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수선 의원 발언
권영호위원장
지금부터 위생과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변갑섭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위생과장 변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0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권영호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2-11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한우불고기특구 관련 예산 운영 및 홍보절차,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한우불고기 특구 예산을 여러 과에서 하는데 작년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 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예산은 축수산과, 위생과, 예산서를 보면 한우불고기특구에 관한 예산이 많습니다. 이걸 문화관광과에 주든지 위생과에서 하든지 축수산과에서 하든지 한군데에서 해야 되는데, 과별로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7월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검토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방침이 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는 위생과에서 하도록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전에는 건축과에서 정비를 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간판정비를 위생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닥을 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 외 특구관련 홍보는 위생과에서 하도록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홍보예산만 위생과에 오는 걸로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이수선위원
사업예산은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축제만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사업도 위생과에서 합니다.
이수선위원
축수산과에서 하던 것도 위생과로 하는 걸로.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이수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시정 되었네요. 식품진흥기금 있죠. 2-223페이지, 2009년도에 과태료 부과된 것이 식품진흥기금에 들어가죠?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이수선위원
식품진흥기금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약 2억6,000만원.
이수선위원
본 위원이 전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신종플루로 인해서 사실상 위생과소관의 식당이나 음식점, 숙박업소 할 것 없이 사람이 운집하는 장소에는 잘 안 되고 경기가 하향되고 있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신종플루로 인한 손소독기 정도는 모범음식점에 선별해서 공급했으면 했는데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을 하셨고 군정발전에 대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윗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소독기의 재원이나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것을 하자해서, 울주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했습니다. 관공서에 지원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추진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전부는 못하고 대형음식점에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선거법에 형평성 논란이 있어서 도저히 해 드릴 수 없어서……
이수선위원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선거법 논란이 있습니까, 질의를 해 봤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전 음식점에 다 주면 가능한데 너무나 음식점이 많기 때문에.
이수선위원
모범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범음식점을 우선순위로 해서 음식업협회에서 50개 업체가 모범음식점이라면 거기에 할 수 있죠, 손소독기 얼마 합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벽 부착용과 입식용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지원해 주려면 중간정도의 급, 40만원～60만원 정도 됩니다.
이수선위원
모범음식점은 몇 개입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145개입니다.
이수선위원
식품진흥기금이 2억6,000만원 남았는데 식품진흥기금을 뭐하는데 씁니까? 어려울 때 쓰라고 하는 것이 기금의 취지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에 다시 건의하셔서 모범음식점을, 울주군음식업협회를 통해서 하든지, 자부담 얼마 기금 몇 % 이렇게 구체적으로 건의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그때도 상당히 좋은 뜻으로 추진했으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수선위원
100개 해 봐야 4,000만원입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수선위원
논란이 된다면 기준을 정해서 울주군이 정하는 모범음식점이 145개 업소인데 거기 다 공급가능한데 왜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선관위 하고 몇 번 이야기했지만 어렵다는, 그래서 안 했습니다.
이수선위원
식품진흥기금은 뭐합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지난해까지는 2억 정도 예치하라 해서, 사실상 큰 수요도 없었고 해서 못 썼는데 음식점의 발전이나 이런 쪽에…….
이수선위원
선거 있는 해에는 못씁니까? 이건 통상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작년인가 지원한적 있죠?
통상 예가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된다 말입니까, 갑자기 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기금조례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개인이 개인에게 줬을 때 이야기지 이것은 불특정다수인이 아닙니다. 선별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인데 개인에게 가는 겁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올해까지가 식품진흥기금 2억인데 내년부터는 1억까지는……
이수선위원
1억만 해도 충분히 145개소 지원이 되는데……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신종플루 때문에 보건소에서 예비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예비비를 가지고 사용하려 했는데 선관위에서 문제된다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수저소독기 지원한 예가 있으니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이 어려운 난국에, 저도 식당이나 보면 안타깝습니다. 전에는 장사가 잘되었는데, 위생과에서는 법대로 허가를 내줘서 영업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가에서 지원할 의무가 있고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허가내서 세금 잘 내는 사람에게 관에서 보호를 해 줘야지 선거법 위반이니 뭐니, 아니면 추경에 하든지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어려울 때 써야지, 꼭 필요한 데는 써야 됩니다. 다시 한번 관련조례하고 종합검토해서 선관위에 가서 우리는 전에도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손소독기 지원한 관례가 있는데, 관례가 있으면 선거법하고는 크게 관계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행정심판현황에 보면 6개 업체에 기각이 3개, 감경이 3개 업체입니다. 50%가 감경되고 50%는 기각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행정처분 받아서 행정심판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적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이나 제보에 의해서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서 죄가 있다고 진술한 사람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우리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앞에 있는 청미정 같은 경우는 큰 업소인데 사행성 게임을 놔두고 거기서 환전을 하다가 걸렸는데 진술해 놓고 우리가 영업정지 들어가면 위생과에서는 재량권이 없고 검찰, 경찰 넘어온 자료대로, 진술서대로 잣대를 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엄격한 것이 되어 있어서 정말 억울합니다. 하나라도 더 봐주려고 빠질 방법이라든지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합니다만 이 분들이 업으로 하니까, 우리가 종용해서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해 보시라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가보면 행정심판 위원들이 참 억울하다 이래서 해주고 합니다.
이수선위원
식품업소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죠?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2009년도까지는 정기적인 교육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이수선위원
실무 과에서는 식품업소에 직접 나가셔서 지도 단속하셔서, 단속이 위주가 아니고 지도 위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활동을 해 주시고, 다 알고 있지만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술을 팔다보면 10대만 해도 성인에 가까운 체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단속을 하는 것보다 지도를 해 줘야 그분들이 마음 놓고 장사하고 활성화 되어야만 세수가 걷힙니다. 그분들이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지도단속 실적, 2008년도 조치 위반 1건, 집단급식소 1건, 지도점검업소 1건, 2-35페이지에 지도단속 실적이 4개 업소에 해당 없음, 밑에 점검 1377개 업소에도 위반사항 없다고 했는데 내가 봐서는 안 간건지 가봤는데 모범적으로 하는 것인지, 왜 단속 실적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요식업이나 노래방 기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회적으로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하든 살아남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가보면 법상 안 맞는 것도 팔고 하는데, 단속을 가서, 전부 우리 군민입니다. 경미한 것은 1차 정도는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다음에는 오면 절대 안 된다.
이수선위원
그러면 조치내용에도 시정 몇 건, 경고 몇 건 하지, 위에 보면 식품자동판매기가 265개소가 있습니다. 자동판매기 안에 직접 들여다봤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간혹 이용합니다만.
이수선위원
청소불량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과장님이 저하고 현장 가자면 얼마든지 갑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6, 7군데 갔는데 5군데는 불량입니다. 박테리아가 버글 거리고, 제가 현미경으로 들여다 볼수는 없지만 너무나 불량입니다. 현황에 보면 자동판매기 265개소 한 군데도 지도 단속한 사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단속은 많이 했습니다만……
이수선위원
자동판매기를 열어봤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날마다는 못하지만 순차적으로 가서 열어 보고……
이수선위원
한 달에 몇 번 갑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2번 정도 치입니다.
이수선위원
7개 정도를 열어보니까 엉망입니다. 특히 도로가에 있으니까 청소를 이틀이나 삼일에 한번씩 하는 것도 먼지가 끼어서 얼마나 위생이 불결한지 아십니까, 달에 두 번 갔다면 깨끗해야 되는데 왜 본 위원이 갔을 때는 반 이상이 그렇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끊임없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군민들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신경을 정말 써야 됩니다. 커피자판기는 1년 가봐야 커피, 프리마, 컵 갈아 넣는 것만 하고 청소는 안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해서 단속이 위주가 아니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수선 위원님이 자판기 등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지도 점검을 한달에 2번 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위생 감시원이 많이 증원 되었죠? 그 분들을 활용해서 구석구석 지도 점검할 수 없습니까? 이 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까지는 10명 정도했는데 올해 76명이면 직원이 안 가도 지도나 점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현재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자판기 이야기 하셨지만 현재 7000여 개의 음식과 관련 된 것이 있습니다. 76명의 소비자 식품감시원이 있습니다만 이 분들을 활용하려면, 2009년에 소집하거나 교육한 것이 6회밖에 안 되고, 왜 안 되느냐 하면 한 번 나올 때마다 수당을 줘야하기 때문에 수당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연 50회 정도 활동 하라고 지침이 와서 6회 정도밖에 못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프로젝트 24명을 활용해서, 2009년 8월부터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점적으로 하니까, 거기에 24명을 풀가동하니까 전체, 자판기도 합니다만 다 커버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올여름에 24명을 활용해서 많은 자판기 단속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인원만 많았지 예산 때문에 여러 번 할 수 없다는 말씀인데 인원을 줄여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낫지 사람만 늘려서, 명예직도 아니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30명 정도 정예요원화 해서 풀가동하는 것이 단속실적이라든지 업무 능률에서 좋은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울주군 음식점의 숫자나 군세로 봐서 몇 명 이상 확보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 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이죠. 과장님 말씀은 예산은 없고 사람만 많으니까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그렇다니까 그건 안 맞다는 겁니다.
이수선위원
범서중학교 정문 앞에 자판기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녹이 슬어서, 그런데 한 달에 두 번 갔단 말입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범서중학교 앞에는 더 자주 갔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라도 가서 점검하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자판기에 대해서 점검을 자주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단속 실적이 2008년도는 4개소이고 2009년도는 1377개소죠? 공무원들이 간 것 아니죠?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공무원과 소비자식품감시원이 같이 갔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단속 실적이 있어요? 1377곳을 갔는데 개선이나 폐쇄는 한 건도 없거든요, 과연 제대로 점검을 했겠느냐, 물론 잘했겠죠. 이 자료를 보면, 이건 형식적이다, 1377곳을 점검했는데 한 건도 불량이 없다면 형식적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현지 가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을 합니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지도단속이 처벌위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서 행정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일주일내에 시정해 주십시오. 그때 지도점검해서 만약 시정 안 하면 행정조치합니다” 일차적으로 시정요구를 합니다. 서류상 없지만 구두상 해 놓으면 1주일 후에 가면 분명히 시정을 하고 조치를 해 놓습니다. 단속 위주 같으면 바로 시정명령하고 과태료부과하면 되지만 시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지도와 단속은 차이가 납니다. 단속은 법을 집행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고 지도는 자문해 주고 훈수를 해서 앞으로 잘되도록 하라는 건데, 이 자료에 보면, 지도는 어느 업체에 어떻게 했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건 하나도 없고 점검만 내 했다는 겁니다. 실적을 위한 점검이지 지도나 단속 자료는 없단 말입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현지시정도 다음에는 조치내용에 자료를 넣겠습니다. 시정명령은 공문상 정식적으로 1차적으로 지도해서 안 들을 경우에 서면상으로 시정명령 내어서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과태료나 영업정지 못시키고 시정명령해서 안 따라줄 경우 2차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공무원하고 감시원하고 지도나 점검을 나간다고 했는데 한성율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1377개소 갈 때 사전에 간다는 통지를 해서 미리 알고 위생에 위반 안 되도록 조치하는 것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1377개소 말씀하신 것은……
권영호위원장
혹시 감시원들이 음식점 이런 데 사전에 이야기해서 오늘 지도 점검 나간다는 이야기를 해서……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1377개소 이것은 자동판매기이고 음식점은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자동판매기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간다고 관리자에게 이야기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감시원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감시원을 교차해서 간 적도 있고 바꿔서 다니는 경우도 있고……
권영호위원장
불시에 나가서 평상시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자판기는 대동소이합니다만 영세업체이고, 불량합니다. 보는 데서 청소 새로 해라, 다시 닦아라 하고 말지 자판기를 철수시키고 하기는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다른 질의 하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2-18쪽입니다. 민간이전 관계있죠? 음식점 위생 해충방제기 지원사업으로 사단법인 한국음식점중앙회 울주지부에서 우리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해충방제기 468대를 구입해서 모범업소에 145개, 특구업소에 75개, 강양회단지 14개,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관계는 긍정적이라고 하고, 다소 자부담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배부대상이 234개소였습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4월에서 6월입니다. 사업비가 6,177만6,000원,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4,324만3,000원이고 자부담이 1,853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개수가 468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234대는 어디로 배부했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음식점에 날파리, 하루살이, 모기, 파리를 잡는 겁니다. 모범음식소하고 특구지역업소, 강양회단지 이런 데 파리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구입한 기종이 P-Y라는 기종인데 현시가로 1대에 16만8,000원합니다. 깎아서 13만2,000원에 공급했습니다. 한집에 3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홀만 놓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방에도 있어야 되고 홀에도 있어야 되고 해서 한 집에 2대씩 지원했습니다. 지원효과를 보려면 한 군데 해서는 효과가 없어서 두 대씩 지원해서 유도등을 켜면 날파리들이 날아서 거기에 들어가도록, 한 집에 2대씩 지원하니까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처음 계획이 2대였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처음부터 2대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 자료를 보면 한 집에 2대씩 준 것이 아니고 234세대에 1대씩 지원했다고 나와있는데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업무보고서 38페이지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내 말은 업무보고서는 되어 있어도 이 자료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이 자료에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돈을 민간이전 하지 말고 직접 위생과에서 업체하고 사업추진을 하면 의혹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업체하고 결탁해서 의혹을 제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직접 하시면 안 됩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전체적으로 군에서 지원을 해서 구입할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투명성도 확보되고 능률도 오르고 좋은데 자부담이 30% 있기 때문에 돈이 안 거둬집니다. 그런 게 힘들고, 희망자를 모집해서, 불고기특구나 모범업소, 강양회단지 대표자를 모아서 여러 기종을, 방이 없어서 재난관리과의 비상상황실에서 회의를 하고 시연을 해 봤습니다. 가격대나 서비스, 효율, 여러 가지를 봐서 최고로 적정한 것을, 직원들도 참여했습니다. 10여명의 위원들을 모아서 최고 좋은 것을 선정한 겁니다. 자부담만 없으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 투명성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만 투명성이나 기종의 선정에 있어서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예를 들어서 두 대씩 줬다, 30평정도, 어떤 집은 20평짜리 있을 것이고 30평 짜리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큰 식당은 1층 2층 3층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큰 식당은 모자라서 자비로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여기에 대해서 음식업중앙회 울주지부에서 억압이나 강제적인 것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면은 없다고 보고, 또 모범음식소라도 자기가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 집도 있었습니다. 안 하는 집은 준 모범음식점을 대신 추천해서, 원하는 집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잡음을 못 듣고 있습니다. 다만 10집이 있으면 8집은 정말 깨끗하게 잘 죽더라, 1집 정도는 생각보다 적게 들어가더라 하는 집도 있었습니다. 정확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효과는 좋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결론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직접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해충방제기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45개 모범업소에 방제기를 두 대씩 설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특구하고 강양회단지는 제외하더라도, 모범음식점 지정된 업소가 145개소입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거기에는 무조건 방제기를 설치했다고 봐야 됩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거의다 했다고 봅니다만 그중에 몇 개 업소는 자부담이 부담스럽다 해서 거부하는 집은 그냥 달아 드릴 수 없는 것이고 준모범 음식업소를 선정해서 희망자에 의해서 준 집도 몇 업소가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자부담 30% 하다보니까 당초에 16만원짜리를 깎아서 13만원 정도하셨는데 30% 같으면 4만5,000원 가까이 되는데 준모범업소나 모범업소 측에서 자부담을 과연 다 했겠느냐, 그리고 기기 선정할 때 협회라든지 대표분들 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선정했다고 하는데 선정하고 협의할 때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관여를 했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재난상황실에서 시연을 하고, 10여명이 다과를 하면서 시연을 하고 설명도 몇 개 업체로부터 듣고 투표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자부담을 실질적으로 다 했겠습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인식
최인식위원
아까 별도로 업소에 개인적으로는 받았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죠?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협회에서 받았죠.
인식
최인식위원
협회에서 자부담 비용을 다 받았고 보조금 금액하고 합해서 구입했다.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기계가 설치만 해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안에 붙는 리본이 있습니다. 많이 달려들 때는, 서비스로 몇 개를 줍디다. 업주가 갈아줘야 되는데 그것만 갈아주면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해충 활동이 왕성한 것은 불과 몇 개월, 특히 여름철에.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5월부터 10월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업소에 가면 자부담 경비가 있기 때문에 비 사용기간에도 관리를 잘하겠지만 행정에서도 보조금을 줬는데, 겨울철 같이 비사용기간의 관리 점검을 해 보십시오.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다른 점검 갈 때마다 아울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올해 사용하고 내년에 가보면 468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과연 1년 후에 몇 대가 유지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비사용기에도 점검을 해 보십시오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2-17페이지 당초예산 편성보다 증액편성된 예산현황인데 증액된 사유나 이유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증액된 사업 중에 소비자위생 감시원 활동비 60% 증액됐고 불법오락기 가압류57%인데 그 외에는 무조건 곱하기 2 형태로 100% 증액됐거든요, 강양회단지 홍보간판 정비 당초에는 920만원, 지난 연말에 2009년도 당초예산 사업 편성할 때 강양회단지 입구에 간판을 920만원 짜리를 하겠다, 형태나 크기라든지 염두에 두고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어떤 사유가 있었겠죠, 작게 한다든지 재질을 좋게 해야 한다든지 해서 1회 추경 때 똑같이 920만원 증액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증액된 게 아니고 100% 된 것은 당초예산할 때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없다가 1차 추경에 새로 된 겁니다. 오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인식
최인식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이걸 기재를 하면 안 되죠.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서식상 그래서 그런데.
인식
최인식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새로 사업 시작된 걸 넣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방금 말씀하신 57%, 60%짜리도 있고 새로……
인식
최인식위원
잘못 등재된 것 같은데.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이 기준은 당초예산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당초예산에 920만원이 없었는데……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새로 1차 추경에 넣었기 때문에.
인식
최인식위원
당초예산에 없던 사업이 위생과에서 1회 추경에 신설된 사업 외에는 없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방금 자료 뺀 거 외에는 신설되어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당초예산을 기준을 잡고 더 불었거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서식이 잘못됐습니다.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거의 다 보면 1회 추경, 2회 추경 됐는데 당초예산이 있고 예산액 증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표기가 안 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예산에 표기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액입니다. 당초예산에 920만원, 1회 추경에 920만원, 그래서 100% 증액되어서 1,800만원……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서식대로 하면 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자료낼 때에는 그런 뜻이 아니고 당초예산 편성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서식 하나를 더 만들어서 당초예산이 얼마고 증액된 게 얼마 고 해서 100% 해야 되는데, 란을 하나 더 만들어야 맞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2-25페이지 새올참여마당 위생과에서 주민참여라든지 마당을 개설해서 업소나 소비자나 민원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새올참여마당은 울주군청 홈페이지입니다. 거기에 건의를 우리 과에 소관된 다시 말해서……
인식
최인식위원
아, 그거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거기에 군수님에게 바란다든지 민원 중 우리 과에 해당되는 것을 한 겁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처리 결과는 예산이라든지 행정처분사항이라든지 답은 전해주고 있네요?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즉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145개 모범음식점을 지정해 놓고 이분들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정된 모범업소에서 다른 위생관련해서 업소 운영차원에서 지도 점검이라든지 행정처분이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대상업소는 없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모범음식소 중에서 행정적인 제재를 받아서 과징금을 안냈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영업정지를 받은 사항은 없는데 모범음식소에서 탈퇴했거나 자격미달로 된 것은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몇 십 개 있습니다. 12개 업소를 취소시키거나 없앴습니다. 또 새로 지정한 곳도 있고, 모범음식소가 왜 145개가 됐느냐 하면 전체 울주군의 등록된 음식점 중에 약 5%를 하라고 규정을 받았기 때문에 했고 더 들어오고 싶은 사람도 많지만 규제를 강화해서 내년에는 좀더 들어오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가고 있습니다. 현재 모범음식소중에서 제재나 영업정지를 받거나 과징금을 문 음식소는 없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말그대로 모범음식 지정 받아놓고 행정처분이나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되면 앞뒤가 안 맞거든요.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혹시 잘못되면 바로 취소를 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 관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금년도에 보면 불법게임기 1100개쯤 압수했죠?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매년 압수하고 단속하는 데도 불법게임장 근절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음식점이라든지가 안되다보니까 어떻든 수입을 올리려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사행성조작이라든지 불법게임장을 넣어서, 당구장에 게임장 넣고 음식점에 게임장을 놔둬서 해보고 간다든지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을 꼬으는 게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권영호위원장
수능시험을 지난 12일에 쳤는데 올해 졸업한 학생들이 공부한다고 하다가 지금은 이런 데에도 호기심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탈선한다든지, 단속이 동시에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경찰과 우리 민간 감시원과 학부형들, 청소년 선도요원들을 합해서 연말연시에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게임장뿐 아니라 유흥업소도 문제성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데에도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게임장 관계에 보면 2009년도에 85건이죠?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무허가 87건.
성율
한성율위원
지도 점검에, 맞죠?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이 자료를 보면 당구장이 대다수인데 적발기관은 군에서 한 적은 미비한데요? 울주경찰서에서 적발해서 우리 군으로 이첩이라든지 이관해서 청원을 통해서 처벌된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울주군에서 뭐 했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사실상 군에서 군 공무원들도 단속을 합니다만 업소측에서 감시감독이 심합니다. 은밀하게 설치한 것을 행정공무원이 강제로 문을 박차고라든지 따고 들어가기는 제약이 많고 한데 경찰의 힘이라든지 제보가 없으면 발견하기가 힘든, 사행성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대다수가 당구장을 이용해서 하는데요?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위생과에서는 당구장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구장을 점검하러 갈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현황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각종 제보라든지 경찰서에서 조치한 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위생과에서 영업폐쇄시키는 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영업폐쇄라는 것은 당구장을 폐쇄시키는 것이 아니라 게임한 자리 안 있습니까, 당구장 같으면 당구대 위에 놓는 게 아니라 가에 놓으니까 그 자리만 폐쇄시키고……
성율
한성율위원
당구장에는 할 수 없고 게임만 했기 때문에 이관된 것이지 당구장 자체는 아니다.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거는 문화관광과.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했다시피 주요업무실적 45쪽에 보면 단속업소 수가 91개소지요?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등록취소가 5, 영업소정지 6, 영업소폐쇄가 80입니다. 그래서 91개소인데 압수된 게임기 수가 1166대입니다. 압수된 게 어디에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우리가 들고 나오지 못합니다. 경찰과 같이 가서 압수된 것은 삼산동에 있는 울산지방경찰청 옛날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1차 압수해서 갖다놓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환경자원공사 부산사업소라든지 의령사업소쪽으로 위탁 보관을 합니다. 마당에 넘쳐서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여기에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거기에 갖다놓고 치우는데 한 대당 운반비를 1만1,000원 줍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당초에 660만원됐다가 2회 추경에 880만원 증액한 게 계속 당초보다 많아지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1,600만원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1,540만원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처리관계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그리고 트럭에 싣고 옮기는 운반비를 우리가 지원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1,6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한 대당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사진 놔두고 근거 놔두고 여러 가지 확인서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2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감사중지
11시35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성호 농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심성호입니다. 최근 농산물 개방화와 이상기온으로 농업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지역농업은 농업전반에 새로운 시책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농업을 위해 힘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농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0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권영호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보고서 55페이지에 치술령농어촌마을개발 그때 산건위에서 지적한 부지들 일부 묘가 되어 있는 부지 매입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재실시설계를 11월6일날 최종 보고회를 했습니다만 묘지부분하고 들어가는 한 필지가 더 있습니다. 두 부지에 대해서 가격을 높게 요구를 해서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안되어서 농어촌공사에 시행위탁을 해 놨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전체 사업부지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는 두 필지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데 협의가 되어서 감정을 안했는데 감정이 나와서 보상금을 수령하면 수용절차까지는 없는 상태인데 그걸 예상해서 현재부터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자료를 지금부터 만들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농어촌마을 종합개발 한다고 해서 수용이 가능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처음에는 농식품부에서 수용이 어렵다 하다가 농식품부에서 전국 130개소인가 있기 때문에 수용절차라든지 적용을 안해주니까 부지매입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서 공탁법에 의해 토지를 매수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해서 지금은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수선위원
산건위에서 가 봤지만 묘지와 앞 한 필지를 안 사면 치술령종합개발계획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최고 핵심요지의 땅인데, 그게 수용이 돼야 치술령 농촌마을종합개발에 큰 도움이 되고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명물이 되지 알짜배기가 없어지고 뒤에를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해서, 그건 다행입니다. 보고서 61페이지 부추명품화 육성사업 이번 달에 완공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원래 계획은 이달 말까지 완공이었는데 뼈대는 설치가 됐는데 내부 시설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이제 마무리하고 있던데 농가에는 방제기 8농가에 부추결속기 9농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현재는 부추농가들에게, 올해에는 그렇습니다만 작년도에는 범서 선바위 부추작목반에 관정이 필요하다해서 관정 두 개소를 설치해 줬습니다. 올해에는 웅촌에 태화강작목반하고 범서에 선바위작목반이 있는데 범서 선바위작목반에는 선별장하고 포장기하고 현대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투자를 하면서, 똑같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웅촌에도 일부를 지원해야 되겠다 싶어서 방제기하고 결속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부추는 한 장소에서 5년 정도 지나면 부추생산량이 감소가 된다는 데 그걸 알고 있습니까? 자리를 옮겨야 된다고 하던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런 이야기도 있긴 있습디다만은 내용은 부추를 한 번 뿌려서 베어내고 하면 거기에 따른 필요한 미량 원소, 질소질은 많이 남게 되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미량원소를 다 흡수하게 되면 연작의 피해가 있다, 연작피해로 해서 저희들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울산시가 매년, 부추 농가들이 일본에 해외견학을 올해에도 갔다왔고 작년에도 갔습니다. 그분들이 갔다와서 본 것은 연작피해는 없더라,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몇 년마다 한 번씩 모종을 재파종하면서 거기에다가 석회라든지 다른 토양에 맞는 비료를 살포해서 함으로 해서 연작피해는 안 생기더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원래 부추가 북구 연암동 일원에도 해서 5년씩하고 범서까지 올라왔거든요, 5년 정도 하다가 땅심이 약해서 부추가 잘 안되어서 계속 옮기고 계속 위로 나중에 언양, 상북까지 안 올라가겠습니까, 이걸 제대로 해서 연작이 안 되고 그대로 된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구태여, 관정 한 공씩 파는데 몇 천 만원씩 들어가는데 그렇게 지원하는 것보다 5년이나 쓰면 물은 자기들이 강물을 끌어올려서 하고, 농가에 방재기나 부추결속기 같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개별농가의 시설쪽보다는 공동출하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선별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함으로 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감사자료 45쪽에 봐주십시오. 농지전용허가 협의사항 있고 여기에 불법농지전용현황 및 조치사항 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10건이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전체 18건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18건?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다음 페이지 8건까지.
성율
한성율위원
아, 18건, 제일 먼저 울주군 온산면 화산리 1203-1번지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화산리 1203-1번지 1048㎡ 부분은 행위자가 최석규 씨인데 당초에는 경남중기 컨테이너와 기계주차장을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저희들이 그 이후 올해 초에 통보를 해서 지금 현재는 복구가 됐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근래에 와서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지관리팀에서 10월말에 현장확인해 보니까 황토로 해서 흙을 복구를 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래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 이 부분요, 처음에 복구할 때는 이거고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사진 보여주며) 최초에 여기에다가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현장에 가보니까 컨테이너 박스와 중기 주차장으로 그걸 사용하고 있어서 원상복구하고 난 뒤에 농지전용허가를 하겠다 해서 원상복구를 해라, 이분들이 1월달에 원상복구를 했다고 해서 전체 사진을 첨부하고 확인한 다음에 올 2월에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농지전용협의로.
성율
한성율위원
건축을 했더라고요. 강양리 743-2, 내 자료와 차례가 안 맞네요. 여러분들이 낸 자료를 받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여기는 강양회단지에서 우봉 가는 쪽에 있는 집인데 최초에 가상물 소매점 신청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철근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농지전용협의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들어온 걸 원상복구해라 안하면 조치를 하겠다 해서 계고를 내서……
성율
한성율위원
여기가 어디라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강양에서 우봉쪽으로 해안도로 가는 그 주위가 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국도 아닙니까? 743-2번지 국도 있네요, 가드레일도 있고, 사진이 틀린데, 원위치에 찍어서 했는지 안했는지 보여줘야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 위치가 여기네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끝에서 진하 가다보면 산이 막히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우로 해서 강양으로 들어가는 길, 옛날에 버섯집인가 하우스 해 놓은 곳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지금은 정비가 됐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사진에는 전체가 복구된 걸로.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데 지금이 중요합니다.
담당
리담당농지관
이원조 저번주에 확인을 했는데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정비는 다 됐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삼평리 587번지는요? 목재소 밑에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농지관
이원조 목재소는 아니고 철길 옆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까 말씀하신 맞은편이네요. 아까 말씀하신 거 앞에 옛날 하우스 한 반대편에, 지금 온산산업단지 끝에서 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자리는 왼편이고 여기는 오른편 골짜기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여기 다시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이원조 아닙니다. 확인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강양 731번지도 그래요? 뒤에 모래장 있는데. 고물상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농지관
이원조 김기갑 씨꺼 말씀입니까? 거기는 원상복구 안됐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어디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이원조 730-1번지.
성율
한성율위원
또 강양리 744-2번지.
담당
리담당농지관
이원조 위에건 안과 같은 필지 처음에 원상복구하고 다시 불법으로 한 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데 사진을 처음에 찍은 그 위치에서 찍어야 되는데 왜 다른 데에서 찍었어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이원조 어느 건을 말씀하십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전부 다 그렇지, 강양리744-2번지도 그렇고, 또 삼평리 111-2번지 이거는 사진이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농지관
이원조 그거는 원상복구가 안됐습니다. 계고중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실무 담당이 현장을 확인한 것 같은데 오늘은 현장확인하기 어렵고 내일이라도 불법농지 18개소에 대해서, 그 중에 한두 군데는 검찰청에서 고발조치한 사항도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 현재 사진을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알겠는데 언양 어음리 405-2번지도 사진을 보세요. 이것도 사진이 틀리잖아요, 사진 하나는 언양 직동리 69번지는 휀스에서 집 철거하는 쪽에서 사진을 찍어놓고, 전부 다 잘못 됐습니다. 계장님, 확실하게 맞아요? 내가 사진을 가져오라는 이유가 이걸 보기 위해서……
담당
리담당농지관
이원조 사진은 저희들이 찍은 게 아니고 읍·면에서 불법농지 조치를 찍어서 받은 걸 취합한 건데 사진은 위치가 바뀌어져 있는데 불법부분에 대해서 저번주에 확인을 했는데 원상복구되어 있습니다. 일부 안되어 있는 거는 계고중에 있는 게 몇 건 있습니다만 사진이 잘못된 부분은 읍·면에서 사진 찍은 걸 취합해서……
성율
한성율위원
조치사항과 사진을 볼 때에는 자료 낸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농지에 대한 전체 불법행위를 군에 두세 사람이 관리하기가 어렵고 해서 농지에 대한 관리업무를 읍·면장한테 위임을 해 놨습니다. 사후관리나 농지에 대한 관리를 위임해 놨는데 어떤 부분들은 규모가 크고 읍·면에서 부담스럽다 싶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계고도 하고 고발조치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컨테이너를 갖다놓거나 차를 대거나 철근, 빔 같은 걸 놔뒀다가 포장한 게 아니고 덜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읍·면장에게 공고를 보냅니다. 보내서 언제까지 원상복구해라 그러면 읍·면에서 계고를 내서 당초에는 현 위치가 이렇게 됐는데 현재에는 복구가 완료됐다고 해서 사진이 올라온 것이고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거는 기본적인 이야기이고,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134-1번지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사항은 지난번 언론에서 보도했다시피 건물은 농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134-1 답이 문제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답이 뭐로 되어 있느냐 보니까 불법행위다, 그래서 계고를 내놨는데 안하면, 검찰에서 조사중인데 그 결과대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18건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자료를 주세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저도 가지고 있겠습니다.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업무추진실적 61쪽에 부추명문화 육성사업 되어 있습니다. 부추는 식품이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밥상에 오르려면 명품울주에서 만드는 것은 국민이나 구민이나 시민이나 믿고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과장님은 범서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범서에는 여러 번 갔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연간사업비가 시비 1억6,400만원, 군비가 1억6,400만원, 자부담이 3억5,900만원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우리가 약 50% 부담하는데 품질향상 차원에서 인체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유해가 있는지 안정성에 대해 시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부추나 농산물에 대한 농약안전성 검사 부분들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품질관리원에서 1년에 몇 번씩 확인을 합니다. 현장점검도 하고 검사도 하고.
성율
한성율위원
농산과에서 확인된 결과라든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직접적으로 안전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부추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농약이 검출된 사례도 그때 한 번 있었는데, 농약이 검출되게 되면 그 필지에 대해서 출하를 못하도록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아까 이수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추하우스 한 곳에 4,5년 하고 나면 부추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 하우스는 폐쇄하고 답이나 전에 하우스를 옮겨서 해야 된다, 토질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우리 지역에 부추한 지가 오래는 안됐습니다. 7,8년, 범서에도 2003년,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차차 늘어난 건데 우리 지역에 부추가 된 게 포항에 하다가 넘어왔고 땅을 빌리는 사람들이 주로 5년간 임대를 합니다. 또 5년간 연장을 하다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임대기간이 안돼서 그렇기도 하고 부추를 하고 나면 지력이 문제가 되어서 안 좋다, 그거는 왜 그렇느냐 하면 북구 진장동 쪽에 기존에 부추한 사람들이 철거를 해서 가고 거기에 벼를 심어보니까 질소질은 상당히 많습니다. 퇴비를 30cm 정도를 해마다 덮고 하기 때문에, 유기질 함량은……
성율
한성율위원
부추가 한 번 걸러내고 나면 씨앗을 뿌려서 합니까, 아니면 그 자체에서 성장하도록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부추는 1년에 한 번씩 심습니다. 아니, 5년마다 한 번씩 바꿔서 심는데, 올해 예를 들어 11월달에……
성율
한성율위원
성장하면 반출시킬 정도 되면 자른다면서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거는 25일이나 30일만에 미나리 자르듯이 자르고 그 상태에서 영양제를 주면……
성율
한성율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빨리 키우기 위해서 뭘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촉진제 부분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주위에 부추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 부추를 식탁에 안오르게 한다, 시장에 가서 다른 부추를 사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성장하도록 촉진제라든지를 살포하겠지요, 그리고 상품을 만들었을 때 한 30cm정도 되면 힘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여기 부추와 기존에 남부지방에……
성율
한성율위원
그래서 거기에 뭐 합니까? 뻣뻣하게 하기 위해서 촉진제라든지 다른 걸 살포한다고 하는데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군에서 생산되는 부추의 90%가 서울 가락시장에 올라갑니다. 범서 부추를 설명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부추라면 소나무 잎처럼 가느다랗고 뾰족한 걸 여기는 부추라고 하는데 서울 쪽이나 위쪽 식당에서 쓰는 부추는 잎이 넓은, 여기부추와 차원이 다른 걸 하는데 90%가……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부추를 베어내기 전에 약을 살포해야 부추가 빳빳하게 선 답니다. 나는 보지는 못하고 들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처음 듣고 설령 약을 살포했을 경우에 가락동시장에 90～95%가 다 올라가거든요, 가락동시장에서는 안전성 검사나 뭐를, 시중에 판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해 본적이 있나 말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군에서 직접 가서,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추, 상추 이런 게 울산의 재배상품이 되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임의로 가서 시효를 채취해서 검사를 합니다. 올초엔가 부추의 농약잔류량에 있어서 언론에 보도되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직접 검사 의뢰를 안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 공문을 보내서 검사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수시로 한 번씩 주기적으로 부추를 채취해서 검사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결론은 그겁니다. ‘명품울주건설’ 하면서 상품관계도 명품처럼 만들어서 판매해야 될 것 아니냐, 잘못되면 울주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점검을 스스로 가서 하는지 안하는지, 반출시키기 전 베기 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해야지요, 그 이야기가 시중에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선바위부추 같은 경우에는 울산농산물센터에도 친환경 무농약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쪽에 한 단에 단수로 1,800원에 출하를 하고 그런 행사도 했는데 일부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명품답게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시장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잘 알 것 아닙니까. 범서에서 한 거 말고 다른 읍·면에서 부추가 난 걸 사서 먹는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말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국장님, 지역경제국소관 사무감사에 참석하고 계시지만 어제 타 과에서 보조금정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된 게 있지 않습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농산과는 가장 큰 행사가 1년에 한 번씩 가지는 국외농업경영전진대회 4월13일날 있었는데 정산내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지역경제과 행사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정말 정산 구비돼야 될 증빙서류라든지 모든 게 잘 갖춰져 있는 부분인데 국장님 이참에 어제 국장님께서도 참석해서 잘 아시겠지만 농산과 같은 경우에 이런 행사정산서 내용, 결과, 지역경제과에 미비된 정산 내용,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해당 담당공무원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주최하는 단체 총무나 회장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양쪽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산과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보시고 정산을 잘 봤다고 말씀하시고 어제 지역경제과는 정산서류가 미비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첫째,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만큼 자기 업무에 대해서 애착을 안가졌다는 게 문제가 있고, 축제하는 주최측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공무원이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완벽한 지도나 계도가 있어야, 사명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면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못 챙겼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행사를 주최하는 주최측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돈을 주는 데 10월말에 정산서 받았거든요, 정산이 안된 이유는 행사할 때 당시에 서류를 챙겨서 지출결의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안하고 미루다보니까 서류를 못 챙겨서 늦게 정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돈 집행하는 게 바로 바로 영수증 처리되고 했으면 늦게 정산이 안 됩니다. 행사하는 주최측에도 행정에서 지원하는 돈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정산을 늦게 하든가 미비한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서 예산을 적게 지급한다든지 정산이 안되면 예산을 지원 안하든지 강구를 해서, 군비에서 지원해주는 돈은 정당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지도를 하겠지만 행사주최에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체 차이점이 아닙니다. 물론 단체 차이점도 있겠지만, 결국은 정산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이나 부서장의 책임이 큰 차이점입니다. 물론 단체의 자질도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결국 공무원입니다. 그런 부분은 농산과를 보고 어제 하고 오늘 비교가 되기 때문에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어떤 단체에는 가장 완벽하게 정산이 되는 반면에 어제처럼 지역경제과의 행사는 지급되는 부분이 많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사를 주관하는 공무원들께서 특별히 관리를 잘 하고 못 하고에 따라서 정산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차이가 많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3-41페이지 농업분야 각종 지원사업추진현황에서 감사회기 내에 자료제출에 보면 지원사업 중에 비용이 140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물론 집행잔액도 있지만, 그런데 각종 사업하고 군 관내 10개 단위농협, 울산원협, 울주군농협지부나 광역시농협본부나 농협을 통해서 보조금 지원되는 사업내용과 비용,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상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요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시비보조나 개별농가들이 대상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기계임대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승용살포기사업이라든지 자부담이 들어가는 기계같은 경우에는 개인 농가에게 보조금을 준다든지 기계를 보조하는 부분들은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농협에다가 지원을 해주면서 20%～30% 자부담을 해서 농협에서 임대를 해주고 운영함으로 해서 농가에 임대를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집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기질비료사업이라든지, 유기질비료가 정부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산질비료라든지는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런 쪽으로 많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농협을 통해서 1년에 자본보조기관 대행사업이 66억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온산농협에는 친환경쌀 생산단지 각 농협에는 죽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부분과 많이 중첩이 됩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까? 농기계임대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친환경생산단지 지원.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친환경생산단지 부분들은 두북농협의 황우쌀 재배단지라든지 언양 농협에서 하는 우렁이쌀 생산단지, 상북농협의 오리쌀단지, 온산농협에서 하는 삼평 쪽에 친환경쌀생산단지는 전체 농협과 연계를 해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나가고 대신에 따로 나가는 시설하우스 개보수는 개인한테 다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직접 농가와 바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자체사업 중에 상토, 부직포가 3-46페이지 13억 정도.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자체사업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농협을 통해서 울주군지부에서도 영농자재지원사업해서 10억정도 상토, 부직포 사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자체사업하고 설명이 어떻게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상토, 부직포를 순수 군비가지고 농지가 우리 군에 있고 주소지가 울주군 농업인인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상토나 부직포 선정은 읍·면에 위원회 구성해서 선정하고 공급을 행정에서 우리가 직접 할까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할까 그 차이인데 직접 할 수도 있고 농협을 통해서 공급할 수도 있는데, 농협에는 농협마다 경제사업팀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할 경우에는 읍·면에는 산업계에 직원이 3명 많은 데가 4명 보통 3명이기 때문에 이걸 공급하게 되면 일일이 마을이장이 수령을 합니다만 농협에는 경제팀이 따로 있어서 경제분야에 직접 공급이 됐다 안됐다 마을까지 공급하는데 확인이 가능한데 산업팀이 하기에는 업무량이 많은 것 같아서 농협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상북오리쌀에 대해서 상북농협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리고 두북농협 같은 경우에는 황우쌀, 그 금액이 일정금액 정해져 있고 그 금액만큼 농협에서 사업을 다 소화시키느냐 아니면 보조금 주는 금액 이상으로 농협에서 일정부분 자부담해서 사업에 대한 완료를 하느냐 하는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친환경 쌀생산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인식
최인식위원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무농약으로 지정된 쌀은 80%까지 보조해 줍니다. 시·군비 합해서, 20%는 자부담 하게 되어 있는데 20% 자부담을 농가들이 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부담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결과적으로 농협에서 20% 정도 실지농가에 지원이 된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무농약이 아니고 신규단지 같은 경우에는 60%, 70%, 최고 80% 까지 보조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온산에는 아직까지 무농약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70% 보조해주고 30%는 농협에서 부담해서 하고 그걸 완화하면 그 안에 우렁이 쌀, 농자재, 퇴비 같은 것 그 비용에서 사서 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 이 내용중에 각 단위농협마다 지역적 특성이나 특산물 아니면 지역특성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물론 다른 것도 좋지만 같은 생산품목에 있어서 울주군에서 달리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농협배 경우에는 멀리까지 홍보시식회도 하고 다른 지역 내 과수농가에는 그런 게 없는 부분도 있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협이 지역농협일 경우에는 농협장들의 의지가 어떻느냐에 따라 지원을 많이 받고 안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농림사업 신청을 합니다. 2010년도 농림사업은 2009년도 1월달에 농업농촌 및 식품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농림부에 사업신청을 해놨습니다만 그 사업 같은 경우에 80% 보조도 있고 60% 보조도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들이 개인농가에는 지원하는 게 한정되어 있고 농림부나 국비지원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생산자 단체가 농협협동조합입니다. 이런 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정해놨기 때문에 파프리카라든지 부추나 이런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농협들이 뭘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국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그렇게 신청하는 농협이 있는 반면에 아예 조용하게, 올해 같은 해에도 3군데가 농기계임대사업을 했습니다. 시비, 군비 각각 50% 해서, 60% 보조해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생, 범서, 언양만 신청했거든요. 다른 농협도 신청을 하면 올해 언양농협이나 범서나 서생농협에 9,000만원 보조해 줬습니다. 다른 농협에서도 하겠다고 하면 고르게 갈 수 있는데 농협장의 의지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약간의 농협의 편차가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농업보조금 관련해서 울산원협같은 경우에는 배박스 지원하는데 배박스 이름이 뭡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원협에도 원협에 100%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울주배 박스를 하는데 울주배박스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식
최인식위원
박스비를 지원하면서 울주하고 전혀 상관없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다가 얼마 정도 할 것이냐, 저희들이 할 경우에는 색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쪽에 주안점을 둬서 계약을 할까, 가장 많은 데가 서생과 원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배면적이나 농가나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원협에 의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제작을 해서 각 지역별로 배분이 되고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데 박스지원 예산 중에 울주라는 표기가 되는 박스가 나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울주배 박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보배 있고 아니면 일단 다른 농협에서……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보배하고 틀립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순수한 울주배 박스만 나옵니다. 범서에 있는 울주단감도 울주단감박스만 하고 다른 거는 보조 안해줍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배박스 보조예산은 울주배 박스만 된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런데 배박스를 15kg짜리 계산하니까 200만장이 넘습디다, 보통 우리 군 안에 2만5000t이 생산되니까, 그러면 200만 상자가 넘는데 그중에 실제 1년에 보조해 주는 게 8만 상자밖에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난 10월 달에 부산 이마트에서 품평회도 했는데 시간대가 잘 안 맞지 않았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해마다 여기에서 부산 이마트에 가는 시간 때문에 10시 반에서 11시에 했는데 이번에 부군수님도 갔다 오셔서 시간도 안맞다, 가장 소비자들이 많은 시간이 휴일같은 경우에는 2시부터 4시 사이인데 시간대를 조정하면 좋겠다고 해서 시간대를 조정할 계획이고, 그때 갈 때에도 부군수님 말씀이 왜 서생배라고 했느냐, 박스는 울주배박스를 갖고 갑니다. 부산이 앞으로 계속 고민거리인데 부산 금정구든 해운대든 울주라고 하니까 아직까지도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서생이 옛날에 기장군하고 이쪽에 되어 있다보니까, 행사에 간판은 서생배하면서 박스는 울주배박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생산지 표시만 울주배하고 서생면이라고 하면……
인식
최인식위원
대부분 이 시기에 단감도 출하기간이 안됩니까? 10월말쯤 되면.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종인플루엔자와 서생농협장의 선거 때문에, 원래는 9월초에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그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에는 신종플루하고 지역농협장……
인식
최인식위원
9월초 같으면 배 출하 시기가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배가 보통 9월10일 되면 신고는 아니지만 판촉행사를 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할 수 있는……
인식
최인식위원
차라리 배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고 단감하고 다른 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를 11월초나 11월말이나 같이……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보통 신고배는 9월20일 전후해서 다 수확합니다. 10월달에 수확하는 것은 상품성이 없습니다. 9월에 생산할 때 그때 벌써 50～60% 다 소비가 되어 버립니다. 11월달에 하게 되면 저장고에 넣어놨다가 저장한 걸 판매하는 안 좋은 게 있고 9월달에 하면 농가에서 생산된 걸 저온저장고에 안 넣고, 신고나 이런 거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가거든요.
인식
최인식위원
차후에는 시간일정 조정을 잘 해주시고 꼭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타 도시에도 필요한 것 같으면 홍보행사를 다각적이고 넓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로서는 당연하게 우리 지역 농가들이 고생해서 생산한 제품들을 어떻게든 좋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판매를…….
인식
최인식위원
범서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배 가격도 예년에 비해 하락된 추세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작년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전체 생산량하고 인근에 판매되는 양은 어떻게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배재배 면적이 최근에 파악한 걸 보면 1088㏊입니다. 1433농가에 2만4641t으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고 단감은 610농가에 422㏊에 5692t을 생산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이중에 작년보다는 올해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대신에 작년에는 배판촉 행사를 해서 실지로 7.5kg 한 박스에 8,000원, 1만원에 배팔아 주기 행사를 했는데 올해에는 가격은 안떨어졌는데 그래도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15kg짜리 2만5,000원은 받아야 된다 하는데 실제로는 2만3,000원, 2만2,000원으로 가격이 가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소규모 과수농가에는 조금 있으면 기온도 내려가고 자체 창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농가에도 창고를 임대를 해야 되고 맡겨야 하고 운반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양이 많으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창고보관을 하든지 대량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소규모 농가에서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보관자체가 어려우니까 하물며 범서 모 농가 같은 경우에는 웅촌 배즙공장에 그 등급대로라도 빨리 내고 출하를 시키려고 합니다. 농민들 심정이 그 정도인데, 물론 대책으로 2010년도 저장창고도 짓고 행정적인 것도 갖추고 있지만 실지로 소규모농가의 애로사항이라든지도 헤아려 주시고, 배즙에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최하등급입니다. 정말 상품성이 있는 것도 손해를 보더라도 가져다주려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대형농가 전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농가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파악하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3-18페이지, 국비 반납 있죠? 왜 보조금 반납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2008년도 시비, 군비 보조사업인데 시비 3억6,900만원으로 많은 이유는 과수농가의 재해보험료사업, 선정을 할 때 우리 군하고 시하고만 면적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1092ha로 정해서 내려오는데 그 중에 50%는 국비로 보조해 주고 나머지 농가가 50%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농가들이 어려우니까 시에서 15% 군에서 15% 해서 30%를 농가에 보조해 줍니다. 보조해주는데 가입하는 것이 1년에 450ha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수선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면적이 농림부에서 정해져 내려와서 국비를 그렇게 해 주니까 저희들도 부담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해마다……
이수선위원
국비를 더 증액시키면 반납 안 될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국비는 50%로 정해놨습니다.
이수선위원
농가가 100% 해도 국비는 남아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1092ha가 다 신청하면 안 남아돌죠.
이수선위원
그러면 1092ha가 다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국비를 마련하기가 그리 쉽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자동차 보험료처럼 울산에는 특이하게 5년마다 한번씩 재해를 입다 보니까, 한 해 가입하고 그해 재해가 없으면 혜택을 못보고 소멸되기 때문에.
이수선위원
그러니까 1092ha를 다 하면 국비가 소진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 안 했기 때문에 반납한다는데 그러면 농산과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장려를 해야죠.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농민들은 사실 20% 자부담이 아까워서 잘 안합니다.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지만 일반보험과 같기 때문에, 또 최근에 재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
이수선위원
이런 현실이 앞으로 지속될 것 아닙니까.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자부담 얼마,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계속 반복 될 것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내년에는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농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3-19페이지 농업소득보전지원사업 1억1,732만6,000원이 국비 미교부로……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부분은 12월에 집행할 계획인데……
이수선위원
그 밑에도 농촌마을개발에 3억을 국비로 확보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최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국비가 가내시 되어서 편성이 되었는데 보조금이 우리군에 교부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3억하고 국비 미교부된, 시·군비는 지급했고, 이달까지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특히 3억짜리 농촌마을개발사업은 11월5일에 3억이 교부되어서 집행했고 유기질퇴비료지원사업은 국비 보조금이 교부 안 되어서……
이수선위원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당초예산 짤 때 국비를 딱 해놓고 해야지, 지금 11월입니다. 불용처리 할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사업은 다 했기 때문에 돈은 내려옵니다.
이수선위원
3-38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현황, 부과액 1억8,570만4,000원인데 징수액이 842만6,000원으로 4.5%입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세외수입체납현황에 강제이행금이 1억8,500만원인데 징수는 800만원으로 미수가 1억1,700만원이다, 그래서 4.5%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냐하면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농지를 취득해 놓고 자경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줬거나 휴경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합니다. 왜 경작한다고 해 놓고 안 했느냐, 그런 부분인데, 경작을 안 했을 때 경작을 하거나 처분하라고, 기간이 1년간 됩니다. 처분된 것이 58페이지에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2008년도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중에 한 사람만 납부하고 나머지 납부 안한 이유는, 올해도 처분을 안 하게 되면 또 20% 부과를 합니다.
이수선위원
부연설명은 할 필요 없이 4.5%밖에 부과 안 된 이유를 설명하라는 겁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본인들 입장에서는 팔기는 아깝고.
이수선위원
노력했으면 징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전체금액에 대해서는 등기부상에 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공시지가의 20%를 부과하다보니까……
이수선위원
농산과소관은 아니지만 도로교통과에 보면 주정차위반, 내 단속만 하고, 그래도 징수액은 6% 정도 되던데 농산과는 일을 하나도 안했다는 겁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압류를 했다가 강제처분할 수 있습니다만 쉽게 이야기해서 100원짜리를 20원 압류해 놓고 경매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수선위원
그러면 강제이행금을 안 물리든지.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법상에 처분을 안하게 되면, 처분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되는데 안 팔게 되면…….
이수선위원
안하니까 이렇게 부과한 것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내년에 최대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세외수입 4.5%를 95%로 빨리 징수하도록 하세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3-49페이지 울주배 대미 홍보단 파견이 있습니다. 해마다 공무원 3명, 원협 2명, 유통공사 1명, 군의원 2명 갔는데 의원들이 통상적으로 2명씩 갔습니다. 올해는 못 갈 뻔 했습니다. 의원들이 가서 안될 사유가 있는지, 왜 1명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집행부 3명하고 군의회 2명, 기자 2명 했습니다만 작년 연말과 올해 초에 선거법 기부행위에 해당 된다.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예산 전액지원은 법령에 위배된다.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예산편성 못했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러면 몇 십 년 동안 간 것은 전부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행안부에서 작년 연말에 공문이 와서 기자들도 안되고……
이수선위원
기자들이 가야만 미국에 가서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울산사람이 알아야지, 공무원 몇 명, 원협 직원 몇 명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최인식 위원도 지적했지만 울주의 배도 울주배면 울주배지 보배, 서생배, 범서배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건 미국가면 어디 먹어주지도 않습니다. 울산배하면 알아주는 겁니다. 수출할 때 배 상자도 울주배라 하지 말고, 생산지만 울주군 해 놓고 울산배로 통일해야, 저도 작년에 미국 가봤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갔다 와서 600t 계약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트레이드마크가 울산입니다. 울산광역시 안에 구·군이 있는 것이지,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올해 미국에 가서는 수출업체로 허가를 받아서 등록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배를 수출하면 원협이 직접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농협무역을 통해서 갔습니다. 농협무역은 울산배가 아니고 무조건 코리아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이 간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ulsan pear라고 조그마하게 표기를 했습니다. 원협이 직접 수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린랜드 매점에 갔을 때 ulsan pear라 해서, 전체표기를 한국산 ulsan pear라고 했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러니까 신임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기부행위라고 말씀하시는데 언론인은 반드시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대외적으로 홍보도 되고 울주배가 수출되니까, 소비자들도 미국에 수출하는 배니까 소비촉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 빠진 호랑이만 가서 홍보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진짜 검토해서 선거법에 저촉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아니면 기자도 자부담 좀 하고 군의원들도 자부담 좀 하면 안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출업체하고 협의해서……
이수선위원
즉흥적으로 하니까 행정이이 모양입니다. 작년에는 울주배라 하고 올해는 울산배라 하고, 소비자는 뭐라 하겠습니까? 홍보단도 언론인하고 의원들도 필히 동참시켜서, 홍보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출에 도움이 되고 국내 소비촉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보충질의하고 본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 울산배 사주기 성과 있죠? 최인식 위원님과 이수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현황을 보면 이영산업주식회사와 S-oil 2개 회사만 2008년도, 2009년도 해서 1억8,900만원, 물론 원예조합에서 홍보를 하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군에서 허울 좋게 형식적으로 “배사주기 하자” 이렇게 밖에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울주군 관내에 있는 공단협회에 가서 “울주배 사주기를 해 주십시오” 라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제가 몇 번 가 봤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어디 가 봤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청량에 있는 온산공단협의회에도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배가 많으니까 구매해 줬으면 좋겠다.
성율
한성율위원
언제 갔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올해도 갔었습니다. 가니까 이 분들이 우리는 청량농협하고 해 마다 사전에 어느 정도의 계약은 아니지만 구두로 약속했기 때문에 울주군이 주관하는 배사주기 운동보다는 청량배를 사주겠다.
성율
한성율위원
석유화학공단 갔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청량에 석유화학공단 사무실에 갔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죠? 내 말은 울주군의 고연공단 중소기업협의회나 두서공단이나 이런 협의회에 가봤나 말입니다. 또 공장장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협의회가 있습니다. 또 노조위원들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데 찾아가서 해 달라 해야 그 사람들이 알아듣고 하지, 한마디로 말하면 감나무 밑에 입을 벌리고 자기 입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배를 사줘야 되겠다, 이게 자료에 나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이 뛰어서 할 수 있지요. 내가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다. 데이터 뽑아서, 군수님도 그렇습니다. 고용창출 이런 관계도 있지만 이런 것도 전체 문제를 파악해서 협의할 건 협의하고 부탁할 건 부탁하고 도움 줄 것은 도움 주고, 윈윈 차원에서, 상생의 차원에서, 공생공존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말만 어떻고 저떻고 하지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이영산업보다 큰 공장이 많습니다. 안일하게, 한마디로 복지부동이 아닌가, 앞으로 배사주기를 정말 계획을 짜서, 지금부터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내년도 계획을 짜서 해 보세요. 성과가 있는가 없는가.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리고 오래된 사업인데 3-69쪽에 두서 복안에서 경주 내남간 도로개설추진입니다. 2005년2월2일에 두서면 대상지 선정에 따라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선정할 때 과장님 계셨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선정할 때는 없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삼동면에 있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 사업을 농산과에서 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2009년3월1일자 경상일보를 보면 절반만 했습니다. 사업비 30억 들어갔습니다. 국비가 21억이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국비가 70%인 21억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30억 가지고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신문보도를 보면 경주시내에서는 지난해 당초예산 2억하고 추경 2억해서 4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예산편성 안 했거든요. 이 사업을 시작하고 약 4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지역간에 협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한 이유를 말해 주세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한 지구에 2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투자했고 경주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시설비로 하다보니까, 집중투자한 부분하고 시설비, 도로개설하는 사업 때문에 같이 개통이 안 되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다면 사업성에 대한 시급성을 보면 왜 우리가 먼저 이 도로를 했느냐는 겁니다. 거기로 차가 다닐 수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직 못 다닙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당시에는 이보다 더 시급한 도로가 없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부분은 2005년도에 대상지 선정할 때는, 2006년도에 어떻게 해서 개선되었습니다만 당시에 두서면에서 면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면마다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때 이 사업을 두서에서는 가장, 경주하고 연결함으로 해서 우리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선정되어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 한 사업인데……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촌환경개선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 만약에 일반회계로 했으면 이런 사례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역간에 정보나 사업판단을 심도 있게 심의를 안 하고, 하다 안 되면 놔두면 안 되겠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결과로 보면 그런 겁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경상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만 제가 사업을 하고 마무리 못 지은 미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경주시에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도록 협조공문을 보내도, 지난번에 실무자하고 담당자하고 경주시를 찾아갔습니다. 울주에서는 100%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언론에서도 이렇게 되었다, 왜 최초에 준공할 때 당신들도 공문상에 같이 준공하겠다고 협의까지 해 놓고 안 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경주 갔다 온 내용을 보면 올 10월20일 경주 주민들이 경주시장하고 면담해서 전체 부지 25필지 중에 22필지는 보상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2010년하고 2011년도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이 되었는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 자료를 낼 때는 그것까지 파악을 해야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공문상으로도 하고 현지 가서 확인을 했을 때……
성율
한성율위원
만약에 지금 한다면 농산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생활환경개선사업은 농산과에서 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이대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도 당초 경주시하고 협의한 공문이 왔다갔다 했는데, 언제까지 하겠다는 공문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신뢰부분을 부각을 시켜서 빨리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결론을 짓자면 누가 보더라도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군이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으면서 먼저 도로를 냈고,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도로가 울주군과 경주 간에 필요한, 시급을 요하는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단지 농어촌환경개선사업으로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 판단을 미리 검토했으면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해야죠. 앞으로 경주와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밀하게 접근해서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경주시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다음 의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안 하도록, 의욕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3-51페이지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수당 있죠? 왜 형평성이나 일관성이 없습니까? 지급액, 배정액, 농지관리위원 구성 현황, 회의개최 일수, 반환된 것도 있고, 회의하면 읍·면마다 다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3만원, 4만원 읍·면에서 알아서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산편성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7만원 정도 하도록 했습니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농지관리위원회를 하면 15명에서 40명입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15명, 29명, 40명까지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회의 개최 일수가 나오고 관리위원회 구성원이 나옵니다. 한번 참석하면 얼마라고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7만원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몇 사람이 참석해야 농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전체가 회의를 할 수 있고 대신에 농지전용에 따른 심의는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5명 이내로 구성된, 그러니까 소위원회는 5명이 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5명이라도 참석하는 데는 안 맞습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관계 때문에 안하겠는데, 이 현황하고 과장님 답변하고는 동떨어집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나 일관성이 없다, 액수라든지 인원수, 개최일수, 모든 것이 안 맞아요. 배정된 금액에서 보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배정된 금액은 전체 예산액을 100으로 봤을 때 정부기금하고 시비가 60%입니다. 대신에 농식품부에서 기금으로 배정할 때 한 위원회당 120만원, 한 분기당 30만원 계산해서 4분기에 120만원.
성율
한성율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는 아닌데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조례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한 위원회당 1,20만원.
성율
한성율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면에는 3만원 주고 어느 면에는 5만원, 어느 면은 7만원, 이 현황이 그렇다 말입니다. 이 자료 봤습니까?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 의원이 지난 달 29일인가 나주시에 나주배 견학을 갔습니다. 울주군에 배수출하고 직판장하고, 계장님도 가셨는데 거기 가니까 수출용도 당도측정을 안하더라고요. 우리는 당도측정기를 원예농협에서 지원해가지고 넣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런 부분도 우리하고 좀 다르고 거기 가이드 분에게 물으니까 나주시장이 인증하는 박스, 그러니까 상표를 붙여주는 박스는 100% 품질보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백화점이나 이런 데 별 검사 없이, 나주시에서 지급하는 박스는 품질보증이나 똑같이 유명백화점에 납품이 된다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군하고는 많은 차이를 느꼈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게 그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군에서 울주배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정말 품질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라야지 부추도 이런 이야기 나왔지만 그런 것을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군에서 그런 행정을 해 주시고, 업무추진실적보고서 60페이지, 농어민 여성 복지향상 해서 지원하고 실적이 있는데 이것하고 감사자료하고 차이가 나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감사자료 3-47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하고 60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 금액하고 틀린데 차이점이 뭡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농업인 자녀학자금일 경우에는……
권영호위원장
실적에는 720명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741명, 금액도 틀리고, 밑에 농가 도우미도 틀리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감사자료에 있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이야기 해 주시고, 농업인 학자금을 지급하는데 이장이 2년 이상이거나, 새마을지도자 자녀도 학자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 안 되잖아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여타 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은 순수 군비로 되고 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농업 쪽에서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이중지원이 안되니까 그것을 많이 지원받는 것이 군 전체로 볼 때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고 이장이나 지도자 쪽에 학자금 지원했다고 농업 쪽에 신청하니까 이중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더러 있던데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학자금 지원할 때 사회복지과하고 총무과하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 현금으로 직접 줘버리면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하고 있고, 이장님 중에도 농업인 학자금지원은 부부간에 한 사람이라도 농가 기준에 적합할 경우는 지원되는데 순수하게 아파트 계시는, 농지가 없는 분들은, 총무과에서 하는 이장님 학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농산과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렇죠, 농지원부 있는 분들은 농산과에서 하는 학자금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여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과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감사중지
16시24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정규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양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 축수산과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0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권영호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84페이지 한우브랜드사업에 햇토우량 브랜드육성 출하 장려금 지원이 몇 두라고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지금 실적은 975두이고 출하장려금은 535두가 지원됐고.
권영호위원장
이것도 숫자가 안맞거든요, 맨마지막에 해안쓰레기 정화사업에도 연근해침적폐기물수거사업이 1300몇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500몇 명이라고 보고를 하시고 앞에도 그렇고 숫자가 안 맞습니다. 책이 잘못된 겁니까, 시나리오가 잘못된 겁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시나리오가 잘못된 게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몇 군데가 그렇던데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책은 바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책은 맞는데 시나리오가 잘못 됐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사무감사자료 4-9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보상책정 만전해서 작년도에도 조류인플루엔자로 닭, 오리 살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신문보도를 보면 울주군에서 너무 과민반응을 해가지 고, 본 위원이 봐도 살아있는 닭을 잡아서 살처분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것 같으면 차량이나 사람 등으로 바이러스가 빨리 확산됩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웅촌 대복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므로 신속하게, 현대화시설이 아닌 일반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것은 전부 수매해서 빨리 살처분함으로 해서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인근 삼동 하잠에 보면 거기에 닭이 12만 수 정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확산이 됐을 때 문제점은 걷잡을 수 없는, 울주군에 45만 수 정도의 닭을 다 살처분 하고 인근 양산같은 경우에는 300만 수 정도 닭이 있습니다. 인근 양산까지 확산되면 겉잡을 수 없는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울주군 같은 데에는 먼저 작은 농가에서 방사하고 있는 걸 일찍 살처분 함으로 해서 확산이 안됐다는 걸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수선위원
신문지상 보도나 이런 거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신문지상 보도는 경기도 지역 한 단지 안에 몇 백만 수씩 닭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바이러스가 질병을 확산시키기 때문에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파묻고 하는데 100만 수의 닭을 한꺼번에 매몰처리하면 주위에 침출수라는 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수선위원
작년도에도 위원들이 웅촌이나 몇 군데 조류인플루엔자로 해서 현장방문도 갔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울주군은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예산이 없는데도 예비비를 투입해서 빨리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75페이지 진하마리나항 개발해서 총 사업비가 920억700만원 들어가고 공공부문 519억6,300만원, 민간부분402억4,400만원 들어가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1억 정도 올라올 계획이네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
지금 실적이 과장님께서 12월달 정도 되면 정부로부터 마리나항 용역개발 계획 결정이 될 거다 라고 하는데 울주군에서는 보고 있는 게 확실시되고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에 마리나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자체에 신청했는데 101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중에 국토해양부에서 필요한 지역이 어디냐 싶어서 41개소를 1차적으로 선정했는데 1차적으로 41개소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지난달 말에 완료가 되어서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울산이 2010년도부터 개발할 계획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당초에는 3내지 4개소만 지정하려고 했는데 지정을 원하는 지역이 많아서 7,8개 정도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11월4일날 군수님과 제가 국토해양부에 찾아가서 울산이 지정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당초에는 진하마리나항이 100척의 4만㎡ 레포츠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39만6000㎡가 되기 때문에 레저형으로 바꿔달라, 레저형은 20만㎡에 200척입니다. 거점항은 300척에 22만㎡입니다. 그래서 리조트형으로 해서 100척에 10만㎡를 해달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오늘내일쯤 되면 그걸 가지고 지자체 협의회 요청이 옵니다. 오면 20일동안 협의해서 12월10일에서 15일 사이에 항만위원회를 국토해양부에서 개최해서 12월말쯤 되면 최종적으로 지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의 추진을 봐서는 울산이 유력하게 지정될 것 같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신문보도를 접해봤습니다. 진하마리나항, 강양 해안디자인, 서부권의 산악관광단지 해서 대부분 사업이 울산광역시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있는데 비효율적이 아니냐고 신문에 질타성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가 마리나항 개발하는 총 사업비가 920억 같으면 만만찮은 예산입니다. 공공부분해서 510억 정도, 기본계획안도 수립이 안됐는데, 울산말로 울주군에서 호들갑 떨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본계획도 수립해 보고 조용조용하게 해야지, 강양에 보면 전형적으로 어촌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분들 앞으로 보상문제나 제척할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진하 마리나항이 920억 투입하고 해안디자인에 1,000억, 서생 간절곶에도 거의 700～800억 투입할 겁니다. 울주군 예산을 전부 거기에 다 갖다 퍼부었을 때 과연 우리 군민들이 그걸 납득하겠느냐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사업이라 할지라도, 형평성 원리가 있습니다. 서부권에도 어떻게 줘야 하고 중부권에도 줘야 되고 남부권에도 줘야 할 것이다, 사업이 돼야 되지, 앞으로 2010년 이후에는 사업예산 3분의1이 거의 서생쪽에 다 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아침에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만 마리나항개발 계획은 울주군이 단독으로 추진하는데 마리나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비와 시비가 지원돼야 됩니다. 시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는 마리나항 개발에 국비지원을 얼마 할 것이냐에 대해서 내년초에 별도로 용역을 해서 재정경제부와 협의해서 국비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할 겁니다. 공공부문에 500억이 되어 있는데 시비, 군비, 국비 합해서 됩니다. 민간부분은 민자유치해서 하는데 군에서는 마리나항의 기본시설은 공공부문에서 하고 콘도시설이나 위락시설 부분은 민자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 마리나산업단지 개발도 민자유치를 할 겁니다. 해안디자인사업도 그렇습니다. 울주해안선이 강양하고 온산, 서생인데 온산은 공단 때문에 개발할 게 없지만 그래도 강양하고 서생간은 천혜의 자연조건이 좋은 지역을 개발해서 많은 관광객이 군을 찾아오면 그만큼 어촌지역의 개발로 어민 소득증대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수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중점내용은 2010년도 이후에 사업예산 3분의1 이상이 서생면으로 다 갑니다. 강양은 일부분이고, 반을 잘라서 이쪽에는 서생이고 이쪽에는 온양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예산을 이렇게 막대하게 울주군에서 중점사업으로 했을 때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떻겠느냐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개발계획이 당장 1,2년만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계획되면 저희들도 7,8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개발하려면. 한참에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이수선위원
7,8년이 아니고 추진계획에 2015년까지면 얼마 남았습니까, 5년 이내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단계별로 한 것은 1단계로써 2015년이고 나머지 2단계도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러면 1단계, 2단계로 업무보고를 해야지.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보고한 것은 1단계만 했습니다.
이수선위원
할 때 마리나항도 울주군에서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울산광역시하고 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기본계획 1억이 통과될 지 안될 지 심의해봐야 알겠지만 위원들이 염려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곳에 집중 투자됨으로 해서, 울주군민이 20만명이 넘어가는데 관광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한 곳에 집중되면 저거한다는 말입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
82페이지 청보리지원사업에 34억1,200만원이 지원됐는데 우리가 32억을 투입해서 몇 t정도가 수확이 됐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동계작물 수확이 3490t 정도 수확됐습니다.
이수선위원
t당 가격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다른 데에서 가져오는 가격은 11만원～13만원 정도 가져오고, 우리 지역에서는 t당에 4만원 정도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러면 1억2,000만원이네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이수선위원
저탄소녹색성장해서 청보리하는데 32억이나 투입해서 고작 1억2,000만원 보려고, 차라리 32억 가지고 11만원씩 사서 전 농가에 보급해 줬으면 몇 년간 보급이 안되겠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지금 현재로는 투자에 대한 값어치가 없습니다.
이수선위원
언제 값어치가 나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3년 정도 보고요.
이수선위원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나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나옵니다.
이수선위원
11만원씩 해도 얼마입니까, 10만원하면 3억4,000만원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지금 계속 파종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수선위원
군비가 내년에도 청보리 지원확대사업해서 예산이 수십억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이수선위원
완전히 우물샘에 돌 던지는거다, 노적가리에 불 지르고 콩사래기 잡아 먹는거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위원님,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그런 것도 있지만 청보리라는 것은 광양에서도 4년전에 농촌진흥청에서 검사를 했는데 청보리 사료를 하면서 소고기의 등급이 거의 A++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의 육질을 높이고 유휴농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이수선위원
유휴농지도 그냥 유휴농지가 아니고 돈을 주고 임대를 합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1년에 4000t씩 수확된다고 봤을 때 11만원씩 해도 4억4,000만원입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지금은 4000t인데 연차적으로 내년 되면 올해 파종해 놓은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수선위원
몇 t정도 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당에 10t정도 잡으면 1200㏊파종되어 있기 때문에 수확량이 10배 정도는 올라올 겁니다.
이수선위원
10배 올라와도 11억인데요, 뭐.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11억이라는 것은 4만원으로 쳤을 때에는 그렇게 되는데……
이수선위원
이 사업을 잘 했다고 보십니까? 성과가 좋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지금 투자되는 것은 기계장비대가 비싸기 때문에 성과가 없습니다. 3년 후 같으면……
이수선위원
장비가 3,4년 되면 노후화되면 교체해야 되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연한을 7년～10년 사이로 보고요.
이수선위원
한 번도 안 고치고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소소하게 장비 들어가는 걸 제외하고는 7년～10년 사이로 연한을 보고 저희들도 보면 2년 정도 후내년까지만 장비대를 지원해 주고 장비는 지원을 안 할 겁니다. 앞으로 파종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종자대나 곤포사일러지 비용을 하기 때문에……
이수선위원
축산농가에 1년에 30억씩 투자하고 닭, 오리를 먹이는 사람은 사료를 만들어서 밀도 갈아서……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현재 사료자체는 청보리를 곤포사일러지로 하면.
이수선위원
소 먹이는 사람이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이수선위원
만약에 닭, 오리 먹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줄 겁니까? 사료는 지급을 해 줍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돼지나 닭쪽은 사료 자체를 해주는 것보다도 다른 쪽으로 시설이라든지.
이수선위원
형평성 원리가 너무나 안 맞으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저희들이 노는 땅에 자급자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하는 조사료 대신에 하는 것이고……
이수선위원
수입과 지출이 안 맞는데 무슨 노는 땅 이야기합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사료작물을 계속 수입하면 곡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자급자족이 어느 정도 되면 외국에서도 사료값을 올리지 못합니다. 자체에 자급자족을 시켜야 외국에서도 사료 인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수입사료작물 가격을 올리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소만 수입사료 파는 게 아니고 닭, 오리, 돼지도 전부 수입사료입니다. 100%입니다. 거기에도 밀로 더 갈아야 안 되겠습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제일 많이 수입된 게 소 사료가 많기 때문에 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수선위원
왜 소가 제일 많습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소가 제일 많이 합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돼지나 닭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소는 풀이나 노는 땅을 활용해서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해 줍니다 .
이수선위원
형평성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총 사육 두수가 몇 두 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우리 관내에 2만8500두 정도 됩니다.
이수선위원
몇 농가입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2600농가쯤 됩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2429농가입니다. 젖소하고 한우하고 3만두 정도 됩니다.
이수선위원
호수가 2400호 된다고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2429농가입니다.
이수선위원
그거는 한두 마리 먹이는 것까지 다 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전부 다 포함입니다.
이수선위원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조사료가 확대 공급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자기들이 원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줍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지역농업경영체에 가입하면 전부 다 지원됩니다.
이수선위원
한 농가, 두 농가 돼도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이수선위원
청보리가 군수 중점사업이라고 해서 눈을 부릅뜨고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형평성 원리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가축분뇨처리장비 신청농가 인원을 대충 봐도 상당히 많은데 몇 백명 되겠다 그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이수선위원
지금 이 농가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순서는 기다리는데 순위별로 지원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스키드로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공급해 달라는 걸 공급을 못해줍니다. 우선적으로 축산면적이라든지 사육두수를 감안해서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 올해 신청받은 농가를 순위로 해서 줬을 때 문제점은 내년도에도 똑같이 소나 이런 것이 두수가 확보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가축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 순위에 의해서 잘라주면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매년 새로 신청을 받아서 축사면적이라든지 두수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앞에 신청받은 것과 차후년도에 지원해주는 것은 다소 차이점이 많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신청할 때와 그때 시기하고 안맞을 수 있다는 거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선위원
자료에 보니까 40명만 지원사업 순위표에 올라가 있고 나머지 40%넘는 분들은 제외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마리수가 100마리 넘는 사람도 있고 적게는 21마리, 22마리도 있는데 이런 거는 우선순위에서 제외시켰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현지 신청을 받으면 각 농가마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축사가 200평밖에 안되는데 100두라고 했을 때 그 규모 자체가 100두의 규모가 안 됩니다. 100마리 보유하려면 축사가 300평 이상이 보유가 돼야 되는데 현지 확인하면 두수……
이수선위원
300평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한우같은 경우는 두당에 3평 기준입니다.
이수선위원
제외된 걸 보니까 300평 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박기철 씨 같은 경우에는 소가 100두인데 1252㎡같으면 몇 평…….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박기철 씨 말합니까?
이수선위원
예.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박기철 씨 같은 경우는 북구에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내와에서 축사를 지어서 하고 있는데 북구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이수선위원
사육두수 미달, 퇴비사 준공 미달 이런 거네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이수선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에도 중대한 사항이 1년에 예산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 됩니까? 스키드로다 나가는 게.
담당
축산담당
신용석 내년 예산이 1,250만원입니다.
이수선위원
1,250만원요?
담당
축산담당
신용석 1억2,500만원입니다.
이수선위원
스키드로다 하나에 2,000만원 정도 하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2,500만원에서 3,000만원 합니다.
이수선위원
그러니까 이거 100년 가야 안되겠나, 사업계획을, 국장님, 이래서는 될 사항이 아닙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겁니다. 지원이 안되면 안되거나 자부담을 60%를 하든지 해서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세우세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서 50%, 50%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 현재의 계획은 40대 60 해서 자부담을 늘려서 농가를 좀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예산이 1억2,000만원밖에 안되면 몇 농가 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10농가입니다.
이수선위원
신청자가 수 백 명인데.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이것 때문에 예산부서와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워낙 축산농가하고 일반농가하고 국비, 시비, 군비 지원이 많다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추경이나 보고……
이수선위원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 서 지적을 했는데 아예 사업계획을 세워서 기획예산실하고 군수님한테 보고하세요. 보고해서 청보리에 32억, 40억 투자하지 말고 살아있는 생물을 보호하는 게 주업무입니다. 여기에 보면 축산농가에 연령대를 보면 다 고령입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청보리조사료 부분은 시비지원 부담율로 해서……
이수선위원
이것도 시비요청을 해 봤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했는데, 시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잘렸습니다.
이수선위원
그거는 과장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이지.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시에서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자체에서……
이수선위원
그거는 군수님이 부탁하셔서 시장님한테 설득시켜서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 백 농가에서 스키드로다 신청이 많고 군에서 수 십 년째 하고 있다보니까 시에서도 지원해 줘야 된다, 울산광역시가 울주군이고 울주군이 울산광역시지 뭡니까, 따로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내년 상반기에 시하고 협의해서 추경 때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답만 시원하게 하지 말고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해서 10집씩 하면 30년 후면 다 죽어버리고 없습니다. 이걸 되도록 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가축분뇨용 처리장비가 몇 대라고 했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내년 예산에 10대.
권영호위원장
금년도에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16대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금년도에는 몇% 했다고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50대50입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산상으로는 군비지원이 많습니다. 비율이 많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맨앞에 보고할 때에도 그렇고 50대50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50이 아니고 60대40 같거든요. 2억2,400만원이고 자부담이……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올해에는 70%이고 자부담이 30% 해서.
권영호위원장
책자하고 답변하는 것하고 안맞거든요. 70%를 우리가 지원해 주면 장비 한 대에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평균 전체 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1,400만원정도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이것도 당초에 물론 과장님이 그 당시에 안계셨겠지만 이것부터 문제가 발생됐다는 겁니다. 사각베일러나 원형베일러 지원하는 것은 공동체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그렇죠? 사각베일러나 이런 거는 공동체에 지원해 주는 거죠?
담당
축산담당
신용석 예.
권영호위원장
그러나 스키드로다 지원은 개인한테 갑니다. 공동체가 안되잖아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스키드로다는 퇴비를 치기 때문에 소브루셀라 확산 때문에……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공동체가 안되거든요, 거름을 치면 1년에 몇 번 칩니까? 축산은 1년에 한두 번입니다. 맞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3,4평에 한 마리라고 했는데 5,6평에 한 마리 넣는 사람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소똥 안칩니다. 그렇게 쳐도 충분히 다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한테 천 몇 백 만원 지원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신청한다 말입니다. 처음 지원할 때부터 개인한테 이렇게 간다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집단이나 작목반을 구성했을 때에는 1,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이라도 지원해주면 좋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국장님, 비율을 낮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낮춰버리면 일찍이 올해에 됐으면 그 금액을 다 받을텐데 늦게 받는 것도 억울한데 자부담을 더 시키니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한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쉽지 않다 말입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업무실적보고 74페이지 수산물전시판매장 건립하는 데에는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전체 금액이 63억7,0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30억이고 시비가 15억8,500만원, 군비가 17억8,500만원입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26억 정도 됐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대송항 리모델링은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21억정도 들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송정항 유료낚시터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9억4,400만원 들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대송항 리모델링하는데 20억이 들었는데, 본 위원은 감사지적사항이 아니고 다 잘 했습니다.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서 말합니다. 거기에 작은 공연장을 할 수 있는 자리 가 있어요, 리모델링 한 자리가 활용과 이용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냥 광장만 해놓은 것보다는 예를 들어 어린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이라든지 다른 데에 보면 소규모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절곶 찾는 사람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작은 행사를 리모델링 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겠더라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지금은 21억을 투입해서 했는데 해 놓으면 인터넷에 울주군에 바란다는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는 게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울산시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인터넷 민원을 보면 울주군에 바란다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그런 시설이 필요하면 건의도 들어오고 할 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산림과에서 할 일이지만 원래 공연장에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고래조형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안 되어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공연장 무대라든지 앉는 자리 모든 시설을 해 놨더라면 간절곶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겨울철만이 아니고 봄여름가을에는 행사가 엄청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그렇지 못하더라도, 대송 물양장 리모델링을 가보니까 소규모라도 행사를 할 수 있는 작은 공연장만 만들어놓으면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운동장 가잖아요, 건설과에서 한 회야강 하천에 체육시설을 해 놨습니다. 바닥은 자기들이 와서 설치하더라도 비막이처럼 그렇게 해 놓으면 행사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간절곶에 구경도 되고 쉴거리, 볼거리도 되고 수산물전시판매장 회센터에 이용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시를 하거든요. 참고해 보십시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송정항 유료낚시터에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534만원 돈이 들어왔는데 일요일이라든지 토요일은 이용율이 높습니다만 평일날은 아주 저조한데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1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송정항 유료낚시터가 존속하겠느냐, 나는 얼마 안가서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봐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왜 그렇느냐, 낚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와서 돈 2만원 입장료를 내고 낚시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고기도 잡혀야 되는데 몇 개월 회원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용을 하지 않으면 19억을 들여서 이 사업은 정말 잘못된 부분 아니냐, 선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예가 있으리라고 볼 때에 앞으로 축수산과에서는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송정유료낚시터 수지예상 계산서를 해봤습니다. 1년에 총 수입을 7,200만원 받습니다. 1일 20명 입장해서 한 달에 20일을 영업했을 때 하루에 30만원 정도, 한 달하면 60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입을 7,200만원을 받습니다. 7,200만원 가지고 지출을 5,800만원 받습니다. 어촌계에서 실수익은 1,400만원 남는 걸로 했습니다만 지출이 5,800만원 중에 군에 위탁수수료를, 실지 송정항 폰툰시설만 6억 들었습니다. 거기에 1000분의10인 600만원이 세입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인건비가 관리인 한 달에 150만원 12달해서 1,800만원, 선박 들어가는데 1일 10만원해서 20일 잡아서 2,400만원 잡았습니다. 입장객 보험료가 400만원, 유지관리비를 600만원 잡아서 그래서 5,800만원 지출을 잡아서 어촌계 연간수입예상액을 1,400만원 잡았습니다. 한 달쯤을 해보면 한 위원님 자료 갖고 계신데 10월24일날 개장해서 어제까지 총 19일을 했는데 534만원이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한달쯤 했는데 수지 예상 근사치에 갔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해보면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이 될 겁니다. 그래도 1년은 해보자 해서 계속 할 건데 만약에 고기가 없어서 낚시인이 없다면 한수원이나 방류사업하는데 다른 지역을 하면서 그 지역에도 방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방류를 해서는, 거기 동해바다 전체 물살이 조류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방류를 해서 얼만큼 고기를 넣어서 한다는 겁니까? 차라리 오는 사람들 돈을 주고 하는 거지, 놀이라고 생각하면 하겠지만, 그거는 안맞는 이야기이고.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방류하고 나면 어촌계와 협의한 게 송정 입구에 일정부분을 건물을 쳐서 위에 배가 지나는데 장애가 안 될 정도로 해서 밑에 수심이 6m정도 됩니다. 3m50㎝정도는 바닥에 그물을 쳐서 고기가 바깥에 못나가도록 어촌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되면 방류해도 고기가 바깥으로 덜 나가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방류한 게 고기가 없다면 고기 사 넣고 지출한 금액하고 수입한 금액하고 차질이 오는데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방류는 6cm짜리 합니다. 그거는 돈이 얼마 안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게 말하면 한도끝도 없습니다. 그 고기가 수 년동안 커야 되는데 그거는 할 말씀이 아니고, 낚시를 하는 장소에는 그런 고기를 방류시킬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15cm에서 20cm정도 방류해야 낚시꾼들이 찾는 것이지 그거는 아닙니다. 내 이야기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말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유효하게 낚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검토를 잘 해주십시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고민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서생을 왔다갔다하면 거기만 쳐다봅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쳐다봅니다. 수산계장, 그날그날 들어오는 돈은 통장으로 들어가죠?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예.
성율
한성율위원
통장자료 한 걸 카피해 보세요. 이 자료가 맞는지 안맞는지.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감사자료 55쪽 전복치패사업 소도읍중대사업인데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전복치패 방류하는만큼 생산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매년 전복치패를 2억 정도 하고 있는데 2008년도, 2009년도는 4억～5억정도 소득이 올라왔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2008년도에 얼마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kg당 10만원씩 잡았을 때 4억5,000만원이고 2009년도에는 3억8,000만원정도 올라왔는데 실지적으로 전복치패를 살포하지 않으면 전복 자체가 전혀 안나옵니다. 한 2억, 3억 정도 투자를 하고……
성율
한성율위원
2008년도에 4억5,000만원 맞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4억5,000만원.
성율
한성율위원
2009년도에 3억8,000만원 맞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당 1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에, 2008년도에 4542㎏ 채취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지금 나사, 평동, 대송에 보면 연연세세 돌아가면서 수산계장,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게 있죠? 1억 이상씩.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그거는 도시과에 원전지원금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도시과에서 하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도시과에서 원전지원해서 2억5,000만원 정도가 연연세세 갑니다. 지역마다, 그러면 얼마냐 연간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증대 사업에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2008년도에 4억5,000만원, 2009년도에 3억8,000만원,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어촌계별로, 어느 어촌계가 얼마, 어느 어촌계가 얼마.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자료에 의하면 강양어촌계, 진하어촌계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말 잘못 했습니다. 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산하는 입찰, 수협에서 나오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생산량……
성율
한성율위원
서로 계약한 양하고.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어촌계에서 입찰해서 판매되는 게 있고 어촌계에서 일반 상인들한테 판매되는 게 있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성율
한성율위원
이 현황이 나오려고 하면 생산해서 구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가 확실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어촌계 장부에는 수협에 몇 kg, 개인들한테 몇 kg, 어촌계 자기들 장부에는 있지만 수협공공기관으로 해서 영수증 내온다든지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자기들 장부에는 수협이나 다른 쪽으로 시판했을 때 개인별로 나오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정확하다고 보고 이것 외에도 일반사람들이 몰래 가져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한 위원님께서는 전표를 한번 보자는 이야기죠?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죠.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대량으로 납품하고 수협에 판매하면 전표가 나오는데 개인이 와서 판매하는 것은 돈 받고 바로 주고 하기 때문에 전표가 어렵습니다. 어촌계에서도 어촌계 대장이 있어 그걸 가지고 정산하기 때문에 그거는 거짓말을 못할 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 금액 가지고 어촌계마다 정산합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10월30일 현재까지 채취한 겁니다. 요즘은 어촌계에서 결산총액을 하기 때문에 어촌계 계장이 몇 kg이라고 해서 몇 kg 하는 게 아니고 해녀들이 잡아서 자기네들 개인수입으로 올리기 때문에 속이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자료 나온 거는 생산현황이 아니잖아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생산현황입니다. kg당 10만원으로 봤을 때에 대답한 금액입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어촌계 대장을 보고 자료를 만듭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이거는 자료가 정확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거는 정확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전복치패를 안하면 전복 자체가 없으니까 치패를 해줘야 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해야죠, 못하라는 게 아니고 하는 만큼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나 안되나, 군비를 주고, 많은 돈을 투자하는 만큼 생산이 잘 안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
행정사무감사책자 4-22페이지, 4-23 민간자본보조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저는 오늘 깜짝 놀랬습니다. 두북농업협동조합 우량암소혈통보존 육성지원 2,800만원, 울산양돈영농법인에 가축분뇨운반장비 8,000만원, 울산축산업협동조합에 한우종축등록사업에 8,160만원, 4-23에 보면 양봉협회에 울산지회에도 5,892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보조금 총액이 21억7,314만4,000원입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이거는 농협이나 협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양봉같으면 양봉농가에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 몽땅 양봉농가협회라고 해놔서 그렇지 단체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선위원
그러면 뭣 하러 이렇게 해놨습니까? 단체명 해 놨는데.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벌 먹이고 하는 데에는 단체명이 양봉협회 울산지회다 라는 말입니다. 계량벌통 자동채밀기 벌꿀용기 지원사업은 양봉하는 개인으로 다 나갑니다.
이수선위원
울주군으로 나가는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지회라는 명칭은울산광역시 지회거든요, 울산광역시 지회가 언양 축산회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 지원사업은 전부 다 양봉농가 개인한테 갑니다.
이수선위원
방금 읽은 부분 4-22 밑에는 단체명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단체명인데 단체에서 개인으로 전부 나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단체명을 적어놔서 그렇지 양돈협회 이것도……
이수선위원
4-23에 보면 단체명에 축산기업 울산지부해서……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이거는 축산기업 울산지구에 나가는 운반차량이 맞습니다.
이수선위원
표기를 왜……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지구에 줬는데 지구에서 식육점하는 사람들……
이수선위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을 삭감해서 축산기업 울주군지부에 가는 겁니다. 차량자체가, 개인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선위원
부산경남우유농협 해서 우유능력검증지원해서 599만4,000원 이것도 개인한테 가는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개인한테 가는 겁니다.
이수선위원
개인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낙농하는 사람들 검증하고 있거든요, 개인으로 가는 겁니다. 개인으로 가는데 부산우유조합에서 자기 자부담하고 우리 군비하고 모아서 하거든요.
이수선위원
표기를 사업내용 옆에다가 민간 농가 해놔야지 전체 보니까 개인이나 어떻든간에 보조금액이 축수산과에만 21억7,314만4,000원을 지원했다 말입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다음에는 개인 몇 농가까지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돈이 이만큼 많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는 저도 몇 농가인지, 예산을 다뤄봤는데 깜짝 놀랬습니다. 큰 것만 찍어봤는데, 여기에 보면 괴산한우작목반 외 4개소 해서 5,632만원……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단체로 사각베일러 지원해 준 겁니다.
이수선위원
헷갈려서 보겠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4개 단체에 사각베일러를 한 대씩 해서 4개 나갔다는 겁니다.
이수선위원
언양농협외 7개 농협해서 조사료퇴비지원.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이수선위원
7개 농협은 어디 어디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범서, 두북, 언양, 삼남, 웅촌, 청량, 온산, 상북 이렇게 8개 농협입니다.
이수선위원
앞으로 부기표기할 때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표기해 줘야지, 누가 봐도 안 놀라겠습니까, 어떻든간에 축수산과에서 21억7,000만원 이상이 민간보조가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다른 과에 이렇게 나간 게 없을 겁니다. 축수산과에만 유난히 많네요, 올해에는 언양농협에 5개소해서 조사료수확기계 7억2,000만원까지 포함하니까 엄청 많습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농산과하고 축수산과 농어민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나가는 거는 맞습니다.
이수선위원
표기는 딱딱 해서 내년에……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금년도에 소브루셀라 검사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처음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인건비하고 장비대를 3회 추경에 삭감할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브루셀라 매물을 적게 했다는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금년도에 몇 두정도 했습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일주일에 7,8마리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면 언론인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일주일에 직원들이 3,4번 나가서 지금도 직접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직원들도 공수의가 있죠?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브루셀라 발생 건수가 52농가에 150두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금년도 전체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햇토우량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잘못하면 축산농가에서 빈축을 살 우려도 있으니까 한번 더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지금 원형베일러가 몇 대 보급됐습니까? 경영체를 계약한 데는 다 되어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경영체에는 다 지원이 됐습니다.
권영호위원장
2010년도에도 몇 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되어 있는데 원형베일러 같은 경우에는 한 대가 할 수 있는 능력이 30㏊정도이기 때문에 두북농협같은 경우에는 300㏊정도 파종을 합니다. 점차적으로 파종면적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해줘야 할 그런……
권영호위원장
지금 파종면적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과장님이 경영체를 처음에 애당초에는 각 지역에 경영체 체결을 했는데 지금은 지역이 아닌 읍·면에서 집단적으로 된 데는 경영체를 다 신청하게 되어 있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예를 들어 최고 많이 한 데가 웅촌이고 두동, 두서같으면 두북농협이고 상북농협이 단일인데 상북에 보면 청보리 양과 신청면적을 보면 113만7761㎡입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권영호위원장
이 면적을 다 수확하려면 만약 이분들이 신청했을 때 파종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파종을 해서 경영체 상북농협에 신청한다 아닙니까, 이 면적이라고 했을 때 기계 한 대로 수확이 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불가능합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보더라도, 아까 한 대에 30㏊라고 했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한 대가 할 수 있는 게 30㏊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기간이 아주 짧거든요. 이렇게 많이 보급해서 기계를 엄청나게, 처음 계획대로 하면 원형베일러가 100대 가까이 있어야 되죠? 계획대로 파종을 하려면 원형베일러가 100대 가까이 있어야 수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기계를 어떻게 다 보급할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원형베일러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파종면적하고 기 보급된 원형베일러하고…….
권영호위원장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은 베일러만 갖고 있지 제초기하고 다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은 청보리를 위주로 한 게 아니고 가을에 짚 묶는 걸 하다보니까 파종하는 거나 집게나 이런 게 다 갖춰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안 갖춰져 있을 건데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집게하고 일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집게같은 경우는 가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급이 됩니다. 내년에 시비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내년 초에……
권영호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파종을 많이 하라고 종자지원을 다 해주는데 만약에 파종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 내년 봄에 예산은 부족하고 기계는 다 지원 못 해줬을 때 농가에서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상북같은 데에 아까 30㏊했는데 논을 따지면 엄청 많아요, 기계 몇 대가 있어서 이정도하면 수확이 되는데 못했을 경우에 농민들이 행정을 보고 뭐라고 할지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우려하는 측면이거든요, 앞으로 이걸 경영체를 한정해서 우리가 신청해서 받아준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어야지 잘못하면 원성 듣습니다. 신청만 많이 받아서.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10시부터 지역경제국의 산림공원과와 건설도시국의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