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천한홍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도시관리위원회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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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영걸 균형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균형발전본부에 대한 200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 소관 업무는 뉴타운 사업 및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사업으로 서울시민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재산권에 직결되는 주요시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정책의 타당성 및 효율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균형발전본부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걸 균형발전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선서)

고정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본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균형발전본부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계획대비 실적 위주로 2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균형발전본부장 김영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일정 가운데 의정활동에 전념·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저희 균형발전본부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저를 비롯한 저희 본부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에 당초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이제는 하나 둘씩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도심남북 4대축 정비를 통해 강북 더 나아가 서울 전체로 활력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도심재창조 프로젝트는 역사문화축 대표사업인 광화문광장이 개장 3개월 만에 500만 명이 넘는 시민고객이 다녀가는 등 국가대표 광장으로서 거듭나고 있으며, 지난 10월 9일 제막된 세종대왕 동상은 우리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여주는 상징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문화축인 을지한빛거리 조성 사업은 현재 유휴시설물 설치를 마치고 시험운행 중으로써 내달 12월이면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세운초록띠 조성사업은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단계 구간 가시화를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청계상가 보상계획 수립 추진 등 사업 기틀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남산의 훼손된 자연역사문화 회복을 위한 남산 르네상스 사업도 장충·회현·예장 등 자락별 재정비를 통해 남산에 새로운 자락문화를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서민주거안정과 고품격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정비촉진사업은 금년도 4개 지구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촉진계획을 수립 중인 창신·숭인지구를 제외한 34개 지구의 개발기본계획이 마무리되었으며, 특히 촉진계획이 완료된 지구는 사업별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난 7월 1일 우리 시가 발표한 바 있는 주거환경개선정책 실행계획에 의한 공공관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뉴타운지구 등 대규모 철거현장의 석면관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지난 10월 5일 석면관리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뉴타운 철거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세입자를 위한 기숙형 저가주택 공급방안 마련, 재정비촉지지구 내 태양광아파트 시범실시, 범죄예방환경설계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미래지향형 선진주거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금년 초 여섯 분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용산사고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충고와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금년도 업무의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시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균형발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심활성화기획관 김병하, 뉴타운사업기획관 임계호, 도심활성화담당관 황치영, 도심재정비1담당관 정유승, 도심재정비2담당관 김길영, 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정학조, 남산르네상스담당관 백현식, 뉴타운사업1담당관 이송직, 뉴타운사업2담당관 구본균, 뉴타운사업3담당관 김명용)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9행정사무감사 균형발전본부 소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균형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시간계측기를 활용 운영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감안하여 2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10분 이내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국가상징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광화문광장 조성을 완료하셨는데요. 여기에 예산이 연차별로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된 것이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너무 두루뭉수리해서 파악하기 어려운데.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광화문광장 예산요?

김수철위원

네, 광화문광장에 들어간 예산들이 어떻게 되는지.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최종적으로 477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김수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알기로 초기에 예산 수립할 때는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증가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스케이트장 공사하고 계시잖아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유지관리가 저희 부서에서 넘어가서 구체적으로는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래요? 스케이트장을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인데 균본에서 하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때 김희철 의원에게 제출했던 자료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나는 것이 있는데 뉴타운사업지구별로 노후도, 호수밀도, 과소필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제출한 자료가 있으시죠? 기억 안 나세요? 김희철 의원에게 보냈던 자료 있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그 자료를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께서 한 부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은 류희숙 위원님.

류희숙위원

2010사업계획서가 아직 제출이 안 됐네요. 집행부안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것이 제출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예산과 관련이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아직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확정되지 않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 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그래서 내용은 위원님한테 자료를 보고드릴 수 있는데 밖에서 인쇄하기는 아직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류희숙위원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적어도 별도의 페이퍼로라도, 예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초안 정도라도 배포가 됐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아직은 작성이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업무계획서를 쓸 때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 가지고 내년도 업무계획서를 쓰거든요. 저희가 예산 요구한 자료는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그러면 지금 전혀 자료를 오전 중으로 받아볼 수가 없나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예산요구서에 사업내용을…….

류희숙위원

저는 예산까지는 볼 필요가 없고 사업계획을 보려고 하는데, 예산이 확정이 안 돼도 적어도 추정예산까지는 가능하지 않나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류희숙위원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류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박찬구 위원님.

박찬구위원

한빛거리 명칭공모 한 것 있잖아요. 명칭공모 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공모를 했는지, 그분들이 제안한 명칭들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박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또 보충 요구자료, 됐습니까? 그러면 감사위원님께서 추가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오후 감사개시 10분 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조상원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상원위원

조상원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묻고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형태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답변이 길어지니까 할 수 있는 말을 다 못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도 질문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하고는 해당되는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우리 균본에서 한강르네상스사업을 담당하고 있을 때, 부서로 지정이 되어 있을 때 제가 한강에 여객터미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는 한강운하가 되냐 안 되냐 하는 문제가 확정되지 않은 시기인데 제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나 마곡이나 또는 용산에 최소한 5,000톤 정도 되는 유람선이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해서 도시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도시계획국 감사 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17일 날 서울시에서 발표가 났어요. 여의도에서 상하이까지 크루즈가 뜬다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발표된 것 아시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봤습니다.

조상원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제안하거나 하는 안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크게 관심을 가져달라. 3년 전에 한 얘기가 지금 이런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이 당시 제가 발언할 때는 균본에서 한강르네상스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위원들이 감사 중에 나온 제안 같은 것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은평뉴타운에 최첨단 미래형 도시시스템을 하고 있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뉴타운만 하고 다른 데는 안합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저희 부서가 뉴타운을 담당하니까 뉴타운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조상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뉴타운지역도 은평뉴타운을 홍보해서 다른 데도 하도록, 왜 그러냐면 이제 아파트 짓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랫동안 최소한 못 살아도 50년 이상 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은평에서 짓지 않은 일반 뉴타운지역도 될 수 있는 대로 활성화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아까 제가 위원님 질문을 잘못 알아들었는데요,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조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여성친화적인 사업 이런 것은 별로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여기에 유비쿼터스 이런 것 설치한다든지 집하 이런 것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조합이나 또는 추진위원회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돈 안 들이고 은평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일반뉴타운에서도 반영되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두 번째, 지금 재정비촉진지구 주변 대학가에 하숙생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그래서 지금 흑석동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런데 흑석동에 언제 입주를 하게 되냐면 2011년도 10월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2011년 끝난 다음에. 그러면 지금 대상되는 데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전농하고 답십리, 북아현동, 흑석동 이렇게 네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타당성검토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용역해서 나온 것입니다.

조상원위원

결과가 나와서 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해도 좋다고 나왔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나왔습니까? 결과가 요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당연히 해도 좋다고…….

조상원위원

당연히 하는 것으로 나왔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그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고 여기 전농이나 답십리나 북아현지역이 사업이 시행되면 동시에 같이 했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시기를 놓치면 못합니다. 그렇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흑석동 시범사업은 2011년 10월에 입주를 하는데 이것 지금 공사하면 2년 이상 걸리는데 시범사업 끝난 다음에 이것 하면 이미 실기를 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용역에서 잘 나왔으면, 지역이 네 군데밖에 안 되니까 전농이나 대학교 주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가능하겠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조상원위원

이것 촉구하셔서 2011년 2012년도는 너무 늦습니다. 지금 여기 전농이나 답십리, 북아현동은 제가 도시정비위원회에 있을 때 이미 뉴타운지역을 다 통과, 구역지정을 다 해 준 데기 때문에 주민들 단합만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때는 지금 우리가 대학가 하숙생을 위한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직접, 이때는 시범지역 끝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한다는 게 아니라 용역에서 좋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대학로 확장공사는 영 물 건너간 거죠? 죄송합니다. 물 건너갔다는 말은 죄송합니다. 대학로 확장공사는 사업이 안 되는 거죠? 끝난 거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속도를 내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저도 한번 현장을 가봤는데 양쪽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계획으로 끝나는 겁니까? 예산 반영 안 했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일부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하면서 공공기여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추진이 잘 안 되거든요.

조상원위원

네, 거기는 제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도 대학로 확장공사는 사업성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할 때 힘이 드신데 이왕 사업을 하려고 우리 균본에서 결정을 하셨으면 총력을 경주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자꾸 어렵다고 해서 못하면 영원히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재개발지역이나 그쪽 지역의 주민들과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것 발표되고 나서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반응이 어땠습니까? 혹시 그런 것 얘기 들으신 일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지난번에 공원위원회를 했거든요. 시에서 하는 법정심의기구인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치라든가 기존 케이블카의 처리라든가 이런 지적을 하시기는 했는데 환경단체에서는 그렇게 좋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하여튼 설득해 가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상원위원

잘 하셨습니다. 일단은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례 거론이 됐는데 균본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잘 추진이 되면 앞으로 관광사업을 유치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저 같은 사람도 요새 남산에 가본 적 오래 됐습니다. 만일 이게 생긴다고 하면 명동역에서 차 안 가지고 거기서 내려서 타고 올라가서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남산 가서 아름다운 서울의 모습을,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은 계획대로 추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그와 아울러서 혹시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한 것 있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거기가 지금 혹시 하루 이용객이 얼마인지 이런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얼마나 이용합니까, 거기?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약 1,500~2,000명…….

조상원위원

하루에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게 양방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한 차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합니다.

조상원위원

한 20명 타는데 1,000명이 타면 50회를 가야 되는데 그것 가능합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지금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하여간 돈은 들여서 한 건데, 그런 정도로 이용한다면 다행입니다. 다만 곤돌라가 설치되면 그것 이용……. 경사형은 돈 안 들이고 하는 거죠? 그런데 케이블카 타는 데까지 연결되는 거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지금 현재 그것 되고 있고요.

조상원위원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이것 타고 올라가면 현재 케이블카를 탈 수 있는 거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바로 거기입니다.

조상원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이용객이 그렇게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이것도 이왕 된 거니까, 만일 곤돌라가 생기면 이용객이 없어질 테지만 돈을 안 들이고 타기 때문에 또 가능하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그런데 올라가도 또 케이블카를 못 타기 때문에 어차피 곤돌라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제 생각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관계 조금만 여쭤볼게요. 재정비촉진사업 융자 있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지금 굉장히 실적이 부진하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맞습니까? 이것 뉴타운에서 해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뉴타운사업기획관이…….

조상원위원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첫째는 정비사업의 실적이 저조하고, 두 번째는 자금지원을 농협으로 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공공사업에만 지원을 해 주는데 일반사업에도 확대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니까 그 세 가지 답변해 주세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작년에 처음 저희 조례에 융자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350억의 예산을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올해 얼마 융자해 줬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거의 다가 저에게 감사 자료로 낸 자료를 갖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셨으면 답변이 금방 될 겁니다.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202억 정도 융자가 됐습니다.

조상원위원

350억 중에?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조상원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 맞습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216억 7,000만 원 융자가 됐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연말 있으니까 그렇게 집행이 저조하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조상원위원

두 번째, 농협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여러 군데 했었는데 예대마진이 1%이고 금액이 적고 건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지 3차에 걸쳐서 공고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농협 한 곳만 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여러 군데 다시 한 번 설득하고 또 경제여건도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조상원위원

2010년도 예산에는 얼마 올렸습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350억 같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조상원위원

올해와 비슷하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조상원위원

올해 했는데 그 정도로 될까요? 처음 작년에 조례 제정해서 시작했는데 350억 중에 216억 나갔는데 적은 것 아니에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그렇습니다만 올해…….

조상원위원

하여간 그것은 균본에서 알아서, 모자라서 추경에 또 반영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그래서 올해 의욕적으로 했는데 다 완벽히 미리 쓰지를 못했기 때문에 같은 규모로 일단 했습니다.

조상원위원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아쉬운 소리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도심재정비위원회에 있을 때 제 지역이, 지역을 얘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천호·성내균형발전촉진지역 있죠?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조상원위원

그 랜드마크 건물을 이 신문에 보시다시피 2007년도에 제가 도심재정비위원회에서 고생 많이 해서 최고높이를 200m로 결정했는데 이것 아십니까? 이것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하세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뉴타운사업1담당관 이송직입니다.

조상원위원

이렇게 보도까지 다 되고 있는데 이번에 느닷없이, 제가 몰랐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160m로 40m가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200m로, 여기에 그 당시 관련된 분 계시지만 그때 위원회에서 굉장히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m로 해서 우리 천호동 지역의 랜드마크 건물로 해서 한번 제대로 된 건물을 짓자, 그 옆에는 바로 뉴타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40층짜리 건물을 세 동씩 짓고 이러는데 저는 한 60층짜리 건물을 한 동 지어서 하자 그랬는데 이게 160m로 줄어버렸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그 결정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결정이 당시에 160m로 됐습니다. 다만 본사가 입주하는 경우에는 200m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게 지금 없어졌어요. 160m로 줄어버렸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중소기업은행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200m 지을 때는 몇 층까지는 상가 짓고 몇 층은 오피스텔 짓고 위에는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구분이 됐었는데 이게 160m로 줄어버렸더라고요. 지금 160m예요, 최고높이가.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네, 결정은 160m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바꿔도 되는 것입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사업결정 당시에 그런 조건부로 됐습니다, 본사를 유치할 경우에는 200m까지 할 수 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200m로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지금도 있는 겁니까?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지금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조상원위원

예를 들어서 큰 은행이 들어온다든지 해서 거기 와서 건물을 지으면 지금도 200m로 되는 겁니까?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본사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조상원위원

구청에서는 160m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대기업 본사를 유치하는 조건으로요. 그것은 구청하고 다시…….

조상원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저는 그때 심의할 때 최고높이를 200m까지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났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 가니까 160m밖에 못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무슨 소리냐, 시에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을…….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서울공항하고 관련이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그 위탁고도 관계는 별개입니다.

조상원위원

별개죠?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네, 별개입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만일 본사가 들어온다면 지금도 200m 가능한 겁니까?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저희가 촉진계획으로 결정한 것은 그렇게 결정이 돼 있고요, 그 시행과정에서 위탁고도에 걸린다면 그것은 별도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한번 제가…….

조상원위원

아니, 위탁 뭐요?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비행위탁고도입니다.

조상원위원

그렇게 하려면 미리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그것을 한번…….

조상원위원

그래서 여기는 160m밖에 안 된다고 결정이 되어야 하는 거지 200m 된 다음에 거기에 또 걸린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한번 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상원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상원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도심재정비위원회에서 굉장히 애를 썼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40m가 다운됐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래서 지금도 본사가 들어온다면 200m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또 이게 만일에 그렇게 안 된다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다음에 종묘 앞의 건물 신축은 누가 하시죠?

유승

정유승도심재정비1담당관

도심재정비1담당관입니다.

조상원위원

이게 참 내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위원 한 20여 명이 모여 가지고 층수가 얼마다, 용적률이 얼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돌리면……. 이게 지금 말 들으니까 문화재위원회에서 요샛말로 뭐가 또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높이를 우리가 그 당시에 정할 때는 122m 정도로 예를 들어서 지하7층 지상 36층 정도로 해서 거기에 일곱 동을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요샛말로 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또 이것 안 된다고 해서 이것 110m로 내린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유승

정유승도심재정비1담당관

네, 얼마 전에 저희가 문화재소위원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110m 정도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종묘 보호차원에서 그 문화재위원들과 저희 도시계획파트와의 시각차이가 큽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위원회에서 우리 시의원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학교수나 전문가들과 이 문제를 갖고 논할 때 굉장히 애를 쓰고, 왜냐하면 층수를 높이는 것이 꼭 유리하냐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이 결정됐으면 이게 지켜져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이게 검토가 돼서 110m이상 못 올라간다, 그러면 아예 우리가 거기에 맞춰 결정을 해서 통과시킬 것 아닙니까. 여기 다 해 놔서 최소한도 36층까지 짓기로 했다가 30층으로 뚝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면 이것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 서울시하고 문화재위원회하고 미팅이 없었습니까?

유승

정유승도심재정비1담당관

사전에 문화재위원회하고는 아니고요, 세계문화유산 차원에서 이코모스코리아(ICOMOS-KOREA)의 전문가들이 저희 목표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와 가지고 거기에서 세계문화유산기구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저희들한테 자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했는데 그 당시는…….

조상원위원

자, 제가 알겠습니다. 서울시청을 지을 때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서울시 위원회하고도 무척 문제가 많았고 결국은 그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13층짜리 건물을 짓는 것으로 말아버렸기 때문에 도대체가 말이죠, 사전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와서 심의를 하거나 할 때는 최소한도 기본적인 것은 끝이 나고 통과시켜야지, 우리가 애써서 그것 통과시켜 놨는데 이렇게 요샛말로 해서 자꾸 문제가 생겨서 그대로 추진 못한다면 이게 문제가 많아요. 아울러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심재정비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도시건축위원회로 넘어가죠? 그 사업이 되면 건축위원회로 넘어가잖아요. 한번 이것 알아보셨어요? 내가 건축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통과된 게 건축위원회에서 바뀌어요. 이것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나 우리가 보기에는 도심재정비위원회가 건축위원회보다는 상위부서라고 제가 봅니다, 같은 조례로 처리되는 거지만. 그런데 여기서 정해놓은 것이 건축위원회에 가면 바뀌는데, 바뀌는 것도 문제입니다. 위원이 100명이에요, 100명. 그래서 통과되어서 다 나온 건물을, 내가 건물을 바꾸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게 아니고 도시계획사항도 바뀌어요. 뉴타운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결정을 하면 도면 한번 샘플로 해서 맞춰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도심재정비위원회에서 결정돼서 넘겨준 사항이 건축위원회에서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한번 보시고, 그대로 됐다고 하면 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심재정비위원회에서 2007년 2008년 고생해서 통과된 게 건축위원회에 가서 또 바뀌어요. 그래서 나는 건축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어떤 이유가 있나 보니까 거기는 다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점에 대해서는 좀 행정적으로 서로 조율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심재정비1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리고 끝으로 내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뉴타운을 연기한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고시 다 되고 하는 지역에 대해 뉴타운이 전세난 때문에 연기한다는 보도가 됐는데 그것 맞습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연기방침을 세웠다고, 보도 보셨죠?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엊그제 장위뉴타운 관련해서 보도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해명도 했습니다만…….

조상원위원

아니,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아닙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시라고 하는 것은 전세난 때문에 못하고 뭣 때문에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중심을 갖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물론 장애요인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획된 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도중에 멈춘다든지, 자체적으로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인위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을 막거나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당초 정비계획이 이미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구역을 추가변경 하면서 구청장이 스스로 재조정안 해서 입안 공람중인 내용이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조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 재정비촉진계획 마무리 및 사업착수를 착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재정비촉진지구 추가 의제를 통한 사업기간도 대폭 단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마무리 짓고 사업을 지원할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지금 법으로는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여건 때문에 도축법 적용 의제처리가 안 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반 규정에 따르면 상당히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난번에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이 20㎡로 강화되어 있어서 그런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의제로 안한다든지 이런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의제를 가급적 처리토록 해서 도축법의 간편해진 절차를 적용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천한홍위원

이런 것은 언제까지 의제처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올해 다섯 군데 했고 내년에 다섯 군데를 끝낼 예정인데요, 우선 그런 제약요건이나 주민동의가 선행되어서 신청이 되어야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설득이나 또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지금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어도 그 중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존치관리구역 사업추진시기 이런 것이 문제점이 되는 것으로 많이 보고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천한홍위원

우리 거여ㆍ마천동 같은 데를 예로 한번 들어 볼게요. 이것이 2003년도 11월, 2005년도 11월에 2차뉴타운과 3차뉴타운으로 각각 지정이 되었잖아요, 약 30만 평이. 하지만 지금 촉진지구로 되어 있고 정비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한 관리구역으로 묶여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형을 보면 남한산성이 이렇게 둘러싸인 데인데 어느 지역은 하고, 지금 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원칙대로 하면 앞으로 5년 정도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면 재정비지역을 죽 연속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하고 마무리하고 있다가 몇 년 기다렸다가 한다는 것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른데요. 예를 들면 일반 재개발은 구역단위로 소규모로 하지만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예정구역에 들어있더라도 상당히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당연히 기다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뉴타운은 대규모로 지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좋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 지구 내에 있다 보니까 우선단계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동시에 전구역이 다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우선 노후도 문제나 이런 것들이 병행되면서 광범위하게 동시에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어려움이 크죠.

천한홍위원

그러면 지금 재정비지역으로 지정된 구역들 중에서 사실 이제 남은 것이 얼마 안 되잖아요, 포함될 것이. 그러면 사업을 하다가 그것하고 마무리를 못하고 연도 기다린다는 것이 한없이 무리가 가거든. 그래서 재산권행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이미 그런 것들이 종합계획으로 해서 계획이 추진돼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왕 더 앞선 단계에 따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지만 전세난이나 여러 가지 물량배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시기에 맞게끔 하는 것이…….

천한홍위원

무슨 말씀인지 본 위원도 다 파악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사정이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만 쏙 빼놓고 할 수 없으니까 정형화를 해서 포함시켰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은 노후도 될 때까지 기다리면 사업을 하고 1ㆍ2ㆍ3ㆍ4ㆍ5ㆍ6단지는 하고 한 2개 단지는 3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면 이런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 사업이 끝나면 연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새로 지정한 구역이 아니고 포함된 지역에서, 예를 들면 큰 아들 장가보내면 둘째 이렇게 차례로 보내는 것처럼 앞선 사업이 가면 다소 1년 정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연속해서 해 주어야만 연속성도 있고 그 지역의 많은 문제점도 해결이 된다고요, 공사현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거여ㆍ마천지구는 일반재개발에 의하면 구역지정 된 곳이 조그만 곳이 있었는데 그것 자체로서는 여러 가지 사업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개발 못하면서 다행히 뉴타운 관계법이 정립되면서 대규모로 종합정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50만㎡가 넘는 대규모 지역을 한번에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아시겠고요. 우선 거여ㆍ마천지구만 하더라도 제일 어려운 구역은 종합계획에 의해서 거기만 개발되더라도 주변하고 어울리게 개발이 되고, 그다음 차순위가 내년에 계획변경 수립이 가능하다든지 해서 제일 늦은 곳이 예를 들면 5년 후라면 아직 최초에 시행되는 곳이 준공할 때쯤 됩니다. 그렇게 순차적으로 되는 것이 예를 들어 전세난 해소나 가격앙등을 억제한다든지 이런 일종의 순환재개발처럼 단지별로 순차적으로…….

천한홍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는 말씀이 이론상으로는 다 맞아요.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집을 지으면 아래채, 큰채, 사랑채 이렇게 3개 짓는데 큰채만 짓고 나중에 사랑채 짓고 그다음 문간채 짓고 하면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존치관리구역이 사실 몇 개 되지도 않아요. 몇 개나 된다고 파악하셨어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대략 전체 25% 정도 됩니다.

천한홍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한 12개 정도인데요, 15% 정도로 나와 있고. 거기가 어디냐면 노량진에 2개소하고 방화동에 3개소, 수색ㆍ증산에 2개소, 거여ㆍ마천동에 2개소, 시흥에 3개소 이렇게 12군데밖에 안 돼요. 이것이 15%인데 그래서 이런 데 사업을 하면서 기 시작해서 갈 때는 연속성이 있도록, 지금 당장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따나서 사업이 마무리 되려면 연속성이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노후도 20% 완화규정, 해양부에서 하는 것을 제가 조례정비 이번에 발의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면 12군데 다 한다고 해서 무슨 큰 난리가 난다고 공무원들은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데 12군데 포함된다고 해서 그렇게 큰 난리날 것도 없어요. 내가 사석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100m 달리기를 6명이 하면 다 똑같이 100m에 골인할 것처럼 시작은 하지만 가다가 보면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은 자연히 나오기 마련이에요. 어느 사업장을 10개 지정해 준다고 해서 10개가 동시에 준비돼서 똑같이 도달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추진위원회가 빨리 되어서 가는 데가 있고 비대위가 있어서 반대해서 못 가는 데가 있고, 사업여건이 안 맞아서,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순차적으로 열을 서기 마련이에요.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천지에 어디 가도 없어요. 그런 현실성을 감안해 봐야지 논리적으로만 딱 한꺼번에 하면 전세대란이 난다, 무슨 문제 있다 하지만 서울 천지에 12개 더 포함시킨다고 뭐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 포함시킨다 해도 동시에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라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출발은 똑같이 하지만 결국은 골인지점에는 자기 역량에 따라서 1ㆍ2ㆍ3등 천천히 이렇게 들어오게끔 되어 있다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그나마 이것은 관에서 예산까지 투입해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곳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여ㆍ마천지구만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주변 대상지역이 광범위하게 잡혀있고, 우선순위를 미리 예측해서, 도시계획사업이다 보니까 예측해서 해 놓은 것인데요.

천한홍위원

글쎄, 제가 백번 말씀을 해도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현실은 본 위원이 설명한 것이 이해가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식석상에서는 답변을 못하더라도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분들이 재산권행사나 여타 행사를 못하고 또 일할 때 한꺼번에 해야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사업추진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장기간 둔다면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볼 의향은 있죠?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죠?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리고 세운상가촉진지구 내에 고층건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 부분은 누가 답변하실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아까 말씀하신 종묘앞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한홍위원

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제가…….

천한홍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숲으로 둘러싸인 종묘가 우리나라 서울시에서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앞에 36층이라는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글쎄 그것은 실무적으로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요, 보시기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종묘 앞에 120m 36층 하지만 지금 종묘에서 보면 600m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법으로는 문화재로부터 100m에 있을 때에 앙각규정이라든가 이런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600m라고 하면 그 주변에는 너무 제약을 많이 받거든요.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100m고, 50m고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처음 설계공모 당시는 몇 m로 했습니까? 공모 당시에 몇 m로 공모했어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이것은 원래…….

천한홍위원

설계공모 당시에는 90m로 했잖아요. 그래놓고 지금은 122m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이 기준이 높이는 도심부관리계획이라는 도시계획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준높이가 70m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면 90m입니다. 90m인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그 제도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천한홍위원

인센티브로 그렇게 32m나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이 최고이고, 평균높이는 100m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심부관리계획상 아까 조상원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일본도 바로 황궁 옆에다 큰 건물을 짓는데 우리는 600m 떨어진 데까지 못 지으면 서울시내에는 빌딩을 짓지 못합니다. 두 가지 양면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재도 보호하고 도시도 개발해야 되고, 도심이 두 가지 큰 어려운 숙제가 있는데 저희는 100m 안에는 시청은 그렇게 해서 영향을 받았는데 이렇게 600m 떨어진 것까지 문화재에 의해서 제한하면 서울시내 도심에는 일체 건물을 짓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종묘가 빌딩으로 둘러싸여서,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취소될 그런 염려도 있잖아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전혀 없습니다.

천한홍위원

전혀 없어요? 확신하십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이것은 왜냐하면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문화재청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ICOMOS라는 세계문화유산 등록관련 된 기관에서 지적을 해서 저희가 세계전문가, 일반전문가, 또 ICOMOS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지금 계획안 정도면 적정하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확정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 행정미스로 다시 문화재청으로 가서 다른 분들의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설득을 해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재청에서 안 받아주면, 본 위원이 계속 지금까지 시정질문 한 서울시청사 건립문제도 결국은 문화재청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모양 아닙니까? 이것도 그런 식이 된다면…….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문화재를 보호하는 측면, 또 도시를 활성화하고 개발하는 측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경쟁력이 되려면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단층만 가지고는 안 될 테니까요.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께서는 문화재 측면하고 지금 이것을 90m 정도 해야 되는 것을 120m로 짓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문화재하고요?

천한홍위원

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지금 문화재에 손상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문화재에 손상을 준다고, 문화재 종묘에서 그 건물이 보인다고 하는 것인데 문화재 안에서 그 건물이 보이는 것이 문화재에…….

천한홍위원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122m 정도 올라가면 가로막죠. 막히지 그것이 보일 정도입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시각에 따라 다른데 600m 저기 앞에 100m 정도가 있는 게 그것을 가로막는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말씀드린 우리 도심에서는 일체 건물을 짓지 못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당기면 앞에는 10m도 못 짓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도시가 형성이 안 되거든요.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도시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세권 공급을 하는데 고밀도 계획에서 증가되는 용적률의 50%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있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천한홍위원

그래서 지금 현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원 같은 것 들어본 일 있습니까? 실제로는 100% 생기는데 50은 업자가 하고 50은 임대주택 지으라는데 사실 그 실효성이 있느냐 한번 그것 시뮬레이션이나 뭐 해 본 게 있어요?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뉴타운사업1담당관 이송직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계획을 할 때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정책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실제로 100이라 할 때 50은 토지주들이 갖고 50은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 사업성이…….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천한홍위원

얼마 정도 있다고 나왔어요?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지금 그 금액을…….

천한홍위원

아니, 그 비율로 봤을 때 어떻게 나왔어요?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 있다는 게 있어야 설득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아니, 해 봤다면서요?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분석을 해서 했는데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지금 역세권에 있는 분들이 보면 물론 서민들을 위해서 역세권에 하는 것은 옳은 정책이긴 하지만 실제로 해 보면 별로 득 되는 게 없다, 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예요. 처음에는 좋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해 보려고 하니까 설계 내용물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득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땅만 제공해 주는 꼴이 되지 결과적으로 토지주나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득 되는 게 없다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있어요.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지는 않고요. 왜 그런가 하면 더 올라가는 면적의 50%는 분양주택이고, 이게 같은 땅에서 용적률을 높여줘서 활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50%의 임대아파트도 표준건축비에 의해서 매입하고 땅값만 더 주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주택에서도 개발이익이 남고 표준건축비도 받고, 이게 땅을 더 쓰는 게 아니라서…….

천한홍위원

거기에 분양을 하다 보면 50% 된 것도 결국은 토지도 그분들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대로 있지만 나중에 가서 30년 50년 후에 또 재개발 재정비 뉴타운 하게 되면 그 지분은 벌써 그만큼 손실이 되잖아요, 땅 그 비율로 볼 때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것을 계산해 보면 하나도 득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그러니까 올라가는 용적률이 얼마냐 하는 것하고…….

천한홍위원

용적률은 당장에, 지금 건물로 봐서는 득이 되는데 나중에 토지를 제공해 주고 다음에는 못 찾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거여·마천동에도 포함된 데가 있어요?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네, 거여·마천지구도 역세권에 해당이 됩니다.

천한홍위원

마천역하고 거여역이요?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네, 해당이 됩니다.

천한홍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동남권유통단지에 대해서,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을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민원이 오늘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분양에 문제가 있다, 아파트형 공장 그 상가 말이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분양을 6개 회사에서 다 독식을 했는데 그 6개 중에서도 세 곳이 SH공사 전·현직 간부들과 연관이 있다. 이런 것이 몇 개나 되느냐, 206개의 상가를 그분들이 다 차지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지금 SH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SH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금 개략적으로 보면 이게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청계천 상인들이?

천한홍위원

다른 것은 분양이 현재 40%밖에 안 되지만 이 아파트형 공장 상가 이것만은 4:1, 18:1까지 갔는데 그런 것을 염려해서 몰아주기 식으로 어떤 업체에 줬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이게 지금…….

천한홍위원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여섯 곳 중에서 세 곳에 이렇게 206개나 몰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지금 분양이 잘 안 되어서요…….

천한홍위원

아니, 이번에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는데, 오늘 내가 그것을 사본해 달라니까 너무 많아서 사본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그렇게 많은 신청자가 있는데 어떻게 분양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합니까? 예를 들면 한 개 점포를 분양할 것을 열여덟 사람이 신청을 한 상태라고요, 비율로 보면.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이 부분은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천한홍위원

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불법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천한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인데, 이게 나는 SH가 잘못했다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실이 있느냐 지금 묻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게 거짓으로 드러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를 법적으로 대응할 자신 있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리고 역으로 역고소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속성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그런 내용으로 해서…….

천한홍위원

내용은 그렇다 하지만 일간지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면 서울시의원의 위상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의회도 해체해라, 이런 것을 묵인하고 있느냐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하여튼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문에 게재를 하지 아무런 그것 없이 신문에 이렇게 낸단 말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도심활성화기획관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한 것은 선행칭찬운동본부라는 단체인데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말은 선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악행입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잘잘못은 앞으로 가리면 나오지만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자신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답변을 해 주셔야지.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저희들이 SH공사하고 같이 해서 그분들이 허위로 그렇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글쎄, 지금 말씀은 허위라고 하지만 조금 전 말씀처럼 조사를 해 봐야 허위인지 아닌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야 SH에서 잘못했든지 또 무슨 본부가 잘못했든지 저는 그것은 모르니까 조사해 봐야 나오는데 그것을 강력히 대응을 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싶고, 지적을 합니다.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SH하고 그 중간에 ‘서울시의회 해산하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위원들도 이런 것을 당하고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김기철위원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SH공사에서도 이것을 수사 의뢰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 쪽에서 수사속도를 빨리 안 내는 것을 오히려 답답해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미 수사를 의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지금 위원님은 하도 답답하시고 신문에 연일 우리 의회가 매도되고 그런 보도를 볼 때 안타까운 심정에서 아마…….

천한홍위원

네, 그 부분은 압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답답하니까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이 부분이 속전속결로 해결이 안 나면 우리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해 봐야 돼요, 정말로 그게 어떻게 됐는가를. 그래서 빨리 대처해 주시기를 강구합니다.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강감창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인해서 시장정비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좀 짚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시장정비사업 추진상 나타난 어떤 문제점이라 할까요, 개선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자료를 취합을 해서 분석을 나름대로 한번 해 봤습니다. 담당 팀에서 상당히 자료도 제때 제때 해 주셨고 또 어제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자료를 서포트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죽 보니까 현재까지 71개소의 사업이 이루어져서 완료된 것이 36개소, 추진 중인 것 중에서 공사 중인 시장이 14개소, 착공 준비 중인 곳이 6개소, 인가 준비 중인 곳이 15개소 이렇게 해서 추진을 죽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비사업의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높게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규모 면으로 볼 때 정비사업 전후의 시설을 비교해 볼 때 층수별로 보면 지하층 같은 경우는 사업하기 이전에는 평균 1층 정도였던 것이 정비사업 후에는 한 3.7층으로 늘어났고, 지상층 같은 경우는 주변이 한 2.8층이었습니다마는 정비사업 후에는 한 12.9층으로 늘어났습니다. 연면적 같은 경우도 36개 시장의 평균이 한 5,050㎡였지만 정비 후에는 한 2만 4,945㎡로, 그래서 지하층수도 3.6~3.7배 증가됐고 연면적도 3.5배씩이나 이렇게 외형으로 볼 때는 상당히 증가된 것으로 일단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사업시행주체인 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료도 취합을 해 보니까 의외로 만족도가 이분들이 사업을 하고 나서 외형으로 이렇게 보는 것과는 달리 엄청나게 만족하지 않는 그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가 뭐냐라는 조사도 제가 죽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받아본 결과, 첫째는 일단 큰 골격만 말씀드린다면,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이 좀 길다는 것, 그러니까 심의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과 그다음에 영세상인들 위주로 추진위가 결성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재정적인 부분과 능력적인 면에서 전문성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 왔다는 것.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막상 완료된 이후에도 입점률이라든가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기여를 하게 되는데 공공기여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 다음에 막상 이게 특별법이다 보니까 특별한 혜택을 주면서 건설하다 보니까 주거지역에 우뚝 선 나홀로아파트처럼 우뚝 서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이 이렇게 죽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은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쪽의 의견개진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방금 굵직하게 말씀드린 그 부분들을 하나 하나 체크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사업기간이 일단 과다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 부분은 2005년 3월 1일 이후 승인된 분에 한해서만 17개 시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추진계획 승인에서부터 시행인가일까지 약 17.4개월 소요되고요, 다음에 착공일까지는 한 23.1개월, 준공일까지는 한 37.5개월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 그 전부터 전단계에서도 시간이 허비되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4년 가까이 이렇게 걸린다고 볼 때 참으로 사업에 상당히 애로점은 없지 않아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 사업기간 측면에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4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기존 시장이 확정되어 있고 대상 사업은 주민들이 추진합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업기간이 일반적으로 길어 보입니다. 추진계획 승인 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길고 사실은 추진 전단계에서도 우왕좌왕하다가 이 단계까지 오는 것이 많이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감창위원

하여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영세상인들 위주로 되어 있는 추진위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상 사업은 뭔가 좀 되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영세상인들이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상당히 많이 지연되고 사업추진 지연은 결국은 비용 증가로 유발될 것이고, 그 비용 증가는 결국은 전부 조합원들의 몫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성이 의외로 떨어지는, 많은 규모가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볼 때는 제도적으로 추진위원회에다가도 운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사업은 하라 하고 영세한 상황은 너희들의 몫이다라고 방치하기에는 조금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이 부분은?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시간단축이나 또는 영세상인이 추진함으로 인해서 전문성 부족 이런 것들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개선을 하거나 이미 개선을 건의한 것들도 있고 또 최근에 저희들이 이게 특별법이라 그리고 중기청에서 관할하고 보니까 우리가 최대의 수요처인데 저희들이 개선하는 것이 중기청에서도 따라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특별법이지만 우리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도정법이나 관련 규정을 여기에 원용을 하면 많이 개선되겠다 해서 심의과정이나 예를 들어서 총괄관리제를 도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강감창위원

좋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시에는 사실은 조합에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융자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개선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일단은 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관리자제도 비슷하게 지정관리자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뒷받침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다음에 기존 상인들의 재입점률, 상가분양률, 이것이 의외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더라도 원주민의 재정착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결국은 특별법 자체가 상가에 있는 상인들을 보호해 주고 상권도 활성화해 주는 취지인데 막상 공실률이 많고 재입점도 하지 않고 조합과 협의해서 입점 대책비만 받고 떠나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 본래 취지하고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입점률과 분양률에 대해 체크해 본 것이 있습니까? 기존에 사업한 사업장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자료가 안 오고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정확한 수치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몇 번 저희들이 사후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담당 직원들이 현장을 사후관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낮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죠?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그래서 예를 들면 법이 좀 경직되어 있다는 것이 시장규모에 불구하고, 예를 들면 작은 것도 큰 것도 최소 3,000㎡를 상가로 확보하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개선도 요구하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든지 그런 내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들도 있고, 또 성격상 요새 조그만 점포나 이런 것보다는 백화점이나 대형슈퍼 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입지상 불리한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방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규모 제한, 3,000㎡ 이상 판매시설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부분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용도를 변화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정비사업 이후에 일정기간 3년이든 5년이든 이후에는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3,000㎡ 규정 이 안에 또 2분의 1은 도ㆍ소매업을 하도록 되어 있죠?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대지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그런 대규모 3,000㎡의 판매시설을 확보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결국 이 정비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더라고요, 파고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규모 점포 기준을 완화해 주든지 아니면 용도에 관련돼서 탄력성 있게 일정기간을 두어서 용도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것도 우리 법이 제한된 것이 없다면 상위법에, 특별법에 건의를 하든지, 중기청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아까도 죽 훑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담당 직원들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시장에 있는 당사자들, 사업자들은 공공기여를 일단 기준이 없다 보니까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많이 줄 수도 없고 적게 줄 수도 없고 그 판단은 심의위원이라든가 담당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공공기여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많이 공공기여를 한 경우도 있고 적게 한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자로 딱 떨어지게 될 수는 없죠. 상황에 맞게, 여건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쨌든 2007년 이후 승인된 6개 시장의 공공기여 평균치를 제가 죽 보니까 도로는 1개 시장당 412㎡정도 내놓는 것 같고요. 광장은 248㎡, 문화 및 집회시설 513㎡, 공개공지로 525㎡ 해서 평균 1,700㎡의 공공기여를 하는 것으로 1개 시장당 사업을 할 때 그렇게 일단 나와 있습니다. 2007년 이후에 승인된 공공기여한 6개 시장을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 보니까 편차가 있는 곳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동부청과시장 같은 경우를 보니까 물론 규모는 큽니다만 다른 데에 비해서 도로와 광장, 문화ㆍ집회시설, 공개공지 모든 것을 다 내놨더라고요. 내놨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크게 나타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기여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도 잡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업자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알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주거지역 내에 단층에 상가들이, 그러니까 시장으로 운영되다가 여기에 용적률이 거의 500%까지 올라가는 것이 되다 보니까 나홀로아파트가 된다든지 또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최소한 새로 들어서는 건물에 적합한 시설을 확보하다 보면 도로여건이나 이런 것이 시장별로 편중될 수가 있는데요. 공공기여로서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은 문화ㆍ집회시설입니다. 문화ㆍ집회시설도 물론 나중에 구에서 인수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지역에서 필요하고 적합한 시설을 하도록 해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홀로아파트 얘기 나오니까 생각이 납니다만 실질적으로 주거지역 쪽에 시장정비를 하다 보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많은 용적률 혜택을 받고 높이도 혜택을 받다 보니까 사실은 나홀로아파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건축기준을 다시 만들든지 시장 활성화 정비에서 얻어지는 기대치도 있지만 도시미관과 어떤 외부적인 공공성 측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마이너스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우리가 잘 맞춰서 유지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장정비사업 대상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등록시장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아닙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맞습니다.

강감창위원

이런 부분도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 보니까 등록시장이 130개, 인정시장이 48개, 무등록시장이 66개 이 정도 되더라고요. 인정시장이나 무등록시장 이런 데에서도 나름대로 활성화를 사실은 많이 기대하고 있고, 이 법 자체가 어차피 시장을 활성화하는 측면, 또 경제를 뒷받침해 주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대적인 차별이 없는 상태에서 제도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사업확대방안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지금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에 관해서만 하고 있고 무등록시장에 관해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전부터 고시면적이나 이런 것이 없고, 예를 들면 일부 그런 민원이 있는 곳도 있는데 전연 시장 등록되어 있는 곳하고 개발을 하고자 하는 곳하고 엉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특별법에 의해서 특혜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대상만은 엄격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무등록시장 보면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지역의 민원을 접하고 지역활동을 하다보면 요즘 SSM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말 서민들이 참 어려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서울시도 좋은 측면에서의 특별법을 가져와서 정부 차원에서 하는 이 부분을 시장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그동안의 문제점을 정말 영세인들이, 서민들이 일단 특별법의 힘을 입고 뭔가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사업을 했는데 막상 끝나 보니까 기대치가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도 하시고, 또 등록시장만이 아닌 이 법의 취지를 살려서라도 우리가 인정시장 부분까지라도 확대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고 제안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살려서 앞으로 시장정비사업이 힘을 발휘하고 목적대로 성과가 있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점심식사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먼저 국감, 행감, 그리고 뉴타운사업본부에서 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 감사를 준비하면서 고생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게 되었는데, 이 자료를 본부장님에게 전달을 해 주실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김희철 의원에게 제출했던 자료를 제가 입수를 해 봤습니다. 이것이 뉴타운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부장님, 이 자료 알고 계시죠? 이것 보셨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여기에 지금 노후도가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좀 있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지정요건이 넷 중 둘이다 보니까 노후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접도율이라든가 다른 조건에서 성립이 되어서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김수철위원

거기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물론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맞는데 그 중에 기본요건은 노후도가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김수철위원

그렇죠? 개인적으로 동감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제도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세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이것이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텐데요. 아까 천한홍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일부에서는 법에서 조례에 위임은 해 놨습니다만 기존에 뉴타운 지정조건에서 노후도 60%를 또 20% 완화하는 것도 하고 있는데 그 지역별로, 경기도라든가 아니면 시골이라든가 군소도시라든가 여건이 다 다를 텐데 최소한 서울시내에서는 노후도는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인식은 공유하고 동의를 하는데 제도는 우리 본부장님하고 제가 아는 인식과 다른 제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의가 있으세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저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부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자료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제가 사실 이것을 보면서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재정비촉진지구라든가 뉴타운지역의 지금 현재의 노후도 문제를 정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용역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미치는 영향, 사실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그 문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법령이 완화되는 쪽으로 통과가 되었나요, 손범규 의원 법안이?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그 상황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아, 손범규 의원이 아니고요. 시행령에서 일부 의원님들이 발의하고 계시는 기존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조건을 노후도는 기존에 60%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20% 완화하는 이런 시행령이 되어서 이것을 조례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이 최소한 서울에 대해서는 적정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물론 조례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인식의 동의가 아니라, 이것이 과연 어떤 현상을, 제가 예를 좀 들까요? 제가 연관성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역에 가재울뉴타운이라고 4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떤 상태냐면 조합과 비상대책위가 사실은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송사를 겪으면서 지난 7ㆍ8개월 동안 조합업무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 지금 제가 문제제기했던 이런 많은 문제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관리감독 기능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정책적인 건의를 드린다고 하면 실제로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용산사태에서 보셨듯이 뉴타운현장에서도 사실은 서면결의서라고 하는 부재자투표용지의 위ㆍ변조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밀어붙이는, 조합이 밀어붙인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는 대단히 비민주적인 의사결정들이 가끔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용산사태 이후에 법원이 그런 비민주적인 의사결정들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해서 조합 편을 좀 들어주기도 하고 서면부재자투표용지의 어떤 부득이함도 인정해 줬지만 요즘의 재판 판례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셔야 될 일들은 뭐냐 하면 그렇게 상황이 봉착되어 있는 부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지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사외이사를 파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공공에서 이사를 파견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아니면 관리감독기능을 조례에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제도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각을 못해 본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난 7월 1일 발표한 공공관리제, 금년도에 저희가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해야겠다고 시작을 해서 7월 1일 발표가 됐는데요, 그것은 추진위가 결정하기 전에 투입이 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행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된 지역에 공공부분에서, 아무래도 공공부분이 되겠죠, 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인데 한번 심층 연구해 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철위원

과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실제로 은평과 길음은 시범뉴타운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2차로 지정된 뉴타운들 중에 공교롭게도 제가 선거구로 가지고 있는 저희 뉴타운이 민간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뉴타운 중에서는 선도해 가고 있는 사업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정치권에서 과연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민간조합 방식으로 하는 이러한 재개발·뉴타운 현장에 관여를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가 잘 아시다시피 아주 막심합니다. 저는 그래서 뭐냐 하면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융자금 지원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사후적인 관리를, 관리라기보다는 사업지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뉴타운사업 이런 것들은 준공공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공공적인 사업에 대해서 많은 조합원들이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만약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민간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내팽개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정법에 사실 관리감독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현실화해 본 지역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담당구청으로 하여금 관리감독 기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놓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연구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네, 연구하셔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와 관련해서 지금 민병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559페이지의 소송자료 현황을 보았더니 이 자료 또한 되게 엉성합니다. 지금 본 위원도 좀 파악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소송만 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조합과 개개인들 간의 송사에 대해서 사실은 100% 파악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이미 공적인 기관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상황들이라도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저희를 상대로 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민간끼리 하는 부분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민간의 사업이지만 준공공적 성격이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관리를 해 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수철위원

네,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족기능을 가진 지하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내년도 사업계획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세운지구에 자족기능 지하도시를 만들겠다는 어떤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을지로 지하상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저희가 한 것이 아닌 것 같고요.

김수철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도심 지하공간 네트워크 구축사업 1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 부분은 시청 앞 부분에서부터 저쪽 명동에 이르는 지하도들이 가다가 끊겨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면 굉장히 편해지지 않을까 해서 그 구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지하도시 만들겠다고 하는 보도자료 이것은 여기에 상관없는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그것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김수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제가 이것은 좀 더 참고를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고정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병주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위원

중랑구의 민병주 위원입니다. 23페이지를 보면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 인가, 공사 중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민병주위원

그러면 현재 뉴타운지역이나 사실 재정비촉진지구나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같은 거죠.

민병주위원

그런 뉴타운지역이나 재정비촉진지구가 서울시 전체에서 지금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공사 중, 철거라고 그러죠. 철거가 지금 진행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아홉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사실 재정비촉진지구나 뉴타운지구가 지정됐다 하더라도 조합이 설립되어 가지고 실제 어떤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기까지는 상당히 비대위가 또 계속 존재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예측한 대로 그렇게 진행이 순조롭게 된다고 보나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뭐 순조롭게 될 수도 있고 어렵게 속도가 잘 안 나고 이러는 데가 많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민병주위원

속도가 안 나오는 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글쎄요, 속도가 지장 없이 잘 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가장 좋은 것인데 아무래도 이해관계인이 많다 보니까 그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든가 충돌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사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뉴타운이나 아무튼 간에 실제 현장을 가보면 우리가 이렇게 서울시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현장과는 상당히 차이가 많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실제로는 아주 답보상태에 있는 데가 상당히 많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재정비촉진지구 하면 그 이름에서도 촉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심지어 8구역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세분화시켜 가지고 막 2년, 3년 이렇게 노후도 총족을 대가면서 개발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한 10년 내에도 못할 곳이 상당히 많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20% 완화 발의안을 올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존치관리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존치관리구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 존치관리구역이 파악한 바로는 한 20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를 이렇게 완화시켜 준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시에, 동시에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시기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어차피 그 시기는 별도로 조정을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논지를 보면 시행령에서 개정한 노후도 완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오전에도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촉진사업이고 한데 촉진을 시키는 의미에서 가능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편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사업들이 비교적 많은 뉴타운이 짧은 시기에 지정되다 보니까 여하튼 사업별로는 이렇게 속도가 차이 나게 가게는 되지만 상대적으로는 하여튼 재개발사업이 그동안 한 30년 재개발한 것보다도 더 많은 뉴타운이 지정됐거든요. 그런 것에 의한 지적이 많은 상태에서 일시에 더 빨리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양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병주위원

제가 강남과 강북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강남은 정말 처음부터 아예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라서 그런지 상당히 재건축을 하더라도 아주 모양새 좋게 재건축이 되는데 강북은 아시다시피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홀로아파트들이 자꾸 들어서요. 그래서 광역적으로 개발을 해야, 중랑구에도 아주 대표적인 곳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지도도 없고 해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반시설, 즉 도로 같은 경우도 큼직큼직하게 개설을 하고 여러 가지 녹지라든가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하려면 이것이 어느 정도는 광역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주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그런데 재건축 예정지역 이렇게 5년, 10년 단위로 미리 예정지역으로 해 놓으니까 거기만 개발 안할 수도 없고, 재건축을 안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 동 두 동 이런 나홀로아파트 식으로 강북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체계적으로 개발을 못하는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재정비촉진지구로, 뉴타운으로 막 가자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이 지정을 한번에 해서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한데,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결국은 이것은 광역적 개발로 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주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야 나중에 여러 가지 아파트를 올렸을 때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지금처럼 강북에 단독과 혼재된 이런 데서 중간에 가서 나홀로아파트가 올라가면 그것 나중에 헐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더 우리 균본에서는, 제가 봐서는 이것 분명히 기우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한번에 일시적으로 지정이 되어서 일시에 멸실이 되고 그러다 보면 서민들 주거대책이 문제다 이런 것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실제 현장을 가보면 진행이 착착착착 돼서 일시에, 우리 중랑구도 보면 오히려 노무현 정권 때 하도 재건축 건축규제를 강화해 놔서,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그전에는 다세대, 다가구 이런 것을 짓는 소리가 골목마다 들렸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땅값도 많이 올랐고, 규제를 많이 풀었어도 땅값도 많이 오른데다가 규제를 이제 풀기 시작해서 사업성도 안 맞고 해서 그런지 다세대, 다가구 짓는 데는 구경을 못 하는 거예요, 실제 현장을 가보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택공급이 달린다, 전세값이 오른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현장을 보면 공사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 현재도. 서울시에서는 엄청나게 멸실이 되어서 이사 갈 곳이 없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중랑구나 동대문구나 이쪽 한번 가보세요. 별로 공사현장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론상으로 너무 그런 것에 치우치지 마시고, 어차피 제가 봐서는 뉴타운은, 재정비촉진지구는 앞으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추가지정을 면밀히 살펴서 할 수 있는 데는 해서 나홀로아파트, 즉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이것은 이론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는데 지금 역세권 해서 용적률 완화시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택국에서 보면 도시형생활주택 해서 소규모 블록별로 주차장 완화시켜서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남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북 쪽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근방은 고층으로 올리고 그 이면 배후 쪽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하면, 즉 결합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법령을 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그러면 사업성도 있고 아주 조화롭게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도 역세권 근방은 용적률 완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00%, 500% 이런 식으로. 그것을 말로만 그냥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잘 안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서류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대책을 본부장님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이것을 말씀드리려면 많은 부분에 논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취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강북지역에 대해서 주거지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데 광역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현존하는 수단은 소위 뉴타운, 도시재정비촉진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주장하시는 그 부분, 촉진구역을 가능한 한 빨리 당겨서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에 몰리는 것은 많지는 않다 이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현재 재정비촉진지역 범위 내에서 그 개수가 많지는 않는데 그렇게 되면 소위 재개발사업, 불량주택을 개량해서 재개발하는 이런 사업에 상징적으로 노후도를 완화한다는 그 뜻이 상징적인 의미가 외부적으로 어떻게 비치느냐 이것이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걱정하는 것이고, 이 해당지역만은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의 영향을 우려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 역세권 지역을 좀 더 높여서 개발을 하고 결합을 해서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완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동감만 하실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주택국과도 상의하시고, 지금 주택국, 균본 서로가 혼재되어서 어떤 때는 저희들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서민들이 원하는 주택에는 다가구, 다세대도 꽤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아파트보다도 다세대가 더 살기 편하다, 엘리베이터 탈 필요도 없고 주차하기도 편하고 시장도 가깝고, 또 싸고, 어쨌든 아파트보다는 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지값이 무지하게 올라서 이것이 아마 사업성이 없어서 저는 업자들이 덤비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한번 법령을 살펴봐서 어떤 메리트를 줄 수 있어서, 그 쪽을 터놔야 특히 강북 쪽은 서민들이 들어가 살 곳이 많이 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주택공급 측면에서, 또 전세값 하락 측면에서 하면 민간주도로 자율적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아파트 위주로만 가다 보면 사실서민들은 갈 데가 없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주택국이나 균본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숙위원

류희숙입니다. 광화문광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광화문광장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위원님들과 너무 많은 시민들이 사랑과 의문과 또 환희, 때로는 불만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등 엇갈리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예산이 1년 3개월 동안 공사기간을 통해서 약 475억 원이 투입되었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그 정도 됩니다.

류희숙위원

이런 것 저런 것 떠나서 과연 그 자체를 놓고 그것이 과연 475억 원어치의 가치가 있느냐 정말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늘 하루에 두세 번 그 앞을 지나가지만 정말, 이미 광화문광장은 탄생했지만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애초에 국가를 대표하는 역사와 문화의 상징거리로 조성하겠다고 하는 큰 슬로건이 지금은 수시로 변하는 전시장, 또 동절기를 제외해서는 꽃밭, 또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이런 그림으로 볼 때 과연 이것이 우리가 정말 세계에 내놓을 만한, 우리 서울시를 대표할 만한 광장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지금 서울과 수도권 대단위, 좀 괜찮은 회사가 짓는 아파트단지만 가봐도 그 주변 조경사업이 정말 놀랄만합니다. 서초동의 모 아파트단지를 가면 '살아서 천 년 죽어서 천 년' 그 위세를 자랑한다는 주목부터 식재를 하고 정말 깨끗한 1급수에서만 사는 물고기가 놀고, 다슬기가 포식을 하고, 이런 조경과 공원이 정말 근사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광장이 도대체 광장인지, 서울중심의 역사문화를 상징하는 거리에 있는 그냥 공원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장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물론 언론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성 회복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저보다도 더 잘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전시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플라워카펫이라고 하는 꽃으로 만든 조경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거기에 만들어지는 가변적인 설치물입니다. 그런데 광장은 기본적으로 그냥 광장, 넓은 마당이죠,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카펫이나 전시물들은 광장은 아니고 거기에 일어나는 액티비티(activity)고…….

류희숙위원

애당초 광화문광장을 둘러싼 조례를, 우리가 조례상의 문구상도 상당히 지난번 회기 때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고, 어떤 시위상의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우려를 했었고 고려치 않을 수도 없었죠. 그렇지만 애당초 광장이 광장으로서의 가치를 누리려면 정말 광장이어야 됩니다. 지금 꽃밭으로 단장되고 그네가 비치되고, 정말 비닐조각 비슷한 합성제지로 만든 햇빛가리개 우산이 있어야 되고, 또 수시로 보도와 차도 블록의 높이가 낮아서 차량이 돌진할 것을 대비 못해서 임시로 어른 무릎 크기 정도의 화강석을 뭉떵뭉떵 갖다놓고, 제가 가보면 물받이가 뭉떵뭉떵 막혀서 그 위에 임시방편적으로 놓았기 때문에 물받이시설을 전부 화강석이 누르고 있고. 이런 부분이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광화문광장으로서 과연 가치가 있느냐? 사실 문화라는 것은 시민이 공감하고 동의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문화 아닙니까?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문화에 얼마나 우리 서울시민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고, 우리가 광화문광장에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지 정말 고민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교통섬이다라고 많이 지칭이 되고 있는데 그 교통섬 광화문광장을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광을 했다손 치더라도 정말 주변에 휴식공간 하나가 없습니다. 기껏 휴식공간을 찾아 들어가면 스타벅스 커피점이라든가 주변의 찻집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전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고려가 되지 않았고요. 또 광화문광장 영문안내표시판이 중간 중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오역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알아보셨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어떤 부분이 오역이 되어있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오역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한글, 한글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창제는 인벤트(invent)로 하든지 디바이스(device)로 하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글이 당초에 보통 어떻게 써 있었느냐면 ‘Korean language, Hangeul’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류희숙위원

그것도 제가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상 이 부분이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실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대책은…….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수정했습니다, 저희가.

류희숙위원

수정하셨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류희숙위원

그리고 저도 서울에서 45년 살면서 광화문을 45년째 지금 오가고 있지만 요즘엔 돌아다닙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우리가 시의회를 나가서 돈가스집 앞으로 해서 시의회 본관 앞으로 해서 직진을 할 때부터 물론 막히지만 지금 교보빌딩에서 나와서 1~2차선으로 진입해서 사직터널로 가려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차선변경이 안 되게 빼곡히 차들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청와대 앞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서대문적십자병원로터리로 이렇게 우회해서 다니고 있는데 이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지금 사후관리의 여러 가지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하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마지막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선 교통문제는 지금 교통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이 광장을 만들기 전과 후가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도로구조상…….

류희숙위원

거기서 유턴과 좌회전 할 때 옛날에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을 때는 거의 정말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유턴과 좌회전이 용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턴과 좌회전은 거의 어렵습니다. 거기서 우회전해서 삼청 동십자각 쪽으로 가는 터널은 비교적 원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직터널을 가기 위해서 또는 적선동을 가기 위해서 1~2차선을 타기에는 상당히 지금 신호체계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광화문광장 때문인지 지금 많은 분들이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추가로 미세한 부분을 제가 모를 수 있으니까 교통본부에…….

류희숙위원

네, 세심한 부분까지 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시고요. 세종대왕동상 예산편성이라든가 동상 제작 시부터 제가 항상 애정 어린 쓴소리도 했었는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종대왕동상 후면에 가면 약사, 약력 그 글을 보셨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류희숙위원

세종대왕동상이 지금 어느 쪽을 보고 앉아 계시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비교적 남쪽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류희숙위원

남쪽을 보고 앉아 계시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류희숙위원

그러면 동상 기단에 약사 글이 써 있는 게 결국은 남쪽을 보게 되겠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북쪽에 있겠죠. 그 앞에는 세종대왕상이라는 게 써 있고요, 뒤쪽에…….

류희숙위원

그러면 혹시 그것 직접 읽어보셨습니까, 낮에 가셔서?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류희숙위원

태양빛에서 혹시 역광으로 인해서 이렇게들 다 가리고 지금 보시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래서요, 보이는데 눈높이 아래쪽은 지장이 없었는데 위쪽은 조금 경사가 머니까 각도상 좀, 그래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류희숙위원

수정하는 데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것 뭐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류희숙위원

거의 예산 들지 않았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류희숙위원

이 역사성이 있는 이런 동상을 제작하시면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의 신문이나 가지고 계신 소지품으로 가리고 보십니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물시계 같은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발명품…….

류희숙위원

그 조형물이, 물론 세종대왕 하면 해시계가 항상 연상이 되지만 오히려 동상의 가치성을 희석시키는 게 아닐까요? 좀 조잡스럽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조형물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이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나요, 세종대왕을 우리 내국인이야…….

류희숙위원

아니, 그러면 세종대왕에 관계된 모든 자료를 거기다가 전부 그냥 조형물로 설치하셨어야지…….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래서 그 밑에. 앞에는 간단하게 발명품 모형을 했고, 뒤에는 업적을 기리는 것을 했고, 지하에…….

류희숙위원

그것도 제가 한번 설문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차라리 세종대왕동상만 품위 있게 앉아 계시는 게 오히려 역사성과 의미성이 있지 사실 그 주변의 조형물은 조잡합니다. 물론 일부 시민의 의견이 전체 시민을 다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방문한 분들이 이것은 오히려 세종대왕동상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것 아니냐, 좀 조잡스럽다라는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를 해 보십시오. 서울시 입장은 지금 만족하십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보시는 분마다 미적 감각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이 다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류희숙위원

백이면 백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광화문광장이 마치 급조된 듯한,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은 단순하고 여백이 많은 디자인이 최고의 디자인이고 또 소설가, 수필가보다는 시인이 더 많은 정신적인 고뇌 속에 짧은 시구가 오히려 우리들한테 함축적인 의미를 제공하듯이 너무 이렇게 산재되어 있고 진열되어 있는 것만이 광화문광장의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많은 분들이 동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은 굉장히 만족하시는 것 같은데…….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저는 만족합니다.

류희숙위원

만족하십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류희숙위원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광장에 일단 수백만 명이 오셨다는 것…….

류희숙위원

제 주변에는 동의할 수 없는 분들이 이상하게 너무 많습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런 부분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류희숙위원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세종대왕동상 건립 관련해서 여의도공원과 덕수궁 안에 있는 세종대왕동상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의를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본부장님?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류희숙위원

그 당시 답변은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죠, 저희들이.

류희숙위원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그러면 어디서 관리하시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게 아마 그 부지, 부지를 대개, 동상 관리가…….

류희숙위원

그래도 서울시에서 광화문광장을 조성하고 그 광장에 세종대왕동상을 건립한다면 세종대왕동상 관리 소관부서가 아니다라는 소극적인 답변보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적절하게 재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든가 이래야지 지금 그 반경 안에 세종대왕상이 이렇게 있을 때 과연 너무 동상이 남발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도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도 덕수궁에 있고 아직도 여의도공원에 청소도 안 된 상태로, 여의도공원은 지금 세종대왕동상이 청소도 안 되어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저희가 동상을 만들고 나서 그동안에 주변을 다니면서…….

류희숙위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대왕동상이.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관심 있게 보면 동상 관리가 참 잘 안 되고 있다, 이것은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그래서 이 광화문광장에 세종대왕동상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덕수궁에 세종대왕동상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좀 없지 않나 싶어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처럼 더 가치와 관심을 광화문광장으로 몰기 위해서 이 덕수궁에 반드시 세종대왕동상이 관리도 안 되면서 이렇게 있어야 되나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관련부서와 협의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동상 관리하는, 동상관리주체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얘기하는 것을 하나의 시민의 의견으로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그게 조치가 될까 하는 자신감은 없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적어도 관리라도 충실하게 관련부서하고 해서 여의도공원이든 관리라도 좀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0사업계획을 보면 이순신장군동상 보수예산이 있는데 얼마가 돼 있죠?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도심활성화담당관입니다. 한 3억 1,000 정도…….

류희숙위원

3억 1,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죠?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네.

류희숙위원

이게 어떤 예산인가요?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일단 광화문광장 내에 세종대왕동상이 들어서고 보니까 이순신장군동상과 서로 대비가…….

류희숙위원

또 이순신장군동상도 교체하거나 주물, 새로 건립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아닙니다. 3억 갖고는 안 되고요.

류희숙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하게 어떤 예산입니까?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이순신장군동상의 그동안의 관리 실태를 보니까, 지금 좀 까맣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데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까만색으로 칠해서 원래의 동상 색깔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자문회의를 했더니 그 당시, 이게 40여 년 전인 68년도에 제작…….

류희숙위원

제가 이순신장군동상 앞에 있는 문화광광부에서도 근무를 했었지만 이순신장군동상은 그 자체로써 이미 역사성이 있고, 지금 까맣게 색칠을 한다고 하셨는데 까맣게 색칠 안 하셔도 됩니다.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까맣게 색칠해져 있다 이런 거죠.

류희숙위원

그냥 있는 그대로……. 자꾸 부수고 새로 세우고 옮기고 또 채우려고 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지금 좀 이해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새로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지적하신 관리가…….

류희숙위원

그러면 까맣게 칠한다는 게 주물 작업입니까?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아닙니다. 주물 작업은 말씀드린 대로…….

류희숙위원

그러면 도색비가 3억 1,700만 원입니까?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아닙니다.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동상전문가들과 이순신장군 동상 때문에 회의를 했는데요, 이순신장군 동상 제작의 전 과정을 알고 계시는 원로 조각가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금속에 대한 전문가도 참석을 하셨는데 그 당시의 우리나라의 주물기술이 굉장히 형편없었답니다. 그래서 저 이순신장군 동상이 겉으로 보면 저렇지만 지금 자세히 보면 안에 구멍이 나 있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이순신장군 동상은 안에 철근으로 전부 다 버팀대를 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데…….

류희숙위원

지금 그렇게 보수를 하지 않으면 이순신장군 동상이 수십 년 동안 거기에 서 있었는데 당장 동상이 쓰러집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지금 전문가들은…….

류희숙위원

손대지 마시고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전문가들의 말씀은…….

류희숙위원

안에 금이 갔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는 서울시민들 아무 불편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역사성이 있고 그 가치로써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손대지 마시고요, 이 예산은 다른 데 더 요긴한 데 쓰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위원님, 저희들이 그것은 우리 근대…….

류희숙위원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라 참 아쉽습니다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이것을 농담으로 들으시는데 안 하면 일하기 편하죠. 그런데 저희는 충정으로 이순신장군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고 또 안에 굉장히…….

류희숙위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아니, 쓰러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표 광장에 서 있는 동상을 문제가 없이 관리를 해야 된다…….

류희숙위원

대표 광장에 있는 동상 색칠한다고 해서 안전 문제가 보장이 되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색칠한다는 게 아니라요…….

류희숙위원

안전을 담보받을 수 있고, 지금 주물, 도색, 시설비……. 시설비라는 게 그 주물 도색하기 위해서 가리워서 공사해야 된다는 그 비용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아니, 위원님 지금 이순신장군 동상을 가보면 참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리지 않았는데 전부 녹슬어서 떨어지고 이런 것을 놔둬야 되느냐…….

류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아직도 임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그 안에 더 세심하게 나눠보고요. 시간을 제가 추가로 10분만 더 쓰고, 보충질의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고정균부위원장

아니, 하시고 또 하시죠. 차후에 하시죠, 박찬구 위원 하시고.

류희숙위원

그러면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제 시간 아직 안 끝났습니다. 경사형 엘리베이터에 관해서 시간 안에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도 2010 사업계획서를 보면 남산오르미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 남산오르미가 지금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지칭하는 겁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류희숙위원

이 남산오르미로 바뀐 경위는 어떻게 됐나요? 왜 느닷없이 경사형 엘리베이터에서 남산오르미로 바뀌었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아마 명칭을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류희숙위원

언제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그 도구의 내용이고요. 그것을 이름을, 요즘은 많이 이름을 붙여서 활용하고 하니까…….

류희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유지관리사업으로 지금 얼마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1억 400만 원…….

류희숙위원

1억이 어디에 왜 필요하죠? 지금 생긴 지도 얼마 안 되고, 5월에 개장을 했는데 벌써 1억이 또 왜 필요합니까? 이제 곧 남산리프트도 건설될 텐데 오르미 사업에 또 1억 예산 들이고, 이것 중복되고…….

김길영도심재정비2담당관

도심재정비2담당관 김길영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류희숙위원

네, 짧게.

김길영도심재정비2담당관

지금 현재 남산오르미 유지관리를 네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네 사람이 하면서 일인당 인건비로 5,000만 원씩 해서 지금 2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유지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하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류희숙위원

잠깐만요, 일인당 인건비가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길영도심재정비2담당관

일인당 연봉으로 해서 5,000만 원으로 간주가 돼 가지고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류희숙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답변은 서면으로…….

김길영도심재정비2담당관

위원님, 잠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류희숙위원

인건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4명 인건비.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김길영도심재정비2담당관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아예 유지관리 하는 것을 외주를 주기 위해서 1억 400을 내년예산에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상입니다.

류희숙위원

지금 답변이 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류희숙위원

그리고 추가로 네 분 인건비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류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류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희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전까지 지금 그 자료를 갖다 주시고 추가질의 때 참고하시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류희숙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세종대왕동상자문위원회는 다 끝났죠? 기능이 다 끝났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아직 실질적인 자문은…….

고정균부위원장

마지막 평가회의는 아직 안 했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아직 안 했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마지막 평가회의 한번 해 주시고, 충무공동상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었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은 없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왜, 했는데요. 제가 아는데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충무공동상위원회요?

고정균부위원장

이순신, 충무공자문위원회.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아직 공식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았고요.

고정균부위원장

좀 전에 회의했다고 했잖아요.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전문가들을 불러서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자문회의 형식으로.

고정균부위원장

박인학 위원이 저한테 물어보던데요, 위원님은 거기 안 들어가셨어요 하고. 자기는 들어갔다고 물어보던데. 어제 회의가 그 회의 아니에요?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박인학 씨 같은 경우도 어제 불러서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세종대왕동상 이후에 앞에 있는 충무공동상이 너무 대조적이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셨어요. 류희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실지로 그렇게 바라보는 일반적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소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설명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 류희숙 위원님부터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셔야 돼요. 그것이 또 우리 시민들에 대한 절차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 위원회 구성하시면 제가 제안을 드리면 류희숙 위원님 거기 위원으로 참여를 하셔서 논의도 하시고 그 내용이 또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충분한 설득이나 공감을 얻어야 되겠어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다음 박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영등포구 제1선거구 출신 박찬구 위원입니다. 먼저 을지한빛거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을지로 u-street를 명칭공모에 의해서 이름을 바꾼 거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런데 이 거리가 지금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관광객도 많이 찾게 하는 것도 목적의 하나입니다.

박찬구위원

물론 국내관광객도 관광객이지만 외국관광객도 관광객이고. 그런데 한빛이라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외국인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도심활성화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신 것처럼 많은 의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모아놓고 회의를 했더니 그것이 상당히, 그러니까 미디어아트나 이런 식으로 외래어를 계속 쓰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너무 그런 데 일반화되어 있다, 그래서 좀 한국적인 언어도 필요하다 해서 통칭으로, 그러니까 에리어 존(area zone) 전체를 표시하는 것은 지명이 있어야 되고 해서 을지, 그리고 빛과 관련되는, 그래서 큰 빛이다 또는 하나다 해서 한빛, 그래서 을지한빛거리로 했고요. 그리고 한빛은 글자 그대로 영문 HANBIT로 써서 이해를 시키고요. 일반인뿐만 아니라 외국인한테도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다만 부분 부분은 미디어아트 갤러리나 미디어아트 파크로 해서 그 부분은 영문으로 표시해서 더 빠른 이해가 되는 곳은 그냥 영문표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찬구위원

저는 그동안 u-street 관련해서 계속 보고를 받다가 한빛거리라고 해서 생소해서 질의했는데 어떤 의미로 해서 네이밍이 되었는지, 자문회의에서 네이밍을 했을 때 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어떤 식으로 조사가 되어서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정말 생소합니다. 그 사실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한빛미디어갤러리 민간참여 사업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저희가 전체 세 군데입니다. 갤러리, 스트리트, 그다음에 파크 이렇게 세 군데가 을지한빛거리라는 총칭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스트리트가 재정사업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파크부분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기부채납 되는, 글로스타가 기부채납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갤러리 부분은 중소기업은행에서 13억 기탁에 의해서 건축부분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박찬구위원

전에도 몇 번 지적을 했지만 IT기술이라는 것이 하루가 다르게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 맞는 콘텐츠 개발도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리고 콘텐츠 개발에 대한 향후 계획과 유지관리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일단 콘텐츠 부분은 어차피 뉴미디어시설들이 파크에도 있고 스트리트에도 있고 갤러리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의 콘텐츠를 계속 틀어주면 한 번 온 사람은 다시 안 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을지한빛거리의 관리운영비로 책정된 예산의 반 정도가 업그레이드비용이 되겠고요. 그 외에 아마추어 공모전을 통해서 콘텐츠를 많이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국 이 시설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계속 발전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관리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운영업체를 몇 주 전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크부분의 지하에 30평 정도 규모의 통합적인 관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유지관리가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시스템도 거기에서 다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관리업체 모집하는데 여러 업체들이 지원했었나요?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2개 업체가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는 지엘어소시에이츠라고 여기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개발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가 하나 들어 왔었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은 CNS 그런 식으로 하나 쪽에서 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안심사를 통해서 평가에 의해서 지엘어소시에이츠가 되었습니다.

박찬구위원

프로그램 개발한 곳에서 했다 그런 말씀이죠?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거기에서 콘텐츠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지금 콘텐츠를 다 개발합니다, 시스템도 개발하고 콘텐츠도 개발하고.

박찬구위원

잘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보도자료에 보시다시피 강남미디어폴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보도자료에서 본 적 있으시죠? 을지한빛거리와 유사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떠십니까?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일단 강남미디어폴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시범실시를 한 후에 시범실시 기간이 종료되고 나니까 시범실시 기간 중에 했던 서비스 중에 일부가 중단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상업적 광고를 합니다. 상업적 광고를 하면서 이것이 무슨 미디어아트냐 광고판이지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강남대로 축에 한 쪽에 이것이 죽 들어서 있으니까 이게 무슨 비우는 거리도 아니고 너무 촘촘하게 세운 것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문제들을 고민을 해서 이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는 일단, 저희가 현재 유희시설물을 설치하면서 프로그램을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팅이 거의 완벽하게 될 때 시민들한테 제공할 계획으로, 그러니까 개장행사 하고 나서 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할 것이고요. 현재 저희는 광고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이 광고가 되려면 해당 구의 조례를 개정해서 광고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중구에는 이 부분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디어아트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다만 관리운영비가 과다하게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년 일정액이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광고는 어떤 식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한빛거리하고 명동 U-투어 시스템하고의 차별점이 뭐예요?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일단 명동에 설치되어 있는 U-투어 시스템은 정보제공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거기에 무슨 미디어아트적인 것을 표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관광객들이 와서 인근에 먹을거리, 지도, 이런 인포메이션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런 기능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미디어아트적인 표현을 갤러리뿐만 아니라 스트리트, 파크에서도 표출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박찬구위원

제공되는 콘텐츠 내용들이 대부분 아트 위주로 구성이 되겠네요?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보면 을지한빛거리 운영하는데 7억 1,5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었어요.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네, 내년도 예산에.

박찬구위원

네, 내년도 2010년도 사업계획에요.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관리업체 용역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합운영센터 운영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아무래도 빛과 관련돼서 야간에 주로 미디어아트가 표출이 되다 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들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를 새로운 것을 계속 개발해 내지 않으면, 이것이 한 콘텐츠를 계속 틀어줘 봐야 한 번 온 사람들은 식상해 하기 때문에 일정한 2ㆍ3개월에 한 번씩은 콘텐츠를 새로운 것을 틀어줘야 하니까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비용이 7억 중에 반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다음 명동거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명동거리 개선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고 있죠?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사업효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차라리 전에 있던 흑색 아스팔트가 오히려 더 깔끔해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일단 2006년부터 명동 가로환경개선사업을 시작했고요.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몇 개 구간만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되면 박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때의 모습보다는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찬구위원

작년도 9월 1일자 속기록을 뽑아봤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명동에서 인사동 전통문화와 젊음이 넘치는 관광거리를 조성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거기 가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은 노점상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래서 그것을 양성화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라고 제가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덕수 균형발전본부장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시범가로를 몇 개 정해서 가판대 형태로 우리가 샘플을 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그런 가판대도 만들고 지금도 그런 진행을 하고 있고 명동도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앞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노점상 말씀드리는 것은 노점상들이 있다 보니까 음식물을 먹다 흘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밑에 눌러 붙어서 얼룩지고 보기가 안 좋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도로포장 바꾸고 간판 바꾼다고 해서 장사가 잘될 수는 없다고 전에 김수철 위원도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남대문시장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노점상 분들과 협의를 통해서라도 환경개선을 하든가, 저는 이것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전에 상해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상해 가니까 스타벅스도 스타벅스 모양이 중국 전통모양으로 지어진 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고 이것 상당히 기막힌 아이디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중국에 가면 중국적인 것을 봐야 뿌듯하죠. 중국에 가도 네모반듯한 빌딩 보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관광객도 한국 오면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서 한국만이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콘텐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하드웨어만 들입다 깔아놓고 한다고 해서는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네.

박찬구위원

그리고 남산 곤돌라 리프트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산 곤돌라 리프트 추가설치하는 것이 남산르네상스프로젝트의 산자락 회복이라는 계획 기조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자원경관을 훼손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런 측면이 이런 산을 도구로 오르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적 시각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설악산에다가 케이블카를 놓을 때 경관을 해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계 각국을 돌아다녀 보면 도시에 산이 있는 곳은 거의 다 올라가는 시설이 있습니다. 관광지마다 있습니다. 일본에 가도 있고 홍콩 뭐 어디 유럽, 세계를 가 봐도 다 이러한 기계로 정상을 오르는 시설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을 타고 보는 경관과 그것을 안 타고 바깥에서 산을 보는 경관의 큰 시각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찬구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여쭐게요. 지금 환경단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산의 녹지 및 경관을 훼손하게 된다는 반대 민원이 충분히 있겠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런 시각이 있겠죠.

박찬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산에 곤돌라 리프트를 새롭게 설치하게 되면 기존에 남산케이블카가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박찬구위원

그러면 기존 사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한 침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좋은 시설에 더 빨리 올라가고 더 멋있고, 그렇게 되면 그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두 가지를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자연환경을 중요시하시는 분들은 경관을 훼손한다든가 이런 지적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남산케이블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을 그러면 없애는 게 좋으냐라고 할 때는 또 생각이 다를 겁니다,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대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산케이블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높이 있다, 그다음에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 그다음에 그것을 탔을 때 그 안에서 경관을 보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렇게 불편한 점이 지금 많습니다. 그것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봐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경관보다도 더 말끔하게 하고 또 훨씬 많은 시민 분들이 경제적으로 싸게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명동에서 가깝고, 이렇게 개량하는 사업이다라고 보면…….

박찬구위원

남산케이블카 그 사업 하시는 분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기존 사업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냥 놔두고 이렇게 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법적인 것까지 다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이쪽으로 운영하는 데에 참여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면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남산에 오르시는 분이 많잖아요, 요새?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박찬구위원

운동 삼아 오르시는 분들도 있고 데이트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경관 관광으로 올라가시는 분도 있고 많을 텐데 곤돌라가 되게 됐을 때 그 수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자주 올라가더라고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박찬구위원

그렇죠? 계속 올라가고 3~4분 정도면 올라간다고 나와 있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찬구위원

그 수요를 과연 맞출 수 있을까. 아니,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올까.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 그냥 해 놓고 사람들이 안 타고 다니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셨어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수요는요…….

박찬구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가보셨는지 몰라도 주말 같은 때는 난리거든요, 지금 케이블카가. 그 위에 가서 몇 시간씩 기다립니다, 지금 현재도. 그러면 더 편하고 접근성도 좋아지고 또 오붓하게 숫자도 적게 타실 수 있고 수시로 많이, 또 수요도 지금보다는 한 3배 정도 많이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박찬구위원

거기 남산케이블카 운영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남산케이블카가 운영됨으로써 그 주변에 혜택을 보는 분이 계세요. 음식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남산르네상스 뭐 하고 그래서 관광객들 많이 와서 호황을 누리고 계시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되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와서 정비도 잘 해 주고 해서. 그런데 이렇게 해 버리면 그 옆에 상권 부분에서의 민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렇게 따지면 고려할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에 식당들이 있거든요. 케이블카 타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를 꼭 이용하는 것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고, 거기는 카페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거기를 가시는 분들은 대개는 데이트를 하면서 걸어서 소위 산보로 해서…….

박찬구위원

저는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글쎄요, 그런 부분은 아직…….

박찬구위원

연구를 한번 해 주셔서 그분들의 민원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좀 넓게 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실 주택국에 해야 되는데 준공업지역이다 보니까 한번 의견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등포구 당산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이게 양남시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긴 한데 이 지역이 지금 준공업지역이면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속하지는 못하고 일반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혜택을 못 받으면서 그냥 일반 재개발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주택국에서 용적률 20% 완화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도 그 혜택을 받을 줄 알고 공람을 봤더니 거기는 일반주거지역만 해당되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분은 방법은 일반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재개발을 하시는데 그 혜택을 못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형평성이 좀…….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뉴타운사업1담당관 이송직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은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목적 자체가 주택공급이 주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용적률을 일률적으로 20% 상향조정하는 것은 주택공급, 특히 60㎡이하의 소형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준공업지역 안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거기가 지금 정비구역으로 2008년 6월 26일 지정이 됐어요.

유승

정유승도심재정비1담당관

저희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할 수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렇죠?

유승

정유승도심재정비1담당관

지난번에 주택재개발로 하려다가 못했던 데가 기본계획에 이번에 4개가 추가가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4개가 추가됐고요. 총 8개 됐는데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는 준공업지역 종합관리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준비한 그 사항에 따라서 추진되기 때문에 개별적 단위로 이렇게 준공업지역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종합적인 관리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제가 조금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찬구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주택국 소관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재개발구역으로는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박찬구위원

네, 그런데 준공업지역이니까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지난번에 방침 정한 것은 아까 뉴타운1담당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세난 해소를 위한 소형주택 추가확보 명분으로 이렇게 해서 방침이 정해졌고요. 기본은 재개발구역의 기본용적률을 20% 올려준다는 것인데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청회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기본계획 변경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것과 아귀를 맞추기 위해서 도시계획조례 변경하는 것하고 두 가지가 추진되고 있는데 우선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주거지역에서만 주택재개발구역이 되어 있고 아마 준공업지역에 되어 있는 게 거의 예외적인 거거든요. 그렇지만 용적률 400%를 적용하지 않고 주거지역처럼 250%로 적용하면서 하는 것은 주거지역과 같게 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변경할 때 아마 충분히 의견 개진하고 같이 처리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구위원

분명히 제가 말한 이분들의 억울한 부분을 아시겠죠?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그쪽에 말씀해 보시면 같이 처리되는 방법을 찾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니까 여기 추진위원회의 그 억울한 부분이 이쪽에도 끼지 못하고 저쪽에도 끼지 못해서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중간에 붕 떠 있는 상태인 거죠.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방침만 보고됐고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이니까, 기본계획에서 그것 명시하거나 같이 넣는, 문안으로 넣는 그런 사항이니까…….

박찬구위원

이것 기억 잘 해 주셨다가 주택국과 협의하고 그러실 때 참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저희 협의는 없는데 말씀은 전하겠습니다만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구위원

(웃으면서) 한 번도 안 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강남구 3선거구 서정숙 위원입니다. 남산르네상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산 제모습 찾기의 일환으로 남산르네상스 여러 가지 사업이 장충자락, 회현자락, 예장자락 해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진행상황과 아울러서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산이 우리의 손에 의해서 훼손됐다가 고립됐다가 이제 다시 남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곳에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명소로 만들겠다고 서울시와 우리 시민들이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산르네상스가 한창인 이때 남산자락은 일부 또 공업단지화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런 현실을 좀 알고 계십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언론에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어떤 인력의 한계성도 있고 예산의 한계성도 있고 우선순위의 한계성도 있어서 이것이 더 가치가 있고 좋은 일이라서 그것에 몰두하다 보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또 한쪽 편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산 기슭의 필동이나 예장동 일대는 인쇄공장이 가득한 공단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지금 요인이 왜 그러느냐 하면 충무로 쪽에 자리 잡고 있던 인쇄공장 대부분이 그쪽에 개발바람이 불고 충무로가 땅값이 너무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값이 싼 이곳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산 생태환경복원의 주체인 사람들을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거주민들에게 많은 공기오염과 소음과 또 그곳에 있는 통학하는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많이 다니는 소형트럭이라든지 또 배달 다니며 급히 달리는 오토바이 이런 것에 의해서 학생들도 상당히 위협을 겪고 있는데요, 이 공장이 점점 대형화되어 가고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지역주민에게 고발당한 어떤 A인쇄업체는 500㎡이상을 초과할 수 없는 공장용도기준을 어겨서 3,200㎡를 인쇄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구청이 이것을 뒤늦게 실태 파악을 하고 있다지만 이게 단속근거가 없어서 계도수준의 권고만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보도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정 불편하면 사람 살 곳이 못되니까 차라리 이사를 가시오하는 말만 하고, 또 인근 어린이집의 학부형들은 건축주와 2년째 실랑이를 벌이고 있고, 또 이런 것이 고발되고 여러 가지 호소를 해도 그 업체에게 창문을 닫고 작업하거나 집진기나 설치해라 이런 것을 권유하는 수준에 지금 그치고 있거든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고 어떤 상황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우선 세부적인 것은 추가해서 담당관이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선 언론에 남산르네상스가 남산을 복원하고 역사성을 복원하는데 일부에서는 훼손이 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좁은 소견으로는 업무분장으로 보면 이게 완전히 다른 분야입니다. 남산르네상스는 주거지역이 아닌, 사람 사는 데가 아닌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고 소통하고 활용시키고 역사성을 복원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기존 시가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게 남산 근처라는 얘기입니다. 필동 그 근처에서 있는 것인데, 제가 어제 마침 상공인들과 조찬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인쇄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랬더니 인쇄업을 해서 우리나라의 말하자면 산업을 유지시켜 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막 반대를 하고 그런다, 우리가 좀 쉽게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장, 뭐 공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이 주거지에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결국 이 지역을 도시계획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런 공장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주거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현황을 조사한 과장이 있습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좀 할까요?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서정숙위원

네, 보고를 좀 해 주시죠.

현식

백현식남산르네상스담당관

남산르네상스담당관 백현식입니다. 우선 본부장님께서 모두에 답변하신 대로 필동지역은 남산자락을 죽 파서 들어온 지역에 있는 주거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치하고 있는 업체들은 현행 법령상의 규정에 맞춰서 지금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면적을 위반한 업체에 계도수준의 권고를 하고 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업체는 건축허가면적을 위반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현재 그것에 대해서 고발한 상태고요, 계속적으로 벌금을 부과해서 그것들을 해마다 부과하는 그런 상태로 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현재 법을 위반한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나 고발조치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업체들이 모여서 주변의 환경문제, 대기에 관한 문제, 교통의 문제 이런 것들을 유발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인 중구청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해당지역을 점검을 하고 환경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소형공장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들면서 단독주택을 개조하거나 헌 집을 헐어낸 자리에 공장들이 들어서는데 1종일반주거지역에 지을 수 없는 공장이 근린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공장을 지어서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이런 과정에서 때로는 남산에 인접해 있는 바위가 구멍이 나서 쪼개져서 내동댕이쳐지고 그곳 주민들은 기계소음에, 오히려 남산은 회복되고 있는데 남산 주변 주민들은 불면의 밤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호소가 있는데 1종일반주거지역에 지을 수 없는 공장이 근린시설로 허가받아 신축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현식

백현식남산르네상스담당관

아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면적을 초과해서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체가 되는데요. 그것들은 계속적으로 고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서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인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사업적인 사정도 고려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 서울시가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것이 인쇄공장이다 보니까 먼지나 기름냄새도 나고 이런 것 같은데 우리가 도심권을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또 역사문화를 복원하면서 또 관광서울을 지향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오히려 정책적으로 꼭 그런 사업이 이 도심을 떠나기 어렵다면 본부장님 얘기하신 대로 도시계획의 틀을 바꾸어서 뭔가 비굴뚝사업인 경우에 아파트형공장을 짓는다든지 해서 좀 깔끔하게, 그분들도 여기서 비즈니스는 할 수 있으면서 인근 주거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서울이 도시재생 되는데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보기 싫은 모습으로 자리잡지 않도록 그런 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 보고자료 26페이지에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지구 석면관리종합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유해성을 서울시가 절감하고 나름대로 지난 10월 5일 석면종합대책을 발표하셨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서정숙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서울시민의 건강을 아주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뉴타운 10개 지역 중에 환경단체가 조사한 바로는 동대문구 전농동, 서대문구 가재울, 동작구 흑석지역 세 곳을 모니터링 했더니 세 곳 모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검출과정에 11개 시료 중에 8개는 공사현장 안에서 채취가 되었고 3개는 공사장 인근에서 채취가 되었습니다. 이 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 공사장에서 발생한 석면먼지가 주변지역으로 비산까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뉴타운이나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활발하게 서울 이곳저곳에서 이루어지는 마당에 정말 이것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전농뉴타운이나 흑석뉴타운 공사현장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부지가 있어서, 또 그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도 운영 중이어서 학생들이 그 공사장으로부터 날라온 석면먼지에 장기간 노출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신고된 석면함유 건축물이 서울시에 1,600개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1,130개 건물이 이미 철거가 완료되었고 470개가 철거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얼마 전에 조사했던 9개 철거대상건축물에 대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철거가 진행되지 않은 구역에 있는 전농ㆍ답십리 뉴타운에서도 신고된 석면함유 건축물이 109개에 이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주민감시단을 운영하시고, 또 사업장 경계지점에서 석면농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앞으로 석면안전관리조례를 제정하겠다 이렇게 종합대책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주민감시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구성을 대략 5ㆍ6명, 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우선 그 주변의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환경단체 쪽에서 감시를 하고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쪽하고 전문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ㆍ6명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구에…….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자치구에서 주관을 해서…….

서정숙위원

주민감시단 구성에 대한 지침이 내려갔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석면관리주민감시단 구성에 관한 지침 내려보낸 것을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계획하고, 또 여기 자료에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건의하셨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서정숙위원

그래서 석면 관련해서는 관리종합대책이 뭔가 전문적이고 법적효력이 있지 않으면 안전성은 계속 담보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장에서 이미 이런 것이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석면관리종합대책이 지난 10월 5일 발표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기대를 합니다만 좀 더 제가 상세하게 알아야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남권유통단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가 분양이 여러 가지로 미진해서 지난번에 일반분양을 하셨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서정숙위원

업무보고 31페이지 보면 일반분양이 9월 25일까지 해서 40.7%가 계약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40.7%는 청계천이주상인의 분양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다 포함된 전체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서정숙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60%가 분양이 덜 되고 있어서 뭔가 여기는 전문가의 분양대행이 필요하다 해서 분양대행사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대행사의 선정과정, 공고도 하셨겠죠, 그렇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서정숙위원

공고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하셨을 텐데 분양대행사 선정과정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공고했던 내용, 또 어플라이했던 업체들, 거기에서 선정된 과정, 선정심사위원은 누구였고, 또 선정된 업체의 그동안의 사업실적은 어땠는지 그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5페이지에 여성친화적 뉴타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동안 여성의 편리함과 여성의 안전함에 대해서 무심했던 여러 가지 세심한 정책들을 창의시정과 연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보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성의 안전입니다. 여성은 일단 생리학적으로 약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항상 어떤 여러 가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서울시 정책적으로도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면 뉴타운지구 내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으로, 전문용어는 CPTED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아이디어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현장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고, 그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제가 개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PTED 이것을 저희들은 외국에서 부르는 것에 따라서 셉티드라고 부르는데요. 아파트단지의 안전화를 위해서는 7가지, 예를 들면 어린이놀이터가 우범지대화 되지 않고 부모들이 안심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든지, 지하주차장 안전강화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러한 7가지 정도 기본메뉴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여성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쓰레기 수송시스템 권장이나 분리수거대 옆에 세척기를 설치한다든지 아파트 1층에 공영화장실 설치를 권장한다든지 여성 복합커뮤니티센터, 또는 아파트 내부 주방에 키높이 조절이 가능한 것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성친화적인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범죄예방을 위한 셉티드 설계에 같이 포함시켜서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조례개정안에도 셉티드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조례화하고요. 그러기 전에는 지금 지침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4개 구역 정도는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서정숙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돈이문, 북아현1ㆍ2, 장위 이 4개 구역은 이 지침이 적용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이미 시행이 되어서 결과가 나온 지역은 없고, 시행중인 지역이 있는 것인가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연구용역을 수행해서 우수작품으로 선정돼서 이것을 제도로 도입한 것인데요. 올 3월부터 보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네 군데만 우선 적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여성친화적 뉴타운에 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모으고 계시나요? 그냥 공무원들이 열심히 머리를 싸매고 노력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시는 것인가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지금 이것은 자체 초기단계에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일부 민간 고급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서 도입한 것, 그리고 그러기 전에 시범뉴타운인 은평뉴타운에서 적용된 것들 이런 것을 중심으로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만 뽑은 것이고요. 앞으로 더 각 부서의 앞선 것들을 수합해서 벤치마킹해서 확대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여성친화적 뉴타운 조성에 관한 부분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아파트나 뉴타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홍보를 많이 하셔서 서울을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데, 꼭 여성이 아니라도 되죠. 남성도 여성을 이렇게 배려해 주면 참 편하겠다 하는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서울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하셔서 그분들의 어떤 잠재력을 일깨우는 쪽으로,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아이디어를, 아직은 실제 현장에서 실천되는 부분이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비상벨이라든지 지하주차장에 내려갔을 때 일단 사람이 움직이면 자동점등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 많이 시행은 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미흡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서 봤지만 서울시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저출산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뭔가 정말 아이를 가진 여성이 주거지와 거리를 다닐 때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세심하게 정책이 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위원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기획관님께 뉴타운사업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완료된 지역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는 하고 계십니까? 잘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뭐 이런 평가는 하십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반적으로 끝난 것은 없고 부분적으로 구역이 보통 한 5개 내지 10개 단지로 구성됩니다마는 길음이 5개 구역이 끝났고요. 사실 길음은 초기에 재개발 하던 것을 묶었기 때문에 실제 가재울에서 2개 구역 정도 끝난 것이나 은평뉴타운 1지구 또는 2지구 일부 준공된 것이 뉴타운의 거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개별적인 평가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어떻든 평가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자체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리고 부분적으로 완료됐거나 전체가 완료됐는데 당초 계획에 있던 것이 미진하다든가 아니면 시행을 못하고 있다든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전부 다 파악하고 계시죠?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그런 문제점은 개별 단지나 이런 것보다는 당초에 대규모로 일시에 지정한 것에 따른, 요새 일부에서 지적하는 전세난 문제나 하여튼 소형주택 문제나 이런 쪽에서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길음뉴타운 자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450억 원을 들여서 길음뉴타운 내에 자사고 부지를 매입하고 그동안 자사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용지 부족을 이유로 최초에 건립을 취소하고 나서 세 차례에 걸쳐서 재공고가 이루어졌지만 지금까지 설립희망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미 7개 단지 7,500세대의 입주가 완료됐고 그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3개 있고 중·고등학교는 없어서 인근으로 학생들이 분산배치를 받고 있고요. 현황 잘 알고 계십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3개 단지가 완공돼서 입주할 계획이고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정승배위원

이렇게 되면 상당히 주민들이 학교 학생들 자녀 때문에 고충이 크다는 얘기를 지난 8월 10일자 내일신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길음뉴타운 자립고 부지 3년째 방치, 주민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일반고 세워 달라 이런 타이틀로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정승배위원

설명보다도 제가 얘기하는 데에 대한 답변만 부탁을 드립니다. 이 보도에 의하면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수고를 유치해서 무리하게 공적을 과시하려는 일부 공무원들의 욕심이다. 최초에 자립고라는 것을 약속해 놓고, 그러고 나서 3년 동안 거기에 대한 어떤 결정도 못하고, 그리고 학교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혹시 이 부지에 대해서 학교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 서울시 균본에서 정책을 입안한 거죠. 그렇죠?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그렇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의 계획, 진행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자립형 사립고를 추진하다가 무산이 됐고요, 지금은 자립형 사립고 제도는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이제 은평뉴타운에 있는 한화고가 처음이자 마지막 자립형 사립고이고요, 그 후에는 우수고로는 자율형 사립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지적한 일반계 고등학교라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의 일부 얘기이기는 하지만 교육청에서 볼 때 고등학교가 주변에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 좋은 학교를 강북지역에도 유치해 보자는 차원에서 시작됐던 겁니다. 지금 현재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계성여고가 그쪽으로 가는 것을 희망하고 지역에서도 받아들일 계획으로 지금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지금 학교시설을 해 놓고 학생수가 부족해 가지고 시설활용도가 낮으니까 혹시 교육청에서 서울시가 당초 약속한 것을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유도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왕 약속된 거면 어떠한 여건이 되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바꿔야 된다면 처음의 자립고에서 교육청에서 제안해 준 우수고 이쪽으로 바뀌었으면 그 바뀐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그러면 우수고를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 주든가 안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아이들이 이 단지에서 버스나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원거리까지 가야 되니 근거리에 당초 약속한 대로 학교 설립을 진행해 달라 하면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약속했던 사항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아까 말씀처럼 자립형 사립고를 추진했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고등학교도 자립형 사립고로 그 지역에 들어오겠다는 게 없던 과정에서 무산이 된 상태에서 그 제도는 없어졌고요. 하여튼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학교를 넣어달라고 하는 것들이 지역 여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성여고 측에서 자원을 했고, 지역에서는 주민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과정 중에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뉴타운지역의 학교설립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전농·답십리뉴타운에 우수고 설립 학교용지 매입을 위해서 금년도에 77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셨고, 내년도에 229억 원을 산정을 해 놨거든요. 그렇죠?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정승배위원

이것 만약에 길음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예산이 거기에 묶여서 사장되어 버리는, 예산이라는 것은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묶여 있다는 것은 사장됐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장되어 버리는 그런 사례가 발생될까 우려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이쪽은 처음부터 자립형 사립고나 이것을 원한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수고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추진이 됐고 올해 예산은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이고 지금 대부분 부지가 정리돼서 철거가 되어가는 상태인데 학교는 바람직하기는 인근지역이 입주하기 전에 준공이 되어야 하는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중도금이고, 원칙적으로 중도금을 내면 학교 건립을 시작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준공 전에 마지막 잔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학교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정승배위원

주민들한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일단 여기하고 길음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결정한 사업이라면 차질 없이 진행되고 길음과 유사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알아서 한다니까 그냥 무관심하지 마시고 계속 모니터링하시고 그다음에 어드바이스해서 길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저희들이 지역발전 차원에서 종합계획에 그 부지를 확보하기로 하고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고요. 사실은 이런 학교 유치를 전담하는 부서는 교육기획관이라고 따로 있고 각 구청에도 조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행정이 보면 실무자들한테는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기획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는 저쪽이니까 그렇다, 그다음에 그 사업을 위해서 자산을 매입하는 것은 나이고, 매입해 줬으니까 끝이다 이게 아니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길음뉴타운 같은 것도 저희들이 확보했고 지금 관련부서가 있음에도 저렇게 되는 과정에서 계성여고도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받아들여져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니까 기획관님 쪽에서 자산 매입을 했으면 그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유관부서들을 독려를 하고 같이 동참을 해서 마무리가 지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알겠습니다.

정승배위원

뉴타운 국·공유지 무상양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정법 제65조제2항에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의 판결 결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로만 한정한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이렇게 되면 도정법에서 말하고 있는 정비기반시설로 대로와 골목길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로 한정짓게 됨으로써 골목길 등이 무상으로 양도하는 내역에서 제외가 돼 버리지 않습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정승배위원

그렇게 되면 조합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불리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것은 즉 시민이거든요. 시민이 불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기획관님께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복안이나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우선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유지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근래 대법원 판결에서 그런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토해양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법령을 고쳐서라도 다시 원상복구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신가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그렇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

정승배위원

그것을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준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지침으로 할 수 있다면 지침으로라도 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니 법을 고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것은 좀 너무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양면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것을 안 지킬 수도 없고 재산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달리 뭐할 수도 없습니다만 그래서 주무부서인 국토부와 무단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그리고 물론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만 정 이것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면 저희들 나름대로의 복안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시스템은 이런 무상양여가 되면 무상양여된 것은 인센티브에서 적용을 안 하고 그렇지 않고 기부채납 한 것으로 치면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양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용적률로 조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있지만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이고 이것들이 주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지켜내기 위해서 법령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승배위원

시간이 경과되었는데 한 가지만 더…….

고정균부위원장

5분 이상 지났습니다.

정승배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에 관해서 예산이 350억으로 2009년도에 잡혀져서 처음 시행이 되었고요. 추진위원회 운영경비로 2억 원을 실행을 했고, 그리고 건축비로 해서 200억 원을 진행을 해서 한 건, 그것도 균본에서만 시행이 되었거든요. 내년도에도 똑같은 350억 원을 편성해 놨는데 만약 이 예산으로 시민이 요청하는 그런 것이 부족할 때의 대책이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대로 올해…….

정승배위원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었으니까 그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 대책이 있으면 대책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알겠습니다.

정승배위원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정승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래학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내용을 속기사께서는 속기록에 기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서면질의내용은 동일한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든파이브 관련 내용과 국가상징거리 조성 추진업무와 관련된 내용, DDP 주변 기동대 등 이전예정지 일대 종합정비계획 수립 관련, 이대동대문병원 및 교회부지 공원화사업 관련, 남산의 훼손된 자연·역사·문화 회복 관련 이 내용을 서면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전달해 드리고 속기사께서는 차후에 기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빠르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빠르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화문광장이 조성되고 난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 조성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높다고 평가를 하는데, 반면에 바로 옆에 있는 부지 열린마당과 관련돼서 기능이 지금 상실되어 있습니다. 제가 5분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고 차후에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글문화관 건립부지로서 서울시의 의견을 표명해 달라, 그런데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상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 열린마당 부지 안에는 컨테이너박스로 창고로 활용하고 있고 또 쓰레기장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창고에 미사일이 들어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금은방 보석이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 창고 컨테이너박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광화문광장 조성하는 부지 위에 놨던 집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린마당을 그렇게 훼손해도 되나요? 말씀해 주세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아마 지금 임시적으로 하는 것 같고, 전부 같이 정비가 곧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빠른 시간 안에 정비를 해서, 우리 광화문광장이라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상징거리 바로 옆에 그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것 같습니다. 조속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균형발전본부 산하에 주재하고 있는 회의가 여러 개 있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고정균부위원장

네. 임시회도 있고 정례적으로 하는 회의도 있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법적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는 재정비위원회와 시장정비위원회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정균부위원장

또 기타 상설적으로 임시적으로 하는 회의도 있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상설이 아닌 임시 자문위원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또 서울시가 문서 없는 전자정부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자료가 회의 때만 사용을 하고 곧바로 폐지가 되는 종이 회의자료입니다.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지만 어마어마한 비용이 경제적으로 업체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실ㆍ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도 회의자료를 종이문서를 없애고 노트북이나 디지털기능이 있는 시스템으로 바꾼 다음에 각 구나 업체에서 갖고 오는 자료를 usb 형태로 받아와서 효율적으로, 또 큰 자료를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은 화면이 큰 디지털화면, LED가 되었든 LCD가 되었든 화면으로 사용을 해 주시고, 큰 TV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업무효율성도 향상되고 자원낭비도 해소가 됩니다. 컬러로 프린트해 오는 종이와 그 비용이 대부분 수입용 잉크와 종이입니다. 1년을 따지게 되면 대형업체는 몇 억씩 된답니다, 1개 업체가. 다른 부서의 1개 위원회 회의,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1개 위원회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균형발전본부도 자원낭비 해소도 하고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차기년도 예산에 노트북 설치비용이라든지 업무를 디지털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으셔서 디지털화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많은 분들께서 석면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개인적으로 석면관리자문단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한 가지 간과된 내용들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석면관리가 행정적 관리방안으로 철거 시에는 다 노출이 되어있어서 관리가 가능하지만 아직 법적 제도적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부와 우리 시가 또 준비하고 있지만. 불법철거 아시죠, 건축물 불법철거? 모든 건축물은 철거할 때 사전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죠? 잘 모르시나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일반 철거하는데 석면관리에 대해서는…….

고정균부위원장

석면 말고요, 일반건축물.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그런데 불법으로 철거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대가 30만 원이고요, 평균적으로 20만 원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석면이 있든 다른 시설이 필요하든 불법으로 철거를 해 버리면 과태료 평균 2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렇게 또 자행이 되고 있고. 해당 자치구의 담당공무원들은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태료만 부과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법적 제도적 정비가 완비되기 전까지 불법으로 철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 안에 대책이 없어요. 이 문제야 주택국과 관련된 문제가 제일 크겠지만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주택국, 또 업무와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그 기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불법철거 방지를 해 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종합대책을 마련할 때 저희들이 주관을 하면서 같은 재건축이나 이런 것을 다루는 주택국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요. 그때도 지적이 되었지만 최근에야 법령이 좀 정비가 되어서 일정규모 이상의 석면을 포함한 면적이나 또는 건물규모 이런 것에 관해서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주택국에서도 인지하고 멸실신고나 또는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이런 것을 관리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국장님, 철거 시부터 이것이 관리가 되는 것이고요, 불법철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그렇기는 한데 지금까지는 단지 철거는 멸실신고를 하고 철거해야 된다는 건축적인 그런 규정만 있었는데 환경관련 규정에서 석면이나 이런 것을 포함한 일정 면적, 예를 들어 15㎡인가 이렇게…….

고정균부위원장

국장님, 제가 허점이라는 내용이 그거예요.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전에 조사해야만 나타나는 것인데 그 조사시점까지 가지 않고 일단 철거를 해 버립니다, 불법으로. 그 기간 동안 방지할 방법 자체가 아예 없어요, 신고한 이 순간부터는 관리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그러니까 역으로 그런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그냥 철거한 것에 대해서 그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고정균부위원장

그런데 그 자료조사가 힘들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로 끝나고 업자 입장에서는 철거를 해 버리고 불법철거로 과태료 30만 원 내는 것이 큰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또 일부가 실지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사전 계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위원장님 취지를 알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최근 발표된 뉴스 중에서 뉴타운사업이 대형건설사가 독식을 하고 건설업계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원주민을 소외키는 뉴타운사업이 이제는 대형사들을 위한 소위 빅5라고 하는 그런 업체들에 대한 지원으로 바뀌지 않느냐라는 우려의 기사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있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내용대로 양극화되지 않도록 작은 규모의 업체들도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대부분이 큰 브랜드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선호도가 있을 수 있지만 공공에서 하는 것만큼은 그렇지 않은 그런 방법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승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학교용지 관련돼서 지금 서울시 전체 뉴타운사업 중에서 10개 뉴타운 지역이 미확보된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준공시기까지 학교 개교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되면 아파트 다 지어놓고 아이들은 원거리 학교로 등교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라든지 학교수급에 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면서 이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알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그리고 뉴타운과 재정비,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사업계획 발표, 그리고 그 이후의 지가상승, 이로 인한 사업성 저하, 이로 인한 장기지연, 민원발생, 또는 취소, 다시 재사업변경 이런 악순환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본부에서 관련된 주택국, 도시계획국, 또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정책의 신뢰성을 잃지 않는 내용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일반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자료를 요구하셨을 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후보고가. 우리 균형발전본부 간부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소 질의하셨던 내용들이 곧바로 보고가 되어서 그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류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숙위원

광화문광장 관련해서 9월에 광장시민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나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사후의 위원회인데요…….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도심활성화담당관입니다. 행정국이 주관이 되어서 광장시민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류희숙위원

9월에 되었나요?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아마 그쯤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그 안에 회의는 몇 번 하셨나요?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구성된 이후부터 회의가 되었고요. 구성 전에는 실무적인 회의는 있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성할지에 대한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것은 구성 이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그러면 도심활성화담당관에 1축정비팀장님 혹시 여기 계십니까? 발언대로 잠시만 나와주십시오. ○1축정비팀장 이용심 1축정비팀장 이용심입니다.

최근 9월에 구성된 광장시민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광화문광장에 관련돼서 좀 더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고정균부위원장

류희숙 위원님, 질의도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팀장님 몇 급이시죠? ○1축정비팀장 이용심 5급입니다.

원래 발언은 4급 이상만 할 수 있는데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숙위원

이것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운영방안을 수용해 갈 계획이라고 최근에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1축정비팀장 이용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었죠? ○1축정비팀장 이용심 네.

그 구성이 되고서 지금까지 3개월이 지났는데 광화문광장에 관해서는 시시비비, 이렇게 많은 견해들이 있는데 구성만 해 놓고 한 번이라도 회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1축정비팀장 이용심 조금 전에 저희 담당관님께서 보고를 드렸듯이 광장시민위원회 운영은 행정국에서 총괄하고 있고, 각 광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안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화문광장의 유지관리업무는 도로행정담당관에서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위원회 안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본부가 소관 부서는 아니라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류희숙위원

그러면 광장시민위원회 구성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인적구성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구성만 해 놓고 전혀 운영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1축정비팀장 이용심 저희가 아까 말씀…….

그러니까 광화문광장이 오늘까지 딱 110일이네요. 그렇죠? 8월 1일 개장해서 11월 9일 100일이 됐고…….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11월 9일 100일이었고 오늘이 19일이니까 110일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류희숙위원

그래서 많은 입장객이 있고, 물론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사람으로 따져도 이제 100일 된 아기를 놓고 너는 잘 될 것이다 못 될 것이다, 잘 생겼다 못 생겼다 할 수 없는 것처럼 광화문광장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자, 너무 조급하게 규정짓지 말자라는 그런 입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무궁한 희망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급한 판단은 많이 지양하자라는 입장도 있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행정국이 주관이 됐든 균형발전본부가 주관이 됐든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했다면 이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해야지 9월에 구성해 놓고 지금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도 답변을 못하시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한 번 회의를 하신 적도 없고, 그래서 관련돼서 어느 부서와 해서 자료를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9월에 구성된 광장시민위원회 구성인원,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경사형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아침 9시에서 12시까지 무료로 운행됩니까? 유료 아니고 무료입니까?

김길영도심재정비2담당관

네, 무료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5월에 개통이 되었죠?

김길영도심재정비2담당관

7월에 개통됐습니다.

류희숙위원

왜 늦어졌습니까? 원래 5월에 개통될 계획이지 않았습니까?

김길영도심재정비2담당관

그동안 시험가동기간…….

류희숙위원

시험가동은 뺐습니까?

김길영도심재정비2담당관

안전을 위해서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류희숙위원

7월 언제 개통이 됐습니까?

김길영도심재정비2담당관

7월 1일자부터 정상적으로 개통했습니다.

류희숙위원

정상가동은, 개통은 7월 1일이고……. 일일 이용객수를 받아보았는데 7월 1,997명, 8월 2,124명, 9월 1,540명, 10월 1,946명으로 일일 평균 1,902명인데 제가 3호 터널 쪽으로 가끔 지나다니면서 엘리베이터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김길영도심재정비2담당관

한 번 타보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류희숙위원

네, 무료니까 또 타봐야죠.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 타봤습니다. 하루에 1,900여 명, 약 2,000명의 인원이 타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타러 회현사거리에서 이 입구까지 걸어가는 인원도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 무료여서 티켓이 없다 보니까 이 근거를 제가 좀 신뢰할 수 없어서, 이 일일이용객은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파악이 됐습니까?

김길영도심재정비2담당관

근무자들이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근무자 일지로?

김길영도심재정비2담당관

네.

류희숙위원

일지라는 것은 그러면 그냥 인원수만 체크가 되겠네요? 인원수만, 일지에 준해서? 오늘 몇 명…….

김길영도심재정비2담당관

네, 인원수 죽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그렇다면 당초 취지가 국내외 관광객 유치가 목적이었고, 그다음에 장애인과 노약자의 보행편의를 위해서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예산이 약 17억이었죠? 당초 예산이 17억 7,000만 원이었죠? 경사형 엘리베이터 초기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김길영도심재정비2담당관

네, 그 정도 소요됐습니다.

류희숙위원

17억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는데 과연 장애인과 노약자가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것 자료 파악이 됩니까?

김길영도심재정비2담당관

자료 파악은 지금 정확히는 안 됩니다마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근무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지금 답변을 추상적으로 계속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관리일지 전부를…….

고정균부위원장

류희숙 위원님, 연도도 말씀해 주시죠.

류희숙위원

2009년도죠.

고정균부위원장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류희숙위원

2009년도 7월에서 10월의 관리일지를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이 통계가 지금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는 공무원 4인이 관리하고 계십니까?

김길영도심재정비2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류희숙위원

5,000만 원이네요, 연봉?

김길영도심재정비2담당관

네, 기능직공무원들입니다.

류희숙위원

기능직공무원입니까? 기능직 몇 급입니까? 이 5,000만 원이라는 연봉체계 기준은 뭐죠? 기능직 몇 급이죠?

김길영도심재정비2담당관

대부분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기능직으로서 상당히 안전을 위해서 고참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맞습니다. 압니다. 안전을 당연히 위해야 되고, 또 고참이건 신참이건 의미가 없고요.

김길영도심재정비2담당관

기능직은 10등급부터 있거든요. 그런데 9등급이나 8등급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제가 이것을 좀 더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는데 9등급·8등급이면 연봉 5,000, 제가 지금 연봉체계를 …….

김길영도심재정비2담당관

네, 보너스까지 합하면 그 정도 됩니다.

류희숙위원

이것도 그냥 현재는 공무원 4인×5,000만 원 해서 2억, 인건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능직 몇 급, 호봉 얼마 상세하게 실명까지 해서 해 주시고요. 부품교체 및 청소비가 약 1,700만 원이 소요됐는데요, 7월 1일 개통을 해서 무슨 부품을 또 교체를 하셨습니까?

김길영도심재정비2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산출내역은 2010년도 예산산출근거입니다.

류희숙위원

이것 압니다. 그런데 지금 몇 달 만에 무슨 부품을 교체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부품교체를 전제로 하고…….

김길영도심재정비2담당관

아니, 내년 예산 추정한 겁니다. 지금 현재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파악이 된 게 아니고요.

류희숙위원

그러면 부품교체는 애당초 엘리베이터를 제작할 때 부품교체를 1년 단위, 몇 년 단위로 교체한다는 전제하에 작업을 하셨습니까?

김길영도심재정비2담당관

그런 전제가 아니고요, 모든 시설물은 사용을 하게 되면 예기치 않게 교체해야 될 부품도 나오고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을 해서 예산을 잡고…….

류희숙위원

이거 어떤 부품교체 예산안 넣으셨습니까?

김길영도심재정비2담당관

연말이 끝나면 소요된, 그 관련된 내용을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것이 소요된 부품교체나 이런 것을 아시겠다면 연말이 되면 이 내역이 죽 나옵니다.

류희숙위원

그러면 남산리프트가 곧 건설되죠? 이 남산리프트는 언제 개통됩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지금 목표는 후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그러면 남산리프트 건설되고 남산오르미 되고 온통 이렇게 남산으로 전부 관광객을 올려 보내면 그 위에서 그 관광객들이 할 수 있는 콘텐츠는 뭐죠,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남산을 오르기 위해서 모든 시설물들을 총동원을 해서 과연 관광객이 남산 위에 올라갔을 때 그다음 관광 상품은 개발 안 하시고 오르는 시설만 계속 이렇게 하십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나중에 곤돌라리프트가 되면 곤돌라리프트는 정상을 접근하는 시설이고, 오르미라고 하는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정상을 오르는 시설은 아니고 남산을 올라갈 때, 아까 장애인 수요를 물으셨지만 지금 지하철에 수천 억 들여서 만들어 놓은…….

류희숙위원

국장님, 물론 남산리프트든 경사형 엘리베이터든 예산을 좀먹는 시설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류희숙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고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류희숙위원

국가 상징거리 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추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저의 자료 요구 취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것을 너무 상세하게 적어주셨고, 당선작이 ‘한가온 거리’인데 이 ‘한가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거리 명칭이 ‘한가온‘이라는 말씀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도심활성화기획관입니다. ‘한’은 크다 그런 뜻이 있고요, ‘가온’이란 것은 가운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민들한테 명칭을 공모를 하고 심사위원들을 구성하여 심사해서 결정된 이름입니다.

류희숙위원

명칭 공모는 8월 3일 접수하셔서 공모한 기술심사가 8월 26, 28 양일에 걸쳐서 했네요. 총 응모건수는 약 3,800건?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류희숙위원

3,800건 온라인접수, 우편접수 해서 이게 최종 당선작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류희숙위원

그러면 이 한가온 거리라는 당선작 심의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 경위가 전혀 안 나왔는데 어떤 근거로 이게 당선작이 됐죠?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저는 거기 심사위원으로 서울시를 대표해서 참여를 했고요, 그것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공모도 하고 심사를 주관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류희숙위원

그러면 이 당선작 발표가 언제 결정됐죠?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9월 18일입니다.

류희숙위원

그러면 이 한가온 거리는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그것은 국가 상징거리 광화문에서 한강까지 전체…….

류희숙위원

그러면 홍보는 하셨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그것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제 취지는 이 당선작이 어떤 경위로 됐든 당선이 됐으면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는 한 줄이라도 국가 상징거리 업무보고 시에 이러이러해서 한가온 거리라고 확정이 됐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아니, 해당 소관 상임위 위원조차도 한가온 거리가 언제 됐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가 한가온 거리인지,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내용이 너무나 업무보고 시에 많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얼마든지 사전에 유선으로든지 서면으로든지, 이와 같은 자료가 너무 많아서 제가 대표로 하나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당선작이 발표가 되고 확정이 되면 적어도 도시관리위원님들께는 팩스도 좋고 유선상도 좋고 그렇게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류희숙위원

그리고 끝으로 박사학위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은 세 분이 계신데요, 모르십니까? 세 분 계십니다. 본부장님,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하시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편히 가지고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세 분이 취득하셨는데 한 분은 주야간 기재가 안 되어 있고요, 두 분은 주간인데 이것도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당초 제 취지에 벗어나는 자료가 제출이 됐는데 지금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의 그 취득하신 학교 수업시간, 그에 준해서 근무지. 박사학위를 취득하실 당시에 어느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셨는지 이것을 연도를 비교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서울시공무원이나 각 구청 공무원 분들이 공부를 하러, 물론 공부를 해서 많은 지식을 겸비하셔서 좀 더 시민들에게 고도의 지식을 서비스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지만 대학원을 간다, 박사학위를 받는다라는 등등의 이유로 자리를 많이 비우고 행정에 공백이 많다는 민원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공무원은 그다지 우려될 만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상세하게 근무연도하고 해당학교, 출석일자하고 비교해서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류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마지막 류희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료가 부실하고 답변이 불성실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김길영 담당관께서 답변하신 과정 중에 류희숙 위원께 제출해 주신 남산오르미 유지관리 자료에, 현재는 공무원 4인 5,000만 원 합계 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은 8급 기능직 보너스까지 합쳐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밑에는 전기, 인터넷, 전화비 결산하는 방법으로 절사단위까지 다 기록을 하시고, 위편에는 예산편성 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과장님, 지금 제출하신 자료 갖고 계시죠?

김길영도심재정비2담당관

네, 갖고 있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지금 이 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된 것도 있지만 이 자료를 토대로 우리 과장님 답변 자체가 더하신 것 같아요.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류희숙 위원님이 여성분이라서 그렇게 답변하셨나요?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시겠어요? 제가 간부님들 기록을 전체 보니까 연령대가 가장 높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차후에 보고드리겠다고 하셔야지 막냇동생 대하듯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런 자료답변이 어디 있어요? 5,000만 원짜리 급여가 어디 있습니까? 밑에는 1,720 절사단위까지 기록을 해 놓고서.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을 해야지 급여가 5,000만 원 딱 떨어지는 급여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편성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하고 잘 모르겠다, 차후에 답변하겠다, 또는 제출하겠다, 차후 보고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야죠. 제가 드린 말씀 잘못됐나요?

김길영도심재정비2담당관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류희숙위원

제가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시에 상당히 감정을 자제를 했고요. 평소에 제가 우리 본부장님을 존경을 하고 균본 직원 분들에 대해서 면면이 제가 고생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감정을 많이 자제했습니다만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해 주셔서 제가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웃으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위원이 몰라서 하겠습니까? 위원들이 예산서 볼 줄 몰라서 하겠습니까? 그런 인건비 산정 해서 자료제출 하는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전문적인 것은 공무원들이 혁혁하시지만 위원들도 그 전문성에 준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무시당할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더구나 인건비 산정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구장표시(※)에 현재는 공무원, 공무원이면 당연히 몇 급이라는 정도는 가장 기본 아닙니까? 현재는 공무원, 공무원도 기능직, 별정직, 일반직, 정무직, 특수직 다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정에 고참이다, 고참이면 어떻고 신참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고참입니다,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태도가, 저도 답변하신 분의 신상에 대해서는 모르고 연령적으로 저보다는 높은 연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회의장을 나가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감정을 자제를 하고 다른 질문으로 일부러 비켜갔습니다. 제가 바보라서 몰라서가 아닙니다. 자료는 자료대로 전 위원님들이 만족하실 때까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부장님, 이 네 분이 전부 기능직 8급이십니까?

고정균부위원장

류희숙 위원님, 그 문제는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무슨 연배문제가 아니고요.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태도는 연배 가지고 이렇게 변화할 태도는 아니고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아마 위원장님 지적하셨지만 정확하게, 아까같이 인건비도 5,000만 원…….

류희숙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동안에는 모르겠습니다, 또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소통하고 서로 인격적으로 다 그렇게 이제까지 행감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 아주 독특하셨고 정말 특이하셨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류희숙 위원님,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담당관께서는 감사종료 시에 류희숙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고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집행부의 업무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과의 일문일답 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다소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수감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발전 개선방안 등 많은 문제점과 대안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기여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방안 마련, 두 번째, 시장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법 개정 건의 및 확대방안 강구, 세 번째, 뉴타운사업 관련 노후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제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네 번째, 광화문광장 개장 후 주변 교통체증이 심각하므로 교통난 해소 대책방안 마련, 다섯 번째, 은평뉴타운의 최첨단 미래형 도시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타 뉴타운사업지구에도 적극 반영토록 하는 방안 마련, 여섯 번째,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시 융자실적 부진요인을 분석하고 일반사업에도 지원하는 방안, 일곱 번째,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의 연속성 있는 추진과 연구개발 필요, 여덟 번째, 동남권유통단지 가든파이브 나블록 일반분양과 관련하여 면밀한 자체조사 및 대책 방안 강구, 아홉 번째,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회의 시 질의사항에 대한 사후보고 철저, 열 번째, 기타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요구자료 요구 시 명확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토록 하는 등 많은 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사항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김영걸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감사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할 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서울시의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하여 임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철 위원장님, 최명렬 위원님, 강감창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류희숙 위원님, 민병주 위원님, 박찬구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정승배 위원님, 조상원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 박래학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에 대한 200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