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남형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건설위원회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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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전체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 임직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나재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재암위원

종로 출신 나재암 위원입니다. 우시언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선 우시언 이사장님께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포괄적인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서울시에서 설치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유지관리 보수 업무, 조금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유지관리 보수를 합니까, 어느 곳을?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제 업무보고에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총 열여덟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설도 있고 그리고 번호판 영치지원 업무라든지 또는 공사감독 업무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지하도상가, 공영주차장, 어린이대공원, 시립승화원 및 묘지…….

나재암위원

됐습니다. 장묘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드리겠는데 장묘사업 담당되시는 분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장묘문화사업단장 이원출입니다.

나재암위원

지금 서울시 천만 인구가 넘는데 매일 사망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서울시 사망률이 저희 통계로 150명 정도 됩니다.

나재암위원

150명이요?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105명입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장묘사업소에서 105명 그분들이 전부 해결이 가능합니까?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서울시민이 장묘를 이용한 화장률은 60명 정도 됩니다, 105명은 아니고요.

나재암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매장이 되나요?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루 사산하고 개장까지 해서 103구가 화장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서울시민이 60분 되고 나머지는 기타 지역 고양시, 파주시나 전국 기타 지역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데 제가 3년 전에 시의원 출마 당시 우리지역 종로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시위가 뭐냐 하면 교회 밑에 납골당을 만드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 당시, 물론 주민들 편에 서야 표도 많이 얻고 그렇지만 정당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장묘문화가 잘 되고 있고 장묘문화의 일환으로 일본을 보니까 그 지역에 납골당을 만들어 놓고 친화적인 관계를 갖더라. 산자와 죽은 자의 관계에서 자주 그곳에 가서 돌아가신 날 가깝게 가서 자주 예를 지내고 제를 지내는 것을 내가 봤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잘못 와전되어서 우리 종로에도 이렇게 지역에다가 하겠느냐 그래서 혼쭐이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곁들이는 이유는 이제 어차피 장묘문화도 우리와 친화적인 관계를 가져야 돼요, 친근감. 이게 말하자면 나쁜 속에서 우리와 떨어진 어떤 문화로 되고 혐오 그런 문제가 되면 안 되겠다, 귀신이라든지 이런 식의. 그래서 어차피 장묘사업 담당하시는 책임자께서는 이 애로사항을 우리 서울에서 전부 소화를,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에서 그 지역은 그 지역에서 하기 위해서 각 구에서 그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지금 위원님이 납골당을 말씀하시는데 수도권 일대에 납골당이 지금 현재 70만 위를 안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 수도권에 13만 거의 30%도 안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납골당은 풍부하게 남아있는 상태고, 지금 납골당 문화에서는 장사법이 개정되면서 산골을 한다든가 자연장, 그러니까 잔디장이나 수목장이나 그런 흐름으로 많이 나와 있고 저희 같은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시에서는 2003년 5월 1일부로 납골을 중지한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최근에, 우리 위원장님이 안 오셨는데 위원장님이 일을 당했습니다. 일을 당하셨는데 우리 서울시 화장장에 하고 거기 납골당에 모시면 좋겠는데 왜 그것을 안 하셨느냐니까 갑자기 하면 줄서야 되고 또 이미 정해진 분을 밀쳐내고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안 했다는 말씀을 듣고 참 고맙게 생각했고 바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돌아가신 대로 차례차례 했든 어떻든 우리 서울시의 시민이 서울시의 장묘 화장터에 가서 납골해야 정상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애로사항을 알고 계시는지가 내 질의의 초점입니다.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재암위원

그러면 해결을 할 방법은요?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2010년도 중장기 계획에서, 고양시나 이쪽에서는 저희 납골당을 주민들이 님비현상인지 이런 것 때문인지 자꾸 승화원 화장장을 서울시로 가져가라는 플래카드, 대자보도 붙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주민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실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나재암위원

그 지역 사람은 말하자면 10만 원이라면 우리는 100만 원을 줘야 된다 이런 식의 금액에, 보관료마저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기 위해서, 지금 그 문제로 상당히 시끄럽게 되고 있는, 서초구입니까?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원지동은 12월에 착공되는데 원지동 화장장이 완성이 되면 어느 정도 서울시민을 위한 화장이 커버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게 전부 화장을 오전시간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후보다. 그래서 서울시민에 한해서는 오전에 우선권을 줘서 타 지역 사람들은 화장을 못하고 오전 12시 이전까지는 서울시민만을 받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서울시민만은 그래도 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충족시키고 있어요?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완전히 충족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재암위원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안 돼요.

나재암위원

제가 지난주에 장례식장을 여섯 일곱 군데 갔는데 두 곳만 벽제화장장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이용을 못하고 전부 지방으로 내려가든지 이런 식입니다. 이런 불편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어떻든 홍보가 중요하다, 님비의 관계보다는 어쨌든 산자와 죽은 자의 서로간의 결합상태, 이게 서로 친화적인, 어차피 나도 가는데 이왕이면 멀리 떨어져서 우리 권속들이 와서 보지 못하는 그런 곳에 가는 것보다, 옛날에는 산에다 모셨어요. 지금은 접근을 안 하고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셔야 되겠다. 지난해도 우리 책임자로 계셨고 몇 년 계셨지요?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3년입니다.

나재암위원

3년 동안에 무슨 계획이 특별히 나와서 서울시 몇 곳이라도 만들어져야 되겠다. 큰 건물 하나에다가 지어놓고 그 동네 사람은 그 동네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이게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예요.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위원님 저희가 그런 현안문제를 갖고 서울시에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나재암위원

서울시에 건의했는데 누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지역 주민들하고의 절충이 되어야…….

나재암위원

그것을 홍보를 해야 돼요. 세계추세도 죽 보고 우리가 선진화되면 어느 정도 가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반상회든 수시로 홍보가 되어서 점진적으로 가깝게 가도록 해야지 그러려니 하고 놔둬버리면 언제 이렇게 되겠느냐, 다 어차피 갈 것 아닙니까?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서울시 예산편성을 1억 정도 해갖고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곳, 주민들 요구도 승화원에다가 화장로를 열 개 더 설치해서…….

나재암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주세요.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들어가십시오. 청계천 방재시스템 구축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청계천관리처장 강신정입니다.

나재암위원

수고 많습니다. 방재시스템이 왜 구축되어야 됩니까?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돌발사고가 일어났을 때요?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감시체제가 주간에만 있나요, 야간에만 있나요, 주야간 다 있습니까?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저희들은 24시간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청계천 길이가 전부 몇 m지요?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8.12km입니다.

나재암위원

주간에 몇 분이고 야간에는 몇 분입니까?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저희들 상황실에는 주간에는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야간에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본부에 있는 분이 3명, 2명 그렇다 그 말이에요?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통합상황실에 24시간 근무하고…….

나재암위원

통합상황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광화문 지하2층에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거기에 있고 돌발사고가 발생했을 때, 강우 같은 게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체크를 하지요?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거기는 일단 통합상황실에서 기상정보와 CCTV를 통해서 현장상황을 보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 본사 청계천관리팀으로 연락이 옵니다.

나재암위원

본사 청계천관리팀은 몇 분이나 됩니까?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저희들은 직원이 52명이 있는데 6단계로 구분을 해서 단계별로 그 계획수립에 따라서…….

나재암위원

동절기 하절기가 다르지요? 하절기는 좀 많아야 되겠는데요.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동절기에는 제설대책 상황근무를 하고 있고 여름에는 수방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하절기에는 몇 명의 안전요원이 있나요?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경비요원은 열 명 정도가 계속 상주하고 있고요.

나재암위원

그게 적정한 숫자입니까?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평상시에는 여섯 명이 근무를 하다가 수방기간 동안만 열 명으로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인원들이 지금 또 한 열 명이 있겠고요, 한 20명 정도가 주간에는 항상 현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야간에는 열 명이 계속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안전요원의 사소한 실수가 있는 걸로 아는데?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그것은 사소한 실수라기보다 청계천에 15분 동안 3㎜가 오면 일단 수문이 터집니다. 수문이 터지고 나면 산책로가 단절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대피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제가 원남동에 사는데요. 거기가 상습 침수지역이에요. 평상시 창경원 쪽에서 청계천으로 흐르는 물이 하절기에 적정한 수준이면 관계없습니다. 그냥 폭우가 갑자기 삽시간에 몇 시간 동안 쏟아질 경우는 넘쳐흐른다 이 말이지요. 이거 보강하는 문제도 생각해 보셨나요?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저희들은 4년차 그런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사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청계천이 갑자기 돌발강우 때문에 산책로가 침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래서 이번에, 금년 여름에 발생했나요? 지난번 북한에서 갑자기 방류한 댐 때문에 남쪽에 천막 치고 있던 분들이 다…….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래서 그 경우에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저희들은 결국엔 사전 대비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통합상황실에서 기상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사전에 감지를 해서 사전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예상 강우량을 사전에 좀 감지를 해서…….

나재암위원

그래서 이번의 그 상황, 북한에서 방류된 그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일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봐서는 평상시에 그런 일이 없다가 돌발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당황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사전에 감지하던 것들이…….

나재암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우리 체제에서 너무 허술하게 대비를 했다거나 또 안전요원들의 감시 부재,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저희들 교훈으로 삼고 이번에…….

나재암위원

교훈이 되어야 되지요? 그러면 근무상황 점검은 누가 언제 합니까?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저희들 근무상황 점검은 매일 아침마다 보고를 받고 있고요.

나재암위원

지금 내가 볼 수 있습니까, 어제 것까지?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네,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메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나재암위원

메일 한 번 열어서 저한테 좀 주세요.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네, 알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점검실시 카드 주세요.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네, 알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수문 개장 지연장치는 어떤 구조지요, 수문 개장 지연장치?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이것은 청계천의 초기 강우가 월류되면 산책로가 침수가 되거나 물고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 직원들 창의과제로 나온 사항인데요. 이것은 수문 내부에다 자석을 설치합니다. 그 자석이 초기에 수문의 수위가 안 올라갔을 때 일정한 정도까지는 이 수문이 열리지 못하도록 하는 지연장치입니다. 그것을 지연하게 되면 수문이 늦게 열리니까…….

나재암위원

센서 역할도 한다 그 말이지요?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센서 역할은 아니고요, 자석 자체가 어느 정도 압력을 견디는 거지요, 수압을. 그러면 산책로에 있는 사람이 대피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재암위원

물막이턱을 수문 안쪽에 설치한다면 수문이 완전히 개방되어도 완전하게 통수 장면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물막이판은 저희들이 수문이 터지는 것을 지연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매년 설치를 했다 철거를 했다 하니까 일이 너무 귀찮고 번거로워서…….

나재암위원

이 문제를 하천관리과와 협의를 했습니까?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네, 하천관리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하고 지금 수자원…….

나재암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가지만 빨리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하천관리과 검토한 내용과 아까 수문 근무상황 점검 두 개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네, 알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최홍규부위원장

조금 더 시간 쓰셔도 되겠습니다. 충분히 쓰십시오.

윤기

김윤기장애인이동지원처장

장애인이동지원처장 김윤기입니다.

나재암위원

존함이 어떻게요?

윤기

김윤기장애인이동지원처장

김윤기 처장입니다.

나재암위원

장애인사회복지 차원에서 상당히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고,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지요?

윤기

김윤기장애인이동지원처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런데 지금 현황을 제가 보면 작년에 우리가 행감 때 받은 제출자료하고 금년에 내준 자료가 달라요. 그래서 2009년 9월까지 월별 통계를 보면 휠체어 장애인콜택시 이용자가 사용한 인원이 50.2% 미사용한 게 49.8%로 나왔습니다.

윤기

김윤기장애인이동지원처장

네,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이렇게 차이가, 작년에는 미사용이 6.7%인데 어떻게 49.8%로 많은 차이가 나지요? 그게 이상하네. 왜 그러지요?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윤기

김윤기장애인이동지원처장

저희가 작년도에 제출된 자료를 전체적으로 한 번 체크를 했습니다. 정밀체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제출된 자료는 전산에서 출력된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산과정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오류원인은 지금 저희가 콜 횟수라든지 주행거리,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환산해서 자동으로 출력되게 되어 있는데 휠체어 탑승 여부는 그 당시 필수입력사항이 아니고, 콜도우미가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지적하신 이후에는 저희가 그것을 필수입력사항으로 주요사항으로 입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동입력이다 보니까 20여 명의 콜도우미가 교대하면서 데이터 자료에 입력창은 있지만 휠체어 입력부분을 예를 들어서 누락하는 경우도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는 이것을 필수입력사항으로 처리를 해서 현재 자료 50.2%가 정확한 자료입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더 확인하고 점검했어야 되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필수입력사항으로 해서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죄송스럽다는 얘기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한 일면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체의 이런 통계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차이가 한 5%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해가 가요. 너무 차이가 나잖아? 50%와 7% 작년하고 금년,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실수로 보지 않고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건데 통계를 눈 감고 하는 식의 그런 통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통계를 계속 우리가 보장하고 얘기할 수 있느냐? 지금 말씀의 이유가 구차해서 어디에다 내놓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의 우시언 이사장님이 평상시 하도 존경스럽고 열심히 잘 하신다, 어려운 우리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하신다 생각했는데 이런 것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요. 정확하지 못한 통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해요. 모든 건 기틀이 통계에 의해서 기획이 되고 그 통계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 그래서 보완이 되고 완성되는 건데 지금 이건 너무 차이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언제부터 담당하고 계세요?

윤기

김윤기장애인이동지원처장

1월 1일부로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작년의 분이 이거 통계를 낸 거구만.

윤기

김윤기장애인이동지원처장

위원님 죄송한 사과말씀 다시 한 번 올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시스템은 자동으로 환산되는 시스템으로 해서 통계자료가 다 정확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수동의 입력사항이 있습니다, 도우미가. 자격기준…….

나재암위원

그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데이터의 수동이고 자동이고의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차질이 안 나도록 하는 데다 중점을 두어야지요.

윤기

김윤기장애인이동지원처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는 이 자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중요도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가 탑승 전에 휠체어 탑승이냐 휠체어 탑승이 아니냐 여부, 저희는 자격기준만 사실 확인하고 있었지요. 중증 1, 2급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휠체어 탑승 여부는 예를 들어서 중요한 필수사항으로 인식을 못하고 수동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나재암위원

휠체어가 6.7%였을 때는 일반 이용은 93%가 된다는 겁니다. 일례를 들면 50%, 사용하지 않는 게, 현재 그런 사용으로 나오지요? 이번에 데이터에 의하면…….

윤기

김윤기장애인이동지원처장

작년 12월부터 데이터를 50%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바로 지적하신 이후에, 바로 당일부터 확인에 들어가가지고 현재 자료가 꾸준히 5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수항목으로 집어넣어서 지금은 철저하게 장애등급과 아울러서 휠체어 사용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하나가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체에 먹물을 입히는 그런 통계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윤기

김윤기장애인이동지원처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필수사항으로 정확하게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부위원장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홍위원

이재홍입니다. 아까 콜택시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연이어 나오시게 해서 미안한데요.

윤기

김윤기장애인이동지원처장

장애인이동지원처장 김윤기입니다.

이재홍위원

목소리가 참 좋네요.

윤기

김윤기장애인이동지원처장

감사합니다.

이재홍위원

목소리가 참 좋아. 그리고 장애인콜택시를 장애인들이 콜 했을 때 기사님들이 가지요?

윤기

김윤기장애인이동지원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가는데 중증장애인하고 일반장애인 종류가 많지요, 급수별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까지 있지요?

윤기

김윤기장애인이동지원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중증장애인은 거동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기사님들이 전부 모시지요?

윤기

김윤기장애인이동지원처장

네.

이재홍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사들이 좀 불친절한 사람들이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윤기

김윤기장애인이동지원처장

저희가 평소에 105점 만점의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이것에 미달되었을 때는…….

윤기

김윤기장애인이동지원처장

그래서 민원, 불친절, 다음에 교통법규 위반, 제가 세부항목은 확인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재홍위원

됐습니다. 됐고…….

윤기

김윤기장애인이동지원처장

그래서 105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분들을 심의를 해서 다음에 개인성과급의 차등, 그다음에 계약 유무의 결정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시마다 특히 강조를 하고 상당히 주요사항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홍위원

지금 장애인콜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분들은 물론 운전도 잘해야 되겠지만 인성교육이 제대로 된 사람들을 뽑는 것이 참 좋겠다, 배려할 수 있는 마음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귀찮은 때도 솔직히 있지, 인간인데. 그렇지만 중증장애인들은, 저도 지체장애인 3급입니다만 장애인들은 모든 것을 주위 사람들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콜택시 기사님들은 중증장애인들의 수족이 되어야 돼요. 그런 것을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사님들의 채용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놔두고 급여는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장애인이동지원처장

지금 전체적으로 연봉으로 따지면 2,500 정도 됩니다. 거기에 세금 제세공과금 등 제외를 하고 월 170에서 180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수당 같은 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윤기

김윤기장애인이동지원처장

네, 전체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수당은 어떤 종류지요?

윤기

김윤기장애인이동지원처장

저희가 10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저희 공단이 주는 각종 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당을 전체적으로 다 포괄해서 차등 없이 현재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급이 82만 원이기 때문에 기본급 자체가 적어서 전체적인 봉급 분포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 저희가 2003년도에 시작한 이후 꾸준히 복지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현재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도 그렇고 직원들의 복지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현재 개선은 많이 됐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아까도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장애인콜택시 기사들은 장애인들의 수족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 김윤기 처장님께서는 수시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장애인이동지원처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윤기

김윤기장애인이동지원처장

감사합니다.

이재홍위원

그다음에 강신정 청계천관리처장님.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청계천관리처창 강신정입니다.

이재홍위원

강신정 처장님은 성격도 활달하고 제가 몇 번 만나봤는데 일도 아주 열정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 맞습니까?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청계천 관리인원이 적지요?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현원이 52명입니다.

이재홍위원

52명 갖고 됩니까?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처음에 청계천 개장할 때보다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인력이 여덟 명 정도 감소가 됐는데 현재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 제가 질의할 내용은 우리가 생소한 곳으로 갔을 때 남의 집을 방문했다든지 관광명소를 가든지 이런 때는 제일 먼저, 물론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화장실이 어디 있는가부터 먼저 찾습니다.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다 보면 잘못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집에 가서도 화장실 위치 확인하고 관광명소 가서도 화장실 위치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알고 그다음에 관광을 하든지 집에 들어가서 얘기를 합니다만, 청계천에 화장실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청계천은 지금 총 화장실이 95개소가 있습니다. 공공건물 화장실이 15개가 있고 공중화장실이 1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5개소는…….

이재홍위원

잠깐, 공공화장실이 15개?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또?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공중화장실이 15개가 있고요.

이재홍위원

공중은 뭐고 공공은 뭐예요?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공공화장실은 지하상가나 지하철, 서울시 산하 공기업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공공화장실이라고 합니다. 공중화장실은 도로 옆에다가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이재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로 저쪽 편에서 내려가는 계단이 몇 개나 있습니까?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좌안이 그쪽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을지로 쪽에서 내려가는 게?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우안 쪽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화장실하고 내려가는 진입로가 거리가 멀지요?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려가는 계단으로만 사람들이 내려갔다 올라오지요?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 뒤에다가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장실에 대한 표지판 그런 것을 하나 달아놓으면 어떤가 싶은 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청계천을 가봤습니다만 화장실이 아주 불편하더라고, 표시 같은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395쪽에 보면 청계천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현황 약정내용, 건물명, 개방시간, 위치, 규모 이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다 이용할 수가 있는 화장실이지요?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95개소네요?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개인빌딩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내려가는 계단에 위치해 있는 빌딩 제일 가까운 데 이런 것도 표지판에 넣어가지고 빨리 화장실을 찾을 수 있게끔, 접근성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래서 그게 상당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것이고, 일반인들이 되도록이면 쉽게, 이것은 생리적인 현상인데 급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설사 나는 사람이 왔다면 난리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가시권 내에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계단에 내려갈 때 그 옆에다가 표지판을 해 놓으면 내려가는 사람들이 숙지를 할 수 있어요, 화장실이 여기 있구나.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나보다 더 벌청이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있지만 그렇게 해 놓으면 빨리 화장실을 방문객들이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저희들이 사실은 출입구마다 화장실 표시가 된 안내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재홍위원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적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재홍위원

적고 잘 모르겠더라고, 제가 볼 때는.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개선해서 시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계단이 아까 여섯 개 다섯 개 그랬지요? 종로쪽에 여섯 개, 을지로쪽에 다섯 개. 그 주위만 모양이 보기 좋게, 청계천 잘 만들어 놨는데 표지판이 엉성하면 옥에 티가 될 수 있으니까 보기 좋게 해서 빨리 숙지할 수 있도록 청계천을 찾는 분들이 빨리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되겠지요?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홍규부위원장

이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