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창호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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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힘드시겠지만 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회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감사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환위원

박종환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재환입니다.

박종환위원

고등학생에게 국가관 교육이 있지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국가관 교육을 위해서 강사를 응모를 받았고요. 계획을 추진하다가 신종플루 관계로 해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환위원

그 교육이 매년 있었던 교육입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작년부터 실시한 교육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매년 연말마다 시켰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수능이 끝난 다음에 일선학교 고3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학교장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박종환위원

전반기에는 교육을 할 수가 없고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전반기에는 일반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그 예산이 3억 5,000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강사님들 1차, 2차 모집을 해서 강사님들 연수까지는 지금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박종환위원

올해는 이 교육을 시킬 수가 없겠네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신종플루 관계로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2010년에도 이 예산이 본예산에 책정이 됐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2010년도에는 지금 현재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국가관 교육에 대해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네,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런 한시적인 국가관 교육을 어떠한 측면에서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산도 책정하고 하셨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아무래도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국가관이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 작년에 추진했는데 241개 교를 대상으로 467회에 걸쳐서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박종환위원

그것이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한다면 왜 2010년에는 그 교육을 또 안 하시려고?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이 사업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약간 달리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종환위원

조심스러운 것은 이제 그 과정인데 2년 동안 해봤잖아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1년 해봤습니다.

박종환위원

1년 해보시고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고, 교육과정에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지금 금년에 해보았으면 2년에 걸쳐서 어떤 장단점이 나왔을 텐데 금년에 신종플루로 못하는 관계로 내년에는 국가관 교육이 통일안보교육 측면에서 접근이 되도록,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래요. 그런데 2008년, 2009년 이 국가관 교육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했는데 중간에 또 그것이 필요치 않다 이런 과정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이 아닌 이런 사업들이 처음부터 계획이 우리 교육청 안으로 이 교육사업이 진행이 됐던 겁니까, 아니면 외부의 어떤 과정 속에서 이 사업을 갖게 됐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한 사업이고요. 내년에는 사업을 통일안보 교육으로 접근법을 좀 달리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국가관 교육과 통일안보 교육과는 차원이 좀 다르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국가관에 대한 교육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교육사업으로 이렇게 평가받아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심은석입니다.

박종환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중ㆍ고등학교가 위탁급식을 하는 곳이 478개 학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도 중ㆍ고등학교 교장회의에서 급식에 대한 토론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직영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학교장님들께서 특별히 어려움을 호소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데 일단은 법률이 2010년 1월 19일까지 모든 학교에서 직영급식을 하도록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지금 교장선생님들을 설득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런데 교장회의에서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장회의에서 말씀하시는 직영에 대한 어려움을 어떻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우선은 식재료의 검수라든가 안전성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시고요. 두 번째로 학교에서 직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위탁보다 오히려 급식비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영양사는 저희가 지급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조리종사원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조리종사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담 때문에 급식비가 올라갈 것이다. 그다음에 또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쩌다가라도 만에 하나라도 조리종사원들과 학교와 분쟁이 있을 경우 급작스러운 결근이 있다면 학생들을 갑작스럽게 급식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라든가, 그다음에 나중에 위생 사고에 관한 두려움도 상당히 호소를 하고 계시고,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일 2급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 정도 급식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모든 선생님들이 거기에 상당부분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도 호소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상당부분은 학교자율화 정책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교장선생님들께서 반대를 하고 계시는 것,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로 제가 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국장님으로서는 어떤 교장회에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직영급식이 어려운 그런 입지를 직영으로 어떻게 끌고 가실 생각이십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은 일단은 1월 19일까지 법으로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급식시설을 보완하든가 정비하기 위한 예산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직영전환 할 수 있는 지원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영양사도 저희가 배치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를 하고 그밖에 다른 방법으로 도와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교장선생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찾아서 최대한 직영급식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영급식의 마지막 해인데 직영전환이 한 학교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4개 학교는 추진중에 있고요, 너무 적습니다만. 그리고 작년도에 이어서 17개 교, 작년도에 이어서 준비한 학교가 있고 그래서 한 20여 개 교 정도는 직영전환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어쨌든 간에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직영으로 전환은 당면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탁하는 그 과정을 보면 대부분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위탁급식의 경우에는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주로 수의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뭣한데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불법화음, 불합리한 그러한 내용들이 오고 갈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급식은 직영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국회에 자율적인 급식을 위한 법이 상정돼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용납되는 것이 아니니까 수의계약 이런 부분도 직영으로 했을 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적극적으로 국장님의 지도와 여러 가지 요구속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교장회의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국장님으로서 또 현실성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한번 관계관들하고 협의도 한 번 해 볼 그런 과정도 있다 생각합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도봉구 출신 시의원 성무원 위원입니다. 검찰이 초ㆍ중ㆍ고등학교 공사와 관련해서 업자들과 공무원 사이에 거액의 뇌물이 오고간 것을 현재 조사 중인데 여기에서 알고 계신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상호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된 학교 창문과 출입문공사 수주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 통보된 내용은 없습니다. 향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가 최종 통보되어 오면 관계규정에 따라 관련자는 엄중 처벌할 계획입니다.

성무원위원

감사행정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각 교육청별로 자체조사를 들어가셔야죠. 자체조사를 해서 최소한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파악을 해서 관련이 있다 그러면 심도있게 이것 조사를 내면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교육청 소관인지도 모르시겠네요?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고요. 참고로 저희가 1년에 정기감사를 100개 기관 하고 부분감사를 50개 기관 하고 민원감사를 50개 기관, 사안감사를 150군데를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350군데를 합니다. 하는데 그 이외에 칠판이라든지 창호공사라든지 특별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하는 사안은 내용적으로 비밀유지하기 때문도 최종 검찰로부터 통보된 이후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어느 초ㆍ중ㆍ고등학교인지도 모르시겠네요?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전반적인 것을 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무원위원

자체감사에서 이러한 한계점을 드러낸 만큼 예방적 차원에서 힘을 쓰셔야 돼요. 어제도 제가 비슷한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이러한 컵을 하나 구입을 한다면 이것이 적정가가 얼마냐, 그러면 이 가격이 100원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100원 주고 이것을 사서, 그러면 100원 짜리 똑같은 컵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창문을 교체를 하면 1,000만 원을 들여서 창문을 교체하는데 적정가격에 의한 창문이 교체되느냐 거기에 기술적 소재나 품질, 인건비, 시간소요 등등 이것을 감안을 해서 이것은 너무 비싸다. 그러면 거기 뇌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뇌물 플러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가격이 적정하냐, 부실공사가 있으면 거기에 뇌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사전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앞으로는 철저하게 사전예방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뇌물은 엄청나게 많이 오고 가니까요. 이것은 빙산의 일부분일 뿐이니까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정책이, 국장님 나오시죠. 그러니까 시설부분에서 일단 정책을 세웠으면 어느 정도 2~ 3년이라도 밀고 나가야 되는데 좌지우지하게 되기 때문에 교육청도 망신 당하고 시의원도 망신 당하고 내리 교육장도 망신 당하고 교장도 망신 당하게 된다 이거예요. 한 예로 뭐냐, 체육관을 2009년, 2010년, 2011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착공한다 했으면 어느 정도 1~2년은 그것이 맞아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발표를 해 놓고 1년도 안 돼서 없던 것으로 하게 되니까 시의원도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 이하 사람들도 신뢰성이 떨어져서 사람 꼴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체육관문제는 일단 전액 15억, 20억이 들어가는 체육관을 예산 배정 못했다 하더라도 5,000이나 7,000 거기에 설계용역비만큼은 반드시 증액을 해 주는 이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예산 여건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계획된 65개 학교에 대해서 체육관, 강당 설계비와 건축비를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65개인데 설계비라도 저희들이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도 첫 번째 추경 때 반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계획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또 취소된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추진할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추진할 바에는, 일단 어떻게 해당 시의원들이나 교장들이 알고 있느냐면 내년에 짓는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15억, 20억이 반영이 돼야 짓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15억, 20억이 반영은 안 되더라도 5,000, 7,000의 설계비는 이번에 그것이 현재 반영이 안 됐으니까 증액을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각 위원들이 계수조정 해서 올라갈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것은 그렇게 종결을 짓고. 하나, 신창초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창초등학교가 72년도에 정밀 안전진단검사를 의뢰를 해서 2003년도에 D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또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안전진단을 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C급으로 상향조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후에 C급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으면 보수ㆍ보강, 슬래브 기둥은 기본적으로 보강이 안 됩니다. 슬래브를 어떻게 보강합니까? 층수마다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계획이 없잖아요? D급 판정 받는 것은 2003년도에 받았으니까 지금 5년 됐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신창초등학교보다 더 먼저 지은 쌍문초등학교는 지금 개축이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개축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 건물 안전심사결과 D급이라면 반드시 개축을 해야 되고 만약 재검사를 해서 C급으로 판정이 났다면 전면 리모델링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성무원위원

D급이라는 판정은 제가 서류를 2003년도에 뺐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 뒤에 또 다시 북부교육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C급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것은 제가 서류로 못 봤고 구두로만 연락 받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데 C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확인을 제가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C급이라면 전면 리모델링 대상학교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예산배정은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하시죠? 총무과장님 좀 …….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 받을 수 있습니까?

이종은위원장

할 수는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총무과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조향훈입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공익근무요원이 올해 707명이 배치돼 있고요. 작년 같으면 1,50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730명에서 800명 사이 항상 그랬었습니다.

정교진위원

공익근무요원을 병무청에서 병력배치를 받으실 텐데 여기에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인원을 교육청으로 보내달라든지, 왜 그러냐면 이 병력들이 전부 학교 쪽에 배치도 되고 직속 산하기관에도 배치가 되는데 아무래도 다른 자원보다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까?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공익요원을 배치해 준 것은 병무청에서 어느 부서로 배치를 해야 되겠다는 자기네들 방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명이 필요하다 해서 요청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병무청 방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어떤 자원이 올지는 모르겠네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공익요원 인건비에서 과학전시관이나 평생학습관 자료를 보니까 보전금의 보상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 세목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이 병무청에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보상금은 재해를 입었을 때 주는 것이고…….

정교진위원

과장님, 보상금은 1억 5,000에서 1억 8,000 정도로 본청 쪽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다시 또 산하기관에서 관리를 합니까?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그 보상금은 아마 공익요원하고 관계 없는 보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제가 이 자료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보전금 중에 보상금 3,083만 5,910원이 공익요원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피복비로 111만 6,000원이 공익요원 및 시설관리자용으로 나갔습니다. 뭐가 틀린 거지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인건비 부분은 과학전시관으로 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정교진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인건비를 왜 보상금에 넣느냐는 세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아마 이제 우리가 병무청에서 오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상금에다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아니, 어제 저한테 답변을 주실 때는 병무청에서 일절 지원을 받지 않고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잡는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오늘은 또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십니다.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 과목을 보면 제가 어제 답변을 안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전비로 옵니다. 병무청에서 인건비하고 전부 다 저희가 받아와서 이 부분이 병무청에서 오는 돈이기 때문에 과목에 보상금으로 들어가서 편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교진위원

본청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네, 인건비하고 재해 보상금하고 사망했을 때 주는 그 예산이 몽땅 보상금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어제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 본청 쪽에서 1억 8,000 정도인가 별도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직속 산하기관 쪽으로 내려갔었을 때는 보상금으로 잡지 말고 다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도 또 보상금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우리 본청에 보상금 잡혀있는 것은 또 본청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과학전시관 쪽에는 보상금 잡아 있는 것을 그쪽으로 배정을 해 주면서…….

정교진위원

아니, 과장님 과학전시관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관 다 그래요, 산하기관이.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네,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자세한 내용은 다시 와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들어가십시오. 평생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심은석입니다.

정교진위원

교육국장님 어제 드렸던 질문 다시 한 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체육관, 체육관은 체육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따르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어제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체육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폐지가 됐다면서요? 언제 폐지가 됐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것을 제가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파악한 바로는 그것이 2007년도에 폐지된 것으로 나왔는데 제가 다시 확인한 결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과 이렇게 통합이 됐다고 아침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교진위원

폐지가 되지 않았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폐지가 됐으면 다른 학교들이 그것을 준용해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제 답변을 저한테 잘못하신 겁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어제 경기여고 분납이자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경기여고 외에도 다수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는 분납이자를 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분납이자를 내는 것이 맞습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세요. 조례가 있잖아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체육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분납이자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런데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세 가지의 조례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 공유재산관리조례, 학교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이것은 통과되지도 않은 거예요. 이 3개를 혼용해서 쓰는데 각자 필요할 때마다 유리한 것만 갖다 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체육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체육관은 체육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따르기 때문에 납부이자를 부과하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이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들어갑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운동장은 들어갈 수 있어요. 운동장은 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체육시설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교육지원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리 6% 낸다는 것이 그런 부분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어제 분명히 시간 있었는데 이것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런 내용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확인했는데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조례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아니,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한다든가 무슨 지도감독을 한다든가 이런 답변이 나오셔야지 지금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고 그러시면 제가 조례를 오해하고 잘못 설명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분납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조례는 6개월 마다, 1분기, 2분기 해서 분기로 나눠서 낼 수도 있고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3개월 마다 분기로 낼 수도 있고 또 월로 받는 데도 있습니다. 학교장이 어느 정도 편의를 봐준다면. 그러나 조례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납부이자, 그러니까 이자를 부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에 있으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체육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분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고 분납이자는 받을 수 없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학교 경기여고에서 정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분납이자를 받으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정교진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받을 수 있다는 근거도 없고 받을 수 없다는 근거도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학교들도 이제부터는 분납이자를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제가 지금 이중삼중의 조례안을 적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잘못된 관행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찾아서 그 학교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됐다면 시정조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자, 이제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학교를 보면 어떻게 조례를 적용하고 있냐 하면 학교이름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A라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유상사용 수익 허가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운동장입니다, 운동장. 우리 국장님 담당은 아니시지만 한 학교는 그렇고 또 한 학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B학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또 적용을 하고요. 또 다른 학교는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을 가지고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따르는 것이 있고 체육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로 그 세 가지 조례를 학교마다 편의에 따라서 준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운동장에 따르게 되면 시간당 10만 원이 넘습니다. 체육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따르게 되면 학교시설사용료 조례가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 통과는 안됐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정해놓았나 하면 상한가를 5만 원, 최저가를 3만 7,500원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시키느냐 체육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적용시키냐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 차이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다음으로 제가 또 하나 물어보는 것이 운동부 후원회 관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또 체육 쪽에 관심도 많으시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도 많이 듣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질적인 부분이 사실 체육입니다. 체육이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뭣 하나 걸면 안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어제 감사담당관한테도 물어봤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일단 후원회 결성은 아무 문제가 없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후원회비를 걷는 것은 또 문제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걷는 것은 문제가 없고 집행, 쓰는 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를 받게 되니까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느 학교에 운동부 협약서를 봤는데 재원은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으로 한다. 회비는 정기회비로 한다. 정기회비는 매월 25만 원이다. 구성은 교사, 운동부 학부모 및 동참을 희망하는 인사로 한다. 운영에서 두 가지만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부 활동에 소요되는 훈련비, 대회출전비, 코치 보수 등 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하며 예산편성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 한다 .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운동부후원회는 재정적 지원을 위해 운영하며 코치 인사, 훈련 방법, 선수 기용 등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제7조에 회원의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회원은 정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당연직입니다, 무조건 내야 됩니다, 25만 원씩. 그런데 또 제12조 보면 무엇이 있느냐 하면 후원회에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학교발전기금에 접수한다. 자발적인이란 의미가 지금 제가 앞에서 읽어드렸던 대로 이것이 과연 자발적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우선 첫째가 되고요. 우리 교육청이 또 빠져나갈 길도 만들어줬어요. 이 돈을 전부 다 학교발전기금에 넣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제15조에 급여 책정이 있습니다. 급여 및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감독의 급여는 230만 원으로 한다. 이것이 제가 요구한 어제 모니터링 한 것이고요. 올해 2월에 모니터링 한 것은 어떤 내용이 하나 빠져 있냐 하면 2월 모니터링 한 것에는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전학 시 후원회장의 동의를 받고 미납회비를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전학을 가려도 회비납부가 다 끝나지 않으면 전학 못가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자발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분명히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회비 25만 원 납부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발적인 기부금품이란 표현 자체도 잘못 됐고 또 전학 시에 후원회장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도 그렇고 명백히 잘못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현행으로서는 합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습니다. 단지 이러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발적으로 학부모가 후원회 결성해서 자발적으로 돈 내서 자발적으로 하겠다는데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 다 거쳐서 발전기금으로 다 접수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국장님,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감사에서 지적하실 거예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저는 규정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규정이.

정교진위원

규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전 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운동부를 갖는 학교는 다 그렇고요. 이것으로 알 수는 있는 것은 뭐냐하면 학교가 왜 운동부를 유치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또 운동부를 유치하면 골치 아픕니다. 돈 들어가지요, 민원 들어오지요, 학교장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지원도 없지요. 그나마 운동하는 학생을 우리가 얘기하는 엘리트 체육인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는 그것을 온몸으로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뒷감당 해 주지 못하면 애가 운동할 수 없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이상 학교체육이 붕괴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교체육은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가장 근본입니다. 학교체육이 무너져 버리면 체육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렇게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인식의 전환입니다. 체육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수업시간에 체육하면 안 되잖아요, 저녁 때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한번, 잘못됐다는 부분이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 소관 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대동세무고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뒤에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남재경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회의 참석하고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혹시? 질의할 동안에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청에서 회의 참석했는데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대동세무고등학교 체육관 증축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돼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도 해 보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대동세무고등학교 체육관 증축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북촌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종로구청으로 또 서울시 한옥문화과로 의견서를 보냈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남재경위원

어떻게 의견이 왔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각 부서에 아마 학교에서 건축허가를 제출을 받아서 종로구청에 5개 과, 치수방재과, 가정복지과, 도시계획과, 문화체육과, 건축과에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는 한옥문화과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서울시 한옥문화과에서……．

남재경위원

한옥문화과만 이야기 해 주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건축승인할 때 이것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저촉이 되지 않아서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협의를 왜 하게 돼 있죠, 해당 관청과?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이 건물의 증축허가를, 건축승인을 해 줄지 안해 줄지 판단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협의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본 위원한테 답변하기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는 단계로 효력발생 시점도 아니었고 아직도 동 지구단위계획이 계속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승인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서울시 한옥문화과에서 어떤 의견을 보내줬느냐면 이것은 말 문구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건축승인을 잘못 해 줬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 서울시 한옥문화과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한테 보낸 공문을 보게 되면 ‘대동세무고등학교는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건축물 개ㆍ보수 또는 향후 개발시 경관적 영향이 매우 중요한 부지.’ 그냥 중요한 부지도 아니고 ‘매우 중요한 부지로서 여러 가지 신축시 3층 이하 12m 이하 또 증ㆍ개축시에는 4층 이하 16m 이하로 제어토록 계획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옥문화과에서는 어떤 결론을 이야기를 해 줬느냐면 증축높이는 최대 4층 이하 16m 이하로 제어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4층 이하 16m 이하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렇죠? 분명히 협의할 때는 한옥문화과에서 16m 이하로 하라고 했는데 왜 건축승인을 22m로 하게 했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7월에 그런 의견을 받고 승인을 해 줬는데 말씀대로 4층 이하 16m 또 지붕의 형태라든지 색상이 건축물 형태지침을 준수토록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 온 후에 저희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현장파악을 해 보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이것이 7월에 이미 공문이 와있고 9월에도 민원이 계속 진행이 돼서 한옥문화과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4층 이하 16m 이하로 하라고 공문을 계속 보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은 지금 계속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거기 참석을 했는데 그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 왜 한옥문화과에서 협의내용이 16m 이상 짓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건축승인 왜 해 줬냐는 것이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첫 번째 권익위원회 민원에 대해서는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두 번째 10월에 받은 민원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승인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용역추진단계이기 때문에 현행법에는 저촉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남재경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건축승인과 관련해서 현행법에 적법하다. 현행법에 적법한데 그 건축승인 이전에 서울시 한옥문화과와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남재경위원

협의를 하는 이유는 협의결과에 따라서 건축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협의내용에 16m 이하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 한옥문화과에서?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게 의견제시를 해 왔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건축승인을 왜 해 줬냐는 것이죠. 건축승인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법하게 거쳤죠? 왜 그러냐면 지구단위계획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옥문화과에 협의를 왜 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의견을 제시 받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한 것인데. 아무튼 시공상이라든지 설계도면을 저희가 확인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과 논의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다고 지금 학교시설에 대해서 중단을 시키거나 이럴 수는……．

남재경위원

학교시설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쪽 북촌지역은 유네스코상을 받았고 또 서울시에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관광 소개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소개되는 지역인데 북촌지역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은 모두 8m, 12m, 제일 높은 데가 16m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의 재산권과 관계없이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저층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22m의 학교 높이가 있다라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학교건물은 적법하게 지어졌다고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16m로 하라고 분명히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22m로 허가를 해 줬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다른 지역주민들이 나는 8m에 사는데 왜 저 학교 22m냐, 8m하고 22m 차이가 얼마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남재경위원

14m입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 지역에 위치한 학교시설로서 꼭 필요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만 학교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했으니까 일단은 서울시에서……．

남재경위원

학교 환경개선을 해서는 법도 무시해도 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안 되지만 지금 저희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적법성이라든지 또는 부당성을 주장하려면 서울시 한옥문화과에서 다시 제기해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저희는 옳다고 봅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그러면 한옥문화과에서 16m 이하로 하라고 했는데 그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의견제시……．

남재경위원

내가 그래서 사전에 물어봤잖아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의견제시로 받아들여서 아마……．

남재경위원

의견제시가 아니죠. 16m 이하로 하라고 분명히 결정을 해 줬는데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이것은 행정 어떤 처분에 관한 사항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어떤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서울시 의견에 따라서 의견을 듣고 판정을……．

남재경위원

서울시 의견을 따라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7월에 그러면 의견을 16m로 의견을 보내줬고 9월에 또 의견을 보내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11월입니다. 11월에 또 한옥문화과에 물어보면 한옥문화과에는 분명히 16m로 하라고 합니다, 계속 16m로 보냈기 때문에. 그런데 한옥문화과에 16m로 의견을 보내면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공립의 경우에는 모든 업무를 직접 관장을 하겠지만……．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한옥문화과에서 16m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 학교는 사립학교 학교법인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처분의 대상입니다, 서울시와의 관계가. 저희는 건축승인에 관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위법성 여부라든지 부당성을 따지는 문제는 법인과 서울시 담당부서와 이렇게 조정이 되도록……．

남재경위원

교육청에서 건축승인을 해 줬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조정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건축승인을 달리 어떤 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서울시에서 16m로 하라고 또 권고가 오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이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

남재경위원

거기에 따르겠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법인 당사자하고 서울시하고 의견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따르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게 된다면 학교에서 용인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월 9일 한옥문화과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7월 10일 건축승인을 해 줘요. 하루 만에 가능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동안에 아마 검토를 죽 했던 것으로 압니다.

남재경위원

아니죠, 7월 2일 우리 교육청에서 종로구청으로 보냈고 7월 9일 16m로 하라고 서울시에서 보내왔고 7월 10일 하루 만에 건축승인을 해 줬거든요. 건축 승인에 대해서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우리 교육청에서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까, 7월 9일 공문을 보냈는데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민원입니다, 승인업무가. 그래서 아마 지체 없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하여튼 대동세무고 관련해서는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북촌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서울시가 의견을 내는 대로 서울시 의견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익위원회 관련 자료는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제 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원위원

CCTV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교육정책국장님이시지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재환입니다.

김혜원위원

지금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초등학교에는 2010년까지 CCTV를 다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거의 완료되어 가는 시점이잖아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런데 사실 CCTV 설치목적이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지대 구축이나 학교폭력예방 그리고 외부인 무단출입 차단 등을 통한 범죄예방, 이런 대부분 범죄나 폭력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지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우리 어린학생들 보호차원에서 그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런데 제가 또 따로 최근 3년간 교내외 각종 폭력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CCTV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2007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제공한 연도별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보상액을 보았더니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그러니까 이런 CCTV 정책이 실시된 이후에 초등학교의 경우는 안전사고의 건수가 무려 680건 40%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초ㆍ중ㆍ고등학교 기타 학교를 전체적으로 했어도 1,733건 33%가 증가했거든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리고 대부분 또 사고원인 유형을 살펴보니까 학생 부주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CCTV 자체가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들고, 이 안전사고 예방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안전교육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예방교육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 보조수단으로 CCTV를 설치함으로써 그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김혜원위원

물론 앞으로 향후 2010년 완료되는 시점 이후에 안전사고나 이런 각종 현황의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시작돼서 설치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사실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CCTV 이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런데다 이 CCTV가 설치되는 것도 물론 다 해놓으면 좋지요. 각급학교에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 생활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CCTV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본인의 역할이 줄어들고 예방효과가 있다고 현장에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CCTV라고 하는 것은 주로 외곽 쪽에다 설치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주의 문제는 대부분이 일과 중에 일어나는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안전교육에 대한 어떤 예방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CTV에만 너무 의존하시지 말고 CCTV 자체가 사실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 역할이 많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판단인데 오히려 안전교육에 더 철저하게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안전교육에 좀더 신경을 쓰는 것이 이런 안전사고 사고 발생을 예상하는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계속적으로 초점을 맞춰야지 CCTV만 지금 설치해 놨다고 안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다 제가 CCTV를 또 각 학교별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치 사양 및 성능을 비교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초등학교에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중ㆍ고등학교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학교에다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700만 원으로 똑같아요, 통일됐어요, 대수에 상관없이. 4대를 설치해도 700만 원, 6대를 설치해도 700만 원, 8대를 설치해도 700만 원, 대당가격이 87만 5,000원으로 나눠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175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1,800만 원으로 5대를 구입해서 대당 360만 원 정도 나오고 4,322만 5,000원 예산으로 11대를 구입해서 대당 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데는 3,000만 원으로 4대를 구입했습니다. 대당 75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의 부족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대폭적으로 해서 초등학교에 대당 750만 원짜리도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8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대부분이 예산이 조금 고가고 이것이 이동식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많은 학교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고정형으로 지원되어 있어서 그런데 해상도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기능의 차이가 대부분 고정식이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야간에 특히 식별은 가능하지만 선명하지가 않은 것이 문제고요. 주야간 식별가능이랑 고정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기능이 없어요,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좌우이동도 되고 줌 기능도 있고 주야간 식별도 가능하고 대부분 기능이 훨씬 뛰어나거든요. 저는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중ㆍ고등학교에 이렇게 CCTV를 기왕 설치해 줄 거면 형평성에 맞춰서 비슷한 수준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치구별로 너무 이렇게 형평성 없이 어느 학교는 대당 750만 원짜리 고가의 CCTV를 설치하고 똑같은 학교인데 어떤 초등학교는 360만 원짜리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초등학교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학교수가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유치원 포함해서 중ㆍ고등학교를 지원하기 때문에 학교수가 많다보니까 일정한 기간에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아까 안전의 어떤 극대화를 노리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연차적으로 이것이 아마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할 겁니다. 그때는 정말 신경 써서 그런 면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초점을 맞춰 주시고요. 그런데다 또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냐면 제가 어느 학교를 직접 연락을 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느냐, CCTV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모 중학교는 CCTV는 있는데 녹슬어서 사용도 못하고 숙직실에서 관리를 한데요, 아무나 볼 수 있게. 그런데 아시겠지만 CCTV 관련한 운영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주체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인권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혜원위원

인권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녹음도 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 확인해 본 결과 아무나 볼 수 있는 숙직실에서 관리하고 이런 것들 정말 문제 있지 않습니까? CCTV 설치해 놓으면 뭣 합니까? 관리를 이렇게 엉성하게 하면 인권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런 것 제도 정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관리를 하셔야…….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CCTV가 내년 정도 되면 거의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운영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전체적인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제도개선 하셔야 되고요. 지금 CCTV 자체가 학교 안에 있는 것은 학교장 관할이고 밖에 있는 것은 지차체인데 학교 안에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그리고 관리가 허술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인권이나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한이 있는 설치물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물론 일선학교장님들이 어려우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원래 설치목적에 맞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리고 스쿨존(school zone)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쿨존도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입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네, 제 소관입니다.

김혜원위원

어린이 안전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을 보니까 2006년부터 2009년 10월 말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분석을 하세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여러 가지 우리가 예방교육을 철저히 안한 면도 있고 도로사정이 여러 가지 열악해져서 통학로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김혜원위원

그런데 2008년 10월 말에서 2009년 10월 말 1년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계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26%가 상승했어요. 그중에서도 어린이 관련된 교통사고는 56건에서 88건으로 증가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CCTV도 설치하고 안전교육도 하는데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어떤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계십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스쿨존에 우리 학생들을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어떤 예방, 우리 교사들이 내 자식처럼 돌봄, 이런 것 하고 그다음에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스쿨존 안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지금 현재 스쿨존 안에 거주자우선주차가 계획되어 있는 학교가 109개가 있습니다. 이 109개 학교를 행정구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가능한 한 빨리 지정 해제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스쿨존 관련해서 노상주차가 지난 행감에도 한번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육청 시정조치에서도 보면 스쿨존 내에서 등하교시 사고위험을 막기 위해서 주차방지턱이나 화분대 등을 설치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스쿨존 지정이 안된 데는 지정을 요청해서 노력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자꾸 느니까 대체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인지, 무슨 노력을 하신 것인지, 수치상으로?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실질적인 효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조공문을 빠른 시일 내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특히 스쿨존 문제는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경찰청과 또 자치구와 협의가 문제기 때문에 이 협의 체제를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초등학교에 보면 주차장이 있잖아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학교 내 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혜원위원

학교 내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 내 주차장은, 건물 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 진출입로가 통학로하고 중복되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학교 운동장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것입니다, 교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학지도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배움터가 가능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게다가 초등학교 유료주차장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더러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있는 데가.

김혜원위원

유료주차장도 하고 북부교육청 산하 학교 소유지 유료주차장 개설현황을 보니까 모 중학교는 주차장 진출입로가 학생 통학로하고 중복되더라고요. 유료주차장을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학교는 아이들을 위한 곳이지 다른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차장 같이 위험적인 요소가 있는 것들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역주민의 요청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교가 개방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과연 정책적으로 옳은 것인가.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원칙적으로 학생 통학로하고 자동차가 다니는 길은 달라야 합니다.

김혜원위원

달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르지 않은 곳이 있고 그런 데다가 학교 내 유료주차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달라야 되는데 중복되는 곳이 북부교육청 산하에 3곳 중에서 2곳이 중복이 돼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제가 정책국장으로서 주차장 관련 해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까지 대답을 드렸고요, 사실 소관부서는 다른 부서입니다.

김혜원위원

시설관리과에서 해야 되지만 이것이 정책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안전과 관련된 문제.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안전하고 장학에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 그것이 분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김혜원위원

안전이 저는 정책에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당연합니다.

김혜원위원

우리 학생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꾸 학교시설이 다른 쪽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육전문가신 교육청 담당자 분께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좋은 지적 참고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지도점검하고 향후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대책에 대해서는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관계국하고 협의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급식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국장님 나와 주세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심은석입니다.

김혜원위원

저희 관내에 있는 모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2군 데서 제가 직접적으로 민원을 받은 것은 아니고 돌아서 학부모가 하소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학교 급식비를 냄에도 불구하고 학교 급식 담당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급식을 못 먹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급식이 모자라서, 2개 학교에서.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민원을 제기 안하냐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사실은 괜히 얘기해서 우리 아이한테 피해 가지 않을까, 어머니들이 학교에 뭔가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 하시더라고 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초등학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혜원위원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급식하는 양이 제대로 현황파악이, 양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부족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제가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학교들 급식실에서 급식하는 학교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실배식을 할 경우에는……．

김혜원위원

교실배식이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혹시 급식이 모자라면 급식실에 가서 밥을 타오거나 반찬을 타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아이들이 거치지 않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혜원위원

그런 과정을 제대로 말을 해 주는 선생님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애들은 급식당번을 시켜놓고 애들이 라면을 끊여먹었대요. 그런데 라면을 끊여먹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급식이 없었던 거예요, 양이. 한 달 정도를, 꽤 많이 그랬대요. 그래서 정당하게 급식비를 내고 왜 그것 요구를 안하는지……．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당연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학교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큰 무리없이 제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우리 관내 2개 학교가 그런 것도 문제지만 다른 학교도 혹시라도 아이들이 괜히 말을 못해서 급식을 못 먹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안타깝거든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요즘에는 교육청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말씀은 제가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김혜원위원

그것은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말씀해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조금 세심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말하기 껄끄러우셨으면 이런 식으로 직접 얘기도 안하고 학부모들끼리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왔겠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창호위원

저는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양창호 위원입니다. 아까 주차장 담당이 어느 분이시죠? 교육지원국장님. 교육지원국장님, 저도 앞에 우리 존경하는 김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부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우리 각 학교별로 주차장복합화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복합화 하는 그 출구하고 애들 등굣길이 대부분 합치하는 경우 많아요, 같이 일치하는 경우. 그러면 교통사고 날 수 있거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단단히 주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만들지 말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을 텐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복합화 시공을 하면서 아이들 통학로하고 주차장 출입구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까 김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교에 대해서도 다시 점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영등포도 보니까 영등포구 도림초도 그렇게 돼 있던데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동선이 중복되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양창호위원

중복되던데요, 가보니까 현장에. 교문 입구로 해서 출입을 하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통로는 다르되 인접돼 있어서……．

양창호위원

통로가 똑같은데 한쪽으로는 주차장 들어가게 하고 한쪽으로는 애들 통학로로 쓰고 있는데 애들이 통학로로만 다닌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급하면 주차장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되냐면 2009년 10월 13일 한 달 좀 더 됐는데 성동구 옥수초등학교에서 학교 직원이 차를 후진하다 초등학생 한 명 죽인 적 있죠, 교통사고로? 후진하는 차에 부딪혀서, 그렇죠? 그런 사례 없었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제가 기억을……．

양창호위원

이것 누가 보고 받으셨어요? 2009년 10월 13일 성동구 옥수초등학교에서 직원이 운동장에서 후진차량 하다, 국장님이 받으셨어요? 이 내용 아시는 분 누구예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김재환입니다. 장학을 통해서 그것은 보고를 받았고요. 학교에 들어와서 후진하다 그 학생을 미처 발견 못하고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이것이 아까 주차장 문제도 똑같은데 그 차가 교직원차가 아닐 따름이고 일반 주차차량이 들어오다 보면 학생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안전사고 유발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례가 발생했거든요. 특히 이것은 교직원 차량이 그랬단 말이죠. 우리 교직원들도 사실은 학교운동장 한편에, 한켠에 주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문으로 같이 출퇴근 하고.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아까 질문에 나온 답이랑 똑같은데 원칙적으로 운동장에는 주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양창호위원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 유사사고 발생해서 애가 죽었어요. 사망했습니다, 이 애는. 그것도 교직원의 단순, 아주 단순한 후진차량 실수로 인해서 부딪쳐서. 한 달 전에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예요. 단단히 주의해야죠. 특히 주차장복합화사업뿐만 아니라 차량이 애들 통학로하고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정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이런 사고 발생하면 난리 나죠. 언론에 보도는 안 됐지만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 것 우리 학부모들이 알면 끔찍하다고 생각 안하겠어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단단히 주의를 해 주시고 주차장 관리부분 신경 써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장님, 안 나오셨으니까. 너무 오래 앉아계시면 안 되니까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실래요? 부교육감님께서도 너무 오래 앉아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이것을 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재정이라는 것이 뻔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남의 땅을 정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정리계획을 세워서 교과부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기획실장님 안 계셨을 텐데 이것은 해야 될 일이라서 제가 기획실장님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십사 질의드립니다. 2007년 서울시교육청이 사유재산, 남의 재산을 깔고 앉아있는 부분이 854필지에 99만 6,403㎡, 2008년에 808필지에 99만 3,267㎡, 2009년 808필지 99만 3,267㎡ 똑같아요. 그런데 2007년에서 2008년 넘어오면서 몇 필지가 정리됐는데 2008년에서 2009년 넘어서면서 전혀 정리가 안 됐거든요.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유사한,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상당한 질의를 했고, 저도 했지만 여러 다른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꿈쩍도 안하시더라고요. 필지도 전혀 변동이 없고 면적도 전혀 변동이 없고 안하실 거예요, 앞으로? 국장님이 하실래요? 좋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양창호위원

정리하실 거예요, 안하실 거예요?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사유지 매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깔고 있는, 학교가 깔고 있는 땅의 소유주가 개인일 경우는 별 문제 없습니다만 국유재산이나 시ㆍ구ㆍ도유지라든지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필지수로 좀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유주가 사망했다거나 이민 갔다거나 그래서 내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필지를 매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차츰차츰 이것이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 사유재산 중에 남의 재산 깔고 있는 것 중에 국유재산 아니면 자치단체 재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또는 저희가 매입해도 사용가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창호위원

사유지가 그렇더라도 시ㆍ구유지나 국유재산은 거의 다 사용가치가 있는데 무단으로 점유한다면……．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무단으로 점유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매입예산을 투입한다면 그런 가치가 없는 땅은 그냥 가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창호위원

국장님, 그런데 정리계획은 세워야 되거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세웠습니다.

양창호위원

세워서 정리계획 순차대로, 국장님께서 또 다른 교육지원국장님하고 배턴터치를 하더라도 다음 국장님께서 이런 이런 절차대로 이것을 정리해 가겠다고 계획을 갖고 계셔야지 정리계획을 안 갖고 계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필지 전혀 변화 없고 줄이는 노력도 안하고 줄이는 결과도 없고 그러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다른 것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교용지중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학교용지로 해서 폐지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용지를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폐지하자 말자, 가능하면 폐지 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학교용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능동적으로 대응해 갈 때 이 학교용지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소관 아닌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맞습니다.

양창호위원

국장님, 그런데 보니까 최근에, 저는 왜 학교용지 폐지하는 것 반대하냐면 또 학교용지를 폐지하고 나면 땅값이 당장 3배, 4배 뛰어요. 특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특별한 이윤을 챙기는 분이 계시니까 이것은 오해나 의혹을 부추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학교용지를 폐지 안했으면 좋겠는데 폐지를 하더라고 일괄적인 입장을 가지고 폐지하셔야 되는데.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입장이 바뀐 것이 2개가 있어요. 어디냐 하면 영등포구 양평동2가 33-1번지 양평역 앞이지요. 그리고 서초구 반포동 5-1번지, 이 두 개는 2007년하고 2009년 9월 입장이 완전히 극명하게 바뀌어 있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반포동 5-1은 서울시에서 외국인학교를 유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잘못된 거네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서초구 반포동 5-1번지 2009년 6월 16일 초ㆍ중ㆍ고 설립 수요 없어 아, 외국인 학교로 설립하자 이런 얘기네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서울시 체비지입니다.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양평동2가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왜 입장이 바뀌었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양평동은 아까 번지수를 말씀…….

양창호위원

33-1번지.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이것도 사실은 지정은 82년도에 되어 있는데 학교설립 소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요청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개발지역 내에 학교용지가 있을 때는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도 재개발이 상당히 추진됐는데 이전에 2006년 12월 14일, 2007년 1월 10일, 2007년 4월 3일, 이때 입장은 뭐냐하면 양평동 주택재개발에 따른 학생수용을 위해 타 용도로 변경이 곤란 합니다 이렇게 입장을 죽 내다가 갑자기 2009년 3월 9일 본청에서는 고교 설립 수요 없다 이렇게 해 놓고 초ㆍ중학교는 남부교육청과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남부교육청에서도 이것 뭐 전혀 학교용지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해지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확 바꿔버렸단 말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런데 그 지역에 학교배치 상태가 재건축이 되더라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수용계획상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양창호위원

국장님, 저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 드리는 의미에서 입장은 항상 일반적이고 논리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고. 잠깐만 교육정책국장 김재환 국장님 잠시만요. 어제 오신환 위원님과 제가 교원 관련해서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 관련해서 죽 질문을 드렸는데 그와 연장선상에서 제가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재환입니다.

양창호위원

제가 최근 3년간 1년 6개월 이내 교장선생님들께서 인사이동한 것을 죽 뽑아보니까 초등학교는 5곳이 1.5년 이내 인사이동을 해왔습니다. 한 학교, 전 학교에 가서 1.5년을 안 있다가 다른 학교로 다시 또 이전을 하는 경우지요. 그리고 중등 중학교, 고등학교는 몇 곳이 그랬냐 하면 12곳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유를 달라고 그랬더니 사유가 상암고등학교는 개설이고 을지중학교는 부모님 공양 차원에서 교장선생님께서 그리 가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서울과학고나 아니면 서울전자고, 송파공고 이런 데는 교과전문성 때문에 그리 갔다고 그랬는데 교과전문성 때문에 그리 갔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교장선생님이…….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퇴임을 하신다거나 할 때 공업계통은 공업계 계통 전공하신 분이 가시는 것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된 겁니다.

양창호위원

원거리는 집이 멀어서 가까운 데로 보내 주신 것이고 그렇지요? 여기 교육력 제고가 뭐예요? 창덕여고 윤 모 교장선생님, 경복고등학교 이 모 교장선생님, 잠신고등학교 임 모 교장선생님, 교육력 제고는 뭐지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이제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그 학교 발전에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발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 논리가 좀 딸리는데요. 그러면 다른 학교는 그 학교에 적임자가 아니라서 안 보내주나요? 이런 고등학교 창덕여고, 경복고, 잠신고는 좋은 고등학교 아니에요? 좋은 고등학교로 보내 준 것 아니에요, 이것? 제가 알건데 이 학교는 좋은 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전반적으로 다 좋은 학교는 아니고 기관장의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실무자인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그런데 기관장님이 당시에, 9월 1일자면 부교육감님께서 인사하신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교육감님이 하신 거지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런데 하실 때 납득이 돼야 되는 이유가 교육력 제고를 하기 위해서 좋은 고등학교에 좋은 선생님을 보내 줄 것이 아니고 교육력 제고를 하기 위해서 나쁜 학교에 좋은 교장선생님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지요. 지난번에 선호학교, 비선호학교를 교육청이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해 왔는데 왜냐하면 교원정책을 통해서 정말 선호학교, 비선호학교를 알게 모르게 교육청이 인사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근거가 1, 2년 초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오신 분들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교장선생님을 보내신다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 왔다 이렇게 주장이 됐는데 특히 좋은 학교에 이렇게 보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교원 인사에 관해서는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실무자인 저로서 이렇게 단언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다음에 부교육감님께 인사를 건의하실 텐데 교원정책 담당은 국장님 소관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하실 때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사가 잘 되어 있으면 잡음도 없고 다른 형태의 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부교육감께 건의하실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처음으로 인사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알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관련해서 평생교육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심은석입니다.

양창호위원

제가 어제 초ㆍ중등학교에 학교급식비가 많이 차이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급식비를 죽 뽑아보니까 고등학교 급식비도 한 끼당 가격이 약 2,600원에서 3,000원 사이에 다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특별히 문제 되는 데가 경기기계공업공고, 백암고 이런 데는 좀 낮은 학교들이고 비싼 학교는 특목고들 특히 서울과학고는 4,415원, 낮은 경기기계공고에 비하면 한 2배 정도 차이 나게 높은 가격을 받고 있지요. 그리고 이화여고는 3,500원 이렇게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데 국장님,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도 급식의 질은 같다 이렇게 담보할 수 있나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뭐 꼭 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한국삼육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100원 정도 하고 있고 동일여고 같은 데는 2,300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학고는 4,400원이거든요. 그 이유는 공동조리 학교로 급식인원수가 많은 학교는 상대적으로 급식비가 낮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삼육중고등학교는 1,896명이고 동일여고는 약 3,8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낮아지고 특히 한국삼육고등학교가 금액이 2,100원으로 가장 낮은 것은 육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학고등학교라든가 국제고등학교는 급식인원수가 대단히 작고 1일 3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조리종사원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식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될 영양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실 때 급식인원수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만 급식인원수의 차이라는 것은 너무 인원수가 작으면 사실 그 인건비가 급식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일정한 단계의 인원수를 넘어서면 수평구조로 죽 간단 말이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들어야 될 인원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거의 다 급식비에 큰 영향을 안 미친단 말이지요. 모든 비용이 처음에는 인원수가 아주 작을 때는 수직으로 죽 올라가다가 그다음부터 일정한 단계에 올라가면 완만하게 성장하든지 거의 수평형태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식인원만 가지고 이렇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제가 정말 고등학교 급식의 질에 차이가 나선 안 된다는 심정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국장님께서,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인원수를 잣대로 갖고 할 수 없는 부분, 미양고등학교는 3,300원 받고 있고 은평고등학교는 3,500원 받고 있고 한성과학고는 3,700원 이렇게 해서 높게 받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낮게 받는 데도 있고, 그 인원수를 갖고 답변하시기 보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 우리 고등학교 안에서 급식의 질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는 것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관악구 출신에 오신환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경회 교육감 권한대행님께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질의드린 내용 또 좀 전에 양창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인사부분들 그리고 또 교육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내의 여러 가지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이 선행돼야지만 일선학교의 교육정책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권한대행님께서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 속에서 인사와 조직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남은 기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국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재환입니다.

오신환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교육정책국의 업무에 총 책임을 지고 계신데요. 교육정책국에서 다루는 업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초ㆍ중, 유치원 포함해서 교육 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하고 인사에 관련된 모든 업무입니다.

오신환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를 보면 교육정책국 관련한 내용이 5개 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장학ㆍ교육과정 운영지도, 학사생활지도, 교원의 자격, 인사, 후생복지, 대학수능시험관리,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이렇게 다섯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중에 지금 유아교육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초등교육과에 되어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유아교육은 왜 초등교육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아마 위원님 질의에 초점은 유아교육이 확대되고 원아가 많다보니까 과로 독립해서 해야 할 텐데 왜 초등교육과에서 하느냐…….

오신환위원

예상 질문입니까, 그것이?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우리 교육청 전체에 과ㆍ국 단위수 하고 그다음에 인원수하고 등등 고려해서 어쩔 수 없이 초등과에 놓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신환위원

어쩔 수 없다는 부분들은 과거부터 죽 그래왔는데 지금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대가 변화되고 일선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의 유아교육에 대한 요구나 필요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증대되어 있어요. 지금 시대가 변화되는데 사실 교육청은 굉장히 뒤쳐져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은 이제 또 차후에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들, 부교육감님도 같이 들어 주십시오. 조직진단, 서울시에 경우는 정기적으로 조직에 대한 진단도 하고 경영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을 외주전문가들에게 맡겨서 평가를 받습니다. 교육청도 물론 하고는 있겠지만 과연 지금 현재의 조직시스템이나 인사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부터 해오던 것들에만 안주하지 말고 과연 이것이 합리적으로 가기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시점이 됐다는 것이죠.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지금 우리 교육청의 전체적인 조직개편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오신환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초등과 중등 또 유아교육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 장학지도는 정책국에서 하고 또 학교에 대해서 시설적인 지원들은 교육지원국에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물론 교육정책을 다루다 보면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통합되지 못하고 양쪽에서 다루는 그런 틀 속에서 가다보니까 여기서 위원님들도 이것이 어느 국장님 소관인지도 모르고 또 국장님들도 이것이 내 소관이 아닌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는 절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고민을 해보십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유아교육 관련해서 이제 교육정책국장님으로서 유아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만은 사실이지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2007년도부터 2008년, 2009년도 더 나가서 내년도 2010년도까지 예산 및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자료요구 해서 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저소득층 유아학비나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교원 처우개선비는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지원하고 교육보육 통합운영 그리고 유아교육 과정내실화, 학습활동지원 이것은 초등교육과에서 합니다. 이것을 다 합쳐서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에는 총 550억 정도 그리고 2008년도 590억, 2009년도에 700억 정도 해서 서울시교육청 전체 예산 중에 2007년도가 0.91% 정도 되고 그리고 2008년도에 약간 떨어졌습니다, 0.84%. 그리고 2009년도가 1.02% 정도 돼요. 이것이 전체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유아교육과 관련된 학교운영지원과와 초등교육과 합친 예산인데 이것이 얼핏,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제가 내 호주머니에 일만 원이 있으면 100원 정도를 유아교육에 지원해 준 거예요, 1.02%라는 것이. 그중에 지금 무상교육 관련해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보면 무상교육대상자 등 그래서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근거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국가예산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을 뺀 저소득층 유아학비지원,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0.30% 정도 돼요, 2009년도 기준이. 그러면 일만 원 있으면 30원 지원해 준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유아교육이 갖고 있는 교육청 내에서의 위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금 저출산문제나 여러 가지 생활패턴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유아교육에 대한 욕구나 니즈가 굉장히 커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서울시는 서울형어린이집이라는 정책들을 펼쳐서 대량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치원시설들이나 유아교육이 굉장히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에요. 국장님 내용 잘 아실 테니까. 예산규모가 이렇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 예산편성한 것도 보니 교사 처우개선비 일부 증액한 것 말고는 다른 지원책에 대한 증액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유아교육의 중대성은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다 공감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 청에 2007년도부터 유아에 관한 예산이 매년 15% 정도 증액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에서도 유아교육 지원에 대한 조례도 통과되고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오신환위원

15% 증액됐다는 것은 뭘 대비해서?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전년 대비해서……．

오신환위원

전년대비 유아교육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처우개선비나 유아학비 지원이나 무상교육비 지원 같은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아교육 실질적인 지원들은 지금 교육정책국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다소 미진하다는 것이죠. 시설지원비나 이런 것들도 차후 계속 늘려나갈 필요가 있겠지만, 물론 운영하고 있는 형태 개인이나 법인이나 이런 것들과 다른 부분들로 인해서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원책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유아교육 전공자가 교육청 내에 몇 명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지금 우리 본청에 장학관 한 분 계시고요.

오신환위원

총 몇 명이에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장학사가 네 분 있고요. 지역청 마다 두 분 정도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한두 명씩 해서 총 21명이 있거든요, 유아교육진흥원 포함해서. 그 중에는 파견교사 포함한 내용입니다. 지금 본청에 있는 총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지역청, 기관 포함해서?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전문직이 전체가 이백팔십 분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신환위원

행정직, 전문직 포함해서 전문직 280명 말씀하셨는데 2,300명 정도라고 보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물론 전문직만 놓고 봐도 작고요. 0.9% 정도 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850개 정도 되는 유치원 시설을 관장하고 관리감독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동작교육청에도 유아교육 전공자 한 명이 와 있어요. 그렇죠?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중에 70, 80개 정도 되는 유치원시설을 관리감독 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 전체 직원이 교과부로부터 배정을 받기 때문에 어느 쪽이……．

오신환위원

전체 배정 받을 때 유아교육에 대한 것을 TO를 배려를 하면 되잖아요. 초등하고 중등에서만 자꾸 하지 말고.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이번에 교과부에서도 정원협의를 할 때 유아 쪽에 열다섯 분 정도……．

오신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조직진단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조직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서 증원되는 것에 대한 것을 유아 TO를 주겠다고 하면 이것이 바뀔 수가 없어요. 혁신이라는 것은 기존의 체제를 흔들어야죠. 그리고 초등이나 중등에서의 TO를 약간 조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지금 일선학교의 공립유치원 시설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현재 지금 3개 학급에 교원수가 3명인 시설이 공립의 경우 총 18개 유치원이나 돼요. 이것이 지금 맞는 것입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유치원 교사배치 관련해서 근거규정이 어디 있는지 국장님 아세요? 유아교육에 신경을 써주세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보면 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이라고 제1항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에는 원장ㆍ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다만, 2학급 이하의 유치원의 경우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3학급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원장, 원감 포함해서 5명이 나와야 합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지금 3학급인 경우에 교원수가 3명인 시설이 18개가 있다니까요, 공립의 경우.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적사항 조직개편 차원에서……．

오신환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관심을 갖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선 학부모님들의 요구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지금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존폐 위기에 놓여 있어요. 제가 어린이 학생수를 보니까 5명인 시설에서 총 450명인 시설까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5명, 8명, 10명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사립유치원의 경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안 그러면 보육시설에 밀려서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유아교육은 없어져서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또 한 가지는 병설유치원의 경우 학교장이 원장을 겸임……．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겸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뭘 근거해서 겸임하고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아마, 인력관리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신환위원

근거한 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모든 행정이 법 기준을 통해서 하는데.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규정이? 유아교육에 대해서 정책국 내에서도 유아교육 담당하는 장학관 전공자들 빼고는 아무도 몰라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유아교육 정원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도 별다른 지침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오신환위원

정원이 아니라 원장을 겸임하는 근거기준이 뭐나고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찾아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제가 자료를 찾았었는데 저도,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교육공무원은 그 소재한 자격 또는 자격증과 관련된 직위에 보직하여야 된다고 그러고 임용권자는 해당학교 병설에, 학교간에 겸임해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다만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원장자격을 갖고 있는데 원장, 원감은 별표1의 자격기준이 있는데 이 별표1이 유치원의 원감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라고 돼 있습니다. 편의상 겸임을 발령내고 있는 것인데 그 발령에 대한 권한은 교육감이 갖고 있죠?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병설유치원의 경우를 보니까 원생이 100명 이상 넘어가 있는 데 대부분 단설로 돼 있는데 병설 중에서도 5군데가 100명이 넘어가요, 학교 인원이. 그렇게 됐을 때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그 기준을 정해서 단설과 마찬가지로 병설에도 원장을 임명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교육감이.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유아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짐에 감사드리고 전반적인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전반적으로 조직이나 인사 관련해서 점검을 해 주시고 들어가시죠. 권한대행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아시겠지만 일선 보육시설에 비해서 유치원 시설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서울시와의 관계 속에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조례도 개정하고 지원을 근거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는데 일선 유치원시설도 학교로 규정돼 있으니까 유치원학교의 경우에도 내년도에 원생모집에 있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스스로 갹출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빠져나가는 인원들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아교육법상 보육아동들을 6세 미만으로 돼 있고 유아, 아동을 만으로 3세에서 5세로 중첩돼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보육시설을 통해서 유치원시설의 교육기관을 통해서 학교로 진학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혼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설도 좋고 보육시설에서도 교육적인 중심을 둬서 가르치게 되면 많이 빠져나간단 말이죠. 알고 계시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보육과 유치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골칫덩어리예요. 왜냐하면 중앙부처 내에서도 담당부서가 다르고 일선에 오면 유치원은 교육청이고 보육시설은 자치단체 아닙니까? 그 부분 가지고 상당히 서로 논란이 많고 일원화 부분이 굉장히 문제해결의 핵인데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것이……．

오신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대책에 대한 부분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의 시스템상에서 어떻게 그러면 유아교육을 포기하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지자체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관심이 크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저희들도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 하면 유치원을 의무교육기관화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오신환위원

그것은 법에서 다룰 일이고 어쨌든 그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왜냐 하면 그것은 의사결정의 선택이거든요.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예산이나 조직배분들에 대한 것들은 교육감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내년도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대폭 감소……．

오신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태가 어쩔 수 없는 위치에 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그런 부분만 해도 지원이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오신환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에 사실은 지금 시급한 문제가 일선 보육시설 유치원시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원생을 모집해야 되는데 홍보비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것 지원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유아교육과 신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일선 유치원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를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전문인력 확대, 아까 말씀드린 병설의 원장 임명 포함해서 유아교육 전공자들에 대한 활동, 교육청 내에서의 위상 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중장기적인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청 내에서의 발전계획들을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그렇게는 하겠습니다만 교육청 전체에서 보면 유아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업무의 형평성, 균형성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오신환위원

그 균형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이나 그것이 어떻게 균형있게 잡혔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어차피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오신환위원

과거에 비해서 유아교육에 대한 욕구들이 증대되고 시대가 변화됐으니까 교육청도 과거에 똑같은 시스템을 유지하지 말고 시대변화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아교육에 대한 니즈가 커져 있다니까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그것은 저희들이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래서 저한테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창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한 가지 확인만 할 것이 있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급식 담당하시는 분한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자료 중에 납득을 해야 되는 부분중 하나가 서울과학고등학교 자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다른 학교는 7월, 8월 방학이기 때문에 급식일수가 작고 그래서 급식비용이 줄어야 되는데 서울과학고는 총액을 받아서 나눠서 한 끼니 식사비가 나온 것인지, 왜냐하면 8월 급식비가 실제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급식비를 전체 총액을 다 적어놨단 말이죠, 10만 1,545원을. 국장님, 이 자료를 서울과학고에 확인을 해 보셔서 이것이 총량기준을 받아서 나눈 것인지 아니면 한 끼를 기준으로 해서 총량을 만들어 낸 것인지, 이 학교는 방학 때도 계속 자율학습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학교는 방학이 없는 거예요? 방학이 없는 것이 맞아요? 서울과학고만 그런 거예요, 다른 데는 안 그런데?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확실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확인해서 다시 오후에 답변 주기로.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자료요구 하실 분 계십니까?

오신환위원

제가 오전에 전문위원실 통해서 자료요구 했는데 유치원 시설에 신종플루 관련해서 대비책. 보육시설하고 일선 학교와 비교해서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이것 빨리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기 전에 자료요청 하실 분 계십니까?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양천구 출신 최용주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에 관해서 우리 평생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심은석입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학교급식이 내년 1월 19일부터 전부 직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 목동 지역에 보면 유명한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학교급식 형태가 변하면서 큰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이렇게 교장선생님들 민원이 많아요. 첫째 뭐냐하면 신목고등학교 같은 경우 약 370명이 2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심도 식사를 하고 저녁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직영으로 다 돌릴 경우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양사가 오전도 근무하고 오후도 근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 것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무슨 대책이 있나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현행 학교급식법은 중식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급식 횟수를 1일 2식을 하는가 하는 것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의 급식시설이나 조리종사원을 중식지원 기준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1일 2식을 할 경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양교사나 조리종사원을 하루 종일 근무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별도 고용시에는 또 급식비 단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직영급식을 하고 있는 일부 학교의 경우를 보면 점심은 직영으로 하고 석식의 경우에는 위탁급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0년 1월 19일 학교급식법에 따른 중식지원이 실시되는 학교 중에서 1일 2식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의견을 지금 저희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 어려움이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한 3년 전에 이런 법이 개정된 것 아닙니까, 직영으로 다 돌리라고? 그런데 그 사이 유예기간 동안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무엇을 했나? 지금 우리 신목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공립고등학교 회장 아니십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일단은 직영급식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위탁 보다 이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위탁하는 경우에는 지금 신목고등학교에 1,800명이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데 급식담당 인원이 18명이에요. 그러면 위탁하고 있으면 그 대체인력들을 회사에서 투입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직영하다 보면 이제 신분변동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대체인력 확보가 어렵다 이런 문제점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학생식당이 없다 보니까 배식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심 때는 직영으로 하고 저녁 때는 위탁으로 하는데 위탁도 전부 위탁이 안 돼요, 법에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일부 위탁입니다.

최용주위원

일부 위탁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일부위탁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조리와 배식, 세척 업무만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식재료 선정, 구매, 검수 이런 것은 학교에서 다 해야 되는데 결국은 공교육 활성화라고 하면 뭐냐하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데만 매달려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급식까지 담당하는 선생님이 생겨야 되고 자꾸만 잡업무들이 많아서 공교육 활성화에도 역행되는데 이 부분을 빨리 내년 1월 19일 전에 교육청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애들이 방학 동안에도 급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보더라도 점심에는 직영업체가 하고 또 저녁에는 똑같은 식당에서 재료 갖고 위탁업체가 들어오고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현재 일부 학교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지금 11월 5일까지 급식운영 방식을 결정해서 제출해라 했는데 그 자료 받아보셨어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대부분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서 학교에 재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자료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립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급식에 대한 공청회가 동성고등학교에서 2시부터 열리는 것은 알고 계세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누구 나가 있어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담당직원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놔두면, 그냥 현재대로 흘러가면 결국은 법도 못 지키면서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빨리 1월 19일 전에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최용주위원

그다음에 이제 보건교사 문제인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보건교사 학교당 한 명씩 있지요? 두 명 있는 학교는 없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한 명씩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1인 감당하는 교사가 제일 많은 데가 신정초등학교고 중학교는 목동중학교에요. 초등학생은 2,800명이고 중학생은 2,500명이 넘는데, 그래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한 달 동안 노임으로 해서 학교마다 110만 원 정도로 보조인원을 둔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일용인부 노임단가란 말이에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쓰실 겁니까 그랬더니 돈 내려오는 것은 좋다,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신종플루 접종하는 날에 진짜 간호사를 4명이든 몇 명 이 돈 갖고 뽑아서 그냥 애들 신종플루 주사 맞은 다음에 부작용이 없나 그것을 관찰하고 하는데 쓰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가능한 겁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보건교사 보조인력으로 내려 보냈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장께서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교장선생님들이 유용하게 썼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건교사가 하는 일이 많잖아요. 보건교사 하는 일이 뭐예요, 국장님?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우선 보건수업을 주당 17시간씩 담당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건실 근무를 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책임도 지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주당 17시간 하려면 2,800명인 학교에서 요새 보건실을 떠나서 학교 교실로 가서 수업하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보건실 옆에 보건교실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그런 학교들이 실제로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많지는 않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가서 주당 17시간 보건수업하고 그다음에 보건실에서 2,800명 되는 초등학생이나 2,500명 되는 중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냐 말이지요. 지금 이것이 한 달로 끝나잖아요, 이 예산이? 저는 학기중에 계약제로 해서라도 좀 세 달, 세 달씩이라도 1학기, 2학기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나요, 없나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내년 예산에는 보조인력에 대한 예산이 배정된 것이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자료를 학교에다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교장선생님들에게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세요.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지원국장님, 나와 주시고 우리 이연수 시설과장님도 옆에서 자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것을 보면 2008년도 하고 2009년도에 1억 이상 되는 공사 중에서 교장선생님들이 확인서를 안 해 준 경우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받아봤어요. 총 24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 대여섯 분하고는 통화를 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하면 어떤 경우가 발생되느냐 하면 저희 지역 관내에 예를 들어서 보면 신서중학교다 그러면 냉난방공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냉난방공사가 들어오는데 공사기간을 어떻게 잡아놨느냐 하면 6월에서 8월까지 잡았어요, 올해. 그러니까 6월에 와서 냉방기를 다 뜯어놓고 8월까지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냉방하려면 언제 여름에 쓰는 겁니까, 겨울에 쓰는 겁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물론 여름에 쓰지요.

최용주위원

여름에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6월에 공사를 마무리를 해줘야지 공기를 8월 잡았다고 해서 그냥 애들 수업 끝난 4시에 와서 5명씩 투입하면서 8월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뭣하러 올해 예산을 잡아줬느냐, 내년 여름에 것을.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그 교육청 시설과장한테 따지러 가고 한다고 하니까 그다음 들어서 공사가 빨라져서 6월에 완결을 했다. 이런 일이 있고 또 그다음에 어떤 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애들 음수대 높이를 조절해 달라, 수도꼭지를 10㎝만 빼달라. 그 학교는 너무 밝히기 뭐 하니까 M학교라고 하는데 그 학교는 업자들이 안해 주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해 달라는데 그 정도도 왜 안해 줄까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학교사용 관리책임자에 대한 그런 의견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은 발주기관인 강서교육청에 공식적으로 요구해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 절차인데 학교장이 바로 시공자에게 얘기해서 소통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업자들은 교육청에서 돈이 나오니까 교육청 말만 들으면 되지 현장의 교장선생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이 확인증을 안 써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공사완료확인서 보면 교장선생님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법적으로 아무 저기가 없나 보죠? 제가 행정실장 오래되신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과거에는 교장선생님이 이런 것을 해 주면 교육청에서 대금이 됐다, 그런 적이 있었다. 그런데 요새는 혹시라도 교장선생님과업자와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안한다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저는 그래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교장선생님들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보면 실제로 아버지들모임 보면 설계 감리사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해서 제대로 1억 넘는 학교공사들은 감리를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체제로 가면 교장선생님하고 학운위 위원들이 관여해서 그런 공사를 마무리하고 의견서를 냈을 때 교육청들이 받아주면서 대금을 마무리하는 그런 체제로 개선되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간에 학교장 입회에 관해서는 종전에는 학교장에게 위임된 단위학교의 공사에 최종 초ㆍ중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입회를 하고 고등학교는 행정실장이 입회 해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확인절차를 거쳤었는데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단점이 발견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무위임 범위를 삭제해서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 교직원이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학교의 요구가 가능한 받아들여져야 되고 또 혹시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절차가 잘못돼서 그런 말썽이 났으니까 앞으로 저희들은 학교의 공사가 발주됨과 동시에 이러한 방법 또 요구사항 해결방법 이런 것들을 학교에 분명히 안내해서 이런 갈등이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예를 들어서 동작교육청의 신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창호교체공사인데 미서명사유가 뭐냐 하면 학교장 입회 및 확인 후 준공하였으나 추후 책임문제 등으로 학교장이 서명을 거부함. 그러니까 창문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크기도 다르게 설계대로 안하니까 교장선생님이 나중에 책임질 것 같으니까 서명을 거부했다고, 교장선생님들이랑 다 통화를 해 봤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조선일보에도 오늘 나왔지만 창호교체 부분에서 비리가 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1억 넘는 공사만 해도 24건이 왔는데 1억 미만공사까지 하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제가 1억 넘는 공사를 했는데, 그리고 그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교육청시설과장님이 오케이 하면 돈 지급되면 안 되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음수대 높이하고 수도꼭지 10㎝ 빼달라는 것도 안해 주는 그런 업자들한테 돈을 그냥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보세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최용주위원

Y초등학교인데 화장실 한 397㎡ 정도 증축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감리가 붙어야 됩니까 안 붙어야 됩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건축사 감리를 줘야 됩니다.

최용주위원

건축사 감리는 어느 정도예요? 50㎡ 이상이면 증축공사는 감리 붙어야 돼죠?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50㎡가 아니라 건축법에서는 100㎡로 제가 알고 있고요.

최용주위원

우리 학교에서……．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은 50㎡ 이상이 허가인데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는 감리에 대한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건축법을 준용해서 100㎡ 이상에 대해서는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100㎡ 이상이면 397㎡인데 감리를 안 주고 그냥 했어요. 그러면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될 거예요? 이것도 보면 교장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설계변경이 3번이나 이루어지면서 학교협의 부족을 사유로 학교장과 분쟁 그래서 사인을 안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감리를 해야 될 경우의 규모가 3배 정도 되는데 감리도 안하고 설계변경 3번 하면서 학교장과 협의도 안해서 교장선생님이 사인을 안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교장선생님들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실제 그 교장선생님들이 이 학교에 있다면 이 얘기도 못해요. 다 다른 학교로 가셔서 제가 확인을 한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지금 주신 지적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저기인데요, 제가 해당 교육청에 내용을 확인해 보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최용주위원

답변은 이거예요. 공사가 여름에 100건, 200건 일어나는데 우리 감리하는 직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감리하는 직원이 2명밖에 없어서 제대로 감리를 못하겠으면 학교장하고 운영위원들하고 학부모회에서 전문가그룹을 해서 그것을 감리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지.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나름대로 위원님 지적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또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하는데 특히 겨울방학은 동절기가 돼서 힘들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은 많고……．

최용주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는 안해 주고 시설은 제대로 안한다는 것이죠, 설계한 대로.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학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지 일방적으로 발주는 안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이것 서울시에서 이연수 과장님이 서면답변서를 제출한 것을 인용한 것 아니에요, 전화도 제가 다 해 봤지만. 과장님, 이 자료 갖고 있죠?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갖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거기 그렇게 했잖아요. 설계변경 요청 학교협의 부족을 사유로 학교장과 분쟁이 일어났고, 제가 전화해서 확인하니까 3번씩이나 설계변경 일어나고 학교장이랑 상의 안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는데 돈을 내려보내면 뭐하겠어요. 그리고 1억 미만도 제가 교장선생님들한테 너무 많이 들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덧붙여서 저는 우리 학교공사는 아까도 냉방공사를 8월에 마감하는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지 않나, 급식시설도 보세요. 급식시설도 보면 급식시설 개선한다고 해서 120일, 200일 잡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거기 시설과는 상관은 없지만 민간들은 그렇게 안하는데 결국은 급식중단을 42일, 22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장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1, 2, 3, 4학년들은 오전수업 12시 50분까지 하고 보내고 5, 6학년들은 급식 외부업체 들여서 먹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1, 2, 3, 4학년들은 어머니, 아버지 다 직장 나갔는데 집에 가서 누가 밥해 줄 거예요? 대책도 안 세웁니다. 그러면 그 민원이 전부 지역에 시의원들한테 오는 거지.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글쎄요, 그 문제도 결국 공사의 범위나 공사의 내용에 따라서 공기도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문제를 학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해서 방학기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급식단축기간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용주위원

공사기간을 100일로 해 놓고 7월부터 한다고 해 놓고 실제적으로 시작공기는 7월에서 100일인데 8월 들어서 천천히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공사들이. 이런 부분에서도 아까처럼 감리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학운위라든지 학교 전문가그룹이 시설개선을 하더라도, 지금 교육청별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공사주니까 시설해 주면 다행이지 무슨 교상선생님들 보고 뭐해 놔라, 뭐해 놔라 얘기를 하냐 그러는 거예요.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요.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국장님, 지금 내년 예산도 배정 됐지만 우리 목동지역이 자료 보면 과대학교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학군이 좋아서 애들 진학률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인구밀도가 서울시에서 1위가 양천구예요. 그리고 평균연령이 한 34.6세 정도 나와서 제일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평균연령이 양천구가. 그러다 보니까 학생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초등학생들이 많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지 교육청 입장은 만날 예산을 많이 지원하면 애들이 더 몰립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예산에서 불이익을 받는데 지금 특별교실 같은 경우도 영도중학교 같은 경우는 9개가 특별교실이 있어야 되는데 보건실 1교실 빼놓고 특별교실이 하나도 없어요, 영도중학교는. 그러면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최용주위원

대책을 어떻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들 가장 학교 과대과밀학급이 많은 목동지역에 대해서는 정말로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특별교실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금까지 학교수용계획에 큰 흐름은 학생수용을 어떻게 하느냐 또 학급수와 학급당 인원을 어떻게 조절하고 배분하느냐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했는데요. 지금 특별교실 부분은 우리가 초ㆍ중ㆍ고가 차지하는 특별교실 가지고 있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보면 30% 이하입니다. 그래서 특별교실을 증축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앞으로 학생들이 5년 이내에 28% 정도 줍니다. 지금 추정이 아니라 그것은 거의 정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수 감소에 따른 대비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중ㆍ고등학교는 이동수업이나 교과교실제가 운영됨으로 필요한 교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유교실을 또 참고하고 그래서 그런 증축부분은 저희들 신중히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그런 문제지역에 있어서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거기에서 충분히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영도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교과부에 특교 신청하는 것이 25일까지 있다고 그래서 특별교실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을 못한다고 그래서 12억 신청을 했어요. 일단 강서교육청을 통해서 12억을 올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목일중학교, 목동중학교, 신목, 월천 이런 학교들이 전부 수준별 이동수업을 해야 되는데, 수준별 이동수업이 보면 잘하는 애들은 괜찮아요, A, B, C 3학급을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둬도, 못하는 애들 좀 떨어지는 애들 20명 정도는 따로 모아서 교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학급을 4학급 정도로 나누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데 지금 학교들이 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못하고 있어요. 증축할 공간도 있어요. 그러면 증축할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네 교실이든 몇 교실이든 너무 많은 것은 아니라도 증축해 줄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배려를 많이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국장님은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자치구별로 교육청에다 투입해서 학교별로 주는 예산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부분…….

최용주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강남구에 있는 학교에다 1년에 130억 정도를 지원을 해 준다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가장 많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렇지요? 교육청에다도 지원해 주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에.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제 구마다 재정의 차에 따라서 양천구도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아서 40억 안팎에서 해 주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학교에다 내려 보낼 때도 도봉이라든가 성북이라든가 학교지원금이 약한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는 좀더 많은 예산을 배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혹시 고려를 안 하지요, 전혀?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자치구와 지역교육청간에 직접 보조를 해 주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에 세입으로 잡을 뿐이지 그 배분에 있어서 관여는 본청 차원에서는 그렇고 고등학교 정도는…….

최용주위원

아니, 그렇게 교육청에다 직접 넣어주지 않고 그냥 학교별로 예산을 구청에서 뚝뚝 떨어뜨려 넣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130억이 매년 시설개선비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강남하고 도봉이나 성북 봤을 때는 차이가 계속 벌어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재산세도 50%는 공동으로 걷어서 자립도가 떨어지는 데다 갖다 주는 것 아니에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좀 고려를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아마 연구과제입니다. 사실은 자치구별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청 예산편성 배분 시에 그렇게 고려사항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한번 봐서 어느 고등학교는 구에서 많이 지원받았으면 혜택 못 받는 구에 있는 학교들을 좀 배려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예산부서 지금 듣고 계시니까 아마 참고하실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립고등학교도 저희 지역 관내를 죽 보다 보니까 골고루 3억, 4억 이렇게 필요한 예산들을 해줬는데 진명여고 같은 학교는 정말 내년에 1원도 안 들어갔다, 그러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 학교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저희들이 전체 실태조사 시에 순위 결정할 때 진명여고는 전부 2순위 사업만 이렇게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최용주위원

아니에요. 노후 배관 터지는 것 같은 경우는 1순위도 있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것이 5억 300만 원 들어가는 공사인데 그런 것들은 또 기타사업이라고 1순위도 안 해 준다고 교육청에서 잡아서 빼버렸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쪽도 배려를 해 주셔야 되고. 어제 잠깐 하다가 자료 설명 못한 자산매각대금도 갖고 오셨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땅을 193억 정도에 팔았어요, 2008년도에. 그런데 미수납금액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죽 받아봤더니 어떻게 땅을 팔면서 돈을 수납을 못하는 데가 어디 있냐 했더니 여기는 땅은 그냥 넘겨주고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등기만 안 넘겨줬다, 소유권만.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분납해서 내야 되는데 계속 연체하고 안 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나 한 분만 해서 딱 봤더니 이분이 다른 땅도 교육청 땅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개를 이분은 변상금도 부과대상이고 매각한 땅도 잔금을 안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받을 돈이 1,800만 원이에요, 이 한 사람한테. 그런데 올해 2009년 1월 12일 납부하십시오, 12일까지 납부한 다음에 교육청에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어요, 이분들한테. 그러면 계약해지를 통보를 하든가 아니면 이분이 사는 아파트를 압류설정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1월 12일 이후에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 올 1월 12일 이후에 대책을 한번…….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서부교육청 소관 매각대금 관계인데요. 그래서 그 매매대금에 독촉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1월 12일 이후에 독촉한 서류를 아무거나 갖고 오라니까 없다니깐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최종예고일이 지나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그런 계획으로 있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올 1월 12일에 끝났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1월 12일로 납입하도록 그렇게 독촉을 했는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으니까 장기미납 상황이 진행되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열한 달이 지났어요, 이렇게 통보를 하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다시 채근하겠습니다, 본청에서.

최용주위원

그러면 어디서 담당을 해요, 이것을?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서부교육청.

최용주위원

아니, 실제로 여기 재무과나 어디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재무과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샘플로 한 건만 갖고 오라고 해서 한 건이고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받아야 될 것을 열심히 안 받아요, 교육청에서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필요한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이것도 나중에 사후에 어떻게 했나 좀 보고해 주십시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들어가시고.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한테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자원학교 있지 않습니까? 자원학교는 어려운 학교라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특혜도 많이 주고. 그런데 자원학교에 가 있던 교장선생님들이 그 어려운 학교에 가서 정말, 한번 가면 몇 년 근무하지요? 4년 근무하시지 않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원칙적으로 4년입니다.

최용주위원

만 4년 근무하시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이 원하는 학교로 가든가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학교를 보면 교장선생님이 거기서 4년 동안 열심히 근무한 다음에 아주 또 어려운 학교에 가서 또 근무하고 정년퇴임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지역은 은정초등학교가 자원학교인데 전임 교장선생님을 보면 거기서 4년 또 열심히 고생하신 다음에 학교를 좋게 만들어 놓으면 다른 그냥 어려운 학교 조그마한 학교 600명, 700명 있는 학교에 가서 또 4년 근무하다가 정년, 그러니까 부교육감님이 인사를 하실 때 이렇게 자원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하신 교장선생님은 다음번에는 좀 본인들이 원하는 학교나 아니면 선호하는 학교로 순환하면서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인사하면서 우리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했다고 하는데 당사자들이 열심히 하고 열의를 보였는데 그 보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교장, 교감평가제를 도입해서 그런 부분을 평가해서 거기에 상응하게 열심히 하시고 역량 있는 분들을 전보할 때라든지 다른 부분에 좀 우대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아까 감리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든 부교육감님이 다 들으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부교육감님이 책임지고 좀 좋게 결말을 내주십시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네,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은평 출신 최주호 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과장 질의하고 그다음에 총무과장 질의하고 지원국장님, 정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용지에 대해서 관리실태가 굉장히 부족하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관리실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관리실태를 체계화 시켜서…….

최주호위원

체계화라는 것은 어떤 체계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공유재산이라든지 사유지라든지 또 서울시 대지를 우리 교육청에서 사용한다든지 우리 교육청 땅을 서울시에서…….

최주호위원

그것은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공용지에 대한 관리체계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은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최주호위원

그냥 제대로 되고 있다, 없다라고만 얘기하세요?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잘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노력하고 계십니까?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네.

최주호위원

제가 교육청 변상금 사항을 각 지청, 본청 소요내역을 보면 일반 서울시나 각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변상금 징수 관계하고 너무 커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공용지에 대한 변상금 징수가 굉장히 미흡하다. 예를 들어 지금 자료에 보면 11%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는 지청도 있는가 하면 대다수가 50% 이상을 넘지를 못하고 있다.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변상금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습니다. 그 변상금을 부과 받으시는 분께서 사실은 경제적 사정이 굉장히 열악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이렇게…….

최주호위원

자구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자구노력은 아까 국장님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촉구를 합니다. 변상금을 납부하도록…….

최주호위원

그것이 체납하는 경우가 상습적 체납을 계속 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방관만 하는 그런 관리 실태를 갖고 가야 되느냐, 적극적인 징수효과를 갖기 위한 방법 모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느냐.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저희들이 세무서라든지 등에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특정인의 재산조회를 해서 뭔가 찾으려고 하지만 조회를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개인에 대해서…….

최주호위원

동일한 공공용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서울시청이 관리하는 부분하고 25개 자치구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징수율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오늘 감사 이후로라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징수방법 개선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아시겠습니까?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주호위원

다음에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조향훈입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자료 중에 최근 2년간 연속 보직한 관리자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지금 몇 개 보직자가 2년 이상 또 심지어는 약 5년 가까이 이렇게 보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는 견해에서 인사관리에서 순환보직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환보직을 왜 하는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반직공무원들은 행정직인 경우는 2년을 전보원칙으로 잡고 그리고 소수직렬은 2년 6개월 내지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환보직을 하는 경우에는 분위기를 새로 잡고 새로운 기분으로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순환보직의 근본적인 취지는 특히 서울시 행정기관 같은 경우 기술직의 경우는 2년 또는 3년 안에 순환보직을 시킵니다. 그 사유가 뭐냐하면 기술직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경우를 보면 5년 가까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빨리 해소를 해줘야 된다.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지원국에 소속된 거지만 우리 장학관들도 보면 몇 분이 장기근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적정한 시간 안에 순환보직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문제에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원국장님께 답변 요청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D급 판정을 받고 있는 학교시설들이 있을 거예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최주호위원

굉장히 많죠, D급 판정 받고 있는 학교가?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주호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것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공립은 전체 학교라든지 일부 동에 대해서 재건축을 해 나가고 있고요.

최주호위원

다행히 D급 판정 받는 지역이 지금처럼 그런 지역 학교가 포함이 된다면 문제소지가 없죠. 그런데 그 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리고 사립에 있어서는 지금 D급 판정 받은 학교가 10개 정도 있는데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지금 사업을 재건축 하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특히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67년도에 개교를 해서 굉장히 42년 이상씩 되고 있는 학교가 역촌초도 그렇고 갈현초도 그렇고 또 대은초등학교, 대조초등학교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은평구 같은 사례를 보면 진관뉴타운이라는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학교환경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했어요. 변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있는 연신초도 그렇고 주변 학교들이 굉장히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새로운 지역의 불균형의 풍토가 나타나고 있다, 환경개선에서. 이 부분에서는 국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또 그와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새로이 재건축하거나 새로운 학교가 과거에 학교 구조하고 달리 최신형으로 지었을 경우에 특히 초ㆍ중학교에 있어서 학구 변동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은평구 내 은평뉴타운 또 이런 다른 새로운 학교가 설립된 학교의 학구조정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존의 학구가 옳습니다. 옳은데 말씀하신 대로 학부형들의 선호도가 새로운 학교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해결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저도 익히 알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과거에 정말 대한민국 또 우리 수도서울을 떠나서 대한민국 내에 최대 과밀학습이 어디냐라고 하면 항상 저희 은평구 소재학교 역촌초등학교나 갈현초등학교를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다행히 우선순위에서 조금씩 밀려나는 것이 참 다행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신규학교와 근접한 학교들에 대해서 학구조정의 문제도 굉장히 예민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해소를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예산적 지원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꼭 참고해 주시고요. BTL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은평구 관내 신규 초등학교들이 최근 2ㆍ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학교가 개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개교가 될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BTL사업을 하다보니까 일선학교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을 즉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교장이나 학부모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바로 바로 해결을 하고 하자관계에서 해결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하자문제는 이용자인 학생들한테 직격적으로 바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사업자가 수수방관하고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피해자는 학생이다. 그것을 줄여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런 경우 종종 있고 그렇게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을 하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운영중인 학교와 또 새로이 만드는 학교 그런 요구 많습니다. 또 준공된 개교 이후에도 요구사항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바로 시공 중에 있는, 공사가 진행중인 학교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매뉴얼을 작성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 부분에서 국장님 답변처럼 반드시 그 부분은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 수칙에 의해서 접근해 나가야 된다 그것은 확신을 갖고요. 우리 은평구에 있는 북한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만 답하시면 될 거예요. 현재 재학생이 은평구 소재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이 63명이 있고요. 기타 경기도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수가 138명이 있습니다. 이 북한산초등학교를 은평구가 요구하는 환경시설 특히 특성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을 제시를 해야 될 것이다. 지금 뉴타운 가장 접견지역에 있고 서울수도의 바로 끝자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의 환경을 살려서 은평구민의 학생들 또 구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같이 더 보완을 해 줘야 될 것이다. 지금처럼 운영하는 것을 그냥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세워나가실 것인지?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동안 내부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사실은 좋은 위치에 있는 학교입니다, 도시에 있는 학교 중에서. 그런데 그 특성화하는 문제는 시설투자를 해서 개선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교육프로그램상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내부에서 관계부서끼리 협의해서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주호위원

좋은 시설과 환경을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지역의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충분히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반드시 계획을 조만간에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주호위원

정책국장님께 바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재환입니다.

최주호위원

어제도 질의가 있었고 동료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짓겠습니다. 학교간 지역간 교육격차를 위해서 우리가 또 서울교육행정이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또는 교복투 선정학교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정하는 기준이 굉장히 어제도, 사실은 학생의 입장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지명했던 은평구의 북한산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좋은 학교로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학생이 63명이에요. 거주지를 두고 있는, 은평구에 63명을 두고 있는 학교를 좋은 학교로 선정을 꼭 굳이 해야 되느냐, 좋은 학교 선정기준에는 맞지 않다. 그리고 저소득이 50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63명 중에 50명이 저소득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선정과정에서 어제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문제가 계속 있는데 그런 것처럼 좋은 학교를 만들고 교복투를 지원하는 것이 단지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6,000만 원도 있고 1,000만 원도 있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사업을 받기위해서 하는 것처럼 모양새가 꾸려져서는 안 된다. 정말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좋은학교 만들기사업은 좋은학교 자원학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교복투사업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소득계층이 겨우 60여 명 넘고 그러는데 거기가 되고 학생수도 많지 않은데 용산의 모 학교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가 돼요. 그래서 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배점을 할 때 배점기준에서 정말 충실하게 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 선정은 저희 국 업무는 아닙니다만 위원님 생각하고 동감합니다.

최주호위원

교육청에서 각종 시범학교를 많이 선정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선도학교로 해서 영어공교육 강화 선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영어교육방과후 거점학교 또는 초등연구학교, 중등연구학교 이렇게 해서 각종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도 선정하는 과정도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이 부분도 선정하는 것이 정말 어떤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정말로 중점을 두고 포지션을 맞춰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각종 연구학교 같은 것이 가산점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가산점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교원들 간에 이해상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할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교원가산점제 저도 질의가 바로 들어가는 것이 방과후 교과부 선정 과정에서도 가산점이 붙죠?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올해 2009년도에는 교과부 선정 방과후학교 지정이 하나도 없어요. 2007년도에는 6개 학교, 2008년도에는 3개 학교, 올해는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뭐죠?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특교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이러한 가산점 인센티브가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학생과의 수업관계에 차질을 가지고 온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 가산점이 촉매가 돼서 정말 교육활동을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게 되기를 저도 진심으로 기대를 하고 그렇게 바라는데요. 그것이 어려운 것들이 또 다른 사항으로 보면 수업개선교과교육연구팀을 60팀을 선정을 해서 하고 있고 이 연구팀이 다 일선 선생님들로 이루어졌어요. 또 그것을 지원하는 부분도 그렇고 평가해서 포상을 실시하고 있고 예산을 들여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 흔히 저희들이 언론매체를 봤을 때 일선교사들은 각종 행정력 낭비로 인해서 교권이, 시간이 침해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흔히 우선적으로 합니다. 학부형들이나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것을 100%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대부분 일선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경우 퇴근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일찍 퇴근하는 직종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러면서도 제일 하기 좋은 말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일반인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게 돼요. 그 제도는 분명히 바꿔야 된다. 아까 선생님들의 대다수로 운영하는 연구팀이나 그것을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평가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 예산을 줘서 포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추진하는 연구대회가 대부분 현장연구입니다. 대략 1년에 한 295편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현장에 관련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일과 중에 거기를 오시는 분이 있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대부분이 아마 교사들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8시간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4시 이후에 주로 드나들 것입니다. 그렇게 좀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주호위원

이해를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된다. 요즈음 일반 학부모들이나 가정 생활하는 사람들 또 샐러리맨들이 봤을 때 출퇴근이 그렇게 빠른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미래의 교육을 위해서는 조금 수정을 해서 좀더 적극적인 현장에서의 시간적인 부분은 좀더 지켜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선현장에서는 방과후 교육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관계로 의외로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교사도 상당히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주호위원

방과후교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받습니다. 그렇지요? 응대를 받아요. 그것이 문제라고 보면 안 되지요. 일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그 이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방과후교실 부분을 얘기했는데 강남지역하고 우리 은평구 지역을 봤어요. 초등학교 대부분이 수강료가 3만 원 또는 5만 원 수준으로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은평 같은 경우를 보면 6만 원, 7만 5,000원, 10만 원 그래요. 거꾸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내는지를 모르겠다, 학부모들은 그것을 다 이해를 못하지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어제도 그 부분에 대략 말씀을 올렸는데요. 대략 상한선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지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최주호위원

그것은 지도가 아니라 그것도 방과후교실 수업개선에 대한 매뉴얼을 반드시 정해서 내년 2010년도 학기에 방과후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계화를 이루어줘야 됩니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TF팀을 조직해서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원 위원님 오전에 못 다한 것 잠깐 하십시오.

김혜원위원

저는 교육감 권한대행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님, e러닝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네, e러닝 말씀…….

김혜원위원

e러닝이라는 것은 IT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학습 시스템인데 요즈음 같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새로운 창의적인 인재양성이 미래의 국가경쟁력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금 현재 미래의 새로운 학습 패러다임으로 e러닝이라는 것이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이버가정학습이라든지 그리고 교육정보화도 사실 e러닝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제가 올해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코엑스에서 교육과학기술부랑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e러닝국제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은 강용석 국회의원님과 함께 저희 지역 마포구 관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그리고 서부지역의 교육관계자분들과 함께 e러닝시스템 시연회를 가졌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호평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사실 이런 e러닝에 관련된 계획이 앞으로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지금 저희 나라가 사이버교육을 비롯해서 e러닝이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발전한 나라입니다. e러닝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직장교육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꿀맛닷컴이라든지 사이버가정학습 같은 것 또 EBS 수능강의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저희들은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요새는 블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라고 그래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로 e러닝 계획은 없지만 각각 부분별로 교육정보화 쪽에서 주로 많이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고 있어요.

김혜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정보화를 넘어서 새로운 학습도구로서 e러닝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 9월 10일 e러닝시스템 국회 시연회를 가졌는데 그것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고 국가 출연 연구기관이에요. 거기서 개발한 시스템인데 실감형하고 체험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감형 같은 경우는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교과목에 연계해서 풍부한 학습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리고 실물형 인터페이스 조작으로 능동적인 학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개념을 재미있고 쉽게 어린이들이 우리 초등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학습도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은 예산으로 사실은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같은 경우는 국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콘텐츠 시스템을 개발하면 서울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는 경기 1개 교당 대전 5개 교, 부산 3개 교에서 실감형을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체험형 같은 경우에는 대전지역 초등학교 7개 교에서 시범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아이들이 좀 주도적으로 풍부한 학습콘텐츠를 제공받고 학습도구로 활용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부교육감님이 예산적인 것도 그렇고 또 앞으로 정책적인 방향에서도 저의 의견을 받아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지금…….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알겠습니다. e러닝 쪽에 하도 기술이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콘텐츠가 새로운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학습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혜원위원

교육청 담당자 분께서도 그날 오셨었어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아, 그랬어요?

김혜원위원

네, 그래서 보고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알겠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리고 무허가건물 및 미등기 건물 현황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김혜원위원

제가 요구자료에서 좀 분석해 본 결과 무허가건물이 서울시내에 86개의 건물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리고 20년 이상 된 건물이 51%인 44개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공립이 48건이고 사립이 38건인데 건물용도도 아주 다양합니다. 공립의 경우는 교사, 체육시설창고, 정보관, 기타 등이 있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교사, 체육시설 그리고 매점, 화장실, 식당, 기타 수위실 여러 가지 용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공립의 숭실초 같은 경우는 1962년도에 교사가 지어졌는데 2008년도에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서 2011년에 BTL로 개축사업 완료한 다음에 등기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다행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노후화된 교사, 사립초 같은 경우는 이 토지소유권의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걱정되거든요. 광운초 같은 경우는 본관 교사가 1966년도에 지어서 43년 됐고 남대문중 같은 경우는 교사가 1969년도에 지어서 40년 됐습니다. 이것을 신축하는데, 개축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미등제된 무허가건축물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특히 학교부지 내에 사유지나 또 시나 도, 구의 소유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준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모든 안전조치는 다하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안전조치가 문제가 아니라 재건축할 때 사립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토지소유를 재단에서 어쨌든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때 문제가 없을 거냐는 거지요, 공립은 상관이 없는데?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사립의 경우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니까 법인이 토지정리를 해서 매입하거나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건축물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김혜원위원

대책이 없으신 겁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사립학교 법인학교에 대해서는 이것을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도록 늘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지금 40년 되고 43년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재건축 시기가 도래했다고, 이런 것들은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혜원위원

그래서 이것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일반시민들 같은 경우 무허가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단속을 해서 철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철거를 안 할 경우에는 강제이행금을 집행하거든요, 매년.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그렇게 강제이행금을 내고 있던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가 특별법에 의해서 건축물 허가를 교육감 소관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 자체에서 하는데 아무튼 타인 소유의 토지정리가 공립도 어려운데 사립은 더더구나 어렵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혜원위원

사실은 국민들이, 법을 지켜야 될 우리 공공기관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불법건축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든지 강제이행금을 내고 있는데 학교는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양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책을 빨리 촉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들도 공ㆍ사립을 불문하고 이 부분은 정리하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그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창호 위원님 잠깐 발언하고 그다음 채봉석 위원님 그다음 김인배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평생교육국장님, 아까 급식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추가로 더 확인 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사실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왜 그런지, 이것은 왜냐 하면 우리가 좀더 세밀하게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좋아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급식 인구의 차이가 사실은 급식단가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그 부분 인정하는데 그런데 제가 아까 급식단가가 제일 낮은 삼육고등학교를 보니까 삼육고등학교 급식인원이 636명이에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삼육고등학교는 중ㆍ고등학교가 통합해서 운영을 해서 1,896명이 합니다.

양창호위원

아, 전체 중학교까지 합쳐서 그렇게 보면 된다 이거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양창호위원

OK,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신종플루 담당이?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접니다.

양창호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그러면, 지금 신종플루는 초등학교부터 접종을 시작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18일부터 시작했나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11일 몇 개교 시작을 했고 본격적으로 18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는 이렇게 우리 서울시교육청 통제 하에 죽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될 것이 없는데 문제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 사실은 되게 우왕좌왕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유치원 같은 경우는 백신은 국가에서 무료로 주고 접종비만 병원에서 대도록 해서 오늘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양창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유치원은 일반병원에서 받는 것 보다 일반병원이 어떻게 했냐하면 기존에 접수를 받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죽,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받고 있지 않아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아, 어제부터 받고 있는데 인터넷에서도 받고 직접 방문해서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방문을 해서도 받는데 그 방문해서 받는 병원에서는 인터넷에 재접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데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렇게 이제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접수받은 쪽은, 그 받은 쪽에 병원에서 인터넷으로 다시 접수를 해야 되니까 보건단체 어디다 접수하지요? 질병관리본부에 하나요, 접수를 어디에 하나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 접수는 개별병원에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개별병원이 접수를 받아서 다른 데 접수하는 것 아니에요? 백신이 내려오면 개별병원에서 접종을 해 주겠지요. 그렇지요?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데가 어디에요? 질병관리본부에 요청하는 거예요?

「질병관리본부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접종을 희망하는 학부모가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 사이트에다 신청을 하기도 하고 직접 의원에다 접종을 신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 접종신청을 해야 되는데 학부모가 직접 신청을 하려니까 신청이 폭주돼서 사실은 접속이 안 되는 거지요. 안 되는데 문제는 기존에 병원에서 미리 접종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접종신청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 병원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 접종신청을 해야 되는데 접종신청이 안 되지요, 인터넷이 폭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치원이 정말 우왕좌왕 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초등학교처럼 정말 유치원 학부모들이 더더욱 어려운데 거기다 이 신종플루 때문에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것보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추진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관리를 하시지 그래요? 공립유치원은 어떻게 하나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만3세 이상 미취학아동에 대한 예방접종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처음부터 12월 7일 이후에 접종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양창호위원

공립유치원.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똑같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저는 교육청 입장에서 관리를 하셔서 일률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지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는 그렇지만 유치원 더더욱 얘들 관리하기 어려운 학부모들이 접종문제까지 혼란을 주면 정말 곤란하다 싶으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유치원 학생들의 경우에는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질병관리본부나 병ㆍ의원에 가서 직접 맞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고위험군일 수록 통제해서 빨리 맞혀줘야지 초등학교 사실은 군집생활을 하기 때문에 고위험군이라 빨리 맞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군인 맞힐 것이고 노인 맞힐 것이고 이렇게 맞힐 텐데 유치원 학생들은 초등학생보다 더 체력이 딸리기 때문에 더 고위험군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빨리 맞혀 주신다든지 아니면 일목요연하게 단체로 접종해 주신다든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신다든지 하셔야지 초등학교는 학교 들어오니까 관리하기 편하다고 초등학교는 단체접종을 시키고 유치원은 사립학교 있고 공립유치원 있고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방치해 놓고 알아서 질병관리본부에 신청해서 접종하십시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우왕좌왕 하는 것 아닌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그런 접종순서라든지 접종방법 이런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또 교과부에서 정한 것도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양창호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으세요. 일반 사립이나 공립유치원 신청을 받으셔서 교육청이 총괄해서 질병관리본부에 이야기해서 우리 교육청 서울시 관내 유치원에서는 이렇게 접종 신청하니까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는 거예요? 개별 학부모들 보고 신청해서 맞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유치원도 군집생활을 하고 특히 초등학교보다 더 고위험군인 유치원생들한테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하고 방법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봉석위원

중랑 제2선거구 출신 채봉석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김경회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해서 관계국장 그리고 여러분들 어깨가 무거울 줄 압니다. 아무튼 열과 성을 다해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쏟읍시다. 김경회 교육감 권한대행께 여쭙겠습니다. 어제오늘 보니까 뉴스에서 연일 우리나라 출산율이 1.22명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1970년도에 100만 명이 훌쩍 넘던 신생아가 지난해 보니까 46만 5,892명의 아이가 출생했어요.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출생아가 준 그 가장 큰 요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까지 떨어진 이유를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만 결혼연령이 늦어졌다는 얘기도 하지만 아마 육아부담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채봉석위원

본 위원이 영국에 가서 교육제도를 보니까 아무튼 의무교육을 전부 무료로 시켜줍니다. 그리고 대학교 진학률이 30%를 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조사해 보니까 영국에서는 고등학교만 나오면 유럽 선진국은 직장 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학을 나와서 직장을 가나 고등학교 나와서 직장을 들어가나 소득의 격차가 없다. 이것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대학을 갈 필요가 없다. 대학을 가는 사람은 정말 머리가 좋고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학력과 소득과는 별개다. 이것 앞으로 교과부에 건의해 볼 의향 없으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교과부에서 옛날에 학벌주의 타파한다고 여러 가지 안을 냈는데 이것은 사회 구조적이고 의식의 문제여서 노동시장문제는 쉽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능력주의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봉석위원

지금 미국에서도 그 주요 요직에 단 1%도 명문대학들이 범위를 차지하지 않고 있어요, MIT나 하버드. 우리나라는 아주 사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벌타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벌과 소득과는 별개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오늘은 제가 전문계고교에 대해서 교육감 권한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실업계고등학교에서도 중학교를 순회합니다. 순회하면서 선생님들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떻게 설명을 할 것 같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원래 전문계고등학교의 정체성 측면에서 보면 너의 소질과 적성을 맞춰 전문계고등학교 다니면 진로, 취업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정체성 부분에는 적합한 진로지도죠. 그런데 아마 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대학진학 하는데 인문계 못지않게 혜택이 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전문계고교에서 중학교를 순회하면서 우리 학교에 오면 많은 혜택을 봐서 대학을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특성화학교에다 엄청난 예산 주지 않습니까, 인문계학교에 비해서? 다 예산 낭비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아주 우리 김경회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는 서울교육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교육을 리드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 교과부에 건의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제가 그 담당국장을 교과부에서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실고 가면 특별전형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대학진학 많이 갈 수 있다. 또 실제 통계로 보면 인문계 못지않게 77%, 78%까지 대학진학 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만 탓할 수 없는 것이 고등학교 나와서는 제대로 대접을 못 받으니까 전문대학 이상 나와야 된다 이런 진학욕구가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노동시장의 채용구조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 학부모나 사회 의식구조도 바뀌어야 전문계 문제가 해결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봉석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앞서나가야 되는데 특성화학교라고 해 놓고 예산은 많이 지원해 주는데 학교 이름만 특성화학교예요, 특성화학교. 뭐가 특성화 학교냐 이거예요? 학교장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뭐가 특성화학교입니까? 교과서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다 이거야. “선생님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다 이거예요. 예산만 더 준대요, 예산만. 다 필요없다 이거야 예산, 낭비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학교 선생님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교가 좋고 우수한 다음에 학생들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육이 되어서 배출됐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에요. 훌륭한 선생님이 있어야 훌륭한 학생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과서도 안 바뀌고 컴퓨터는 5년 전 것 쓰고 포토샵이 CS, CS3, CS4 바뀌었으면 이런 것이 바로 바로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컴퓨터가 3개월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그런데 5년 전 컴퓨터를 가지고 쓴대요. 실업계나 특성화고등학교나 이런 학교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특히 올해 고교선택제가 된다 하니까 각 인문계학교니 자율형공립고니 사립고니 특목고니 홍보 다 나오니까 전문계고교는 전부 뒷전으로 밀려 있어요. 학생을 어떻게 유치해야 될지도 모르고 중학교 가도 전문계고교에서 왔다면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율형사립고, 공립고 여러 가지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어제도 제가 우리 교육감 권한대행께 얘기했지만 인문계고교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 발표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내 인문계고등학교 가는 학생은 전부 모자라는 사람들이 갑니까? 자꾸 분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이것이 정부방침은 제가 알기로는 실업계가 많다. 실업계쪽의 비중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첫째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특성화입니다. 특성화를 시켜서 산업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재를 키우자. 세 번째는 취업시장과 연결시켜서 대학을 가더라도 실고 졸업한 다음에, 전문계 졸업한 다음에 취업을 했다 다시 재충전 의미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리고 학교나 학과명이나 이것도 대 변혁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도 자체 통폐합 해야 될 것 같고 전문계고등학교도 현재 체제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과목을 바꾼다든지 통폐합을 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전문계고등학교 들어와서 전부 실습시간에 다른 공부나 하고 되지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아까 말씀한 대로 전문계 취지에 맞게 교육과정 운영하도록 하고 아까 특성화쪽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예산을 더 지원하는데 효과가 없다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과감하게 탈락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전문계고등학교, 지금 특성화고등학교가 몇 개 교나 현재 확정돼 있어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특성화고등학교가 35개입니다.

채봉석위원

35개 입니까? 아무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제 생각에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좋은 문제 지적하셨습니다. 전문계고등학교는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요. 뾰족한 해법이 안 나와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실업계고등학교 육성방안을 수없이 발표했는데 현장에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 부분이 참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좋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내년 2010학년도 여러 가지 교육정책 이런 좋은 안이 더 중요한 것으로 봐요. 지나간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지금 실업계학교가 지난 4~5년간 상당히 활성화정책의 추진으로 많은 전문계학교에 지원을 했단 말이죠.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일반계 고교선택권이 주어지고 홍보활동을 하는 바람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계고등학교에서 대책이 안 서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바로 이런 새로운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바로 바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전문계고등학교 졸업하면 과거 5년 전, 3년 전 이런 기기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니까 사회 나오면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사회에 뒤떨어진다 이것이죠, 항상. 그래서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해서 교육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우리 교육감 권한대행께서 이런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서 이번 전문계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장기적인 안목이라든지 전문계고등학교 진로지도계획을 마련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당장 시급한 것이 채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이번에 고교선택제가 특히 내년에는 중3학생 2,000명이 주는데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모집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미충원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현 당면한 걱정인데 저희들이 전문계고등학교 중심으로 학교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 진학설명회죠 결국은. 진학설명회를 열심히 하는 것 하나, 저희들이 지난번 우리 지역교육장 회의할 때도 중3 진로지도할 때 자기 적성과 능력을 잘 감안해서 무리하게 인문계 가는 것보다 실업계 쪽으로 전문계 쪽으로 많이 진학지도 해 달라는 부탁을 했고 저희들 또 본청 차원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부모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해서 학생들을 전문계로 많이 보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채 위원님이 지역구에 가면 학생들, 학부모 만나면 많이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중소기업청에서 맞춤형 교육을 학교에 의뢰하고 있지요? 우리 평생교육국장님 답변하실 자료가 많으신 모양인데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아까 질문하신 것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다 맞는 내용들이고, 이번에 전문계고 미달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고 해서 답변드리려고 나와 있었습니다.

채봉석위원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이번에 전문계고 진로지도 자료를 3종을 만들었습니다. 3종을 만들어서 중학교에 다 배포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부교육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직접 전문계 고등학교 본 학교, 중학교 졸업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가서 전문계고를 홍보하는 일도 하고 있고 제가 직접 11개 교육청을 전부 돌면서 중등과장님하고 또 전문계고 담당하시는 선생님들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전문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중학교 교장선생님들과의 만남의 기회도 만들도록 약속을 받았고, 그밖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미달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유명한 골프 P선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느 대학 총장을 제가 만났는데 그 총장이 P선수를 픽업(pick up)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돈을 엄청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프로로 가겠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LPG에서 우승을 지금 여러 번 했지요. 그 유명한 선수 있지 않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 선수가 과연 우리나라 대학에 있었다면 그렇게 아마 유명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부 잘 한다고 그래서 말 잘 합니까? 공부 잘 한다고 그래서 시를 잘 씁니까, 글을 잘 씁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조금씩은. 그렇지요? 패션도 마찬가지에요. 패션을 보고 색의 조화를 이룬다거나 이런 것도 공부 잘 했다고 해서 꼭 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유명한 패션디자이너 앙드레김이 공부를 잘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필요하단 말이지요.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특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환경미화원 모집을 하는데 70% 이상이 다 전문대학 이상이더라고요. 박사 출신도 거기 있고. 그런데 박사까지 해서 환경미화원 안 해도 고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괴로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직업에 맞춰 사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 보면 순수하게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더라고요. 미화원을 하든 택시운전을 하든 전혀 직업에 귀천도 없고, 남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요. 내가 거기 가서 놀란 것이 영국의 운전기사들이 다 고위공직자입니다. 고위공직을 마친 사람들이 아주 공위공직자들이 정년을 하고 영국 런던 시내에서 택시를 몰아요. 다 외국인들 오면 설명 잘 해 줍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아주 매너 좋습니다. 그러니까 런던신사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의식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잘 기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과부에다 자꾸 건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김경회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는 능력 있잖아요. 또 교과부하고 잘 통하지 않습니까? 소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주도나 부산 교육감님이 와서 소통하려면 힘들어요. 소통도 얼굴 보면서 소통을 해야 빠르거든, 교과부 바로 가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앞으로 개선돼야 된다. 이러지 않고는 사교육 없애기 힘들어요. 왜 지금 애를 안 낳습니까? 우리나라 25세에서 34세까지 10년 주기를 보는데 미혼녀가 훨씬 더 많아요, 기혼자 보다. 결혼적령기인데 다 혼자 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애 낳아서 키우기 힘들고 경제력이 힘든 거예요, 첫째. 그 이유가 가장 큰 거예요. 거기에서도 사교육비, 애들 둘만 있으면 사교육비가 박봉에 시달리는 분들 힘든 거예요. 제일 비중이 커요, 사교육비. 솔직히 공부 잘 하는 사람만 사실 대학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대학만 나오면 뭐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좀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과부와 그런 소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답답해요. 하여튼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평생교육국장님께서 교과부에 갔다 오셨으니까 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교과부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아마 동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과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청과 함께 산학협력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만들고 있고 또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도 자꾸 전환시키는 이유도 있고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하겠다는 이유도 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계고를 졸업하고 대학보다는 직접 취업전선에 가 있다가 공부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면 직업교육선진화 방안이 아마 교과부에서 발표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계고 선호 현상이 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대학진학률이 자꾸 높은 이유를 이번에 다니면서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남학생들 대부분은 회사에 바로 들어갈 경우에 군대를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에 적을 둬야만 군대를 당분간 연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을 선호한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그런 문제도 한번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방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채봉석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국가에서 원하는 실업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직장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실업학교에 현재 특성화학교나 이런 학교들이 인문계학교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실효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실효성이 거의 없다. 그리고 특히 특성화고나 전문계 고교에는 요즈음 정보라든가 모든 컴퓨터 시스템 이런 것을 바로 바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된다. 3년 전에 한번 들어가면 5년이나 지나야 컴퓨터를 교체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다른 중학교로 보낸다든가 이런 방법도 여러 가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현대식으로 특성화 고등학교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평생교육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입한 교사 우리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이 어제 발표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있는 중랑구가 제일 최하위예요. 정책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재환입니다.

채봉석위원

최근 5년간이니까 우리 김재환 국장님께서 다 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아무튼 이번에 분명히 이것 바로 잡으십시오. 중랑구가 지금 재정자립도도 제일 낮아서 아주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중랑구를 어떻게 이름을 한번 개명해 봐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것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입한 교사가 중랑구가 83명으로 25개 구에서 1등입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은 한 명도 없어요.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을까? 교육청이 서대문구인가요, 중구 아닙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중랑구 인근에 교사들 분포가 조금 작고 그러다 보니까 중랑구 쪽에 중학교에서 올라오는 선생님들이 많이 배치돼 있는데 금년에 인사원칙을 정비하면서 그 부분을 고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돼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무튼 이번 2010학년도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입돼서 발령된 현황을 본 위원에게 꼭 제출해 주십시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만약에 이것 시정되지 않으면 본 위원 참지 못합니다. 아시겠지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것이 숫자적으로 보더라도 각 학교별 중학교 전입교사 수에서도 그 많은 서울시내 수백 개 학교 중에서 면목고등학교가 1등이야, 이것 억지로 이렇게 하래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목고등학교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저도 동부교육장을 했습니다만 면목고등학교가 지역적으로 조금 그런 사각지대입니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금년에는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면목고등학교는 면목이 없는 동네가 아닙니다. 목장 앞에 있는 동네를 면목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목장 앞에 있는 동네니까 얼마나 좋아요. 정책국장님,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시정해야 되고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이것 아주 지역 주민들한테 사실 체면이 안 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면목고등학교 이런 데는 그동안 5년 동안 많은 불이익을 받았으니까 이런 데는 좀 보내지 마시고, 중랑구가 빨리 내려가야 되겠어요, 이 수치도. 그러니까 현황 꼭 보고해 주십시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인사가 2월에 있지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2월에 있으시면 3월 업무보고 하실 때 꼭 보고해 주십시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1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감사담당관님, 평생교육국장님 순서로 짧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조향훈입니다.

정교진위원

보고는 다 받으셨죠?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네, 보고 받았습니다.

정교진위원

공익근무요원 세목에서 310 보전금의 보상금으로 해서 인건비,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 네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본청도 그렇고 직속 산하기관도 그렇고 피복비는 210 운영비로 쓰고 계시거든요. 확인 되셨습니까?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네, 확인 됐습니다.

정교진위원

이것은 본청부터 실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없습니다.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감사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상호입니다.

정교진위원

감사담당관님, 수학여행 입찰이 얼마부터입니까?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까?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원래 2,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수학여행의 경우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 가려면 숙박비도 있고……．

정교진위원

감사담당관님, 짤막하게 우리 감사 실시했을 때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금 다 지적하신 것이죠?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네.

정교진위원

지금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하고 있는 수학여행지침을 보게 되면 5,000만 원 이하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그것은 분할수의계약인데요. 그것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런 것인데요. 수학여행의 경우만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수학여행이 숙박비라든지 차량비라든지 그것을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미만으로 분할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교진위원

분할수의계약도 2,000만 원 이하는 가능하다고요?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수학여행이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종류일 경우 1,500만 원, 1,900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해서 나눠서 분할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교진위원

5,000만 원 이하 분할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전 대상이 될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학교가 수학여행을 하게 되면, 입찰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그것을 재정경제원 예규로 그것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교진위원

입찰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시정을 하자고 얘기했던 것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외 수학여행 부분을 지적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국에서도 부랴부랴 수학여행지침도 만들게 됐고 또 지침을 만들다 보니까 5,000만 원 이하는, 그러니까 일괄 입찰 붙이기 어려우니까 분할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침을 내렸는데 지금 그 정도 금액이면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있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다시 한 번 평생교육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우리 감사과가 하고 있는 그 정도 금액 수준에서 조정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가 바꾸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예규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심은석입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지금 자꾸 수학여행이라든지 체육시설사용료라든지 왜 자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쩌면 우리 교육청이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용자가 금액을 냅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사용자가 내다 보니까 우리 제도권 밖에 있습니다. 조금만 흐트러지면 많은 민원이 발행하는 요소를 늘 안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수학여행도 왜 그랬냐면 받는 금액이 학교마다 천차만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해 달라고 한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 버린다면 수의계약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감사과하고 협의하셔서 좀 더 효율적인 부분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체육시설사용료 체육관 부분만 잠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북교육청에 있는 학교를 기준해서 1년입니다. 19개 학교의 자료를 받았는데 8개 학교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총 허가기간 중 총 사용료를 시간으로 나눠서 시간당으로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최고 6만 3,462원, 제일 적게 받는 데는 4,348원입니다. 중간에 1만 2,122원, 6,667원, 3만 3,333원도 있습니다. 중복되는 학교 포함해서 19개 이 자료 중에 하나도 똑같은 부분이 없어요, 시간당으로 나누면. 체육관은 제가 알기로 운동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복합시설 하는 체육센터도 있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수영장도 있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데 굳이 체육관만 예를 드는 이유는 체육관이 조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만 예를 든 것입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학교가 똑같은 시간대에 다른 데를 주면서도 금액이 다릅니다. 당연히 지금 이것을 사용하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싸게 받고 누구는 비싸게 받고. 이런 부분은 차후에 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경회 교육감 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감 받으시느라 수고들 많으십니다. 먼저 어제 행감에서 질의했던 내용 2009년도 교원 및 교직원 해외연수자료 누락건에 대해서 관련되시는 분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조향훈입니다. 어제 김인배 위원님께서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신 2009년도 영어교사 국외현장연수 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7쪽 2008, 2009 교원 및 교직원 해외연수 실시현황 자료로 각 부서에서 현황을 받아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 그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어교사 연수지원사업은 총 9건의 연수를 실시하였으나 자료제출시 연수보고서가있는 6건만 제출하고 연수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3건은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외연수관련 추경사업 10건 중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류 등 7건은 교원과 교직원의 해외연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본 현황자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교사 국외연수는 자료수합 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아무튼 업무착오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우리 위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부교육감님으로부터 많은 질책이 있었다는 것을 부연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김인배위원

잠깐만 계십시오. 정책국장님 관할, 총무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업무가 원래 과장님쪽 업무가 맞습니까?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보고할 때만 아마 우리 총무과 국제교류협력에서 해외국외연수 업무를 심의하고 심사를 해 주기 때문에 수합해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정책국장님 답변과정에서 관할 관계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잘 업무파악 못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어제 과장님 업무셨으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수월하지 않았을까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그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잠깐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김재환 국장님께서는 사실 교육장 출신이시고 교육에 대한 열정과 열의가 대단하시고 업무파악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저도 당황스러웠던 것이 우리 정책국장님 관련된 부서인지 알고 같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넓으신 아량으로 김재환 국장님께 이해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훌륭하신 김재환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정책국장님으로서 뿐만이 아니고 더 잘 하시리라 본 위원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9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11건 아니에요? 9건 확실 합니까?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영어교사연수는 사업 꼭지가 별도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국외연수 해서 11건이 맞습니다. 영어연수까지 합하면 11건입니다. 그런데 추경 때 나머지 사업들은 삭감이 되고 국외연수로 되어 있는 부분 10개는, 영어연수가 별도 사업꼭지로 나가기 때문에 합하면 11건이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영어연수 관련부서에서 자료는 일단 다 넘긴 것 맞지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총무과에서 자료가 누락된 거지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냥 단순한 누락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자료제출을 원할 때 연수보고서, 갔다 와서 보고서까지 제출을 하라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갔다 왓는데 연수보고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동안에 이번 것 말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보고서 없는 것은 다 누락시켰다는 말입니까?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확실합니까?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이번만 보고서 안 된 것만 누락된 겁니까?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네.

김인배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더 들어가면 과장님 난처해 질 수 있으니까.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작년까지 보고서 없는 것도 다 보고를 했는데 왜 올해만 보고서 없는 것이 누락된 겁니까?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확실하게 챙겨서 누락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챙기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제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 관련 자료는 우리 오대수 과장님으로부터 제가 상세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보고 받았고요. 한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비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더 각별하게 잘 검토해 주시고 혹시라도 추가적인 조치사항이 필요한 것이 없는지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동춘 교원정책과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동춘

김동춘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김동춘입니다.

김인배위원

문정고등학교 특수학급 관련돼서 좀 알고 계십니까?

동춘

김동춘교원정책과장

네, 지난 7월 12일자로 민원 소리함에 있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 주실까요, 아니면 제가 하나하나 질의를 할까요?

동춘

김동춘교원정책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김인배위원

아는 범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춘

김동춘교원정책과장

문정고등학교 특수학급 학부모 8명이 오셔서 이봉재 교사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원인들은 이봉재 교사가 특수교육을 전공하지 않았으면서 특수학급을 담당했다. 그리고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특수교사로서 전문적인 소양도 부족하고 근무자세가 문제기 때문에 또 학부모들이 이런 것에 시정을 요구한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수용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 등이 부족하므로 교원의 자질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민원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2학기 때부터는 이봉재 교사에 대해서 수업거부 움직임까지 저희들한테 얘기했던 그런 내용의 민원이었습니다.

김인배위원

원래 이 부분이 사실 여기까지 거론할 사항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7월쯤에 학부모님들이 지역에 있는 구의원님하고 얘기를 하시다가 저한테까지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학부모님 대표단하고 같이 면담을 하고 그때 당시에 정책국장님이셨던 목창수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박희수 장학관님을 같이 학부모님들하고 면담하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애로사항이라든지 관련사항들에 대해서 죽 했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구구절절이 각종 수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이 인권위까지 올라가 있어요, 조치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인권위에 올라가 있고 인건위에서 아마 다음주부터 이 건에 대해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까지 올라가서, 이것 회신 다 왔지요, 교육청으로. 처음에 7월 9일자로 해서 문정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이 전에도 수차례 학부모님들도 면담도 하고 시정조치를 권고도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 자료 아마 교육청에서 갖고 있을 거예요, 저한테 온 자료가. 교장선생님도 그때 당시에 우리 공정택 교육감님께 지속적으로 7월 1일, 12일자 죽 해서 홍용희 우리 장학사님께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서 교육청에서 물론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저한테까지 나중에 온 사항이고 제가 그때 당시 목 국장님하고 박희수 장학관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실태조사를 나갔는데 상황이 그때 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실태조사 죽 나가서 온 사항들, 그다음에 이외에도 계속, 민원 회신문 이것 알고 계지시요? 교육청에서 보낸 민원 회신문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제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런 민원사항들도 정식으로 교육청에 접수가 되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림으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보낸 민원 회신문에 보면, 현장을 다녀오시고서 교육청에서 민원 회신문을 보낸 겁니다, 특수교사로서 전문적 소양과 자질이 부족하고 특수학급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지 못한 점, 무엇보다 학부모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개선하려는 노력과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 의지가 부족한 점이 상당부분 인정됩니다. 뭐, 생략하고요. 교원인사에 관련해서는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모모 교사가 특수교육 담당교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절감하고 향후 성실히 교육에 임할 것을 약속하였고 소속 학교장도 계속적인 지도감독을 약속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아니하여 추후 이와 같은 민원이 재발생 할 경우에는 교원수급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정기 전보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신을 했어요. 회신한 이후부터 학생들, 학부모 각서부터 진정서 죽 했는데 이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혀 개선의 노력이 없었는데 한번 다녀오신 이후에 교육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또 취했습니까? 몇 번 더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 보셨나요?

동춘

김동춘교원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회신을 했고 본인도 그 당시에 다시는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기로 하고 만약 그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저희들의 아까 말씀한 대로 인사조치에도 본인도 동의한다고 되어 있어서 계속 주시하고만 있지 실질적으로 다시 나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주시만 하고 전혀 그다음 상황 판단이 아직까지 못된 거지요?

동춘

김동춘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사 때, 인사주기가 교사는 있으니까 돌아오는 인사철에 그 내용을 검토해서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이 민원이 단순 민원이 아니고 저도 8월 17일 회신 이후에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9월 30일, 10월 6일, 학부모 대표되시는 분들과 이 부모님들도 일단 특수학급이라는 것이 정말 장애, 정말 어려운 사항들 자기 몸이나 아니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9월 30일, 10월 6일, 그리고 학교장님하고 꾸준하게 면담도 하고 또 시정조치도 하고 부모님들도 웬만한 것은 또 이해를 하려고 하고 이랬던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들이 일단 내용들만 봐서가 아니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 그다음부터는 송파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도 주의 있게 봤습니다. 봤는데 이 사항들이 점점 더 심각해져요, 그리고 더 악화되고 있고.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최근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면담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교장선생님하고 그런 협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인권위까지 올라가는 상황까지 결국에는 번지고 말았어요. 인권위까지 올라가고 장애인단체 쪽에 올라가고 나서 저도 최근에 다시 또 알게 됐습니다만 제가 개인신상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글이라든지 또 이분이 직접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단 하루라도 이제 더 이상은 폭발 일보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강력한 조치를 하기를 제가 원하고 이 교장선생님께서도 사실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어요. 학교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싫어하신답니다. 내년 8월이 정년이시랍니다. 그리고 이 관계되신 선생님께서도 내후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쉬쉬해서 넘어갈 사항이라기보다 하루하루 굉장히 이분들한테는, 겨울방학 지나고 나서 내년까지, 저번에 여름이었을 때는 2학기 상황을 보고 한 학기를 보내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특수학급을 전공하지 않고, 이 내용 다 읽어보셨지요?

동춘

김동춘교원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특수학급 전공하지도 않고 연수도 한 시간도 받지 않으시고 그 내용도 다 알고 계시지요?

동춘

김동춘교원정책과장

네.

김인배위원

그런 분을 특수학급에 이렇게 배치해서 만에 하나 불의에 큰 사고가 난다든지 더 커지기 전에 교육청에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또 관련 내용들을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면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분이 또 다른 학교에 전보 가셔서 또 다른 특수학급을 맡는 것을 원치 않아요. 또 다른 누군가의 학생들이 피해를 받고 또 다른 부모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분이 갈 수 있는 것이 어떤 곳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학생들과 학부모 지금 이런 극한상황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잘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에 실무 과장님이시니까 모든 사항들 혹시 별도로 자료가 없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웬만한 것은 교육청에 다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로도 다시 한 번 교육청에 보낸 사항들이 있으니까 웬만한 자료들은 다 가지고 계실 것으로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세밀하게 잘 검토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행감 자리에서까지 이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순순히 그 전에 얼마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를 하셨다면 될 사항을 무려 7월부터 해서 지금 11월 말까지 이렇게 올 때까지 더 악화되는 사항이 됐다는 것은 저도 사실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시간 이후에 강력한 조치를 제가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춘

김동춘교원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 알아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간의 그런 상황까지 와있고 인권위에 재소된 것까지는 보고 받았는데 그 민원인들을 다시 한 번 만나보고 학교 교장선생님께도 그간에 변화내용도 알아봐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러한 내용을 인사적으로 어떻게 하냐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수고하셨고 들어가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워낙 내용들이 좀 그래서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꼭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박상호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상호입니다.

김인배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문정고등학교 특수학급 1학년 12반에 대해서 특별감사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정확한 감사를, 분명히 전반적으로 모든 현황에 대해서 세밀하게 감사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것에 관한 결과를 수시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인사 및 전보조치는 그 결과 이후에 제가 교육감 권한대행님과 제가 다시 공식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다음 정임균 공보담당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임균

정임균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정임균입니다.

김인배위원

교육에서 우리의 주권과 애국심에 대한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3월에 ‘미안하다 독도야’ 독도는 우리 땅에서 한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영화가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교육자료로서 참 좋다는 판단이 들어서 우리 공보담당관께 내용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균

정임균공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3월 20일 경 ‘미안하다 독도야’라는 영화를 교육적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의 추천을 받고 검토한 결과 지금 모든 국민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인식은 갖고 있으나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자료로 다소 부족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초ㆍ중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주인의식과 자긍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우리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장들의 판단과 구성원들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많은 학생들이 단체관람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23일 일선 학교에 단체관람 협조공문요청을 발송했습니다. 참고로 ‘미안하다 독도야’ 영화를 소개해 올리면 이 영화는 ‘식객’, ‘맨발의 기봉이’ 등의 영화를 제작해서 우리한테 널리 알려진 최현묵 씨가 감독을 맡았고 일명 기부천사로 알려진 가수 김장훈 씨가 무료 내레이션으로 제작한 교육용 영화입니다. 공문을 우리가 시달한 이후에 일선 학교에서는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서 많은 학교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단체관람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몇 몇 학교장으로부터 독도교육에 관한 좋은 영화를 안내해 줘서 고맙다는 전화도 받았다는 것을 첨언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풍납동 영어마을 관련 과장님이나 답변해 주실 분 있습니까? 간단한 내용이니까 담당 과장님 잠깐만.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전병화입니다.

김인배위원

풍납동 영어마을 위탁업체가 주식회사 해럴드미디어 맞습니까?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풍납동 영어마을은 저희 교육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설립한 영어마을입니다. 그래서 업체에 관한 일체의 것은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김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 관련된 사항인줄 알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여쭈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간단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봉석 위원님.

채봉석위원

채봉석 위원입니다. 원어민 영어강사건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나오십시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김재환입니다.

채봉석위원

2009년 서울시 현재 초등학교 431명, 중학교 284명, 고등학교 118명 총 833명의 외국인 영어보조교사가 등록돼서 활약중인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학원에는 약 3,000여 명의 원어민 영어강사가 활동중이다. 그런데 지난 8일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초등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친 외국인 영어강사들이 적발돼서 해당 지역에서는 믿을 수 없다. 이제 어떻게 아이들을 원어민교사에게 맡길 수 있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 잘 알고 계시죠?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영어공교육 강화 정책으로 날로 늘어나는 영어교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격미달의 원어민 교사들로 인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여러 가지 마약흡입은 물론이고 성추행사건 등 불거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도?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가 된 강사는 우리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배치한 학교의 그런 강사가 아니고 학원에서 선발해서 사용하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즉시 그 강사를 해임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무튼 영어강사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그 범죄 사실을 경찰청 2009년 8월자에 보면 2007년도에 62건, 2008년도에 53건, 2009년도 현재 23건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총 213명이 현재 검거가 돼 있는데 서울이 54%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늘어나는 원어민강사 범죄에 대해서 경찰청하고 협조체제를 갖춰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신원조회라든지 학력조회, 교직관과 인성에 대한 심층면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선학원에서, 그런 학원이나 학교에서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원어민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저는 요구자료만 몇 건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원어민 영어강사들의 최근 3년동안 범죄현황, 성범죄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 현황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근 자전거통학 학생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자전거교통사고건 그것을 한 번 자동차하고 자전거하고 함께 최근 3년 것을 자료요구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놀이시설이 현재 서울시내에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동시설에서 나타나는 사고가 추락사고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마찰에서 일어나는 현상 이것도 자료를 요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인조잔디 유해성물질 그것에서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청소년들한테는 운동장이 가장 좋다 이거죠. 흙으로 된 운동장이 가장 좋은 데 여러 가지 먼지가 난다든지 불편하다 이래서 인조잔디를 많이 설치한단 말이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폐타이어 이런 것들이 유해물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내 각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유해성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인조잔디에 대한 유해성검사.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평생국 소관 업무입니다만.

채봉석위원

괜찮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평생 관할국에서 서울시내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그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리고 흙으로 만든 운동장이 왜 바람직한가, 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한테 상당히 심각하단 말이죠, 인조잔디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허용기준을 전부 넘고 보면 폐타이어를 사용했을 경우 납, 카드뮴, 수은, 중금속, 벤젠, 엄청난 것이 많이 함유돼 있어요. 그래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이 인조잔디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 사실 우리부터도 잘 몰라요. 가서 보면 아주 깨끗하고 축구 같은 것 해도 하기 좋고, 그런데 이것이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그래서 이 인조잔디에 대해서 앞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전체적으로 유해물질 분석해서 검사해서 서울시내 인조잔디 된 학교를 해서 평생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위원

교육정책국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학교? 교육정책국장님?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김재환입니다.

최용주위원

국장님, 진정서 같은 것들이 올라오면 혹시 국장님도 읽어보시나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진정, 민원은 국장까지 전결로 돼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정신여고건은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혹시 영신여자실업고등학교건도 알고 계세요? 읽어보셨나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영신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최용주위원

못 보셨어요? 정신 거기는 자살한 건이니까 아셨고 다른 건들, 서울예고 건 같은 경우는 알아봤나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서울예고는 장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영신실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애들 셋 학교 보내는데 학부모로서 걱정이 많이 돼서 우리 서울시교육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나. 지금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딸이랑 똑같은 딸 경우라서 제가 이메일을 받았어요, 8월 말 9월 초에. 그런데 그것을 보고 참 학부모로서 같은 감정을 느꼈는데 요새 애들 보면, 그 사건의 발달은 짧은 치마를 입었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됐는데 애가 선생님 말을 안 듣고 도망갔어요. 그랬다가 다음에 와서, 짧은 치마 입고 선생님이 오라는데 안 오고 도망가서 반성문을 쓰는데 선생님이 바닥에 꿇려서, 교무실 바닥에 꿇려서 반성문을 쓰라고 그런데요. 요즘 학생들도 문제인데 선생님도 여자선생님, 자기 담임도 아니고 2학년 선생님이 여자애를 교무실 바닥에다 반성문을 쓰라고 그러고 일주일동안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데 핸드폰을 확인해야 되니까 아침에 학교 오면 선생님이 받아놓고 오후에 가면 핸드폰 돌려주고, 그것은 우리 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싶은데, 부모가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그러다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학생이 부모한테 얘기했겠죠. 어머니가 가서 항의하고 따지고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은 화가 나니까 가서 수업하는 애를 불러서 복도에서 핸드폰으로 애 턱을 치면서 욕을 하고, 그런데 교실에 있는 아이들이 다 들었겠죠, 봤겠죠. 그러면 걔가 여자앤데 학교를 어떻게 다니겠어요. 현장에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가 오면 선생님들한테 더 욕을 하겠죠, 쌍욕을 하고. 그리고 결국 그 아이는 인문계고등학교로 갔는데 그런 민원을 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선생님은 부모님한테 욕 들었다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학부모들한테 와서 사죄하라고 교감선생님하고 학교 주임선생님이 와서 빨리 선생님 입원했으니까, 욕 많이 먹어서 충격 받아서 입원 했으니까 사죄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하도 답답해서 10월에 교육청에 진정을 낸 거예요. 진정서를.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중등정책과장님이나 장학사님이 나가서, 저도 이런 사실을 메일로 받았으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잘못한 것은 교무실에서 선생님들한테 욕하고 그런 것은 충분히 다 잘못했는데,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정말 애들 앞에서 여자애를 복도에 불러내서 핸드폰으로 욕하면서 하는 그런 행동은 선생님들도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것을 부모님한테 사죄하라고 학교에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조사해 달라고 그래서 아까 확인해 봤더니 그냥 교감선생님들 선생님들 확인서 몇 장 받아놓고 안 나가시고 사건종료하고 그 부모한테 그냥 편지 한 장 보내고 이것을 마무리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이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이 참, 이렇게 교육정책이 그리고 정신여고 건도 그래요. 그것도 저는 안타까운 것이 그 아이가 정말로 물건을 훔쳐서 죄책감으로 자살했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은 그런 아이들도 보호하고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교육정책이 어떻게 가는 것인지, 원래 요새 애들은 그냥, 저도 셋 키우지만 고등학교 1학년 딸내미는 중학교 때 귀걸이를 하고 학교에 가고 많이 하고 하다보면 아이들도 아이 씨라는 것도 잘 나와요, 얼떨결에. 그러면 혼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이, 그리고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이 상하면 문제가 되는데 현장에서 그런데 우리 교육정책국에서는 그냥 서류상으로 얘들한테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정말 선생님이 이렇게 했으면 선생님들도 반성하셔야지 그냥 학생 잘못으로 전부 처리하고 교육청에서는 진정서를 덮어버리면 그 아이가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학해서 학교 다니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지금?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옛날하고 지금 하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옛날에 비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지도의 어떤 기법도 조금 바뀌고 그래야 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어쨌든 간에 우리 애들을 시멘트 바닥에도 무릎을 꿇린다든가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잘 개선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만 교복을 잘 입으라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그 학생하고 담임선생님하고의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학부모님들이 이제 자기 자녀를 너무 지나치게 과보호하는 차원에서 학교에 찾아오셔서 애 말만 들으면 그렇게 믿을 수도 있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나타난 현상에 일부 또 아울러서 선생님도 그런 지도 면에서 조금 개선하면 교사와 학부모들 사이에 원만히 잘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저희 청에서는 장학을 통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선생님들 연수할 때도 우리 학생들을 좀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아니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잘못한 것은 다 잘못한 거예요, 교무실에서 일어난 것은. 그런데 그 앞에 부분은 선생님들이 조금 더 교육정책에 신경을 써주시고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진정이나 민원 들어온 것도 국장님이 꼭 잘 챙겨 주십사…….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잘 챙기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김경회 교육감 권한대행님한테 정책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건은 2009년도 7월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든 내용입니다. 뭐냐하면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제정을 교육청에다 건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을 건의하기 전에 2009년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민 각각 1,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과내용을 보면 먼저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에 대해서는 초ㆍ중ㆍ고등학생 모두 휴대전화의 소지 자체는 찬성하나 수업시간 이외에만 소지 및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자는 의견의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의 장점으로는 부모와의 수시 긴급 연락을 위해서가 장점으로 나왔고, 단점으로는 휴대전화로 인해서 수업시간에 휴대폰 벨소리 때문에 면학분위기가 방해된다는 것이 제일 1순위로 많았고요. 그다음에는 휴대폰이 최초에는 전화만 이렇게 거는 기능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화뿐만 아니고 그 휴대폰 안에 TV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게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지금 많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면학분위기가 아주 방해 된다 이것이 가장 많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내 학생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제한 규제에 대해서는 학교차원에 적절한 규제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현재 시행되고는 학교장 재량의 규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효과도 거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질문해 본 결과는 학교 자율 또는 교육청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는 대다수 시민들은 교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데 반해 이에 대한 규제는 매우 미미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조례 제정을 교육청에다 의뢰를 하려고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규제보다는 학교자율 규제 선택을 제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현행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실시할 것을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방안을 마련해서 각 학교에 일단 공문이나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시고, 조치를 취한 후에 6개월 후 정도에 결과를 보고 조례를 다시 건의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말씀 잘 들었습니다. 휴대전화의 소지 하고 사용 부분인데 대개 소지는 허용을 하되 수업에 방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하자 이렇게 집약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방법상 조례로 일괄규제를 하느냐 아니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런 큰 원칙에 따라서 학생을 지도하게 하느냐 이런 두 가지 방법상 차이가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학교자율에 맡기되 우리 교육청에서 행정이나 장학지도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러한 룰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일선학교에 지도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4일 동안 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경회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나흘 동안의 짧은 기간에 방대한 서울교육 행정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리한 지적과 값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교원인사, 일선직원의 근무자세 확립, 예산집행의 공정성, 적정성 확보, 각종 공사관련 비리근절 및 예방감사 강화, BTL사업 등 대규모 재정사업에 사전 타당성 확보, 방과후학교 운영내실화, 전문계고 선진화 등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시고, 이외에 모든 사안도 잘못된 점은 반드시 시정하고 제안 권고 받은 사안들은 적극 검토하여 시행함으로써 서울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