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준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민들을 위한 의정활동과 군정추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곳곳을 다니며 노력하였고 항상 초심의 마음을 잊지 않고 더욱 정진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의 현대사회는 세계화, 지식정보화, 다원화, 지방화 등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고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자신의 이해득실을 떠나 주민들과의 약속을 소중히 가꾸어 나가면서 군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저소득층 지원대책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득인정액과 부양 의무자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선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또한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급격히 급증하여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한시생계보호급여를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금년 말까지 운영중인 한시생계보호 비급여대상자 현황과 한시생계보호 급여가 종료된다면 생계의 어려움에 다시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사후관리 방안의 지원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시생계보호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실질적인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대강 사업관련 회룡포 보존 대책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연계댐 건설과 보 설치로 모래유입이 차단되어 국가명승지이자 우리의 귀중한 관광자원인 회룡포가 훼손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방송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정책들이 시행될 때는 사전에 회룡포 보존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와 피해사항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연계댐 건설 등 회룡포 상류에 설치하는 구조물은 어떤 것이 있으며 회룡포 보존에 대해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회룡포 뿐 아니라 4대강 살리기 추진으로 우리군의 하천이나 생태계 등에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하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6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된 청소년수련관이 2006년 7월 28일 개관된 이후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교양, 취미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 상담실 운영, 5090여건의 도서를 보유한 도서실 운영 등으로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수영장 운영은 개장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16만 3841명이 이용할 정도로 매우 호응도가 좋으며 우리군민들의 체력증진 뿐만 아니라 자긍심을 더 한층 높여주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영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나 수영장 천정이 부식되어 녹이 슬고 있는 실정으로 수영장 운영 및 환경정비 등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둘째, 이용객 편익증진을 위하여 3개월, 6개월, 연회원권 구입대상자에 대한 할인과 가임기 여성을 위한 추가할인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군민의 복지시책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며 특히 저소득층 지원대책에 깊이 성찰하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군의 한시생계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생계보호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에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생계를 지원받은 가구로 구성원 모두가 노인이고 장애인이며, 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로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총 재산은 농어촌 지역일 경우에 7250만원 이하 그중에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가구에 한하여 최고 6개월간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매월 12만원씩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군에서는 11월 1일 현재 1043가구가 한시생계지원 신청을 해서 936가구가 지원결정이 되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예천군 목표인 895가구보다도 104% 상향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북도 평균 73% 보다도 많이 상이 하는 그런 지원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5일까지 새로 발굴을 해서 조사 중인 가구도 현재 66가구로 앞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는 970여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시생계보호 사업 종료 후에 사후관리 방안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시생계보호 사업 종료 이후에 한시적이지만 생계비를 지원받던 비수급 빈곤층의 어려움은 의원님의 고견처럼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한시생계보호 사업 종료 이후에 일어날 생계곤란 가구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다각적으로 여론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경제 회복 상황에 따라서 얼마간의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정부의 후속대책이 발표되면 우리군 실정에 맞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인 사후관리로 한시생계보호 가구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로 전환이 가능한 가구는 기초수급자로 지정을 해서 적극적인 혜택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시생계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나 실질적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사업과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긴급한 지원 또 의료비는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생계비는 평균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센터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알선 등의 지원방안도 병행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1월 1일 현재 우리군의 긴급지원 실적은 의료비가 65가구에 5200만원, 생계비는 85세대에 71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말을 앞두고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실질적 생계곤란을 겪는 가정을 빠짐없이 발굴하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소득층 복지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일선 현장을 방문해 보면 선정기준에 의하여 정부의 수혜를 입는 가정보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실질적인 생계곤란 등의 위기사항 등에 처한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긴급 복지제도도 있지만 일회용으로 그치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시생계보호 사업은 금년도 5월 11일부터 해서 12월 15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전체 90%가 됩니다. 전체 9억 5100만원 거의 10억 가까이가 되는데 그중에 90%가 국비입니다. 사실상 군비는 7%밖에 안 됩니다. 도비가 3% 이렇게 해서 100%가 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데는 우리 군비 재정으로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지금 6개월 정도 지원이 됩니다만 한 2달 정도 더 늘여서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달 정도 더 늘면 다소 보탬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아니고 그것보다는 좀 더 잘살고 사실상 생계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제도적으로 농촌을 기준으로 해서 725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또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하고 전체적으로 금융조회를 하고 해서 결정을 합니다만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출장을 나가서 보면 어려움이 많지만 제도적으로 이런 기준에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수하고 좀 지정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우리가 104%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달 더 늘이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그 외에 공동모금회 지원방안도 강구를 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준에 좀 어긋나더라도 과장님한테 큰 누가 안 된다면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님.

김영규 의원입니다. 이상훈 의원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해당되지 못하는 분 이러한 분들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생계곤란자에 대해서 긴급지원 사업과 사회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실적도 의료비가 65가구 5200만원, 생계비는 85세대 70명 이렇게 실적까지 있는데 이것 선정을 상당히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정을 선정하는 방법이요, 어떻게 하십니까?

선정이 기준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고 또 재산이 일정액 이하가 되어야 되고 금융재산이 얼마가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읍면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해서, 금융기관에 조회를 하고 또 재산조회를 하고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사실상 그런 어려운 가정이 많아요. 많지만은 이런 제약 때문에 나중에 혹시 감사가 있을 경우에 공무원들은 그것을 우려해서 어렵지만은 조금 미달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좀 해주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하는데, 그런 제약 때문에 사실상 더 이상 선정은 어렵다.

선정을 잘못 하셔가지고 잘못 지급을 했을 때 행정조치가 당하는 그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그 이웃에 어느 가정은 해당이 되어서 받는데 나도 내 사정이 그만도 못한데도 제외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있지요.

그러면 또 우리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 시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가 있는 가정, 사실상 그렇잖아요, 결혼을 했으면 출가외인이라고 해서 딸이 결혼을 했을 경우에 아무리 잘살아도 친가에 잘 못 보태줍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법적으로 그것은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경우는 우리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 집에는 이러이러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을에 나가 보면은 불만이 그것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예, 많지요.

그래서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동절기에 접어들면 없는 사람은 더 춥고 배고픈 계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잘 선정해서 상생공영의 그렇게 살게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많은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이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는 교통체증과 주차난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생태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효과적일 뿐 아니라 자동차 문화의 폐해를 일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자전거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95년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군 자전거 이용시설은 자전거 전용도로는 현재까지 없으며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 2개소에 6.5km가 개설되어 있으며 자전거 보관대는 11개소에 360대 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군은 시가지 중심지 도로가 협소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기에는 시설 부족뿐 아니라 안전성 문제, 자전거 도난우려 등 자전거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망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재 시공 중인 남본 우계삼거리간 도로 확장공사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대왕교에서 내성천 합류지점까지 한천 녹색자전거길 조성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라 내성천과 낙동강 주변 자전거 도로 개설도 정부시책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상가지역이나 관공서, 학교 등에 자전거 주차장 시설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도적 보완장치로 자전거 보험제도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자전거 등록제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중앙정부에서 제도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이 시기에 맞추어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는 보도 턱 낮추기, 자전거 대여제도, 자전거 지도제작, 자전거 이용 활성화 캠페인, 자전거 전담부서 설치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많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설 및 제도를 점진적으로 보완 시행해 나감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시켜 무공해 녹색교통의 실현으로 환경오염을 줄이고 청정 예천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등 건강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영섭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자전거 타기, 에너지 효율, 고효율, 대중교통이용하기, 쓰레기 줄이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또 이러한 부분이 환경에 주요원인이 될 수 있고 특히나 CO2감소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될 문제인데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이것을 지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에게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러한 것이 가능하고 희망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의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이 자전거 타기는 홍보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재 주민의식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전거, 인도와 겸용해서 사용하는 곳을 보면 개구리주차를 한다든지 또 일반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심이 전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주민의식부터 바꾸고 자전거타기도 활성화 시키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추진하지 마시고 추진은 이미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따라올 수 있게끔 그러면 저탄소 녹색성장도 이룰 것이고 자전거 이용도 되고 대중교통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홍보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완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운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대강 사업관련 회룡포 보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영주댐 건설등 회룡포 상류에 설치되는 구조물과 회룡포 보존을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현재까지 파악된 사업은 당초 04년부터 계획되었던 송리원댐이 4대강사업에 포함 영주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본 공사의 시행청은 한국수자원공사로서 위치는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용혈리내 내성천 상류이며 유역면적은 500㎢ 시설규모는 높이 50m, 길이 380m로 총저수량 1억 8100만㎥ 안동댐의 약 15% 규모입니다. 모래를 방출하는 배사문은 폭 5m, 높이 5m 규모로 2개소가 설치되며 총사업비는 보상비 포함 8380억원으로서 현재 공사비 2335억원으로 턴키공사 입찰 공고 중으로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14년 준공예정입니다. 회룡포 피해와 관련하여 영주댐 발주청인 수자원공사에서 국회 홍희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영주댐 건설에 따른 퇴사량 검토 및 영향 검토결과 회룡포는 영주댐 설치지점에서 50㎞ 정도 하류에 위치하고 있고 본 댐에 배사문을 설치함으로써 유사유출량 감소는 약 17% 정도가 됩니다. 영주댐 설치지점 기준연 13만 4000㎥ 정도이며 댐 설치지점인 영주, 예천지역에서 매년 평균 53만㎥의 모래를 채취하였음에도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본 공사에 따른 모래 유입부족으로 인한 회룡포 모래사장 유지관리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보고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파악된 피해사례는 없으며 만약에 발생될 피해에 대비하여 삼강보는 도 및 부산국토관리청에 성저보는 경상북도 정부종합감사 환경분야 감사팀에 설치 필요성을 건의하였습니다. 4대강관련 각종 회의시마다 댐건설 및 4대강사업 하상 준설로 인한 회룡포 모래사장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달라는 의견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대강 살리기사업 추진으로 우리군의 하천이나 생태계 등에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4대강 살리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전 환경성 검토결과 퇴적토 준설시 1:5이상의 완경사 저수로를 만들고, 수충부에 자연형 호안 수제시설 등 별도의 침식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낙동강 합류지점에는 하상 유지공을 설치하는 등 모래사장 침식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되어있어 회룡포 및 낙동강 하천환경과 생태계에 피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내성천 정비와 관련해서 지난 9월 17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4대강 외 국가하천 마스트플랜 수립에 따른 회의에서 우리군 지역은 (주)삼안에서 내성천 정비기본계획을 올해 7월 착수하여 2010년 12월 완료계획으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 관련 우리군 지역 협의시 회룡포 보존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군의 필요사업을 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회룡포와 관련하여서는 각종 채널을 통해서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있으면 사업 시행청에 피해방지 대책을 강력히 건의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회룡포 보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회룡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룡포는 국가지정 명승지 16호라서 지난 1박 2일 방송을 타고 우리군의 귀중한 관광자원으로 최근 한 주에 2만 여명의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명승지로 자리를 굳히고 용궁시내 식당가에서는 줄을 서서 식사를 기다리는 장사진을 이루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이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예정인 영주댐이 국가명승지인 회룡포를 훼손시킬 것이라는 방송보도를 접하고 본 의원은 고민에 많이 싸여 있습니다. 혹시 영주댐 건설과 4대강 사업 준설시 회룡포가 회손 되는 것은 없는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국가에서 하는 4대강 사업과 4대강 사업 외에 또 계획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어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협의가 안 되었는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에 일환으로 현재 성저다리 있는 부분은 밑에는 보를 하고 위에는 교량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 계획을 수립해놨는데 그 계획을 또 건의를 해서 어쨌든 회룡포의 모래가 유출되는 것을 막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박일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특히 저희 도청이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이전 확정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은 300만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단순한 소재지 변경차원을 넘어 경북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축 내지는 중심거점으로 만들어 나가는 백년대계의 과제입니다. 지난 2일 안동MBS의 시사토론 및 매일신문, 경북일보 등 여러 언론사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도청이전 사업이 국비지원문제와 행정구역 통합 등 정치적인 논리에 밀려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은 광역자치단체간의 통폐합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간의 자율적인 통합으로서 도청이전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청이전은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정책화된 사업인 만큼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문제로 도청이전 사업이 영향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도에서 절차와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청이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은 호명면과 안동 풍천면 일대에 약 340만평에 사업비는 2조 5000억원의 규모로 한국식 이미지와 정체성을 담은 저탄소 녹색명품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3월 재정된 도청이전에 관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청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위해서 청사신축 타당성 조사용역, 도청이전지 예정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하였으며 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용역사업으로는 도청이전 예정지역 항공사진 청약 및 수치지도 제작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완료하셨고 신도시 건설 기본정책 개발계획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위원회와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신도시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개발예정지구 지정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내년부터 보상준비에 착수하여 하반기에는 보상을 완료하는 등 도청이전 작업을 본격 추진하여 2011년 9월에는 도청이전 신청사를 착공하고 2014년 6월에는 도청이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단체 이전을 위해서 도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유관기관단체 총 186개 중 우선 대구시에 소재를 둔 73개 단체를 대상으로 이전의향과 희망사항 조사 후에 맞춤식으로 유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경에는 도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 이전에 대한 기본 구성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유관기관단체 이전 촉구 및 지원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유관기관단체, 도 및 시군담당 과장이 참여하는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 군에서도 실무협의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유관기관단체의 개별적 요구사항 등을 맞춤식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주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주민대표와 보상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토록 하고 6월경에는 보상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장, 지도자 등 주민대표 200명을 충남 도청 소재지 및 세종도시 등 보상이 완료된 지역에 견학토록 하여 추후 보상시 우리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보상이 시작되는 10월경에는 이동 보상지원반을 운영하여 각종 보상에 필요한 일들을 도와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편입주민들 중 직업전환을 원하시는 주민들에게는 3개월 동안 직업전환 훈련을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재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경에는 이전주민을 위한 음악경연회와 주민화합한마당 행사로 고향을 떠나는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고향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신도시 추진상황과 공지사항 등을 알려주고 고향의 변하는 모습 등을 실시간 제공하여 이주민들 간의 소식과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사이버 공간도 만들려고 합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 당면한 문제들인 분묘이전 문제라든지 분묘이전을 위한 공원묘지 문제라든지 이주민 이주대책 등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도청이전으로 인하여 조상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떠나는 우리 군민들이 불만과 아쉬움을 가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도청이전 문제는 우리 예천군민 전체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안팎의 정치상황을 보면 세종시 문제도 그렇고 4대강 살리기 문제도 상당히 정치권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계속해서 여론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6월 8일로 1주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도청이전지 확정 된지가 1주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보면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가지고 발전모델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때. 10만 도시로 만든다, 경북의 행정이나 이렇게 경제중심도시로 만든다고 했는데 1주년이 지나고 6월 22일자에 보면 이달곤 행안부 장관께서는 신도청 청사를 짓는데 국비지원은 전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한 내용을 듣고 군민들은 정부에서부터 지원이 없는데 과연 신도청이 여기에 올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신도청이 오자면 예산이 총 얼마정도 듭니까? 우리가 예산마련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신도청 이전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2조 5000억이 듭니다. 2조 5000억이고, 그중에서 2조 1000억은 도시건설을 위한 경비로서 민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을 위해서는 4055억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청사건립이 38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국비를 받기 위해서 지금 충남도청과 연계를 합니다. 충남도청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북도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100억을 받아서 아직 청사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년으로 이월되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3800억 정도, 신도청을 짓는데 3800억이라고 했지요?

예.

그 예산을 시행하는 주무부서는 행안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 장관께서는 신도청 청사에 국비지원은 없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신청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청사건립비는 3800억입니다. 충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내년도에도 150억을 지원을 행안부에서 받습니다. 받는데 청사건립비 120억 하고 그다음에 진입도로 하고 청사 진입도로 건설비 30억하고 150억을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들도 결국은 충남하고 같은 저희들 보다 딱 1년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같이 저희들도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 예천군에서 할 일은 아니고 도에서 할 일인데 걱정은 한 번 해보고요. 그다음 우리가 10만 도시를 만든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행정기관에 오는 신도청기획단 도청에 일임을 해야 되는 것이고 행정기관만 온다고 해서 10만이 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자면 거기에 대한 다른 단체도 와야 되고 그다음에 외곽 부지에 기업체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기업체 유치를 하는 것 정도는 우리 예천군에서 적극성을 띠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군이라기보다는 신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청 현지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었는데 유관기관단체 유치를 위해서 내년 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지금 현재로는 구역지정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 만큼 기업이 들어오는 면적을 해야 될지 이것 자체가 안 서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신도시 건설이나 기업유치 이런 것을 위해가지고 각종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워크숍들을 내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몇 번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워크숍을 어디서 주관을 하느냐 이것이지요?

도에서 주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군에서 할 일은?

우리군에서는 거기에 나오는 그것 중에서 우리 군 쪽으로, 그러면 이 신도시 안에 면적이 기업이 어느 위치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군에서 해당해야 될 일들이 결정됩니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사전에 잘 찾아서 보조를 맞추어서 그렇게 나중에 후회 없는 도시, 정말 우리가 모델로, 우리가 꿈꾸던 도시로 될 수 있도록 단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순희 의원입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님께서는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이 들어오는 곳의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얼마전에 예천신문에 게재로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해소하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존경하는 이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홍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어떤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이렇게 아직 내용을 국민들이 많이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한 번씩 산이라든가 다니면서 여러 군데서 사람을 만났을 때 항간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도청소재지 신시가지가 형성되면 이 예천읍하고 인구가 신시가지로 유입이 되어가지고 상권도 신시가지로 빼앗겨서 예천읍은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 면단위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을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 도청 신도시 자체는 여기 있는 예천군 예천읍에 있는 인구유입을 위해가지고 10만이 만들어지는 도시는 아니고요, 거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로서 10만을 채운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을 수는 없고요, 여기 예천은 예천대로 거기가 신도시가 생기면은 여기서 준비단계를 거치지 않으면은 유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거기에 그 배후도시로서의 안동시와 신도시와 예천읍이 같이 별개의 하나의 구심점으로서의 발전을 해야 하는 것이지, 거기에 흡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거기에 따르는 배후도시로서의 산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개로 추진을 해나가야 합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의원님들이랑 군공무원이랑 이런 분들은 그리로 가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군민들 수준이 상류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셨을 때 물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2조 5000억원의 대규모가 투자가 되어서 생산기대효과가 6조원이 된다든지 고용유발 효과가 38만명이 예상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 예천읍의 중심권이 신도시하고 예천읍권이 2020년도 인구가 6만 2000명이 증가하고 청장년 인구유입이라는 어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몇 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도청이전지원단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주민들이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데 아까 여기 보면 사이버 고향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신도시의 추진사항을 알려주고 고향의 변화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고 이주민들의 소식을 채워 사이버 공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이영섭 의원님께서도 이·동장 회의 때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어떤 예천신문이라든지 문화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홍보차원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단장님께서는 이렇게 내용을 알기 쉽게 짧게 해서 이런 게재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우려를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직도 몰라요. 우리만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주민들은 모르니까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보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면서 도청이전지원단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예천군 2020’ 예천군 장기발전계획안은 우리가 용역을 받아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답변서는 형식적인 어떤 그런 답변서의 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해서 내년도 국비 확보문제 또 하나는 주택토지공사의 계획 그리고 내년 6월 지방선거로 인한 정치적 배경 등 이런 것을 추려서 다음 간담회시에 한 번 더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중식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종플루 대비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이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 노인층을 위한 예방 대책으로는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여 수시로 손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마스크 5000개를 배부하여 기침 등을 하는 노인들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로당 방문 보건사업을 통하여 손씻기, 마스크 사용하기 등 개인위생관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노인들의 신종플루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신종플루 환자 조기진료를 실시하여 중증진행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10년 1월중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방홍보활동 실적입니다. 예방홍보활동으로는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전단지 1만매를 제작 배포하고 예천소식지에 매월 예방 안내문 개제 및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30회의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경로당 방문 보건사업을 통하여 421회 3024명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종플루 예방백신 구입물량과 고위험군에 대한 향후 접종계획입니다. 자료제출 당시에 확보된 물량은 460명분이었으나 백신이 조기에 공급되어 현재 확보된 물량은 1130명분으로 학교 단체 접종에 대한 백신입니다. 2009년 11월 12일부터 12월 24일까지 학교별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추가로 배정받을 물량은 백신 생산일정에 의해 매주 화요일, 목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향후 접종계획은 신종플루 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본인동의에 의하여 영유아는 12월초, 임산부는 12월 말 사전예약 등록한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토록 되어 있으며 만성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0년 1월 중순 개별통지하고 접종은 신종플루 예방접종 위탁유료기관에서 합니다. 이상과 같이 신종플루 조기종식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증환자,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예방접종 조기완료에 주력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불안심리를 차단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장대복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신종플루는 비단 예천군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인명을 앗아가고 모두다 조심해야할 그러한 바이러스입니다. 특히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신문이나 또는 뉴스를 통해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신종플루 하고 감기증상하고 차이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대복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는 열이 37.8도 까지 열이 나고 고열이 있고 그리고 또 목이 아픕니다. 인후통이 있고 그리고 팔다리가 쑤시고 몸살이 있고 기침도 있고 그런 증상이 조금 다릅니다.

신종플루는 제가 알기로는 3시간 내지 6시간에 걸쳐서 급속한 고열이 생기고 몸살과 같은 급속한 증상에 발생의 80% 이상 심한 두통과 콧물이 형성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37도 내지 8도 이상 고열, 3, 4일 지속, 심한 몸살, 오한 이렇게 되지요. 특히 면역에 약한 어린이들이나 노약자, 임산부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질병이 약 4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독감에 비해가지고 전염성이 신종플루는 4배 정도 빠릅니다.

보건소에서도 군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 하고 계시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러한 감염으로 인해서 속출되지 않게끔 보건소장님, 최선을 다해주셔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이 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2006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 학력증진 및 문화여가 제공을 위해 매년 4000여만원을 투자하여 초등논술, 한자교실, 로봇교실, 과학교실, 인라인스케이트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확대·개설하여 지금까지 2112명에게 교양·취미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정서 함양을 위해 매년 우수 신간도서 1000여권 이상을 구입·비치하고 있으며, 현재 도서보유량은 5200여권으로 매월 150여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영화를 통하여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청소년 극장을 활용하여 매월 2회 휴무토요일 DVD를 이용한 무료영화를 상영하고 아울러 정보능력 향상을 위한 웹사이트실 상시 운영으로 매일 20여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부터는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삶을 실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 지금까지 청소년 807명 등 1295명이 학업‧진로 등으로 상담을 받았으며, 현재는 20여명이 상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문화생활과 건강관리를 위해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는 이용객 편의도모를 위해 수영강습반 정원을 6개반 180명에서 8개반 240명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영장 천장 부식문제를 포함한 수영장 운영 및 환경정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은 단층건물로서 천장은 반영구적이고 내구성이 강한 베이스판넬로 구성되어 있으나 수영장 내부의 높은 습도와 염소가스 등으로 천장 일부가 부식되고 있어 금년도 9월에 수영장 수질개선과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천장 물청소 등을 하였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우리군과 동일한 구조물로 건립된 타 자치단체의 운영실태와 이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얻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이용객 편의를 위해 3개월 이상 회원권 구입 대상자에 대한 할인과 가임기 여성을 위한 추가할인 방안에 대해서는 도내에서 3개월 이상 회원권 구입 대상자에 대한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수영장 규모가 비교적 크고 수영인구가 많은 안동 등 4개시에서, 가임기 여성을 위한 할인은 구미 등 3개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는 수영장과 수영인구가 적을 뿐 아니라 시간대별 1개 수영반이 운영되고 있어 3개월 이상 회원권 발급시 인기가 높은 시간대 신규회원 진입이 어려워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가임기 여성에 대한 할인 문제 등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 일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시책들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긍정적인 방안의 하나라고 사료되므로 우리군에서도 수영장 환경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정기이용권을 끊고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을 해봤을 문제이며 지난 5월 2일 KBS TV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이영돈PD 소비자 고발을 통해 보도하기로 한 가임기 여성들이 생리기간 중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1개월 이상 정기이용자에게 도내는 물론 타도시인 안산시, 대전광역시, 춘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실내수영장에도 이용료를 할인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들이 생리로 인해 이용이 실질적인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는 동일하게 측정되어 불합리한 점은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황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리 은계분교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입하게 된 동기는 폐교인 은계초등학교의 위치가 곤충연구소와 인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곤충생태학습장 조성 등의 용도로 활용코자 당초에 미래전략팀에서 입안을 하고 시책사업과에서 매입을 한 이후에 금년 10월 곤충연구소로 관리 전환된 상태입니다. 당초 매입당시에 목적과 또한 활용 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천군 차원의 큰 틀에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활용방안을 찾아보는 방안과 또한 각 실과단소 직원들 및 민간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곤충연구소의 활용방안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곤충연구소가 단순 방문의 1회성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스쳐가는 관광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1박 2일 정도나 2박 3일 정도의 일정으로 현장에 머물면서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고 채집도 하고 강의도 듣는 이런 형태로 숙박형 곤충생태학교를 조성하는 방안을 하나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방안으로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또한 전문가들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두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좋은 활용방안이 있으시다면 아낌없는 조언을 바라면서 이영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곤충연구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장대복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은계초등학교 매입금액은 약 3억 3000만원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교육청하고 수의계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입목적은 방금 답변서 내용대로 보면 곤충생태학습장으로 활용을 한다, 그렇지요?

예.

활용방안은 생태공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1박이나 2박을 할 수 있게끔 현장체험을 한다, 실질적으로 연구소장님, 방문자의 의견수렴을 한 번 해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와 경기도 등 대도시와 인접한 횡성이나 홀로세생태학교나 이런 개인들이 운영하는 곤충생태체험학교는 상당히 지금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쪽에는 규모들이 영세하고 저희들 관에서 운영을 한다면 상당히 방문객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얘기는 순수한 나열식이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예산이 투입이 되고 앞으로 이 사업이 잘될 것인가 못될 것인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확실한 대답을 이러한 기회에 곤충연구소장으로서의 관록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을 찾아서 만들어 주셔야 되지 이러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은 만약에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한다, 설계를 한다 또 한다고 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데 이러한 생각을 내가 생각했던 것 하고 현실로 봐서는 반대로 이어졌을 적에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국가예산이 편성되는 이러한 마당에 기대적 효과를 노리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비록 목적사업은 아니지만은 주민들 모아놓고 공청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받아서 수렴의 효과를 느끼는 것도 안 좋겠나, 또 방금 보고하셨다시피 실과단소장님들 공무원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도 제시를 하겠지만 그런 의견 수렴이 바탕이 되어야 용역을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용역이 목적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하고 용역을 해달라고 하면 돈만 없애는 것 아닙니까? 이점도 같이 병행해서 참고해 주시고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실과 예산투입 방안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의견수렴, 주민들의 의견수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거쳐가지고 좋은 활용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