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병호 의원 발언
권철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현장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라승일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철규 보건복지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기준으로 금년도 업무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출산양육지원금에서 셋째, 넷째 이래서 하는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정부에서 근절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그 동안 둘째 이상부터 했던 것은 이번 5월달부터 조례개정에 의해서 구비로 확대를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정부에서 확대를 하게 되면 우리 구비지출이 절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부로 확산된 사업으로써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500만원 나가고 하는 부분들이 스톱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거죠?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권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우선 40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409쪽, 410쪽에 보면 아마 작년 이맘때 가정복지과 감사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 내지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내용 조치 및 처리결과를 보면 담당과장님, 팀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한두 가지를 빼놓고는 거의 시정조치가 된 것으로 생각해서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328쪽을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전용 내지는 이용하는 몇 건이 있거든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여행프로젝트 활동지원 그 다음에 어린이회관 타당성 용역조사 건립 그런 부분을 전용해서 쓴 사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에도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서 기억이 생생한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2건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특위에서 본회의를 통과해서 예산안이 삭감된 내용인데 그 삭감된 내용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끌어다가 전용한 사례가 있더라 이말이죠. 그러면 혹시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희
유만희위원
저기 자료 갖다드리시죠. 국장님 갖다드리고 이 2건은 삭감된 내용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준비하시는 시간이 길어지면 다른 것을 하고 하실까요? 아니면 지금 바로 답하시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네, 바로 시작할게요. 그 자료 한번 주시죠.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하면 그 당시에 아동회관 짓는 것을 세곡동에 당초에 지으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계획이 변경되면서 세곡동은 아직 땅 매입도 안했고 계약금도 치르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시기상조다 그래서 어린이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조사는 삭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삭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렇게 전용해서 다시 이것을 진행했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용을 하게 됐는데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곡동 임대아파트 단지내에 당초에는 노인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도록 방침이 돼있었는데 그 다음에 여건변화가 생겨서 임대아파트 단지내에 노인복지센터와 아울러 어린이회관을 다시 건립하는 것으로 그때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린이회관에 대한 예산을 그때 반영을 할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땅 구매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올라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삭감을 한 것 같은데 그 뒤에 다시 한번 또 여건이 변화가 됐습니다. 세곡동 임대아파트 단지내에는 당초 계획대로 노인복지시설을 종합해서 짓도록 하고 어린이회관은 수서동에 아파트형 부지 단지내에 짓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여건변화가 생겨서 그래서 별도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여행포럼위원회 수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의회에서 최고 심의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관한한 추경에 편성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지. 우리가 삭감한 내용을 다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발언마치고요. 다른 것 짧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청소년쉼터와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장소를 매입하려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까지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현재.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처음에 땅주인이 매각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좀 했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매각을 안 한다고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계약기간을 연장하게 됐는데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몇 100만원을 들여서 감정평가까지 하고 진행한 사항을 그렇게 빨리 뒤집어가지고 못 팔겠다 그런 거래를 가지고 감정평가까지 다하면서 그렇게 그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충분하게 여기까지 갈 정도는 서로 어떤 양해각서라든지 각종 그런 사전이행절차가 나름대로 있었을텐데 그런 것도 다 없이 예산전용까지 해서 감정평가까지 해놓고는 나중에 안파니 못산다 그러면 그냥 끝나 버리는 거예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임대 매각동의서를 받도록 하겠고 절차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매각의사가 그 동안에는 팔겠다고 해서 추진해 왔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대치동으로 이전하려다가 주민민원 있고 반대해서 못가서 현재있는 위치에 청소년쉼터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까지 저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분은 안판다고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대안없이 그대로 또 전세로 계속 이어서 있는 겁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지금은 현재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도 없고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아니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일단 팔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청소년쉼터가 이상하게 주민들께서 무슨 혐오시설 아니면 기피시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가출청소년들이 잠깐 머물다가는 그런 건데 주변주민들께서 좀 오해가 깊으셔서 약간 기피하는 시설이라서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청소년쉼터에 있는 애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애들입니까? 걔들이 범법자입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말씀해 보세요. 어떤 애들이 거기 있습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해서 가출을 해 있든지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집에서 못 있을만한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 와서 입소를 하고 3개월 내지 6개월간 상태를 지켜본 다음에 다시 귀가시켜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쉼터인데 범법아이들이 범법을 해서 오는 아이들은 아닙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기피시설 혐오시설로 인해서 못 들어오게 하면 그건 결국 아무 데도 갈 수 없겠네요.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성인들이 보호하고 오히려 보호해야 할 그런 대상자를 오히려 걔들 못 들어오게 하면 지금 아무 대책없이 가만있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 주민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차라리 집행부에서 이해와 설득이 부족한 것 아니겠어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해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 워낙 그런 부분에서는 민감하게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고 또 그런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좋은 장소가 있으면 또 확보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청소년쉼터에서 주로 청소년들한테 뭐를 교육을 시킵니까? 그 내용이. 내용이 없어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아니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고요.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청소년쉼터에서 애들이 가출소년이나 이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대개 다가 범죄조직을 구성하고 한답니다. 아세요, 그 내용을? 그래 가지고 모여가지고 거기서 “우리 한탕하자” 이래 가지고 오토바이 날치기도 하고 예를 들면 말입니다. 절도도 하고 이런 모의가 청소년쉼터에서 나온다고 방송에서 한번 하더라고요. 보셨죠?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제가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채수영위원
오늘 아침, 어제 저녁 텔레비전에도 오토바이 날치기 한 애들이 청소년쉼터에서 모여가지고 모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이 과연 이 청소년쉼터가 우리 청소년들이 범죄조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가 또 교육내용이 뭐길래 대개 여기서 모여가지고 그런 모의를 하는지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그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들을 일시하고 단기보호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상담도 하고 학습지도도 하고 진로지도도 하고 약물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다양한 형태로 가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맞춤형으로 상담을 하고 지도를 하는
채수영위원
내용이야 좋은데 사실상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범죄를 협의하고 조직을 만들고 이런다면 오히려 이것이 청소년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조직입니다. 단체가 그렇죠? 이것은 좀 더 교육내용을 철저히 하시고 지도감독이 철저히 돼야지 이런 청소년쉼터에서 그런 것 모의나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것을 살려고 하다가 지주가 팔지 않겠다, 마음이 변해서 땅 값이 올라간다든지 이래서 못 샀다. 그것은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본인이 당초에 판다고 의사를 밝혔으면 각서도 받고 인감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라도 반드시 팔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놓고 추진을 했어야지.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채수영위원
감정수수료까지 다 줘 놓고 가서 나중에 끝에서 못판다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궁색한 답변은 좀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렇죠?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채수영위원
왜냐하면 완전한 조치를 해놓고 그러면 인감도 받고 각서도 딱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틀림없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옳으십니다. 틀림없이 그런 절차를 통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지금까지도 그 분이 명쾌하게 안판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수영위원
그럼 받아요. 각서하고 인감을 받아요, 판다면.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래야지 절차를 무시하고 하니까 괜히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제가 앞전에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기성세대들이 이해도가 좀 많이 낮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가 품어 안아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청소년쉼터가 들어오겠다고 했던 그 자리가 또 학교가 있는 자리이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나서서 쉼터의 이름부터가 저는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쉼터라는 이 이름을 어떻게 좀 변형을 바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청소년쉼터 하니까 기존의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반발작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좀 머무르는데 애들이 괜찮은 아이들로 이렇게 회생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의 이름을 하나 부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 저희 저번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저희 지역의 아이들이 오토바이 날치기를 해가지고 11명인가 몇 명이 집단으로 걸린 부분이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러한 아이들하고 이런 데가 지금 채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결이 믹스가 돼서 더 안 좋게 아이들한테 부각되지 않을까 영향이 끼치지 않을까 해서 막 반대를 했던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청소년쉼터 운영을 계속 하신다면 여기에 들어오는 아이들을 또 어떻게 교화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진짜 심도있게 해서 얘네들이 여기 들어와서 좀 많이 바꿔 나가서 그 다음에 우리 기성세대가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부터도 여기는 애들이 오면 너무나도 천사같이 돼서 나간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오는 걸 받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거부반응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대치동 어린이집이 신축을 해 주셔가지고 그 보육서비스가 진짜 질적으로 어느 어린이집보다도 이렇게 월등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은 여기 들어와서 집에 가기 싫다고 이렇게 문 밖에서 엄마 아빠가 데리러 오면 울면서 안 가려고 해요, 자기 집보다도 환경이 좋아서. 안 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지금 그 어린이집의 순번 대기자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한번 대기를 해 놓으면 이것이 한 1년 넘어서 이렇게 간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가 조금 조치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대기자수가 구립이 제일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보육서비스 모든 제반 그 질이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이나, 가정에서 제공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또 낫다라는 학부모들의 평가나 내지는 그 소문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올려놓는데 이를테면 심지어 임신 4주인가 4개월서부터는 병원 저기까지 떼어가지고
김선희위원
초음파 사진만 갖고 가면 돼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그것 해가지고까지도 미리 할 정도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강남구 관내에 있는 전 구립시설에다가 다 이렇게 혹시나 모르니까 다 올려놓는 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한 어린이가 한 7～8개 인근에 막 계속 올려놓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어린이가 안 다니는 것은 아니래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정밀히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해 봤는데 30%정도는 이중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 그래서 한 70% 정도가 순서대기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저희 구립을 계속 확충해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뭐 학교 복합화, 학교 통폐합할 때 남는 교실 아니면 일부 학교 교실을 좀 활용하고 또 직장어린이집을 좀 확대해서 빌딩 대형빌딩에 로비가 좀 비어있는데 거기다가 직장어린이집을 좀 해서 그런 것들도 같이 지역에서 좀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 또 지금까지 계속 동통폐합에 따른 유휴공간을 저희들이 계속 어린이집을 많이 확대해 오고 있으니까 아마 점차적으로 해소를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100%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최소한 80% 이상은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는 민간어린이집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린아이들 키울 때 80년도에는 구립보다는 민간을 더 선호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민간어린이집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투여를, 이렇게 들이면서 이 사람네들이 자기네가 살아나려면 자기네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왜들 저기 민간어린이집만 찾았어요. 그게 거기가 환경이 더 좋고 운영방법이 더 좋으니까들 찾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립에 이렇게 뺏긴다면 그 사람네들이 자기네들이 노력을 안 한거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는 이 민간에서도 어떠한 식으로 이 구립하고 뭐 같지는 않더라도 거의 비교가 서로가 이렇게 좀 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력한 만큼 인센티브를 주든가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어린아이들을 수용을 해야지 그냥 있는 공간에다가 구립어린이집만 짓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하나의 편중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도 제대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강남구의 민간어린이집에서 구립어린이집하고 비슷하게 정도 그러니까 수준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몇 군데가 있어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이 우리 구립정도 민간도 되게 되어 있는 데가 29개소
김선희위원
29개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29개소는 지금 서울형으로 기준이 강화된 데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쪽에서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데에도 자꾸 홍보를 해 줘가지고 구립으로만 몰리지 않도록 이렇게 좀 또 홍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출산종합대책 시행 51쪽에 보시면, 대형건물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를 지금 예정이더라고요. 그런데 포스코하고 세아상역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보육 그러니까 임신했든가 아이들을 낳을 그런 사람들을 비율을 보고나서 여기에다가 보육시설을 하라고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대형건물이니까 당신네들 여기에다 보육시설을 그냥 하시오하고 요구를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형건물을 보면 1층이 로비공간이 좀 많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빈 공간이 되어 있어서 그 쪽에 어차피 직장어린이집을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직장어린이집을 하면 자기네 직장의 그 어린이들을 다 소화를 하고도 인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정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보육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을 조금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렇게 해야지 또 괜히 큰 건물이라고 그냥 무조건 어린이집만 짓게 해가지고 또 쓰지도 않게 만들면 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비율관계를 잘 보시고 이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데 재택근무하고 있는 직원 수는 몇 명 되고 있어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재택은 없고요.
김선희위원
재택은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탄력근무제는 아침에 10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는 그 신청한 직원은 있습니다, 재택은 아직.
김선희위원
직원 수는 몇 명 정도 돼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탄력근무제는 지금 세무1과 직원 지금 한 사람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지금 2회를 실시했는데 거기에 지금 어느 정도 매칭이 된 커플들은 몇 커플이 있어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지난 7월에 1차해서 25쌍을 했는데 지금 5쌍이 계속 만남을 유지하고 있고, 아마 내년 초에 좋은 소식이 한두 쌍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소식이 있었고 이번 에 30쌍을 했는데 지금 19쌍이 매칭이 되어서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후속조치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결혼해라 마라 할 수는 없으되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후속으로 뭐 다른 어린이 관련해서 많은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 쪽하고 연계를 해서 배냇저고리를 선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아니면 뭐 결혼식장을 뭐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후속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그 결과에는 만족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알았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안녕하세요? 강동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341쪽에 대해서 뭣 좀 물어보겠는데요. 이 청소년수련관이 언제 이게 시설이 됐지요? 몇 년도에.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역삼청소년수련관이요?
채수영위원
4년 좀 넘었지.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역삼청소년수련관이
채수영위원
이번에 5년째지.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2004년 3월 1일서부터 위탁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거기 여기 보면 기계설비 긴급보수 시행계획이 나와 있는데 보일러 내용연수는 얼마나 되죠?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보일러 내용연수요?
강동원위원
네.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보일러 내용연수는 좀, 내용연수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강동원위원
세법에 보면 법인세법에 보면 내용연수가 6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010년 3월 10일에 개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약서를 보면 “을은 수탁재산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개보수유지관리비를 책임을 진다” 했어, 을은. 다만, 기관시설의 노후로 인해서 대형 개보수할 때만이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보일러 정도는 조계종에서 부담을 해야 할 사항을 왜 빈약한 구청까지 이렇게 세비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나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일러시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세를 가하게 되면 보통 손잡이나 변기 이런 것들은 전기다마 이런 것들은
강동원위원
과장님.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강동원위원
법에 딱 나와 있잖아요. 재산 제6조 재산관리에 대해서 딱 지적되어 있는 사항을 무슨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개보수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습니다.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수련관의 임명승인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전 진정순 관장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 사람이 왜 그만뒀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은 그것은 지나가서 모르겠죠? 전 과장님이 했으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별도로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이든 아니면 별도로 보고를
강동원위원
글쎄, 이런 사항은 우리 관할 해당부서에서 관장에 대해서는 관장의 인사 관계는 정확히 따져줘야 돼요. 왜냐하면 한번 임명이 되면 3년이다 하면 3년을 임명하고 그 사람이 부정이 있을 때에는 부정에 의해서 조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떻게 해서 기분 내키는 대로 “너, 그만둬” 하면 그만둬야 하는 이런 체계적이지 못한 일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그런 법인에서 사회복지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야.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시정을 좀 해 주시고, 그 이유를 저도 한번 별도 보고해 주시고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강동원위원
또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청소년쉼터라 하면 우리 김선희위원님이나 우리 유만희 위원장, 채수영위원 말씀 많이 하셨는데 참 어려운 곳입니다, 청소년쉼터란.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실무자는. 저도 지금 심화과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째 공부하고 있는데 좀더 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공부 좀 하셔가지고, 청소년비행을 어떻게 상담을 해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갈 것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 돈 줘서 그냥 관리한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잠만 잔다?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 청소년쉼터를 몇 군데서 하는 거 보면 법무부 지정을 받아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도 법무부 지정을 받아서 해야지, 법무부 지정을 받지 않고 하는 그런 쉼터는 있으나 마나예요. 어느 법인에 정말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강남구 구민이 아들, 딸들이 정말 골이 아파서 뭐 엄마하고 싸움을 했다든지, 가정적으로 파산을 했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왔을 때 얼마나 건실하게 교육을 시키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도 봐도 그래요. 어떻게 유아교육과 위원은 한 사람도 없어, 아동교육 전공한 사람은 있어도. 유아교육 하고 아동교육 하고 또 틀려요, 위원 자체도.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를 좀 정적으로 하셔가지고 강남구가 좀 발전할 수 있고 아이들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조금 전에 강동원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남구에 청소년시설, 위탁시설이 청소년수련관, 역삼청소년 그리고 강남청소년, 일원독서실 있죠?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최근에 일원독서실은 위탁자가 바뀌었죠?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어떤 사유로 바뀌었죠? 잘 모르시면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신규로
병호
김병호위원
마지막 되고, 그래서 바뀌었죠? 보면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개보수도 잘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상당히 열심히 거기 가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기 역삼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조금 전에 강동원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역삼청소년수련관을 맨 처음에 위탁할 때 말이죠. 거기는 수영장이 다른 시설보다도 수영장이 있어 가지고 그 수영장에서 수익금을 해가지고 모든 관리를 하고 또 이제 시설 기능보강도 하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어서 우리 강남구의 돈이 자꾸 들어 가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원인이 왜 바뀌었어요? 이것.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보일러가 그때 당시 갑자기 터져서 아마 그 보일러는 저희들이 주요시설로 간주를 해서 그때 아마 수리를 해 준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청소년수련관은 특별히 그게 수익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수영장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모든 관리나 일을 하게 되어 있다고, 자체적으로. 그것 파악 못하고 계세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수익을 얼마 정도 했는지 수익이 얼마 나서 부족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고쳐주고 뭐 시설해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병호
김병호위원
네.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시설을 재산관리를 함으로써 중요한 재산이라고 판단해서 보일러를 교체를 해 준 거죠.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수영장의 수익금이 얼마되고 하는 것 한번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아, 네. 그것은 파악해서
병호
김병호위원
집계해 본 적 있습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그것은 별도 파악해서 보고를 서면으로 좀
병호
김병호위원
서면으로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네.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아직 수익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파악이 안 되었어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서,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지금 역삼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님, 역삼청소년수련관이 수영장이 지금 아마 980명 이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원이. 수영장은 역삼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이 정상적으로 수지가 딱 맞으려면 1,200명 정도는 필요한 게 수영장이에요. 그리고 강남스포츠센터 수영장이 2,500명인데 여기도 적자입니다. 수영장 있는 체육시설 치고서 흑자를 내는 데는 아무 데도 없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영장을 둔 이유가 여기서 무슨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는 그런 취지보다도 우리 관내에 수영장은 반드시 필요한 체육시설입니다, 이걸.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변질되고 있어요. 영리를 생각하니까, 영리를 생각하니까 청소년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상당히 부족해요. 왜? 전부 돈 나오는 것만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수백억 들여서 시설했다면 적자가 나더라도 실질적으로 청소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이것이 더 중요하지 여기서 흑자를 생각한다면 이거 아마 청소년수련관 지은 취지가 아마 이게 아닐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 각별히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그것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그만하고, 지금 구립어린이집에 잡부금을 징수하고 있죠? 그렇죠?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채수영위원
뭐 잡부금은 1년에 한 24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24만원
채수영위원
24만원 이내고 그 다음에 뭐 특별교육비는 15만원 이내를 받고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465쪽을 보시면, 잡부금을 받는 구립시설이 어떤 데에는 뭐 1,000만원, 어떤 데는 100만원도 걷고, 어떤 데는 4,000만원도 걷고, 또 특기교육도 어떤 데는 1,000만원 내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4,000만원 내고 이것이 과연 그러면 이 잡부금을 이렇게 많이 걷어가지고 어디다 썼는지 5,000만원 이상 걷은 데 거기 보시면 잡부금 총계가 5,000만원 이상 받은 구립어린이시설 있죠? 과장님 듣고 계세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채수영위원
네?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채수영위원
5,000만원 이상 받은 구립어린이시설에 잡부금을 받아서 쓴 내역을 한번 서면으로 저한테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도 안 걷은 데가 있는 반면에 청마을어린이집은 하나도 안 걷었어요. 어떤 데는 5,500만원을 걷었어요, 5,500만원. 5,600만원 선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하고 쓴 내역 이것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추가 질의 좀 합시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우리 채수영위원님이 흑자냐 적자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사회복지법인은 흑자를 낸다는 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잘못되어 있는데. 우리가 선정을 할 때는 과연 조계종이 큰 법인이 큰 참 선량한 기업이라 볼 수도 있고 믿음을 가진 분들이니까. 1년에 수영장 3,000만원 적자나면 한 1,500만원, 2,000만원 내놓고 그것을 관리운영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채수영위원
지금 법인전입금을 안 받도록 되어 있죠.
강동원위원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돈 내라면 누구든지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사회복지법인, 그러나 솔선해서, 솔선해서 이것을 운영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자 이거야, 그렇다면. 지금 우리 운영하듯이 우리 직영하면 오히려 구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잘 받을 수 있고, 편할 수 있고, 또 청소년이라는 것은 낮에는 필요 없어요. 저녁에 어린이, 학생들이 좀 가서 쉴 수 있는 장소는 저녁에는 문 닫고 돈 받는 데만 있으니 갈 데가 있어요? 애들이 떠들고 동네 뒷골목 공원에서 떠들고, 욕하고, 싸우고, 오토바이 폭주족이 모이고 이런 것을 시정해 주는 것이 우리 구청의 입장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원해요. 환원해서 정말 아름답게 좀 우리 역삼동 촌마을에 좀 선사를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채수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를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하여간 잘 좀 검토하셔서 발전 있는 수련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보일러 정도 못 고친다면 그 법인 그만둬야죠, 그렇죠? 그것 좀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권철규위원장
제가 한 가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그 사업을 보면 여기 고유목적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2009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개별보고서라는 것을 보니까 고유목적사업비가 14.6%인데 그 목적사업비가 몇 %가 가장 적정하다고 구청에서는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총 지출이 7억5,225만8,000원인데 고유목적사업비에는 1억1,000만원이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강남구 강남청소년수련관에 지금 이게 지금 부과적인 일에만 돈이 투자되고 정말 고유목적사업비에는 10%정도 밖에 안 된다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을 제대로 운영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확보가 되고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도 그렇게 운영이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현재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과정에서도 그 당시에 재단 전입금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받은 재단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지를 않고, 또 수영장 설치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현재는 그 2004년도에 개관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것도 시설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그것을 위탁 받은 수탁업체에 맡길 수만은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또 구청예산도 들어가고,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수련관이 제대로 그 목적대로 활용이 되려면 적어도 50%이상은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이 되고 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아까 채수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자꾸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 활용보다는 오히려 수영장도 기성인들 또 그 다음에 다른 활용공간도 청소년들보다는 일반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구청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역삼청소년수련관이 당초 건립목적에 맞게 활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 맡고 있는 수탁업체가 이제 기간이 끝나고 새로 위탁을 할 때에는 현실화시켜서 제대로 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지금 강남청소년수련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총 지출 7억은 강남청소년수련관의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역삼청소년수련관인데 두 군데를 비교해 보면 청소년들의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년운영위원들의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 데는 두 군데 다 아무 데도 없고 단지, 제일 잘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인사관리에서 인사위원회 운영실적 인센티브 주고 그러니까 운영자들한테 대한 것만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청소년수련관의 주요 목적은 다 저리로 가고. 그러니까 위탁을 받은 사람들의 또 어떤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인센티브 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주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고 우수한 것, 그렇다면 이 청소년수련관이 세워진 목표가 어떤 청소년들의 목적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것보다 위탁을 받고 있거나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단체가 되어 버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상황은 다 나와 있으니까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역삼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고 강남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고 당초 건립 목적대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확보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평가의 초점도 맞추어지고 그 쪽으로 인센티브도 주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래서 청소년운영위원들의 모임에 그 어른들의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청소년 강남청소년수련관에 운영위원으로 제가 이번에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만 그 위탁업체 들어와 있고 바로 그 강남청소년수련관의 근처에 있는 경기고등학교, 봉은중학교 이게 강남청소년수련관이 청담동청소년수련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넓게 생각해서 운영위원도 운영을 해야 되겠고, 또 어른들과의 운영위원과 청소년운영위원들과의 연계를 해서 같이 회의도 해서 그 청소년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만들어져야 이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이 주인인데 청소년이 주인이 아니라 객들의 잔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도 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가지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거기에서 장학금을 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학금을 지금 강남청소년수련관에서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죠. 있습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역삼청소년수련관에서도 주고 있죠, 네? 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의 고유목적이 뭐냐는 얘기죠. 제가 그날 경기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 보니까 장학금에 대한 기대치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과연 청소년수련관에서 장학금을, 그런데 퍼센티지는 아마 장학금이 많은 것 같아요, 들어오는 돈에서. 그렇다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 주요목적인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이들이 청소년수련관에 들어 와서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게 주요목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수련관 설립목적이 청소년들이 좀 수련관에 와서 활발하게 운동도 하고 또 학습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이 청소년회관 건립목적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전체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청소년들이 사실 은 방과 후에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학원으로 달려가기 더 바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프로그램운영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확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악순환적인 그런 쪽으로 자꾸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애들이 없으니까 또 다른 쪽으로 어른들이나 어린아이들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공간이 없어 가지고 청소년들은 더욱 안 오게 되고 이런 악순환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구청에서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직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청소년수련관이 설립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결론을 낼 적에는 지금 이렇게 행정감사 때 그러한 대답이 그냥 대답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떤 방향제시를 나중에 총 정리를 할 적에 한번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운영위원들은 1년에 몇 번을 하고, 또 운영 일반 어른들과의 운영위원과 청소년운영위원과의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사업에 대한 것들은 어디에 주요목적을 할 것인지를 좀 정리를 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제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서서 전부들 이렇게 많이 거론을 해 주셔서요. 저는 조금만 의견을 좀 피력하겠습니다. 사실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강남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수익금을 내기 위해서 또 그것을 했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큰 물의가 일어났듯이, 물의가 일어났는데 그 관장은 열심히 운영을 하는데 수익금을 창출을 못하니까 재위탁이 되고서도 그 관장직에서 쫓겨났어요. 그렇듯이 이게 지금 법인체에서 이 마인드가 사회봉사 이것보다는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는 기업을 하게 되면 또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저출산이고, 보육정책이고 이렇게 어린아이들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보육 여기에다만 신경을 쓰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구에서는 어느 청소년수련관이라도 하나 직영을 해 가지고 수익은 안 나더라도 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데,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악순환의 연결이라 하는데 그 악순환 고리를 구에서 그것을 책임을 지고 하다보면 아이들이 꼭 학원만 가는 아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이 혈기왕성한 아이들, 이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러다보면 또 청소년쉼터라는 문제도, 청소년쉼터라는 문제도 자연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그런 청소년수련관을 하면 어느 건물 한 귀퉁이에도 또 쉼터 같은 것도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또 정화되어서 나간다고 그러면 서로가 이게 사회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이게 지금 직영을 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54쪽에 보면요. 국내입양지원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해외입양아들이 이제 뭐 또 TV에 보면 해외에 나가서 잘 컸어요. 잘 크고 걔네들이 다시 성인이 되어서 자기 나라를 찾아오고 부모님을 찾는 그런 것은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 국내에 입양된 아이들은 또 그 우리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런 또 인식 때문에 그런 것을 어필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국내에 입양된 이쪽에서도 좋은 사례가 있으면 이렇게 홍보를 해 주는 그런 걸로 하면 더 입양이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입양만 해 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파양된 아이들이 굉장히 또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 75명이 입양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파양된 사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아직 파양한 사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파양한 사례를 좀 확인을 해서, 지금까지 입양한 75명에 대해서 그 동안에 파양한 사례는 저희구는 없답니다. 없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이 입양지원을 해 주면서도 앞으로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17세까지 입양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양부모가 귀여워서 이렇게 봐주지만 청소년기에 들어가면 정말 내 자식이라도 어떤 때는 때리고 싶을 때가 있고 막 하는데 이게 입양 아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그러니까 부모님으로서는 양부모로서는 내 자식같이 해 주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사고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파양조치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입양지원 플러스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487쪽 하고요, 511쪽을 보면서 질의 드릴게요. 그 교사 이직률과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511쪽에 보면 이직률이 제일 높은 데하고 제일 낮은 데하고 한번 비교 평가해보니까 상당히 편차가 심한데 교사 이직률이 이렇게 심한 데는 왜 심하고 낮은 데는 왜 낮고 한 번쯤은 분석을 해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과장님 들어보시죠. 지금 이직률이 제일 심한 데를 보니까 시설장을 제외한 순수한 보육교사의 평균 근무 연수가 제일 이직률이 없는 다솔어린이집은 4년 2개월로 됐어요. 원장은 시설장은 뺍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원장이니까 순수한 보육교사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솔 어린이집은 4년 2개월을 지금 현재 평균 근무 연수를 하고 있고요 연화어린이집은 4년 4개월 동안에 순수한 보육교사가 평균 근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직률이 굉장히 심한 선재어린이집은 평균 근무 연수가 1년 5개월이고 일원어린이집은 9개월이에요, 9개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시설장한테 자유롭게 맡기고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구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보육교사는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맞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맞다고 봅니까? 어떤 어린이집은 동시에 10명을 싹 바꿔가지고 지금 몇 개월인데 업무의 연속성이 아동 애들이 몇 세반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 교사의 이직률에서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이 한번 대신 대답을 해주시죠, 이 문제에 대해.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죠, 511쪽. 선재어린이집은 85% 교사가 다 바뀌어 버렸어.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걸 분석은 정확하게 해보지를 않았는데 어쨌든 어린이집에 교사 이직률이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이직률이 높은데 그 다음에 낮은데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또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한 말씀 더 보태면 근무 연수가 높은 교사와 소요되는 비용은 항상 반비례 관계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지,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진짜 운영비가 부족한지, 있다고 그러면 지원할 방안은 있는지, 그러면 왜 이렇게 심한지 그것도 한 번쯤 분석해서 저희들하고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제가 아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아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런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아까 김선희위원도 얘기했고 강동원위원도 얘기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직영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지금 협약서에 협약할 때 시설비를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 안 하도록 협약이 돼 있죠? 그렇게 협약이 됐다면 사실은 우리가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한다면 자기네가 운영 방법이 무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던지 또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던지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협약을 할 게 아니라 운영이 중요한데 시설보다는 사실 운영이 중요한데 운영에 초점을 맞춰야지 시설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3년간의 재위탁 기간을 3년으로 했지만 5년으로 늘어났죠? 아시고 있어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채수영위원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조례가 있는데 조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5년의 범위 내에서 일단 3년 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재위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채수영위원
그때는 3년의 범위 내에서 했는데 지금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바뀌었잖아요. 보건복지부 지침이.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현재는 지금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위탁기간은 최초 3년 그 다음 두 번째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면 조례를 변경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자체 조례를?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현재 조례 규정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나온 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거는 내용이 달라요. 계장님 보건복지부 지침을 한번
강동원위원
우리 채수영위원님 추가적으로
권철규위원장
잠깐 기다렸다가 말 끝나고 하세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5년인데, 5년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 기존에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계속 3년으로 했기 때문에 3년으로 하고 다만 재위탁 할 경우에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재위탁을 현재 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지요.
채수영위원
한 해에 1회에 더해서 더 할 수는 없고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아니, 일단 처음 위탁을 할 때 3년으로 하고
채수영위원
3년에서 5년으로 바뀌고, 5년이 1회에 한해서 다시 재위탁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지 않아요?
강동원위원
신규로 위탁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신규위탁하고 똑같은 거야. 5년이 경과되면, 5년이 경과되면 신규위탁으로 가는데 그 중에서 보너스점수를 20점 주기로 했죠? 20점 주기로 했어. 기본점수에서 그때 얘기들이 그렇게 됐을 거야, 조례 결정할 때.
채수영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협약할 때 예를 들면 3년이든 5년이든 재협약을 할 때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운영이 잘 되려면 시설분야도 중요하지만 운영분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이런 거를 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하고 시설한테 너 운영을 청소년 시설 위주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탁할 때 협약서를 좀 더 세밀히 한 번 보셔가지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첨가해서 한 번 얘기를 할게요.
권철규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여기 청소년수련관이나 역삼청소년수련관들 사업평가 평가기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입찰로 하나요? 아니면 수의로 하나요? 지정하나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서울시 예산 평가기관 나와 있는 게 보건복지가족부도 있고 여성가족부도 있고 강남구 용역 매트릭스 코퍼레이션 그런데 지금 청소년 수련관은 서울시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그리고 지원센터는 서울시립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이래 가지고 평가가 제대로 되나요? 같은 기관 내에서? 그러면 크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얘기입니까? 답변하시죠.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평가는 저희 강남구 자체 평가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고 가정복지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위탁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어느 시점 되면 여기서 저절로 하는 것인가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자체 서울시나 가정복지가족부에서 계획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권철규위원장
각 단체별로? 매번 그러면 이분들이 평가를 하겠네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권철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채수영위원님 말씀하신 것 좋은데, 사실은 시설 운영이 제9조에 보면 계약서 9조에 보면 “을은 청소년시설의 설치목적과 청소년기본법령에 규정에 부합돼 운영한다.” 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은 다만 2항에 보면 “일반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청소년 이용에 우선권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자기들이 청소년 수련관을 한다면 어린이부터 청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댄스, 노래방, 요새는 저것도 합디다, 경제특강도 하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안 해요, 이게 잘못된 거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 담당 팀장님은 좀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우리 젊은 애들이 어디에 가서 저녁에 야간에 쉴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한 번 찾아보세요. 지금 농구장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동에 애들이 뛰어놀 데가 없어.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있지만 가보면 전부 아줌마 수영, 아줌마 댄스, 노래방 가면 노래방 아줌마 전부 그거에요. 이게 청소년수련관입니까? 이게. 주민센터로 바꾸자 이거야. 명의를 아예 주민센터로 바꿔서 운영하자는 얘기야. 이런 거 좀 우리 국장님 듣기가 거북하시겠지만 이거는 좀 과감하게 그래가지고 계약을 다시 하더라도 그 돈을 우리가 부담할 건 해주고 과감하게 구민의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509쪽에 보면 청소년 시설 개보수 내용을 보면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2008년도 강남 청소년 수련관 화장실 공사내역이 있어요, 두 개. 지하1층하고 지상1층은 레이스건설에서 하고 또 지상2층과 지상3층은 해마건설에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 회사에서 그거를 하면 더 예산절감도 되고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별로도 했는지? 또 제가 지금 다른 과에 감사를 해보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한 회사에 주니까 상당히 예산이 절감돼가지고 다른 공사를 또 이렇게 했던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때 화장실 개보수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본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추경해가지고 공개입찰하다 보니까 그게 좀
병호
김병호위원
그럼 맨 처음부터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전체 화장실을 고친다고 하면 전체 예산을 올리고 관리를 했어야지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번거롭고 예산도 이중삼중으로 더 추가되지 않습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수립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사전에 좀 검토해서 예산 절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9쪽에 보면 민간 어린이집 교재구입 임대 있는데 교재구입비가 어느 시설에는 많은 책정이 되고 지금 대치삼성, 예쁜 등 쭉 보면 제로가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조아프리스쿨 그리고 신우주 이런 데는 왜 구입비를 안줬습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제로는 휴직 그러니까 쉬고 있는 데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쉬고 있다고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휴원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지금 어린이집 쉬고 있어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휴원하고 있기 때문에 교재교구비가 제로고 그리고 다양하게 시설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아이들이 많으냐 적느냐 아이들의 숫자대로 규모별로 작고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얘기듣기로는 가정복지과에 조금 잘 보이면 좀 후하게 이렇게 하고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큰일 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없습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큰일 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확실하죠?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533쪽을 보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구립 어린이집이 일인당 하루에 얼만큼 급식비를 책정해서 예산편성해서 애들한테 급식을 하는지를 조사해보니까 지금 상당히 편차가 큰데요. 일인당 하루에 급식을 편성한 책정한 예산이 최고로 많은 어린이집 두 군데와 제일 적은 곳 두 군데 어린이집을 제가 분석해보니까, 성모어린이집은 하루에 3,062원을 책정해서 급식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많은 압구정어린이집은 2,870원 최고로 조금 책정한 어린이집은 예지어린이집은 1,916원 그 다음에 청마을이 1,940원 즉, 최대와 최소의 편차를 보니까 1,146원 즉, 1,000원 이상이 하루에 급식이 그렇게 예산을 짜가지고 애들한테 급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급식단가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1인 1,745원입니다, 기준이. 그런데 저희 구는 유기농 우유로 지원해서 5,000원씩 주는 거기 때문에 200원 더해서 1,945원 정도가 기본단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000원과 1,700원의 차이는 3,000원하고 있는 성모는 전부 유기농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3,000원이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혹시 어린이집 원장님의 어떤 생각의 차이 때문에 애들한테 먹는데 치중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그렇게 많이 편성해서 즉, 아까 말해서 성모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 추가로 식단표를 봤더니 진짜 유기농으로 전부 돼서 애들한테 먹이고 있습니다. 뭘 말하느냐 원장님들이 아이들한테 그런 식으로 잘 먹여야겠다 생각하면 아무래도 예산편성을 그쪽에다 많이 편성을 한 내용인 것 같고 1,916원 이런 데는 애들 먹는 데는 좀 소홀히 하더라도 다른 기자재를 산다든지 각종 다른 데 운영비를 돌려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결국에는 편차가 물론 1,945원 이상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최대 편차가 1,146원까지 나는 것은 최소한 구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이 부분은 한 번쯤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고 한 번쯤은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혹시 지금 보도 자료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교육지원과에서는 이미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기농 쌀을 무료로 사줘서 애들 먹이겠다. 이렇게 다른 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해당 부서 교육지원과에서 무료로 유기농 쌀을 배부한다고 하는데, 진짜 자라나는 제일 예민한 이런 애들한테도 그걸 먼저 선수를 뺏기고 먼저 구립 어린이집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맞는 거 아니냐? 물론 지난번에 유기농 우유 같은 건 하긴 했지만, 또 중요한 쌀도 이미 초등학교를 지원한다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선후가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인데 부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초등학교 탐라이스 해가지고 MOU 체결해서 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학교 급식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는 거고, 우리 어린이집은 무상으로 심지어 어린이집은 신종플루 예방접종 순서에서도 뒤로 밀려있거든요. 초·중·고등학교 학생 아이들보다도, 그런 거로 보면 무료로 좋은 유기농 쌀을 제공해서 무료로 주겠다는 거는 학교 급식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무료가 맞고 저희는 그런 부분은 어린이집은 대상이 아닙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자, 한 말씀드릴게요. 무료급식을 하도록 돼 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지금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급식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 맞는데, 만약에 어린이집도 지금 무상으로 우유도 사주고 있는데 그것은 왜 사줍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사주는 걸로 봐서 만약에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충분하게 쌀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도 되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의지가 없으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의지는 많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정책적으로 국장님 이 부분에 답변해 보시죠.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우선 내년도 계획이 현재 하고 있는 유제품 아동 일인당 5,000원 지원하는 걸로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고
만희
유만희위원
아, 우유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네, 우유는 기존에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쌀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그 다음에 쌀 관계는 지금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무료급식에 따른 무공해 쌀을 협약을 해서 제공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내년도에 예산 관계가 현재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은 지원을 못하지만 어린이집에서 쌀을 구매를 할 때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무공해 식품과 같은 그런 질 좋은 쌀을 공동구매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인당 급식에 관한 사항도 한 번 면밀히 분석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다가 유기농 쌀을 초등학생에 하는 것처럼 그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우선 쌀 구매 자체는 무공해 쌀로 해서 내년도에 공동으로 구매를 해서 아이들한테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의 급식조달 업체를 분석을 해보면 농협 하나로 하고 일하영농, 이팜 세 군데네요. 일하영농이라는데 농협 하나로는 알겠는데, 일하영농은 어떤 회사입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세곡동에서 새마을작목반에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럼 여기는 지금 먼젓번에 우리가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 보면 일괄구매를 카드로 한꺼번에 해서 저희가 그것은 좋지 않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보지 않았는데 이것도 일괄구매 하나요? 우유도 한 군데서 영농인지 마트에서 한꺼번에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던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지금 유기농 유제품은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공동으로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권철규위원장
아니 우유를, 어린이집 연합회라는 게 있습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구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연합회가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럼 거기서 사면 어떤 좀 더 나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준비를 좀 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복지과장님, 묻는 것 마다 다 늦으셔 가지고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하다보니까 다 공부가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동원위원
시험공부 더 하셔야 돼.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어떻습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유기농 우유는 어린이집 연합회가 있습니다. 구립, 민간, 가정 연합회에서 유기농 우유를 제공하는 업체 설명회를 가지고 원장님들이 그중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우유를 그때 먼젓번, 올해는 자료를 안 봤는데 우유는 전체를 다 거기서 구입을 하나요? 우리 강남 구립어린이집은?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그쪽 유기농 우유 생산업체 설명회를 통해서 그쪽에서 자기가 맞는 업체로 선정을 해서 어린이집에서 각자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각자 한다고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권철규위원장
그리고 일하영농은 세곡동에 있는데 이쪽에서 하고?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351쪽에 강남구 청소년지원센터 이게 보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강남구 청소년지원센터요?
김선희위원
네.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수서 청소년수련관에 방 하나 배정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여기 청소년 시설 운영에 있어서 강남 청소년 쉼터 운영하고 강남구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이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앞전에 계속 얘기했던 청소년 쉼터의 그 사업하고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아까 청소년 쉼터는 가출청소년들을 일시보호하고 그 청소년들에게 그런 교화프로그램을 계속 상담도 하고 하는 데고 여기 청소년지원센터는 전화상담을 위주로 해서 또 와가지고 상담프로그램을 주로 하는 겁니다. 방안에서 이제 부모하고 같이 와서 상담도 하고 자기 적성이나 아니면 어떤 인성이나 아니면 정신이 좀 이상한 청소년들에게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거기는 잘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럼 완전히 저쪽에 청소년 쉼터하고는 성질이 다른 것이네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급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질 좋고 또 우리 강남구 업체에 하면 질 좋으면서도 저렴하게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많은 말씀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질도 좋아지고 가격이 좀 다운된 게 있습니까? 파악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533쪽입니다.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작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기농이고 또 대형마트 위주로 할 때 될 수 있으면 아니 유기농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원장님들도 회의하고 교육할 때 마다 강조를 해 왔습니다. 저희가 또 1년에 한 번씩 현장에 나가서 제품 급과식 재료도 현장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만 건건이 나가서 수시로 나가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사입하는 그런 물건의 영수증과 또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점검할 때 현장 확인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믿고 충분히 확인은 하고는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농협 하나로마트라든지 조금 전에 일하영농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잘 알겠는데 가락공판장도 있고 안성지역농협에도 있는데 이것 우리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남구 지역이. 이런 것도 우리 강남구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면 조금 더 저렴하면서 단체 구입하면 우리 어린이들한테 좋은 음식을 먹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앞으로도 우리 원장님들 회의할 때마다 그런 거를 주지를 시키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식, 자녀, 손자를 대하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다시 계속 주지를 시키고 회의를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459쪽을 보며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내에 안전사고가 참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걸 분석해보면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어떤 어린이집은 한 건도 안전사고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어린이집은 도곡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2건이나 1년에 발생합니다. 좋아요. 사람이 아이들이다 보니까 한두 건, 두세 건은 인정하고 다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데, 어떤 어린이집은 유달리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분석해 본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자세한 분석은 아직 안 해봤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제가 사례를 들었잖아요. 어떤 어린이집은 12번 1년에 발생했고 어떤 어린이집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한두 건은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제가 분석해 보면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처리했다든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대부분이 그런 거지 않을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설장이 안전교육에 대한 그런 생각이 미약하다던지 아니면 교육방법이 잘못됐다든지 애들은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그런 사고 차이 때문에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장은 똑같은 안전교육을 시킬 때 지시적이고 부정적 “너, 하지 마라. 복도에 뛰어다니면 안된다. 하지 마라.” 자꾸 그런 교육을 시키는 그런 시설장이 있는 반면에 “얘들아, 복도에서 뛰어다니는 것 보다는 그냥 조용히 걸어가면 너무 모습이 예쁘고 의젓하지 않니” 이런 칭찬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교육방법이나 이런 차이 각종 이런 차이 때문에 어떤 집은 12번이나 사고나는 반면에 어떤 집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 대해서.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우리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정말 안전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데 혹시 감사자료를 많이 FM으로 냈더니 괜히 감사장에서 혼났다 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혹시 주무부서에서 이 부분에는 매우 신중하게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도 구청에서 판단해서 전문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런 자료까지도 배포해서 하면 어떨까 제 생각이거든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할게요.
권철규위원장
하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471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립어린이집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은 왜 방죽이나 삼성이나 푸른은 왜 운행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100% 수용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작년에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여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아니된다. 단, 허가를 맡으면 된다.” 허가 조건이 뭐냐 하면 출퇴근할 때 승용차를 함께 타기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천재지변일 때 차가 못 다닐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유상으로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이런 사업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 구의회 앞에 항상 주차돼 있는 동문화센터 각 동문화센터를 순회하는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셔틀버스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셔틀버스도 유료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그런데 유료화 운행은 불가능하다고 국토해양부로부터 그 답변을 받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만약에 필요하다면 구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지 그걸 개인한테 돈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혹시 작년에도 이 말씀 드린 기억이 나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 차량운행하는 거에 대해서 어린이한테 돈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구립 차량운행하는 것은 저희가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그런데 차량운행은 이것은 방죽은 세곡동에 있기 때문에 거리상 멀고 그래서 그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다른 방안으로 해야지 개인한테 돈을 받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차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53쪽에 보시면 출생아 건강보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세 자녀 이상 가진 집에 보험을 완료를 시켜 주시는데 그게 출생아 389명 보험을 가입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험회사는 어디에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금호생명보험입니다.
김선희위원
금호생명보험이요. 그리고 보면 지원이 지금 3,017건인데 389명에 대해서 3,017건이면 1인당 한 10건씩이 나왔다 라고 그러는데 주로 어떤 것으로 지원이 되었는지 그 보장내용이 뭔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389명에 대해서 그 동안에 몇 회 불입했는가 그 건수는
김선희위원
건수예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불입건수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나갔던 그거는 없어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지금 13건이 사고로 해서 13건 지급을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13건이 지급이 됐는데 지금 아이들한테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뭔가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보면 급성중이염, 요로감염, 기관지염 이런 것 위장염 이런 것들입니다.
김선희위원
간단한 거지 큰 사고는 없는 거네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예, 큰 사고는 아닙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구립어린이집 잡부금 징수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잡부금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뭔가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잡부금은 현장학습비, 연2회 소풍비 그 다음에 연1회 여름하계캠프비 이런 것들을 총칭 잡부금이라고 합니다.
권철규위원장
특기교육비 총액이라는 거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특기, 이거는 특별활동비입니다. 영어특별활동 이런 것들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잡부금 총액을 보면 참여인원하고 어린이 평균인원이랑 액수가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건 왜 그렇습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15만원 이내로 특기교육비는 연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아이들 이용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들쭉날쭉 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아이들 인원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잘 보시면 더 적은 인원인데 액수는 더 많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치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만약 예를 들어서 어디 체험학습 그러면 각 어린이집에서 체험학습을 간다 할 적에 액수가 다 다르게 가도 다 지원이 됩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이를 테면 이번에 가는 데는 5,000원짜리 갔고 다음에 가는 데는 1만2,000원짜리 갔고 이런 부분 때문에
권철규위원장
그럼 체험학습에 대한 그러니까 세금계산이라는 부분이 그냥 이렇게 티켓을 끊어서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가져오는 건 있나요? 내역서가.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예. 정산 다 합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럼 나중에 저희한테 구립어린이집 잡부금의 징수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는데 어쨌든 이 내용들이 불분명치 않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하는 것 같고 또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구립어린이집이던 민간어린이집이던 아기들이 있잖아요. 0세, 1세 우유 먹는 아이들, 신문에 보니까 원장이나 다 보육 관리하는 교사들도 사실은 정말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도 하고 있지요? 현재는. 그런데 아이가 우유를 먹고 토했는데 기도를 막았던가 봐요. 그래서 사망을 했던 사항이 있어서 그 당시에 보육교사나 누군가가 그 분이 긴급으로 이머전시(Emergency)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받아놨다면 살았을 텐데 하는 걸 제가 신문에 봤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나 원장이 나는 그런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되고 있는지 한번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그거는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다 배우고 있고
권철규위원장
학교에서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예, 배우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가로 보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연간 보수교육이
권철규위원장
보수교육이요? 보수교육이라고 합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예, 연간 추가로 받는 교육이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예?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추가로 본인들이 보육교사가 추가로
권철규위원장
그거는 꼭 해야 하는 규정입니까? 아니면 그냥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장
할 사람만 하고 안 할 사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아니 반드시 꼭 받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직무교육 차원에서 받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이거는 업무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우리 지금 어린이집에 신종플루 걸려서 일시적으로 수업을 안 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지금은 휴원한, 신종플루 때문에 휴원한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럼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걸렸는지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예, 매일 일보를 받고 일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 자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어제로 봐서 24개 시설에 37명 지금 현재 확진
채수영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아동회관 어린이집은 지금 몇 명, 5명인가, 6명으로 돼 있지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아동회관이요?
채수영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는데 6명이 됐는데 6명 다가 자기 부모가 영동세브란스 의사예요. 영동세브란스 의사라서 자기 부모에서부터 전염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영유아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데서 백신을 맞는 것이 어제부터 접수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자기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으면 오빠가 학교 다니면 오빠는 이미 맞았는데 유치원이나 유아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은 12월달에 맞는다고요. 지금 안 맞고 그렇지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예, 12월 중순에.
채수영위원
12월 중순에 어제부터 접수만 하고 맞기는 12월부터 맞아요. 그럼 이런 문제가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맞으면 같이 맞아야지 똑같은 어린이인데 하나는 6살, 하나는 7살, 하나 8살이라면 둘은 맞고 하나는 안 맞아요. 지금 안 맞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우리 주민생활국에서 무슨 어떤 건의를 하든지 같이 맞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건의를 하든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게 자꾸 옆에 전염이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서울시와 상의를 한다든지 상의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권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어제부터 연일 수고하시는 권철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노인복지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먼저 노인복지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기준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2)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576쪽에 강남구 추모의 집 금왕에 산 거 있지요? 18억. 그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산 거지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시비가 얼마였지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시비가 16억5,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채수영위원
구비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구비는 2억
채수영위원
총 몇 기를 산 겁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총 5,248기를 샀습니다. 5,248기입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81기인가 그렇게 밖에 없지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거 홍보를, 내가 한번 안 봤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겠어요. 보니까 매달 하나, 둘, 셋 이렇게 밖에 실적이 없지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예,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채수영위원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실적이 저조한 것은 첫째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기도 인근이라든가 서울근교가 아니고 첫째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보는 저희들이 금년에 1, 2차에 걸쳐서 홍보는 여러 가지 매체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홍보해 가지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 12일부터 2월 27일까지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지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기초노령연금하고 노인복지급여에 대해서 받았는데 그때 그 지적사항이 사망자한테도 지급을 하고 그래서 433명에 대해서 2,589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그래 가지고 회수를 하라 그런 것을 조치사항으로 하라고 했는데 얼마나 조치가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노령연금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할 때 한번 그 지적사항 건수금액하고 회수한 금액하고 한번 표로 만든 게 있습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채수영위원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부터 27일까지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으로 지적을 받아가지고 주의요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기초노령연금이 111건에 919만원, 그 다음에 교통수당이 489건에 168만원, 위생비가 13건에 14만원이 부당 지급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중에서 기초노령연금 환수는 30건을 못하고 81건을 하였고 교통수당은 489건 중에서 100건을 환수했습니다. 다음 위생비는 13건인데 지난 11월 9일까지 13건 모두 환수를 하였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사망자한테 지급을 한 게 대다수죠? 사망자들한테. 사망했는데 사망한 사람들한테 지급을 했어요. 그렇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잘못 지급됐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 이유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그것은 각 동사무소 복지담당들께서 여러 가지 사실은 업무가 많습니다. 업무가 복지업무 담당하다 보니까 철저히 챙기지 못해가지고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채수영위원
동별로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동별로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동별로 한번 주시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동별로 제출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동에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망하면 사망신고를 금방 하면 대장에 정리가 금방 될텐데 무려 433명에 대해서 2,800만원씩 과다지급 됐다는 건 그것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매회 점검을 잘 하도록 공문도 시행하고 지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럼 이것은 지급할 때 누구 결재까지 받고 지급을 합니까? 온라인으로 넣어주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누구까지 결재를 받고 줍니까? 이것을. 담당자가 그냥 줘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담당자 자기 임의대로 위에 결재도 안받고 지급을 합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결재는 각 해당 동에서 자료를 저희 구로 올리면 저희 국장님까지 전결결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재무과에서 계좌이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기초자료가 동사무소에 올라온 자료가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신 것으로 왔다던가 아니면 사망은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를 안 했다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사망을 했는데도 사망신고를 안 해가지고 주민등록상 살아계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교육만 했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체계적인 문제, 제도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거기에.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화장장이라든가 서울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자료도 받고 그런 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우리 노인이 많지만 433명에 대해서 과다지급을 했다는 건 인원이 굉장히 많은 건데 그럼 우리 노인복지과의 업무가 아무리 많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많이 중복지급을 한다는 건 어딘가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중복지급이 아니고 사망신고를 한달 내에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망신고를 한달 이내에 안하면
채수영위원
그런데 요새는 상속이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돌아가시면 거의 사망신고를 금방금방 해요. 왜냐 사망신고를 1개월 이내에 안하면 과태료를 물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과태료 물어가면서 늦게 신고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사망신고를 했더라도 정리를 늦게 했다는 얘기야, 이건. 사망신고를 늦게 해서보다는 사망신고보다 과태료 물릴까봐 하는데 대장상의 정리가 잘못된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망신고를 늦게 하는 분들이 거의입니다.
채수영위원
아니에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지급이 잘못된 분들을 파악해보니까 사망신고를 지연한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요새는 사망신고 과태료 물고 또 상속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사망신고를 그렇게 늦게 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채수영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제가 추가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76쪽에 추모사업 납골당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난 1년 동안에 29기 한 30기를 안치를 했다고 돼있어요. 한 5,000 몇 기니까 계산해보니까 160년간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뭐 홍보실적이 써있고 향후 계획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주관부서에서 제가 매년마다 말씀드리는데 어떤 획기적인 대책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우리들이 많이 홍보해서 알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미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적극적인 대안으로 어떤 실비를 받고 장의차량을 지입차라든지 우리가 직접하지 않더라도 렌트해서 그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각 노인정 이런 데 홍보도 집중적으로 해야되는데 제가 실제 한번 예를 한번 드릴게요. 제가 명화복지관에 주로 경노식당에 보면 다 65세 이상, 70세 이상 노인들이어서 나중에 사후에 가실 수 있는 대상자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영구임대아파트 중심으로 많이 있는데 혹시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추모공원 납골시설에 대하여 아시는 분 있냐고 여쭤봤더니 그 사람 실제로 가야 할 대상자들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 이말이죠. 그래서 제가 또 확인을 해봤더니 분명히 복지관 복도에 간판 즉, 벽걸이 저거처럼 이렇게 홍보가 돼있는데, 과장님 한번 나눠주세요. 그 홍보한 저런 액자를 보니까 있긴 있어요, 뭐가.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슨 말인지 읽어내지를 못해요, 이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명당 추모의 집 써가지고 홍보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 알기 쉽게 풀이해서 주로 노인정이나 식당에 가서 이런 설명하고 홍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명당 이렇게 딱 붙어있으니까 사람들이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가지고 홍보의 방법도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래서 좀 어떤 많이 배우고 지성인에 가까운, 많이 배운 사람은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눈으로 확인한 것처럼 그런 획기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어쨌든 저희도 나름대로 까치소식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노인분들도 가끔 모시고 현장도 견학을 하고 하는데 홍보를 그렇게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이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사용하시는 분들이 강남구에서 설치한 추모의 공원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오히려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에 안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간격은 있습니다. 간격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선 시설이나 노인정에 계신 분들이라도 본인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런 좋은 시설에 안치가 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그것은 분명히 본인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홍보는 하긴 했습니다마는 홍보 따로 그 다음에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을 유념해서 별도로 기회있을 때마다 노인분들한테 설명도 하고 홍보문안을 게시를 하더라도 좀 알아보기 쉽게 문안을 만들어서 게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혹시 나중에 대책을 강구할 때 거기를 이용한 편의내용이라든지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장의차량 실비제공이라든지 우리가 직접 차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대안은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염두에 두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82쪽부터 585쪽까지 있는 내용인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각종 노인들을 위한 사업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이라든지,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라든지, 서울가정도우미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노인복지센터인가 어디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지금 물론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이 서울가정도우미 같은 사업은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수급자 중 1, 2급 장애인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돌보미 바우처라든지 아니면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중복되는 그런 사업도 있긴 있어요. 대상자도 중복되고 그런데 만약에 이 통합해서 운영 관리하는 그 시스템 속에서 이 대상자들이 서비스 받는 대상자들이 이 사람은 무슨 도움을 받고 있고 각종 민간이라든지 아니면 구립이라든지 도우미 사업을 받는데 그 대상자들이 중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나 그런 것들이 DB화 돼 있나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그러면 일단 서울가정도우미 그 사람들은 현재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서울가정도우미는 작년에 열한 분이었는데 금년에 한 분이 그만둬가지고 열 분이 지금 지난 3월 1일부로 우리 노인정보센터로 이렇게 같이 통합이 됐습니다. 됐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저희들이 속박 받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일단 기존 체제로 현재 가고 금년까지는 가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같이 관리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서울가정도우미 대상자 이런 사람들은 누가 선정해 주는 겁니까? 그 사람들 스스로 너 돌봐줄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선정을 말입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죠.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를 어떻게 누가 선정해줘서 그 사람을 서비스를 주냐 이 말이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각 해당 동사무소 사회복지직들이 선정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선정해서요? 그때부터 예를 들어 독거노인생활관리사한테 A라는 몇 동 몇 호에 서비스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통보하면 그 사람을 파견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지금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아시다시피 65세 이상 요양이 필요한 홀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758명입니다. 그런데 생활관리사가 지금 우리 스물 여섯분이 관리를 합니다. 일인당 30분씩 관리를 해가지고 독거노인조사는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17일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에서는 최소한 아까 DB화 돼 있으니까 중복해서 서비스를 받는 사례는 없다 이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글쎄 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챙겨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에서 강남구의 노인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노인복지 욕구조사 용역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 욕구조사 용역을 통해서 지금 현재 노인복지과가 얻어진 결과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 4월에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을 받았습니다. 용역을 받았는데 지난 22일 용역보고회를 개최를 했는데 저희는 동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내용이 여러 가지로 미흡해 가지고 11월 6일날 용역결과보고서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아시다시피 전문가들하고 위원님들 또 연구진들 해서 여러 가지 토의를 거쳐서 지금 보완요구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노인욕구조사와 자원조사 결과 의미가 반영한 정책을 보다 구체화 해달라 또 그 다음 중장년층과 노인정보센터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점은 매우 의미는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현이 필요하다 또 커뮤니티 복합화의 실천방법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지시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막연한 대안들을 제시를 해가지고 다시 이달 30일까지 다시 이 사항을 보완해가지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나왔는데 저희가 강남구가 노인정보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현재 노인정보센터에서 노인에 관한 뭐 어떤 그런 교육사업이라든지 뭐하는 게 있는지 노인정보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김선희위원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정보센터는 지난 3월 1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하고 그 다음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종합서비스사업 그 다음에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사업들이 각각 각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시스템이라 그래 가지고 전산정보과에서 개발한 400분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서비스가 흩어져 있는 것을 이 4가지를 이번에 종합노인정보센터에 통합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이 노인정보센터는 어떻게 강남구에서 하고 있어요?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신 것입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우리 강남구에서 법인 영산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보센터의 그 이름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움직여 나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로서 만족을 하는 것인지?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이 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강남구가 이런 흩어져서 조금 전에 유만희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흩어져 있고 각자 중복된 의미도 있는 이런 시스템을 통합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독거노인들 어르신들에게 서비스가 잘 되도록 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운영을 몇 개월 하고 있습니다. 8개월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운영을 해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결과물을 보고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해가지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좀 더 노인복지과에서 많은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세미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노인정보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여기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그 노인분들이 그래도 많은 분들이 다 자기활동을 하시면서 또 수익사업을 내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런데 여기에 나가시는 노인분들은 어디에서 각동마다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경로당인지 노인복지센터 그런 데서 받아 하시는 건지 말씀을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노인일자리사업은 일자리사업 수행기관들이 있습니다. 수행기관에서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강남구로 제출하면 우리 구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1차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2차는 서울시에서 다시 심사를 합니다.
김선희위원
서울시에서?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서울시에서 하고 그것을 3차 보건복지가족부 인력개발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심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통보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역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냥 지내시기는 무료하고 조금 몸을 돌려가지고 당신네들 용돈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하고는 이게 취지가 틀린 거네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김선희위원
그런 것을 하시겠다는 분들의 사업이 서울시까지 가서 왔다갔다 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아시다시피 공익형이니 교육형이니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인력파견형 같은 능력 있고 지식이 있는 분들은 또 다른 분들은 보통 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은 20만원씩 월 딱 정해져 있으나 이 인력파견형, 시장형 같은 분들은 자기능력에 따라서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개인소질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어르신들께서 뭐를 요구를 하시냐면 어디 장소를 하나 내주시면 당신네들이 갖고 있는 만두라든지 빚어가지고 지역에다가 좀 활로를 하시면서 약간의 수익을 얻고 시간도 무료하지 않게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경로당에서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노인복지에서 자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아마 지역에서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들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레크레이션 경로당 활성화, 경로당 복합화하고 있는데 경로당 복합화 저희 3개 재너머하고 대치, 상방교경로당에서 복합화를 하는데 그런데서 보게 되면 프로그램이 공동작업장 그게 해당이 됩니다. 공동작업장에서 비누도 만들고 그런 식입니다. 지금 적정한 경로당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어르신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노인복지과에다가 우선 신청을 해보라고 하면 되나요? 신청보다도 우리가 한번 하겠습니다하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죠. 아니 연락을 주신다거나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검토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알았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566쪽 보면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일원2동에 오옥금 할머니가 계속해서 민원을 지금 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네, 그 처리가 어떻게 미진해서 그런지 한번 계속해서 운영비에 대해서라든지 투명하지 못하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민원처리현황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옥금 어르신께서 이렇게 여러 차례 그 다음에 지금도 저희 사무실에 약 3주에 한번 정도 2～3주에 한번 정도는 꼭 오십니다. 저희 강남구 감사담당관에서도 그 할머니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저도 만나 뵙고 여러 번 했는데 약간 뭐랄까 어르신이 너무 홀대를 받는다 정신적으로 그런 걸 받아가지고 자꾸 저희들이 해결을 하고 하는데도 설명하고 안내하고 또 현장 경로당 가서 저희들이 회장님하고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 하도 오셔서 그래서 해결은 많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도 지내시다가 조금 또 불편한 사항이 조금만 있으면 다시 또 찾아오시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그분이 뭔가 좀 의심가는 거라든지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일원2동에서 여기까지 오지 아니면 어느 정도 해결하면 안 올텐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아니 지금 여기 기재된 처리민원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그리고 또 다음 617쪽에서 보면 우리 강남구에 구립노인정이 몇 개고 사립이 몇 개입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구립이 38개고 사립이 110개로 돼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사립이, 118개요? 물품제공 내용을 쭉 보면 이 노인분들이 불편해서 뭐를 사달라고 하면 사줍니까? 아니면 스스로 “아, 이건 좀 필요하다”해서 사주시는 거예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물품지원은 사립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구립을 지원합니다. 경로당물품지원 근거는 보건복지가족부에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지자체는 지역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여가 및 문화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사업계획에 의하여 다음에 지원할 수 있음, 뭐냐하면 경로당 이용에 부수되는 쌀, 부식비 등을 지급하고 설날 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과일, 음료 등을 의례적으로 제공하고 여가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이나 간단한 건강기구 등 기본적인 비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구립은 지원이 되지만 사립은 좀 우리 예산으로 힘들다 그렇게 얘기했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네, 그런데 구립이든 사립이든 거기서 이용하는 분들은 우리 강남구민들이라고도 분명히 제가 얘기했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동통합한 데가 몇 군데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동통합 4군데해서 지금 현재 22개 동사무소 돼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4군데를 통합하면서 거기서 말하자면 사용을 하지 않는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 TV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기구 그런 부분들을 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이라든가 에어컨은 우리 구의 잡종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잡종재산을 사유시설에 예를 들어서 개인 예를 들자면 다른 시설에 사유시설에 구유재산 시설에 그것을 준다던가 기증을 한다던가 그런 것은 아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시설에 대해서 몇몇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그래서 독지가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에어컨이라든가 텔레비전이라든가 해서 저희들이 지원토록 하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는 주택과에서 일부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한 사항은 금년 겨울 안으로 반드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지나다 보고 다시 한번 했는데 그런 비품들이나 우리 동 통폐합 되면서 그 중고를 새로운 시설에는 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군부대나 자매결연 맺은 데 이런 데를 많이들 주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우리 보건복지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조금 그런 데 다른 과하고 상의하고 또 협조를 구한다면 충분히 여분이 있는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 우리 필요한 노인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의 강남구의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족한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앞으로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가능한 최대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왜냐하면 다른 그런 후원해 주는 데도 좋지만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다들 어려운데 그런 데 가서 우리 강남구민 강남구가 잘 사는데 자꾸 후원해 달라 하면 기업체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체행정과에 속해 있다던지 하면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서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구입 해가지고 설치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546쪽을 보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불용된 예산현황이나 그 사유를 보니까 지금 대충 뭐 예산액 중에 325억 중에 잔액이 71억 조금 많이 남았는데 %로 따지면 한 22%정도 남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로 한번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는지 큰 것 해서, 원인 분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제가 작년도 예산불용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까지는 못하고 불용사유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저는 이렇게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수한 집행잔액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는데. 또한 법적으로 나갔던 예산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보조금이 많이 내려 와가지고 남는 이런 것까지는 빼더라도 사업별로 보면 이런 사유를 읽어보더라도 치밀한 분석 없이 예산편성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쭉 읽어보면 무슨 무슨 이유 때문에 많을 줄 알았는데 조금밖에 안 됐다, 그런 것은 뭐냐면 해당부서에서 예산편성할 때 그런 판단착오 내지는 그 판단착오에 대한 과다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 그렇게 저는 좀 해석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불용사유에 보면 예를 들어서 맨 먼저 노인교통수당을 보게 되면 당초 대상인원이 약 3만6,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인원이 2만7,000여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기초노령연금 시행과 관련해서 교통수당 지급방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령연금대상자 외에 만 60세 이상 되는 노인으로 상위 20%에 해당되는 자들만 지급대상에서 중단해라, 이런 애당초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교통수당 지급과정에서 2008년도 이런 과정에서 주로 착오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일단 2010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다 그런 것 감안해서 다시 편성을 다시 한 겁니까? 일단 나중에 알아보면 알겠지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물론 내년도 예산은 전부 파악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나중에는 그런,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는 사실은요. 하여간 그런 면밀한 분석을 좀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561쪽 보겠습니다. 지금 561쪽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강남구 노인복지관하고 논골노인복지관하고 노인요양센터는 결과를 서울특별시에서 노인복지관을 했고 그 다음에 평가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했는데 상당히 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지금 결과가 미시달 됐다, 그럼 특별한 사유가 있을 텐데 그 사유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7월에 서울시 했는데 금방 알아보면 되는데 자료평가의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그런 것은 좀 금방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써 있네요, 결과가 시달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해서는 회계관리시스템이 이행실태를 평가해 봤는데 운영이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 했다 그러는데, 일단 회계에 관한 사항이 매우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좀 챙기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평가는요 노인복지시설은 2008년도에 강남구에서 했고 그 다음에 강남구 노인복지관 운영은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는데 말씀드렸지만 결과가 지금 안 나왔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자, 그러면요. 일단 이 시간 끝나고라도, 지금이라도 지금 7월에 평가한 것이 지금까지 안 나온 것은 이유가 있는 걸로 생각되니까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시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질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에서 노인분들한테 많은 애를 쓰신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지역 내에 아파트에 경로당이 너무 환경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환경이 또 좋아진데다가 또 화장실까지 다 만들어 주시고, 며칠 전에 또 가보니까 식탁을 이렇게 구비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쭈그리고 앉아서 식사를 하실 때보다도 너무 편하게 그냥 식탁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632쪽에 모범경로당 선정 및 지원에 있어서 모범경로당으로 지금 뭐 매년 이제 10개소만 이렇게 하시는가 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 강남구에 전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강남경로당이 148개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198개가
김영권노인복지과장
148개입니다.
김선희위원
148개에서 그래도 모범이 되는 데를 한 10개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 분들한테 1년씩, 1년 안에 월 10만원씩 드리는가 본데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확대를 하면 이 분들이 더 경로당을 더 잘 움직이시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번 선정된 데에는 그 다음에는 못 받는지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경로당은 그 선정방법이 우리구 대한노인회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매년 심사를 합니다. 매년 심사를 해가지고 현재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월 10만원씩 1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그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심사에 또 되면 계속 받는 거지요.
김선희위원
아,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거구나.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선희위원님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다시 검토해 보고 확대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148개의 10개만 모범경로당으로 하는 것은 조금 규모가 작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637쪽에 보면 독거노인 사회안정망 시스템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겨울인가 올 봄인가 한번 그 지역을 쭉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서 한번 이렇게 다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사회안전망시스템이 된 집을 가보니까 노인 분들이 그 누르시는 그 벨이 있는 거는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이 이 쪽에서 쓰러지면, 그러니까 거실 쪽에서 있다가 저쪽 부엌 쪽에 가서 쓰러지면 이 쪽까지 기어오시든지 아니면 못 누르시면 이제 사고 당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벨이 몇 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그때 그 자리에서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벨 부착하는 위치가 노인 분들이 누워서 누르는 위치가 조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어떻게 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거노인 사회안전망시스템은 이젠솔루션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비상호출버튼을 누르면 작동을 하게 되면 저희 시스템에 빨간 문자가 발송하고 장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녹색이 들어옵니다, 녹색불이. 이런 여러 가지 해가지고 또 일단 연락이 없으면 저희 관제시스템에 연락이 오고 또 관제시스템에서는 119구급대로 연락이 되고 또 심야라든가 공휴일은 이젠솔루션에서 비상근무자가 또 나가서 안전합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비상호출버튼 작동 버튼이 좀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점검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해가지고 개선이 안 되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지금 감지가 되어 가지고 그 분이 안 움직이시잖아요? 안 움직이셔가지고 녹색불이 들어오고 119가 오는 데까지는 몇 분 정도가 걸려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 시간까지는 제가 정확히 점검을 못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연결이 빨리 되어야지 어르신이 무슨 변을 당했을 때 바로 이렇게 되니까 이게 급선무 같아요. 이게 그 분의 감지상태가 무감지 이렇게 됐으면 그때 이제 119가 나가는데 그 사이가 5분 사이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도 확인을 해 놓으셔야지 확인을 안 해 놓으시면 그냥 설치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권철규위원장
같이, 같이 하기 때문에
김영권노인복지과장
하여간 그것을 센서를 관리하는 분들이 이젠솔루션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정보센터 아까 노인정보센터 거기 생활관리사들이 이 기능도 같이 점검을 하거든요. 같이 해서 바로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전화로 연락을 합니다, 비상연락. 전화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나가 보고, 또 안 되면 119가 간다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이 일정치는 않지만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한번 쯤 더 체크를 해 주세요. 빨리 움직이시더라도 한번 과에서 얘기해 주신 것하고 안 해 주신 것하고 좀 틀릴테니까 한번 쯤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노인복지법인이 지금 우리가 4개소잖아요. 그렇죠? 강남구노인복지관, 논골노인복지관, 역삼노인복지센터, 압구정노인복지센터 이것을 노인복지법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까? 그러면 노인복지법인의 4개소 여기 점검결과라고 나와 있는 것에 보면, 지금 그러니까 몇 개의 이 자료들을 보면 법인전입금이 있는데 그 법인전입금이 몇 %정도 들어 와 있나요, 복지법인에? 원래 그게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몇 쪽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철규위원장
노인복지관센터 운영에서, 67쪽.
김영권노인복지과장
657쪽이요? 657쪽이요?
권철규위원장
업무보고 67쪽을 보면서 제가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업무보고
권철규위원장
아니 아니, 제가 547쪽에 보면 세부사업명에서 여기에서 노인복지법인의 법인전입금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복지법 우리 복지법인이 있잖아요. 어디어디에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을 영산, 위탁하는데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은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4개소인데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저희 그 소재지가 강남구인데 미래나라는 타구로
권철규위원장
타구로 되어 있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타구로 되어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영산은 강남입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그냥 영산 하나갖고 말씀을 드리면, 거기 법인전입금은 어느 정도 몇 %를 넣고 있어요, 현재? 100% 다 안 넣고 있다는 게 그 점검결과에서 보면 법인전출금을 안 쓰고 대부분 후원금으로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어딘지 잘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찾으시고, 지금 우리 복지관은 그냥 위탁만 하나요, 거기도 어떤 법인전입금이 있나요? 그러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법인은
권철규위원장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에서나 나눔복지, 자광재단, 우리복지 여기서 지금 위탁하고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법인전입금이 있습니다. 기아대책이니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얼마 정도씩을 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지? 그것도 나중에 할까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그런 사항은 자세하게 필요하신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과 자료에 이 경로당 물품지원금 입출금내역서라고 47쪽서부터 안성암 회장님 것이 프린트되어 있잖아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경로당에서 우리가 한 달에 주는 매달 돈이 비슷하게 들어가죠, 입금시켜 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물품비라든가 아니면 주는 내역들이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냥 압구정동이라고 하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우리 경로당에 얼마가 갑니까, 매달?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권철규위원장
얼마입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그것은 A급, B급, C급이 있는데 규모에 따라서 100평 이상은 40만원, 165㎡부터 330㎡는 35만원 그 다음에 165 이상은 32만원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의 경로당은 몇 평으로 A급, B급, C급 중에서 몇 급으로 되어 있나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 규모면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라고 다 같지 않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아까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압구정동 현대다, 신현대다 할 경우에
김영권노인복지과장
C급이 대부분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아, C급이
김영권노인복지과장
32만원 정도 운영비가 나갑니다.
권철규위원장
아, C급이면 32만원 또?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 다음에 난방비 동절기 8개월분이 13만2,000원씩 나가고요.
권철규위원장
8개월에, 8개월에 13만2,000원이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매월 13만2,000원, 8개월 동안 한 달에 13만2,000원씩
권철규위원장
13 곱하기 8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난방비가 나간다 이거죠.
권철규위원장
네, 난방비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권철규위원장
그리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 다음에 주·부식비가 나가고요.
권철규위원장
얼마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개소당 월 주·부식비가 매월 10만원씩 나갑니다, 10만원씩.
권철규위원장
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 다음에 급식경로당에는 20㎏ 쌀 한 포씩, 또 인원수에 따라서 두 포 나가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쌀로 한 포나 두 포.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20㎏ 짜리요.
권철규위원장
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 다음에 케이블TV 시청료가 한 대당 1만1,000원, 두 대면 1만7,600원. 그 다음에 기타 물품들은 수요조사를 해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물품으로 주나요, 돈으로 주나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물품으로, 물품으로 지원합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C급의 경로당의 경우에 대충 보면, 한 6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60만원.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동절기에는 난방비
권철규위원장
난방비까지 해서 60, 동절기에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예, 한 60여만원 가까이 나갑니다.
권철규위원장
4개월만 13만원이 안 나간 것이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60여만원 나갑니다. 매월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그 액수가 이 통장에 입금이 되면 이 액수는 그 달에 써야 하는 겁니까, 안 써도 되는 겁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케이블TV 시청료 같은 데에는 매달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권철규위원장
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 다음에 이제 운영비는 글자 그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 써야 된다, 남겨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운영,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경로당 회장께서 경로당 회원들하고 같이 서로 합의해서 사용하고 또 공개도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몇 몇 경로당들은 이런 이 운영비 관계 이런 관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썽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제 생각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로당에 자금집행과정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있나요, 없나요? 구청에서 주면 관리를 못하나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아, 경로당은 저희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이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경로당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아까 백 몇 개라고 했나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148개입니다.
권철규위원장
148개의 경로당에 이게 통장으로 관리를 하죠? 통장으로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어떻든 통장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지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회장 통장으로, 경로당 회장님 통장으로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148개의 경로당에 현재의 기준으로 아니면 조사했던 어떤 달의 기준으로 잔액이 대충 얼마 정도 갖고 계세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잔액까지는 합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번에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얼마 남아있다 하는 이게 지금 안성암 회장님 것만 이것을 받아서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통장 이렇게 찍어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경로당에서 저희들이 지급한 돈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기부하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부금도 같이 넣어서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서로 차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평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가지고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왜냐하면 제 생각에 A급, B급, C급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운영비라고 어느 정도의 계산이 되어서 나가는 지급되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몇 백만원씩 만약에 누적되어 있다면 통장에, 그렇다면 그것 너무 많이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급을 하면서도 지출이 되는 것도 어떤 기준을 줘야 하고 써야 할 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일부에 있는 노인분들은 뭐도 안 사주고 뭐도 안 사줘서 어쩌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회장님 통장에는 돈이 있어요. 그러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출도 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몇 % 이상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줄이는 거죠. 그렇다 하면 주어진 액수만큼 그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좀 바로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연말에 정산을 해서 집행 안 한 것은 사실 저희가 반납을 받고 매 년 다시 드리는 것이 원칙인데 아마 지금 현재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몇 일자 기준이 됐든간에 현재 통장잔고가 얼마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확인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잡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네, 그래서 그 결과치가 나오면 회장님들한테도 한번 소집을 하셔서 그 방향도 한번 말씀을 드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렇지 않고 무슨 적금 들듯이 모아두시고 그것을 어떻게 뭘 할 건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우리가 주어진 돈은 그 분들한테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하여간 금년 말에 대한노인회 강남지회에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전반적으로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앞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노인정에 가끔 들리고 또 노인회장님이 경우에 따라서 인계인수 해 가지고 회장님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를 보면 우리 노인정 현 회장이 돈을 이만큼 많이 모아서 이만큼 후임자 한테 남겨줬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인분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많이 돈을 남겨주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노인분들이 그 돈을 알뜰하게 다 노인분들한테 불평 없이 잘 쓰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남겨주는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노인분들은 다 박수치더라고요. 그런데 노인회장은 상당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노인회장님을 모아서 얘기할 게 아니라 노인회원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만큼 주고 이렇게 하니까 즉 말하자면, 예산준 것만큼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권리를 찾아라, 이런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탁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부연해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신 내용이 강남구노인복지관, 논골노인복지관, 역삼노인복지센터, 압구정노인복지센터 이런 기관을 강남구에서 신축 내지는 건축을 하면 직접 공무원들이 가서 운영하기 뭐 하니까 신규로 위탁할 운영체를 모집하지 않습니까? 모집하면 그 모집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법인도 응하게 되고, 사단법인도 응하게 되고, 영산 같은 경우는 제가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에 응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한 데가 이런 데가 결정이 되었는데 처음에 법인전입금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고 다만 맨 먼저 자기가 법인 신규신탁 할 때 처음 초도비용이 혹시 부족하면 내가 이만큼 내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본인이 써냅니다. 그래서 법인전입금이 들어 와서 혹시 부분이 있으면, 왜냐하면 처음에 시설할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법인전입금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을 갖고 와서 운영비로 얼마만큼 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연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570쪽에 보시면 세곡지구 노인복지타운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제가 일문일답으로 바로 진행할게요. 지금 강남구와 SH공사가 5년 동안 연부 4% 이자를 적용하기로 서로 협의가 된 겁니까? 일문일답 바로 진행할게요. 답변하시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아니, 일단 계약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냐 이 말이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사전협의는 되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5년 연부로 연 4% 이자 적용해서?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지난번에 2009년도에 매우 어렵게 30억 계약금 편성돼서 우리가 승인한 적이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 하는데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사항인데 승인 받았습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명시이월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왜냐하면, 금년에 지금 사업이 내년부터 승인이 BTL사업이라든가 내년에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금년에 계약을 하면 내년부터 5년 분할되는 연부취득금 하고 이자가 10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60억 이상을 내년에 61억6,800만원을 내야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금년에 계약을 하면. 그러나 내년 예를 들어서, 2월이고 1월이고 명시이월 해 가지고 계약하면 내년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 예산이 좀 부족한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정은 과정이고, 절차는 절차니까 명시이월이 의회 승인사항인데 요청을 해놨냐고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요청은 아직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언제 해요? 내년에 계약한다며, 이 돈을.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아, 예산팀에 요청했습니다. 해 놨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산팀에?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리고 SH공사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지금 아파트가 건립 중에 있으니까 빨리 매입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해라, 라는 공문을 본 적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간담회 때 설명을 했지만 또 오늘 현재까지 변화된 거나 진행사항을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지금 지난번에 설명 드린 게 지금 현재고요. 현재 그 피맥 기획재정부 산하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전적격성 심사를 지난 10월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보완하라고 연락이 와 가지고 보완해서 지금 12월 이 달 말 중에 다시 제출을 지금 피맥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언제 심의예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피맥에 하면 심의 해가지고 내년 1월중에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 은 2, 3월에 저희들은 보건복지가족부에 대상사업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기획재정부에 내년 7월에서 9월에 보존한도요구액 적정심의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2010년 내년 10월에 제출을 해서 내년 말에 BTL사업 고시를 할 그런 일정으로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으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잠깐만 하나 더 할게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유만희위원님이 복지법인에서 법인전출금을 내는데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안 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런데 지금 560쪽 하고 561쪽에 사업평가내역을 보면 아마 이게 위탁 약정을 하면서 법인전입금을 얼마를 내겠다 라고 할 경우에는 그 액수를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논골노인복지관 예를 들어서, 논골노인복지관에서는 돈을 맨 처음에 2006년도에 7월 1일자로 돈을 내겠다고 한 게 3억2,000을 내겠다 라고 했는데
김영권노인복지과장
3,200만원
권철규위원장
아, 3,200만원인가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3,214만원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런데 내고 있지 않으니 내라 그러니까 2009년 6월 30일 완료기간까지 내라 라고 되어 있어서 다른 기관도 뭐 영산이나 이런 데가 지금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총평에 그렇죠, 그런가요? 아니에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아니, 위원장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는 2008년도
권철규위원장
그럼 2009년도 자료는 아직 안 나왔어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아니, 2008년도 노인복지시설평가 및 지도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에 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노인, 이게 지금 2009년 얼마까지 다 냈나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작년 12월에 평가한 거고요, 이것은. 2008년 12월에.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끝날 때도 돈을 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은 지금 아까 유만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도 점검관계 왜 통보가 없느냐 7월에 했는데 그 관계에서 올 겁니다. 그 관계 오면 지금 이런 결과보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권철규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법인 전입금이라고 하는 게 초창기에 돈이 많이 들 텐데, 안 내고 대부분 후원금으로 이렇게 보조금으로 해서 하다가 끝날 때 약정된 것을 집행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법인하고 약정을 할 적에 아예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나 계약을 하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끝날 때 돈을 냈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디든지 점점 늘어나잖아요, 위탁하게 되는 게 노인복지센터가. 그때 그럴 적에도 계약을 하면서 바로 그 전입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요. 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를 제가 평가한 거를 금년에 처음 접해보지 못해가지고 곧 다음 달에 이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같이 복합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
그 평가보고서를 다 한 번 주셔 봐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권철규위원장
이건 2008년도 거고 아직 나오지가 않았대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이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구청에서 복지시설을 건립을 해서 법인에 위탁을 할 때는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공모를 하게 되면 각 법인에서 제안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한 부는 법인에서 내겠다고 그렇게 제안서에 금액을 명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심사를 할 때 평가항목에 들어갑니다. 전입금을 한 푼도 안내는 법인이 있는가 하면 금액을 많이 내는 법인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가에 의해서 만약 법인에서 전입금을 얼마를 내겠다고 한 법인이 선정이 되게 되면 당연히 자기네들이 법인전입금을 내야 되죠. 만약 그거를 안내게 되면 협약조건에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해제사유가 되니까 해제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강력하게 그건 조치를 해야 되죠, 당연히.
권철규위원장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약정이나 협의 이후 계약을 체결할 적에 언제 언제까지 그것을 입금을 하도록 그렇게 어떤 계약조건에서 토를 달아놓는다면 더 확실하게 우리가 법인전입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585쪽을 보시면 서울 가정도우미 운영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서울시 100% 지원 사업이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타난 실적으로 1만5,304건에 있어서 지금 A팀, B팀, C팀으로 나눠서 총인원이 10명이 이 사업을 다 수행하기에는 너무 과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100% 지원 사업지만 우리 강남구에서 여기에다가 인원을 더 배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렇게 보면 개인 활동 지원서비스에서 목욕과 용변 수발을 본다면 하루 종일 이분들하고 붙어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520건을 한다고 하면 4명이 520건을 이거를 다 케어해 드리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가정도우미 운영사업은 전액 시비입니다. 당초에는 인원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 26여명 도우미가 있었는데 다 그만두고 중간에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올 때만 해도 열한 분이었는데 지금 열 분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비로 서울특별시에서 100%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로 지원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인당 예를 들어서 A팀 4명이서 서비스들이 굉장히 쉽게 얘기해서 우리 서울가정도우미 지금은 명칭이 4월달에 서울재가관리사로 명칭까지 변경이 됐습니다. 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유만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인정보센터로 통합하든가 이런 거 쉽게 얘기해서 이분들은 우리는 너무 고생하는데 당연히 과장은 아느냐 한 번 면담도 해봤습니다마는 참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더 보충되는지 공무원에 준 해가지고 수당을 주는데 서울시에서 그 관계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수당은 일인당 얼마나 받나요? 수당이 많지가 않으니까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거겠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인건비가 1급이요. 2만9,230원입니다.
김선희위원
2만9,230원이면 시간당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아니 1일 2시간씩 주 1,2회 해서 1급이 2만9,2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현재 서울시에서는 다시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냥 10명으로 끝나버리는 거네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열 분이 하시다가 또 줄어들면 아홉 분 하시다가 여덟 분 하시다가 가겠죠.
김선희위원
늘어나면 또 늘어나는 대로?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아니, 뽑지는 않아요. 늘이지는 않는다니까요. 당초 20 몇 명이 출발했는데 지금 이렇게 까지 줄어든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알았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578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제가 지역에 이렇게 쭉 살펴보면 우리 일원동에는 거리에 쓰레기 줍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노인정이나 복지관에 가면,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사실은 거기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어른들의 쭉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번에 2010년도에는 지금 현재 여기에 강남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쭉 하는 일자리를 각 동이나 아니면 노인정이나 복지관에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어디에 참여하고 싶은가 하는 거를 적어내가지고 그러고 조사하고 난 뒤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동사무소에서 얘기하는 명화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대청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까운 데서 일을 하면서 그런 하고 싶은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개 기관에서 44개 사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이 많다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파악을 하고 해서 그 어르신들이 많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예를 들어서 일원동에서 일원동 복지관에 있는 거 말고 다른 걸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그쪽으로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전철을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스템을 좀 해가지고 일원동에 하는 사람 골고루 혜택을 줘가지고 이렇게 전환한다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여기 먼젓번에 강남구 노인복지 욕구조사 연구용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590쪽부터 굉장히 많은 지면이 돼 있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어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지금 그래서 지난 10월 22일 용역보고회를 했는데 위원님들 강동원위원님 하고 몇 분 모시고 했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고 그래서 지난 12월 6일 용역결과보고서 검사를 했습니다. 감사단 5명하고 우리 전문가들하고 했는데 거기서 장장 두 시간여 이상 여러 가지 세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요구를 저희들이 지금 약 5개 사항을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금년 이달 말까지 보완된 사항을 다시 납품토록 그래야 저희들이 검토해서 준공처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575쪽을 보면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안성암 대표님으로 계시는 데서 양재천 환경봉사대 활동비라고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이 어르신들이 1만3,000명이 이 활동에 다 참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또 양재천 환경보호 활동에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대한노인회 강남지회 안성암 회장님, 회원은 1만3,020명입니다. 대한노인회 강남지회 회원이 등록한 회원이 1만3,020명이고 여기에 지원 금액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 직능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으로 주로 직원 인건비라든가 양재천 봉사대 활동비로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1만3,020명이 다 참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노인분들이 양재천 봉사대 활동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봉사대 활동도 하시고 예산 2,000만원에서 거기에 대한 비용도 한 15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15명 정도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15명이요.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577쪽 한번 보시죠. 노인교실 및 노인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인원 비례해서 예를 들어 강의를 하면 10명 있든 100명 있든 강사는 한 사람 있어야 하겠지만 그걸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대치동 교회 은빛노인교실은 102명인데 총 예산집행이 57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광림 노인대학이나 강남시니어대학 그런 프로그램 내용이나 질을 잘 모르는데 예산만 가지고 따져보겠습니다. 150명인데 한 500만원 나가고 광림노인대학은 140명이서 380만원 나갑니다. 자, 맨 끝에 은빛노인교실 대치동에 충성교회에서는 55명인데 510만원 나가고 강남복지관 노인교실에서는 50명인데 620만원 나가고 사실은 이런 인원과 비례하고 예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부분은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고 어떤 데는 인원이 조그만데도 예산이 많고 각종 이런 편차들이 심한데 그 차이는 뭐에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은 1년 내내 운영하는 노인교실이 있고 여름이라든가 방학 동안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 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매월 2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사료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학기간이라든가 이럴 때 운영을 하지 않는 데는 강사료는 나가지 않고 계속 운영하는 데는 강사료가 나가고 계속 해서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들쭉날쭉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자, 그러면 한 50명 정도 어떤 대치동의 충성교회에서 우리 노인들을 대상으로 은빛노인교실을 열고 싶다.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강남구청에서 자발적으로 그것 좀 해보십시오. 라고 개설한 것입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신고를 저희들한테 하면 등록을 해서 매월 구비와 시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서 제가 한 번 대안을 말씀드리면 아까 어떤 데는 여름에만 잠깐하고 어떤 데는 하루 종일하고 1년 내내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쯤은 여기 이 대학에서는 노인들을 실질적으로 어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석을 해서 많은 노인들이 참여를 하고 또 방학 때만 잠깐 하는 것보다는 실제 어떤 그런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분석해서 계도하든지 유도하든지 노인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좀 알려주기도 하고 한 번쯤은 분석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미비점을 보완하고 잘 된 점을 강화시키고 할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간집행을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이 사업도 같이 분석을 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할 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좀 덧붙여서 하는데, 지금 대치동 교회 은빛노인교실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국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주일마다 한 번씩 노인교실을 열면서 식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워낙 잘 해 주시다 보니까 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지금 한 150명 이렇게 인원수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늘어났는데 이제 아마 식비가 여기 다 포함돼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부족하니까 조금 더 인원대비로 해서 지원을 더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때 무료급식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일주일 내내 무료급식을 해야지만 더 지원을 해 준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로 여기에서 이 돈으로 만약 운영이 된다하면 노인 분들이 늘어난 숫자만큼의 운영비가 더 지원되지는 않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지금 사람은 넘치고 돈은 딸리고 노인네들은 해드려야 되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1년 내내 해 준다고 그러면 얼마를 더 주겠다면 그러면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무료급식소를 좀 확대를 하려고 종교시설 같은 데 의뢰를 하는데 종교시설에서 의외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교회에 그런 무료 급식소를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왕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신다면 일주일 쭉 봉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은 구청에서 받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위원님이 한 번 교회 측에 건의를 해 주시고
김선희위원
아니 식당시설이 너무 잘 돼 있고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해 주신다면 구청에서도 무료급식소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10 몇 년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잘 해주니까 아마 소문이 나서 많이들 오시는 건가봐 그러니까 돈이 딸려놓으니까 요새 경제도 어려워가지고 일주일마다 헌금 받는 그것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좀 도움 받았으면, 그럼 매일같이 하루도 안 쉬고? 일주일에 5일?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무료급식소라는 것이 주간에 해야 되고 최소한 3일 이상은
김선희위원
3회 이상?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3회 이상을 하게 되면 무료급식소로 저희가 지정을 해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노인교실에 따른 운영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증액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국장님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국장님이나 담당 실무부서에서 할 일이기도 하지만 주로 경로식당이나 이런 데는 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은 빵이나 이런 게 나온다하더라도 토요일까지 구청에서 운영비라든지 식대를 주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지역이라든지 개포, 수서동 같은 데? 그럼 일요일 같은 때는 사실은 어떤 분들은 자기 해먹기 점심 먹기 귀찮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유로 인해서 굶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수서복지관 내에 경로식당 식당을 이용해서 그 지역사회에 있는 수서교회와 인원과 예산을 20, 30만원씩 들여 가지고 대신 일요일마다 점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발적으로 수서교회에서, 그런 것처럼 혹시 우리 동료위원님 김선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교회라면 한 번쯤은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에 참여하도록 구청에서도 유도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실제로 거기는 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일요일날 그렇게 교회에서 직접 나와서 봉사하면서 모든 재료 식당에 와서 다해주고 점심을 한 2, 3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참고 하셔가지고 혹시 유사한 사례 있으면 직접 나서서 교회라는 데가 다 이렇게 참여도 하고 그런 것 좋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다 하셨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청소행정과, 환경과, 지역경제과, 전산정보과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