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달현 의원 발언
안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2조 및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의마을, 영등포보현의집,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브릿지상담보호센터, 게스트하우스, 양평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자활지원관련 시설의 법인 대표 및 시설장을 비롯한 시설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도 지나고 초겨울의 절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특히 노숙자들의 겨울나기가 무척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자활지원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지난달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사회복지예산의 전달체계와 재정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이슈화가 될 정도로 아직도 사회복지예산의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다고들 하는데 누가 자신 있게 이를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 법인은 일단 수탁만 받고 나면 자기 법인이 세운 시설인양 행동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보다 법인을 홍보하는 차원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올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에 대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시설의 법인 대표 및 시설장들은 원활한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시작에 앞서 수감기관을 선정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립 시설로서 제7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받지 않은 시설 중에서 현장방문을 다녀온 시설 및 곧 방문예정인 지역은 제외하였으나 현장방문 중 문제가 있었던 일부 시설은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행되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 및 선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은평의마을 법인 대표가 전체 자활지원시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며 나머지 시설 법인 대표 및 시설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고,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수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평의마을 법인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세요.
영숙
정영숙마리아수녀회상임이사
(선서)
안훈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 앞서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시설에 대한 위탁은 서울특별시에서 법인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법적책임도 법인 대표에게만 있습니다. 시설장은 법인에서 임명한 내부 관리자입니다. 따라서 오늘 답변은 법인 대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시설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한 후 시설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은평의마을, 영등포보현의집,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브릿지상담보호센터, 게스트하우스, 양평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순으로 법인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고, 소개받은 각 시설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9년도 예산 및 집행실적의 핵심내용만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평의마을 수탁법인 대표께서는 나오셔서 본인 소개 및 시설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시설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마리아수녀회상임이사
존경하는 안훈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립 은평의마을 수탁을 맡고 있는 법인 대표 마리아수녀회 정영숙 수녀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중요한 자리에 저희 재단법인 이사장 김옥순 수녀님께서 함께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와 깊은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수녀님은 지금 브라질 상파울로에 있는 기관 개원행사와 일정이 겹쳐서 아주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은평의마을 책임을 맡고 있는 안경순 수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안녕하세요. 서울시립 은평의마을 시설장 안경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은평의마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같이 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부원장 심석보, 총무부장 조성증, 사업부장 고승진) 저희 은평의마을 주요 업무로 일반현황, 예산현황, 인력현황, 주요 사업현황 순서로 자료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은평의마을 2009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은평의마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은평의마을 안경순 시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방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들었듯이 10분 이내로 하는데 기구조직, 그리고 예산결산, 그리고 업무보고는 특화ㆍ특징적인 업무보고, 전체 이거 읽을 필요 없습니다. 특징적인 것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보현의집 수탁법인 대표께서 본인 소개 및 시설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시설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방금 소개받은 보현의집 소장 신연섭입니다. 저희들 행정감사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힘겹고 어려운 노숙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안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복지시설로 노숙인 보호 및 자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서울시립 영등포보현의집 소장 신연섭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지로 보다 나은 시설로 사회복귀에 일익이 되고 노숙인 사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영등포보현의집 2009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내용을 다 보셨겠지만 간단하게 이로써 끝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신연섭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수탁법인 대표께서 본인 소개 및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고, 시설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가급적 업무보고 몇 쪽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준
김광준대한성공회유지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수탁을 맡고 있는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상임이사이면서, 교단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 김광준 신부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제 소개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시설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장 여재훈 신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서울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여재훈 신부입니다. 내용은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 업무현황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2009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는 그동안 업무적인 성과들을 유기적으로 묶어내어서 내년에는 실제로 거리의 노숙인들이 사회에 통합되고 탈노숙을 유도할 수 있는 노숙인 초기대응부터 안정, 자활, 자립까지의 사이클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여재훈 시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브릿지상담보호센터 수탁법인 대표께서 본인 소개 및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고, 시설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대한구세군유지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브릿지상담보호센터를 수탁하고 있는 구세군유지재단 법인 상임이사 김영태입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브릿지상담보호센터 시설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장은 손명식 시설장입니다.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브릿지상담보호센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브릿지상담보호센터 2009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앞으로 향후 저희들의 추진계획은 거리노숙인의 감소를 위해서 상담활동을 강화할 것이고 시설 입소 기피자에 대한 주거강화를 위해서 쪽방이나 고시원을 정착 유도하며 일자리를 통해서 매입임대주택의 안정적 주거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취업유도를 위해서 새희망고용지원센터에서는 단도박, 단주프로그램, 웃음치료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들이 좀 더 명랑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데 일익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안전화 대여를 해서 일용근로자들 신발이 여의치 않아서 이들에게 안전화를 대여해 주는 사업과 인문학 강학, 노숙인 체육단 조직, 그리고 내년에는 노숙인들의 가장 취약점인 에이즈 및 성병예방 교육을 실시해서 이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손명식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게스트하우스 수탁법인 대표께서 본인 소개 및 시설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시설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
김도사랑의전화대표이사
안녕하세요?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게스트하우스를 수탁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 김도입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맡고 있는 책임자 김영택 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시간게스트하우스시설장 김영택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랑의전화복지재단에서 수탁 받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시설장 김영택입니다. 저희 시설은 89년도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98년도 이듬해 영등포 대방동에 있다가 99년도에 현재 서울시 하수처리사업을 하고 있는 중랑물재생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은 자활쉼터로서 우리 입소 노숙인들이 경제적 위기라든가 가족해체로 인한 빈곤층에 있고 또 지역사회의 부정적인 편견으로 고용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자활쉼터로서 첫째,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적 동기 부여를 하고, 두 번째, 가족 통합을 위해서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각종 일자리 연계사업과 시설 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지역자원을 활용한 구 지역협의체에 연계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 24시간게스트하우스 2009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김영택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쉼터 수탁법인 대표께서 본인 소개 및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고, 시설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정창덕한국사랑의울타리회대표이사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 모든 분들께 그동안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양평쉼터를 수탁하고 있는 사단법인 사랑의울타리회 법인 대표 정창덕 교수입니다. 그리고 양평쉼터 시설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장은 김혜린입니다. 김혜린 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안녕하세요, 저는 양평쉼터 시설장을 맡고 있는 김혜린입니다. (보고) 양평쉼터 2009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김혜린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로 비전트레이닝센터 수탁법인께서는 본인 소개 및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고, 시설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김광준대한성공회유지재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 대한성공회에서 서울시로부터 자활 지원 관련시설 두 군데를 위탁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상임이사로 있는 김광준 신부입니다. 그리고 우리 비전트레이닝센터 시설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장 정호택 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택
정호택비전트레이닝센터장
비전트레이닝센터 소장 정호택입니다. 서울시 복지정책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비전트레이닝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비전트레이닝센터 2009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것으로 2009년 비전트레이닝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훈식위원장
정호택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구자료를 행정감사 중이나 중식 후에나 빨리 제출해야 6시 전에 끝납니다. 만약 자료제출을 안 하면 12시까지 갑니다. 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어렵지 않습니다. 원본, 아니면 복사본, 팩스로 해가지고 반드시 행정감사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시지요? 홍광식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홍광식위원
공통사항하고 별개의 두 가지입니다. 공통사항은 다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입니다. 법인전입금이 얼마인데, 후원금이 얼마인데 어디에 썼다, 사용처가 지금 분명하지 않아서. 법인전입금은 어디에 쓰고 후원금은 어디에 썼다 이것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은평의마을은 서울시립 위탁한 것, 부산에 있는 것, 필리핀에 본부가 있는 것 그런 데 관계하고, 돈이 왔다갔다 한 그런 것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지 그것 간단하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의 법인인 사랑의전화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양평쉼터의 법인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안훈식위원장
다음 조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조달현위원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4월, 5월, 6월 후원금 입출금 통장을 카피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앞부분에 통장 계좌번호하고 통장 명의가 기재돼 있는 부분을 카피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다음은 윤정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자활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네.
윤정용위원
팀장님은? 잘 적어요, 총괄적으로 다. 자활지원시설의 직원을 간부명단하고 똑같이, 그리고 촉탁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영양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디에서 자격증을 얻었다는 것까지. 주소와 자택, 확실하게 간부명단하고 똑같이 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1/100이라도 저희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격려라든가 여러 가지 한번, 소재지를 보고서는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 소재지 약도 있지요? 그것을 각 시설에서는 다 해 주시고. 그리고 은평의마을에서는 2,400명이나 등록 후원자가 되는데 후원자가 10명, 20명 되는 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후원자 수를 한눈에 보도록, 또 사람은 비교하면서 경쟁이 있음으로 인해서 시설이 발전하는 거니까 그것을 각 시설에서 좀 해 주시고. 또 노숙인들에게 임대주택을 마련해 주는 것은 좋은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몇 건이나 임대주택을 얻어주었는지, 또 입소자 기준은 어떻게 했는지, 자활과장께서는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외국의 예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센터 있잖아요. 상담원이 2명인데 6,000명이나 9월말까지 상담건수를 보니까 상담을 했는데 6,000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상담내역을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성공사례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센터인데 다시서기상담센터 말입니다, 사업수입이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수입을 얻었는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담원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왔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안훈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경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박덕경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할게요. 대충 업무보고나 자료에 보면 자격증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파악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선 시설명 해 놓고 직위, 시설의 시설장이면 시설장, 국장이면 국장, 부장이면 부장 이렇게 해서 직위를 업무순서대로 해서 성명, 생년월일, 그다음에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자격증소지자 이러면 우리가 무슨 자격증소지자인지 몰라.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직위, 나는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성명하고 생년월일, 그다음에 자격증은 어떤 분야 그것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법인 대표 이사장님, 딴 분은 안 됩니다. 법인 대표 이사장님이 수탁시설 종사자 상대로 강의한 것만 해 줘요, 행사에 가서 축사한 것 그런 것 말고 강의한 것. 종사자 상대로 특강을 했다든가 강의한 것 횟수, 그렇게 해서 이것은 한 3년 것 해 주세요. 법인 대표가 3년 동안 자기 수탁시설에 가서 얼마만큼 강의했는지 그 횟수를, 법인 대표 이사장이 한 것. 국장이 조회하고 이런 것 말고요. 그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빨리 해 주세요.
안훈식위원장
다음은 최병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최병조위원
자료요구가 좀 많습니다. 은평의마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 자립 및 자활사업에서 추진사업 및 실적과 관련해서 취업자원 개발 및 조사현황을 해 주시고요. 총 34회 자원개발 및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개발 및 조사현황을 자료요청바랍니다. 취업알선 현황 중 총 10회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약 10회에 걸친 수탁 선정과정을 자료요청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영등포 보현의집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2쪽 서울시청 감사에 홍보물 제작 시 시립 마크를 사용하도록 지적을 받았는데 지적사항을 개선했는지에 관련해서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입소자 중에서 신종플루에 걸린 환자 사례가 있나에 대해서 몇 명이나 되나 해 주시고요. 어떤 조치를 했나, 입소자에게 신종플루가 발생하면 직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또 입소자 중 신종플루에 걸리니까 직원이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것은 전반적으로 조직기강의 문제이고 이런 직원이 있다면 복지기관에 근무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행감자료 70쪽에 2006년도에 전원 및 퇴소가 2,387명이며 이중에 쉼터에 1,252명이 전원되고 강제/무단이 294명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강제/무단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2009년도 행감자료 181쪽에 전원사례는 금년 9월까지 몇 명이나 되나, 그리고 전원 및 퇴소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네 번째, 입소자 중에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대책을 가지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텐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7쪽 영등포보현의집 등록 후원자가 19명에 불과한데 이렇게 등록 후원자가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또 은평의마을은 등록 후원자가 2,400명이나 되는데 보현의집의 후원자가 19명인 것은 후원자 개발에 매우 게으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섯 번째, 노숙인들에게 임대주택을 얻어주고 있나? 업무보고 11쪽에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다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마련해 주나. 노숙인들이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반복되는 점이 있지만 임대주택을 마련해 주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 거기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요. 또 일곱 번째, 자활지원과정에서 노숙인에게 임대주택을 마련해 주는 것은 좋은 정책이지만 지금까지 몇 명이나 임대주택을 얻어주었는가도 답변해 주시고요. 또 임대주택을 얻어줄 때 입소자 기준은? 또 한 가지,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르시면 이것 복사해 드릴게요.
안훈식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
보충…….
안훈식위원장
보충자료 요구하세요.
윤정용위원
네, 보충 자료요.
안훈식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인데요. 서울특별시 자활지원 직원명단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부터 2009년 지금까지 해 주시고, 거기서 종사자 현황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국고지원 종사자, 시비지원, 자부담 인력까지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 핸드폰까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하나만 딱…….
안훈식위원장
하십시오.
최병조위원
영등포보현의집이요. 업무보고 1쪽에 보면 일반현황에다가 주요연혁을 죽 달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거물급 인물들을 죽 달았습니다, 여기에 죽. 대통령 당선자 부인, 한나라당 누구, 민주당 누구, 아주 우리나라의 거물급 인사들은 전부 다 여기다가 방문한 것을 달았는데 이게 효과가 무엇입니까? 의회에다 이런 걸 꼭 달아서 여기 올려야 됩니까? 의원들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이 효과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시지 않아도 돼요.
안훈식위원장
나중에 질의답변 시에 하도록 하고요. 자료를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자활지원과장이지요, 신팔복 과장 나오셨나?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네.
안훈식위원장
예하 관련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도와주세요.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네.
안훈식위원장
집행부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해요.
윤정용위원
그리고 제 자료에 종사자 분들을 갖다가 비장애인지 장애인지 이것까지 분류를 좀 해 주세요, 장애냐 비장애냐.
안훈식위원장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회의진행상 가급적 20분 정도로 제한하고 보충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위원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우리 법인이나 또 우리 시설에 계신 시설장님, 그리고 간부 여러분, 이 행감 준비하시느라 아마 고생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부랑인 등 클라이언트들을 위해서 애써 주심을 이 자리를 빌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립 은평의마을 시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시립 은평의마을 안경순입니다.
조달현위원
현재 인력 정원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06명이 인력 정원입니까?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네.
조달현위원
현원도 그러면 106명 그대로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왜냐 하면 현원 대비해서 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한 시설도 있는데 보면 그렇게 하지 않은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원이 법정 정원인지, 아니면 현재 현원인지 구분할 수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우리 시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들이 일일이 찾아서 그 상황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하는데 지금 은평의마을 자료를 제출한 것 중에 224페이지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최병조 선배님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식단표를 죽 보면 주간식단표를 보면 수요일, 일요일은 2008년부터 그전에도 그렇지만 라면……. 물론 수요일과 일요일도 있고 토요일도 있습니다. 이 라면을 주에 두 끼를 먹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식비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저희 가족들이 라면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급식비, 여기에 두 가지 다 요인이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네? 급식 단가에 요인이 있다고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네.
조달현위원
후원금이 안 들어오나요? 후원금도 많이 있던데.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네, 후원금으로도 저희가 급식비로 책정해서 사용합니다.
조달현위원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라면을 사실 주 2회씩 먹는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 반복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2009년도도 보면 7월 5일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아침에 라면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지금 이것은 근무종사자 숫자하고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새벽에 근무하러 나오시는 분이 있고 또 오후에 교대근무를 하시는데요. 근무종사자들이 새벽에 교대근무를 하다보니까 아침식사가 정식 식단으로 나가면 근무자 숫자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식단은 근무자와 식비와 또 생활자들의 욕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시설장님, 물론 이해는 하는데 지금 여기 다른 시설도 많다는 말이지요. 다른 시설도 많은데 다른 시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그리고 보면 라면, 삶은 달걀, 배추김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7월 13일부터는 격주에 걸쳐서 주 1회 컵라면, 라면이 저녁식사 식단으로 또 제공됐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다면 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녁에도 상근하는 직원들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저녁식단인데? 이 컵라면을 주 1회씩은 꼭 주셨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저희가 1년 연중 생활하다보면 저희 시설행사와 겹쳐있거나 또 점심에 다른 특별한 행사계획이 있거나 해서 그때 다른 음식을 먹을 행사가 있다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 조절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그게 매주 반복이 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답변이, 부연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네, 저희들이 앞으로 식단에 신경 써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분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인데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도 일주일에 두 번씩 아침에 라면을 먹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고, 또 주 1회 컵라면을 먹는다는 것도 참 힘든 겁니다. 라면 한 끼, 컵라면 한 끼, 7월 13일부터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런 상황을 본다면 은평의마을 같은 경우는 후원자도 많이 가고 또 여러 독지가들이 방문도 많이 하는 그런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다면 관리감독 소홀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물론 영양사들이 영양단가를 따져서 계산을 했을 때는 그 영양을 다 보충시키기 위해서 그런, 영양에 부족한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식단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시스템의 어떤 식단이라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네,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이런 부분은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급적 아침에 직원들의 문제라고 하면 자원봉사자들을 교대로 활용한다든지, 그런데 그것도 말씀이 안 되는 것이 다른 날은 다 똑같이 쌀밥, 달걀국, 양념깻잎, 배추김치, 1식 3찬이 나왔어요. 찬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어떤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다른 때는 그렇게 잘 차려졌고, 식빵ㆍ치즈ㆍ과일잼ㆍ우유 요델리 이것도 사실 계속 반복되는 식단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시설장님이 고민하셔가지고, 물론 이것을 전혀 제공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횟수를 조절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네, 죄송합니다.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분일수록 저희들이 잘……. 물론 시설장님이나 시설 간부님들이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동안 고생하신 것도 알고. 그러나 이 식단이나 취업 알선 같은 경우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영양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은평의마을도 취업률이 말이지요, 이 사회복귀율이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편인데 물론 다른 시설도 이것은 공히 같습니다, 은평의마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사회복귀율이 상당히 입소자 현원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는데 물론 사회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여건 때문에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노숙자나 부랑인들이 많이 파생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우리 수녀님께서 시설장을 하시면서 개선책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생각한 바로는 시에서 어떤 지원을 안 해 줬다기보다 개인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일 특별한 요소는 일단 저희 마을에는 비장애인이 10%, 그러니까 100명 내외인데요. 이분들에게 노력을 해 보고 복지사들이 취업을 시키면 알코올 문제 때문에 고용유지가 안 되는 그런 게 제일 요인이 많고,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요인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요인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조달현위원
프로그램도 은평의마을 같으면 알콜리즘이 많고, 다른 데 보면 장애가 있는 분들을 수용해 있는 부분도 있고, 아마 공히 클라이언트들이 다양한 대상자들일 겁니다. 취업이 잘 안 될 경우는 우리 시설이나 법인 쪽에서 사회적 기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강구해 주시고, 프로그램을 좀 달리할 수 있는 방법도, 몇 년 동안 해 오셨으니까 경험이 있으시니까 취업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귀가 잘 안 되고 취업이 잘 안 된다면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새롭게 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설장님이나 법인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다음 우리 영등포보현의집 시설장님 나와 주십시오.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시설장 신연섭입니다.
조달현위원
영등포보현의집 참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감사합니다.
조달현위원
지금 현재 거기 시설장 정원이 두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저희들은 쉼터와 중간쉼터가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서 두 명입니까?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네, 그런데 지금 두 명이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업무상 같은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한 사람만 하고 있고 남은 한 사람을 생활지도로 돌려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렇습니까?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네.
조달현위원
그것은 참 잘 하신 건데 이게 조례상에 위법이 안 되나요? 잠깐만요, 시에서 우리 과장님 나오셨나요? 답변 좀 해 주세요.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자활지원과장 신팔복입니다. 영등포보현의집이 본래의 쉼터이고 거기에 중간쉼터라고 있습니다만 중간쉼터는 각 쉼터로 가기 위한 그 대기를 일주일에서 보름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시설장은 당초에 설치를 할 때 별도의 시설장을 정원으로 두지 않고…….
조달현위원
다른 얘기 하실 필요 없고 잘 알겠는데 이 조례상에 위법사항 되는 건 없지요?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리고 현재 직원들도 정원에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직원을 보면 정원이 4명인데 생활지도원은 7명이란 말이에요, 현원이. 이런 부분도 조례상에 위법사항이 안 되나?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조례로 규정된 것은 없고요. 보건복지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정원하고 현원, 실제 입소자 수하고 대비를 해서 생활자 수하고 행정책임자, 생활지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구성을 맞춰서 지금 직원 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알겠는데 왜 여쭙느냐 하면 지금 이 정원수 비례해서 현원이 들쭉날쭉하단 말이지요. 이게 위법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하고 직원수가 차이가 있는 것은 현재 쉼터 중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겸직하는 데가 열한 군데 이상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같이 쉼터를 운영하는 데. 그러면 복지관의 관장이 노숙인 시설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시설장이 별도로 없고요. 또 규모가 작은 데는 생활지도원이나 행정책임자가 겸직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십 명 내외 정도로 지금 정원이 모자란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왜 이런 부분을 여쭙느냐 하면 지금 시설들이 공히 현원하고 정원하고 차등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보현의집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력구성 정원에 있어서 현 상황에 맞고 시설의 상황에 맞도록 재개편하고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이런 부분은 조례가 있으면 이렇게 해 주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게 위법사항이 될 경우에는 우리 시설장님들이 법인이나 애로사항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쭙는 것이고, 지금 우리 보현의집 같은 경우는 생활지도원이 4명인데 지금 현원은 7명이란 말이지요. 이런 상황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인가요?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네, 그렇습니다. 쉼터와 중간쉼터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면 관장님이 생각하실 때 정원이라는 규제는 총괄적인 정원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달현위원
그것은 아는데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부 다 인원 정원수하고 현원이 다 다르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있는 공히 각 시설들이 정원에 대비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는 인적자원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그렇지요.
조달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것 아닙니까?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이게 참 차등이 많네요. 왜냐 하면 지금 간호사가 두 명인데 한 명, 간호사는 같이 할 수가 있지만 영양사도 영양식단을 한 분이 해서 하는 거지요?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제출한 것 41페이지에 보면 위에 생활지도원이 7명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밑에 인건비 지급내역에 보면 생활지도원, 설비기사, 사무원 해가지고 10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 있나요, 5년 미만 해가지고?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설비기사하고 사무원하고 같이 포함시켜 놨습니다, 거기다가. 시설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설비기사하고 사무원하고 같이 합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제가 위에 표 인력구성 현황을 보면 시설관리가 한 사람이 있고…….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시설관리가 한 명이고, 사무원이 두 명이거든요.
조달현위원
아, 그래서 10명.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합쳐놓은 겁니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현의집 열심히 잘 하시고 하니까 좀 더 내부적인 부분이나 프로그램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감사합니다.
조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다음에 양평쉼터 시설장님 나와 주십시오. 존함하고…….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양평쉼터 시설장 김혜린입니다. (안훈식 위원장, 홍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광식부위원장
마이크를 대시고 하세요.
조달현위원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여기도 물론 종사자 현황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인원에 대비해서 취사원이 없어요, 여기는. 그렇지요? 자격증 소지자가 없어요, 취사가. 자격증 소지자가 없어도 되나요?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취사원은 자격증 소지자가 아닙니다.
조달현위원
아니어도 되나요?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네.
조달현위원
시설의 취사원이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라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취사원은…….
조달현위원
영양사가 한 명이고, 취사원은…….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영양사가 한 분 계시고요. 조리원은 조리사자격증이 없는 취사원입니다.
조달현위원
조리사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여쭙는 겁니다.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규정상 그게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여건이 시골이다 보니까, 아주 오지다 보니까 조리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조달현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취사원 중에 조리사는 조리사자격증이 없어도 되나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나요? 그렇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지금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자격기준이 돼 있는 게 시설장하고요, 그다음에 상담요원, 생활복지사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만…….
조달현위원
영양사는?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영양사는 당연히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조달현위원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그래서 조리사는 일반 인원수가 10명 미만인 시설도 있고, 또 20명 미만, 그래서 그때그때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리사까지 전부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현위원
이것 권장사항이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공증된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양평쉼터 같은 경우는 시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네.
조달현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 다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에는 가급적이면 한 명 정도는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현위원
그런 부분은 권고사항으로 꼭 하도록 하십시오.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비전트레이닝센터 좀…….
호택
정호택비전트레이닝센터장
비전트레이닝센터 정호택입니다.
조달현위원
2009년도 업무보고 3쪽에 2009년도 세출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31%로 돼 있단 말이지요. 다른 데 비해서 인건비 지출이 좀 낮은 편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31%로 돼 있나요? 중간에 이직했다 하더라도 다시 보충되게 되면 채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31% 같으면 굉장히 낮은 편인 것 같은데…….
호택
정호택비전트레이닝센터장
위원님,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요원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안에 프로그램요원 14명들 인건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류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한 50 대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좀…….
조달현위원
아니, 프로그램 속에 인건비가 책정이 될 수가……. 프로그램 지원비는 시비나 국비가 지원될 때는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지 않습니까?
호택
정호택비전트레이닝센터장
저희들이 맨 처음에 재활쉼터로 왔을 때 구분이 일반직원하고 프로그램요원들이 별도로 됐는데 지금은 같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원래 프로그램비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걸 분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인건비 안에 다 포함시키면 한 50 대 5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정호택비전트레이닝센터장
네.
조달현위원
그다음에 사업비가 지금 현재 59%인데 거리건강사업과 알코올재활사업 건수가, 어차피 알코올 재활프로그램을 많이 하기 때문에 높은 건 알겠는데 지금 거리건강사업이 61.5%고 알코올재활사업이 81.5%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퇴소가, 아까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감자료 43페이지를 보니까 음주로 인한 퇴소율은 또 극히 적단 말이지요. 한 5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나타났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알코올재활사업이 효용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광식부위원장
정리하시고, 보충질의하시지요.
조달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홍광식부위원장
한꺼번에?
조달현위원
좀 그렇게 시간을 주십시오.
호택
정호택비전트레이닝센터장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 기관에 입소해가지고 단주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초기탈락률이 많은 게 거리에서 음주가 돼 있는 사람들이 저녁 때 입소를 해가지고 한 2ㆍ3일 동안 몸을 회복해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안내하는데 실질적으로 초기에는 아무 의식도 없고 자기가 중독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초기탈락률이 많습니다. 어쨌든 한두 번 더 입소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이분들이 청소년들도 아니고 성인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어려운 것을 본 위원을 비롯해서 선배ㆍ동료위원님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알코올재활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을 전환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좀 하시고, 또 사회복귀와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다면 오히려 그게 좀 낫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물론 그게 힘들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집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본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정호택비전트레이닝센터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리고 또 치료공동체 프로그램 실적을 보면 5회를 하는데 7명이 수료했단 말이지요. 이것도 그런 쪽에 근간이 된 건가요?
호택
정호택비전트레이닝센터장
저희들이 8개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하고 8개월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탈락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보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조금씩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지금.
조달현위원
그런데 5회를 했는데 수료를 7명밖에 안 하면, 이것 1회에 7명씩인가요, 5회에 7명인가요?
호택
정호택비전트레이닝센터장
보통 1회기에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8개월 수료한 사람들이 한 19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중도탈락하나요, 전부?
호택
정호택비전트레이닝센터장
중도탈락률이, 그러니까 초기탈락률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초기탈락률이 많습니다.
조달현위원
초기탈락하고 중도탈락이 많은데 이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호택
정호택비전트레이닝센터장
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왜냐 하면 어려운 상황은 알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감안해서 안 되는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해서 초기탈락률과 중도탈락률이 적도록 하고 수료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이 프로그램의 성과율이 높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택
정호택비전트레이닝센터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정호택비전트레이닝센터장
네.
조달현위원
들어가십시오.
호택
정호택비전트레이닝센터장
감사합니다.
조달현위원
마지막으로 게스트하우스 시설장님 좀 나오십시오. 선배ㆍ동료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24시간게스트하우스시설장 김영택 게스트하우스 시설장 김영택입니다.
게스트하우스는 노숙인 시설인데 명칭을 굳이, 노숙인들이 그거 하는데 게스트하우스 외국어로 표기를 해야 됩니까? ○24시간게스트하우스시설장 김영택 제가…….
그것은 뭐 게스트하우스 측에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24시간게스트하우스시설장 김영택 제가 온 지가 6년밖에 안 돼가지고 그 연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게스트하우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외래어로 된 것이 노숙인들이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사회에 님비현상이 빈번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부정적인 편견이나 인식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게스트하우스, 저희들 영어 아는 사람들은 이름이 좋고 멋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아마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게스트하우스 행감자료 56쪽을 보면 11개 행사 중에서 8개 행사는 지출이 없다고 돼 있단 말이지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행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우수한 기관인데, 예산이 동반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었나요? ○24시간게스트하우스시설장 김영택 저희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을 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밖에 거의 없고 프로그램비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자원을 연계해가지고 자체 내의 자원봉사자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한다든가 저녁시간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식사하고 겸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사비도 없이 그냥? ○24시간게스트하우스시설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08년도 법인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이 행감자료 51쪽에 보면 반납을 했어요. ○24시간게스트하우스시설장 김영택 네.
반납한 이유가 뭔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산이 없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자원봉사자들한테 봉사할 수 있도록 맡긴다고 하셨는데……. ○24시간게스트하우스시설장 김영택 2008년도 1,255만 7,000원 반납금은 연말이라서 예산이, 시비 같으면 시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법인전입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법인 측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다시 들어왔나요? ○24시간게스트하우스시설장 김영택 2009년도에 들어왔습니다. 1,731만 6,000원 들어왔습니다.
이월시키면 되지요, 그걸. ○24시간게스트하우스시설장 김영택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반납을 했다가 다시…….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게스트하우스시설장 김영택 감사합니다.
고생하시는 것 다 잘 아는데, 들어가십시오. 하여튼 모든 공히 여기 계시는 법인이나 시설장님들, 간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주심을 고맙게 생각하고 단, 저희들이 시의원이나 시민이 보는 눈이라고 생각하시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식부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처음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분만 더 하시고, 시간을 지켜서 할 분 한 분만 더 하시고 그리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 위원님, 시간 지켜주세요.
윤정용위원
마포구 출신 윤정용입니다. 아침식사들 다 하고 오셨지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12시 15분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은 정부에서 할 일을 갖다가, 제일 힘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과장 말이에요, 감사를 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여기 계시는 시설장님들, 대표님들 이렇게 다 오셨는데 1년에 몇 번씩 간담회라든가 하고 있어요?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시설 같은 것은 현안이 있을 때마다, 법인하고는 사실상 어렵고요. 그래서 시설장님들하고는 자주 의견교환을 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윤정용위원
아니, 됐어요. 업무보고도 지금 죽 보면 완전히 서로 따로 노는 거예요. 과장이면 시장님을 대신해서,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시설장님이라든가 모든 분들은 오세훈 시장이다 생각하고서 항상 뭔가 모르는 건 지시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존경하는 조달현 위원님도 자격증을 몇 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희 시의원들도 양평이라고 민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조달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건비하고 자활프로그램하고 같이 넣습니다’ 이게 감사를 받는 자료가 되느냐 말입니다. 과장, 답변하세요. 돼요, 안 돼요? 소통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러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인건비하고 자활프로그램하고 같이 넣고 말입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내가 시장님이다 생각하고, 부시장이다 하고서 업무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요.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네.
윤정용위원
여러분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들어가세요.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누가 여러분 때문에 질책을 받느냐 하면, 시의원들이 뭐하는 거냐고 말입니다. 이런 것 하나 시정 안 해 주고 이런 비위사실이 있고 이러한 일이 있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부터 2009년 11월까지 직원명단도 저기했는데, 또 제가 다음에 비장애인이냐 장애인이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은평의마을 한번 나와 보세요. 직원이 제일 많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숙인님들이 가정을 떠나서, 우리가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가정을 떠나서 이거 참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 양반들은 불만밖에 없습니다, 사회에 불만, 가정에 불만, 모든……. 그 초인간적인 신경을 쓰고 목숨이 붙어있으니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여러분이 사고방식을 좀 바꿔줘야 돼요. 한 달 지나면 그만이고, 한 달 지나면 문서로 입소자가 얼마고, 이제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수박 겉핥기로 여러분이 관리하면 안 돼요. 이 양반들이 정말 가정을 떠나서 홀로 말입니다 참 얼마나 불만도 많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네,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아버지가 돼야 되고 형이 돼야 되고 엄마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따뜻한 그 한 마디에 그 양반들은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단 말입니다. 또 재활할 수 있단 말입니다, 가정에 복귀할 수 있고 사회에 나갈 수 있고. 그러한 데에 여러분이 눈동자를 쓰시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창의행정, 오세훈 시장님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정말 직원을 하나 뽑을 때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은평의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장애인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장애인 직원은 한 명입니다.
윤정용위원
한 명입니까?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네.
윤정용위원
앞으로 여러 시설장님들 전부 다 저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여기 직원을 볼 것 같으면 촉탁의사, 영양사, 앉아서 할 수 있는 복지사,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요?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앉아서 머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저희는 사무직원이 한 50%이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한 50% 정도…….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50% 같으면 50명 아닙니까? 50명 같으면 정말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그 직원으로 좀 채용해서 저런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저런 장애우 분들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 약자가 얘기할 때 그 노숙인 분들 얼마나 감동받겠습니까? 나도 뭔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지금 위원님 굉장히 저희한테 소중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 정규직원 안에 자활해서 성공한 늘푸른자활의집 출신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됐어요. 여하튼 제가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 자체를 바꾸잔 말입니다. 이렇게 환자분들이 앉아서 대화를 하면 거기에서 노숙인 분들이 감동받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장애우 분들 항상 얘기하는 것이 정부에서도 기업에 몇 %, 몇 %, 얼마나 지금 살기가 힘듭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설에는 장애인을 많이 채용하는 것으로 내년 감사에는 좀 떳떳하게 우리 은평의마을에는 열 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든지 지금 장애우 분들이 말입니다 선천적ㆍ후천적 교통사고로 인해서 벌이가 없어가지고……. 많지 않습니까, 자격증은 있고. 지금 은평의마을을 했는데 자격증이 왜 없습니까? 수십만 명이 지금 취직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한 엉터리보고는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본 위원한테도 자격증 얘기하세요. 당장 내일 영양사, 조리사 보내드릴게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네, 위원님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감사를 하더라도 시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민원이라든가 질책 받는 것 100분의 1도 우리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표현을 안 합니다. 지역주민한테 서울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한 선거공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고쳐나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선 은평의마을에는 국고지원금이 얼마입니까?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2009년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윤정용위원
네.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2009년도는 75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정용위원
또 시비는 얼마입니까?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50%, 50%, 국비ㆍ시비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50%니까 시비도 75억 5,000만 원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아니요, 75억에서 50%는 국비, 50%는 시비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50%, 국고가 50% 해서 75억?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법인전입금은 얼마입니까?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저희 법인전입금은 5억이고요. 후원금은 2억 8,300만 원이고, 이월금 및 잡수입이 7억 9,000만 원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에서 감사를, 감사는 몇 번 어디에서 받습니까?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저희가 구청감사, 서울시 감사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감사를 받을 때 은평의마을이 아주 잘 한다고 칭찬하고, 지적사항이 뭐가 있었습니까?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네, 저희 지적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대충 큰 것으로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지금 행감자료 76쪽에 보시면요…….
윤정용위원
빨리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알았어요,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그런데 제가 세입ㆍ세출 업무보고를 보니까, 세출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이게 사무비로 84%가 나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활프로그램비는 고작 0.38%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남성부랑인이 입소한 생활시설에서 자활프로그램이 1%도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여러분 인건비하고 운영비 하라고 75억 준 것 아닙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1%도 안 돼요. 0.38%가 말이 됩니까, 백 몇 명 인건비가 84% 차지했는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저희가 자활프로그램비용을 많이 예산에 책정하지 않은 것은 정말…….
윤정용위원
많이가 아니라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네, 죄송합니다.
윤정용위원
100명 인건비 주기 위해서 은평의마을이 있는 것이지 이것은 뭐 사업비도 없고, 여기 은평의마을만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각성하셔야 돼요. 은평의마을이 존재하는 게 뭡니까? 모든 여러분, 입소자가 누구입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 주셨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중요하다는 게 아니지요! 75억이라는 게 이게 지금 전기세 3만 원을 못 내서 촛불을 켜서 화재가 나서 몇 식구가 죽고, 지금 시골에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75억하니까 숫자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인건비에, 백 몇 명의 인건비에 사무비하고 84%, 이것은……. 과장, 나와 보세요. 이게 다른 데도 감사 지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자활프로그램이라든가 노숙인들한테 뭔가 재활할 수 있는, 사회에 복귀할 수 있고 가정에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아야 할 것 아니에요. 잘됐다고 봐요? 지도감독을 어떻게 한 거예요?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활프로그램비가 굉장히 차지하는 비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정용위원
이런 감사 백 번 받으면 뭐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몰라도 직원명단 서류제출 받으려고 할 때……. 다 알고 있어요, 저희들. 양평이라고 모를 줄 압니까? 과장, 들어가세요. 아니, 들어가지 말고. 그래서 직원들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직원들 먹여 살리는 은평의마을이란 말입니다. 부랑인 스스로 자립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 말입니다 특별히 관심 가져요.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네.
윤정용위원
들어가세요. 은평의마을 나와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인건비, 사무비로 84% 빼가고 그러면 은평의마을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 여러분이 삶의 의지가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컴퓨터교육을 15명 실시했어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들 중에서 컴퓨터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몇 명이나 나왔어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자격증 취득은 여러 명 했는데 지금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확실하게 해요. 지금까지 해서 15명, 컴퓨터가 몇 대 됩니까?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컴퓨터 20대입니다.
윤정용위원
20대면 20명이라도 채워야 할 것 아닙니까? 뭔가 의지가 있다면……. 그래가지고 15명에서 자격증이 몇 명 있는 것도 모르고 관심을 갖는 겁니까, 안 갖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죄송합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그것은 서류 볼 것도 없잖아요. 자격증, 관심이 없다는 얘기야. 15명인데, 그러면 내가 컴퓨터를 하든 말든 인건비하고 사무비 살 것 없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여러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징계 먹이고 파헤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 우리 위원장님부터 시의원님들은 듣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4천만이 지금 경제위기에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어요.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업무보고에도 이 종이 하나가 이렇게……. 양평 같은 데는 복사지에다 이렇게 잘 해 오셨는데 보기는 좋아요. 종이 하나라도 정말로 아껴서, 혈세를. 저희들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컴퓨터교육에 15명을 실시해서 자격증이 몇 명이냐고 하면 이것 정도는, 모른다는 것은 수감태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미안하지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네, 죄송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보니까 생활인들이 매달 130명, 160명 정도가 입소하는데 어떻게 입원환자가 이렇게 많아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지금 건강이 양호해서 노숙이나 이렇게 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시설로 입소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현장에 있으면서 느꼈고요. 대부분 환자들이 저희 집으로 입소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윤정용위원
환자분들만 입소해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대부분이 그렇다고 저희는 …….
윤정용위원
입소자가 지금 몇 명이라고 했지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9월 말 현재 1,800명 정도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남녀비율이 어떻게 돼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저희가 남성 부랑인시설이기 때문에 전부 남성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연령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거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네. 연령별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소자 분들한테는 저기 하는데 은평의마을에 등록 후원자가 2,400명으로 제일 많네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저희가 시설이 좀 오래되고…….
윤정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후원자를 모집하게 된 겁니까?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저희들이 매달 회보나 이런 홍보물을 통해서도 하고요. 저희가 직접 거리에 나가서 홍보해서 후원자를 모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은평의마을에서 가정으로, 사회로 복귀된 분이 몇 분이나 돼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지금 현재 자활하거나 복귀한 인원은 굉장히 적은데요. 저희가 여태 누적인원은 한 7명 정도 됩니다.
윤정용위원
얼마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일곱 명 정도.
윤정용위원
일곱 명?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84%가 이분들한테 안 하고 인건비하고 사무비만 사용하시니까 이 양반들한테, 컴퓨터는 20대인데 컴퓨터를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게끔, 직원이 백 몇 명인데 컴퓨터를 80이라든가 70이라든가 연세를 불문하고라도 배우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건 모든 것이 시설에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죄송합니다.
윤정용위원
그건 앞으로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이제는 옛날식으로 어영부영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네.
윤정용위원
이 양반들은 정말로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정말로 밥 한 그릇이라도 정성스럽게 뭔가 잘 해서 앞으로는 시정을 많이 해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네.
윤정용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브릿지상담센터…….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브릿지상담센터 시설장 손명식입니다.
윤정용위원
브릿지상담보호센터 하는데 노숙인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신경이 좀 예민하잖아요?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네.
윤정용위원
그런데 브릿지 이걸 사용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사회와 노숙인들의 다리를 놓아준다는 의미로, 노숙인들이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가교역할을 한다 그래서 브릿지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나라 말이에요?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외래어입니다.
윤정용위원
이게 말입니다, 이것 자체도 거부반응이 오지 않게.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좋아요. 참 말에도 향기가 있고 색깔이 있고 좋게 말하면 얼마든지 참……. 이분들이 우선 당장 브릿지상담센터에 갈 때는 내 형네 집에 간다, 내 동기간 집에 간다, 상담하러. 브릿지 하니까 펜치인지 멍키인지 거부감이 온단 말입니다. 이것도 잘 한번 생각하셔서 외래어도 좋지만 우선 선입감부터 변화시키세요.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재고해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간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브릿지상담센터로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밑에는요?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서울시립 브릿지상담센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서울시립 브릿지상담센터.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네.
윤정용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브릿지 하면 거부감이 있으니까…….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간판 자체를 이름을 바꿀 용의가 없으십니까?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등록 후원자가 33명인데 후원자 개발에 매우 적극적이 아니시네요.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들이 33명이고, 비정기적으로…….
윤정용위원
아, 정기적으로?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람을 느끼도록 해 줘요?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초청해서 저희 집을 견학시키고, 또 저희 집에서 상담 진행했던 것을 보고하고 이럽니다.
윤정용위원
보고하고?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기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정말로 브릿지상담보호센터에다 후원한다는 것은 엄청난 분들이에요. 애국자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보람과 긍지를 느끼도록 앞으로 동기간같이 많이 전화 한 통화라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보람을 느끼시도록 해 주세요.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상담센터에 상담원이 몇 명입니까?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연…….
윤정용위원
아니, 상담원?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2명이네.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네. 2명입니다.
윤정용위원
2명이지요?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네.
윤정용위원
상담원 중에서 자격증 소지자가 한 명입니까?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네. 한 명이고, 한 명은 대학졸업자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게 말입니다, 대학졸업자로서……. 브릿지에서는 그분들 상담이 주 업무 아닙니까?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네.
윤정용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맞지요?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학생을 갖다가,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은 세상없는 사람이 많을 건데, 대학생이 몇 살입니까?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대학생이 아니고 대학졸업자.
윤정용위원
글쎄, 대학졸업자라도 많아봤자 스물다섯, 스물여덟, 서른 아닙니까?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저 같은 사람, 최병조 의원님 연세로 가서 그 앞에서 상담을 하겠다고, 되겠습니까?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데 9월말까지 6,000건을 했네요. 상담원 2명이 6,000건을, 대학생하고 또 한 분 상담원은 누구입니까? 뭐 하시던 분이에요, 상담원 자격증 가진 양반은?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자격증이 있는 분입니다.
윤정용위원
글쎄, 전에 뭐 하던 분이에요?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사회복지사고요.
윤정용위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한 사십 됩니다.
윤정용위원
남자예요, 여자예요?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남자입니다.
윤정용위원
몇 살이요?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40대 됩니다.
윤정용위원
이것도 안 돼요. 경륜이 40대……. 그러면 노숙인들, 저 역시도 알고 있어요. 서울역이라든가 대전역이라든가 부산역이라든가 가보면 연세들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40대, 대학교 갓 졸업한 사람, 이것 자체도 이것은 브릿지에 대해서 상담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저희 직원에 20대는 없고요. 전부 다…….
윤정용위원
아니 글쎄, 대학교 갓 졸업했다면서요.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아닙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몇 살이에요?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대학졸업생으로서…….
윤정용위원
몇 살이에요?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그 상담원은 35세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거기서 6,000명을 저기 하는데 상담을 여자 분도 오고 남자 분도 오실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상담원 TO가 2명뿐이 없습니까?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법정정원으로 2명입니다.
윤정용위원
2명입니까?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6,076건을 상담했다고 하는데 상담내용하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홍광식부위원장
시간이 돼서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윤정용위원
6,000명 중에서 성공사례 이걸 확실하게, 6,000명은 몇 월 달에 누구누구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성공사례까지 서면답변 해 주세요.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상담인력은 상담사만 하는 게 아니고 생활관사나 out reach 인원까지 전부 다 다 나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홍광식부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윤정용위원
알겠어요. 그것 서면답변하시고요.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정말로 변화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식부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일시 중지하고 감사를 다시 계속 할 때는 2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의원 최병조입니다. 동대문구 출신입니다. 은평의마을, 영등포보현의집, 상담보호센터, 다시서기ㆍ브릿지, 게스트하우스, 양평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맨 먼저 은평의마을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은평의마을 안경순입니다.
최병조위원
81년 1월부터 마리아수녀회에서 시설을 수탁하여 지금까지 약 28년을 계속적으로 운영해 온 것이 사일인가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네, 사실입니다.
최병조위원
그만큼 잘해서 재수탁을 계속 받으시는가 보지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저희가 81년 최초 위탁부터 96년도까지는 이렇게 3년씩 갱신을 안 하셨고요. 96년부터 저희가 3년씩 갱신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했습니다.
최병조위원
요즘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마다 재수탁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 10회 정도의 수탁 심의를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동안 재수탁 심의 시 상대가 되는 단체는 전혀 없었는지 답변해 보세요. 경쟁자가 없었습니까?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네, 저희가 알기로는 공개입찰 시에 입찰 등록하신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몇 번 받으셨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2007년도에 받았고요. 2008년은 서류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받습니다.
최병조위원
시 감사는 처음입니까, 시의회 행정감사?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네.
최병조위원
업무보고 6쪽 내용 중 종사자 현황에서 아까 우리 선배ㆍ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자격증 소지자 수가 전체에 비해서 64%에 해당되는데 자격증 소지의 유무는 채용 시 필수사항인지 필수사항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자격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데는 거의 100% 다 있고요. 지금 저희가 자격증이 많이 없는 곳이 생활지도원하고 조리원 부분인데요…….
최병조위원
뽑을 때 자격증을 필수조건으로 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네.
최병조위원
업무보고 8쪽 내용 중에 2009년도 보잉코리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잉코리아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미국 비행사 이름입니다.
최병조위원
그렇지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네.
최병조위원
그런데 지금 보잉코리아 하면 인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미국 비행기회사라고.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저희가 지금 보잉코리아에서 지원했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사업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최병조위원
몇 사람이나 그거 알고 있겠어요? 잘 모르겠지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네.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끔 해 줘야지 빈약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네.
최병조위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여러 기관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외래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이 다들 동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래어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최병조위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과연 은평의마을 이용하는 환자가 이 용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업무보고 12쪽 내용 중 자립 및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취업자원 개발 및 조사, 사업내용 현황에서 총 34회 자원개발 및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자원 개발한 내용과 조사내용, 취업알선으로 총 10회를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저희 직원 중에 직업재활사를 채용해서 저희 생활자의 거의 90%가 장애인이거나 노약자이고 10%, 한 100명 내외가 비장애인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시설 내에서 자활교육을 하고 자활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을 대상자의 어떤 역량에 맞춰서 직업재활사가 개인회사를 방문해서 취업활동을 하는 것을 지금 자원개발 조사 및 실시횟수로 넣었고요. 그 취업은 지금 현재 7명이 유지하고 있는데 그전에 15명까지 취업했다가 그만둔 생활인원은 빼고 취업한 생활자 횟수를 썼습니다.
최병조위원
감사자료 80쪽에서 81쪽 내용 중에 연중행사 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연중행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저희가 생활자운동회나 장터 이런 행사를 할 때 외부운동장에서 마이크 사용을 하고, 또 사물놀이를 했을 때 그 소음 때문에 바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사과도 하고 찾아가서 또 저기도 했습니다.
최병조위원
지역에 민원이 있음으로써,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시립 은평의마을이 오늘까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간 약 10회에 걸친 수탁 선정과정을 자료로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협조해 주십시오.
홍광식부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최병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보현의집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보현의집 신연섭 소장입니다.
최병조위원
보고자료 1쪽에 보면 일반현황에서 주요 연혁이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아주 고위급 인사들을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민주당, 한나라당, 무슨 시장, 대통령 영부인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죽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들이 이 책자를 만들 때 자체에 있는 것을 편집해야 되는데 제가 편집을 못하고 올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이런 분들을 여기에 기재했다고 시의원들이 기죽을 줄 알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그런 감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실무자로서…….
최병조위원
다른 재단들도 이것 있습니까? 여태까지 감사를 해 봤지만 다른 재단에 이런 것 들어온 것 하나도 없어요.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선거 때면 이러한 시설에 정치인들은 다 들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 여기에 드나드니까 너희들 까불지 마라 하는 겁니까?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들 그런…….
최병조위원
그러면 왜 이런 것을 여기다 넣습니까?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제가 미처 그 부분에 있어서 편집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마음이 언짢으시면 풀어주시고…….
최병조위원
반성하세요!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네, 반성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우리 기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리 와도 기죽지 않아요.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우리도 민선으로 된 선출직입니다.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네, 알겠습니다. 차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입소자 중에 신종플루에 걸리니까 직원이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 주십시오.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윤능현 씨라고 신종플루에 걸려서, 직원이 도망간 게 아니고 그분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분이 도망을 가서 우리 직원 전부 풀어가지고 이튿날 아침에 영등포역에서 다시 모시고 우리 회사에 와서 타미플루 복용을 하고 지금 완쾌돼서 저희들 회사에 현재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아니, 입소자가 도망을 갔다고요?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초기의 노숙인들은 학력이 높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학력이 아주 낮습니다.
최병조위원
신종인플루엔자인데도 예를 들어서……. 나는 직원이 무서워서 도망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환자가 도망갔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네, 그분은 혼자 방에 있으라고 하니까 혼자 쓸쓸하고 그래서 바깥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만일 필요하시면 저희 회사에 가시면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지금 경찰서에 범죄자를 잡아다 놓고 소홀히 해가지고 도망가서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 보셨어요?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네, 저희들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최병조위원
이것은 전반적으로 조직기강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저명인사들만 여기다 이렇게 달아놓고 그런 것은 소홀히 해도 된다고 봅니까?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저희들이 소홀히 했다기보다는 자기 방에, 3층에 독방이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 환자가 나가서 지하철을 탔다든가 사람 많은 데 가서 얼마나 전염을 했겠어요?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직원이 간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것은.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아까 자료 요청을 서류로 했는데요. 그거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보현의집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몇 번이나 받으셨지요?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들이 시에서도 받고…….
최병조위원
시에서 받았어요?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조계종 재단에서도 받고 영등포구청에서도 받고 여러 번 받습니다, 저희들이.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몇 번이나 받았느냐고요?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1년에 평균 네 번은 받습니다.
최병조위원
1년에 네 번이요?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네, 재단하고…….
최병조위원
서울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처음 받는 거지요?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업무보고 12쪽 내용 중에 금전관리사업으로 자활금고는 참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자활프로그램으로 입소인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주는데 타 보호기관에서 연계 구축하여 사업을 시행한다면 자활사업에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데 오늘 참석하신 모든 기관도 자활금고 사업을 참고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이러한 좋은 점은 보급을 해 주기 바랍니다.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알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감사자료 43쪽 내용 중에 2009년도 6월에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홍보물 제작 시 시립마크 미사용과 연 1회 회계감사를 미실시 했는데 이에 대해서 시정을 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시립마크는 이내 곧 바꾸었고요. 소식지나 시설지 저희들 홍보물을 만들 때는 필히, 그 이후에는 바로 곧 시정이 됐습니다.
최병조위원
시정이 됐습니까?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홍보물 제작, 시립마크는 아직 안 들어가고요?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시립마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다 수정조치 했다고요?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네, 그렇습니다. 즉시 곧 했습니다. 연 1회 회계감사 미실시 이것은 법인감사 또는 회계법인에 의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회계 마치면 곧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회계감사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주요 연혁을 보게 되면 1998년 5월 개관 및 수탁관리를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법인에서 선정 받아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환자 입소 직원이 사퇴한 사실 이것이 잘못된 거지요?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우리가 그건 착각했네요. 수탁기간이 얼마 됩니까, 지금까지?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2006년도 이전에는 조계사에서 운영을 하거나 또는 재단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2006년도 이후부터는 3년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1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계종에서 직접 관리하고, 거기서 수탁을 받은 지가 얼마나 되는 거지요?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12년 됐습니다.
최병조위원
모릅니까?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12년 됐습니다.
최병조위원
12년 됐지요?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네.
최병조위원
그것은 처음부터지요?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네.
최병조위원
앞으로 이러한 저명인사들은 이런 데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십시오.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시정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고맙습니다.
최병조위원
다음은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장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소장 여재훈입니다.
최병조위원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언제부터 수탁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장
1998년도부터…….
최병조위원
1998년이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장
네.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어제도 질문을 드린 내용이지만 계속적인 재수탁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 내용 중 종사자 현황을 보게 되면 자격증 소지여부가 직원채용 자격으로 관계가 없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 및 13쪽 내용을 보게 되면 서울역상담소와 영등포상담소를 이용하는 인원이 6,600명에 달하는데 노숙인 안과 및 안경지원사업과 5쪽에 세입과 세출에 천원 단위면 2조 7,857억 4,670만 1,000원 이렇게 되는데 그 단위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장
죄송합니다.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최병조위원
세입ㆍ세출이요. 5쪽에 세입ㆍ세출 있잖아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장
네.
최병조위원
거기에 천원 단위라고 돼 있지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최병조위원
오타입니까, 고의입니까?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장
고의가 아니고요, 오기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최병조위원
사무감사를 하러 오는 분이 그렇게 조로 나오게끔 표시를 하면 됩니까?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장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그런 것 잘못했지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장
네, 잘못했습니다.
최병조위원
2조가 아니지요? 27억이지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장
27억입니다.
최병조위원
27억이지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장
네.
최병조위원
알았습니다. 불과 66명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혹시 홍보가 안 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장
안과진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병조위원
네.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장
안과진료는 현재 내부 사업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 해피빈 모금을 통해서 노숙인 안경사업 후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인원들을 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후원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에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래요. 업무보고 14쪽 내용 중에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고, 유상인지 무상인지와 거주기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장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은 현재 거리노숙인들, 나와 있는 노숙인들 중에 신분이 불분명한 사람들 내지는 수급지원을 받아야지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 중에 초기상담을 통해서 쪽방을 빌려주어서 거기에 주소지를 두게 하고, 주소지를 두어야지만 신분회복이 되어서 수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병조위원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15쪽 내용 중에 임대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러한 시설에 입주를 하려면 절차 및 조건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장
매입임대주택지원사업은 거리노숙인들이 아니라 노숙인들이 되기 직전에 경계선에 있는 쪽방 내지 고시원, PC방을 전전하는 분들 중에 자활의지가 있는, 자립의지가 있는 분들을 선별하여서 특별히 어느 정도 저축금을 모으신 분들 중에 자립의지가 훌륭하신 분들 중에 선발을 해서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이 조금만 더 할까요? 위원장님, 보충질의 없이 조금만 더…….
홍광식부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최병조위원
다음은 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브릿지상담보호센터 시설장 손명식입니다.
최병조위원
2002년도 11월 개관을 하였는데 구세군유지재단 법인에서 언제부터 위탁운영을 하셨습니까?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2002년 11월 달에 한 건 우리 재단에서 2004년까지 재단 자금으로 운영을 했고요. 2005년…….
최병조위원
2005년부터?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네.
최병조위원
업무보고 8쪽 내용 중 무료급식은 연중무휴 매일 세끼를 제공하는 겁니까?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대단하네. 표에 나와 있듯이 점을 찍은 날만 제공을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표에 딱 표시가 돼 있지요?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네.
최병조위원
그날만 제공하는 겁니까?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그렇습니다. 예산관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감사자료 41쪽 음주자로 인하여 보행자에게 위압감을 준다는 등에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조치내용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급식인원이 많다보니까, 시설은 좁고. 그래서 길거리에 서서 순서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분들이 아마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해소문제를 제기한 것 같은데 저희 요원들이 잘 정리도 하게하고 그분들이 불편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똑같은 질문인데요, 여러 재단에. 지금 노숙자들이 서울시내에 너무 혐오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또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단속도 못하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여기다가 신고를 하면 바로 조치를 해 줍니까?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경찰서에서 오긴 와도 싸움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자기들이 데려가지만 그 외에는 현장에서 잘 타일러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지요?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네.
최병조위원
이것 문제가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감사합니다.
최병조위원
다음은 24시간게스트하우스 시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시간게스트하우스시설장 김영택 게스트하우스 시설장 김영택입니다.
98년에 개관을 했는데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전화에서는 언제부터 이 시설을 위탁운영을 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24시간게스트하우스시설장 김영택 98년도에 영등포 대방동에 있을 때부터 수탁을 해가지고요, 지금 10년 동안 3년째 재수탁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35쪽 재무제표와 40쪽 검토결과 중에서 매년 오류가 반복된다는 회계법인으로부터의 지적이 나왔고, 세입ㆍ세출결산서가 올바르게 작성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24시간게스트하우스시설장 김영택 초기에 저희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심했고 그만두는 직원들이 처음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회계상에 이런 철자상의 착오라든가, 또 업무의 미숙지 관계 때문에 이런 일이 빈번히 발생했으나 이제는 전반적으로 교육을 많이 보냈고, 또 전문교육을 통한 자질향상을 통해서 지금은 기반 정착이 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경리직이 자꾸만 인사이동이 됐습니까? ○24시간게스트하우스시설장 김영택 여기 있다가 다른 보수가 좋은 시설로 가고 이렇게 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50쪽 내용 중에 자체감사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만도 첫째로 관ㆍ항ㆍ목 준수여부, 둘째로 금액 대체 시 일부 오류, 셋째로 구입결의서 미비 등으로 지적을 받았지요? ○24시간게스트하우스시설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조치는 어떻게 했지요? ○24시간게스트하우스시설장 김영택 조치는 다 시정조치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시정조치를 깨끗하게 했습니까? ○24시간게스트하우스시설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결과보고까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쉼터 시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양평쉼터 시설장 김혜린입니다.
최병조위원
2000년 5월 개관을 하였는데 한국사랑의울타리회는 언제부터 위탁운영을 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저희가 시작은 99년 11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서울시로부터 정식계약은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후로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가 그다음에 3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받았습니다.
최병조위원
현재 양평쉼터는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얼마인지 바랍니다.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정원은 150명이고요, 현원은 132명입니다.
최병조위원
한 20명이 부족되네요?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네.
최병조위원
업무보고 5쪽 내용 중에 장수풍뎅이 곤충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사업목표는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저희가 장수풍뎅이 사업은 시작한 지 올해로 3개년째 됐고요. 작년에 수확이 많이 나오려고 했는데 산지 밑에 하다보니까 너구리 등 산짐승이 와서 많이 포식을 해가지고 아미 철망이랑 많이 보완을 해가지고 올해는 한 10만 수 정도 생산을 했고요. 저희가 밀레펫하고 매매계약을 하기로 해가지고 예상수입은 비용 빼고 한 5,000만 원 정도 수입이 날 예정입니다.
최병조위원
수고하셨고요. 업무보고 8쪽 내용 중에 특별자활프로그램 작물재배사업은 금년도 사업목표는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저희가 자황고구마하고 허브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자황고구마는 저희가 후원을 일부 받아가지고 종묘 값이 한 27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지금 매출액은 한 7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재고품이 한 900만 원 정도 되고, 저희로서는 첫해치고는 만족하는 편입니다.
최병조위원
감사자료 24쪽 2009년도 예산 및 집행현황 관련하여서 후원금 수입이 500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500만 원으로 딱 떨어져 있는지?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그것은 저희는 예상 후원금을 500만 원으로 정했었고요. 실제로는 한 700만 원이 들어와가지고 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최병조위원
700만 원이 들어왔는데 500만 원을 했다고요?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500만 원을 예상을 했었고요. 세입예산으로 했었고요. 700만 원이 들어와가지고 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최병조위원
감사자료 26쪽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총 여섯 가지 지적사항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이 지적사항은 완벽하게 지금 현재 처리가 돼 있고요. 미비된 것은 없습니다.
최병조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감사합니다.
최병조위원
다음은 비전트레이닝센터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택
정호택비전트레이닝센터장
비전트레이닝센터 정호택입니다.
최병조위원
비전트레이닝센터 하면 이것 몇 사람이나 알까요?
호택
정호택비전트레이닝센터장
죄송합니다. 지역 님비현상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영문으로 했는데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지금 서울시내 복판 세종로에는 세종대왕 기념 동상도 세웠어요. 그렇지요?
호택
정호택비전트레이닝센터장
네.
최병조위원
서울시에서 이렇게 한글을 사랑하고 한글에 대한 뿌리를 찾는 마당에 이렇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재단이 이러한 외국어를 자꾸만 사용해서 진짜 거북하게 보입니다. 앞으로 시내의 간판도 전부 다 외래어는 다 디자인본부에서 아마 조정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 사람이 알아 볼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정호택비전트레이닝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2004년도 2월에 개관을 하였는데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은 언제부터 위탁 운영을 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호택
정호택비전트레이닝센터장
초기사업은 1999년 IMF 때 성공회대학교에서 법인을 했다가 2004년 이전하면서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 위탁 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동안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몇 회나 받으셨습니까?
호택
정호택비전트레이닝센터장
행정사무감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병조위원
처음 받으시지요?
호택
정호택비전트레이닝센터장
네.
최병조위원
감사자료 17쪽, 지도 감독 관련 지적사항 중에서 2009년도 3월에 직원들 후원금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시정조치가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호택
정호택비전트레이닝센터장
이것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봉급에서 1만 원씩 공제를 하고 동의서를 다 받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제도를 없애가지고 CMS 방법으로 후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시정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지요?
호택
정호택비전트레이닝센터장
지금 시정 다 한 겁니다.
최병조위원
시정했지요?
호택
정호택비전트레이닝센터장
네.
최병조위원
감사자료 25쪽 내용 중에 금년도에 3건의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원만하게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민원 3건.
호택
정호택비전트레이닝센터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최병조위원
그 세 가지가 무엇 무엇이지요? 세 가지가 뭐냐고요?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호택
정호택비전트레이닝센터장
보행자 예절문제하고 당뇨 및 고혈압 환자들이 있으니까 건강식을 좀 해 달라는 것하고 건물주변에 흡연자들이 많으니까 흡연구역을 선정해 달라고 했는데 이 3건은 다 완벽하게 조치했습니다.
최병조위원
간단한데 여기 사무감사 받으시러 오면서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호택
정호택비전트레이닝센터장
죄송합니다.
최병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광식부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호 위원님.
최준호위원
광진 제2선거구의 최준호 위원입니다. 은평의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은평의마을 안경순입니다.
최준호위원
행감자료 88페이지를 보면 2008년도 퇴소인원이 2,384명인데 2009년도에는 단 2명뿐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의 퇴소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저희가 이 자료를 오기해서 잘못 제출해서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사전에 연락이 안 된 겁니까? 이렇게 잘못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 받는 것 아니시잖아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네.
최준호위원
그런데 틀린 게 이해가 안 되네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죄송합니다. 자료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다음에 입소가 1,877명인데 이것도 맞는 건가요, 그러면?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최준호위원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입소가?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네.
최준호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5쪽을 보면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5명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15명이 맞는 겁니까, 이것도 잘못된 겁니까?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지금 이 사업실적은 아랫부분 표에 나와 있는 이 사업을 이용하는 생활인들의 평균 인원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다음에 아까 88쪽에 보면 재입소 인원이 1,113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비고란에는 또 735명, 이것은 또 뭡니까? 다른 것은 뭐예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지금 그 자료 비고란에 저희 시설에 있다가 국공립 병원으로 입원하면 퇴소처리하고 다시 집으로 오면 입소처리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실무자가 누락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밑에도 2009년도에 854명이 재입소 했다고 그러는데 그 옆에는 또 536명 재입소라고 해 놨어요.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이 표만 가지고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이 표가, 저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표는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직원이 106명이나 되고 상당히 많은데요. 인건비로 나가는 게 40%를 지출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네요, 이렇게 한다는 게.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죄송합니다.
최준호위원
들어가시고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감사합니다.
최준호위원
자활지원과장 계십니까?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자활지원과장 신팔복입니다.
최준호위원
이렇게 시설의 입소자가 급격히 감소하면 예산이나 인력을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현실적으로 입소자가 줄어든다고 그러면 정원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방금 시설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최준호위원
그리고 이 자료는 다 틀리잖아요.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착오로 아마 자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히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자활시설별로 최근 3년간 입소시설의 감소현황, 그다음에 직원 수, 예산현황을 파악해서 입소자 감소에 따른 효율적인 시설 운영방안이 있는가 좀 연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들어가세요. 다음 은평의마을 다시 한 번 나오실까요? 91억 예산 중 36억 9,000을 인건비로 40%를 쓰고 있고, 아까 우리 윤정용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자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3,500만 원 해서 0.38%밖에 안 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사람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자꾸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그런데 아주 적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지금 위원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것 저희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입소자 숫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도 저희가 환자층을 구성하고 와상환자가 120명 정도 되면서 케어하는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자활훈련을 시켜야 되는 가족은 거의 10% 정도, 한 100명 내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비용을 환자를 케어하거나 실제로 그 안에 60% 정도 되는 장애인 생활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케어하는 비용으로 많이 쓰고 있고 자활비용은 정말 자활이 가능한 그런 역량이 되는 그런 생활인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는데요. 자활부분은 저희도 정말 하고 싶고 또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 못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다음에 은평의마을 보면 다른 시설보다 인건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40% 정도 되고, 보현의집하고 두 군데가 높은데 평균이 3,480만 원, 물론 적겠지만. 그다음에 다시서기 같은 데는 1,300만 원, 게스트하우스는 1,950만 원, 양평쉼터는 2,700만 원, 브릿지는 2,3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상당히 높네요. 오래된 직원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네, 지금 저희가 반 정도는 굉장히 연차가 오래된 직원이 있고요. 한 반 정도는 90년대 후반부로 채용된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높은 거라고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네, 호봉이 높은 직원이…….
최준호위원
앞으로 자활사업이나 이런 쪽으로다가 많은 사업비를 해서 방향을 바꿔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네, 그렇게 저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다음 보현의집 좀.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보현의집 소장 신연섭입니다.
최준호위원
업무보고서 11쪽 주거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48명에게 자활방을 해 줬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뭡니까?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자활방은 저희들 3층에 자활방으로 개인적으로 쓰는 게 10개 있습니다. 성적이 좀 좋고 열심히 하고 저금을 30만 원 정도 하는 사람한테 자활할 수 있는,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쪽방을 만들어 주는 거지요.
최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있다가 또 퇴소해서 나가기도 하나요?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네.
최준호위원
48명에게 그것을 해 줬다는 건가요?
연섭
신연섭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네,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 브릿지상담센터.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브릿지상담보호센터 시설장 손명식입니다.
최준호위원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편의서비스 해서 응급잠자리 제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잠을 자는데 혹시 추운 겨울이라든가 자다가 화재사고나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 특별히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층마다 방화시설이 되어 있고요. 또 들어갈 때 위험물질은 다 보관하고 잠자리에 들어가도록 보관함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난번에 시설에 한번 나가보니까 계단도 상당히 가파르고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화재보험 같은 것 특별히 가입하신 것은 없으시고요?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화재보험 다 들어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들어있어요?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네.
최준호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저희 재단을 통해서 다 들어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다음에 사고 대비해서 인명에 대한 보험도 들어있나요?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네, 그것도 들어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다 들어있어요?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네.
최준호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좀 서실까요?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자활지원과장 신팔복입니다.
최준호위원
여기 보면 은평의집만 화재보험에 들어있는 것으로 감사자료에는 나오는데 지금 브릿지 같은 데도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자활시설별로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 이런 게 다 들어있나 가입 유무 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이용자들, 있으신 분들의 인사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가입 유무를 시설별로 파악해서 서면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네.
최준호위원
여기 자료에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시설들을 다 시에서 이렇게 지어주고 그랬는데 거기 화재보험이 철저히 되어 있어야지 만약에 안 되어 있어서 화재가 일어나서 어떤 사고가 났다면 엄청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시설도 열악한데 어떤 사고가 나서……. 얼마 전에 부산에서도 그렇게 화재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많은 인원들이 열악한 데에서 있다 보면 사고가 났을 때 대비책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해 주셔서 그런 사고에 철저히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노숙인시설도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에 기본적인 사다리라든지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다 갖췄습니다만 더 강화를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래서 화재가 나서 어떤 인사사고가 나서 어떤 사망사고라도 만약에 발생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책임을 집니까? 시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일단은 시설 운영법인이 모든 것을 위탁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최준호위원
그런데 운영법인 이전에 서울시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을 하고…….
최준호위원
그래서 일인당 사고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가 났을 때 얼마까지 보상이 되고 한 사고당 얼마 이런 보험이 있을 겁니다.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인적보험까지 전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래서 유무 확인하셔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네.
최준호위원
들어가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광식 부위원장, 안훈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훈식위원장
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광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아침부터 지금까지 좋은 목적에서 법인이 나서셔가지고 어려운 사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침부터 고성이 오가고 막 난리치는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굉장히 비싼 땅에다가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지어주고 또 운영비 대주고 인건비 대주고 또 인사권 시설장한테 다 줘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천만 서울시민의 세금입니다. 제가 내고 여러분이 내시는 세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무슨 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갖다 주고 이거해라 하고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펄펄뛰고 화를 내시고 하신 것은 천만 시민의 이름으로 그런 겁니다, 천만 시민의 이름으로. 단 한 푼이라도 헛되게 써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고 그것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게끔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법인에서는 내가 볼 때는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가장 노력하시고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하는데, 오늘은 좀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 노인, 노숙자 뭐 할 것 없이 전부 저거 해 보면 전문가가 달려들지 않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달려들어서 그것을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학교법인, 종교법인이 덤벼들어가지고 따면 마치 자기들 것 시설인 양 어딘가 보이지 않게 횡포를 하고 어딘가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서울시민의 건데 마치 자기네 것 같이 돼 있고 종교단체 것 같이 돼 있고 마치 학교법인 것 같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실태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행부 과장이나 국장이나 담당팀장한테 야단 막 치고 하는 것이, 물론 숫자가 많다보니까 이렇게 운영하고 저렇게 운영도 하지만……. 저희가 어저께 감사할 때도 엄청 야단맞았습니다. 아마 제가 혹독하게 제일 나무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나무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안 하는데, 장애인복지관이라고 만들어 놓고 장애인은 20%도 안 하고 80%를 일반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단체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진짜 장애인들한테 해서 장애인들의 어려움과 장애인의 복지와 장애인의 건강과 장애인이 취업해서 그 장애인이 일반사람화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맡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노숙자 쪽은 아주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제가 고쳐 먹고 고쳐 먹고 하는데, 처음에 1ㆍ2년 동안은 노숙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제가 강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 노인은 나이 먹으면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노인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장애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내 잘못이 아니라 원초적부터 잘못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노인, 장애인 이런 거는. 노숙자는 아닙니다. 자기 과실이 제일 많은 거예요, 자기 과실이. 자기 실수, 자기 과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관리 못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노숙자 하시는 분들, 내가 법인을 보니까 진짜 사랑과 영성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다행이다. 여기는 다행이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종교단체 세금도 안 내지요, 학교법인 세금도 안 내지요, 기부금 받지요, 헌금 받지요. 뭐 합니까, 그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자기 돈은 10원도 안 들이고 서울시에서 주는 것만, 그러면 서울시에서 주는 것만큼 그 목적에 부합되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면서 펄펄 뛰고 욕을 하고 소리가 오르내리고 하는 거지. 왜 훌륭하신, 지금 법인 대표님들 대신해서 오신 분들 사회에서 존경 엄청 받습니다. 저도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 주교님도 오시고 또 법인의 스님도 오시고 수녀님도 오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이분들은 참 목적이 훌륭하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걱정을 안 해요. 일단 큰 걱정은 안 해. 왜, 맡을 분들이 맡아서 하시겠다니까 걱정을 안 하는데 실제 밑에 일하는 시설장, 밑에 있는 직원들, 과연 그 사람들이 노숙자들한테 정말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빨리 자립하고 자활해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흐릿해가지고 자료를 내가 아침 10시부터 내라 그랬는데 자료를 낸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이래가지고 무슨 행정처리를 하겠어요. 자료도 간단한 거야. 임원명단 달라는 거고, 복잡한 것 달라는 것 아니에요. 이런 루즈한 상태에서 무슨 관리를 하겠습니까? 난 도대체, 이까짓 것 자료 아무것도 아닌 자료야. 기부금, 그러니까 후원회비, 또 법인적립금, 자부담 그것 어따 쓰느냐 그것 물은 거예요. 아침 10시부터 했는데 몇 시간인데 자료가 안 들어왔느냐고. 그것을 봐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료도 안 내고 있어. 그러면 직원들이 지금 멀뚱멀뚱 딴 짓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다. 지금 행정감사 기간이고, 그러면 그 준비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사 하나 딱 해서 보내주면 오는 거야.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래요. 자료가 안 들어오고, 도대체 이상한 집단이다 이거지. 그래서 하실 것을 하시고, 그래서 저거 하시는 거지 딴 것 아닙니다. 왜냐 하면 본인들이 지금, 행정감사 하는 것 안내도 했고, 또 준비도 하고 있고. 그러면 직원 시켜서 복사해서 빨리 보내 줘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임원명단을 달라는데 그것 하나…….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내가 노숙자를 싫어하느냐 하면 자기의 과실로 인해서 됐기 때문에, 물론 자립시키고 자활시키고 빨리 가정으로 복귀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생애 저걸 줘야 되고 영성치료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이 행정처리부터 말끔하게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아까 은평의마을도 그렇습니다. 은평의마을도 괜히 오해를 받는 것 아닌가. 뭔가 잘못 전달해가지고……. 왜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박덕경 위원이 계속 수녀님들한테 저번에도 그러고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는 이유는 법인 본부가 필리핀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돈 타는 게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100만 원을 가져갔다, 100명이 가져갔다. 그 돈은 실제 수녀님들한테 30만 원밖에 안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70만 원은 어디 딴 데 가서 또 했다가 그 돈 다시 해서 누구한테 기부하고 도와주는데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는 오해가 왜 수녀님들이 돈을 타가지고 왜 필리핀을 지원해 주느냐, 어디를 지원해 주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생각에는 거기 갔다가 거기에서 또 유럽 쪽, 미국 쪽에서 해서 보태가지고 우리 쪽에 도와주지 않나. 그래서 그것 해명하라는데 그것도 해명을 똑바로 못해. 내가 아까 수녀님한테 그랬다고, 그 해명을 제대로 하십시오.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모르니까 오해가 되면서 이렇게 애 먹지 않느냐. 설마 그 70을 갖다가 직원들 100명 해서 그것 했겠습니까? 난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그런 것을 밝히시고 이런 자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내가 후원회비, 본인부담금, 자부담 그것을 왜 보려고 하느냐면 특화사업 할 때 그런 것을 쓰면 좋지 않겠느냐. 아까 얘기 들었는데 예산 하나도 없이 점심을 이용하고 저녁을 이용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예산도 없이 그런 것을 합니까? 그러면 후원금이 들어왔다, 또 자부담을 했다, 그러면 이런 이런 특화사업을 우리로서는……. 여기 어디 보니까 상당히, 내가 접어놨는데요.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시설장님 잠깐 나오세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장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여재훈 소장입니다.
홍광식위원
여기는 지금 현장에서 막 바로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안내를 해 주고 상담을 해 주고 상담운영센터, out reach, 거리상담 이런 사업을 죽 보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길거리에서 만나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디로 보내고 어떻게 하고 무료진료소에 보내고 다 이렇게 해서 잘 했는데 이런 사업도 하고, 또 여기 보면 성프란시스대학 인문과정 운영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장
성프란시스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학술진흥원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있고, 삼성그룹 계열사 삼성 코닉에서 예산을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홍광식위원
1기부터 4기까지 했는데 몇 명 했다는 게 없어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장
현재 매 기수당 20명에서 2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25ㆍ6명이 기준입니까? 더 이상 안 하고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장
네.
홍광식위원
그리고 대학교수들만 했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대학교수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저거 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현장에서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장
네, 맞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법정전입금이라든가 후원금이나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직원들 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 하실 때 특성 있게, 여기서 맡은 데서 우리의 후원금, 우리의 법정기금은 이런 것을 하는데 참 유효하게 쓰여졌다 이렇게 나오면 명쾌하지 않습니까? 지금 후원금, 기부금 받았다는 얘기는 있어도 전부 어따 썼다는 게 없어요.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어디에 썼다는 얘기가 없고 그냥 이렇게 엉거주춤한데 이렇게 내가 특화사업을 했다, 이 돈 가지고. 그러면 분명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장
시정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렇게 하고,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영성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과목, 교수님 이런 것보다는, 일본 같은 데 가면 동경도 공원도 보면, 이쪽에 한쪽 자유공원인가 거기는 노숙자들이 저녁만 되면 와가지고 이불 하나, 박스 하나 이래가지고 딱 끌고 와서 자기가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10시에 일어나는 놈도 있고 9시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딱 해서 깨끗하게, 언제 들어왔고 언제 나간 것 없이 깨끗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견학도 시키고, 그런 돈으로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사례발표를 와서 하게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정용 위원도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노숙자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자립을 하고 자활하고 빨리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취업을 할 수 있겠나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장
네, 맞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고. 이 사업을 하려면 내가 보니까, 34명인가요 정원이?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장
서른네 명입니다.
홍광식위원
34명이지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장
네.
홍광식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센터라는 게 노인복지관에는 있어요. 그런데 허브역할을 하는, 총괄해서 노숙자에 대해 총괄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조직을 해가지고 좀 더 공동적으로 프로그램이 나온다든가 공동적으로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된다든가 공동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조금 관리체계가 트이지 않겠나.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장
그래서 올해부터 서울시에 서울시노숙인시설협의회 법인이 만들어졌습니다.
홍광식위원
그것 어디서 맡아가지고 있습니까?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장
자체 법인입니다, 그 시설들 안에 협의회. 그래서 그 안에서 정책대안들을 내고 지금 현재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노숙인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내고 있는 기관이나 입장을 갖고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을 다 보니까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가 가장 그래도 전체를 아우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정책관 좀 나와 봐요. 정책관 나오기 전에, 들어가세요. 양평쉼터 잠깐 나와 주세요. 내가 얘기를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제가 체계적으로 물어볼 것도 못 물어보고 하는데, 시간은 자꾸 가고.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양평쉼터 시설장 김혜린입니다.
홍광식위원
쉼터 센터장이지요?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네.
홍광식위원
업무보고 3쪽에 인건비 전체 세출이 44%가 나가 있는데 인건비가 많이 지출된 건 왜 그렇지요? 이월금하고 잡수입을 보면 0.1%로 2만 8,000원밖에 안 되는데…….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인건비가 44.3%…….
홍광식위원
글쎄, 비싼 게 왜 그렇지요, 많이 나간 게?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저희 인건비가 정규직은 14명에…….
홍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거래장터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상당부분 창출했는데 이것을 왜 수입으로 잡지 않았습니까?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그것은 저희 법인 수입도 아니고 저희 수입도 아니고요, 우리 노숙인들 자체 수입입니다.
홍광식위원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넣어가지고, 다시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업무보고 9쪽을 보면 6월부터 10월까지 640만 원의 수입을 거두었다 그랬는데 농협, 개인 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비고란에 농협, 개인 이렇게 썼는데?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이것은 구입자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면 어느 회사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단체로 구매를 해 준 실적입니다.
홍광식위원
영성훈련은 2명을 했다는데 2명은 어떤 기준으로 보냈어요?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영성훈련은 불교계통에서 하는 그런, 불교에서 절에 가가지고…….
홍광식위원
여기는 성공회에 보냈다고 써놨는데 불교에서도 하는 겁니까?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네. 불교계통에서…….
홍광식위원
하여튼 간에 노숙자는 영성을 바로 잡는 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래야 빨리 저거 될 거니까.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네.
홍광식위원
불교에서 하든 성공회에서 하든 천주교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영성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감사자료 34쪽을 보면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고 건축물이 화재 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축을 무단으로 증축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배짱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왜 무단으로 증축하고 막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어떤 법률, 어떤 게 돼서 마음대로 증축하고 하는 겁니까?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저희 시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저희가 처음에는 법인에서 구입해가지고 사용하다가 나중에 민원이 발생이 안 되니까 한 5개월 후에 서울시에서 구입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이 워낙 그때 배정 인원수에 비해서 시설규모가 작다보니까, 또 지역적으로 시골이다 보니까 주방이 좁아가지고 조금 증축을 했는데 그것을 지적받아가지고 저희가 정식 건물로 신고를 했습니다.
홍광식위원
종사자 열네 명 중에서 작년에 세 명이 이직하고 올해 한 명이 또 이직했는데 이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지역적으로 보면 저희가 폐교된 분교자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주거시설이라든지 자녀교육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조금 자녀교육을 위해서 밖으로 나간다든지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홍광식위원
직원 14명 가지고 180명, 190명 노숙인과 먹고 자고 같이 하는 겁니까?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네.
홍광식위원
먹고 자고 같이 하는 거예요?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네.
홍광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나, 그 사업취지는. 왜냐하면 노숙인들이 서울시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아직도 길거리 노숙인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노숙인들의 특징은, 남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되거든요. 자기의 행동과 이런 것은 다 할 수 없지만 아무데나 대소변 보고 아무데나 술 먹고 시비 걸고 이런 것은 다른 서울시민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해서는 안 되잖아요,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말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시골 데려가서 농사짓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그것은 참 아주 제가 바람직하게 생각해요, 그 취지는 아주 굉장히.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점이 또 있네요. 그리고 보고서를 봐도 서울시가 2003년도 몇 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죽 연혁을 보니까 없고 여기에만 있더라고. 그런 사실도 표시하세요. 2003년 몇 월 며칠에 서울시가 위탁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과장, 나오세요.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자활지원과장 신팔복입니다.
홍광식위원
감사자료 183쪽을 보면 양평쉼터는 근무형태가 생활시설인데다가 법적으로는 이용시설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나,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은?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이용시설은 자기 의사에 따라서 입ㆍ퇴소가 자유롭습니다. 생활시설은 거기에서 같이 24시간 기거를 하는 시설입니다만 노숙인 시설은 전부 현재 이용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은평의마을만 생활시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지금 노숙자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 가지각색이고 또 노숙자들도 가지각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총괄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럴 수 있는 데가, 아까 협의체를 구성했다는데 좀 더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인원도 좀 늘려줘 가지고 진짜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 그것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네, 금년도에 처음으로 노숙인 시설의 시설장을 회원으로 하는 서울노숙인시설협회가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충분한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광식위원
다른 대상보다 노숙인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법인이 다 감당할 수 있는 법인들이 하셨다고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다른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좀 행정력도 빠르고 또 어떤 프로그램에 대처도 빨리 하고, 대상 자체가 노숙인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진짜 말만 자활, 자립, 가정 복귀, 일자리 창출 이러지 마시고 단 한 명이라도 바른 영성을 갖고 바로 회개하고 바로 저기할 수 있게끔, 알코올이나 담배라든가 이런 것도 고쳐졌으면 그것을 사례로 해가지고 하나의 강사로 내보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과장, 그것을 좀 검토하세요.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네,
홍광식위원
알았습니다.
안훈식위원장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15분간 휴식을 한 후에 위원님들 보충질의,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몇 분 안 되십니다. 한 10여분씩 하고 감사를 끝낼까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자료가 안 오면 6시까지 대기해야 됩니다. 해서 아까 모두에 자료를 요청한, 우리가 맨 먼저 질의답변 하기 전에 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세요. 그리고 맨 앞에 앉으신 우리 법인 대표들은 아주 지루하거나 피곤하고 하면 시설장님이 앞에 나와서 앉으세요. 우리 시설 대표님들은 뒷자리 앉아서 조금 눈 붙여도 상관없겠습니다.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보충질의시간입니다. 가급적 간단하게 본질의에 못하신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위원
우리 법인 대표님들, 그리고 우리 시설장님들 이하 간부님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철도 다가오고 방화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은평 수녀님 모시니까 미안한데……. 죄송합니다.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은평의마을 안경순입니다.
조달현위원
질책을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거기 방화 화재예방에 관련된 시설들이, 여기 오신 시설 중에 제일 큰 집단시설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화기 같은 경우는 언제 점검하셨습니까?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저희…….
조달현위원
잘 모르시지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네.
조달현위원
왜냐하면 초기진화는 소화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시설장님들에게 전부 다 공히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화기를, 대체적으로 소화기가 많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한 번 정도는 소화기를 다 새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보시설이라든지 피난대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한 번 점검을, 들어가십시오. 점검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좀.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자활지원과장 신팔복입니다.
조달현위원
주로 시설의 시설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구청이나 시에서 지도감독을 나가게 되면 소화기시설은 배치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살펴보는데 대부분 소화기가 시설에는 많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충전해서 약만 간다고 그래요. 그러다보면 소화기 용량의 80% 이상을 발휘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화기시설, 그러니까 화재에 관련된 시설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또 우리 수용시설 큰 시설들은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더 많이 써서 예산을 지원하는 범위에서 있으면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꼭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네, 일제히 한번 점검을 해서 화재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조달현위원
그다음에 대피시설.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점검결과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 대피시설이 노후화 됐고 이럴 경우에는, 지금 은평 같은 시설이 오래된 시설들은 좀 노후화 될 수가 있단 말이지요. 집단으로 나가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분들 대피하는 그 시설들 이런 것을 최종 점검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비용을 지원하더라도 해서 그것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네.
조달현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마지막으로, 지금 은평 같은 경우는 1,800명을 수용하고 있단 말이지요.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거기 은평의마을 원래 정원은 1,700여 명입니다만…….
조달현위원
어쨌든 1,700명이든 1,800명이든 우선 시설규모는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거 너무 집단수용하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수용소도 아니고 집단으로 넣어가지고 서비스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대부분 다 예산이 상당히, 은평의마을도 보면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따르고 자원봉사자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1,800명이 뭐야, 우리가 쉽게 해서 1,000명에게 봉사한다고 해도 2인에 1인씩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해 준다 하더라도 엄청난 인원이란 말이지요, 사실 관리도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여기 계신 은평의마을 뿐만 아니고 저기 양평도 마찬가지고 다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쪽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아낌없이 지원해 주고 다른 데 큰 예산 몇 백억씩 턱턱 갖다 주는 이런 예산은 줄이고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은평의마을도 저렇게 인원이 많으면 경기도 양평처럼 가까운 지역에 나오는 매입시설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 분산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그래서 은평의마을 같은 경우에는 98년도 이후로 노숙인시설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전부 부랑인으로 해가지고 부랑인시설로 다 입소가 됐습니다만 노숙인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거의 노숙인시설로 가고 부랑인시설은 거의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그리로 가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로 일부 전환을 다시 좀 해 달라. 그리고 거기서 건강하신 분들은 노숙인시설에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은평의마을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도 아니고, 또 노숙인도 아닌 그런 중간계층에 있는 분들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급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도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부식비도 아끼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여기는 부식비가 얼마씩 책정돼 있습니까, 한끼당?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부식비가…….
조달현위원
1,000원이지요?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1,250원.
조달현위원
1,200원이지요?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네.
조달현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보육시설은 얼마입니까?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노숙인시설은 2,000원입니다.
조달현위원
2,000원?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네. 부랑인시설은 국가사무로 인해서 매칭을 항상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거지요. 우리 시설에 계신 시설장님이나 법인 쪽에서 이것을 올려 달라 어쩌고저쩌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이런 어려움을 보건복지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밥을 더 많이 드셔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식비가 낮게 책정돼 있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신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줘야만 정말 시민의 행복, 삶의 질 이런 부분에서 정말 소외된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삶의 질, 삶의 질,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돼야지 있는 사람의 삶의 질이야 그대로 있어도, 존경하는 우리 홍광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대로 다 삶의 질이 향상되지요,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먹고 사니까. 그러나 이분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지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해 줘야만 바르게 잡힐 수가 있습니다.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네.
조달현위원
그 두 가지 점은 우리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줄 수 있도록…….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다음 상임위 복지국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네.
조달현위원
오늘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 위원님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오후에는 긴장들이 풀리시지요? 이건 뭐 위원님들 한말씀 한말씀이 정말로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우선 당장 제가 들어와서 요구자료를 보니까 잘해 온 데도 있는데……. 과장님 말이에요, 이것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과장이 살펴보셔가지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때 간부명단하고 같이 보직일부터 전부 다 넣어서 사진하고 다, 간부명단하고 똑같이 해 오라고 했는데 빨리 해 오느라고 그랬겠지만 복사본도 보이지도 않고 질의사항도 하나도 안 되고 했으니까 취합을 해서 가져와요.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취합을 해서 가져오시고.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앉으세요.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서기상담센터 있잖아요. 나와 보세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장
다시서기상담센터 여재훈입니다.
윤정용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니까 다시서기센터에서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 2009년도에 사업수입이 엄청 많아요. 무려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으로 수입을 얻었는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장
몇 페이지…….
윤정용위원
어떤 사업으로 75% 이렇게 많은 사업수입을 했는지.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장
어디 지금 지적하셨는지 다시 한 번…….
윤정용위원
다시서기상담센터 2009년도에 사업수입이 많단 말이에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장
사업수입이요?
윤정용위원
5페이지 한번 봐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장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를 받을 때 며칠 전부터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대해서는……. 직업 아닙니까? 전문 아닙니까?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장
네,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어디 어디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지. 어떤 사업으로 수입을 그렇게 많이 올렸어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장
명목이 지금 사업수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지로는 보조금을…….
윤정용위원
됐어요.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상담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센터인데 상담원이 7명이지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자격증 소지자가 4명입니까?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상담원이 상담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장
나머지 미취득한 상담원들은 현재 야간대학이라든지 사이버대학을 통해서 자격증 취득을 내년까지 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내년까지가 아니라 상담원의 연세가 대충…….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장
지금 상담원 중에 저희는 올해 정년퇴직하시는 분도 계시고 50대 두 분이 포진해 계십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상담원 자격증이 네 명뿐입니까?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장
상담원 자격증에 포함되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30대, 40대 상담원 들이고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자격증 취득이 어려워서…….
윤정용위원
그러면 상담원에 대한 확충계획은 내년에 하겠다는 겁니까?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장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우선 그건 아셔야 돼요. 상담을 한다는 것이, 본 위원 역시도 주례를 한 500쌍 섰는데 주례라든가 상담원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정말로 많은 경험과 경륜과 모든 것이 풍부한 분들이 설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상담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세도 좀 있고 사회적으로 직위도 있고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분들로…….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장
네,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들 생각 안 드세요?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대학교 갓 졸업하고 40대ㆍ30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고생하셨고. 그리고 양평쉼터.
「그렇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양평쉼터 시설장 김혜린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쉼터에서 음주나 폭력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초창기에는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알코올 연계병원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거의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거의 없습니다가 아니라 이건 안 됩니다, 사고가 나면.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사고가 난 적은 없어요.
윤정용위원
없습니까?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초창기에 99년도 시작할 당시에는 굉장히 분류가 안 돼가지고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 한 5ㆍ6년 동안은 거의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사고는 일절 있으면 안 됩니다, 각 센터장님들. 네?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없어요.
윤정용위원
없지요?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네.
윤정용위원
다행이고. 무연고자에 대해서 사망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무연고자는 기초수급자하고 연고자하고 분류를 해가지고요, 기초수급자인 경우 무연고인 경우는 최대 80만 원의 처리비용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 비용으로?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네.
윤정용위원
여하튼 일절 사망사고라든가 사건사고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네.
윤정용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자활지원과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자활지원과장 신팔복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를 전부 다 들어봤는데 전체적으로 그래요. 자활기관을 살펴볼 때 상담기능이 너무 미약하단 말입니다. 참고하세요, 과장님.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전문 상담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앞으로 확고하게 필요로 해서 선정을 해 주시고. 또 그리고 각별히 생각할 것은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폭력이나 음주 등의 노숙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노숙인의 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네.
윤정용위원
음주, 폭력, 무단외출 등으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네.
윤정용위원
전부 다 제 말씀 들으셨지요? 강력 조치를 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안훈식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마감질의 해 주세요.
홍광식위원
자료가 이렇게 엉터리로 들어와 있어요. 여기 지금 봐요. 양평쉼터도 법인 명단을 해 줬다고 했는데 법인명단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렇고. 여기는 또 어디야? 여기는 하긴 했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정용 위원님께서는 더 상세하게 연락할 수 있게 하라고 했는데 이것 다 지워놨어요. 보니까 얼굴을 다 지워놨다고 이렇게. 다 지워놔 버렸는데, 이게 자료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료의 의미가 상당히 너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성실하게 해 주시고, 자료가 너무……. 그다음에 또 괜히 쓸데없이 이렇게 전부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걸리지요. 이것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이거 달란 것 아니거든요. 후원금, 자부담금, 얼마를 2009년에 했는데 어디에 썼다. 그것 내가 감사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디에 썼다 그러면 그 방향이 어디다 썼나 난 그걸 보려는 거지. 유류비를 썼다, 어따 썼다 이런 것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법정전입금하고 후원금을 도대체 어따 쓰는가 그 방향을 보려고 그러는 거지요. 이러니까 자료가 어렵지,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묻는 취지에 맞게끔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순회를 해가지고 진짜 노숙인들이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또 지하철, 고궁 같은 데 이렇게 해서 진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 우리가 밥 먹으러 가면 거기에 앉아서 계속 찐따리 붙어도, 다리 이렇게 내놓고 그래도 누가 조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야, 이것 큰일 났다. 노숙자 관계돼서 봉급이 나가고 시설을 책임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속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 발견하고, 그런 발견도 그렇고, 병을 앓고 있나 아닌가. 결핵이면 얼른 그냥 서북병원에 데려가고, 또 정신병 이상이 있다 그럴 것 같으면 빨리 은평병원에 데려가고, 서울시에 병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발견해가지고 빨리 조치하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타인에게. 그 사람들이 공헌한 사람 아니에요. 6ㆍ25사변 전쟁 나서 다친 상이용사가 아니라고. 광복운동해서 나라를 건진 사람들이 아니라고. 자기 자신이 잘못된 생활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수녀님들이나 신부님들이나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영성을 바로 잡기 위해서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는 고맙고 마음이 놓이는데 운영자들이 잘해야 된단 말이야, 시설장들이. 시설장들이 하는 걸 법인에서 압니까, 모르지.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문대학과정 성프란시스대학 같은 것, 교수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공사례가 있는 사람들을 강사로 쓰세요. 왜냐 하면 음주나 알코올중독이나 이런 것에서 문제가 생겼다가 자기가 고쳐가지고 나은 사람, 참 내가 힘들었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 보니까 그렇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런 사람들을 선진국에 견학시켜가지고 그것을 보이고 갔다 와서 그런 사람들을 교육시켜고 훈련시켜서 강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해외 사례도 얘기해 주고 그래서 실제적인 시설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서울시가 바라는 대로, 주인은 누구냐, 서울시민입니다. 그 시설의 주인은 서울시민입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오늘 아침부터 늦게까지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조금도 딴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하루라도 종사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아, 서울시 관계공무원, 서울시의원 이 사람들이 서울시 시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하는 구나 그것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위원님, 보충질의?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박덕경 위원님, 질의 좀 하셔야지.
박덕경위원
그래요. 그런데 자료 온 것을 파악을 하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안훈식위원장
간단히 하세요.
박덕경위원
오늘 법인 대표님들 오셔가지고 힘드시지요? 우리 스님은 가셨네. 스님 힘드셔서 가셨구나.
안훈식위원장
회의.
박덕경위원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은평의마을, 대표님이 그냥 앉아서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은평의마을 종사자가 백 몇 분이 계세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마이크가 없어서요. 102명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4명 해서 106명입니다.
박덕경위원
106명?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네.
박덕경위원
수녀님은 몇 분이나 근무하시나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저희는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마리아수녀회에서 하는 소년의집에 수녀님들이 많이 계시는 건가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네. 아동양육시설에 많이 근무하고 있고, 여기는 시설 특성상 남성부랑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방하고 의무실, 그리고 회계사무실 이렇게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한 2,000여 분 노숙자들이 계시지요, 생활 입소자들이?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지금 현원은 1,222명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1,222명 있어요? 그러면 종사자가 102명 있으면 너무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저희 많지 않고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환자가 많아서. 지금 희망근로, 공공근로를 거의 20명 가량 보조받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것은 아니지, 규정이 있는데.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저희 지금…….
박덕경위원
입소생활 몇 명에 몇 비율인데요, 종사자 비율이?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저희 복지사 지도원은 50 대 1, 40 대 1입니다.
박덕경위원
아니지요. 생활시설은 2.3명에 종사자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규정이. 그런데 120명 있는데 종사자가 102명이면 비율이 안 맞지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1,200명.
박덕경위원
1,200명, 그렇지. 1,200명이라면 그래도 많은 것 같은데 종사자가, 아닌가? 아, 적은 거다.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지금 저희가 환자가 굉장히 많고요. 1급ㆍ2급 장애인이 60% 정도, 600명이 넘습니다.
박덕경위원
정확하게 4.7명에 두 분의 종사자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중증장애인시설 지원기준은 4.7 대 2인데요 저희 부랑인시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랑인시설은 복지사는 50 대 1이고요. 지도원은 40 대 1입니다. 그리고 조리원 TO는 시설당 한 명이고요.
박덕경위원
그리고 이 자료 제가 대충 파악을 다 못했는데 어디 한 군데만 직업재활사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딘지 제가 보다 말았는데…….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저희 시설에 직업재활사가 한 명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한 명 있어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네.
박덕경위원
상담사는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상담부장님은 두 명 있고…….
박덕경위원
부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냐니까, 상담사자격증.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상담사자격증…….
박덕경위원
직업재활자격증,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근무하느냐 그거예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사회복지사들이 다 상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해서라도 질을……. 아까 우리 윤정용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는 것을 제가 오전에 들었지만 우리가 경우로 인지상정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상담을 할 때 사회복지사가 상담하는 것하고 전문대학교의 사회상담 직업재활학과라든가 이런 과를 나와 가지고 정식으로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상담하는 것하고 누가 낫겠어요, 그렇잖아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네.
박덕경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자격증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자격증을 왜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노숙자 중에서 제일 1순위가 뭡니까? 수녀님, 1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재활하는 거지요.
박덕경위원
재활이지요? 그런데 재활에서도 제일 바라는 게 뭐냐 말이야, 노숙자들이.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직업을 가지고 자립하는 거라고 봅니다.
박덕경위원
그렇지, 바로 직업이에요. 직업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인격이 높아간다는 것 잘 알고 계시네. 그러면 바로 그 상담을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되냐고? 그냥 시설장이 ‘야, 너 상담부장 해’ 그러고 상담시키고, 그것은 아니지. 그것은 아니지요.
경순
안경순은평의마을시설장
저희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한테 약물중독상담사자격증을 따게 해서 대부분 알코올 중독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대답을 못해 드려서.
박덕경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자격증 소지자를 많이 채용하셔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 시설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정말 전문인이 상담을 해야지. 제가 몇 가지 신문 기고에 난 것 좀 대변해 드릴게요. ‘노숙인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이유, 서울역이나 영등포 역사 주변에 노숙인들이 IMF 이후로 많이 혼재되어 있다. 시민들은 그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노숙인 쉼터, 정부는 뭐하는가.’ 좀 이렇게 비웃는다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적정인원을 유지하는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데 자금 부담을 안고 있다.’ 왜, 사실 오늘 10명이 올지 20명이 올지도 모르고 그냥 많이 들이닥치면 예산은 적은데다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 여기에서 봐 봐요, ‘노숙인들이 여러 계층이 있다. 조금만 도와주면 쉽게 재활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시설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주위를 맴돌다가 알코올 중독이나 다른 질병에 의해서 언제 사라지는지 모르게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시설장이 바라볼 때는 당연히 조금만 도와주면 쉽게 잘해 나가는 사람이 많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일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한 생각이라고, 이 기고 쓴 사람이 솔직한 사람이야. 그냥 조금만 얘기해도 자기가 알고 취업해 나가서 잘 적응하면 다행인데 적응을 못하거든. 그러고 그냥 맴돌다가 또 어디 하고,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 이유이고요. 또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그렇다면 노숙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시설장들은 알아야 될 것이다. 서울역이나 영등포 역사 주변에 술에 절어 비틀거리거나 무료급식이나 제공받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이나 하면서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쭈그리고 자다가 또 사람이 지나가면 구걸하는 현실, 무료급식의 일시적인 잠자리 제공, 세탁 옷가지 몇 벌 빨아주는 것의 근본대책일 뿐 일 것이다.’ 이게 그냥 해결방안이야. 겨우 배고프다고 그러면 밥이나 좀 주고, 저기 세탁기 있으니까 당신들이 옷 빨아서 세탁기에 돌리고 깨끗이 마르면 입고 나가, 이렇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 보완해서 얘기한다면, ‘재활의 의지가 강한 사람은 충분히 그 기간동안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본인의 특성에 맞게 일자리를 적극 제공해 줌으로써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고 재활의지가 약한 사람은 정신교육을 통해서 삶의 의지를 심어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재활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은 불량인으로 분류돼서 인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구걸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노숙인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들을 경범죄와 가중처벌을 적용해서라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이들에게 인권은 있지만 선량한 시민들에게 쾌적한 사회의 환경 권리를 주어야 될 것도 우선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좀 깨끗하게 입으려는 사람은 쉼터에 와서 세탁기 있으니까 거기 돌려서 빨아서라도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구걸이나 하면서 혐오감을 주고 그냥……. 이런 말을 쓰면, 오물을 그냥 아무데서나 실례를 하고. 이것은 환경에 또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것을 격리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고도 또 있어요. 그러나 또 그 사람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세요. 제가 그래서 아까 왜 법인 대표님, 종사자 특강을 하셨는가 그 자료를 왜 내라고 했느냐, 바로 그겁니다. 법인에서 수탁을 하셨으면 잘못은 법인에게 있는 거예요, 영광은 시설 종사자들이 누리고. 그래서 시설장 내지 시설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은 법인에 나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인도 또한 그냥,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오늘 여기 종교가 아주 골고루 오셨어. 천주교, 심지어 구세군까지 오셨으니까. 골고루 오셨는데 종교단체가 엄청나게 많은 시설을 맡아가지고 감당도 못해. 감당도 못하고 있다고 지금. 법인 대표가 최소한 1년에 두 번씩은 내려가서 종사자들에게 따뜻하게 격려하고, 왜 이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특강을 통해서 종사자들이 그것을 느껴서 그들이 천사 같은 마음이 돼 가지고 노숙인이나 부랑인으로 보이지 않고 고객으로 보일 정도의 시선이 되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법인에서도 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법인에서 수탁만 하면 뭐해, 그냥 관리 안 해 버리면. 감사 여기를 봐도 법인 감사 한 데 한 군데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성공회재단은 몇 번 했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그런데 다른 법인은 한 번도 자체감사 한 게 없다고, 자체감사 한 게. 이왕 그것을 하셨으면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쉼터 우리 시설장님.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양평쉼터 시설장 김혜린입니다.
박덕경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달현 위원이 얘기할 때 정부시책 규정에 따라서 조리사자격증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네, 조리사자격증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지도감독을…….
박덕경위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있어야 되느냐, 제가 설명할게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요즘 식중독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만약에 양평쉼터에서 식중독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십니까? 조리사자격증이 있으면 시설장님 책임회피가 돼요. 그런데 규정에는 없어도 공공시설은 내 느낌에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겁니다. 그게 안전방지예요. 50인 이상 되면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 50인 아니면 영양사가 없어도 됩니다. 조리사가 해도 돼요, 밥 먹는 사람이 50인 이하면.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영양사는 있어요.
박덕경위원
몇 명이 밥 먹어요?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평균 135명입니다.
박덕경위원
저도 양평쉼터에 대한 좋은 그거 압니다. 거기 아주, 뭐라고 그럴까 정보를 공개 식으로 해서 많은 노숙인들이 와가지고 나가서 돈을 벌어 와서 자립하고 그런 시설이라는 것 잘 알고 잘 하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의식을, 법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나 이런 것 피해가도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좀 삼가해 주셔야지요.
혜린
김혜린양평쉼터시설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투게더 브릿지, 브릿지 시설장님.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브릿지 시설장 손명식입니다.
박덕경위원
실례지만 몇 년생이세요?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41년생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지금 보수를 어떻게 받고 계세요?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시설장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시설장 언제부터 하셨어요?
명식
손명식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07년도부터 했습니다.
박덕경위원
법인 대표님, 시설장 연봉 얼마 주셨어요?
영태
김영태대한구세군유지재단상임이사
저희 구세군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얼마?
영태
김영태대한구세군유지재단상임이사
2,400정도.
박덕경위원
총 얼마 주신 것 같아요? 시설장님 오시고부터 총 얼마 주신 것 같아요?
영태
김영태대한구세군유지재단상임이사
연 한 2,400 정도.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몇 년 되셨어요?
영태
김영태대한구세군유지재단상임이사
지금 한 3년째 되십니다.
박덕경위원
그것 다 회수하십시오. 41년생이면 임금 받을 권리 없어요. 시설장님 들어가십시오. 법인 대표님, 그것 파악하셔가지고, 41년생이면 몇 살입니까?
영태
김영태대한구세군유지재단상임이사
68세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렇지요?
영태
김영태대한구세군유지재단상임이사
네.
박덕경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시설장 임기가 65세 이하입니다. 3년 초과하셨어요. 자활과장.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자활지원과장 신팔복입니다.
박덕경위원
감사 나가봤어요, 안 나가봤어요?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직접 제가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박덕경위원
감사 나가십시오.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네.
박덕경위원
그리고 65세 이후에 받은 임금은 환수하십시오.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관계규정을 정확히 검토해서 규정에…….
박덕경위원
관계규정도 아직도 몰라요?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위배된 사항이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여기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계시잖아.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 시설장 임기가 몇 년인지 몰라요? 이만하겠습니다. 자꾸 내가 격해져가지고.
안훈식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팔복
신팔복복지국자활지원과장
네.
안훈식위원장
위원장이 일어서겠습니다. 마감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질의해야 되나, 10시부터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 잘 오셨어요. 왜, 진짜 잘 오신 거예요. 언제 이렇게 서류정리를 하고, 조직표부터 이렇게 깔끔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까? 1년에 한 번이에요. 매년 나오시는 게 좋아. 그래야 시설장 이하 직원들 다스리기 좋잖아요. 단위 아까 1,000단위가 몇 조가 나오고, 이것 큰일 납니다. 감사원 감사나 중앙감사는 그것 과태료 물고 위증죄도 되고 그래요, 이것 잘못되면. 진짜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지도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명심해 주시고. 아직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는 반드시 취합 정리해가지고 우리 집행부 자활과장 앞에 제출해서 위원님한테 전달하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은평의마을, 영등포보현의집,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브릿지상담보호센터, 게스트하우스, 양평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활지원 관련시설의 법인 대표 및 시설장을 비롯한 실무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시설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서울시를 경유해서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추가자료는 감사종료 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자활지원 관련시설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