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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병직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교통위원회2009-11-19

이병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우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상돈 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메트로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어제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10시에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는 2009년 사회공헌 기업대상 시상식이 있는데 서울메트로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상돈 사장을 대신하여 부득이 차문기 경영혁신본부장이 참석하게 되어 오늘 감사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울메트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메트로 운영목표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트로에서 운영목표로 삼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하철의 안전ㆍ정시운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또 공사에 노력들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메트로의 자료를 보면 통계상에 나와 있는 정시운행 자료와 실제로 언론보도나 제가 직접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정시운행 측면에서 차이가 많다고 느낌이 오는데 어떻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일단 운행장애에 대해서는 도시철도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하나 확인해가지고 통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에 10분 이상 지연된 그런 운행장애는 2건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10분 미만, 이것은 국토해양부에 통계로 잡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38건입니다. 다만, 저희는 2호선을 제외하고 있는 1ㆍ3ㆍ4호선은 철도공사하고 같이 운행하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동묘역과 남영역에서 열차 운행장애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그건 철도공사 소속입니다. 철도공사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 차량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만 저희 통계로 잡고, 철도공사에서 귀책사유는 철도공사로 잡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반 언론에서는 1ㆍ3ㆍ4호선을 저희가 철도공사하고 같이 운행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하철 1호선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메트로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하철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운행되는 차량 중에서 84%가 철도공사 차량입니다. 저희는 16%밖에 안 됩니다.

우재영위원

그래도 2호선이 비교적 자주 지연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출퇴근시간에만 승객이 혼잡하기 때문에…….

우재영위원

그런 부분은 보고체제가 확립이 돼 있습니까, 본사와 운영본부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실시간으로 종합관제소에서 체크를 하고요. 또 지휘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 부분은 안내방송을 좀 정확히, 지금 안내방송이 또렷또렷하지 않아요. 체크 한번 해 보세요, 그 안내방송.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우리 일반인들이 들을 때는 잘 안 들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시고. 우리 김상돈 사장님이 오신 뒤로 역점사업으로 잘 추진하고 계시고 시민들의 참여의식도 상당히 좋아지고 이미지가 업그레이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트로 본연의 임무인 안전, 정시운행 측면에서는 다른 운행기관에 비해서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서 우리 메트로가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 김 사장님께서는 1월부로 임기가 마감이 되는데 공기관의 대표로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께서도 지상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상철은 당연히 지하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우리 김상돈 사장의 의견, 앞으로의 향후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어제도 잠시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지상구간 5개 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책적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내에 국철이 같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또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정책적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도시 시내구간에 운행하는 또는 건설하는 도시철도는 지하구간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나 여러 도시에 최근의 지하철 도시철도 건설사례도 시내구간은 지하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우재영위원

그렇다면 이런 구간구간,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지엽적인 부분이지만 건대역, 왕십리역에서부터 성내역까지 지상철로 돼 있는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한양대역에서부터…….

우재영위원

그렇지요, 한양대역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용역설계라든가 기본은 갖추어져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서울시나 저희나 타당성용역을 한 사례는 없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이슈화가 되면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우재영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고, 그간 고생하셨고, 시민고객의 수송안전, 또 행복을 창조하는 도시교통의 그야말로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과 여기 미래비전에도 나와 있지만 글로벌 명품기업이 되시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하튼 우리 메트로가 거듭나서 정말로 공기업으로서, 또 시민의 안전수송을 위해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안녕하세요? 이병직 위원입니다. 자전거 휴대승차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착을 위해서 자전거를 전동차에 탑승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것 같은데요. 맞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이병직위원

몇 대의 전동차가 어느 구간에서 전용칸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난 10월 4일부터 저희가 자전거를 탑승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범적으로 1ㆍ4호선에 현재 20개 편성 40량에 대해서 제일 앞 칸하고 뒤 칸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도록 거치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만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 차량이 시설을 개조하면서 확대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평일에는 여러 가지 승객혼잡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범기간 중에는 휴일에 하도록 하고, 또 내년도에 이것이 확대되면서는 좀 더 전면적으로 확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하철역에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시범적으로 세 군데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이와 관련해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전동차에는 4억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소에는 한 4억 5천해서 전부 8억 5천 정도가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그런데 그 전동차는 일부 차량이겠지만 개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동차를 추가 편성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현재 있는 전동차를 개조한다는 말인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현재 한 편성에 10량이 달려있습니다. 맨 앞 칸하고 맨 뒤 칸에. 현재 운행 중인 전동차에 하고요.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별도의 차량을 편성해 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병직위원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사실 서울메트로의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혼잡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이병직위원

출퇴근시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특정 요일에만 사용하려고 전동차를 개조하면 나머지 요일에 지하철의 승객들의 불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평일에는 자전거 탑승이 허용되지 않고, 공휴일에만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그리고 최근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역내 보관소 설치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와 관련한 수요조사라든지 결과가 있습니까? 결과가 있다면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본 위원도 친환경녹색 성장의 일환으로 자전거활성화 정책에는 동감하지만 이번 정책시행은 너무나 졸속으로 추진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하철을 이용하다보면 자전거를 전동차까지 가지고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게이트 부족하고, 계단 경사로도 부족하고, 일정을 맞춰놓고 조속히 추진하다보니까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니까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간략하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성북구 출신 이대일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돈 사장께서는 여독이 풀리지도 않으시고 감사준비해 나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요즘 국감이다, 서울시 감사다,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가능하면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단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도시철도에서도 핸드드라이어 관계 얘기를 했습니다. 전염병 관계로 요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화장실에 핸드드라이어가 있는데 화장실에서 씻는 시간과 핸드드라이어 말리는 시간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핸드드라이어 말리는 시간이 한 30ㆍ40초 돼야 어느 정도 마르는데 지금 줄로 서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여러 군데에서 목격을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현장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승객들이 핸드드라이어를 쓰는 경우에 손을 말리는데 20초에서 30초 정도 걸리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핸드드라이어가 노후화되고, 전에 나온 구형식이기 때문에 건조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근에 나오는 것은 10초 내외로 짧은 시간 내에 고성능으로 건조 가능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고 있고요. 또 단순히 바람만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외선으로 감지해서 나오는 터보형 고성능 핸드드라이어이기 때문에, 현재 84대를 우선 구매해서 교체 중에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네, 요즘 발명시대니까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성능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요즘에 와서 우측통행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도철 같은 경우는 비 예산사업으로 전부 다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메트로에서는 1억 이상 예산을 집행해서 아마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난 10월 1일부터 우측통행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가 정책에 의해서 모든 공공기관이 전부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각 기관이 소요되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 시민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는 정부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고, 그 수요에 따라서는 추가되는 부분은 자체 예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 1억 600만 원 정도가 이런 각종 20여 종의 홍보물 제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철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내려준 홍보물만 부착해서 자체 예산을 거의 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역별로 출구수가 많고 또 워낙 통행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우측통행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체적인 홍보물의 부착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약 1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다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양사를 비교 안 해 볼 수가 없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사장님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스크린도어나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제가 도철에 이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도철 같은 경우는 신설된 지가 메트로에 비해서는 역사가 짧습니다. 그런데 스크린도어하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고장률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수십 건씩이었는데, 메트로에서는 이렇게 단순한 자료가 와있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게 비교가 될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도철이 적고, 메트로가 많아야 될 입장인데 전혀 반대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세부내역서입니까?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이 스크린도어가 6건이네요. 지금까지 6건 고장뿐이 없었다는 겁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본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네. 지금 도철의 경우 엘리베이터 같은 것, 에스컬레이터 수십 건이었어요, 고장 세부내역서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단순히 2건,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총 고장내역서입니까?
근수

김근수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김근수입니다. 제출한 자료는 연도별로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 자료인데요. 2007년도에는 도어센스 교체 등 36건, 2008년도에는 가이드롤러 교체 등 51건…….

이대일위원

스크린도어가요?
근수

김근수기술본부장

스크린도어는 설치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이대일위원

지금 스크린도어가 몇 개 회사가 들어왔지요, 우리 메트로에?
근수

김근수기술본부장

지금 현재 두 개 회사가…….

이대일위원

두 개 회사뿐이 안 했습니까?
근수

김근수기술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그러면 두 개 회사에서 지금 고장난 것이 메트로 것만 2건입니까, 현재까지?
근수

김근수기술본부장

지금 스크린도어가 일평균 약 8 내지 9건 정도 일시동작이 중지되거나 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원래 그 전에는 약 17건 내지 근 20건까지 되었는데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현재는 하루 평균 한 8 내지 9건 정도…….

이대일위원

자료에는 보면 2건으로 나와 있는데 도철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숫자가 많았어요, 고장횟수가. 그런데 2건만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라 했는데 세부내역서는 안 오고 딱 두 건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총 몇 건입니까, 스크린도어 설치 이후로?
근수

김근수기술본부장

여기에서 제시된 고장건수는 상당히 승객에게 불편을 주었던 사항으로 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부분적으로 출입문 개소가 4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두 개 정도 고장이 일부 센서 오동작 같은 그런 부분들까지는 저희들이 통계는 있는데 여기에는 큰 고장만 제출한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제출을 요구한 조건은 크고 작은 모든 고장내역을 보고 싶어서 주라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아무런 얘기 거리가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몇 개 업체에서 설치를 했는데 어느 회사가 제일 많이 고장이 났느냐 이것을 비교해 볼 수가 있었고, 또 수리비용이 얼마만큼 들었는가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아무 비교도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너무 무성의한 자료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건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이 6건은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줄만한 그런 정도의 고장통계를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오동작이라든지 또는 잠시 문이 안 열리는, 예를 들어서 열차하고 지금 스크린도어에 붙어있는 센서가 딱 마주쳐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50㎝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사가 열차운행 미숙 등으로 해서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열리지 않거나 그런 경미한 것까지 하면 통계가 이것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만…….

이대일위원

본부장님, 자세한 자료는 다음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다만 그 수리비용은 지금 민자로 설치한 것은 민자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있고, 나머지 저희 자체 제작한 것은 설치 업체에서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 예산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몇 개 회사가 참여를 했습니까, 메트로에? 그것이 금세 안 나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개 제조사에서 했습니다. 현재 61개 역 288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8개 제조사가 참여를 했고요. 엘리베이터는 28개 제조사에서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확실하게 나와야 본 위원이 지적할 거리가 생기는데 이것 가지고는 아무런 거리가 없는 것이에요? 엘리베이터 2건 이렇게 해 놓으면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 오작동, 오류 이래가지고 무엇을 제가 보겠다는 겁니까? 6개 업체 중에서 어느 업체가 고장이 제일 많이 났으며, 수리비용이 어느 업체가 어떻게 이 자료가 있어야 이것이 지적거리가 되는 것이지, 이것 가지고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지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장이 제일 많이 났던 것은 에스컬레이터는 현대엘리베이터 제품에서 많이 났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는 고려엘리베이터의 제품에서 고장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대일위원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업체별로 고장률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행감에 있어서 그런 자료가 없는데 이 내용가지고 어떤 지적을 하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이대일위원

예를 들어서 도철 같은 경우 이름 있는 큰 회사들은 고장이 더 많이 났고, 수리비가 더 많이 나갔습니다. 영세업체에서는 고장비율도 낮고, 수리비용도 적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무슨 지적을 하라는 겁니까? 하여튼 그 잘못을 지적하고요.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지금 얘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에도 보면 경사로, 자전거 끌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게 산정금액이 아마 메트로에서는 m당 1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계약금은 m당 9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9만 원에 대해서, 물론 산정금액이 13만 원이니까 나름대로 메트로에서는 9만 원이면 적정가격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이 9만 원도 상당히 높이 책정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김 사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저희가 일반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했던 겁니다만, 지금 자료를 찾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자료는 다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메트로 산정금액이 m당 13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무모한 산정금액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물론 조달을 통해서 다 했습니다만 9만 원이라는 이 자체도 상당히 높은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 수주 연장은 몇 m 정도 됩니까, 우리 메트로에서 발주한 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711m를 저희가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금액은 6,380만 원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렇습니다. 이것도 업체를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물론 근거자료야 있겠고 타당한 주장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광고회사란 말이에요. 광고회사에서 어떻게 이런 공사 수주를 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 좀 해 주시지요. 어째서 광고회사가 이런 공사를 수주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팀장 얘기는 광고회사는 아닌 것으로…….

이대일위원

광고회사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대일위원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자갈레일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차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물량 중에서 한 24%가 완료돼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이게 수주회사는 어디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현재 4개 회사가 입찰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 중입니다.

이대일위원

4개 회사에서 메트로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대일위원

지금 4개 회사에서 몇 m씩 수주를 했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현재 공사 중인 것이 4㎞ 정도 됩니다.

이대일위원

4㎞를 4개 회사에서 한다는 겁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한 개 회사에서 지금 4㎞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대일위원

현재 4㎞뿐이 안 했습니까? 지금 교체를 한 게 몇 ㎞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철도토목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선용

공선용철도토목팀장

철도토목팀장 공선용입니다. 현재 도상개량 실적은 약 한 50㎞ 정도를 시행했고, 현재는 4개 업체가 한 업체에서 4㎞씩 3개년 연속공사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4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데 한 업체가 4㎞씩 했다 이 말씀입니까?
선용

공선용철도토목팀장

네, 4㎞씩 도급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 각 회사별로 몇 ㎞씩 하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선용

공선용철도토목팀장

회사별로는 현재 3개년 연속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하는 공사가 있고, 2009년부터 또 2011년까지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자세하게 A업체가 언제 입찰을 봐가지고 공기를 언제까지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공정이 몇 %가 돼 있다 이렇게 4개 회사를 육하원칙에 의한 그런 보고를 해 봐주시지요.
선용

공선용철도토목팀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왜, 그게 준비가 안 됐습니까?
선용

공선용철도토목팀장

네.

이대일위원

담당팀장이 그런 것을 몰라요?
선용

공선용철도토목팀장

죄송합니다.

이대일위원

실무팀장인데 그런 것을 단답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선용

공선용철도토목팀장

지금 4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대일위원

글쎄, 하고 있는 것은 말씀하셨는데 4개 업체에서 A회사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발주해가지고 몇 년까지 공기를 완성시킨다, 지금 현재 몇 %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B업체는 어떻다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선용

공선용철도토목팀장

지금 2009년도에 발주한 공사는 2011년까지 진행하게 되는데…….

이대일위원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시고, 그 4개 업체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답변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선용

공선용철도토목팀장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다음에는 광고가 10월말 현재까지 작년대비 어떻습니까? 사장님이 답변해 봐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광고에 어떤?

이대일위원

수주.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대일위원

광고 수주 말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작년대비 얼마 정도 되고 있는지 금액을 말씀해 보시지요, 총액.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작년도에는 797억이고, 금년 9월말까지 통계가 596억입니다.

이대일위원

9월말까지? 평년작은 되겠네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나머지 편의시설 같은 것도 포함돼 있는데 광고는 작년에 328억, 그리고 금년 9월말까지는 218억입니다.

이대일위원

어떻게 작년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금년 연말까지 전망을 해 보면 273억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한 45억 정도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미수현황은 어떻습니까, 작년대비 금년?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현재까지 6건에 8억 7,680만 원입니다.

이대일위원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자료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잠시 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리고 계약 취소돼가지고 페널티 준 업체 작년대비 말씀해 보시지요, 금년에 몇 개 사인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구체적인 것을 서면으로 밝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요즘 물론 광고가 최악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신장을 해 나가는 게 원칙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보면 창의성 광고 이런 면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의성 있는 이런 광고를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천편일률적으로 나오는 광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크게 발전이 없겠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께서 항상 창의시정, 창의시정 노래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합니다만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혁혁한 공이 있거나 사회에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 직원들한테는 과감한 특혜를 줘가지고, 요즘 관에서도 군수 하다가 장관도 되는 그런 세상인데 한 계급, 두 계급 특진시키세요. 그렇게 하면 전부 다 공부하는 직원들이 됩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마침 작년부터 서울메트로인상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창의라든지, 또 예산절감이라든지, 또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특별한, 특수한 그런 공적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진 또는 특별승급, 또 포상금 지급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신 줄은 압니다만 좀 더 과감하게 해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보다 확대하고, 또 분야도 넓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본 위원이 삼성에서 하는 제일기획 사람들도 제가 더러 알고, KTX 간부도 아는 분이 있는데 상당히 좋은 광고에 대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본부장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이 전혀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받았을 때도 제가 크게 지적을 했고, 연구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를 답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망설여야 될 필요가 없는데 교통본부장도 상당히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 우리 김상돈 사장께서 과감하게 좀 얘기하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이 사람들이 집행하면서 100억, 200억 실패작도 있고, 성공작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몇 10억, 몇 100억 들어온다는, 돈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대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자료는 빨리 가능하면 보내주시고, 본 위원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어제 서울메트로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반대로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서울메트로의 구성원 즉 직원의 맨파워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는 지하철 건설과 운영 경험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고, 또 운영이 국내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 기술력 부분에서는 다른 기관보다 월등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동안에 이러한 인력의 적절한 활용 또 능력,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인적 개발과 관리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특별히 많은 사업들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즉 우리 서울지하철 1ㆍ2ㆍ3ㆍ4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전국 메트로의 선두주자격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기 지하철인 서울도시철도공사라든지 기타 지방에 지하철이 건설되면서 유능한 인력이 많이 외부로 유출이 된 것도 사실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로 인해서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조금 떨어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그 동안 서울메트로가 상당히 조직 분위기가 침체되고, 직원의 사기가 저하됐다 하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상돈 사장께서 CEO로 부임하셔서 이러한 조직문화를 개선시키는데 큰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일 먼저 건설된 시설로 인해서, 즉 열악한 시설이라든가 등등의 여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과 또 운송수단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시의회에서 높게 평가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 곁들여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은 외환위기라든가 또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조직이든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부분 시스템통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 즉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도 과거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분리 운영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제는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보다 시민에게 편리한 교통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통합 필요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데 집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판단할 정책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도시철도공사가 처음에 발족할 적에 시에서 통합공사로 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분리가 되었고, 물론 분리됨으로써 서로 경쟁체제를 갖춘다는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너지효과라든지 시스템적인 효과 측면에서 보면 단점이 더욱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검토가 될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현기위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경쟁에서 오는 효과보다 분리에 따른 비효율이 저는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우리 사장님이 결정하실 문제는 아니고, 서울시가 결정할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크게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제는 비교라는 것은 비슷한 조건에서 임무를 부여했을 때 비교할 수 있는 것이지, 서울메트로와 현재 도시철도공사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양 집단을 비교해서 경쟁을 부추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도 서울메트로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정책 건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요업무보고 제일 첫 장에 안전경영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현기위원

승객안전이라든가 안전경영을 제일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경영에 있어서 즉 서울메트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순서를 정한다면 어느 분야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우선 기능적인 측면을 말씀드리자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시설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동차라든지 또는 전동차를 운전하는 승무분야 이 부분이 전동차와 승무분야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고, 나머지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술분야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어떤 요인적인 면으로 보면 인적 요인에 의한 것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분야에 특별히 많은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훈련이라든지 또는 사례에 대한 분석 이런 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러한 인적 요인이라는 것을 한 1/2로 줄이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전동차분야는, 전동차 제작기술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따라서 차량의 자체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 인적 자원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맨파워 관계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직원들에 대한 의식구조를 많이 변화시켰고, 또 원래 유능한 직원들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는 많이 개선되었고, 앞으로 사장님이 계시는 한은 그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토목이라든가 궤도라든가 이런 분야가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서울메트로는 아시다시피 1기 지하철부터 시작해서 노후화된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토목기술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지하철 건설기술이 불비한 시절이었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현재의 시설은 대단히 위험요소를 많이 안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와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시설물들을 개선하고, 개량하고 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 대해서는 저로서는 아주 높게 평가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제가 어제 우연히 이 자료를 봤습니다. 서울메트로 궤도편람이라는 책자를 봤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궤도나 터널 이런 분야의 중요성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편람을 발간하고, 이 편람을 발간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시설을 유지 보수하고 개선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궤도와 관련해서는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기술적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B2S공법 같은 것은 국제특허까지 저희가…….

김현기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죽 한번 일별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앞서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독보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서울메트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예를 들어서 연구지원비라든지 등등의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저희가 지적재산권 취득과 관련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적재산권을 활용함으로써 들어온 수입금 중에서 최고 1억까지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예산 절감하는 경우는 예산절약성과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창의제안이나 실행우수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승진 또 특별승급, 포상금 등을 주고 있고, 또 특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기술분야의 인적자원 개발과 또 기술력 고도화를 위해서 저희가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다든지 할 적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사실은 이런 제도 자체를 시행한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파격적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어서 단계적으로 이것을 올려가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중간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승진이 막혀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또 2001년도에 노사합의로 당시에 8,852명을 노사합의에 의해서 승진시키는 바람에 TO에 비해서 현원들이 전부 오버되어 있어서 초과된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는 사실 승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죽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결과에 대한 지원입니다. 저는 결과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고 과정에 대한 지원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시교육청을 담당하는 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일선의 교사들이 과감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스터디그룹을 구성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각종 연구회가 수백 개가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도 스터디 그룹이 311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즉,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연간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지원하는 규모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금년에 7,2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구입이라든지 또는 도서구입이라든지, 또 우수한 민간기업에 출장갈 일이 있다든가 하면 출장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김현기위원

아니, 300개 가량 된다 그러셨잖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311개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연간 지원하는 예산규모는 7,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1개 연구회당 불과 250만 원도 되지 않는 금액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굉장한 금액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 서울메트로의 획기적인 발전과 이 분야에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계속 유지하려면 그런 연구회에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이 바로 직원들의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장해 주고 사기를 앙양하는 결과를 도출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따라서 저는 아까 이 서울메트로 궤도 편람을 보면서 직원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직에서는 지원이 좀 소홀하다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장님께서 불과 얼마 남지 않는 임기이긴 합니다만, 공직자가 임기에 연연하지 않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당장 내일 그만둔다 하더라도 할 일은 하고 가셔야 됩니다. 특히 내년 2010년도 예산이 지금 작성 중에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현기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제안해 드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직원의 사기를 올리고 성취동기를 유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질의에서 하나 빠뜨렸습니다만 작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제가 어제 사고이월 관계 말씀을 드렸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어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안 드렸지요. 작년 2008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사고이월 금액이 811억인가요?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작년도에 930억입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930억이고요. 811억은 선로설비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선로설비에 관한 금액이 811억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에 대한 내역은 없는데 2008년도에는 예산의 전용ㆍ이용이 전혀 없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없어요, 결산서에.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결산서에는 표기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별도로 나중에 주셔도 좋고요. 그러면 부실한 결산서 아닙니까? 결산이라는 것은 그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기술해야 결산서지 이용과 전용에 관한 내용을 누락시키고, 예비비도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예비비도 없습니다. 예비비 집행 전혀 안 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부록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부록에 나와 있습니까? 부록은 저한테 주시지 않았어요. 좋아요.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부록 20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이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고이월 금액 중에 제일 큰 금액이 811억이고요. 이것은 주된 내용이 소위 PSD 제작설치에 따른 사고이월 금액이지요?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다음에 제일 큰 금액이 37억 원이고, 저장품 등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이 이월이 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왜, PSD의 공사발주가 이렇게 늦어져서 사고이월이 과다하게 이루어졌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 PSD는 원래 당초에 2010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이것을 1년 당겨가지고 금년까지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추경에 이 PSD 설치예산이 확보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발주절차라든가 이런 것들로 예산을 완전히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이월이 발생됐습니다.

김현기위원

2008년도 예산을 말씀하는 거예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2008년도요.

김현기위원

2008년도에 811억이라는 금액이 과다하게 사고이월된 배경에는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늦게 받았다 그런 얘기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니, 서울시 예산지원은 극히 일부고요. 저희 자체예산입니다. 대부분이 다 자체예산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자체예산을 편성하는데 본예산에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었고요.

김현기위원

2008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현기위원

그래서 지나치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사실은 금년도에 발주할 물량들이 작년에 추경에 당겨지면서, 1년이 완공시기가 앞당겨지면서…….

김현기위원

바로 그 문제예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어제 제가 지나친 추경 편성을 자제하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지요. 추경을 그렇게 늦게 편성하게 되면 결국 그 해에 다 집행을 못하게 되고 이런 사고이월이 발생하게 되고요. 예산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보면 무리하게 비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정책에 의해서 변동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김현기위원

물론 감독기관인 서울시가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따르지요. 지금 서울시 교통본부 직원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책은 예측 가능한 정책을 수립해야 되고, 그에 따른 예산의 편성이 이루어졌을 때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보다 적정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과도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물론 내년에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금년에 예산편성된, 추경으로 두 차례 편성된 예산의 집행과정을 반드시 짚어볼 거예요. 따라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예산 집행에 있어서 원칙을 알고 하셔야 된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하철을 몇 번 타봤는데 어제도 동료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하철역 구내에 가면 휴대용 비상조명등, 그 다음에 방독면, 소화기 이런 것이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현기위원

이러한 비치된 물품에 대해서 점검주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공기를 다시 점검하고 채워 넣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게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부분적으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사실은 지하철을 타면서 충동을 느꼈습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한번 깨뜨려서 작동해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만 제가 좀 정신이상자로 비쳐질까봐 하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휴대용 비상조명등 같은 경우는 화재사고 시에 굉장히 중요한 물품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항상 자동충전이 되는 제품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배터리로 되어 있고요. 저희 기준에는 주 1회 이상 배터리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주 1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현기위원

그렇게 빈번하게 하고 있습니까? 점검을 잘 해서 사용가능한 제품으로 늘 유지가 된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작은 부분이지만 큰일이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유용한 물품이기 때문에 제가 이 휴대용 비상조명등과 방독면, 소화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구연한 즉, 사용연한이나 점검주기에 대해서 작은 분야지만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길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자전거를 갖고 지하철을 승차할 수 있도록 전동차 내부구조를 개선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지하철에 자전거를 휴대하고 탑승할 수 있는 날짜는 휴일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공휴일인데, 제가 우연히 제일 앞 칸에 타봤더니, 평일이니까 자전거는 한 대도 없는데 중간쯤에 선반이 설치돼 있습디다. 이렇게 선반 비슷한 게 설치돼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의자로 둔갑을 해 있어요. 젊은 아이들이 전부 거기에 앉아서 가고 있더라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자전거 거치대에 아마…….

김현기위원

거치대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거치하는지는 제가 잘 판단할 수 없었고, 어쨌든 자전거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오히려 평일에는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보충질의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김현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화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은화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권을 폐지하면서 교통보조비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업무용패스 지급하는 것과 교통보조비가 이중구조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지금 폐지하려는 노력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사실 가족승차권은 92년도 그때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해서, 사실 교통비라고 하는 것이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직급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한 15만 원 정도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고, 또 도시철도기관 중에서도 일부 지방 지하철은 한 10만 원 정도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문제 때문에 임금인상을 요구한 측면이 있었는데 임금인상을 해 주지 않는 대신에 그 당시에 철도공사인 철도청에서 통합권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와 유사한 그런 가족권을 지급했던 것이고요. 그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뿐만 아니라 감사원, 또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공사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5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게 됐고…….

나은화위원

5만 원으로 결정된 게 올해 얘기인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작년부터입니다.

나은화위원

작년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작년에. 또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임단협에 지금 공사요구 안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노사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폐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나은화위원

타 기관에서 15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 교통비가 지급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직원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 지급하는 이 업무용패스가 그 정도 금액을 커버할 만큼 되지 않을까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업무용패스는 사실상 업무를 할 때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일부는 서울시내 구간에서 출퇴근할 때도 물론 이용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은 여러 가지, 아까 안전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직원들이 출근할 적에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출퇴근할 때도 역시 저희는 업무의 연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재 그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권 전역에 무인매표가 됩니다. 카드이용이 전용으로 되면서 저희하고 도시철도공사 구간만 이것이 가능하고, 9호선이라든지 철도공사구간은 지금 사용이 안 됩니다.

나은화위원

좀 축소가 되었네요, 전에 보다 사용하는 저기가. 어쨌든지 간에 이중구조라는 지적 때문에라도 이 상황을 좀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든지 다른 철도기관처럼 저희가 교통보조비를 주어야 되는데 그 금액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금액이 적습니다.

나은화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무인매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1회용 종이카드는 없어지게 되었잖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없어졌습니다.

나은화위원

1회용 카드를 티켓팅하고 타고 난 다음에 회수하는 비율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현재 전체 중에서 미회수율이 4.4% 정도 됩니다.

나은화위원

그 정도는 우리가 감당하고 나갈 만한 비율인가요? 손실이 큰 건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원칙적으로는 미회수율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정착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어떻든 회수율을 더 낮추기 위해서라도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것이었고, 처음 초기보다는 지금 회수율이 많이 좋아진 거겠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미회수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티켓 하나당 가격이 더 저렴한, 무시할 만큼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한 매당 700원 정도 원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700원이라는 것은 거의 1회의 승차요금하고 맞먹는다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미회수율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무임 수송하는 분들이 회수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증금이 있고, 그 보증금을 회수해 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잘 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사실 보증금이 500원인데 회수되지 않는 경우에 저희는 700원 손실을 보기 때문에 회수되지 않으면 저희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나가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하철에 구비되어 있는 방독면 말씀이에요. 지하 역사에 비치되고 있는 방독면의 정화통 성능이 5분이라서 KS성능규격에는 많이 미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거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15분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비치된 것은 5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 규격에 맞지 않는, 성능에 미달하는 제품입니다.

나은화위원

그래서 교체 소요가 많이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구매를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업체가 KS규격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업체의 사정은 그렇게 하려면 많은 개발비가 들어간다, 정부에서 R&D자금을 지원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소방방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 자체적으로 또 도시철도기관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지하철이 공동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지금 건의중이시라고 하는데 만약에 R&D자금의 정부 지원이 있어서 개발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나 가능하다는 시일을 보고 계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업체에서는 한 2ㆍ3년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러면 2ㆍ3년 동안 교체 소요 발생하는 부분을 그냥 두실 생각이신가요,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수준으로 두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제품이 지금은 규격에 맞는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요.

나은화위원

규격에 맞는 것이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내의 사정이고, 외산에는 있지 않을까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외국 것도 저희 규격에 맞는 것은 생산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나은화위원

그러면 규격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높은 걸까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정부에서 기준을 조급하게 상향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그렇습니다. 배경이 2003년도에 대구지하철 화재 이후에 당시 건교부로부터 또 서울시로부터 전반적인 지하철 시설이나 또는 기능에 대한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화재가 지하철에서 났을 적에 탈출하는 시간을 승강장에서 대합실까지는 4분 그 다음에 승강장에서 캐노피까지, 출입구까지는 6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방독면이 5분이기 때문에 또 지금은 특히 나중에 건설된 지하철들은 심도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6분을 초과하는 역이 8개가 있고,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38개가 되어 있습니다. 9호선도 예를 들어 고속터미널역 같은 데는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5분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앞으로 향후에 건설될 지하철이라든지 또는 건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하 7층, 8층, 10층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서 기준을 상향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R&D자금 지원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부에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여러 가지 귀책사유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저도 그렇게 보여 지네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교체소요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 제품은 성능을 지금 상실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렇다고 하면 5분짜리라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2006년도 3월에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예산을 가지고 2006년도 6월경에 추가 구매를 발주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때 기준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전부 올스톱 되었던 것입니다만 그러나 몇 년이 흐르면서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금년 같은 경우도 추가로 성능에 못 미치는 방독면이지만 506개를 구매했습니다.

나은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하철역사 내 소음저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1574쪽의 자료를 볼 텐데요. 승강장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셨어요. 하시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들 그러니까 역구내 레일체결장치를 방진체결장치로 개량한다는 이런 사항을 보니까 2009년도 세우신 계획보다 지금 실적이 1/4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이 9월말 기준으로 보고된 자료라고 해도 3/4분기까지 일이 진행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여기 09년 계획으로 표기된 2,816개소는 2010년까지 완료되는 발주기준으로 해서 2,816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적은 현재…….

나은화위원

보니까 2010년도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698개 실적은 금년 10월까지 완료된 실적입니다.

나은화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주셔야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나은화위원

이 부분도 그렇고, 정확성이 떨어지는 자료가 보여요. 제가 예비비 지출했던 내역을 한번 보는데 40억 단위의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요. 보니까 여기 400억으로 표시해 놓았더라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나은화위원

그러면 이런 소음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과 더불어서 스크린도어도 역시 이것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것도 공사 진행이 좀 더디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스크린도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서울시의 계획에서 2010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1년 당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추경사업으로 해서 당기면서 발주가 되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사실 작년 이전에 발주한 사업들은 예산 절감을 한다고 해서 최저가낙찰을 하다보니까 너무 싸게 들어와서 최저 한 개 역당 9억 5천까지 이렇게 되다보니까 업체가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라든가 등등 이런 문제도 있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때문에 업체들이 자금사정에 의해서 2개 업체가 부도가 났고, 그것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완공하는 데는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시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미 64개 역은 완공이 되었고요. 지금 53개가 남았습니다만 이것도 이달 말까지는 그 중에서 42개가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개 역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연말까지 목표라고 해서 서두르다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하철역사내 음성유도기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율이 29%라고 보고하셨어요. 이걸 좀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계속해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전체 117개 중에서 34개 역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9개 역을 완공하거나 또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올해 들어서 19개 역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나은화위원

음성유도기와 관련해서 시각장애인분들의 주요 요구는 설치율이 높아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 역사가 커버되었으면 한다 라는 부분하고, 또 고장이 없어야 된다는 부분하고, 주어지는 정보가 정확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전 역사에 대해서 설치가 끝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현재 계획으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저희는 하여튼 빠른 기간 내에 전 역에 설치 완료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만…….

나은화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것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저희가 냉방화공사를 하는 역이라든지 또 리모델링이 필요한 역에는 이것이 역당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했다가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뜯어서 못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공사시기에 맞추어서 병행해서 하고요. 나머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역사냉방공사와 관련 없는 역은 조기에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2016년까지는 전역에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서둘러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음성유도기의 방식이 다소 불편하고 원시적인 것이 사실이거든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시각장애인분들이 리모컨을 휴대하고 계세요. 휴대하고 계신 리모컨을 가지고 작동버튼을 눌러줘야지 그러니까 음성유도기의 작동버튼을 눌러줘야지 음성유도기가 비로소 여기가 어디 어디이고 한 위치정보를 가리켜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시각장애인 분이 음성유도기를 향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리모컨을 눌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앞을 분간을 못하는 분인데 그것이 잘 안 되어서 이용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방식이 좀 더 업그레이드되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기술은 이미 있는 것 같아요. 리모컨 겸, 말하자면 시각장애인용의 ID카드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소지한 사람이 음성유도기 주변을 지나가게 되면 자동으로 이 사람한테 리모컨을 누르지 않아도 음성정보를 주게끔 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우리 실무팀장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음성유도기는 한국전기통신협회에서 나오는 표준규격 사양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발전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RFID 기능을 집어넣어서 아주 보다 정확하게 안내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업체도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 원스톱 케어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는 작년보다도 이용률이 하루 평균 20% 이상 늘었습니다. 671회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총 연간 한 20만 5,000회 이용이 됐습니다만…….

나은화위원

시각장애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홈페이지라든지, 또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나 시설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출입구, 탑승한 역의 출입구에서부터 승차해서 나중에 내리는 역까지 저희 직원 내지는 자원봉사자들이 동행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이런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인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 편의시설의 기본이거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원칙이고 맞는 것 같습니다.

나은화위원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계속 조속하게 진행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하철역사에 배포되는 무가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도로점용을 하고 있다라는 현상은 사실인 것 같은데, 무가지들이.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도로점용이요?

나은화위원

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는 역사 내에는 비치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역사 밖에, 물론 서울시나 또는 구청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나은화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혼잡이 유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로점용료의 부과라든가 이런 것은 결국 무가지의 수량을 통제할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여 져서 우리 도시교통본부하고 협의 하에 그런 제도적인 개선노력을 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서울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그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끝내고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확충계획이 있으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나은화위원

4단계로 확충계획을 세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1단계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올해 들어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구별해서 몇 개 역사에 몇 개소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금년도에는 엘리베이터가 4개 역에 5대,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는 13개 역에 30대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223억입니다.

나은화위원

공사과정에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게 저희가 하다보니까 첫째는 어느 쪽 출입구 쪽으로 내느냐 가지고 지역주민들이나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엄청난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민원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구청도 주민이다 보니까 어느 편을 들 수 없어가지고 아주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노점상이 있는 경우 노점상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굉장히 괴롭힙니다. 이런 점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지적정리가 안 돼서 그런지 사유지가 또 일부 끼어 있는 부분, 이런 경우도 보상비를 엄청나게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한 군데는 사실 결국 포기하고 출입구를 바꾸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또 구조적으로 역사에 공간이 안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고요. 또 공사를 하다보면 그 바로 밑에 전력 케이블이라든지 대형 상수도관이 있어가지고 이걸 이설하는 문제 등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계획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일부지역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계획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고 공기가 딜레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이미 생겼습니까, 그런 경우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공사를 포기하거나 딜레이 된 경우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래가지고 일단은 포기하는 것보다는 출입구를 바꾸거나 또는 그런 민원이 적은, 말하자면 후순위로 밀려있던 데를 바꾸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후순위 것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나은화위원

그런데 선순위로 결정한 것은 아무래도 통행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고려해서 선택한 사항이었을 텐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의 추가 설치계획이 4단계로 나누어지는 건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계획을 시달해서 내려온 겁니다.

나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시설들이 건강한 성인남성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되었던 것이 사실이라 지금 교통약자들에게는 상당히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편의시설의 추가적인 설치에 있어서 노력하시는 것은 그 차별적인 요소를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인데 이런 차별이라는 것이 진짜 어떤 악의를 갖고 있는 소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다수, 선의를 가진 다수가 행동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게 차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공사 쪽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홍보 쪽에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리고 작년, 올해의 민원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승강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민원이 다수 있었고, 또 하도급공사, 스크린도어 관련해서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또 역사 복합개발과 관련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는 얘기들도 다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나은화위원

역사 복합개발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자차량기지 옆에 용답 야적장을 개발하고 계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지금 시설은 완공을 해 놓고 아마 다음 달 쯤에 사업자가 결정됐기 때문에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나은화위원

사업자 결정이 다음 달이라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니, 다 끝났습니다.

나은화위원

끝나셨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나은화위원

그러면 이 건물공사 준공 후에 시설사업 운영자를 선정하면서 입찰 참가자격을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사업자로 한정지은 그 근거와 이유는 무엇이고, 그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규모가 비교적 저희는 조금 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민간이 하는 경우에 보면 어떤 위탁해서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업체의 부실로 해서 운영이 중단되거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교육문화센터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그 업체에서 수익이 안 난다 그래가지고 여러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일단은 업체의 신인도라든지, 또 운영을 할 만한 어떤 충분한 그런 자격을 가진 업체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한 10억 정도의 법인사업자가, 이 정도 규모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집약돼서 그렇게 제한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이것은 최고가낙찰제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운영경험이 있거나 또 이런 업체의 신인도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자격심사를 한 다음에 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가낙찰제로 사업자를 결정했습니다.

나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선정된 계약자가 누구고, 그 공사에서 벌어들이는 연간 수익이 얼마나 될 걸로 예상하고 계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5년 동안에 94억 6,000만 원으로 낙찰이 됐고요. 연간으로 따지면 한 18억 9,000 정도 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공사금액이 그렇단 말씀이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 수익금입니다.

나은화위원

공사의 수익금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공사는 72억 6,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나은화위원

5년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5년간이 아니고요, 공사비는 사업비니까요. 그건 금년도에 들어간 것이고요.

나은화위원

연간 수익을 72억 6,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니, 72억 6,000만 원이 공사비로, 사업비로 들어간 거고요. 저희가 수익은 5년 동안에 94억 6,000만 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나은화위원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기업으로서 이렇게 수익을 올리는 사업에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하겠지만 용답 야적장사업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용답동이나 성동구 주민에게 일정부분의 이용편의나 혜택이 있어야 되는 걸로 보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시설 자체가, 또 목적이 저희가 기업성에 치중한 것이고 이 체육시설이 기본적으로 공공성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그래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할인혜택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운영 자체에 대해서는 민간수탁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과연 간섭이나 규제가 가능한지 하는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래도 일단 이용자가 지역주민이 다수가 될 것 같고, 또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준다라는 관점에서는 약간의 할인혜택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하여튼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시설 자체가 저희가 공공성보다는 기업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아닌가. 또 체육시설 자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잘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서울메트로 쪽에 이렇게 또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유휴부지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아주 작은 규모고요. 여러 차례 보고 드리고, 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당동에 역세권을 개발하는 사업이 가장 규모가 크고요. 그 다음에 신정차량기지의 복합화사업, 그런 큰 규모의 신사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지금 가지고 계신 계획은 그렇고, 추가로도 더 계획이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창동차량기지, 지금 시에서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진접까지 4호선을 연장하는 경우에 차량기지를 어차피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 차량기지를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노원구가 중심이 돼가지고 창동에 운전면허장,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같이 복합개발을 하는데 저희 차량기지에 일부 쓰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녹지로 돼 있는 부분. 그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분을 갖고 같이 공동개발을 하는 그런 걸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용산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지하철 4호선이 지나가는 그런 상부에, 저희가 보상금을 주고 옛날에 취득한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 사업은 개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가 지분을 받는 것으로 돼 있고, 조그마한 것들이 여기저기 조금씩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여러 가지 앞으로도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철저히 관리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경영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익성ㆍ공공성 양자를 감안해 가면서 철저히 합리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나은화 위원님 아주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현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위원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사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건이 바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출발한 메트로 정말 바뀐 조건에 따라오시느라고 상당히 애 많이 쓰십니다. 우선 그렇지요. 상황이 많이 바뀌어졌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여건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몇 년 전만 해도 지하철만 타도 외국 친구들이 와서 감탄하고 놀란 기억이 생생한데 한 10년 전에만 생각해도 지금 상전벽해라고 그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은 또 공사가 감당하기에 힘든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이 워낙 꼼꼼히 세심하게 다 챙겨서 제가 자료 준비한 것이 다 반복되고, 다 거치고 간 것이라서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화장실에 핸드드라이어가 설치되어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현진호위원

혹시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용률이? 됐습니다. 우리 사장님, 핸드드라이어 그러니까 건조기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혼잡한 역은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진호위원

아니, 문제는 그거예요. 옛날에는 최첨단 편의시설이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쓴 지가 한 10년이 넘거든요. 문제점이 있는 것 혹시 아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공공장소의 비품으로서는 조금 부적절하거나…….

현진호위원

위생상에, 제가 모르겠어요. 우연한 기회에 그것을 들었는데 신종바이러스라고 그러지요. 새로운 세균 그것이 더운 공기 안에서 자생하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있대요, 세균이. 치명적으로 항체도 없는 그런 것이 있어서 사용을 안 해요, 사실은. 조금 아는, 의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전문기관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마침 그게 해결이 안 되었으면 몰라도 아까 원적외선으로 교체한다고 말씀하셨네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현진호위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우선 편의시설에서 도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 1회용 티슈를 썼는데 그것은 자연하고 문제가 있고요. 제일 좋은 것이 각자 손수건 가지고 다니면서 닦는 것이 가장 좋지요. 그 문제하고 원적외선 쪽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래서 화장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원적외선 기능을 가진 그런 것으로 저희가 구매할 적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요즘 10월 1일부터 우측통행을 하고, 메트로는 1억씩이나 우측통행 조기 정착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네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현진호위원

저도 요즘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실질적으로 혼잡한 역사에서 아직까지 80%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어차피 조금 조기 정착을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합니다만…….

현진호위원

홍보는 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흡하지 않나 생각돼요. 조금 아르바이트생이랄지 아니면 역구내에서 혼잡할 때 선도해 주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입니다’ 하는, 실질적으로 물론 복잡하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조금 액션을 강하게 취해서 유도하는 그런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런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워낙 잘 하시니까 저것 하지만 지하철 메트로 구간에 지상구간이 5개 구간이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다섯 개 구간이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35년 전 또는 20년 전에 실질적으로 도심생활에서 지상구간에 지하철 굉장히 불합리하지요? 문제는 돈이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이상 서울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안 합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보다 나은 쾌적한 도시생활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지하화 시켜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세계적으로 도시철도 건설 추세가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시내구간에서는 지하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심도 개발을 해서 기존 운행하면서도 장기적인 설계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하화를 하시는데 우리 사장님 임기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하지만 워낙 능력이 있고, 자타가 공인하는 능력이 있으신 전문가시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상당히 국철구간까지 포함해서 이슈화되어 있고, 또 공론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정책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절차가 들어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전문기관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김상돈 사장님께서 제언하고 구상을 하시는 것이, 우리 사장님이야말로 교통전문가, 도시교통의 최고의 능력과 지식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관심을 가지셔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슈를 제기하기에는 그런 위치로서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저희는 재원사정상 엄두도 낼 수 없는 것이고요.

현진호위원

그러니까 제안은, 계획은, 설계만큼은 디자인을 하실 수 있잖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미 많이 이슈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사장님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메트로가 가진 것이 35년 역사에 대한민국 초일류의 고급인력들이 다 거쳐 가고, 같이 있고 그러지요. 혹시 메트로 출신 사원들의 모임이랄지, 퇴직자모임이랄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퇴직 직원들의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분들의 경험이랄지, 축적된 노하우 제일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이 있지만 그래도 인적자원이 가장 큰 재산이거든요. 정말 열심히 생활을 하고, 또 능력 있는 퇴직직원들, 또 거쳐 간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조직적인 시스템을 가졌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기능이라는 것이 퇴직하고 나서 사실 쓸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분야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볼 때도 많은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철도분야에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일부는 현재 아웃소싱업체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국내외 철도사업에 진출하게 되면 물론 여러 가지 공기업으로서 제약은 있겠습니다만 가능한 업무를 아웃소싱하면서, 그런 아웃소싱된 분야에 가서 그런 경험들을 활용할 수 있고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사회적,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메트로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자긍심도 가질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한번 나오면 평생 재활용한다, 죽을 때까지. 그게 사회공헌도 되고, 자기계발도 되고,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앞으로 이렇게 글로벌시대에 철도가 가지는 특히 도시철도가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수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스템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IT, 정보기술 아까 나은화 위원도 지적했지만 바코드가 있어서 전자칩이 내장되면 신분증 카드 하나 갖고도 다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일일이 가서 장애우 한 명 우대하는데 직원이 가서 한다는 것은 우선 임시방편으로는 가능해요. 장기적으로는 시스템화 시키고, 체계화시키면 그렇잖아요. 연구하고 개발하면 충분히 좋은 해결방안이 기술력으로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2895페이지입니다. 역사내 인명피해 내역에 대해서 봤더니 열차사고로 인한 것은 극히 소소하고 거의 지하철에 와서 자살을 많이 시도하네요, 시민들이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현진호위원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만 자살 같은 경우에 말하자면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현진호위원

순간적인 충동을 일으키는 환경, 자세,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다보니까 저희 지하철에서, 철도에서 그런 자살사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스크린도어가 완료되면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방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진호위원

그래서 사상사고의 예방대책이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승장장 등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지속적인 순회활동을 하고, CCTV 등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한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스크린도어를, 스크린도어를 했다고 자살할 사람이 자살 안 하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승강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지요, 막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계단 같은 데서 노약자 같은 분들이 에스컬레이터에서…….

현진호위원

그것은 안전사고니까요. 안전사고도 요즘의 문제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도 줄였습니다.

현진호위원

제일 많이 줄였는데 어떻게 해서 줄었는지, 사회가 좋아서 경제가 좋아서 시민들의 형편이…….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보다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컬레이터 탈 때는 손잡이를 꼭 잡아라, 또 한 줄로 타라…….

현진호위원

아니, 지하철 역사에서 자살을 시도하느냐. 제일 편안하고 분위기가 심리적 환경적인 요인에 있지 않느냐…….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순간적인 것 같고요. 또 하나 특이한 현상은 베르테르효과라고 해서 자살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으면 그 직후에 많이 늘어납니다. 특히 유명연예인이라든지, 유명한 사람이 하는 경우에 많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언론기관에 자살사례 같은 것 보도하려면 적극 그런 이유로 해서 보도를 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철역사에서는 시민들이 즐거워졌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살하고 싶다가도 다시 살아봐야지 하는 환경을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금 메트로 1234는 사실 엄청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가 지하철역이 혼잡하고 하기 때문에 역사가 좁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래서 지하철에 들어와서 참 불편하다, 또 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리모델링밖에 없습니다만 그것 하기까지는 그래도 뭔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지하철에 들어와서 보고 즐기고 느끼고 정보를 취득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문화예술이 흐르는 지하철 그 다음에 정보IT공간화 이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서울시의 디자인정책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5개 역사를 디자인시범역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현진호위원

하여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다른 여유를 느낄 수 없이 오로지 이동하는 데만 신경을 쓰는 것만 해도 사실 벅찬 업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소리 알지요, 소리?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현진호위원

환경, 미관. 그러니까 시각, 청각을 통한 감각으로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처방이 있어요.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현진호위원

음악도 조금 잔잔하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요. 우리 메트로에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여기에 클래식음악 같은 것을 하니까 상당히 고객들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2호선에는 요즈음에 스타 기관사들이 많이 탄생하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때그때 적절한 멘트를 줘가지고 시민들을 즐겁게 해 주고 하는 그런 역무원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경의를 표하고,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장님 차원에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처방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요즈음에는 소리를 통한 여러 가지 심적 상황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문화행사도 하시고 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전문가들의 자문도 더 받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지하철 동선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데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거든요, 지하철. 그런데 동선에 관한 민원이 없냐니까 한 건도 없다고 되어 있네요. 저한테도 많이 오거든요, 불평불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환승거리가 길다든가 그런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진호위원

그렇지요. 불편하다, 승차하기에. 아시겠지만 신대방역 이동하는데 한 20분 걸려가지고 타는데 15분, 첨두시간에. 디지털역도 마찬가지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우태부위원장

요청하겠습니다. 간결한 질의답변으로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위원

그래서 우리 신대방은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해결됐고, 디지털역에 아까 역사 사업도 그렇고 지하철과 자동차전용도로와 1번 국도를 아우르는 큰 매머드 역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로디지털역사에 관한 제안을 제가 여러 번 했거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현장을 한번 조사를 하고요.

현진호위원

디지털역사를 어떻게 잘 개발해서 정말 우리 메트로에서 지역주민들한테 공공성ㆍ수익성ㆍ편의성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로디지털단지역의 환경개선, 또 혼잡완화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현재 용역을…….

현진호위원

그 차원을 넘어서 메트로에서 주관해서, 그냥 이용편의만 하는 것보다 일석삼조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주변의 도로라든가, 또 정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에서 용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단계별로 역사구조개선 공사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제가 봤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좀 더 파격적인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파격적으로, 거기가 서울 서남문의 관문이에요. 상징물, 역사 그리고 주민 편의시설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현진호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아직 지하철에 직접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건의하는 그런 체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지하철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우태부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김상돈 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김철환 위원입니다. 먼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2008회계연도, 우선 이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계신 건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일반 서울시하고 똑같이?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니, 서울시보다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별도로 서울시,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이 공기업 부분은 따로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보통 서울시 같은 데는 예비비를 예산의 1%를 반영하게 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 공기업의 경우에는 총 예산의 몇 % 이상 이런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기준이 돼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저는 지금 지침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환위원

행정안전부에서 공기업에 내려준, 그러니까 서울시나 각 구청에 내려주는 지침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의 몇 %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는 무슨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 찾았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실무팀의 얘기는 행안부의 지침에는 예비비를 비율로 해서 총 예산의 몇 %는 이렇게는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무슨 식으로든 돼 있을 겁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다만, 개별적인 항목, 예를 들어서 호봉승급분이라든가 또는 승진에 따라서 인건비가 추가되는 부분 이런 것은 예비비에 편성하도록…….

김철환위원

사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 이야기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입니다만 몇 % 이렇게 저희가 않고요.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 및 기초재원을 위한 경비를 제외하고 당해연도 세출예산 중 법인 실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계상하는 것으로 지침이 돼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건 책자를 저도 좀 갖다 주십시오. 좀 세부적인 건데, 좋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96억을 편성했다가 2009년에는 또 51억밖에 편성을 안 하셨어요. 보통 예산이 증가추세에 있는 건데 2008년도에 특별히 많이 편성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종전에는 그 정도 규모를 편성했었는데요. 실제로 예산집행을 하다보니까 예비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하게 예비비 금액을 늘려놓을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좀 줄였습니다.

김철환위원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그런 예산지출의 용도가 생겼을 때 사용하는 돈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2008년도에 예비비를 어디에 쓰셨느냐 하면 호봉승급분에다가 56억을 쓰셨어요. 호봉승급분은 예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그 항목에 호봉승급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예비비에 집어넣어서 편성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철환위원

여기 2009년도에 사용한 승진소요 인건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철환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예비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예비비로 집어넣도록 돼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없고 기관업무추진비만 보고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걸 사용을…….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없습니다.

김철환위원

그 항목 자체가 없으신 건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없습니다.

김철환위원

기관업무추진비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공무원 조직에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중요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김철환위원

그런 건 제가 다 아니까,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빨리 마치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관업무추진비 안에 그게 다 들어 있는 거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철환위원

그런데 이 기관업무추진비의 지출내역을 제가 보면, 간단한 질문이니까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감사실 부대사업팀, 영업관리팀, 창의혁신실, 토목팀, 철도사업단 이런 데는 형편없이 낮게 지출이 돼 있는데 일을 열심히 안 해서 지출을 안 하는 겁니까, 몇 십만 원 이렇게 지출하고?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업무추진비라는 게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1조 7,000억이 넘는 메트로 예산규모에 비해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2조 238억입니다.

김철환위원

금년은 그렇지요. 제가 2008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런 거고요.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비가 지출액이 1억 7,300만 원밖에 안 되는 건 예산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규모인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사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편성하시면 안 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또 서울시의 규제를 받습니다. 저희가 함부로 더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은 정부투자기관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아주 형편없이 적은 숫자고요. 또 민간기업에 비해서는 더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서울시의 결재를 받아야 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결재보다는 예산편성하고, 또 이사회에 의결할 적에 사전에 경영기획실에, 도시교통본부는 아니고요. 재정분석담당관실에서 일일이 통제를 합니다.

김철환위원

통제를 하는데, 지금 업무추진비가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통제하지 않을 겁니다. 한 200만 원 이상은 되어야지. 그러니까 업무추진을, 식사하면 다 얻어먹으라는 소리잖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추진비 편성도 정상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고, 이 정도를 제가 뭐 4,000인데 1억 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한 팀에서 100만 원 이런 건 좀 심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 계속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구청 같은 데 비해서 그건 아주 굉장히 적은 거지요. 저도 구청에 세 군데인가 있었습니다만 구청 같은 데는…….

김철환위원

물론 구청도…….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전체에 한 10억 정도 됩니다.

김철환위원

구청도 이렇게 편성합니다. 구청도 많이 쓰는 데는 몇 억 쓰는 부서가 있고요. 구청도 한 200만 원 쓰는 과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다른데, 여하튼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곳보다는 적게 쓰는 곳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금액도 큰 금액이 아닙니다. 이게 1,000만 원만 올리면 적은 부서들이 적정하게 어느 정도 인상이 돼서 배분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철환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하철공사 감사를 하면서요. 스크린도어나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등 같은 이 부분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하자문제가 나옵니다. 그건 여기 직원들도 굉장히 골치 아프신 일인데,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아파트도 짓고 나면 하자보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만들 때 잘 만들어야지 보수해가지고는 잘 만든 것처럼 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제한경쟁입찰을 하다가 요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제한경쟁을 하든, 협상에 의한, 제한경쟁을 하게 되면 품질이 좀 떨어지겠지요, 가격이 싸게 들어오니까.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결국 돈을 더 주는 것이잖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런데 고육지책으로 했다고 평가가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한국 사람들 스타일이 하자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자부분을, 패널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단지 하자보증 3년, 이것이 아니고 이 하자는 어떻게 하고, 저 하자는 어떻게 하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수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여기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패널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업체가 쉽게 오더 따려고 안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자신 있는 업체한테 오더를 줘야 여기 공사도 편하신 것이지, 좋은 물건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가면 나중에 다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가 제한경쟁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고 한데 여하튼 결론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느슨합니다. 하자보증 3년으로 다 해결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메트로는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스크린도어는 끝났다고 하는데 다른 부분은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생한 하자부분들을 점검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음 준비가 되는 대로 계약서상에 아주 구체적으로 패널티를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업체와 나쁜 업체가 구별이 됩니다. 또 업체도 품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부분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민간기업 같으면 계약서에 엄격한 내용들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행정기관과 공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과연 그런 계약서에 엄격한 조항을 넣었을 적에, 물론 중대한 하자 같은 것은 패널티를 매깁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불공정거래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철환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물론 국내계약이라서 그런데요. 교육청에서 원어민 강사를 채용할 때도 사장님 마인드로 하면 저희가 백전백패합니다. 우리는 하자보증 3년으로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쪽은 딱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계약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굉장히 손해를 보거든요. 이 부분은 나쁜 의도가 아니잖아요. 저희도 이제는 외국과 계약하는 것처럼 사기업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한국기업도 우리나라 기업끼리 할 때는 지금처럼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워낙 외국에서 철저하게 패널티를 매기니까 외국하고 할 때 조심하는 것이지요. 저희도 이 부분은, 그래서 경쟁력 있는 업체가 오더를 많이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우열을 가려줘야지요. 지금은 우리 시스템이 우열을 안 가려주고, 이 입찰방식은 거의 돌려먹기입니다. 제가 길게 이야기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우리 정서랑 안 맞을 뿐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요. 또 하나는 업체도 아주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해야겠습니다만 그 부분과 더불어서 공사 시공과정에서 공사감독을 엄격하게 철저히 관리하고 또 감리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신사업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사장님,지금 신사업 개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당역세권 개발이나 차량기지 복합개발은 상당히 절차가 복잡한 사업입니다. 우선 서울시의 여러 가지 도시계획절차, 도시계획법도 바꾸어야 되고요. 지구단위계획도 바꿔야 되고, 등등 하기 때문에 또 차량기지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시설이기 때문에 관련된 법령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착공하기까지는 걸리는 사업입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서울메트로는 서울시의 지방공기업입니다. 즉 산하기관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따라서 이와 관련된 행정기관은 대부분 서울시나 자치구하고 관련이 되어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서울시나 자치구가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금방 금방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현기위원

저는 그래서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주재하는 구청장 회의가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현기위원

거기에 사장이 참석하는 멤버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거기는 참석 안 합니다.

김현기위원

가령 그래서요. 제가 일선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자치구의 협조가 잘 안 된다고 해요. 가면 온갖 꼬투리를 잡고 시간을 미루고 이렇게 해서 신사업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현재까지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 말씀마저 들으세요. 신사업개발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면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즉 자치구나 서울시로부터 원활한 협조를, 또 지원을 받아야 진행속도에 가속을 붙일 수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이미 시장님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래서 대부분 2부시장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도 관련되고 건축과도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또 시에서도 정책을 통해서 서울시가 전폭적으로, 전면적으로 지원하라 이래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도 도시계획국, 주택국 여러 군데 관련되기 때문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2부시장이 총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구청도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구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라든지 또는 민원 조정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현재 계획대로 계획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반응은 좀 달라요. 따라서 시장이 아무리 얘기를 한들 자치구의 말단 공무원이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의 찾아오는 민원인으로 간주한다 이 말이지요. 따라서 신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사장님이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시를 경유해서 하든지, 직접 하든지 자치구청장에게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역이나 현업 직원의 재난 관련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안전경영을 목표로 해서. 그러면 소방방재본부하고 협조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기본적으로는 소방법에 따라서 관련되는 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저희가 같이 참여도 하고 자문도 받고 합니다. 그리고 훈련할 때도 역시 유관기관이 합동훈련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더욱 소방관련 부서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또 교육에도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김현기위원

받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은 소방방재청 차장으로 가신 전임 서울소방방재본부장이 있었어요. 가끔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열릴 때 만나서 물어보면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 즉 지하철을 운영하는 기관으로부터 별로 협조요청 받은 적이 없다 얘기합디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잘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냐 하면 저희 역에 있는 화재감지기 이런 것도 전부 관할 소방서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거나 일이 생기면 소방서에 바로 경보가 즉시 울리도록 되어 있고요.

김현기위원

제 얘기는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재난 관련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방재본부와 이런 협조가 되느냐 그런 얘기지, 그런 시스템은 당연히 되어 있어야지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더욱 더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 점 유념해서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PSD관계는 여러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어제 사장님 답변이 PSD를 설치하기 위해서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셨다고 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언제 했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난 9월에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지난 9월에 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현기위원

아니, 2008년도 예산중에서 사고이월된 811억이 PSD 관련예산인데 대책반을 구성하면 진작 했어야지, 왜 지난 9월에 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니요. 그것은 사실 그전까지는 공사가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하반기초에 2개 업체가 부도가 나서 연말까지 완공하는데 차질이 있겠다 해서 특별히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김현기위원

사장님, 그것이 아니고 제가 그저께 감사할 때 서울시가 양 공사에 내려 보낸 문서를 봤습니다. 시장 공약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걱정이 된다. 따라서 이것을 빨리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문건이 내려왔어요. 그때부터 이것이 공기가 무리하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에 현장 확인을 한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어요. 서울메트로는 그런 문제가 없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특별대책반을 구성하니까 문제가 없다 결국 그런 얘기네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아닙니다만.

김현기위원

어쨌든 PSD에 대해서는 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가 맞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를 하려면 작년부터 이미 해 오던 사업인데 그때부터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느닷없이 공약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까봐 빨리 하라 이러니까 일선 현장에서 온갖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 현장은 특별히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터널 내의 공기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셨고, 지난 임시회 때 보고 때에도 플랫폼이나 역사 내의 공기 질은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반면에 터널 내의 공기 질은 PSD설치 이후에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런 보고를 하신 적이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악화되었다는 것보다는 악화가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현기위원

결국 악화된 것이지요. PSD가 거의 설치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메트로는 현재 고압살수차 두 대를 운영하고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추가로 2대를 도입할 예정에 있나요? 추가는 몇 대 도입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추가계획은 2대를…….

김현기위원

2대를 도입할 계획이지요. 제가 예산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지금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기계 운영 효율성이 높아요.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열심히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격려를 드리고,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또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쾌적성을 위해서 살수차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늦은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소송현황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2009년도의 소송비용이 약 5억 2,700만 원이 소요가 되었어요. 소송내용을 제가 죽 읽어보지 못했는데 소송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소송비용이 상당히 과다하다는 인식이 듭니다. 주로 어떤 내용의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자료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어제도 사장님 답변에 경기위축으로 인한 광고계약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런 경기침체에 따른 바도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시달됨으로써 기존에 전동차나 역사 내 광고가 전반적으로 한 1/2로 줄였습니다, 광고 자체를.

김현기위원

그래요. 그런데 계약이 줄어든 반면에 체납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약 12억 2,500만 원의 광고료가 체납되고 있어요. 체납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체납된 비용을 빨리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에 보충질의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사회공헌활동 실적을 보니까 하나는 기관별로 실적이 있고 하나는 개인별 봉사시간이 있어요. 개인별 봉사시간은 표창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하실 때 봉사시간의 과다에 따라서 평가하면 되겠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직원 개인에 대한 포상을 할 때 개인별 봉사시간을 기준으로 포상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포상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개인별로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개인별로 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단체별로는 포상을 안 했습니까, 단체?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단체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기관별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현기위원

기관별로 포상 받은 데가 어디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경영지원본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1위를 한 기관은 가입인원이 243명 중에 연간 2009년도 상반기에 봉사한 시간이 7,558시간입니다. 그래서 일인당 31시간을 봉사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했던, 사장님이 답변하셨던 총무팀 같은 경우는 37명이 가입해서 848시간을 봉사해서 일인당 평균 봉사시간은 23시간입니다. 굉장한 차이가 나고 있어요. 따라서 기관별로, 조직별로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할 때는 이런 기준을 잘 지켜 주셔야 앞으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이 확대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기본적으로는 저도 같은 취지입니다만 다만, 총무팀은 사회공헌활동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시간만 가지고 따지기에는 조금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사장님, 그건 어폐가 있지요. 고유업무를 하면서 봉사를 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사실은 사회공헌…….

김현기위원

아니, 경찰관이 도둑 잡는 게 당연한 일인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총무팀에서는 휴일을 거의 쉬지 못하고 5명이 거의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리고 현장에서 각 기관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협조관계라든가 이런 걸 전부 거기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현기위원

그분들의 노고를…….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사실은 단순한 봉사시간하고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분들의 노고를 내가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게 획기적인 일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높은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이뤄냈다, 굉장한 성과입니다. 자칫 이러한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실수가 나오면 오히려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노파심에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김우태부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나은화 위원님께서 용답 야적장 정비사업에 관련돼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야적장사업에 관련돼서 72억 6,000만 원의 최고가 낙찰로 해서 사업자를 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공사비고요.

김우태부위원장

공사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우태부위원장

공사비 72억 6,000만 원에 비해서 향후 5년 동안에 수익을 아까 말씀하신 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94억 6,000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94억 6,0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5년 동안에 은행 이자수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최고가 낙찰자를 결정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닌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5년 동안에 94억이 들어오니까요. 앞으로는 시설을 계속 하기 때문에 사실 수익률로 보면 투자비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수익률로 저희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년 만에 투자된 투자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수익률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타당성에 대한 평가결과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지금 72억 6,000만 원을 은행에다 가만히 둬도 5년 정도면 20억이 넘게 아마 이자가 나올 겁니다. 은행이자를 한 6% 정도만 잡아도 72억이면 거의 35억 이상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아무쪼록 이 최고가 낙찰을 할 때 협상에 의한 낙찰을 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협상도 아니고요, 최고가 낙찰입니다. 일단은 자격심사를 해가지고요, 자격심사를 통과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 가장 금액을 많이 쓴 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우태부위원장

통상적인 입찰은 최저가 입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최고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지출이 아니고 수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김우태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아무쪼록 이 사업이 수익성이 매우 높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업무보고에서 임단협 대책 관련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임단협 대책 관련해서 서로 협의가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니, 협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노사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만 양쪽에서 요구하는 게 견해차가 크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워낙 또 우리 사장님이 협상능력이 탁월하시니까 정말 원만한 협의 타결로 해서 메트로가 노사정이 화합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선언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서울메트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한 일과성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고, 또 다시 잘못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해 주시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모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메트로가 디지털시대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안전운행의 확립, 고객중심 경영실현, 재무 안전성 제고, 기업문화 확산을 경영목표로 고객중심의 경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서울메트로 임직원 여러분, 노사 간 대립과 갈등보다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공사를 건실한 공기업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지하철의 안전운행과 고품격서비스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에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추가질의 등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메트로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