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는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회계과장 천석만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할 안건은 장곡동 주민센터 건립안, 능곡동 주민센터 건립안, 오이도 복합문화센터 건립안,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건립안, 전용 배드민턴장 건립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장곡동 주민센터 건립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현·능곡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급증으로 연성동의 분동이 계획됨에 따라 동 주민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능동적 대처로 주민편익을 증진코자 합니다. 건립위치는 장현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용지로써 현재 시흥경찰서 앞 부지로 대지면적은 2,617평방미터(㎡)입니다. 건립규모는 건축연면적 1,500평방미터(㎡)로 지하1층~지상3층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주요시설은 민원실, 주민자치센터, 지역사랑방, 놀이방, 프로그램실, 다목적강당 등 행정공간 외에 다목적 문화·복지공간을 조성하여 여러 세대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86억 7,900만원이 소요되며 장현택지개발 추진에 따른 택지개발 착공시점인 2010년 10월경에 부지매입이 가능한 관계로 설계비 1억 8,767만원과 부지매입비는 2010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본 건물 건축비 등 45억 6,700만원은 2011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로 세부 추진일정은 2010년 8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10년 10월 부지를 매입하고, 2010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12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능곡동 주민센터 건립안입니다. 장곡동과 마찬가지로 연성동의 분동계획에 따른 동 주민센터 건립으로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능동적인 대처와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건립위치는 능곡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용지로써 현재 능곡차고지 옆 부지로 대지면적은 3,044.4평방미터(㎡)입니다. 건립규모는 건축연면적 1,830평방미터(㎡)로 지하1층~지상3층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주요시설은 민원실, 주민자치센터, 어린이집, 지역사랑방, 프로그램실, 다목적강당 등 행정공간 외에도 다용도 문화·복지공간을 조성하여 여러 세대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며 특히 어린이집을 별동으로 함께 건립하여 지역보육시설 확충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81억 4,000만이 소요되며 설계용역비 2억 2,042만 6,000원과 부지매입비 25억 4,300만원 중 계약금 2억 5,423만원은 2010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잔여금은 2010년 추경에 반영하여 매입코자 합니다. 또한 본 건물 건축비 등 53억 7,600만원은 2011년 예산에 반영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세부추진일정은 2010년 1월부터 부지매입 계약을 추진하여, 2010년 6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11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12월에 공사 준공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이도 복합문화센터 건립안입니다. 지리적 여건상 문화·복지공간이 부족한 오이도 지역에 복합 행정·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문화·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건립위치는 정왕동 2019-2번지 일부로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된 부지 일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지면적 756평방미터(㎡)에 건축연면적 825평방미터(㎡)로 지하1층~지상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주요시설은 동 행정지원사무실, 작은도서관, 경로당, 다목적홀,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등 지역주민에게 행정지원과 더불어 여러 세대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복합 문화·복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6억 5,600만원이 소요되며 그 중 토지매입비가 1억 9,952만 6,000원이고 건축비 등으로 24억 5,6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은 2010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10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12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부지매입 및 실내체육관 건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에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한 기본 및 타당성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2009년 6월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완료한 사업으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 추진전략에 따른 부지확보 및 실내체육관 건립을 2013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으로 시민의 체력 향상과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세팍타크로 종목유치로 시 위상을 높이고자 종합운동장 부지매입 및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치는 포동 67-8번지 일원이며 총 종합운동장 부지면적은 14만 217평방미터(㎡)이고, 실내체육관은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7,180평방미터(㎡)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중석은 2,242석이고, 주요시설로는 지하1층은 수영장, 지상1층은 구기종목경기장 및 관중석, 지상2층~3층은 관중석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2010년도에 지방채발행 신청과 토지매입을 추진하며 2011년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실내체육관 실시설계를 실시한 뒤 2012년에서 2013년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총사업비는 886억원으로 실시설계비 26억원, 토지매입비 360억원, 건축비 등 500억원으로 지방채 발행 및 국고보조금 신청 등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용 배드민턴장 건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배드민턴 생활체육인들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현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또 전국대회 규모의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8면 이상의 전용 배드민턴장이 필요하여 이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정왕동 2158번지 체육공원 내이며, 건축면적은 3,000제곱미터(㎡)이고, 지상1층 규모이며, 이를 위한 총사업비는 15억 8,000만원으로 실시설계비 8,000만원, 건축비 등 15억원으로 2009년 제2회 추경에 8,000만원이 이미 확보되었으며, 2010년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09년 11월 실시설계를 하고 2010년 5월 공사 착공하고 2011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원간담회 자료에는 유상매입과 무상매입을 같이 설명을 해 드린 사항이고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 때 안건을 심의하면서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는 부분은 삭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2억원인가요?

토지매입비가 2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토지매입비 2억원 해서 올라 왔잖아요, 지금. 토지매입비 2억원이면 이게 반이 2억원이라는 거죠, 756제곱미터(㎡)가?

네.

그럼 그 당시에 토지를 수자원공사에서 매입 했을 때 지금 가격이 거의 보면 그 당시에 조성원가로 샀을 때 가격이 얼마였었느냐 하면 공시지가가 26만 3,200원이었어요. 이것은 교통정책과장으로 계시던 이신영 과장님이 그 당시에 2007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그 가격이에요, 26만 3,200원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가격이고 한해 지나면 27만 8,000원으로 예상을 한다고 답변한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26만 3,200원이었을 때도 전체 금액이 3억원이고 27만 8,000원일 때도 3억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반 계상 했을 때 2억원을 토지매입비로 잡아놓은 부분은 지금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러나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저희가 공공용으로 토지매입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토지매입을 합니다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회계간 재산 이관 할 때는 대장가로 인계인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장가는 취득할 당시 그 가격으로써 부지매입비가 총 3억 9,894만 6,000원을 가지고 교통정책과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매입가는 어떻게 결정 했어요? 감정가로 해서 결정 했나요?

조성원가로 했습니다.

매입할 때 조성원가가 얼마였어요?

26만 3,923원입니다.

지금 부지매입 완료가 된 게 2008년 3월 시점인데, 수자원공사에서 부지매입이 완료된 게 2008년 3월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의 가격이 얼마예요?

26만 3,923원입니다.

그러면 26만 3,923원이면 1,511제곱미터(㎡)를 곱해 보세요. 얼마인가? 3억원밖에 더 나오냐고요?

3억 9,800만원입니다.

1,511에 얼마요?

26만 3,923원이요.

어, 3억 9,000만원이네. 그러니까 이걸 대장가로 해서 매입을 한다. 그러면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기금으로 넣어줘야 되겠네요?

특별회계로요.

그러면 그 당시 매입가하고 지금 가격이 상승 됐을 것 아니에요, 지금 상태에서 토지매입한다 그러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대장가로 해서 그냥 기관 기관으로 해서······.

회계간에 재산 이관이······.

회계간에 왔다 갔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타 시군에서는 이 회계간에 하는 건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만 거치면 무상으로 회계간에······.

그런데 왜 유상으로 해요?

지금 특별회계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월곶 중계센터에 이 복합문화센터 비슷하게 설립해 놓은 거기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그 면적은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 합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오이도 복합문화센터보다는 훨씬 큽니다.

커요?

네.

월곶에 인구가 얼마에요?

월곶에 제가 알기로 1만 4,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이도 인구는?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이게 2007년 10월 26일 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고 주민들 설명회를 다 하고 찬성을 해서 2007년 11월 19일 날 우리 상임위 의결을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했어요. 그리고 2008년 4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09년 2월 달에 주차장으로 조성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부지매입을 할 당시에 시설은 공공용지였어요. 공공용지인데 이게 주차장으로 조성이 됐단 말이에요.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이 부지를 매입할 때는 주차장 용도로 쓰겠다고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9개월 지났어요. 9개월 지났는데 지금 또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이런 장소에서 우리 의원님들 또 담당했던 부서에서 얘기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정말 오이도에는 주차장이 없어서는 안 될 거라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주민들 설명회도 그렇게 했고, 의원님들도 그렇게 했고, 또 담당 교통정책과 과장님도 그렇게 설명을 해서 이 부분은 정말 그 지역에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아주 간곡한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9개월 됐는데 또 그 지역에 지금 여기 말씀하신대로 사업목적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화센터로 건립을 해줘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주차장 설치 부분에 대한 담당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 번 말씀을 해 보시라는 거죠.

다만,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오이도 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추진을 할 때는 아마 교통정책과에서도 시민들의 주차의식 수준을 믿고 주차장을 확보해서 오이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자 그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를 하고 먼거리를 걸어가는 것을 일반시민들이 또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이 그 부분을 기피하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이용실태를 보면 낮에는 거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편이고 저녁에만 거기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한 주차장 용지의 타용도에 대한 활용 얘기가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신중하게 했어야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앞으로 그 지역에 정말 주차장이 필요할 때는 나중에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하실 그런 생각에 대한 부분은 또 가지고 계세요?

위원님 제가 도면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도면설명) 오이도의 사진입니다. 이쪽이 시화방조제고 이게 들어오는 진입로인데 당초에는 여기에 자동차 정류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몇 평이에요?

이것은 409평 정도 됩니다. 당초에는 이쪽에다가 추진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주민들하고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이쪽은 너무 외졌다. 지금 건립하는 위치는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도 만약에 여기다 건립을 하게 되면 주차장 부지를 선정할 때와 같은 정책적인 오류로 또 이렇게 변경되는 이런 절차를 밟을까봐······.

그 부분이 나중에 주차 수요가 필요하면 주차장 건립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 공간은 어떤 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지금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류장 부지인데 용도변경이 되느냐고요?

시가 필요하다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좌우지간 지금 오이도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은 그 당시 교통정책과장으로 계셨던 이신영 과장님이 어느 정도로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철골구조로 해서 3층까지 올릴 필요가 생긴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주차 수요가 없어서 그 일부분을 주민들이 필요한 문화복지공간으로 쓰겠다는 부분, 좋죠,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부분이니까 시설을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는 부분도 좋지만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 결정에 대한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다는 부분이죠. 수요 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정책 결정할 때 심도 있게 모든 부분을 잘 참고로 하셔서 정책 결정을 해줘야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9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용도변경, 뭐 용도변경 되지도 않았지만 그 부분을 다시 다른 시설로 이용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하게 앞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에 시설이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 관계 되는 분이 안 계신데 경로당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일반경로당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복합문화센터 안에다 경로당을 내준다 그러면 그전에 모 시장님 계실 때 어린이공원 안에 경로당을 내주듯이 또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막말로 해서 동사무소에도 경로당 만들어줘야 되는 이런 전례를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요. 거기 지어서 경로당 만들어 놓고 거기 운영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데 문제가 생길 것 아니에요? 이런 그 안의 시설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의 개념은 제가 발표를 경로당으로 했습니다마는 누구나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경로당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동네어르신들이 마을사랑방 그 정도 수준입니다. 공간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일반경로당 같이 그렇게 넓은 면적을 할애를 못해 드립니다. 또 인구가 8,000명이고 오이도 지역은 노인들이 가서 대화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복합해서 계획을 잡은 부분입니다.

하여튼 발을 들여놓으면 그 부분에 자리를 잡고 빠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조그만 공간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사랑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경로당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가까운 거리라도 개인적으로 같이 어울려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것 하나 만드는 것 잠깐이면 만들어요. 거기 등록해 놓으면 또 경로당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빌미를 주지 않게끔 이 시설을 정리해 놔야지 경로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 다른 데 경로당 계신 분들이 다 와서 자리를 잡고 경로당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아까 설명할 때 체력단련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는 부분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 중에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은 시에서도 잘 알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 많이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체력단련실 이런 데 대한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안에 시설이요. 하여튼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지적을 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좀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서 사업을 실시해야지 이게 조성하면서 조성비용이 한 칠팔천만원 들어 갔을 것 아니에요? 주차장 조성할 때 7,600만원 들어갔어요.

네. 7,600만원이요.

예산의 낭비 부분도 있지만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한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또 나중에 이런 부분이 또 발생되어서 다른 민원이 제기된다 그래서 다르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결정할 때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혹시 체육청소년과장님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에 대한 부분 질의했던 것 답변을 받으셨어요?

질의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법적으로 초과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질의를 왜 해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받으려고요.

그런데 아직 안 내려왔어요?

네.

언제 질의 했어요?

10월 20일 날 했습니다.

10월 20일 날 했는데 지금 여태까지 안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질의를 해서 만약에 한도 초과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업을 보류 해야죠.

아니, 법적으로 하자 없다면서요? 법적으로 하자 없으면 하면 되는 것이지 뭘 보류를 해요?

질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반영해서 해 보겠습니다.

설계비가 26억원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은 설계를 언제 한다 그런 거죠, 2011년이네요?

네, 2011년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럼 어떤 절차를 행하고 있는 것은 질의한 것 하나밖에 없나요?

네.

이게 지금 정도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내려왔으면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방채 발행 및 국·도비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요?

네.

국·도비 어느 정도 신청하려고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국·도비가 저희들 사업이 원만히 되면 30프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팍타크로로 해서?

네, 그걸 설치했을 경우에요.

30프로(%)요?

네.

아니, 모든 게 다 정리가 안 되면?

네?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게 정리가 안 돼도 그래도 30프로(%) 받을 수 있어요?

맥시멈이 30프로(%)인데요. 30프로(%)는 다, 고양시가 실례가 되는데요, 거기도 보니까 15프로(%)에서 한 20프로(%) 정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왕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우리 시 재정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국·도비를 보조받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지금 의지를 가지고 하시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일정에 대한 부분을 맞출 수 있게끔 과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도 질의한 부분도 그쪽에 연락은 해 보셨어요?

법적으로 한 달 이내에 답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는 그냥 말도 못하고 있는거야?

네.

그러면 11월 말이나 되어야 내려오겠네?

네.

내려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지금이라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타당성 조사에 보면 운동장 건립과 체육관 건립을 같이 추진하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셨잖아요.

네, 처음에는 용역을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만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데…….

네, 재원이 없으니까 체육관부터 우선…….

어쨌든 그건 아니죠. 왜냐 하면 종합운동장하고 이게 검토가 같이 돼서 뭐가 하나, 저희가 정말 필요한 게 시민들이 종합운동장 플러스 같이 체육관도 거기 필요하다면 같이 이루어져야지 종합운동장은 이후에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니, 계획은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니,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단계별로 계획을 잡고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1단계, 2단계, 3단계 이 과업지시서에 나온 것처럼 뭐가 준비가 되어야지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실내체육관 짓고 나중에 또 종합운동장 또 하겠다고 하면 더 많이 비용이 또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토지매입비도 지금 말씀하신 30프로(%) 받겠다고 하셨는데 토지매입비가 지금 360억원이고, 360억원에 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체 비용의 30프로(%)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비의 30프로(%) 아닌가요?

전체, 시설 플러스 토지매입비 해서…….

토지매입비도 같이 합쳐서요?

네, 같이 합쳐서요.

그래가지고 지금 886억원이라면 대략 100억원에서 150억원 정도 받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플러스 종합운동장까지 결국 우리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필요한 부분들인데 같이 검토가 되어서 이왕 하신다면 지금 1단계로 실내체육관 하고 2단계, 3단계, 4단계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이렇게 뭐가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야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실내체육관 하고 나중에 종합운동장 하시고 안 되면 그만두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단계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1단계에서는 토지매입, 실시설계, 실내체육관 건립, 2단계는 개발제한구역 구역해제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건립 이렇게…….

이것 전체적으로 다 만약에 지금 계획서가 있으시면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자료 좀 주시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릴게요. 2003년도에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한 기본 및 타당성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종합운동장도 짓고 종합운동장을 가 보면 늘 그 구석으로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GB관리계획 승인받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승인신청단계에서부터 도에서 실사 나오고 반영시켜주느니 안 시켜주느니 하여간 그래서 2008년도에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금년도 6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전체적인 계획은 되어있는데 다만 2014년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서 실내체육관이 우리 시에 배정이 됨에 따라서 그러면 그냥 평상시에 추진을 한다면 실내체육관도 국·도비나 광특회계에서 지원을 못 받고 시비로 재원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이번 기회에 우선 부지매입은 전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보다는 실내체육관을 먼저 건립을 해서…….

이게 지금 토지매입비 360억원이 종합운동장을 포함해서 전체 매입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전체 다입니다.

전체 다 매입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왔을 때도 실시설계부터 한다는 것을 "우선 토지매입부터 완료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들어가자." 그래서 그 순위가 조정이 됐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어차피 가야 될 길이지만 이번 2014년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광특회계에서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생겼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을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얘기 나왔지만 인천하고 전혀 아직 얘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치 우리는 다 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명분을 2014년 아시안게임으로 자꾸 명분을 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이 시설이 체육관 건립이 되어줘야지 2014년 아시안게임 그 자체로 명분을 갖고 간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어요?

아니, 이 사업이 인천아시안게임에…….

예산심의 때도 얘기가 또 중복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조례 이 부분은 또 다른 우리가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에 대한 문제는 예산 때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행정절차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인 것은 예산심의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2009년 6월 29일 날 인천광역시장이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시설의 설치 이용 등에 관한 계획 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에 인천시 경기장이 15개소, 인근 지방자치단체 경기장 13개소인데…….

자료 다 받아봤는데요,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아니, 고시가 됐는데 확정이 안 됐다고…….

아니, 포함된 것이지요. 확정은 된 거죠.

아니, 같이 논의는 되어 있는데 우리 시하고 하겠다는 결정된 사항들은 아니잖아요.

아니, 고시 속에 다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를 포함해서 좀 있지요?

네, 다른 시 있지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포함은 되어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확정된 겁니다.

이것을 확정된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왜, 확정된 것으로 보셔야지요.

고시가 된 건데요, 이미 관보에 고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건.

하여튼 자료를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를 포함해서 지금 몇 개 시가 같이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이게?

네.

지금 된 게 올림픽공원, 목동야구장, 고양실내체육관, 김포, 부천, 시흥, 광명, 안산, 안양, 수원, 경기도종합사격장, 미사리조정경기장 이렇게 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자료를 그걸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오이도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오이도가 만들어질 당시에 수자원공사가 한 거죠, 이것도요? 수자원공사가 택지개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오이도 원주민하고 사리 분들이 여기로 오셨는데 애초에 개발 당시부터 이런 문화공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문화시설이면, 만약에 아파트를 지었으면 아파트에는 경로당 같은 게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데 그런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 그렇지요? 가 봐도 그냥 집만 빼곡히 있지 이런 문화공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성냥갑 같은 그런 식으로 택지개발을 해놓으셨는데 애초에 문제가 있었지만 뒤늦게라도 문화센터를 건립해 주시니까 상당히 고맙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부분은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주차가 필요한 데는 이 뒤쪽이 아니고, 옥터초등학교가 있는 이 뒤쪽이 아니고 주차장은 그 앞에 상가들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 뒤에 주차장 보면 널찍해요. 왜 애초에 주차장을 확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행히 공공용지시설로 있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주차시설로 용도를 변경했다거나 그랬으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을 텐데 다행히 공공용지시설로 갖고 계시면서 주차장으로 활용했던 것은 상당히 지금 현실에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앞으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뒤편에는 주차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상대적으로 앞부분에, 가게들이 많이 있는, 상점들이 많은 앞부분은 주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뒤쪽은 그렇고요. 이부분에 대해서 월곶문화센터 그곳도 마찬가지지만 안에 내용시설물에 보면 한 가지 주문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시흥시에 급식비 못내는 아이들 그 분포도를 봤는데 옥터초등학교가 가장 많더라고요. 급식비 못내는 아이들이 제일 많은 데가 옥터초등학교에요. 그럼 그 주변에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곳에 문화센터를 지으실 때는 급식비 지원이 가능하게 그런 시설들 있지요? 어르신들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월곶도 어느 분이 그것 좀 해 보시려고 하는데 공간이 없어요. 음식을 끓여서 어르신들 대접할 공간들이 없어요. 오이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여기 경로당이나 이런 것들도 오이도 원래 그 지역에 사시던 분들은 다 이쪽으로 이주하셨거든요. 그분들이 상당히 연세가 많으세요, 그분들. 그래서 그분들 쉴 공간 이런 것들을 하나도 없이 만들어 놓은 데가 오이도 지역인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 장소는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목조목 많은 것들을 집어넣으셔가지고 오이도분들 여태껏 소외되셨는데 이번에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고양시 지원 예를 말씀드린 거예요. 30프로(%)를 신청했는데 내려온 게 한 15프로(%)에서 20프로(%) 정도밖에 안 됐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글쎄,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사업을 시작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세팍타크로라는 종목이 족구 같은 거예요?

네, 족구형식입니다.

우리로 치면 그냥 족구에요?

아니, 족구가 아니고요. 공도 다릅니다. 공도 대나무로 엮어가지고 좀 딱딱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종목도 좋은데 기왕에 만든다면 조금 더 우리한테 잘 알려진 인기 있는 종목도 우리가 기왕이면 시흥시에 유치해 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으세요?

아니, 그래서 종합운동장에서 축구…….

이것은 일방적으로 인천시에서 얘기한 거예요, 시흥시하고 협의한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 종합운동장에서 축구를 했고요. 하나는 체육관에서는 세팍타크로를 한 건데 축구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유망종목으로.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런 종목도 하고 다른 종목도 좀 더 하고 해서 기왕이면 우리도 아시안게임을 얘기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기왕이면 종목도 다양하게 우리가 해서 시민들도 그때 그런 기회에 많이들 참여하셔서 구경도 하고 말이에요, 그럼 훨씬 더 낫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거 인천시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된 거예요? 이 종목이 되게 된 것은?

인천시가 아니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 거기에서 배정을 한 것이지요, 종목을.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시흥시는 이 종목으로 한다.’ 이렇게요,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요, 여러 시가 신청을 했나 봐요. 그런데 우리 시에 배정은 축구하고 세팍타크로로 이렇게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축구는 예선이죠?

그렇죠.

축구예선은 어디서 해요, 그럼?

저희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축구장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 축구하고 세팍타크로를 하면 한 80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당초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안됐습니다.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짓고 세팍타크로 개최를 하면 국·도비를 30프로(%) 정도로 지원해 주겠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하여튼 이번에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 가지고 시흥시에 이런 실내체육관이 건립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괜찮은데 기왕이면 종목도 좀 더 인기종목 같은 것도 유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향후 추진일정도 보면 사실 애매해요. 지금 아마 계획 수립하시면서도 그런 걸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지원은 30프로(%)까지 가능합니다.

평소에도요?

네, 평소에도 30프로(%) 가능하고 저희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게 될 경우에는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을 적용받아서…….

아니, 이것 말고. 아시안게임 말고, 아시안게임 없다고 치고 평소에요?

없다고 해도 30프로(%)입니다.

30프로(%)를 지원받아요, 실내체육관 할 때?

네, 생활체육시설로 해서 30프로(%)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네, 30프로(%)를 지원받을 수 있는 맥시멈인데 실제로 지원되는 건 그것보다는 낮습니다.

본 위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30프로(%)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아시안게임에서 이걸 지을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위원님 그게…….

지금도 30프로(%)라며, 이게?

지원이 가능한 것이지 지원을 반드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청을 해도 보조금 지원대상에 확정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방 도시들이 실내체육관이나 체육시설 신청할 때 그 다음에 관공서나 그런 것 할 때 국·도비 내시가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상당히 좋다. 어차피 시에서 시비로 지어줘야 될 사업인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런 지원을 받아낼 수 있다면 적기에 지어야 되지 않나, 추후에 언제라도 지을 거라고 하면 인천아시안게임 이것 어렵게 딴 것이잖아요, 인천시도. 이런 좋은 계기가 도래해 왔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인천시하고 적절히 협력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받아올 수 있게끔 아까 800억원 정도 얘기하셨는데 축구장이 종합운동장 쪽으로도 유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흥시에 종합운동장 짓는 것으로 해서 축구장을 유치해 볼까도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게 가능성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세팍타크로가 됐지만 어차피 세팍타크로는 아시안게임만 치르고 나면 그 공간은 시민이 실내체육관 쓰는 거니까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 되어야 앞으로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으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투·융자심사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종합운동장에 대한 건립 추진은 2003년부터 추진해 왔던 것이고 우리 시가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동안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광특회계든 보조금이든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실내체육관을 확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좋은 기회가 왔다고 보니까요, 충분히 준비하셔 가지고 좋은 결실을 맺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꾸 말씀드리는데 오이도 것, 문화센터 이것은 현장 현실을 아시면 많은 말씀을 안 주실 텐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으시지만 그 지역의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꾸 얘기하시면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약간 서운함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지금 동에 대한 지원업무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3동 동청사가 예전에 정왕동이 2개 동으로 있을 때 그때 2동 동청사였잖아요, 그렇죠? 정왕동 전체가 2개 동이었을 때 1동, 2동이었을 때 그때 2동 청사가 지금 3동 청사에요. 그래서 정왕동을 보면 한 가운데에 있다고, 지금. 이게 지금 3동, 4동 경계에 3동 청사가 있어요. 오이도는 바다 끝에 맨 끝자락에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동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실을 좀 알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자꾸 시 예산으로 결부지어가지고 문제를 삼으시니까 ‘그쪽 지역에 계신 의원분들이나 그쪽 지역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이 약간 서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더 드려봅니다. 지역에 대한 관련사업들은 웬만하면 그쪽 지역의원들한테 맡겨주시고 그쪽 의원님도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일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관여 안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것은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집행부의 직원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들을 갖다가 법적인 하자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은 좋겠지만 너무 이렇게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시 삼아가지고 우리 직원이 일하는데 걸림돌이 생긴다든가 일에 신바람이 안 나게 한다 그러면 나름대로 일은 지연될 것이고 시민들은 그만큼 더 불편해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능곡동하고 장곡동 분동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된다 라고 하면 연성동이 하중하고 하상을 같이 관할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연성동이 분동이 됐다 라고 했을 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동세로 봐서는 능곡동 같은 경우는 더이상 늘어날 일이 없잖아요. 지금 1만 5,000명밖에 더 되나요?

저희가 능곡동 같은 경우는 장현지구까지 전체가 입주되면 3만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정동 경계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가급적이면 연성1동, 2동 이런 것 하지 말고 법정동으로 그냥 동명을 주고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도 연성동은 애초에 처음부터 연성동이었으니까 연성동을 가져가자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 연성동이 관장하는 게 장현동하고 하중, 하상이잖아요?

네.

향후에 장현택지개발지역이 완성된다 하더라도 장현동은 장현동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장곡동은 사실 인구가 늘어날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능곡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늘어날 확률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향후 계획이 하중, 하상 쪽에도 동 하나를 더 만들 계획인가요? 장래 계획으로 봐서요.

현재로는 3개 동으로 분동하는 거죠. 그래서 장현지구와 능곡지구가 다 개발이 되고 현재 인구를 합산하면 장래 11만 5,000명 정도로 추산하거든요. 그래서 3개 동으로 하고 일단 1개 동이 5만명 정도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3개 동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중, 하상 같은 경우도 앞에 11만평인가 조정가능지역으로 풀려 있는 것 아시잖아요? 장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를 생각한다면 저희가 분동의 여건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연성본동이 이렇게 분할을 한다 그래도 3만명이 못 되기 때문에 거기 늘어나도 2만명 이상 늘어날 부지가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지리적으로 연성본동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연성동사무소가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청사 배치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장래에는 연성본동 사무소가 하중동이든 하상동이든 센터로 이전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능곡동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너무 한쪽에 가 있잖아요, 공공청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장현지구 개발사업의 길 건너편 일부가 능곡동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능곡지구의 센터 부분에 동사무소 위치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쪽으로 옮긴 이유는 장래에 분동이 되는 걸로 했을 때 이쪽 버스정류장 사업지 그 앞으로 가는 것이 센터이기 때문에 그때 도시계획을 바꿔가지고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

- 발언신청) 총무국장님 말씀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자치과장 백동기입니다.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중 제11조제3항제1호의 소관부서가 지난 2009년 6월 29일자로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무국 주민자치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업무 담당국장이 맡게 되어 있는 부위원장 또한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업무 담당국장으로서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에 그동안 업무 담당국장으로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제외되어 있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추가하여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 담당국장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1조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을 "민간전문가 및 대학교수로서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현 조례 규정 내용을 "민간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으로서 사회단체 업무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문안 변경 심의위원의 폭을 넓혀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관한 역량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가 6억원 예산에서 5억 6,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는 6억 4,000만원이 지원 계획입니다.

조금 늘었네요, 그죠?

네, 지원 예산액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편성할 때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면서 항상 보면 단체별로 나중에 언짢은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우리가 잘 선정한다 그럴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결국은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사회단체가 좀 많습니까?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선별해서 지원하느냐가 관건인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민간전문가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민간전문가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범위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민간전문가 범위를?

사회단체 업무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나름대로 사회단체에 활동하거나 공부라든지 이런 걸 하신 분들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 했을 때는 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가 참여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는 것 물론 그것은 기본일 테고 시흥시 사회단체의 처해진 여건이랄까, 사회단체의 현황이랄까 이런 걸 좀 더 자세하게 알면서 참여하면 더 낫죠.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들이 다 참여하니까 많이 아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실제로 단체별에 대한 속내 사정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하는 것은 사회단체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더 잘 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좀 더 효과적인 지원금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잘 하시리라고 믿지만 그래도 기왕에 우리 이번에 업무가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생각해서 위촉되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학교수라는 말씀도 위촉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대학교수분이 심의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 시흥사회를 알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시게 되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학교수는 많이 계시지만 시흥사회를 잘 아는 대학교수님이 참여를 하셔야지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쪽에 위원을 위촉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이런 위원들을 위촉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담당부서에서 소신껏, 아마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위원들 위촉하는 데 여러 가지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소신껏 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위원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 선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먼저는 "전문가 및 대학교수로서" 그분들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수 등으로서" 해서 "등"을 넣어서 나름대로 사회단체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참여시키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시는 게 아니고 두 분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도 우리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지 않는 그러한 단체에 있는 분들로 하고 또 나름대로 다른 분들을 구성하는데 보조금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일단은 배제하고 위원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네, 수고 좀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시흥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세정과장 이성복입니다. 「시흥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의 목적으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자발적인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의 지원대상과 제4조의 선정 방법 및 제5조의 지원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4조에 현행 규정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개정사항이 아니고요.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라 함은 외국인복지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내·외국인의 화합과 단합을 위한 그런 측면에서 협조가 가능한 단체는 모두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한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사전에 외국인주민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개인과 단체는 다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차피 개정안이 올라온 것인데요.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라는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앞서서 얘기하신 부분들이 포함된 내용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셨다면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라든지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라고 함은 이렇게 규정한다는 것은 이 문장이 뭔가 좀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복지센터는 시설 주체가 시장이잖아요. 운영권자는 복지센터에 외주 위탁 했기 때문에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외국인복지센터 운영권자가 지금 말씀대로 이 사람이 시설에 와서 외국인주민들과 함께 화합과 단합을 위한 그런 행사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이용하겠다 할 때 운영자가 오케이 하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시장이라고 했던 표현은 시설 주체가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굳이 주체가 시장인데 여기다가 시장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운영주체에서 외국인주민들이 개인이든 단체든 필요로 해서 온다고 한다면 다 받아주지 그것을 거부할 어떤 이유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시장이 인정하는"이라고 문장을 써서 따로 시장이 뭔가, 그런데 이 문장이 들어감으로써 무슨 의문점이 드느냐 하면 따로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이 얘기해서 그런 유권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라고 한다는 표현보다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당연히 시장이, 시가 주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거부할 것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넣는다면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운영자가 인정하는" 그 얘기도 있는데,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도 사실상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 문장 자체는 자꾸 걸립니다.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굳이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있느냐?

그런데 외국인복지센터의 성격으로 봐서 모든 주민이 다 자유롭게 편하게 이용하게 된다면 일반복지관과 다를 게 없지요. 그러니까 이건 좀 특성화 된 복지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그 대상자들과······.

맞는 말씀이신데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라고 얘기가 왜 들어가야 되느냐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개방된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복지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외국인복지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 얘기가 이렇게 되어야죠, 그죠?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라고 여기에다가 "외국인복지센터 이용과 관련한"이요.

운영은 아니고 이용자죠.

"외국인복지센터의 이용과 관련한 개인과 단체" 그러면 되잖아요? 운영이라는 게 운영 주체라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개인이든 단체든 복지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출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일반인들이 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니, 그렇지 않죠. 이미 포괄적인 내용에는 이 시설의 이용자들은 외국인주민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이에요, 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이라고 앞서 이미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주민, 대한민국 주민이 아니라 외국인주민.

이 얘기는 여기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따로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외국인주민"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이라고요. 여기다가 왜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를 또 다시 기장을 하느냐 이거죠?

지금 이 조례상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주민 구분을 일단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외국인주민으로 하되 전제가 된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내국인으로서 외국인복지센터를 활용하려면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참여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뜻이요. 그러니까 모든 내국인은 자유롭게 외국인복지센터를 이용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도 내국인이 여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죠. 일반인인 경우는 일반복지관을 활용하면 된다는 거죠.

일반 복지관을 이용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다가 왜 일반인들이 외국인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가... 그러니까 외국인복지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내국인인 경우에 그 사람들은 외국인과의 화합, 단합,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 이용시설을 외국인 복지센터를 이용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잖아요, 외국인 복지센터의 이용과 관련된 이렇게 얘기가 돼야죠. 외국인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데, 그 이용하는 데 관련된…….

지금 앞의 4조의 본문에 시설물의 이용이라고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데 관련한 개인이나 단체를 얘기하는 건 맞아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말씀 잘 하셨는데 내국인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을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지금 말씀 중에, 그렇죠? 그런데 내국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규정을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이 관련된 개인과 단체라고 해주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죠.

지금 4조를 제가 읽어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서로 지금 말씀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라고 한다면 어느 단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에서 인정한 개인, 관별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굳이 이 부분들은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국인들도, 내국인은 일반 복지관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여기 외국인복지관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시설 이용과 관련된 개인 및 단체라고 해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논리적으로 특별하게 이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4조 본문을 읽어보면 "센터의 시설물 이용 및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인주민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순수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국인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외국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함께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국인으로서 누구라도 거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터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아니면 영어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 내국인이 거기에 참여하고 싶을 때는 무한정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일부 제한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라는 거죠.

센터의 시설물 이용 및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자는 그러니까 "시설물을 이용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인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것도 좀 규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내국인이 와서 이용하는 것까지 다 대한민국 시흥시 주민이면 대한민국 주민이면 결국은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한도 일부 필요하죠.

제한이 왜 필요해요?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이렇게 표현하면 맞지 않는 거예요.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은 주민입니다. 주민을 시장이 인정하지 않겠어요, 개인이라고 한다면? 애매모호한 문구예요, 굉장히.

그런데 그런 뜻에는 시설의 규모, 시설의 어떤 프로그램상의 운영의 어떤 절차, 외국인과의 어떤 화합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특별한 외국인복지센터라는 의미를 뒀기 때문에 그런 뜻을 봐서는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는 뜻으로 넣었다는 거죠.

제한을 둔다면 외국인복지관 이용시설과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가 와서 같이 외국인들을 자원봉사를 하거나 돕거나 이런 측면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국인은 개인이나 단체는 다 올 수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담당과장 얘기는 시설을 이용할 때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상에 내국인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냐 아니냐 그것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걸 시장이 판단하겠다는 얘기고, 안정욱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는 모든 단체가 다 인정되는 거니까 다 해당 되는 것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의 성격상 내국인들이 거기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시장이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프로그램은 본인이 맞으면 가는 거고 안 맞으면 안 가겠죠, 그거야.

과장님, 본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내가 외국의 어떤 어린 아이를 하나 양자를 데려왔어. 그런데 얘가 한국말을 못해. 그래서 여기 가서 교육을 시켜야 돼. 그러면 애만 보내, 부모가 같이 갈 수 있어? 그러면 나는 한국인이야. 나는 못 가, 가? 갈 수 있어, 없어?

갈 수 있죠.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시장이 결정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장이 인정한다 하지만 운영권자인 위탁권자가 다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데 정원이 찼다 그러면 제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

위원님 의석에서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장이라는 부분은 기관의 수탁자로서의 시장이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자, 위탁자가 이 사항을 위임받아서 하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가시적인 거지요. 실제로는 위탁자가 결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결국은 저희가 위탁할 때 시설에 대한 이용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위탁해 줬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시장이라 하더라도 운영권자한테 이 부분까지 함께 위탁된 거라고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조2항에 대해서 좀 질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해 가지고 2년을 기준으로 재계약 체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번에 수정되면서 보면 그냥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공개모집은 그전에도 하셨을 텐데, 앞으로도 하셔야 될 것이고 잘하면 재계약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3년으로 하신 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공개경쟁위탁을 하도록 원칙을 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재계약 얘기도 나왔었는데 당초 안에는, 그런데 그걸 이번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위탁기간을 3년으로 늘린 부분은 2년의 재계약을 당초는 돼 있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했다가 좀 할 만하면 교체해야 되는, 그래서 2년 동안 성실히 해 왔다면 재계약도 한번 검토해 보자 해서 당초 안에는 원 개정 전 조례에는 그렇게 표현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흥시의 민간위탁되고 있는 많은 시설들이 지금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모두가 공개입찰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립어린이집이라든지 장애인 복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개모집하는 것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보통 3년 정도로 하고 있잖아요, 위탁기관들이. 그런데 개정되기 전에 보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재계약이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공개심의를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가 2년이 지났어요, 이제. 그래서 재계약 신청을 이제부터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신청은 할 수 있는 거죠. 단지 자연스럽게 재계약은 안 되는 거죠.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재계약에 해당은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왜 그렇게 하시나요?

그런데 재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임의로 재계약을 시켜 주는 게 아니라 심사를 거쳐서 하거든요. 몇점 이상이 나와야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재계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 재계약을 원래 조문이 바뀌기 전에도 당연히 재계약을 한다 해서 2년이 됐으니까…….

자동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죠.

자동으로 가는 건 아니죠. 거기에 대한 각종 평가해서 평점이 있을 테고 그런 것에 의해서 재계약이 되는 것일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그런데 그럴 바에는 그렇게 해서 재계약 심사를 해서 재계약을 시켜 준다는 그런 부분이라면 이 사람도 공개위탁에 참여해서 같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심사를 받아서 하는 것이 더 객관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객관성을 놓고 봤을 때는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운영을 잘했을 때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관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운영을 잘해서 효과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 효과적인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인정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센티브인데 그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그 다른 분들과 다른 단체와 공개모집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심사표를 만들 때 경험 부분, 시흥시에 있는 외국인복지센터를 운영했던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동일한 기준의 복지센터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자에게는 똑같은 인센티브를 줘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평가 점수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가능하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위탁하는 데 있어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됐든 그 다음에 노인회관이 됐든 어느 회관이 됐든 앞으로 그런 위탁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되어 있고요. 잘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건 그래도 인센티브는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지금 객관성만 놓고 본다면 모두 다시 3년 뒤에 동등한 위치에서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또 한다, 그것은 조금 맡고 있는 수탁기관에서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여기 지금 현행 조례 6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기준으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계속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 시에도 시립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 또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라든지 그런 조례를 만들 때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다 통일시켰어요, 시에서. 그리고 공개모집을 해야만 경쟁력을 유발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위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당연하죠.

그래서 이걸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개정하면서 우리 시 전체적인 수탁자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규정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분위기를 유발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탁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단체들도 위탁하고 있는 데에서 매뉴얼이 다 똑같아요, 이게? 동일해요?

기존에 하던 사람도 다음에 공개모집해서 할 때 참여를 하면 되니까요. 평가를 받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위탁하는 데 있어서 위탁자에 대한 매뉴얼을 바꾸는 것 아니에요. 위탁에 대한 지침을, 조례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개모집해 가지고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그런 매뉴얼이 다른 기관에도 다 같으냐 이런 얘기예요, 전부 다?

그렇죠, 지금 통일화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시립어린이집인가 재위탁하고 그럴 때 굉장히 무리가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서 정착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지금 현재 봤을 때 위탁기관이 잘 운영하고 있어요. 잘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가 딱 바뀌어 가지고 이게 3년으로 딱 해 가지고 또 다른 단체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한다고 하는 건 형평성에 좀 안 맞지 않느냐 해서 드린 말씀인데 우리 시에서 이런 위탁기관들에 대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매뉴얼을 전부 다 통일해서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일 수 없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년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은 방금 드렸듯이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3년으로 정해 놓고 재위탁이라는 부분이 없어졌고요. 또 장애인 보호작업장, 노인종합복지관도 다 3년으로 조례가 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쪽 부서에서만 그렇다는 거지, 전체는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국인 경우는 지금 다 3년입니다.

아, 다 3년으로 해서? 그런데 이제 3년으로 해서 나중에 3년 위탁기간이 끝나면 공개모집을 다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3년 동안 위탁을 했던 사람도 참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그 사람이 3년 하고 그 뒤에 또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정리해 놔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위탁기관이 계속해서 네 번, 다섯 번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문제가 있다고…….

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A라는 위탁업체가 3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서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인센티브를 준단 말이에요. 채점표에 대해서, 아니, 지금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 지금 3년 동안 위탁을 한 사람들이 재위탁을 하면 손해를 본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잘 하고 있는 사람이 그냥 그대로 똑같이 거기에 참여하면 손해 본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서훈 위원님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

의석에서 - 손해 본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아니지, 아까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3년 동안 기관에 위탁해서 했는데 그 사람이 또 참여를 하는데 아무 혜택을 안 주면 그 사람은 손해를 본다는 얘기를 한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만큼 능력을 갖고 경험이 있던 사람인데, 만일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3년이고, 6년이고, 9년이고 계속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인센티브를 주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동일한 성격의 복지관을 운영했던 다른 사람의 경험도 같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죠.

아니,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외국인 근로자가 이용하는 복지관을 장애인복지관이나 다른 복지관 하고 똑같이…….

그게 이제 경기도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복지센터가 안산도 있고, 수원도 있고, 서울도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법인이 우리 시의 외국인복지센터에 입찰 참가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경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는데 지금 제가 나중에 이 한 위탁기관이 계속해서 위탁을 맡게된다면 잘하니까 위탁을 맡았겠지만 그 안에 잘 알기 때문에 또 생기는 부작용이 있다는 말이에요. 잘 알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

그런 부분은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위탁 횟수를 좀 제한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시립어린이집도 위탁에 대한 것을 횟수를 제한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다 없애버렸어요.

하여튼 이것은 과장님이 앞으로 좀 숙제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