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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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상 업무추진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석현 한강사업본부장이 제1회 대한민국 국토 도시디자인대전 시상식에 참석관계로 13시부터 16시까지 이석하겠다는 사전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강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선서)

이진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인 한강사업본부의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장정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에 한강사업본부가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사업본부는 금년에 한강르네상스 1단계 33개 사업을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반포, 여의도, 난지, 뚝섬한강공원 1단계 특화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즐겁고 편리하게 한강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자연성 회복을 위한 생태 공간 확충과 자연형 호안 및 생태습지원 조성 등 친환경 공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서울의 상징이자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한강에 더욱 다채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잠실공원 등 2단계 특화사업도 착실하게 보다 생태ㆍ환경 친화적인 관점에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만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을 관리함에 있어 자연이 살아 숨 쉬고 수해로부터 안전한 한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진행은 평소 한강사업본부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특화공원이 조성된 이후 시민들의 건의사항, 그리고 발전적 제안을 적극 수렴하여 한강이 천만 시민과 세계인이 즐겨 찾는 세계적 명소가 되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한강사업기획단장 천석현, 총무부장 이상국, 운영부장 이상훈, 사업기획부장 이영기, 수상사업부장 최동필, 공원사업부장 이종규, 시설관리부장 황양현)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 한강사업본부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본부 2009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하지원 위원입니다. 한강이 거의 다 준비하시던 것들은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요? 개통식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이후에는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몇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 고민하는 것은 신규시설이 많이 늘어났는데 신규시설에 대한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현재 하고 그것을 준비 중에 있고, 특히 아직도 접근성 개선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새롭게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교량과 둔치를 연계하는 자전거경사로 같은 경우에 과거에 비해서 이용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그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거냐 하는 그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요. 특히 전체적으로 보면 자전거이용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사고도 많이 늘고 있는데 자전거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일단 속도제한을 하는 표지, 속도 20km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표지를 설치하고 있고, 횡단보도, 또 기타 프랑스 파리의 벨리브(Velib)처럼 한강에도 한강자전거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좀 더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서울시도 사실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그동안은 사실 한강에서 운동 삼아 하는 레저용 자전거가 많이 활성화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과거의 레저보다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결국은 그 인원들이 또 일반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점점 확보가 될 건데요. 저는 4대문 안에 이런 주요 도로 다이어트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는 대중교통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보다도 집에서 한강까지 가는 것, 집에서 전철역까지 가는 것 이러한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워낙 비싸고 해서 어려움들이 있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지만 지금 저희는 집 근처에서 그리고 어떤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가기까지 자전거를 이용하는 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한강도 지금 접근성이 나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자전거를 이용하는 길들이 다 전철역 근처에서 들어가는 길이 많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폭이 좁고 경사가 급격한 것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되신 것인가요? 어느어느 지역이 문제가 많은 것인지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제가 그것을 도보로 죽 다녀보고 있는데요. 실제 한강에 이용할 수 있는 교량 중에서 제대로 되어 있는 교량이 마포대교 한 군데입니다, 잠수교하고. 사실상 제대로 경사로가 갖추어진 데는 두 군데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검토를 추가로 해야 될 것이 지금 성수대교 남단하고 가양대교 북단에 자전거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놓았거든요. 그래서 한강 교량에서 둔치로 내려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문제, 또 기존의 천호대교나 올림픽대교 같은 경우는 전혀 나들목을 통하지 않고서는 다리를 통해서는 올 수가 없습니다, 나들목도 상당히 옹색하고요. 그런 구간의 경우에는 별도로 다른 고민을 해서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원위원

중간에 통로가 중요한 것이 지금 직장을 자전거를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한강까지 가는 길이 안전해야 되는데 그 길이 위험해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고민 좀 해 주시고, 저는 동작대교 밑에, 반포랑 연결된 동작대교 쪽에도 자전거도로 길이 있어요. 오른 쪽 가는 것, 왼쪽 가는 것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급경사에 턴을 하는 것이 굉장히 각도가 좁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내려서 많이 가는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위험해서 갈 수가 없고 폭이 두 사람이 겹쳐서 가기가 위험해요. 달릴 수는 없고 그냥 서서는 가능한데 그것이 각도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다른 곳에도 많을 것 같아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한강이 공사를 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었나요, 르네상스 전하고 비교했을 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대체적으로 어떤 공원의 경우, 난지 같은 경우에는 주말의 경우는 서너 배 늘었고요. 다른 공원도 10% 이상 늘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인원이 많이 는 것에 대해서 걱정되거나 문제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고도 많았을 것 같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히 운영상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 시설을 새롭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즐기려고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런 쪽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 우리 안전점검 하는 작업을 현재 계획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하고 같이.

하지원위원

누가 모니터링을 하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우리가 직접 하기도 하고 우리 감사관실에 평가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또 우리 시민들도 공사 개장 전에도 시민들 입장에서 모니터링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일단은 모니터링 하시는 것은 진행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은 너무나 크고 광범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그냥 관리하는 차원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인원이 많은 데는 30% 정도 늘었다고 얘기를 하셨고 이것이 완전히 공사가 끝나면 더 늘겠네요. 그렇지요, 더 우리가 기대하는 인원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보기에는 비수기라 인원이 느는 것은 생각보다 추이를 보기에는 어렵고요. 내년 4월 성수기가 되면서부터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큰 폭으로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상당히 큰 폭으로 늘 때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는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더 많아질 것이에요. 위험하고 안전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모니터링 가지고는 대책은 전혀 안 되실 것이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이렇습니다. 특히 수변 쪽에 물이 수심이 깊다든지 하는 구간은 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이를테면 난지마리나를 조성한 데는 마리나는 배를 접안시켜야 되니까 별도의 펜스가 없거든요. 현재는 사업자가 공모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안전펜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런 쪽의 안전펜스 설치와 또 현재 시공과정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시공이 잘못되어서 시민들이 구두굽이 빠진다든지 다른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든지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하지원위원

일단은 시설부분은 보완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사건사고 내용에 대해서 주신 내역을 보면 2008년도에 319건이 발생이 됐다고 나와요, 271페이지 자료를 보시면요. 그다음에 2009년 10월 31일 현재 344건이다, 그런데 사고의 유형이 인라인, 자전거, 차량, 오토바이만 있어요. 다른 사고는 없나요? 싸움을 한다든지 또 지금 술도 판매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다든지 그다음에 물에 빠지려고 했을 때 인명구조를 한다든지 또 불법 상행위나 차량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질서유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여기 나온 통계는 이렇습니다. 위원님께 이 통계를 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매 두 시간 단위로 청원경찰이 지역을 죽 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찰하게 되면 그때 순찰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거나 아니면 사고를 낸 분들이 안내센터로 신고하게 된 유형을 갖다 집계한 것이거든요. 이 자료는 그냥 나온 자료가 아니라 매일매일 보고에 의해서 정리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한강에서 익사체가 주기적으로 발견되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원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지금 여기에는, 지금 이 사고 유형 말고 다른 사고가 있는데 자료는 덜 내신 것이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한강 우리 안내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하지원위원

이것밖에 안 되세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작년에 인명구조가 이루어진 건이 278건이 있어요. 안전사고 건 322건이 있고요. 질서유지와 관련된 것은 38만 건, 불법 상행위나 범법행위도 7,000건 이상이 있고요. 차량단속에 관련되어서 시시비비가 있거나 문제가 생겼던 건도 20만 건이 넘거든요. 합하면 거의 60만 건의 사건 사고와 단속과 관련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는 319건이 있고요. 일단 이렇게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사실 계속 사람이 늘어나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런데 작년에 한강 이용객 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작년에 전체 6,000만 명 보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5,67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000만 명 된다고 보고 여기에서 지금 이 관리를 다 현재는 청원경찰이 하고 있고,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는 크게 나누면 질서유지와 관련된 것은 청원경찰이 하고요. 전체 공원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는 안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 청소는 별도 청소업체가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고 필요한 시설의 경우는 본부에서 직영하거나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런데 관리의 문제는 그 정도면 충분하시겠어요. 어떠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실제는 우리 본청 쪽에 조직개편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본부에서 직접적으로 시설관리와 우리 시민들의 이용안내를 사실상은 여기서 종합적인 컨트롤을 하고 있다 보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현재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12개 안내센터를 권역별로 묶어서 2차 사업소 3개 사업소로 4급 사업소 정도가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기왕에 우리가 IT 쪽으로 상당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U-한강사업을 통해서 중앙통제, 중앙에서 관제할 수 있는 사업을 중기사업으로 한 2, 3년 단위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실제 위험지역에서 사고발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우리가 현장을 직접 보지 않고 안내센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들어오는 보고에 의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직접 CCTV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지원위원

저는 사실 본부장님도 걱정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강르네상스를 멋지게 했는데 거기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든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더 크게 다치는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되면 오히려 굉장히 또 역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노력한 것에 비해서. 게다가 과거에 팔지 않았던 술도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청소년들에 대한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언제든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그런 것을 계도하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공원은 술 판매를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공간도 작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살인사건 한번 난 것 아시지요? 공원에서 살인사건이 한번 났습니다. 그런데 한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건나기가 좋은 곳이잖아요, 또 물이 함께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인명구조 본 것이 278건인데 거의 안전사고 332건하고 비슷해요. 굉장히 물에 빠졌거나 하여튼 그런 위험도 많았던 것이거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CCTV로 보거나 이런 것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워낙 사이즈가 크고 그다음에 계속 위험요소가 많고 사람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걱정이 지금 청원경찰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원은 계속 행자부 지침으로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재 필요성을 느끼고 본청에서 164명을 현재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는 2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한번 줄고 나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그대로 유지는 되는 것이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리고 저희들 고민은 특히 성수기 때는 경비용역업체에 추가로 부족한 인력은 뚝섬수영장이라든지 여의도 샛강 같은 경우는 특히 내년 봄 되면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정수를 늘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용역 경비업체를 정수가 안 늘려지면 투입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지금 제가 보니까 89년도에 저희가 226명이었는데 2007년도부터 줄어서 164명이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런데 제가 2008년도 한강 이용객 수하고 청원경찰 수하고 대비해서 보니까 1인당 30만 명을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두 배 정도 늘었다면 1인당 60만 명을 관리하는 체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불안정한 분들도 많이 오시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 저는 정말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곳이고 늘 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보강계획이나 하여튼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미 제가 금년에 한강사업본부로 와서 본청에다가 그런 관리수요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고, 특히 여의도 샛강 같은 경우는 일단 한 개의 안내센터에 반장을 포함해서 13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3명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금년 10월말 11월초에 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증원이 되는 건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요청을 했는데 본청 방침, 행안부 지침상 그게 가능할지는, 그게 가능하다면 해 줄 것이고 가능하지 않으면 여의도샛강 같은 경우는 추가로 우리가 경비용역업체에 위탁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런데 경비용역업체는 사실 걱정이 되는 것이요. 지금 서울숲 같은 경우도 경비용역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경찰은 좀 어려워하고 청원경찰은 그래도 좀 공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용역업체 분들은 “당신 뭐야?”굉장히 신뢰하지를 않아요. 또 진짜 이 분이 우리 시에서 나온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오히려 시비가 벌어지는 그런 경우도 사실 봤거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대개 2인 1조로, 조를 편성하는 방식이 3인 1조나 2인 1조 방식이 있는데 편성이 될 경우에 한 명은 청원경찰, 나머지 2명은 경비업체 직원이 순찰을 돌고 청원경찰이 성수기 때에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지원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사건사고 내역도 되게 미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도 작년에 저희가 자전거사고 난 것이랑 몇 개 사고에 대해서 여쭈어 봤었는데 그때도 사고가 없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경찰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는 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것도 많았고. 그래서 이 자료가 굉장히 미비하고, 이 자료에 대한 것을 다시 점검하셔서 자료에 대한 보고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그런 인원에 대비 어떻게 안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실 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신규시설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고민하셨는데 이제 크게 관리하셔야 될 운영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일단 한강르네상스사업이 거의 다 완료가 되었으니까 큰 고비는 다 넘기신 거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계속 할 일이 아까도 하지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한숨은 고를 수 있어도 다시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현위원

내년도 또 추가적으로 한강에서 편성하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규모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1,900억 대입니다, 1,900억 원.

김철현위원

그중에서 우리 특화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1단계 특화는 다 되었고요, 2단계 특화 중에서 생태공원 조성사업만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할 때 또 다루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내년도 재정여건이 별로 순탄치 않다고 합니다. 한 2조 5,000억 정도의 세수 결손이 벌써 있었고, 여러 가지 금년도에 적자재정을 편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줄여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강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내년 한해는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라든가 개선점을 찾을 때까지 한강에 대한 투자를 지금은 잠깐 어느 정도는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투입을 하는 것을 조정할 필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강공원이 금년에 바뀌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우리가 특화사업에 대한 개장일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그 한강공원에 대한 이용만족도 조사가 지금 되지를 않았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재 이용만족도 조사를 감사관실에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 2008년도 사이에 한강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이용만족도 조사를 보통 보면 8월에서 10월 사이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이용만족도 조사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감사관실에서 다 일괄적으로 시행을 하나요?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기본적으로 르네상스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이 르네상스사업에 대한 것들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되고 있는지, 아니면 홍보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파악이 되셨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가담당관 주관으로 현재 결과를 분석 중에 있고요. 10월에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 중에 있고, 결과는 내년 2ㆍ3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김철현위원

아니 본부장님, 이야기가 좀 안 되는 것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토털 해서 한 6,000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한 2,000억 원 정도가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는 한강르네상스에 들어간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되고 있고, 공원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이 어떻게 서울시의 한강에 대한 행정이 인지되고 있는지를 좀 파악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데, 지금 6,000억 원이 들어간 한강르네상스사업에 서울시민들이 어떻게 만족도 같은 조사도 내년 2월에 나오면서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좀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쯤 정도에는 이용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완료가 되어서 그 결과를 기초로 내년도예산을 편성하거나 혹은 개선할 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저희들 그런 관점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최대한 억제하고 1단계 특화사업을 포함한 그동안의 예산투입에 대한 반성을 기초로 해서 과도한 시설투자는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철현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우리 자체적으로 주관해서 모니터링하고 불만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한데 데이터의 객관성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감사관실이나 과거 같으면 경영기획실이나 홍보기획관 파트에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마 그쪽에서 계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논리적인 타당성은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강르네상스를 서울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예산을 2007년도에 한 1억 7,000, 2008년도에는 한 10억 원 정도를 쓰다가 2009년도에 한 3억 정도를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강르네상스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나면 그 사후적으로 한강르네상스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얼마나 인식을 하고 있고, 인지도조사가 되고 있나요? 홍보예산에 대한 피드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재는 상당히 막연한 상황입니다.

김철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를 하게 되면 홍보에 대한 피드백이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기업체에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했을 경우에는 CF광고라든가 TV광고를 했을 경우에는 매출액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하거나 혹은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홍보라고 하는 것들이 진행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사후적으로 피드백이 어떻게 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기초가 되어야 예산을 집행하거나 할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직접적인 자료는 없고, 지금 현재 조사기관은 다릅니다만 2008년도의 경우에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는 68.2%, 그다음에 2009년 1월에 조사했는데 포커스리서치라는 기관에서 조사한 인지도는 72.5%로 약 4.3% 인지도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냥 수치상으로 단순 비교해서 이렇게 보고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10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개장 전과 개장 후를 비교를 해 보니까, 한 10일간 비교해 보니까 같은 동기간, 작년과 거의 추세가 같다고 보고 개장시점에서 볼 때는 약 50% 정도가 이용객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용객이 대폭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시설을 보러온 것도 있고 또 한강공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러오는 것도 있지만 이용을 해 보니까 계속해서 와야겠다는 생각이 같이 겹쳐서 왔다고 보면 간접적으로는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김철현위원

그 조사기관이 어디라고 하셨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하나는 2008년도의 경우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이고요. 2009년 1월에 조사한 것은 포커스리서치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철현위원

이 기관이 기본적으로 공인된 기관입니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이 업체는 어떻게 해서 선정하게 된 것이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마 홍보기획관에서 주관해서 한 것 같습니다.

김철현위원

홍보기획관에서요, 우리 한강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지금 우리 한강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강이 여러 가지 집행부서이긴 한데 6,000억 원을 쏟아부은 한강르네상스에 대한 서울시민의 이용만족도가 얼마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그리고 서울시 우리 르네상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작년 금년에 걸쳐서 한 16억 원 정도를 쏟아부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도 지금 정확하게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렇다면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기본적으로 기획기능이라든가 홍보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외부기관에서 하고 그냥 토목ㆍ건설 이런 부분만 집중하는 그런 부서가 돼버렸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번에는 금년 7월 30일자로 홍보과를 신설했습니다. 홍보과를 신설하고 현재 홍보과 내에 이것을 담당하는 전문계약직도 채용하고, 그 기능은 계속 보강해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간이 만족도조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객관성 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본부 외에 본청의 다른 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맞다고 저는 보고, 만약에 간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질 때는 하여튼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같이 요구를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난지도 하늘다리가 지금 29억 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다가 기본설계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검토용역결과 사업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추진 보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 기본설계 다음에 실시설계로 넘어가게 될 텐데 기본설계 전에 그러면 용역타당성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기본설계까지 그냥 가버렸군요, 이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철현위원

29억 원이면 투심위 대상인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투심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이기 때문에…….

김철현위원

전체 일괄 투심위를 받았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 사업비 자체가 워낙 큰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투심…….

김철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난지도 하늘다리가 단일 건이면 한 1억 원을 빼서 투심위 대상에서 피해 나간 것 같은데 이것이 만약에 특화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어느 특화사업의 전체적인 투심위를 받았느냐는 거지요. 난지도니까 어디입니까? 이게 투심대상이 아닌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니, 33개 단위사업 중의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사업 전체로, 이를테면 추정사업비가 있다면 투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철현위원

난지도 하늘다리가 투심위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니, 현재는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기본설계비는 전체사업비 중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김철현위원

난지도 하늘다리가 그러면 우리 특화사업 안의 내용에 포함이 되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33개 1단계 사업에 포함됩니다. 전체 33개 사업이 있는데…….

김철현위원

난지도 하늘다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내용을 모르시지요, 도기본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 한강사업본부에서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집행내역을 전혀 모르는 그 예산을 환경수자원위원회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편성을 하고, 그 집행은 몽땅 예산 재배정이라고 하는 변칙적인 방식을 이용해서 도기본으로 넘겨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되면 예산은 분명히 여기서 편성을 하고 심의를 했는데 집행된 것은 도기본에서 했기 때문에 전혀 내용을 모르는, 그런데 도기본을 통제하고 있는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그 예산 배정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통제가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 난지도 하늘다리가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원래 모든 타당성조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적으로 타당하다 하면 그때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 편성된 것에 따라서 기본설계가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식적인 절차로.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는 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타당성조사, 기술타당성, 사업타당성, 여러 가지에 대한 사전적으로 어떤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을 텐데 지금 기본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보류되어 버렸으니까 기본설계비가 그러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기본설계비……. 2억 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검토용역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예측 통행량이라든가 사업타당성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볼 때 이것이 별로 추진할 만한 이유가 없으니 앞으로 이 사업을 접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업이 현재 결국은 난지도 하늘다리, 난지도 노을공원과 하늘공원을 연계하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셨던 경사형 엘리베이터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현재 이 사업은, 난지도 하늘다리와 관련된 사업은 푸른도시국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본부장님, 이렇습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도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금방 얘기하신 푸른도시국이나 맑은환경본부가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인데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가장 중점을 가지는 것이 환경행정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도 기후정상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협약이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환경행정의 가장 중요한 것이 CO2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되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자는 것이거든요.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기본적으로 가장 우리 서울시에서 지양해야 되는 CO2 배출의 원인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배출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되는데 다시 돌아와서요, 난지도 하늘다리가 그러면 앞으로 안 되는 것이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아직 죽은 것은 아니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을공원과 하늘공원을 연계하는 방식이…….

김철현위원

그러면 기본설계가 완료된 것이 언제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작년에 기본설계 완료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와서, 그러면 검토용역 결과가 언제 나온 것이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작년에 전체 논의과정에서 일단 보류가 된 것으로, 사업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이 좀 더 따져보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실시설계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 29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시설계비인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29억 원의 내역이 뭡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편성은…….

김철현위원

본부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2009년도 주요사업 진행사항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여기 당구장 표시까지 해서 했잖아요, 보류가 되었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리 실무자들이 세밀하게 준비를 해 오셔야 되는데 검토용역이 언제 나왔습니까? 작년에 나왔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작년에 나왔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기본설계가 나와서 작년에 그러면…….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니, 기본설계 나온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것이…….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가 애초 들어간 시점이 언제예요? 기본설계를 해서 완료된 시점하고 검토용역을 의뢰를 해서 나온 시점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기본설계가 2007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이루어졌고요. 작년 12월 말에 사업추진이 보류가 된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용역은 언제 의뢰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2007년 6월에 시작했습니다.

김철현위원

기본설계가 2007년 6월에서부터 2008년 11월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타당하냐는 타당성에 대한 용역은 언제 의뢰를 해서 언제 결과가 나왔냐는 것이죠.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기본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2007년 6월에 기본설계 의뢰할 때 이미 타당결과가 나왔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타당 결과를 별도로 했는지 아니면 기본설계 내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직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포함이 안 되었다면 2007년 7월 전에 이루어졌고, 포함되었다면 2007년도에 이루어졌을 겁니다. 기본설계 계약이 되면서 동시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모든 기본설계라든가 검토용역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29억 원이라는 예산이 그대로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심의를 했기 때문에 공동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데 29억 원이 그대로 편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대로 불용이 됩니까?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그것이 2007년도 6월에 시작된 기본설계용역이 2008년 12월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아마 2008년도의 예산심의는 9월, 10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심의가 들어갔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라든가 용역타당성 의뢰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하지 않고 다 도기본에서 하나요?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도기본에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직접적으로 핸들링하는 예산은 몇 % 정도 됩니까? 대부분 예산 재배정을 하는 것 외에 직접적으로 핸들링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초기에는 우리 한강사업기획단에 시공파트가 없을 때는 비율이 높았는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을 거의 90% 이상을 한강사업본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대로 예산 재배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여러 혼선이 있는데요. 달빛무지개 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질의를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며칠 전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서 질문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16일에 한강에 운하 크루즈와 관련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내용을, 이것은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시장님이 받아들이신 것이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이것은 그러면 예산이 언제부터 투입이 되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재 양화대교 경간조정 관련 예산은 일부 반영되어 있고요. 내년부터 민자와 같이 겸해서 예산편성을 할 계획이고 2011년에는 준설까지 할 계획입니다.

나주형위원

2010년도…….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2011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나주형위원

11년이요, 10년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11년도, 준설을 해야 되니까요.

나주형위원

아, 11년도 예산에. 내년 예산에는 편성되는 것이 없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준비도, 필요한 예산은 경간조정 관련된 공사비 같은 것도 추가로 해야 됩니다.

나주형위원

내년에 지금 편성된 것은 뭡니까? 그것만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만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것만 있고 나머지 크루즈선이라든가 이것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민자사업으로 그것은 가려고 합니다.

나주형위원

전부 다 민자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그러면 언제 선정합니까, 민자사업자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내년 초에 선정합니다. 대개 민자사업자를 선정하고 나서 2년 정도가 걸린다고 보여집니다. 2012년 초에 민자사업자가 여객선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나주형위원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에 민자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준비 중이시겠네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잘 민자가 유치될까요, 우려를 많이 하던데 언론에서도.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나주형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계획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원래는 서해 주운 기반 조성사업을 2015년부터 하겠다, 그 전제는 뭐냐 하면 경인아라뱃길…….

나주형위원

우리 본부에서는 언제부터 이것을 구상을 해서 발표가 된 것이죠, 공식적으로.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2007년도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상으로도 있고요. 그것에 대한 내부적으로 어떤 규모의 선박과 어떤 방식의 항로, 어떤 지역에 터미널을 유치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 왔습니다, 2007년 말부터 하고 금년 1월에 경인운하를 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음에 따라서 속도가 나게 된 것입니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요. 앞서서 우리 김철현 위원님께서도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한강공원 이용시설 만족도 조사 자료에 보면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하고 올해는 아직 평가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조사 중이다, 2006년, 2007년, 2008년 한 것은 이것도 다 평가담당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한강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아닙니다.

나주형위원

조사표본이라는 것이 보니까 숫자가 적을 때는 300명대도 있던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우리가 안하는 것이 평가담당관실에서 세밀하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좀 더 내용이 정확하고 만족도도 더 정확하게 시민의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다 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우리 시민 만족도 조사나 인지도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실·국, 본부의 주요사업 또는 우리 같은 사업소에 대한 기관장을 포함한 직원들의 평가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공원만 자체적으로 안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도시교통본부의 교통관련 평가 인지도에 대한 조사 그런 것도 다 평가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나주형위원

아무래도 직접 우리 본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객관적이고 냉정한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낫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직접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설문이 왜곡되고 우리가 발표해도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 맡기고 저희들이 주로 평가하는 기관이 홍보나 감사 파트에서 이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나 최근에 홍보과를 신설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홍보과 7월 말에 신설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 신설한 이유는 아무래도 또 자체적으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업에 대해서 시민의 호응이라든지 알리고 일종의 반응 같은 것도 살피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는 것이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특히 모니터링에 대한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주형위원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궁금한 것도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우리 사업이 어느 정도 시민에게 호응이 있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개장하기 전에 별도로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과연 직접 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시설을 시민 입장에서 보고 평가해 달라고 해서 제시를 해서 그분들이 지적한 사항은 이번 개장 준비과정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물론 객관적으로 평가담당관실에서 이런 한강사업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사업 추진하는 주체에서도, 한강사업본부에서도 본부에서 하시는 사업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호응이 있고 이런 것을 판단하시고 직접 모니터링도 함으로써 사업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또 시민에게 더 호응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께서도 지금 홍보과도 만드시고 한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강공원 내 대다수의 사고가 보니까 자전거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줄어들지가 않는 것 같은데, 더 증가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분리공사도 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지금 분리공사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11월이면 끝납니다. 원래 12월 목표인데 좀 당겨서 11월까지는 끝을 내려고 합니다.

나주형위원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분리공사가 안 되어서 그랬던 것입니까, 전적으로?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크면 보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일단 한강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대폭적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일단 이용객이 늘고 있다 보니까 느는 만큼 사고의 빈도가 높아진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시민들이 이용을 할 때 적절한 규제, 그러니까 자전거 속도제한 규정이 우리는 저희 내부적으로 20km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리공사하면서 자전거도로에도 안내표지를, 속도제한표지를 20km로 하고 있고 횡단보도도 선을 긋는다든지 또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거울도 놓고 해서 뒤에 오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각이 안 나오는 구간에서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부딪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거울도 설치한다든지 하는 쪽의 시설…….

나주형위원

여지까지는 그러니까 각종 그런 시설이 부족해서 사고 난 것은 사실이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첫 번째고요.

나주형위원

물론 말씀하신대로 자전거 이용객이 증가해서 한 것도 사실이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설이라든지 각종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난 원인이 제일 크다는 것이 지금 말씀이시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또 하나는 시민들의 이용매뉴얼을, 그런 것도 우리 책임인데 교육을, 매뉴얼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나주형위원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자전거 이용문화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되어 있고, 또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친환경 문제도 있고 해서 자전거 이용을 자꾸 권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 권장하는 만큼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고예방에 관련된 각종 시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른 숫자가 늘어나서 당연히 100명 탈 때보다 1,000명이 타다보니까 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결과상 수치상?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요.

나주형위원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시설을 제대로 안 해 놓고, 말 그대로 조건을 조성해 놓고 그냥 자전거만 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거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금년에 아주 역점적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매뉴얼을, 특히 그렇게 아무리 잘해 놓아도 자전거도로에 일반시민들이 자전거도로를 그냥 걷습니다. 주로 사고가 산책하는 시민들의 생각도 산책로로 내가 옮겨서 가겠다, 불편하더라도 산책로를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안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들이. 이 길은 아무나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리가 되면 분리된 시점부터는 대대적으로 매뉴얼을 보급해서 시민들도 그쪽으로 가지 않아서 일단 충돌에 의한 사고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각종 사고가 나지 않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에 역점적으로 하시고 해야지 사고가 안 나고, 한강이 가장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는 데가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리고 즐거운서울 여기하고 지금 행정소송 중이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이 내용이 간략하게 어떻게 되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최초에 그 사업자 공모 당시에는 도선장을 양화지구에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화지구에 있었던 사업장을 작년 상반기에 즐거운서울에서는 여의도 쪽에 사업장을 옮겨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 절충안으로 우리 한강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촌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왜 양화에서 여의도로 옮겨달라고 요구를 했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분들 즐거운서울의 입장에서는 여의도가 앞으로 여러 가지 여객선이라든지 수요가 많고 거기서 나름대로는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쪽 모 기업에서 서해연안 여객선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상택시뿐만 아니라 수상버스까지 염두에 두고 여의도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의도는 우리가 광역 국제여객선터미널을 둘 계획이니까 이촌으로 옮겨달라고 해서 이촌으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 금년에 이촌으로 갔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즉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불찰이 있습니다. 특화사업을 하다보니까 미처 주민들에게 설득이 안 된 상태에서 가다보니까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근 두 달 가까이를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옮겨달라고. 주민들은 특히 그쪽이 동부이촌동과 서부이촌동이 갈라지는데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피해의식이 너무 심해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옮기겠다고 하는데 그쪽 즐거운서울에서 9월 말쯤에 저희들이 강제로 갈 수 있도록 대집행 계고를 했습니다. 대집행 계고를 하고 나니까 즐거운서울에서는 일단 이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본안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가처분은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인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옮기려는 이촌인가요? 그쪽에는 그러면 공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겠네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냥 옮겨놓고 난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하도 반대가 많으니까…….

나주형위원

착수할 단계에서 중단이 되었다, 이 말씀인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미 구조물은 되어 있고요.

나주형위원

그 구조물은 누가, 사업자가 합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사업자가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그러면 당초에 양화에서 여의도로 옮기려고 했는데 여의도는 다른 사정상 운영이 안 된다, 곤란해서 사업자와의 협의의 결과에 따라서 이촌으로 옮기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촌으로 옮겨갔지요, 벌써.

나주형위원

그런데 옮겨갔는데 공사를 추진하고 진행 중인데 주민의 민원이 접수되어서 한강사업본부에서 못하겠다, 안 된다, 다른 데로 옮겨라…….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관련된 내용 배경은…….

나주형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행정소송을, 소위 말해서 불러일으킨 거지요, 원인 제공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서로 사업자하고 합의를 해서 이촌으로 옮기겠다고 합의해 놓고 파기한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은…….

나주형위원

그렇게 했으니까, 합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조정해서 옮기기로 한 곳이 여의도 대신 대안이 이촌인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그래서 공사도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이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공사는 미리 양화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나주형위원

서로 합의는 본 것 아닙니까, 일단 먼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합의를 안보고 이쪽으로 강제로 이촌으로 가라, 서울시에서는 지시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하겠다 해서 지금 소송이 붙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 내용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내용상 그런데 이 사항 자체가 당초 최초 협약시점에서 이분들이 원래 양화에서 있기로 한 상태에서 수용을 해서 한 겁니다. 요구를 그 뒤에 원인제공을 굳이 따진다면 여의도로 옮겨달라고 계속해서 주문해서 작년에 이촌으로 가도록 합의했던 사실, 그러니까 쌍방이 다 어떻게 보면 다 잘못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한강사업본부 입장에서 만약 제가 그때 있었다면 저는 끝까지 버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버티지 못했고…….

나주형위원

그렇지요. 일단 응해 주었고 한강에서…….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그쪽에서도 양화에 있고 거기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더 했었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고 지속적으로 여의도로 가겠다고 하니까…….

나주형위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한강사업본부가 주식회사 즐거운서울과 합의를 해서 이촌으로 결정된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나주형위원

결정을 했는데 이것을 어긴 것이 우리 한강 아니냐, 이거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촌까지 갔는데 그 민원의 강도가 제가 직접 민원을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나주형위원

우리 한강에서 본부장님이나 다 이하 분들께서 노력하셨겠지요. 당연히 그것은 뭐…….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부단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지용훈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용훈 위원님이 중재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촌을 선택할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인정합니다.

나주형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자와 어떤 마찰이 생기고 또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이런 결과까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거기까지는 논리적으로 좀 지나친 것 같고요.

나주형위원

아니지요, 지나친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합의를 해 놓고, 이촌으로 가겠다고 합의해 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공사해라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갑자기 민원이 발생해서 안 된다, 해서 지금 나가라, 통보했는데 안 나가서 대집행하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불복해서 행정 소송하고, 지금 얘기가 이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돈을 투자하고 뭐 좀 했을 것 아닙니까? 구조물을 짓는다든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이래저래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제일 큰 불만은 양화나 이촌보다 여의도를 더 원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단 집객 차원에서, 그쪽에 하면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레스토랑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거든요. 그동안 레스토랑 사업을 못한 그런 쪽의 일종의 섭섭함이랄까 그런 쪽의 손해에 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나주형위원

이런 마찰로 인해서 행정소송이 진행이 되면 결국은 우리 서울시도 손해고 사업자도 손해고,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훨씬 손해지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대 행정기관과 소송을 하게 되면 금전적 시간적 또 정신적 당연히 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소송이 1심에, 우리 관에서 소송하실 때 1심에 만약 패소했다면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니지요.

나주형위원

끝까지 가실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가야지요.

나주형위원

또 끝까지 감으로 인해서 상대방은 또 소송비용이 엄청나게 불어날 것이고,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할 때는 어떤 사업성에 있어서 금전적인 문제가 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소송도 제기하고 그렇게 끝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근본원인은 당초 사업협약에 양화공원에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물론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나주형위원

소송까지 진행되었을 때는 우리 한강사업본부도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자유롭지 않고 최소한…….

나주형위원

왜 원만하게 안 되고, 결국 법적으로 가게끔 해서 법정에서 가려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또 이촌지구로 서로 간에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해서,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이촌지구가 적당한지 또 다른 현안은 없는지 충분히 그것을 검토를 해서 이촌으로 상대방과 결정을 했었어야지, 그냥 아무런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을 예상도 안하고 그냥 무작정 그 사업자와 합의해서 덜컥 정해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나왔다는 것은 한강사업본부도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시인합니다. 책임을 떠나서 그렇게 가게 된 배경은 시인합니다.

나주형위원

하여튼 아까 책임을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일말의? 사업자도 있고 우리 한강도 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 과정은 실제 제가 감사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즐거운서울 측에서 상당부분 사업을 하는 과정에, 특히 도선장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요구가 지나쳤다고 저는 봅니다.

나주형위원

제가 내용은 모르겠…….

이진식위원장

아니, 나주형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본부장님이 여기에 오시기 이전에 김찬곤 본부장이 계실 때 이루어진 일이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렇지요. 그게 양화에서 즐거운서울이 이촌으로 올 때 왜 그 업자에 의해서 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필요에 의해서 가라고 한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업자 측에서 요구를 해서 여의도로 가겠다고 하니까 여의도는 안 되니까 대안을…….

이진식위원장

본래 양화에 있기로 한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다는 것이지요.

이진식위원장

사업자가 하자는 대로 사업본부는 그러면 움직였다는 거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여의도는 안 된다고 하고…….

이진식위원장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여기 감사장에서 이렇게 논란을 벌이는 것보다는…….

이진식위원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이촌에 오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촌 주민들이 아파트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찰이 있다는 겁니다.

이진식위원장

반대를 하니까 그동안 공사까지 해 놓고서 도로 가라, 그러면 그 사업자는 공사하고 반포나 위로 좀 올라가고 싶다니까 한강다리는 또 높이가 있어서 못 간다, 이러니까 너네들 애당초 자리로 가라,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전향적으로…….

이진식위원장

계고를 하고 소송을 내고 해서 지금은 한강사업본부가 진 상태란 말이야.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더 결과는 봐야 됩니다.

이진식위원장

아니, 1차는 일단…….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가처분은 인용되었으니까.

이진식위원장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진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본안소송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지요.

이진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물론 대법원까지 가야 되지만 이런 것은 사실상 한강사업본부에서, 제가 무슨 업자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양화에서 이촌으로 올 때 그 과정, 또 여기서 우리 시민들이 반발을 해서 옮겨 가는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잘 우리 본부장이 계산을 해서 적당한 위치에 넣어 줄 필요도 있어요, 이것이 서로 합의를 해서.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시설들이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지, 결코 사업자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장

나주형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런 사안은 얘기를 드리고서 답변을 주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본은 여의도를 가려고 하는 당초에 뜻이 있었다…….

나주형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하여튼 여의도에 옮겨 달라고 했는데 그 절충선에서 이촌이 결정된 것인데 이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도 예상을 못하고 이런 민원이 갑자기 닥치니까 결국은 절충안에 대해서 이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합의를 해 놓고. 그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절충안이 이촌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제 불찰이 큽니다.

나주형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에 여의도 옮기고 이런 것 있었던 것 같은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일단 불찰이 크고 마지막까지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전향적으로 여의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다 봤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데는 반포 정도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을 새로 거기를 위해서 짓도록 할 수도 없고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강 수상택시, 매년 얘기가 나오고 매회 할 때마다 이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올해 작년에 비해서 하루 평균 115명에서 146명으로 증가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가지고도 상당히 부족한 것이죠, 원래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당초 최소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187명입니다.

나주형위원

손익분기점이요. 187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지금 많이 근접은 해 있는데 금년도에 4대 특화공원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협약상 수상택시 승강장은 가능하면 인프라를 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고 있거든요. 수상택시 승강장이 현재 열일곱 군데가 있는데…….

나주형위원

우리 수상택시의 가장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이 우리 본부에서 파악하기를 접근성, 이것이 제일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사도 하고 시설물도 개선을 하는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예를 들면 당산역에 당산철교에서 보행교가 금년 11월에 만들어지면 바로 수상택시 승강장을 타고 내려서 당산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시에서 인프라를 제공해 줍니다.

나주형위원

우리가 꾸준히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승객의 증가 속도가 별로 증가폭이 좁은 것이 접근성 개선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단지 수상택시만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보다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접근성, 그러니까 공원을 이용함으로써 택시도 타고 다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공원까지만 가고 수상택시로까지 아직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의외로 필요하면 제가 위원님께 안내 한번 드리겠는데 한남대교 전망카페 밑에도 수상택시 승강장을 설치했고요. 지금 가능하면 동작대교 전망쉼터가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이미…….

나주형위원

언제?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11월 5일에 되었습니다. 거기에 수상택시 승강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방화대교 밑에도 있고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수상택시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시설비를 우리 시에서 직접 댄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 부담이 안 되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은 저희들이 하고 또 관련된 인프라도 이를테면 나중에 전망데크를 만든다고 하면 그 밑에도 두고 해서…….

나주형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각종 인프라 구축이 되면 내년부터는 이용승객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시는 것이네요? 급속도라기보다 상당폭.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지금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한강이, 특히 서울의 기후 여건이 일반 다른 강이 있는 도시 같은 경우는 날씨가 겨울에도 춥지 않고 해양성기후고 하면 겨울에도 이용객이 많을 텐데…….

나주형위원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최소한 비수기 때 고객층, 특히 비수기 때 고객층이라는 것은 출퇴근 승객이거든요. 출퇴근 승객을 늘리고 성수기 때는 업체 스스로도 걱정을 안 합니다.

나주형위원

방금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에요. 이것이 자료에 보면 이용객 유형이 보면 관광이 78이고 출퇴근이 22예요.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정손님이 항상 있어야지 이용객이 늘어나지, 당초에 도입한 목적도 오히려 출퇴근이었어요. 그러니까 출퇴근과 관광을 겸하지만 좀 더 출퇴근에 비중을 많이 두고 수상택시를 도입한 것이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보다는 실제 업체 입장에서는…….

나주형위원

아니, 우리 본부 입장에서는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본부 입장에서는 출퇴근…….

나주형위원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두신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이 활성화되면서 실제 수상택시보다는 앞으로 50에서 150인승 정도 규모의 수상버스가 활성화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은 초기 단계고 수상택시가 개념상으로 봐서 출퇴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초기단계로…….

나주형위원

그러나 애당초는 보면 2007년에 도입할 때 우리 서울시에서는 관광보다는 출퇴근에 더 비중을 두고 앞으로 시민들이 잠실이나 이쪽에서 여의도로 교통체증 없이 몇 분에 올 수 있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홍보를 하면서 수상택시가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 한강의 명물이 될 것이다고 얘기를 했는데 출퇴근은 별로 없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작년 11월부터 일단 월정액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단가가 하루에 한번 운영하는데 1,800원 정도로 쌉니다.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는 수요만 개발해서 하면 오히려 출퇴근만 가지고 하면 단순히 비교한다면 관광용은…….

나주형위원

관광하시는 분들은 주로…….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거리 비례제입니다. 이를테면 잠실에서…….

나주형위원

지방에서도 많이 오시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외국인이 많고요.

나주형위원

외국인이 온다는 것은 그것은 관광 무슨 패키지 상품에 그런 것이 있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나주형위원

그러면 어떻게 알고 그분들은 오셔서 타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실제 일본사람들 같은 경우는 달빛무지개분수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합니다, 일본관광객들이.

나주형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한 장치를 설치를 했다 해서 본인들이 알고 직접 임의로 간다 이것이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상당히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빛무지개 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람선을 타고 7시대에 출발해서 8시에 대개 시작하니까 그것으로 보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요. 수상택시를 타면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수상택시를 타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관광객 이분들도 중요한데 제가 앞서 우리 본부장님도 그 말씀 하시는데 저도 동감하는데 출퇴근 이런 시민들이 많이 타야 이것도 이용객이 늘어나고 그런 목적에 맞게 되는 것이지, 계속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손익분기점도 업체에서는 못 쫓아가고 생각보다는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교통선을 도입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앞으로 2007년, 2008년, 2009년 3년 하면서 우리가 각종 이용하기 편한 인프라를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내년도에는 기대하실만 합니다.

나주형위원

좀 개선이 많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재 금년 9월에 개장한 이후에는 196명이 되었습니다, 9월 일평균이. 일단 9월 한 달 같은 경우는 손익분기점을 넘겼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수기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강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라든지 시민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이 이것을 타면서 과연 뭐가 불편하고 왜 안 타는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탈 것인지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하신 홍보과 같은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물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담당관실에서도 하시지만 직접 사업하는 주체에서도 그런 것을 갖다 빨리 받아들이고 듣고 해서 개선하고 바꿈으로써 우리 한강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시민의 호응이 높아지고 이용이 많아지고 이용이 많아진다는 것이 결국은 만족하고 호응이 높아진다는 결과기 때문에 그 점에 더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사업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이우진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성동의 이주수 위원입니다. 한강이 자고 나면 바뀔 정도로 요즘 새로운 모습으로 많이 변모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만족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소관부서인 본 위원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업본부가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325페이지, 한강 자전거도로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료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제출할 때, 추가 요청하지 않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이주수위원

327페이지, 한강교량 및 아니요. 그것보다도 보내온 자전거도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자전거도로는 총 계획이 69.94km로 되어 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완료된 현황은 47.58km, 맞습니까, 325페이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산책로 분리공사 총사업비가 13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또 시계간 자전거도로 개설에 약 198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지요, 맞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지난 2008년도 행감 때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한강의 자전거 총 도로는 72.9km이고 완료된 현황은 64.11km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행감 자료에 보면.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자전거도로 일부 16km 가량이 1년 동안 사라졌는데 어디로 갔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때 당시 자료는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가 분리되지 않는 상태의 자전거로도가 64.11이라는 뜻이고요. 72.9km에서 69.94를 빼면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행주대교 남단부터 서울시계 구간까지는 우리가 국토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래서 총 자전거도로 계획구간을 69.94, 약 70km로 저희들이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과 달리 제가 보니까 미 분리된 구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있어서 그 부분은 금년에 저희들이 반려해서 다시 정리를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보행로와 자전거 겸용 도로는 빼고 자전거 전용도로만 해서 69.94km란 얘기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64.11로 해서 지금 늘어난 겁니다, 그 사이에.

이주수위원

전용도로 구간은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1.65가 늘어났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은 327페이지, 한강교량 및 지하철역사에서 도보ㆍ자전거로 한강변 접근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시에서도 지적했던 경사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경사로는 자전거, 인라인, 장애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한강교량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실제 2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24개소 중에서 경사로 전체…….

이주수위원

한강교량이 24개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관리하는 교량이 24개입니다.

이주수위원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도기본에서 관리하는 것이 24개.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전체는 28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이중 시민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교량은 몇 개인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 때문에 저도 고민이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교량은 도보로 순수하게 접근이 가능한 것은 다 가능하긴 한데 실제 한강시민공원하고 한강공원하고 직접 해서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데는 마포대교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주수위원

본 위원 자료에는 12개라고 되어 있는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12개 경사로는 있는데 각각 남단, 북단, 상류, 하류가 다 필요하니까 경사로가 완벽히 구비된 데는 일부 구간 빼놓고는 없습니다.

이주수위원

일부 구간 빼놓고는 없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게 12개라고 해서 행감 자료에 의하면 광진교, 잠실대교에는 전부 한 방향으로만 설치되어 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주수위원

그런데 분명히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이 부분을 지적해서 보완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보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보완을 어떻게 했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성수대교 남단하고 가양대교 북단에 엘리베이터는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반포대교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잠수교에 보행교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광진교나 천호대교는 특히 북단 쪽은 엘리베이터 설치하기 전에는 경사로 자체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또는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은 보다 만들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많은 보완을 했다는 얘기네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나름대로는 했는데…….

이주수위원

양방향으로 보완한 곳이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마포대교 외에는 없습니다.

이주수위원

마포대교 외에는 없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외에는 제가 웬만큼 다 다녀봤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

이주수위원

한남대교는 남단만 망원은 서강대교 북단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올림픽대교는 전혀 없습니다.

이주수위원

올림픽대교는 전혀 없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까지 한강교량의 경사로를 늘릴 것이라는 보도를 했지요? 지금 상당히 보도가 많이 나오던데, 그런 보도를 하신 적이 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하여튼 경사로에 대해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경사로사업은 아까도 논란이 되었듯이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 교량관리 주체와 관련해서…….

이주수위원

교량관리 주체와 협의를 하는데 우리가 한강르네상스사업을 기획하면서 한다고 했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필요합니다.

이주수위원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은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들어가는 입구는 잘 만들었는데 나가는 길이 없다면 그것을 누가 이용하겠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작년에도 지금처럼 똑같은 답변을 하시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이주수위원

올해 똑같은 답변을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금년만 해도 특히 이런 부분은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잠실이나 한남이나 동작이나 한강, 양화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둔치를 편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는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양화대교는 남단만 한강대교는 북단만, 그런 식으로 남ㆍ북단의 형평성이 안 맞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한강교량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761억 원, 한강접근도로 정비사업으로 166억 원, 기존제방 지하통로 환경정비 사업으로 200억, 광진교 정비사업으로 64억 원 등 한강변 접근로 시설에 대한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지금 투자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이용 효용도와 만족도가 낮다면 시민들은 한강르네상스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보완해 가는 과정이고, 특히 한강대교나 마포대교처럼 전체 다리 중에서 다리의 차도보다 보행이나 자전거도로를 좀 넓혀야 됩니다. 그 사업을 해 가면서 동시에 접근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량에서 바로 공원 둔치로 내려갈 수 있는 사업은 최소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구석구석 지금 현재 챙기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매년 행감장에서도 똑같은 답변을 반복하지 마시고 지적받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다음 해에는 적어도 보완을 해서 그 사업들이 어느 정도는 진행되어져야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감 받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도 시민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 326페이지, 자전거 사고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가 잘못…….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잘못 제출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주수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매년 자전거사고 발생건수가 증가되고 있어요. 본부장님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까 나주형 위원님께도 답변드렸는데 첫째는 우선 자전거 관련되어서 인프라가 그동안 자전거도로만 신경 썼지, 산책로와 분리를 안 했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하고 산책하는 분하고의 충돌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전거 이용자가 느는데 따른 사전 자전거안내표지라든지 속도제한표지라든지 횡단보도 설치가 그동안 시설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까지 그것을 다 마무리할 계획이고, 특히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대신에 자전거를 배우려고 하는, 정식으로 배우고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에 우리 노력이, 우리 시나 또 다른 구에서의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산책하는 시민들이 자전거도로를 너무 편하게, 산책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를 다니는…….

이주수위원

그것은 그동안에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구분하지 않고, 공용함으로써 그런 시민의 의식도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를 처음 배우시는 분이나 자전거교실이나 이런 것을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광나루 자전거공원에 자전거교육장을 두어서 해당 구에서나 그쪽에서 어떤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재까지는 그것을 무료로 개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실적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330페이지, 한강공원 자전거보관대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한강공원 자전거보관대 현황은 총 972대를 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숫자가 맞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이 보관대 개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보관대 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실 그렇게 안 보여서…….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주수위원

무조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향후대책은 어떻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내년부터 한강 자전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한강 자전거 사업을 통해서 특히 자전거 도로 외의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선 많이 이용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특히 거기에는 통신과 자전거보관대를 포함한 자전거보관대 시설 그 다음에 실제 자전거 키오스크까지 제대로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이 사진들을 보고 현장을 보면서 느낀 것은 원인은 한강사업본부가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없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래서 현행 우리 서울시 자전거 조례에는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철거를 명문화해 놓고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직 못 봤습니다.

이주수위원

우리 사업본부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노후화되고 고장 난 폐자전거를 처리하고 미관상 좋게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에 발맞추어서 행정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관대 시설의 추가적 확충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의 활용이 최우선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이 점도 유념하시고 자전거 이용에 대한 우리 사업본부의 더욱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다음은 작년에 이어서 안내판 정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요. 오세훈 시장님께서 취임하면서 1,200만 관광객을 유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가 한강르네상스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가장 방문하고 싶었던 곳은 한강이에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를 찾는 외국인들은 어떤 국가와 어떤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나 보셨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중국, 일본, 인근 아시아국가하고…….

이주수위원

2009년 한국관광공사의 자료를 보면 일본이 34.5%, 중국이 17%, 대만이 4.7%, 필리핀이 4%, 미국이 8.9%,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은 일본, 중국, 미국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업본부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배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이번 특화사업을 하면서 공원 안내표지, 차량을 통해서 진입하는 표지나 또 주요시설로 가는 표지의 경우에는 나름대로는 최대한 주요 포인트에는 영어, 중국어, 일어가 병기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주수위원

노력 많이 하셨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나름대로 했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것도.

이주수위원

아니, 나름대로 했는데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면 뭐라고 질문해야 돼요. 자료를 보면 총 3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안내판 정비사업 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까지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주수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완결된 것이 여의도공원 안내판이에요. 영문표지였다는데 한강 여의도공원이라는 표지만 있지 나머지는 외국인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찾아와야 돼요? 여의도공원 안내판이에요. 아니, 이렇게 외국 관광객이 늘어나고 우리가 1,200만 외국 관광객 하려면, 자, 이것이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안내판 표지 작업하고 나서 했던, 지난번에도 누누이 많은 지적들을 했었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안내판 표지는 지금 외국관광객 인프라 구성을 신경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강에 가 보면 외국인들 많아요. 그런데 안내판 수준이 이 정도여서 되겠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저도 한강사업본부 자체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 현재 서울시 디자인본부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빠져 있거든요. 낚시금지 안내판이라든지 또 경작금지 안내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도 눈에 거슬리는 안내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이주수위원

한강 유람선 선착장 가는 안내표지판이에요. 외국인이 찾아갈 수 있겠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없습니다.

이주수위원

수상시설 안내판도 마찬가지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런 쪽에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빨리…….

이주수위원

그리고 자료문제 또 하나 나오는데 우리 한강사업본부 내 불법시설물이라든가 컨테이너박스로 시설된 시설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거의 다 빠졌더라고요. 여의도공원에 있는 것인데 자료에는 여기도 누락되어 있고 많이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자료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이것은 뚝섬에 있는 것이고, 신경 좀 써 주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부장님 359페이지 한강 공원별 입장객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놀랐는데 본부장님, 한강공원 방문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났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늘어났습니다.

이주수위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최근 금년 재개장하고 나서는 재개장한 공원의 경우는 50% 늘어났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예요? 자,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359페이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2007년의 경우에는 전체 5,90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2008년에는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2008년에 5,600만으로 증가…….

이주수위원

2009년에는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재까지 3,500만 명입니다.

이주수위원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주수위원

늘어났다면서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금년의 경우에는 개장 전에는 워낙 그동안 사업하느라고 불편을 주었기 때문에 작년 공사기간 중하고 금년 공사기간 중까지는 줄었고 동기 대비해서…….

이주수위원

같은 기간을 동기 대비하면 얼마나 늘었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동시에 지금 단순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개장 전과 개장 후를 비교했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늘었다면서요, 특화사업하고 난 다음에. 자, 2009년 10월 말이라고 쳐 봐요. 그러면 앞으로 2개월 남았는데 2개월간 500만 명이 방문한다고 해도 입장객은 4,000만 명뿐이 안돼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금년의 경우는 개장 전 9월까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주수위원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언제 시작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본격적으로는 된 것은 작년 8월부터입니다.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2008년 8월부터인데 2007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왔어요. 그리고 계속 줄었어요. 그리고 또 한강에 많은 방문객이 온다고 연일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많이 늘었다는 것은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획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민이 보는 곳에서 머무는 곳으로 한강을 바꾸었잖아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획기적으로 분기별로 달라졌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달라졌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9월까지는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앞당기려고 노력했는데 공사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용객 자체가 그때 늘지는 못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 한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시민들의 볼거리, 즐길 거리, 휴식처를 제공하는 사람이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 왔다는 결론이네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그 효과를 보려면 결국 내년 성수기 때를 보셔야 됩니다.

이주수위원

내년 성수기 때를 봐야 된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공원별 입장객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의도공원의 경우 4월 입장객이 934만 명이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이는 서울 여의도공원 1년 입장객 과반수에 가까운 숫자예요. 그렇지요? 자, 4월에도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에 한창 공사 중에 있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때는 여의의 경우는 여의도 벚꽃축제가 있었습니다.

이주수위원

공사 중에 있는데도 인원수는 줄지 않았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벚꽃축제가 있어서 그때는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고 또 보시면 작년의 경우에도 10월의 경우에는 여의도에서 불꽃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의 여의도 데이터 보면 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현재는 단순 비교할 수는 없고…….

이주수위원

아니, 10월보다도 여의도 벚꽃축제 기간에 반 이상이 와요. 여의도공원 이용한 입장객의 과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또한 여의도공원 입장현황 및 12개 지점 전부 입장객 현황의 1/3 수준이 넘어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시기에 폭발적으로 입장객이 늘어난 원인은 여의도 벚꽃축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우리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전체 현재 예산 편성액은 5,141억이고…….

이주수위원

이렇게 많이 예산을 들였는데 또 우리 한강에 보면 좋은 자연들이 많지요, 자원들이.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이렇게 특별하게 한 가지 축제라든가 이런 것만 개발해도 아마 우리 르네상스 사업에 총 부어서 특화사업 많이 했지요? 그보다 많은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특화사업 해 놓고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오리라고 생각합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난지한강공원인데요. 난지의 경우에는 일평균 입장객이 3, 4배가 늘었습니다.

이주수위원

난지한강공원에는 왜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접근성이 개선되었고 또 하나는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그동안 시설 배치를 좀 더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시설을 했던…….

이주수위원

접근성은 좋아졌겠지요. 그러면 한강 나들목공사를 했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다리를 세 개 놓았습니다, 통로 포함해서.

이주수위원

얼마나 늘었어요, 작년 대비?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전체 12개 공원 중에서 난지의 경우 한 7위, 8위였는데 지금 현재는 2위로 올랐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나들목공사 했는데 나들목이 몇 개나 늘어났느냐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나들목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다리를 두 개 놓았습니다. 월드컵공원에서 오는 평화의 다리 연결브리지하고 그다음에 중앙연결다리하고 지하 복합연결통로를…….

이주수위원

캠핑촌은 어디에 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하복합연결통로 나오는 쪽에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원인이 거기에 있지요,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캠핑은 계속 해 왔었기 때문에 일반 이용객…….

이주수위원

우리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이 캠핑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것이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 특화사업하고 나서는 한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고 홈페이지 또한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공유해서 아마 본 위원의 지역에서도 그 캠핑촌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용객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한강특화사업을 하시고 준공식 하셨지요? 그 이후에는 사업이 얼마나 벌어지고 있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외에…….

이주수위원

그 이후에, 준공식 끝나고. 준공식 어디어디 했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준공식 반포의 경우에는 4월에 했고요. 여의도, 난지, 뚝섬 이렇게 했습니다.

이주수위원

여의도, 난지, 뚝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현재 준공식 끝나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재까지는 세 군데에 대해서는 내년 성수기 전까지, 3월까지는 공사를 계속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개장식을 했지만 준공이 다 마무리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내년까지 초화류가 활착되는 것까지 보고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 계속적인 보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개장식은 원래대로라면, 본부장님 견해를 물어볼게요. 개장식은 준공검사 끝나고 해야 되는 것이 기초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식으로. 그런데 앞당겨서 한 이유가 뭐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입장객 수가 적은 이유가 공사를 계속 하다 보면 시민들의 불편을 더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돌려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완벽하게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준공검사 딱 끝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개장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보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보완공사 하시는 것이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보완공사가 아니라 본 위원이 보니까 공사가 미진해서, 지금 공정이 몇 % 정도에 개장식을 한 거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전체 공정으로 보면 사업비 집행 대비해서는 90%고요. 실제 공정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뚝섬유원지에 있는 자벌레 그것은 몇 % 공정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때 당시에는 약 70%였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지금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은 거의 90%가 넘습니다.

이주수위원

가보셨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90% 공사가 이루어진 현장이 그 정도예요? 엊그저께 다시 한 번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완할 공사가 없는 거네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니, 보완을 더 해야지요.

이주수위원

아니, 90% 정도면 다 한 것인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실제 손볼 것이 많습니다. 해치미로 주변에 시설도…….

이주수위원

그러면 준공식 이후에 투자되는 예산은 없다는 얘기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얼마 정도 더 있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자벌레 같은 경우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예를 들면 난지 같은 경우에는 생태습지원의 보완공사가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현재 기정예산을 가지고 투입이 안 된 부분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본부장님께 여쭈어 봤는데 우리 승용차요일제 주차장 할인문제를 질문드렸어요. 잘되고 있다고 했고 안내판이 다 설치되어 있다고 했어요. 진짜 설치되어 있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나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바로 위원님 말씀하고 나서 그 사항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취해졌나요? 그것 빨리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안내판 붙이고 처리를 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어제 저녁에도 거기에 갔다 왔어요. 안내판을 설치했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이행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355페이지, 최초 사업예산 수립 이후 변경된 사업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2008년도 세 번째 뚝섬한강공원 특화사업, 최초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변경금액은 얼마이고? 난지한강공원 특화사업하고 두 가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최초로 285억이고 두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현재 뚝섬은 455억이 되었고, 난지 같은 경우는 369억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82억이 늘어나서 452억입니다.

이주수위원

이토록 반 넘는, 애초 공사비용의 반 50% 정도의 변경이 이루어져도 되는 거예요, 최초 사업예산 수립할 때보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전체 투자심사 당시에 했던 사업 전체물량에는 맞는데 설계변경을 자주 한다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잖아요. 변경사유가 뭐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발생하면서 이렇게 변경한 그 사유는 뭐냐고요? 가장 큰 사유가 뭐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가장 큰 사유는 실제 당초에 설계한 것보다는 계속해서 MP(Master Planer)를 활용해서 사업을 공정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주수위원

MP를 활용해서 공정관리를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사업이 증액이 되면 그 사업규모 범위 안에서 10%나 이렇게 증액이 되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50%가 넘는 금액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사업이 잘못되었으니까 점차 생각나는 대로 보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특화사업을 할 때 처음에는 모든 계획을 짜고 충분히 투심도 받고 다했을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갑자기 사업이 이렇게 50% 이상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당초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당초계획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이주수위원

아니지, 본부장님 보완은 10%, 20% 내에서 하는 것이 보완이에요. 이것은 보완이 아니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예를 들면 뚝섬 같은 경우는 뚝섬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자벌레 사업을, 전망 문화복합시설 설치사업을 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새로 추가된 것이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새로 추가되었을 때 이 자벌레 사업이 얼마나 되지요, 예산이?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약 140억 정도 됩니다.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140억 정도 된다면 사업자 선정을 다시 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안 했습니다.

이주수위원

안 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사업자 선정을 다시 안 하고 계속사업으로 미뤄졌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을 하셔서 그 사업을 진행했으면 사업을 마무리 짓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연결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봐서 특화사업 범위 내로 포함해서…….

이주수위원

범위 내 안에는 들어 있는 것은 맞아요. 맞지만 자벌레 사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140억이 되었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난지한강공원 특화사업은 어떻게 되었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난지한강공원 특화사업 같은 경우도 부분적으로 증액사유가 발생되었는데, 예를 들면 거울분수의 경우에 외곽 분수노즐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시민들한테 볼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분수로서의 기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내부에도 분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쪽의 보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우리 한강사업본부 사업들을 보면 다 증액이 되었어요. 증감된 데는 어디예요, 감소된 데는?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9번, 7번 한강 나들목 공사요.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공사 구의동, 여기는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여기도 50%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왜요? 단일공사지요, 나들목 증설공사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단일공사입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갑자기 이렇게 50% 이상 늘어났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마 설계하는 과정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어차피 내일도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우리 한강르네상스사업을 하면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어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본 위원도 그렇지만 서두에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강이 이렇게 변했구나!’하고 상당히 기뻐해요. 제 지역에도 보면 ‘야, 진짜 한강 많이 변했더라. 옛날하고는 틀리더라.’ 그리고 웅장함도 느끼고, 또 자연친화적인 것도 많이 느끼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공사 면면을 들여다보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했다면 이 정도로는 사업을 안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이런 점을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우진부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훈위원

지용훈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수상스포츠와 관련한 민간위탁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현재 한강에서 수상스포츠 관련 민간위탁시설이 5개가 있고 그 수탁자는 청소년 관련단체입니다. 계약방법을 살펴보니까 양화 수상스키장, 이촌 거북선나루터는 공개경쟁인데 비해서 나머지는 모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수의 계약한 3개 시설은 청소년 수상훈련장입니다. 죽 그동안 해양소년단연맹, 청소년연맹, 스카우트연맹 등에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청소년단체 관련 지원 법령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용훈위원

위탁료는 양화 수상스키장이 2억 4,500만 원인데 나머지는 모두 무료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 청소년단체에게 무료 위탁을 줘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양화 수상스키장은 성인들에게 수상스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입찰자를 선정해서 운영한 것이고요. 청소년 수상훈련장은 일단 청소년의 수상시설 이용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원 제공했기 때문에 수익성은 일단 없다고 보고, 청소년단체에게 무상 위탁하게 된 것입니다.

지용훈위원

무상 위탁을 주는데 청소년단체가 위탁해서 하는 어떤 가장 큰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해양청소년 같은 경우는 한국해양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또 청소년연맹의 경우는 한국청소년 육성에 관한 법률, 스카우트연맹은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정 단체이고, 주로 하는 사업은 보트나 요트 등 수상 스포츠기구를 훈련용으로 운용하고 있어서 그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청소년 회원들이 훈련용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지금 수상스포츠 강습회를 살펴보니까 2009년도에만 수상레저 스포츠, 요트체험하고 수상레저 스포츠 윈드서핑 등 그 체험행사에 보조비 명목으로 해서 해양소년단 서울연맹에게 3억 8,000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지용훈위원

수상훈련장은 무료로 제공하고 추가로 행사보조금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상강습회가 한강사업본부에서 중점적으로 두고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외국에 나가보니까 실제 청소년들의 특별활동으로 수상활동을 많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본부 사업으로 청소년훈련장과는 별도로 수상스포츠 체험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단체를 선정했는데 일단 가장 해양소년단연맹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공모결과에 따라서 수상스포츠 체험교실을 운영해서 그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 것이지, 별도로 특별하게 여기를 지정해서 아무런 절차 없이 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로 공모를 해서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러면 수상강습회를 추진하면서 청소년단체로부터 제안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러면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용훈위원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단체들 가운데 특정한 단체가 지속적으로 위탁 관리를 한다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하여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정단체가 지속적으로 선정된 사항을 다시 확인해서 운영단체 선정에 다른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다음은 한강공원 내 항공스포츠 개최실적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광나루 자전거공원과 암사 생태공원 그 사이에 소형 활주로를 만들고 모형 항공기 관련행사를 지원하는데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예산이 사업비가 2억 7,900입니다.

지용훈위원

2억 7,900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지용훈위원

앞서 질문한 바와 같이 수상 훈련장에는 청소년단체에게 민간위탁 형태로 관리시키고 있는데 활주로의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활주로의 경우는 그런 항공스포츠 과학체험행사 시에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과 별도로 관련된 단체에서 사용요청이 들어오면 일단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만, 사용요청이 들어오면 소음 등 민원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허용할 생각입니다.

지용훈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이외에는 어떤 민원이 더 이상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실제 초기에는 광나루 뒤 측의 아파트 주민들한테 민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일단 행사도 없고 하다 보니까 특별한 민원이 현재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지금 모형항공기 관련단체가 그 활주로를 사용할 경우에 사전에 시설 사용허가를 받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지용훈위원

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납부 받습니다.

지용훈위원

사용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지용훈위원

그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용훈위원

한강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특정한 단체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후 추진 시에는 이 점을 본부장님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지용훈위원

다음은 오전에 나주형 위원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지만 수상택시 도선장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촌지역에 설치하고자 했던 수상택시 도선장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당산철교 하류로 이전되게 된 사항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현재까지 이전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실제로 저희들 나름대로 의지는 단호했고 민원인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이전명령을 내렸고, 그것이 통하지 않아서 대집행 계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났는데 소송이 진행되어서 저희 쪽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바로 양화 쪽으로 이전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승소하신다고 하셨지만 당초에 즐거운서울 업체하고 최초 협약이 당산철교 그쪽이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지용훈위원

양화교 쪽이었는데 즐거운서울 업체 쪽에서 오전에 말씀하시기를 여의도 쪽으로 이전을 요구하게 되니까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서로 협의한 곳이 지금 구조물이 설치된 이촌2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촌2동에서 다시 또 민원이 과다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본부에서도 다시 대집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즐거운서울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래서 일이 점점 어렵게 되어 가는데 아마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또 일전에도 지역주민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가졌지만 본부장님께서 하여튼 책임을 지고 이전하신다고 했는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책임지겠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렇게 되면 또 즐거운서울 업체한테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주는 입장이 되어서, 우리 사업본부에서는 다른 대안이나 생각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의도의 경우는, 용산 국제업무단지 지역 주변에는 일단 국제여객터미널이 입지하고 또 장래 서해연안 여객수요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즐거운서울 쪽에서는 지금 물빛광장, 마포대교 하류가 되겠습니다. 물빛광장 주변으로 이전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쪽의 경우는 오히려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적합한 장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장소는 여의도를 빼고 나서는 첫째가 반포입니다. 그래서 반포의 경우는 잠수교 때문에 그것을 새로 짓기 전에는 기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서 저희들도 아무리 고민해도 기존의 현재 양화 있던 데보다 상류 측에 좀 더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하도록 권고하는 과정에 생겼는데 일단 본안소송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그쪽으로 유도를 해 갈 계획입니다.

지용훈위원

시공업체에서 당산철교 쪽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포나 여의도 쪽을 가장 선호하신다는 얘기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지용훈위원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상택시 운영자 입장에서는 공선(空船) 항해거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별도의 대안이 있으신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이 실제는 협약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서 만약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시책까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으면 저희들이 논란의 여지가 없었을 텐데 일단 사업자 입장에서는 양화에서 저희들이 사업성을 다 따져서 공선거리와 관계없이 양화공원에서 도선장을 입지시키겠다고 일단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최초 협약내용으로 보면 일단 즐거운서울에서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은 약한데 작년 8월에 저희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이촌으로 그렇게 논의가 되어서 갔으니까 아까도 그런 민원문제나 종합적으로 볼 때는 신중하지 못한 불찰이 그때 당시나 제가 금년 5월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불찰이 있다고 시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즐거운서울하고 소송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다투겠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작년 8월이 아니라 올 8월이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작년 8월입니다. 작년 8월에 이촌으로 가도록 결정을 했고요. 금년 5월에 그런 일이…….

지용훈위원

그러면 교통 분야에서는 천연가스버스에 대해서는 공차운영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상택시에서도 이를 적용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으시기에…….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해 연안의 경우에 순수하게 출퇴근 목적이나 또 서해연안에 사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의 지원 근거법률에 따라서 서해 연안 도선업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수상택시 같은 경우는 출퇴근과 관광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근거가 저희들이 아무리 고민해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용훈위원

지금 수상관광택시가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적자입니다.

지용훈위원

그래서 저희가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또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위해서 아무리 민간투자 사업이라고 하지만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관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비추어서 이촌 도선장도 업체에서는 한 40억 이상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구조물 설치라든가 지금까지 들어간 투자비가 한 4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장소도 문제지만 이전설치 비용도, 다시 이번에 어떤 결정이 내려져서 이전설치하게 된다면 거기에 비용이…….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전비용은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이전비용은 제공하겠다는 뜻을 저희들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래서 이촌지역 주민들도 하루빨리 도선장이 이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선장 이전을 둘러싼 업체와 소송문제를 마무리 짓고 이촌지역 특화사업이 잘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시에도 이촌2동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업설명을 한 후에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지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우진부위원장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정연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지용훈 위원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강 콜택시 관련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해서 콜택시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당시에 하루 평균 1만 9,500명이 수상택시를 이용할 것이다고 예측서를 내놓았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2006년도에.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신문에 난 내용이기 때문에 수치는 맞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하루에 1만 9,500명,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용하는 인원이 하루에 115명, 예측결과의 0.6%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용훈 위원님이나 나주형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그 사업자 측은 무슨 죄로 이렇게 엄청난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여태까지 해 왔는데 그것도 도선장 이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한강사업본부 측에서 너무 예측을 빗나가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업자도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 중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이런 엄청난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콜택시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짚어 봤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지금 한강르네상스 계획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보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나 서울시민의 안전한 여가 선용이라든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외국인이 한강변을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 넓고 보기 좋은 한강에 배가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특히 시드니 가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넓은 하구나 또는 강가에 상당히 많은 배들이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계절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접근성에 요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엘리베이터 설치도 하고 관광데크 설치도 하고 그다음에 접근로도 많이 신설도 했지만 아직까지 한강변에는 강북도로라든가 88도로와 같이 접근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거의 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시민이나 외국인들이 접근하기 힘들어서 이런 것이 크게 발달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횡단보도 되다시피 해요. 도로를 막 넘어와서 강변까지 접근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고속화 도로기 때문에 만약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다, 횡단보도가 아니고 도로를 건너가다가 사고를 당하면 전적으로 사고당한 사람 책임으로 되어 있지요, 고속도로기 때문에.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래서 이것부터 상당히 개선되어야 될 문제점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모노레일과 같은 일반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경전철 이런 것들도 접근방법으로 선택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제가 답변으로 모노레일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실제 일정구간은 모노레일을 통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기존 전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서 올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연희위원

그래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주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한강변에 자전거도로가 잘 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자전거도로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지만 자전거의 사고에 대해서는 무대책이에요. 그렇지요, 대책이 없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인프라 이번에 갖추면서 사고를 줄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연희위원

사고 줄이는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안전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자전거 속도도 큰 차이가 납니다. 어떤 자전거는 70, 80km 달리는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더더군다나 직선구간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일반 교통도로에서와 같이 자전거 제한속도도 아마 그것도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벌써 저희들은 외국에서 주로 시속 20km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km로 해서 현재 일부 구간 계속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일부 구간만 그렇지요? 코너나, 이런 데나.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전체 하려고 합니다.

정연희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자전거 같은 경우에 무동력이기 때문에 면허증 없이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로로 다녀서는 안 되는데 무단으로 도로도 다니고 자전거도로도 다니고 인도로도 다니고 상당히 많이, 또 어떤 경우는 보행인들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차를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강에서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보행인과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사람들 또는 자전거 상호간에 접촉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그래서 제 제안입니다만 한강 둔치에 자전거도 코스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운전면허시험장같이 코스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자전거 교육장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 교육장도 확충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전용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트랙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만 탈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혹시 가능하다면 접근로에 자전거 교육을 받은 사람,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나, 자전거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실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다 보니까 새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래서 일어나는 사고가 꽤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개 헬멧 미착용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조례나 법적으로 제한이 있어야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헬멧 안 썼다고, 보호장구 안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제한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헬멧 착용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법제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렇지 않지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전거 타는 사람 헬멧 교통순경이 잡습니까, 누가 잡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한강에서는 교통순경이 일단 근무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아니, 한강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 헬멧 안 썼다고 자전거 잡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경찰이.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외국에 비해서는 비교적 헬멧착용에 대한 규제가, 저희들 한강에 가보면 많이 헬멧착용을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많이 하고 있지요, 지금 스포츠로 하다 보니까 보호장구를 많이 착용하고 그다음에 정식 유니폼을 입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지 못한 초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다 이것이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관리를 조례상이라든가 또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지 제재를 해야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것이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전교육을 필하지 않은 사람은 한강에서 자전거를 못 타게 한다든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접근을 금지시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대안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리고 한강에 야구장이 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야구장이 두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야구장의 크기랑 축구장의 크기랑 어느 것이 큽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실제 야구장 크기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정연희위원

축구장보다는 야구장이 커지요, 아무래도?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그런데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 사용료를 보면 야구장이 훨씬 싸요. 반값 정도밖에 안돼요.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있는 규정은 어린이야구장을 대상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어린이야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성인야구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성인야구장에 대한 규정은 새로 또…….

정연희위원

아니, 성인야구는 못하게 되어 있느냐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난지의 경우는 성인야구장이 있는데 현재에는 조례에 이용료가 반영이 안 되어서 적정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료를 보면 축구장보다 훨씬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사용료가 반값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변에 여러 가지 주차시설을 저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쟁 입찰에 의해서 줬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폐단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그래서 계약서상에 보면 시간도 제한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대형차나 이런 것들이 제한될 수도 있잖아요? 계약당사자가 갑이 서울시이고 을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갑이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갑이 계약당사자이면서도 권리를 못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이 특히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잘되어 있는데 우리 전자감응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차 승용차가 들어오게 되면 그 승용차를 인식하고 전체 주차 면이 예를 들어서 4,000면이다 그러면 4,000면 전체를 인식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리고 주차장에 예를 들어서 시민이 이용하면 그 주차요금을 내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여의도의 경우는 시간제이고 나머지 공원은 전일제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개선여지가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아니, 오전 9시 이후 밤 9시까지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그런데 제가 황당한 꼴을 당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언젠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8시 40분쯤인가 그 공원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들어갔더니 “요금을 내셔야 됩니다.”그래요. 그래서 “조례상으로 9시 이후나 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금 돈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회사에서 받으라고 그러니까 전 받습니다.” 이런 불친절에 대해서 경고장을 날릴 수 있잖아요, 벌금을 추가할 수 있지요? 그런데다가 시간외영업에 대해서도 1회 50만 원 과태료가 되어 있어요. 제가 내용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벌금 매긴 실적이 있습니까? 범칙금 한 번도 없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연희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당했는데 일반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당했겠어요? 실랑이 벌이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저도.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기도 하고 저희들이 생각한 것을 규정을 확대 해석해서 초과 징수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정연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여태까지 적발을 못했다니 이상하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오늘 한번 나가보시겠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확인해서 지금 그쪽에서 초과로 징수한 대장상의 근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그것을 확인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 사람들이 갑한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다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는데…….

정연희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어떻게 한 번도 범칙금을 물리지 않았다니 그게 이상하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위약금을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안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도 이를테면 하루요금이 만 원이 상한선이다 그러면 만 원 범위 내에서만 받는 줄 알았는데 그 이상을 초과해서 받는 경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정연희위원

초과해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외영업도 한다 이거예요. 시간외영업이면 사실은 범칙금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면 계약 해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여태까지 한 번도 위약금을 물린 적이 없으니…….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조치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리고 지금 여의도 건 같은 경우에 일반시민들이 차를 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월정 주차하는 차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결국은 대안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렌터카나 또 다른 지역의 경우는 트럭이나 여러 가지 문제되는 차량들이 꽤 많이 있는데…….

정연희위원

그것을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재는 정기주차 비율을 계약서상에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일일이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자감응시스템에 의해서 차종별로 제한을 사전에 해서 계약서상에 담아야 되는데 현재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연희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서상에 보면 공원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공익목적 등을 위하여…….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제12조제3항입니다. “갑은 월 정기주차비율, 렌터카 주차비율, 화물차 및 대형 주차비율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여태까지 권한행사를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시를 실제 했는데 그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비율산정은 가능한데 실제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갖추도록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연희위원

매일 매일이 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 나가서 조사를 해 보면 이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인데도 지금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한 번만 나가서 확인해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불시에 한번 가서 확인해도 틀림없이 위반사항을 엄청나게 많이 적발할 수 있는데 위약금을 한 번도 변상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두 가지도 같이, 지금 지적하신 것도…….

정연희위원

그 주차관리요원들 상당히 불친절한 것을 아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것 정복 착용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절하게 하고 정식으로 모자, 그다음에 정복을 착용하고 친절하게 해야 된다라는 조항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알고 계시면서도 여태까지 조치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확인해서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앞으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우진부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혁위원

서초구 출신 허준혁 위원입니다. 430페이지, 본부장님께서는 한강르네상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페이지 찾는 것은 두 번째 치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저는 접근성 개선을 일단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기반 조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허준혁위원

가장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한강르네상스 하면 계속 유람선도 뜨고 또 공원도 조성이 되고 자전거 길도 생기고 그러는데 막상 강은 어쨌든 강 아닙니까? 그러면 강물이 맑아야 되는데 지난 3년간 강물은 계속 오염도가 3년 내내 더 더러워졌다 말이에요. 저도 이게 뜻밖인데 막연하게 한강 물이 맑아졌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도 틀린 것 없이 해마다 나빠지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강수량도 원인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서울시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일단 강수량이 2008년의 경우에는 2007년보다 37%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질이 아주 나쁘진 않지만 약간…….

허준혁위원

나빠졌지요. 한강르네상스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은 맑아져야 되는 것이 그게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강사업본부도 그렇고 한강 물 수질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 수상택시를 띄우느니 인공섬을 세우느니 뭐를 하느니 해서 또 뚝섬이나 반포라든지 특화시키겠다, 그런 개발계획은 계속 들었는데 정말 한강수질을 정말로 좋은 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것이 빠져 있지 않나요, 한강르네상스라면?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 못하고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저희들이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허준혁위원

근본적으로 접근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저게 아니고 한강르네상스 자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한강물을 깨끗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한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오면 맑고 쾌적하고 깨끗한 공기에 그리고 여러 가지 볼거리도 있고 그런 한강을 만들겠다는 르네상스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한강수질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냥 거기다가 인공섬도 띄우고 멋있는 공원도 조성하고 배도 띄우고 이러면 참 볼거리 많고 낙하분수 띄우고, 볼거리만 생각했지, 실질적으로 한강이 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한 것 같은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일부 맞는 얘기입니다만…….

허준혁위원

그러면 수질개선을 위해서 한강르네상스 작업 중에 그 일환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수질을 포함해서 전체 생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재 콘크리트호안을 거둬내고 별도로…….

허준혁위원

그것은 수질이 아니지요. 콘크리트 하는 것은 생태계를 좀 더, 시멘트로 둘러싸인 한강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가겠다는 것이지, 수질개선은 아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생태공원도 암사동이나 강서에 생태습지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역시 수질개선에는 도움이 된다고 저는 간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제가 자꾸 추궁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본부장님도 생각하셨지만 한강물이 더러워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어떻게든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하고 개발하는 데만 우선 치중을 했던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생태개선도 동시에 같이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증거를 대보라니까요, 수질개선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재는 한강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일단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재 환경부차관, 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ㆍ충북 등의 부지사, 부시장, 또 수자원공사 사장, 국토해양부 등이 참여를 해서 현재 한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강수계만 서울수계만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7조 8,306억 원을 투입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은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우리 본부장님, 수영 잘하십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수영은 잘 못합니다.

허준혁위원

한강을 어릴 때 건너보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저는 물을 무서워해서요.

허준혁위원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요? 오세훈 시장께서 한강을 수영해서 건너겠다라고 했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기억나시지요? 이벤트를 한다고 한강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해마다 크고 작은 한강 건너기 수영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직원 분이 갖다 준 자료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 저번 달에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 환경청 발표가 났었지요. 2013년까지 7조 8,000억 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7조 8,000억 원을 투자해서 한강 및 기타수계 14개 중권역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9월 23일에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쪽에서는 중권역의 경우는 2조 2,700 정도 됩니다.

허준혁위원

그 기사제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강수질 2013년엔 수영 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한강은 수영을 못해요, 더러워서. 7조 8,000억을 투자를 해서 앞으로 2013년까지 한강에서는 마음껏 수영할 수 있는 그런 물을 만들겠대요. 그러면 한강에서는 지금 수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우리 시계를 기준으로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수질이 아시다시피 좋고요.

허준혁위원

당연히 좋지요, 거기는. 먹어도 되는 물에 마셔도 되는 물을 수영도 못할 정도 같으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상류구간 중 일부는 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준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압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뚝섬하고 잠실 정도는 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언뜻 생각하기에 제3한강교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강유역청하고. 또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 한강 수질감시 강화를 위해서 다단계 종합생물경보시스템 네 가지 물고기를 이용해서 종합생물시스템을 도입한다면서요? 그것 다 물어봤습니다. 조사해 보고 지금 한강유역청에서도 자료를 제게 보내주기로 했는데 급해서 들어오기는 왔는데 그러면 단적으로“제3한강교에서는 수영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거기는 아직 안된다고 그러던데. 지금 며칠 전에 제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관리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허준혁위원

현재 서울이 정부에 물이용부담금 징수액을 얼마 정도 내는지 아십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자료상으로는 1,800억 정도…….

허준혁위원

1,711억 원인데 전체금액의 한 43%를 우리 서울이 대고 있는데 정작 1,700억 중에서 서울시에 이용되는 것은 상수원 쪽에는 134억만 지출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허준혁위원

그런데 한강 하류, 언뜻 보면 반포대교, 제3한강교에는 수영도 못할 정도로 더럽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도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강르네상스가 뭡니까? 아니, 무슨 놈의 수영도 못할 정도의 물을 가지고 거기다 배를 띄우느니 쾌적한 뭘 한다느니 이것 근본적인 접근방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지, 한강르네상스가 이래서 개발사업이라고 욕 듣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점차적으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서울시 전체에서 다각도로 하고 있고요.

허준혁위원

한강르네상스에서는 처음부터 한강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저도 있어 봤지만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 배를 띄운다, 그 큰 배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이것만 실랑이 했고 인공섬이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오페라하우스가 좋으니 마니 이것만 했지 정작 그 오페라하우스가 있는 주변에는 수영도 못할 정도로 물이 더러웠다는 사실은 망각하고 있지 않았었냐는 것이죠, 한강사업본부에서.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일단 예산이 부족합니다만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오염된 토사 같은 것을 준설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것은 주운작업이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준설하는 것도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특히 물관리국 차원에서는 하수관 정비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실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저기한 바로는 한강의 모래 질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준설선을 사는…….

허준혁위원

잠깐만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지만 말씀은 계속 하시는데 한강르네상스 했을 때 한강을 청계천처럼, 청계천은 그렇게 됐고 그럼 한강을 정말 시민의 볼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청사진을 내세우고 하다가 중단된 것도 있고 또 수상콜택시니, 뭐니 크루즈를 띄우니 마니 했지만 실질적으로 한강르네상스 할 때 물을 정말 마음껏 손으로 떠서 세수도 할 수 있고 어떤 고기들이 살고, 생태적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애당초 한강르네상스 작업에서는 빠져 있지 않았냐는 것이죠. 자꾸 있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곧 발표를 할 것입니다, 수영도 못할 정도로 오염된 상태라는 것을.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서울시에서는 한강르네상스 이전에 과거에 왕숙천이나 서울시계 외의 나머지 한강수계에서 흘러나오는 나쁜 물을 정화하기 위한 노력은 81년 후반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계속해 온 결과 지금 수질이 현재까지 그나마 2급수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준설선을 도입해서 준설도 하고 하겠다는 저희들 계획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허준혁위원

그래요. 한강은 둘째 치고 수영을 어디서 합니까, 서울에 있는 애들이. 수영장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뚝섬수영장 수질 부적합, 잠원수영장 8월 19일 부적합, 망원수영장 8월 10일 수영 부적합, 이놈의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물도 수질이 안 좋다고 하는 판국에 한강 수질에 신경을 썼겠어요? 광나루수영장 미실시, 아예 수질검사도 안했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광나루의 경우는 그동안 강동구하고 계속 검사할 수 있도록 협의했는데 그것이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고, 특히 내년의 경우에는…….

허준혁위원

그런데 절반 이상이 안한 것도 문제지만 꼴랑 6개 있는 것 중에서 하나 빼고 네 개소 다 부적합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매일 한 시간 단위로 실시하고 저희들이 검사결과가 나오는데 그 시간대에 나온 부적합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허준혁위원

이번에 수영장이 금년에 업체가 싹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다 바뀌었습니다.

허준혁위원

왜 바뀌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은 매년 원래 여름철에 수영할 수 있는…….

허준혁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시민만족도하고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가 너무 뚝 떨어져서 그것을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생전 수영장을 운영해 보지도 않은 업체도 있었고 그래서 정밀조사를 해서 수영장을 찾는 주민들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달라고 그렇게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엄격히 조사를 했더니 이번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싹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뀌자마자 전부 다 부적합했으면 이것이 도대체 바꿀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수질이 안 좋다 보니까 만족도가 뚝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만족도 아예 조사도 안 했다면서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왜 안했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조사를 저희들이 의뢰하는 시점을 놓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허준혁위원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만족도가 너무 떨어져서 업체를 다 바꾸어 놓고는 그 만족도검사를 안 해요?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업체를 한다고 해서 싹 다 바꾸어 놓고는, 그것 왜 바꾸었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1년에 한 번씩 업체는 새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영을 하지 않는 한 업체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하는데 만족도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저런 이유로 업체를 싹 다 바꾸었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만족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바꾼 것은 아니고 만족도가 떨어져서 그 업체가…….

허준혁위원

바꾸었으면 과연 바꾼 만큼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주민들은 얼마나 만족하는지 조사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타이밍을 놓쳤다니 뭐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잤나?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때 홍보기획관실에서 수영장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그 시점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점을 놓쳤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데…….

허준혁위원

무관심 하고 있으면 직무유기지, 근무태만이든가. 아니, 수영장에서 수영 못할 정도로 물이 더러운데 한강 수영도 안 하는데 수질 생각이나 했겠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은 부적합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위약금이 50만 원인데 대폭 상향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자세한 데이터는 내일 다시 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을 기회로 해서 자꾸 개발을 하고 당연히 저도 한강 찾으면 좋지요, 접근성도 더 많으면 좋고 자전거도로니 뭐니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청계천도 지금 발 담그고 나면 발이 간질간질하다고 그러는데 한강르네상스, 르네상스 그러면서 학문적으로 수영도 못할 정도로 오염되었다는 사실, 이것 다른 데 책임 전가할 것 없이 어쨌든 한강르네상스하면 한강사업본부입니다.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과거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고서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체 흐름을 보신다면…….

허준혁위원

어쨌든 간에 한강르네상스 발표되고 한강물은 계속 더러워졌습니다, 숫자상으로. 그렇지요? 더러워졌잖아요. 수질에 신경을 쓰시고,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강르네상스호 운영하고 있지요? 몇 대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한 대입니다.

허준혁위원

두 대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재 한가람호하고 한강르네상스호하고 각각 다릅니다.

허준혁위원

두 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유료화할 것이라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유료화 계획이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얼마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시의회 환수위에서 정해 주셔야 되는데 현재는 3,000원 내지 5,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성인 5,000원, 어린이 3,000원으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한강유람선이 얼마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1만 1,000원도 있고 각각, 일단 1만 1,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1만 6,000원, 어린이 8,000원 세 배가 싸요. 그러면 기존 뭐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곱 척의 한강유람선이 1만 1,000원짜리가 운행되고 있고요. 현재는 한가람호나 한강르네상스호는 조례에 사용료 규정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한강 투어선 지금 만들고 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허준혁위원

총 얼마지요, 그것이.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150억.

허준혁위원

공연 전용 유람선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공연 전용 유람선은 민자사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이 없어서 사업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수상관광택시 있지, 한강유람선 있지, 한강홍보선 있지, 한강르네상스호 또 수상버스 50인승 도입된다고 하는데 뭔가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내년 되기 전에 빨리 돌려보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 기존 1만 6,000원짜리 한강유람선이 있는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1만 1,000원입니다.

허준혁위원

5,000원짜리 3,000원짜리 이렇게 해 버리면 그것 또 가만히 있겠어요? 먼저 만들어 놓고 또 사람 없으니까 아, 너무 비싸서 그런가 해서 또 싼 것 만들고, 만들고 이렇게 되면 이것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적자나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지금 시점에서는 깊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허준혁위원

아니, 3년 다 지나고 이제 와서 고민을 합니까? 그때그때 만들어 놓고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런 일환이라는 얘기지요. 지금 세계 어느 데를 가 봐도, 물론 한강이 홍수문제가 있고 또 계절적인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 수상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상인프라가 부족한 시점에서는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선박을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할 만하다 그런 일환에서…….

허준혁위원

하는데 너무 투어선 했다가, 유람선 했다가, 공연선 했다가 뭐 자꾸 했다가 중간에 실패되고 인원이 너무 없으니까 또 이것으로 해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그때그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 수상택시는 대략 몇 명이 이용되겠고 또 크루즈는 하게 되면 어느 정도가 되겠고 종합적으로 해서 천천히 하지 않고 이것 던졌다가 또 안 되니까 아이고 너무 비싸서 그런가 싼 것 했다가, 무료했다가, 비싸고 너무 이러면 대중교통보다는 한강은 전문적으로 관광할 배도 필요하고도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그때그때 산발적으로 내미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인정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우진부위원장

허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양준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연일 공사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염려했던 장마철에도 큰 피해가 없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는 결과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강변에 있는 각종 시설물들로 인해 한강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플로팅아일랜드 조성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자체 정화시설을 입지시키도록 그렇게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정말 가뜩이나 우리 동료위원인 허준혁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수질문제. 마찬가지로 이것은 플로팅아일랜드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반포지역은 지대가 낮아 매년 최소 한 번 내지는 두 번은 둔치로 물이 범람하여 나무나 각종 시설물이 물에 잠겨 피해가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그 현장을 가본 적도 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여러 가지로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실제 반포대교 상류구간의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 물을 맞아보니까 일부 성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플로팅아일랜드가 개장되고 하는 시점이 내년 상반기 말쯤 될 텐데 전체적으로는, 그전에라도 성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그때 현장에 가서도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을 거예요. 이것은 참고로 아세요. 1차로 6,000억의 막대한 예산을 수반해서 한강르네상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물이 범람했을 때 대처방안에 대한 정말 고민들을 많이 하고 거기에 따른 밤샘도 해 가면서 또 어떤 때는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도 사실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르네상스를 만들고 난 다음에 대한 범람의 대책이 반포지역 같은 저지대에는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고 뚝섬지역에는 어떠한 사례가 이루어지고, 광나루에는 흙이나 먼지나 여러 가지 흙탕물이 많이 오고 하는, 광나루부터 시작해서 여의도 저 밑에까지 죽 일기 형식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것이 역사적인 자료가 되다보면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한강에 대한 어떤 계획을 잡을 때에도 그게 큰 참고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꼼꼼하게 챙기는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다음에 유럽에 역사적 전통이 있는 도시들의 특징은 도시의 건축물을 헐고 짓는 것이 매우 신중합니다. 한강의 경우 역사적으로 전통이 있는 건축물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런 전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방안이 있으십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한강의 망원공원에 보면 수위관측소가 있습니다. 높이는 한 5m 정도 되는데 그런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해방 전후해서 만들어진 꽤 오래된 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쪽에 관리를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아까도 하지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꼼꼼하게 프로그램을, 비수기 중에 금년 겨울 중에는 꼭 짜서 건축물 유지관리가 잘되어서 전통이 있는 그런 건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본부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이러한 사명감을 사실 가져야 됩니다. 간단한 예로 플로팅아일랜드 같은 것도 조성해 주시기 바라며, 단순히 그저 보기 좋은 레스토랑 하나 짓는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몇 년 뒤 헐고 다시 지으면 되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을 한다면 정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경제적으로나 또한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이고, 최소 100년 이상 시민의 사랑을 받는 시민의 명소가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사실 이번에 6,00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한강르네상스 공사가 굉음을 울려가면서 공사들을 죽 하는 것을 봤을 때 제가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같은 것, 뉴욕 같은 데 갔을 때는 맨해튼(Manhattan)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같은, 이런 명물을 정말 하나 좀 만들었으면 역사적으로나 후손들이나 또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관광명소를 하나 정도는 만들었으면 좋지 않냐,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보면 5,000톤 급이 들어와서 수상호텔을 만들고 뭐하고 일률적인 전시성 이벤트성 그런 홍보성보다도 정말 명물다운 명품을 장소를 하나 선정해서 만드는, 이것이 참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도 물론 그런 것을 느끼고 계시겠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서 이제라도 정말 대한민국 서울의 수도, 수도에서도 세계적으로 정말 한강은 특혜 받은 강이다, 정말 이 강에 명품을 하나 만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집약적으로 세계적인 명소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착안해서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것 참 좋을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사가 사실 진행이 되었습니다. 날짜가 되다보니까 우선 준공하기에 바쁘다 보니까 공사들이 쉼 없이 움직였어요. 그러나 제가 또 거기에 느낀 바는 뭐냐, 한강은 정말 6,000년 이상의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서 강동구에 선사주거지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삼국사기나 또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영토의 아주 군사요충지로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이런 지역에 있는데 여기에 혹시 정말 유물 같은 것이 발견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 혹시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사실 군사요충지이고 생활 주거지의 온상이라 할 수 있는 지역에 공사를 빨리 하다보니까 날짜 맞추기 위해서 덮어버린 것 아니에요. 사실 없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보다는 83년부터 86년까지 한강종합개발 당시에 아마 그때 이미 구조물이 갖춰졌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구조물을 정비하는 작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물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양준욱위원

유물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공사날짜 맞추기 위해서 몇 년간 가버리는, 문화 그런 것 때문에 덮어버리는 이런 사례는 없다, 이 말이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공연 전용유람선에 대해서 상당히 사업자 선정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최초 우선 협상 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CJ였습니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은 CJ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CJ와는 왜 협상이 결렬됐는지 알고 계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CJ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영화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추가로 지원을 과도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서 사실 지금은 아쉬운 점이 만약에 그때 CJ로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었다면 지금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이 표류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민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투자기업의 사업성을 확보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사업의 실패는 사실상 그때 예견되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CJ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것이 아님에도 규제에 얽매어 협상에 실패하여 사업추진에 유력한 기업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서울시에서 그때 당시에 결정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유선업자가 있습니다. 유선업을 추가로 사업권을 보장해 달라고 하니까,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만 해도 유선업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유선사업권을 보장한다면 기존의 한강랜드 같은 경우도 일종의 기득권이 침해된다고 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얽힌 실타래를 정말 잘 푸시고, 향후 다시 민자로 추진할 경우 과거로부터 이런 사례를 배워서 반드시 실패하지 않는 좋은 사업자 선정이 되어서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열심히 하셨지만 마무리에 대한 최종의, 시작했던 그 뜻을 가지고 마무리도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우진 부위원장, 이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식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본부장님, 고생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부실한 자료제출이고, 두 번째는 그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제가 행감을 시작하기 전에 기존에 요구했던 자료 외에 추가로 요구했던 자료가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히 특화지구 안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사용현황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중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가로등이 뚝섬한강공원에 열일곱 등이 LED로 되어 있다, 이렇게 자료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 제출된 것을 봤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봤습니다.

김철현위원

이 자료제출 보십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295페이지 우리 다른 위원님들에게 요구된 자료를 보겠습니다. 295페이지 우리 나주형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강공원에 있는, 에너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보면 뚝섬한강공원만 우리 특화사업구역에 들어가고 여의도, 난지 한강공원은 특화사업지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포함됩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료가 틀렸다, 그렇지요? 우리가 특화사업지구 안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우리 나주형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여의도, 난지한강공원에도 LED 조명등이 있고 뚝섬한강공원에도 있는데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뚝섬한강공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자료가 서로 틀리네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틀립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나주형 위원에게 제출된 여의도, 난지한강공원은 제가 요구한 특화사업지구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자료제출이 잘못되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렇지요. 자료제출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나주형 위원 것이 맞아요, 제 것이 맞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자료제출이 잘못되었습니다. 나주형 위원님 것이 맞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저에게 제출된 이 자료가 신뢰성이 제로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현위원

자료를 이런 자료를 제출하고 그래서 만약에 나주형 위원하고 동일한 자료를 제가 찾아내서 비교하지 못했다면 이 자료 하나 가지고 질문하게 되고 본부장님은 그것을 속으로 비웃게 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철현위원

두 번째는 태양광 가로등, 저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뚝섬한강공원에 쓰인 태양광 가로등 예산은 8,300만 원입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틀립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 우리 나주형 위원에게 제출된 것은 1억 2,700이에요. 이 모든 영수증 사본을 다 받아서 확인을 일일이 다해야 이 자료가 맞아집니까? 이렇게 되면 나주형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가 제대로 된 신뢰성 있는 자료라고 하는 것을 누가 지금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두 개가 똑같이 요구된 자료인데 서로 상이한 자료가 왔다면 이 자료 중 어느 것이 신뢰성이 있는 자료라고 지금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똑같은 자료요구에 대해서 서로 상이한 자료가 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질문하겠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가 잘못되었고 나주형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작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을 제게 제출한 자료하고 나주형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가 동일한 부서에 있는 동일한 분이 만드셨을 것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기획단장입니다. 지금 자료 제출할 때 담당직원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금 나주형 위원님한테 결과적으로 제출한 자료가 맞는데 위원님한테 간 자료는 특화사업비하고 일반사업비를 나누어서 특화사업공원이라는 것을 잘못 알아듣고 특화사업비로만 산 것을 보낸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여의도, 난지한강공원에 있는 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다른 사업 일반사업비,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별도로 하라고 맑본에서 내려온 돈이 있어요.

김철현위원

그러면 제게 제출된 자료 8,300만 원은 특화사업비만이고 여기 나주형 위원에게 제출된 것은 1억 2,700만 원이고, 이것이 일반사업비입니까? 특화사업비하고 구분되어 있어요?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착각한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철현위원

단장님 말씀 우리 본부장님도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이것 이렇게 되면 제가 확인을 다시 합니다, 영수증 갖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은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는 원칙적으로 자료 자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김철현위원

단장님, 이렇습니다. 우리 뚝섬한강공원에 똑같이 태양광가로등이고 LED 30W 17등인데 특화사업비로만 8,300만 원이고 일반사업비는 1억 2,700이다, 그 차이는 일반사업비다. 앞으로 자료를 요구할 때 특화사업비, 일반사업비도 그 과목까지도 다 정확하게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위원님, 저희가 잘못한 것이에요, 착각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 자료요구대로 공원별로 해야 되는데 판단을 잘못해서 비용으로 나누어 버린 것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나주형 위원 자료가 맞는 겁니까?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래서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모든 것들이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제출해 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질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이한 자료로 특화사업비다, 일반사업비다 해서 사실상 말장난에 가까운 이런 자료를 제출해 버리면 위원들이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 부분 잘못되었습니다.

김철현위원

이 자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한강사업본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편의적으로 예산 재배정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어쨌든 간에 문화인프라 구축, 그것을 위한 외국관광객 유치, 그다음에 그것을 위한 볼거리 여러 가지 친환경 문제에서 우리 한강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예산 재배정이라고 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동의하는 공동의 책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요한 것이, 제출된 자료가 하나 있어서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한강르네상스 사업 중 예산 재배정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체계입니다. 이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거지요? 여기에 제출된 자료는 제가 신뢰성을 가지고 질문을 해도 이의가 없으신 것이지요? 한번 죽 읽어보시지요. 이것이 신뢰성이 있으면 그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약, 지출 등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당해 기관장의 책임하에 집행하나 이 의미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대부분의 예산 재배정 사업을 지출했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 예산의 편성과 변경사용, 예산의 재배정과 관련된 사항은 한강사업본부에서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예산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추가되거나 또 사업 내에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용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우리 한강사업본부에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김철현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 변경사용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산의 전용이라든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의 질서 범위 안에서 취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면 기본적으로 한강사업본부하고는 협의절차를 무조건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이런 의미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거치지 않고서 회계처리가 저는 안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반포권역에서 이루어진 달빛 무지개분수 관련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다른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제가 제출된 자료에 대한 신뢰를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물어가겠습니다. 우리 419페이지 잠깐 볼까요. 419페이지 보면 우리 반포 달빛무지개 관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나 천석현 기획단장께서 다 인지하고 계신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대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달빛무지개분수 사업이 애당초에 89억 정도가 투자심의를 받았습니다. 그것하고 별개로 우리 반포특화사업에 대해서 약 400억 원 정도의 특화사업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투자심의 내용과는 달리 반포권역 사업에 있는 100억 원이 달빛무지개분수 건에 투입이 됩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알고 계신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러면 그 100억 원의 지출에 대해서는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합의를 해 주셨나요?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나요? 왜냐하면 별개의 건이었는데 중간에 투자심의내용하고는 달리, 반포권역 400억 원에 대한 투자심의 내용하고는 달리 거기서 100억 원이 부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지출이 달빛무지개분수 조성사업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단독적인 책임이냐,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함께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2부시장의 방침으로 된 것으로 보면 한강사업본부에서 협조를 한 것 같습니다. 방침서를 확인하겠습니다. 협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철현위원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협의했다면 우리 장정우 본부장 계실 때인가요, 아니면 전 본부장 계실 때인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2007년 5월 31일입니다.

김철현위원

2007년 5월 31일에 협의를 했습니까? 그 100억 원 지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제가 본부장님께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전임자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인 질문이니까요, 드리겠습니다. 투자심의 내용하고 별개로 예산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00억 원 반포권역에 대한 투자심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투자심의 내용하고 달리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심의하고 의결해 준 대로 사용되지 않고 그 100억 원이 임의적으로 부시장 방침에 의해서 달빛무지개분수에 사용되어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임의적으로 투자심의 내용하고 상관없이 써도 상관없다면 투자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사전에 3차에 걸쳐서 투자심의가 있었는데 결국 사후적으로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261페이지 제게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게 제출된 자료 달빛무지개분수 관련 자료는 투자심사가 요약되어 있고 투자심의 결과가 약 3차 정도로 해서 논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이 자료가 지금 한강사업본부 설비관리과에서 만드셨는데 이 부분을 우리 담당 사무관은 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그냥 그대로 제출한 것이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내용을 파악하고 제출한 것입니다. 내용을 파악하고 저희들이 관리책임을 현재 반포무지개분수에 대해서는…….

김철현위원

투자심의 결과 1, 2, 3차 세 개의 결과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제게 제출된 자료하고 틀립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볼 때 만약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냈다고 하면 거짓말 자료가 되고요. 만약에 한강사업본부에서 작성을 했다면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작성한 것입니다. 이것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이 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이 자료가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제출된 자료하고도 틀립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제출된 제가 이 달빛무지개분수에 대해서 추적을 해 왔는데 나중에 틀리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셔야 됩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은 큰 흐름으로 봐서는 반포분수 설치시점, 발주시점하고 투자심사결과에 따라서 반포분수가 추가로 198억으로 발주된 것하고 투자심의가 된 것하고는 시간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내용이 같다는 것이죠?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같습니다.

김철현위원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작성하신 것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사를 해서 내일 오전 질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내일 오전에도 질의를 하니까. 이번 여름, 하절기에 우리 한강르네상스가 준공식을 하기 전에 홍수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홍수피해에 대한 복구내역과 복구비용을 보니까 얼추 10억 원가량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아니고 천재지변 식으로 이번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이 사항이 뭐냐 하면 2007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우리 제출된 자료를 보면, 79페이지 잠깐 보시죠. 79페이지 보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뭐라고 지적되었느냐면 반포지구는 저지대다, 집중호우 시에는 빠르게 침수되고 상습침수가 되니까 대책을 취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2007년도면 우리 반포특화사업에 대해 시작을 하는 단계고 이제 막 한강르네상스라고 하는 부분을 띄우기 시작할 때인데 그때 2007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불과 금년에 완공을 앞두고 홍수피해가 났고 그 정도는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0억 원 정도의 복구비용이 발생할 만큼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첫째는 사전적으로 피해 나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사전으로 얼마든지 예방조치라든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식 일자에 맞춘 여러 가지 공기단축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사후처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자족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만족스럽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복구를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07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도 이게 결국 예산 재배정 사업의 문제의 하나입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김철현위원

이것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다하기 때문에 우리 한강사업본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 쪽에 저희들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조금이라도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가 덜된 것이 사실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그리고 예산심의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산 재배정이라고 하는 그 사업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구조가 문제입니다. 분명히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그 예산에 대한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은 전혀 다른 기관에서 하게 됨에 따라서 사실상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예산에 대한 통제가 된다고 하면서도 통제가 되지 않고 겨우 이러한 부분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으니 주의를 주니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래 보면 413페이지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강특화공원에 대한 수방대책을 너무나도 문서상으로는 잘 만들어 놨습니다. 향후 침수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보면 수리적 안전을 기본으로 해서 수해 피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이 설치되고 있다, 그다음에 실제모형 수리실험 등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쳤다, 이런 미사여구들이 문서상으로는 그냥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 재배정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더 이상 논의되거나 심의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시 예산에 질서를 어지럽히는 변칙적인 수법인데 이것은 제가 그만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우리 본부장님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실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갖고 있는 업무의 한계에 기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건설안전본부 시절에 사업주체는 복지국이다, 또 다른 일반 행정국이다 해서 사업주체는 해당국인데 실제 공사 담당하는 발주부서를 건설안전본부에서 맡겨서 죽 시행을 해 왔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건이 나은 편인데 그 부서는 공사 발주할 수 있는 능력을 못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병원을 공사한다고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에 있는 직원이 공사 발주하고 공사 감독하는 것보다 과거에 건설안전본부 시절에 감독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재배정이 그 사업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한강사업기획단이 없고 과거처럼 한강사업소 시절처럼 자체적으로 공사 발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할 수 없이 예산 재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부분 개선이 된 것이다, 그래서 예산 재배정을 특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교량관리에 관해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그게 고유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다른 공사 사업주체에서 발주한 사업과 그다음에 안전관리 차원에서 교량관리를 담당하고, 또 지하철 건설 업무를 담당하고 축이 그런데, 특히 교량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고유 업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년에 예산 재배정된 사업들 대부분이 교량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 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체제도 갖추었고 현재 사업할 능력도 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관행, 과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제가 볼 때 좀 무기력한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것은 간단하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잠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2008년도 2009년도에 여러 가지 한강르네상스를 홍보하기 위한 그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강르네상스 홍보대사를 전 아나운서를 했네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용된 3,000만 원 정도는 이 사람의 활동비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활동비를 보조해 주는 건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렇습니다. 이 분이 행사에 나오게 되면 이를테면 행사에 대한 일종의 개런티(guarantee)입니다.

김철현위원

개런티를 얼마를 주십니까? 이게 왜냐하면 서울시에도 홍보대사가 있고 서울시의회에도 홍보대사가 있는데 그런 모든 홍보대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이 분 같은 경우는 한 3,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어서 몇 회 행사에, 그리고 1회 행사에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면 포스터 촬영할 때 사진촬영의 경우도 있고 또 개장식 같은 경우에 여의도 개장식에 사회 볼 때, 그래서 각각의 행사성격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집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홍보대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봐주시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

두 번째는 1회 행사라든가 사진 찍을 때 들어간 비용하고요, 그 기준은 무엇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 홍보대사가 한 삼사십 여 분이 홍보기획관실 산하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분들보다 일단 좀 낮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 분 한 분이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 정도를 활동하고 약 3,000만 원 이상을 수령해 갔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홍보대사가 아니고 이 분 한 분을 전속적으로 쓰기 위해서 잡아놓은 꼴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홍보대사라고 하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공익적인 목적에 참여를 해 달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볼 때는 무상으로 기부를 받는다든가 무상기증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서울시 행정에 공익적인 행정에 그리고 한강르네상스라고 하는 것들을 서울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 분들을 모셔오는 것인데 이 분들에게 행사를 뛰는 그런 비용만큼을 줘버린다고 한다면 이 분들을 그냥 전속으로 잡아놓기 위한 행보밖에 안되지, 이것이 어떻게 홍보대사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겠느냐는 겁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이를테면 대학생 홍보대사를 쓰든지, 또 다른 차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지금 현재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 말고도 그런 쪽에 좀 더 기여를 많이 하겠다는 그런 적임자가 있으면 계속 찾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의 경우는 대학생 홍보대사를 중심으로 한번 쓸 계획입니다.

김철현위원

여하튼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두 번째는 그 옆에 있는 영상백서 중에서 한강르네상스 기록정사진 백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1억 1,000만 원 정도가 교통방송에 집행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 내역이 어떤 겁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렇습니다. 여의도 특화사업이다 그러면 여의도 특화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주요 지점별로 그 장면을 계속해서 찍음으로서 과거에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던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TBS에 동영상을 찍도록 그렇게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영상물로 남긴다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공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상물로 남긴다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교통방송은 라디오방송 아닙니까, 영상 쪽으로 특화된 것이 아니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교통방송에 TV부문도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사업자들이 참여하지 않고 교통방송에 그냥 인위적으로 한 겁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가장 조건이 좋은 업체를 선정한 것이 TBS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여러 가지 입찰을 참여하게 했는데 수영장 운영을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한 것하고 교통방송에 준 것하고 이 두 건이 한강사업본부에서 한 것이네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우리 한강사업본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위탁이라는 형식을 취하기 전에 입찰형식을 취한 것 중에 교통방송하고 관광마케팅주식회사하고 이 두 군데가 지금 서울시 산하 기관으로 들어와 있는 셈이네요? 수영장 운영이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했으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형식상은 주식회사이고, TBS 같은 경우는 교통방송본부니까 그것은…….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교통방송에 하게 된 진행과정과 입찰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즉각적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우리가 한강공원의 여러 가지 시설물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테니스장하고 골프장, 볼링장, 이런 것들은 무상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무상이용은 어떤 근거라든가 그런 것을 갖고 계신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테니스장의 경우에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파크골프장이나 론볼링장이나 국궁장의 경우는 일단 수익성이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예가 산정을 해 봐도 수익성이 안 나올 경우는 관련협회에 무상으로 위탁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렇고 나머지 수익성이 있는 경우는 무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잠원과 망원의 경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되시나요? 그것 좀 확인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몇 페이지인지 구분하지 못해서 제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금년에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을 이번에 뚝섬하고 다했는데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용객은 뚝섬의 이용객이 가장 많습니다.

김철현위원

왜냐하면 민원현황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수영장별 이용을 했는데 이 민원이 35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금년에 보면 수만 명 이상이…….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작년의 경우는 가장 많았을 때가 2007년도에 53만 7,000명이었고 작년에는 공사 때문에 36만 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5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시.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내일 아침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지금 자료를 제가 말씀드린 것을 주시면 내일 아침에 추가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자료를 제출하실 때 기존에 제출된 자료하고도 비교를 하시고 해서 제출된 자료에 신뢰를 해서 질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여기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중지하도록 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