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삼향가축분뇨공장 허가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청계면 출신 이요진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청원인 대표 청계면 복길리 이광수 씨와 삼향면 왕산리 김봉열 씨가 청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무안군의회에서는 본 청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청원 내용을 살펴 보면 무안군 삼향면 금동마을 소재 가축분뇨시설 허가의 건에 대해 이해관계 주민 14개 마을 234명이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혐오시설이라고 주장하고 가축분뇨공장 허가를 규탄하면서 군민의 대의기관인 무안군의회에서 가축분뇨 허가가 적법한 절차 및 이해관계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 가축분뇨공장 허가와 관련한 소개의원과 청원인 및 피청원인 의견청취 그리고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조사는 물론 시설공법 검토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적법한 허가절차 처리 여부입니다. 경제개발과 건축담당부서에서는 2009년 6월 22일 청수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한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1619-8번지의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허가절차에 대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서류검토를 실시하고 건축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행위 등 허가조건을 검토한 후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법에 따라 해당 부서의 의견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해당부서의 의견을 살펴 보면 문화재보호법 관광문화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산림환경과,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수질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등 민원봉사과,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건설교통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전남 목포소방서, 그리고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 등 관련부서에서 허가 가능하다는 협의 결과를 통보받아 경제개발과 건축담당부서에서는 2009년 6월 26일 건축허가를 청수영농조합법인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기 가축분뇨 처리시설 건축 허가에 대하여 관계법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건축법 제11조 제1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농지법 제34조와 환경관련법 등을 적용하여 본 허가에 대한 절차상 문제를 돌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하자가 없어 허가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해관계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입니다. 사업주체인 청수영농조합법인에서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1619-8번지에 분뇨 쓰레기 처리 시설사업을 함에 있어 이해관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본 시설은 사업장 주변 주민의 의견수렴 및 원만한 합의를 요구하는 등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청원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기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대양에 투기된 가축분뇨가 지구환경보전의 취지로 세계 각국에 의해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정부 주도하에 전국적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되고 있어 해양 환경관리법에 근거하여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본 시설에 대해 관내에서는 청수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어 삼향면 왕산리에 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 공법은 타 시군에서 이미 시공 운행하고 있거나 시공 중에 있는 시설로 사업운영에 따른 인근 주민의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시설이 주민에게 혐오성 시설로 인식되는 바 시설 대상지 주변을 친환경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조경지를 확보하고 시설물은 인근 주민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친환경 이미지 등을 형상화 한 구조로 신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