주차 금지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위원

단속되지 않는 구역에 주정차를 하겠지만 아마 그런 또 맹점이 있네 보니까 우리 하남시가 위성도시이다 보니까 그런 맹점이 있어요 지금.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그렇다고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시에…….
영일

문영일위원

이것은 또 택시뿐만 아니라 용달도 굉장히 많아요. 생계형에 들어가 있는 개인택시와 용달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도 많아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300여대 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이 고려가 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현 조례안은 지금 하남시 거주하고 있는 하남시 관내에 한 553대 가량이 있는데…….
영일

문영일위원

하남시가 허가한 차량.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거기에만 적용이 되는 조례안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뭔가 석연치 않은데 면제를 한다는 것은 시민과 국민에게 부담을 경감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 불비된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그렇게 되면 실제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남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주차 문제인데 이후에 벌어지는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좀 조례안이 사후 약방문처럼 조례안이 생겼는데요. 지금 현재 이분들이 자구책으로 해서 개인이나 아니면 차고지를 선정을 해서 주차를 하는 분들이 한 80% 이상이 됩니다. 80% 이상이 되고 나머지 분들인데 나머지 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정차가 금지되지 않는 그런 곳에 임의로 주차를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례안에서 면제 규정을 뒀지만 대부분은 다 그 전서부터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용달화물차는 더 이상의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조금…….
현심

이현심위원장

아니, 그 말씀대로라면 실제로 조례가 제 역할을 발휘를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그동안에 법이 상위법에서 규정을 그렇게 안 해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시 조례로 폐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안으로 해서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잠깐만요.
영일

문영일위원

조례안이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 증명을 요구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첨부됐어야죠? 그것을 면해 주는 거예요. 면해주는데 하남시 특성상 면허 관청은 서울시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주·정차의 과열 그렇죠? 물론 그 분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곳 벗어나서 주정차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남시가 교통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통행이든 보행이든 차량 통행이든 방해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얘기에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는 구역은 저희가 야간까지 주차 단속을 하지만 그 외에 변두리나 아니면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는 곳에 주차를 하면 저희가 거기까지는 단속의 손이 못 미친다는 얘기이고요. 위원님 질문하신 그대로 주 관청이 면허 주 관청이 서울인데 그 분들이 여기에 와서 주차하는 것까지도 그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은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그런 것까지 저희가 아직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좀 다른 말씀이고요. 제가 들었던 것은 실제로 차고지 증명을 위해서 편법을 쓰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물론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이 마저도 이 조례가 없어지면 그 마저도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없어지면서 주차난이 심각해 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같은 경기에서 영세 이런 자영업자들에게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에 대한 반대급부 적으로 대비도 또 만들어져야 돼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소수가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것까지 배려를 해서 이 법이 이 조례안이 만들어 졌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분들한테는 천만다행이죠, 사실 천만다행인데…….
현심

이현심위원장

그렇죠. 재정적 부담이 꽤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 분들은 더더욱 더 좋은 혜택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수의 생계형으로 해서 다수의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그것은 물론 알고 있고요. 다 동의가 되는 사항인데 그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주차난이나 교통난에 대해서 대비를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공영 주차장 계획을 좀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이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경찰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에 노상주차요, 큰 대로변에 노상주차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 주차장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여건과 또 접근성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난해한 것은 사실입니다. 난해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저희가 주차 단속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그럼 주차할 곳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단속만 하지 말고 주차할 곳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러한 것을 다 대비를 해서 공영 주차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게 맹점이긴 하지만 시에서는 지금 그런 공영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계속 주차장을 더 확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지금부터는 조례안 심사 결과를 토대로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례안 심사 중 하남시 국민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 하남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체위원 발의로 수정 동의가 접수되어 이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 국민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 전기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동의를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인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심 위원장입니다. 하남시 국민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임대아파트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에 있어 비용지원에 따른 청구시점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공동전기 시설의 증설 시 시장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중 공동전기료 지원에 따른 청구 시점을 매월 말일로 정하고 공동전기 시설 증설 시 시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전체 의원의 충분한 논의와 헙의가 있었던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남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도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인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작은 도서관의 운영시간을 규칙으로 정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중 작은 도서관의 운영시간이 명기되어 있는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도 전체 의원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홍미라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안녕하십니까? 홍미라 위원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 토지상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범위를 조례로 정함에 있어 조례안 제14조 제1항 제3호상 건축물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 제2호의 의의 및 제3호로 동일하게 수정하여 토지 이용이 효율성을 증진하고 사유 재산의 행위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주민의 권익증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중 매수청구 토지상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범위를 2층 이하의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서 3층 이하의 제2종 근린생활 시설로 변경하고 공작물을 추가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4호상 라목, 자목 및 카목을 설치 가능한 건축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홍미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전체 위원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문영일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문영일 위원입니다.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점용 허가 대상 시설에 생활정보지 통합 무료배포대 등을 추가하여 주민에게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점용허가대상 시설에 생활정보지 통합 무료 배포제 등을 추가로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문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전체 위원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9건 총 16건의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하남시 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며 하남시 국민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신설, 변경, 삭제하여 수정 의결코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0회 하남시 의회임시회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