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용우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등 4건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사업목적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호인 확대 및 사기앙양은 물론 도 단위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사계절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군유재산인 장성읍 기산리 140-5번지 일원 1만 5,839제곱미터 내에 판넬지붕구조로 3,810제곱미터를 건립하여 게이트볼장 4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12억원과 군비 4억 8천만원 등 총 16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금곡영화마을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금곡영화마을과 축령산 휴양림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9억원과 군비 9억원 등 총 18억원의 사업비로 북일면 문암리 금곡마을 주변에 2만 6,8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령산 주변마을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국내 최대의 조림성공지인 축령산 휴양림은 매스컴을 통해 전국에 알려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미약하여 관광객의 불만이 팽배하므로 서삼면 모암리 모암저수지 주변 1만 4,336제곱미터와 추암리 추암저수지 주변 1만 5,219제곱미터, 대덕리 산 100번지 대곡마을 뒷산 8천제곱미터 등 축령산 주변 3개 마을 등산로 입구에 총 3만 7,552제곱미터의 부지를 매입, 주차장을 설치하여 관광객과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0억원입니다. 끝으로 평림댐 테마공원 토지 및 시설물 기부채납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평림댐 하류의 토지 148필지 7만 1,570제곱미터를 14억 1,700만원에 매입하여 장미공원 조성과 화장실 건립 등 39억 1,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한 기반시설을 우리군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친수공간과 장미공원 등 테마가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홍립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신규 공유재산 취득계획과 기부채납 등 총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장성군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 건은 2009년 3월 4일 국무총리 방문시 우리군에서 현안사업으로 건의되었던 사항으로 당초 장성읍과 북이면에 게이트볼장 건립으로 20억원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2009년 4월 23일 특별교부세로 7억원 교부 결정되고 2009년 10월 15일 국고보조금으로 6억원의 예산안이 통지되어 그중 국비 12억원과 군비 4억 8천만원 등 총 16억 8천만원으로 장성읍 기산리 140-5번지 일원에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동호인의 사기앙양과 건강증진은 물론 체육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축령산 금곡영화마을 주차장 설치사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19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금곡영화촌 개발의 일환으로 2007년도 제2종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당초계획은 마을입구 주변 3개소에 설치하려고 했으나 축령산 휴양림 및 금곡영화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는 등 이용에 편리하고 장래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마을입구로 위치를 변경하여 조성하려는 것으로 지난 2009년 11월 9일 2010년 관광자원개발 균특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비 9억원을 가내시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토지 14필지 2만 6,850평방미터를 약 4억원의 예산으로 우선 매입하려는 것으로 축령산 휴양림의 가치와 함께 금곡영화촌의 항구적인 개발보존의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나 주차장 조성예정지와 축령산 금곡영화촌과의 거리가 다소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이용에 불편함이 예상되며 축령산과 금곡영화촌의 전체적인 균형개발 측면에서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축령산 주변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국내 최대 조림지 축령산이 전국적인 홍보로 방문객이 급증하여 주차관계로 방문객 및 마을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요 진입지역인 서삼면 모암리, 추암리, 대덕리 3개소에 군비 20억원의 예산으로 주차장 3만 7,552평방미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국도비 등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치유의 숲 조성 또는 장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령산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림댐 테마공원 관리의 건입니다. 삼계면에 건설된 평림댐 하류지역에 대하여 2006년도에 2차에 걸쳐 한국수자원공사에 평림댐 주변지역 활성화 계획을 건의한 결과 2007년 5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재산권 및 관리권을 장성군으로 인계하는 조건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와 평림댐 공원시설 이관협약을 체결하여 평림댐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권을 인계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 148필지 7만 1,570평방미터와 건물 1동 158평방미터를 2010년도에 이관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에 필요한 연간 예산으로는 2009년도에 7천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시설물확보, 관리 및 장미원, 유채밭 등 포장관리에 따른 사업비 확보와 항구적인 관리계획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군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입니다. 현장답사 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매립되었던데요.

그것은 게이트볼장 공사가 아니고 흙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흙처리장으로...,

그 자리에 게이트볼장 만들기는 만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 매꿔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자재를 처리할 곳이 없으니까 우선 받아놓는다는 식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지인데 게이트볼장을 하더라도 성토를 해야 할 땅입니다.

성토를 해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모든 사업은 먼저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올라와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거기를 사전에 흙 받을 곳이 없어서 천상 거기를 흙을 메워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 안 들고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사전착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는 게이트볼장을 않더라도 주차장을 하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게이트볼장으로 선정이 되어버렸어요. 오다보니까 마지막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여기가 게이트볼장이라고 1미터 이상을 매립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의 말씀은 결국 게이트볼장은 않더라도 매립할 지대가 낮기 때문에 남는 흙이라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사전착공입니다.

아니지요. 게이트볼장 돈을 갖고 일을 해야 사전착공이지 게이트볼장 사업비는 따로 있는데 아직 승인도 안 났는데...,

지금 군에서 행정에서 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된 행정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거든요.

아니지요.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갔다가 매립을 했다고 봐요. 불법적인 형질변경으로 당장 고발대상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지요.

친환경농정과장님 오라고 해 보세요. 1미터 이상 매립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는 주차장부지입니다. 다 승인되어 있는...,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사업비가 안 들어갔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승인할 것을 승인해야지 개인이 1미터 이상을 매립했다고 생각해봐요. 가능한 것이에요?

저희들이 게이트볼장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개인이 자기 땅에다가 불법으로 매립을 했다고 하면 인정이 가능하겠냐는 얘기에요. 가능합니까? 아니지요?

아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은 아니고 맞은 것은 맞은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과장님! 오늘 오다보니까 2～3미터 정도로 흙이 올라가 있어요. 거기가 공교롭게도 게이트볼장 부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받아야 할 흙이고 매립해야 할 것이니까 이해해 달라고 하면 되지 뭐 아니고 맞고에요? 솔직히 그게 불법이지 왜 아니에요? 1미터 이상 하려면 형질변경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군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무작위로 해도 된답니까?

개인이 하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니까 아니,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법을...,

아니,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기왕에 흙 받아 놓은 거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매우 좋은 일인데 그렇게 우리 사업비가 안들어가니까 불법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잘못된 얘기라는 것이에요.

불법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1미터 이상 파거나 매립하면 형질변경 해야 하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것을 몰라요? 예, 알았습니다. 혹시 관광과장님, 오늘 주차장 관계로 실무자와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백양사 주차면이 총 몇 면이나 됩니까? 대형, 소형해가지고?

그것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대강 몇 면 정도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혹시 관광과에서 혹시 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그것은 개인 것이라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조사해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늘 축령산 주변 주차장을 가서 보니까 보통 300여면 하는데 백양사가 지금 몇 면인지 알아야지 지금 매주 그 많은 차가 와서 수용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데이터가 안 나오면 알았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관계로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두 가지...,

금곡영화촌까지 합니까?

금곡영화촌은 아직 안 올라왔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답변을 하게끔..., 게이트볼장 후보지 선정을 언제 거기다가 했습니까?

금년도 3월경에 된 것으로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3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지 위치선정은 동호인들이 요구를 해서 한 것입니까?

동호인들이 저희들이 검토를 여기저기 해서 한 다음에 노인회 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먼저 판단한 다음에 여쭤봐서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들을 하셨어요.

그럼 동호인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아니, 전체 모여서는 안 드렸고, 노인회장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더니 노인회장님께서 게이트볼대회 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노인회장님께서 좋은 장소라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가 계획시설 변경 했죠?

지금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체육시설로 변경될 것 아닙니까?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언제쯤이나 될 것 같습니까? 용역 줬어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4면을 짓고 나면 나머지 부지가 있을 것인데 그 활용계획은 잡혀져 있습니까?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는 체육시설 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당초에 주차장으로 된 곳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체를 군계획시설로 전체를 다 체육시설로 이번에 변경할 것이죠?

예.

그럼 지금 현재 매립이 절반 정도 됐고, 소나무를 옮겨심고 다 할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요.

소나무도 심어져 있고, 당초부터 그런 시설을 하려는 부지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최초 문화센터를 할 때는 주차장 부지 계획이 당초에는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 부지가 나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했지요. 최초에는 그 부지가 안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국무총리 오셔가지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20억 지원약속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정확히 안 들어서 20억 주신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때 보도에 보면 20억을 준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의는 그때 당시 욕심으로 좀 많이 받아야겠다고 해가지고 우리 것하고 북이 게이트볼장을 합해가지고 20 억 주십사 하고 그때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군비, 국비 해서 16억 8천인데 충분합니까?

가능합니다.

추가 증액될 사항은 없겠지요?

가능합니다.

당초에는 거기가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게이트볼장을 국무총리께서 건의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예비 장소를 만들었을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 전에...,

어디 혹시 검토를 해 본 곳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제가 장성읍장으로 있을 때 저쪽 건너편에 부동마을 앞에 땅이 좀 네모반듯하게 있었습니다. 추가로 매입한 땅이 있었는데 면적으로 보면 4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건폐율에 해당되지 않아 제가 읍장을 할 때 건의를 했어요. 그때도 노인회장님이나 게이트볼대회 할 때 노인회관도 거기 옆에 있고, 같이 이용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면 굉장히 좋겠다고 동의를 하셔서 군에다가 제가 읍장으로 있을 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제가 읍장으로 있을 때 그런 규제에 묶여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찾던 도중에 이 부지를 찾았습니다. 이때는 국무총리 오시기 전에 이 부지에 대해서 대두됐었습니다. 검토가 되어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확정을 해서 하고 있는 도중에 국무총리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부동마을 쪽에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옮겼다는 말입니까?

아니, 제가 와가지고 읍장 있을 때 그랬고 제가 관광과장으로 와서 봐가지고 그때 당시 거기 부지가 좋은데 제가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규제에 묶여서 거기는 면적이 4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검토한 곳이 지금 하고자 한 곳으로 제가 와서 결정을 했습니다.

게이트볼장 이거 설계 들어가기 전에 다른 곳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한번 지어버리면 지금 북일이나 서삼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짓고 보니까 공기가 안 통해가지고 위에 환풍기까지 달아주라고 하는 심정이니까 전체 면적을 합쳐서 4면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보셔서 다시 추가로 보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왕 체육시설로 거기를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한다고 하면 앞전에 계획은 거기에다가 수영을 하면 좋겠지 않느냐 하는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장성이 상무대에 수영장이 있는데 사실상 여기는 수영인구가 많이 없으니까 수영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체육인들의 의견을 들어 봐 가지고 거기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짓고 난 후에 뭘 할지 검토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본을 갔다오다보니까 전천후게이트볼장 해가지고 거기서 족구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어르신들은 새벽이나 저녁 늦게 하고 직장인들이 와서 하는 복합적인 게이트볼장, 그런 상호간의 예의를 표시하고 서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군민들이 가면 갈수록 인구정책 해가지고 상을 받고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사람이 없어요. 이사는 날마다 나가는데 족구 할 사람도 없고, 테니스 칠 사람도 없어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좀 높이해서 테니스도 치고, 족구도 하면서 게이트볼도 하고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벤치마킹을 일본을 갔다 오시든지 해서 그렇지 않으면 봐가지고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세워서 밑에 하면 그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배드민턴도 치고, 꼭 좀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장성군민신문 2009년 11월 9일 월요일, 노량진 민자역사 김태석 회장님 우리는 직접 가서 뵙고 왔습니다. 마인드도 크고 굵고, 1조 4백억 정도를 장성에다가 투자한다고 하는데 여기 군민신문에다가 대담 인터뷰를 했습니다. 난 이분 말하는 것이 참 존경스러워요. 지방자치단체도 전시행정을 염두해 두면 안 된다. 민자유치는 투자자가 당장에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생각을 가지면 반드시 이런 문구가 있고, 뒤에 보면 기반시설을 마친 다음에 민자투자에 나서는 것에 대해 김회장은 민자유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투자자가 먼저 기획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조언해서 공무원들과 협의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참 좋은 말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해 놓고 다시 옮길 수도 없고, 안된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먼저 기획한 우리같이 공무원이 먼저 주차장을 해 준 기획한 민자유치사업은 거의 실패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내가 신문을 보니까 기왕에 이분들이 사무실을 내고 직원도 상주하고 있고, 설계도 하고 용역도 맡겨가지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부합되는 대로 주차장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 상호간의 맞춰서 가야 하는데 너무 지금 시기적으로 오늘 가서 보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인드와 우리가 생각하는 마인드, 우리 의원들도 가서 자리가 거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멀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과 심도 있게 하려면 이걸 좀 미루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냥 봤을 때는 조금 멀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장래를 봤을 때는 그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누가 보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보고 앞으로 민자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금년도 1차적으로 바로 금곡마을 옆에다가 9,360평방미터 소형 80면, 대형 10면 정도해서 마을 안까지 안 들어가고 입구까지 했습니다. 또 거기에서부터 마을 정도까지 들어오신 분들까지는 거기에서 소화하고 우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부분은 거기서 약 3～400미터 정도 가게 되면 왼쪽으로 축령산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있어요. 축령산을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국비를 신청했을 때 현장까지 오셨어요. 오셔서 현장보시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년 11월 달에 국비를 9억해 주겠다고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물론 국회가 통과가 되어야겠지만 국회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해서 결정된 사항이지 공직자들만 가지고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장엄하니 설명하시는데 지금 금곡영화촌도 8경에서 빼야 합니다. 이제 7경으로 가야 합니다. 내일 군수님을 상대로 군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많이 수집했는데 그 금곡영화촌 144억 정도 투자해서 실패된 영화촌입니다. 가서 봐 보십시오. 그 자연을 갖다가 전부 다 조경석으로 만들어서 해놓고 다리 한번 봐보십시오. 솔방울 하나 하는데 돈이 얼마 드는가 돈이 남아서 설계가..., 한번 가서 봐보십시오. 아름드리 솔방울해서 다리 장엄하게 놔놓고 그런 근시안적인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도 가서보니까 내려올 때 보니까 차가 딱 두 대 올라 오대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도 사람들이 오지 도 않고 또 거기서 산사음악회라는 것을 몇 년 전에 했습니다. 그때 주차장 없이도 좀 번거러웠지만 대형버스도 오고 충분히 소화했거든요. 먼 미래를 봐서 한다는 것도 좋지만 노량진역사에서 1조 4백억, 지금 사무실 상주도 하고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데 좀 미뤄서 하면 어쩌겠느냐는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의 답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곡영화마을 주차장 여기는 주목적을 축령산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인가 그렇지 않으면 금곡영화마을을 오신 분들을 위한 주차장인가 그 주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2～300대씩 차가 오는데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곡마을을 보기 위해서 온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인데...,

아니, 같이 오지요. 거기 와가지고 산에 올라가기 때문에 마을에서 민원이 많거든요. 차들이 막히고 그래서 그 밑에다가 저희들이 금년도에 발주한 것 9,300정도 여기도 조금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거기는 마을권 정도 오신 분들 것을 주차하고 한 1백여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축령산과 그 마을을 같이 오신 분들은 마을에 안 들어가실 분들은 이쪽으로 빼줘야지 그쪽이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목이 보면 축령산 주차장 설치계획이란 말입니다. 보니까 위치가 마을에서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담당계장은 80면 정도 주변에 한다고는 해요. 그런데 밑에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용객들이 좀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염려스러워서 이왕이면 80면하면 축령산 오는 관광객들 버스 유치해서 그 인근에다가 조금 더 확대했으면 해서...,

그런데 우리 마을만 생각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아까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먼 미래를 봤을 때 일반전문가들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답이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 내용을 봤을 때 동네 앞에 바로 입구 있는데 교량 바로 넘어서 왼쪽이거든요. 소형 80면, 대형 10면은..., 그리고 대안 저수지 옆인데 그리고 금곡마을이 대체적으로 가면서 보면 경사도가 있어서 주차면이 나올만한 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위에 80면에서 소형주차하고 대형 주차하고 우선 마을 주변에 하는데 지금 저수지 위에 올라가서 오른쪽에 아까 대상지를 보니까 한 200대정도 광범위한데 사업비 예상으로 봤을 때는 이 추정가격을 가지고 그걸 과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이걸 우리가 승인해 준다고 하면 추가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는 우려가 발생될 것 같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에 마을에 가서 80면, 그 다음에 대형버스 한 10면을 한다고 하면 전체 계획 면적을 줄이든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까 봤을 때 축령산과 그래서 아까 박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양사 대형주차장과 면적비교를 해 보려고 한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는 지금 2만 6,850평방미터인데 아까 단가로 봤을 때 평당 가격으로는 한 5만원 과연 해야 되겠느냐. 우선 이렇게 싸게 산다고 해 놓고 나중에 증액되어 버렸을 때는 어디서 군비를 또 투자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땅 가격이 밭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 7～8만원 계산하고 임야가 많습니다. 그쪽으로는 급경사여가지고 임야가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는 물론 감정을 해서 합니다마는 이 정도 되면 면적은 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왕 영화마을 옆에 소형주차장과 대형주차장을 했으니까 금곡마을을 보러 오는 사람은 거기 위치시키고 축령산에 가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관광버스로라도 온다니까 밑에 쪽에서 축령산으로 유도하는 면적을 필지는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은 그거예요.

이 앞전에 방송에 나온 뒤로 하루에 3～4백대씩 옵니다. 그럼 그 분들한테 지금 현재도 오는데 앞으로 더 축령산을 저희들이 좋은 시설을 만들고 또 마을마다 이렇게 시설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관광지를 가서 봐도 그래요. 강천사 같은 곳도 보면 한 1천면 정도 하거든요. 같은 비교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 평일을 제외하고 주말에 많이 올 경우를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 정도는 있어야만이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정가격이 가 봤을 때 나중에 추가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국비가 9억 확보되었지요?

예.

내시가 왔지요?

예.

그 다음에 군비 50%, 국비 50% 해서 하는데 이걸 우선 광범위하게 잡지 말고 목적은 금곡영화마을 주차장이거든요. 그러면 축령산 관계는 지금 우리가 올해를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국비를 저희들이 컨셉을 영화마을은 물론 축령산으로 했지만 영화마을이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 관광과에서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국비가 9억 확보되었으니까 군비해서 이 사업들을 계획대로 해야만이 국비를 반납 안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걸 확보할 때는 문체부에서 오셨을 때 제가 직접 안내를 했습니다. 축령산 저 안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마을만 있다고 해서 손님이 많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축령산도 있기 때문에 축령산도 보시고, 영화마을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9억을 어렵게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안 주거든요. 제가 근데 문체부를 두 번을 갔어요. 그랬더니 직접 와서 보겠다. 그분들이 오셔서 보시고 금년도에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지난번 저희들이 용역비 세울 때 축령산 개발이 2,400억, 장성호 개발이 8천억에서 1조 4백억 민자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민자 투자희망자 모집하고 있습니까?

예,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임동섭 위원이 김태석씨가 기고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축령산 중심으로 하는 주차장 4군데를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소관이 영화마을인데 아까 임동섭 위원이 관광지 8경에서 빼라고 하는데 지금 영화마을로 가치가 많이 상실된 것 같아요. 마감 이엉얹기도 지붕으로 해버리고 가서보면 134억이나 투자해서 장성의 유일한 영화마을이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그렇게 훼손되어도 군에서 어쩌자는 것인가, 그 134억이라는 얘산을 투자해서 기존에 그 사람들을 거기다가 투자할 때는 옛날 그대로를 보존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가 영화마을이고, 옛날 그 모습이라고 하면 누구 보고 가서 거기를 구경하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영화마을이라고 하면 꼭 초가로만 상징하시는데...,

아니, 처음에 태백산맥 찍을 때는 옛날 그대로 담장 그대로 초가집에서 사는 것으로 영화를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백산맥이라는 영화를 찍기 때문에 장성의 금곡마을이 영화마을로 인정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모습을 없애버리고 그래서 2009년도 예산을 세울 때 2천만원을 이엉얹기를 한다고 해서 왜 이런 것을 하냐고 했더니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되었길래 우리가 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장래 지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그때그때 모면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가서 보세요. 과연 옛날 그 모습이라고 영화마을이라고 누구한테 소개를 하겠어요?

그런데 영화마을이라고 하면 태백산맥을 한번 찍었으니까 태백산맥을 마르고 닳도록 갖고 있자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아니, 그러면 과감하게 거기를 옛날에서 탈피해서 해야 하는데 2009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만 하더라도 거기 이엉을 엮어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는 아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인들이 살기가 불편하니까 초가를 걷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것을 어쩔 것이에요?

그런데 태백산맥 한 가지만 촬영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있을 수 있는 가중치를 두고 행정을 해야 하는데 1년 전만 해도 그것을 해야 한다고 우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지붕을 개량해 버렸습니다. 지금 3백만원씩 지원해 줬다는 말이 있는데 지원했습니까?

아니, 초가로 하는 것만 했지 개량하는 것은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돌아다니는 소문은 거짓이네요. 받았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그것을 좀 지원해달라고 면담요청은 했습니다.

거기 행여라도 지원하면 이중 지원입니다.

지원해 줄 돈도 없습니다.

다음에 위원들의 생각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하면 그거 회수하라고 할지 몰라요. 이렇게 돈을 갔다가 우리가 열악한 재정에서 마음대로 써버리고 그렇게 하면 쓰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약간 엇나갔습니다마는 아까 임위원님이 얘기하신 노량진 김태석 씨가 우리가 가서 1시간 반동안 면담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들이 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 돈 10원도 주지 말어라. 우리가 의회에서 그렇게 주장을 해도 용역비 세워달라고 해서 용역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행정에서 하는 것을 구미는 못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민자투자를 하러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분 말씀이 맞아요.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돈을 벌기 좋게 투자를 해야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만들어놓고 우리 행정기관의 구미에 맞춰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이 돈벌이 안 되었으면 그냥 갈 것 아닙니까? 이 분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지금 민자투자 희망자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그 희망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오면 장성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때 물어도 늦지 않다는 얘기에요. 물론 국비 9억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내시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국비만 항상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측해서 저희들이 물론 TV에 나오기 전에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장래를 보고 계획했던 것이고, 우연치 않게 중간에 축령산이 TV에 나와 가지고 그다음에 많이들 찾고 계시고 금곡마을도 찾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저희들은 장래를 보고 이걸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 주차장 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한 군수 밑에서 행정 하는 실과장들이 호흡이 안 맞아요. 재무과장 오시라고 한 이유가 가보셨는지 물어보려고 한 것인데 지금 금곡영화마을 주차장은 너무나 멀어요. 대곡지구 주차장은 저 산봉우리에다가 만들어놨어요. 이런 행정을 해서 쓰겠습니까? 집 한 채 있는데 저 위에다가 2차선 도로 내 가지고 거기다가 도로를 만들려고 이런 것을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한 집에다가 뭐해주려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요? 한 군수 밑에서 행정을 하는 실과장들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요. 뭐한다고 저 산봉우리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놨어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하는 말이 누구 입맞추기라는 식이 되거든요. 재무과장님, 대곡지구 주차장 가 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한번 가보세요. 가관입니다. 거기다가 말뚝 박아놨습니다. 2차선 도로해주려고 집 한 채 있는 거 장성군 돈이 그렇게 많은 곳이에요. 그렇게 참 행정을 하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제안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저희들을 못 믿는다고 하시면 저안에 주차장 9,300평방미터 할 때와 2만 6,850 할 때와 민자하신다는 분들한테 의회에서 좀 알아보시면...,

우리 강성주 위원님께서 그러는데 금곡영화마을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소형주차는 지금 현재 만들어진 곳에다가 약간 확장을 하고 대형주차장은 어차피 고창 넘어가는 도로면에다가 몇 면만 거기에다가 만들어줘요. 거기다가 주차하고 걸어가시라고..., 기왕에 한 200미터 더 걸어가나 어차피 거기다가 만들지 말고 대형주차장을 도로변에다가 인접해서 만들어줘요. 그러면 주차하기 좋고 편리한데 이것을 어정쩡하게 중간에다가 거기 보니까 대밭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은 거기 만들어놓고 나서 땅값 20만원 정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려면 계획해서 땅값을 안 오르게 만들어야 하는데 아까 강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예산 5만원짜리인데 20만원 들어가면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행정이 잘못 흘러버리기 때문에 땅값만 올려놓은 것이에요. 지금 막상 땅값 때문에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해요. 거기다가 해준다고 한 사람 혼날 것 아닙니까? 왜 해준다고 해서 땅값을 비싸게 사놨는데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 버리냐 하면 몰매 맞아 죽지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대형주차장은 어차피 더 들어갈 데는 없어요. 그러면 고창을 넘어가는 도로변에다가 접해서 8면이나 이렇게 만들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좋은 말씀이시나 제가 현장위치를 정했을 때 저 혼자 정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기술진들이나 여러 업체 사람들을 통해서 금곡마을 전체적으로 또 미래를 봤을 때 이 정도면 어디다가 하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장소를 정해줬어요. 그래서 자꾸 민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못 믿으시면 민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의회에서도 한번 자문을 해 보십시오.

나는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자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정하자는 얘기에요. 민자 업자가 선정되고 나면...,

그런 거 저런 것들이 들어와 버리면 땅값이 비싸서 그때는 공사가 이 돈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미 다 올라버렸습니다.

그것은 보통 일반 떠드는 것이고, 이것은 관청에서 사기 때문에 누가 그 가격에 주란다고 해서 다 준다하면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못하지요. 어디든지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가 개발지구가 선정되고 국가에서 발표하면 땅값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땅값 다 올라요? 땅값 오르게 만든 장본인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한간에 복덕방, 부동산 서울 향우들이 축령산에다가 돈을 투자하면 돈을 번다고 악성 루머까지 퍼트려 가지고 그 일간에 땅만 나오면 전부 산다고 땅을 투기하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거기 오늘 온 땅 주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20만원짜리 땅 5만원씩 사라면 누가 거기 동의하겠어요? 그런 계획도 안세우고 무턱대고 해서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할 랍니다. 금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집도 못 짓게 하고, 우리 조례안도 통과 안 되었는데 불허 처분내리고 지금 그런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그냥 대덕지구, 축령산 지구해서 거기에 투자하면 돈을 벌게끔 허가 넣어가지고 안 내줘버리고 그런 경우가 지금 있잖아요. 행정소송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 이렇게 해서 무슨 지구해서 땅값 누가 올렸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령산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연간 관광객이 얼마나 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연간 예상은 정확히 못하겠습니다마는 지난 9월 17일에 차량통제를 할 당시에는 그때부터 축령산 차량통제를 했거든요. 그때는 주말이었음에도 산림자원과 전 직원들이 나가서 추암이라든지 주요지에 가서 차량통제를 했는데 통제 자체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통제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개 코스가 어디입니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차들이 많이 밀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관광객들의 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보면 축령산의 조건을 4개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제일 많이 왔습니까?

추암지구에 접근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금곡, 모암쪽...,

그러면 추암쪽에 오신 분들이 축령산을 어떻게 답사를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차량통제가 안 될 때는 차량으로 길을 지나가는 그런 식으로 다녔거든요.

왜 이걸 질문을 하느냐하면 우리 강성주 위원님이 산을 많이 갑니다. 저도 산을 한 달에 7～8회 정도 갑니다. 산을 좋아해서 산을 가는 등산코스를 활용합니다. 축령산에서 치유한다고 몇 분 와서 계시는데 그런 사람을 제외한 일반관광객들은 금곡 쪽이나 추암쪽에서 내려서 등산을 하고 추암에 차를 대면 등산객은 걸어가고 차는 이미 금곡영화마을 쪽에 가서 있어요. 그렇게 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금곡영화촌에다가 대면 추암쪽에서 차가 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모암지구에서 만들고 대곡지구에다가도 주차장을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실은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가지 어떤 등산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금곡영화마을까지 해서 4군데나 꼭 주차장을 만들 이유가 있을 것인가 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우리가 파악하기를 하루에 보통 10월 10일날 토요일 날도 한 2,800여대, 11일도 3,200대, 지금 날씨가 추워 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적고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많이 와야겠지요. 축령산이 명소가 되어서 많이 올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고 그렇게 발전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가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방문객들로부터...,

모암지구나 대곡지구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옵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대개가 모암지구나 대곡지구는 상대적으로 대곡이 가장 적었고, 그 다음에 모암쪽은 사유지이지만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최대한 안내했습니다. 오늘도 보셨겠지만 대형 주차장 안내 프랑카드를 걸어서 그쪽으로 안내를 많이 했었습니다.

프랑카드는 누가 제작했습니까?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방문객들이 엄청나게 와서 9월, 10월달은 산림자원과가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국 각지에서 전화가 많이 오고 항의전화도 많이 오고 장성군에서 홍보만 해놓고 기반시설도 마련 안 해놓고 그런 곳이 어디가 있나 아주 항의가 많이 오고...,

지금 산림자원과에서 주차장 3군데를 물색했는데 장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소는 최대한 여러 가지 검토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는 마을 앞에다가 하고 한군데는 산봉우리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군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어디 쪽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아까 산봉우리라고 하는 곳은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암도 산촌생태마을 우리는 최대한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모암 산촌생태마을은 이미 지원을 받아가지고 통나무집이 4동이 건립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곡 산봉우리에 건립한다는 곳은 지난해 산촌생태마을이 산림청에서 지정되어가지고 그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공무원들과 주민들의 노력에 의해 선정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용역계획해서 내년도부터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 2년동안 14억의 사업비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모해서 당첨되어가지고 사업선정이 되어서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 하시기엔 주차장으로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요? 누가 보더라도 거기다가 2차선 말뚝 박아놨는데 그 한집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도로까지 2차선을 만들어요. 장성군에서 영광 가는 4차선을 내라고 하니까 몇십년이 걸려도 못하고 있는데 그 한집을 위해서 2차선 도로를 내요?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어요? 그러면 마을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밑에다가 만들어놔야지 차에서 내려와도 올라가면서 그 동네에서 밥이라도 사먹고 차라도 한 잔 사먹고 하지 위에다가 만들어서 그냥 가버리면 동네가 무슨 소용이냐고 합니다. 그거 이해가 안가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대곡마을은 금년 초부터...,

계획서에다가 그렇게 올려서 위에서 해준 사람들이 정신 빠진 사람이에요. 계획이 이렇게 올라왔다고...,

주민들이 적극 원합니다.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군 형편상 못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거기가 14억 사업비가 뭘 하냐면 주민들이 때에 따라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여러 차례 주민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된 것이 모암같이 체험 휴양시설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셨던 곳에 그 사방댐 막는 곳에 부지를...,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오늘 과장님이 거기 안내를 제대로 못한 이유가 뭐예요? 밑에서 설명하려는 이유가? 거기가면 잘못 선정되었기 때문에 못 간 것 아닙니까?

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현장을 다 다니는데 왜 거기는 마을입구에서 내려가지고 설명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들어보십시오.

거기를 이미 임동섭 위원이 전부 답사를 했어요. 그래서 임동섭 위원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은 여기서 변명을 하시려고 하지만...,

변명이 아니라 강성주 위원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삼척동자라도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장소가 그 장소에요.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지 대곡지구를 한번 가보세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산촌마을로 해서 거기로 가지 않습니까? 주차장만큼은 마을 입구에다가 해서 나락도 널고 거기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대덕이 차돌리기도 어려운 곳인데 기왕에 하려면 마을입구에다가 해가지고 벼 좀 하고 이렇게 좁게 살았으니까 몇 차례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거기를 간 것이에요. 제가 몇 일전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참 흥부가 기가 막혀 노래가 나오려고 합디다.

그 다음에 추암지구 주차장은 지금 개인주차장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 식당들이 있어가지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무료주차를 다 시켜요. 그런데 거기를 통제하다보니까 주차공간이 많이 없어져버리거든요. 통제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우리군에서 안내인 2명을 배치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쓰는 것이에요? 임시 주차를 단속하고?

그 사람들은 왜 단속을 하느냐 하면 차가 엄청 집중되다 보니까 항의를 엄청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숲가꾸기 관리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숲 안내도 있고...,

얼마씩 줍니까?

4만 2천원씩 줍니다. 연중 사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12월달에 방문객들이 줄어들 때에는 운영을 하지 않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분들도 교육을 시키세요. 가인마을들도 마을 주민들은 다 들어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자기 집 바로 위를 차를 가지고 가려고 하면 통제해 버려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지금 의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시나 본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갔습니다.

의원 뺏지를 하고 가도 문을 안 열어줘요.

문 좀 열어주라고 해도 안 열어줘요. 불평불만만 하고...,

의원들이 현지답사를 한다고 하는데도 안 열어줘요.

보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괜히 또 마을 사람을 잡고 있네.

의원들이 현지답사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열으라니까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주민들한테는 얼마나 그러겠어요?

의원님들 일 수도 있고, 얼마 전에 판사, 검사님이 오신다고 했었는데 그 분들이 오신다고 일방통행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안내하려고 제가 갔었어요. 안내하려고 갔었는데 그냥 가시니까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열쇠가 잠궈져 있는데 그래서 공무적으로 갈 때는 저희들이 당연히 안내하고 열고 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먼저 가셔버리니까 그랬지요. 차단기가 있어요.

그래서 대곡 주차장은 거기가 적지라는 말씀이시지요?

주차장 관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곡은 아까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를 마을 주민들 올해 회의를 엄청 많이 한 편입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설령 거기다가 해주라고 하더라도 주차장의 개념이 뭔가요?

상식적으로 했을 때는 차를 세우는 것이지요.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집 한 채도 없는 저 마을 뒤에다가 산봉우리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차를 세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얼마 전에도...,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을주민들이에요. 내차는 어디에다가 세울 거예요?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면 내가 차를 갖고 거기까지 차를 가지고 올라가요?

질문을 하셨으니까 설명을 들으십시오. 대곡마을은 마을 앞에 꽤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만들 필요가 없지요.

14억 사업을 추진하는 부지를...,

부지가 남으면 반납을 해야지요. 14억을 꼭 쓰려고 하니까 그러지요.

아니,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국비인데...,

그러면 마음대로 쓴다는 얘기에요?

아니요.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요. 그런데 그 사업대상지를 주민들이 작년에 땅을 사놓은 곳이 사방댐 있는 곳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도 주민들이 회의를 몇 번 해가지고 대상지를 심사숙고하라고 몇 번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주는 돈도 세금으로 냅니다. 그럼 그 사업비 14억을 다 준다니까 그것을 다 써버리자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사업을 해야지 그 돈을 쓰기 위해서 그 위까지 2차선 도로를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고 그건 누가 보더라고 삼척동자도 웃는 얘기에요.

그 사업은 마을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계획해가지고 그런데 그 주민들이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사업은 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요. 그 계획까지는 산촌대곡마을 계획은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리계획은 아니고, 제가 저번에 둑 옆에 화장실을 부탁드렸는데 평림댐 사업소에 말씀드렸나요?

아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테마공원 기부채납 내역에도 거기가 포함된 것 같은데 안 되어 있어요? 기존에 평림댐 마을에서 숙원 비석 같은 것을 세워놓은 자리가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느껴요. 마음대로 쓰레기 버리고 대변도 봐버리고 그러니까 평림댐 관리사무소에다가 말해서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평림댐과 합의를 했답니다. 거기가 상수도 보호구역인데 화장실 짓기가 곤란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시설을 해버려야지 이제 하려니까 복잡하다는 것인데 간이화장실이라도 만들어줘야지요.

박상곤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기부채납을 받으면 장성군에 이익 되는 것이 뭡니까? 솔직히 털어놓고 손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이익이 되는 부분과 손해가 되는 부분을 꼭 분류한다고 하면 우선 평림댐을 원활하게 군에서 모양 좋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손해가 있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손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손해가 있다고 하면 관리에 대한 부담이 조금 남아있겠지요. 결론적으로는 거기는 좋은 명소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군에서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뭐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유는 추가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관리비를 4개 시군에서 분담을 해가지고 관리비 충당을 하는 자료를 내게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평림댐 행사 있을 때 군수님께 거기에다가 전천후 무대를 하나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려서 민망스럽게 되었는데 그런 시설들을 했을 때 4개 시군에서 같이 관리비를 분담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건 되지 않습니다.

안되지요. 그래서 1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보통 3～4억 정도는 들어갈 것인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작년과 올해 이 대비표를 뺐고, 또 제 손으로 통계를 내서 인력 관리를 했습니다. 현재 상태라고 하면 한 6～7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런데 솔직히 보면 기부채납을 받으면 건물이 있기 때문에 관리인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장미공원이 지금 전보관씨가 계십니다마는 전보관씨가 71살인가 될 거예요. 나하고 동창인데 나이가 좀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문정원사도 두어야 할 것이고, 인건비도 훨씬 더 나가야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 저녁에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사무소나 두어 가지고 제대로 관리해야지 받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자꾸 지금 말처럼 1～2명이 낮에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왕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거기를 활성화시키려면 거기다가 매점을 두어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주든지 이런 것이라도 해야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의미가 있어요. 거기 간 사람들이 음료수 하나 요구르트 하나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기부채납을 받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풀이나 메고 하려면 안 받아야 되요.

지금 보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면 현재 관리비로 충당되지만 앞으로 어떤 시설을 좀더 둔다면 당연히 우리군에서 관리비가 충당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매점부분은 저희들도 임대를 해볼까 검토를 했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계셔서 아시겠지만 한 150～200명 정도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한 3～40명 정도 왕래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토요일, 일요일에 가보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매점 말고 노점상이 와서 장사를 하는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매점을 했을 때는 누가 할 사람이 있을까 하는 것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이...,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을과 같으니까 거기를 시설도 확대하고 더 좋게 만들어놓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군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지 받기만 해가지고 끝날 것 같으면 그냥 지금 6～7천만원 그냥 풀 메고 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국토해양부로 되어 있지요? 국가재산을 지자체에 주려고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또 이걸 받으려고 하는 이유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둘이 가서 의회에다가 얘기도 하지 않고 약속해버려서 약속 지키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평림댐을 받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지금 다 관리를 하나요?

지금 댐은 최근에 만들어진 댐과 옛날 댐들을 봤어요. 사례가 어떻게 되나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가지고 댐을 관리하는 부분들은 최소화를 시켜가지고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청댐이나 이런 댐들은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들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성댐 밑은 그럼 왜?

농촌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받아가지고 축구장이 없으니까 하나 만들면 좋잖아요.

그건 농촌관리고 어디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수자원공사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주도 않을 것인데 위원들의 의견이 있겠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장성군에다가 떠넘기면 수자원공사 소장이나 그 윗사람들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업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논리로 가야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거기다가 받아놓고 우리 장성사람들 수몰민 만들어서 다 쫓아내놓고 수몰민 만든 대가로 해서 아래에다가 그걸 해준 것이에요. 해서 장미공원 살짝 해주라고 해가지고 우선 장성사람들은 한 둘 먹고 살겠다고 해가지고 돈 7～8천만원을 세워서 인건비를 주고 이제는 통째로 받아서 가서 사람들이 해버리고 토요일, 일요일날 대변보고 다 치우고 운동장 사후관리 해서 빌려주네, 안 빌려주네 싸대기 쓰고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람 한 둘 더 쓰고 이건 시나리오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십시오. 장성군을 위해서 우리가 연구합시다. 지금 그대로 된 평림댐 밑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가서 거기 가서 축구 못하고 운동을 못합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해놓고 관리계획 우리한테 안 넘겨받았다고 해서 장성군민들이 들어가는데 바리게이트를 칠겁니까?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광주시민들이 들어와서 놀더라도 거기 못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거기 관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놔둔 것 보다는 장성군에 갖다놓으면 장성군 마인드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마인드는 장흥댐 같이 거기에다가 놀이시설도 대규모로 한 100억 정도 해놓고 거기에다가 야외풀장도 해놓고 받으라고 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것이 아니라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정말로 소득을 위해서 하고 군민들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받으면 불 보듯 뻔하니까 우리들이 내놓은 세금을 갔다가 그렇다고 우리한테 물값 싸게 줍니까? 조금 가져간 사람들이 돈 관리비 좀 내놨다고 해가지고 그거 현혹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누가 약속을 해서 가져간다고 내면적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그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돈을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안한다고 해서 잔디구장을 그대로 놔 둘 겁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없는 관광지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만들어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는 자기들이 체육시설도 해야 되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시설하고 무대를 설치한다 해도 협의해서 우리가 하려면 우리 돈 투자할 수 있고 뭐 하러 꼭 받습니까? 받아서 거기 안에 가 보십시오. 지금 화장실 얼마나 깨끗합니까? 관리하는 사람들 고생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관리를 더 잘해야 합니다. 인터넷 들어와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뚜 들어빼면 과장님이 가서 청소할 랍니까? 왜 그런 일을 받으려고 그래요.

지금 관리하는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그 분들이 하고 계시니까요.

관리인력도 내년부터는 예산을 안 세워야지요. 수자원공사에서 알아서 해야지요. 그래가지고 운동장 풀 나고 잔디구장 풀 나면 장성군에서 그게 책임 논란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수자원공사에 갈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안 받았으니까..., 그런 논리로 근접해가지고 하세요. 모르겠어요. 우리 주민들한테 물값이라도 좀 싸게 주면 몰라도 물값은 받을 거 다 받고 장성군 도로 다 파헤쳐가지고 다해놓고 뭐 덕 될 것이 있어요.

아무튼 그건 진통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저는 안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득보다는 실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받아가지고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현지를 우리 의원님들이 다녀오신 바에 의해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축령산 주변마을 추암마을은 위치를 한번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고, 대덕 대곡마을 뒷산 쪽에 주차장에 산림자원과에서 하고 있는 곳은 대곡마을 산촌생태마을로 해서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해서 들어 봐가지고 주차장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좀 거론됐습니다. 또한, 평림댐 테마공원 토지 및 시설물 기부채납의 건 관계에 있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 매점이라든지 샤워시설, 야외공연장 등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편의시설을 수자원공사에서 건립한 뒤에 기부채납을 했으면 좋겠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세가지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보류랄까 부결을 하고 보완하고 난 뒤에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관계는 원안대로 처리를 해주시고 이건 관계에 있어서는 부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지금 대곡마을 주차장 문제는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판단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마을주민들과 재협의를 해서 마을사람들 일부는 마을 앞에다가 해주라고 건의했는데 몰아붙이기 식으로 했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재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주민들의 뜻을 규합시켜서 누가 보더라도 상식의 선에서 여기가 주차장이 제대로 되겠다는 상식의 선에서 맞춰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평림댐 관계는 본 위원이 거기 지역구이기도 하는데 이의를 제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기왕에 저희들이 받으려면 열악한 우리 재정을 감안했을 때 부대시설을 제대로 해가지고 받는 것이 좋겠다. 아까 강성주 위원님이 말씀한 전천후 무대, 매점, 샤워시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풀장, 현재 낙차봉 밑에 보면 물이 흘러가는데 아이들이 위험해요. 위험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것까지 한 다음에 재검토해서 집행부에서 올려주신다면 의회에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