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경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인국
최인국의사담당주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착석
경주
장경주의장
존경하는 41만 서초가족 여러분, 박성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제203회 제2차 정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 근래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걱정이 크실 텐데 며칠 간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건강을 지키시고 활기차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새해 해맞이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공사다망했다는 말이 실감나는 해였던 것 같습니다. 희망을 심어주는 좋은 변화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목과 불안을 야기했던 사건사고들도 많았습니다. 이렇듯 혼란스런 중에도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높아지고 있고 국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회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1의원 1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 한해에 의원 발의로 제정한 조례가 19건, 개정한 조례가 10건, 폐지한 조례가 3건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의원 발의한 수건의 조례안들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공시설부지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재산이관대책특위는 5대 의회의 임기가 다하는 그 날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서초구의 공공시설 부지를 서초구로 이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한편 집행부와는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비공식적인 자리인 만큼 허심탄회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중요정책을 공유하고 구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수상을 비롯해서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모범민원실 대상에 선정되는 등 대민서비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가하면 다양한 계층을 배려한 복지 정책과 교육 인프라 구축 등 다방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기공식이 예정되어 있는 누에다리만 해도 사업 초기부터 언론의 집중 관심을 받았는데 앞으로 서초구뿐만 아니라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자치구세인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로 공동과세함에 따라서 세수입이 감소하고 재정이 악화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극대화시켜서 유용하면서도 높은 미래 가치를 창출해 오고 있습니다. 박성중 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 심심한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09년에 이루어졌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와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문, 2010년도 예산안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간 집행부는 많은 일들을 하셨고 훌륭한 성과들을 거두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무리와 미흡함이 지적되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물론 매사에 완벽함이란 있을 수 없겠지만 완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변화와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열띤 논의와 팽팽한 긴장감속에서 1년의 구정을 되짚어 보고 차분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느 덧 제5대 의회와 민선4기 최종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유종의 미라는 말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처음에 지녔던 순수한 마음·열정을 가지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최인국의사담당주사
다음은 박성중 구청장님께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성중
박성중구청장
사랑하는 서초 가족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2010년도 서초구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민선4기의 주요 시책과 사업들을 되돌아보고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소개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선4기 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41만 서초 가족여러분과 변화 없는 열정으로 서초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4기가 출범한 후의 지난 3년 반은 가장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시기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기간동안 저에게 부여된 소명은 변화와 도전을 통해 서초의 새로운 백년 초석을 쌓고 서초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명을 한시도 잊어본 적 없이 밤낮없이 달려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일로써 승부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명한 것은 서초가 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더 큰 꿈을 이룰 때가 되었습니다. 서초가 세계 유수의 글로벌도시로 더 도약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서초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고 가야 할 길도 멀지만 여기에서 주저하거나 되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위기와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나간다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내일이면 서리풀공원을 연결하는 누에다리가 개통됩니다. 이는 디자인 선정에서부터 240톤에 이르는 강재를 외부에서 제작하여 하루 밤 사이에 연결하는데 이르기까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서초만의 도전정신으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이렇게 매진하여 온 결과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 경쟁력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트리플A로 선정되는 등 2년 연속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민 우선의 현장중심 행정과 실천을 우선하는 행정 기조 아래 41만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낸 결과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간의 민선4기 성과를 고객행정, 경영행정, 세계행정의 중심으로 되돌아본다면 첫째 고객감동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켰습니다. 먼저 2006년 12월에 오픈한 세계 최초 신개념의 오-케이민원센터와 이 오-케이민원센터는 민원처리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즉 고객중심으로 전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달에 행정안전부가 전국 230개 자치단체와 107개 세무서 민원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국민을 섬기는 모범 민원실 대상을 수상하는 등 총 11회의 외부기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국내 205개 기관에서 벤치마킹해 감으로써 이제 오-케이민원센터는 명실상부한 서초의 대표적 브랜드 상품이 되었습니다. 보건소 기능을 최고의 건강서비스 기능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노약자, 저소득층 등 일부 취약계층의 단순한 진료와 치료기능에서 탈피하여 리모델링을 통한 서비스 공간의 확보, 최신 의료장비 도입, 최고의 의료진을 통하여 일류 병원에 버금가는 최고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소통과 어울림의 공간 조이프라자를 개관하였습니다. 기존의 좁고 침침하던 구청 현관을 복합기능을 갖춘 멀티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꽃전시회, 음악회, 시낭송회, 영화상영 등 주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휴식 및 체육공간을 획기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서리풀공원에는 서초의 명물이 될 누에다리를 건설하여 몽마르뜨공원과 연결하고 올림픽대로와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를 연결하여 녹색 보행네트워크사업도 추진하여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였습니다. 청계산· 우면산의 등산로 정비, 조망데크 및 쉼터조성, 계단목 설치, 진입도로 확장 등을 통하여 많은 등산객이 즐겨 찾는 고품격의 명산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반포천을 대폭적으로 정비하여 악취를 제거하고 허밍웨이길 및 생태관찰로 등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포천의 물을 끌어들여 인근 재건축단지에 보급함으로써 물길과 분수·연못 등 친수공간이 있는 녹색 수변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반포종합운동장은 테니스장 등 각종 시설을 확충하여 가족단위의 종합체육 웰빙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둘째,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다양한 경영기법을 도입하였습니다. 먼저 5개부서로 분산되어 관리되던 318대의 CCTV 카메라를 서초25시센터로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연간 6억 3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매월 1200만원의 적자상태로 운영되던 구청지하 구내식당도 고급 레스토랑 수준의 아방세홀로 리모델링하여 흑자 운영체제로 전환해서 연간 약 2억원의 경영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LED 전자현수막 도입, 빗물처리 비용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 종이 없는 전자문서회의 등 각종 혁신 아이디어 사업을 통해 다양한 경영 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행정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방배·반포·양재권역의 잉글리시프리미어센터를 개원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 있는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 병의원 등 외국어 가능 업소를 지정하여 외국인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동에는 국내 첫 터키 국제학교인 레인보우학교를 개원하였고, 반포동에는 영국의 세계적인 명문학교인 덜위치칼리지도 유치하여 내년 개관을 목표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특히 취임 초부터 준비하여 추진해 온 방배노인종합복지관과 서초중앙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을 위한 한우리정보문화센터가 차례로 개원되면서 국내 최고의 시설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선진국형 복지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복지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초가족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작년에 시작된 경제위기를 맞아 정부 주도로 재정조기집행 등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국내 경기가 다소 회복세에 있으나 고용시장 불안 및 내수부진 등으로 섣불리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2010년도는 시·구간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이 각 50%로 적용되고 세부담 상한이 하향조정되는 등으로 인해 세입에 많은 차질이 예상됩니다마는 지방세 과표 상향조정과 세외수입 및 보조금 증가 등을 감안하여 전체 세입액은 다소 안정적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방향은 민선4기 주요사업과 중장기 계속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명품도시 발전의 기반을 제공하는 역점사업 추진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특히 명품 교육도시를 위한 교육지원사업, 저출산 대책,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책, 도시 및 행정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미래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코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 아래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3637억원보다 3.3% 증가한 3758억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0.3% 증가한 316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3.8% 증가한 590억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서문여고에는 뒷벌공원 인접 학교부지를 매입하여 학습정보관 등 주민이용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신반포중학교에는 어린이집, 도서관, 체육관 등을 갖춘 복합시설을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신축 중인 서초1동 주민센터에는 방배·양재·반포에 이은 서초잉글리시프리미어센터를 건립하여 영어가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율학습 프로그램 등 학습효율을 극대화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별·과목별 자기주도 학습 강의기법 연수와 특강을 실시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젊고 건강한 서초프로젝트를 통해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0.97명에 이르고 있는 출산율을 2016년까지 2.1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저출산 종합대책 ‘아이누리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간제 보육실, 놀이체험장, 공연장 등 영유아 전용시설을 갖춘 대규모 종합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건립해 나가고 구립어린이집 및 민간보육시설을 개보수하는 등 최고의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세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B형간염 및 결핵 예방백신 등 10가지 필수 예방접종과 신생아에 대한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직장 여성들을 위한 시간연장 보육시설 확대 등을 통해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인 서초노인전문요양원은 치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고, 금년에 개원한 방배노인종합복지관과 중앙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프로그램을 차별화하여 최고의 명품 노인복지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1월 개원한 한우리정보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보행접근로를 개선하고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람과 자연이 숨쉬는 생태환경 도시, 생활속 문화체육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계산 원터골 등산로 입구에는 휴게광장을 조성하여 등산객들에게 휴식과 만남의 장소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내곡동 청룡마을에서 새쟁이마을에 이르는 인릉산의 노후된 등산로도 친환경 생태등산로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재동 말죽거리 근린공원의 노후된 체육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주민 참여형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하고, 우면산과 서리풀공원 등산로에도 꽃길을 조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면동 바우뫼어린이공원, 잠원동 사평리공원의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방배동 청두어린이공원을 개미와 베짱이를 테마로 한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초 개관 예정인 심산기념문화센터는 기념관, 독서실 등을 갖춘 시설로 그리고 주민과 학생이 함께 찾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디자인하는 명품도시, 글로벌 경쟁력 있는 고품격 도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내외 교통의 관문인 반포지역 일대를 대상으로 일명 「앙뜨레 폴리스」용역을 추진하여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수변지역 공공성 재편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반포동 콤팩트도시 및 방배동 글로벌타운 개발을 위해 내년도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면동 R&D지구에는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연구시설부지 확보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최첨단 연구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방배 Grand Design계획을 중심으로 장기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젊음의 카페거리는 뒷벌공원에서 이수교차로 구간을 추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화 사업은 금년 내에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절차를 모두 마치고 내년에는 설계용역을 거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속 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초구민체육센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하이브리드 태양광 보안등을 양재천에 추가로 설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방배역 등 지하철역 주변 4개소에 자전거 대여소 및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확대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품격 행정 서비스로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서초25시센터의 CCTV 관제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e-OK민원센터의 전자서식을 확대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초1동 청사는 내년 상반기 중 준공하고, 반포4동 청사도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보건소 지하실에는 건강체험 실습장을 설치하여 1가구 1인 응급처치교육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방배지역 가야병원 부지를 매입하여 종합행정 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점증하는 행정 및 복지수요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호주 출신의 천재 피아니스트인 데이비드 헬프갓(David Helfgott)은 가장 큰 위험은 도전하지 않는 것(The biggest risk in life is not taking one.)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도전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노크할 때를 대비해 실력을 쌓고 준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있으며 좌절을 겪으면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의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기회가 왔는데도 도전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불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초는 지난 4년간의 약속을 명품으로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지금의 어려운 정세를 능동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해 내지 못하면 우리는 좌표 없이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도 ‘서초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는 도전과 창조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위기를 기회로 살리면서 서초가 세계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중국의 한나라 유학자 유향(劉向)은 금석위개(金石爲開)란 성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의지가 강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서초가 희망과 신뢰를 가지고 힘을 합쳐 이러한 어려움을 가장 먼저 슬기롭게 극복해 나간다면 위기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다가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최인국의사담당주사
이상으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7분 폐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