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윤영희 의원 발언

제152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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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행정국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행정국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감사자료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닌데 전년도에 지적사항에서 적정한 수의계약 추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역내에서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벚꽃축제나 단풍 부부사랑 축제나 동학축제 같은 것을 할 때 부스를 만들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 부스에 몽골텐트 같은 것을 많이 만들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그 단체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단체에 주는 과정까지를 어디에서 주관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실과에서 품의를 하면 집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몽골천막 그 부스를 어느 단체에 주는 것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시에서 거기까지 할 수 없다고 하면 어느 단체에 준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 단체가 다시 분양을 하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에 25평정도 되는데 그것을 한개내지는 두개를 묶어서 분양을 하거든요. 그 분양가가 엄청나게 높아요. 250만원정도씩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영업을 하려면 대략 두동이상을 확보를 해야만이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그 부스 분양가격이 너무나 부담을 주고 있고 그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부스를 분양하는데 외지 사람들한테 전부다 분양을 한다. 정읍시내에 어떠한 상인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단체에 분양을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것을 분양을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영업을 해서 남는 이익금을 전부다 외지에서 다시 가져가는 지역경제력이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계승사업회나 제전위원회 측에서 이 지역은 상가로 주어서 맡으신 분이 자기들이 부스를 만들어서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분양을 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이 지역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 지역 경제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사람들에게 분양을 해줘야 되는데 외지 사람들이 와서 분양을 받아서 바가지 요금을 받으면서 폭리를 취하고 이익금을 가지고 빠져 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잖아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 내용까지는 확실히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물론 회계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잘모른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천막을 설치하고 분양을 할 때 이 지역사람들에게 분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어떠한 단체를 선정해서 천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결과적으로 바가지 요금 받고 지역경제력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라도 각 단체에서 할 경우에 우리 지역업체로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권유가 아니라 그것을 조건부로 하라는 것입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 단체 관할 부서가 있기 때문에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건부로 천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택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93쪽에 공공청사 관리비 지출이 있는데 제일 위에 보면 비고에 2010년 9월현재가 뭐예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택술위원

2009년 10월 현재겠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김택술위원

관리 비용을 보면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가 본청사는 줄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밑에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도 줄었어요. 그런데 실과를 보면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는 3.5배 정도가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사회여성과를 보면 16억이거든요. 거기가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비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사계절관광과도 3배 이상 늘었거든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여기는 수련관때문입니다.

김택술위원

그 뒤 읍면동을 보면 2008년에 비해서 2009년이 전체적으로는 조금 증가했는데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 시기3동이에요. 4.5배나 늘어났는데 거기는 이유가 뭐예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여기도 사무실 리모델링비가 포함되었습니다.

김택술위원

관리비에 그것을 넣었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택술위원

상교동도 그런 상황입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김택술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공공건물 임대현황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왜 돈 받아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다 받아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법적 근거에 의해서 임대한 것은 안 받고 나머지는 다 받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유상으로 하는데는 다 내고 있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행정동우회나 의정동우회 다 받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다 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박일위원장

작년까지만 해도 내지 않는 데가 몇곳 있었는데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공건물 임대현황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쉽게 다 받고 있다는데 정말 다 받고 있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현재 받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상이 많고 과장님은 다 임대계약서상에 사용료를 받고 있다니까 하나 짚어서 말씀드릴께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얼마의 임대료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 쪽은 그 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업소는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사업의 문제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구 보건소에서는 어디어디에서 얼마씩 들어오고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구 보건소에서 시기동 자치센터가 있고 마음사랑의 집, 적십자사, 사랑의 열매, 네트워크가 있는데 여기는 무상임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상 사유가 됩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마음사랑의 집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임대해주고 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 조직법, 사랑의 열매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해석이 맞지 않죠. 우리 살림을 우리가 해야지 회계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재량 범위내에서 해야지 남의 조직 것을 따라서 해서 되겠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아니죠. 이것은 그 쪽 부서에서 법에 의해서 사용하고자 해서 주는 것이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MOU를 아직도 체결하고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계약으로 볼 수 없으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계약 전 단계인데 어떻게 회계과에서 몰라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MOU는 그 부서에서 1차적인 협약이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수의계약 힘드시죠?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었어요. 우리 총 발주량에 수의계약 비율이 몇%나 됩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6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적지 않은 양이죠? 그러니까 파열음도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만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 아니고 타 시군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잘한다고 볼 수도 없고 못한다고 볼 수도 없지만 회계과만의 로드맵을 짜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교육시키고 어떤 수의계약의 1, 2, 3을 교육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해로서 시끄러운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실제 잘못하고 말이 많아야 되는데 실제는 규정대로 했는데 그 규정의 해석여하에 나만 불이익을 당한다는 개념 이렇게 많이 가고 있고 특히나 산림분야는 가장 시끄러워요. 수년째 특정인만 주고 조경면허도 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분류를 하니까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배제를 한다. 특혜를 준다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바로 잡아 주십시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용어를 정리해 볼께요. 우리 시에서도 계약담당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안 요청서라는 말도 쓰고 있고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안서라는 말을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제안서라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 교육을 한다 하면 용역해서 해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 나는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야겠다. 계획서를 내는 것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기술제안서에서는 공사의 경우에는 실시설계서 포함이죠? 이것이 또 빠졌다면 문제가 있겠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최소한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된다하고 7~8가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안서 제출기간이나 제안서의 내용이나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재 공고를 다시 해야죠.

천규

우천규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정읍시가 너무 잘해서 그러는지 너무 덕을 베풀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모모 현장에 수천만원짜리 시설물이 공작물이 들어서는데 정읍시에서 말씀하고 가서 입찰에 응모했는데 위치를 달리 해석하고 경쟁입찰에서 상대가 없는데도 그것을 재입찰을 선언하고 그래서 정말 입찰의 개념이 뭐고 계약의 개념이 뭔가를 굉장히 상실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계과장님 몫입니다. 관계 부서에 다시한번 계약에 관한 계약체결 기준을 공부도 해 드리고 교육도 해 드리고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박물관 사업은 누가 해야 합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나중에 공사할 때 계약은 저희들이 하겠죠. 입찰 붙여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최소한 언제까지는 와야 하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아직은 품의한 것이 없기 때문에 품의를 해야 공고해서 계약을 하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계약방법은 공개입찰 방법이 있고 수의계약 방법이 있는데 지금 설계 건은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설계는 입찰을 해야죠.

천규

우천규위원

설계는 이미 나가 버렸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아직은 실과에서 자료가 안왔는데 실과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과장님도 헷깔리는 그런 방법은 턴키라고 합니까? 무슨 방법입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우리가 심사를 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름을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그래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켜 버리고 협상도 최초에 주어진 목적이 바꿔졌을 때는 협상대상자의 요구에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이 추가되는 물론 옵션으로 걸어놓았죠. 비용의 범위내로 그런데 비용의 범위를 충족시킬려면 요구했던 5가지중에서 하나나 두개를 빼야 되는 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다음 기회에 또 계약을 해줘야 되는 상위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협상대상자가 선택이 되면 우리 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통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확정이 되면 계약요청으로 해서 저희가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그 입찰이 무산이 되었어요.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과거의 협상대상자한테 알리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럼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되겠죠. 다시 제안받아서 다시 해야죠.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하면 안되죠. 우리가 공고붙일 때 2등이 자동적으로 되어서 협상대상자는 바뀌는 것이죠. 전혀 무시하니까 2등에서 기다리고 침흘리고 있는 업자들이 많은데 우리는 계약행위에 대해서 너무나 자율성이 있어서 오해를 스스로 불러 일으켜서 새로운 문제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통보로 끝내고 바로 대기하고 있는 두번째 당사자들한테 협상파트가 바뀌어야 합니다. 1차는 완전히 무시해야 됩니다. 마음이 아프겠죠. 정서적으로나 인정적으로나 그렇지만 그 뒤에서 당첨자고 차순위 당첨자까지는 똑같은 경비를 썼어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수천만원씩 들여서 수개월동안 밤낮없이 매달려 있는데 정리가 안되면 서로 힘든 거예요. 얼마나 정읍시가 밉겠습니까? 사실은 내 것인데 자꾸 1등하고 낙찰자하고만 고쳐서만 정읍시는 할려고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9쪽을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이 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방 계약법과 우리 조례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계약 용역이나 계획수립할 때 그 부서에서 제안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생각과 일치되는 회사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계약심의위원회를 합니다.

박일위원장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변호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심의위원회를 해서 이 업체가 타당한가 어떤가? 타당하면 계약이 되는 것이고 타당하지 않으면 다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해야 하는데 경쟁을 하다보면 능력이 없는 업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때문에 우리는 가장 잘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변호사 그분들이 우리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는 아닐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안대로 다 선정되는 것 아닙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아니죠. 변호사, 학계, 각 기술분야별로 전부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박일위원장

10월6일에 경마공원 유치제안 연구용역에 계약방법 및 계약대상자 선정하셨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박일위원장

용역할 때는 용역업체를 어떻게 선정했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경쟁을 할 때는 경쟁을 붙여야 되는데 경쟁을 하다보면 쉽게 얘기해서 회사는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회사들도 있거든요.

박일위원장

그러니까요. 용역업체도 많이 있을텐데 그중에서 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단체에, 회사의 능력, 기술진들을 보고 정부 관계 여러가지 봐서 심의를 해서 심사해서 우리는 이 회사가 가장 적정하겠다하면 그 업체로 합니다.

박일위원장

이 계약심의위원회는 우리 집행부 직원은 몇명 들어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없습니다. 국장님이 위원장이고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제가 위원장인데 원칙은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데 해당 과에서 이 업체를 하고 싶다 쉽게 얘기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것을 안 거치면 걸리는 것입니다. 해당 과에서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싶은데 예를들어서 1천만원이 넘어요. 그럼 원칙은 입찰해야 하는데 어떤 학술용역을 한다면 잘하는 곳이 있어요. 입찰식은 그냥 주면 안되고 해당 과에서 판단해서 이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할 수 있어요. 수의계약하고 수의대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박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출석율을 썩 좋지 않네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아니요. 수당이 7만원씩 나가요. 어쨌든 한 건씩하고 7만원씩을 줘야 해요.

박일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공유재산에서 미 사용 시유재산은 없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있습니다. 유휴지라고 해서 땅은 있는데 사용을 하지 않는 토지, 사용을 못하게 된 토지들도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아니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누가 대부를 원하면 대부를 해주고 그 이외는 방치된 곳이 있는데 규모가 작아요.

윤영희위원

어떻게 이용할 수 없을까요? 시민에게 무료로 이용은 안됩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활용 가능성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전부 대부해가는데 활용가치가 없으니까요.

윤영희위원

건물은 없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없습니다.

윤영희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활용을 하고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아주 힘든 분들한테 몇년간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활용가능하면 대부를 해서 대부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우리 공유재산은 각 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행정재산은 각 과에서 하고 저희는 잡종재산만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통합관리 하면 어떨까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통합관리를 못하죠. 왜냐면 법에도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윤영희위원

우리 조례로만 해서는 안되겠네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다 못하죠. 사용을 각 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죠. 각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영희위원

방금 회계과장님께서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이라서 내용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 파악은 하고 계셔야 할 것 같고 이것도 통합으로 관리하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청사를 통합관리를 하면 어느 면에서는 효율적이라는 생각도 되는데 관리를 하다보면 청사는 나는 사용만 하고 관리는 안한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주인의식이 없어서 관리를 잘 못합니다. 회계과에서 시 전체를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부서가 새로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그럼 부서도 한두명으로 안되고 과 단위로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사용하는 사람과 관리자가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은 함부로 사용하게 되니까요.

윤영희위원

어차피 관리를 각 과에서 하잖아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만약에 총괄 관리를 한다면 사용자가 다르니까...

윤영희위원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면 부서 만드는 것은 효율적일 것 같고 예산적으로 낭비가 안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이 관리하는 사람과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되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쉽게 얘기해서 전주같은 곳은 시설관리공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청사관리계에서는 우리 처럼 본청 관리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동장, 체육관 등을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전체 관리하는 사례는 없거든요.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영희위원

회계과에서 적어도 전체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고 제 생각에는 통합관리를 하는 것도 예산적으로나 모든 것이 낭비는 아니고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해당 실과에서 용역비 예산이 세워지면 그 용역의뢰를 할 때 시도 있고 때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와 때를 우리 회계과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실과에서 주문하는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그 부서에서 사업을 언제 해야겠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박일위원장

2009년 10월 14일에 했는데 정읍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타당성 평가 용역 계약 방법 및 계약대상자 선정 이렇게 용역을 회의를 해서 계약은 언제 하는 거예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회의 끝난 뒤에 결과나오면 바로 저희들이 통보오면 계약을 합니다.

박일위원장

바로 합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박일위원장

계약을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 설문조사를 이렇게 늦게 했을까? 계약하고 한달만에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계약을 10월21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12월19일까지가 기간입니다.

박일위원장

회계과장님도 한 30%정도 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용역을 맡긴 것이 핸드볼이냐 검도냐 둘중에 하나를 택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하나를 집중적으로 하자. 실은 하나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우리 정읍시 여건상 힘들지만 그래도 둘중에 하나로 가지고 가자라고 해서 올해 이 용역비도 세웠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저희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고 우리 생각으로는 저희 업무를 방해를 하려고 용역을 일부러 늦게 맡기고 내년 예산에 두개 다 세우려는 속셈인 것 같아요. 예산작업을 다음 주에 하는데 12월19일까지 하면 그것이 언제나와요? 그럼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진작에 하셔야죠. 과장님도 30%는 책임이 있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저희들은 용역을 한다는 내용도 모르고 그 부서에서 가져와서 한다고 하니까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전부 따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박일위원장

직책이 회계과장이시지만 그래도 우리 정읍시청에 손가락 안에 드는 과장님이시니까 다른 과에서 왜 용역을 하는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 보시는 것도 바둑 훈수하시는 것 같이 삼자입장에서 보면 더 좋은 안이 보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관심갖고 우리 정읍시 모든 행정 꼭 시장님만이 총괄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주인의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나 업무도 많으신데 더 다른 영역까지 보실려면 힘드시겠지만 그것이 또 우리 하위직들이 보면 선배 공직자의 자세로 볼 수도 있고 하위공직자들이 배워야 할 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옳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은 하도 많아서 그 부서에서 한다고 해야 알지 얘기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몰라요. 일일이 찾아보지 못하니까요.

박일위원장

우리 정읍시민들이 원할 때 정읍시청에 있는 공직자 내지는 상위직으로 올라 갈수록 요구하는 것이 슈퍼맨을 요구합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박일 위원장님 말씀의 연속선상으로 옆에 국장님 계시고 곧 새로운 국장님 오실텐데 업무는 유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공교롭게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18일에 방망이를 치고 끝내는데 19일에 그것을 받자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뜨거운 감자, 지방채 발행문제 그것도 승인에서 발행의 겝이 129억인데 똑같이 129억을 정확하게 맞춰왔어요. 다시 새로운 승인이 그래서 더 증폭되고 이래서 물론 오비이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고요. 국장님께서 잠깐 언급해주셨는데 용역하고 계약에 있어서 용역도 일반적으로 보면 강제용역 성격이 있어요. 다시말해서 도나 국가기관에서 공모하는 사업중에 우리 시가 참여를 하려면 강제로 용역을 넣어야만 됩니다. 그것은 입찰을 시키세요. 요건만 맞으면 되니까 입찰을 시키고 우리가 제안성 용역은 우리가 임의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용역서를 만들어라 이것은 수의계약을 주는데 그것 역시 이런 일을 5번이나 10번 해본 업체에 이런 일을 10억이나 100억정도 해본 업체 또 새로운 일이라면 국외 또는 해외에서 해본 업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주실 때는 꼭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어요. 어느 시군이나 거기에 응모를 해볼려면 전부 강제로 해보는 것은 공개입찰시켜서 때가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싸게 좀 하고 우리가 정말 새롭게 새로운 사업구상이나 사업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하는 것은 수의계약 조건을 찾아서 적절한 사람한테 잡음 안나게 주는 것이 상책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강제용역이나 똑같은 내용인데 저희들이 용역주는 목적은 우리 시에 이로운 방향으로 용역을 해서 신청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입찰을 하면 다 해주기는 하는데 그 입찰 용역서 내용이 더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내용이 허술할 수도 있고 다른 시군 것을 갖다 넣을 수도 있고 그럴 우려도 많이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모든 시군구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제 생각은 체육부에서 대한민국에 실버체육관을 하나 지어주는데 이정도는 필요하다고 폼이 나오잖아요. 그 폼을 보고 정읍시도 응시를 하려면 최소한도로 용역서가 첨부되어 하는데 그것은 강제용역으로서 입찰 같은 것을 붙여도 관계없겠고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하고 정말 백제시대의 유물이 몇만개가 나왔고 규모도 대단한데 이런 것을 할 때는 돈도 아끼지 말고 크고 광범위하게 짜서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이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BTL사업을 우리 시가 하고 있듯이 우리 시에 제안신청을 하고 계약이 성립된 경우가 1년에 몇건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정읍시가 지금 현재는 전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쓰면 30%가 절약됩니다. 우리 방법을 택해주세요. 이런 것 계약된 것 혹시 있습니까? 제안서하고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전에도 점수배정해서 점수를 한번 주어봤잖아요. 점수 배정을 할 때 세부배점, 무엇은 몇점, 무엇은 몇점에서 입찰에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20점이상의 배점을 할 때는 우리 정읍시에서 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국가부처에 물어보고 해야 되는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것은 조달청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침인데 20%이상이 되었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거기에 대한 재량은 저희한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적격심사 기준이 있거든요. 심사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실무 부서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큰 계약을 하면 과장님은 계약서만 작성하지만 사업 결정을 할 때 5점, 10점, 3점 이런 것은 얼마든지 들어가도 큰 영향을 안주는데 점수가 20점 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출규모가 100억 이상이면 25점을 주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 우리 정읍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신 공법같은 것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적격심사로 봐야잖아요. 해당 실과에서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요인을 적어서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4점, 5점으로는 크게 좌우는 안되는데 혹시 크게 주어서 특혜 의혹을 줄 수 있냐 그런 차원인데 그것은 실과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실과에서 판단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험과 여러가지 법에 의해서 하니까요. 계약부서에는 오는대로만 할 수 밖에 없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는 20%가 넘으면 행정안전부장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솔직히 정해놓고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25점이라면 바꿀래야 바꿀 수 없는 점수가 되는데 20점도 마찬가지에요. 100에 20점부터는 원래 지방자치법에는 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기준에 보면 100에서 20점인데 각 항목별로 차이가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30%는 법으로도 안되어 있어요. 상위법으로 안되어 있고 21점에서 29점까지는 할 수 있는데 우리 시같은 경우는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25점도 주었다가 21점도 주었다 하는가 아니면 행안부에서 심의를 받고 하는가?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렇게는 못하죠.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항목이 5개면 거기에서 차이가 30% 초과를 못하도록 균등배분하게 되어 있지 어떤 것은 월등하게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렇게는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읍시의 관례를 물어보고 개선책이 있으면 제가 확인해 볼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얼마나 줄어들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약 400억정도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조금이라도 예산절감운영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정읍시 청사에서 전기사용료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4억여원이 나갔습니다. 지금 본청이 2억, 3개 사업소가 1억, 읍면동이 1억입니다. 그래서 4억이 나갔는데 여기를 보면 읍면동에서 500만원 이상 나간 곳이 23개읍면동에서 10개에요. 그렇다면 물론 요인이야 있겠죠. 그런 것 분석해보신 예가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앞으로 이런 편차가 심한 경우는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겠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래서 요인을 찾아서 우리가 요인분석해서 개선해가지고 절약할 수 있다면 큰 돈은 아니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절약이 된다면 해야 되겠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혹시 대기전력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대기전력이라는 것은 가전제품을 가동하지 않고 플러그를 그냥 콘센트에 꽂아 두었을 때 소모되는 전력입니다. 또 한가지는 기기가 외부 전압하고 연결된 상태에서 해당 기기의 주 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내외의 지침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 조금 전 얘기한 것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모 지자체에서 이 대기전력 차단장치를 활용해서 한달에 150만원정도의 전기 사용료를 절감하였다고 합니다. TV에서 나오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렇다면 조그만한 지자체에서 한달에 150만원이면 1년이면 1,500만원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27개 청사에서 이런 대기전력 차단장치를 활용한다면 10개월 동안에 4억이 나갔는데 많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500만원 이상 전기 사용료가 나간 청사에 대해서 원인분석도 한번 해보시고 기 대기전력 장치를 한 신청사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에 그것이 안이루어져 있다면 전수조사를 하셔서 대기전력 차단장치를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첫번째는 전기사용료 편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시고 두번째는 대기전력 차단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꼭 이행할 수 있도록 내년에 많은 예산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1천만원 이상이라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지금 정읍역 주변 국유지에 폐가가 있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국유지 상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그 건물이 도시과하고 연결된 부분일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니것, 내것 찾을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 부서는 어느 부서일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오래 되었어요. 정읍역 광장 정비하면서 부터 계속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절차이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회계과에서는 조치를 하고 있고 최종적인 조치사항만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현재 소취하를 해서 도시과에서 철거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철거만 하면 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유지상에 있는 건물이라서요. 우리 사유지상에 있는 건물이라면 도시과에서 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국유지상에 있는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안에 제가 알기로는 관련 부서에서 이 달안으로 철거하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나 수년간을 지금 미루어 왔어요. 제가 연지동에 살아서 자주 다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빠른 시일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담당 계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금년을 넘겨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금년안에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이미 실시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초에 업무계획 세웠다가 못하신 일 있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없습니다.

박일위원장

계획대로 순조롭게 다 되었습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계획대로 추진했습니다.

박일위원장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것인가 여러가지로 다른 요인이 있어서 그런가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직원들의 노고가 컸습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지금 정읍시 인구는 몇명입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121,570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사사오입하면 얼마 나와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12만2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3만 안되는가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13만은 못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시장님은 꼭 13만이라고 그래요. 12만2천5백1명만 되어도 13만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라나는 학생들이 끝까지 13만이라고 우겼을 때 인터넷 검색을 해봐야 되는가 정읍시가 서울시보다 면적이 크다면 꼭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면적은 서울시보다 큰 것 알고 있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언제 한번 크게해서 가져다 주세요. 12만1천5백명이라고 정읍시 인구가.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우의원님이 그것을 안봐서 그래요. 가로 열고 해외동포 및이 들어가 있어요.

진상

박진상위원

오늘의 인구 동향해서 크게 써놓아야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인구데이터 가지고 계신 것이 주 업무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는 주민등록상 인구관리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도 감사때도 상주인구는 거기서도 95%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민원실에서는 얼마정도로 1년 생활하고 계셨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올해는 도로명 사업이 있어서 18억정도 되었는데요. 내년도에는 6~7억정도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결과적으로 도로명 사업이 12억정도라는 말씀이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민원접수된 것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도로명 신규 부여와 도로 구간변경과 도로명 변경에 있어서 27명정도가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잘 이해를 시키고 있고 해결이 됩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전부 답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거기 마을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협의한 결과 전부 통보해드렸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이 문제가 되어서 못하는 것도 있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점수를 51%도 주고 싶지는 않아요. 옛날 우체국 우편번호와 똑같은 현상이 생겨서 지금 서울에서는 10년 전, 15년 전에 하고 다시 바로 잡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는 늦게 왔다는 것을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지도 않은 국가 일가지고 우리 민심이 안좋아져서는 안된다. 가능한한 들어 주세요. 이것이 아니다면 뜯어서 고쳐주고 우리 정읍방식대로 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좀 과장님이 사리판단해서 여기서 직결적으로 해주는 쪽으로 가주세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내역 및 반환내역에 작년도 얘기인데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반납을 그때 했었잖아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올해 사용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 자료에는 사고이월로 되었어요. 확실히 올해 다 쓰셨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집행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용역의뢰 사업 및 결과에 용역비가 얼마 세워져 있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DB구축사업은 작년도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연속선상에서 지금 서버탑제 다 마쳤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 이상없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끝으로 전에도 상의한 적이 있는 우리 12만 시민이 공유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표지 간판 문제를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내년도 예산에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백만원이면 조금 적지 않을까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간판을 의회 간판이 지금 밖에서 보면 에어컨 설치기라든가 이런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제 생각입니다만 의회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의회 간판을 조금 올리고 그 밑에 민원실 간판을 설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백만원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다는 것이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래서 수정예산에 좀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세요. 많은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고 실제 민원실 간판을 제가 카메라에 찍어봤더니 여섯곳에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없다고 그래요. 하여튼 적정한 장소에 시민들의 눈에 잘 띌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과장님 도로명판하고 명표 붙이는 것을 우리 시에서 제작을 어떻게 합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우리창호산업에 지금 수의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일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수의계약 얼마에 했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합해서 약 10억정도 됩니다.

윤영희위원

10억인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중소기업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계약부서에서 검토해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명표나 명판의 디자인이 전국적으로 똑같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규격이 있습니다. 도로폭에 따라서 다릅니다.

윤영희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전부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규격을 똑같고요. 디자인은 자치단체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어느 시민이 지나가시면서 명표 저것 안해도 되는데 해가지고 어느 업체하나 살렸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은 해드렸지만 국가 중앙에서 한꺼번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내용을 몰라서 그 다음 설명을 못해드렸습니다. 무슨 법에 의해서 했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2002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검토를 거쳐서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시설물 설치를 완료를 하고 내년부터는 각종 공부 정비하고 도로명 사업에 대한 홍보,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현재 도로명 주소하고 기존에 있는 주소하고 병행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도로명패 제작업체는 관내 업체입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2공단에 있는 우리창호산업입니다.

윤영희위원

이런 사업들은 시민들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 종합민원과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분이라고 하셨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저희 직원이 35명이고요. 타 부서가 9명, 행정인턴, 아르바이트생 포함해서 현재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다른데는 엄청 두겁게 해서 일한 실적도 들어가 있는데 너무나 빈약한 것 같아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저희는 일상적인 민원처리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통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를 받아야 될 것이 없다는 뜻인가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직결민원처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준비 사항이 너무나 부실한 것 같아요. 다음에는 다른 과보다도 더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좀더 자료를 많이 넣어주시요.

박일위원장

그럼 자료요구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두꺼워집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전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의 3쪽을 보면 행정정보공개 추진을 좀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했었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행정에 관한 정보를 우리 시민들이 알아서 안될 사항도 있겠지만 또 지금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모든 것들을 전부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행정정보 공개는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수시로 공개할 사항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비문으로 분류되는 사항이 우리 시행정에서도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비공개 정보도 많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 주민등록 번호 이런 것을 제외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공적인 업무추진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시민들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정보공개 건으로 본의원이 시정질문때도 얘기를 했는데 정읍시정소식이 공개가 안되고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봐도 그것이 공개가 거의 안되어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요즘은 주요 동향이라고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의 어떠한 움직이는 제반사항들 이런 것들이 시의 홈페이지에 계보되야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되고 있어서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질타를 했었는데도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주시고 어차피 작년도 감사시 지적했던 사항중에 일부라고 보고 그 부서에 확인해서 제대로 그 동향의 흐름을 알릴 수 있도록, 전국에서 정읍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실제로 외지에 멀리 있는 사람들은 우리 정읍에 관한 그런 내용만 봐도 참 반갑거든요. 우리 정읍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알려져야 되는데 너무나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행정정보공개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접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만 공개하고 전부를 나열해 놓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나 준공식, 동향, 시민들이 같이 공유해서 참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동향 이런 것들은 거기에 공개를 해야 되겠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 알림판에 준공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알리고 있고요. 또 전자문서에 주요 동향, 주요 동향, 일일행사 이런 것은 전자문서에 게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좀더 세부적으로 빠뜨리지 말고 알릴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독려를 해주시고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가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인구현황이 있는데 2008년도는 몇월며칠기준이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12월말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때 총 인구가 12,2842명, 2009년도는 121,570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9월말입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9월말이면 계속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밑으로 툭 떨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10월말까지 121,543명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제 계산으로는 안맞아요. 우리가 증가인원 12,872명은 맞아요. 그런데 감소인원 14,934명이 감소되었다고 표기하셨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발생해서 2월에 증가요인에서 전입이 2,105명인데 1,205명으로 잘못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국외이주가 있는데 그것이 누락이 되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증가는 13,779명이고요. 감소가 15,051명입니다. 그래서 9월말 현재 12,072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 총 현황은 맞는데 여기에서 오타가 나왔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감사장에서 오타가 나와서 헷깔리게 하는 것은 지적을 해야될 사항인데 우천규 위원장이 한 얘기가 있어서 말도 못하겠고 앞으로 이런 일없도록 해주세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도 행안부 어디에 민원실이 배치되어 있죠? 1부에요? 2부에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제도정책국 소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자기 민원을 승계하지 않고 가시는 분도 계시죠? 업무분장을 그렇게 해놓았을 것 아니에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대리 지정을 다 해놓았기 때문에 1~2일정도 이런 경우는 대리지정자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출산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파트타임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정도 그분이 와서 근무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기업무 꾸준히 1~2년 맡고 있다 공백이 있으면 누가 와도 서툴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소비처인 시민은 와서 불편을 겪잖아요. 스마트오피스제도 우리 중앙청사부터 실시한다고 해요. 우리도 그것을 해놓고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활용하면 좋겠고요. 민원사무 통폐합 및 구비서류 감축된 것이 올해 몇가지나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파악 한번 해 보시고 늘어나지는 않았죠? 생산은 몇개나 해 놓았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많이 감축해야겠네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기간단축은 저희들이 마일리지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통폐합은 제가 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민원사무 통폐합이 사무 자체는 70종인데 구비서류 감축은 243건이나 되었으니까 이것으 관련 부서와 상의해서 우리 시에서 안해도 될 일은 최소한 안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고요. 거기에는 온라인 민원 수수료도 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민원실이 힘든 것이 덥다. 춥다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불특정다수인이 오는 곳이라서 우리 민원실은 현재 몇도로 맞춰져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20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20도든 19도든 그 자체를 뭐라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박진상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구에 변화를 보인다든가 지금현재 온도를 큰 온도계를 놓아두십시오. 여름에는 밖에서 뜨거운데 들어오면 아무리 민원실이 시원해도 덥다고 하고 겨울에는 추운데서 들어왔는데 얼마나 춥겠어요. 그것도 말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춥다. 제 방에 올라와서도 왜 이렇게 뜨겁게 해놓고 사냐고 물어요. 본인이 열이 많으시겠죠. 그것은 맞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10만명이 넘는 시민 전부의 취향을 맞추겠습니까? 못 맞출 거예요. 그래서 민원실에 온도계를 비치해서 우리가 온도절약을 위해서 사실은 23도가 쾌적온도인데 참고로 행안부는 18~20도에 맞추는 것을 17~19도로 고쳤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그것도 해놓으면 많은 민원을 해결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것은 지적이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를 좀 보고 싶은데 전출자가 14,064명으로 표기되었고 전입자는 여기에 표기된 것이 틀리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전출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전입을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연령대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부터는 60대 이상으로 해서 연령대별로 분류를 해서 자료로 주세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전화 이제 별로 문제 없어요? 완벽하게 되었습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수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나중에 더 문제가 되기 전에 리콜할 수 있으면 리콜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세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서로 인정으로 해서 될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을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간의 계약이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읍시 전체에 대한 이미지도 문제고 그러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서 우리 정읍시가 좀더 나은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읍시에 몇개 있죠?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6대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설치 위치하고 민원 발급은 잘 됩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잘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민원인들이 와서 바쁘지 않으니까 민원대에 와서 발급을 받으니까 지금은 약간 적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설치 장소하고 발급건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조금 전에 종합민원과 감사를 하면서 얘기했었던 사항 뒤에서 들으셨죠?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시 홈페이지 관리,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나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모든 내용 수록 및 삭제를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어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정읍포커스, 정읍소식21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해당 부서에서 홈페이지에 전부다 등록을 하나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정보통신과 소관도 아니네요? 그럼 주무 부서가 어디에요? 해당 실과라는 말입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주무 부서는 저희가 하는데요. 포커스나 정읍소식 21은 해당 부서에서 올린다는 말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내용을 올리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관리만 한다는 말씀이죠?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정보통신과하고는 무관하잖아요? 제대로 유지가 되게만 하는 것이죠?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께 제가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각종 시정소식을 정보통신과에서 전부 취합해서 해야 할 것인가? 그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것때문에 고민해서 결국에는 각 실과에서 올리는 것으로 했거든요. 취합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진상

박진상위원

어렵다고 인정은 합니다. 실과에서 하는데 국장님께서 해주실 사항은 각 실과에서 누락없이 읍면동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까지 해서 누락없이 홈페이지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은 다시 한번 주문 좀 해주세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공문으로 여러번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시민정보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윤영희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시민정보화 교육은 저희들이 여러 파트가 있어요. 지금 구 청사에서 어르신들, 주부 등을 하는 것으로 여러가지가 있는데 의원님이 어떤 차원에서 질문하셨어요?

윤영희위원

저는 마을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궁금해서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마을별로는 없고요. 이동 정보화 교육이 있어요. 도청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이평에서 하고 있고 저번에는 상동에서 했는데 그것을 신청하면 그 마을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화마을에만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정보화 마을 관리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아니고 도청 이동 정보화마을 차가 한대 있어요. 15대 컴퓨터를 싣고 마을까지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신청을 하면 해 줄 수 있어요.

윤영희위원

우리 시에서가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인가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윤영희위원

우리 시에는 할 계획은 없습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시에서는 정보화 교육센터가 있고요. 정보화 교육장 등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산품 판매 같은 것도 정보화 마을에서 교육을 해서 그 마을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을마다 컴퓨터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생산품이 틀리고 마을 특성을 살려서 정보화 교육을 시켜서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것을 주민들 스스로 홈페이지 개설해서 대도시에 판매를 해서 판로를 개척했으면 합니다. 주부들 교육을 마을마다 철저히 해주었으면 합니다.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하실 수 있어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장기간은 못해도 차츰차츰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사실은 어느 한 곳에서 하고 젊은 분들만 한다고 하지만 지금 모든 일을 주부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조금만 지도하면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못하고 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의원님 취지를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지금 정보화 마을만 집중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행정에서 알려주면 개인들이 알아서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을 해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것은 동에서 희망만 하는데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예산반영하고 인력을 필요할테니까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이세요.

윤영희위원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자상거래를 정보화마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정읍시는 3개 마을 밖에 없어요.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3개 마을 밖에 안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좀더 확대해서 전 읍면동에 있는 관심있는 사람들, 희망자를 소집해서 우리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집에서도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 정읍시민에게 확산이 되면 우리 정읍시민의 농축산물의 판로개척에 크게 기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무인발급기 과장님 업무이십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 정읍시는 총 몇개가 있어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6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법원 민원실, 종합민원과 앞, 정읍 새마을금고 수성지점, 정읍 우체국, 신태인읍사무소, 내장상동 주민센터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문제 없이 잘 쓰고 계십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 추경에 세웠던 무인발급기 사용하는데는 불편이 없고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포털싸이트 개발이라든가 방화벽 구입이라든가 침입방지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은?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전자문서 시스템 이것은 반납했어요. 이중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중화 하기에는 돈이 너무 적고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꼼꼼하게 따져 보시고요. 지금 해져 있는 것도 저는 관리 잘하시고 여기는 감사성격은 아닙니다만 현재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발주를 주고 하는데 앞으로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분이 계시는가? 통신기기 전반에 대해서 전문인이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내용인데요. 이런 많은 일들을 해요. 예산도 많고 통신, 정보 쪽에 컴퓨터 장비 쪽에 그런데 그것이 잘되어져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지금 우리 정읍시에 있어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우리 직원중에서는 그렇게 해박한 사람이 없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적어도 과장님이 업무 맡으신 것 중에 값으로 따지면 수십억, 무형의 자산까지 따지면 수백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 기술인력을 예산을 세워서 점검 한번 받아보고 개선책이나 이런 것을 한번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산편성까지는 필요없고요. 각 분야별로 하고 있으니까 유지보수라든지 분야별로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되겠지만 유지보수를 결정하려면 고치고 개선하려면 전문인이 해줘야 되는데 그 전문인이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하는 사람은 일을 하러 온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일을 지시할만한 우리 직원중에 하나를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신규가 있으면 좋은데 도라든가 부처에서 요구해서 쓰던가 우리가 1주일이나 10일을 사는 거예요. 기술자를 사서 종합점검 해보고 앞으로 나갈 것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려워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은 현재 우리 전산직이 보통 20년, 10년 하는데 그 정도의 상식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 전산실 온도는 몇도로 맞춰져 있어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22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22도도 낮다고 올라갔어요. 24도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돈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22도고 고장율이 높다고 해서 24도로 올라갔습니다. 습도는 몇도로 맞춰져 있어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50에 +5%, -5%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40%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인이 보시면 빨리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끼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배울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했으면 좋겠다. 우리 전산직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정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채용 또는 일정 금액을 주고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자 우리 과장님은 문제점, 우리 직원들이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은 의뢰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선해 나갑시다.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우리가 몸이 아픈데 의사한테 한번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가진단도 중요하지만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사예술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정읍사예술회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관장님 요즘 예술회관 리모델링해서 분위기 좋아서 근무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실제로 회관안에서는 생활 안하시고 행사할 때만 하시죠. 집무를 거기서 하고 계신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집무실도 이번에 리모델링 전부다 했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회계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관리비가 2006년도에는 1억7천38만8천원이 소요가 되었어요. 2007년도에는 2억9천9백12만4천원, 2008년도는 2억8천7백75만원이었는데 지금 2009년도는 현재까지 이 자료가 아마 10월31일까지일텐데 3억2백23만8천원의 관리비가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관리비가 대폭적으로 상승되고 있는 원인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아마 목으로 봤을 때 예술회관에 전체적으로 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등 관리비가 총체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요. 목이 낱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그 사유를 말씀드리기는 준비가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관리비 측면에서 여러 분야가 있을텐데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공공청사 관리비해서 지출현황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센터, 예술회관 해서 직속기관으로 해서 3개 부서를 표기를 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예술회관 예산이 약 30억정도 되는데 관리비, 예를들면 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예술회관, 전수회관 전반적인 관리비 측면에서 약 10% 소요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자세한 목은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금년말까지 가면 3억6천내지 3억9천 정도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아직 원인을 답변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제가 자세하게 준비를 못해서요.

진상

박진상위원

여기에 왜 이렇게 회계과에서 표기를 했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전년도 감사시에 지적사항중에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관계, 거기에 합창단이 금년도에 6회 공연을 했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출연입니까? 공연을 한 것입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공연을 했습니다. 정기회 2회하고 수시 4회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정도 되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합창단은 60명인데 비 상임단원 수당으로 지휘자 월 30만원, 단무장 25만원, 일반 단원은 15만원으로 90%가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총 재원이 얼마정도 되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1억3천1백만원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이상으로 지출되는 것은 없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전혀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대로 가지고 집행을 한다는 것이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순수한 수당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두었을 때는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당분간 한달이나 두달정도는 지급이 안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5명내지로 합창단 운영하는데 지장이 예상되는 그런 사항이라면 또 추가로 단원모집을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이 안되는 부분 만큼은 잉여재산으로 남겠네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현재는 60명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립교향악단 1회 출연을 했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원래는 금년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연초부터 위촉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금년에 리모델링 관계로 해서 예술회관 개관식때 주변에 우리 시립예술단으로써의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축하공연 내지는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공연을 한번 했던 사항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때 특별 찬조출연을 해달라고 해서 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때 교향악단이 운영이 되려면 총 몇명정도로 구성이 되어야 하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지금 조례상으로는 7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46명이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난번 개관식때는 나오신 분들이 몇분이나 되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다 나왔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굉장히 미안한 일이네요?

박일위원장

미안할 것이 아니라 초청을 아예 안했어야죠. 예산도 없는 사람들을 혹시나하는 생각을 갖게 하려고 그분들을 초청한 것 아니에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아니요. 꼭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자꾸 시민들, 모든 분들이 협연, 합창단내지는 교향악단, 국악단 해서 다채로운 공연의 분위기, 축하 분위기 이런 부분을 고려한 측면에서 기왕에 작년에 했던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인들이 해도 괜찮겠다는 주문을 받고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술회관으로서는 정읍시에 축하공연을 할만한 그런 분위기였고 그래서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는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보다도 자문을 해주고 조언을 해준 것인데 지금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애인들의 출입문제, 장애인들 관람공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 부분에 어떠한 문제점 없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때 당시 의원님들께서 현장답사하시면서 점검시 지적하신 부분, 보완해야 할 부분, 그런 부분들이 무대로 올라가는 장애인들의 이동장치가 현재 설치되어서 이용을 하든 안하든간에 시설기준에 따라서 해놓았고요. 장애인석은 100석 당 기준이 1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석이 6석이지만 더 이상 앉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고요. 장애인 표시판도 다 되어 있고 장애인 이동장치 등 제반 규정에 그때 당시 지적했던 부분 다 했고 그 다음에 바닥에 코너 각진 부분도 약간 유선형으로 마감을 해서 위험을 적게 하는 쪽으로 보완해서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화장실도 장애인들 활용하기 좋게 설치하셨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제일 첫번째 입구에 설치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미처 관장님이 감지 못했던 부분을 의원들이 가서 하나하나 짚어서 조언을 해주니까 실제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