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제2009회 제1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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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소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 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 41조제5항에 따라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은 증인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보건소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모 보건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한모

이한모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11월18일 보건소장 이한모 보건과장 박연옥

송정문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으시고 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보건소장은 관계공무원 소개와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총괄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모

이한모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한모입니다. 존경하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건소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0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송정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소장님,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 어찌됐든 우리 울주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예찰하고 지금은 또 예방접종까지 하느라고 지금 우리 울주군 행정에서 가장 바쁜 부서가 보건소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과 계장님들, 전 직원들이 울주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예방예찰을 철저히 해주셔야만 삶의 질을 높이는 울주군의 행정이 대외적으로 상당히 어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각 학교부터 예방접종을 하는 시기입니다. 소장님, 우리 공무원들 좀 피로한 부분을 피로제라도 좀 드시게 해서 인플루엔자 확산을 예방예찰하고 예방접종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11-51페이지 ‘각종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해서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이 기획실에 보면 울주군 자체 보건소 종합감사를 2009년2월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실시했습니다. 감사범위는 2007년도 1월1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도덕적인 부분도 감사에 지적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 직원들 다 열심히 하시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사전예방해서 차후에는 이런 종합감사나, 우리 군자체뿐만 아니고 감사원 감사나 시 감사나 이런 부분에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 보면 ‘가족수당지급 부적정’되어 있거든요. 부적정하게 지급된 가족수당 조치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6명에 24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가족수당이 배우자는 4만원이고 자녀는 얼마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3만원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3만원입니까, 2만원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죄송합니다. 2만원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2만원인줄 알고 있는데, 2만원입니까, 3만원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2만원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것이 언론에도 보도가 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울주군 전 행정의 오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리가 됐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지금 가족수당 지급이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다 회수를 하고요. 혹시나 그 이외에 부적정한 대상자가 있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다해서 지금은 다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요즈음 세상은 전부 다 주민등록상으로 등재되어 있고 온라인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또 수당은 어찌됐든 관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충분하게 근절될 수도 있고 사전에 예방예찰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도덕적인 개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다른 부분은, 예산이나 회계부분, 민원처리부분, 보건위생이나 건축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완벽하지는 않아도 충분하게 다른 실·과에도 예산이나 회계부분에 지적되는 부분 또 읍·면에도 전부 다 보편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인데 ‘가족수당지급 부적정’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는 정말 없어야 됩니다. 많은 금액도 아니고 전체 6명에 합해 봐야 24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소장님, 이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적극적으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전 직원 조례나 회의 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없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한모

이한모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런 극소수 때문에 우리 울주군의 행정이 상당히 질타를 받을 수 있고 밖에서 봤을 때는 문제투성이인 울주군으로 오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11-8페이지 통합보건지소 추가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지금 인력은 현재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월 말에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제 확정인원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인원에 대해서 12월말 되면 내려올 인원이 확정되니까 개소할 범위라든지는 그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저희들이 사람을 파견한다든지 하려고 했는데 12월 말 되어야만이 인원이나 이런 것이 확실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군과 협의한 끝에 12월 말까지, 일단은 인원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남부통합보건소가 준공은 언제입니까? 12월부터 착공했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당초에는 올해 10월16일에 준공예정이었는데 앞쪽에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저희들이 공기연장을 12월말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애로사항이 있지만 진행은 그런 대로 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건물은 다 됐다 그렇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건물은 거의 다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앞에 도로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도로하고 오수관, 하수관 이런 것 때문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인력이 부족하지만 현재 보유인력을 좀 적절히 활용해서라도 시설에 걸맞게 운영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저희들이 우선은 12월 말에 인원이 얼마만큼 올 것인지가 확정이 되면 그 인원에 맞춰서 적절하게 배치해서 개소하는 문제, 또 일정이나 이런 것을 군청과 협의해서 가능한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당초 계획대로 12월 되면 준공이 가능하네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12월은 되어야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올해 안에는 되네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올해 안에 건물하고는 다 되겠습니다.

한모

이한모보건소장

92%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남부통합보건소가 2004년도에 공유재산취득해서 2009년도 12월에 준공하게 됩니다. 4~5년에 걸쳐서 우리 울주군의 남부 5개 읍·면 주민들이 보건행정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4~5년 정도 보건행정서비스를 못 받음으로써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해 주시면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중앙 부서의 추가 인력 증원, 늘 과장님 걱정하고 계시는 8명분이 증원이 안 됐을 때 대안이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인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군청과 의논을 일단은 해야겠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청과 협의해서 어떤 부분만큼 어떻게 개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좀 힘드니까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통합보건지소가 남부권이 보건의료행위를 못 받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대로 건축은 거의 준공단계로 마무리단계에 와있고 기자재도 모든 것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또 의료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안 계셔서 운영을 못한다는 말이 나오면 엄청난 데미지를 입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사전에 충분하게 대안을 마련해서 울주군 보건소와 통합보건지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셔서 건축 준공과 동시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보고자료에서도 노출됐던 부분이 남부통합보건지소 운영이 안 됨으로써, 11-82페이지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도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고 또 88페이지 재활보건사업 이런 부분도 통합보건지소 신축 지연으로 인한 남부지역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다 노출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충분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소장님, 뒤에 계장님들까지도 힘을 합쳐서 이제는 남부통합보건지소가, 많은 시간동안 남부권 주민들이 울주군 보건소의 의료혜택을 못 받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양질의 의료행위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주관하는 도시계획도로,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있고 보건소 개소에 차질 없도록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한다고 하니까 통합보건지소만큼이라도 내부 운영에 차질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인력문제 부분은 군하고 협의 안 해 봤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계속 기획예산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어차피 통합지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행안부에 요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다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인원이 안 되면 현재 인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불가능합니다.

조충제위원

불가능하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불가능합니다.

조충제위원

그냥 이런 회의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남부통합보건지소는 남부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잖아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말씀을 더 드리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남부권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획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꼭 그때 가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조충제위원

행정사무감사 11-47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운영중인 위원회가 3개 있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조충제위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3개가 있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조충제위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같은 경우는 회의를 7번이나 개최했는데 지역의료보건심의위원회는 1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겁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중장기계획으로는 4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계획은 매년 수립을 합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올 2009년은 이번 봄에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 않았을 뿐입니다. 일단은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서면심의는 몇 번 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한번 했습니다. 거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한 번 정도하고 결과가 어떻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2010년에 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설명 드리고 심의를 받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5일 오후 2시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어떻게 보니까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같은 경우에는 7번이나 했고……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기초정신심의위원회는 매달 한번씩, 정신병원에 있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나 입원기간 이런 것 때문에 매월 한번씩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월 환자들을 위해서 위원들이 심의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지역보건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기능이 좀 비슷한 그런 것 아닙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건강생활실천협의회도 지금 현재 우리가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처음에 건강생활실천협의에 관한 법이 ’95년에 생겨서 이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보건소법이 ’97년에 바뀌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통합하게 되면 저희들도 자동적으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중앙에서 통합하기를 기다리고 있네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이것은 각각 개별법에 있기 때문에 둔거거든요.

조충제위원

위원회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산이라든지 시간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이 많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서면으로 한 번 정도하는 회의를 심의위원회, 몇 명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보통 열두 분 정도 됩니다.

조충제위원

이 많은 인원을……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래서 이번에 25일에 할 때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중복되는 위원도 계시고 해서……

조충제위원

중복되는 위원도 많이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조충제위원

보니까 기능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중앙에서 내려오기 전에 미리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조충제위원

시간도 줄이고, 여기에 따른 예산도 나갈 것 아닙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조충제위원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좀 과감하게 통합할 의향은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법이 한쪽으로 통합되면 저희들은 자동적으로 위원회도 정비하고 조례 개정하고 이렇게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실은 미루어왔습니다.

조충제위원

소장님, 정말 우리 위원회를 보면 유사한 기능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처리를 해 주세요.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모

이한모보건소장

지금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소장님, 11-54페이지 표와 11-58페이지 표를 동시에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 한 번 진료하는데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얼마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지소는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미만은 돈을 받고.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이 좀 의아해 하는 것은 11-58페이지 밑에, 2008년도는 놔두고 2009년도, 2008년도를 비교하자면 온산은 2008년도 11월, 12월 두 달 동안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224만8,000원, 밑에 것은 1월부터 10월까지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10월까지입니다.

송정문위원장

10월까지인데 245만4,000원, 두 달 한 거나 1년 한 거나 비슷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슷한 곳에, 두서는 한방진료가 있다고 봅니다. 6,500만원 정도의 진료비를 받았는데 비슷한 두동이나 청량 또 범서, 이렇게 심지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두서는 한방환자가……

송정문위원장

한방은 본인부담이 얼마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똑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똑같으면 두서에도 한방에는 65세 연세 많은 분이 많이 가시지 젊은 분들이 한방진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본인부담금은 없지만 건강보험에 청구는 하게 되니까 청구분이 들어오게 되고요. 두동은 한방의사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한방 있는 데를 비교해 봅시다. 청량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청량은 사실은 환자가 그렇게 많이 없는 편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청량은 건강한 분들만 다 산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한방진료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한의사가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한방진료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두서에 환자가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이전부터도 그랬고 두서에, 한방진료에 오다 보니까 일반 환자도 많은 겁니다. 두서에 환자가 좀 많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아무리 환자가 많다고 해도 똑같은 한방진료를, 지금 한방이 청량, 두서, 삼동 또 어디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 세 군데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청량과 두서를 비교해 보면, 진료비로나 환자수로 비교해 보면……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차이 많이 납니다. 그 대신에 청량은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범서같은 경우는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일반 환자는 적고 젊은 임산부나 영유아가 많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겁니다.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이 범서와 다른 데가 비교가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는 일반 환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범서는 환자가 적고 영유아나 임산부는 많고……

송정문위원장

범서와 비교하는 것보다 비슷한 한방을 운영하는 데와 비교해 보면 도저히 이 수치는 금액이나 인원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이것이 사실은 사실인데 환자가……

송정문위원장

잘 안 되는 한방진료소에는 두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견학을 시키든지, 뭔가 이런 수치가 나오면, 아무래도 두서보다는 청량이 더 수요가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청량에 인구도 많고, 연세 많은 인구 비교해도 인구가 많을 텐데 10배 이상의, 정확한 수치로 11배, 12배 가까이 나는데 이런 수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사실입니다. 두서에 한방환자가 엄청나고……

송정문위원장

잘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보통 한방진료는 어르신들이 주로 가시는데……

송정문위원장

보건지소에는 환자가 없으면 없을수록 좋지만 비슷한 시설을 해 놓고 똑같은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사유를 점검은 한 번 해 봤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청량은 사실상 시내와 가깝기도 하고 남구 쪽에 제일 인접한 곳이니까 인근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한다고 보고요. 두서나 두동이나 이런 데, 두서는 사실상 병원의료기관이 거의 없어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다 보니까, 또 그 이웃에 있는 두동 분도 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송정문위원장

여기서 본인부담금이라든지 이것은 예외지역이니까 약까지 포함한 겁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청량은 제가 온 이래로 보니까 언제나 환자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울산시와 좀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한방이 의약분업 예외하고 관계가 크게 있습니까? 여기 한약 줍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외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한방도 한약을 좀 주기는 합니다. 다려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포장된 1회용 약품 이런 것을 줍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수치를 비교해 보면 과잉진료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친절하고 손님을 많이 모으는 건지, 수치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손님 모으지는 않습니다. 두서 한방선생님은 너무 많이 와서 힘들어합니다.

송정문위원장

한방에 연 인원이 3900여명 오면, 우리가 며칠 일합니까? 1년에 250일 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공휴일 빼고 하면 며칠 합니까? 토, 일요일 빼면 110일 빠지지요. 그러면 365일 중에 250일 아닙니까? 거기에 또 빨간 날 빠지면 230일에 이 정도 인원이 오면 많이 오는 건데, 다른 쪽에는 한방에 600몇 명이라는 말은 하루에 2명에서 3명, 이런 수치의 차이는 아무리 그 주변에 의료시설이 있다손 치더라도 하루에 한두 명 오는 정도면 존치이유가 있습니까? 필요로 하는 데 가는 것이 낫지.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지금 온산, 온양, 청량보건지소가 통합되지 않습니까. 통합되면 온산과 온양에는 한방선생님이 안 계시거든요. 청량선생님이 통합지소에 가시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다른 분들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량이 시와 인접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통합지소에 가게 되면 한방선생님 한 분이니까 온산, 온양권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이 표를 비교한 것은 통합지소를 만들어놓고 어떤 읍·면에서는 우리는 존치하겠다고 주장하는 읍도 있습니다마는 이 실인원이나 진료인원을 보니까 500여명, 10개월에 500여명이면 하루에 몇 명 오지도 않는데 통합이 꼭……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어차피 청량은 통합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청량이나 온산도 마찬가지고, 이 인원을 봐서는 존치……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온산, 온양통합지소에 한방진료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셔야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몽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몽원위원

지금 남부통합지소가 준공이 아직 안됐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이몽원위원

처음 통합보건지소를 한다고 할 당시에 여론 수렴했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 의견 수렴내용을 지금 비치하고 있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소를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지금 온산같은 경우에는, 통합지소가 개소되면 진료소는 법적으로 없애도록 되어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통합지소니까 지소는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몽원위원

지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통합지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더 불편한 사항은 어떻게 해소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처음에 통합지소를 만들 때 다 예견했던, 조금은 불편함이 따르지만……

이몽원위원

동료위원들이나 위원장이 질의한 대로, 본 위원도 몇 년 전에 진료현황이나 수입내역 자료를 한 번 받아봤습니다. 지금도 최근 3년치 각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현황과 수입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대로 진료현황을 보니까 인원도 얼마 되지 않고 수입도 한 달 내내 해봐야 10만원도 안 되는 그런 진료소가 있습디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인원이 온산에는 2명, 온양에 1명, 범서에 3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범서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를 예를 들어 보면 본인부담금이 3만7,000원, 그 다음에 청구비가 34만원, 예방접종비가 189만원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2008년도 이것은 참고로 2개월입니다.

이몽원위원

예, 2008년도 2개월 동안, 그 다음에 2009년도에도 보면 인원이 3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수입과 본인부담금 이런 부분에서도 크게,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두드러지는 것을 못 느끼고……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범서는 사실상 진료환자가 적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거의 다 무료접종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것은, 12세 미만 학생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수입이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니까 연 이용인원 있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좀 해 주시고요. 앞서 위원장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소나 진료소에 크게 실적이 없고 하루에 한두 명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원을 다시 남부통합지소에 배치하고 또 불편이 있는 온산보건지소 이런 데는 차량이, 보건지소를 한번 이용하려면 차를 두 번 타야 됩니다. 덕하에서 다시 보건지소에 오든지, 온양에 가는 차도 없습니다. 거기는 마을버스밖에 없어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시 교통행정과와 의논해서 보건소가 개소하게 되면 버스 한 대를, 코스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확답을 받아서 우리 보건소 개소와 같이 개통하기로, 온산에서 오는 것을 공문을 만들어서 받아놓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가지고 왔는데……

이몽원위원

그런 것도 그렇지만 실제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와서 이용하기에는, 보건진료소 가면 공짜로 치료를 받는데 돈 1,000원 내고 버스 타고 가면 왕복 2,000원입니다. 65세 이상은 무료로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이런 것을 따져볼 때 그것이 옳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지금 온산같은 경우에는 실제 인구는 온양이나 언양이나 비슷합니다마는 공단으로 인한 유동인구가 현 인구의 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이몽원위원

지금 11-12페이지부터 44페이지 세출예산집행현황을 쭉 살펴보면 예산현액에 지출을 다하고 미집행잔액이 전혀 없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리 사업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사업을 잘해서 미집행잔액이 없으면 좋지만 이렇게 알뜰히, 큰 사업이나 작은사업이나 이렇게 알뜰히 미집행잔액이 없는 그런 예산은 별로 못 봤거든요.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민간위탁사업이 많이 있네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보건소사업이 거의 다가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부분이 많이 오고 또 시비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몽원위원

민간위탁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라든가 검사라든지 이런 사업이 많이 있는데, 물론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 이런 것도 미집행잔액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원사업에 민간위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산정산 서류는 다 받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이몽원위원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사업이 시행되고 얼마 만에, 연말에 받습니까, 즉시 받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12월 말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든지 중간에 보조금을 줄 때, 보통 분기별로 줍니다. 줄 때 그 이전에 쓴 내역을 받고요. 또 연말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다 정산을 하고 사업보고를 다 받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여러 가지 검진사업이나 지원사업 이런 것은 민간위탁 줘서 아직까지 정산서류를 안 받아서 미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미집행잔액 부분에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 부분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제로로 나오는 부분들은 거의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 사업들이 거의 국고보조사업입니다. 95% 이상이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또 그 사업비를 사실 넉넉하게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그 다음에 군비 합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을 끝까지 다 쓰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어떤 사업에는 미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고, 의료 및 구료비 이런 부분에는 집행잔액이 조금 있고 행사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이런 데서는 미집행잔액이 전혀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관리에 의구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또 민간위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정산 서류를 확실히 받고 또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좀 철저를 기해서, 물론 예산이 편성됐으면 다 소진해야 됩니다마는, 국비고 시비니까 집행잔액을 전혀 없애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업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모

이한모보건소장

올해는 사업을 조기집행하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몽원위원

그래서 다 끌어 모아서 군에 반납했습니까?

한모

이한모보건소장

조기 집행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있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지소, 진료소별 진료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순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순노위원

과장님, 11-74페이지 에이즈환자 관리 실태를 보니까 7명이 관리대상으로 되어 있네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우순노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년에 2번씩 면역검사를 해야 되는 사람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시키고요. 또 이중에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분들은 저희들이 병원에 의뢰해서 치료 받도록 하고 또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진료비를 보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인 검사, 관리, 보건교육 이런 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여기 보니까 건강상태는 ‘양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호라는 것은……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냥 일상생활을 잘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래도 항상 조심은 해야 되는 거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할 때 남에게 감염시키지 않도록 보건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왜냐 하면 한때는 이것이 신종인플루엔자 못지않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다 아닙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우순노위원

그러니까 항상 전염이 될 수 있는 이런 종류는 다른 것보다 더 철저히 관리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세 분 되고, 2008년도에 신규로 4명 정도 발생됐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우순노위원

이분들은 감염입니까 아니면 자체……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자연 발생한 것은 아니고 이분들도 어디서 감염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니까 이런 환자가 있으면 더 신경을 써서 다른 것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고 이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이분들 스스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더 철저하게 해서라도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환자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에이즈 예방에 대해서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우리는 지금 현재 여자는 한 분이고 다 남자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소지 변동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가 창원으로 갔다하면 창원으로 모든 서류를 다 보내드립니다.

이몽원위원

자기가 서울에 가서 서울 동사무소에 내가 여기에 살겠다고 신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렇지요.

이몽원위원

건강보험카드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본인들이 옮기게 되면……

이몽원위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이몽원위원

만일에 안하게 되면.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이분들 보건교육 시키고 전화를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검사를 하러 오라든지 이랬을 때 우리 보건소에 와야 되는데, 다른 데 가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하고는 연락이 다 되기 때문에, 멀리서 우리 보건소까지 검사하러 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몽원위원

이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도 울주군에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아직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연령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연령이 대충 있어야……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좀 젊은 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예를 들어 남자 몇 살, 여성 몇 살 해야 어느 정도 나이가 됐는지 머리에 떠오르거든요. 나이 정도는 표시가 되는 것이, 개인 인적사항도 아무 것도 없는데……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다음에 보고서 만들 때는 연령대를 적어서……

송정문위원장

30대, 40대 이 정도는 적어놓아야……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연령대를 적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특히 이런 관리환자들은 나이가 좀 중요합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많이 심각하고 위독한 환자들도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지금 현재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을 잘하는 정도입니다.

이몽원위원

처음에 한창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할 때 잠복기간이 길고 또 나타나면 수명이 어떻게 된다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음성환자들 아닙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양성환자들입니다.

이몽원위원

잘못해서 사망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자기들이 평생 관리만 잘하면 그 상태로 오래 살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합병증이 생기고 해서 건강상태가 악화되면 생명이 단축……

이몽원위원

예를 들어서 성병환자라든가 이런 것이 옛날에는 치료가 어려웠는데 요즈음은 치료가 된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약이 나와서 앞으로 치유되는 그런……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에이즈치료약 이런 것은 아직까지 크게 없고 유지하도록 하는 치료약을 쓰고 있다고 봐야 되지요. 완치된다 이런 것보다.

송정문위원장

조충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교육보다도 이 사람들의 관리가 얼마만큼 철두철미하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되는데, 교육을 아무리 시킨다고 해도 그 환자의 신변에 변화가 왔다든지 삶에 변화가 왔을 때는 큰 일이 날 수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뉴스에도 한번 나왔다 아닙니까? 기억하시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조충제위원

자기 삶에 무슨 변화가 왔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 어마어마한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이분들을 어느 한 곳에 같이 계시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거든요.

조충제위원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우리 울주군에 7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젊은층에 7명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는데, 건강상태가 양호해서 생활하는데 불편 없이 주위에서 생활하고 있다니까, 물론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분들도 타인으로 인해서 감염이 된 것이어서 환자로 볼 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울주군민 전체를 볼 때는 관리가, 과연 지금 이 상태로 안전할까라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환자와 대화를 통해서 이분들 생활에 변동이 있다든지 몸에 이상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와 긴밀히 연락할 수 있도록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24시간……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것은 못하지요.

조충제위원

그것은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불안한 것이, 관리하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매일 전화하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조충제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들 삶에 무슨 변화가 있을 때는 너무 불안하잖아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울주군에서 뿐만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정책적으로 이런 환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교육 아무리 해본들 무슨 소용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좋은 의견을 내서 건의도 해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당장 울주군에 7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 정말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관리할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교육은 둘째 문제고.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는 에이즈환자가 완치되는 약은 없는 거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만큼 큰 병인데 이것이 우리 울주군 관내에 7명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잖아요.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근거도 없고,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환자에게 며칠마다 한번씩 연락합니까? 한 달에 한번씩 합니까?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관리환자의 규정이나 규칙이 있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월 1회……

송정문위원장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참고하자면, 지금 다들 관리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에서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서면으로 받으면 되겠지요?

조충제위원

예.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또 표 한번만 더 비교해 봅시다. 보건지소에는 의사를 포함해서 최소 2명에서 3명 있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보건진료소는 1명 이상 있는 데가 없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무슨 표를 비교해 보느냐 하면 11-60페이지 건강보험청구와 11-58페이지 보건지소의 건강보험청구, 의사가 있고 간호직이 있는 곳에는, 많은 데는 좀 많습니다. 10개월에 수 백만원이 수두룩한데 여기는 간호사 1명이 청구가 최소 1,500만원에서 3,000만원입니다. 그것이 과연, 실제로 했기 때문에 이렇지 않겠나마는 이 표를 대조해서, 한마디로 보건지소에는 앉아있는 것이고 여기는 정신없이 한 겁니까? 이 표 2개를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지금 수입 면으로 보면 보건진료소가 수입이 훨씬 많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수입이 많다는 것은 무슨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수입이 많다는 것은 환자를 많이 보니까……

송정문위원장

보건지소에도, 사람들이 보건소를 믿습니까, 의사 있는 데를 믿습니까? 지금 보건진료소에는 의사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간호사인데 준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송정문위원장

준의료행위까지 하는데 거의, 공단청구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보면 이 두 표를 비교하면 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사실은 보통 진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노인분들이 이전부터 보건진료소가 마을 인근에 있다보니까 많이 이용하게 되고요. 또 요즈음 노인들은 만성질환자가 많아서, 고혈압, 당뇨 이런 분들은 365일 투약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약은 끊을 수 없으니까……

송정문위원장

365일 투약한다고 칩시다. 진료소가 있는 곳은 교통이나 여러 가지 떨어진 곳에 진료소를 이용하는 인구범위는 보건지소보다는 좁습니다. 그러면 365일 내내 약 타는 분들은 보건지소 근처에는 살지 않고 보건진료소 근처에만 다 삽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런데 보건진료소장이 환자 많이 봐서 자기 득 될 것 없는데 환자 유인행위를 하겠습니까? 어르신들이 편한 데 가신다고 보시면……

송정문위원장

그것은 개인 득 되고 손해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처럼 투약을 적절히 조절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과잉으로 투여해서, 또 먹지도 않고 집에 보따리보따리 싸놓지 않나 이런 의심이 가거든요. 왜냐 하면 지소 근처에는 똑같은 입장인데, 진료소는 좀 떨어져있고, 진료소는 인원이 적습니다. 진료소의 범위는, 그런데 지소의 범위는 진료소 범위보다 훨씬 많고 또 인원 구성도 비슷합니다. 어느 특정 읍·면을 놔두고 보면, 진료소 있는 데는 환자들만 살고, 나이 많은 사람만 살고 지소 있는 데는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만 사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 나는, 그 차이 나는 이유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서 그 사람이 쓴다는 이런 뜻은 아니고……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이분들이 자기들 운영비로 쓰니까요.

송정문위원장

이렇게 되면 이 수치로 봐서는 혹시 과잉투약 내지 약을 과잉으로 처방하는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시골에 가면 약방집 주변동네에는 전부 약이 안 듣습니다. 워낙 약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표를 한번 보십시오. 11-58 밑에 표하고 11-60 위에 표하고 당장 비교해 보면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런데 어르신들이 사실은 언제까지 병원 오라고 하면 다 빨리 오지 늦게 오시지는 않습니다. 약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우리도 감기약을 지어갈 때 의사가 5일분 처방해 주면 나흘쯤 먹고 나면 사실은 감기가 다 낫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하루분 남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그러실 수는 있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보건소가 담배 끊어라, 건강운동하라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 진료소 근처에 사는 분들 이 원인을 분석해서 약을 적절히 드세요 하는 이런 교육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런데 거의 다 만성질환자들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아니, 진료소 근처에는 만성질환자만 살고 지소 근처에는 건강한 사람들만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지소에 안 가는 이유하고,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저도 저 나름대로 이야기해 보니까 지소까지 가려면 차를 타야 되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송정문위원장

그래서 앞면 트고 이런 사람들은 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돌리면 이것은 법상 이렇게이렇게 투약을 적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야지, 이렇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누가 어디 가는데 약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까지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 다 투약일수가 되어 버립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약을 많이 처방한다고 건강해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표에 이월금은 뭡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이월금은 뭐냐 하면 그 해에 건강보험청구비 받은 것하고, 그쪽에서 약비를 자기들이 지급합니다. 운영비를, 지급하고 나서 남는 돈이 그 해에 넘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월금 모아서 이것은 어디에 쓸 수 있는 겁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진료소는 진료소마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쪽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산다든지 또 돈이 좀 많으면 적립을 좀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이월금들이 몇 천만원씩 이렇게 있는 것은 시설개선이라든지 환경개선 이런 데 투여할 생각은 안하고 이것은 계속 이월시키고 또 예산은 계속 투여되고,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그 금액은, 심지어 이월금만 4,000만원까지 있는 데가 있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나 이런 것은 건물 전체는 수억을 들여서 다 현대화시켰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봉계는 지은 지 몇 년 됐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또 전체가 몇 천 만원씩 이월이 있으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설개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으면 써야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쓸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것이 돈이 많이 있으면 그 위원회자체에서 서로,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도 돈 때문에, 쓰임새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 이상 있으면 적절하게 쓰라고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권장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계속 이월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남아있는데 보통 환자가 많은 데가 봉계, 구량 그러니까……

송정문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9분감사중지

11시31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아까 보건지소와 진료소 부분에 위원장님과 운영위원장님과 모든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보건지소보다는 진료소를 활용하는 인원도 많고 수익을 올리는 수입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찌됐든 우리 울주군민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앞으로 의료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진료소나 지소의 환경변경이 생기는 부분에 예산을 투입할 때 효율성 있는 쪽에 먼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올 한해 보건소를 상대로 한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울주군 의료보건시설이 올해는 혁신이라고 보도가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준공이 되고 척과보건진료소가 준공을 했고, 또 웅촌보건지소, 그다음에 서생 화산보건진료소도 올해 착공해서 내년도 초에 준공이 다 되는 걸로 해서 의료부분에 투자가 많이 되어서 울주군민의 삶의 질, 의료행위 서비스를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소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많은 직원들이 염려하고 많이 연구하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 울주군에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자가 상당히 축소되는, 또 예방예찰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아마 예방접종하는 데 보건소에서 파견이 되어야 되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저희들 오늘도 큰 학교가 두 군데 있어서 약 2,000명 이상을 오늘 접종을 해야 되는, 아침에 저희들이 9시20분 되면 출발을 해서 빠르면 9시40분, 10시에는 접종을 시작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우리 울주군의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자 발생현황을 보면 2009년10월30일 현재 1,464명 중에 학생이 81%쯤 되는 1,180명, 500명 정도는 치료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감염자 숫자가 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늘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감염자발생현황을 공개 못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공개해도 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우리 울주군은 지금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지금 현재 확진환자만 약 4,000여명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확진환자가 울주군에 4,000명.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4,000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우리 관내 10월30일 현재 81% 정도로 학생이 많은데, 4,000명 중에 몇 % 정도가……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학생이 75% 정도 됩니다. 초·중·고에.

순걸

이순걸위원

신종인플루엔자가 10월30일 현재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확진속도하고 같이 갑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우리 울주군만 많이 발생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많이 간다, 적게 간다 이런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우리 울주군의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확산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울주군보건소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시기에 예방교육에 저희들이 집중을 했습니다. 첫째는,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해서 전 직원이 보건교육요원이 되어서 경로당을 다 방문해가지고 저희들이 예방에 대한 포스터를 붙이고 어르신들에 대해 교육을 시키고, 경로당이 우리 관내 엄청 많습니다. 다 다니면서 포스터 붙이고 설명하고 돌아왔고, 또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서 교육하는 데는 가서 교육을 하고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육교사들을 다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방교육을 먼저 시켜 가지고 어린이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고, 학교에는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줘서 보건교사가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큰 학교는 우리에게 교육 요청이 왔을 때 의사선생님이 가셔서 보건교육을 시켰고, 중대라든지 회사 SDI, SMD 등등 큰 산업체에도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거기에 필요한 교육을 다 시켰고, 또 보건소가 주관하는 모든 보건교육에 마지막에는 신종플루에 대한 교육을 한 가지씩 다 넣었습니다. 주민교육 등등해서 저희들이 보건 교육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확보해가지고 어린이집 약 140~150개소에 대해서 손 소독기를 전부 다 달아줬습니다. 어린이집에 소독기 다 달아주고, 그 외에 관공서 부분, 부분에 달고 또 거기에 필요한 손 소독제, 손 비누 등등해서 필요한 물품을 예비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왔을 때, 또 환자가 상담전화가 왔을 때 거기에 대응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병원에 안내하는 등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11일부터 학교예방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6일째가 되겠습니다. 약 5,000여명 저희들이 접종을 현재 하고 있고 접종팀이 하루에 2개 내지 3개, 내일은 4개 팀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안전접종 때문에 저희들이 엄청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우리 울주군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소독기, 손 소독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물량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추가적으로도.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지금까지 쓸 수 있는 약은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언론을 통해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타미플루 약재가 전국에서, 우리나라 전체가 소모가 다 돼버리고 없다는 언론보도들이 많은데 우리 울주군에는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로부터 받은 배정 양은 약 1만8,900여개가 됩니다. 지금 사용한 게 6,200개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 사용량은 33%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순걸

이순걸위원

타미플루 충분하게 보유가 된 상태네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보유가 된 상태입니다. 타미플루는 치료거점병원, 거점약국에 다 내줬습니다. 요즘은 일반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약국, 거점약국 다 퍼져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데 일반약국에는 없다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소문이 났다는데.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아닙니다. 일반약국 다 배정해 놨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배정되어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6,200개 정도 사용하고 1만8,900개 중에 나머지는 아직까지 우리 울주군 전체 보유돼 있는 것은 확실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거점병원과 거점약국에도 남아 있는 양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쓰고 나서 모자랐을 때 요청하면 저희들이 드립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우리 울주군에 타미플루 보유되어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네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지금 현재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유아용품은 아예 소멸 다 됐고?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저희들 아직까지는 유아용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유아용이 없어지면 성인용 가지고 양을 조절하면 안 됩니까? 처방할 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양을 조절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가능하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걸 30, 45, 60, 75㎖ 4단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우리 울주군민 전체가 언론을 통해서 타미플루가 다 소진돼 버렸다고 하니까 상당히 근심걱정을 많이 하시던 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건소 과장님을 통해서 타미플루가 아직까지 우리 울주군에 충분하게 보유돼 있다는 부분을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30%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네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약 1/3 정도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 울주군에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1월11일부터 시작을 해서 1개 팀 하다가 지금 현재 4개 팀으로 더 확장을 해서 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저희들이 초·중·고를 하고 그다음에 중학교를 하고 그다음 에 고등학교를 하고, 중·고등학교 하는 도중에 초등학교 1,2,3학년은 접종을 두 번합니다. 두 번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접종이 중·고등학교 하는 틈새에 인터벌이 21일이거든요. 3주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접종을 하는데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12월18일 애들 방학하기 전에 다 끝내려고 지소에 공보의를 차출하고 우리 인력을 총동원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우리 울주군에 타미플루라든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이 충분하게 보유가 되어서 초·중·고 학생들, 그 다음 에 3세까지 하고, 임산부도 지금 현재 예방접종을 해도 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그 부분까지도 확보돼 있다고 봐도 관계 없겠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 학생까지는 약품배정계획에 의해서 내려온다고 보고요, 3세부터 6세까지 는 병·의원 접종입니다. 임산부하고는 병·의원 접종이기 때문에……

순걸

이순걸위원

그것은 유료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접종비를 1만5,000원 자기들이 지불을 해야 되고 약은 복지부에서 바로 내려 보내줍니다. 그분들은 오늘부터, 3세부터 6세까지의 미취학아동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하든지 의료기관에 전화를 해서 등록을, 사전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가서 신청을 하든지 그런 루트를 통해야 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3세부터 6세 미취학아동들은?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사전에 이런 부분이 홍보가 돼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홍보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순걸

이순걸위원

어찌됐든 그 애들이 신종인플루엔자에 확진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도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우리 울주군의 영·유아, 초·중·고, 그 다음에 노인시설 노인에 관한 부분, 만성질환자 이런 부분들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예찰에 포함이 되고 또 그분들이 백신을 맞음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신종인플루엔자의 감염에 근심걱정을 덜어줌으로 써 우리 울주군민의 삶의 질이 분명히 높아질 것이고, 또 우리 울주군 행정의 의료보건서비스를 충분하게 받음으로써 울주군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됐든 신종인플루엔자가 2009년10월30일보다는, 1,400명에서 4,000명 많이 늘어난 부분은 전국적인 흐름이라고 봤을 때, 또 앞으로는 확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백신접종을 한다든지 타미플루도 충분하게 보유가 돼 있다면 그렇게 크게 예방예찰을 하고 보건소에서 주지해주시는 교육에 의해서 감염 확진이 되지 않는 쪽의 방어만 잘하면 충분하게 이번 위험한 시기는 잘 지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저희들 최대한 홍보부분이나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한방에 여기에 표가 나오는데 66페이지하고 68페이지 연결되지요. 이런 것 약 이름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음강화탕이나 이중탕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것을 어디에 쓰며, 몇 년 동안 유효기간인지?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저도 사실 구미강활탕, 당귀수산 이 약의 용도에 대해서 다 꿰지 못합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의 질의는, 두 가지는 작년 2개월과 올 10개월을 포함해가지고 한 번도 사용한 일이 없거든요. 이게 유효기간이 몇 년이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덜 되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처방을 한 일이 없으면 이런 약품을 구매할 때 어디에서 착오가 일어나는 건지, 또 사용 실적이 전혀 없고, 이게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며 왜 사용실적이 없는 건지 담당계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성분이 비슷한 것 같으면 우리가 의사처방전을 받아가도 약국에 가면 이것과 성분이 똑같다고 하기는 뭐하고 거의 유사하니까 약을 드리겠습니다. 더러 안합니까? 약국 가도.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위원장님, 이 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효기간 안 넘기고 비슷한 약을 함께 쓰도록 돌아가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실적이 없으면서 확보를 해놓은 게 많거든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안 쓴 부분은 제가 돌아가서 유효기간하고 잘 맞춰가지고 비슷한 약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앞으로 약을 구매하실 때 사용량과 재고량, 다수 사용하는 양 이걸 보면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고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각 가정에 재고 약 없애라고 하면서 잘못하면 보건소에서 재고량을 재어놓고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사용 안 한다는 것은.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어차피 재고는 좀 있어야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송정문위원장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을……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저희들 사용하지 않은 이런 약 빨리 소모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의사가 1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방에 3명이 있다 아닙니까. 똑같이 3명이 동시에 그 약을 기피한다는 것은 그 약을 잘못 사놓았든지.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가서 유효기간 안에 다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한의사들과 구매할 때 서로 의견을 안 맞췄다든지 둘 중에 한 가지라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약국에서 이런 걸 넣어 주십사하고 구색 갖추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약을 쓰고, 필요한 약은 넣어놔야 됩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약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그 약은 필요가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금방 우리 조 계장님 이 이야기했듯이 의사들의……

송정문위원장

이것 비상상비약은 아니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아닙니다. 취향이 다르다 보니까……

송정문위원장

비상상비약 같으면 그걸 사용 안 했다면 그런 환자가 없었다 치지만 그런 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일반약입니다. 하다보니까 아마 안 써진 것 같은데 돌아가서 유효기간 내에 비슷한 약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약들을 구매하실 때 본위원이 한방만 봤는데 나머지 약들도, 나머지 약은 보건지소에는 비치해 놓은 데가 없지요?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보건지소는 어딘가 하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예외지역은 약이……

송정문위원장

예외지역 어디 어디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두동, 두서, 서생, 삼동.

송정문위원장

보건진료소는 자체에서 구매하고.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보건진료소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약을 구매하기 때문에 진료소 약은 여기에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예산도 자체 세워서?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자기들이 예산 세울 걸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진료소는.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한마디로 보건진료소장 선호 약 그대로 쓰네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보건진료소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해준 약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모든 약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약이 예를 들어서 10가지면 10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지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약을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딱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마무리 할게요. 과장님, 아까 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나중에 대책협의회나 기타 등 갈 때 참고를 해서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거점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검진을 받으러 가면 4일 정도 이후에 확진인지 아닌지 검증이 되어서 내려오거든요. 특히 유아들을 상대로 봤을 때는. 그러면 검진 받을 때 그때 확진이라든지 돼 있다면 4일 이후에, 그러면 병이 엄청나게 진행이 돼버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감기약이라도 먹고 4일까지는 고통을 받으면서 낫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4일 후에 확진이 왔을 때는 벌써 환자가 많이 아프든지 아니면 다 나은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전국적인 추세고 언론 뉴스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보완이 안 되면 정말 대한민국의 선진 의료행정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부의장님, 사실은 지금 현재 타미플루를 주는 것은 의사의 재량에 따라서 확진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신종플루 증상이 있으면 타미플루를 바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지금도 그렇던가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처음에 할 때는 확진이 안 되면 타미플루 전혀 주지 않았거든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처음에는 거점병원에 갔었어야 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게 돼 있다고, 어느 정도의 의심이 간다고 해서 타미플루를 복용해야 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책회의를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상황대처를 빨리 복지부라든지 이런 곳에 할 수 있도록 소장님들, 과장님들 울산시 전체 회의소집이 있을 때는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이 보완조치가 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한모

이한모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신종플루는 일종의 감기인데 지금 타미플루는 100%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 약이면. 우리가 감기를 낫게 할 수 있는 약은 현재로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타미플루만 처방해서 먹으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타미플루는 신종바이러스에 듣는 약이기 때문에 일반 감기에는 사실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타미플루가 작년에 우리울주군관내 가금류살처분 할 때 처방전에 관계없이 살처분 종사 인력인부들한테 두 통씩 다 지급한 것 아닙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작년에 교부……

송정문위원장

그때는 어떤 처방을 받고 지원을 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작년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가지고 할 때는, 작년에 AI는 치사율이 높다고 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미리 예방적으로 타미플루를 처방했고요, 이번의 신종플루는 사망률이 사실 많이 낮습니다. 낮다보니까 확진을 받으면, 작년에 그래서 그걸 줬었고……

우순노위원

감기약을 별도로 주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렇지요.

우순노위원

그러니까 그걸 함께 복용을 하도록 병원에서 그렇게 처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타미플루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다 지급이 되어가지고, 그것은 자가진단을 해서 먹었다 아닙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살처분에 종사한 사람.

송정문위원장

살처분에 종사한 인력, 마을의 이장도 될 수 있고 인력인부들한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그쪽에 투입했던 사람들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냥 지급을 해가지고 알아서 먹어라, 이렇게 처방을 해놓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처방의 단계가 그때와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작년에도 약을 줄 때는, 타미플루를 살처분에 투입할 때 저희들 공중보건 의사선생님들이 읍·면에 한 사람씩 갔습니다. 가서……

송정문위원장

살처분하고 약간 의심증이 있을 때 약을 줘야지, 지금도 그게 아직 남아서 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회수해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다 먹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일일이 확인 못하고 다 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앞으로 우리 보건행정에서 각 학교 양호교사나 보건교사가 통계 내는 그 수치에 의존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조사활동을 하고 예찰을 해가지고 통계가 빨리 빨리 나와서 그때그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순노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 간단히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250페이지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에 20개소 있거든요. 마을에 6개소, 일터 10개소, 학교 4개소 해가지고 대상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 어디 대상이 돼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마을 6개소는 저희들 진료소가 있는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척과, 구량, 검단, 외광, 화산, 삼동진료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마을건강증진사업을 했고요. 일터로는 SDI, LG, SMD 등등해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산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영산업, 신한기계, LG하우시스 등등 해가지고 저희와 매칭을 해서 보건교육, 홍보관 운영 등등해서 건강증진사업을 한 게 되겠고요. 학교는 4개소를 했는데 초등학교는 두서초등학교와 청량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는 청량, 울산상고 이래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이렇게 한 결과가 밑에 나와 있긴 한데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고 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저희들이 학교에 보건교육을 했을 때 학생들이 건강에 대한 인식도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만족도, 스티커 붙이기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지속적으로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우순노위원

앞으로도 계속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우순노위원

나와 있는 20개소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감사중지

14시03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국 총무과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국장은 증인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총무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섭 총무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11월18일 총무국장 김용섭 총무과장 이춘근 회계정보과장 최재전 지방세과장 박경준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정책사업과장 박무실

송정문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 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총무국장은 관계공무원 소개와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용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총무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20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항상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면서 2009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저희 총무국에서는 정책의 목표를 군정의 효율성 증대에 두고 변화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전문행정인 양성과 회계정보시스템 고도화 구현, 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정운영혁신, 고객감동 365일 민원서비스구현 등 인구 30만 울주를 대비한 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제18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4월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군민의 날 기념 KBS전국노래자랑 울주군편을 유치하여 우리 군민들이 가진 끼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장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간절곶스포츠파크에서의 체육문화행사는 20만 군민의 친선과 화합을 다지는 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12개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여 지난 6월에는 제1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여 지역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 공무원 상시학습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우수한 교육훈련기관의 위탁교육과 사이버강좌, 직무교육, 워크숍참여, 7,8급 공무원 행정역량 강화교육 등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자기 주도적 학습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배가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선진사례 국내외견학과 직장동호회 활성화는 물론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급 등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해 명품 행정서비스 창출의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행정서비스 증진을 위한 다기능 공공청사 건립입니다. 건립한 지 20년 이상된 노후되고 협소한 서생면, 범서읍 청사를 복지시설을 확충한 쾌적하고 편리한 친환경청사로 조성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웅촌면 청사와 삼동면 청사 및 복지센터 건립공사도 내년 준공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행정의 혁신화 사업입니다. 입찰부터 준공까지 모든 계약업무의 전자계약제를 확행하였고,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 및 공사대가 즉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어려운 국가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만족 및 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정운동 혁신사업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이었던 지방세 가상계좌시스템에 세외수입과 교통행정을 연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납부체제를 개선함으로써 군민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였고, 회계별 1인1계좌의 평생계좌번호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방지하고 세정자료 실시간 확인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체납세 정보에 대하여 전 부서 공유 환경을 조성하여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통한 체납세 징수율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일 명품민원 서비스제공을 위한 민원시책사업입니다. 건축 및 공장관련 복합민원사항에 대해 매일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는 바로바로 민원처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민원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친절 작은 축제를 개최하고 실시간 고객만족도 전화조사센터를 운영하여 민원 불만사례를 적극적으로 개선코자 노력하였으며, 공무원 친절교육 및 전화친절도 점검을 통해 공무원의 민원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함으로써 고객이 감동하는 명품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문화확산사업입니다. 울주아카데미 운영과 평생교육관계자 연수,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 및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학습동아리지원 등을 통해 평생학습 문화확산에 노력하였으며, 관내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10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군민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여건을 조성하였고 앞으로도 작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울주군립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함께 범서도서관 건립을 통해 우리 군의 교육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인구 30만 울주의 성장 동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울주군 청사 이전사업은 금년 12월에 군청사 입지선정 등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올해 100억원의 청사건립기금을 확보하였고 2010년에는 200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아울러 영어마을 조성사업과 해안디자인개선사업 등 우리군 미래발전을 앞당길 큰 사업들이 내년에는 본 궤도에 올라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이춘근 총무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근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0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송정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115페이지 장학금 지급현황인데요. 2009년도 이장자녀장학금 지급금액이 얼마입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2009년도에는 190만원정도 됩니다.

조충제위원

190만원이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조충제위원

책자 115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지급현황에 이장자녀장학금에 보니까 지급금액이.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187만원 되네요. 정확하게 187만1,000원입니다.

조충제위원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이장자녀장학금이 우리 조례상은 정원에 대해서 15%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337명 잡았을 때 50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한 1,400만원을 확보해서 했는데 이장자녀장학금을 받는 대상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또 이중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새마을지도자,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다양한 부서에서 주기 때문에 이장자녀장학금이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에 이장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당초 2년 이상 이장자격이라고 한 것을 1년으로, 올해는 낮췄습니다. 내년에는 좀 안 늘어나겠나 싶은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젊은 아줌마라든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늘어나지 싶은데,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하반기에는 1명이 120만원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이 사유는 온양에 있는 이장인데 5월에 사직을 하는 바람에 하반기에는 지급을 못해서 60만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는 아무튼 이장자녀장학금이 좀 늘어나지 싶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우리군 재정규모를 봐서는 타 지방자치단체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타 자치단체도 도시지역 구청 같은 데는 이장자녀장학금이 많이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이장님들이 젊은 사람이 있고, 우리는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인자녀, 여러 가지 장학 혜택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중으로 하면 못주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농업장학금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지도자는 시비 50%, 저희 군비 50%, 거기에도 연간 14명에서 20명까지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자녀장학금이 조금 줄고 있는 편인데 제 예상에는 내년에는 많이 늘어나지 싶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새마을자녀장학금하고 이장하고 겸직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또 새마을은 마을에 남녀가 2명이라고 치고 이장은 1명이니까, 새마을 구성 안 된 데도 있겠지만 풀로 구성됐다 쳐도 이장의 배수거든요. 그지요? 한 마을에 두 명, 문고지도자도 새마을까지 치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나가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두 배에서 세 배, 그리고 조건은 똑같다 아닙니까. 아까 농민은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 지원, 장학금은 일정조건이 갖춰져야 되고 학자금은 학교만 다니고 그것만 맞으면 됩니다. 고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동료위원의 질의는 새마을지도자는 이렇게 많은데 이장은 지금 적다, 차이 나는 것이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이장님들이 새마을지도자와 중복되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다른 농업경영을 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촌지도자 자녀, 농업경영인 자녀, 또 다른 장학금을 받으면 이중으로 못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저희 이장자녀장학금이 밀리는 편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좀 수량이 적은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것은 순수하게 농협에서 나가는 거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농협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또 농업경영인 자녀 같은 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장학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이장장학금 지급규모로 볼 때 우리군 재정규모로 봐서는 너무 턱없는 액수거든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우리군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의 경우에는 우리 농촌을 지키는 근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지요? 장학금 지급이 이 규모로 볼 때는 이장들한테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래도 지금 학자금은 고등학교, 급지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한 학기에 80만원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당초 이장임기 2년에서 1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우리 의회 의원님한테 1,700만원을 요구해놨습니다. 더 늘지 않겠나 싶어서. 제 생각으로는 내년에 반드시 이장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지 싶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이 있다 그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어떻게 보면 이장들이 행정 최일선에서 일하는 이장들 아닙니까, 그지요? 사기를 좀 진작시키고 특히 우리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군정 참여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업무추진 책자 4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보도 자료를 851건이나 줬지요? 지금까지.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1일 4건 정도.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군정 주요추진사항이나 단계별 자료의 제공인데 군정 주요추진사항, 그 밑에 보면 정례브리핑 운영, 각종 군정정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이런 것은 실·과에서 정합니까, 어디에서 정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저희는 실·과에 협조를 받아서 저희 과를 통해서 보도 자료가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보도 자료가 있을 때는 저희가 받고, 저희 과가 알면 실·과에 전화를 해서 자료를 우리 공보팀에서 작성해서……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최근 우리가 큰 정책을 하나 추진하고 있고 의회 내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중요한 정책에 대한 것도 보도 자료를 내고 브리핑도 하면 군민의 이해를 구하기가 더 쉬울 건데, 그것은 선별해서 합니까? 대단위 연 50억, 10년에 걸쳐 500억을 주는 그런 중요한 정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자료 제공하고, 그 얼마나 중요한 정책입니까. 그것은 브리핑감이 안 되는 겁니까, 보도 자료감이 안 되는 겁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사항도 보도가 한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송정문위원장

그런 보도는 기자분이 알아서 파낸 것이고, 여기는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정례브리핑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걸 한 일이 있느냐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정례브리핑은 우리가 매주 수요일 실·과……

송정문위원장

정례브리핑은 35일밖에 못했으니까 순번이 안 돼서 못했다치고 보도 자료를 851건이나, 하루에 4건이나 줬다는데 그런 중요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도 자료 줄만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한 추진사항입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내용상으로 보면 보도 내용 중에서 가장 크게 나야할 보도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고 의원들 중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의회하고 충분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지원계획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상황에서 대대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걸 무작정 임의적으로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송정문위원장

앞으로는 군의회에서 약간의 논란거리가 있는 것은 아예 보도 자료를 안 내겠네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런 것보다는 이 사안은 금액 자체가 워낙 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정서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서, 그래서 이게 만약 에 결정이 되면 앞으로 크게 보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까지 중요사항이 결정되거나 되기 전에 입안단계부터 얼마나 많은 보도를 해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물론 그런 것들은 기자실에서 내용을 알고 먼저 우리 의도와 관계없이 보도가 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도 요청을 할 때도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그 판단은……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군정소식지 발간 배부는 선거일 몇 개월 전부터 횟수가 제한됩니까? 1년 전부터 제한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1년 전부터 연 4회입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분기별로 1회, 연 4회지요.

송정문위원장

이렇게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예산이나 행사성에 보면, 그것은 선거법과 동떨어지게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선거와 관련 있는 과에서 총괄하는 과장님의 생각은?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저희는 지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서적이나 공직선거법에 보면 예외조항이라든지 관례라든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면서 법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군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관례대로 해온 사항은 지원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정문위원장

선거와 관련 있는 과에서 선거법 저촉기간에 들어가면 전 실·과에 행사성이라든지 사업성 편성할 때 선거법 저촉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선관위 또는 총무과로 문의 또는 질의를 한 후 답변을 받아서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례로 보십시오. 우리 가까운 데만 한번 보십시오. 북구에는 자전거를 100대 사놓고도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사용도 못하고 있고, 남구에는 주민을 위한 신종플루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선거일 1년 전부터 해오지 않은 사업이라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울주군만은 이런 쪽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선거법에 상시제한사항도 있고, 1년 전, 또 근래 12월4일부터는 180일전, 120일전, 90일전, 60일전 차츰 차츰 제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전 실·과의 주무계장님을 모아두고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각종 행사라든지 제한이라든지 또 예산을 요구할 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교육한 바도 있고 지금 다들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가급적이면, 절대적으로 공직선거법 범위 안에서 예산이라든지 각종 행사라든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내년 당초예산을 요구한내용중에도 논란의 거리가 있는 것은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고 나서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는 덜렁 해놓고 선거법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더러 많습니다. 지금은 문제의 심각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일이 터지고 나면 ‘그게 위법되는구나, 그것 몰랐네.’ 하면 누가 다 책임집니까? 그런 선거 주무 과로써 그것만은 철저한 교육이나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울주군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자료로 인하여 공무원들이 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웅촌복지목욕탕 및 헬스장 예산 심의할 때도 많이 다루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시비를 더 받아와서 칭찬을 좀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웅촌복지목욕탕이, 울산시민의 식수원인 회야댐 상류에 위치한 웅촌면은 각종 개발행위 규제로 인해서 주민의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헬스장을 겸비한 목욕탕을 건립해서 주민 건강 증진과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시작하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우리가 애초에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는 옛날에는 경제기획부가, 지금은 재경부 땅으로 해서 1차 잘못됐고, 그 다음에 2차는 체비지를 해서 준공검사가 안 되어서 바로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안됐고, 지금은 사유지로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2009년5월22일 토지매입이 됐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토지매입이 되어서 기본설계 및 용역계약도 했고, 또 주민 요구에 의해서 150평을, 당초에 495.87㎡하다가 변경되어서 691.16㎡로 모든 절차는 다 끝났지요? 설계도.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2회 추경예산 자료를 보면 전체 예산이 1억4,960만원이거든요. 그때 자료에 의하면 시비가 2억6,7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4억4,500만원의 근거는, 그러면 1억7,800만원이 추가로 시비를 얻어온 겁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끈질기게, 상수도본부에 제가 두 번이나 본부장도 만났고, 또 우리 군수님의 노력과 거기에 관할되는 지역에 있는 시 의원님도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2억8,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 심의과정에 시장님 결재를 받으면서 너무 많다 해서 1억7,8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 주겠다고 방침을 받아서 1억7,800만원을 시에서 저희가 확답을 받고 내년 예산에도 그렇게 추가로 올라가는 걸로 해놨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결산추경에 이 예산 올라오겠네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결산추경이 아니고 내년 당초예산이 시비 지원이기 때문에 시비지원만큼만 증액이 됩니다. 1억7,800만원만큼만 증액이 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삽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올라갑니다. 시비 지원으로.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웅촌 목욕탕 및 헬스장 신축 건에 관해서 과장님 모두 설명대로 우리 의회에서는 2회 추경 자료에 의해서, 제가 하도 의아해서 2회 추경 예산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분명히 예산서에 보면 전체 총 시·군비 합해서 1억4,96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6억7,400만원이 편성되다보니까 이게 어디에서 됐느냐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예산을 계산 해보니까 추가로 돼 있는 부분이 4억4,500만원이 되려면 1억7,800만원이라는 시비가 추가로 확보됐다는 부분은, 그래서 2009년도 10월20일 울산광역시 계약심사 완료된 겁니까? 이 부분까지 포함돼 가지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해주신 것 좋습니다마는 저는 내년 당초 업무계획에 아껴놨다가 그때 보고를 드리려고, 예산도 내년 예산에 시하고, 내년 예산에 웅촌목욕탕도 사실은 아직 이릅니다마는 비품이라든지 때수건부터 시작해서 2억 정도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보고 드리려고 이 부분 전체 현황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아무리 과장님 숨기고 싶어도 우리 위원들이 그것만 발췌하려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위원들인데 전체 예산규모가 예산서와 전혀 상관없는 1억7,800만원 플러스 돼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자료대로라면 우리가 정말로 칭찬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면 자료의 상당한 미비점으로 지적을 하려고 양면으로 접근했습니다마는 우리가 2회 추경 때도 늘 했던 부분, 아니면 5억9,900만원이 우리 군비만 순수하게 인상된 부분이거든요. 공유재산 심의를 3번 거치면서 5억9,900만원의 군비가 증액된 부분이 2회 추경 때도 분명히 여기 계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또 뒤에 계장님 계시는데도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애초에 회야댐 웅촌지역 부분은 어찌됐든 110만 울산시민의 식수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웅촌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데 접근을 해서 충분하게 이런 부분은, 오히려 16억7,400만원을 전액 시비로 해서 지어줘도 무방한 웅촌지역이거든요. 지역적으로 지금 현재 상수원 상류지역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웅촌의 지역개발에 상당히 저해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그걸 감안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세 번 거치면서까지, 또 예산을 5억9,900만원 증액시키면서까지 웅촌복지목욕탕 및 헬스장을 건립하는데 순순히 응했던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거울삼아서 시비를 확보할 때 충분하게 이렇게, 우리 군에서 조금만 노력하고 열정을 보인다면, 시에 명분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충분하게, 시에서도 양심이 있다면 예산을 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울주군의 예산을 절감하고 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여기에 관해서 국장님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지적하신 대로 저번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진짜 추가 비용을 전액 시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우리 울주군이 주장하는 바가 근거가 있고 사실상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 다 도와주면 좋겠지만 이런 것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시에서 의당히 줘야 될 부분인데 재정형편이 그러하다보니까 전액 다 지원은 못하고 부분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건들에 대해서 시하고 충분히 요구할 것은 요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어찌됐든 우리 울주군 행정이 올해 2009년도에 추가적으로 시비 받아오는 부분은 웅촌복지목욕탕 및 헬스장이라고 봅니다. 아까 모두 발언대로 회야강 상류댐으로 인한 혜택은 울산시민이 보고 피해는 우리 울주군 웅촌면민들이 보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2억6,700만원에서 1억7,8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신 총무국장님 과 과장님, 뒤에 계장님께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향후에 이런 사업들도 우리 울주군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하고 시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충분 하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했고, 또 우리 울주군 출신 시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가 있는 목적이 다 이런 것 때문 아닙니까. 울주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이걸 거울삼아서 시 예산을 확보할 때는 시의원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충분하게 설득을 시키고 자료를 제공해서 광역시에서 심의할 때 우리 울주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물론 시비를 확보해서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만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노고는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시설이 되는 것보다 앞으로 더 중요한 것들이 우리 울주군 전체로 보면 다른 용도로도 많은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잘못 선택을 해서 정말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되는 건물이 될 수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앞으로 우리 군이 됩니까, 아니면 면에서 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아까 주요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관련 조례를 내년 1, 2월 중에 저희가 제정을 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일단은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인건비 네 사람, 소모품하고 예산 요구를 해놓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이나 협의를 하든지 해서,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감가상각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목욕비를 3,4천원 받았을 때 인건비나 유류비나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반드시 수익은 있는 걸로, 안 그러면 처음에 제가 오기 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운하는 것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맡았는데, 사실은 복지목욕탕은 우리 총무과에서 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받은 경위를 제가 알아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이걸 운영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민간한테 맡겨놔서는 안 된다싶어서 저희가 주관으로 인건비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다가, 수익이 또 있습니다. 헬스장도 3층에 있기 때문에 인근의 서창이라든지 춘해대학이라든지 고연공단 근로자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그래서 주체는 저희가 하는 걸로 지금 방침을 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주체가 우리 군이 되면 결국 모든 비용은 우리 군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렇지요. 비용은 하고 또 수익이 있기 때문에 운영은 저희가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결국 운영비 문제입니다. 운영이 잘 될 경우에는 애초 목적대로 웅촌주민들이, 아까 충분히 설명을 다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지금까지 울산시의, 아까 우리 전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걸 운영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정말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또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특히 군 재산이 되면 우리 군에서 모든 비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추진이 몇 % 정도 됐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아직 설계가, 입찰 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주에 계약을 합니다. 아직 공사계약을 안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착공이 안 됐네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착공 안 됐습니다. 이달 말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달 말에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공사기간을 좀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너무 공사기간을 당겨서 될 일도 아니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조충제위원

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편의를 헤아려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지역경제과에서 인근의 읍·면에 시설 많이 해 놨다 아닙니까. 두고두고 후회하는 그런 건물이 안 되도록 사전에, 착공 전에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순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순노위원

과장님, 2-38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 세미나 연찬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 중에 새마을지도자 녹색성장 실천다짐 및 의식개혁 수련대회가 있었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지난 10월에 있었습니다.

우순노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지난 10월에 새마을지회에서 주관해서 새마을지도자 의식개혁 수련대회를 저희 관내는 아닙니다마는 경북 백암온천에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해마다 항상 해오는 행사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해마다 한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장소는 항상 우리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 가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사실은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주최는 우리군 새마을지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와서 왜 하필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도 있는데 관내에서 하면, 예산도 1,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소비를 하면 안 되느냐고 제가 처음에 새마을지회에서 협의를 할 때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들 말로는 작년에 서생운동장에서, 종합복지센터에서 한번 했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관내 옆에 있으니까 행사가 안 되는 게 지회의 말을 들어 보니 전부 도망가 버리고 나중에 보면 점심때 되기 전에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자기들 목적은 단합을 하기 위해 서 관외에 가서 하면 버스를 타고 가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간다고, 그것은 좋은데 일단 다음부터는……

이몽원위원

의식개혁을 하려면 그런 것을 개혁해서 하도록 해야지, 의식개혁 한다고 해 놔놓고 그게 단합이 안 되어서 도망을 갔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작년에는 서생에서 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보니까 백암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새마을단체뿐만 아니라 바르게단체나 저희가 행사실비보상을 해주는 단체는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서 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통제를 하든지 해서 관내에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공사라든지 울주군과 관련된, 면에서 될 수 있으면 울주군 관내업체에 선정해서 주라 고 권장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이런 행사마저도 우리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 가서 하고 온다는 것은 솔직히 모순이 없잖아 있잖아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신 것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는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내년부터 반드시 저희가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우순노위원

모든 단체에 통보하고 홍보해서 될 수 있으면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9분감사중지

15시29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몽원위원

과장님, 앞 시간에 웅촌복지목욕탕 때문에 시비를 가지고 왔다고 위원들의 칭찬이 자자하고, 아무튼 수고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시비에 목말랐으면 그것 조금 가지고 오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들이 칭찬하고 난리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시비를 분명히 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시의 확답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2-2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2-26페이지 보면 미집행행위액이 무려 50% 이상 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무관리비라든가 국내업무여비라든가 내빈초청여비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특히 여비 부분 시책업무추진비같은 이런 부분이 미집행액으로 많이 남아있고, 특히 기획예산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총무과에서 예산 편성한 그런 부분이 전체 실·과에 60%를 차지하는 것을 전 시간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축예산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도서구입비라든가 국내외여비라든가 이런 부분 또 집행부에서도 각종 여비, 각 실·과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에 많은 예산을 감해서 긴축예산으로 편성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굳이 이렇게 미집행잔액으로 놔 둔 이유가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우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국외여비라든지 이것은 올해는 여건이 좀 많이 변화가 되는 바람에 잔액이 좀 남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은 쓰고 나머지는 감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회계연도가 1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고 특히 2회 추경을 하면서 여러 실·과에서 감을 많이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총무과, 특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총무과에서 이런 예산을 많이 사장시킨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많이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삭감하라고 남겨둔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여비라든지 국외여비는 사실은 올해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해외여행 가는 것도 일절 통제하고 줄어들고 또 교육여비같은 것도 운영비에 보시면 업무보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이버교육이라든지 또 직원들이 관외교육보다는 관내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교육여비같은 것도 잔액이 조금 남습니다.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3회 추경에는 좀 많이 감하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참고자료 1-98페이지 보면 부서별 업무추진비 배분에 의원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는 전체 예산의 61.5%를, 각 실·과보다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이런 긴축예산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모범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미집행잔액으로, 회계일을 12월 말로 보면 한 달 조금 더 남은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특히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의원들 간에 또 의원과 집행부 간에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2-32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예산집행현황을 보조일자가 ’09년도 3월도 있고 4월도 있고 5월도 있고 6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단체적으로,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 울주군지회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추진 중에 있고 바르게살기 2009년도 전국대회도 추진 중에 있고 제12회 한국자유총연맹청년회 전국대회도 추진 중에 있고, 새마을운동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새마을운동지회는 대통령기국민독서경진대회, 태극기사랑 국민운동, 교통거리질서확립 및 문화시민캠페인 이런 것들이 보조일자가 3월입니다. 보조금만 편성하면, 돈만 줘놓으면, 3월에 보조금을 받았으면 하다못해 3개월 이내에 한다든지 6개월 이내에는 행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12월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일들이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고 행사를 안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운영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도 4월21일에 보조했고 대부분 상반기에 보조를 했습니다. 저도 좀 새삼스러운 것은, 참고로 해 주실 것이 정부에서 조기 발주해서 너무 실적을 많이 따지고 저희도 압력이 많이 들어옵니다. 행안부에서 내년에 교부세라든지 인센티브 제공,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상반기에 보조를 미리 해드렸습니다.

이몽원위원

행사성 이런 것을 조기 발주한다고 해서, 행사시기가 있고 기간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조기발주해서……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실적을 이것까지 단위사업별로 전부 집계를 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이상 넘어야 된다고 하고 또 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제가 많이 들어오고 압력도 들어와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상반기에 보조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행사는 대부분, 10월에 하는 행사도 있고 중앙대회 개최에 따라 지방대회가 바뀌는 것도 있고 대통령기 이런 것은 12월 초에 하는 행사가 있고 바르게 전국대회도 청주 실내체육관에서 사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행사가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정산결과를 취합을 못한……

이몽원위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같은 경우에 작은친절 작은봉사운동, 자유총연맹 울주군지부 어머니 포순이봉사단 활동, 최근 북한 실상과 변화 전망 교육 및 전적지 순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해병대연합 울주군전우회에서는 지역사회 봉사활동, 남울주전우회에서는, 이것도 같은 지역입니다마는 봉사활동, 이런 사업들을 물론 하겠지만 우려하는 부분은 이렇게 벌써 3월에 예산집행을 해 놓고 이런 돈들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행사도 안했는데 그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 작은친절 작은봉사는 연중으로 하는 캠페인입니다. 4월부터 해서 11월 말까지 행사하기 때문에 월 얼마씩 집행을 합니다. 상반기에 교부해 주면, 그래서 아직 정산결과가 저희에게 취합이 안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몽원위원

혹시 이런 행사들이, 올해 인플루엔자 때문에 우리군에서 대형행사도 취소가 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취소가 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나 이런 것이 취소가 되면 이것은 회수를 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반드시 회수해야지요. 행사가 취소된다든지 하는 것은 반드시 회수를 하고, 안 그래도 지금 사전 중간점검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행사를 안 하는 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대부분 이런 성격같은 것은 제가 보니까 11월25일에 예정된 것도 있고 또 자유총연맹같은 데는 12월에 언양복지회관에서 예정된 것도 있고 아까 보고드린 결의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나갔습니다마는 중앙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중앙의 행사에 따라서 지방의 행사도 같이 치루어진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미루어져서, 보조는 상반기에 했지만 행사가 뒤에 있어서 아직 정산처리 중에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 조기집행을 하라고 지시는 내려왔습니다마는 행사성 이런 것은 때에 따라서 행사를 할 시기에 예산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다음에 2-154페이지 신문구독료 지출현황이 있습니다. 그전에 이런 사업들이나 앞서 질의한 단체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전체 사업집계를 내야 되는데 사업집계를 내지 않다보니까 의원들 머리가 컴퓨터도 아니고 일일이 하나하나 전자계산기 두드려가면서 공부하려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몇 건에 전체 예산금액이 얼마다 또 이렇게 사업예산 집행현황에도, 전체 총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종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에도 그런 집계를 내놓으면 위원들이 보기 쉽고, 그렇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칸 하나 더 해서 엑셀로 하면, 할 줄 모르면 저한테 오세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소계, 총계, 집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보려니까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신문구독료도 보면 서울경제, 서울신문, 경제신문이나 중앙지 몇 개, 지방지 몇 개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것까지, 전체 몇 개입니까? 23종류인데요. 이런 부분은 줄일 수 없습니까? 별것은 아니지만, 중복되는 것도 많고 경제신문은 한국경제가 있고 서울경제, 서울경제는 서울 지방신문 아닙니까? 매일경제도 있고, 경제신문도 많고 또 조간, 석간, 중앙지 많이 있고 지방지는 또……

송정문위원장

이름이 서울이지만 중앙지입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것을 굳이 23개 종류 일일이 다 볼 필요가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이것을 제가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수량만 구독하도록 다시 점검을 해서 내년에는 재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실적 49페이지 보면 합리적인 인사행정 구현되어 있는데 공무원 정원, 승진, 임용 관련해서 보면 사무관도 최단이 9년6개월에서 최장 승진자가 16년 이상된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합리적인 인사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64페이지 보면 직렬불부합 있지요.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행정6급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복지6급이 있고 생활지원과에는 사회복지6급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6급이 있고 이런 부분은 바꾸면 되는데 왜 이렇게 불부합되도록 하고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이 상황은 그때그때, 저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18명 정도 육아휴직을 갔습니다. 또 사회복지직……

이몽원위원

남자도 육아휴직이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남자도 갈 수 있습니다. 애를 키우기 위해서 여자 대신에, 같은 공무원 아니라도 아이가 있으면 남자가 휴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은 물의가 한번 생겨서 사회복지직 인사는 2년 이상 같은 업무를 하지 말고 순환을 하라는 상부지시에 의해서 인사이동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때 그때, 인원이 다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부합사유가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순환하라고 해도 순환 안 하는 부서가 있고 순환하는 과도 있고 또 거기서 순환해야 될 사람들이 안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충분하게 불부합이 없어도 될 그런 정원규칙직급이 이렇게 불부합이 생길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순환근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에서 잘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보충하나만 하겠습니다. 직렬불부합도 그렇고 직급불부합에 대해서는 조금, 특히 정원규칙상 6급을 받고도 보직을 못 받은 무보직들이 많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8명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정원규칙상 6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배치하면 안 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지금 고시출신 1명이 사무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는 사실은 과장이 5급인데, 지금 교육도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에 직무대리로 6급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직무대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6급이 아직, 정책사업과에 6급이 지역경제과장 대신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직무대리가 아닌 7급으로 놔뒀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기 6급을 받고 6급 보직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8명에 대해서요?

송정문위원장

예.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분이 이 자리를 메워버리면 가장 간단한 일인데……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거기를 메우면 그 자리에도 7급이 가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은, 무보직 6급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 7급이, 승진을 못하기 때문에 7급이 6급 대행으로 가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지금 5급 행정이 결과적으로 고시출신 사무관이 와 있으니까 그 인원 때문에……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승진을 못 시키는 실정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교육까지 다 갔다 왔는데도 5급 대행을 하고 있네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 때문에 또 정책사업과도 연결이 되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전체가 쭉 연결된 겁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두 사람 정도는 연결이 됐고 나머지는 지난 10월에 세 사람이 승진을 했습니다. 승진하면 읍·면에 내려가야 되는데 인사가 곧 1월에 있기 때문에 그때 전체적으로 순환하기 위해서 당분간 승진을 시켜놓고 그 자리에 놔뒀다가 정기인사 때 순환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역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범서에 제2민원실이 생기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거기도 인구 3만 이상의 주민이 살고 또, 이동민원실을 제2민원실로 통칭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무보직 6급을 한 명 주는 겁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사실은 조직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범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또 민원실도 하나 더 있고 해서, 제가 알기로 범서가 사실은 정원은 25명인데 정원 외 인력이 2명이 더 가있습니다.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통합보건지소라든지 차후에 그 조직을 좀 보강한다든지 그렇게 해야만 가능하지 안 그러면, 꼭 6급 아니라도 인구가 자꾸 늘고 범서 업무가 폭증하면 파견발령이라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후에.

송정문위원장

민원실이면 실장급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순노위원

과장님, 99페이지에 오타인지 아니면 실제로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제일 위에 군수표창에 같은 날에 두 번이 되어 있습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교정을 못 봐서 오타가 났습니다.

우순노위원

감사자료인데, 같은 날에 2개 나갔나 싶어서……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순노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고, 2-155페이지 군정소식지 발간 및 배포대 설치현황에 보면 배포대가 88개소에서 20개소로 줄은 거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노위원

줄어든 이유가 신문 삽지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한 번 지적해 주셔서, 배포대 80개가 너무 무분별하게 배포된다는 내용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사실은 이만큼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금 20개소는 각 읍·면과 저희 민원실, 보건소, 또 우리 직속기관에만 배치대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전부 삽지라고 해서 경상일보 신문 나갈 때 1만8,000부 정도를 신문에 넣어서 가가호호 배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1만8,400부가?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만 8,000부, 그렇습니다.

우순노위원

삽지가 된다고 했는데 대상이 따로 있습니까? 이러면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고 그럴 건데 어떤 방식을 선택해서……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신문 삽지는 지역에 읍·면별로 이장이라든지 명단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또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별도로 배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은 삽지가 아니고 우편배부를 하고 나머지 무작위로 할 때 신문 삽지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니까 무작위로 할 때는 울주군에 12개 읍·면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읍·면마다 나가는 부수가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그냥 신문보급소에 갖다 주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읍·면별로 인원이 있습니다. 1만8,400부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배포대는 기 만들어졌던 거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노위원

이것 설치할 때도 예산 때문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우순노위원

그래서 타 지역에 비교도 하고 해서 낭비라는 여론도 있었는데 불과 얼마 안 되어서 다시 시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배포를 하는 건데……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 배포대 수량은 80개 신문 꽂는 것 있지 않습니까? 소식지처럼 꽂는 그것을 80개에서 20개로 줄인 것이고 지금 신문에 삽지해서 나가는 1만8,400부는 우리 읍·면별로 배당을 해서 경상일보 들어가는 데, 사실 두동은 보급이 안 됩니다마는 나머지 읍·면은 다 신문 삽지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읍마다 보급소라고 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경상일보 보급소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거기서 명단을 보고 넣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우리가 읍·면 보급소에 주면……

우순노위원

명단을 같이 줍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같이 줍니다. 명단은 별도로 안 주고 경상일보 신문 나가는……

우순노위원

나가는데 대상이 지역에, 우리 울주군 전체인원에 1만8,400부 같으면, 그냥 우리가 보급소가 있다고 해서 갖다 주고 알아서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들어가고 아니면 대상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장이라든가……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것은 읍·면에 나누어 주는 것이고 이장한테는 아닙니다. 삽지는 이장님과 관계 없고……

우순노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이 삽지가 들어가는 대상이 따로 있어서 매달 군정소식지가 나올 때마다 ‘이런 분에게는 넣어주세요.’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만큼 부수가 있으니까……

송정문위원장

삽지는 신문 보는 사람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신문 보는 사람에게만, 경상일보 신문에 넣어서 나갑니다.

우순노위원

아는데, 나가면 그 지역에,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0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우순노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구대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보급소에, 예를 들어서 언양, 상북같은 데는 3,500부를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삼남, 삼동은 2,500부, 범서도 2,000부, 지역별로 많게는, 두서는 빼고 나머지는 1,000부에서 2,000부, 2,500부, 일률적으로 보급소에 나누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순노위원

수량이 되어서 다 골고루 보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수량이 남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나가고 안 나가고는 저희가 중간에 점검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장 하는데 30원 경상일보에 돈을 지급합니다. 우리가 한번씩 확인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매일은 못하더라도.

우순노위원

그것을 중간중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삽지는 각 가정까지 배달은 잘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광고물하고 홍보물하고 같이 삽지가 오면, 배달은 거의 99% 되는데 과연 그것을 얼마나 보는지 그 자체가,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배포방식이면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그나마 신문을 통해서라도 울주군의 홍보나 많은 정보를 얻는데 신문을 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안 봐도 될 만큼 그 내용을 많이 압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는 사람은 또 역차별, 군정소식에 대해서 점점 어두워진다 말입니다. 지금 삽지의 내용들이 특수 내용 빼고는 지방신문에 많이 홍보가 되고, 아까 800몇 번, 하루에 네 번 정도한 그런 내용을 다수 실은 것이 우리 군정홍보지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것을 신문 보는 사람은 기 봤는데 또 봐야 되고 그런 신문을 보지 않고 그냥 뉴스만 접하는 사람들은 접할 기회가 별로 없고, 특히 아까 모 지방지가 가지 않는 지역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비율대로나 세대비율대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지 그렇지 않고 지방신문이 많이 가는 데는 많이 가지만 가지 않는 곳에는 적게 간다, 이것도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 여유분이 되면, 그 지역에 그 신문이 안가고 다른 신문이 갈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송정문위원장

다른 신문이 가는 것 같으면 계약은 그쪽에 하더라도 나머지 그 부분도, 거기서 다른 쪽에 부탁해서 할 수 있는지 그 지역만은 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별도로 어느 특정지역에는 삽지를 넣을 수 없으니까 그것만 별도로 처리를 하겠다고 하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8,800부가 읍·면에 나갑니다. 읍·면사무소에 가면 두동같은 데는 그 대신에, 다른 읍·면에 적은 데는 300~400부 가는데 두동에는 600부를 더 얹어서 읍·면에 갖다 주면 읍·면장이 이장, 반장을 통하든지 자생단체를 통하든지 세대에 배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특정 신문을 안 보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서 그래도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그 신문을 제일 많이 보지 않겠나 싶은데……

송정문위원장

어느 면에 그 신문이 보급이 안 된다니까 안 되면 다른 신문에라도 넣어서 그 지역만이라도 다른 데 삽지를 넣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은 별도로 다른 신문 구독 파악을 해 보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다른 내용은 없고요. 그러면 삽지에 30원이면 리·반장을 통하면 1장에 30원씩 배달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것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장회의를 월 2번하기 때문에 오신다든지 아니면 읍·면 직원이 이장댁으로 또 경로당으로 또 자선단체사무실이나 관내 이런 데 배달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지급하고 이런 실정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우리 울주군에서 기획적으로 다른 기초단체에서 실시하지 않는 방범CCTV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우리가 울주경찰서 방범용 CCTV관제센터를 방문할 때는 200만화소를 설치해서 현장에서 봤을 때 선명도가 좋아서 사생활침해까지 되겠다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던 것이 어제아래인 것 같은데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방범용CCTV 야간에는 무용지물, 또 부주제는 조명시설 없이는 사물 인식 못해 반쪽효과, 시속 80㎞ 이상 질주 때는 차량번호 판독 못해, 시리즈입니다. 또 방범용 CCTV 조명 보강한다, 울주군 울주서 6월 말까지 106대에 대하여 조명 설치를 실시한다.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보조조명도 한계, 시속 130㎞ 이상 고속주행, 눈·비올 때 차량 번호판 판독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는 방범CCTV 이제는 밤에도 훤히 보인다 이렇게 해서 시리즈로 나와 있습니다. 또 울주 방범용 CCTV가 엉망이라고 해서 문제가 지적되어 있는데, 여기에 벌써 예산이 2008년도 6억2,000만원 투자해서 62대를 설치했고 2009년도에는 당초예산에 5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1회 추경 때도 예산이 부족해서 2억1,0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 이 CCTV가 자료에 의하면 1차에, 2008년8월에 해서 11월에 완공되는 1억9,0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한 것은 1억9,000만원의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의 업체가 7,400만원에 공사를 납품 받아서 하고 또 2차 12월부터 시행한 부분은 4억3,000만원짜리 공사를 대한상이군경회에서 낙찰 받아서 또 울산의 업체가 3억1,000만원에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공사라든지 물품구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회계정보과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해야 됩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처음에는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규정에 의해서 단체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처음에는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무슨 단체에서 해서 또 그 단체에서 관할하는 지역에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는, 하도급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도급법에 의해서 하도급을 그 지역에 있는 업체에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낮춰져서, 당초에 저희도 그 업무를 봤습니다마는 상식이 많이 없어서, 우리 직원들도 경력이라든지 또 다른 자치단체도 CCTV한 것이 잘 없어서 처음에는 고생을 했습니다. 올해는 또 AVNI라고 해서 140㎞ 이상 밟아도 주야간 다 체크되는 것으로 예산을 더 들여서 수량을 줄여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CCTV를 설치해 놓고 야간에 140㎞씩 달리면 인지가 안 되어서 별도로 불을 밝혀서, 처음에는 또 등이 불이 약해서 인지가 안 되고 그래서 차츰차츰 개발하고 연구하다가 설치한 것이 140㎞ 이상 밟아도 주요 도로, 다는 아닙니다마는 국도 큰 도로 주변에는 불을 밝혀서 140㎞ 이상 가는 것도 인지가 되도록 했기 때문에, 지역 신문사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처음에 우리가 좀 고전을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보도자료에 보면 그런 것도 인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력이라든지 경험이 없어서 미흡한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애초에, 물론 여기 담당공무원이나 관계공무원은 서류상으로 이상이 없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든지 아니면 실험을 한다든지 업체에 확인을 했다면 이런 예방은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울주군 행정의 신뢰도가 엄청나게 추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설치를 해 줌으로써 우리 울주군에서도 회선 사용료를 2008년도에는 4,000만원 정도, 2009년도에도 회선사용료가 2억 정도 추가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2008년, 2009년, 2010년도도 이 사업을 하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2010년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예산을 요구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시에서 경찰청이나 행안부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 조금 지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은 요구를 안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차량번호판독기, AVNI 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만 130㎞ 이상 되는 것이 판독된다는 말씀입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아니오, 그것은 130㎞ 이상도 판독되고 그 넘버만 치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지나갔다는 것이, 컴퓨터가 상당히 발전됐습니다. 일반CCTV가 알려면 하루 지나간 것을 전부 체크해야 되는데 AVNI는 예를 들어 범죄차량 넘버를 치면 어느 지역에 어느 시점에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나타나고 AVNI 전에 했던 주요 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을 밝혀서, 특히 청량에서 온양 가는 국도 변에도 보면 140㎞ 이상, AVNI 아니라도 140㎞ 이상 야간에 가더라도 불을 켜놓았습니다. 그것은 인지하도록 주요도로 몇 군데는 그렇게 설치해 놓았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이 애초에 납품 받은 업체가 하도급을 줌으로써 또 중간에 기술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1억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받은 부분이 7,400만원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도급 공사를 하는 사람이나 4억3,000만원 예산으로 납품을 받아서 3억1,000만원에 공사를 하는 업체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자라든지 이런 것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애초에 공사 받은 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향후 이런 부분을 설치할 때는 충분히 회사도 점검하고 또 품질에 관한 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해야 되지, 지금 우리 울주군만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상관하지 않더라도 우리 울주군만큼이라도 애초에 울산시 전체에, 기초단체에서 가장 먼저 한다고 홍보는 많이 해놓고 뒤에 언론에서 엉망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좋은 제도로 갔다가 이렇게 우리 울주군 행정에 실추를 주는 이런 부분은 방안을 좀 강구하시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 문제는 총무과장은 우선 사업 발주만 하고 결론적으로 회계부서에서 설치했는데 설치 당시에는 처음에 구체적으로 몇 ㎞까지 잡아라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CCTV를 설치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막상 사업에 착수한 이후에 갑자기 과속을 할 경우에는 CCTV가 잘 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속도가 많이 나더라도, 140㎞나 200㎞ 나더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자 이렇게 갑자기 사업내용이 바뀌었고 또 그런 과속체제에서 잡을 수 있는 CCTV를 설치한 것이 전국적으로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 차례 신문에도 보도되고 해서 주요지점에는 보완장치로 LED등도 설치하고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도 굉장히 고생을 하고 했는데, 그것이 당초부터 어떤 사양으로 얼마만큼 속도에 맞는 이런 사양이 마련됐으면 이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판단했을 건데 그런 과정이 좀 있었다는 것을……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국장님 역으로 경찰서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예산만 줬다 이 말씀입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애초에, 도로에 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우리나라 도로에 시속 어느 정도 달린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속으로 되는 것인데 과속으로 되는 것이 안 잡힐 것을 사전에 알았으면 설치를 왜 합니까? 다 된다는 근거 하에서 했지.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설치하라는 쪽으로만, 처음부터 그렇게 시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과속을 했을 경우에는 좀 희미하게 나오고 하니까 좀더 화소를 높이면 확실히 나오지 않겠느냐……

순걸

이순걸위원

처음에 우리가 관제센터에 갔을 때는 벌써 200만화소짜리를 했기 때문에 사생활까지 침해된다고 그만큼 선별력이 있다고 홍보가 된 사실이거든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 지적은 맞습니다. 일반 지방도나 소도로같은 데는 일반방범용은 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예측을 못했는데 야간에 200㎞, 예를 들어 범인이 절대 늦게 갈 일이 없고 빨리 갔을 때, 경찰도 그렇고 저희도 경험이 없어서 예견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완을 하고 이래서……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야간에 과속을 하는 것을 예측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야간에 불이 없으면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우리도 예측하고 수 차 이야기하니까 그런 문제가 없었다 해서 등을 달았다, 또 아까 등을 달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등 각도와 운전자의 시야와 각이 맞아 떨어지니까 순간적으로 앞에 보이는 것이 흐릿해져 버립니다. 순간적으로, 혹시 그것 본 일 없습니까? 그 각도가 차 번호판을 찍기 위한 각도거든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넘버 찍기 위한 각도에서 조금 더 진행하면 바로 눈으로 오는 각도가 되어버리니까, 그런 것을 순간적으로 여러 번 느꼈는데 혹시 느껴보지 못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시설부서 회계정보과 통신팀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밝기를, 조도를 조정해서 하고 여러 차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조도를 낮추니까 인지가 안 되고 해서……

송정문위원장

그 등이 쉽게 이야기하면 서치라이트 비추는 등과 똑같거든요. 멀리 퍼지지는 않고 특수하게, 밤에 우리가 서치라이트로 한번 비춰보십시오. 약한 플래시만 눈에 비쳐도 순간적으로 그런 것을 느끼는데, 그런 우려성도, 예를 들어 그것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은하게 전체적으로 밝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것은 어느 특정각도만 조도가 나오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범인 잡고 CCTV 밝게 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또 새로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조도를 밝게 한 지역은 몇 군데 안 됩니다. CCTV마다 다 설치한 것은 아니고 주요 국도에, 4차선 이상 된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앞으로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앞으로는 할 필요 없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은 AVNI가 그 사항을 다 잡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필요 없이 AVNI를 단가가 좀 높은 것으로, 질 좋은 것으로……

송정문위원장

1대 단가가 얼마입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1대에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은 전부 무용지물이고 그것을 하려면 전부 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아니오, 그것은 필요 없고 일반 낮에 가는 것은 다 인지를 하고 밤에도 인지를 하는데 과속으로 야간에 가는 것은, 전 도로가 필요 없는 것이 일반지방도는 그렇게 못 달리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군데군데, 경찰서에서 요소에, 길목에만 AVNI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전체 군 관내에 8개소정도 될 겁니다. 8개소 정도를 AVNI식으로 해서 과속으로 달리는 것을 전부 다 포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위원장님 질의한 것 중에 불을 너무 밝히기 때문에, 그것이 몇 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까? 다섯 군데 넘어갑니까? 불 밝혀서 하는 것.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것이 8개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조충제위원

AVNI인가 그것은 지금……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AVNI는 10대입니다. 10곳에 20대정도.

조충제위원

왜 제가 물어봤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정말 위험한 것이 그냥 도로만 쭉 되어 있는 전용도로같으면 덜 위험합니다. 이것이 어디어디 다 되어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삼남구간에 35호 국도, 국도가 아니고 시내를 통과하는 교동 구획정리해 놓은 4차선 도로에, 6차선인가 그 도로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옆에 인접도로가 같이 접해지는 데는 그것을 설치해 놓으니까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 불빛 때문에, 옆이 안 보인다고요. 그 순간만큼은, 그러면 연접해 있는 도로에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또 국도 24호선 범서에서 시내 방향으로 거기도 하나 있는데 그 불을 지나면 급커브지점입니다. 백련암 절 입구 쪽하고 마주치는 급커브지점인데 순간적으로 보고 나면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급커브를 순간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시속 80㎞ 도로니까 80㎞로 달려오면서 그 불빛을 봐버리면 80㎞면 1~2초면 몇 m나 갑니까? 그러면 그것이 통과돼 버릴 정도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을 세우지 않는 한, 또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1년에 한 사람의 사고가 나도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것은 미연에 방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 사항은 전문가인 경찰서와 협의해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방안을 찾아서 시정이 되면 시정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직선화된 데는 좀 덜한데 곡각지점이라든지 도로와 도로의 교차로에 가까운 지점같은 데는 그런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담당부서가 총무과 자치행정계에서 하지만 사업은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또 기술적인 전문가가 없으니까 깊이 있는 대답은 잘 할 수가 없겠네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시행부서는 회계정보과에서 하는데, 저도 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기본적인 흐름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지금 자꾸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다르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차량만 인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최초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데 벤치마킹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좀 고생을 했는데, 보도에도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로 발전되고 발전되고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불 밝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또 경찰서와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데 선진지견학을 가야 됩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것이 없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외국의 좋은 사례가……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 대부분 타 시·군에는, 특히 남구 이런 데는 골목길에 차가……

송정문위원장

우리나라에서 먼저 나온 것도 있겠지만 선진외국에 이런 시스템이 잘 개발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그와 연관해서, 우리가 해외견학이나 교육가는 것 보면 실무진에서 좀더 많이 가서 배워 와서 장기적으로 울주군에 접목을 시키는 것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견학 가는 데 보면 그런 것을 배려를 안 하는 점이 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어느 특정 목적으로 간다, 실무부서진들이나 실무자들이 가면 좋을 건데 꼭 그 부서의 장이나 간부들 위주로 가다보니까, 그분들은 또 옮겨버리고 이러니까 그런 벤치마킹의 효과라든지 선진지 견학의 효과가 좀 덜한 것 같은데, 지금 올해 갔다 온 내역 봤을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올해는 배낭여행이 빠져 버리니까 간 분들은 전부 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배낭여행이 빠져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의기소침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해외벤치마킹이나 선진사례는 간부공무원 위주도 있지만 실무자가 간 것도 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사항도 저희가 한번 챙기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실무부서에서 실무자들 위주로 좀 해 주세요.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책자 2-1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새마을소득특별자금 체납관리에 대해서, 명분이 소멸된 새마을소득특별자금을 조기에 폐지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이유는 뭡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조충제위원

2-13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자금, 조기에 특별자금을 폐지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폐지하지 않고 운영한 사유가 뭡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특별회계 조례를 작년 6월에 폐지했습니다. 지금 또 일반세입으로 해서 체납세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도 하고 연말까지 독려도 하고 또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하는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것도 체납이 안 되도록 행정력을 결집해서 다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특별자금은 세금처럼 강제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자금을 빌려 써서 상환하지 않고 있는데도 제일 밑에 추진방법에 보면 체납액 원인분석 후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해 놓았거든요. 이렇게 기술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이 감사자료 작성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11월 말까지 약속한 데도 있고 또 이석원 씨 외 7명은 금년 말까지 납부약속을 받은 데도 있습니다. 재산압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특히 온산에 몇 분이 서로서로 보증을 안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재산을 압류해 놓았습니다.

조충제위원

이것은 특별자금이기 때문에 세금처럼 강제로 한다든지 이것은 안 되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가능합니다. 재산을 압류해 놓았습니다.

조충제위원

재산 압류 다 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고질체납자는 재산 추적해서 다 압류해 놓은 실정에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체납대상 사유를 정리하고 징수실적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2-6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직급별, 직렬별 승진 소요연수, 세무직 7급 평균 승진 연수가 타 직렬에 비해서 2배 정도 긴 이유가 뭡니까? 거의 2배나 더 긴데.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세무직은 사실은 소수인원입니다마는 조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할 때 세무과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이나 회계정보과나 민원지적과에 세무와 관련되는 기구를 복수직렬로 늘려놓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했기 때문에 차후에는 평균 연수가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인원은 많고 자리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체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세무직은 근무처가 제한되어 있는 편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승진하는 기간도 불리하게 되어 있고 격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한데 최대한 해소할 방법은 없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 사항은 일단 조직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직은 한정되어 있고 인원은 많고, 다른 직렬과 비교해서 행정직이나 세무직이 근무할 수 있는 유사한 자리에서 우리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자리를 넓힌다든지 만들어서, 조직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세무직은 근무처도 제한되어 있고 승진에 걸리는 시간도 타 직렬과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아닙니까? 이런 모든 불리한 점을 다 안고 있는데도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이 부분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충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군수 주민과의 대화 시, 2-125페이지인데 자료 볼 필요 없이 바로 하나 물어볼게요. 군수와 주민과의 대화 시 일부 읍·면에 지역의원이 불참한 적이 있지요? 그 사유를 총무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면 간단하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불참했는지는 모르고 몇 군데는 안 오신 것으로, 일정이 바빠서 그런지 안 오신 것은 봤습니다마는 사유는 잘 모릅니다.

조충제위원

그 당시에 총무과장님 계셨다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제가 12개 읍·면에 군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특히 연초에 주민과의 대화에 군수님이 직접 나가서 하는데 그 지역구 의원들도 불참했다는 것은 어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다, 그렇지요? 물론 바빠서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잘 파악해서 사전에 의회와 같이 협의를 충분히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주민과의 대화에 각 지역구의원들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왜 참석을 안 하는지.

송정문위원장

내년에는 주민과의 대화를 할 수는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초에 할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초에?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선거법 저촉이……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한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정말 주민과의 대화시기 때, 또 연초 아닙니까? 연초에 첫 출발점이 좋아야 되는데 첫 출발부터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의회와 집행부가 협조해야 될 것은 협조해야 되고 또 의회에서 견제라든지, 꼭 이것뿐만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국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특별히 그런 점에서……

송정문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연구를 잘해 보십시오. 주민과의 대화에 가면 전부 건의고 답변해 줘야 될 내용인데 잘못하면 건의하고 답변해 버리면 사전 약속되어 버리는데 과연 그것이 선거법 범위 내에서 잘 될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몽원위원

2-27페이지 민간위탁금 있지요. 1억1,700만원, 아마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무료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지 전체 미집행으로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이것은 연금공단에서 연초에 예산을 할 때는 이정도 확보하라고 공문 내시가 옵니다. 우리가 잡았는데 퇴직을 하고 나면 2년 거치 4년 분할인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안 그래도 3회 추경에 전액 감액하려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20만원 편성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다 아닙니까? 행정서비스현장교육강사 실비보상금인 줄 알고 있는데, 당초에 편성한 것 같으면 이런 행정서비스현장교육같은 것은 연초에 시켜서 정말 공직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미리 시켜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 세워 놓고 아직까지 집행 안 한 사유는 뭡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지금 안 그래도 11월 말에 개최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11월 말에 하면 추경에 해도 되는데 당초예산에 해 놓고 이렇게, 이런 것도 연초에 교육을 시켜야 효과가 있지 연말에 해서 교육 효과가 있겠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사이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16일부터 21일까지인가 회의를 개최해 놓았습니다. 그때 하고 나면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감사중지

17시17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재전 회계정보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재전입니다. 존경하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회계정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예산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0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송정문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3-27페이지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현재 재산임대는 임대료를 먼저 받고 계약을 체결하는 줄 알고 있는데, 특히 현연도 징수율이 80%로 저조한 사유가 뭡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저희들 재산은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93%고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80%밖에 안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계약은 5년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계약하고 있는 것은 3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조충제위원

3년 단위라는 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대부기간을 3년으로 계약을 잡고 매년 공시지가를 적용해가지고 대부를……

조충제위원

다 동일합니까? 우리 군유지나 재정경제부 땅이나 동일합니까? 3년.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3년으로 하고 매년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부과를 해서 선납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돈을 받아들여 가지고 대부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대부 받은 것을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면,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납부를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납된 금액이고 징수율이 공유지 같은 경우 80%, 국유지 같은 경우 93% 정도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토지는 임대받는 자가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주장하면서도 타인에게 전대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있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저희들 간혹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지 확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원상복구 조치를 하도록 계고도 하고 있고,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또한 이런 행정 용도로 사용을 하고자 하여도 반발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지금 현재 작년도에 언양 어음쪽에 문화관광과에서 풋살경기장을 하려고 한 게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 관계 때문에 당초에 계약은 3년 했습니다마는 다른 데로 이전해주려고 저희들이 몇 차례 철회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 못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조충제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방향이 서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실제 저희들이 대부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 재산으로 다시 쓰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행정재산 쓰는 게 공용으로 쓸 경우하고 공공용으로 쓰는 경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꼭 공용으로 써야 될 사항 같으면 불가피하게 다른 대체부지로 조성을 해준다든지 대체부지로 안내를 해서 그 사업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데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기존 우리가 3년 동안 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무작정 나가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민사소송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다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

아니, 당초에 대부계약을 할 때 우리 공공이익으로 사용할 때는 계약서 쓸 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다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것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계약서 쓸 때 협의서를 어떻게 씁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대부를 해줄 때 계약서 용지에 보면 우리 공공용지로 했을 때는 우리가 쓰도록 하고, 또 계약을 위반 했을 때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부여해 놨습니다.

조충제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먼저 알고 계시네 그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조충제위원

특히 언양 어음리 같은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공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까지 확보가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습니다. 그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 부분 때문에 저도 현장을 두 번이나 나가봤습니다. 국유지가 상북 거리 쪽에 있어가지고, 700평 정도 여유분이 있어서 그 지역에 안내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가도 공시지가 는 거의 비슷해가지고 사실 자기 업을 하는 사람이 안 옮기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 그 사업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 부분뿐만 아니고 우리 울주군 관내에 대부 문제 때문에 부딪치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꼭 이 부분뿐만 아니고.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저희들 챙겨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을 사전에 대부계약을 할 때 확실하게 기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갖고 소송하기도 그렇잖아, 그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특히 공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까지 잡아놓고 예산이 사장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조충제위원

사전에 집행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사장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계과에서 사전에 대부계약을 할 때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보충질의 한번 할까요? 과장님, 국·공유재산을 대부하는데 부도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체로 국·공유재산 임대는 전답이라든지 나대지 아닙니까? 지상물 지을 건축허가까지 해줍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공유지에는……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부도라는 용어자체가 구거를 해가지고 지상물 건축이나 기타 등등 하지 않는데 어떤 사업을 하길래 부도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밑에 미수행 사유별 현황에 보면.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축물이라든가 구축물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 내용에 있는 것은 기존 우리가 새마을운동 할 때 1970년대, 80년대 국유지 아니면 공유지에 건물이 지어졌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 지네요.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 것은 건축허가가 인정이 되지 않는 건축일 텐데 오히려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방치하는 걸로 봐지는데.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불법건축물이 사실은 온산 강양 같은 경우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그 건물을 2,30년 동안 계속해 온 것을 지금 와서 불법건축물로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보면 3년 계약을 해서 60일 정도 지나면 대부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3년 계약할 때 이제는 우리 군에서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면서 체납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대안으로 3년 계약을 하고 60일정도 기간 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서 강제철거를 시킨다든지 단서조항을 줘서라도, 행정에서 조금만 대안을 마련한다면 충분하게 국·공유재산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른 모든 건수와 같이 3년으로 할 것이 아니고 대부료를 60일 이내에 못내는 것을 3년이라는 세월을 연장해주면 뭐합니까? 아예 안 될 것인데.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대부료는 1년 단위로 부과를 하고 계약은 3년 했습니다. 1년 단위로 부과를 해가지고 납부를 안 했을 때 여러 가지 해지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1년 단위로 한다면 충분하게 이해가 가고, 어찌됐든 부도라는 이런 부분은 용어자체가 그렇고 하기 때문에 정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이 전부다 나대지로 있는 상태일 텐데 불법건축물 있는 것을 거기에 연관시키면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이몽원위원

관련해가지고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재산을 임대하면서 미수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또 이것 보면 체납세 독려도 하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매년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물론 저희들 손이 딸립니다마는 체납세관계는 우리 재산관리팀에서 읍·면별로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체납세관리카드는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개인별 체납관계는 방문을 했다든가 전화를 했다든가 그런 것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기록관리카드를 하고 있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하나만 합시다. 과장님, 3-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차증 효율적인 적용해가지고 전년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처리결과가 ‘완결’로 돼 있고, 117페이지 청사대공원 주차증 배부 및 이용실태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직원 차량보유수가 468대로 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와 있거든요.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약과 도심의 청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2002년12월9일부터 청사주차장을 유료화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 30분당 500원, 1일 전용하면 1만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 맞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3-9페이지에 보더라도 지적이 돼 있거든요. 출장이 잦은 직원, 장거리 출퇴근자, 병약자 및 임산부, 그 다음에 매월 말일 주차증 활용도 실태조사를 하고 15일 미만 사용자는 해당 실·과에 통보해서 사용자 재지정을 기피하겠다는 부분도 지적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울주군에는 지금 현재 다른 구·군에 비해서 교통이 열악한 편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청사 출근하기가.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라든지 주차편의를 위해 대공원 주차 100대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자가 운전해서 출근하는 공무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단은 교통이 열악하니까 자가 운전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공영으로 운영하는, 대중교통이라든지 우리 군 출퇴근차량 이용하는 사람은 얼마 없더라고요. 우리 온양에서 오는 차들도 기간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타지, 공무원들은 많이 안타시는 편이던데, 특히 읍·면지역 및 먼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조기에 출근하고, 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다른 구보다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야근으로 심야퇴근이 일상화되어 있고, 관외 등의 업무출장 시에도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에 동의하시죠?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겪어보면 어느 날은 청사 안 주차난이 별로 없는 상태인데도 주차 차량을 점검하여 차량번호를 게시판에 띄워놓는 사례라든지 아니면 방송을 해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방송을 더러 하거든요. 그래서 청사 주차 조사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도심교통난 해소 및 도로변, 우리 청사에 못 들어오면 또 대공원에 못가면 이 주변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주변의 주차불편을, 청사주변에 주민들 또 우리 민원인한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민원인이 왕이니까 좋지만, 앞으로 아침에 조기 출근하는 공무원들이 청사주변에 무단으로 주차를 함으로써 우리군 관내 주변에 도심교통난을 가중시킨다든지 차량의 긁힘이라든지 파손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박봉에, 하위직공무원들은 주차도 여기에 못하고 또 대공원 주차증도 발급 못 받고 또 청사주변에 주차를 함으로써 이렇게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8시40분 전후에 차량을 청사주변에 주차하려면 정말 우리 의회도 여기에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청사에 주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와서 몇 번 돌아서, 안 되면 최악에는 밖으로 나가는 경우까지 있거든요. 군에 행사가 있다면 상당히 주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318페이지 보면 직원차량 보유대수가 468대 중에 청사 주차가 64대 13.7% 정도 됩니다. 그 다음 대공원 주차에 100대 21.4% 그러면 주차증 미소지자가 304대 65%나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울주군 1년에, 여기 117페이지 보면 100대분에 1년에 4,800만원 의 공원주차장 이용료가 들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우리 울주군 공무원의 복지라든지 맞춤형 복지가 많이 향상이 되고 있는데, 아침부터 출근해서 주차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도 오히려 복지차원에서 접근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저희들 군청사에 차를 댈 수 있는 게 175대 정도 되고 실·과별로 노약자라든지 매일 출장 나가는 사람, 안 그러면 멀리서 출퇴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주로 해가지고 실·과에 나가는 게 64대 정도, 또 우리 관용차량이 60여대 됩니다. 의회하고 기타 20여대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140여대가 우리 군청에 대는 경우고 나머지는 민원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의회에서 좋은 지적이 있고 해서 대공원에 100면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관계를 확인해보니까 80% 정도 차를 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 오다보면 물론 거기에 잘 대는 사람도 있는가하면 대공원까지 가기 힘들어서 주변에 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실·과에 추가로 조사를 해가지고 대공원에 더 댈 사람이 있다면 예산을 좀 확보하더라도 추가로 할 그런 계획은 저희들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군민과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청사주변을 맴돈다는 이런 상황은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시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대로 지금 현재 대공원 주차장에 100대를 할 수 있는 분량 확보는 돼 있습니다마는 80% 정도밖에 안 댄다고 하는 데,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서 20% 안 대는 사람은 제척을 시키고, 지금 현재 대공원이나 우리 청사에 주차하는 공무원은 어찌됐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먼 거리에서 오는 공무원들에게 우선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급별로 배정하는 것이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먼저 번에는 그랬습니다만 작년도에 의회의 사무감사에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개선을 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어찌됐든 65%는 100대 21.4%의 분량이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라고 하면 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오히려 100대 주차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활용 안하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멀다 해서 가까이 안대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패널티를 적용해서라도 과감하게 주차증을 회수해서 나머지 하위직공무원 304대분 65% 정도 되는 이 차량들을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즉 말해서 100대의 분량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점차적으로 150대, 200대, 300대 순으로 해서 전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주차난으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만들어줌으로써 또 복지적으로 혜택도 줄 수 있을 것이고, 또 언제 어떻게 출근을 하더라도 아, 나는 대공원 가면 주차시킬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평온하게 운전을 한다면 역으로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고 주민을 위한 친절이라든지 봉사하는 마음들이 좀더 깊어진다고 봤을 때, 우리 울주군 예산 다른 데는 잘 주고 있거든요. 과감하게 지금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예를 든다면 이런 부분 21.4%만 대공원 주차증을 배부하지 말고 나머지 304대도 공원주차장에 충분하게 주차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이게 바로 공무원한테 맞춤형복지 아닙니까. 몇 바퀴를 삥삥 돌아서 근근이 비좁게 대고 또 차가 긁히지 않을까 걱정하고 또 파손이 되면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자기 박봉에 수리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을 오히려 과감하게, 우리 울주군에서 사업 하나 안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복지혜택을 누리고 누린 만큼 울주군민들한테 봉사 헌신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줄 용의는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실·과별, 개인별 차량을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실·과별로 3대에서 5대 정도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재 같으면 다른 사람이 차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출장이나 다른 데 교육을 간다든지 하면 그 주차증을 다른 직원한테 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과에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꼭 필요하다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울주군 공무원들한테 앙케이트 조사한다든지 여론조사를 해서 정말 공무원들만큼은 아침에 출근해서 주차장을 구하려고 애타게 몇 바퀴를 도는 행위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울주군 정도 되면, 다른 기관에 예산 주는 것은 지금 현재 더러더러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가능하거든요. 요즘은 맞춤형복지해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면 아침에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하위직공무원이라든지 또 우리 울주군은 여건상 멀리서 오는 공무원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경유하는 버스가 그 지역에서 다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남구청이나 중구청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우리 울주군청 자체가 군에서 오는 교통편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아침에 출근하는 공무원들이 주차난으로 시간을 뺏기고 서두르는 일이 없고 교통안전을 지키도록, 그를 통해서 군민들한테 더욱더 복지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과장님, 이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공통요구사항으로 해가지고 개인별 사무분장내역을 하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런 사항이 지적되고 또 어느 실·과에는 되고 어느 실·과는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부터는 조치를 하라고 지적요구사항에 많이 지적된 바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일 중요한 과장의 업무분장이 없습니다. 과장의 업무분장이 없는데 과장이 나가서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송정문위원장

전반 총괄해놨네요.

이몽원위원

전반 총괄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른 데는 잘되어 있는데 몇 개 부서만 꼭 업무분장을 빼먹고, 과장은 왜 뺍니까? 과장을. 과장 없는 과가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게 빠져가지고 일부 수정보완을 했습니다마는……

이몽원위원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자세입니다. 의원들 눈에는 띄는데 왜 직원들 눈에는 안 띕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감사자세를, 잘 주지시켜 가지고 올바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도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하니까 이런 요구자료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3-30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있지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외현금은 얼마입니까? 여기 총계가 안 나와서 일일이 다 계산댈 수도 없고,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16억 정도 저희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16억입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이몽원위원

또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도 있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반환기간이 경과되어서 있는 것이 금년도에도 5건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금년도에 결산검사하면서 세입이 되어진 그런 부분 5건 발견이 되어서……

이몽원위원

이런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는 3년간 시행하고 5년간 보관하다가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시효가 지나면 세외수입으로.

이몽원위원

시효가 지나면 세외수입으로 환원시키지요, 복귀시키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이몽원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현황을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2001년도에 보관된 세입·세출외현금도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또 ’03년도에도 산림과 형질변경 관련해가지고 하자보증금 이런 것, 또 ’01년6월18일 삼동 사촌 배수로 복개공사해서 136만원, 삼동 새쌍곡 농로포장공사해서 91만2, 000원 이런 부분입니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돌려주려고 해도 돌려 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때 당시에 업체가 부도가 나서 지금 돌려줄 수 없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경과되면 저희들 군 세입으로 세입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안한 부분 은 저희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한 것은 하고 안한 것은 안하는 이것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할 때 전체적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전혀 안했다 이 말입니까, 그대로 현금장부관리만 하고 이런 처리는 하나도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규정은 5년이 경과되면 우리 군 세입으로 시킵니다마는 5년이 경과되고 나서도 실제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없잖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우리 자체적으로 5년이 경과하고 나면 군 세입 조치하도록 하는데 그런 부분 저희들 잘못된 것은 앞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공매 배분금 미환급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70만6,000원.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방세과에서 우리 세금 받을 것 체납돼 있는 걸 압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압류한 것을 우리 부분은 찾아오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 사람이 얽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못 찾아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래서 놔놓은 겁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이몽원위원

중요한 것은 도시과 그러니까 울산 추가비축기지 버력매각대금 있지요. 신안기계 11억원, 그다음에 울산 추가비축기지 버력매각대금 계약보증금이자 2억8,700여만 원이 있는데, 이 버력대금이 왜 지금까지, 우리가 원전특별회계 버력대금 조례 제정한 지가 언제입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2006년도? ’07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버력대금은 특별회계로 관리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왜 세입·세출외현금관리로 되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이것은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돈이 아니고 계약보증금으로 현금을 낸 겁니다. 계약보증서를 끊지 않고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입금시켜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이몽원위원

계약기간이 끝나면 돌려주는 돈입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이행보증금입니다.

이몽원위원

보관입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몽원위원

그때 당시에 보관을 해도 특별회계에 관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관시켜가지고 내주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우리의 예산이 아니고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몽원위원

여기에 대해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돌려줘야 됩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이자도 돌려줍니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다 돌려줘야 됩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이자발생하면 원금하고 가산해서 돌려줍니다. 보관금이기 때문에.

이몽원위원

계약을 할 당시에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이것은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특별회계로 이관시켜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회계과가 계약자가 되니까 계약부서인 여기에서 보관하면, 거기 특별회계는 수익만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회계를 만들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계약과 관련된 보증금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보관금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그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예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 지금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가 부득불 하게 꼭 해야 될 것이 아니면 현금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환원시킬 것은 환원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아까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물론 체납자 독려내역이라든가 관리카드는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고, 3-94페이지 보면 다른 개인이나 이런 것은 체납을 할 수도 있다 치더라도 온양 외광리 198번지 일원, 200번지, 303번지, 303-2번지 일원에 국민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도 아니고 국민복지재단인데 기관 아닙니까, 그지요? 기관인데 체납세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형태입니다. 재가봉사 파견 사업하는 그런 시설인데 당초에 자기네들이 거기다가 소규모 채소를 경작해서 시설에 같이 쓰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를 받은 겁니다.

이몽원위원

지금은 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하고 있으면, 체납이 이렇게 많이 되고 하면, 이것 1년 단위로 계약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만큼 많은 금액을 체납하면 그 다음해에는 계약을 안 하고 체결을 안 해 줘야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지난해까지는 냈는데 금년도에 체납이 되어서 저희들 독촉을 해서 완납이 안 되면 내년도에 계약관계는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질의 좀 해달라고 누가 자료 제보를 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생 진하지구에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한 게 있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게 동종공사인데 2개 공구로 나눠서 하는 것이 편리해서 2개 공구로 나눴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거기에 시설구간이 좀 달라가지고 1구간, 2구간 나눠서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도 별도로 돼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분들이 어떤 특허공법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신기술과 특허공법 두 개 다 같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은 경쟁이 되지 않는 그런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한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장

한 쪽은 특허공법이고 한 쪽은 신기술공법이고, 두 개 다 수의계약 건이 됩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이 되어서 수의계약한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또 한 가지는 준설공사, 우리 울주군에 준설공사 등록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울주군에서 시행하는 준설공사 중에.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정확한 업체 수는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상당한 숫자 중에 특정업체 몇 곳에서 너무 많은 공사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저희들 사실 보면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민원이 많고,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실·과에서 사업을 하고 이후에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아무 업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쭉 해오던 7,8개 업체를 고정적으로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해버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또 다른 업체가 공사를 한다고 이런 민원 들어온 것은 혹시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저희들한테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만 혹시 그런 부분이 저희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예 그 이후로는 일체 수의계약이라든지 하지 않았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도 보기에는 계약법령 범위 내에서 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경쟁업체가 많은데 소외되는 업체가 있다보면 기간이 기간인 만큼 이런 불평불만의 내용들을 문서로써 제출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계약법 범위 내에서 계약을 했다고 보고 질의를 안 하려다가 또 이렇게,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이런 민원들이 좀 있습니까? 공사업체는 많은데 자기네들은 하나 해당이 안 되니까 이런 저런 불만을 터뜨리는 데가 많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게 과장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불만들을 종종 표출해내는 업체가 많습니다. 유독 어느 특정업체가, 한 업체만 하면 표가 나니까 여러 개의 명의를 가지고 한쪽에서 다 하지 않나, 이런 의혹을 자꾸 의회로 보내는데 우리는 서류상,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서류상 제출해야지 말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불만을 터뜨리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 처음 듣습니다만 그렇게는 저희들 절대, 저 앞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업 명의를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으면 절대 그 이후로 수의계약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렇게만 된다면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은 잘못된 내용이네 그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간혹 저희들이 모르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알고는 그런 경우는 절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한테도 그런 제보라기보다도 하소연내지 불만을 터뜨리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는 계약에 관한 권한은 집행부서에 있으니까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는 정도로 다 넘기는데, 이런 것이 자꾸 이야기가 돌다보면 행정에 불신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 범위 내에서 여기에서 정당하게 집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수혜를 받으면 또 반대로 하겠지요. ‘이것은 정당한 거다, 계약 범위 내에서 한 거다.’하지만 소외되는 범위가,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울주군에 업체수가 적을 때 골고루 돌아오다가 이런 계약 우리 울주군에서 특별히 시행하는 조건 때문에 업체가 대단위로 몰려오다보니까 한 20개 있을 때는 평균 하나씩 돌아가는데, 업체가 울주군에 100여개 넘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전체 일반 업체까지 해서 500개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500개면 울주군에 500개 공사가 되어야 평균 하나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정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까? 업체에서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물론 저희들이 모르게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그 일부분, 큰 사업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존 가지고 있던 그 사업가지고 안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동종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런 불만 제기할 필요도 없고 내용도 모릅니다. 그분들이 전혀 근거 없는 소리를 하지는 않을 것도 같고, 한편으로는 계약범위 내에서 하는데 위반이 되어야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냥 불평불만으로 제기하는 것은 우리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데는 형평성의 문제 차원에서 법대로 공정하게 잘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와 관련해서 3-29페이지 주요언론 보도처리사항 돼 있는데 그것과 관련보다도 우리 군민들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소액공사 있지요. 이런 것은 그때 지적한 바도 있고 지역 업체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게 언론에 보도되어서 여러 가지 불만을 토로하고 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하필 조치결과에 보면, 물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시정사항을 하라고 해서 다 하는 것도 아닌데 하필이면 여기에 ‘중앙정부의 법적근거 및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의 요구에 의해 시행한 제도로 현행을 유지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군의회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하는 것 같이 해가지고, 또 군의회가 꼭 이런 걸 관여해서 하는 것 같이, 군의회를 안 넣어도 되는 건데 하필 이렇게 딱 넣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이몽원위원

그냥 중앙정부의 법적근거에 의해서 한다든가 해놓으면 말하기도 더 좋을 건데.

송정문위원장

‘중앙정부의 법적근거와 지역주민들 다수의’……

이몽원위원

의견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는데, 군의회라고 해버리면 군의원들이 온갖 입 다 대어서 이런 공사에도 관련하고 뭐 어쩌고, 그것 때문에 자꾸 이런 이야기가 생긴다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3-18페이지 웅촌면 청사 신축 있지요. 예산이월사항에, 여기에 웅촌면 청사신축은 저희들 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소송 중에 있네요. 사유가 뭡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저희들 설계용역을 했었는데 당초에 설계용역을 7,700만원인가 8,000만원 정도로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좀 늘어나고 그런 부분에 돈이 부족하다고, 준공까지 하고 준공계까지 냈습니다. 납품까지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자기네들이 좀 늘어난 부분 돈을 더 달라.

이몽원위원

할 때 설계변경을 해서 돈을 요구해야지 왜 그럽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납품까지 다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돈을 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소송이 붙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것은 1심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조치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보면 조금 늘어나……

이몽원위원

어떻든 간에 늘어나거나 불어나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그에 따른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금액을 청구해야 된다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납품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걸로 인해서 청사 신축하고 개청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사업에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언론보도 소액공사 지역제한에 대해서 구청장회의에서 군수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 또 여기 조치결과에 보니까 ‘전자수의계약 지역제한 개선 검토’ 이렇게 해놨거든요. 군수님이 여기에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용할 건지, 3-29페이지 언론보도 6월15일 소액 제한했다고 원성이 신문에 한번 났거든요. 그리고 또 10월에 신문 한번 봐 보십시오. 보도 내용을 쭉 봐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 군수님이 구청장 회의에 참석해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군에서 운영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이것은 2006년도부터 저희들 시행을 해왔습니다. 법상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2006년도부터 해오다가 금년도에 확대를 한 사항입니다. 확대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기존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우리지역으로 온다든가 또 그러다보면 시내에 있는 건물이 공실이 생기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구청장·군수 간담회 때 몇 번 건의도 있었고, 또 의장님 구·군모임 간담회 때도 몇 번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를 과연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건지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그런 관계를 저희들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는 앞으로 의회의 의견도 수렴하고 지역에 있는 업체 의견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겁니다.

조충제위원

현재는 지역제한을 하고 있다 그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이 지역 제한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군에서 반발하는 이유는 우리 군하고 다른 구청끼리는 별도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우리 군에 있는 업체는 우리 군에만 참여하고 다른 구·군에는 참석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구·군에서 제한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거의 비슷한 형태가 돼지는 거죠. 그러면 서로 지역간 갈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어떻게 보면 답변하기도 좀 곤란한 것이 많이 있다 그지요? 우리 군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확실히 몰라서, 여기에 개선 검토하겠다고 해서 조치결과에 써놨길래 당장 내년부터 제한제도를 폐지한다든지 이런 방침이 섰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우리 지역에서 필요하고 그지요? 그러나 울산 전체를 본다든지 우리나라 전체를 본다면 실익이 서로 상반되니까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좋은 방향으로, 또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최우선의 목적을 두고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아까 웅촌면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웅촌면 청사는 당초에 8,000만원 정도로 계약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설계용역사업을 했는데, 기간이 계속 흐르면서 물량이 일부 증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 시방서상에 과업지시해 준 물량하고 차이가 좀 나다보니까 이의제기를 한 사항이고, 그 과정도 저희들이 설계까지 다 해가지고 금년도 4월에 납품까지 했습니다. 납품해서 검수까지 한 이후에 저희들한테 이의제기가 왔고 소송에 들어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납품하면 끝인데, 설계는 짓다가도 변경이 가능하지요? 건물의 설계변경은 준공 전까지 계속적으로 더러 이루어지지요? 특히 건축 같은 데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그때는 이분들이 연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런 설계변경은 간단하기 때문에 감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설계는 납품만 하면 끝입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설계계약한 사람은 기본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납품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설계업체에서, 더군다나 다 납품한 후에 행정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일이 잘 없을 건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보통 보면 한번 약간 손해를 본 느낌이면 다음에 또 설계공모를 해가지고 그때 제대로 받으면 되지, 여기 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심리가 진행 중입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지금 현재 심리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난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조정이나 화해 붙이는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런 관계도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늘어난 만큼은 줘야 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좀 늘어나도 실제 요구를 하지 않거든요. 해당업체라든지 이런 것은. 각종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해놓은 설계금액이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그 금액만큼 몇 백만원 더 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더 일을 시키고 더 일을 줄만하면 줘야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이 법을 우선적으로 지켜 야 될 건데 ‘갑’이라는 유리한 지휘 하에,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이분이 혹시 대표로 총대를 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공무원들 여기 말고 다른 데 소송을 해가지고서 대법원까지 판례가 났지요? 연장근무수당은 법에 관계없이 한만큼 줘야 된다, 그런 판결 난 것 봤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우리도 1인당 45시간이니 몇 시간이니 딱 정해놓고 그 이상 한 걸 요구하면 줘야 된다는 판례가 나버렸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생각은 자기가 알아서 추가 과업을 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추가 과업을 더 줬네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조금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물량이 더 늘어나면 돈을 더 주겠다, 덜 주겠다는 말은 없었고?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증액되니까 설계를 더 요구한다든지 협의가 됐으면 기존 있는 금액, 안 그러면 부족한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줄 수 있었는데, 이미 설계를 다하고 납품한 다음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차피 법의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잘못 줘버리면 또 처벌받을까 싶어서 법 판단에 주라고 하면 주겠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래서 법 판단을 구해본다, 이런 판례는 전국적으로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납품하고 나서 돈을 더 달라하는데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약해놓은 사항인데.

송정문위원장

이런 판례가 더러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감사중지

18시27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지방세과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경준 지방세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박경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0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송정문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4-48페이지 군금고 계약현황 및 환원사업, 환원사업 중에 관내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이 1,900만원 맞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조충제위원

1,900만원 맞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조충제위원

우리 군 예산규모를 감안할 때 1,900만원이라는 돈은 턱없이 적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송정문위원장

그것은 농협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조충제위원

농협에서 주는 것이 맞는데 환원사업차원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확대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지금 농협하고 군금고하고 계약하면서 환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와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환원사업 건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원사업에 대해서 금고와 차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예를 들어 울산시 금고가 지금 어디입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경남은행입니다.

조충제위원

두 군데 아닙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농협중앙회입니다.

조충제위원

일반회계는 경남은행이고.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특별회계는 농협중앙회에서 합니다.

조충제위원

지난번에 제가 언론을 봤는데 경남은행에서는 시에 환원사업을 좀 많이 했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많이 했습니다. 태화강 인도교 64억 투자했고……

조충제위원

60몇 억 투자해서 경남은행에서 환원사업으로 해줬고 또 시에……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지방세프로그램도 10억 해줬고, 많습니다.

조충제위원

시에 농협도 특별회계하고 있으니까 농협에서 환원사업하는 것은 없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농협의 환원사업은 저희들이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경남은행에서는 환원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시를 위해서……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울주군도 옆에 4별관 제가 작년에 오니까 환원사업 한다고, 올해 환원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저에게 보고된 것은 없는데, 각종 실·과별 자료 받아서 저희가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조충제위원

이것이 누가 봐도, 울주군 관내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인데 1,900만원은 우리 울주군 농로포장 1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데 이것은 누가 봐도 면피용 비슷하게 봐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농협과 한번 협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금고계약인데 올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이 금액도 지금까지는 직원 자녀 장학금만 받다가 우리 의회 내에서 이것은 군민 전체에게 수혜가 가고 직원에게도 가야 되지 왜 이렇게 하냐고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 금고가 재계약되는 과정에서 옆에 있는 별관을 환원사업 형식으로 기부채납 했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3년 계약입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3년 계약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올해 끝이네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내년까지,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되지요. 내년까지입니다.

조충제위원

우는 아이 먼저 젖 준다고 우리 군에서,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건물 하나, 이 옆에 건물 아닙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그것도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많이 했었고, 결과는 좋게 됐습니다마는 특히 이런 장학금 제도는 누가 봐도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계약할 때 협의를 한번 해 봐주시고, 이어서 4-35페이지 과오납, 34페이지 과오납 발생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92건에 3억6,000만원, 2009년도에는 508건에 23억8,000만원으로 엄청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실제로 보시면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이중납부라든지 저희들이 잘못한 건수는 줄었습니다. 단지 발생을 많이 한 건수는 이번에 국세에 소득세법이 개정되어서 전년도 분에 대해서 환급을 해 줬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좀 많이 발생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오납은 전부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오납같은 경우는 다시 돌려줘야 하는데 우리 세무행정에 대한 주민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저희가 이중납부라든지 부과착오라든지 기타등록세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은 훨씬,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중납부는 전년도에는 53건인데 올해 38건 발생되어서 15건이 줄었고 신고납부 착오도 50건 정도 줄었고 착오부과도 2건 줄었고 기타도 13건 줄었는데 유독 소득세법이 개정되어서 전년도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환급이 발생했습니다. 그 건에 의해서 50만원 이상이 발생이 많이 되어서, 그 건이 290건, 거의 300건이 발생됐습니다. 그 건이 증가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 내용을 본다면 우리 지방세과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했는데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아까 환원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4-4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울주군 관내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정도는 환원사업이라고 보지만 밑에 그것을 환원사업이라고 봅니까? 밑에 적어놓은 것, 이것이 감사자료에 나열해야 될 행사들 입니까? 그 밑에 쭉 한 번 보십시오. 하나하나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환원사업의 추진실적으로 자료에 올라와야 될 내용들인지.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제가 봐도 좀 심한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농협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올려놓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울주군민의 날 행사 우리 세금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여기에 지원 또 어느 단체에 대회하는데 얼마 지원, 이런 것은 자기들 내부적인 문제로 해결해야지 이것을 이런 자료에 올려놓았을 때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단체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누가 봐도 수긍이 가는,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데 대해서 행사에 지원하고, 그런 지원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그런 지원을 했으면 환원사업이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맞아도, 환원사업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나도 있었으면 저분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약자들에게 주는 것은 나열해도 좋은데 이것은 차라리 표시 안하는 것보다 못할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취합할 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과오납에 대해서 하는 중에, 자동차번호판 영치 개인별 내역 있지요. 별책 69페이지, 자동차세를 안 냈을 때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이몽원위원

몇 번 안 내면 이렇게 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한번은 경고장이 나가고 두 번째 안 내면 번호판 회수합니다.

이몽원위원

번호판 회수하는데 과오로 인해서 번호판영치한 부분도 많이 있네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별책 69페이지는 번호판 영치한 겁니다.

이몽원위원

영치한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100페이지, 지역사람은 안 하겠습니다. 서울 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481번지 도시개발아파트 511동 1510호 박영충 씨 차량넘버 울산7로 9354, 앞에 체납액이 3으로 기재된 것은 3,000원 아닙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별책을 잘못 만들어서 어제 이 별책을 별도로 한 부씩 위원님께 드렸는데요.

이몽원위원

그것은 날짜가 잘못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짜같은 이런 것도 별책을 만들면 돈을 주고 만드는 건데 이 책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검토도 안합니까?

송정문위원장

며칠 전에 담당자가 와서 봉투에 가지고 온……

이몽원위원

그것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인쇄가 됐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 주고 안 주고, 물론 그것도 안 주고 감사한 적도 있는데 그것을 줌으로 인해서 위원들의 이해를 돋우는 데는 좀 수월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어서 될 일입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몽원위원

그것을 떠나서 체납액이 3,000원인데 징수실적은 21만1,000원이고, 여기 보면 그런 것이 허다합니다. 체납액이 8만1,000원인데 24만7,000원을 징수하고, 그때 저한테 서류를 누가 가져다 줬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입력을 시킬 때 잘못 입력시켜서……

이몽원위원

자료 따로 받았는데 그때 당시 설명하기를 날짜가 전부 2009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가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과장님, 영치를 하면 전체적으로 다 납부하고 번호판을 수령해 가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어떤 데는 보니까 반만 납부를 하고, 이런 것은 번호판 줍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하면 꼭 체납세를 부동산이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전체 다 한꺼번에 추징을 합니다. 번호판 영치할 때, 본인이 꼭 자동차세만 체납되어서 낼 경우에는 번호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몽원위원

자동차에 관련된 세액만 주면 번호판은 주고……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나머지는 부동산 압류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몽원위원

왜 그러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개인별 내역에 이렇게 개인신상을 하면, 물론 반은 내고 반은 안 내고 번호판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떤 비용인지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전체 체납액을 올릴 때는 개인 전체를 안 올리고 그 번호판, 이 건에 대해서는 주민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취득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대신 자동차세가 체납됐을 경우에는 자동차세금만 받고 우리가 독려할 때는 전체 세금을 다 내라고 하지요. 그러나 본인이 못 내겠다고 하면 자동차세만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줍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인쇄물 과오가 생깁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제가 미리 훑어봐야 되는데, 뒤에 훑어보니까, 저도 좀 이상해서 급하게 출력해서 위원님께 드렸는데, 그렇지 않아도 엄 전문위원께 많이 혼났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번호판을 영치해 가면 그 차에는 번호판이 없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저희들이 번호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주지 않은 번호판이 160개 정도 들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것은 이용을 못하는 차량이네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그 차량에 대해서는 가타부타하기 전에 자기 알아서 새롭게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하면 85%, 100개를 영치하면 85개는 가지고 가고 15개는 남아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대포차는 떼 가기를 원하고 있을 텐데 오히려 도와주는 거네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그런데 대포차량도 내년부터 전국 시·도 계약에 의해서 울주군도 타 지역 대포차량을 떼면 30%의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각 시·군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영치만 할 것이 아니고 관리를 특별하게 해야지, 그것을 또 범죄에 악용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번호판을 영치하면 관리는 철두철미합니다. 문제는 체납자가 번호판이 없는데도 차가 다니고 있는 것 보면 신기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데는 가면 앞에 번호판하고 뒤에 번호판하고 다른 것도 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번호판을 뗌으로써 아까 동료위원님들 말처럼 또 다른 욕심으로 남의 번호판을, 앞뒤가 다른 것은 떼 가버렸으니까 남의 것을 떼서 거기에 붙여서 다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그런 것도 간혹 한 번씩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경찰서에서 잡히면 수사의 대상이 되지요.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4-49페이지 우리 울주군 금고 감시 결과 보고내역입니다. 울주군 금고 감사는 우리 세입관리계에서 하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서면시정과 현지시정 조치가 있거든요. 현지시정 조치를 하는 경우는 어느 것인지 예를 들어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현지시정 조치는 상수도인데 하수도를 했다든지 그런 제목이 바뀌었을 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마라’,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세입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재산세인데 주민세로 했다든지 그런 것은 현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현지 조치가 몇 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경미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바로 조치 취하고 온다 이렇게 믿어도 되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훈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서면시정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법률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서면으로 문서화시키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울주군 금고 감사를 세입관리계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실시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상·하반기로 2번 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현지시정 조치하고 또 서면시정이 더러더러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하반기 2번을 할 것이 아니고 중간에 특별하게 불시에 점검함으로써 하나의 동기부여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할 의사는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든지, 특정지역을 정해서 그런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제일 위에 울주군 금고 서면시정 하셨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재무회계규칙 제103조2항을 위반해서 출납사무원 인계보고가 8일이 지연됐기 때문에 서면시정인데 이것은 법률적으로 103조에 ‘인감의 상호제출, 제1호 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 별지 75호 서식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시정되어 있는 재무회계규칙 제103조2항 위반 울주군금고가,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인 등 사무취급자 변경 시 5일 이내에 인감 및 인명부를 제출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5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8일을 경과했다면 이것은 상당히 크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런 것은 서면시정만 시킵니까? 아니면 다른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울주군금고에도 서면조치를 하고 본부에도 보내서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지연으로 인하여 이 시기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울주군에서는 무슨 피해가 없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일단은 피해는 없다고, 금전적으로 하자가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돈을 받든지 변상금을 추징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서류가 인증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인데, 8일 지연했던 시간에는 정식으로 우리가 금고에서 규제해야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업무보고를 안 했는데, 신고를 안 했는데.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저희들이 매일 영수증을 갖다 주게 되어 있거든요. 계산서와 수납부를 다 갖다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8일 동안 인계보고를 지연할 동안에 우리 지방세 세입관리계에서 담당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서류를 매일 가지고 오는데.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매일 가지고 오는 데 대해서 하자 여부를 조사하는데 저희들이 매월 월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월보고 금액과 맞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무슨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변상조치를 한다든지……

순걸

이순걸위원

금액적인 하자부분이 아니고 서류적으로 인감이나 이런 부분 변경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기간이 8일이나 지연됐기 때문에……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금고 조사 나왔을 때 그때 안 보면 저희들이 특별하게 알 수는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앞으로 금고 감사 때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또 울주군금고와 사전에 이런 부분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처를 좀 하십시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리고 징수포상금 지급현황 이부분입니다. 체납세, 지금 4-38페이지 보면 징수포상금이 전반기, 후반기해서 약 1,4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2008년11월부터 2009년4월까지 60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고 그다음에 2009년5월부터 2009년8월까지 800만원 포상금이 지출됐습니다. 포상금을 수령할 정도로 우리 울주군 지방세과라든지 전 공무원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은 고무적입니다. 상당히 칭찬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체납자정리 포상금을 수령한 사람들이 세무직공무원이 다수이고, 행정6급, 행정8급, 시설7급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세무직이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세무직은 어찌됐든 울주군 세입, 체납정리를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될 실 주무부서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주 업무다 말입니다. 다른 실·과에 비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상금을 수령한 사람들의 포상금 산출근거에 보면 지급사유가 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예금추심, 또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보험에 관계되는 것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특별하게 열심히 한 것이니까 가능한데 여기에 부동산 공매라든지 이런 것은 고유의 업무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방세과 직원들이 항상 열심히 하는 부분은 전 위원들이 인정합니다마는 고유업무의 연장으로 봤을 때는 이런 포상금을 수령하는 부분을 오히려 전문, 즉 지방세과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즉 말해서 지방세체납관리카드를 보면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표가 나거든요. 독려하고 방문하고 또 여기에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했던,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을 방문해서 고용보험팀장과도 면담하고 보험료라도 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포상금을 수령해야 되고 나머지 자기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부동산공매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의 체납징수로 인한 부분은 다른 행정직공무원이나 다른 실·과에 있는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양보해 주는 제도가 되어야만이, 다른 실·과에서도 이만큼 업무를 떠나서 하거든요. 지방세과는 당연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포상금을 수령하고 있고 다른 실·과에서는 열심히 해도 이 정도의 포상금 실적을 못 올리기 때문에 포상금 수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동기부여가 없어집니다. 포상금이라도 좀 타고 싶어서, 꼭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인사고과라든지 기타 등등 조금 혜택을 준다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데 여기 포상금 지급현황을 봤을 때는 민원지적과 김이분 계장님하고 민원지적과 정상훈 8급 주사님 빼고는 전부 다 지방세과입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지적과는 원래 상반기에 줘야 되는데 상반기에 전 실·과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가 제출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이것은 좀 일찍 주고요. 지금 다른 실·과에 세외수입에 의해서 재산공매라든지 예금추심을 하면 저희들은 또 줍니다. 꼭 지방세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실·과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못 받아서, 그렇지 않아도 공문을 여러 번 보내고 있는데, 최대한 주려고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인정합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징수할당을 받아서 지방세 체납관리카드를 활용을 하면서 징수했던 실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뭘 강조하고 싶냐 하면 울산광역시 전체 구·군을 봤을 때는 징수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 안하는 지역이 우리 울주군밖에 없습니다. 남구나 중구의 예를 든다면 거기는 사활을 걸고 본인이 안 되면 집사람까지 가서라도 방문을 하고 징수를 하는데, 우리는 보십시오. 실·과별 징수할당 수납집계표를 보면 기획예산실에 8,300만원 정도가 할당되어 있는데 이제 78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9.3%, 그나마 제일 나은 농산과는 6,7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1,300만원, 19.6%가 울주군에 1등입니다. 개인별 징수활동을 했던 실·과별로 따져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징수포상금은 우리 지방세과 직원밖에 탈 근거가 없습니다. 다른 실·과에도 더러 타서 동기부여를 해 줘야 되는데, 국장님,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우리 울주군도 열심히 한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증대 실적을 봤을 때는, 모 구청같은 경우에는 실적규모의 몇 %를 더 앞서서 징수를 하는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징수율이 평균적으로 따져도 10%도 채 안되거든요. 할당하면 뭐합니까? 할당한다고 실·과에, 2008년8월11일에 실·과·읍·면 주무담당 전달교육도 실시했고 징수할당독려체납이나 체납세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중간보고회도 2009년8월13일에서 10월31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혀 없습니다. 이런 모임만 가지면 뭐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체납세 주소지 방문이나 현장방문 했다면 독려카드라든지 또 현장 징수활동 결과 징수독려보고서를, 아까 지방세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자료를 제출 안 했다 안 하셨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해야 뭘 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실태조사도 해서 결손처리를 해야 실적도 올라갈 건데 전혀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은닉재산 발굴,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요구하는 징수포상금의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은닉재산을 발굴한다든지 채권확보를 하는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징수포상금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의 힘으로는 상당히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좀 나서서 실·과에 독려한다든지 체납징수를 하고 독려카드를 만들어서 했던 업무실적도 직접 국장님이 챙기는 것이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우선 징수포상금제는 일상적인 활동에 의한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은닉되었거나 이런 재산을 찾는다든지 또 특별한 경우, 일상적인 업무 범주의 징수활동은 주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줘서 현지에 가서 독려하고 이런 것은 일상적인 업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안 주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징수활동, 이런 경우에만 줍니다. 그래서 주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심사를 충분히 해서 과연 일상적인 업무 범주냐 특별한 징수활동이냐 이런 것을 따집니다. 따져서 주는데, 타 부서에서는 보통 보면 업무분장을 해서 얼마씩을 부담을 시켜서 징수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남구같은 경우는 징수활동에 정말 사활을 걸고, 구청장님께서 사활을 걸고 해서 조금 실적을 올린 경우가 있지만 우리 울주군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에 대해서는 뒤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징수는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나름대로 징수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부서마다 조금씩 명암이 엇갈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별하게 고려해서……

순걸

이순걸위원

부서마다가 아니고 우리 전 실·과가 지금 현재 언론에 나오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모 구청에 비유한다면 이것은 체납세 자동으로 영수증을 발부해서 세금 납부해 주는 사람의 실적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의 실적은, 그 사람이 그 실·과의 인원에게 배정되어 있을 뿐이지 독려해서 징수했던 것은 본 위원의 눈에는 전혀 안보입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전화독려는 안 되거든요.

순걸

이순걸위원

납부서는 우리 지방세과에서 발부했던 것을 납세를 해야 될 의무자가 당연히 납세하는 그 순수성으로 들어온 프로테이지만 해 놓은 것이지 전혀 특별하게 징수활동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서는 예산이 엄청나게 없어서 그것 아니면 죽어도 안 되는 것처럼 해서 하는지 몰라도 우리 울주군에서는 세입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별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해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검토해 봐도 다른 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고 또 지방세 체납세카드 이런 부분도 우리 지방세과 직원들 빼고 실·과에서 해 놓은 것을 별로 구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더라도 앞으로는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국장님이 좀 챙겨서 실·과장 좀 독려를 해서 또 실·과장님들이 각 과에 있는 직원들 독려해서 정말 우리 울주군이 이제는 지방세 세수도 충분히 해서 우리 울주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세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예.

송정문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지금 포상금 지급액을 보면 4억5,000만원정도 받는데 800여 만원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표현은 포상금같이 해 놓았는데 실제로 건수와 금액을 비교해서 보면 이 포상금 받아서는 징수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네요. 전체를 보면 평균 1.몇%, 2% 미만, 그렇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받으러 다니는데 활동하는 활동경비는 별도로 줍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2건 받아서 받은 사람들은 건수는 작던데 금액이 몇 건 미만, 몇 십 건을 받으러 다니려면 아무래도 만나다보면 경비도 들 것이고, 징수포상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프로테이지가.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종류와 내용에 따라서 지급률이 다 다릅니다.

송정문위원장

보고에 보면 이래저래 받다가 안 되면 추심업체에 준다고 했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그것은 공매 건에 대해서는 추심업체에 주고요.

송정문위원장

공매 건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공사에 넘기고……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공매하고 봉급하고 다른 사업 제안했을 때 그 다음에 통장하고 예금하고……

송정문위원장

재산압류를 바로 하는 것은 공매할 때는 한국자산공사에 넘길 거고 재산을 찾아달라고 할 때는 추심업체에 넘길 것 아닙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받기 위하거나 새로운 은닉재산이 있거나, 그분들에게 넘길 때는 몇 % 줍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 빼고 나머지 추심업체는 거래를 하려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는 거래 안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거래는 한 일이 없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했으면 했지, 체납처분을 해야 되는데 체납처분을 하려면, 예를 들면 TV를 가지고 와서 어디 갖다 놓겠습니까? 고장 나면 다시 고쳐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체납처분은 실시를 안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과년도 표를 보니까, 지나간 징수율은 15%정도 징수되는 표를 봤거든요. 그러면 징수를 좀 높일 연구는 안 해 봤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지금 전 구청에서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있는데 울주군이 결손을 빼고 징수만 해도 다른 구청보다 2% 내지 3% 더 높습니다. 저희들은 목표대비 91%인데 그중에서 좀 많이 한 중구가 87%로 징수율이 저희들보다 4% 정도 낮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목표대비 91%인데 부과대비는 15.……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부과대비는 전체 30.8%입니다. 연말까지 35%를 해야 되는 데 지금 결손하고 징수하고 해서 30.8% 정도 되겠습니다. 10월말까지는 35%, 이미 목표액은 넘어섰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달 말까지는 넘어섰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10월말까지 넘어섰는데, 이 자료가 9월 말 자료입니다. 10월 말 자료는 11월17일 되어야 나오기 때문에 저희 보고서가 전부 다 9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10월말로는 몇 %대가 됐습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35.3%입니다.

송정문위원장

9월말은 몇 % 입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9월말은 30.8%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최종 연말에는 몇 %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40%까지 보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액은 매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꾸 높아졌는데 지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리 사회단체나 기타 울주군을 통해서 수당을 받는 사람 중에도 체납한 분이 더러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사회단체에 계시는 분은 서생면에 한 명 계시는데 그 분은 이장님인데 작년에도 그랬는데 월급 받았을 때 3만원씩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위원님들 이 체납세부분은 사실상 4~5년 전에 대응하던 그런 체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상 울산광역시도 전체 체납세가 줄어들고 있고 우리 울주군만 해도 옛날에 사용 안 하던 그런 시책들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공매처분장을 만들어서 강제견인을 해서 한다든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출국금지명령을 내린다든지 명단 공개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종래에 전혀 안 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체납세에 대한 부분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한 업무를 계속하면서 승진 소요연수는 최대로 많이 걸리는 그런 악조건 하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격려 좀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지적들은 우리가 특별하게 좀더 관심을 가지고 더 좋은 실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방세과의 업무추진이나 실적이나 보고를 들어보면 우리 울주군의 세수가 지금까지는 5~10%대로 계속적으로 늘어나다가 지금 거꾸로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지방세과를 관할하는 총무국장께서 실·국장 회의 때나 예산편성 때 이것을 강조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공사자체 발주를 미룬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꼭 편성할 것만 하고 나중에 세수가 더 들어오면 그때 가서 추경이 있고 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추경이 있어 왔고 지금은 거꾸로 추경에서 어쩌면 앞에 했던 사업을 삭감하는 이런 추경은, 결산추경에는 지금까지 있어왔는데, 거꾸로 그런 연구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업무를 같이 연구하고 다루는 의회에서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런 점을 국장님께서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

과장님, 결손처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결손처분한 내역이 있는데 주로 사유가 시효소멸, 무재산, 거의 그러네요. 이것은 만약에 시효가 지났을 때 결손처분을 하면 그 이후에 특별한 관리가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결손처분을 하면 당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5년간 합니다. 5년간 하는 대신에 매년 2회 상반기, 하반기 재산조회를 꼭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했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손처분한 날부터 다시 5년간 또 보관을 합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계속……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쉽게 말하면 3년 되면 8년이 되는 거고, 시효소멸분은 관리를 안 합니다.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만약에 4년이 됐다하면 다시 사후 관리가 5년이 지나면 9년이 되겠지요. 그런데 시효소멸이 되면 그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끝이 나고, 그러니까 결손도 3년 되면 결손을 시켜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시 5년간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5년간 시효가 넘어버리면 종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 좋다고 봐야 되지요. 자꾸 시효소멸, 시효소멸 강조하시는데 결손이 더 연장된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우순노위원

관리하는데 있어서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몇 년 간 더 관리가 되니까요. 기간이 더 늘어집니다.

우순노위원

기간이 연장된다는 선에서 보면 됩니까? 그러면 무재산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무재산도 재산이 없으면 5년을 시효소멸하느니 차라리 중간에 결손 떨어서 몇 년 더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손을 떨고 있습니다. 무재산이 5년 넘어버리면 시효소멸되어서 끝이거든요. 그래서 3년이나 4년 되면 결손을 떨어서 다시 연장을 시키는 거지요. 결손이라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5년 가야 되기 때문에……

우순노위원

그 안에는 어떤 재산행위를 할 수 없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1년에 2번씩 조회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순노위원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받아서……

송정문위원장

일반적으로 용어의 해석이 다른 건데, 결손처분을 하면 그 해 부과된 세금을 다시 다뤘으니까 그때부터 5년이라는 말이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리도 최종적으로 고지한 날로부터 보통 5년이 지났으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처음에 고지되고 시효소멸 5년이 지나버리면 아닌데 그 안에 2년 되어서 다루면 그때부터 5년이고 4년6개월 지나서 다루면 그때부터 5년이고……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3년에서 4년 사이에 다뤄줘야만 최소한 8년에서 9년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겠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민원지적과, 정책사업과 및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22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