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제152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09-11-19

회의 전체 보기 1167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와 축산진흥센터 소관을 대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소장 및 전체 과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농업기술센터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각자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 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봉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정영수부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농업정책과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난 제151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소장님 이하 여러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 올해도 어려운 여건속에서 농업발전을 위해 이렇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풍년농사가 이루어 졌는데 우리 농촌에서는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잘사는 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다고 하셨는데 농업발전은 우리 농업정책과에 농업정책이 우리 지역에 맞게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고영섭위원

앞으로 우리 어려운 농촌 발전을 위해서 지금 정책을 따로 이렇게 세우는 안이나 이런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2009년도에도 정읍서는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어떤 농업에서 차별화 전략을 해서 정읍 농업발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모자리 금년 봄에 비가 안와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한해 때문에 상당히 고생들을 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 육묘장과 마을 단위에서 소규모 육묘장을 전마을에 거쳐서 장기적으로 5개년에 걸쳐서 전 마을에 육묘장을 설치를 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금년엔 상당히 그 덕을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고 또 밭 농업 직불제도 내년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농촌 발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례안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외 여러가지 상품 문제랄지 나름대로는 우리 정읍에 맞는 특수시책을 발굴을 해서 하고 있고 생산분야에서도 토마토라든지 수박 이런 부분이 특화품목을 육성을 하고 있고 귀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국적으로 선점을 해서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식용 귀리를 개발을 해서 전국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럼 지금 가장 우리 지역 농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올해 풍년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금 쌀 문제가 가장 우리 정읍 농촌에 큰 문제인것 같습니다. 쌀 대책 앞으로의 대책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11% 정도가 증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컨데 금년도 생산량이 약 335만 가마니 정도 생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에 비해서 쌀 값이 하락을 해서 농민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 역시 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쌀 값을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보다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쌀 값 안정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난번에 농림부에 우선은 쌀 값의 하락이 주용인 남아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북 쌀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두번째는 쌀 값이 호남지방에 상당히 직불금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변동 직불금을 산정을 하면서 정부 목표가격이 170,830원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경기도나 강원도 충북이북지방으로는 괜찮은데 우리 호남지방에서는 쌀 값이 그 만큼 낮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전라북도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 내지는 광역단으로 구분을 해서 전라북도는 그 만큼 쌀이 쌀 가격이 싸기 때문에 변동 직불금을 지역별로 차별화해서 산정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하자 그런 문제랄지 그 다음에 경지면적이 너무나 쌀 재배면적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휴경제도를 도입하자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중앙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자체 정읍 차원에서는 온라인 마켓이라든지 대형 유통업체 벤더들을 저희가 만나서 정읍 쌀에 대한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판매망을 통해 노력을 했고.

고영섭위원

비단 우리 정읍 문제만은 아닌듯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읍은 특히 농부이다 보니까 우리 농업정책과 모든 기술센터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여러가지 대안들을 강구해 내서 마음 놓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 입니다. 아울러서 감사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정책감사에서 몇가지나 지적사항 있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 6가지.

고영섭위원

6가지? 잘 개선되고 있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 중에 우리 구절초 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우리 전직원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축제가 잘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가볼만한 축제로 20선에 선정이 되어 상도 받았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 선정과정에서 많은 점수를 받지 못한 이유가 있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시사매거진하고 관광서비스학교에서 공동으로 주관해서 한 거기에서 전국 가볼만한 축제 20선에 들어갔는데요. 심사과정을 저희가, 심사후 평을 들보니까 구절초 꽃은 전국에서 꽃만 가지고는 전국에서 빠지지 않고 가장 좋다.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상당히 경려를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심사위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인프라 시설 즉 주차장이 자갈땅에 주차장을 하는 그런 축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서 점수를 많이 깎였습니다.

고영섭위원

앞으로도 매년 이 축제가 잘 이루어 져서 우리 정읍을 알리는데 정말 좋은 효과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지금 주차장 마련이 본 의원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추령천 수해 상습지구 개선공사를 하고 있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용했던 하천부지내 임시 주차장 다음부터는 사용할 수가 없지요? 내년부터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 안쪽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 뒷편에 수자원공사에 땅이 있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러면 그 장소를 영구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우리가 외부에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정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땅들을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영구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은 참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구절초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프라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금년에도 도로변 옆에 밭을 1년간 임차를 해서 임시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구절초 공원 산 뒷편 하천쪽으로 상당히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 끝나고도 그 현장을 쭉 둘러보고 했습니다만은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과연 그 땅이 사용가능한 것인지도 협의를 해서 1차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여름철에 배수시설도 하고 해서 내년에는 그 쪽으로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정말 앞으로 주차장이 모두가 어느 지역이든 심각합니다. 축제때는, 그래서 우리시도 자리매김 되어 가고 있는 이 축제가 주차난 부족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오는 분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몇가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감사자료 11쪽에 용역비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20번, 지금 이 용역을 의뢰한 것이 10건 이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문영소위원

이 10건에 내용 용역명을 보니까 거의 다 이 지역이 한정적이예요. 10개 용역중에서 7개가 산외지역에 관한 용역을 맡겼어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용역은 신활력사업비에서 예산이 집행이 된 것입니다. 신활력사업의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어떤 하드웨어 즉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구축물을 설치한다든지 그런것 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있는 연고랄지 마케팅이랄지 이쪽으로 예산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외 한우마을이나 동부권 산내, 산외, 칠보 연결내지는 이제는 내장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문영소위원

우리 23개 읍면동, 정읍시에 23개 읍면동에 있어서 좀 골고루 균형이 잡힌 용역을 맡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특별한 산외지역으로 7개 이상이 한 지역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들은 어느 누가 봐도 무리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신활력사업 당초에 저희가 행자부에 이 사업자체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자체 수립을 할때 당초에 포커스가 산내, 산외, 동부권 한우마을을 중심으로하는 축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 계획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히 하게 용역을 맡겼습니다.

문영소위원

예, 이해가, 그 용역후에 실제 정책으로 책정이 되어서 사업편성이 된 사례는 있고, 또 불발로 끝난 용역으로만 끝난 사례가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지금 내용을 보시면 소비자 만족도 조사 용역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정책적인 어떤 판단 앞으로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극인 상춘곡 애니매이션 제작은 우리가 가사문학의 어떤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상춘곡이기 때문에 원촌마을이나 칠보 거기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CD로 제작을 해서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북도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약 1,000개의 학교에 이 CD를 전부 배포 완료를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예, 혹시 불발로 사업으로 채택이 안되고 용역으로만 끝난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래프팅 타당성 조사 용역은 그 지역주민들이 종산리 발전소가 옛날에 폐쇄되었습니다만은 거기서 부터 내려오는 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산외 물테마 공원도 거기에 있고 그러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건의에 의해서 래프팅을 해도 좋을것 같다는 건의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을 받아 봤습니다만은 거기에 교량이 11개가 있고 유속이 빨라서 래프팅은 좀 어렵다. 또 밑에 바닥이 돌, 돌이 깬 돌입니다 전부, 보트가 상할 우려가 있고 해서 그 구간은 어렵고 소재지에서 칠보 넓은 그 하천 명을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는 가능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앞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예, 그래요. 그 뭐 벽화그리기 사업라든가 한우 거리 꾸미기 사업 이런것 까지도 전부 용역에 의뢰해서 사업을 해야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까? 제가 본 의원이 볼때에는 이런것 조차 용역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약간의 예산이 낭비된 것이 아닌가? 이건 우리자체 주무부서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사업은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림 그리는 그 자체가 사업 실시자체가 용역으로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어떤 학술용역이 아니고 사업입니다 순수하게.

문영소위원

아, 용역자체가 벽화그리기 사업이었다라는 것입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사업입니다.

문영소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18쪽에 5백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이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 원인행위 금액과 계약금액이 있는데요? 이 원인행위 금액은 설계금액 입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러면 지금 이 5백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건이 17건 인데 이 17건 중에서 이것 저기 원인행위 금액 11개가 원인행위 금액과 계약금액이 같아요 11개가? 이것을 과장님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금액을 의원님 말씀은 원인행위 금액과 계약할 때 당시에는 몇 % 정도를.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통상 95%내지 97%정도의 가격으로 조금 다운시켜서 계약을 하는게 통상 그렇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표기한 것은 원래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기안을 할때 첫번째 같으면은 구절초 테마공원 재래장터 처마설치 했을 경우에 천마원 정도를 품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품의 올라온 것을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미 계약과정에서는 몇 % 정도가 다.

문영소위원

견적을 받아서 도급자로 부터 견적을 받아서 시행 담당자가 기안을 할 때에 아무래도 조금 단돈 얼마라도 싸게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통상 그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17개 수의계약 건중에서 11개가 원인행위 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이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문영소위원

잘못됐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품의자체는 천만원이 9,396,000원 이렇게 해서 계약과정에서 이 보다 깎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깎아서 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동일 금액으로 계약을 했나? 그래서 예산을 좀더 쉽게 쓰시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한가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청정 신태인 유기농업 포도체험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잘되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문영소위원

본 의원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작년에 9월달에 저희들이 거기를 준공해서 상반기까지는 사실상 작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순수하게 찜질방이나 목욕탕 개념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 접근성이랄지 시설 자체가 대중목욕탕으로 하기에는 시설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조합장도 바뀌고 해서 작년 6월부터는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었냐면은 순수하게 어떤 유기농 체험과 건강 체험쪽으로 사업을 다른 지역과 완전히 차별화를 시켜서 각 TV이나 언론쪽에서도 19번 정도의 홍보가 나가고 전국방송으로 5개 TV사에서 나가서 요즘에 와서는 강원도, 서울, 경상도 할 것없이 전국적으로 단체손님들이 와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거기에서 체험을 한다든지 해서 지금은 어느정도 괘도에 올라왔고 지금 관광업계에서 코레일하고 서울에 있는 관광회사가 서로 협의가 되어서 매일 관광차 한대씩을 대줄테니까 숙박업소를 숙박할 장소만 제공을 해라 실질적으로 숙박을 할 수 있는 장소가 10개 이상을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되어서 포도체험센터 자체에서 컨테이너로 해서 7개 정도를 방을 자기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써야겠다해서 승인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과장님 그것 잘 생각 해보시게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가보셨지요? 그 주변이 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라고 또 봅니다. 이게 이 찜질방 체험센터라고 하는 것은 상시 이용고객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단체 손님을 유인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 이용고객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거기 상시 이용고객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 무슨 양돈 시설 같은것 있잖아요? 그래서 악취가 엄청납니다. 그 고객분들이 냄새가 나서 팬션 그 옆에 팬션도 있어요? 지금 무슨 컨테이너를 놓고 허가 승인을 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다시 접근하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 옆에 팬션도 지어 놓고 했는데 거기서 주무실 수가 없다고 해요 냄새 때문에, 왜 당초에 거기가 지금 이게 얼마짜리 시설투자해서 만든 체험관이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27억 입니다.

문영소위원

27억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50억 가까이 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37억이요. 37억.

문영소위원

37억만 들었습니까? 또 그 부대시설 또 뭐 해서 거의 50억으로 준공하지 않았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아, 그것은 비닐하우스는 그 포도 생산농가에서 현대화 시설로 해서 들어간 것이고, 순수하게 포도체험센터는 37억입니다.

문영소위원

순수한 포도체험센터와 그 옆에 뭐 팬션이라든가 이런것들 다 부대시설해서.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다 포함해 가지고.

문영소위원

포함해서는 얼마입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37억이요.

문영소위원

다시 그 뒤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50억 가까이 되는 사업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하우스재배, 하우스 시설 포함해서.

문영소위원

하우스 시설 포함해서?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러면은 50몇억?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50억, 13억이 하우스 시설로 들어간 것이고.

문영소위원

하우스 시설까지 해서 50억 정도 들어가는 막대한 이런 포도체험센터인데 지금 현대 적자운영이 되고 있지요? 마이너스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아니오.

문영소위원

우리 여기 자료에 지금 적자운영이라고 나와 있잖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장비, 작년에 거기를 시설을 해 놓고 우리가 민간인한테 위탁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약 6천6백정도를 자체 시설내지는 장비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포함하니까 약 4천4백정도 마이너스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이렇게 체험관을 해 놓고 상시 가동이 안되고 일반단체 손님을 무슨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유인해서 일시적으로 운영을 하게 될 때에는 오히려 운영비가 더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용도가 원래 포도 목욕실과 포도 찜질방 유기농 교육장, 농촌 체험관 이런 용도로 이것을 설립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찜질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온도를 매일 불을 떼 놔야지요. 그런데 지금 매일 불을 뗄 수가 없어요 상황이, 적자 입니다. 그걸 운영 유지를 못해요. 유지관리가 안돼요. 손님이 오셔야지 안들어 오는 손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그리고 비싼 포도로 어떻게 목욕하고 합니까? 이게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일 수는 있었으나 좀 너무나 무리수를 두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주변에 있는 돈사 때문에 악취는 납니다. 그래서 그쪽 파트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돈사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축산이나 환경파트 쪽에서도 축사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중에 있고 또 축주하고도 그런 협의가 잘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아까 찜질방이나 목욕탕 상시 개방문제는 지금 개방을 하고 있어요. 개방을 하고 있고 다만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신태인 지역주민 보다는 외지에서 사람들이 와야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관광객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오면은 이사람들이 1박, 2박, 2박3일도 있고 장기적으로 체류를 하면서 포도라는 것은 그냥 한번 먹고 목욕만 하고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포도액기스를 가지고 자기들이 간식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며칠씩 묵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팬션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포화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분들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예약들어와 있는 것도 건강과 워크샵이라고 해서 주 1회 40명씩 이렇게 보내준다는 것도 있고, 대전 모단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군데에서 단체로 해서 일주일에 며칠씩 체험을 한테니까 숙박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를 해 달라, 와서 그 사람들이 현지 답사를 해보고는 그런게 문제점으로 나온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많이 오신다면야 그게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볼때 일시적으로 오는 그런 관광객들 유입으로 잘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면 안되고 평상시 이게 저는 위치선정 자체가 부적절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체험관 자체가 좀 실패한 정책이 아니었나? 예산 낭비가 되었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도 이 청정 유기농 센터가 잘 운영이 되면 좋지요. 그렇게 되어야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황스럽기는 한데 여러가지 이용실태가 지금 1일 평균 한 50만원 정도가 됩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월 평균이요. 월 평균 한 2천만원정도 나옵니다.

문영소위원

월 평균 2천만원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 손익계산으로 볼때는, 최적액이?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최근.

문영소위원

2천만원 정도? 최근? 그래요. 잘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환경과 이런것을 정리, 관리감독도 하시면서 폐수, 악취 이런것 제거하시면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안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2008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지금 이월사업 다 끝났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안왕근위원

예, 지금 도서열람, 도서 구입만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사업에 지금 한 군데가 RPC건조저장시설 800톤 해서 추진실적, 공적율이 완전히 제로로 되어 있는데 돈은 없어져 버렸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돈은 그대로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아니 여기 보면은 예산액은 8억1천5백만원이고 이월액은 2억7천5백만원, 5억4천만원이 없어졌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사업비이기 때문에 다른 그 RPC 3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2군데것은 끝이 났고 사업이 당초에 여기서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보호, 농협에서 이것을 사업을 한다해서 그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29일날 다시 사업, 도 승인을 받아서 사업자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월이 되어서.

안왕근위원

그 부분은 서류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다음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은 5천4백만원 썼으면은 추진실적이나 공정율에 몇 %, 몇 % 있어야 하는데 제로로 되어 있어요. 보고서가 이 보고서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 각종 위원회운영 상황에서 원래 정족수라는게 있는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안왕근위원

그런데 지금 5월 6일날 11분에, 농산물 유통 주식회사 컨설팅 의뢰 협의회 해서 11명인데 5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5명에 대한 수당지급은 됐고, 5명 해서 이게 심의될 수 있는가?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지금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숫자는 빠진 숫자입니다.

안왕근위원

정원수가 1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5명이 참여해서 위원회를 해서 모든것을 심의할 수 있는가?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여기 위원이 공무원이 포함되있기 때문에 과반수는 넘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래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안왕근위원

그 다음에 지금 RPC 저장시설 지원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면은 지금 농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한 부분이 안되고 있지요? 올해도 태인농협하고 현대영농하고 RPC 저장시설 건조저장시설을 했는데 지금 공정율은 하나도 없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두개 태인농협 같은 경우에 당초 예산에서 사업규모를 늘리다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1회추경, 2회추경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무리 없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안왕근위원

지금 연말이 거의 다되었는데?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안왕근위원

가능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현대영농꺼 또는 아까 질의하신 그 건입니다. 그게 작년도 사업에 도에서 6월 29일자로 승인을 받아서 7월달에 우리가 교부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해야한다 해서 현대영농으로 이렇게 바꿔진 것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안왕근위원

그러면 그때는 사고이월도 의회 승인안 얻어도 그냥 바꿀수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사업자만, 사업 목적자체는 그대로 이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만, 사업자만.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도 농협을 지원한다고 해서 현대영농이라는 것은 하나의 영농조합 법인 아닙니까? 그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사업목적만.

안왕근위원

사업목적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이건 도 승인사업, 국비이기 때문에.

안왕근위원

예, 그래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정책과에서 신청 부분이 4가 있는데요. 지금 사회여성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 받아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농업경영인 정읍시 연합회 해서 지금 작년 사업은 보조금이 6백만원이고 자부담이 6백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보조금이 1천7백만원이고 자부담이 5백으로 되었어요. 자부담은 똑같고 보조금은 세배가 늘어났단 말이예요? 이 경우 한번 어떻게, 무슨 사업이 이렇게 늘어지는가? 그리고 보조금도 보면은 지금 2008년도는 자부담이 5백이고 보조금이 6백이었는데 2009년도는 보조금이 1천7백이고 자부담이 5백, 자부담은 똑같고 보조금은 세배로 늘어났단 말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해 주시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어디? 몇 쪽입니까?

안왕근위원

몇 쪽은 없고요. 사회여성과에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상황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없는데 한번 물어보는거예요? 그리고 자료를 보시기 전에 농업정책과에서 올라온 것이 작년보다 자부담은, 자부담은 똑같은데 보조금은 다 늘어났어요. 지금? 또 하나 여성농업인 농부인 건강클리닉 거기도 작년에는 2008년도 예산에서는 4백만원이었는데 자부담이 72만원이고 그런데 2009년도에는 450만원으로 늘어나고 72만, 자부담은 똑같아요. 그런데 보조금이 늘어났어요? 그건것은 조금 늘어 났기 때문에 이해를 할만한데, 지금 먼저 얘기했던 저기 한국농업경영인 정읍시 연합회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작년에는 보조금이 6백이었는데 올해는 1천7백으로 세배가 늘어났어요. 자부담은 똑같고, 이것이 농업정책과에서 신청을 했을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안왕근위원

심의위원이 있지만은 거기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이것을 받아서 취합을 해서 올렸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늘어 난다 해서 올렸을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자부담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면 늘어난 부분은? 보조 부분은 세배로 늘어났거든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여러가지 행사가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히 답변드리리기가.

안왕근위원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올린것 4개 부분은 정읍농민회도 있고 정읍시 여성농민회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10% 이상 우리 보조금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위에 얘기했던 부분은 한 세배가 늘어나 버렸거든요. 늘어나서 이 부분은 어떤 행사가 어떻게 하려고 세배를 늘렸는가? 그리고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은 똑같고 보조금이 세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의문이 많이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 사업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왕근위원

아니 그래서 거기서 모든 정책을 수립해서 보조단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적어도 알고계실 줄 아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정영수부위원장

다음은 유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자료에 주민소득기금 있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지섭

유지섭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가 35명인가 37명인가가 정확한 자료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

더 없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

지금이게 보니까 가구당 2천만원 이지요? 한도가?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한도가 2천만원.

유진섭위원

조건은 2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숫자를 묻냐면 2006년도에는 165명이었거든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

07년도에는 152명이었고 08년도에는 172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06년 07년 08면도를 보면 지금 09년도에 35명은 상당히 많은 수가 감소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제출하신 자료인지 좀 확인을 하고자 묻는 거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자료 요구자체가 2000년 이후에 기금융자지원, 2000년 이후것만 자료를 뽑았습니다 요구자체가.

유진섭위원

그러면 말이 안되지요? 2000년 이후에 조건이 되어서 준 분들 자료만 뺐다 이말이예요? 그 전자료는 안빼고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러면 그 전 자료도 지금 그냥 미회수 상태로 남아 있을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자료요구 자체가 2000년 이후 기금융자지원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만 저희가 자료를 뽑았습니다.

유진섭위원

설사 의회가 자료요구를 이렇게 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자료제출을 해 줬어요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도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할때에는 이제 이렇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지금 총 체납되어 있는게 많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66농가 입니다.

유진섭위원

기존것 까지 다 합치면.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

166농가, 그런데 이게 이제 주민소득기금에 취지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골지역에서 독립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마련해 주자는 취지인것 같은데 실제 운영을 해 보면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 시에서 생각했던 이 주민소득기금을 대출을 해 주는 의도하고 실제 대출을 받는 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입장들은?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당초에 85년도 부터 이 사업이 옛날에 사회과에 있던 자활복지기금융자금하고 새마을금고 이것을 합쳐서 지금 소득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5백만윈, 최고한도를 5백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 물가상승율로 해서 최고 2천만원까지 하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청을 받으면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신청자가 많아서 사실은 이 융자금을 회수를 해서 다시 융자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각 읍면에서는 굉장히 신청자가 많아서 읍면동에서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일부 면에서는 최고한도 2천만원씩을 신청하더라도 천만원씩 자체조정하고 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의 취지는 제가 볼때는 농촌지역의 어려운 분들이 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않게 조금 어떤 외부의 다른 힘에 의해서 기금을 받는 분들이 생길수 있고 생기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취지하고는 다르게 그 현장에서 적용이 될 때에는 조금 불합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이것을 선정자체는 저희가 연초에 읍면에서 전부다 받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래서 면에서 순위를 정해서 추천을 해 주면은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년것을 딱 정해서 한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회수되는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재원이 많지 않잖아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

제가 볼때는 재원이 많지 않은 재원인데 원금은 한 50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

이자가 붙어서 한 61억 이자가 한 15억 정도되어서 총 재원을 61억 정도를 가지고 이것을 관리를 하는데 선순환이 안되고 계속 체납수가 늘어나면 주민소득기금을 원활하게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것 아니예요. 체납자가 갈수록 늘면 또 체납자가 는다고 하는 것은 체납액도 같이 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기에는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재정압박을 받을 것이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여기 2000년 이후 것이라고 했으면 제가 볼때는 2000년에서 2004년 정도까지의 자료가 올라온 것 같아요? 아직은 2005년 부터는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렇지요? 6년의 기간이 지난 분들이 대상이 되었으니까 거기에서 체납하신 분들 연체하신 분들이 올라왔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어렵겠지만 현장에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절초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절초는 처음에는 이게 들꽃축제로 부터 출발을 했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

들꽃에서 출발을 했다가 구절초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이 되어서 많은 호응과 반응을 얻고 있는데 지금 여기 구절초 축제 일원에 지금까지 총 투입된 사업비가 한 8억원 됩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 시설비까지 해서 순수 행사비 포함입니까 시설비까지 전체를 말씀하셔요?

유진섭위원

아니요. 행사 축제운영비 빼고요. 운영비 빼고 시설쪽으로 투입된 금액?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총 구절초 공원 조성단계 초기부터 투입된 것은 약 24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렇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제가 뭘 지적을 하고 싶냐면 올해도 한 1억5천정도 축제운영비로 편성해서 집행을 했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리고 거기에 시설 관련해도 한 1억6천 정도 들어갔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

들어갔는데 그 1억6천이라고 하는것은 내년도에도 그대로 온전하게 쓸수 있는 시설입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요. 사실은 축제 순수하게 없어지는 경상비 상태로 집행된것 보다는 이 재래장터를 설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돌탑을 쌓는 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설비 쪽에 행사를 축제를 진행하기 위한 고정투자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축제 이벤트 운영하는데 한 4천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3천5백 홍보쪽에서, 같은 1억5천중에서도 그냥 없어지는 경상비 형태로 집행된 것은 8천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고정투자.

유진섭위원

그러면 내년 2010년도도 이 구절초와 관련된 축제는 계속 할 것이잖아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도 축제운영비는 더 요구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저희는 그대로 더 요구를 해서 축제를 명실공히 전국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내년도 재정 형편상 그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시설비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했을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에서 좀 우리시가 잘못한다기 보다는 과잉된 예산투자에 비해서 실익이 얼마나 있느냐를 제가 얘기를 해 볼께요. 2008년도 실적 이것은 자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내 놓은 자료에 보면 농특산물 판매해서 1억5천이라고 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리고 먹기리 장터에서 1억5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 우리가 약 3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실은 3억원만 소득이 회수가 된 것이예요? 그 분들이 와서 보고 가는 것은 그것은 돈들어 가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돈을 걷어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인근에 경제파급 효과를 36억으로 분석을 했단말이예요? 이제 이게 구체적인 개량화된 자료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유진섭위원

가능해요? 그럼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36억이라고 하는 경제효과가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인지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인근지역 같은 경우 구절초 축제 기간동안에 산내면에 있는 식당 같은 경우는 거의 점심 때 같은 경우는 다 차고 문제는 산외쪽에 구절초 축제하고 산외한우마을하고 연계가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을 내장, 가을 시즌이 되기 전에 구절초 축제가 9월 하순부터 10월 하순까지 구절초 개화기간이 약 한달간 꽃이 피어있습니다. 상당히 개화기간이 길어요. 그러면은 구절초가 피면서 부터 산외면의 그 한우마을 같은 경우 관광객들, 찾는 사람들이 적게는 세배 많게는 그 이상으로 찾아 옵니다. 그래서 한우 도축 숫자를 우리가 알아보면은 한우 도축 숫자가 평균, 평소에는 한 15두, 15두에서 20두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 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휴일이 금년같은 경우에도 공휴일이 7일이 있었거든요? 이때는 세배정도를 해서 평균 한우 도축 두수로 환산해 봤을때 그 추정치 입니다. 그리고 식당 찾아오는 손님들과 통계 객관적인 통계치를 가지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유진섭위원

아니 그것은 식당이 지금 거기가 몇개인데 하루에 평균 15두 정도가 한다고 하세요? 그것은 조금 정육점만 해서 얼추 30개가 넘지 않아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하루에 평균 15두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전에 보고받던 것과 상당히 차이는 있네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평일 두수가 그 정육점이 42개 업소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루에 평균 0.5두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15두 그리고 휴일에는 30두 정도 이렇게 평균치로 이렇게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10,000두 정도 한다고 하면 5백만원씩 잡더라도 5백억이거든요. 그래서 구절초 기간동안에는 세배정도 보시면 됩니다 기간을.

유진섭위원

구절초 기간에는 한 세배정도의 판매가 되고 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 보면 경제효과가 36억 정도 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제 실은 여기에 주관은 산내면 개발위원회가 하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

어찌보면 산내에서는 장을 펼쳐 놓고 소득은 산외에서 얻는 꼴이란 말이예요? 그렇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

장은 산내에서 펼쳤는데 정작 돈되는 것은 산외에서 지금 다 돈을 쓸어담는 꼴이 되었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좀 인프라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수 없다고 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구절초 축제가 계속 우리시가 주최를 할 계획입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당분간은 그래야 할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이 당분간 이라는게 통상 얘기하는 당분간은 며칠이나 몇달 이런것을 당분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년에 한번하는데.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행정과 축제는 행정과 어떤 민간이 같이 추진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구절초 축제는 산내면 그 지역개발협의회 어떻게 보면 구절초 축제 추진위원들 입니다. 그 분들하고 4차례 이상 같이 기획단계에서 부터 금년에는 어떤 축제를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같이 협의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할 역할은 이 질서유지랄지 그런 것은 자율방범대 한 20명이 되니까 그 분들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어떻게, 먹거리 장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같이 논의를 하고 회의를 합니다 다만 산내면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주민들이 구절초 축제에 대한 어떤 효과성을 상당히 인식을 하게 되어서 금년도에도 작년에는 단순한 어떤 채소류만 이렇게 팔고 고구마만 팔았습니다만은 금년에는 김치를 현장에서 직접 담궈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요런을 많이 터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산내면에서도 갈수록 경제효과가 나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구절초를 엿을 만든다든지 구절초 식혜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품도 상당히 개발을 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 다양화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구절초 꽃을 금년에도 끝나고 난 뒤에 구절초 꽃을 이용해서 압화를 만들어서 열쇠고리도 만들어서 어떤 구절초 전문판매 매장형태로 해서 팔수 있도록 상품을 다양화한 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저도 그 행사할때 가서 조금 아쉽다 한것은 면적이 조금 우리가 볼때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유입하기에는 좀 면적이 부족하지 않냐 그리고 어찌되었든 거기 오시는 분, 차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일단 불편하겠더라고요. 그거야 감수할 수밖에 없지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쪽은, 그런데 차라리 지금까지 총 23억이 투자가된 마당에 또 호응이나 반응도 좋은 이 구절초가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면적을 확대해서 유료화 하는 쪽으로 그래서 산내면 개발위원회 그 분들이 어떤 소득을 창출해 주고 소득을 정립해서 거기에 더 좋은 전문가들이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재정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입장료가 많이 받아서가 아니고 예를 들면 한 5백원 천원 이렇게 하면 오시는 분들 크게 부담없으니까 산내면 주관하는 김성만 회장을 비롯한 그쪽에 재원으로 해서 거기를 전문적으로 연중 관리하고 기획할 수 있는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는 것이 구절초 축제가 장기적으로는 성공할 것이다. 성공의 조건은 관이 조금 빠져야 한다라는게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관이 너무 키를 너무 꽉 쥐고 있거나 많은 부분을 컨트롤 하고 있으면 축제는 지속성을 갖고 있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산내면에 있는 민간인들이 주도가 되는 축제를 이끌어가도록 해야 이게 연속적인 축제가 될 것이다른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녹색 농촌 체험마을에 대해서 지금 각 마을별로 2억씩 투자를 했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

투자를 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잘되는 곳과 잘 안되는 곳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듯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내부계획은 더 확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실은 지금 확대를 했지요? 뭐 덕천에 돌담길?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거기는 금년까지 하고 내년에는 녹색 농촌 체험마을 예산으로는 저희가 안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은 총 몇개지요? 7개인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6개, 6개 마을입니다.

유진섭위원

6개요? 덕천 돌담길 까지?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7개, 거기 포함하면.

유진섭위원

거기까지 7개인데 아까 얘기한 것 처럼 잘되는 곳은 왜 잘되는지 분석을 해 봐야하고 잘안되는 곳은 또한 분석을 해 봐야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기 투자된 마을별 2억이라는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전문 집단인 우리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잘되는 곳은 더 확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안되는 곳은 좀 조정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2기 신활력사업 거기에 일부 예산이 프로그램운영에 투입되고 있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

거기도 지금 1억4천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게 맞나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

2천만원 정도, 마을별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데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설은 어느정도 완성단계에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해서 외지인들이 와서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끝으로 제가 지금 산외한우마을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이런 고정자료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변동이 없는 자료는 잘되어 있는데, 변동자료 그때 그때 계속 그 정보를 제공해 줘야될 부분에 가서는 2009년도 부터는 완전히 그냥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산외한우마을 사이트에 2009년도에는 전혀 자료가 새로 갱신되어 올라온 자료들이 없어요. 고정자료들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격정보만 보더라도 이게 여기에는 9월 기준으로 해서 올라와 있어요. 지금 11월도 하순도 다가고 있는데 기준 자체가 좀 외지인들이 와서 보면 얼마나 꼼꼼하게 잘하는지에 대해 판단하기는 아쉽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 권한이 지금 산외한우마을 상가번영회를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홈페이지 개설할때 당시에 한우마을 상가번영회측하고 자기들이 직접 운영자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기로 하고 홈페이지를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운영하고 있는 분이 전문적인 지속도 떨어지고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이 제대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지금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관리 운영자가 전문성과 시간이 그 본인인이 직접 업을 하시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을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홈페이지 구축한 업체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를 해서 운영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논의중에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아직도 끊임없이 이 자유게시판을 보면 한우고기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고기를 속여서 판다든가 그렇게 됐으면은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있어야 하는데 모른다. 우리는 그런 고기는 팔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런 식의 상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가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최근에 올라온 자료도 보면은 오늘도 하나 올라왔네요. 그런데 여기는 좋은 글이 올라왔네? 맛있게 먹고갑니다라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분은 김홍석씨는 제가 보니까 외지인이 아니고 내부인 같아요. 내부인 같고, 주제가 말고기냐? 속이면서 팔면 맘 편합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글들을 올려 놓은 분들이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 좀 잘 해주시고 자유게시판에 이런 부정적인 글이 올라왔을때는 댓글을 항상 좀 달아주셔라. 그런 일들 부정적인 이미지를 산외한우마을이 갖지 않도록 명성을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것들이 확대되지 않도록 자유게시판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산외한우마을은?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특별관리를 좀 하시고 가까운 정보 최근 정보들도 이렇게 올려주셔야지 산외 한우마을이 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먼저 우리 농업분야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참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참 농업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다보니까 질의도 많은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은 농업박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참 농업이라는 것은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의사가 환자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만물박사가 되어야 해요 농업인들은 그러나보니까 사실 농업이 어려움속에 빠져있고 현재 MB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 농업에 대해서 알지못하는 그런 대통령이라서 우리 농업이 지금 홀대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벼랑끝에 서있는 어떤 그런 기분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농민을 상대로 어떤 이런 정책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힘든것은 우리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께 우리 지금 농업분야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개인보다는 법인을 더 우선시 하는 그런 정책으로 해서 개인한테 줬을때는 특혜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 법인을 우선으로 해서 주고 있지요 현재?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저는 그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영농 농업법인이라는 것은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법인 구성을 하는데 5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것도 농업인으로 해서 5인 이상이면 가능한데 그 5인 이상을 딱 검토해 봤을때 전부다 농민이냐, 또 5인 이상이 아닌 농업단체도 있습니다. 법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농민들이 이 어떤 사업 농업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농업법인을 설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건 설립하는대 최소 백만원 이상은 들 겁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좀 받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이어야 한다. 법인이 우선이다. 우리 농민들을 어떻게 보면 더 어렵게 하게 거짓말을 시키는 그런것을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농민한테 사업을 주는데 있어서 왜 꼭 법인만 우선시 해야되는가 우리 저는 이제 여기 계시는 공무원님들이 어떤 누구한테도 이렇게 해서 심의한 결과 법인한테 줬다. 개인한테 특혜를 안줬다 어떤 그런 빠져나가기 위한 생각인것 같은데 제 생각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농민들이 계속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 조정해서 어떤 사업을 신청하기 보다는 개인이나 작목반이나 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법인도 따지고 보면 거의 개인사업으로 다 돌아가 있어요. 그렇게 일 하시지 말고 사실 그대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 농민한테는 훨씬 더 실익을 주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이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이 있고 회사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병태위원

예.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의 취지 목적은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같은 품목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품목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자 영농조합법인이 회사법인이 우선시 하고 개인적인 농가한테 들어가는 보조사업은 특혜 의혹의 소지가 있다고 보니까 영농조합법인, 회사법인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가지고 긍정을 하냐 부정을 하냐 이것을 떠나서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고 한다면 품목별로 동아리 모임 형태가 잘되는 쪽에 법인쪽은 아니다 할 지라도 어느 연구모임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모임이라든지 그런쪽에 합리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맞겠다라는 생각을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그 회사법인이 되었든 조합법인이 되었든 보조금을 수행할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영농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에 대해서 사후관리 감독도 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한테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보조금을 타기 위한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 그쪽보다는 농업인들 스스로 어느 연구모임 조합에서의 그 모임 작목반 있지 않습니까? 그런쪽에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한테 먼저 되어 있는 농촌 그 기본법에 회사법인하고 영농조합법인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면이 있습니다만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런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그래서요. 우리 정읍시 만큼은 회사법인이나 영농법인을 우선을 하게 되면은 그런데 우리 지금 영농법인 그 구성 연도를 보면 2000년도 이후에 주로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 집중적으로 생겼습니다. 왜 법인을 우선으로 하니까, 그러면 그 분들도 뭔가 자기들 품목별로 얼마든지 이렇게 동아리를 만들어서 작목반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법인을 우선시 하니 그 분들도 사업은 하기는 해야겠고 그렇다 보니 없는 돈 서로 출자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래서 우리 정읍시 만큼은 회사법인이든 영농법인이 우선이 아니고 그 신청자에 사업계획을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이런 사업정도면은 개인이라도 우리 관에서 밀어서 정말 훌륭하게 키워야겠다. 어떤 사업계획을 잘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가지 지적을 하시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축제중에서 제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고 하는 축제가 구절초 축제입니다. 그럼 이 구절초 축제가 앞으로 더더욱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계절, 체류형 사계절 관광 거기에 걸맞게 이 구절초 축제도 이끌어 가야되요. 그렇다면은 저도 구절초 축제 행사때 매번 가봅니다만은 조금 단조롭 습니다. 그 산, 동산에 아기자기하게 구절초를 심어 놓고 만들어는 놓았지만 너무나 단조로와요. 오전 아침에 가서 한 두시간 둘러보면은 돌아와야 하는 그런 어떤 규모뿐이 안되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 전라남도 모 어디를 갔더니 거기는 상사화 꽃무릇을 심었는데 그 산 등산로에 쭉 꽃무릇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착안한 것이 우리 구절초 축제장에도 그 반대편 산을 등산로를 개발해서 양쪽으로 한 10m 정도 해서 구절초를 쭉 심어 놓으면 거기에 오신 분들이 그 동산 일부만 한 두시간 구경을 하고 갈것이 아니라 등산까지 같이 곁들인다면은 그 분들이 틀림없이 산내나 산외에서 점심내지 저녁까지는 먹고 또 시간이 촉박하면은 내장이나 이쪽 우리 정읍시내 쪽으로 와서 자고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 투자도 되었지만은 여기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말 전국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지명을 말씀해 드리면은 전라남도 불갑사라는 관광지 입니다 한 번 꽃무릇 상사화가 필때 가보셔서 등산 한번 해보시면은 뭔가 머리속에 떠오르는게 있을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벤치마킹 해 주시고 또 지금 그 RPC DS시설을 지원함에 있어서 농협에 지원을 하고 개인한테 영농법인한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곳은 신태인에 있는 현대영농 지금 거기에다가 DS시설, RPC시설 우리 정읍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대표가 지금 바뀌었 잖습니까? 그러면은 이 전에 박대표는 우리 정읍분으로서 그래도 우리 농가들이 신임을 했었어요. 그런데 대표가 또 바뀌고, 바뀌다 보니까 그 분을 아는 우리 정읍 농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RPC를 DS시설에다가 쌀을 내도 그 벼를 내도 벼 값을 바로 안줘요. 한달 두달 이렇게 미뤄서 줍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 대표가 그럴리가 없겠지만 만약이 또 이렇게 잘못되어서 상황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피해는 우리 농민들이 입는다. 또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어서 법인한테 보조금을 주었는데 그걸 개인한테 팔아도 괜찮은 것인가?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절초 가지고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구절초 동산만 볼때에는 두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 앞 산 사유림하고 전체적인 구절초 공원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을 만들어야 된다. 용역을 해서 어떻게 발전적으로 인프라도 구축하고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상당히 재정 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들하고 가을에 한 철 구절초 공원 한달 아니면 한달반 정도 보는 쪽 보다는 그래도 산책로 주변으로 상사화 꽃무릇도 좋지만 그 기존에 심어져 있는 철쭉이 있습니다. 봄에 철쭉도 멋있기 때문에 그 군데 군데 그런 쪽도 심고 그 앞 산 쪽하고 하천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개발을 해야되지 구절초 공원도 올해 가보고 내년에 가보고, 내년에는 어떻게 변했을까라고 하는 기대 심리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그 실망을 주지 않으려고 우리도 부단히 노력을 해야된다 해서 저희도 그런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RPC구조가 어차피 쌀문제 가지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관내에 RPC 시설이 지금되어 있는데는 정읍농협관할 RPC하고 통합 RPC하고 지금 개인이 하고 있는 형대영농 RPC 이 세개소 밖에는 없습니다. 정읍에 기본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나가려고 한다면 여기서 도정을 해서 쌀로 팔아야 맞습니다. 기존에 우리 농협에서 벼를 가지고 팔다가 보니까 벼, 나락 상태로 파는데 익숙해져 있어서 부가가치가 상출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재고 벼가 금년 10월달까지 많이 있어서 여석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그건 우리 농협이나 우리 시나 농업인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현대 RPC 정읍사람은 아닙니다. RPC 이쪽에다 얘기를 해 보니까 그전 박모 사장은 관행적으로 거쳐왔던 분이고, 이분은 쌀을 가지고 벤더들을 활용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는 마인드는 벤더 쌀 팔적에 제고 벼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직원을 한명 불렀어요. 그런데 주식상장해서 시간대 별로 변하는 그 주식상장과 같이 쌀을 판매하는 것을 보고 우리 유통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농업인들이 그런 쪽에 대해서는 강의를 내년도에 한번 해보려고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사람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판매하는데는 전문가로서의 인정은 가지만 부의장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저도 지금 걱정은 됩니다. 다만 거기에다가 개인한테 특혜를 주기위해서 RPC DS시설을 이쪽으로 지원하는 것은 보조비율을 그래도 거기는 맞춰가면서 시비부담 없이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얘기할 때 국비 내시해서 나왔는데 반납하는 쪽보다는 그쪽으로 바꿔서 또 승인을 얻어서 그쪽에 주는 것이 정읍 농업인들한테 조금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단풍미인쌀은 1차 판매 매입을 해 놓고 가격정산을 안한다라고 하는 감곡 농업인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도 가보고 해서 그런쪽으로 지도 계몽해 나가도록 하고 어느정도의 전체적인 쌀 매입 대금에 얼마정도는 농업에 예치를 하는 것이 농업인들이 안심이 되겠다 해서 작년에 이어서 그래도 금년에도 추진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구절초 축제는요. 테마가 구절초기 때문에 등산로를 개설해서 주변에 구절초를 심는 것이 맞을 것 같구요. 다른 꽃을 심는다고 하면은 자연을 소재로 한 구절초와 맞지 않을것 같아서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해주시고, 신태인에 영농법인에 대해서는 우리 농가들이 벼를 팔기는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분을 믿으라고 해도.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믿음이 안가지요.

이병태위원

예, 그렇지요. 우리 지역 사람도 아니고 이 전에 우리 농민들이 거래했던 분도 아니고 그 분 개인적으로는 어떤 상술이 뛰어나서 쌀을 잘 팔지언정 그렇게 잘 팔면 바로바로 벼를 매입함과 동시에 돈 줘버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관여를 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되요. 우리 정읍시에서 다 보조금 주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쌀 팔수 있도록 해줬지 않습니까? 정읍시에서 관여를 해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또 주민소득기금 있지요. 그것은 그 목적이외에 어떤 문제가 있을시는 바로 회수를 해야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을 벗어나면 회수를 해야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자료에 우리 지역을 벗난 분이 있는데 언제 우리 지역을 떠난 것입니까? 지금 2000년 이후 이 자료에 의하면? 17-1쪽에 나와 있네요. 부안으로 한 분 이렇게 전출한 분이 있는데 언제 전출했나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2007년도 입니다.

이병태위원

2007년도, 그러면 지금 독촉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압류를 예고하고 그런 고지서를 보냈다는 것이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이병태위원

신속하게 결격사유가 나오면 바로바로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분야에 세계농업기술대상? 그렇습니까? 제목이?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것인데 아무튼 상 받은 것은 우리 정읍시에서 잘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도 있어요. 있는데 잘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우리 정읍시에서 여러분야에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을 받기까지는 우리 공무원들 누군가가 애쓰고 잘했기 때문에 받았아요. 그렇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 애쓰고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정읍시에서 특별히 또 뭔가 표창을 무엇을 해야 맞다라고 봐요 저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태위원

그런데 우리 혹시 기술센터 근무하시는 분들 표창이나 수상 받은 사람, 그와 관련해서 있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와 관련해서 세계농업기술상에, 잠깐만 말씀을 올리면 제가 그 지금은 농업기술원입니다만은 도 농촌진흥원에서 제가 근무를 할때 94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95년도 부터 주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것을 주게 되었냐면 농촌진흥청의 입지가 통일벼 나와서 녹색혁명 완수하면서 그 백색혁명으로 해서 고추밭 멀칭해서 그런 정도의 원예작물까지 자급자족이 되고 나니까 농식품에 대한 귀한것을 농업인들 스스로도 도시민들이 배고픔의 설움도 잘 모른다라고 해서 당초에는 농촌진흥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세계농업기술상을 제정을 해서 95년도 부터 주어왔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두번까지 추진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5가지 분야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혁혁한 공도 세우고 정읍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축산세가 크기 때문에 주요인이 농업과 축산센터가 상존하면서 2청사라고 있고 그리고 3대 국책연구소하고 그 다음에 농촌에 대해서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농촌발전위하고 농촌연구소운영위원회 이런쪽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쪽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내려오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모범공무원상이라든가 부서별로 인센티브는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해줘야 맞구요. 지난번에 포장이라고 해서 우리 직원중에서 전자상거래 거래 교육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사인데 전국에서 40명을 국정원하고 경찰에서 사전에 내사를 해서 어떤 상인지 품격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달전에 윤리관실에서 암행으로 나와서 조사를 해갔는데 아마 연말에 큰상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고 반듯이 성과물에 대한 대책을 월급쟁이는 승진이라든가 포상을 통해서 사기가 진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쪽에 대해서 마땅히 주어져야 직원들도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뜻의 의도는 그러한 어떤 상을 받으면 과대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해요 지금, 그 이상으로 그 있는 그대로만 홍보를 해 주면 되는데 너무나 과대로 포장을 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 시민들은 관심있는 분들은 아, 무슨 큰, 무슨 UN에서 주는 그런 상인줄로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세계농업기술대상이니까 UN에서 주는 상인줄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과대하게 포장해서 홍보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해 주시고 또 지금 시장님은 선거직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나름대로 또 홍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은 우리 공무원들은 원칙에 의해서 원리원칙대로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고 다음에는 산외 한우마을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한우마을 홈페이지는 거기에 산외 한우마을은 식당내지 정육점이 42개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각 42개 한우고기를 파는 정육점도 개별 홈페이지가 있는 분도 많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우마을 홈페이지 관리는 우리 공무원이 해 주셔야 되요. 그쪽 면사무소 공무원이 하든 우리 농업기술센터 파트에서 하든, 왜그러냐 한우마을, 산외 한우마을 홈페이지는 정보제공만 해주면 되요. 우리 산외 한우마을에는 이런이런 정육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육점 나름대로 어떤 이슈되는 것을 해서 소비자한테 정보제공을 하고 우리 소비자들은 거기를 접속을 하면은 바로 각 개별 자기가 구미가 당기는 개별 홈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링크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홈페이지를 각자가 관리를 해야지 이병태 홈페이지를 정읍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라고 하면 못하지요. 내 뜻에 안맞게 관리를 하겠지요. 그래서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산외 한우마을 홈페이지가 성공하냐 실패하냐는 성공할리가 없지요. 왜? 그 많은 한우고기를 파는 정육점 구미를 다 맡아서 여기서 일괄적으로 할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괄적으로 소비자한테 정보제공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이 관리를 해 주시고 여기에 각 개별 홈페이지를 링크 시켜주면 개별 홈페이지는 본인들이 열심히 본인이 하든 누구를 시켜서 하든 잘 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아마 좋은 결과 있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한번 경험을 해 보니까 제 말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기술센터 분야에서 용역,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개발대한 용역,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서 그렇게 해야하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자료에 보면은 한우 후식 무슨 연구용역이 하나 있던데 그와 비슷한 어떤 우리가 농산물을 개발을 해서 아니면 가공을 해서 팔수 있는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을 많이 줘야 합니다. 대기업이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연구비를 투자해서 수 많은 상품을 개발을 했지만은 성공한 상품은 한가지예요. 그 한 가지로 대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 농민이 뭔가 돈벌이가 되기 위해서는 관에서 그런 연구를 많이 해서 용역을 줘서 그런 자료를 우리 농민들한테 주어서 수십가지를 주어서 그 중에서 한가지만 얻는다 해도 성공한 것예요. 그래서 그런 연구용역을 많이 줄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소장님께서 배려를 해서 예산도 확보도 하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본의원은 문영소 위원께서 지적한 11쪽에 나와 있는 동부권 신활력 사업에 경우 사업비 십구억구천만원중에서 그중에 8.2%인 일억육천삼백만원이 소요된 것은 용역비가 다소 과하게 세워진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해 봅니다. 이미 문영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니 만큼 이쯤에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두번째는 14쪽에 저에게 제출한 자료 14쪽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들이 작게는 40%에서 또한 많게는 80%까지 지원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농업정책과에 80%는 없고 한도가 70% 세워져 있지만 어떤 특별한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기준이 지원율이 일원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은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농업인들한테 주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보조금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방침은 있습니다. 다만 그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 사업비 규모가 클때에 50% 자부담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농가 입장이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적은 사업으로는 5대5 보조가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업의 목적과 사업의 그 타당성을 볼때에 사업별로 안배를 해야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보조 비율이 틀린것은 국가하고 도비하고 보조가 있고 일부 시비보조해서 농가자부담에 의한 비율의한 비조비율이 틀리지만 시자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50%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하지만 사업의 규모를 봐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은 농업인들한테 똑같은 보조사업을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보조비율은 현실적으로 마추어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사업규모도 적정하게 봐서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예, 일단 그런 원칙을 세우고 집행을 노력하고 계시다니까 안심은 되는데 그러나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액수가 많고 적고에 관계 없이 비율이 조금 들쭉날쭉 합니다. 그래서 액수가 많은곳도 어떤 곳은 70%까지 지원이 되었고 또 어떤것은 액수가 적은데도 50% 밖에 지원이 안됐고 했는데 행정의 기본원칙은 투명성과 형평성인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의 수혜가 돌아갈수 있는 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

다음 8쪽, 자료 8쪽에 보면 2008년 이월금사업이 14개 사업에 20억원이 각종 사유로 인해서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되었는데 이 이월금이 있는 만큼 다른 시급성을 요하는 다른 사업들이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명심해 주시고 다음에 될 수 있는한 명시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되지 않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정읍시에 읍면지역과 또한 농업에 관련된 예산이 총 1년중에 얼마정도가 2009년 기준해서 혹시 얼마정도가 투자되었는지 아십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파트에 시 예산으로 편성된 일반예산중에서 투자된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장학수위원

예.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농림, 축산, 기반조성파트까지 하면은 팔백, 전체적으로.

장학수위원

아마 2009년은 통계가 아직 안나와 있으니까 2008년 통계로 얘기를 해보세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칠천구백십이억오천만원, 팔천만원정도, 팔백억정도 됩니다.

장학수위원

팔백억이요? 2009년도에?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학수위원

예, 맞습니다. 2009년도는 아직은 우리가 통계가 나와 있지 않지만은 2008년말 기준해서 보면은 일반회계 기준해서 약 삼천칠백이십사억원중에 농업관련 또한 읍면지역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까지 다 포함하면 약 육백칠십억원 정도가 투자되어서 전체 예산대비해서 18% 정도가 세워졌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주민숙원사업을 제외하고 2008년도에 저희들이 농림축산하고 건설과 기반조성 파트까지 합치면 한 육백육십오억정도 됩니다.

장학수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면 전체 우리 지금 농업인구가 현재 정읍시 전체인구 비율로 해서 몇 %나 되는지 아세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5%씩 십이만천명 기준했을때 한 삼만오백명정도 된다고 하며 24~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예,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전체 우리 인구 비례해서 농업인구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약 25%가 됩니다. 약 삼만칠백사십오명정도가 2008년 12월말 기준에서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인구가 동지역에서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가정하에 보면 이미 농업인구는 30%가 육박을 합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런데 전체 인구비례해서 30% 가까이 되는 이런 인구비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관련된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해서 18% 밖에 계상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축산센터 소장님이 많이 놀았다는 겁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정합니다.

장학수위원

좀더 우리 과장님과 더불어서 소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적극적인 로비로써 기획감사실에서 많은 농업관련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어차피 장학수 의원님께서 예산가지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교부세 삭감에 따라서 시 예산규모가 줄어든지는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아까 의원님들께서 다들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농업에 대한 인식을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해 보실때가 왔가 보조금만 밑빠진 독에 물붓는 식으로 붓는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농촌이라고 하는 공간하고 농업이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농업파트 예산이 30%로도 아니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한 30% 정도 된다면 시 일반 세출예산은 한 30%는 농업인들 몫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농.식품부 예산은 국가예산은 2.5%도 못되고 2.1%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3% 한도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 좀 안놀고 열심해서 23~24%를 하려고 했는데 교부세가 감소되는 관계로 지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농림.축산분야까지 합쳐서 생각할때 17%도 못넘기지 않냐, 금년보다도 오히려 다운된 그런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될 수밖에 없다. 다만 벼 농사로 인해서 상당히 고민을 갖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직불금하고 대형 농기계쪽하고 이런쪽에 올리다 보니까 우리 뒤에 4개 과장님 앉아 계십니다만은 1개과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과는 지금 예산이 많이 줄어서 농업기술센터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한 사십억정도가 덜 계상이된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시 장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플러스 요인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지금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농업관련된 예산이 국가중앙정부차원에서 나온 농업예산만이 다는 아닙니다. 균형발전 특별기금이 분명히 우리 정읍시에 배정이 되고 우리 정읍시는 농도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균특비용을 농업예산으로 돌리는 것도 우리 해당부서의 과장님과 소장님에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농업부분을 자꾸 1차생산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도 탈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MB정권이 들어와서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예산 지원이 예정되 있습니다. 이제는 1차생산품이든 생산에 비중보다도 그로 인한 부가가치가 2차 가공식품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우리가 방향은 선회를 해야될 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선두에 서서 관련부서 직원분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로 무장을 해서 조금은 우리 직원분들 보다는 농업인들을 이끌어서 종래에 있었던 그 수도작물을 대신해서 농가에 큰 소득 사업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업인 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읍시에 등록된 농민단체가 몇개소나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단체로는 11개 단체고요. 품목별로 해서 25개 품목해서 36개 단체 연구회가 있습니다. 11개 단체, 25개 품목 연구회 이렇게 해서 회원수가 약 육천명 정도.

장학수위원

저는 여섯개 단체 되는지 알았더니 11개 단체나 됩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장학수위원

지금 25개 품목 연구회가 있는 부분은 그런 연구회는 더 많은 육성이 되어서 더 많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성향과 서로의 목적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연구하고 판매까지 구성을 해서 어떤 행정의 뒷받침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유통 같은것 까지 연구하고 그런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들지만 그러나 농업인과 연관된 목적과 기능이 비슷한 성격의 단체들이 많이 생길수가 있고 또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농업인 단체에 개인들한테도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야회집회와 관련된 큰 틀에서의 농업인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색깔이 오히려 다양화 되고 목소리도 또한 분산이됩니다. 예로 우리 사회여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가지 단체중에 국가유공자 성격의 단체가 거기도 10개 정도 되는데 굉장히 나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부인회, 대한민국무궁수훈자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 베트남 참전유공자회 이렇게 해서 국가유공자들이 사실 똑같은 성격과 기능이 있고 또한 그 분들에 수훈이 있는 만큼 우리 사회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은 공감을 대부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체가 어떤 단체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목소리가 달라지면서 성향화 성격이 조금씩 틀어지면서 거기서 독립되어서 또다른 단체를 만들고 만들고 해서 이렇게 계속 많은 단체들이 생성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분들의 목소리가 자꾸 이합집산 되면서 오히려 사실 긍정적 요인보다는 부정적 요인이 더 많거든요. 그 처럼 농어민 단체도 사실 유사한 성격의 기능과 목적을 가진 단체들이 많이 생길수록 오히려 우리 농민들한테도 더 불합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행정에서도 조금 권유를 많이 해주고 지도를 해주어서 큰 성격에 우리 농민 단체에서 한 목소리가 항상 나와서 농민들의 주권을 항상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그러나 이 분산된 단체에 각기 다르게 지원되는 그 예산을 그런 큰 단체 하나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므로 인해서 농업인 단체가 어떤 특성있는 목소리가 나올수 있게끔 또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특정 단체에다가 크게 증액을 시켜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로 합치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겠으나 앞으로는 그 이미 생성된 단체를 하나로 만들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앞으로 새롭게 생성될 수 있는 농업단체도 신중을 기해서 생성이 되게끔 지도감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은 자기에게 연관된 단체에게서 어떤 이윤만 생각을 하지 큰 틀에선 그 분들은 생각을 안하거든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에 대해서 일부 장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부 동의를 합니다만은 평생학습축제로 일인당 구십구만천원씩 돈이 들어갔다고 하는 어제 보도는 봤습니다. 농업인들도 어차피 농민회, 한농련 여러 그 농업인 단체가 있지만 단체는 단체대로의 고유 색깔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읍시에서 유도를 하는 것은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서 아까 농업정책과장이 말씀드린 품목별 연구회 모임은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연구모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농업인들이 평생학습교육의 기회로 삽는다고 한다면 그런쪽에도 같이 플러스요인으로 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품목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지원을 하면서 품목별로 조장을 해서 경쟁을 시키면서 보다 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을 하고 유통까지도 끼어드는 아까 장학수 위원님께서 농업 1차 산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농업 자체사업이 1차 산업입니다. 2차 가공 들어가고 3차 판매, 유통까지는 저는 농어민단체나 농업인 교육시에 농업은 6차 산업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자존심을 또 심어주고 있습니다만 건전한 농업인 단체 활동이 되고 품목별 연구모임이 되도록 저희들도 깊숙히 개입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장려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 정읍시에서 홈페이지 구축을 별도의 관리반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어떤 정읍시 홈페이지에 와서 농산물 관련된 홈페이지에 정읍시 농산물 직거래장 해서 어떤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그 홈페이지로 갔을때 각종 그런 품목 연구회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개별적인 링크까지 걸어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주셔서 지금 실질적인 유통거래망에 완전히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분명히 인터넷 거래가 아주 활성화 되었습니다. 농업품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이미 적정하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잘 해주셔서 어느정도 성과가 나온 업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공격절으로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읍시 자체적인 농산물 직거래장터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각종 연구작목반이나 또 품목회 별로 영농회 별로 해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품목을 관심을 갖고 들어가보면 바로 그 사이트와 링크를 걸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개선 요구를 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산내면 옥정호 구절초 축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부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부정적 요인 긍정적 요인 항상 많이 있지만 우리 정읍시에서 여러개 있는 약 오십사억원이 총 투자된 축제행사중에 그래도 시설비 일억육천만원과 그 다음에 축제행사비 일억오천만원을 합한 삼억천만원을 들여서 행한 행사치고는 그래도 우리 정읍시에서 가장 큰 성공한 축제라다고 저는 칭잔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미 유진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했고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개선을 해 나가시기 바라고 또한 제가 빠진 부분이 있다면 축제행사장 위에서 하단부 지역에 우리 유색벼 경관농업 시범지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펼쳐놨는데 아주 이색적이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호응이 참 좋았어요. 단지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미 선진지에서 하고 있는 유색벼의 색깔을 좀 더 다양화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앞장서서 그런 유색 품종의 씨앗을 마련해서 빨리 농가들한테 보급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더욱 견고하게 구절초 축제를 계획하고 또 행사를 진행을 해서 우리 정읍시 사계절 관광지와 표방에 맞는 대표적인 신성장동력 축제사업으로 거듭나기를 기원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예,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소장님 8쪽 한번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쪽 채무현황 한번 보시면은 지금 우리 채무현황에 일반회계 십억, 공공청사 신축에서 이십오억인데 지금 이게 2청사 부지 내역이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예, 총 사업비가 백사십육억들어간중에 지방채를 이십오억을 얻었던 부분을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한 것이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그런데 일반회계중 5년 거치 10년 상환은 4% 가 하나 있고, 똑같은 일반회계에서 공공신축청사인데 4%와 3%의 차이점 왜 이렇게 이자를 얻으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게 지방채 발행한 시기가 전라북도에서 지방채 받은 것 하고 공동청사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율차이가 다소 조금 나고 있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 한번 보시게요. 14쪽, 이것은 과장님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처음으로 동진강 만석보 유채꽃 행사하시려고 그러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했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2009년도 금년도에

예, 했지요. 그건 이것을 해서 성과가 어느정도 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작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이평면에서 한 60ha 정도를 유채꽃을 거기에 식재를 해서 면적이 상당히 광활합니다. 그래서 황토현을 찾는 분들이 만석보를 필수적으로 거치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 또 이평면에 어차피 그 쪽에 이평면 농가에서 경관농업을 통해서 소득도 올리고 하기 때문에 유채꽃 개화 시기에는 거기는 인근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다만 경관농업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 줘야하는데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 숫자가 기대치 만큼은 못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과장님 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축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8쪽 잠깐 한번 보시게요. 아니, 예, 18쪽 아까 우리 문영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 간단하게 한가지 하겠습니다. 저희 그 청정유기농 포도센터는 저희 원래 그것은 소득육성사업으로 하신 사업이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정영수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장기, 이대로 봤을때 가장 저희 청정한우의 문제점, 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신태인 천단마을 말씀하시는.

정영수부위원장

예, 예.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우선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부분이 문영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축사문제가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과 협조를 해서 해결을 하다록 노력을 하고 있고 두번째는 단순한 그쪽에 포도를 이용한 그런 목욕이랄지 찜질 건강보다는 그 주변에 마을주민들이 임대를 해가지고 있는 농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경관 조성을 해야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영수부위원장

과장님? 이게 항시 저희 지역입니다. 이제 저희 지역이라고 표현이라고 해서 대단히 미안한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저희가 항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해서 지원해 줬는데 운영을 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할 수 있도록 또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가장 문제를 개기하는데 분명히 그 주위에 축산무제 이 부분에 많은 고심을 해서 해결을 해 주실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신다면 많은 지역에 발전이 되고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문영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김현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먼저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예.

고영섭위원

우리 기술센터는 전반적으로 우리 농촌업무에 맹락이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과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함께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김현목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3개과를 한꺼번에 감사를 진행을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예?

장학수위원

이의 있어요.

김현목위원장

말씀하시지요?

장학수위원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3개과 업무가 동일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업무에 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과를 한꺼번에 다루다 보면 충돌될수도 있고 또 3개 부서에 대한 업에 대한 영역구분에 구분도 해주지 않으므로 인해서 오히려 이 부서를 통폐합 해야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입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 각 과마다 별도로 분리해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위원 말씀은 과 별로 나눠서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과별로 가능한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할까요?

고영섭위원

우리가 감사 시작에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서로 의견이 계진이 되어서 사실 논의가된 바입니다. 업무가 동일하다고는 말씀을 안드렸는데 우리 그 농촌분야에 있는 업무라 서로 이해를 돕기위한 차원에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러말고 이렇게 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협의한 대로 순환농업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3개과를 한꺼번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농업과장, 기술보급과장, 연구개발과장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순환농업과장님 지금 부임하신지 몇개월 되셨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2년 되어갑니다.

고영섭위원

2년 되어가요? 작년에 제가 물어봤는데 작년에는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미흡한 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는 그러면 우리 농촌 전반에 대해서 파악은 다 되셨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러면 몇가지만 올해 지금까지 우리 농촌에 농업정책 내지는 지원 또 내지는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먼저 처음으로 우리 농촌에 상토지원 사업이 있었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상토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에 전 농가에 전 필지에 지원을 하면서 상토구입하는데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개별적인 농가가 구입하는 방법, 농협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 방법 또 입찰을 통해서 구입하는 방법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농협을 통해서 구입을 했고요. 또 각 읍면동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상토를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여론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를 참작하여서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또 경청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으로 가고자 합니다.

고영섭위원

행정에서 지원을 할 때에는 우리 농가에 피부에 닿을 정도, 이게 참 잘했다 이런 농민들의 생각이 되어야 하는데 그에 따라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우리 시에서 올해 지원하는 부분과 그 전에 지원하지 않은 부분이 별 차이가 없다라면 그건 문제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방향을 다른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 다음 육묘장 지원을 지금 해오고 있었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육모장 지원은 저희가 우리시에서 어떤 물모자리 없는 농정을 구현하고자 시책사업으로 지속적으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지금 작년부터 해서 한 200여동을 지금 추진했는데요. 특히 금년같은 경우에 가뭄이 심했을때 가뭄을 극소화하고 육묘를 하므로 해서 벼 농사를 짓는데 아주 유익하게 활용을 했다고 봅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요. 지금 대형에서 소형으로 또 우리 노령화가 되어가다 보니까 좋은 정책이라고 우리 일선에서는 사료가 되어 집니다. 우리 농사를 짓는데 물이 없으면 안되지요? 모자리도 한해 대책, 한해가 있을때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이런 육묘장 사업이 돈을 들여서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 이유는 상수도로 물을 공급을 했을 때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비싼 그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상수도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육묘장을 각 지역에서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사정이 안좋아서 소형관정을 요구를 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육묘장 지원사업을 하면서요. 가급적이면 용수가 용이한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그렇게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육묘장 설계서 상에 보면 모터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농가에서 물이 좀 안닿는 농가는 착정만 하게되면, 착정하는데 백여만돈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착정을 하게 되면 그 육묘장 시설을 충분히 시설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보게 되고요. 저희가 육묘장 시설을 하면서 관정부분까지 설계를 넣어서 농가에 보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관정부분을 저희가 거기에 설계서 상에 넣었을때 만약에 관정이 바로 안되었을때 그 물량이 제대로 확보가 안되었을 때는 육묘장 시설까지가 잘 안된다는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 확보가 용이한 곳으로 육묘장을 설치하도록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 물 공급이 정말 수월하지 못한 곳이 우리 농가에 보면은 있는듯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에는 충분히 고려해서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소형관정이라도 우리가 착공을 해서 그 막대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농촌에 지원되는 이런 사업들이 헛되지 않게 쓰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다음은 우리가 지금 광역 살포기를 공급을 했지요? 그 취지는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어떤 단지화단 농토에서요. 개별적으로 농약을 하지 않고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또 농약 안정성 문제라든가 해서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요. 이 공급을 단체에 공급을 했을때에는 여러가지 그런 그 기대효과를 요하고 공급이 지원이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단체에 지원이 되는, 되어 있는 광역살포기가 그 단체에 소득사업으로 쓰여지지 않고 지금 농사를 대 농으로 하시는 분들은 크게 필요가 없어요. 어중간하게 농사를 경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그 병이 발생 했을때 공동으로 방재를 해서 그 방재효과를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단체에 공급을 해서 소득사업 일환으로 이게 쓰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리를 실태를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올해 지금 우리 농촌에는 이례없는 풍년농사를 이루었습니다. 여기계신 모든분들이 열정적으로 지도관리를 해서 이런 성과를 얻었다고 봐집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대표 브랜드인 단풍미인 전진기지 필지당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전금을 주는 가마니 수는 64 가마니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헥타당, 예, 예, 맞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런데 올해같은 풍작이 되었을때는 100 가미나가 넘습니다. 그 나머지 100 가마니 잡고, 서른 그러니까 여섯가마니 정도는 그 쌀은 어디로 갑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 쌀은 단풍미인쌀로 소멸합니다요. 소멸하는데 단지 2차 보전금만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올해 단풍미인 기지를 늘렸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100ha 늘렸습니다.

고영섭위원

100ha 늘렸지요? 만약에 64 가마니가 안나왔을 때에는? 보전금은 어떻게 합니까? 수매한것만 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예, 수매한.

고영섭위원

그래요, 지금 대농이 되고 농촌에서 열정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렇게 해년마다 매년 풍년 농사를 지어지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해서 단풍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대표 브랜드를 만들어서 물론 면적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 쌀을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을 전부다 우리 단풍미인쌀로 인정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2차 보전금만 저희가 물량기준을 정한것 뿐입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지금 많이 정착이 되어져 갑니다만은 우리가 고심끝에 고생끝에 이 브랜드가 제대로 우리 정읍에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순환농업과장님, 지금 우리 명시이월 사업에 농업클러스터 사업이 부진해요 여기 보면? 13쪽에 보면은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클러스터, 예, 3백만원짜리.

안왕근위원

3천만원짜리죠? 3백만원 짜리가 아니고 3천만원짜리.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3천만원이요.

안왕근위원

예, 거기도 부진한데 그 다음에 23쪽에 보면은 농업클러스터 사업 추진실적 해서 이렇게 5개 사업이 있는데 실제 사업은 4개 사업은 공정율이 제로고 한개 사업만 80% 올라와 있어요. 이것 지금 에산은 따 놓고 추진실적이 이렇게 미비해서 되겠어요? 이게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명시이월 사업중에 단풍미인 농산물 이력시스템 구축사업은요. 저희가 우리시의 대표 브랜드인 단풍미인 브랜드 품목에 대해서 이력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만은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3천만원이 아닌 한 억대가량의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저희가 상당히 지금도 아직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왕근위원

그래서 선정은 못했어요? 업체를?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지금 저희 어떤 대표 품목이 쌀하고 한우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쌀은 이렇게 다수 농가가 많아서 그 이력 시스템 구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한우를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우 문제도 시스템 구축하고 난 뒤에 어떤 관리 인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또 수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안왕근위원

그런데 예산은 따 놓고 명시이월까지 시켜놓고 사업이 이렇게 부진해서 예산만 잡고 있고 해서는 안되지요? 빨리 반납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사업을 포기를 하든지 해야지 이런 부분이고 23쪽에 지금 5개 사업중에 4개 사업은 공정율이 제로란 말이예요? 그리고 한개 사업만 80% 인데 축분, 친환경 자재시연회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순환농업 다큐제작만 있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 친환경 농자재 저장시설도 착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안왕근위원

그런데 공정율이 완전히 제로로 나와있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자료 작성시점에서 착수가 되었기 때문에요.

안왕근위원

그런데 거의다 이렇게 보면은 왜 연말로 미루어서 사업을 추진을 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 지금 23쪽에 클러스터사업은요. 사실 저희 클러스터사업이 2007년까지 본 사업기간이구요. 작년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삼억을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일억구천이백이 민자본 사업성 예산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클러스터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또 위에 농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승인과정에서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승인 받은게, 당초에 받은게 아니고 클러스터사업으로 전체예산을 삼억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다시 여기서 만들어서 승인과정에서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도 어렵고 조기집행으로 인해 빨리빨리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 사업이 제일 부진해요 지금, 이런 부분은 예산만 잡고 있지말 빨리빨리 추진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연구개발과, 제가 지금 2006년 의원이 당선되자마자 녹차에 대해서 많이 과장님을 괴롭혔는데 이번도 또 그래야 할 것 같아요.지금 우리 이렇게 보면은 144농가중에 194ha인데 자료를 보면 적정선, 적정이라는게 한 49% 나머지 그 중간것이 23% 저기 방치된 것이 38% 나 되어요. 그래서 방치된 곳은 중간것으로 털어낼 것은 털어버리고 지원해 줄곳을 지원해 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올라온 것을 보면은 30% 약한 거의 50%가 중간에 미달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조사해 보면은 잡목제거, 잡체제거 그것만 하고 그러는데 방치 농가같은 경우는 아예 그 분들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털어버리고.

차라리 잘되는 부분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잘못되면 안따라 오는 농가를.

그러니까 끌고가려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그래요 적정하고 중간하고 방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50%만 딱 떼어내 버리고 50% 가지고 올라면은 녹차재배단지는 잘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실천을 해 주셔야지 이것을 2006년 의원이 되면서 부터해서 지금까지 4년 3년 7개월 되는가요? 그렇게까지 끌고 왔는데도 지금도 이게 안되고 있다는 것은 그때 다시 재배해서 하더라도 지금은 어느정도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방치된 농가는 아예 지원에서 제외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나갔다면은 회수를 한든지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올라가지, 못 따라오는 사람은 어떻게 데려가려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연구개발과에서 아니 기술보급과, 26쪽 한번 보게요? 26쪽, 지금 냉동저온저장고 지원에서 지금 덕천, 원협, 신태인 농협 3군데인데 지원이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지금?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지원은 다.

안왕근위원

집행?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고 덕천은 사업완료 되었습니다.

안왕근위원

집행액이 제로로 되어 있으니까?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지금 청구를 해야하는데 사업은 완료했지만 아직 서류가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안왕근위원

접수가 안되서.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안왕근위원

그러면 사업진행중이라도 해서 이것 올려야지 집행잔액 제로해서 올리니까 지금 사업이 미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의원들은 그렇게 알 수 밖에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우리 이경진 과장님께 질문 드릴께요. 지금 HACCP시설 작년도에 십팔억이천사백만원이 현재 이월되어서 금년도로 넘어왔는데 금년 실적은 어떻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금년 실적은 저희가 HACCP 시설하는 곳이 4군데 인데요. 3군데는 완료가 되고 1군데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3군데는 완료가 되었구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장학수위원

아무튼 지금 전라북도가 식품클러스터 사업의 육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 정읍시에도 이런 여러가지 식품가공 지원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더 많은 농가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이경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은 계획서를 받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문영소위원

계획서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선정되면 보조결정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합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보조일자가 즉 보조금 교부일자 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결정일자.

문영소위원

결정일자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문영소위원

보조일자지요? 보조금이 실제로 나가는 일자지요? 보조금 교부일자가 교부일자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결정일자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우리 그 현 정읍시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몇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마무리하고 30일로 알고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예, 사업시행하고 그 보조일자 받고 보조금 교부되고 조례있는 것으로 보면은 2개월 이내에 정산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 보조일자하고 정산일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상당부분 정산일자들이 늦어졌어요. 그래도 이렇게 늦어졌지만 정산이 되고 있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정산이 안되고 있는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9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그 사업에 있어서 정산이 안되고 있어요 몇몇 사업들은 그건 이유가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보조대상자가 소수면은 정산하기 쉬운데요. 다수에 걸친 정산은 읍면동을 통해서 이렇게 취합을 하고 받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그 무슨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도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 조례에 있는 것을 철저하게 지켜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보조금이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는 정산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요. 지금 농산물유통주식회사 그 아직 연말 손익계산서 안나왔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도 지금 가결산을 해 보셨지요? 올해에 농산물유통주식회사의 가결산은 어떻게 단기 순이익이 어떻게 나올것 같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지금 가결산한 결과요. 예측으로는 한 연말쯤에 가서는 일억정도의 흑자가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아, 일억정도? 지금 가결산 한 것으로 보면은 단기순손실이 한 팔천육백만원정도 손실이 있엇지요? 지금 영업손실은요? 매출액을 지금 얼마로 계상하십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지금 현재 중간매출액 사십억.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매출원가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매출원가가 삼십육억.

문영소위원

삼십육억이지요? 그러면은 매출 총이익을 우리가 얼마로 볼수 있지요? 삼억한 천이백만원정도 되지요? 거기에서 판매관리비나 각종 영업손실을 제하고 나면은 영업손실을 우리가 이억육천이백만원정도 보거든요? 그런데 영업외 수익이 있어요 일억팔천정도가 영업외 수익이 잡혀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에서 영업외 수익에서 조금 누락된 분이 있지요? 도 재정보전금 왔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왔습니다.

문영소위원

시책추진보전금 일억을 여기에 집어 넣었지요? 그러면 영업손실 없겠네요? 도 보전금 받으면?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국고보조금 속에 도 시책보전금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아, 여기 일억칠천팔백만원에 우리시 보조금하고 도 보전금이 들어가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시 보전금 예산액이 일억이고요. 도에서 추경에 보전해 준것이 이억인데 여기에 일억칠천팔백정도로 수입이 잡혀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이억이어야지 왜 일억칠천팔백 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지출된 것을 대상으로해서 지출된 것으로 예상을 한것입니다.

문영소위원

지금 이렇게 저는 국고보조금에서 도에 시책추진보전금 일억이 여기에 합산되지 않았다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그러고 나면은 단기순, 올해에 단기순 손실은 팔천육백이 아니라 일억이 순이익이 나올것 같다 이런 구조인데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지금 단기순손실이 팔천육백으로 이렇게 중간 가결산이 되어 있는데요. 농산물유통주식회사가 금년에 수출업체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물류비로 지금 연말에 받아야할 금액이 팔천만원이 예상이되고요. 그 다음에 GAP인증사업을 해서 상당한 수입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GAP인증사업 국고보조금 한 일억을 수입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것은 이제 수출물류비, 여기 외환차손비도 있던데 수출과정에서 생긴 금액아닙니까? 외환차손?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대만에 배를 수출하는 모양이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문영소위원

거기 수출 환차손에 어떤 것이 환차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물류비용에서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구체적인 세부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문영소위원

달러가 환율이 달라서 여기서 생기는 환차손인가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다하더라도 지금 중요한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마다만은 이 유통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주식회사라고 하는게 시민들이 참여한 소액주주자들이 있단말이예요? 주식회사라고 하는게 시에서 운영하는 주식회사가 과연 공익성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에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가결산이기는 하지만 손익계산서를 본다면은 이 매출액 총액에서 영업을 해서는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이억정도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영업에서는 손실을 입고 국고보조금이나 GAP인증기관 운영을 해서 받은 돈으로 메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이 주식회사에 넣을 것인가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 지금 우리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컨설팅용역 맡겼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지난해에 사무감사시에도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과 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떤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지금 컨설팅을 진행중에 있고요.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주식회사가 자본금 십사억으로 이렇게 좋은 어떤 뜻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현지 안고있는 문제가 어떤 자본금에 부족이라든가 원료구입 자금에 부족 또 어떤 저온저장고라든가 도정시설을 자체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런취약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인 컨설팅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경영분석해서 저희가 거기 관심있는 분들 또 관련있는 분들과 같이 공정회를 한번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중간발표회를 개최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은 충분하게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시민 소수의 주주들도 주주는 투자를 해 놓았으면은 뭔가 이익을 내서 주식회사는 이익을 내서 분배를 해 줘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게 미묘하게 설명하기가 아주 미묘합니다. 사실 저도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시가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이니까 시민 소액주주자들을 보호하는 차원과 또 농민들을 위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건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식회사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수 있도록 시에서는 어떠한 대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주식회사에 사장님은 CEO 영입하신 분이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 분의 임기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지금 당초에 CEO 분이 저희가 설립당시에 CEO 입니다만은 중간에 임기가 끝나서 저희가 다른 CEO를 영입하고자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과정에서 연장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공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다시 영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임기는 2년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 유통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결과를 보고 재임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조항이 분명히 CEO공모 그 모집 요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분을 영입을 했다는 것은 재임용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이고 또 우리 정읍시 유통주식회사에 다른 분이 인력풀에 많은 그 전문 인력가들이 많이 있을것인데 그 분들이 정읍시 농산물유통주식회에 CEO로 오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정읍시에 내가 CEO로 가서 그 유통주식회사를 살려내야 하는데 번영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러할만한 조건들이 안맞아 있으니까 어떤 CEO가 여기로 오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시에서 간과하지 말고 분명하게 그 핵심을 짚으셔서 이 농산물유통주식회사는 정말로 생산자들과 소비자들 사이에 그 고속도로 직거래가 시켜주겠다고 하는게 본래 취지인데 그걸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 여기 농산물 유통주식회사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요. 여기에 대한 운영에 관한 여러가지 불만들이 많이 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유통주식회사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순환농업과에서 철저히 농산물유통주식회사 하나를 재정비 하는 것도 그 과에 중요한 업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이번 컨설팅작업이 어떤 대안을 충분히 마련하는 그런 작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기술보급과 과장님께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쪽, 국화축제 올해 하시면서 건강치 않은데도 날씨가 추워서 고생많으셨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 드릴께요? 우리가 지금 국화축제 지금 야외에서 3년째 하셨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2년하고 그 다음에 조각공원에서 2년.

정영수위원

지금 야외에서 3회째 하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7년도에 할때는 예산이 한 일억육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첫해에 행사를 치루었고 2회째 행사할 때는 이억한 팔천만원 이렇게 해서 치루었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정영수위원

올해는 삼억한 사천 아니 사억구천만원 전부다 이렇게 됐지요? 아니 삼억사천삼백만원정도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인건비하고 거기는 지금 시설비가 다 포함이된 금액입니다.

정영수위원

저는 이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고자 하는 이유는 행사를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아니라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우리 정읍시를 홍보하고 또 지역을 알리고자 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부분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단기성으로 매년 부서에서 팔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본다면 홍보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읍시 홍보, 그런데 이런것에만 국한을 할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소를 매년 옮겨가면서 하셨지요 이행사? 2년은 저기 내장공원, 조각공원에서 했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정영수위원

올해는 이쪽에서 했지요? 옮겨다지니 않고 한 곳에서 이 행사를 치룰 생각은 없으십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된말로 맨땅에 헤딩을 했을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봤을때 축제의 가능성을 저희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문화광장에 박물관이나 농경문화체험관 먹거리 센터등이 그 조성이 되면 정읍에 명소가 되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수위원

이 지금 국화는 1년에 한번씩 이 생산하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렇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지난번에 행사 끝나고 나서 지금 하우스에 보수준비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우리 국화 그 회원들은 몇분이나 계십니까 우리 정읍에? 국화 재배농가?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재배농가는 우리 관내 몇 농가 안되십니다.

정영수위원

회원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회원들은 지금 국화 동호회 회원들은 저희가 한 30명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냐면 다른 지자체 뭐 그렇게 비교를 해서 안되겠습니다만은 나비축제가는데 보시면 다른 곳도 많이 가보셨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정영수위원

거기는 한 장소에 행사를 몇가지 하지요? 그러면 거기에는 무엇이 잘되었습니까, 고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것이 하나로 투자가 잘된다고 하더라도 조경 여러가지 볼거리가 잘되어 있지요? 하나의 행사를 해도 세가지 네가지를 투자한 관광, 그 부분은 볼거리가 많이 있다. 이래서 우리도 이 행사를 하면서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한곳을 선정을 해서 저희도 이 막대한 재산을 투자를 한다면 우리 정읍시 홍보도 될 뿐만아니라 나중에는 많은 지역에 재산으로도 남을수 있는것 아니겠느냐 해서 이 부분에 행사를 하시면서 또 전공무원들이 다 고생을 그렇게 추운데 하시면서 단기성 보다는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고 해주는 것이 어떻겠는나 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과 지적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하고 앞으로는 문화광장이 조성이 되면 그쪽에서 모든행사가 추진되리라 생각합니다

정영수위원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저기 안왕근 위원이 녹차 자생차 단지조성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녹차 단지조성, 자생차 단지조성을 하실때 보조금을 받는 분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그 당시 다 선정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선정기준은 저희가 보조율을 그 당시 지원하는 것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처음에 할때는 2003년도에 처음 지원을 해줄때는 80% 보조에 20% 자부담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80% 보조에 20% 자부담, 그 자료를 보다보니까 동일인이 여러지역에 다수 받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것은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첫해 다 조성을 못하고요. 올해는 내 토지가 있는데 대부분이 인근이예요 번지수는 조금 틀려도, 인근에 있는 밭 번지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조금씩 확장을 했기 때문에 한분이 매년 조금씩 확장을 했기 때문에 다수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 동일인이 여러지역에 다수 있는데 그 2004년도 부터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까지 보니까 그 분들의 자료를 뽑아보니까 관리실태가 중간에서 방치정도에 더 많아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저희가.

문영소위원

그런데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일부 시민들이 정말로 받아야할 시민들은 그 길을 몰라서 못받는 시민들도 많아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먼저 받아가요. 그래서 우리시에 무슨 국고 이런 시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다라고 하는 의식이 팽배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리 실태가 방치, 중간이하에 방치로 되어 있는 %가 더 높아요. 지금 중간 34 농가하고 방치 48 농가하면 82 농가가 144 농가중에서 82 농가가 50% 미만이예요. 제대로 우리 의도대로 못 따라 오는 분들이예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지금 저희 의도대로 못따라 오고 있는데요. 우리 문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차 나무는 다른 작목과는 달리 한번 심게되면은 최소한 7~8년 되어야 소득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처음에 그 분들이 조성을 할 때는 기왕에 놀리는 산이나 밭을 녹차 이렇게 보조해서 한다니까 신청하셨는데 뜻을 갖고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하니까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교육을 하고 하면서 자꾸 끌고가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화재배 같은 산 같은 경우는 잡목관리가 힘드니까 방치상태로 있는게 많은게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밑에는 녹차나무가 그대로 차 나무는 원래 생명력이 강해서요. 아주 그늘진곳에서도 그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문영소위원

제가 작년엔가 그것을 한번 주문을 건의를 드렸었는데 보조금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를 발의하면서 보조금을 받고도 제대로 목적대로 이수를 하지 않을때는 회수조치를 하고 불이익을 줘야한다. 적어도 5년간 패널티를 주어서 다시금 보조금 신청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개정조례가 되었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적어도 보조금 받은 사람들에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조금 받는 것에 대한 데이타 베이스 구축은 되고 있나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지금 현재 컴퓨터를 이용해서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보조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자체.

문영소위원

아, 센터 자체내에서 지금 우리시 전반적으로 놓고보면은 농업기술센터와 축산센터가 가장 많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농업분야는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일목요연하게 다 뜨겠네요. 누가 보조금을 얼마를 몇년도에 얼마를 자져갔는지?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렇지요.

문영소위원

그러면은 이래서 일부 우리가 정말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게 지금 자생차 관리도 일십칠억칠천오백만원 예산이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문영소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또 시민들에게 소득기금도 할 수 있게끔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는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목적달성을 못하고 방치된다라는 것으로 결과가 유출되는 것으로 비춰져서는 다른 시민들이 봐서도 안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조금을 받는 본인도 문제이지만 다른 시민들이 그 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시 보조금은 먼저 먹는 사람이 꿀꺽하면은 끝이다. 그래서 이게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감독을 주무부서에서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이거 회수조치 조례에 보면은 제대로 목적달성을 못하면 회수조치 가능하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지금 목적달성 보다는 나무를 우선 키워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없애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갑갑합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도 4 농가정도 전에 회수를 했는데 당연히 그 밭을 없애면 저희가 해야해요. 그런데 그 관리를 해 달라고 하면 또 농가들은 안합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지금 자생차는 그래도 한 5년 7년 정도 또 키워봐야 하니까, 2004년도 부터 했으니까 지금 기간이 더 기다려야 될꺼예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보고 저희도 추진을 하고요. 지금 현재 잘하는 농가들은 한 60여 농가는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득이 조금씩 매년 향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문영소위원

우리 주무부서에서 현장 점검여부를 보니까 어떤 녹차 밭은 15번 정도 방문한 곳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3번 미만으로 방문을 하셨어요. 한번, 세번, 두번 이렇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럴수 밖에 없게, 전 지역에 흩어지고 사실 관리하는 우리 직원은 그 녹차산업팀에 3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업도 많이 있고 저희가 포장 갖고 있는 것도 한 사천여평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포장관리만 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문영소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 그래요. 심정적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미루어 짐작컨데 우리 담당공무원이 현장 점검을 많이 간 횟수에 농가는 적전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통계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많이 좀 관심을 갖고 다녀주면 관리감독을 하시면 다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문영소 위원님이 질의한대로 지금 현장 점검 여부에 지적사항하고 조치사항 그러면 지금 거기에 보면은 방문 횟수가 있고 지적사항이 있고 조치사항이 있어요. 그러면은 없음 없음 하면은 잘된다는 것이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안왕근위원

그래요? 그런데요. 이게 누가 이렇게 점검을 했는지 모르지만 뒤에 녹차재채 관리 실태 보면은 안맞아요 이것이, 저기 세번째에 15쪽에 보면은 김대원씨라고 누구를 거론해서 안되겠지만은 고부 만수리 354번지 김대원씨라고 없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은 방치 농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표시가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방문을 안했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허위로 작성을 했다는 그런 표시거든요? 지금 이것을 제가 대조를 해봤어요. 대조를 해 본 결과 여러군데가 그런곳이 있습니다.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이 아무런 없음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를 보면 방치농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잘된다고 보겠습니까? 녹차관리 실태하고 이게 우리가 점검여부하고 안맞아요 지금, 이것 안맞는 것은 어째서 안맞아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작성 작업을 하면서 착오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안왕근위원

아니 착오가 한두군데라면 모르겠는데.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다시 점검을 해서요.

안왕근위원

제가 방문횟수가 한번같은 경우는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은 네번 다섯번을 했으면서도 그작업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이 아무 없음, 없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 녹차재배 관리실태 보면은 방치로 나와 있어요. 방치로, 그 부분이 한두군데가 아니예요? 대조를 해보니까 여러군데가 잘못되었어요. 방문한 사람이 잘못했는가, 오타가 나서 그러는가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시에서 연구개발과 소관 같은데? 중력고하고 우리 구절초주하고 개발용역 했었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개발용역이 아니구요. 농업인 기술과제로 해서 개발과제로 해서 했었습니다.

유진섭위원

해서 어느정도 사용화에 성공했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중력고가 아니고요. 약주로 해서 농업인 개발과제로 해서.

유진섭위원

지금 태인에서.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태인에서 해서 약주는 판매를 하고요 본인이, 송명섭씨가 하는.

유진섭위원

저도 먹어 봤는데 좋은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먹고 좋다 나쁘다 평할수는 없는 것이고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또 생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서 그분에 대한 열정도 확인을 하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되어 있지는 않은듯 싶어요. 도수도 제가 알기로는 한 15도 정도되는 것으로 아는데.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약주는.

유진섭위원

예, 죽력고는 한 30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이게 지금 우리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이것을 활성화 하는 후속작업이 조금은 미진하지 않느냐, 그 분은 애만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상업화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또 여기 전봉준 장군이 이게 좀 어혈 해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죽력고 그때 쓴것이 죽력고 입니다.

유진섭위원

그때 서울로 압송되는 과정에도 죽력고하고 인삼하고 이렇게 해서 회복을 해가면서 갔다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런 그 역사성하고 우리 지역에 어떤 역사성하고 나름대로 전통성을 갖춘 이런 죽력고 또는 죽력 약주 이런것을 어떻게 보면 쌀도, 이것도 쌀이 소재가 되지 않아요? 대나무하고 쌀하고 같이 하니까, 그 쌀을 먹는 것은 해마다 일인당 먹는 것이 통계를 보면 80그릇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일인당 소비량이 연간 소비량이 그러면 한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쌀양이 80키로가 채 안되는 시점에 그 남아도는 쌀을 어찌되었든 이렇게 가공하는데 시민들이 찾는 쪽에 가공하는 것이 우리시가 조금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같아서 제가 여기 업무감사 내용에는 없지만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저 산내에서 구절초 축제를 해마다 성황리에 잘하고 있는데 이 구절초주도 지금 아까 얘기하신것 처럼 하나의 과제로 했는데 그 관련 자료를 보니까 여성들 부인병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구절초는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뭐 불임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2006년 전주에서 있는 국제발효 엑스포에서도 거기서 시음도 했고 평가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만든 이런 과제물들을 조금 상용화하고 또 개발을 해서 구절초 축제할 때에도 현지에서 그런 효능 효과를 홍보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좋겠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연구개발과장님께서 조금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될 사항같아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중력고 문제는 송명섭씨가 개발과제를 하고난 뒤에요. 공정관련해서 기계설비라든가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게 우리 농업쪽에는 보조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진흥원이라든가 그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민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분은 융자를 안받고 보조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농식품쪽에도 알아보고 있고 그러는데 이 주류가공쪽에는 저희가 지원사업이 전혀 없기 때문에 힘들구요.

유진섭위원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은 농업이 1차, 2차, 3차 그래서 뭐 6차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6차 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1차 생산에만 주력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 치중하고 있는 것이 직접생산에만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2차 가공이 잖아요? 그래서 이제 2차 가공하는 쪽에도 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손길이 행정력이 미쳐야 되는것 아니냐, 중앙 정부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자치단체가 거기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주고 활성화 할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농식품부에 식품유통파트에 국이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도 내장방문을 해서 옆에 있는 이경진 과장하고 담당계장들하고 산행을 하면서 앞으로 쌀 소비가 지금 쌀이 가공쪽으로 나가는 것이 6% 정도되거든요? 일본같은 경우에는 두자리 숫자로 가공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농식품부에서 쌀 소비측면에서라도 그런쪽으로 많이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난번에 산행과정에서 쌀 소비 가공시킬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신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인포메이션을 주고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에서 생산에서 가공에서 유통에서 판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런쪽 파트하고 교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진섭위원

그래요, 우리는 유통주식회사가 있기 때문에 유통주식회사가 어찌되었든 팔수 있는 상품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판매나 유통은 그 곳에서 책임지도록 해주고 일단 1차 생산하고 2차 가공까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손길이 미쳐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구내식당이 있지요?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할것 같아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진섭위원

제가 청사 개청한 이후에 바로 구내식당이 이용할 수 없고 한 동안 지연된 이후에 구내식당이 지금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유진섭위원

무슨 사정이 있었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정은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준공과 더불어서 각종 집기라든가 영양사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 식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 집기시설이 안되어서 나중에 구입을 해서 하느라고 한 석달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유진섭위원

소장님은 답변 내용이 정리가 되어서 나오는듯 싶은데 제가 들은 정보하고는 달라요? 그 내용이 달라서 거기에서 이용하는 주방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을 제대로 선발해서 투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예요. 제 이야기가 맞을 껍니다.

유진섭위원

그건 뭐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모양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것은 아닌듯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 청경도 충원이 되었었지요? 추가로?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구청사에 있을때에 한분이었습니다. 신청사 오픈하고 나서 두명이 증원되어서요. 지금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크게 나누면 본관동 후관동 농기계임대사업장까지 해서 3개 동이있기 때문에 8시간씩 나누어서 지금 근무하고 청원경찰이 현재 3명이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진섭위원

그 청경도 선발하는 문제에 있어서 소장님이 전혀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구조 때문에 상전아닌 상전이라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은 구조적인 문제인듯 해요. 너무 한 사람의 어떤 주도적인 힘의 행사 때문에 눈치를 봐야되는 구조 때문에 더 그런듯 싶어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후문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이야기를 꺼내었구요. 후관에 보면 1층에 다도체험관이 있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리고 차 전시관도 있지요? 여기는 이용현황이 어때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다도체험관에서는 어린학생들의 예절문화를 지난번 방학동안에 8기로 나뉘어서 교육을 했고요. 우리 녹차 차 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생산에서 가공해서 다도연구회 같이 하는 모임이 9개가 관내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도체험관을 이용하면서요. 거기에서 교육과 자생차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도 하고 있고요. 당초에 후관동이 신축할 때에 자생차 연구소를 설립할 목적으로 그 건물을 짓게된 것이구요. 본청사 지으면서 후관동까지 2층으로 이어져서 합리적으로 건물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지은 것인데 당초에 국비를 받았을 때에 자생차 연구소를 하기 때문에 자생차 전시관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지은 것이고요. 다도체험관하고 밑에 차 연구소하고 그 옆에 보면은 가공실까지 4개 파트로 나뉘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차 문화를 알린다고 하는 측면서에서의 전시관 그 다음에 차에 대한 예절문화를 가르키기 위한 다도체험과 그리고 옆에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녹차 연구소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 그 옆에 대용차가 되었든 녹차가 되었든 덖어서 농가들이 가겨 갈 수 있는 가공 체험장 이렇게 해서 4개 파트가 후관동 1층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조금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아직은 조금 이 차하고 관련해서 문외한들이 있을것 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분들의 이용 확대를 위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라는 뜻으로 질의를 했구요. 그리고 뒷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 은행이 있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대사업장이요.

유진섭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현장에서 설명도 듣고 이렇게 임대하는 과정도 지켜보면서 상당히 잘된 모범적인 사업에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료도 아주 저렴하게하고 또 우리 정읍시는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에서는 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비확보가 여의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이렇게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넉넉한 규모의 국비를 확보해서 농기계를 사서 거기에서 직접 농민들한테 임대를 하는데 지금 농기계를 임대하는 그 수가 천이삼백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현장에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건 그거였어요. 무엇이냐면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에 근무조건이 조금 열악하지 않느냐, 이 분들은 제가 듣기로는 거의 그냥 휴일없이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없이 수시로 이렇게 농기계를 임대하러 오기 때문에 쉬다가도 나와서 농기계를 임대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인듯 싶어요. 그래서 이 분들에 근무환경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 또 신분도 제가 알기로는 무기계약자인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여섯분인데요. 기능직이상 직원, 정규직원이라고 볼수 있는 직원이 한 세분이 있고, 무기계약자격이 농기계에 대한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한 십여년씩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 거기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웁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그 분들이 애국자입니다.

유진섭위원

예, 그분들 농기계 임대되어서 들어오면 또 다음에 쓸수 있도록 바로 즉시 꼼꼼하게 점검을 하더라고요. 점검을 하고 다른분이 쓸때 아무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는 모습들 보면서 소장님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과장님들 열의를 발의해서 그분들에.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처우개선에 대해서요.

유진섭위원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도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의회에서 요구를 하니까요. 그분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방법을 찾아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진섭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 얘기했던 그중에서 소나무하고 분재관련 정례교육화, 그 문제는 꼭 상설교육장을 만들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장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반듯이 소나무하고 분재하고 관련되어 있는 정기적인 교육코너를 반듯이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소나무 또는 분재들 포함해서 그 기술들이 고급화 되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안왕근 위원께서 먼저 질문한 국화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이지요? 아까 정영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좀전에 농업정책과 사무행정 감사중에 정읍시에서 가장 성공한 축제사례로 옥정호 구절초 축제사업을 칭찬한 바가 있었습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하고 부족한 것은 부족했다고 지적을 해주어야 또 다가오는 익년도에 또 개선을 해서 더 발전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국화축제 사업비가 2007년도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2007년도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장학수위원

총 투입비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해서 일억육천구백이었습니다.

장학수위원

2008년도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2008년도에 시설비까지 해서 이억칠천구백이요.

장학수위원

2009년도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2009년도에 행사실비보상하고 자산취득비가 들어가서 삼억사천삼백이었습니다.

장학수위원

2010년도에 현재 기획감사실에 청구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청구한 것은 저희가 사억넘게 했지만 지금 현재 반영이 된것은 이억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래요? 사억정도를 요청했는데 50% 삭감이 되었네요?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의도가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 우리 과장님 당시에 국화축제 하시면서 정말 많은 직원분들께서 입술도 터지고 비도 오고 해서 정말 마음에서 우려나오는 경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2009년 작년사업에 장소를 허허벌판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행사 이후에도 투자예산대비, 투자대해서 효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고, 또한 그런 연장차원에서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영수 위원님 질문답변중에 내년도에도 문화과장에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한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지금 우리가 11월초 임시회에서 업무보고 당시 많은 의원분들께 질타와 지적을 받았었죠? 그 주된 내용도 아시잖습니까 왜 지적을 받았는지? 그리고 많은 시민들 그 여론을 대변하고 또한 주민의 대표 성격을 가진 의원들이 여론수렴한 결과 장소가 문화광장보다는 기존에 했던 우리 내장산 조각공원이 더 지형에 입체감 때문에라도 더 낫다고 하더라는 얘기를 의원들이 했었고 또한 참고한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오늘 사무행정감사자리에서는 내년도에도 문화광장에서 그냥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해서 제가 조금 더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보충적인 발언을 합니다. 지금 2007년도 예산이 일억육천만원에서 2008년도에는 이억칠천만원 2009년도는 삼억사천만원 물론 2010년도에 사억정도 계상요청을 해서 50% 삭감된 이억이 계상된다고 하지만 또 추경에 더 올라갈지 안올라갈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축제를 하고난 이후에 재활용되는 비품들은 더욱 늘어갈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사업비는 계속 더 늘어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가 들어가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지금 포장을 임차를 해야합니다. 포장이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작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하우스가 필요하고 또 국화생산 하우스 안에 관수시설이 암막시설을 설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투자를 해도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재료비나 민간행사보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도 틀을 갖다가 형상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하가 오십만원이상 제일 큰 소같은 경우에는 삼백만원이예요. 한 쌍에 그러면 그 틀은 늘어나지만 나머지것은 저희가 임차비도 줘야하고 또 인건비도 줘야하고 그래야 생산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암막시설 같은 경우에 새로 설치를 하다가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장학수위원

아니 애로사항 많은 거야 우리 과장님께서 굳이 말씀안하셔도 잘 알고 있지요. 애로사항이 많은지 아니까 성공적으로 치루고 나서 우리 의원들이 다 마음에서 우려나서 정말 칭찬해주고 고맙다는 말씀도 했잖습니까? 그러나 날까로운 비판도 왜 나오는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무행정감사에 목적과 의미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산에 집행 투명성에 그주된 목적이 있겠지만 또한 그에 못지않게 예산에 투자대비 효율성 부분도 사실 우리가 지적해야할 사항입니다. 정해진 예산내에서 가장 사업효과를 따지지 않을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돈을 많이 썼다고 해서 지적하기 보다는 과장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초 일억육천만원짜리 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조금 더 계상된 이억칠천만원짜리에서는 아주 극찬을 받았고 그러나 삼억사천만원을 사용한 올해에는 비판적 평가를 받았다 그 의의에 의해서 결론은 장소가 많은 비율을 찾이한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처음에 농업기술센터 구상동 부지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조각공원으로 옮겼었죠? 옮기고 난후에 평가가 극찬을 받았었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연 2년하다가 또 올해 장소를 옮기면서 별로 좋은않은 평가를 받았지요? 그에 구체적인 의원들에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형지물을 활용한 장소 선정이 아주 중요할 것 같다. 내년도에도 문화과장에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 그 평평한 지형지물에 굴곡이 없는 상황에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구구절절 왜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가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산을 들여서도 결론은 지금처럼 더욱 많은 예산을 들여도 좋은 평가는 나오지 않는다 왜? 지형의 평범함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에는 전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지만.

장학수위원

아, 잠깐요. 그 부분은 이미 이해를 했고 내년도에 문화광장에 조형물이 공작물 약간이 들어가고 지형지물은 없이 그대로 갑니다. 단지 바닥에 아스팔트 포장 일부하는 곳이 있고 일부는 꽃 밭만 조금 가꾸는 곳있고 나머지는 잔디를 심은곳만 있지 현재처럼 확틔인 시야에 그런 지형지물입니다. 그럼 똑같이 지금 처럼 인위적 조형물들 철사로 좀 뭐라고 할까 동물이나 이런 형상에 감싸서 뭐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든지 또 내지는 주름관을 이용해서 거기에 인위적인 꽃 기둥을 만들어야 한다든지 이런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올해하고 그러면서도 평가는 또 좋지않게 나올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되기때문에 2008년도 사무행정감사 당시에도 사실 지적을 받있지요. 지적보다도 더 좋은 개선안 차원에서, 행사가 아주 훌륭하게 진행되고 마무리 되었지만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한 조각공원에 특색을 살려서 인위적 조형물 보다는 자연적 조형물에 또한 축제도 보여주기 위한 축제보다는 참여를 이끌어내는 축제차원에서 그 아래 바로 밑에 하단부에 있는 내장산 저수지에 산재되어 있는 돌무더기 가져다가 돌탑이라도 쌓아서 사람들이 참여해서 자연스럽게 진안 마이산에 있는 돌탑처럽 쌓아서 그것들이 모이고 모이고 하다보면 참 조형물이 될것 같다는 얘기 참고하시라는 얘기 했었고, 또한 가능하다면 바로 하단부에 있는 내장산 저수지 물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서 그 자연 경사도가 약 25도 정도가 있는 그 경사를 이용해서 실개천이라도 만들어서 그런것과 어울려서 국화축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끌어 낸다면 더욱 좋아질것 같다는 얘기 여러의원들이 했었고 또한 과장님께서 참고하겠다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내년도에도 그냥 문화광장에서 강행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고정관념에 박힐 그 인식을 혹시 조금 틀어줄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장시간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영수 의원님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어요. 함평 나비축제 그쪽 장소에는 그 나비축제 하는 곳에서 정말 1년에 3개 축제행사가 연이어 이어집니다. 그러면 많은 중복될 수 있는 예산이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어떤 행사를 치뤄나갈때 부서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축제만큼들은 그런것을 잘 연계를 해서 예산절감하면서 각 부서에서 따로 따로 이루어지는 축제행사가 연계가 잘되어서 조금더 이렇게 나은 축제로 이끌어 나갈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의원님에 고견 감사드리구요.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래요. 많이 좀 참고해주세요. 아무튼 이 부분이 우리 현재 정읍시가 미래 성장동력사업으로 사계절 관광지화를 표방한게 벌써 3년째 우리 시장님이 강력하게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예요. 그러나 1년 예산에 축제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1년에 오십사억이 넘는 것 아시지요? 이것 우리 직원분들께서 간부들께서 꼭 명심해야 됩니다. 1년에 오십사억씩 계속 투자되고 있는 전국적인 대표적 행사로 지금 이끌어 내는 것은 그 가능성을 보인것은 옥정호 구절초 축제외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소장님이하 과장님들께서 각심을 하셔서 아무튼 좋은 축제로 이끌어 내실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개 과에 대해서 한꺼번에 사무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아까 농업정책과에 제가 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각 과별로 명시이월 금액을 전부 빼봤습니다. 농업정책과가 14개 사업에 일십구억이 이월되었고, 순환농업과는 더 많은 16개 사업에 삼십이억이 이월되었습니다. 기술보급과는 10개 사업에 일십이억이 이월되었고, 연구개발과가 3개 사업에 사억이 이월되어서 총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43개 사업에 육십팔억이 이월되었는데 이는 2008년 기술센터에 삼백팔십삼억의 전체 예산대비해서 17.8%에 달하는 많은 예산이 지금 이월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전자에 지적을 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될수 있는한 이월되지 않게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만 계상을 하고 시급성이 없는 것들 또한 심도있게 사업을 파악하지 못한 것들은 특히 올해처럼 예산이 각박하고 힘들때는 스스로 알아서 각 부서에서 조정해서 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순환농업과장님하고 우리 연구개발과장님은 전년대비해서 2009년도 사업예산 증액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2008년도에 순환농업과가 백오십삼억이 예산이었는데, 2008년도에 팔십팔억이 예산이 순환농업과 예산이었는데 육십오억이 증액되어서 백오십삼억으로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 일 많이 했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연구개발과도 2008년도에 팔억칠천만원이였는데 2009년도에는 사십사억으로 삼십오억이나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각 민간자본적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미 농업정책과에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자본 비율부분이 없는 것은 보니까 0%로 있던데요. 자기부담율이 또 많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데로 자기부담율이 60%까지 있는데도 있고 하니까 이부분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부규정을 분명히 만들어서 투명성있게 집행해 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우리 농어민들한테 민간자본적 보조금 많이 집행을 해주니까 그 영농조합이나 각 조합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참여 농가 많은 것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지난 복분자 작목반 같은 경우는 참여 농가가 거의 오백여 농가가 참여를 해서 복분자 가공공장 지원 요청을 하니까 총 사업비 육억에 자기부담비율을 40% 계상을 시키고 보조금 60% 계상을 해서 삼억육천만원을 계상을 시켜줬었는데 오백농가가 수혜를 입을수 있는데 보조금 그 공장을 지금 만드는데 자본금을 보조금을 삼억육천만원으로 형식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결론은 2년간 사업자를 찾지 못해서 다른 곳으로 지원이 되어서 나갔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런것을 참고로해서 다음에는 축산농가 되었든 어떤 경종농가가 되었든 또한 이런 복분자 작목반이 되었든 실질적인 참여 농가가 약 오십여가구가 넘어가는 것들은 정말 우리시적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이끌어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것은 충분히 참고해 주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유진섭위원

국화축제 관련해서, 조금 집요하지요? 그냥 우리 과장님 편안하게 해드릴께요. 예산 올리때 부기에 장소를 달아서 오십시오. 부기 안달아 오면 그 예산 제가 책임지고 전액 깎아 드리겠습니다. 부기 달아서 올리세요? 장소에? 알겠지요? 과장님, 그래야 과장님이 편하지 과장님도 어쩔수 없는 상황인지 제가 아니까 부기달아서 올리십시오 장소는요, 개최 장소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의원님 제가 한 말씀.

유진섭위원

됐습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아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점도 있습니다. 조각공원에서 했을때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참 좋았어요. 방문객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주차시설이 없고 또 화장실도 애로사항이 있었고 했는데 이번에 문화광장에서 했을때는 주차가지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또 내장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서로 편리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해서하는 것이고 의원님들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검토할 것이 아니구요. 의회에서 요구하는데로 해 주세요. 하면되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것가지고 장단점을 분석하자면 제가 과장님한테 몇가지 논리적으로 얘기해 드릴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또 이건 하나의 새로운 논쟁밖에 안되니까 여러 의원님들의 다수의 의견 거기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에 평가가 이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공통점인데 끝까지 고집하시면 그게 되겠어요? 제가 지금 과장님이 고집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 편하게 해 드릴테니까 예산서 올릴때 부기를 분명히 개최장소를 명기해서 올려 주십시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됐지요 과장님? 그렇게 알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이병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지금 제가 이제 소장님께 전에도 말씀 드린바가 있지만은 우리 기술센터에 4개의 과가 있지 않습니까? 4개의 과가 있는데 그 4개 과가 다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과예요. 그런데 보면은 어느 과는 이백사십억이라는 돈을 집행하고 또 어느과는 사십억이라는 돈을 또 집행을 해요. 그렇다면은 600%이상 차이가 나요. 그럼 사십억을 집행하는 과는 일을 하기 싫어서 예산을 안올린 것은 아닐테고 이미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아니면은 농업을 거기서도 홀대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적게 예산반영을 시켜주고 일단 우리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우리 정읍 본예산대비 14% 됩니까? 14점 1, 2%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이 수치만 가지고도 뭐 중앙부처, 우리나라 전체 경제적 어떤 산물을 볼때 농업생산보다 다른 어떤 그 2. 3차 산업에서 어떤 생산물이 많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농수산식품부에 예산이 적게 배정될지 몰라도 우리 정읍시 자체만큼은 어떤 경제적 유발효과 농업이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농업에 더 많이 편중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되고 있어요. 그렇게 안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과별로 돈을 보면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각 과장님이 이것을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소장님이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분할을 해 줘야 이게 형평성에 맞게 모두 일을 어떠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잘 하실것 같아요. 2010년도 예산은 우리 소장님이 어떤 갈래를 타서 너무나 이렇게 편중되지 않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사십억 집행하는 과는 2010년도에 얼마를 올려서 얼마가 지금 책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십억이나 집행되고 하면 없어져야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해당 과에서 획일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분배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자구책으로 해당과에서도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한다고 저는 스스로 한번해 보면서 방금 그 부의장님께서 4개 과에 대해서 어느 한쪽에 편중되는 것보다는 골고루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거리도 똑같이 나누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런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 좀 순환농업과지요? 지금 우리 책자 부기명에 보면은 친환경 인증하고 학교급식 쌀 조성단지 그런 내용을 해서 여러가지 친환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친환경을 쓸때에는 그냥 친환경 자체가 친환경이 아니고 친환경이라는 인증을 받을때는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여기에 좀 친환경인증이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이런식으로 있지요 단계별로, 여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 쌀 친환경 단지조성 거기에는 어떤 기관에서 어떤 인증을 해준 것이기에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사업명이요?

이병태위원

예.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 시행한 사업은요. 친환경사업은 자체 시비사업보다는 국도비사업지원사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사업에 사업명이 그렇게 명시가 된 사업입니다.

이병태위원

아, 국도비 사업명이 그냥 친환경으로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인증기관도 없이 그냥 친환경만 쓰는 것이네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이제 사업을 하면서 친환경을 인증을 받아야 사업비가 나가는 사업이지요?

이병태위원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저희가 이제 세부사업이라든가 그 결과물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그 친환경 인증은 어느기관에서 받아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친환경 인증은 저희 관내에는 농산물품질 검사원이 있고요. 농산물유통주식회사가 GAP인증기관 입니다. 그리고 품질관리원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전주대학교나 광주여대 그런쪽으로 정읍시 관내 친환경 농가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거기서 실제적으로 받아서 인증을 받아서 지금 학교급식 쌀로 납품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렇게 하셔야 해요. 부기명만 친환경 인증 학교급식 쌀 할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 사실 2003년도에 생겼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2006년도에.

이병태위원

아, 2006년도에 생겼습니까? 예, 제가 2003년도에 시정질문을 해서 우리 정읍시에 연구개발과를 하나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그때 생긴줄 알았는데 2006년도에.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기억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은 우리 연구개발과에서는 일반적인 사업집행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 어떤 농민들이 개발된 사업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활동에 몰입을 해야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보면 그쪽분야에 연구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확보를 좀 해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장님께 지적을 한 것도 그런 사업을 요구를 하면은 농업에 대해서 모르는 당사자들은 이게 뭔가 해서 이해를 못하면 예산이 성립이 안되겠지요. 그래서 어느정도 예산 사업 분할을 해주면 그게 바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개발과나 다른 사십억 오십억 집행하는 과에 많은 사업을 주어서 우리 농업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이병태 부의장님이 질의 부탁 건의한 것에 대한 제가 추가 건의를 소장님께 추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정읍은 농업클러스터사업장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도 마찬가지겠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가 클러스터라고 한다면 묶는거 잖아요? 유대, 연대란 말입니다. 농업을 우리 전체 인구에 1/4이 농업인이예요. 생산하는 농업인이 있고 또 우리 시에는 RND연구소인 주로하는 국책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4개 과가 각각 아무리 몸부림쳐도 살수가 없어요. 어떤 농업에 경제적 유발효과를 극대화 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클러스터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농업이 클러스터화, 그런데 마침 부의장님께서 좋은 건의를 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예요. 이 4개 과가 서로 업무간에도 정책간에도 서로 유대협력을 업무간 해야하고 또 아울러서 국책연구소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지 이게 경제적인 유발극대화가 될 수 있는 효과가 나오지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이것 하나하나 과에서 하는 보조금 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아주 영세하게 미비하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자꾸 중앙정부에서도 클러스터화를 시킨다고요. 각 뭐 산업단지, 산업단지 클러스터화, 농업 실리콘밸리 클러스터 이런식으로 묶는 것은 그 효용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 농업도 상황이 가지고 있는 기본 여건, 조건이 클러스터 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예요. 그렇지요 소장님?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소장님께 건의를 드리니까 이 농업기술센터 4개 과와 주변에 있는 관내에 있는 대학연구소 또 국책연구소 뭐 컨설팅회사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관들끼리 서로 상부상조해 내는 결과를 도출해서 시너지 효과를 도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옳으신 말씀이구요. 정읍지역 방사선과학연구소하고 생명공학연구 전북분원하고는 실무진들끼리도 가끔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10월 26일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를 돌연변이 육종센터로 만드는데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지난번에 농식품부에서 담당 녹색성장담당국장이 방사선과학연구소에 와서 저하고 같이 간 내용입니다만 지금 농촌진흥청이 2012년까지 혁신도시로 이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고 종자 돌연변이 육종센터에 2015년까지 새만금지구에 씨드밸리를 10ha정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백오십억이 돌연변이 육종센터하는데, 지금 우리가 육종하는 것은 벼를 비롯해서 보리만들때 좌우간에 크로싱에 의해서 교잡육종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게 육종방법에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교잡육종하고 두번째는 돌연변이 육종하고 세번째는 분자육종을 하고 있어요. 돌연변이 육종에서 하는 것은 기초품종을 육성하는데 교잡육종이 우선시 되지만 그 교잡육종을 기초로 해서 돌연변이 육종을 끌고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같은 경우에 돌연변이 육종이 약 0.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같은데 거의 20% 육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까지 돌연변이 육종을 우리 방사선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5% 대까지 끌어올리려고 그 속에 씨드밸리사업하고 돌연변이 육종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쪽에도 매출을 하고 담당 그 하고 있는 강박사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쪽에 업무의 연관성 그리고 서로간에 지난번에도 얘기하신 그 분석실에 고가의 장비를 공유해서 활용하는 방법 이런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기대에 조금같이 공유하면서 성분 분석해서 쓸것은 같이 나누어 쓰는 그런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예, 그렇게 가야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 클러스터사업에 내용을 실제로 보면은 조금 주변에 있는 그런 기관을 같이 합작하는데 미비하다 사업 내용들이 그래서 진정한 클러스터, 농업클러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국책연구소와 대학연구소 이런곳과 유대 연대연결하는 그런 사업 내용개발을 조금 해야될 것이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정읍이 농업클러스터밸리가 될수 있도록, 농업하면은 정읍 밸리, 정읍농어밸리단지가 조성될수.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쉽습니다만은 당론으로 들어가면 이게 무지하게 어려운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나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더더욱이나 어려운 것이고요. 정읍에 대학도 없고 전주나 전라남도, 서울쪽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결국은 클러스터 사업이라는 것은 직접화 해서 공중에 떠 있는 가져오는 돈을 가져오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진짜 아까도 장위원님 말씀하실때에 축산센터하고 저하고 상당히 무능해서 예산이, 제가 인정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만은 저는 인정할 것은 인정합니다. 클러스터는 클러스터고 순환농업과에서 클러스터사업까지 보는 것은 경종과 축산이 돌고도는 순환농업클러스터에서 농식품부에서 지정하는 클러스트사업이고요.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정읍자체적으로 산학관연이 합동해서 자체클러스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쪽에 대해서는 정읍에는 우수한 인력들이 없습니다. 솔직히한 얘기가.

문영소위원

우리가 농업에 전체인구에 1/4 이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전체 전국에 따지면 농업인구가 9% 넘지 않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민감하게 우리 소장님께서 큰 틀에서 농업정책을 입안하실때 주변에 있는 것을, 국책연구소가 아주 좋은 연구소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같이 유대해서 협력해서 끌어들여서 우리 지자체 내로 국책이지만, 우리 로컬에 있으니까 끌어들여서 뭔가 플러스 요인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은 활용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일부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해봅니다. 순환농업과에서 보면은 우리 예산서 2009년도 예산서를 보면, 정읍역 농특산물 홍보관 임대료로 해서 한달에 삼십만원씩 사백이십만원이 지급되고 있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리고 또 정읍역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관리비로 해서 또한 육백만원이 지금 지급되고 있지요? 그 부분을 일원화 해서 물론 당시 예산심사할 때도 왜 밖에 홍보관이 별도로 있는데 홍보관 운영비가 육백만원이 들어가면서 별도로 또 정읍역에 안에 있는 그 역사를 임대를 해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게 하냐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끌어갈수는 없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정읍역 안에 계속 홍보관을 이렇게 임대비를 주고 써야 된다면 들어가지 않아도될 예산을 들여서 홍보관을 지은 자체가 잘못이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점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예.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읍역사에 있는 홍보관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지자체로해서 협조공문 발송해서 임대로 주고 와서 입점해서 활용여부를 묻는 공문을 받고 공모사업에 응한것입니다.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고창군수가 거기에 입점해서 고창것만 가져다 놓는다고 하면 정읍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장학수위원

그럼 일단.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제역에 부안것만 들어와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아니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심사할때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홍보관 자체가 무용지물 아닙니까? 홍보관 안해도 될것을 그것말고도 십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부지에 건물까지 짓고 하는데.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양쪽에 기능과 역할을 살려서 활용을 높여서 하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맞고요. 제가 생각할때 역사에 있는 홍보관은 어찌되었든 임대료를 주면서라도 유지를 해야하는 입장이 우리 정읍시에 입장이다.

장학수위원

내부?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부에.

장학수위원

역사 내부에서 그렇게 해야되는 처지라면 사실 거기에 있으면서 밖에다가 홍보관을 별도로 계속 운영한다는 것도 무리거든요? 이런 부분은 간부회의에서 충분하게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밖에 있는 홍보관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야지요 계속.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밖에 홍보관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계절관광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장학수위원

그래요? 그 운영비가 별도로 육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그럼? 예산서 598쪽에 있던데? 인건비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 안에는 역사 내부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장학수위원

내부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598쪽에.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제에 있는 역사는 부안꺼 수산물 갖다가 전시하고 있는데 한번 입점하니까 김제에서 뺏으려고 하니까 못 뺏더라고요. 그런면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장학수위원

그래서 홍보관 부분은 아무튼 원래 목적은 농특산품 진열해서 홍보도하고 팔기도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 목적이 철도청에서 공문 협조공문와서 부득이 하게 내부에서 홍보관을 운영을 해야 된다면 무언가 다른 용도를 찾아야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홍익매점은 안에서 화장실 가다 보니까 많이 팔아요. 저도 느끼는 것인데 정읍 역사에 있는 홍보관은 역에 기차를 기다리는 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곳에서 문이 열려져 있어야 가지고 가면서 사고가는데 그런쪽도 역장하고 코레일 관계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속적으로 아무튼 역사 내부에 홍보관을 운영을 해야된다는 얘기네요. 아무튼 간부회의서라도 밖에 있는 홍보관 부분에 대한 용도를 찾아야 되니까 건의를 한번 소장님께서 하세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다음 정읍 농산물유통주식회사 순환농업과 소관이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장학수위원

1년 매출이 얼마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1년 매출, 금년도는 백억 매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백억정도 매출해서 순이익이 얼마나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올해 지금 예측 수입은 일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럼 마케팅 지원비 일억 포함해서 일억입니까? 아니면 지원비 빼고 일억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포함해서 입니다.

장학수위원

그래요? 그럼 마케팅 지원금 2010년도에 혹시 계상시켰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2010년도 예산안에는 지금 칠천만원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래요? 지금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농산물 유통관리비로 해서 당초에 칠억사천만원 계상을 시켰다가 2회추경에서 육억천만원으로 낮추었는데 전체적인 농산품에 대한 우리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농산품 유지관리비로 해서 육억천만원이 이렇게 운영비로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육억천만원에 대한 이윤을 남기려면 어떻게 보면은 거의 백억대는 팔아야 육억의 순이익이 날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농산물유통주식회사는 백억 매출했어도 순이익이 일억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것 외에 빼면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매출을 올려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 대비 그 이상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는데 이 우리 농산물유통관리비로 육억천만원 들어가는 부분이 오히려 충분하게 예산 투자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더 많은 대안을 찾으세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알았습니다.

김현목위원장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소관 영농법인이나 영농회사법인 총 몇개나 됩니까? 많지요? 별도 과에서 관리하는 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물론 보조금 지원조례에 보면 몇번을 지원을 해줘도 안된다는 조항은 없어요. 중복지원은 해도 가능하게 되어있네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런데 향후 5년것을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다 5번 이상 받은 법인도 있어요. 또한 아까 장학수 의원이 조금 거론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적혀있는 법인들은 숫자가 소소에 숫자입니다. 물론 가족단위도 있지만 한 사람이 여러법인에 가입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건 사실 가려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법인 보조금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 순환농업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물론 한개 법인에 여러번 지원이 가는 것은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다수에 또 골고루 혜택이 가야겠다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국비 사업을 열심히 노력해서 어렵게 갖고온 국비사업을 어떤 여건이라든가 자부담 여건이라든가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시행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만큼 정읍에 어떤 법인이나 농업인 관련단체들에 기반사정이 열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번 지원이 되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도 그 분들은 기반이 좀 되어 있고 자부담 능력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 자발적으로 두번, 세번 중복지원하는 이런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래서 결국은 농업도 경제력에서 유리한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어찌보면 농업은 서민위주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원된 사례를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자부담 능력있는 사람만 사업하게 되어 있어요. 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모순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1차 산업에서 또한 가족단위에 법인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사람이 중복 여러 법인에 가입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가려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자부담이 한 일억, 보통 일억, 실질적으로 일억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부담이 일억인데 보조금은 그 보다 열배 이상을 가져간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그 보조금 가지고 우리 이병태 부의장님하고 장학수 위원님께서 오전에 그 말씀은 언급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니까 가장 보편적인 것은 보조금이나 자부담 비율은 정확하게 해서 유추해서 누구나 똑같이 비율대로 해서 불평불만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비 규모가 적은 사업일수록 보조비율이 낮아도 농가에서 수긍을 합니다만 단위사업의 경에 사업비가 과다했을때 똑같이 5대5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예, 맞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보조사업도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특혜라고 보면 특혜의 의혹의 소지가 또 있습니다. 이런쪽을 그야말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정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예산에도 보조비율을 안배해서 나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큰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조합법인 영농종합법인 이런쪽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유명무실한 조합법인이라든가 회사법인은 정리를 하고 계속적으로 유지발전 시켜야할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은 사전에 사후에 지도계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보조금 또한 비율을 자부담 비율을 조금 사업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탄력적으로, 예.

김현목위원장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순환농업과 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혹시 그 단풍미인쌀 등급제, 등급판매할 생각은, 그 과장님 생각 의향을 물어보는거예요. 단풍미인쌀 등급판매 필요성은 없는지? 다시 한다면 진짜 열심히 단풍미인을 위해서 정읍 단풍미인 브랜드를 위해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고요. 일반적으로 적당히 해서 덤으로 넘어가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풍미인쌀도 고급화, 고급화 하는데 단풍미인쌀도 때로는, 제 생각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등급제나 등급제 판매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물론 저희 브랜드인 단풍미인쌀이 어느 반열에 올라선 것은 재배농가들도 부단한 노력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급화는 저희도 고급화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풍미인쌀 자체를 균일하게 고급화하는 것은 그렇게 가야되지, 등급화로 가게되면 소비자로 부터 혼란을 야기하고요. 저희 1,200ha되는게 균일하게 고급화 갈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균일화, 고급화 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물론 여러사람이 열심히 해서 정읍 단풍미인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는 동의합니다만 문제점도 가끔 대두되는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래서 수매할 때 저희 수매지침을 따로 두어서 합격, 불합격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합격률이 87%밖에는 안됩니다. 쌀 재배단지 전체면적중에.

김현목위원장

그리고 아까 그 명시이월 사업에서는 장학수 의원이 지적했은까 저 또한 말씀을 안드렸는데 앞으로 사업에는 또 예산서 작성을 할때는 우선순위를 작성해서 이런 명시이월 사업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순환농업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순환농업과장, 기술보급과장, 연구개발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종료를 선업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다음은 축산진흥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축산진흥센터소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각자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축산진흥센터소장과 축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선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 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축산진흥센터소장 고명권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김현목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축산정책과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난 제151회 임시회의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고영섭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한 바와 같이 역시 축산센터도 축산 업무가 서로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개과를 동시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드립니다.

김현목위원장

고영섭 위원이 축산진흥센터 두개를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두개과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과 축산경영과장 함께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먼저 우리 경영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때 우리지역에 정말 여러 AI,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축산세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큰 어려움이 그 전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때가 때이니 만큼 각종 야생조류들이 우리 지역을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병균으로 인해서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축산세를 1위라고 한만큼 우리 지역에 그런것으로 안전하게 축산농가들이 축산경영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방역에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동절기에 내년 봄까지 방역에 대한 대책있으면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대책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방역상황실 운영을 10월 19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저희들이 7개반에 15명을 구성해서 평일날에는 20시까지 공휴일은 10시에서 17시까지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류 사육농사 소독시설 지원단이 2개 사업에 2009년도에 지원된 것이 일억사천, 일억오천정도 차량구입하고 소독조 시설 20개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공동방재단을 동원해서 조류사육농가를 매주 수요일 날 전반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고 다음에 토종닭에 유통관리하는 재래시장이라든가 운송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독을 하고 있고요. 예찰요원을 각 읍면에 공수의를 통한 예찰요원을 확보를 해서 매일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심축이 나온다거나 할때는 축산위생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합동으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철저한 방역체제를 갖추어서 우리 지역에 그런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지금 축산경영과에 지금 영농법인에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2001년부터 쭉되어 있는데 이 법인 관리는 어떻게하고 계세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영농법인에 조합으로 되어 있는 농가들이 조사료 연결체 영농조합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액비유통업체가 9개소가 있고요. 조사료는 62개소 연계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년에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계획, 사업물량을 받아서 조사를 확보할 수 있는, 저희들이 운영실적이라든가 저희들 사업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액비유통업체가 9개소인데 거기도 완숙된 그런 액비를 농가에 그런까 경종농가한테 뿌릴수 있게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법인 구성은 몇인으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5인 이상입니다.

고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5인이 안된 법인도 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5인이 안되어 있는게 저번 감사때 지적이 되었는데요. 지금 다 보완이 되고.

고영섭위원

사업은 제대로 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사업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실태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러면 그 법인을 2중 3중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2중 3중으로 되어 있는 법인이 없지않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전부 다 그것도 교체를 마무리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법인에게 조금전 기술센터에서도 우리 영농조합법인 형성이 되어서 국도비 내지는 시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법인설립을 해서 정말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축산농가들이 장비내지는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해서 할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인을 통해서 이런 사업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농가들은 이런 대규모 농가들보다 법인으로 형성된 농가들 보다 소량으로 소형 농가들이 또 국비나 도비나 우리 시비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잘되는 곳은 이렇게 지원을 안해도 잘 될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꼭 법인으로 통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것 보다는 그런 농가들에게도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제 개인생각입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의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영농조합 형태로서의 자금지원책이 있고요. 개인한테 지원해 줄 수있는 자금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한테 갈것이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갈수는 없는 것이고, 영농조합의 사업외 대상자를 선정할때 그 몫이 있기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업 대상을 통해서 지원해 줄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거든요.

고영섭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법인말고 작목반이라도 구성이 되어서 소형농가들 중소형농가들 축산농가들한테 지원책은 그런 통로를 통해서 가능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매년 우리 의원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환경문제 또 감사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단골손님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고 우리 지역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환경관리과나 또 건축과 우리 업무보고때 감사때 계속 지적을 하고 개선방향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도 해주고 액비저장고에 대해서 내년에도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내년 예산이 액비저장고가 10기로.

고영섭위원

10기죠? 지금까지 총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338기.

고영섭위원

예, 338기중 몇 % 가동이 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운영실태를 1년에 한번씩하고 있는데 전혀 가동이 100%가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부락에 그전에 초창기때에는 부락에 관계에 없이 부락안에도 설치를 한 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폭기를 하다 보면 냄새가 또 심하게 나는 부분은 지금 중단된 상태고 액비로서 저장이 지금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거의 90, 96~97%, 95%로 정도는 가동이 된다고 보거든요. 왜그러냐면 저장조에 기능을 저희들이 믿는 축산농가한테 저장을 시키겠지만 경종농가가 저장을 해서 유기질비료를 쏴달라고 하니까 현재 그런 상황이되거든요.

고영섭위원

올해 보강도 하고 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축산농가들에 그런 폐수를, 축산폐수를 거기에서 우리가 액비화로 만들어서 뿌려야 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금까지 발발이 되었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나 우리 축산센터나 이것을 유기적으로 이렇게 심도있게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을 해야한다라고 환경관리과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내년에도 10기를 만든다는데 97%정도 가동을 한다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가동을 했을때 이게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100m 벗어난 곳이면 이것을 허가를 해서 거기에 액비저장조를 만들어서 가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환경에 오염을 시키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때에는 되도록이면 인가하고 좀 떨어진곳 괜히 이걸 만들어서 가동을 했을때에는 그 주민과 한 마을에서 주민간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 그런 1차 피해가 되고 주민들의 피해가 오고 환경의 대기오염이 된다라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쪽에 대해서 신중하게 사업설정을 할때 고려해서 내년에 10기를 더 한다고 하니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의 취지가 551기를 계획으로 세웠던것이였는데 그때는 한 부락에 하나씩 만들면 유기질 비료를 활용할 수 있지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실시가 되었었는데요. 여러관계 악취문제 이런것 때문에 10기가 있다하더라도 집단화해서 지금 보완할 수 있는 곳에 해서 한군데 10기를 할수도 있고요. 5개 5개 할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쪽에 첫째는 악취를 어떤 방법으로 저감시킬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내년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물론 건축허가는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허가를 해 주게되면 그쪽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아마 숙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과, 환경관리과 우리 축산센터 유기적으로 업무를 해서, 거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는 우리 농가들을 이해를 시켜서 다른 곳으로,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면 아니한것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농촌 영농법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법인구성요인이 5명 이상인데 4명도 있고해서 그분들 다 보완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법인설립 요건을 보면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법인 설립을 발기하고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농업인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혹시 5명 이상인데 그 5명이 농업인인지는 검토해 봤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하지요. 농지원부를 발급한다든가 축산농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발급받아서 농업인을 한사람에 한해서 법인에서 영농조합법인 등기까지 나오잖아요?

이병태위원

예.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요.

이병태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래서 지금 보통 우리 축산계통에서는 영농조합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좀 자금을 지원받고자 구성을 하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목적은 그것이지요.

이병태위원

목적은 그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자금을 지원받고자 구성을 하는데 꼭 여기에 보면은 5명 6명이예요 전부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5인 이상이다 보니까.

이병태위원

5인 이상이다 보니까, 그러면 5명 6명이서 영농법인조합 법인을 구성을 해서 자금도 신청하고 사업신청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업신청을 받기위해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농조합법인인 구성을 한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렇지요.

이병태위원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는데 등기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확실히 모르시죠?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이병태위원

자본금에 따라서 그 비용이 달라요. 자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게는 백만원부터 자본금에 따라서 수백만원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5명이서 이 연결체 사업을 받기 위해서 이사람 저사람 그냥 관련 없는 사람 모아서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정이 우리 정읍뿐만 아니라 다 그럴꺼예요 아마, 그렇다면은 법인 아닌 사람한테 지원해 주면 어떠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법인이 아닌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라는 법이, 대상조건이 안들어가니까 저희들이 그 지원을.

이병태위원

그 대상조건은 우리 정읍시에서 만든것 아니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건 아니지요. 왜그러냐면 국도비 있기 때문에 국비가 있고 기금 보조가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부터 그 지침서가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어요.

이병태위원

아, 지침서에 그러면 법인 설립자에 한해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영농조합법인자, 농.축협.

이병태위원

그렇게 해서 내려온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예, 그렇게 내려와요.

이병태위원

그것은 지침에 불과한데 법은 아니잖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렇다 보면은.

이병태위원

아니 알겠어요 충분히! 왜 개인한테 줬을때 특혜 시비에 휘말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빠져나갈 길이 법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공무원들은, 똑같은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왜 우리 시민들 이 사람 특혜를 주었니 안주었니 그렇게 휘말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법인한테 주면 여기는 법인설립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줬다라고 그렇게 해명을 할 수 있으나, 사업 좀 해보자고 또 법인 설립을 2005년도 2004년도 2006년도 이때 왕창,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법인설립을 해야 사업을 해, 우리 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해,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들이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 저한테 그래요 법인구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해? 모르니까, 법인부터 구성을 하고 보자 이거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이 되어야만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결체 장비를 지원해 준다가거나 조사료 생산을 하려면 최하가 30ha를 재배를 해서 해야하는데 한 사람이 재배한, 한 사람이 개인이 30ha를 작업하기엔 굉장히 힘이 듭니다. 5명이 30ha하는것은 6ha정도를 하기 때문에 5~6ha 정도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같이 협동체 구성을 하기 위해서 연결체 조직을 농림식품부에서 부터 그 지침을 만들어준 것이지 개인한테 해서 개인이 한다라는 것은 제가 봐도 작업조건이, 왜그러냐면 그때 여름 농번기철이기 때문에 모내기 작업할 때 맞물려서 일하기기 때문에 짧은 시간안에 그 조사료를 생산을 빨리 맞추어줘야 하는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도 농림식품부에서 규정을 정한것 같아요.

이병태위원

예,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농림식품부를 꼭 이야기하기 이전에 자치단체에서도 먼저 우리 자체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영농법인이 우선으로 해주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이 영농법인만 구성을 해야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고 할 사업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구성해 놓고 보자는 쪽에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저한테 물어보니까, 그럴때마다 너무 참 우리 농민들이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관계 공무원한테 이것을 지적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해서 이런식으로 법인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면은 전부다 법인조직만 해야해요. 사업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언제 받을지 모르니까, 언제어떤 사업을 할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이게 국가적으로 손해지요 이게, 우리 농민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최소한 백만원 들어갑니다. 5명이서 법인 등기를 내려면 왔다갔다 그런 절차 비용은 빼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뭔가 개선에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꼭 법인이 우선이, 작목반이 한 10명 20명되면 거기가 우선이지요. 5명이 우선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것 받기 위해서 꼭 5명만 해요. 연결체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꼭 5명만 해요. 거기에 자기 가족들 자기 친지들 좀 넣고 왜? 대표자가 편해야 하니까, 말 없이도 다 혼자 운영을 해야하니까, 사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가족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친지들 주변 그 친구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아무래도 편한사람하고.

이병태위원

예, 편한사람들을 넣지요. 관계 없는 사람을 넣어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꼭 찍기보다는 이런 법인을 설립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행정에서는 그런 일은 안해야 된다. 얼마든지 돈 안들어가고도 지원해 줘서 사업 잘할수 있는데 돈 들여서 법적으로 5명만 채워서 와라, 그것은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싸움대회 집행내역서가 있는데 광고료를 보면은 쭉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지방지는 적게주고 중앙지나 이런 일간지는 좀 많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는데 유난히 특별나게 많이 주어진 곳이 뉴시스는 백삼십만원을 줬어요. 다른 곳은 최고 많이 준곳이 칠십만원 아니면 삼사십만원 선에서 다 일괄적으로 나눠주시기 식으로 준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준것을 보니까 그런데 여기만 특별히 많이준 이유가 있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저희들이 홍보비가 천만원만 세워졌기 때문에 임의료 정하지 않고 신문언론인 간사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정리를 해서 줬습니다. 임의대로 못하고 왜냐면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다면은 여러 언론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자료가 없어서 간사한테 해서 언론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지고 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이병태위원

광고료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언론인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을 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은 참 그것도 조금 뭐라고 해야할까요. 우리 행정공무원은 어떻게 보면은 소신이 없다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신문도 지금 광고료를 집행함에 있어서 그래도 많이 홍보가 될수 있는 부분은 좀 더 들여서라도 이렇게 할 수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사실 안할수도 있고 홍보 내용에 따라서 A라는 신문사에 홍보를 할 것인가, B라는 신문사에 홍보할 것인가 그런것도 다 정해져야 할 것 같은데 협의를 해서 이렇게 홍보료를 나눠준다는 것은 어떻게 안맞는 것 같아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부의장님 의견이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저희들 행정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아니 그래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하니까 홍보효과가 높은 곳으로 이렇게 집행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것을 따져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 주세요. 뭐 이렇게 똑같이 나눠주기로 하면은 그것은 3살 먹은 애기도 하지요? 너희들 알아서 정해와라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안되지요. 소신있게 집행을 해주셔야지?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래야지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집행을 하는데 일괄적으로 나눠주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부의장님이 질의한 그 소싸움대회 홍보비 내역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방언론지에 무슨 홍보, 지역 언론에 무슨 광고를 했습니까? 광고비로 이렇게 나갔는데, 지역 언론에 소싸움대회 한다라고 하는 광고입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기간하고 장소 그런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문영소위원

누가봐도 이 광고라는 것은 우리 소싸움대회요 지방 언론지 이것 보니까 16개 언론사에 일률적으로 나누어 줬어요. 육십오만원 내지 칠십만원은 어디는 또 백얼마 이런식으로 오히려 광고를 하려면 정읍지역이 아닌 타 지역 무슨 언론사에 다른 일간지에 정읍지역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것이 의미있는 것이지 이 지역 언론 여기 지금 내력을 보세요. 우리 정읍시민들이 얼마나 접하는 일간지 입니까 이게? 이게 지역 언론에 나눠주기식 광고라고 하는 것은 누가봐도 다 압니다. 이런것은 정말로 선심성 나눠주기 예산 낭비에 전형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저는, 내년부터는 이런식으로 광고비 지출하지 마십시오.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눠주라고 우리 부의장님은 너그럽게 말씀하시는데 아예 이것 광고 없애버리세요. 이런식으로 홍보하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올해 전국민속소싸움대회 덕천에서 했지요? 황토현 전적지에서 축산테마 축제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럼 내년에는 축산테마축제 이것 하실꺼예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내년에는 소싸움대회하고 축산테마 축제하고 그간에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통합해서 우리 개별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문영소위원

예, 분리축제 하시지 마시고 예산도 없는 시국이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축산테마 축제와 민속소싸움 대회를 동시개최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런 언론 홍보비 같은것 이런 지역언론에 이런식으로 홍보하는것 누가봐도 납득이 안갑니다. 이런것은 지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6쪽에 있는 축산경영과 입니다. 자본적 보조금 집행내역? 이 보조금들이 많이 보조되었어요. 그런데 보조금 교부가 되고 나면은 정산해야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해야지요.

문영소위원

그런데 정산이 안되고 있는것은 무엇?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정산이 안되어 있는 것은 지금 보조결정하고 나서 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하거든요. 보조금 지급한 날짜가 있고 농가가 500명이 보조결정을 하면 499명 사업이 완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1명의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으면 정산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정산으로 되어 있어요.

문영소위원

예, 미정산이 아주 많아요. 우리 축산경영과에?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아까 수분조절대 톱밥이라든가 그 톱밥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닭, 오리, 닭 같은것 오리 같은것 젖소, 돼지 농가들, 하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금을 개인이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정산을 못하고 있어요.

문영소위원

보조일자가 보조금 교부일자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아니예요.

문영소위원

아니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보조결정이 있고 이것은 보조금 지급일자 입니다.

문영소위원

지급일자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문영소위원

보조금 지급이 되면은 사업이 결정이 되고 사업이 완료 보고서가 나오고 나면은 보조금 교부하는 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아니지요.

문영소위원

우리 보조금지원 조례에 보면은 그 절차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이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 보조결정을 해줍니다. 그럼 보조결정을 하면 내가 얼마를 보조금을 시에서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사업을 시행을 하거든요. 농가가 그때 사업을 공사를 하든 물품을 구입하든 톱밥을 구입하든하면 그때 들어와서 세금계산서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그때 보조금이 나가요. 그 사람한 한 사람은 했다고해도 보조금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같이 보조금은 정산을 해주고 있어요.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보조일자가 보조금이 나간날이 아니냐구요? 보조금 나간 날이 잖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여기 보조일자는 보조금 나간 날짜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문영소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보조금 나가고 난 2개월 이내에 정산.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정산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톱밥 구입한 농가가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이 일시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1년 12달 가면서 까지도 그 사람들이 구입을 하잖아요. 왜그러냐면 톱바이라는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나오는 곳이 군산이라든가 목재소에서 나와야 하거든요. 일시로 다 구입을 하려고 하면 품귀현상이 나서 값이 계속 올라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족족해서 사고 사고 하다보니까 일찍 산 사람들은 일찍사고 늦게사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못사는 사람이 있어요.

문영소위원

그럼 조금 특수한 사항이 고려되는 그런 일정, 상황이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저희들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전부다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요.

문영소위원

그러면은 조금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것에 조례에 정산하는 날짜를 2개월 이내로 해야된다라고 하는 항목을 조금 유연하게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 사업자체가 다 끝났을때가 2개월이내에 사업정산을 하거든요. 안끝났기 때문에.

문영소위원

미정산, 정산일자에 미정산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완전히 사업이 안된것, 안끝난것?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한 두농가해서 한 20% 농가가 안끝났기 때문에 미정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저는 보조일자하고 정산일자하고 사이에서 2개월이 넘은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래도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조금 지원조례에 있듯이 그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야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혹시 보조금 지급 받으신 분들 데이타 베이스 구축되어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되어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래서 같은 사람이 매번 보조금을 받아간다거나 동일인이 여러번 받는다거나 이런것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런것은 저희들도 지향을 하는데 앞에 수분조절제 같은 경우 이건 소모성이 있잖아요? 이런것은 올해받아도 내년에도 조금이라도 줘야 맞지요.

문영소위원

그리고 혹시 보조금을 원래 사업목적에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반칙자들, 이러한 반칙자들한테 패널티를 물린 사례는 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줄수가 없지요. 사업 보조결정을 할때 A라는 사업을 하려면 A라는 사업만 해야지 A라는 사업은 하지않고 B라는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안주죠, 줄수가 없지요.

문영소위원

그리고 목적에 맞지 않았을때 혹시 보조금을 회수한 사례는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회수한 사례도 없어요.

문영소위원

회수한 사례가 없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다 목적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수할 수가 없지요.

문영소위원

그런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 할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보조금 받는 시민들로 하여금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라고 하는, 보조금은 세속적인 말로 꿀꺽하는 사람들에 인식이 좀 있어요. 그런 인식을 갖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로 목적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나머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단풍미인 한우 유통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있어요? 우리 유통사업단이 어디로 선정되었지요? 단풍미인?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컨소시엄으로 되어서 단풍미인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자를 직접.

문영소위원

영농조합으로 선정되어 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작년에 선정이 되었지요.

문영소위원

본의원이 알고 있지는 생산자 영농조합으로 유통사업단이 선정이 되었으면 생산자들 지금 농가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팔백사십일농가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당초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있는 숫자가 한 백삼십구 농가가 있었는데요. 주식형 투자형으로 해서 백 한 사십구 농가가 있었는데 한우협회하고 영농조합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우리도 다 같이 들어가자 해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이 3개 단체가 컨소시엄으로 합류가 되어서 컨소시엄이 잘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 현재는 잘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컨소시엄이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3개 업체라고 하면 농협 또?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농협, 단풍미인영농조합 그 다음 스테비아 같이 한우관하면서 같이 컨소시엄으로 3자가.

문영소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럼 우리 단풍미인한우 판매처는 전국적으로 몇군나 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한우관 하나있고요. 소들녘 하나 있고, 오늘 개장하는데 전주에 삼천동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요 오늘 개장합니다. 4시요.

문영소위원

오늘 개정했습니까? 개장하시는데도 못가보셨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문영소위원

이것 판매처가 우리 지역에 정읍에만 있고 이 단풍미인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국적인 브랜드로 이게 홍보가 되어지고 팔려나가야 가치 창출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지금 우리지역에서만 팔고 오늘 전주에 지점 하나 내고, 서울쪽에는 없습니까? 앙페르인가 뭐 옛날에 했던것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왜그러냐면요. 대 줄수 있는 물량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물량을 확보, 참여 농가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고심하고 있는데 이것도 영농조합에서 유통사업단에서 유통을 하다보니까 좀 영세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도 하려고 하는 곳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사업성이 특출한 그런 사업장을 찾아서 하려고 보니까 좀 힘드는것 같아요.

문영소위원

이 생산자들이 한 만두이상은 소유하고 있어야 하지요? 일일 출하량이 얼마나 되요? 몇두나 되요?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로 붙인 일일출하량? 연출하량은 몇 마리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단풍미인 한우 영농조합에서 사육하고 있는 것이 약 백팔십농가 약 만사천필두정도 됩니다.

문영소위원

조례상으로는 사이즈는 맞추었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실질적으로 가입해서 체험하는 사료를 구비하고 있어요 지금.

문영소위원

그러면 일일출하량은 단풍미인 한우로 브랜드로 붙여서 일일 출하량은 몇두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일일 출하량은 현재 31개월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문영소위원

예.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올해도 10월달까지 출하량 약 구백삼십팔두를 출하를 했어요. 홍보관에서 판매한 것이 약 백삼십두 정도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문영소위원

기간이 얼마에 백삼십두가 판매가 되었다고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홍보관이 3월달에 오픈해서 홍보관하고 밑에 판매점에서 파는게 약 백삼십두정도.

문영소위원

8개월만에? 8개월 동안에 백삼십두요? 지금 우리가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를 붙이기 위해서 투 플러스 이상이면은 보조금 주든가요 농가에? 원 플러스예요? 투 플러스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투 플러스요. 투 플러스는.

문영소위원

투 플러스 이상 시에서 보조금?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상만 나오면 영농조합에서 등심면적이 100cm 이상이 되었을때 투 플러스 일때 백만원을 주고요. 그 다음에 농림식품부에서 부터 주는것이 원 플러스는 10만원 투 플러스 20만원 지금 주고 있어요.

문영소위원

원 플러스도 10만원 줍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10만원 주고 투 플러스는 20만원.

문영소위원

20만원 주고요 마리당, 지금 그 예산이 우리시에서 나가는 예산이 연 얼마예요? 원 플러스 이상?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 예산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왜그러냐면 정부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세웠었는데.

문영소위원

투 플러스 이상 20만원씩 주는 예산이 있었잖아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작년에 까지 주었습니다.

문영소위원

작년에 20만원씩 주었었죠. 1억 있었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올해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정부에서 농림식품부에서 주기 때문에 그 예산을 없애버렸습니다. 이중으로 줄 수가 없어서요.

문영소위원

아 그랬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문영소위원

올해라고 하는 것은 2009년 말입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내년에도 농림식품부에서 줄 계획으로 실달은 안되었습니다만 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지침내려오는 것 봐서.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지금 투 플러스 이상 한 마리에 20만원씩 연 500두 줘서 일억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생산자들에게 브랜드, 시에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 시키려고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데 막말로 축산농가는 손해 볼것은 없다고 봐요. 도축장에서 꼭 단풍미인 브랜드를 안붙여도 도축장에서 그냥 일반 소로 팔아도 축산농가는 손해를 안보죠. 여러가지로 돈 많이 비싼 것으로 자기가 팔으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 표방하고 있는 시에 브랜드라고 하는 단풍미인 브랜드 가치로 보면은 전국적으로 지금 나가는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이,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 팔리는 단풍미인 브랜드 옷을 입고 팔려나가는게 지금 소들녘, 한우홍보관, 오늘 삼천 전주 그리고 어떻게 단풍미인 브랜드 붙여서 서울에서 누가 지금 먹냐고요. 어떻게 파냐고요. 파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도축장에서 그냥 일반소로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자꾸 그쪽으로 단풍미인 브랜드 쪽으로 예산은 계속 편성이 돼. 그럼 이게 뭐냐구요. 브랜드 가치 효과는 전혀 못거둬 들이면서 예산은 나가고 같이 창출은 못하고 이건 정말 이 시점에서 또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이건 문제예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우리시에서 쌀도 단풍미인 쌀도 그 브랜드, 단풍미인 쌀로 해서 지원은 엄청나게 해줬는데 그냥 경기미 가면은 그쪽 이천쌀 되버리고, 우리 쌀 브랜드로는 없어져 버리고 우리시에서는 계속 예산은 들어가고 그런 예와 같이 지금 한우도 그런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주무부서에서 정말로 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하는 것도 이것도 정말 어떻게 접근을 어떻게 못하겠어요 해석을, 이것도 안되는것 같고 그렇다고 영농조합을 또 따로 어떻게, 그것도 또 어떻게 접근을 못하겠고 이걸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해줘야 한다고요.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만큼에 브랜드 가치를 우리가 더 많이 창출을 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게 안타까웁고 그걸 이제하는 방법을 주무부서에서 연구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요? 근데 그것 알고 계시죠 지금? 고민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축산농가 막말로 축산농가는 손해를 안봐요. 손해를 안보니까 어떻게 대응을 액션을 자기네가 안하는 것 같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은 얘기를 단풍영농조합법인에서는 생산을 주로 하고, 유통을 전문 유통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저희들도 항상 고민을 하고.

문영소위원

어떻게 영농조합에서 유통을 하겠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유통이라는게 글자 그대로 돈만 많이 있으면 유통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거든요. 돈이 없다 보니까 생산에서 유통까지 같이 가려고 하다보니까.

문영소위원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강력하게 개입을 하셔서 그야말로 우리 정읍시 브랜드를 극대화 시켜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입니까?

장학수위원

예, 하세요.

김현목위원장

고영섭 위원 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투우 대회를 매년 지금 하신다고 하셨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고영섭위원

지금까지 해 왔는데 우리 축산농가들이 참여하는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이십여 농가 됩니다.

고영섭위원

몇 마리나 되어요 싸움소가 우리지역에?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현재 우리 정읍관내 26두가 있고요. 수원에 있는 정읍소속을도 뛰는 소가 9두 있습니다. 35마리 정도.

고영섭위원

지난번에 싸움소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준 그 부분이 있지요? 싸움소 구입자금?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고영섭위원

얼마씩 해줬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때 2006년도에 두당 오백만원씩 해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일년에 한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2006년도라면 그때 송아지를 사서 싸움소 육성을 지금 하는 것입니까? 싸움소를 사서 그때 보조금을 준것입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송아지 정도 약간 큰것으로요. 싸움소 기질이 있는 것 투우협회 협의해서 자부담 들어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고영섭위원

예.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소득금고 자금으로 해서 천만원씩 융자를 해준것이 있었고요. 그때 그 상환이 아마 다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일억오천인가 있을때 구입한 것이 있었어요. 약 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자담은 오백에서 천만원, 약 이천정도 지원이 되었었는데 싸움소라는 것은 저희들도 그래요 싸움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소가 싸움을 하는 것이지, 싸움을 못하는 소는 절대 못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농가가 교체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되어요. 밥 벌이를 해야만이 싸움소를 출전을 해서 시상비라도 받는다거나 해야하는데 밥 벌이를 못하는 소는 도태를 시킬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고 많이사면 확실히 그건 싸움도 잘합니다. 돈이 적으면 싸움을 잘못해요. 그 만큼 농가가 싸움소 육성을 하는데 훈련도 강하게 훈련도 시켜줘야 하는데요. 그게 좀 미흡한.

고영섭위원

예, 그래서 제 얘기는 싸움소를 매년해 왔고 앞으로도 해갈 계획이고 우리 축산세는 전국에서 1위를 자랑한다 하지만 외지에서 출전료 주어가면서 외부에서 소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잖아요 많이 주로,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조심스럽게 싸움소를 육성해서 직접 이렇게 출전을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그때 구입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그 소들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키워서 팔아버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잡아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매년보면은 외부에서 들어온 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출전료를 우리가 많은 돈을 집행을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을 하게 되고 민속경기를 해야된다라면 우리 축산농가들이 다수 참여해서 출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잠시 여기 불이, 많은 여러 위원들이 기다리는데 끝나고 있다가, 정영수 위원 남았지요? 하여튼 여러분이 계시는데 쉬었다 하시겠어요 아니면 아, 마무리 짓자구요?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저는 지금 좀전에 우리 문영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액비저장탱크와 가축분뇨처리에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액비저장탱크 1기가 저장용량이 200톤 맞습니까? 현재 우리 정읍시에 보급된 기수가 338기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388기 200톤에 숙성기간이 원래 6개월이죠?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6개월인데요. 시간에 따라서 폭기를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6개월도 3개월도 할 수 있고 그래요. 폭기하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 했을때.

장학수위원

미생물을 얼마만큼 에어폭기를 얼마나 또?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미생물은 아니고.

장학수위원

미생물도 집어 넣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미생물은 악취를 나지 않게하는 것이 미생물이고요. 그 자체를 폭기를 시키면 자체에서 오니가 자라서 파괴를 시켜서 숙성이 되거든요.

장학수위원

통장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순환농업차원에서 현재하는 것이 잖아요? 그러면 시비를 충분히 발효된 액비시비를 하는데 계절적으로 1년에 두번밖에 안되잖아요 기회가? 그렇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충분하게 발효가 되어서 시비를 한다고 가정하에는 1년에 두번 정도 시비한다고 생각하면 6개월로 잡으면 계산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었을때 지금현재 배부된 388기가 갖고 1일 370톤 정도를 처리를 하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자체는 그렇지요.

장학수위원

그럼 우리 정읍시에 여러가지 가축이 많이 있지만 각 축종별로 해서 1일 발생되는 혹시 분뇨량 계산해서 갖고 있는것 없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있어요? 작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충분한 대안까지도 마련을 해라 그랬는데 그럼 돼지가 1일 현재 발생되는 돈분이 몇톤정도 발생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1일 5.1키로를 계산해서 돼지가 이십팔만두해서 천사백사십.

장학수위원

현재 언제기준이예요 그게? 이십팔만두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6월말.

장학수위원

2009년 6월말?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장학수위원

예, 6월말 기준해서 몇 마리라고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십팔만삼천백오십구두요.

장학수위원

이십팔만삼천백오십구두, 전년 대비해서 거의 오만두나 늘어났네요? 2008년 12월말 기준해서 늘어난것도, 2008년 12월말 기준은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데이터를?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오만두까지는 아니구요.

장학수위원

돼지가 지금 2008년말 기준해서 이십삼만두였는데 이십삼만이천두.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이십육만구천삼백칠십오두입니다. 작년말로 해서.

장학수위원

그래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장학수위원

그럼 여기서 작성된 데이터가 대체 어디서 주어서 이십삼만두 지금 올라와지 모르겠네? 이건 환경과에서 작성한 데이터인데? 그럼, 이십팔만삼천백오십구두 곱하기 5점 몇리터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1. 5.1이요.

장학수위원

5.1리터?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럼 약 천사백사십사톤이 나옵니다.

장학수위원

그러면 일일 발생되는 량이 천사백사십사톤이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장학수위원

지금 이게 삼백칠십톤이라면 보급한것 외에 자가로 현재 만들어 놓은 액비저장탱크가 현재 몇톤 분량이 있습니까? 몇기가 있냐고 해야 편하겠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 몇기가 있는 것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농가에 자체저장시설 각 농장마다 다 이게 있어요. 저장조는 외부에 되어 있는 것이고 내부안에 농장에 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일일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약 육백육십톤 정도가 있어요.

장학수위원

육백육십톤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장학수위원

천사백사십사톤에서 육백이십톤을 빼면 되겠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리고 또 저희들이 쓸수 있는 것이 현재 천사백사십사톤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보면 농가자체 저장시설이 육백육십톤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액비저장고에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약 삼백칠십톤 정도가 일일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자원화해서 두개소가 올해 2009년도에, 2008년도에 한 개, 올해것 한 개해서 두개해서 일일 백톤씩하면 이백톤을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열병합 시설에서 오십톤을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일 백오십톤 정도가 처리하는 것이 있잖아요.

장학수위원

영파동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그 다음에 해양배출이 일일 8농가에 삼십이톤을 해양배출을 하고 있어요.

장학수위원

현재 자체적으로 지금 수급이.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거의 맞다고 봐야지요.

장학수위원

딱 맞아떨어지는 상태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지금 거의 맞아요.

장학수위원

현재 수도권 서울하고 경기 이런 지역에서는 축산업이 일부 금지되어 있는 시도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그렇다보니까 대부분은 축산분뇨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니까 많이 금지를 하는 것인데, 아까 액비시비에 발효가 덜된 액비를 시비하고 다니다 보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한 농작물에 2차 피해가 발생되고 하는것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아시고 계실테고 액비저장 탱크에 부분에 거기서 충분하게 발효를 하지 않은 이상 냄새가 또 올라오고 하는데 지난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그 질문을 드렸었던 우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축산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3개소 지어주는 시범사업이지요? 접수가 언제까지 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 23일까지로.

장학수위원

23일이요? 이런 부분이 지난번 11월 9일날 그때 축산센터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이런 국가정책적으로 시범사업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화 사업외에도 우리 간부님들이 그런 시범사업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를 통해서 이런곳에서 보고를 해서 충분히 축산농가한테 전달이 될수 있게끔 앞으로 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업무보고때 얘기한번 했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장학수위원

경제통상과에서 작년에 지식경제부에서 열병합발전시설 축산분뇨 열병합발전시설이 시범사업으로 있었는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것까지 어떻게 일일히 보고를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전라북도에 매정된 양도 못찾아 먹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수 있으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라도.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은 읍면동 공문을 보내지만은 꼭 양돈협회를 주로해서 냅니다. 양돈농가들이 알아야 사업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돈농가 협회차원에서 문자메세지도 보내고 해서 관심을 갖고 하고, 농가가 몰라서 신청을 안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는.

장학수위원

양돈 농가뿐만 아니고 모두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사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도록 체계화해서 읍면동에 그런것은 공문을 바로바로 보내주시고 금번 에너지화 사업이 전국적으로 3개만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 정읍에서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뒤에서 과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 백톤 분량이잖아요 그게? 그 부분만 확보가 된다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앞으로 축산분뇨처리는 잊고 지낼수 있겠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게 이제 신청을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에 의지는 시장, 군수가 의중이 있고요. 두번째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리가 민원에 이상이 없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동네주민들 반발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장에 실사를 나와요. 그 추진하고자 하는 곳은 중앙부처에서 부터 신청한 농가를 1차 서류심사로 대상농가를 확정해주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현재 실사를 나와서 타당성 있는가 없는가를 동네 부락에 참여 농가들의 동향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우리 축산농가를 보호가 위해서 양돈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 설치하고자 하는 자리에 민원이 있으면 점수를 주지 않아서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못하는 사례가 있어요.

장학수위원

진행절차상 어려움들이 있겠지요. 현재 신청한 법인은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장학수위원

없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날짜가 가야 이제.

장학수위원

홍보를 더 많이해서, 23일까지라면 앞으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월요일날.

장학수위원

4일 밖에 안남았는데 좀더 이런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좋은 기회이니까 그 양돈 농가를 크게 하는 곳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잖습니까? 그런것은 홍보를 충분히 많이 하셔서 이런 시범사업이 정읍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의원님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장학수위원

저는 신경 많이 씁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진섭위원

우리 관내에 소 총 사육두수가 몇이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2009년도 6월말 현재로 보면 육만삼천사백일두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사육되는 한우에 브랜드가 단풍미인 한우하고 또?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 일부는 참예우하고 그 다음에 총체보리 한우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여기도 보면은 브랜드를 통합관리 하겠다라는 기획도 갖고 있고 각오도 가지고 계신듯 한데 우리 관내에 육만삼천두에 해당하는 소중에서 단풍미인 한우에 브랜드를 가지고 사육하는 농가가 아까 백팔십 농가에 한 만사천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거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소속에 들어 있는 것이고요. 한우협회하고 같이 컨소시엄해서 들어가 있는 숫자, 단풍미인 한우로 나는 앞으로 계속 생산해서 참여를 하겠다는 농가가 팔백구십칠 농가에 이만사천두 정도가 있어요.

유진섭위원

거기다가 더 추가를 해야된다 이말인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아니요. 그 사람들까지, 컨소시엄해서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이만사천두로 보면 돼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만사천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이게 소라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실은 이게 브랜드라고 하면 규격화 표준화 뭐 이런것이 수반되어야 하잖아요? 단풍미인 한우라고 하면 어느때에 도축을 해서 먹더라도 그 맛이 항상 일정하게 품질이 유지되어야 할텐데 이 소라는게 우리 마음대로 육질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통합이나 브랜드를 육성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듯 싶어요. 아까도 육질이 좋으면 추가에 보상금도 나간다고 하지만 그 만큼 육질을 규격화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원책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단풍미인 한우하고 참예우나 총체보리 한우 이런 것에 대한 브랜드 통합이 되는 쪽으로 가야되겠다. 그래서 기르는 과정도 일관되게 표준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 브랜드를 통합하거나 또는 홍보하거나 서울이나 이런 대 소비처에 일정하게 양을 공급할 수 있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총체보리 한우는 인근에 있는 시.군들 하고 이미지가 계속 혼선되어서 이용되기 때문에 우리것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들거든요. 참예우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적으로는 참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단풍미인 한우를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투입이 되는데 투입되는 만큼에 실효가 있는지는 그때 그때 계속 고민을 해야할 성 싶고요. 거기하고 관련해서 유통사업단 관련해서 질의를 할께요. 단풍미인 신규 판매점을 개설하는데 우리시가 약 그 예산에 7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판매점을 하는데요?

유진섭위원

예.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없어요.

유진섭위원

판매점으로 지정이 되면?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없습니다.

유진섭위원

없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유진섭위원

제출해 준 자료는 7대3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산지원 현황에 보면은요?

유진섭위원

예, 15쪽, 신규 판매점 지원 10개소라고 간판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산에 비율로 보면 7대 3이거든요? 자부담이 30.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때는 간판 지원해 줄때요. 간판홍보가 있어서 70%를 보조를 해주고 30% 했는데 요즘에는 그 간판이라든가 모든 예산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그 바로 위에 직판점을 개설한다고 그랬지요? 직판점? 총 10억에 사업로 하는 것 같은데 북면에 부지는 매입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사업단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유진섭위원

예, 예.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것은 소요예산 직판장하고 건축인테리어 집기라든가 이런것을 자기네들이 하때 우리시 자체적으로 시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겠다 했는데 예산이 수반이 아직 안되거든요.

유진섭위원

안되었는데 지금 부지매입은 완료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있지요. 지금현재.

유진섭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셀프 직판점으로 한다면서요 계획이?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 위치에, 예.

유진섭위원

예, 장소에 적절성 문제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소요계획 예산이니까 아직 확정은 안되었지만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실것 아닙니까? 그런데 셀프직판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장소가 그곳에서 과연 많은 분들이 이용가능한 위치인가 누군가 하겠다고 하니까 부지는 매입이된 것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 부지가 어디냐면은요. TMR 사료제조시설 그 공장 보면은 송아지 경매시장이 있잖아요. 그 경매시장은 한우협회 것이고 그 자체는 영농조합에 땅이 부지가 되어 있는데 한우협회가 지금 송아지 경매시장을 하다보니까 그 장소를 한우협회에서 별도로 나가고 그 자리에 사무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서 같이 식당하고 판매장하고 사무실도 하고 같이 세트로 한번 지어보려고 나름대로 구상을 한 것이지 여기도 예산이 수반이 안되면 못하는 것이지요.

유진섭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간단하지요. 예산이 수반안되면 안하면 되지요. 그렇지만 계획을 세울때는 합리성이라는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협회에 돈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총 십억에 사업비에 지자체에서 8억을 부담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직판점에 개념은 실은 정읍 역사있는 홍보관 있잖아요 시홍보관? 그런곳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로 사업에 방향도 맞을성 싶거든요. 거기도 지금 2층으로 지어 놓고 거의 활용이 안되고 빈공간으로 전략해 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어디요?

유진섭위원

정읍역 광장에 있는 공간이, 그것도 취지는 좋았지만 실제 해보니까 거기 이용자도 별로 없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공간들을 획기적으로 이용해서 외지인들이 왔을때 역에서 잠깐 기차라는 것이 미리와서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또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분들 사무실은 자기네들 비용을 해야지 무슨 시에다가 이런것 까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견강부회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흔히, 억지로 갖다가 짜맞추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은 안하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 소싸움 경기에 들어가 있는 아까 보니까 우리가 소싸움 하면은 5일간인가 하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5일간인가 하는데 경기 심판은 예산이 사백이고 아나운서는 이백만원인데 아나운서는 하루에 일당이 사십만원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아니요. 아나운서도 이십만원인데요. 2명.

유진섭위원

아나운서 2명이? 그런데 거기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몇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몇이나 써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10명씁니다.

유진섭위원

10명써요? 그 10명쓰는데 그분들 인건비가 보니까 이백칠십, 그러니까 삼백만원이 채 안되는 돈이란 말이예요? 10명을 쓰는데 그럼 이분들은 하루에 얼마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50명으로 보면?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하루에 지금 사만육천육백원을 산출해 주었거든요.

유진섭위원

우리시 무기계약자 그 조건에 맞추어서 준거예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 주변에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왔다갔다 하면서 안내도 해주고, 끝나면 주변 정리도 하고.

유진섭위원

주변 정리하는 쪽에 주로 소요되는 인력이다. 이건 뭐 그 규정대로 하는 것이니까 어찌할 수 없겠지만 소싸움 예산이 일억사천오백정도 되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

시상금을 쭉 보니까 한 칠천만원? 칠천칠십만원정도가 시상금이예요? 절반이 채 안되는 돈이 시상금이고 출전비고, 홍보비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천만원 정도되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일억사천오백중에서 다음 대회에서 그대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다음 대회에는 링 설치하는데 나무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나무가 좋은 것은 그대로 쓰고 나쁜것이 기간이 되면 부러질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다시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보니까 모래도 해마다 다 이렇게 갖다가 쓰고 버리고 또 갖다 쓰고 이런 식인것 같아요? 대부분이 소모적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테마파크가 공사가 되면 거기에서 하실것 아닙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렇지요. 그쪽으로 장소는 고정이 될텐데 이 해마다 하는 싸움에, 이 해마다 하는 소싸움대회에 들어가는 말하자면 소모성 예산은 좀 줄여야할 것 같아요. 거기에 시설을 연중해 놔도 상관은 없잖아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시설은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투우경기장을 시설하면 몰라도 나무로 되어서 비가 맞거나 그러면 일년 밖에 못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고에 저장해 놓고 행사있을 때마다 다시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게 창고에 저장해 놓고 쓸수 있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상해보험 가입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쪽에 있는 분들에 대한 상해보험이예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런 사람도 해당이 되고요. 관람인들이 만약에 소싸움대회 인근에서 보다가 다쳤을때 대비해서 지금 보험을 들은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이 보험은 무작위예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아닙니다. 무작이는 아니고 한정,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최소할 수 있는 것은 예산절감해서 한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여기에 대상자는 참석자를 한 오만명으로 봤잖아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

5일동안 행사에 참석한 사람을 그러면 중복해서 참석하는 사람 빼더라도 절반만 넣고 보면 이만오천명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백구십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작년에 정산한 것이 그렇게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이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어느정도예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최고한도가 1억 잡고 있거든요.

유진섭위원

어떤 사고가 생겼을때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축산정책과장님 한가지만, 10쪽 한번 보시게요? 명시이월 사업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양돈미생물 제재 조재시설 해서 이월사유 왜 이제까지 추진 이렇게 써놨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그 사유는 작년도 이월사업인데요. 양돈미생물 사업이 자부담이 상당히 많아요. 오억사천정도 되어서 그 안에 자부담 확보가 어렵고 부지매입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어서 금년도에 착공이 해서 금년도에 될수 있으면 끝내려고 맘 먹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금년도에 해서 금년도에요? 한달안에?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아니 현재 설계가 진행이 쭉되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공사를 끝낼 수 있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금년에 될수 있는 최대한도로 해서 기계같은 것은 이미 조립해서 다 계약까지 했거든요. 근데 건물만 지으면 외부시설만 되면은 바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북면 3공단 옆에 부지확보 해놨습니다.

정영수위원

그 뒷장 잠깐 보시지요? 친환경유기 축산타운 조성사업 이부분은 지금 해서 100% 공정율 완료 이렇게 해놨는데 왜 이 부분은 이렇게 연기했다가 올해 사업을 완료했다고 했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산이 재작년에 늦게 서서 금년 6월달에 완공해서 입식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19쪽 보시게요. 단풍미인 한우홍보관 이게 지금 12개 보수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지은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준공해서 사업한지 얼마나 되었어요? 홍보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2008년도 7월달에 홍보관이 준공이 끝났고요.

정영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보수 이런 여러가지를 많이 해줬습니까? 12가지를 해줬는데 그 중에서 천지건설에서 별도로 4가지를 했는데 왜 이것을 하나로 입찰을 안보고 그냥 4건을 찢어서 줬어요? 오억사천을?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몇 페이지인지.

정영수위원

19쪽, 20쪽 입니다. 보세요. 정책과예요? 정책과.

안왕근위원

수의계약 내역서!

정영수위원

수의계약 내역서 오백만원 이상, 한 사람에 몰려 주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것이요. 한 사람한테 몰려 주려고 한 것은 아니고 6월말안에 이걸 사업을 다 공사가 조기집행 하는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주차장하고 울타리 특산품 판매장 탐진 안씨 공적비 조경공사 이런걸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우리 홍보관 잘되어야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정영수위원

일괄적으로 집행하시고 안된 부분은 과감하게 해서 잘못했다고 하고 하세요. 이걸 열몇가지를 이렇게 조각조각 찢어서 해준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론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개인 사업이라면 이렇게 안하시죠요?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항상 열 몇가지를 조금씩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깐? 이런 부분은 다음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축산경영과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쪽 보시게요? 단풍미인 한우 각종 홍보내역서 여기에 광고비 있지요? 이것 어디서 주는 것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것은 순수한 시비 사업이 아니구요. 한우관에 위탁관리자가 자담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비예산입니다.

정영수위원

비예산으로 그쪽에서 한것 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정영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32쪽 보시게요. 홍보관 운영현황에서 판매점 천사백만원 손실났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이 손실은 무엇이냐면 판매점에서 고기를 판매를 하는데 선호부위만 가져가고 비선호부위가 재고가 되어서 이걸 덤핑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서 돈이 천사백만원 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일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이 보조는 어디서 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자체 영농조합에서 해야지요?

정영수위원

조합해서? 그 밑에 다시 한식당에서 스테이크점에서 사천삼백만원 손실난 부분?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사억삼천인데요. 처음에 스테비아에서 식당하고 레스토랑을 공사할 때 공사 리모델링비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MBC, KBS 취재 전국방송을 탄다고 방송 홍보비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초창기 때에는 적자를 지금 현재는 일일 천만원 육백 칠백만원 그러는데 초창기때는 그것보다는 거기에서 손실이 봐서요.

정영수위원

그 법인에서 지금 거기도 부담하고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전체적으로 법인에서.

정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지난번에 전북매일에 한번 방갈로 불법건축물 한번 맞은적 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게 처음에 단풍미인 한우 점심이라든가 저녁에 식사를 하러올때 사람이 몰리때는 장소가 좁아서 밥을 못 먹고 다른곳으로 가야하는 아픔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방갈로 형태로 집을 지어서 해주면 좋은데요 저희들이 예산이 열악하니까 본인이 방갈로를 설치를 해서 정읍시로 기부채납 하겠다는 전제에서 건축신고를 건축사에 의해서 건축신고를 했었어요 했는데 건축사에서 신고를 하는 도중에 본인이 허가가 떨어지기전에 본인이 공사를 했던 사항이 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건축부서에서 알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던지 철수하던지 해서 지금다.

안왕근위원

지금 철수한 상태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다 철수되었어요.

안왕근위원

그리고 정읍시에서 위탁을 줬는데 정읍시 건물 아니예요? 정읍시에서 허가를 내서 지어주면 몰라도 그 사람한테 또 기부받는 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은 예산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본인이 그렇게라도 해서 기부채납을 하번 하겠다라고 했는데 취지는 좋았는데 좀 시기가 너무 빠른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내년에라도 결심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안왕근위원

근데 시에서는 여러가지 조경도 있고 그래서 그 장사를 위해서 해 주는것은 좀 그렇고 그대로 놔두고 그 주변이 경관이 괜찮으니까 그걸 지으므로써 경관이 파괴될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도 잘 생각을 하셔서 해주시고 그 다음 정책과 지금 경마공원 유치가 정말 뜨거운감자면 감자고 지금 많은 관심사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용역비가 사천팔백만원 있어요? 그런데 추경전에 집행사업으로 해서 9월 25일날 했는데 용역도 하기 전에 집행을 해버리고, 집행을 해버렸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용역을 계약한 뒤에 집행을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지금 용역일이 10월 16일이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용역일은 10월 16일인데 집행원인행위는 10월 13일날 했어요. 그리고 추경전 성립집행사업으로 9월 25일날 저기를 했습니다. 근데 납품일이 9월 12일이예요. 만약에 이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됐으면은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안왕근위원

아니요. 그런데 이미 용역일이 되기 전에 집행행위를 했단 말이예요? 지금요 바로 13쪽에서 14쪽 넘어가 보세요? 지출행위, 원인행위를 해서 10월 13일로 되어 있어요. 오천만원해서 그래서 성립전 집행승인 월일해서 9월 25일인데 여기는 앞장에 보면 용역일이 10월 16일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용역일 전에 이미 집행행위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된거에요? 안맞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안왕근위원

지금 용역일에 통과가 안됐으면은 행위를 해버렸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 들어가야 합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인쇄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안왕근위원

인쇄가 잘못되었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아이구 이게 날짜가 맞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급한 사업이라고 해서, 아니 그 부분을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이것은 납품일이 12월 예정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안왕근위원

용역일 10월 16일인데 집행행위를 한 것이 10월 13일날 집행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용역일 되기 전에 집행을 해버렸다는 것이니 이게 잘못됐지요? 그런까 그 부분은 저한테 뭐가 잘못된 사항이니까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유진섭위원

축산경영과가 이재하 과장님이 맞지요? 이재하 과장님 조금만 더 괴롭혀야 겠네? 여기 20,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위생지도 실적있지요? 위생지도 한것이 일시적으로 했나봐요 관내를?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20 몇쪽이요?

유진섭위원

27, 28, 29, 30까지요? 위생지도 한것 있잖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유진섭위원

1년에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구요 수시로하고 현재 정육점이 되어 있는데 집을 비우고 떠났다든가 그런것이 있으면 계속 본인이 폐업신고를 해줘야 하는데 폐업신고를 안하고 떠나버리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관리대장에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씩 분기별로 한다든지 1년에 한번 한다든지 해서 일제정리를 할때에 저희들이 권고하고 폐쇄하고 한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일시에 현장확인하고 시설물 영업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일괄적으로 영업장 폐쇄를 했다 이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식육점이 얼마나 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관내 식육점이요. 이백팔개요.

유진섭위원

이백팔개인데 이렇게나 장사가 안되어서 문을 싹 닫아버렸다는 얘긴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은 대형화해서 마트나 조직적으로 가지 개인에 도축, 개인에 정육점은 장사가 거의 안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사람들 의식이 위생쪽으로 생각하다보니까 청결하지 않으면 또 모이는 곳으로 가서 구입을 하지 개인 정육점은 굉장히 힘이듭니다. 그런추세입니다.

유진섭위원

정책과, 정책과 과장님?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

경마장 한가지 끝으로 묻고 질의 마칠께요 저는, 논리는 충분히 개발하고 계세요? 개발하셨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유치개발 논리는 다 했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용역은 용역중에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자료수집을 주고 거기 용역팀에서 자료수집해서.

유진섭위원

시기적으로요. 신청마감은 이달 말까지라고 그랬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

용역이 나오는 것은 12월중에 나오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용역이 당초에는 마사회에서 제안서를 12월말경에 받을 것으로 알고 12월로 잡았거든요 날짜를, 그런데 한달이 앞당겨 졌기 때문에 내일 용역 최종보고를 받습니다. 다음주 23일까지 납품을 하도록 했습니다. 도에 23일까지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면 그분들한테 발주할때 용역발주를 할때가 아까 여기를 보니까 13일이 16일이죠?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

10월 16일 아니예요. 그러면 용역발주할때 납품기한도 정해졌을것 아닙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12월 예정으로 잡았습니다.

유진섭위원

예, 사정이 있어서 당겨서 용역결과를 받는거, 납품받는 것이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왜그러냐면 마사회에서 10월 27일날 확정 설명해를 가져서 그전에는 날짜가 발표가 안되어서 예정으로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10월 27일날 설명회때 납품을 11월말까지 제안서를 납품,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당겨 서두르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용역은 했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거의다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거의다 되었다고 본다구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어제도 지금 서울 교수팀이 다녀갔거든요. 저희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보완사항도 가져가고 다시 메일로 주고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리고 시민들한테 서명받는 것 시민들한테 충분히 내용을 알리고 받는 거예요? 아니면 경마장 유치하기 위한 서명운동 이다 해서 그냥.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저희들이 직접은 충분히 내용을 못알리고 있습니다만은 읍면동장 회의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홍보안을 줘서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받도록 시달을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 홍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당위성 타당성을 가지고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시민들이 평가하고 선택을 할때에는 객관적인 장단점에 내용을 가지고 고민하고 판단해서 서명을 하도록 해야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잘 모를수 있어요 경마장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지역에 또 불이익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깊이있는 고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것을 알면서 그분들 입장이 불리한 입장에서 서명을 해달라고 하면 내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해 줄수 있거든요.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커지면 후회할 수 있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한테 유치타당성 유치에 당위성 이런 것에 대한 논리개발을 하시라 그랬는데 그것은 용역에 맡겼다고 하니까 나올때 까지는 기다려봐야 겠네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렇지요.

유진섭위원

그 용역을 발주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방향 제시를 하면서 용역 발주를 했었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용역은 저희들이 제안서를 내기 위한 용역입니다. 구체적인 타당성이나 그런 용역이 아니구요.

유진섭위원

그러면 마사회에서 요구하는 연구용역도 필수 조건인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마사회에서 요구하는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아닌데.

유진섭위원

필수조건은 아닌데 아까 얘기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건 시민들한테 얼마나 피해가 있을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극복 방안도 연구용역에 나와야지 돈을 사천팔백만원이나 주면서 거기에 반듯이 해야되는 절차되 아닌것을 사천팔백만원이나 주면서 그냥 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구용역을 했다고 하면 대단한 예산에 대한 낭비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것만은 아닙니다. 왜그러냐면은 그 대책까지 어느정도 가미는 된, 자세히는 안나왔지만은 가미는 되었습니다 그 내용도,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면 원칙은 한 2~3개월 최소가져야 하는데 저희들이 마사회 제안서 접수기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심으로 하고 서울대학교 교수팀들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여러가지 일요일도 쉬지도 못하고 마무리가 거의다 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제 얘기를 못 알아들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제가 우려하는 내용이 뭔지는 알시고 계시잖아요? 사천팔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할 때에는 제가 볼때는 이렇습니다. 그것 기한하고 관계없이 해야되는 내용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지금 11월말까지 도에 제출을 해야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연구용역을 받아오냐구요. 형식적인 연구용역일텐데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첨 심사숙고한 연구용역을 하려면 최하 3개월에 시간이 필요한데 10월 16일날 발주해서 내일, 24일날요? 그럼 한달남짓 해서 가지고 온다는것 아닙니까?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 분이라고 하더라도 서울대에서 하는 연구용역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깊이있게 연구용역결과가 나오겠냐는 얘기예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저희도 그것은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데요. 제안서 평가 기준조건이 우리가 천점입니다만은 그래도 제안서 조건 점수를 많이 맞기 위한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도 용역을 거의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여러가지 판단해서 한다면 2~3개월이 걸리는데 지금 10월달 부터 했기 때문에 그 제안서요건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제안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급하게 연구용역 결과를 납품받지 마시고 우리가 신청하기 위한 것은 신청하고 그 연구용역 결과는 충분한 대안까지 같이 받는 그런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야지 거기에 제안하기 위해서 신청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형식적으로, 형식적은 아니겠지요 물론 우리가 볼때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 말이예요. 촉박한 시일안에 연구용역을 납품받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연구용역이 배점은 없잖아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배점은 여러가지 있다고 여러가지 포함되었다고 봐야지요. 왜그러냐면은 저희들이 그 용역에 대해서 마사회 관계나 모든 자료 평점 받을수 있는 기준을 공무원이 자료는 충분히 내지만은 그 제안서 내용 작성같은 것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팀들이 그 안에 말 산업에 대해서 4년이상 또 용역을 여러가지로 몇년동안 했기 때문에 제안서는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충분히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서 제출요건도 충분하고 또 마사회에서 평점기준에 부합하리라 봅니다. 타지역도 저희들이 늦게 정보를 알아보니까 용역을 안 맡긴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용역을 안했더라면 저희들끼리 서류를 낸다면 마사회 경마공원 유치가 어렵다고 판단 됩니다.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면요? 각 도별로 2개 이상은 안되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신청이 2개로 제한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파악된 신청한 자치단체가 몇개예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신청은 아직 안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는데요.

유진섭위원

내부적인 동향은 아실것 아니예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경북지역에 4군데 있고요. 전라남도 담양하고 정확한 서로 정보를 안줘요.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한 결과.

유진섭위원

경남은 신청을 안할 것 아니예요? 경남은 있기 때문에 2개가 있기 때문에 안할 것이고.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경남은 안해요.

유진섭위원

경북은 최소한 2군데는 할것 아닙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그래요 2군데 제출했고요.

유진섭위원

전라북도도 2군데 하고 전라남도도 2군데를 할것 아닙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렇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러면 충청도는 없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정보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충청도나 인천도 한다는 말도 있고 자세한 정보는 지금.

유진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최하가 6개라 이 말이예요? 6개 이상은 되겠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11월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12월말까지 평가를 할것이고 1월초에 발표한다고 했어요. 마사회에 공지된 내용은 지금? 그러면 이렇게 6개, 최하 6개 이상인 자치단체를 마사회가 얼마나 많은 좋은 평가단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한달안에 이지역을 다 순회하면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물론 그것은 어렵지만은 지금 이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 내용을 충분히 평가단에서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외부인사로 해서 그래서 제안서 평가를 해서 만약에 우리 지침대로 보면은 5개소 이상이 접수가 되었다면은 3군데만 선정을 하게 됩니다 3개 지역만, 접수 많은 지역해서 그 지역만 현지를 실사를 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충분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4군데 미만으로 한다면 2개소만 서류심사를 해서 2개소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제가 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전문가도 30명 실무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와서 평가를 한다고 해요 한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실질적인 평가를 하겠냐는하는 점에는 일단은 기한이 한달이라고 하는 기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는 무슨 뜻이 함축되어 있냐면 마사회는 이미 갈곳을 정해놨다 하는 강한 냄새가 난다 이 말이예요. 이미 정해 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읍시가 천억이 넘게 들어가는 이 사업에 마사회가 직접 투자해야 될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말하자면 옛날 방폐장 처럼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 경쟁을 시킨다 이 말이예요? 그렇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것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판단하기에는 한달간에 충분히, 자기들도 판단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담당 실과장들이나 하고자 하는 지자체 관계자들의 회의를 했기 때문에 했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 같으면 그렇게 안했을거라 판단됩니다.

유진섭위원

물론 추진하는 과장님이시고 소장님이시니까 어찌되었든 유치하시려고 많이 애를 쓰신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에 보면 전북, 인천, 대구, 경북, 전남, 강원까지 이렇게 본격적으로 레이스에 합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6개가 아니라 12개가 될수가 있고 훨씬 더 많이 될수도 있다는 말이예요? 그것을 공정하게 한달안에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 처럼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미 정해적 있다 하는 소문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하는 일에 또 반대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지금 시민의 여론이 반대가 절반대 절반 같아요 찬반이, 절반은 찬성 절반은 반대 이런 분위기로 성숙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의회 의원이 제 개인적인 찬성 반대를 떠나서 시민이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도 그 양쪽에 있는 분들에 의견을 대변해을 줘야한다는 뜻에서 저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요. 저도 이 사업이 유치되어서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경제적으로 도움이되고 또 우리 경제가 갈수록 이렇게 인구가 주는 마당에 이 사업을 통해서라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이 사업이 유치되어서 우리 지역에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피해가 가장 최소화 되어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성숙되지 않으면 전 유치하는것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런 대안까지도 제가 만들어달라고 한것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돈 사천팔백만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면 그 전문가들이 좋은 해법도 내 놓지 않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은 제출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연구용역을 받지 말고 그것하고는 무관하게 기간을 좀더 연장을 해서라도 연구용역을 제대로 받으시라는 뜻이예요. 무슨 얘긴지는 아시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기한이 있기 때문에.

유진섭위원

무작정 잡자만 잡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잡고난 이후에 어떻게 우리 지역에 안착을 시킬것이냐 그 지역에 어떤 보탬으로 안탁을 시키냐 하는 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지 당장 끌어오는 것을 고민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예요. 그것은 우리 선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마사회가 평가해서 마사회가 어느곳으로 가든 그것은 마사회 몫이지 우리 몫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정하는 기관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 노력하고는 관계없이 정해질 확률이 높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왕 사천팔백만원에 연구용역을 들여서 했으면 너무 시간에 쫓기어서 연구용역을 납품받지 말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연구용역의 납품을 받아달라는 얘기 입니다. 그 분들은 당연히 유치에 필요성, 당위성을 가지고 납품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같은데요. 이 납품을 연장해서 받으면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한 것이 아무 큰 효과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같이 첨부해서 60부 100부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만들고 저희들이 자료를 줘서 만드는데.

유진섭위원

예를 들면요 과장님? 과장님 얘기는 제가 알아들었으니까요. 그러면 이것이 유치가 되었을때 그럼 우리는 또 용역을 해야돼요. 그때는 또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만약에 우리시로 유치가 확정이 되면은 용역을 여러가지로 시민의 불편을 주지 않는 또 문제점을 보완해서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을 맡겨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유진섭위원

저는 아까 위원님들하고 점심을 같이 하면서 제가 우수운 얘기를 했어요. 슈퍼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겠다. 우리 시민은 한달에 한번 이상은 이용할 수 없게끔 아주 강력한 슈퍼조례를 하나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제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그런것까지 고민을 하면서 추진을 하시라는 말씀이예요 과장님?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우리 소장님도 거기에 염두해 주시고 추진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마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이 정도의 사업은요. 축산센터에서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결국 중앙정치에서 이루어 집니다. 맞죠?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리고 단풍미인 한우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그 문영소 위원이 질문하셨을때 컨소시엄은 몇개 업체라고 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3군데요.

김현목위원장

3군데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맞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3군데 맞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맨 뒤에 자료 한번 보시게요. 이건 축산경영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근데 3군데라는 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이 얘기는 단풍미인 홍보관이 언제 개장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3월 13일인가 될꺼예요.

김현목위원장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여기에 3개 업체가 컨소시엄 했다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어디? 협약서에요? 아니 컨소시엄 유통사업단.

김현목위원장

제가 단풍미인 홍보관 개장했을때 서류라도 맞추어 놓으라고 했지요? 아니 여기 컨소시엄에서 3개군데 업체가 어떻게 컨소시엄 했다는 소리가 어디가 있냐고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 보면은요.

김현목위원장

봅시다 그러면? 자료 준것 있지요?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운영 컨소시엄 협약서 했을때 2개 업체만 있지 3개 업체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단풍미인 홍보관 개장했을때 서류라도 맞추어 놓으라고 내가 했잖습니까? 아직도 이렇게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감사중지

18시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소장, 축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과 등 6개부서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진흥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