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이석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주택과,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이석주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업무담당주사 네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현황 보고자료의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 그리고 주요 현안업무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금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위원장님 국장은 어디가고 과장급들만 와 있어요?
이석주위원장
지금 국장께서 전화, 오고 있는데 급하게 아침에 병원에 갔다가 지금 오고 있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전화가 왔었는데 지금 오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좀, 우선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입니다. 국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고 못 오시면 위원장께서 사전에 이런 이런 사유로 못 온다, 하는 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국장도 없는 이런 감사태도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주위원장
그 부분은 우선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사과를 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해당 국,과장들 다른 과장들까지 앉아서 같이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좋다 이거야, 각과를 분리해서 하기로 했는데 국장이 자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하고만 감사를 합니까? 과장이 최종 책임자가 아니잖아.
서영원위원
아니, 실제로 병원에 가셨는지 아니면 다른 개인 업무를 했는지 명확히 해주시고 또 명확히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실제 병원에 가서 했다면 병원 간다는 것은 갑자기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실제 병원에 갔었는지 아니면 다른 개인 사무를, 사적인 용무를 보고 있는 건지 아시는 대로 위원장이 답변하세요.
이강봉위원
국장이 부재했다고 하는 것은 국장이 부재했으면 담당 부구청장이 와야 하는데 부구청장도 지금 결석중이잖아요. 그러면 구청장 오라고 하세요. 지금 주택과장이 최종적인 책임자가 아닌데, 빨리 책임자가 와야 되는데 국장 없고 부구청장 없으면 구청장이라도 와야지. 오라고 하세요.
승미
양승미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그러죠?
이석주위원장
아, 30분.
승미
양승미위원
30분.
이석주위원장
지금 저한테 전화가 두 번씩 왔어요. 아침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좀 가겠다고.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이렇게 합시다. 뭐 한 30분 걸린다는데 지금 뭐 시간 많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석주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승미
양승미위원
조금 진행하다가 와서 한번 얘기 듣고
이석주위원장
진행하다가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 식으로 하죠.
이석주위원장
내가 사과를 받고 합시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32쪽 보면 동별 무허가 건축물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부과건수가 1,650건에 미징수 건수가 1,156건, 444건을 아직까지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이 징수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그냥 경고처분만 하고 징수도 못하고 있을 경우 이거 어떻게 조치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무허가 건물이 발생한 이후에 기간 내에 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 시정지시를 통하여 계속 정비를 행정지도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경제적 부담을 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납부하지 않을 때는 그 다음 그 내용에 대한 재산에 대한 채권보존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납부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는 경제적인 이유 및 두 번째는 재건축정비에 따른 소위 기술적인 어려움, 그것을 호소해서 지금 납부를 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납부하지 않는 개인에 대해서는 채권압류를 실시해 가지고 그 금액만큼 채권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징수방법을 그러니까 채권 압수하고 하는 등등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미루고 안하고 있는, 못하고 있는 건지 안하고 있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징수하지 못한 404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서영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35쪽에 보시면 재건축기술자문단 구성 명단 및 업무능력 운영실적이라는 쪽이 있는데요. 재건축기술자문단이 총 네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용역회사는 어디인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건축기술자문단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남구의 재건축 업무가 상당히 양도 많고 복잡다단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주택과 직원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민원을 해결하기가 참 불편해 가지고 자문단을 아웃소싱해서 그렇게 기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자문단을 하고 있는 회사는 동명기술공단에서 저희들이 재건축의 자문단을 저희들이 아웃소싱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총 규모, 그러니까 금액은 얼마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재건축기술자문단은 금년 예산은 4억6,000만원이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여기 지금 실행한 단가는 3억 얼마로 되어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업무는 무슨 무슨 업무를 이 회사에서 했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첫째, 재건축추진을 하게 되면요, 처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인감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500명에 대한, 50% 이상에 대한 인감증명의 도장의 진위 여부, 두 번째는 그 주택의 소유자 정식으로 조합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의 여부, 그 다음에 기타사항을 저희들이 기간 내에 대조작업 및 정비작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추진이 끝나고 재건축조합은 전체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또 인감의 상이 여부, 본인의 의사에 의한 동의 여부 이런 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추진위에 기간 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시행자에 따른 주위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재건축단지를 둘러싼 동서남북에 관한 많은 단지에서 아파트 높이가 높다, 그 다음에 교통량이 자기 쪽으로 출구가 나면 위험하다, 그래 가지고 민원이 제출되면 민원조정회의를 같이 중재해서 현장에서 민원조정을 해 가지고 좋은 합리점을 찾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설계도면이 들어오면 도면에 대한 검토도 자문해 드립니다. 건축법에 의한 정북방 방향으로 제대로 띄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의 대수는 적정한지, 그 다음에 설계시공에 대한 공법은 간과한 점이 없는지, 모두 종합적으로 해서 자문을 저희들한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사업인가 뭐 준공인가 있어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이것은 자문단이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본위원은. 이게 용역회사에서 직원이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내용을 보면 그 변경포함해서 사업인가 5건, 준공인가 2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용역회사에서 직원이 할 수 있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양승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제공한 사업인가 그 다음에 준공인가 건수는 우리 직원이 처리한 건수지만 준공인가가 들어오면 그 동안에 유관부서의 협의한 서류가 다 같이 들어옵니다. 그럼 현장에 나가서 직원들하고 점검해 줄 때 먼저 도면을 검토해 드리고, 두 번째는 현장을 확인해서 혹시 준공 전에 층수 확정을 한 것이 없는지 그런 것을 다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 의견을 제시해 주면 우리 구청에서 또 확인해서 준공을 해 드리는데, 그런 의견제시한 건수를 준공인가에 대한 의견제시, 자문, 이런 자문의 건수인데 건수는 대비를 하다 보니까 사업시행인가 준공인가로 크게 분류가 되어 가지고 한 것이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자문을 해 드린 것입니다, 의견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가 되어 있어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앞으로 그건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사무위탁조례에도 맞지도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작성할 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좀 세심하게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이렇게 봐서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금액이 이 정도면 전문계약직을 채용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계약직을 체결해 가지고 정식으로 공무원으로 해서 채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처럼 아웃소싱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면 그 채용하는 직급만큼 공무원 정원을 줄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전문직 가급, 나급으로 채용하게 되면 신규를 채용하게 되면 현재 주택과에 있는 가급이나 나급 해당되는 직원 한 사람의 T·O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총 정원제를 하기 때문에 전문직 채용은 상당히 앞으로 향후 인력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조금
승미
양승미위원
계약직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아니, 총 정원에서 주택과 내에 건축직 6급이 두 명이다, 그런데 자문단에 있는 그런 사람을 전문직 계약급 나급으로 채용하면 건축직 6급이 T·O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보통 보면 청소행정과든지 교통지도과에서 비전문직 해 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근무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현장 단순업무는 그렇게 채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하기 때문에 아웃소싱 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채용문제는 조금 깊이 좀 더 검토를 해서 이렇게 나갈 상황이지 아직까지는 그것은 채용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어떻게 보면 제가 기술자문단에 뭐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맥락으로 사실 제가 보는 게 아니고 예산 때문에 사실 그렇고 운영하는 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사실 예산을 보면 실제 투입인원은 4인입니다, 4인. 그랬는데 여러 가지 경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발생이 되어서 4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겠지만 대충 그냥 간단히 설명을 저한테 해 주세요. 4억6,000만원인데 뭐 보니까 다들 지급은 안됐던데 4억 정도 지출이 됐는데, 무엇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출이 4인인데?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리고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일위단가를 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급기술사는 하루에 지금 약 30만원 돈의 일당이 지급됩니다. 그냥 밑에 고급기술자, 중급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첫째 들어가는 인건비가 직접경비로써 계산이 되고요.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몇%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직접경비는 100% 다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간접경비가 나옵니다. 그 간접경비 조사 해 드리고 그 다음 그에 따른 부대시설비, 부대경비,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 드리고 나머지는 행하는 거기서 만드는 회사에다 법정이익의 5% 정도, 다들 계산이 끝난 다음에는 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이렇게 총 합쳐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4억6,000만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이 방법으로 계속 운영을 하실 건지, 아니면 혹시 뭐 또 다른 계획도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관계로 해서요 한 사람을 지금 줄입니다. 그런데 줄이는데요. 아까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우리 개포동에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안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재건축이 내년부터는 좀 더 활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은마아파트가 안전진단이 결정되면 정비계획수립을 나가야 되고요. 활발하게 내년에 진짜 강남구의 재건축이 진짜 활성화되는 원년의 해가 다시금 재활성화 되는 해가 되는데 사람이 더 필요함에도 지금 그런 수요가 우리 예측이 됨에도 내년도 예산관계로 해서 한 사람을 줄여가지고 3명 정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국장님이 30분, 위원장님 30분 후에 오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시작한 지가 거의 30분이 됐는데 아직 안 오시고 계시네요. 다시 한번 연락한번 해보시고
이석주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김세현위원
정종학 주택과장님에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각종 인허가 반려 및 취하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동신아파트 상가동의 인허가 반려, 취하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몇 쪽이신지?
김세현위원
이게 12쪽이에요. 이게 잘, 12쪽. 각종 인허가 반려 및 취하현황.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가 행위허가이기 때문에 보통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행위허가라는 것은 공동주택은 상가를 좀 고치려고 그러면 보통 건축법은 대수선 허가인데 우리 주택법이라든지 도정법에 보면 행위허가라는 말로 용어가 바뀝니다. 그래서 한번 상가를 개보수하기 위해서 신청했다가 아마 취하한 것 같은데 그건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 확인해서 추가로 확인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 다음에 29쪽을 또 과장님이 보시면요. 현장 정비실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김세현위원
잘 아시겠지만 동신아파트가 6개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5개동은 리모델링으로 가고, 1개동은 지금 재건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지금 조합 여기 보니까 조합원 설립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렇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김세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바동만 지금 재건축으로 가는데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추진단계가 어느 시점까지 와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신아파트는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 유일하게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지금 공사를 진행해 가지고요.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와 있고요. 나머지 바동은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 가지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달에 저희들한테 재건축 사업계획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검토가 들어 왔습니다. 그때 들어왔을 때 내용이 작은 평수와 큰 평수의 재건축 후에 평형 및 향 배치 문제로 해 가지고 조합원끼리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합에서 취하를 했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큰 평형에 사시는 분들과 좀 작은 평형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추가로 지금 서류는 들어오지 않고 계속 지금 의견 조율을 거의 다 완성이 된 단계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접수는 되지 않았습니다.
김세현위원
현장정비 실적현황을 보니까 지금 공사장 6개소의 점검결과 시정지시 한 건, 시정지시 5개소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지금 아시겠지만 동신아파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김세현위원
지금 공사로 인한 어떤 소음이라든가 또 분진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여름 같은 때에 분진이 날리니까 물청소 등등해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적사항에는 현재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한 단지인데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이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착공시점부터 예를 들어 완공시점이 비슷해야 만이 어떤 이런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런 어떤 민원발생이 적은데 지금 구에서 그것을 방관을 하고 있어요. 방관을 하고 있는 것인지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가 다시 조합원끼리 분란이 나가지고 다시 지금 반려, 취하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언제쯤 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지금 이게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거네요? 보니까 그러면.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신아파트 리모델링 착공 전에 저희들이 현장지도를 통해서 소음과 분진을 최소화하도록 지금 현장지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지도를 나가 가지고 소음, 분진 예방에 따른 휀스 철거할 때 휀스 치는 것까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본 결과 일반 다른 현장보다는 휀스의 높이를 상당히 높게 치고 소음, 분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그런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왔습니다. 확인하고 왔는데 그 이후에 하는 과정에서 소음 때문에 주위에서 발생이 되어 가지고 저희 구청에 유관부서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소장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현재는 철거를 하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물을 많이 버리고 하여튼 소음을 최소화 하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에 확인을 지시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물론 제가 질의한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6개 동이 공사 착공시점하고 완공시점하고 비슷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은 예를 들어서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고 또 1개 동은 지금 재건축으로 가는데 공사도 시작도 하지도 않고 지금 사업계획서도 다시 반려를 한 상태에요. 그렇게 되면 리모델링쪽은 완공이 되고 입주를 할 즈음에 재건축은 공사를 시작할 거다 이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행정관청에서 조합원이라든가 조합간부들에게 적극 어떤 그런 안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독촉을 해서라도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방치를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물론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구가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민원을 최소화 하는 방안에서는 어느 정도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합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어떤 민원에 대해서 교육 좀 시키는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이 건축심의 관계가 들어 가지고 다시금 취합한 이후에 조정이 거의 다 되었다 이런 말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좀 그런데 감사 기간 중에라도 오늘 중에라도 관계자 해가지고 확인을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리모델링의 준공시한과 재건축의 준공시한이 시차 별로 크게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을 보내서 전후사정을 알아보신다고 하니까 그 알아본 내용을 저한테 좀 연락해 주십시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정리해서 그 다음에 이것들을 위원님한테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예, 한 가지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정비실적 현황을 보면 지반 및 구조물 침하상태 이런 등등의 리모델링이 아마 해당, 포함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신아파트가 지금 거의 30년 된 골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공사현장도 몇 번 갔는데 몇 번에 대한 어떤 지반 및 구조물 침하상태 같은 것을 어떤 한 번 점검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공사 단계 단계마다 체크하고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정비 실적은 동절기 해빙기라는 큰 기간 내에 이렇게 저희들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고요. 현장에서 설계 및 감리를 통해서 계측기를 통해서 점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우리가 한 사항은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하지만 또 보고를 받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점검계획을 만들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장에 그런 안전사고가 없고 이런 것이 없도록 항상 저희들이 감리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 현장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신은 리모델링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현장보다도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지금 특별점검을 실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특별점검을 앞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지금 보고 드린 내용은 점검 실적입니다.
김세현위원
몇 번 점검을 했냐고요? 총 동절기 해빙기 총 지금 몇 번을 하셨냐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동절기, 해빙기, 우기, 추석 전에 현재 지금 4번 했습니다. 앞으로 곧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또 동절기 특별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점검했던 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점검한 사항을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지금 과거와 같은 경우에는 언제 정도에 예를 들어서 철거부터 해서 사업이 시행되는가 예측을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렇죠. 사업시행도 사실 그게 조합원의 의견조율이 끝나고 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때 사업시행 인가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추진 일정은 이렇습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나가면 두 번째는 사업시행 인가된 내용에 따라 가지고 각 재건축 조합원의 개략적인 분담금을 고지를 해야 됩니다. 분담금을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해서 한 달간 또 조합원 의견수렴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끝난 다음에 다시 조합원 총회를 해서 총회 결과를 가지고 전부 저희들이 구청에 제출하면 저희들은 그때에 관리처분 계획인가라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주를 시작해서 철거에 착수하게 됩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사업시행 인가단계에 지금 와 있나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지금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의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김세현위원
그럼 완전히 초기단계네요. 초기단계. 그렇잖아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럼 초기단계면 내년 연말에 지금 리모델링 단지는 입주를 할 예정인데 사실 제가 이것은 도시관리국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지금 정종학 과장님에게도 내가 늘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 구청에서 아마 이것이 장기적인 민원을 발생할 것을 방치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뭐 사람을 보내 직원을 보내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요. 내가 과장님 인격을 믿고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 다음에 20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의 예비비 지출 내역서를 이렇게 보면 일반회계에서 대치동 구마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고 또 재건축 안전진단의 연구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도합 얼마입니까? 6억하고 1억4,87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어디다 사용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으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쪽에 있는 예비비 지출내역은요. 예산편성할 당시에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산이 확보 안 되었을 경우 그리고 예산이 부족했을 경우 두 가지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첫째, 대치동 구마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예비비는 현재 2억8,000만원이 지출원인행위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2008년도에 예산안 심의를 하실 때 예비비에서 목적예비비로 저희들이 그때 이것을 통과를 시켜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내용에 따라서 대치2동 구마을 약 700, 800여 가구에 단독주택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안을 만들기 위한 예상비로 예산을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세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사업정도는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고 예비비 사용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사업 즉, 천재지변이라든가 어떤 홍수나 태풍으로 인했을 때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지 이 정도도 예측, 이게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비비 목적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지금 대치동 지구단위계획안은 처음에는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으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을 지출할 적에 예를 들어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예를 들어 부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이것을 통보하고 예비비를 지출한 그런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이제 예비비 지출은 지금 지방자치법이나 관계규정에 보면 연말 결산심사할 때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수시로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예, 앞으로 꼭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김세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아까 몇몇 앞에서 위원들도 지적했듯이 국장님 지금 아직도 도착 안 했어요. 현재 45분인데 우리 위원장께서는 국장님한테 다시 통보를 했습니까?
이석주위원장
지금 통보했는데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강봉위원
들어오는 게 30분 걸린다는 게 40분, 50분씩 걸리고
이석주위원장
글쎄, 지금
이강봉위원
아니, 구청장 오라고 그러세요, 구청장.
이석주위원장
아니, 일찍 전화가 나한테 왔는데 내가 위원님들한테 미리 양해를 못 구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내가 사과를 드렸고, 국장님께서 지금 개인적으로 이러는 게 아니고 급히 수술을 해야 될 입장인 모양이에요, 장모께서.
이강봉위원
아니, 본인이 수술하면 못 오지. 어떻게 수술을 하고 와.
이석주위원장
아니, 장모가 그렇답니다, 장모가. 그런 것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강봉위원
주택과에 아까 압구정동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8명이 구성됐고 구성된 8명 명단하고 그 다음에 건축양식 등에 대한 고증과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문실적 가져오세요, 빨리. 지금 당장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재건축 기술자문단 운영에 대해서도 총 3,802건의 기술자문을 했다고 했는데 3,802건의 기술자문 내역 제시하세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강봉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자문한 내역 3,008건에 대한 내역을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은 이번에 압구정 복원하신다고 해서 과거에 압구정이 있던 그 부지에 대충 위치는 어디냐고 저번에 한번 아마 임시회 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주택과장 압구정이 위치했던 위치가 어디쯤이라는 것은 짐작하고 계세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압구정이라는 것은 압구정 정자가 있던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곳은 현재 지역현장을 보고 지역주민의 오래된 사실은 지역주민을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들어본 결과 현재 72동과 73동 사이에 압구정 정자라는 큰 돌에 지금 새겨져 있습니다. 그 자리가 옛날에 현대에서 압구정 지역을 개발할 때 그 자리가 맞는 것 같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먼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어릴 때는 지금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그 압구정 앞에서 응봉산까지가 여울이 진, 여울로 물이 내려가는 외에는 전부 모래판이었어요.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 부지 상당 부분이 모래판입니다, 과거에. 모래판인데 그 모래판 중간에 저자도라고 섬이 있었다 이거예요. 섬이 있었는데 그것이 큰 홍수에 섬 전체하고 압구정 정자하고 다 쓸려 내려갔다. 이게 아마 조선조 말 일제시대 초기 그 무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옛날 어른들의 얘기를 들어본 기억도 있고 조선시대 사료 상에도 나와요, 저자도라는. 압구정 정자가 위치한 저자도라는 섬이 있었다. 이것이 저자도의 원 내용은 닥나무가 아마 거기에 꽤 컸던 것 같아요. 닥나무 저자를 썼던 저자도입니다. 아마 고증을 찾아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압구정 또 아파트 단지 얘기하시는데 과거의 압구정의 아파트 단지는 지금 현대건설에서 정주영 회장이 경부 고속도로를 놓으면서 정부로부터 대물로 받아서 매입을 해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 지역이에요. 과거에 모래판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지금 주택과에서 제시한 자료상에 36쪽을 보면 유비쿼터스 친환경 첨단 재건축 건설을 위한 노력근거 및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우리 구 기본 추진방향을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 시 최대한 적용하였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가 아파트 단지를 물론 계획하고 하는 것은 심의결정하는 결정처는 서울특별시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맞지요. 서울특별시인데, 우리 구가 갖고 있는 기본 추진방향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실래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6쪽의 유비쿼터스의 경우는 2003년도에 저희들이 재건축에, 저밀도지구 재건축을 하면서 이제 층수 및 건폐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높이. 그래서 친환경으로 건폐율을 낮게 해 가지고 고층화 시켜서 아파트 단지 내에 녹지를 확보하고 주차장을 100% 지하화해서 아파트 내에
이강봉위원
됐습니다. 주택과장 답변하신 내용 중에 건폐율을 최소화해서 층고를 풀어줄 수 있으면 결국은 녹지나 일반 적정한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강남구 전 지역에 대한 층고가 우리가 얘기대로 건폐율 한 15% 정도로 축소시켜서 층고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강남구의 의지가 대입될 수 있는 면이 있어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재건축에 대한 층고해제를 내 가지고 지난 정부 때부터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강남구 내에 재건축에 대한 층고는 일반 주거지역 중 3종 일반주거지역은 국토법은 층고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만드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것을 보면 35층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 35층 이하가 적용되는 단지가요. 지금 청담동의 한양아파트가 35층 이하로 적용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삼동의 진달래 2차가 34층으로 지금 허가를 받아서 준공을 내년 6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한 삼성동의 상아2차 아파트가 역시 35층 이하, 용적률 300%로 현재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해 가지고 지금 건축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35층 이하인데 그 35층 이상이 되는 아파트는 현재 아시다시피 삼성동의 아이파크가 지금 46층으로 일반 주거지역에 가장 높은 아파트 층수로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압구정 지역을 최고 50층, 평균 40층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에 따라서 층수를 조금 더 높여가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자료를 제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쪽입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에서 강남을 규제하고자 하는 그 원칙을 강남이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지방도시인 인천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거의 마천루급 아주 정말 초고층의 주거시설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에는 서울시의 역차별 정책에 의해서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공무원 여러분이 또 우리 구청장이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우리 주민대표들이 서울시에 설득을 하든지 떼를 쓰든지 해서 사실 이런 역차별 정책을 깨야 되는데 실제 깨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제한된 측면에서 우리 강남구가 어떤 그런 기본추진방향을 가졌다고 해도 제대로 대입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강남구 주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재산피해, 실질적인 재산피해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나 아까 우리 도시국장이 여기 마땅히 입회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물론 주택과장도 서울시에 어떤 의견제시를 하고 전달을 하시겠지만 그건 마땅히 도시국장 우리 구청장이 먼저 책임져야 될 사안들이에요. 그런 사안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특히 지금 MB정부가,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신재생 에너지 녹색정책에 모든 국가건설 정책의 기본을 대입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강남구에서는 본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녹색정책이 우리 강남구가 갖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행정서비스공간에 얼만큼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대입되고 있느냐, 실제 그 실적이 미비해요. 오히려 서대문구나 강서구나 양천구나 다른 서울시의 예산을 얻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재정구조를 가진 자치단체보다 우리 강남구는 훨씬 후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구청장이 의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구청장의 의지가 없다손 치더라도 담당국, 과장들이 얘기를 하고 서로 의견이 조율이 되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요구를 하고 해도 구청장이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데는 여러분들 과장, 국장들이 어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었을 때 구청장이 정책결정을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주택과장이나 도시국장이 그런 입장, 국가정책이나 앞으로 우리 인류가 마땅히 지향해야 될 그런 시급한 정책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 밖이야. 왜 이래요. 우리 주택과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새로 건축,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 단지에 신재생 에너지가 얼만큼 대입될 수 있게 정책대입을 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이강봉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녹색성장은 2008년도에 8월 15일날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밝히셨고 지난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도 온실가스 의무적으로 감축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재건축을 할 때 용적률을 줄이는 방법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즉, 기본 용적률을 결정하고 그 다음 인센티브를 개선할 때 디자인을 잘 할 경우에는 10% 범위까지 용적률을 더 보호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으로 할 때는 5%, 재생 해가지고 5% 해 가지고 총 20%까지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서울시가 방침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도 말하면 전기를 가령 아파트 내에 보안등에 대한 전기를 기존의 전기에서 LED로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태양열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기의 소모를 줄인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부 발표한 이후에 신재생 에너지, 환경에너지를 현재 적용한 단지는 없지만 앞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특히 압구정 지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자, 이제 본위원이 지금 현재 청담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에 텃파기 하다가 분쟁이 생겨서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중지되었다가 재개되었습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재개되었으면 터파기 중입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지금 터파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 단계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강남구의 적극적인 의지가 그런 데도 대입된다면 그 조합장이나 시공사에다가 자, 너희들 새로운 정책에 의해서 한 5% 정도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더하면 5% 용적률 더 줄께, 이렇게 되면 분명히 설계변경하거나 어떤 그런 대안을 갖고 5% 용적률을 더 받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우리 주택과에서는 강남구의 주택정책에, 행정에 기여를 해 줘라, 이런 권유를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아까 전에 지금 청담 한양 다음에 역삼 진달래 2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골조가 다 끝났어요. 골조가 다 끝났고 지금 삼성동 상아2차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아직 심의중이고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그런 조합에게라도 그런 정책적으로 대입이 될 수 있게 제시를 하세요. 그러면 그 조합에서도 고맙다고 할 겁니다.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다음 문제 하나 또, 마지막 38쪽 삼성동 24-4번지 일반 주거지역 도로 확정사유 및 근거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동로 46길은 원래 몇m 도로였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원래 6m도로입니다.
이강봉위원
학동로 46길, 구청 바로 학동에서 들어가는 길이요. 12m 도로였습니다. 옛날 AID아파트 상가 주택 앞에,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이강봉위원
몇m 도로였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 옆에 지금 힐스테이트 상가와 그 앞에 진흥아파트 사이의 길은 원래 현재는 폭은 20m 입니다.
이강봉위원
예, 이게 몇 m?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재건축을 통해서 20m고 그 전에는 12m 였습니다.
이강봉위원
예, 12m가 20m가 되었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진흥아파트가 끝나면서 하이츠아파트인가 공원 앞에부터는 몇 m 였어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하이츠아파트는 원래 주택공사의 주택연구소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중앙하이츠로써 일반 주택사업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요. 그 당시의 아파트의 단지도로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10m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8m였어요, 옛날에. 주택연구소 앞에 하고 AID 아파트 단지 사이가 8m 도로였어요. 그 다음에 쭉 들어가서 삼성로 서35길, 지금 이제 본위원이 얘기한 삼성동 24-4번지 그 앞에 도로는 6m 도로였습니다. 6m 도로인데 12m가 되었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12m로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시고 있는 기존의 삼성동 20번지 4호 일대의 도로는 재건축 기본계획이 저밀도지구 2005년도에 확정을 하면서 AID아파트 북쪽의 도로를 확장해서 강남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6m에서 12m로 도로폭이 확장되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확장한 이유가 어디있어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확장한 이유는 AID아파트가 재건축이 확정됨에 따라서 그 폭에 맞춰 가지고 삼성로하고 연결되는 부분까지 그렇게 일직선으로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넓히는 이유는 소통에 도움을 주고자 해서 도로를 넓히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일반적으로 되면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소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지요. 그러면 12m 도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한 학동로 46길은 쌍방통행이에요. 학동로 46길은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런데 삼성로 서35길은 일방통행입니다. 12m 도로를 확장했음에도 일방통행이에요. 그거 아세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현재 삼성로에서 AID아파트 북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현재 일방통행입니다.
이강봉위원
일방통행이죠. 그러면 일방통행으로 도로를 쓰려고 하는데 12m 까지 필요합니까? 거기 통행량이 그렇게 많나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현재 그 도로의 현장을 보면 일방통행 진입로에 거주지 우선 주차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12m 확장된 도로부분만 얘기 합시다. 12m로 도로로 확장된 부분에 현대아파트 쪽으로 거주자 주차공간 한 면이 있어요. 한 2.5m 정도 거주자 주차공간으로 빠졌으면 12m가 10.5m 정도는 도로로 남아있지요? 도로로 남아있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10.5m를 일방통행으로 사용할 만큼 그 쪽에 일방통행 차량이 많으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과장은 관심이 없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구청 뒤에 위치하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지금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대한 통행은 만일 불편했으면 현재 도로 확장된 진입로 입구부분을 아마 벌써 확장을 했을 겁니다, 불편이 있었으면. 그러나 현재까지는 일방통행으로 되다 보니까 현재 통행에 큰 불편이 없는 관계로 확장사업을 하지 않고 현재 확장된 도로만 한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그게 아니고 이미 12m로 확장된 도로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입구에 6m는 놔두고 그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손을 못 댔잖아요. 못 댔고 12m로 확장된 도로부분에 북쪽 사면에는 아파트 쪽으로 거주자 주차면 2.5m정도가 거주자 주차면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차들이 서있고. 그러면 12m 도로에서 나머지 도로가 10.5m 남아있는데 10.5m가 일방통행을 유지해야 할 만큼 차량통행이 많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아파트 북쪽에 12m 도로로 폭이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 2m는 보도로 지금 되어 있고요. 2.5m는 거주자 주차선이 그어져 있어 가지고 약한 7.5m정도가 일방통행의 길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내에 보면 보통 6m 이상 폭 되면 교행은 가능하지만 일방통행의 경우에는 그 일대를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그 일대를 일방통행의 길로 지정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내가 주택과장, 그래서 사실 도시관리국장이나 사실 구청장이 이 자리에 입회해서 행정감사를 받아야 될 사안인데, 도시관리국장 지금 늦게 오셨는데 늦게 온 사연을 설명해 보세요. 먼저 듣고 얘기합시다. 아니 지금 30분 정도면 오신다고 한 분이 1시간이 지나서 왔어요.
서영원위원
이강봉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 우선 마치고
이강봉위원
아니 본위원은 지금 내가 도시관리국장한테 맡은 정책적인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제가 아까 미처, 설명을 했잖아요, 제가 양해를 구했다고, 그런데 또 그렇게 까지 하시지 말고.
이강봉위원
아니 30분 내에 오신다는 분이 1시간이 지나서 왔잖아요.
이석주위원장
사람이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왕 조금 이따 얘기 듣기로 하고 우선 질의부터 하세요. 그거 끝나고 합시다.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해야 하니까.
이강봉위원
우리 도시관리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의무 중에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는 의무가 규정으로 돼 있지요. 또 국민의 권리 중에는 국가로부터 재산을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질의하는 20-4번지의 문제입니다. 이 소유주들은 지금 자기 사유재산권이 제한이 되어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거 지금 과거에 공무원들, 마침 이 현대아파트가 재건축될 당시에 주택과장은 우연치 않게 정종학 주택과장이 그 당시에도 주택과장을 했어요. 맞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를 유기했다고 해도 되나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2005년도에 청담 도곡지구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2004년 연말부터 공람을 했습니다. 3번의 공람을 했는데요. 공람에 따라가지고 법에서 규정한 대로 저희들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저적하신 그런 내용은 해당되는 당사자의 재산이 관련된 분한테까지 일일이 통보를 해 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하면 적극적 행정이지만 법상으로는 거기까지 하라는 규정은 사실상은 없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할 의지는 없다, 의무는 없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법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법적으로는 다 했어요. 공시도 했고 뭐 했으니까 법적으로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를 해태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걸 내가 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주택과장 자인했듯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그 입장은 안됐다 못 됐다 이런 말씀이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구청장한테 본위원은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만이라도 정말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행정에 임해야 하고 또 일반행정 업무에 종사하는 여러분들도 강남구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인 행정의지를 가져야 된다. 우리 도시관리국장 그런 의지를 갖고 계세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이강봉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개인이 너무 피해가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이게 문제는 있는데 지금 사실 해결방안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여러 문제를 제기해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다음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결할 생각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금 방향이 지금 안서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결정하는 일이라면 쉽게 결정을 하겠는데 저희가 결정하는 문제도 아니고 실제 실무 쪽으로 만났을 때 무슨 뭐 나중에 한 10년 지나면 이건 재소하면 되지 이런 식의 대답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현재는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저희도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만약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저희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시다가 우리 도시관리국장 서울시로 가시거나 다른 구청 가시면 그만이고 우리 주택과장도 마찬가지에요. 옷 벗고 나면 그만이에요. 결국은 손해를 보는 건 우리 당해 주민들입니다. 누가 책임져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도시계획 입안당해 가지고 사실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실 이 건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한번 입안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미집행 되는 시설 아니면 집행도 거의 불가능한 시설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고 사회주의 사회가 아닌 민주주의 사회인데 다수의 이익이나 다수의 편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당하고 소수가 손해봐야 된다, 손해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민주주의가 흔히 얘기하는 다수의 폭력적인 결정입니다. 다수결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소수가 소수의 정의로운 자들이 핍박받고 억압받을 수 있다. 민주주의를 하니까 감수해 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해선 안되죠?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때요 그렇게 해선 안 되잖아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목소리가 작아지시네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해결방법이 아직까지 어떻게 자신 있게 내야지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잘못하면 이렇게 개인 피해가 남는데 하여튼 틈만 있을 때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좀 아까 도시관리국장 오시기 전에 주택과장하고 얘기했던 사안인데요. 이미 현대아파트를 인접한 지역은 12m도로로 확장이 됐어요. 그것은 한 차선을 거주자주차선으로 확보를 해줬다 손치더라도 나머지 공간은 6m가 넘습니다. 차선이 2개씩 그려져 있어요. 그거 쌍방통행 시켜야 됩니다. 마침 힐스테이트 아파트 모퉁이에는 옛날 삼성2동 동청사가 있던 행정공간이 있어요. 또 그 골목길 차 많이 다녀요. 그러면 앞에 있는 상아 아파트 쪽에 있는 거주자 주차선을 지워야 돼, 지우고 쌍방시켜야 됩니다. 6m만 가지고 충분히 쌍방통행이 되요. 그걸 왜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없느냐 이거예요, 우리 강남구청이 도시관리과 하고 건설교통과 하고의 행정교환이 되지 않고 정보교환이 되지 않고 서로가 소 닭 보듯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방치를 하냐 이거예요.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내일 당장이라도 건설국장하고 협의해서 그 앞에 상아아파트 옆에 있는 거주자 주차장을 지워버리세요. 그거 주차공간 주면 되잖아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네.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님 다음 순서를 조금만 좀
이강봉위원
순서 아니라 행정감사 중이야
이석주위원장
혼자 지금 너무 오래 하고 계시니까 다른 위원들이 너무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강봉위원
아니 이석주 위원장님, 내가 도시관리국장 오시라고 했는데 이제 왔잖아요.
이석주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시다 다른 위원들 하시고 또 하시면 모양새도 좋고 서로 또 좋잖아요. 자, 이강봉위원님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이영순위원께서 워낙 오래 기다리셨어, 이영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내 얘기가 안 끝났어요.
이석주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알았어요.
김세현위원
이강봉위원님 그만하시고 (장내소란)
이석주위원장
아니, 그만 하라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자라는 거야 돌아가면서, 이영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저 하기 전에 국장님 변 좀 들어 보는 시간을 갖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국장님 늦으신 사유를 저한테 아까 설명했는데 제가 미처 양해를 못 구했다가 양해를 구했는데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시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미안합니다. 속기는 조금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개인적인 문제여 가지고 저희 장모님이 바로 옆에 삽니다. 같은 아파트 바로 옆에 사는데 연세는 69인데 이유 없이 아파가지고 계속 딱 병명이 있으면 바로 어디 모셔놓고 왔을 텐데 병명이 없이 계속 아프니까 그래서 심장혈관, 내과 이렇게 그 다음에 관절 이쪽으로 계속 돌아다니느라고 그래서 약간 검사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검사하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부탁을 드렸었고요. 검사 끝나자마자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속 손도 붓고 이렇게 손가락이 붓고 그러는데 병명이 명확치가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잘못이 있다, 어느 부분이 잘못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쉽게 처리가 되었을 텐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검사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행정감사에 늦게 되가지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석주위원장
오늘 감사 첫날이었으니까 앞으로 국장께서는 더 큰일 아니거든 가능하면 자리를 지키고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해주시고요. 이것으로서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이영순위원님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일괄질의를 다하고 한꺼번에 답변을 차례차례 듣는 걸로 시간절약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그 다음에 진달래아파트 재건축민원에 대해서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비비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마을 예비비 쓴 것은 2007년도 말에 급하다 해 가지고 예비비를 쓴 거예요, 결론을 보면. 그런데 이게 보면 2008년도 지나고 2009년도 지금 이제 이번에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횟수로 3년을 끌 정도의 그런 걸 가지고 예비비를 썼다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비비는 늘 얘기했지만 정말로 급할 때 써야 되는 건 누차 수차 여러 번 얘기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세 번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제가 보긴 봤지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두 번째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매년 보면 약 40억 정도가 책정이 되는데 작년에도 보면 40억이 됐어요, 올해 예산이. 그런데 집행이 보면 33억6,000만원이 되고 불용이 6억3,000만원이 불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었지만 공동주택은 주민의 그 낙후된 시설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같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이를 불용시킬 정도로 남긴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왜 불용이 됐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요. 작년에 지적사항 했듯이 회의를 아마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한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올해는 몇 번이나 했으며 그 내용이 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 불용이 된 이유, 지금 현재 상태 그런 것 좀 얘기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덧붙이면 이번 예산 올라온걸 보면 이번에는 27억을 책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 관계인지 왜 27억만 책정했는지 이건 예산관계지만 한꺼번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 진달래아파트 재건축 민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유재산이지만 구청에서 주민을 잘 보호해야 될 그럴 의무가 있다고 보면 복잡한 민원을 잘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3차, 4차해서 계속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소송한 내용을 좀 알고 싶고요 지금 현재의 상태는 어떤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장
주택과장 답변하십시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째 예비비의 사용에 대해서 대치동 구마을 지구단위계획 안에 대한 예비비를 쓴 내용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매년 40억 책정인데 33억이 현재 지원이 되고 약 6억이 불용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이 왜 27억 정도로 낮춰졌느냐 하는 그 내용하고요, 마지막에 진달래아파트인데 진달래아파트는 지금 도곡동 진달래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순
이영순위원
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도곡에 있는 아파트를 말씀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세 가지를 내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치동 구마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대치동 구마을 지구단위계획은
영순
이영순위원
6억이 책정된, 처음에.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처음에 6억의 예비비를 쓰도록 돼 있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옛날에 재건축 정비계획을 만든 안이 있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서울시에 건의했더니 서울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면 좋겠다는 그 결정이 그 당시 예산이 편성될 단계에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되고 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쓰게 되었는데 그 당시 예산 심의할 때 구의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곧 결정이 되는데 예산이 편성이 지금 안된다고 그러니까 내년에 결정되는 예비비라도 쓰게 해 주십시오. 건의해서 예비비 사용하실 때 부기를 달아가지고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구마을에 대한 예비비를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6억이지만 예산에 중복되는 요인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2억8,000만원으로 편성된 금액의 약 42% 수준으로 따로 낮춰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지금 집행을 해 가지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오후에 서울시에서 이 안에 대한 사전자문이 오후 4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이 다 된 걸로 나와 있잖아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래서 집행된 내용은 금년에 경제 살리기에 의해 가지고 계약만 하면 50% 선지급, 이렇게 무조건 먼저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돈이 집행이 된 것이지 준공이 돼서 나온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도 경제 살리기 해 가지고 모든 예산이 조기에 다 집행이 됩니다, 70%까지는. 그래서 집행이 된 것이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요. 그렇게 그런 것조차 예측을 못하고 예비비로 썼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이렇게 3년씩 끌 일인데 물론 사유는 자료를 저도 다 봤습니다마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위원님 지적은 맞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특성상 주민께서 정비계획으로 가니까 서울시에 가니까 서울시는 또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방침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몇 년 간 예상된 문제입니다마는 앞으로는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서울시의 방향에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은 예비비를 집행 안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앞으로 예비비.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네, 예비비 쓰는 건 상당히 함부로 안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사항들은 시간이 가늠이 안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오래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측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도 몇 달이면 몰라도 예비비 쓸 때는 정말 급한 일이 3년째에요, 횟수로는.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공동주택지원
이석주위원장
주택과장님, 내가 볼 때는 주택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고 계세요. 우리 아까 김세현위원도 얘기를 했고 우리 이영순위원도 구마을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2008년도 예산심의를 들어가서 잘 압니다. 그때에 예산편성을 미처 못 했는데 그때 바로 집단민원이 생기고 그러는 바람에 6억을 예비비로 쓰라고 아예 그때 결정을 해 줬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자꾸, 그러시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내용에서는 예산심의를 하실 때 6억이 목적 예비비를 하도록 부결을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해 드렸는데 그 내용이 조금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 부분은 제가 몰랐으니까, 그 다음 공동주택
이석주위원장
네, 그래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럼요 지금 6억이 불용될 예정인데 4억은 나갈 예정이다 그런 말씀이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원 취지는 사실 쓸려면 이게 한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신청 건도 보니까 63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신청이. 그런데 40억 중에서도 이만큼 6억이라는 프로테이지를 남기면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남기는 건데 이것이 집행이 잘못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처음에 올라올 때 예산을 그렇게 잘해서 올라왔어야 되고 일단 예산이 갔으면 그것을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활용을 잘해서 적절하게 잘 써야 되는 것이 예산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남았기 때문에 까먹는다 그런 건 아니겠죠? 내년 예산을 다시 또 첨가해서 물어본다면 27억을 책정했는데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 예산편성 문제 예산결정문제는요 현재 40억이 결정돼 가지고 집행행위가 왜냐하면 불용을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추경예산편성에 소위 말하면 종자돈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가 예산이란 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숫자로 표현한 결과이기 때문에 예산은 물론 100% 편성에 100% 지급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만 이것은 각 아파트단지에서 첨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민이 30% 정도 준비해서 하겠다고 결정 신청했다가 나중에 단지의 사정으로 우린 내년에 하겠다 그렇게 사업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7억 정도가 지금 예산안 편성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청장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 6,800억 예산이 1,200억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40억에서 27억으로 한 13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지원 사업은 그대로 갔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구정 전체의 방침이 대부분 감편성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 수 없이
영순
이영순위원
신청은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 있나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신청은 내년 예산 통과되어 신청을 받아봐야 압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너무 모자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 질의 진달래아파트.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 다음 진달래 3차아파트 재건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곡동 진달래아파트는 지금 370세대가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단지에 대해서 재건축 조합이 그동안에 여러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재건축을 추진했던 그러한 주민들과 그 이후에 다시 집행부가 바뀌어가지고 새로 정해진 집행부 사이에 갈등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계획 승인인가가 다 나갔지만 지금도 조합장 상대로 하고 구청을 상대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행정의 기능이 중지되는 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중재를 해 드리는데 원채 이해가 너무 첨예합니다. 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재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재산권이 개정이 안 된 내용은 저희들이 허가를 빨리 해 달라 이런 내용은 중재를 해 드리는데 재산권이 있어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재가 조금 그렇지만 그동안 중재를 지금 해 가지고 많은 분이 이사를 가고 지금도 약한 몇 가구 정도가 아직까지도 민원이 계속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저희들이 그 민원을 중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국장님 물론 이거 사유재산이에요. 그래도 구청에서 관리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거기 사는 사람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게 저희 동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주민들이 많이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도 많이 얘기하고 하는데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할 책임을 보면 제가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남아있는 사람들의 문제도 지금 보통이 아니고 이사 간 사람은 나름대로 나중에 비용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제가 얘기했지만 하여튼 관리 감독하는 의미에서 보면 국장님의 어떤 의지와 강한 그것으로, 하여튼 민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성도 많고 하니까 좀 잘 해결했으면 하고 바라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이석주위원장
주택과장 빨리 답변하세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아니 제가 해야 되는데 참 이 재건축이라는 게 사실은 개인적인 문제도 각 세대별로 다른 이유도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관리감독 구체적인 세부적으로는 잘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튼 시간을 끌게 되면 결국 양쪽 다 손해가 되고 사실은 중간, 저번에 5분의 4 동의에서 4분의 3 동의를 빨리한다고 법령도 빨리 완화됐는데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25%가 항상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여튼 저희가 조합이나 아니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앞으로 공공관리자 제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만약 저희한테 앞으로 조합업무를 넘길 수 있는 근거도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단 조합의 문제를 저희가 깊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글쎄요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죠. 개인재산이니까요. 그런데 구청에서 우리 주민을 위한 총 생활 또 그런 것을 볼 때는 이걸 해결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특히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담당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오랫동안 끌고 있으니까 참 문제가 많아요. 사유재산이기는 하지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정말 책임을 느끼시고 지금 남아있는 주민들, 세대들에 대해서는 조치 같은 걸 잘 보살피고 빠른 해결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보충질의
김세현위원
보충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지금 우리가 재건축 조합 있잖아요, 조합이. 방금 말씀하시는 조합업무가 매스컴에 보면 구청에서 관여를 하게끔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언제쯤 시행될 것 같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시범적으로 서울시에서 공공관리자 제도라고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성동이나 이렇게 몇 군데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공공관리자 제도자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구청마다 신청을 받아서 하긴 하는데 지금 공공관리자 제도자체가 돈을 지원합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조합이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시공사한테 빌려서 하는 것을 아예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남쪽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지만 나중에 정착이 되면 여기도 지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 구에서 서울시로 요청을 해야 됩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네, 요청을 해야 됩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강남구도 요청을 하지 요청을 안 하고 있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번에 한번 원하는 조합에 대해서, 원하는 단지에 대해서 요청을, 그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던 데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청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세현위원
지금 이영순위원님 질의를 잘 하셨는데 진달래아파트 같은 것도 지금 몇 년째 방치가 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네,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융비용이나 진짜 심각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구청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이에요. 물론 사유재산이지만, 감사합니다.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김세현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우창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도 보면 각종 용역사업 이런 것을 수의계약, 그 다음에 입찰로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입찰 이외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수들이 많이 있지요? 그것이 수의계약이 금액이 얼마정도까지 책정되어 있습니까?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계약하는 법률에 특별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보통 공사, 물품제조의 경우에는 2,000만원 미만이고요. 그 학술용역, 기술용역은 5,000만원 미만까지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13쪽에 보면 구룡마을 7,000만원 했는데 여기에도 전문적이고 경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7,000만원이라도 수의계약을 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전문적이고 경험 있는 업체가 한 군데만 있다는 얘기는 아닐 텐테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구룡마을에 대한 그 공사 수의계약 사유는 구룡마을에 지금 한 1,30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거기 마을회관이나 자치회관 2군데의 회관이 있었습니다. 그 회관을 저희들이 철거를 작업을 했는데 한 쪽은 자진 정비를 하고 한 쪽은 끝까지 불응해 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대집행 청구금액이 5,000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철거 대집행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위험이 따라가지고 공사비가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된 청구에 따라가지고 지금 청구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강남구청에서도 각종 연구용역,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연구용역을 의뢰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 후에 나온 성과물이라든가 사후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보고받는 것도 없고 또 보고하는 것도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사후에 좀 성과보고서도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희 지금 용역이 착수보고, 중간보고 그 다음에 최종보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최종보고나 이럴 때 꼭 의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최종적인 결과물이라도 주시면 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도 적용, 모든 사업에, 다른 사업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각종 용역사업 이런 것도 중복적인 그런 용역은 의뢰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예전에 했던 것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가 있지요. 그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몇 가지 있는데 각종 법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례,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강남구에서는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위원회 설치근거를 주로 어디를 적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각 법률마다 다릅니다.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건축조례에 의한 그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저희 조례에 의한 것, 그 다음에 저희 광고물 심의위원회는 법령에서 위임된 조례, 대부분 조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네, 근거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각종 규칙에 근거해가지고 강남구에서 임의로 조례를, 위원회를 만들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네, 저희 압구정복원 자문위원회 이런 것은 사실 방침으로
창수
우창수위원
방침으로 정해서, 그렇다면 거기에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거기에서 위원회라든가 각종 수당을 지불한다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자 수당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런 것도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요. 이런 모든 사항들을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위원회도 설립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순위원 추가질의하세요.
영순
이영순위원
우창수위원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저도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에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적용돼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와 조례 없이 지금 우창수위원님 말마따나 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것 좀 구분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조례에 따라서 참석위원들에게 수당을 준다거나 그럴 수 있지만 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료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규칙에 의해서 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다시 물으면 지금 재건축자문위원회는 어디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재건축자문위원회는 저희
영순
이영순위원
재건축자문위원회 그거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입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재건축안전진단자문위원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순
이영순위원
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안전진단은 법에 이미 근거가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네.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조에 의해서 구청장이 이 안전진단을 하기 전에 안전진단자문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지금 보면 우리 국 소속의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좀 같이 보충질의 하는데 보면 조례에 있는 것도 있고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위원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대부분 저희가 다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약간 급하게 움직이는 아까 이야기한 압구정 자문위원회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가 방침을 정해 가지고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조례에 의하지 않고 수당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저희가 압구정복원 자문위원회 이런 것은 상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문화재 전문가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행정상 자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규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심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정말 초청해가지고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수당 정도는, 최소한 교통비나 수당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아마 특별한 경우로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위원회 전체를 보면 우리 국 소속에 그렇지 않은 위원회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별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하여튼 조례에 의하지 않고 수당이 나가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시정을 하셔야지요. 그런 위원회가 있다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반드시 수당을 주려면 조례에 의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장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위원회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2008년도 예산불용 및 사고, 명시이월 내역 중에서 11쪽에 학교용지부담 환급금이 있습니다, 1억7,100만원.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2008년도 예산불용 및 사고, 명시이월 내역중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있는데 1억7,100만원인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옛날 저희가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갖다가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폐지가 되고 또 판결에 의해서, 아, 판결이 아니고 그 법 폐지하면서 지금까지 받은 것도 돌려주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급금이 생겼습니다.
서영원위원
그런데 환급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요 학교용지부담금 1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법 자체가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다 되돌려 드리는데 그 예산이 서울시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그 대상자들한테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찾아가지 않는 분 한 분 빼놓고는 다 돌려드린 내용인데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서영원위원
받아가지고 돌려준다 이런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다 돌려드렸습니다.
서영원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요 업무보고 20쪽을 보면 현안 주요업무추진입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 제1종지역 재정비에 2009년 9월 25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안 결정요구를 서울시에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요구를 해놨는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 또 서울시에서 어떠한 결정이 언제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한번,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장
국장께서 핵심적인 것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개포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은 저번에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실 서울시에 상정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 상정하고 난 다음에 자문위원회나 이렇게 구성되어야 되는데 요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상당히 바쁘게 많은 일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계속 기다리고 있고 오늘 오후에도 사실 도시공동위원회 있는데 계속 빨리 해달라 이렇게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 현재 서울시에서 걸려있는 정체되어 있는 건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저희가 하여튼 계속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세부 사전 위원회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언제쯤이나 결정될 것인지 예상치 못 하겠네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희들도 그때 12월쯤 되서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서영원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포 1단지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지난 번에도 질의 사항이지만 관선 조합장이 나와가지고 1년 반동안 근무하다가 아무 실적이 없어서 조합원들 요구에 의해가지고 바뀌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또 바뀌어졌는데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성과가 없어 가지고 또 다시 교체해 달라고 또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관선조합장이 나왔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아무런 행정지도라든지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좀 행정지도를 해서 관선조합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조합장을 빨리 선출해 놓고 자기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월급만 계속 타먹고 앉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지 두 번만 출근한다는데 조합사무실에, 변호사 사무실에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거기에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답변바라겠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공감을 합니다. 지금 개포1단지는 전임 조합장께서 지금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되어 있고요. 한 번 교체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체되고 있는데 지난 봄에 저희들이 재건축 현재 조합원들의 정관변경을 인가를 해드리고 난 이후에 또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때에 조합에서 빠른시일내에 총회를 개최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조합장을 뽑아가지고 정상적인 궤도로 올리겠다. 이런 것이 임시조합장의 자기의 책무다. 이래가지고 지금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확인해본 결과 금년 가을에 한다고 그랬다가 준비가 좀 덜 됐다 해가지고 지금 내년 1월이나 지금 하겠다 해서 한 2달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사항을 우리 담당관하고 자문단을 통해서 빨리 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업무를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빨리 결정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서영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66쪽에 보시면 수서2지구 환경생태 조사 및 평가연구용역 1차, 2차가 있어요. 그랬는데 1차에서는 4,000만원, 2차에서는 5,000만원 그래서 집행액은 3,600, 4,300 그래요. 여기에 그 1, 2차로 나눠서 분리발주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승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수서지구의 환경생태 용역인데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발주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드리기가
승원
양승원위원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도시계획, 제가 그렇지 않아도 551쪽에 보면 그것이 있어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수서2지구 임대주택 단지로 지정될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도 있고 그래서 긴급하게 작년도에 겨울에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이 생태용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겨울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봄, 여름, 가을을 갖다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2차로 그때 겨울에 조사한 것은 1차고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까지 조사한 것이 2차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원
양승원위원
그렇게 나와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디서 시행을 한 것이에요? 발주를 어디서 했어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에서 했고요. 시립대에서
승원
양승원위원
그런데 주택과에서 여기가 이것이 다 예산이 기입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과에서도 예비비에서 사용이 됐는데 이것도 지금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에서도 지금 여기는 1차만 4,000만원만 되어 있네요, 도시계획과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왜 이렇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에서 수서2지구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시면
승원
양승원위원
66쪽하고 551쪽에 보면 있어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것은 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66쪽도 도시계획과에서 용역발주한 자료고요. 551쪽도 도시계획과에서 한 방침 사본입니다.
승원
양승원위원
같이 그렇게 도시계획과로 되어 있나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 내용입니다.
승원
양승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과 할 때 하시도록 하고요. 다음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도곡동에 보면 삼호아파트가 있어요 주택과장님, 삼호아파트. 영동세브란스 바로 밑에.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2동짜리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이것이 주민들이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 몇 번 신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구에서는 아마 그 신청을 하면 아직 안 받아주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주민들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안전진단이 언제 대상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고한 바와 같이요 금년 8월 7일부터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청장이 실시하도록 법이 바뀌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재건축이 필요한 노후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안전진단 비용을 한 6억 정도로 예산편성안을 구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재건축 안전진단이 도래하면 우리 안전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노후도가 심한아파트부터 현지 조사를 해서 안전진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느 단지가 한다 안 한다 하는 것보다는 현재 대상하는 단지가 되면 안전 진단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삼호아파트 안전진단 대상 단지입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거기도 1984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것은 대상에 들어갑니다.
김세현위원
대상에 들어가지요. 그런데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구에다 안전진단을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구에서는 담당자가 요청을 해도 반려시키겠다 이렇게 답변을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 내용은요 금년까지는 재건축 안전진단 정비구역은 서울시 재건축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단지에 한해서였습니다. 그게 금년에 은마아파트 한 거고요. 그럼 내년에 2010년 기본계획에 도래되면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러시면 우리 과장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올 금년 8월부터 구청장에게 재건축안전진단의 권한이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가 되면 이제 어느 단지든지 요청하게 되면 안전진단을 실시해 줄 수 있다 이 뜻이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요청하면 현지조사를 해서 노후가 심한 아파트단지부터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전진단비용을 구청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김세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호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대상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접수는 받아주겠네요, 이제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접수는 받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요.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사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늦게 오셨기 때문에 아마 중복된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영순위원님께서 도곡동의 개나리아파트에 대해서도 장기방치 해 가지고, 진달래아파트. 주변경관이라든가 주변도시환경을 크게 훼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조합원들에 대한 서로의 이견 때문에 재건축이 지연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곡동에 보면 동신아파트가 있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김세현위원
잘 알고 계시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김세현위원
6개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5개 단지는 리모델링 1개 단지는 재건축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정종학 주택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지금 바동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조합원들끼리 이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사업계획 인가가 반려된 그런 상태에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물론 동신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개나리아파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동네 한가운데 이렇게 접하다보니까 이게 환경훼손이라든가 도시미관, 특히 이런 것들이 방치했을 때는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 단지는 작년 7월부터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2010년 말이면 지금 입주단계거든요. 그런데 한 개 단지는 지금 이주도 안한 상태고 우리 과장님 말에 의하면 지금 사업계획인가도 지금 아직 안 난 그런 재건축 첫 단추도 꿰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또 물청소 등등 해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마 내년 연말에 리모델링 공사 끝나고 그 후에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 몇 년까지 이거 되겠어요, 재건축하면 보통 3년 정도 걸리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국장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물론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크게 개입은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합 간부들이라든가 또 어떤 조합원들에 대해서 이 분들의 의견이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구청차원에서 이 분들의 어떤 의견수렴이라든가 이 분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주로 민원 오면 상담정도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가동 한 동만 지금 방치되어 가지고 아직 모든 재건축 추진단계가 지금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에 빠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담당께서 오늘 과장님께서 담당을 파견을 하셔 가지고 조합간부들이라든가 주민들하고 어떤 상황을 체크를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드리십사,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점을 국장님께서 특히 좀 각별하게 유념을 하셔가지고 관심을 가지시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김세현위원
아마 사실 제가 조합간부들이 내가 보기에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조합원들에 대한 어떤 이해나 설득이나 이런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쭉 보니까. 이럴 때는 아마 전문가들 행정의 전문가들, 주택과의 담당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수렴이라든가 조합간부들에 대한 어떤 재건축정책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방치되고 있는 조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직원들하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간담회를 하든지 어떻게 빨리 추진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냥 계속 방치되면 될수록 상호 손해이기 때문에
김세현위원
그렇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김세현위원
이것이 방치를 되다보면 도시미관도 미관이지만 주변 생활환경이 크게 훼손이 됩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김세현위원
그것을 아마 구에서는 염려하셔야 될 거에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김세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법령이 완화됨으로써 구조안전진단을 구청장한테 업무가 인계가 되어서 내년에는 활성화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대로 6억을 올해 편성하셨다고 그랬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에 대상이 아마 아까 김세현위원도 얘기를 했고 여러 군데가 있을 것 같은데 6억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안전진단 끝나고 나면 바로 우리가 정비계획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은마아파트 경우도 지금 안전진단 끝나면 바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비계획도 역시 구예산으로 해야 돼, 그러면 그 예산도 충분히 확보가 됐는지, 좀 답변을 해주세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하겠습니다. 내년도 안전진단 비용은 저희들이 사실 진단비용을 뽑아보니까 한 13억 정도가 최소한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1,200억이 감소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필요한 내역을 다 반영을 못하고 60% 정도만 반영을 해서 편성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안도 지금 정비구역은 구청 예산 50%, 서울시 예산 50% 해서 정비구역을 정비 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도 지금 마찬가지로 재건축 진행되는 것을 봐서 충분하게 편성을 현재 못하고 정비구역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숫자가 기억 안 나가지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현재 구도 역시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한 60%정도밖에 편성을 못해 가지고 예산에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지금 주택과장이 아주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7년, 8년 동안 거의 강남이 그 재건축이 지금 아무도 못하고 있었고 그동안에 다른 분야 복지분야라든지 이쪽에서는 얼마든지 관계없이 예산을 썼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라고 한다면 겨우 이제 숨통이 트이는 재건축사업에 50%, 60% 그렇게 밖에 예산 편성을 못했다 하는 것은 주택과장이 나는 대단히 능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내년에 구민들이 요구가 많을 텐데, 만약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랬다, 하면 그때 가서는 책임을 면치 못 할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번 예산편성에 예산심의 들어가신 분들은 이 분야를 좀 유념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제가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했던 질의 중에 11쪽을 보시면 대치주거중심복합도시 용역개발에서 9,900만원을 예산편성을 작년에 했었던 것을 집행을 4,600을 했고 5,300을 사고이월을 시켜 버렸어요. 제가 그때 분명히 얘기했듯이 작년에 우리가 10억을 들여서 미래강남도시계획이라고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강남의 미래발전에 대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나는 연계해서 이 예산을 1억 가지고는 안 되고 한 2억, 3억씩 해서 그쪽 즉, 도곡역, 대치역, 학여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형아파트단지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선경, 우성, 미도, 청실, 은마, 동부센트로 해 가지고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강남발전계획을 연계해서 복합도시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보자,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자, 보세요. 9,900을 이 조그만 액수를 다시 이제 5,300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버리고 이것을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일 하시는 분들은 믿고 정말 이 일 못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이것을 남겼으며 이것을 올해 더블로라도 올렸어야지,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위원장님 지적은 참 정확한 지적입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정비구역지정 개포택지개발 이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들이 개포택지개발 지구단위 재정비안이 의외로 속도가 상당히 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이월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진행을 해서 서울시예산 10억, 우리 구청예산 10억하고 해서 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개포 시영과 몇 개 단지는 자체에서 재건축기본정비계획을 만든다고 요청이 와서 그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집행을 안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의 기준으로 작성된 거고요. 11월달에 이런 사항변동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석주위원장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은 대치복합도시개발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9,900가지고는 어림없이 적으니까 이것을 추가를 시켜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지금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4,600억마저도 시고이월을 시키고 내년도에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 예산을 죽이지 말고 9,900에다가 올해 조금 더 편성을 해서 더 크게 용역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대치지역에 학여울역, 대치역, 도곡역중심으로 해서 주거지역을 복합타운을 개발을 할 때 탄천, 양재천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슬림형아파트로 해서 뭔가 그것을 재개발을 하자는 그런 차원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부탁합니다. 이거 제발 좀 잘 살리시고요. 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7분 감사중지
12시1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효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현황을 자료에 의해서 저희 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757쪽에 보시면 삼성동 35-11번지 관련해서 손해배상금을 예비비에서 사용해서 구청장 재가없이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보시면, 전결난에 보시면 도장이 없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됐고, 회계 규칙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예비비 사용한 사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그래서 이자가 연 20%로 금액이 증가해서 그런 식으로 했다고도 하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재판에서 일부 졌습니다. 일부 지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판결이 난 이후부터 20% 이자를
승미
양승미위원
여기보면 그렇게 되어 있네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보통 판결이 그렇게 나버리면 20%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빠른 시간 내에 더 이상 이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사용하셨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대부분 재판이 그렇게 나오면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긴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방치하면 이자만 늘어나기 때문에.
승미
양승미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구청장 결재 없이도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대부분 구청장 예비비 사용은 시책에
승미
양승미위원
여기 보면 지금 없네? 부구청장 전결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전결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만약 이게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게 6,100만 얼마를 이렇게 지불을 하셨는데, 또 거기에 보면 소송에서 졌잖아요. 그죠? 해서 지급을 한 건데, 그 부분도 이렇게 대응할 때 좀 위배되게 대응하시지 않았는지?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일단은 졌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소송에 저희가 거기에 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랬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예산을 낭비한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패소가 되면 계속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옛날에 한 행정이 약간 졌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제가 먼저도 국장님 계셨고 주택과장 정종학 주택과장 계셨을 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건물을 지으면서 사실은 옆에 앞에 이웃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에 문제가 없다 해서 준공을 내주었을 때 옆에 민원인은 정말 손해를 많이 보는 그리고 또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준공을 내주었을 때는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 됐었을 때, 그것이 건축물에 아무 하자 없다고 해서 이웃주민에 피해를 입혔는데도 준공허가가 났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원칙은 있지만 그래도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개인 간의 피해나 이런 걸로 사실은 준공을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은 해주되 저희가 준공하기 전에 민원이 있었는지 없는지 보통 저희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하여튼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를 종용을 하고 만약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피해부분 가지고 저희가 준공을 안내줄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건축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도리어 민원인들보다도 그런 거 저희가 여태까지 겪어보면 건축주는 하루라도 준공이 늦어지면 상당한 심각한 피해가 가기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사실 협의를 시키는데 정 협의가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피해부분이 있다면 공탁을 시키게 한다든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가게 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민사소송으로 간다는 것은 일반 구민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공탁을 걸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이 나와야 될 것이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기 전에 역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역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사실은 더 급한 거죠. 건축주 자기네만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준공을 내주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하신 거고, 정말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그러지 않은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전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 많이 사용을 하셔서 여러 가지 잠금장치가 있어서 좋은 부분이 있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정말 피해를 입고 심각한 사람들 것은 제가 다시 의회에서 다루겠지만 구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양승미위원이 질의했던 손해배상 배상금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면 4건이 건축허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배상금 청구사건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 철도보호지구에 대한 기재가 되지 않았다.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행정서류를 보면 국토이용계획 확인이나 도시계획 확인을 해보면 이런 여러 가지 세부사항이 기재가 되어서 검토가 확인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허가가 났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건축허가서에?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런 세부적인 기재사안을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줘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기재 되는 시점이 약간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시점이 달랐다고 하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왜냐하면 허가시점 당시에 모든 서류를 구비한 것대로 확인을 했을 텐데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이강봉위원
그게 지금 전산이 뭐예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아니, 허가시점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강봉위원
건축과의 직원들 테이블에 있는 전산은 바로 그것이 입력되면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이것은 바로 기재되지 않았던 사항이었고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사실 철도부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잘 안봅니다. 그런데 사후에 알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면 결국 사후에 그런 사항이 확인됐기 때문에 강남구가 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아니, 이게
이강봉위원
본인이 볼 때 이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국토해양부나 상급 관청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될 사안을 강남구가 대행하는 격이 되어 버리는데, 이것은 강남구 공무원이 어떤 행정 확인과정에서 잘못했다면 마땅히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만 그런 어떤 문서상의 기재가 되는 어떤 시점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보상해 주었다, 이것은 서울시나 행정부의 확인을 하고 대의변제를 받아야 될 사항 같은데요? 도시국장 답변해 보세요. 아니, 우리 공무원이 행정절차 행정명령을 내면서 해태를 했거나 잘못한 것은 마땅히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항 같은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어떤 시점의 차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하면 상부 행정관청에서 책임져야 될 사항이지 우리가 책임질 사항은 아니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사실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서로 책임분담하려면 또 저희 나름대로 또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강봉위원
강남구 돈이 남으니까 7,700만원 준 건 아니잖아요. 아니, 상위 행정관청에서 어떤 행정절차의 순서가 제대로 꿰어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항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이강봉위원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될 상부관청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죠. 마땅히 대의변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검토해 보시고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제 질의해도 됩니까?
이석주위원장
네.
이강봉위원
도시국에서 제출해 준 서류 129쪽에 보면, 129쪽이요. 최근 2년간 실과별 해외 출장 연수현황이 해당이 없다고 했어요. 2년간. 그러면 강남구에서 1년에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나 해외출장 가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도시관리국 특히 건축과 직원들은 2년 동안 해외출장 실적이 없어요? 공부 안 하는 겁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없지만 다른 부서에서 할 때 저희가 가끔씩 가기는 합니다.
이강봉위원
그건 아니죠. 도시관리국에서는, 도시관리국이라는 게 전 세계 선진 건축행정도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옛날 고건축물에 대한 공부도 해야 할 거고 마땅히 예산편성된 대로 도시관리국 몫에 대해서 각 건축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디자인실에 인원배정을 해서 보내야지요.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우리 도시국장한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하여튼 이게 여행경비나 이런 게 사실 저희 국 사업비에 잡혀있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잡혀있습니다. 총무과 쪽에. 저희가 필요할 때는 저희가 갈 수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이 한 명 또 유럽도 갔다 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별 예산에 저희가 보통 쫓아가고 저희 자체만 이렇게 건축, 문화탐방 이런 문제는 좀 약간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았고 총괄예산이 있는 중에서 저희 과 직원들이나 이렇게는 가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금 행정감사자료를 보면서 우리 도시관리국장이 부하직원들에 대한 이런 정책대비에 좀 태만히 하셨던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제 우리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분전함을 사유 건축주들한테 공간을 얻어서 배치시킨 그런 현장들이 있어요. 그런 현장들에 대한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어 줄 당시나 어떤 그 건축주들한테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반대급부를 주었을 겁니다. 우리 건축과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제 갔던 역삼동의 그 현장에는 어떤 배려를 해줬지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배려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우리 건축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전함을 안으로 넣을 때는 심의위원회 심의시 도면을 보고 어느 위치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조경면적에만 내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은 조경면적도 아니고 그냥 건축주 자신이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본보기로. 그거는 지하철 옆에 인도에 있는 분전함을 안으로 넣어가지고 그런 것은 정말 건폐율이나 그런 용적률 인센티브를 줬으면 담당과장으로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두 번이나 우리 구청에서 인센티브를 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올렸는데도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건 민간 건축주들이라는 게 다 경제목적으로 하는 분들인데 어떤 이득이 없는 일에는 나서지 않지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이강봉위원
아무리 강남구가 도시미관이나 환경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 건축주한테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 주어야 할 겁니다. 그것은 마땅히 해 주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건축과에서 지금 강남구의 구유재산들도 마찬가지고 신축 건축물들에 대해서 친환경정책과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얼만큼 대입을 하고 있어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건축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 공공기관의 연면적 3,000㎡ 이상은 총 건축비의 5%를 할애를 해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설비투자에 전 건수에 대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은 12건에 대해서 전수 다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건축물은 그것이 좀 소홀히 되고 그게 민간 건축물에는 법령 미비로 해 가지고 친환경건축물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데, 그걸 오늘 대통령 각하께서 그것을 친환경건축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법령개정이 되면 민간 건축물에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건 건축비 때문에 현실대입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하나, 국,과장님께서는 지금 즉답을 못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강남구청 모퉁이에 있는 나산백화점이 지금 철거가 되어서 재건축이 되고 있는데, 나산백화점이 과거에 7호선 전철공사를 하면서 지반이 물러나면서 건물 골조에, 구조에 금이 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임시조치를 했던 이갑규과장이 그때 건축과장을 할 때인데 이갑규과장이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래 포상을 받을 때 강남구비로 우선 위험에 대한 대처를 했어요. 지하에다가 H빔으로 보강공사를 해서 건물을 받쳐놨었는데, 그 현장은 본위원이 가서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이었다고 칭찬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강남구청이 H빔을 받치면서 했던 공사비는 그 당시에 나산백화점이 부도가 나서 법적 절차를 밟을 때였기 때문에 강남구가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부담했던 그 금액은 나중에 보존을 받겠다, 받기로 했다, 받을 것이다. 라고 답변했었는데 아마 지금 우리 도시국장이나 건축과장은 그 사안에 대해서 모르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 당시에 나산백화점 구조보강을 했던 공사비에 대해서 보존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 받았을 겁니다. 안 받았으니까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나중에 서류상으로나 구두 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건축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받았습니다. 5월달에 받았는데 그 금액하고 5월 며칠날 받았는지 자세한 것은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아, 받았어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강봉위원
아, 그러면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56쪽을 보니까 도곡1문화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에 대해서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지만 이것이 좀 도곡아트센터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을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올렸거든요. 왜 이 명칭이 중요하냐고 하면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아시다시피 도곡1문화센터 855억 해서 이렇게 언론에 나오니까 호화청사다, 일개 주민 자치센터를 무슨 855억에 신축을 하냐, 이렇게 해서 아마 국정감사장까지 행정국장이 가서 해명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명칭을 도곡아트센터 내에 도곡1동 주민센터가 입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끔 좀 명칭에 대해서 일단 참고 좀 해 주시고 애초에는 이게 지하 5층에다가 지상 5층 해서 2009년 12월 말에 착공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원양건축사무소에서 설계용역이 11월 9일까지 납품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지금 22억7,000만원이 설계용역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 금액이 지금 지출한 돈입니까? 아니면 지출이 안 되었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거의 대부분 지출되었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김세현위원
아, 지출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불가피하게 이름이 축소변경이 되었잖아요, 축소변경. 그 축소변경하고 아마 그러니까 다시 설계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애초의 계획이 변경이 되었잖아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김세현위원
변경된 내용하고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도곡문화센터는
김세현위원
도곡아트센터.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도곡아트센터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변경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입지라든지 위치 때문에 뮤지컬 전문공연장으로서 사실은 그 위치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소한 뮤지컬 전문공연장이 되려고 하면 1,200석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는 600석 밖에 확보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뮤지컬 전문공연장은 무대의 크기가 객석크기의 3배 이상이 되어야 되는 엄청난 설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를 실제로 5층이지만 지하 6층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암반지역입니다, 조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희 공사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입지, 운영의 문제에 의해서 사실 저희가 전문 음악공연장으로 이렇게 다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3층으로 하고 이렇게 공사비도 그 무대가 약간 줄어들기 때문에
김세현위원
지하 3층이고 지상 몇 층입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상은 6층입니다.
김세현위원
그 다음에 몇 석으로 하셨어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600석에서 450석으로 했습니다.
김세현위원
450석.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저희가 되면 사실은 음향설비 자체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저희가 볼 때 지금 이 뮤지컬 전문공연장은 무대막이 한 60개 정도, 최소 60개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는 무대막을 15개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당이기 때문에 웬만한 공연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대형공연, 팬트 오브 오페라라든지 라이온 킹 같은 공연은 못하는 정도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웬만한 한국에서 내로라하는 음악당의 수준 이상으로 지금 저희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당 같은 경우에 사실 음향설비가 그 규모에 맞게 하기 때문에 하여튼 3,000석인 세종문화회관부터 금호아트홀 같은 전문음악당의 한 390석까지 이런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450석 규모로는 거의 한국이나 세계에 내놔도 이상이 없을 정도의 그런 음악당으로 지금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럼 착공 시기는 언제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착공 시기는 지금 중간에 설계가 완료납품단계에서 이것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김세현위원
지금 그 납품단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원양건축에서 다시 변경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다시 변경설계를 합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납품이?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래서 2달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김세현위원
2달이면 또 조달청에다가 고시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건축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 납품기간이 11월 9일입니다. 11월 9일인데 지금 거기 다 설계가 납품기간이 되는데 연장을 시켜주고 75일을 연장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하 3층, 지상 6층으로 다시 11월 23일날 납품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11월 23일이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내년 1월 23일날요. 내년 1월 23일날 납품을 받아갖고
김세현위원
아, 1월 23일날 납품을 받는다고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그런데 그것을 일주일정도 당겨 받으려고 건축과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발주를 보내면 한 달 내에 2월 말쯤 착공할 수 있도록,
김세현위원
조달발주가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까? 약 30일 정도?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한 40일 정도 걸립니다.
김세현위원
한 40일 정도.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러면 3월달 당초에는 주관 과에서 3월초에 발주하려고 했는데 청장님이 2월말에 발주하라고 해 2월말에 발주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이 한번 힘써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지금 그러면 건축과장님 말씀은 조달발주를 40일 정도 걸리니까 2월 말 정도 발주한다 이 말씀이시죠.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착공할 수 있도록
김세현위원
그렇죠. 예, 착공. 2월 말 정도.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차질이 없도록 진행 좀 잘해 주시고, 앞으로 명칭변경에 있어서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또 우리 직원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명칭을 혼동이 있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호화청사네 무슨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야당대표까지 또 일개 동사무소라 해가지고 강남구 자치행정과에서 해명자료까지 엊그저께 내고 그랬습니다. 이 명칭을 굉장히 신경 써야 한다니까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도시관리국장이나 건축과장은 우리 김세현위원이 질의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매스컴이라든가 이쪽에서 우리에 대해서 폄하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서영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0쪽에 동별 미준공 현황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에서 종교시설 불국사, 2005년 12월 26일날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그 이후에는 서울시에서 중지해라 해서 중지했습니다. 다른 그 업무건수를 보면 사전 입주해서 부과로 해서 종결했다든가, 아니면 사전입주해서 5회 부과해 종결, 다른 종결한 사유가 있는데 이건 종결사유가 없거든요. 강제이행금은 전부 징수했는지, 왜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중지했는지 한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불국사는 장기 미사용 승인건축물 해소방안에 의해서 서울시 건축과에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의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종결을 하라고 해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서영원위원
그동안에 부과했던 강제이행금은 전부 징수가 되었습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원위원
다음에 143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적 및 조치내용을 보면 3,183건을 했고 위반건수 350, 시정이 169, 미시정이 181, 시정 안 된 것이 더 많은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은 것 아닙니까? 아무리 부과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3~4월, 5~6월, 7~8월, 9월 이렇게 해 가지고 800건씩 거의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3~4월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5건하고 5~6월 및 7~8월에 부과한 것은 아직 시정지시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시정이 안 된 거고요. 9월달에 793건을 조사했는데 미시정 된 것 86건도 지금 시정지시중에 있습니다. 1차 시정지시 보냈고 2차 시정촉구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까지 보내 가지고 시정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 초에 되면 거의 시정이 될 겁니다. 시정이 안 된 것은 이행강제금을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면 주차장은 이행강제금이 1,000만원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거의 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서영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질의하겠는데 2009년도 허가건수가 전체적으로 몇 건 정도 됩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신축은 133건, 증축이 76건, 대수선 68건, 용도변경 허가신고 표시변경까지 해 가지고 1,600여 건이 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서 신축을 보면 그렇게 신축건수가 많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 취하건수가 136건, 그렇게 되면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취하하는 것에 대해서 서류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신축이나 증축 허가건에 대해서 취하는 거의 없고요.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이 800여 건이 넘습니다. 표시변경에 대해서 표시변경을 안 해도 되는 것, 그냥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취하를 많이 내는 것이지 인·허가건물, 준공 이런 것에 대해서는 취하는 전혀 없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아, 네 그렇군요. 그럼 140쪽을 보면 이행강제금이 5회 부과되면 사전입주 종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5회 되면 종결되는 겁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것은 주택 245㎡ 미만, 소형 주택건물은 5회만 넘으면 부과하고 그만하라고 되는 게 이행강제금법에 나와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부과되면서 위법 건축물이 합법화되는 거예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행강제금만 부과중지 되는 겁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에서 아름다운 건축물 개최를 해 가지고 독창적인 아름다운 건축물을 홍보를 대외적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것을 서울시청에 모든 건축직 5급 이상 공무원들한테 다 홍보를 했습니다. 다 홍보를 하고 주민들한테도 했는데 주민들이 관심을 덜 가집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과가 있는 대학교 이런 데 앞으로 할 때 홍보를 많이 해갖고 건축물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네, 그리고 도시국장님 질의하겠는데 탄소제로 도시, 미래의 탄소제로 방안에 대해서 도심 재개발이나 재건축시에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항이 있는데 2020년까지는 온실가스를 우리가 30% 감축을 하겠다고 하고 2025년까지 온실가스 제로인 상황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축물의 활용방안이 앞으로 어떤 행정을 펼치실 계획이십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저희 구청은 탄소마일리지를 도입해서 어떻게 보면 녹색성장에 가장 앞서 나가는 구입니다. 도시에서 쓰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건물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건물이 두 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재건축되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재생에너지를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30%까지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열이나 이런 에너지를 어떻게 세이빙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을 하면서 안전진단만 가지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건축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구조안전망 가지고는 재건축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지금 비중이 너무 높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하고 있는 게 탄소 에너지 세이빙을 얼마나 하느냐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탄소배출량을 얼마나 절감하게 되는지 그런 것을 지금 조사해서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물 짓는데 대해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큰 건축주한테 부담이 안 된다면 계속 권유해 나갈 생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 전체적으로 다른 타 구에서 건축행정의 개선적인 좋은 방안들이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도 모든 조건이 좋은 우리 강남구에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의 건축행정을 참고한다든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지원센터 활용방안도 다른 지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별화되는 강남구 건축행정을 위해 가지고 지금 전에 2003년도부터 내려오는 주민 지원센터 활용방안을 앞으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이 1월 1일날 새로 오셔갖고 172개인 공개공지 정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다른 구청에는 방치해둔 공개공지를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지금 간판을 새로 걸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다른 구와 차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우창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129쪽에 보시면 건축인허가 사항에서 보면 건축허가가 취하가 136건이 됐고 신고가 122건이 취하가 되었습니다. 건축과장께 질의를 하겠는데 작년에 본위원장도 질의를 했던 건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가나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지금 신고만 주로 122건이 취하를 되는 걸로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건축 신고는 지금 어디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고업무는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석주위원장
신고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신고방법은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행정쟁위 해 갖고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석주위원장
잠깐만, 지금 동사무소에 건축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없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그러면 건축신고가 대상이 85㎡입니까? 95㎡입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85㎡고 연면적이 100㎡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자, 그렇다면 25평 정도의 건축물을 층수에 관계없이 우리 주민들께서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하면 물론 편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건축에 문외한 사람이 처리한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고 거기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은요 2층짜리 조적조 건물에다가 3층에 철판구조로 올라간 것들이 있어요. 현장을 가서 보면 아주 고무신 신고 갓 쓰는 격이야, 그렇다면 도시미관이라던지 용도, 구조적으로 영 불합리한 것들이 급하다고 신고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나름대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문제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답변해 보세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주가 신고는 동에 접수하면 동에서 주민지원센터에서 자문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동에서 신고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합리해서 국장님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신고업무는 우리 건축과에서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아, 이제 가져오려고 하고 있어요? 동에서 구로 가져와서 처리하려고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구청에서 담당자들하고 건축사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글쎄, 내가 그것을 3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요. 지금 우리 건축과에 보면 인원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는 상대적으로 적어, 라고 한다면 강남구의 전문직을 우리가 고용을 해서 전문가답게 일을 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정작 큰 일이 없다기 보다도 별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 행정직들이 많은 건수를 처리하면서 취하가 122건씩 된다고 봤을 때는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봐요, 저도. 최대한 인원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직을 활용을 하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국장님께서도 그것을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한번 방침을 받든지 해서 그것을 내년에는 이런 사레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데 도시관리국장이나 건축과장님은 늦게 오셨기 때문에 아마 직접적인 책임은 없으시리라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구청의 건축직의 담당자들은 아마 직간접적으로 연루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현재 도곡2동 문화센터가 공사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 지하주차장을 보면 입구가 좁아가지고 교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 십대가 수용되는 건물에 주차입구가 출입구가 좁아가지고 교행이 불가능한 관계로 아마 그 직원은 아마 2층 내지 중간에다 한 사람 배치해서 교통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설계를 한 이유가 뭡니까? 알고 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그랬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해 가지고 일단은 보니까 경사로 부분은 교행이 안 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경사로가 아닌 평지에서 교행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땅이 좁다보니까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다음에는 자주식 주차장에
김세현위원
그런데 알고 설계를 한 거예요? 애초부터 이것을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애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김세현위원
수 십대가 수용되는 그런 주민이 다수 모이는 공공건물에 그것이 중간에도 인력배치를 안하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렇게 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설계를 하실 겁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아니 뭐 그렇게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이것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또 다른 건물을 확인해 보니까 이런 건물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역삼동 청소년수련관도 보니까 물론 도곡2문화센터보다는 출입구가 약간 좀 넓은데 여기도 교행이 불편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건축과에서는 설계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되겠더라니까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네.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지금 도곡2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영순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저는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이영순위원님 또 이야기를 하세요.
이석주위원장
이영순위원 질의하세요.
영순
이영순위원
이게 정말 문제에요. 지금 지하3층까지 돼 있는데 막 1, 2층만 간다하면 서로 보고 이렇게 비킬 수 있지만 밑에서 올라오다 중간에서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동사무소에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서도 그 당시에 몇 년 전 일이기 때문에 동장님도 바뀌고 해서 지금 국장님도 그런 입장인데 이게 보통 문제가 정말 아니거든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하여튼 그걸 어떻게 지금 그 당시에는 아마 그게 어떻게 통과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 당시에 제가 그쪽에서도 저기 했는데 그 조치를, 답답한 마음만 있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희가 하여튼 지금 현재는 경광등이라든지 이런 걸 교통신호, 그러니까 경사로에서는 2개 차선이 안되고 평지에서는 교행이 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그 입구에 안내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대형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대형사고가 아니라도 접촉이라도 나고 엉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더구나 문화센터로 돼 가지고 이용자가 많고 건물이 큰데 어떻게 그렇게 설계했는지 지금 저도 참 그게 너무 안타깝고 동장님한테도 맨날 얘기하고 지난 번 관리공단에도 얘기했는데 이제 이미 지었으니까 뭐 사후 얘기는 하지만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됐는지? 정말 질타해야 할 부분입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앞으로 정말 다른 곳 지을 때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 당시에 어떤 건축과장님께서 아마 책임을 지고 설계를 통과를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졸작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보통문제가 아니지요.
김세현위원
이게 평지에서는 교행이 가능하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 건물을 가서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사고도 날 수 있어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네.
김세현위원
젊은 친구들은 커브 꺾을 때 속도가 있습니다. 내려오는 차하고 올라오는 차하고 교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에 부딪힐 수 있어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그게 지하 3층까지, 1층, 2층이면 또 모르는데 지하 2층, 3층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에요.
김세현위원
그래서 이영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서 동장님한테 이것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도 물론 관리는 하지만 중간에다 안내대를 하나 배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 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앞으로 방향하고 어떻게 교통사고를 방지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광등이나 안내신호등을 설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조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더 그거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밑에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안전관리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사고가 안 나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앞으로 건축 설계가 나올 때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 주세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설계부터 잘못됐어요. 그게 어떻게 통과됐는지 지난 얘기지만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이러다가 정말 사고가 나면 사후약방이지만 분명히 무슨 사고가 날 것 같고 정말 신경 쓰여요. 지하 3층까진데 그게 언젠가는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정말로 답답한 일입니다. 하여튼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안 되면 나중에 그 옆에 제가 그때 강력히 얘기했더니 차후에 옆의 건물을 구비해서 주차장을 어떻게 하던가 해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실행이 될지는 정말 의심스러운 일이거든요. 건물을 이렇게 짓는 게 어떻게 승인이 됐는지,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두 위원님들 수고 하셨고요. 도시관리국장님 계시고 건축과장님 계시고 또 영선 쪽에 직원들이 많이 오셨는데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지하 주차장을 설계를 하고 용역을 하고 지금 설계비를 하는데 저도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열악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나도 아주 지당하다고 봅니다. 어떤 동사무소에 가보면 곧 사고 나기가 일보직전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설계당시부터 주차장을 3.5m 이것을 조금 크게 하시더라도 다른 부분을 좀 줄이더라도 주차장만큼은 조금 넓혔으면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도시관리국장님, 과장님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