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종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정재화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호식 의원입니다.『쌀값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촉구 대정부 건의안 대표 발의 의원으로써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확의 기쁨 보다는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의 축소와 정부양곡 보관창고, 각 농협과 미곡종합처리장에 보관물량이 만적되어 벼 수매가의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근심을 다소나마 해소 하고자 쌀 값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안!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풍년농사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마음보다는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시름과 한숨소리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쌀값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농가부채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농촌의 위기는 지방경제의 침체와 국민의 생명창고를 지켜온 농민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풍작에 이어 금년도에도 쌀 공급량이 예상수요를 초과하여 우리나라 전체 재고물량이 82만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고물량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이 금년산벼 매입의 기피로 농가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바로 농민들의 직접적인 손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나 농민들은 쌀값 보전 문제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원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면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쌀 소비시책 및 가공식품 개발 등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작년산 재고량을 전량 매입하여 시장격리 조치하고 금년산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확대하여 쌀생산비 보장을 위한 쌀소득보전 목표가격을 현실화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남해군의회에서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소득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 매입과 매입가격을 현실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민들의 주 소득원인 쌀 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직접 쌀 매입량을 늘리고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쌀직불금을 상향 조정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쌀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국내외적 요인을 분석하여 가공산업 지원, 국외 식량지원, 쌀 소비시책 강구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11월18일 경남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안 2.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장 박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과 김종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15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남해군의회 의장으로부터 10월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10일 제15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남해군의회 의원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하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중 본 조례안은 군정의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정책개발과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특히 300만원의 예산 범위내에서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만큼, 조례를 제정만 해놓고 실질적인 운용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 위원들이 각오를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열 의장님과 김종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과 정재화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태 의원입니다. 제15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총 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생략하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으로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를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개정에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 조항과 부합되게 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또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남해군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군민장·군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서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과 현직 남해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할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여 군민들이 애도와 경의를 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는 제6조 대상자 심의 과정에서 군민과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으로 논란의 요지가 되고, 잦은 장의위원회 개최가 우려되어 “군수 또는 군의회의장의 제청이나 군민·관련 단체의 추천으로”를 “군민·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 또는 군의회의장의 제청으로”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조례 제8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심사하는 대상자 선정 단체와 위원회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남해문화원장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군민장 대상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추후 대상자 선정시 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많이 있었으나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그 대상자 심의에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는 형평성 측면에 따라 지위나 신분에 구애되지 않으며, 대상자 범위를 넓혀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 대상자 선정시에 공정성에 부합하고, 누가 생각하더라도 내실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군장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면서 김종철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남해군 군민장.군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탈공연예술촌을 운영함에 있어 예술촌이 보유하고 있는 유용하고 실효성이 있는 사진자료 등을 인터넷으로 열람 시 열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운영의 활성화 및 전국적인 범위의 관광객 참여를 도모코자 탈 그리기, 모형본뜨기 등의 체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시설 운영의 원활함을 도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안 제8조제1항제9호에서 출산장려정책 취지에 부합하고, 관람료 면제 범위를 면밀히 규정하기 위하여 "경남 전체 아이다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을 "경남아이다누리카드 소지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구 수정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민장·군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7.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 김종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현태 군수님 정재화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종표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은 10월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1월1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남해마늘의 생산과 산업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마늘의 재배농가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안제1조 조례안 제명과 통일성 확보 차원에서 "설치”를 “조성”으로 자구수정하기로 하고, 집행부에서는 남해마늘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종구 갱신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