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영수
양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 배부된 감사일정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3조 및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도 순창군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형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24일 까지 7일간 실시하며 금년도 집행부가 계획하고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적정하게 운영 되었는지 와 그동안 의회 활동 중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시정ㆍ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하고 있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사항,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 제척사항,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의 의무사항 등 제반법규를 유의하셔서 공정하고도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한 것임을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하고 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규정한 방법으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날인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군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계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같이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인형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인형 군수로부터 감사실시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인형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형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참고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일괄 받았으므로, 감사 당일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는 받지 않고, 출석 요구한 관계 공무원 중 오늘 출석하지 못한 관계 공무원은 발언대에서 증언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감사대상 실과소원장은 의사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고 있는 실과와 업무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당일 감사일정에 없더라도 감사장 방청석에서 감사 진행 상황을 참관하여 업무연찬은 물론 필요시 보충 답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장에 출입하는 모든 공무원은 신분증을 패용하기 바라며 담당급 이상 공무원만 참석토록 하여 감사 기간 중 군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개적으로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미경위원께서 심한 독감으로 인해 오늘 감사장에 출석하지 못하고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일까지 청가가 허가 되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조미경 위원께서 대표로 감기에 걸리셨으니까 관계 공무원들과 위원님들께서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실과는 기획감사실, 경제지원과,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대기하여 주시고 다른 실과 간부 공무원께서는 계획된 감사일정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만 감사가 시작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강인형 군수께서 여러 가지 군정업무에 시간적으로 다른 일정들을 챙겨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정회를 하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군정전반에 관해서 군수께서 출석이 계시는 동안 질의사항이나 확인할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인형 군수가 출석되어 있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그동안 감사준비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제가 발언권을 달라고 안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저한테 발언권을 주셔서 제가 위원장님의 명을 받아서 강인형 군수님이 출석해 계시는 동안 실과소원 읍·면에 대한 강인형 군수님 앞에서 확실하게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주요 사업장에 대한 실과장 및 읍·면장님에 대한 업무파악에 대한 질의를 드린 후에 강인형 군수님께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위원장! 실과소원 및 읍·면장님들 호명을 하면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게 하고 질의응답 후에 군수께 최종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위원님께서 해당 부서에 관계되는 실과장 또한 읍·면장들을 호명하게 되면 바로 위원장이 지명하지 않더라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먼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최영호 소장님!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호 소장님께 제가 딱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순창에서 역점적으로 시행중인 발효미생물 시원지하고 훈몽재에 대해서 아는 데로 이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발효미생물 시원지는 장류고추장과 된장 종료의 발효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고 훈몽재는 자료는 읽어봤는데 정확하게 설명은...
영일
최영일위원
발효미생물 시원지 사업장하고 총액 예산 알고계십니까?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모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풍산면장님! 답변 석에 서서 방금 제가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린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풍산면장님 발언대에 서서 방금 최영일 위원께서 ...
영일
강영일풍산면장
풍산면장 강영일입니다. 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금과면장님!
문성
김문성금과면장
금과면장 김문성입니다. 훈몽재는 1500년경에 하서 김인후 선생께서 쌍치에 머물면서 풍악을 가르쳤던 서당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시원지는 잘 모르시고요?
문성
김문성금과면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류식품과장님!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장류식품과장 설제훈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장류식품과에 발효미생물 시원지 홍보물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적 있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홍보물에 대한 제작계획은 2009년 12월중 제작수량은 1천매, 만화형태로요, 그리고 배부 대상이 군청 산하공무원이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연히 군정 전반에 걸친 사업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공무원께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군산하 공무원한테 배부해야겠다고 생각하시고 계획을 하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에 상징이자 순창군의 얼굴인 순창 고추장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계기가 된 설화가 만일사 설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일사에 시원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시원지는 군 의회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4억 9,500만원의 거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전시관을 짓고 있습니다. 12월 완공예정인데 전시관은 순창고추장이 다른 지역에서 제조된 고추장과 순창고추장이 어떻게 차별화되고 맛이 왜 좋은지 등의 사항에 대해서 전시관 내에 전시를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조성되면,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조성되고 군정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되었을 때 제일 먼저 그런 사항이 군민들에게 세세히 전파되고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공무원들이 모르면 안 된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공무원들이 그런 사항을 보고 제대로 알고 군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요원화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만화로 제작하여 공무원들이 잘 알게끔 해서 목적한 취지대로 군민들이 전부 알고 또 외부에서 오는, 순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자세히 알려주고 순창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야겠다는 뜻에서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통해서 그 사업에 대한 홍보 효과를 갖는 취지에서 만화형태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겠다는 내용이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당연히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것이지만 참 획기적인 발상입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고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강인형 군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군수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편안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서지 마시고요
위원장이 발언대에 서지 말고 앉으시라고 하면 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말씀하세요.
영일
최영일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 면장님을 통해서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군수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순창군 간부공무원들의 현 주소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불철주야 밤낮으로 읍·면 돌아다니면서 또는 행사장에서 순창군에 대한 많은 홍보를 하고 다니십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밖에서 보면 내 과의 일이 아니니까 나는 잘 모른다, 우리면의 일이 아니니까 나는 잘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정말로 계장님도 아닌 직원도 아닌 면장님이나 군 간부공무원조차도 이런 실정이니 과연 어떻게 홍보가 될 것입니까?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장류식품과에서 추진한 발효미생물 시원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군청 공무원들한테 배부해서 공무원을 통하여 이러한 사업을 홍보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고 획기적인 일입니다. 강인형 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해서 올해에 실과장님을 포함해서 버스로 이동하면서 군정주요 사업장을 돌아다닌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이든 단기별이든 군정 전체 실과장님 읍·면장님 계장님들 내지는 가능하다면 담당자들까지 읍·면별로 아니면 군청 중점 사업장별로 업무연찬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군수님께서 순창군 공무원들 전체가 군 홍보가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군수님 혼자 홍보대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그러한 부분이 정책에 반영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종플루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들 답변 듣기 전에 강인형 군수님께 먼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신종플루에 대하여 보고 받으신적 있죠?
관내에서 신종플루 확정자가 있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권재봉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2009년 9월 7일 제 197회 의원 간담회때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하신적 있죠?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때 보고할 당시까지 저희 군에 신종플루 확진자가 몇 명이였죠?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현재는 ...
영일
최영일위원
그때 보고할 당시에는 확진자가 없었죠?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2009년 9월 이후에 순창군 의회에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보고하신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보고 드린 적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장님!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설주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지금 국가 전염병위기단계에서 경계단계,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이 되었죠?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심각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재난관리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해라고 했죠?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2009년 11월 3일부터 재난관리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엽 부군수님! 재난관리대책반 본부장이 혹시 누구신지 아십니까?
군수님이시죠?
부군수님이십니다.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본부장은 군수님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부장님이 군수님입니까?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자료는 누가 했습니까?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이 현황이 당초에 심각단계에 올라가기 전에 도 보건과 측면에서 지시가 되어서 온 것 같습니다만 재난총괄 대책본부가 구성되면 본부장은 군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분명히 본부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죠? 이 자료는 제가 이 자료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신종플루 관련 대책 현황과 관련해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행정사무감사 양영수 위원장님! 순창군관내에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장
저는 감사 대상자가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제가 이렇게 송구스럽게도 이 내용을 질의 드린 이유는 여기 앉아계시는 의원님들 단 한분도 순창군에 신종플루 확진자에 대하여 의회에서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군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잠깐, 제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면이나 각 실과별로 동향을 받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순창군 가장 큰 행사인 장류축제도 취소가 되었고 전 국가적으로 심각단계로 격상이 되어 재난관리대책반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창군의회 의원들은 귀를 막고 있어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와서 보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순창군 의회는 신종플루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되니까 가서 보고 하지 말아라고 군수님께서 시켰습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군수님이나 마찬가지로 밖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비상사태에서 신종플루를 순창에서는 몇 명이나 걸렸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때마다 본 위원 스스로가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이후로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주무, 물론 심각단계로 되면서 재난관리대책반으로 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보고사항은 보건사업과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2009년 7월 3일자 인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달호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07년 12월 31호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에서 기구정원규정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통보를 받으신 적 있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조직관리지침통보에 이것은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죠? 기구정원규정개정을 해야 하는데 이 사항은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죠? 답변하세요. 제가 트릭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규칙개정사항이거든요. 규칙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자로 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규칙 개정을 제일먼저 언제 하셨습니까?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표 규칙 언제 개정하셨습니까?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은 2009년 10월 12일날 개정을 한번 하셨고 두 번째 2008년 11월 25일날 정원관리기관별 기구표 정원표를 규칙을 개정하셨거든요. 이 대목에서 뭐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자, 그러면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 통보에 가장 주된 내용이 순창군에 해당사항입니다. 국을 둘 수 없는 시군구 주민생활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 복수직급으로 설정 총괄 조정기능이 강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민생활지원과장 5급이었던 자리에 4급으로 복수직으로 규칙개정을 해서 바꿔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순창군에서는 2007년 12월 31일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으로부터 이 공문을 하달 받고 규칙개정은 11달 동안 방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후에 순창군에서 규칙개정이 된 이후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들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전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하고 현 주민생활지원과장이 한성희 과장님이시죠? 그렇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물론 주민생활지원과는 규칙개정에 대해서 4급하고 5급 복수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과장님은 5급입니다. 4급짜리에 5급 과장을 뒀냐는 부분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인형 군수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성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제가 알기로 올 12월이면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 12월이면 공로연수 들어가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7월 3일자, 즉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생활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을 둘 수 없는 시군구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주민생활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의 직급을 4급에서 5급으로 4급이나 5급을 둘 수 있지만 격상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조차 주민생활지원과장을 4급으로 격상시켜 준 가장 궁극적인 큰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어느 시군구나 주민생활지원과장의 가장 주된 업무는 복지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과장과 주무계장들이 순창군 주민생활지원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대면행정서비스차원에서 인사를 했어야 합니다. 지금 불과 6개월여만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다시 바뀌면 그 이후에 과장님이 그 자리에 다시 오셔도 새로 오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인사에 관한 것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 것은 분명히 인정은 합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조차 주민생활지원업무를 격상을 시켜서 인사를 하라고 지침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창군 강인형 군수님께서는 순창군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셔서 그러신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인사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들어가 앉으십시오.
다른 실과라면 몰라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만큼은 건축직이나 토목직처럼 전문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마인드를 가지고 최소한적으로 2년 정도는 근무할 수 있는 분이 와서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6개월 있다 가시면, 제가 한성희 과장님을 답변 석에 세워서 한성희 과장님하고 저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사업에 대한 제가 예산서를 안보고 질의를 하면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모릅니다. 저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적으로 2년 정도는 근무를 해서 사회복지 전반적인 업무의 돌아가는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과장님이 사회복지의 각 분야 별로 지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최고로 우선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충분히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군수님실에서 의회사무실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죠? 순창군 군 청사 내부 리모델링 칸막이 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군수님한테는 직접적으로 군 공무원들이 말씀을 못하겠지만 저는 그곳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의견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내부 리모델링 칸막이 공사를 했는데 재무과에서 했죠? 재무과장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양주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부 리모델링을 할 때 칸막이 공사를 할 때 리모델링이 끝난 후에 칸막이 공사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전체적인 청사를 수년전에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을 해놓고 7월 3일자로 와서 보니까 대체적인 실과장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3개 과를 했는데 너무나 개방을 하다보니까 주민이 됐든 직원이 됐든지 복도를 걸어가다 보면 얼굴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 면으로 직원들이 얘기가 있고,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실과에서는 민원인들과 언쟁도 있습니다. 그런 보안적인 사항들이 너무 밖으로 유출이 많이 됩니다. 직원들의 사생활 보호도 있습니다. 직원들 칸막이를 하려고 했습니다. 칸막이를 하려다 보니까 사무실전체가 상당히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 예산도 많이 듭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원인이 잦은 3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죠? 실과별로 너무 외부에 노출이 많이 되어 그런 측면에서 칸막이 공사를 했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하고 재무과하고 건설과만 노출이 됩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산관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하고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설제훈 장류식품과장님! 앉으십시오. 장류식품과는 칸막이 공사 안했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의원님들께서 그쪽 통로를 이용하다보면 장류식품과장님 책상위에 난이 5개가 있습니다. 난을 좋아하시나 봐요?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그런 의미에서 난을 올려둔 것은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난을 좋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난을 좋아해서 올려놓은 것은 아니고요, 재무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이유도 있고
군수님이 그 통로를 자주 이용하시다 보니까, 군수님 지나다닐 때마다 일어나기는 그렇고... 그래서 조금 숨기 위해서 세워두신 것 입니까?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난이 다섯 개 있는 것은 맞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감사 전에 분명히 난을 치워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들으셨죠? 다른 과장님들 책상에 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책상에만 난을 다섯 개 두고 막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것으로 제가 실랑이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하고 우리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목적은 그 방향을 어떻게 전환을 할 것이냐, 어느 과는 예산이 있어서 먼저하고 어느 과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지나가는 민원인들하고 일일이 눈을 마주치기 어려우니까 책상위에 난을 놓고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지금 의견이 책상을 최소한으로 공무원 눈높이만큼 막아주는 칸막이를 해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칸막이 공사한 내용 그리고 아직 되지 않는 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그리고 설제훈 과장님께서 군수님 의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실 양이 많이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최영일 위원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께서 행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군수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날씨가 추워지는데 덜덜 떨고 있다는 전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양해하신다면,
영일
최영일위원
양해 못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양해 못하신가요? 다음시간에 다시 군수를 출석시켜서 전반적으로, 오후시간이라도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지금 전체 실과소 읍·면장님들 그리고 군수님까지 출석요구가 되어 있죠?
영수
양영수위원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출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군수께서 출석해 계시는 상태에서 읍·면장까지 전반적으로 방금 최영일 위원께서 전체 군정 전반에 관한 부분들을 군수혼자서만 장수와 장류의 테마로 해서 순창군정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해당실과에 해당이 없다고 해서 관심조차 없는 실과장님들이나 읍·면장님들에 대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이번 5대 의회에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일주일동안 기간입니다마는 그 짧은 기간이지만 군정전반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현재 이렇게 잡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다는 관계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로 아시고 이번 일주일동안 24일까지는 정말 장거리 출장은 지양하고 관내 단거리 출장, 불가P·R 경우 에 단거리 출장은 다녀오시되 출석요구 시에는 바로 오셔서 답변해주고 협조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최영일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오후에나 내일 이 행감 기간에 전체적으로 해당실과 끝났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다 끝났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주시고 오늘 우리과는 끝났으니까 내일은 상관없겠지 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방법은 그런 방향으로 위원회에서 연찬회를 통해서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읍·면장님들한테 질의드릴 사항이 여섯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 또한 반드시 군수님이 알고 계셔야 할 사항입니다. 군수님의 일정을 조정해서 오후시간에 다시 전체 읍·면장님 실과장님 출석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과 해당실과장님 전체적으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전체가 출석한 가운데 서로 확인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 일정을 집행부에서는 조절하셔서 위원회에 통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강인형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현재 실과소원장님 불참하신 분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실과소원장님 다 참석하셨습니까? 읍·면장님들은요? 읍·면장님들이 몇 분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읍장께서 회관 준공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순창읍장님을 제외한 나머지는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적성면장은 위원장님께 승낙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적성면장이 누구한테 승낙 받았습니까? 위원장이 둘입니까? 군수한테 승낙은 받은 것입니까? 위원장한테 승낙 받은 것입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 맞이하는 날입니다. 분명히 본 위원회에서 읍·면장님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확인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사항이 있으므로 정회 후에 군수일정에 맞춰서 감사를 실시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감사하는 날부터 자리를 이석하고 위원회에 협조를 안 하시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위원장에게 승낙을 받고 자리를 이석해야지, 인사권자인 군수의 승낙을 받고 자리를 이석한 것은 의회에 대한 모독이고 의회에 대한 경시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 읍·면장님들이 계시는 가운데 질의응답이 필요한데 군수께서는 지역행사관계가 있어서 위원장이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승낙을 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실과장님과 읍·면장님들은 단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을 하셔야 하는데 몇 분이 안 보이십니다. 풍산면장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의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읍·면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군정전반에 관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집행부의 사정이 생겨서 몇 분들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 출석을 내일 오전에 전체적으로 출석을 다시 시켜서 전반에 관한사항을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읍·면장님들은 내일 또 일정이 있거든요. 물론 출석요구는 되어 있지만요. 그래서 기 참석해주신 실과소원장님하고 면장님들이 계시니까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약 5분간 정회를 했다 출석을 한 후에 감사실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최영일위원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읍·면장 출석에 저조한데에 대해 약 5분간 정회했다 출석하면 시작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시간이 중식시간이 약 30여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할 것이 아닙니다. 내일 출석요구를 하게 되면 읍·면장님께서 다시 감사장에 오셔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읍·면장님께서 긴급한 업무처리를 오전에 마치시고 2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시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실과장님과 읍·면장님들 또한 강인형 군수께서도 오전 행정 일정이 마무리 된다면 2시에 감사장에 출석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전회의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11개 읍·면장님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 응답하고자 출석요구를 시켜 놓은 상태인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몇 분이 자리에 안 계신 가운데 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위원장은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 해주신다면 오전회의는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해서 전체가 계시는 가운데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실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읍·면장님들 오후까지 출석을 하도록 온위원회에서 죄송해서 점심이라도 맛있게 대접하려고 했는데 읍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면장님들은 집단행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식사를 같이 하시자고 하니까 안 오셔서 매우 위원장으로서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다음에 그런 기회가 된다면 가능하면 위원장 말씀에 따라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강인형 군수께서 오전에 주민의 뜻에 따라 여러 군데 행사를 다녀오시고 행감장에 참석을 해주신데 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데 있어서 최영일 위원께서는 오전에 발언했던 내용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위원입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오후시간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드리고,
영수
양영수위원장
최영일위원님 죄송합니다. 최영일 위원님의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갑자기 긴급하게 도에서 기획감사실장님 연석회의가 있다는 것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않으면 순창군에 불이익이 될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도에 회의를 다녀오시도록 배려하고 기획감사실 업무감사는 내일 오전 첫 시간에 변경해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간단명료하게 질의 드리고 또한 답변하시는 읍·면장님이나 실과장님들께서도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바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포괄사업비를 건설과에서 집행하고 계시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건설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제가 충분히 받아보았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유등면장님!
윤택
박윤택유등면장
유등면장 박윤택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0년도 본예산에 읍·면지역개발사업비 얼마 요구했습니까?
윤택
박윤택유등면장
2010년도에 계상된, 신청이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신청 받아서 건설과에 자료 준거요.
윤택
박윤택유등면장
12억원 정도 되었는데 얼마나 계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2억원 정도 요구했는데 계상된 것은 얼마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죠?
윤택
박윤택유등면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12억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상당히 유등면의 지역개발사업 할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윤택
박윤택유등면장
건수보다도 액수가 많은 건이 두 건정도 있어서 금액이 많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유등면장님 보여드리고 군수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박윤택유등면장
내년도에...
영일
최영일위원
됐습니다. 일단 군수님 드리세요.
윤택
박윤택유등면장
금방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됐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료한번 보시지요. 건설과장님 방금 보신 자료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다 자료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 자료내용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유등면장님한테 질의 드린 내용은 내년도 지역개발사업이고,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2009년도 포괄사업비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11개 읍·면장님들이 다 출석해계시고 2009년도 포괄사업비 대책보고회건에 대한 건수별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업비는 11개 읍·면에 공통적으로 공히 균등히 돌아가야 됩니다. 어느 면은 대책보고를 많이 해서 많은 금액이 지역으로 지역개발사업으로 가고 어느 면은 소소하니 조금 가서 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분배는 건설과에서 적정하게 안배를 하셔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분배를 잘해야 합니다. 아예 사업할 것이 없다면 모르지만 내년도에도 사업에 대한 예산이 12억원이라는 돈이 올라와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 포괄사업비 집행하실 때에는 11개 읍·면이 공히 다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11개 읍·면장님들 또한 적극적으로 면 현황상황에 대해서 대책보고 건의하셔서 지역개발사업이 면별로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2009년도에 각 실과소 읍·면별 인구 지키기 사업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알고계시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적으로 전 공무원산하, 순창군뿐만 아니라 어느 군 단위 등 이러한 인구 지키기르 위한 사업은 순창군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목표율에 대한 실적이 높은 읍·면 실과소는 시상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설과가 47.4%가 제일 저조합니다. 거기에 대한 건설과장님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인구 지키기에 대한 목표인원이 저희과가 38명인데 거의 절반정도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과 나름대로 각자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앞으로 꾸준히 해서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앞으로 연말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최대한 노력하셔서 목표치에 달성해 주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1개 읍·면장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팔덕면장님!
선효
이선효팔덕면장
팔덕면장 이선효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지금 질의 드린 내용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 또한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이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차 질의를 드려서 도대체 군에서 군 조례정비계획까지 세워서 정비를 다하셨는데 어떻게 정비를 하셨기에 빠진 부분은 무엇이고 개정사항이나 조례 폐지사항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순창군 면에 명예읍장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지 아십니까?
선효
이선효팔덕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팔덕면에는 명예면장님이 계십니까?
선효
이선효팔덕면장
최근에 운영을 안 해서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앉으십시오. 군수님! 읍·면장을 위촉할 수 있는 조례가 있거든요, 읍·면장 조례를 &‘명예 읍·면장은 사회원로급 인사중에서 덕망 있고 군 관계 연고가 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명예 읍·면장은 각 다음 각호에 정하는 업무수행을 한다&’ &‘읍·면행정의 자원 및 군정자원,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공무원 및 주민상담지도,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이러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하신다고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조례를 폐지하시고 이 조례를 존치할 것 같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읍·면장을 위촉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내용은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잘 숙지하셔서 내년 2010년 도에는 가급적이면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록 인계면장님!
영록
최영록인계면장
인계면장 최영록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관리조례 있죠?
영록
최영록인계면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조례내용에 대하여 알고계십니까?
영록
최영록인계면장
내용은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회관 운영을 어떻게 하고계십니까?
영록
최영록인계면장
운영은 관례대로, 우리관내 같은 경우는 시설은 기존에 있었던 시설별로 사무실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운영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록
최영록인계면장
운영위원회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운영위원회 구성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앉으세요. 11개 읍·면장님들한테 공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에는 위원회의 구성이나 임무, 임기, 내지는 사용허가부분, 예산회계부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 또한 정확히 만들어진 자치법규에 의해서 사업들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님!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장수복지과장 허관욱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에서 묘적부 관리하고 계시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묘적부를 과에서 관리하는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 것을 읍·면에서 하고 있고 그 후로 전자적으로 하는 것은 2001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01년부터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2001년부터 군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에서도 군에서 관리할 것이 있고 면에서 관리할 것이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전에 면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공통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개인묘지는 면에서 관리하고 가족묘지하고 종중 문중묘지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신고된 것 정식 절차에 의한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읍은 2002년도에 17건 2001년도에 34건 2002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인계면은 2008년 4월 25일 공동묘지, 제2장류농공단지무혐의문묘이장 21기 내용 하나관리하고 있습니다. 동계면은 묘적부 없습니다. 적성면도 없습니다. 유등면은 2005년 유하선 공사무혐묘 5기, 2001년도 9건 94년도 1건 95년도 1건 96년도 1건 풍산면이 2001년도 37건, 2002년도 6건 2030년도 1건 2005년도에 유풍선 위험도로 개선사업 무혐묘 이장 13기 그리고 금과면은 2001년도에 30건 2002년도에 11건, 팔덕면은 2001년도에 17건 2002년도 12건 2003년도에 4건 2005년도 공설운동장 무혐묘 이장에서 공동묘지 29건 복흥면 2003년도에 1건, 쌍치면 없고요 구림면이 2001년도 57건입니다. 이 자료를 정확히 분석해 보면 2001년도에는 허가를 득해서 상당히 묘지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창군 연도별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07년 386명, 2008년도 405명 2009년도 353명입니다. 토털 1,14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요. 그렇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1,144명이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전에 열거한 묘적부 읍·면별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사망자가 정상적으로 화장이나 매장 쪽으로 가면서 절차를 이행해주면 좋은데 사실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다 지키지 못하고 거의 70% 이상이 불법묘지를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09년도 현재 353명 매장신고 63건 17% 화장신고 68건 19%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 부분은 순창군만이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도 이러한 현상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관련부서는 거의 이것은 사법에 가깝다, 행정적인 지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을 군에서 분명히 어떤 장사에 관한 법률이나. 우리 군에도 순창군 묘지사용 조례가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는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굉장히 좋으신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요, 무엇보다 군민들이나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허가를 받아서 묘지를 설치한 부분은 거의 자료상으로는 전무한 것 같습니다. 11개 읍·면장님들한테 공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습에 따라서 많이 매장을 하고 있는데 매장보다는 화장을 많이 해야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여기에 근거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나 순창군 묘지사용조례에 의해서 행정적 지도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법, 어떤 사법에 가까운 법을 그냥 가지고 방치만 하지 마시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야에 있어서 군정 전반에 관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문이 없으시면 오전에 이어서 오후 이 시간까지 최영일 위원께서 순창군의 종합행정, 군정 시책, 순창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실과장 또한 읍·면장님과 함께 동참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640여 순창군 전체 공무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순창군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시간이 허락하기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해당실과별로 감사를 하는 그 시간에 질의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실과별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오늘의 감사대상 실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자치행정과 두 개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실과 간부 공무원께서는 계획된 감사일정에 의해서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경제지원과
14시 26분 감사중시
14시 35분 감사실시
계속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충분답변이 이루어진 다음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해주시되 반드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경제지원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최사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노고를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경제지원과 업무별 팀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정환 기획지원팀장입니다. 양병삼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이용옥 지역경제 팀장입니다. 최면식 미래산업팀장입니다. 박병진 유통팀장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참조
수현
공수현간사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먼저 군에서 법인이나 단체에 여러 가지 보조금을 줘서 사업내용에 대한 사업완료 후 지도감독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사업완료 날짜만 기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나 법인이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에 지도감독현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분자 저장을 한다고 저온창고를 지었는데 금년에 저장을 얼마나 했으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유통을 했는지 나름대로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조례를 보면 지도감독을 당연히 해야 하거든요 의무입니다. 보조금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줘서 그 지급이 완료된 이후 사후 사업에 지도감독을 해서 평가를 해서 과연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중단해야 하는지 나름대로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냥 보조금 줘서 정산 짓는 것으로 모든 사업들이 끝납니다. 그동안 지도를 했거나 그 단체에 대한 사업에 관한 것을 파악해보신적은 없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서류로는 작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유통팀에서 현장 확인이나 사후관리까지 이야기만 하고 왔을 뿐 이지, 법인이나 농협 등에 지원된 곳은 별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앞으로는 각별한 지도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은 재래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실시설계도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래시장관리계획 부지를 전부 매입했습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주차장 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계획 승인 났던 1차 감정은 토지로 매입을 못했습니다. 2차 감정 분은 다 매입을 했고 관리계획승인 난 2,076㎡에 대해서는 전체는 매입을 못했습니다. 일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매입 분부터 공사를 우선 해놓고 매입을 못 한곳은 사실상은 감정가격이 조금 낮습니다. 현재까지 오래 살았기 때문에 매입의사가 없다고 해서 계속방문해서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진척을 못 뺐습니다. 2차 감정 부지는 매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매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설계용역을 줬습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매입할 것으로 해서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매입할 것으로 하고 전체면적을 관리계획승인면적을 매입될 것으로 간주하고 설계용역을 줬습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만약이지만 매입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본인들이 감정가격이 낮다...
재철
권재철위원
어떤 이유든 간에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어떻게든지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전체매입이 완료된 후에 실시설계용역을 줘야 합니다. 관리계획승인 난 면적을 가지고 전체적인 주차장에 대한 설계용역을 맡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면적에 대해서 넣고 사업은 1공구 2공구로 나눠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어서 실시설계가 되어야 하지만 그 양반들한테 계속 방문을 하고 있지만 2차 감정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다보면 그분들이 매입의사를 밝힐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쉬운 것은 순창군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옆에서 공사를 하면 동의할 마음이 있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결국 아쉬운 것은 순창군이기 때문에 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계획된 면적에서 전체적인 매입이 이루어진 후에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매입하다 하다 못하면 제외하고라도 사업을 변경해서 라도 목적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전체관리계획승인 면적만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이 나온 뒤에 일부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차후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라도 설계용역을 중지시키고 전체적인 관리계획승인난 면적은 완료된 후에 전체 필요한 구상을 해서 설계용역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차장 부지에 분수대 포함된 것입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분수대 설치까지요?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지금까지 분수대를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전체부지매입이 100% 완료되고 어느 기한까지 매입이 불가능하면 변경을 해서라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또한 재래시장을 여러 가지 많은 돈을 들여서 현대화 사업을 했습니다. 어물전 민원 때문에 공사착수를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못한 것입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어물전 상인들하고 설명회도 갖고 해서 재래시장 주변상가가 마무리가 된 다음에 어물전 사업을 추진해야 맞지 않느냐고 해서 어물전 시장은 같이는 못했습니다. 별도로 어물전에 대해서는 전체가 찬성은 아니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되도록 설득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설계가 납품되었습니다. 상인들하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는 군산 비흥도 수산물 시장을 견학해서 그 시설물을 많이 참고해서 어물전 시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어물전 신축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 재래시장 장옥문제입니다. 체납장옥있습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몇 동이나 됩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장옥별로는 안 해놨고 체납자별로 단순체납자 고질체납자 또 사망하신 분 또 재산이 없는 분으로 분석은 해놨습니다. 시장사용료가 현재 2008년도까지는 시장 사용료 징수율이 97% 정도입니다. 2009년도는 마무리가 안 되었지만 지금 76% 사용료 징수를 했습니다. 시장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일제 정리기간은 11월 12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 합동으로 5일장마다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사망자, 재산이 없는 사람이 파악되었다고 했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군수직원으로 취소시킬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체납으로 두면, 계약이 취소가 되지 않는 한 그분들의 체납금액이 누적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고질체납자로 사망자 무재산자들은 파악을 해서 장옥을 우리한테 가져올 수 있도록, 시장장옥이 올해로써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올해 재계약을 내년도에 추진해서 만약 계약을 안 한 장옥들은 새로 사업자를 바꿔서,
재철
권재철위원
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본위원의 생각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많은 장옥들이 장날이면 문을 열지 않고 있는 장옥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약자가 권리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해서 몇 회 장옥을 개장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강한 조항을 넣어서 정말로 실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운영의 조례가 있으니까 강하게 조례개정을 해서 강력히 추진을 해야만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시 사용 장옥에 대한 것도 정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5회에 한번 씩 부과되는 계산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있습니다. 순대촌도 만들어 졌습니다. 물론 장날만 영업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담당과장님이 연구를 잘하셔서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방비상태로 계속 두면 의견충돌이 되어 지도 권한이 소멸되는 현실이 옵니다.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자세히 검토하셔서 전체를 해서 활성화 되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공연을 하고 있죠? 최근에도 농악공연도 하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시장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문화공연은 농촌관광과에서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주차장 공간이 좁고 문화공연 장소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장날이면 소규모 문화라도 유치를 했으면 합니다. 사전에 이장 협의회나 면에서 홍보를 해서 장날에 어떤 공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홍보해서 시장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활성화가 됩니다. 현재는 노점상 사람들이 징을 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장을 만들어놓고도 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은 사람이 시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날이면 조그마한 공연이라도 문화공연이라도 해야 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공연한 것도 있고 품바 공연도 있습니다. 시장에 와서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 제도로 가야만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준비를 해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순창읍 재래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장옥과 어물전 주차장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께서는 답변도 잘해주셨습니다. 장옥을 열지 않고 문을 닫아놓고 사는데 한번이라도 확인해보셨습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미사용 장옥에 대해서는 가을철에, 시장이 활발하게 되는 가을철에 상가를 확인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상가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올해 다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을 하다보면 미사용 장옥이 나올 것인데 그것은 행정에서 검토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현재 장옥을 1인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물품을 팔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장옥이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을 해본결과 실지로 장옥을 열어 보면 개인적으로 물품을 들여놓고 있는 장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그런 사항들이 발견되었을 때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장옥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열쇠가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문은 못 열었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또 사망자나 장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장옥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안에,
흥주
이흥주위원
과장님께서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 활성화가 잘 되어 순창군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원삼거리부터 시장 통 삼거리까지 노점상도 철저히 단속해서 모든 장옥 또는 그 부분에 노점상이 없도록 하고 장옥설치를 하고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그런 것 연구해보셨습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남원삼거리에서 시장까지 노점상은 사실은 ...
흥주
이흥주위원
물론 경제지원과의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건설과 교통계에서 취급하거든요. 그렇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오전에 최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업무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지원과에서 장옥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과연 장옥을 신설물로 건축해서 잘 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전혀 연구를 안 해보셨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거기까지는 논의가 되었습니다. 재래시장을 현대화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노점상을 안으로 들여보내야하거든요. 건설과하고 아직까지 협의는 못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협의는 안하셨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협의서 못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앞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어느 장옥 못지않게 잘 해놨는데 그러한 것들이 미비점이 많이 보이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과 교통계에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은 철저한 단속을 해서 시장이 잘 활성화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리고 순창상품권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해보겠습니다. 2007년도 6월 1일날 최초에 약 10억원 어치 발행한다는 목적으로 현재까지 순창사랑 상품권 제도를 추진하고 있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순창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실패라고 생각합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순창사랑 상품권 이용한 것은 현재 상품권이 판매된 것으로 봐서는 순창군의 지역경제활성화는 많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창사랑 상품권이 판매가 안 되고 민원이 많이 나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순창군관내 요식업이나 모든 판매소에서 상품권을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권 발행은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본위원도 과장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를 보게 되면 공무원당직 수당으로 약 4억 3,800만원 나머지는 유관기관 등에 5,900여만원 되어 있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공무원들이 불만 아닌 불만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순창사랑 상품권이 현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순창이외를 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약 10억원이라는 돈을 2/3 가까이 공무원 아니면 운영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공무원들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은 있겠죠. 유관기관에 협조공문이 아닌 순창사랑 상품권을 활용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 할 의도가 있습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판매 내력을 보시면 일반 출장소나 본점에서 판매된 것이 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각종 시상이나 행사 때 포상금을 드릴 때 상품권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현재 가맹점 현황을 보면 542개 업소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542개소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순창 1개 읍 10개면에 포함 되어 542개소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본위원이 상황을 파악해보니까, 취급점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542개 업체가 순창군 관내 전반적으로 봤을 때 91%입니다. 안 된 곳도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프로테지를 따지기 전에, 순창사랑 상품권 취급점이라고 표시를 해줍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 표시되어 있는 자체가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것은 지원을 해서 보이게 해야 합니다. 현재 스티커를 붙여주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스티커에 순창군 로고를 넣어야 합니다. ...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상품권 취급점 표시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장 확인까지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다시 현장을 둘러봐서 군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캐릭터를 만들어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전 공무원이 80% 활용하고 있는 20%는 다른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더 많은 순창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서 순창군 지역발전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사업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장류식품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수현
공수현간사
장류식품과장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장류식품과장 출석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잠시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실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느꼈던 대로 본위원이 시장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느꼈던 점을 과장님께 제시를 드리려고 합니다. 순창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주민이 편히 잘 살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금년 10월 중순부터 12월초 까지 각 농가에서 배추 무, 3월 초부터 4월까지는 봄철 나물이 나오는 달입니다. 그런데 각 농가에서 농가라면 쌍치, 복흥, 구림을 제외한 인계, 유등, 적성면별로 반짝 시장은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군수님께서도 반짝 시장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것은 본위원도 압니다. 요 근래에 중앙도로 근처에 새벽 4시부터 오전 7시까지 경운기에 여러 명이 타고 반짝 시장에 와서 팔고 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에 대한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짝 시장은 잠깐입니다. 이러한 것을 중앙도로에서 하는 것보다 적당한 장소를 시장 근처에 설치를 해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반짝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그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당초에 반짝 시장이 있었습니다. 반짝 시장이 농협 앞에서 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중앙도로에 판매하는 반짝 시장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앙도로에 있는 반짝 시장을 재래시장 광장으로 유도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한번 해보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렇게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더 질의 할 말씀도 없습니다. 정말로 반짝 시장만큼은 꼭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농가에서 교통사고로 위험하지 않게 좋은 곳으로 추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집행이 안 된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 방금 전에 경제지원과 소관 신활력 사업에 대해 설제훈 장류식품과장 출석요구를 했었습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경제지원과나 장류식품과가 묶여져 있는 사업도 있고 내지는 경제지원과하고 장류연구사업소하고 묶여진 사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업들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할 것이 아니고 장류식품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같이 신활력 사업은 전반적으로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공수현간사
신활력 사업 부분만큼은 장류식품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자는 최영일 위원으로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신활력 사업만큼은 장류식품과 행정사무감사때같이 일괄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미집행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4,800만원입니다. 우리가 12명에 대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도록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2회 추경때 예산 성립이 되었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설명하십시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우리관내 중소기업들이 청년일자리사업 인턴들을 활용을 했으면 해서 우리도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보냈습니다마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 그 회사에서도, 월급은 8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회사에서 채용을 해놨다가 6개월이 되면 관리하기가 복잡합니다. 기업의 문제점들이 중소기업체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보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한명도 안 들어 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중소기업에다 공문을 보냈다는 이야기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그렇죠.
영일
최영일위원
인력은요?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인력은 우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영일
최영일위원
공문을 보내서 만약에 사람을 쓰게 되면 1인당 80만원 군에서 보조를,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회사에다 직접 지원을 합니다. 회사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인건비는 우리가 지출을 해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인건비를 회사에다 지출을 해주는데 중소기업, 몇 개나 됩니까? 공문 발송한 업체가요?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중소기업 업체가 105개, 순창군 관내 전반적으로요.
영일
최영일위원
이러한 사업 내용을 가지고 인턴제를 쓰면 우리군에서 80만원 줄 테니까 인턴제를 채용하면 주겠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7월 달 2회 추경 이후에 단 한건도 105개 업체에서 인턴사원을 쓰겠다는 의사표명을 한 업체는 한군데도 없었습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중소기업체는 없었고 소상공인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소상공회는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105개 업체에 몇 번이나 독려를 하셨습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개별적으로 회사를 찾아가서 독려한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회사에다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안 들어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공문 한 번 보냈습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한 번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중소기업에서 인력을 쓰면 우리군에서 80만원 보조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한번 해당 중소기업인 105개 업체에 한번 보내고 없다고 손놓고 있는 것은 사업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꼭 공문만 보내놓고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제차 공문도 한 번 더 보내보고 그것이 아니면 직접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자 내지는 과장님이 직접 중소기업사장님들을 만나서 이러한 부분 좋은 안이 있다고 찾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한시적인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기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독려를, 시간이 시기인 만큼 더 독려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확고부동하게 매끄럽게 사업추진이 안 된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 듭니다. 이제 와서 한달 쓰겠다고 하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국비입니까? 아니면 군비부담이 있습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군비 도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군비하고 도비요?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50대 50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불용 처리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최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업체에 공문을 보냈지만 신청자는 없습니다마는 순창군 관내에 있는 기업체 전체를 방문해서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사업비를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주택사업에 대하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신청 가구가 23가구 사업 승인 된 가구가 11가구 설치 완료된 가구가 10가구 설치 중인 가구가 1가구 그리고 총 12개가구가 자진 포기 및 설치여건미비해서 12가구가 안 되었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12가구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신청은 23가구가 신청했는데 당초 계획은 20가구입니다. 20가구에서 11가구가 10가구는 완료가 되었고 한 가구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중이고 9가구는 남아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9가구 남은 사유가 자진포기 및 설비설치여건이 미비해서 입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12가구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료에는 12가구 있습니다. 집행 액을 보면 총 사업비 4천만원중 2,133만원이 집행되었고 1,867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1,867만원이 12가구에 대한 미승인 금액이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자진사유를 하신 시점을 기준으로 순창군청에서는 미승인 가구에 대해서 들고만 있어야 하는데 아니면 각 읍·면에 ...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읍·면에 공문은 진작 가있습니다. 아직 태양광이나
영일
최영일위원
공문을 보낸 것이 언제입니까? 미승인 날짜하고 자진포기나 설치여건이 어렵다고 통보를 했던 날짜를 대략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자부담이 500만원 국비가 1,500만원됩니다. 태양광 시설은 총 사업이가 2,100만원 정도 태양열은 2,3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군민들한테 깊이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시군 추세로 봤을 때 아마 순창군도 태양광 시설이나 태양열 시설들이 많이 폭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초에 23가구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본인부담이나 시설물을 견학해서 자기하고 안 맞는 사항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그 시설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주택에 따라서 그것을 모르고 신청을 했다든지 그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하고 신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당초에 23가구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포기를 했던 것입니다. 포기한 사항들은 공문을 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의사표시를 해주면 수시로 받고 신청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신청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순서 기다렸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대타로 보내고 또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보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2가구가 미승인입니다. 미승인 사유는 자진포기 및 설치여건이 미비한 것입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미비해서 포기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총사업비에서 자부담 비율이 몇 % 입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500만원 정도,
영일
최영일위원
자부담 비율이요?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도비도 주고 군비도 주고, 자부담이 많아서 자진사유 포기 이유 중에서도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사업을 포기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를 주던 도비를 주던 군비를 주던 간에 이 비율을, 도에서는 돈을 더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군비 부담률을 조금 높여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큰 상관없지 않습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그것을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비율을 개인보조로 지급되기 때문에 선거법에 연관이 되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보조 비율 비례해서 태양광 사업만 그렇습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국도비 내시가 와서 거기에 맞춰서 보조 비율을 맞춰서 예산을 세울 뿐이지 우리군 재정여건이 충분하다면 우리군비를 더 보태서 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그 사업비는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실례로 경로당 즉, 10인 미만인 경로당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우리군비를 국도비 합해서 우리군비를 더 보태서 지원해주고 있고 장애인 집수리 부분도 국비가 3천만원 왔으면 과거에 3천만원만 보태던 것을 군비를 더 보태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한 실례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선거법 위반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법 위반 관계를 안 따진다면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이 국가시책사업이고 하니까 군비를 조금 더 투자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사업 있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의 개요나 추진상황이나 내지는 금후계획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경제지원과에서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인 예산이 총 18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예산이나 내지는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번쯤 의회에 보고하신적은 있으신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제가 경제지원과장 와서는 보고를 안 드렸고요, 그 앞전 이길수 과장님이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80억원이라는 사업은 대형사업입니다. 앞으로 추후에 반드시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원활함을 기하는 측면도 있고 또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사업내용을 가지고 같이 공유하면서 추후에 사업이 이루어질 때 예산관계나 행정절차 부분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 당부 말씀드립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 위원님!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있죠? 순창군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이 53개입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수현
공수현위원
작목반,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포장재는 53개 조직 영농조합에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순창군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이 무차별하게 많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수현
공수현위원
현실적으로 작목반이나 법인에 지원해주시는 것까지는 동감합니다. 순창군도 다른 군같이 특화품목으로, 예를 들어서 한우면 한우 복분자면 복분자로 일관성 있게 브랜드화 시켜봐야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목반 만들어놓고 작목반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지원도 좋습니다마는 순창군에서도 브랜드 시킬 수 있는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품목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다양하게 투자를 하다보니까 작목반이나 법인들이 어떻게 보면 형식에 불과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읍·면별로 포장재 지원이 농산물에 대해서 전부 다르기 때문에 작목반에서 브랜드를 만들면 더 좋겠지만 전부 53개 조직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틀립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러니까 잘못입니다. 의원들도 현실적으로 표를 의식하고 제일로 가깝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의원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무차별하게 작목반만 조직하면 그 조직이 마치 행정하고, 물론 행정하고 거리를 갖고 가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것이 순창군의 장수와 마찬가지로 사과하고 축산, 한우를 한다면 지원해주면 명분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순창군은 아시다시피 수천가지입니다. 작목반만 만들면 무조건 포장재 지원이다 무조건 지원이라는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물론 일상적인 품목에도 지원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순창도 특화품목으로 나가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가져보십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공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선 유통포장재 지원 작목반에 대해서는 한번 작목반 별로 검토를 해서 상품에 대해서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순창에서 그래도 효자 농산물이라고 하면 복분자 한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일관성 있게, 작목반 운영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순창군의 작물 농산물을 대내적으로, 순창에 가면, 그래도 그런 쪽으로 심고 가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다른 작목반도 많은 작목반들이 있습니다마는 작목반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꼭 필요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작목반으로 육성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권재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산물 집하장 사후관리, 저온저장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행정이 지원을 해준 만큼, 제가 복분자 농사는 짓지 않지만 복분자철이 오게 되면 판매에 대해서 농협에 의존합니다. 농협에서도 농가의 몇 % 만 사준다고 하면 농민들이 실음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원해준 저온저장고 농산물 판매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예산을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복흥이나 각지에서 농산물 판매장 저온저장고 이야기들이 다각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정말로 1년 연중으로 사용은 못하지만 그 철만큼은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그 사람들이 앞에 서서 판매해주고 저장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지원만 해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문제입니다. 행정의 큰 문제입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앞으로는 저온저장고나 집하장 농산물 전시 판매장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권재철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체를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연중 운영상황을 지도감독 상황을 거기에다 기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관리감독을 안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흉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 건물 없어서 사용 못하지 다른 용도로도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나가서는 흉물거리로 남을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도 감독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공수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순창군 농특산물 유통 포장지 지원에 관한 53개 작목반에 지원하는 내용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주셨는데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자면, 순창에 복분자 부분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복분자 농가들이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있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신만큼 그런 대로 다른 농산물 생산하는 것 보다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독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복분자가 동계복분자 풍산에 옥출복분자 금과 복분자 팔덕 복분자 쌍치복분자라고 명을 따서 전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복분자하면 고창이 아니라 순창으로 갈 수 있도록 뭔가 통합해서 그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스티로폼이 됐든 종이상자가 됐든 플라스틱이 됐든 2kg, 5kg, 10kg 단위의 용기가 필요하면 다량으로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순창의 이미지에도 괜찮고 오히려 예산도 절감하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각 작목분별로 신청하면,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작목반 별로 신청하면 신청한 작목반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갑니다. 현지 확인해서 거기에 파장재가 남아있다든지 사용 잔량이 남아있으면 그것은 전량 제외하고 신청량에서 그 숫자만큼 제외하고 포장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비록 복분자만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콩이 됐든 고추가 됐든 딸기가 됐든 매실이 됐든 어떤 작목반이 구성되어 그 그룹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용기 등을 잘 구상하셔서 소비자들이 빠르게 해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창 복분자가 아니라 순창복분자가 역시 대한민국에서 최고더라 라는 말을 들어서 소비자들에게 빨리 인식이 되게 해야 합니다. 순창복분자라고 해야 하는데 팔덕 복분자, 강천복분자, 옥출 복분자라고 하니까 소비자들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에서 작목반 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내년부터 대안도 마련하니까 것이 좋지않느냐니까 생각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권재철위원님!
재철
권재철위원
쌍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설계 납품받았습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본위원이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옆에 건강장수연구소를 건립하고 있는데 생활용수도 없어서 지하수를 신청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농공단지를 만들게 되면 공업용수와 생활용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물 공급 문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업용수 계획은 구림 안정리에서 농촌공사가 물을 펌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이용해서 농공단지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농촌공사에서 농업용수로 물을 품어 올리는데 1년 365일 물을 품어 올린 것입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재철
권재철위원
영농철 외에는 물을 안주거든요.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농촌공사와 협의가 그쪽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담당자한테 확인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별도로 대책을 강수해서 지하수 개발도 하고 안정리에서 물을 펌핑해서 구림저수지에 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께서 애매한 답변을 하시는데 이미 공사 설계가 나와서 공사를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발달되려면 큰 강이 흘러 그 도시가 발달한다고 했습니다.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려면 첫 번째 물입니다. 물이 없는데 그 산골짜기에 농공단지만 만들어 놓고, 공업용수와 생활용수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막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기초 단계에서부터 염려되어 이야기한바 인데 아직까지 보완책이 없고 협의 중이라고 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인계 농공단지도 이미 계획을 수립해서 주무 부서인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상수도 연결을 못해주겠다고 하니까 공사집행잔액으로 지하수를 하나 더 파겠다고 해서 설계 변경해서 입찰 잔액으로 지하수 개발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쌍암농공단지 자체는 전혀 없습니다. 또 이미 상수도를 연결해서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로 쓰겠다는 확신이 있으면 현재 진입도로 공사하는 그 구간에 배관을 묻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장수연구소 진입도로를 다 완공한 후에 다시 파헤쳐서 군에서 다시 한다고 봤을 때 는 주민들의 따가운 눈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 필요한 설계를 하고 입주를 하면 공업용수와 생활용수가 얼마정도 필요할 것이냐는 계산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먼저 해결하고 해야 합니다. 아무런 자원과 수원도 없는 곳에서 무작정 농공단지 조성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공업용수 관계는 앞전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따라서 공업용수가 문제가 있어서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서 안정리에서 펌핑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수연구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용수대책을, 예를 들어서 사업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농공단지 조성은 경제지원과 소관 아닙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필요한 물을 장수복지과하고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해결합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용수문제는 그것으로 해서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환경관리사업장과 장수복지과장님 출석해서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청취불능)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그 선로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것은 농업용수로 영농기에 물을 품어주는 것이지 1년 365일 공단에서 쓸 수 있는 물이 아니거든요.
영수
양영수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에는 상수도 담당이 해당됩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 출장 중에 있음으로 환경관리사업소의 상수도 담당과 장수복지과장은 바로 감사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환경관리사업소 상수도 담당과 장수복지과장 출석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계시지 않으면 출석할 때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어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실시
영수
양영수위원장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감사시간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사업 상수도 담당과 장수복지과장을 출석 요구 했습니다. 권재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장수복지과장님! 경제지원과 소관 감사 도중 쌍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농공단지에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장수연구소 사업 내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서로 업무연찬을 했다고 경제지원과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농공단지 조성을 들어가야 합니다. 물을 해결안 하고 농공단지를 만들어 놓고 보자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특구 안에 필요한 것을 추정을 해보니까 600t이 나옵니다. 일단 연구소가 착공이 되었고 한곳을 개발...
재철
권재철위원
600t 그러면 연구소에서 몇 t필요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연구소에서는 70t
재철
권재철위원
거기에다 교육원 지을 계획이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거기 교육원에서는 몇 t정도 필요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거기도 70t짜리 두 곳 140t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나머지 600t중에서 약 210t을 제외하면 농공단지에서 필요한물은 그것을 가지면 가능하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300t 예상이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400t정도요. 공업용수로요.
재철
권재철위원
400t정도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 부분이 시간이 많아서 구림 쪽에서 해서 오느냐 아니면 상수도에서 끌어 쓰느냐의 결정은 아직 못했는데 3개과가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농공단지 공사를 착구 해야 하는데 공업용수와 생활용수가 계획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부지 정리만 해놓고 보자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장수복지과 소관은 아닙니다. 물은 환경관리사업소와 장수복지과와 경제지원과 같이 3자가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어떠한 확실한 대안도 없이 계속 연구 중에 사업을 진행하면 나중에 문제점 도출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가급적 최대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출장중이시니까 상수도 담당!
영수
양영수위원장
권재철 위원님! 상수도 담당 답변을 듣기 전에 김종엽부군수께서 아주 시급한 업무관계가 있어서 가야 될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잠시 업무를 보시고 오신 후 다시 감사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렇다면 환경관리사업소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부군수한테 확신을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재철
권재철위원
부군수님! 제가 지금까지 쌍암농공단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 파악하시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해결점이 없이 서로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는 지금 착구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
그러면 사무감사도중 부군수 답변이 해결을 해서 대안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사무 감사 기간동안 이 물이 해결되지 않는 다면 인계 쌍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보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김종엽 부군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고 업무가 마무리 되면 감사장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경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경제지원과 감사를 마쳤다고 해서 경제지원과장님이 이번 행감기간에 다 끝난 것은 아니고 끝나는 날 그 시간까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출석요구를 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출장은 지양하고 가까운 거리에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 자치행정과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치행정과장은 업무보고를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달호입니다. 먼저 주요 업무 보고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철 행정담당입니다. 박재곤 서무담당입니다. 전귀례 평생교육담당입니다. 김철욱 인재양성담당입니다. 이동근 정보통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참조
영수
양영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센터별보 동계 복흥 쌍치 구림으로 5개면으로 되어 있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6개 면은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는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적성하고 풍산이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각 면에서 신청한 것을 보면 1개 읍 4개 면이네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내용을 보면 순창읍에는 중국어하고 요가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동계면은 3가지를 하고 복흥도 3가지, 쌍치는 7가지 구림은 6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 인원수를 포함해서 보면 왜 순창읍은 중국어하고 요가 두개밖에 없습니까? 또 그와 반면 쌍치 같은 면과 구림면은 장소가 달라서 내용이 다릅니까? 순창읍 인구에 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이 있어야 합니다. 쌍치가 7개라면 순창은 14개가 되어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 하는 데는 2내지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주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별로 예산 1,500만원씩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순창읍 같은 경우는 중국어와 요가 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림면 같은 경우는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순창은 중국어와 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구림과 쌍치 같은 경우는 지역실정에 맞게 분기별로 프로그램을 끊어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흥주
이흥주위원
센터별로 1,500만원이 지원된다고 말씀하셨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1,500만원 속에 강사료가 따로 따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1,500만원을 가지고 7개 프로그램을 하는 곳은 1,500만원으로 강사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강사를 선정할 때 3개월 계약을 한곳이 있고 12개월 계약을 한곳이 있습니다. 읍사무소 같은 경우 두개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12개월 계약해서 하고 쌍치나 구림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계약을 해서 다르게 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항목별로 7개 2개로 되어 있는데 강사가 다 다르잖아요. 옛 중국어 강사 다르고 요가 강사 다르고 배드민턴 노래교실 각자 강사가 다르잖아요. 1개 센터에 1,500만원이 지원되는데 7개의 프로그램이 있는 곳은 강사가 7명입니다. 1인 3역을 하거나 1인 2역을 한다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항목별로 강사는 다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500만원을 가지고 7분의 강사분에서 강사비를 주면 맞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강사가 전임이 아니고,
흥주
이흥주위원
자체적으로 강사를 선임해서 합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자체적으로 선임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순창 군민사람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될 수 있으면 군민 사람으로,
흥주
이흥주위원
될 수 있으면이 아니고 현재 하고 있잖아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순창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고 있는지 타 지역에서 초빙하여 하고 있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순창을 중심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만약 순창에서 없으면 외부에서 일부는,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순창 주민을 원칙으로 하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에요, 본위원은 지금 외부강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1,500만원을 가지고 7분의 강사비와 2분의 강사비는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현재 강사가 6명이고 관외 관사는 9명인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해서 관내 강사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흥주
이흥주위원
순창읍 같은 경우는 중국어 하고 요가만 하면 된다고 신청했던 것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
흥주
이흥주위원
타 지역의 강사가 9분이라고 했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순창지역사람이 6분, 15명이 현재 1개 읍 4개 면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자치센터 사업내용을 보면 더 지원을 해줘서 이런 것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편파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렇고, 강사비가 불만 불평 없게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하나의 형식이다, 실재로 면단위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순창읍은 정말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별로는 형식적입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효율적인 사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다시 점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주민자치센터는 그것으로 마무리 하고요, 모범이장 해외연수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2009년도 11월 3일부터 11월중에 참석인원 13명으로 배정해서 읍·면에서 회의를 한바 있었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연수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30명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집행부에서 같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장단 협의회에서 만 가는 것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이장단 협의회에서 가는데 집행부에서 1명,
흥주
이흥주위원
그래서 30명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31명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는 그렇다고 하고요 신종플루 관련해서 다른 실과소는 많이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이장단 협의회에서 꼭 가야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신종플루에 의해서 집행부에 있는 분들은 많이 자제하고 있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신종플루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해외연수를 내년도에 가면 어떻겠냐고 회의를 해본 적 있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회의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신종플루와 관련한 모든 부분을 최대한 관리를 잘 해서 다녀왔으면 하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날짜는 확정되었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다음주,
흥주
이흥주위원
본위원이 간다고 해서 불만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536명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비정규직 포함해서 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비정규직이 포함해서 비정규직이 약 180명 정도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비정규직 포함해서 몇 명이냐고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비정규직 포함해서 약 700명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640여명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약 700여명 되는데 비정규직이라면 약 두 군데 내지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해외연수 계획이 있었는데 취소,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취소를 했습니다. 알아본 즉 신종플루 때문에 가서는 안 된 다고 했습니다. 정규직이라면 과연 그 말이 나왔을까요? 이장님들은 준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행정집행부에 그분들이 보조 역할을 해주는 이장단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비정규직이라면 실제로 정규직 못잖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신종플루가 유행하고 있다고 해도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못가는 것도, 이장단 협의회는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날짜는 정해져서 가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셔서 주민의 여론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30여명이 갔었네요. 자료를 보니까요. 30여명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에 다녀왔던 분들이 2009년도에 중복되는 대상이 있는지 본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주민의 대표인 이장단들이 해외연수를 간다하더라도 주민여론이 없도록 잘 설득을 시켜서 다녀오도록 하십시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이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이흥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첨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순창읍이나 동계면, 복흥면, 쌍치면, 구림면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결정하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이 순창읍은 뭣뭣이라고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확정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료 이흥주 위원께서는 가급적이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주민 정서에 맞는 자치센터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순창읍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와 요가 두 가지 분야 로 해서 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지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원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골다공증이나 소화불량이나 혈액순환장애가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노령화가 많이 되어 있다보니까 갑작스럽게 야간에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데 순창 실정은 의료원의 응급센터 외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지침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이 안 되었을 때 수지침을 놔서 혈액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기본 상식적인 부분으로 상당히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전문가들에게 강좌를 듣고 배우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권고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 동계 복흥 쌍치 구림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을 자료로 내달라고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 현황을 자료로 내달라고 했지 프로그램운영현황을 내달라고 했는지 프로그램운영현황만 꽉 차 있습니까? 방금 강사 부분가지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는 자원봉사로 하여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원칙은 그것입니다. 다만 운영내용에 따라서 강사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강사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는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임기가 2년이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거나 다음연도 1월이 시작되면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에 대한 공포를 해야 되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읍·면에서 선정해서 위원들은 공포를 하고요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영일
최영일위원
공포를 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합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공고를 해야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분명한 것은 위원이 위촉되면 내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 개시 등의 방법에 의해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해야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주요인적사항을 즉시 일반주민들에게 자치위원은 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하고 계세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공고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하고 있죠? 읍·면장 출석요구를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각 읍·면에 다시 한번 촉구하셔서 내년도 1월에는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 이하 고문까지 포함해서 공고나 게시를 통해서 주요인적사항을 포함해서 게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정주인구증대지원조례에 의해서 정주인구증대에 관한 순창거주인구확대방안으로 해서 업무보고 하셨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거주인구확대방안 추진상황에서 실거주자 주소 옮기기 우수부서 및 공무원인센티브 농공단지 기업유치를 통해서 정주인구증대를 꽤하겠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정주인구증대시책에 있어서 이것을 제외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나, 적으십시오. 임산부 관리를 위한 대책이나 전입자에 대한 대책이나 거주 군민에 대한 대책이나 입주기업체 육성에 대한 대책 부분, 5가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독려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정주인구지키기를 위해서 현재 순창에 살고 있으나 주소가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부분을 위주로 해서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풍산 농공단지나 인계농공단지 그리고 시내에 기업을 유치할만한 곳에 유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골 군지역이라 그 부분도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숙부분도 학생들 유출로 인해서 인구 유출이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재 다소 희망적인 것이 농촌을 떠났던 사람들의 귀농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밖에 있는 향우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인구 늘리기에 활력을 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 정주인구증대지원조례 시책사항에 6가지의 좋은 시책제시방향이 이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주인구증대 사업은 단순히 주소 옮기기입니다. 공장이 들어와도 그 분들이 주소를 옮겼을 때 실적이지 공장이 유치가 되더라도 순창군에 주소 이전이 안 되면 그것은 헛것입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바로 본다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전입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 정주인구증대시책지원사업 내용 중에 전임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자치행정과에서 정주인구확대방안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과연 전입자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농림축산과하고 단 한번이라도 이 사업과 연계해서 논의한 적은 있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그동안 여러 차례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전임자 관리가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앞으로 체계적으로,
영일
최영일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께서 전입자에 대한 대책을 농림축산과와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그냥 확대 간부회의때 전입자 귀농자 이야기하니까 그냥 듣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수시로 인구 지키기는,
영일
최영일위원
협의를 안 하셨다고 하면 모르는데 협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농림축산과하고 협의한 내용을 한 가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님 출석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단순한 질의응답이 아닌 것을 명심하시고 대답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께서 전입자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저도 그 부분은 과장님과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 부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전입자라하면 귀농자인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농림축산과 주무과장님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셨냐고 물어보니까 해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논의를 해봤으면 현재 전입자 지원대책이 어느 수준인데 앞으로 순창군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앞으로 더 자세히 협의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계속 막연한 답변을 하십니다. 협의해서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가해주시든가 해주셔야지요.
영수
양영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협의를 못하신 과장님들 아무도 안 계시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고 답변하시고 못하면 못하겠다고 답변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협의나 검토 하겠다는 말씀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타시군도 역시나 귀농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순창군은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내용이 약합니다. 단지 순창군은 이사를 하면 100만원주고 집수리를 하면 500만원주고 소득사업과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다른 사업을 제치고 우선순위로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내용은 그 세 가지입니다. 순창군이요. 그래서 정주인구증대지원조례에 의해서 전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 분명히 농림축산과하고, 과장님 설명대로 많은 분들이 시골로 귀농을 하고 계시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체계적이고 정말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지원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할 것인가, 이후에 전입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때 농림축산과와 논의를 충분히 하시고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음, 순창군 여성한글 공부방 운영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한글공부방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그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미처 이 부분을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이 자료는 누가 제출했습니까? 자료 어디서 제출했습니까? 평생공부방 운영지원, 운영기간, 상반기 하반기, 3월에서 6월 8월에서 11월 사업비 강사수당, 교재, 학용품, 난방 연료비 이것으로 끝입니까? 4,180만 4천원입니다. A4용지 한 장도 아니고 2/3도 아니고 1/3도 안 되게 4,100만원이라는 사업비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까? 평생공부방 운영지원해서 지원현황 자료요구를 하면 운영개소 읍·면별 나오고 읍·면별로 쭉 얼마 얼마 지원해준다고 나와 주고 거기에서 강사수당은 얼마고 교재 학용품은 얼마이고 난방 연료비는 얼마로 제출해주셔야지요. 군수한테 자료 제출할 때 이렇게 제출하십니까? 이것은 너무나 불성실한 자료 제출입니다. 분명히 자료 제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하셨으니까 방금 전에 제가 열거해 드린 내용대로 과장님이 보고하십시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평생공부방은 3월부터 6월까지 이고 방학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끝나고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단체는 순창군 기독교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15개소에 약 206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운영하는 것은 개소당 약 10명 이상씩 지원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총 예산은 5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5개소가 어디 있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15개소는 각 읍·면별로 쭉 있습니다. 읍·면별로 쭉 있는데 순창, 유등, 풍산, 구림만 두 개소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순창군에 평생공부방은 15개소인데 15개소를 읍·면별로 어느면 어느면에 몇 개 있고 그중에 읍·면에 몇 명씩 총 206명이하고 있고 운영은 기독교연합회에서 하고 있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하는데 기간은 3월에서 6월, 8월에서 11월까지 하고,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한내용을 자료로 주셨어야 합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기 위해서 운영지원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니 이것이 되겠습니까? 평생공부방에 대해서 운영주최에 대한 운영실태를 지도 점검 하도록 되어 있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지도 점검을 수강여부나 출석부등 대장정리 학습내용부분을 지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평생공부방을 운영지원해준 년도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총 몇 년 되었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영일
최영일위원
8년 했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8년 동안 총 수강자가 몇 명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약 2,500명 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8여년 동안 한글공부방 운영을 통해서 2,500여명의 순창 군민이 한글 해득을 다 하셨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2,500여명 그 부분은 해년마다 받았던 부분, 2년 다니고 3년 다니신 분들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한분이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한분이 3년씩 다닌다고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2년 3년 다닌 분도 계십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평생공부방 운영은 한글 해득시키는 사업 아닙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조례 개정이 되었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왜 평생공부방입니까? 한글공부방이지요. 한글공부방을 평생공부방으로 조례개정을 하다 부결됐었죠? 그런데 자료는 평생공부방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평생공부방은 한글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당초에 조례 개정안이요. 그렇죠? 개정안 내용이 그랬었잖아요. 부결되었지만요. 그런데 한글 공부방은 한글 미해득자만 공부시키는 곳이였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평생공부방이면 제가 질의드릴내용이 달라져버리죠. 한글공부방 운영인데 이 부분은 8년 동안 2,500여분이 한글 공부를 하셨는데 이중에서 중복자가 있습니다. 2년 받은 분도 있고 3년 받는 분도 있고요. 그렇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교육기간이 1년에 8개월입니다. 8개월씩 3년이면 24개월이죠? 2년이죠? 한글공부방을 1년 12달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8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8개월씩 3년이면 24개월인데 24개월 동안 다녀서 한글 해득하신분이 있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계십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5년이 걸리던 10년이 걸리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빠르면 3개월 안에 할 수도 있고요.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요. 통상적으로 전체 2,500여명이 그럴 일은 없고, 2,500여명이 받았다면 2,000명 정도는 한글 해득이 되었을 것이라고 인정하시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8년 동안 여성한글방 공부 운영조례를 통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이 이후에 몇 년이나 더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이 시점에서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냐, 미 해득자가 얼마나 되나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파악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료상으로는 15개소에서 206명인데 과연 206명이 정규로 강사 수당을 포함해서 교재 학용품 난방 연료비 해서 4,100만원 주고 있는데 과연 206명이 8개월 동안 정확히 교육을 받는지 아니면 그냥 정해놓고 나오던지 안 나오던지 돈만주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중에 운영주체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 점검을 하고 계시냐고 하니까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잖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하고는 있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것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몇 번 해봤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 여성한글공부방 운영 조례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순창군 여성 한글 공부방 운영지원사업은 2001년부터 2009년 8여년 동안 2,500여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졸업을 했고 2,500여 명 중에서 2,000명 정도는 한글을 해득했을 것이라고 추론을 해봅니다. 이 이후에 2010년도 2011년도 한글 미해득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미해득자가 몇 명이면 내년도에 수강할 분은 몇 분이나 되는지 정확히 판단하셔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올해에 한글공부방이 평생공부방으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을 보니까, 물론 부결이 되었지만 한글 해득자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한글공부방을 평생공부방으로 바꿔서 그 역할을 대신 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본 위원 추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읍·면에 공문 보내셔서 마을단위로 이장님들한테 파악하셔서 순창군 총 집계를 낸 다음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최단시간내에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좀 전에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 자료 제출을 이렇게 불성실하게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몇 억원 사업을 갖다 A4용지 한 장에 세 개씩 집어넣었습니다. 현황정도는 보고 파악할 수 있는 정도는 자료를 내줘야 합니다. 현황파악하려고 과장님한테 질의응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황을 저희한테 주셔야지요. 운영지원 덜렁 이게 뭡니까?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7군데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7군데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년도 2008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한 것을 보면 사회단체별로 행사한 사진을 다 첨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제출한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에는 사업 내용의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사진을 뺀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정산서에 사진이 붙어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정산서에는 사진이 다 붙어있는데 의회에 제출한 자료만 사진을 다 뺀 것입니까? 2009년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정산서 사진 첨부된 것으로 다시 자료 제출요구를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가 맡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에 사진을 첨부해서 자료 제출을 다시 해주시고, 또한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사업을 비롯한 방금 최영일 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사업에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 있는데 상반기 정산서 들어왔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하반기는 아직 안 들어왔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사업비가 연초에 교육청하고 사업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아 마찰이 있었던 사업비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맞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강력하게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 행정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 구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공언을 했고 그에 따라서 교육장께서는 반납요청 공문까지 존경하는 순창군 의회 의장님 앞으로 또한 군수 앞으로 보냈었습니다. 집행내력을 보니까 100% 다 집행해줬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쇼했습니까? 쇼?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다시 보완해서 다시 예산을 집행,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러면 방과 후 학교 자유사업 상반기분 정산서 영수증 첨부된 자료를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2009년도 자체감사 행안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있죠? 기능직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과다, 과장님께서 응시자격 과다를 어떤 측면으로 보셨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청 비정규직에 제한을 뒀었는데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현재 해놓은 부분, 임용자격 기준을 보면 일반직이나 특수직 임용자격이 있습니다. 어떠한 자격 기준이 전혀 조례에 있지 않습니다. 일용직중 순창군에 최고 근무연한이 몇 년짜리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25년도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어떠한 자격기준을 두지 않는 다면 그 사람들은 항시, 대학을 갓 졸업해서 일용직으로 들어와서 있는 사람들은 실력으로는 누구보다 앞서가지만 오래된 사람들은 실력에 있어서는 특채라는 개념에서 제외됩니다. 그 사람들은 항시 일용직으로만 영구히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임용자격 기준을 3년이면 3년 어떤 명분화 시켜서 조례개정을 하셔서 라도 자격 기준을 특채부분만큼은 특별히 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이것은 어떤 임의기준이 아닙니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들이 모범상을 탄다던가 민원봉사상을 탔을 때 승진이나 서열 점수는 없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근평에 약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이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것도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법을 준용해서 인사고가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물어봐도 &“예&” 저렇게 물어봐도 &“예&”라고 답변하시거든요. 지난 번 감사에서는 과다 제안으로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제안을 해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중앙에 의견서를 냈잖아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이래도 &“예&” 저래도 &“예&” 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여기에서 &“예&” &“예&”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용직으로 비정규직 채용을 하면서,
재철
권재철위원
형평성을 따져서 너무 과다하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적된 것 아닙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옥천인재숙을 운영함에 있어서 인재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인재숙 운영하는데 연간 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12억원 정도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독립 재산제로 운영하려면 기금이 얼마 정도 있어야 합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400억원 정도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얼마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지금 70% 정도 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막연히 매년 일반회계에서 인재숙육성을 위해서 전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현재로써는 기금 외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방안을 마련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는 기금을 해서 1억원 정도로 운영비로 쓰고 있는데 12억원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 기금운영방안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기금이 300~400만원을 모으려면 장기간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면서 대안을 마련,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정말 중요한 순창군의 일입니다. 인구유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군에서 운영비를 줘야만 운영될 수 있는 인재숙은 존치할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기금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각별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 2009년도, 청사 가꾸기 우수부서 시상금 있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시상을 몇 개 부서에 했습니까? 몇 월 달까지 시상했습니까? 1개월에 2개 부서씩. 의회에 제출된 자료 과장님한테 없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22개 부서에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22개 부서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계만 보고 말씀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부터 금과면까지 합하면 20개소입니다. 자료 에는요. 계만 보고 답변하실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시상부서가 1월에서 10월까지 1개월에 2개 부서씩 20개입니다. 그런데 계는 20개 22개, 봤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20개 부서가 맞습니까? 22개 부서가 맞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장
시상금 60만원 어디로 갔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총계가 11월 달에 집행이 되었는데 11월 달,
재철
권재철위원
이 자료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660만원 시상금인데 20개 시상 내력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료에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자료가 좀 부실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연말 자치행정과 자료부분은 모든 부분이 너무 미숙합니다. 그래서 전체 요구한 자료는 정말 투명성 있게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수부서 시상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심의합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돌아가면서 주는 시상입니까? 아니면 정말 어떤 표준을 가지고 검열해서 타 부서보다 우수하다고 해서 시상을 한 것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검열해서 우수한 부서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한 부서가 1년에 한번밖에 시상금을 못 탑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두 번도 탈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평가를 해서 지난달에 1등 했던 부서가 또 1등을 하게 되면 2등 했었던 부서에 상을 줍니다. 중복되지 않게요.
재철
권재철위원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읍·면까지 총 몇 개부서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29개 부서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1년 반 안에 돌아오네요? 공교롭게도 중복된 부서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정말 그 부서가 청사관리를 깨끗이 하고 사무실 분위기도 좋은데 그런 부서는 시상이 안 됩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주무부서 차석들이나 계장들이 점검을 해서 평균을 내서 시상을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월이나 11월중에 순창읍사무소 가보셨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못 가봤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매월 청사 가꾸기 위해서 시상하기 위해서는 심의도 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29개 부서 중에 순창읍사무소같이 환경정리를 잘 해놓은 부서가 없습니다. 그런 부서가 시상을 못타는 이런 청사 가꾸기 시상을 뭐하게 하냐는 말입니다. 차라리 돌아가면서 매월 주지요. 모범적이고 정말 아늑함을 느낄 수 있고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실과나 부서에 시상을 해야 지요. 매월 돌아가면서 나눠 먹기식으로 시상하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앞으로는 정말로 한 실과가 두 번 세 번 시상을 받더라도 정말 모범적이고 앞서가는 부서에 시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권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관해서 본위원장이 자료를 검토 해봐도 어떻게 보면 자료 제출 하는 것이 너무나 불성실합니다. 의회에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준 것인지 아니면 자료 제출해주는 것까지 형식적으로 도표만 빼서 만들어서 보내준 것인지, 도저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치행정과 소관 전반적인 자료를 날밤을 세워서라도 준비해서 내일아침 아홉시까지 자료를 전체 제출하여 주시고 내일 아침 아홉시 삼십분에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상태에서 자료 추가로 말씀드려봤자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관한 현재 의회에서 요구했던 자료에 과장께서 판단하셔서 너무 불성실하고 불충분하다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정산서에 사진 첨부 영수증 통장 사본까지 전부 첨부시켜서 내일아침 아홉시 반 이전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내일 아홉시 삼십분에 다시 감사를 시작할 때 자치행정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자치행정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