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복란 의원 발언
복란
이복란위원장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시설관리사업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계획에 따라 답변공무원이 나오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고, 해당 과장은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공무원은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민원봉사과장 박 문 찬
복란
이복란위원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신청) 김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08년도에 지적했던 한빛아파트하고 주상복합아파트 사항에 대해서 확인할까 합니다. ’08년도 감사에서 방치된 안성 사전 한빛아파트 건축 공사와 무주읍 당산리 주상복합아파트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해 주십사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한빛아파트하고 주상복합아파트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인 인허가가 나간 사항들이기 때문에 또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부도 등 이런 사항들로 해서 일시 중단되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 시설에는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한 사실이 있고요. 또 한가지 시설물 자체가 말하자면 미관상 저해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주나 사업주나 건축주한테 이것을 조기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여러차례 출장 독려한 사실은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행정지도 이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중간에 중지를 사업 중지를 함으로써 지역의 모든 업주들, 예를 들어서 건축자재, 또 전기 이런 부분에 사업하신 분들에 대한 이거 안전이 전혀 돼 있지 않아요. 대금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한빛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주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사업을 하신 분들이 지금 대금을 받지 못하고 한 사오년 동안을 지체하고 있다. 그런 문제점들, 물론 행정에서 그러한 부분까지 해 줄 수는 없겠지만 미리 방지를 해서 이런 분들의 불합리한 이런 것을 좀 감시를 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그 사항은 사법관계입니다. 이게. 어떤 계약관계이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공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지역 주민들한테 또는 지역의 영세업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업주와 납품업체 또 장비 임대업체, 특히 노임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돼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경우는 수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하게 사법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행정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준환
김준환위원
물론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물론 행정에서 모든 이런 노임 같은 거, 또 식대 같은 이런 부분까지는 간섭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역 영세한 업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경만 조금만 써 주시면 이런 것은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행정지도가 과연 어디까지 힘을 미쳐야 될 부분인가는 다시한번 판단해 볼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것이 행정에서 발주하는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의 힘이 다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영세업체들한테 어떤 피해가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으로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런 부분들까지 행정에서 업주한테 별로 그런 부분들은 감독할 부분은 제도지만 행정에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런 사항들 다 우리 주민들이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지역 영세업자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현재 한빛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부공사가 새로 다 완료가 됐죠?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거진 완료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다면 새로 바뀌어서 사업들은 대부분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준공이 떨어졌습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준공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행정절차 미이행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슨 사유로 지금 안떨어지고 있습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아직 저희들한테 기술자들로부터 건축 준공에 대한 내용들이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것을 제가 확인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안성면 사전리에 위치가 돼 있는데 지금 본위원 개인적으로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현재 입주자가 있다. 입주를 하고 있다. 지금 준공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가 가능합니까? 이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임시가 됐던 전체 소유권도 발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입주라는 것은 안되잖습니까? 임시도 안되지 않습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예를들어서 준공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입주를 한다고 그러면 제2의, 제3의 어떤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준공이 좀 안떨어진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그 내용을 한 세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면 진입도로 관계가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한 다음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갔던 부분인데 그게 지금 선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자보증이행증권을 끊어서 현금이나 하자보증이행증권을 끊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미이행된 그런 사항이고, 이 공사를 하다 보면 건축에 대한 감리가 있거든요. 감리가 지금 서명을 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아직 건축허가가 준공 처리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것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현재 준공이 떨어져야 할 상태에서 입주를 받아 주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 예를들어서 입주를 받아 줘서 계약금을 일부 처리를 하고 받아 줘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가구가 그것을 입주를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예를들어서 이것이 공사에서 중지나 준공이 떨어져야 할 상태에서 계약금을 걸었든, 중도금을 걸었든 가서 사용을 하게 되면 만약에 예를들어서 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김준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이후에 현지를 확인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토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사장님이 안성면에서 얘기를 하고 다니는 얘기로는 이런 겁니다. 한 7, 8명 입주하실 분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만약에 준공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계약체결이 이루어진다면 소유권도 발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면 이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임시라고 하는데 일단 계약금을 어느 정도 지불을 하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이후에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것이 방치를 한다면 또 크나큰, 금리 이런 것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크나크게 발생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방지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또 현지 확인을 통해서 불법 위법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김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신청) 이한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준비하신 증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를 하도록 돼 있지요?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행정정보 공개는 정규적인 공개와 수시적인 공개가 있는데 이거 지금 다 하고 있나요?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하나도 빠트린 것 없습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공개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에서 명시돼 있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요? 빠트린 것이 없다고 하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이 행정 정보 공개는 빠트려서는 안되죠. 혹시 행정정보 공개를 빠트린 것이 있다면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무주읍 당산리 일원에 주상복합 아파트 하고 종합복지관 앞에 보면 기술센터 올라가는 데 보면 호텔 짓는다고 해서 중도 하차한 그런 내용 있죠?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한승위원
중단된 것으로 해서 지금 많은 외부인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흉물스러운 그런 건물로 남아 있고 하는데 지금 어떠한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이제 그렇습니다. 앞으로 건축조례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법이 시행령이 좀 바뀌어 가지고 앞으로 건축법이 개정된 이후에 공사 말하자면 허가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전관리예치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그러한 사업비 총 사업비의 1%를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예치금으로써 저희들이 행정에서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법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무방비로 남아 있는 것이 행정업무 같습니다. 다만 사업주로 하여금 그 지역의 안전사고를 위해서 펜스라든지 안전시설을 그렇게 조치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자리가 특히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자리는 외부인들도 상당히 눈에 잘 띄는 곳이거든요. 우리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을 활용하는 외부인들도 계속 이렇게 와서 특히 출향민들이 들어 오다보면 도대체 왜 저것을 허가를 내 줘서 이렇게 지금 이 좋은 그런 위치에 흉물스럽게 남아 있냐는 소리들을 많이 하고 가시는데 어떻게 조치할 방법 없습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주상복합아파트 관계는 저희들이 허가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왜그러냐면 사업주가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철회, 취소 쪽을 저희들이 절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만약 사업 철회한다든지 취소가 됐을 때 거기에 어떤 다른 대체 방안은 없습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거기 어떤 시설물이 허가는 받아서 나갔습니다만 시설이 돼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되메우기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사업계획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조치를 좀 빨리 취해서 안전사고라든지 주민들이 미간을 좀 찌푸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신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할 때 주민감독관을 두고 있나요?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감독을 명을 안해도 마을이장이나 개발위원장이나 또는 노인회장님들이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좀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계공무원을, 뭐 감독공무원을 임명을 해서 감독 하게 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또는 개발위원장, 또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등 수시로 이렇게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감독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요. 본위원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할 때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해연위원께서 지적을 해 가지고 감독관을 두도록 시정을 하겠다고 본위원이 받았거든요.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러니까 감독공무원이라고 그러면 가능한데 마을 대표를 선임해서 감독관을 지정하는 것은 이장님들한테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발위원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그런 분들이 수시로 건축현장을 보시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정을 하는 거 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한승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회관 신축을 하는데 또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축할 때 황토벽돌로 꼭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 무주군이 지금 다 황토벽돌로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건 어떤 지역실정에 맞춰서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신축하는데 꼭 황토벽돌로 해야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짓는 것을 보면 콘크리트, 벽돌, 철근콘크리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몇 년 안가면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옥상같은 데 누수가 많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지붕을 뒤짚어 씌워서 방수로부터 좀 보호를 해 줘야겠다는 측면에서 지붕을 그렇게 떼우는 것을 했고, 두 번째로 황토 벽돌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타 건축자재보다는 상당히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자료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가 금방 지적해 주신 이한승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역특성에 따라서 건축물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꼭 황토벽돌로 해야 된다라고 특히 무주읍에 대교리 같은 데는 그것을 하려고 요즘 건축을 나중에 2층으로 더 지을 수 있도록 지금 슬라브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담당계에서는 황토벽돌 아니면 해 줄 수 없다. 이것은 딱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논란이 돼서 물론 증인께서 풀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꼭 황토벽돌로 한다는 것을 못을 밖아서는 안된다.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데 맞춰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구조물을 하다 보니까 옥상에서 물이 누수가 생기고 이런 것을 했으면, 이거 감독관이 철저히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분명히 건축비는 제대로 나갔는데. 그래서 감독관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꼭 이장, 개발위원장 말고도 주민들이 어떤 가서 그 분들 아니 다른 분으로 감독관을 좀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마을회관 뿐만이 아니고 일반 가정 주택, 가정주택도 보면 콘크리트로 옥상을 마감하다 보면 누수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1차, 2차 보수공사가 들어가고 심지어는 위에를 방수 공사를 처리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미리 방지했던 부분입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황토벽돌로 시공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무주군에 전체 인구 대비 약26%가 65세 이상 노인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인들의 건강 측면에서 이것이 시책으로 지금까지 2003년도 이후부터는 그렇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과 미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마을 형편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 변경할 여지는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한승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는 바람직할 것 같애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다 틀리니까. 다 특성이.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보조를 해 줘서 마을회관을 신축을 해 준다면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마을회관이 보통 1동 신축하는데 7,500만원 보조가 되나요?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마을 가구가 20호 미만인데에는 20평 기준으로 해서 평당 30만원 해서 한 6,400만원, 그 다음에 20가구 이상인 데에는 25평으로 해서 한 7,4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20호 이상인 보통 한 4~50호, 5~60호 되는 그런 동네도 25평 기준해서 7,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죠?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100호가 넘고, 150호가 넘는 그런 동네도 똑같이 지금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차이가 나겠죠? 마을회관을 사용하는 그 인원이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마을단위 인구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한승위원
많은 편차가 있겠지요. 그러면 한 4~50호 되는데도 25평 기준해서 지원해서 25평 기준으로 건물을 신축을 하고 150호가 넘는 데도 25평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지붕을 씌우는 문제점이 여기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25평 가지고 작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돈을 좀 만들어서라도 2층 슬라브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원하는대로 공사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물론 마을에 따라서 세대수가 가구수를 달리하기 때문에 적은 데는 한 20평 정도면 되겠지만 대교리나 저 삼유리 같은 데는 상당히 가구수도 많고 인구수도 많고, 또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아마 좀 마을회관을 매개로 한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마을회관이 들어가 있는 곳을 보면 자연부락 행정분리보다도 훨씬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런다면 그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 전체를 소화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점진적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런다고 보면 이와 관련된 마을회관에 거의 노인정이 다 들어가는 데 노인정 같은 경우는 연료비 내지 간식비 이런 등등을 지원해 줘야 되는 재정상의 어떤 상당히 압박 받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앞으로도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신축하고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재정압박이 상당히 심화되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하다가는 이것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냐.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는 또 노인분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만 우리의 어떤 한정된 예산 때문에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원을 보조를 해 줘서 신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무주읍 사정, 교동 지금 계속하고 있죠?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발주를 해서 지금 사정리부터 저희들이 보상을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철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폐기물부터 처리를 해야만이 나머지는 후속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 사업 시기가 언제서부터 시작을 했죠?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무주읍 같은데는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이렇게 사업계획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보상 지금 다 됐나요?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보상은 면적으로 따지면.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약 78% 보상액으로 따지면 한 80% 정도 보상됐습니다.
이한승위원
보상하면서 어떤 건물주나 토지주들하고 혹시 의견차이가 있어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없습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물론 도시 주거환경 사업뿐만 아니고 어떤 사업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보상이 따른다고 보면 의견충돌이나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은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해서 감정가 이상은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토지주나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는 단 일원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러는데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고 그러다보면 일부 마찰이 일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한승위원
본위원한테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잘 그런 분들하고 타협을 해서 보상이 하루빨리 좀 추진돼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에서 내준 인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2월 31일 말부로 인구가 총 몇 명이었죠?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2008년도요?
이한승위원
2008년도 12월31일부로?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2만6,017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한승위원
그런데 2009년도 1월 달에 인구가 총 몇 명 돼 있죠? 우리 무주군 인구가.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2009년도 1월 1일이요?
이한승위원
2009년도 1월 31일 부요.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2만5,64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약 한 4,400명이 지금 전출갔죠? 그렇게 되면.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400명 정도 됩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400명 정도. 이 400명이 이렇게 한달 사이에 갑자기 전출을 갔나요?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주민등록법상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가고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묘연한 상황이네요.
이한승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전시행정을 했다. 12월 31일까지 인구를 위장전입 시켜서 했기 때문에 위장전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달만에 어떻게 400명이 빠져 나갑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주민등록법상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장전입이고 정상적인 절차고 간에 저희들한테 민원봉사과에 질의하시는 거 보다는 이 업무를 총괄 관장하는 자치행정과에
이한승위원
물론 자치행정과에 질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 한번 소신있게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12월 정도되면 전입하려고 우리 공무원들 굉장히 애쓰시죠? 각 마을에 이장님들서부터. 그렇죠? 해마다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그럴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2009년도에 있어서는 그런 사항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 사항 없습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본위원이 2006년도도 마찬가지고 2007년도도 마찬가지고 해마다 12월 달 되면 무주군으로 이렇게 전입을 하려고 지시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했다가 또 다음 년도로 넘어가서 그해 1월 정도나 2월 정도 되면 그 분들이 다시 전출을 가거든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중앙교부세 관계도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애요. 이것은 민원봉사과에 꼭 질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전출을 가는 부분은 자유니까 그것은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 신경을 써서 전출을 가지고 오도록 인구가 좀 감소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들어가라 나가라 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인구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 추진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한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위원 발언신청) 이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증인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무주 신대 아름마을 택지 분양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분양이 최초로 2006년 8월 달에 하셨나요?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1차 분양은 2006년도 8월 9일 1차로 분양을 해서 2046평방미터를 분양을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2차는 2007년도 10월 달에 하셨구요?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3차는 2008년도 10월 달에 하셨죠?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총 11필지가 분양이 됐죠?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총 29필지 중에 11필지가 분양이 되었고 그 중에도 복지센터 부지를 제외하면 10필지 밖에 분양이 되지 않았지요?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왜 이렇게 분양이 저조한 것입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저조한 사항은 저희들이 택지를 조성을 한 이후에 1차 분양이 2006년도 8월 9일 날 이후부터는 상당히 세계금융위기가 왔고 그러다보니까 국내경기 침체, 지역경제가 악화되는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공격적인 분양 마케팅을 했습니다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다 보니까 분양에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항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께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죠? 무주군 홈페이지 내와 지방자치단체 이 정도밖에 한 것이 없죠?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무주군 홈페이지에도 했었고요,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공문을 발송을 해서 무주군에 아름마을이라는 택지가 있는 바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분양이 되도록 저희들이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인근 대전에 교차로에 이것을 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분양문의는 상당히 지금 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분양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많기 때문에 저조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래서 이 한번 의회에서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최초에 분양 할 때는 계약 체결 후 1년 내에 착공을 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 건의를 해 가지고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건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 규제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지금. 철폐를 하자고 해서 건의를 해서 철폐를 한 것인데 1년을 다시 3년으로 늘려 놨지요?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리고 거의보면 황토벽돌로 지어야 된다. 통나무, 지붕은 반드시 경사로 해야 된다. 각종 규제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규제는 많으면 많을수록 분양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지역 실정에 맞도록 또는 건축법에 맞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규제를 좀 완화시키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증인 답변이 민원봉사과 과장님으로 오신 과장님마다 다 똑같은 답변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투자심리가 위축이 됐다. 글자 한자도 안틀리고 그대로 답변을 합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다각적인 홍보 방법을 강구해서 분양율을 극대화를 추진하겠다.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하실, 이런 틀에 박힌 답변을 하지 마시고 똑같은 답변을 계속 들어왔거든요. 또 감사자료 대해서도 글씨 한자도 안틀리고 똑같은 자료가 들어오고 그랬는데도 4년 동안 10필지밖에 분양이 안됐습니다. 이런 답변 하지 마시고 어떻게 분양율을 극대화 시킬 것인가 향후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은 이위원님께서 한 3~4년간 계속 똑같은 답변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답변 드리는 것은 저는 오늘 처음 인 것 같고요. 아니, 처음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과장은 처음이지만 그 전 담당자들도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해 왔단 말입니다. 전전과장까지도.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이위원님께서 그렇게 들으셨기 때문에 그러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 분양을 위해서 과연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실무진하고 이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양 팜플릿, 분양 책자가 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조감도 내지 분양에 대한 모든 제반 사항을 팜플릿에 실어서 이것을 관내뿐만 아니고 출향군민, 또는 저희들 무주군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서울이나 대도시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직원을 좀 파견시켜서 무주군에 아름마을 택지라는 이런 팜플릿을 들고 홍보를 해서 서울에서 또는 대도시에서 희망하는 자를 저희 군으로 끌어 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 인구유입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본위원이 조사를 해본,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조사를 해 봤더니 분양의지가 없이 인터넷 무주군 홈페이지만 게재해 놓고 활동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구사한다고 하였는데 2010년도 예산은 어떻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이 신대 아름마을 택지를 분양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려면.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경영사업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과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팜플릿 제작한다고 해서 수 천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몇 백만원 정도면 얼마든지 가능한 저희 인력가지고 쫓아다니면서 홍보한다고 그러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게 지금 증인도 잘 알다시피 거기가 적상산성을 가는 길목이고 많은 잡초가 우거져 있어 가지고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고요. 또 증인께서 시인했듯이 각종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그죠? 이런 사항을 좀 폐지를 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했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강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봉사 업무에 수고하신 우리 박문찬 증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민원봉사과에 3건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가 2007년도에는 52건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150건으로 2배이상 증가하였고 왜 이렇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은 건수가 늘어났나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답변에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2009년도에는 개선하겠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처리 회신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 금년에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민원봉사과 담당 공무원들께서 많은 개선의 노력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금년에 보면 현재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는 51건으로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 관계 공무원 노고에 이러한 개선하는 데 노력해 주신데 먼저 격려를 드립니다. 또 다른 행정사무감사로써는 서창 관광농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에서는 아무튼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흉물을, 지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우리 증인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노력했습니까? 그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서창 관광농원 관계는 오래전에 김화자씨가 개발을 해서 중간에 부도 어떤 관계로 해서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상당히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시설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판단하고 파악했던 바를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이 사항은 지금 토지주하고 건축주하고가 좀 다릅니다. 그런 사항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건축주는 김화자씨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한 내용들은 본위원이 이 부분에서 2008년도 금년, 뭐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차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시 수차례 누차 얘기를 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개요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마시고 금년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 빈집정비 사업 차원에서 시도를 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주하고 어떤 사법관계가 되다 보니까 서로 어떤 의견 충돌이 합의점이 도달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사법 관계를 임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합의 안된 상태에서 임의로 철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원두막같이 짓고 있는 그런 건물들을 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주가 저희들한테 협의만 해준다면 가능한데 토지주하고 건축주하고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전적 관계, 사법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쌍방간에 합의가 안되면 그러다보니까 저희 행정하고 협의가 안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익히 잘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러면 건축주하고 토지주를 몇 차례 만났습니까? 몇 회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만나서 어떤 얘기들을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본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의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누차 여러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몇차례 토지주와 건물주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얘기를 나눠서 설득을 했는지에 대해서 증인 담당의 조력을 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이 허락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본위원이 2002년도 제123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부군수인 최일탁 부군수를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 사항 입니다. 본위원이 잠깐 내용만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서창에 있는 관광농원은 단풍 시즌인 가을이 되면 많은 전국적으로 등산객들이 오고가는데 이게 지금 이 부분이 흉물로 이렇게 전락되고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빨리 행정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그랬을 때, 그 부군수께서는 그 흉물을 보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익히 알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 때 당시 부군수가 답변으로 사실은 돈만 있으면 제가 매입해 가지고 달리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에 본위원이 지금 이 사진으로 보여드린 건물이 6년째 이렇게 관광지 입구에 귀신이 나올 것 같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부군수 답변입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와서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보니까 96년도 7월 29일 날 이 관광 농업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그 때 그랬습니다. 이렇게 관광농원이 지정이 돼서 취소가 되었더라면 관련 규정이나 법규에 의해서 허가를 취소를 하고 또 농지 전용의 어떤 목적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 한 후 1년 이상이 공사 중단이 된 농지전용 허가 취소 및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행정 대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을 때 최일탁 부군수께서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 문제는요. 최일탁 부군수 답변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알았으니까 이후에 어떻게 할것인가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본위원도 이것이 중간중간 이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사업주가 사업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고 경매로 넘어가 현재 토지주와 건물주가 달라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이대로 계속 자연의 나라 무주라고 하면서 관광지를 이렇게 행정에서 방관하고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부군수께 물었습니다. 그 때.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 되었어요. 앞으로 정말 조속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며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002년도 12월 2일 날 이렇게 본위원이 질의를 해서 부군수께서 저희들 있는 부군수께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금년 2009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하나 어느 공무원이, 어느 담당자가, 과장이 노력한 근거가 없습니다. 노력한 근거가. 조금전에 저희들이 아무리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을 요구하면 뭐 합니까? 시정이 되지 않는데.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주와 건축주와 관계에 있어서 행정지도 또 협의를 얼마나 했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토지주는 이일석씨가 매입한 것으로 해서 이일석씨하고 두차례 아마 통화 내지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지금 도움을 받았고요. 김화자씨 같은 경우는 1회에 걸쳐서 협의를 한 사항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한가지 2006년도 7월 29일부터 관광농원 허가 나가서 지금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번 촉구를 하고 시정 명령을 했으나 지금까지 안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인허가가 나가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허가 취소 됐다고 하더라도 또 허가가 취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항을 최일탁부군수가 말씀하신대로 행정 대집행 법에 의해서 행정에서 대집행을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왜그러냐면 이게 정상적인 허가와 정상적인 진행이 되다가 허가가 취소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연
이해연위원
안그러죠. 농지전용 허가를 내줄때에는 그 농지전용 허가 이후 얼마 이후에 사용 목적대로 추진이 되지 않으면 농지전용 전용 취소가 되는거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아마 다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규정에 관련 법규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 당시 그것이 맞다고 부군수께서 답변한 것도 지금 부정하는 겁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아니, 그것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그러냐면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그 때 당시 부군수가 답변을 잘못한 거에요? 이렇게 행정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추진하는데 실기를 해 버리면 이렇게 어려움에 난관에 부닥치는 겁니다. 그 때 당시 행정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충분히 감리 감독을 해서 사업 추진이 안되면 바로바로 행정이 추진됐으면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97년도에 이렇게 관광농원으로 지정돼 가지고 지금까지 근 12~3년간을 이렇게 흉물로 남아 있는데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이 사항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의한 사항에 대한 서면자료하고요 관련법을 다시 검토를 해서 제가 지금 온지가 한 두달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대집행 관련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진행되는 과정, 허가 취소 과정, 대집행까지는 아직 짚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검토 후에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시려고 그러면 담당 업무 과장으로써 증인으로 나오시려고 그러면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것을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렇게 내 주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 전년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겠다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과장께서 충분한 업무 연찬을 해서 관련 규정이라든지 법규를 검토를 해서 증인으로 나왔어야 맞지요.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행정관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법 관계가 연결돼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검토가 되어야 되는 이런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 본위원 얘기를 들으세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자료까지 내 주셨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이 관련 규정이라든지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고 나오셔서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이 자리에서 또다시 관련규정이나 어떤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한다고 그러면 안되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어떤 특단의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허가 과정, 또는 진행과정, 취소과정, 또는 대집행 과정 뭐 이런 관계가 지금 성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행정 관계만 가지고 풀어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재산의 다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집행 관련까지도 검토를 해서 가능한 돌파구가 있다고 그런다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서 그래서 무주군의 관광 이미지를 훼손을 하지 않도록, 훼손된 부분에 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한가지 끝으로 그 건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당시 최일탁부군수께서 답변했듯이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다. 이 부분까지도 검토를 한번 포괄적으로 놓고 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상당히 우리 정말 내장산 단풍보다도 더 좋다는 적상산 단풍 시즌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갑니다. 거기를. 그러면서 그 좌측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 무주라는 좋은 경관의 이미지를 거기에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미지를 흐려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포괄적으로 어떤 특단의 어떤 대책이 만들어져야지 그러지않고 또 검토, 검토, 검토가 벌써 12년이 이렇게 넘어 왔는데 아무튼 우리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서 의지를 가지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앞서 동료위원께서 감사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2008년도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되지만 다시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 신축시 주민감독제 이것은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녀회장, 마을 주민들이 감독하기 때문에 주민감독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증인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법령과 조례에 있는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증인이 그것을 그렇게 해석합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지금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법에 법령과 조례로 주민감독을 두도록 돼 있는데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행정에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해서 마을에 줘 가지고 마을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사업 주최하는 마을에서 당연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감독을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기들이 활용하고 쓰는 그런 회관이기 때문에 감독을 임명 하는것 보다도 더 열심히 잘하는 것으로 저도 읍면장을 해 봤습니다만 조금이라도 하자 있으면 읍면에 찾아오고 또 관련부서 찾아와서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조례에 마을회관 보조금으로 주는 것에 대한 주민감독제를 안둬도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조례를. 개정안을 내십시오. 다음 회기 때에. 그리고 다음은 부서별 정보공개 건수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것에 의하면 2009년도에 지금 10월 31일 기준해서 청구 건수가 432건에서 공개 건수가 300건, 여기서 기타 취하한 건수가 107건으로 자료를 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그런데 2008년도에는 청구건수가 공개정보 청구가 291건에서 공개가 200건, 취하된 게 72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중 취하된 건수들이 이렇게 2008년도, 2009년도 보면 많은 건수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취하되는 건수들이 공개 청구한 당사자가 취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공개 문서를 청구하고 취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신청 당사자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당사자가 취하를 하는데 어떠한 사유로 취하가 이루어지는 거 같애요? 많은 건수들이 이렇게 취하되고 있는데, 비공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이중에서.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그런게 아니고 그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공개한 부분도 있고, 부분공개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비공개로 해서 공개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본인이 취하를 해서 철회한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2008년도에 총 291건 중에 여기 보면 공개가 200건, 그 다음에 부분공개가 13건, 비공개가 6건 나머지 취하 등에 72건인데요. 취하는 우리 행정청에서 자료가 없는 부분을 청구하거나 또는 중복돼서 중복해서 들어오는 공개 문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공개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들이 취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타 취하 등 이렇게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72건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상당히 공개 정보 청구 건수에 대해서 기타 취하등 많은 건수들이 이렇게 처리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취하가 되고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지금 107건이 이렇게 기타 취하 등으로 이렇게 자료를 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자료가 없는데 공개 요청을 했든지 또 중복된 사항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그 72건에 대해서는 건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09년도, 2008년도. 2008년도 72건, 2009년도 107건 이렇게 건별로 세부적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본위원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해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이한승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민원봉사과 끝나는 즉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고, 이해연위원께서도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2009년도, 2008년도 기타 취하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정회
13시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18일 증인자 최용성
복란
이복란위원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신청) 이한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증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나무운동장 입구에 플랑카드 게첨대가 없어 가지고 지금 나무를 이용해서 게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게 상당히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할 때는 나무에 뿌리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 중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은 자연도 좀 보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게첨대가 없이 한 것이 등나무운동장하고 예체문화회관이 생긴 이래 계속 지금 나무에다 지금 게첨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실 방법이 없습니까?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맨날 출퇴근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느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지금 해볼라고 2,200만원을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한승위원
게첨대 꼭 하셔야 됩니다. 좋은 시설을 좀 해 주셔서 자연환경이 보존되도록 해야지 미관상에도 안좋고 이거 꼭 예산 세워서 게첨대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반디랜드 2008년도 관람 인원이 총 몇 명 관람을 하고 갔죠?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2008년도에는 19만2,127명이 관람했습니다.
이한승위원
19만2,127명이요?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한승위원
2009년도 10월 말까지는요?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2009년도 10월 말까지는 16만6,810명이 다녀갔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럼 앞으로 두달 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전년도보다 관람객이 줄 수가 있겠네요?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비슷한 수준이 될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한승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는 천문과학관이 준공이 안되었었죠?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2007년도 준공이 안됐고요. 2008년도 5월 5일 날 개관식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천문과학관이 2008년도?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한승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망원경이 다 안들어 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것이 2008년도 몇 월이죠?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2008년도 8월 달입니다.
이한승위원
8월 달이죠?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런 시설을 더 보강을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준이다고 보면 지금 사실은 2007년도 보다 인구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2007년도에 비해서. 반디랜드 관람 인구가?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2007년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이한승위원
늘었습니까?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이한승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관람인원이 좀 많이 증가하는 추세로 봅니까? 아니면 관람인원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고 좀 많이 관람 인원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추세로 보는지 한번 증인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앞으로는 방문객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첫 번째는 그 주변의 태권도공원이 유치가 되면 그 관광객들이 저희들 반디랜드를 방문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태권도공원이 2013년도나 준공이 되는데 아직도 한 4년 정도가 남았는데 그렇다면 본위원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개선하라는 요구사항을 이렇게 해 가지고 처리결과가 나왔는데요. 곤충박물관의 경우 주중 주말 이용객수가 많은 차이가 나고 있죠?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대전, 대구, 전주 등 초중고 학생을 위해 홍보계획서 발송, 또 패키지 상품을 좀 개발해서 주말이 아닌 주중에도 좀 많이 이렇게 이용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권고대로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지금 반디랜드에 패키지 상품 같은 거 개발해 가지고 하고 있나요?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개발은 안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개발 할라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주문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패키지 상품을 분명히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처리결과에 나왔는데 지금 2년이 지난 후에도 이렇게 2008년, 2009년이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는데 안된 것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패키지 상품을 개발한다면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국도비 확보를 내년에 군비 포함해서 8억9,000만원을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물놀이 시설, 종합안내소, 인공폭포, 진입게이트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천문대하고 그 다음에 별보는 집, 곤충박물관, 반딧불 서식지 등과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요?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한승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반디랜드 내부에, 반디랜드 총 시설 단지 안에 어떤 이용객들이 와서 이렇게 휴식처를 할 수 있는 아니면 또 놀이터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이 시설이 제대로 보강 돼 있습니까?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반디랜드 내에 지금 말씀하시죠?
이한승위원
예.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내에는 휴식공간이 뭐 이런 것이 별도로 설치된 것이 없습니다.
이한승위원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별로 없죠?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내부에는 없고, 밖에는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밖에.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밖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어떤 것이 주로 이렇게 돼 있나요?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그네 같은 거, 의자, 미끄럼틀, 정자 등등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것도 좀 한번 패키지 상품을 위한 개발을 한다면 일반적인 그런 시설보다는 그래도 뭔가 와서 이용객들에 감동을 주는 시설물들을 잘 연구해서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 좀 한번 연구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기히 본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예체문화회관이 지금 상당히 반디랜드하고 시설 적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한승위원
예체문화회관은 지금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수영장 이용객이 증가 됐나요? 아니면 축소 됐나요?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비슷한 수준으로요?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한승위원
지금 영동군이 우리 무주 예체문화회관처럼 곧 오픈. 했나요? 지금 안했나요? 영동군이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당초에는 영동군이 10월로 오픈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내년으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한승위원
내년으로?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한승위원
만약에 그것이 영동군이 되면 상당히 좀 인원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은 기정 사실일 것 같은데.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영동에서 온 회원수가 26명이 있고요. 학산면에서 지금 1명이 있고, 이원면에서 1명, 용화면에서 지금 1명이 있습니다. 총합쳐서 관외에서 지금 저희 수영장 다니고 하는 사람이 한 30명이 되거든요.
이한승위원
30명 정도면 상당한 수인데. 어떻게 보면 수영장 수가. 어차피 우리 무주군 지방실정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그런 수영장을 이렇게 관리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적자폭을 줄 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나요?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검토를 안해본 것은 아닌데요.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65세 이상이 무료입니다. 무료 이용객 수가 한 70% 가까이 되거든요.
이한승위원
70%?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한승위원
그러면 연 몇 명 정도 나와요?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약 한 6만2,000명 정도 됩니다.
이한승위원
많네요?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한승위원
그러면 달에 한 5,000명 정도. 이게 다 무료입니까?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65세 이상 무료이고, 장애인 무료. 다 합쳐서 이게 6만2,000명.
이한승위원
지금 예체문화회관하고 등나무운동장에 투자도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태양광열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금년에 예체문화회관하고 등나무운동장에 총 시설물로 해 가지고 투자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태양광하고 지열해서 한 18억이 투자가 돼 있고요. 국도비 포함해서요. 자체 사업으로 해서 한 3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총 21억. 국도비 포함해서?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도비 포함해서. 총 21억 정도 투자해서 가면 갈수록 투자는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제가 보기는 지금 태양광하고 지열이 올해 신규로 생겨서 많이 늘어났지요. 이제 큰 사업이 없으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소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이한승위원
등나무운동장이 지금 야간에 운동할 수 있는 라이트 시설이 돼 있나요?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돼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등이 몇 개나 돼 있지요? 라이트 시설이. 등나무운동장에?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개수까지는 좀. 48개 돼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정도면 충분히 운동 할수 있나요? 그 라이트 시설가지고.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운동할 수 있고, 실제로도 한 적도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 불만이 있어요. 특히 축구를 하시는 동호인들 불만이 좀 개방을 해 줬으면 좋겠다. 야간에. 그 왜 개방을 못합니까? 등나무운동장 군민들이 사용하라고 한거 아닙니까? 그래 군에서 저렇게 개방을 안하고 방치해 두면 운동장 아무 의미가 없지요.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무료 사용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전라북도 6개 군하고 인근 옥천, 김천, 영동, 금산 4개 군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하여 파악한 결과 총 11개 군에서 지금 군민 무료로 하고 있는 데가 3개군이고요. 8개 시군에는 지금 유료, 아니면 50% 감면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 생각은 전면 개방하면 제 입장은 좋은데 막 생긴 면단위 생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용하려면 이용료를 내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무주 운동장만 무료 개방하면 형평성이 좀 안맞을 거 같고 그래 지금 전면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검토를 해서라도 지금 대도시 같은데는 보면요 가면 생활체육공원 다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같은 경우는.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는 각 면단위에 생활체육공원이 생겨 가지고 그나마 상당히 다행스러운데 지금 무주읍 같은 경우는 무주 초등학교에 인조잔디 구장이 생기고 난 이후에 지금 오후에 한번 야간에 한번 가보십시오. 엄청난 분들이 와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등나무운동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등나문운동장이 운동장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던거죠. 이거 좀 검토해서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본위원의 질의 답변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한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위원 발언신청) 강호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직원 여러분들은 업무 특성상 제가 보기는 휴일 또 야간근무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무원들보다 수고가 많다. 고생이 많다. 이런 생각을 평소 하고 있거든요. 어려움이 많지요?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휴일 날도 반납해야 되고 야간에도 근무해야 되고 참 우리 직원들 고생이 많지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된 것으로 하고, 도서관 관리 운영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이용 실적을 보면 상당히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2009년도 10월 말 현재 형설지공 군립도서관 이용자 수는 7,411명이고요. 일일 평균 3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출 책수는 7,933권으로써 1일 평균 21명이 31권을 이용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이용률이 다소 저조한 이유는 도서관 시설 증가가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서관 시설은 2007년도까지는 무주읍내에서 무주 공공도서관과 형설지공 군립도서관만이 1일 평균 한 4~5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 안성 도서관이 2008년도 1월 10일 날 개관을 했고, 2009년도에는 무풍, 구천동, 구천초등학교, 부남초등학교 3개소가 학교마을 도서관이 개관되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의 면단위 어디서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서 저희들 형설지공 군립도서관이 좀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증인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실적이 저조한 것이 면단위 초등학교 도서관 개관이 되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죠?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건 학생들 도서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인데. 저희들 무주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일반인들까지 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매주 월요일 주 1일만 정기 휴관 합니까?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1일 평균이 한 20여명 밖에 안되네요? 그죠?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1일 평균 한 32명이
호규
강호규위원
계산이 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도서관 예산 현황을 보면 인건비에서 기간근로자 1명이 근무하네요?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180일 만 근무하는데 나머지 일 수는 누가 근무 합니까?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나머지는 지금 저희들 무기계약자가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지금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 거기 추가가 안되었나요? 산출기초에 무기계약자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서 무기계약자는 자치행정과에 총괄예산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호규
강호규위원
총괄예산으로?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2명이 근무한다 이거지요?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현재는 1명이 근무하고요. 지금 180일 이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끝나서 근무를 않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1명 가지고는 안되겠지요?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2명을 갖다가 인건비 계상을 해서 운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예산상 여러 가지
호규
강호규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예산이나 사업소에서 나가는 예산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인력을 지원 받으면 소장님이 운영하기가 좀 어렵고, 사업소로 인원이 배정되면 소장님이 그래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전임 군수께서는 이동도서관까지 만들어서 읍면에 구서구석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지적을 많이 했는데 4대 홍낙표 군수가 들어와서는 이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 한 것 같애요.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학교 도서관도 신규로 해서 금년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성 작은도서관, 설천 반딧불도서관이 신규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 없던 것이 새로 신규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이용실적도 지금 제가 자료를 다 받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주도서관인데요. 소장님께서 우리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평소 좀 생각해 본 것이 없습니까?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규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금년도에는 무풍 초등학교, 구천 초등학교, 부남 초등학교 3개소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설천 반딧불 도서관, 안성 도서관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다른 초등학교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 도서관 말고 현재 무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체문화회관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평소 생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이 말입니다.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저희들 도서관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평소에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와서 편히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편의 시설을 많이 갖춰야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많이 지금
호규
강호규위원
내년도 예산요?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어떤 것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요구는 아직 안했는데요. 그 분들이 와서 지금 책을 볼 수 있는, 지금 책만 보고 갈수만 있지 와서 쉴 공간이 없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렇죠?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쉴 공간을 한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맞습니다. 지금은 도서관 이용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니까 가족단위로 많이 옵니다. 가족단위. 옛날에는 예전에는 도서관 이용을 개인적으로 와서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도서관 이용을 제가 유심히 보니까 가족과 함께 오거든요. 가족과 함께 왔을 때 읽을 수 있는 책이 좀 있어야 되고, 또 쉼터가 있어야 되고 그런 기반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무주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서도 구입을 하고 관리 운영도 하고 있는데 참 어떤 사업보다 이 사업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을 읽은 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군민들 정서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무주군에서 좀 무관심보다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오늘 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래 이용하는 군민들이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현황 봐 가지고는 항시 2~30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참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소장님께서 내년부터라도 이시간 이후부터라도 도서관 운영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또 대책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도 동감을 하고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 근무자도 조금 질적인 향상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근무하던 사람을 또 도서관에서 근무하게 하고 이런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좀 도서관에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전문을 했다거나 그런 분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근무도 이렇게 한명보다는 2명으로 해서 좀 늦은 시간에도 와서 읽을 수 있도록 그런 것, 또 도서를 구입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방법, 신간이 들어오면 알려야 되겠죠. 그런 방법, 해서 우리 무주군에도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무주군이 생활체육이 상당히 활성화 됐는데 이 도서관 이용도 많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동감을 하고요. 금방 지적하신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이시간 이후부터라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강호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위원 발언신청) 이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증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반디랜드 관리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반디랜드에는 곤충박물관과 천문과학관, 통나무집, 청소년 야영장, 다목적 광장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지요?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각 분야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주 1회씩 하고 있고요. 승강기는 월1회, 소방은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특히 통나무집 같은 경우는 점검은 하는데 관리가 형식상 이루어지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통나무집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통나무로 돼 있기 때문에 겨울철 되면 위험하지요?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여기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많은 시설물이 있으면서 방문객들이 왔다 가잖아요. 관광객이나. 그러면 와 가지고 보고 가고, 미흡한 점이 많다고 우리 의회에도 많은 건의가 들어 왔거든요. 가족단위로 와도 뭐 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그런 건의를 많이 하는데 쉼터가 없다. 놀이 시설이 없다. 증인도 이것을 인지를 하고 계시죠?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놀이시설 및 물놀이 시설, 종합안내소, 그 주변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휴식공간, 전체 포함해서 국비를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가 4억4,000에다가 해서 지금 확보가 됐고요. 그 사업이 내려오면 내년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실시를 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께서 업무보고시에도 이런 사항을 인지하시고 전북도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국비를 확보하겠노라고 업무 보고 시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4억4,000이 내시가 됐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정식 내시된 것은 없고요. 중앙에서 내시가 될테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라, 편성을 하라 구두로 받고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문화체육관광부서입니까? 도에서입니까?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도에서 전화가 왔고 중앙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새올프로그램에는 가내시가 되어 있고요.
강춘
이강춘위원
가내시 돼 있습니까?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공문 온 것은 아직 없고요.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국도비 사업계획서는 뭘로 제출을 했습니까?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이제 내년도에 사업을 위해서요. 일단 진입 게이트, 종합안내소, 그 다음에 물놀이 시설,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어린이 쉼터 사업계획을 위해서 군비 포함해서 8억9,0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8억9,000의 예산에서 4억4,000정도 가내시를 받았다 이 말씀이시죠?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이런 시설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많은 건의가 있었으니까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꼭 이런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국도비 확보에 수고하셨고요.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강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무주군의 시설관리 업무에 수고하신 최용성 증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먼저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 시설사업소 2009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총 예산이 지금 38억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38억8,848만5,000원 정확히. 전년도보다 상당히 증액된 예산인데 전년도에는 17억8,700여만원 정도 되었는데. 금년도 예산 집행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33억을 지금 집행을 하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33억 집행하였습니까?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혹시 이월될 사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중에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이월 될 사업은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없습니까? 아주 정말 다행입니다. 본위원이 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질의를 하냐면 저희들 2008년도 무주군 결산검사 결과 예산현액 3,096억 중에 34%인 1,080억이 이월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이월된다는 것은 무주군으로써 우리 군민으로써 많은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가지는 우리 증인께서도 뉴스를 봐서 잘 알겠지만 얼마전 부산 사격장에서 화재 사건으로 일본인 8명이 사망을 해서 정말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국제 망신을 떨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재로써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비상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안전 기준에 맞지 않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사상자를 낸 것으로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이강춘위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동절기가 시작되고 이제 어떤 화재 발생율이 높은 시기가 돌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그냥 의례히 형식적인 그런 점검 보다는 일상적인 이런 점검보다는 정말 불꽃 점화기가 제대로 해서 불꽃이 튀어서 어떤 소방시설 돼 있는지, 또 소화기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겨울철 화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이런 부분에서 특별한 대책을 어떤 또 하고 계신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들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때에는 순찰 강화를 더 열심히 하고요.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월 1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또 저희들은 소방 훈련을 자체적으로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한건의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많은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시설물에는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군으로써는, 증인께서는 이런 화재로써 이런 일이 화재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소방시설이라든지 소화기라든지 그 관련된 시설에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끝으로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금년도 예산 이월액이 없다니까 참으로 다행입니다. 아무튼 업무 추진에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해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정회
15시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과장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18일 증인자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
복란
이복란위원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무주군에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수고하신 허영덕증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먼저 감사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 2009년도 지금 총 사업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수해복구비 포함해서 대략 한
해연
이해연위원
제2회 추경 예산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180억.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는 안되는 거 같고요. 지금 제2회 추경예산에 수해복구 예산이 포함돼 있지요?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 예산서에 의하면 145억2,900여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금년도 이월사업비로 예측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어느 정도 예측을 해 보셨어요?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수해복구 사업 1건이 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설계 추진 중이라 그 부분이 한 46억 정도 하고 금년도 가당천 재해예방 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이 한 4억 정도 생길 것으로 봐서 두가지 한 50억 정도 이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위원이 이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에 이월사업비 예측을 증인께 확인하고 묻는 것은 지금 2008년도 저희들 결산검사에 의하면 예산현액 3,096억 중에 34%인 1,080억이 이렇게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이 이월됨으로써 많은 예산을 사장시킴으로써 우리 군민, 또 우리 군의 발전에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예산 사항에 따른 집행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무튼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런 사업들이 예산들이 이월돼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먼저 증인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안건으로 지금 우리 군에 폐천 부지가 제가 지금 이부분도 여러차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공부상 하천으로 돼 있는데 실은 그 위에 우리 괴목리 중리 같은 경우에는 대지로써 집으로 돼 있고, 또는 하천으로 돼 있지만 토지로써 이렇게 경작을 하고 있는 실경작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가 이러한 부분들은 하천을 주민들께 불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주민들 건의도 지속적으로 많았었는데, 지금 그럼 총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지금 무주군에 하천부지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동안에 저희들이 폐천부지 매각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 왔습니다. 다시 호우 피해로 인해서 매각했던 토지를 다시 매입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폐천부지가 관내 64필지에 7만4,461평방미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중에서도 현재 자료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중에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게 얼마고 또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게 여기까지는 세부적으로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를 못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총 64필지 중에 대지가 몇 필지 몇 평이고 또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게 얼마인지를 그 현황 좀.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그 현황은 저희들이 관리대장 카드를 봐서 발췌를 해야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 자료가 아직 없기 때문에 64필지 가까이에 대해서 현재 활용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자료를 따로 제출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예산안 설명 때나 또 업무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자료 요구를 하면 그냥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잘 내주지 않고 있는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이 의정활동 중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부적으로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4필지 중에 토지가 토지면적, 또 몇 필지 또 경작지로, 용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즉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64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하려고 우리 행정에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조사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그동안 매각 가능한 실태조사를 해서 64필지 중에 40필지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고 이에 따라서 현재 점유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매입 의사를 타진을 했습니다. 타진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정평가 2개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빠르면 다음 주 초 정도나 감정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나오면 감정평가 금액을 매입 의향이 있으신 분들한테 다시 통지를 해 가지고 매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모든 것이 완료되는 시점을 저희들이 올해 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상당히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필지가 40필지 이렇게까지 파악이 되셨는데 이 부분 바로 조금 전 증인께서 답변하신대로 감정평가사 의뢰를 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나머지 부분도. 이 외에도 실질적으로 지목공부상 하천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위에 집을 짓고 살고 대지로 돼 있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게 하천하고는 전혀 무관한 데가 지금 있거든요. 괴목리 중리 쪽에도 보면 교회 있는 그쪽에요. 전부 지금 하천하고는 무관하잖아요. 대지에 사람이 살고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하천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쪽도 매입 의사를 타진을 했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이 부분 또 다른 부분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간에 업무 추진에 수고하셨는데 이러한 부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지금까지는 그분들한테는 하천점용료를 이렇게 받고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불편이라든지 주민들 편리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증인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료를 내 주시고 이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 결과를 지켜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사고 명시이월된 사업이 몇 건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사고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008년도에 4건이 있었습니다. 명시이월이 3건, 사고이월이 1건 이었는데 3건은 절골 소하천 재해예방 사업하고, 소하천 정비사업 연말 12월에 특별교부세 지원 된 부분, 또 가당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이 세 부분은 거의다 마무리가 됐고요. 사고이월 중에 하천 토지매입 그 부분은 아직 매듭을 지금 못 지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당분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좀 토지매입을 계속 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봐 집니다. 이 사업은 지난 태풍 루사, 2005년 8.2, 8.3 집중호우 시 토지매입 편입된 토지에 대한 토지매입 요구를 했으나 토지주들이 여러 가지 가압류라든지 근저당이라든지 또 복잡한 사정에 의해서 매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되면 지속적으로 간헐적으로 오십니다. 이미 하천 내에 편입된 토지이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매입 요구를 해 오기 때문에 이것은 당분간 계속적으로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한부분만 지금 마무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동안에 이월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수고들 하셨고요. 아무튼 본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사고이월사업이 무주군 전체 실과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이 이월돼서 예산이 사장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고 보충 질의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해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신청) 이한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증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격려의 말을 드리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행정정보 공표에 관한 조례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행정정보 공표 제도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정기적인 공개를 하도록 돼 있고, 또 수시 공개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그런 행정정보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그부분은 솔직히 좀 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 행정정보 공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정보 공개를 보게 되면 정기적인 공개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이렇게 대다 보면 군수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다 하는 거 같습니다. 이것은 지적을 많이 당해서 많이 하는 거 같고요. 또 어떤 수시적으로 하는 거 보면 각종 위원회, 원래 위원회가 개최를하고 난 이후에는 위원회에서 개최한 내용을 공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공개를 안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이 2007년도서부터 행정정보 공개를 하라고 본위원이 계속 업무보고 때라든지 감사 때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잘 시행이 되지 않아요. 이게 왜 이렇게 시행이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증인께서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정보공개에 대해서 오늘 세세하게 좀 저희들이 신경을 못 썼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거 지금 행정정보 공개를 하는 이유는 군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민들이, 물론 못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런 어떤 행정정보 공개를 제대로 함으로 해서 군민들이 몰랐던 부분을 이렇게 알리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이 안되면 전혀 군민들이 알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도 잘 모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 지적사항 받고요 조치 좀 시키고, 행정정보 공개 할 수 있도록 조치시키고 이후에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 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이 빨리 진행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으로부터 우리 군민들한테 뭔가 빨리 조치를 시켜주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진전이 돼서 물론 지금 국가에서도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집행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금년에 보면 특별한 아주 그냥 큰 사유가 없는 한 모든 사업이 원만히 진행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에 관해서 조치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한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신청) 김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과장께서 행정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루사나 8.3 피해 이 사항이 지금 복구 안된 지역이 있습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죠? 몇 군데가.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요? 예를들어서 보면 8.3 피해 때 보면 안성의 통안 밑에 계곡이 유실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확인도 한번 해 본 것 같은데.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아, 2005년 8.2, 8.3때 한 부분은 거기가 하천 부지인데 하천부지가 터가 넓습니다. 그 부분을 그 당시에 차라리 유수지로나 놔두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하천 시설물을 그 때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물론 자연형 그대로 하천을 관리하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그 지역을 보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수가 돼 가지고 그 길이 위험한 그렇게 유지가 돼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자연 그대로 놔두면 더 좋지만 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현재 점유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점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중산 앞에 하천 복구를 2004년도 태풍 루사때 피해가 돼서 복구를 했는데 또다시 2005년도 재차 피해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 방치하고 있죠. 그 부분을.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천부지
준환
김준환위원
그 부분 말고, 다른 곳 얘기하는 겁니다. 전번에 얘기 했던 것은 통안 밑에 하천 쪽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중산 앞 과수밭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부분이 하천 부지입니다. 그 부분도.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유실된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복구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자연 그대로 유지를 하실 겁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복구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면 현재 유실되는 부분은 하천 부지 내에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하천부지 내에다가 어떤 하천 시설물을 한다고 했을 때 다음에 또 피해가 재발 우려가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이제 하천부지에 기 이제 루사때 복구사업을 했죠?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루사때 복구사업을 했는데 자연 그 상태로 놔두어서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하천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을 놓고 보면 그 자연 그대로 놔두면 피해가 더 많아 질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하천에 따라서 지금 농지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낮습니다. 낮아서 앞으로 피해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건데 그런 방안은 한번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만약에 예산이 수반돼서 하천 수해복구를 한다면 그 과수원 전체를 들어내 가지고 그 하천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그 하천 부지 비탈까지 거기에다가 하천 시설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하천 내로 그 토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천 기본계획상 맞지도 않고 다음에 재피해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물론 하천부지입니다. 그것이 하천부지인데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분,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 의견은 들어 보셨습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직원이 가서 한번 방문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잠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의 의견은 현재 상태에서 하천 제방 시설을 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히 석축을 이용을 해서 제방을 쌓았죠? 그래서 이제 그 구간에 일부분이 유실이 돼서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8.3때. 피해를 봤는데 본위원이 그 현장을 가본 결과는 에스자로 돼 있습니다. 그 축대 예를들어 석축으로 이어진 부분이 에스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물이 제대로 돌지를 못해서 그게 유실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거기를 정확하게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의 요구대로 해 주었을 때는 그 에스자로 된 부분이 하폭이, 폭이 좁아진 그 부분을 넓혀서 하면 유실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항공사진으로 봐서도 그 부분이 에스자 식으로 약간 굽어 있고, 그 쪽 부분이 하류보다 폭이 좁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8.3 루사때 중산마을까지 점령을 하는 그 단계에서 비가 그쳤는데 예를들어서 하천 부지를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과수 하천으로 점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험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현장을 한번 가보셔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결론을 좀 내려서, 물론 중산마을 주민들도 염려스러운 말씀들이 계시고, 또 기 농사를 짓고 계신분들도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중산마을과 점용해서 과수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가서 위원님 좋은 말씀 참고해 가지고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국비 집행잔액 반납 이게 보니까 2007년도는 반납액이 있었는데 ‘08년도는 반납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국비 사업별 집행잔액 및 반납현황을 보면 ‘07년도를 보면 반납액이 29만2,000원이 있는데 ’08년도에는 반납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자료가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2008년도 저희과에서 사업예산 확보해 가지고 타 부서에서 사업한 것 중에 반납한 것이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2007년도에도?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금년도에는 지금 진행중 입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거의 없을 거라고 봐 집니다만 민방위 쪽에 몇 만원 이렇게 교육입교자 비용이라든지, 통리 대장 교육비 이런 부분이 약간의 끝전까지 다 집행이 못하는 경우 2007년도와 비슷하게 생길 수 있다고 봐 집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재난안전관리과는 반납액이 양호한 편으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국도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전년도와 올해 비교를 해 보면 엄청하게 반납액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철저하게 해서 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그래야 군민들한테 득이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잔액이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김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지금 2009년도 수해복구 사업이 어느정도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2009년도 7월 15일 호우피해로 관내 65개소에 피해가 났습니다. 그 중에 저희 무주군 기관에 해당되는 게 63건이고, 산림청 소관 1건, 교육과학부 소관 1건 해서 총 65건 중에 현재 30건이 공사가 완료 됐고요. 34건이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건은 안창천 항구복구 개선사업 48억여원 복구비가 소요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부분만 아마 내년으로 이월될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수해복구가 63건이요?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중에 30건이 완료가 됐고, 지금 그러면 32건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공사중에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공사중에 있습니까? 32건이?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안창천 1건 예산 46억원 정도 되지요?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설계비 빼고 그 정도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전에도 수해복구에 있어서 이제 설계과정에 있어서 뭐라고 그러나요. 원석 뭐 이렇게 돌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의혹도 있었고 문제도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2002년도 루사때 또 8.3 폭우 때. 지금 안창천 수해복구에 원석 운반하는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결정해서 이렇게 설계에 반영시켰나요?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용역설계사에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그 지형에 맞는 자재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큰 전석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가까운 거리에 전석을 구할 곳을 거리 이런 것을 설계 금액에 세워서 설계를 완성을 하고 옹벽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면 옹벽 레미콘 자재 이런 부분도 설계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습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저희들 보면 자체에서 토석 채취 허가를 내서 그전에 보면 수해복구 자재비를 활용하기도 했는데 거의 거창에서 돌이 많이 운반되고 있지요?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가까운 거리의 거창. 전석 같은 경우는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군내에는 없나요?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떤 돌이요? 그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토석 채취 허가 난 곳이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현재 토석이 나오는 데는요?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토석이 반출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자꾸 그러는데 우리 적상면 마산에 거기에 지금 토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우리가 설계에 반영하는 게 원석대 플러스 운반비 이렇게 해서 반영되지요? 그죠?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설계를 용역을 줬다고 그러는데 용역사에서 그러면 원석대 플러스 운반비 해 가지고 어쨌든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증인께서 이 지형을 고려한다고 그랬는데, 지형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겠지요?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그 똑같은 유사한 지형에 어떤 필요로 의해서보다도 그것보다도 이상하게 우리 가까운 데도 있는데 그쪽의 불만이 이제 그런 겁니다. 여기서 돌을 갖다 쓰게 된다고 그러면 예산이 절감돼서 많은 양의 수해복구를 할 수 있는데도 이것을 거창에서 왜 굳이 가져오냐. 자기는 이 무주군에다 세금을 다 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인 답변해 보세요.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가까운 지역의 아무 문제가 없이
해연
이해연위원
거창하고 여기 우리 적상하고 우리 관내라고 그러면 운반거리가 거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거의 운반비대 토석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봐요.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글쎄요. 광물로 허가가 나가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장수에도 수해복구 용으로 그 돌이 많이 나가 있었고 여러군데 수해복구 용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원석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지역치를 활용을 해야 되지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예산절감의 차원, 그리고 예산이 절감이 되면 더 많은 양의 수해복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구간까지만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예산이 절감된다고 그러면 더 많은 양의 수해복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설계사무소까지 견적서가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유인지 반영이 안되고 거창이라든지, 도저히 이런 부분 무주군민 누가봐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원석대하고 운반비하고 거진 거창서 온다고 그런다면 얼마 차이나 납니까? 제가 볼 때는 거진 비슷할 거 같애요.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부분 어떤 의혹이 가지 않도록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그전에도 보면 수해복구로 인해 가지고 이 토석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의혹이 있었고 문제가 대두되어 왔는데 또 이번에도 이러한 문제로 해서 어떤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사기를 떨어트리는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 증인께서는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꼭 검토를 해서 검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와서 명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다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용역 관련해 가지고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로 내 주셨지만 2009년도 용역이 1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000만원 이상 용역이 한 10건 정도 되네요. 예산도 상당한 예산인데 지금 저희들이 우리 그래도 재난안전관리과 용역은 기술 용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학술용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용역을 해 놓고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들을 지금 우리 군에 많은 용역들이 그렇게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는 꼭 필요한 용역, 기술용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필요하겠죠. 그 용역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꼭 필요한 용역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해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의료원, 건설교통과, 태권도공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