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옥만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필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바로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방훈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방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해서 추진상황과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과 6쪽의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보고 사항입니다. 9쪽과 10쪽 목차에 있는 활기차게 일하고 싶은 안정된 일터 조성 등 26건이 되겠습니다. 11쪽부터 17쪽까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활기차게 일하고 싶은 안정된 일터 조성입니다. 공직 내부의 안정감 있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고 봉사와 소통의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직장보육시설 설치로 자녀보육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상향 지급하였습니다. 그 외 동아리방 공유, 등록기준 등 직장동호회 활동을 위한 기반마련에 주력을 하였고, 부서별 봉사회 구성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대표 봉사단체입니다마는 제주사랑한마음봉사단 발족 등 직원 휴식과 대화 공간 마련, 봉사와 소통의 직장문화 조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활기찬 일터 조성을 위해서 직원 후생복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나가고,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한 엄정한 계약심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8월 계약심사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예정가격 작성 전 단계에서 원가산정의 적정 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인데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에 노력을 해 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계약심사 실적을 말씀드리면 심사대상인 405건에 대하여 예정가격 작성 전에 사전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심사요청액의 4.9%인 219억 원을 조정한 바 있으며, 이 중 공사부분이 5.1%, 용역이 4.3%, 물품이 2.7%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심사 규칙 제정과 계약심사 관련 교육 이수 등을 통해서 전문지식 습득을 강화하여 엄정한 계약심사 업무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사항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경기회복을 위해서 재정 조기집행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약 7건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215건의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하의 공사와 일반용역, 물품 566건을 수의계약 했고, 5,000만 원 이하의 설계용역 5건 등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대가의 신속한 지급으로 지역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는 데 일조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약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우선으로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의 민원 콜센터 120번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8년 1월 민원 원스톱 일사천리를 개소한 이후에 민원 콜센터로의 명칭 변경 등 감동의 전화민원 창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을 해 왔습니다. 9월 말 현재 총 1만 2,698건의 전화민원을 상담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66건 꼴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 분야가 7,237건으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문화관광, 도시건설, 교통 순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연중무휴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보완해 나가고, 서비스 품질 향상과 홍보활동에도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체감형 고객만족 행정 추진입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행정서비스 생산을 위하여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25건의 행정서비스헌장을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제·개정하였고, 59개 부서에서 101개의 고객만족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 평가 및 외부 용역 조사 후에 BSC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친절 마인드 향상과 올바른 전화예절 생활화를 위하여 친절교육과 캠페인 전개,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전화 친절도 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친절지수 향상에 노력하고, 지속적인 시책을 개발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 청사 조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친환경 청사를 조성하고, 모두가 편리하고 아늑한 청사 환경 구축에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자원절약형 친환경 청사 조성을 위해서 도 본관 옥상에 친환경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이를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약자 이용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라든지 세미나실과 어학실, 휴게실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청사와 더불어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청사를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입니다.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록물 보존관리의 체계화를 위하여 탐라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이후에 2만 4,000여 건의 중요 기록물에 대하여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멸실되기 쉬운 향토 자료수집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하여서는 정보공유를 위한 사전 공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요 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작업과 행정, 역사, 문화 등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한 조사와 수집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8쪽부터 25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형성입니다. 지역 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위원 전체 1,063명 중에 77.2%인 831명을 공모를 통해서 위촉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워크숍, 주민사랑방 운영, 타 시도와의 교류 확대 등 추진을 해 왔습니다. 자치기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주민자치 박람회 및 평생학습축제 개최와 핵심리더 육성을 위한 연찬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전국대회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 운영 사항을 종합평가, 센터별로 지원을 차별화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의 도, 행정시, 읍면동 일체화 추진 사항입니다. 조직내부의 문화, 인사, 기능상 칸막이를 제거하여 일체화 기반을 마련, 조직역량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읍면동, 행정시, 도의 조직 간 3개 분야 18개 세부과제에 대한 융합 전략을 마련하였고, 부서별 실천전략을 수립하여 지난 4월 세부추진전략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 분야의 일체화를 위하여 읍면동 스터디그룹 등 학습동아리 운영 그리고 분야별 직원 워크숍 개최, 팀 워킹 활동과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였고, 기능상 융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순환근무제 활성화와 성과·실적 중심의 평정제도 운영 등으로 인사 분야의 융합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읍면동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내년도에도 융합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 사회 대통합을 위한 뉴제주 운동 추진입니다.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뉴제주 운동이 상당부분 정착이 되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민간 주도의 시책 발굴로 도민 생활 속에 흡수되는 뉴제주 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무리한 요구가 없는 투자하기 좋은 제주 만들기 등 5대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민간부문으로 파급하여 신문, TV, 홍보물과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왔으며, 결의대회와 캠페인 등 주민자치위원과 사회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뉴제주 운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추진상황에 대하여 상반기 평가를 실시하였고, 연말에 종합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민사회 파급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발굴과 홍보에 주력해 나가면서 뉴제주 운동 실천과제 공모전을 개최하여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나갈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소통과 상생으로 믿음을 주는 사회실현입니다. 도민과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쌍방향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민화합과 상생행정 실현을 위한 현장 대화행정 강화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문제 해소를 위해서 지난 4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사회협약제도 운영과 이해를 돕기 위한 워크숍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주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각종 토론회와 보고회 등을 개최했고, 지역책임 담당별 대화행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사회지도층과 소외계층 간 휴먼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사회통합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 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추진입니다. 내년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제265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아무튼 도의회 심사 의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그러한 지적에 따라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에 반영해 나가고, 내년 선거 사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 강한 도정실현을 위한 사회단체 역할 강화입니다. 사회단체의 동반자적 참여를 유도하고,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선도하는 사회단체 육성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와 비영리 법인 단체 간에 추진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해서 도정과 파트너십을 강화하였고, 도정이 시행하는 각종 정책을 중심으로 공감대 형성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대화행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사회단체와 민관협력을 통한 도민 자치역량 제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에 대한 마무리와 정산을 해 나가고, 연말연시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계기를 활용해서 도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대화행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4쪽 도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 추진사항입니다. 범도민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조성 등 특별자치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데 노력을 해 왔습니다. 10월 말 현재 892개의 자원봉사단체에 도민의 10.4%인 5만 8,368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각종 국제행사 개최 시에 자원봉사 참여로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많은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마는 민간 주도의 창의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외 평화봉사 활동, 전국자원봉사자대회, 전문자원봉사단 활동 등에 지원을 강화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자원봉사 카드리더기를 설치하여 가입과 관리에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월에는 도 자원봉사자대회 개최와 우수 자원봉사자 포상 등을 통해서 범도민 자원봉사 참여의 붐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지원 사항입니다. 국가안보와 남방 해양수송로 확보라는 국가적 목적과 지역발전이 조화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지원에 대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해 9월 총리실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세계적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개발방안이 발표되었고, 금년 1월에는 국방부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해서 고시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정부와 제주자치도 간 MOU를 체결 한 바 있고, 지난 6월에는 대통령께서 범정부적인 지원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되었고, 현재 도와 국방부 간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 및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매립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계획대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26쪽부터는 인적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 조직 비전과 연계한 미래지향적 인사관리입니다. 새로운 시각과 관점에서의 창의적인 인사운영을 추진해 왔으며, 조직 비전과 연계한 성과주의 인사관리로 조직성과를 극대화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해 왔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실적과 성과중심의 보상적 인사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상 근무성적 반영기간을 늘리고, 성과 상여금 등급 확대 및 최고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교육과 외국어 능력 그리고 자격증 취득에 가점을 부여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공직자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확립하였고, 중견공무원 읍·면·동장 보임률 확대 등 도, 행정시, 읍면동 순환근무제를 활성화하여 일선 행정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호 인사교류가 5명, 파견 근무가 24명 등 총 29명이 중앙부처 등에서 근무 중에 있으며,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재정상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성과옵션제와 페널티 적용 등 성과와 보상 체계를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인사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적성과 경력, 전공 등을 고려한 균형 배치, 희망보직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역단일 행정체제에 맞는 순환근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5·6급 승진자의 양 행정시 간 전보 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가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인사 우대 시책 도입과 특정분야 및 소수직렬 근무자에 대한 통합인사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28쪽 지역발전을 견인할 창조적 인재양성 사항입니다. 배움, 창조, 공유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서비스 제공과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난 3월 「제주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평생교육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사자 자격 취득을 지원한 바 있으며, 소외계층, 시민교육 등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과 동아리를 공모하여 지원하였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인재 육성 기반 구축, 관·학 협력 강화를 위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정 지원 그리고 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및 두뇌한국21 사업 등을 지원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9쪽입니다. 교육 기자재 구입,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라든지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 등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고, 행정과 교육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서 사안 발생시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학업, 예체능 우수학생에 대한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 비정규학교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협의회라든지 평생교육진흥회 설치 등 평생학습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특히 물 산업, 녹색성장산업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과 육성에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0쪽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할 우수인재 채용입니다 전국 우수인재의 고른 등용을 위하여 차별화된 채용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전공자들에게 공직 진출 기회 제공을 하기 위하여 16개 분야에 82명을 선발하였으며, 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하여 공채 시 장애인 구분 모집을 실시하여 공직 진출의 기회를 확대하였고, 연구사와 지도사 등 전국 공모를 실시하여 인적자원의 한계를 극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면접을 통한 도덕, 인성, 적성검사를 강화하여 공직 적임자를 선발하는 데도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상시학습제도 정착입니다 자기주도형 학습 전환과 유연한 사고의 창조인, 봉사와 도덕성을 갖춘 멀티인 양성에 주력을 해 왔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직급별 최저교육 이수시간 지정 등을 통한 자율적인 교육이수 분위기로 변화를 꾀하였고, 개인에게는 자기계발 의무를 부여하고 부서장에게는 직원 육성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장기 외국어 교육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직자의 기본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필수교육과정 이수제와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1인 1외국어 이수제를 도입해 나가고, 국외훈련은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신뢰와 존중의 협력적 노사 파트너십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호 신뢰에 기반한 건전하고 모범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과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보장 그리고 노사 합의사항 성실 이행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노동조합은 공무원 노조와 상용직 노조 등 3개 노조에 3,400여 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노사 간담회 및 화합행사가 열두 번, 노사관계 교육 및 워크숍 그리고 공직자 노조 애로 및 건의사항 해결 등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상담과 인사 그리고 근로고충 상담 등 상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100여 회의 상담을 실시해서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도 일조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와 상용직노조를 상대로 하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당한 노조 활동은 적극 지원해 나가고, 불법적인 노조 활동은 엄정대응 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진행 중인 단체협약은 비교섭 및 불합리한 사항은 교섭에서 사전 배제시켜 나가는 등 상호 대화를 통하여 조기에 타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 신뢰도 향상과 노사관계 진단 등 창의적이고 유연한 노사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적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 안정적 세수확충 및 차별화된 세제 운영입니다. 차별화된 세정 운영과 역외세원 확충으로 안정된 세수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해 왔습니다. 금년 세수목표가 4,471억 원입니다. 지금 자료에는 9월 말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10월 말 현재로 말씀을 드리면 목표액 대비 76%인 3,40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동안 세율조정권 특례와 감면권 특례를 활용하여 19억 원의 역외세원을 확충하였고, 도내 이전기업 지원과 투자진흥지구 재산세 감면으로 투자유치 지원에도 일조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거래동향 파악과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세수확충 등 신세원 발굴을 해 나가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만들어서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및 미수액 감소 등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납세자와 행정이 공감하는 지방세 구제제도 혁신입니다. 지방세 심의에 준사법적 기능을 도입하여 지방세 납세자 협력자로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책을 개발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구제유형은 세금 부과 전 그리고 세금 부과 후 이의신청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특별 납세보호관 4명을 위촉해서 무료변론과 고충상담을 해 왔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회의 시에 전화를 통해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컨퍼런스콜제도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해서 신청인의 편의를 제공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서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를 공개해서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쪽 세외수입 증대로 안정적 재정자금 운용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과 재정자금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 세외수입 목표액은 1,935억 원이며, 9월 말 현재 1,81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90억 원이 증가한 2,025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은 56억 7,000만 원이며,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도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정확한 자금수급 분석으로 보통예금을 3억 원 이내로 유지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도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등 수수료 표준 요율을 현실화 해 나가고, 세외수입 체납액에 따른 담당부서별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설정해서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외수입 징수율을 향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쪽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정리 적극 추진입니다. 9월 말 현재 체납액은 지난연도와 현연도를 합쳐서 전체 3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인 9억 원이 감소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징수 125억 원, 결손처분 7억 원 등으로 총 131억 원을 정리하였으며,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예금 등 채권과 기타 물건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을 징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자진 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한 체납액 없는 마을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연도폐쇄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체납액 정리에 대한 실적을 평가해 나가면서 납세자 명단 공개 등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쪽 국·공유재산 활용 확대로 공익성·경제성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계적 재산관리와 토지 효율성 제고 및 적극적 활용으로 투자유치 활성화와 지원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4개의 국가기관 청사 이관을 완료했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시·군 승계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체계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 시 점유필지에 대한 시효중단 등 조치를 취하였고, 180억 원의 토지특별회계 재원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에 중점을 둔 관리계획을 마련해 나가고, 효용성이 저하되는 토지는 적극 매각 및 교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39쪽인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업무인 살기 좋은 특별자치 마을 만들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육성과 지역특성을 살린 특별자치마을 육성 및 소득 향상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그동안에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마을단위 장기발전계획 수립과 마을발전 모델을 개발해 왔습니다. 정부 지원 마을 만들기 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이와는 별개로 제주형 6차 산업 베스트 마을인 자체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마을 특성을 살린 특별자치 마을을 창출해 나가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마을 만들기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1쪽부터는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22건에 대한 처리결과가 44쪽부터 64쪽까지 유인물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직·성명을 대지 마시고 실·과장이 답변하실 때는 직·성명을 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아직 안 왔습니까? 빨리 주십시오. 자료제출 늦으면 시간 더 연장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에서 전반적인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 종합발전계획 사업만이 목적이 아니고 해군기지가 제주에 들어왔을 때 전반적인 제주의 경제적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앞으로 제주의 미래상까지…….

예, 전부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보전지역만 하더라도 절대보전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신청해서 조만간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은 지금까지 오랜 동안 행정 일을 하면서 판단을 한 거고요. 혹시나 해서 관련 부처라든지 변호사회라든지 여기에 자문을 얻어놓은 것은 있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절대보전지역 그렇고,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도 국방·군사시설 시행승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승인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법적 절차가 잘못됐다 하셨는데, 승인 자체는 전체를 한 게 아니고 토지매입 수용을 위한 승인을 한 거거든요, 육지 부분만. 그래서 기본계획 승인 이전에만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접수하면 되는 걸로 법적 규정에 다 돼 있습니다. 그 행정절차를 하나하나 이행했거든요. 그런데 유사한 것이 육지부의 35사단이라든지 체육부대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버렸기 때문에 패소한 것이고, 우리 제주자치도인 경우에 추진하고 있는 행정절차는 그것과는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람사르습지, 생물권보전지역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내용이 들어간 걸로, 문화재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 안보적인 이 사업이, 국가가 있음으로 해서 제주자치도가 있는데 과연 이것을 국가 전략산업…….

지금…….

잠깐 국장님, 정리하죠. 답변을 충분히 들을 기회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키워드가 무엇이냐, 목표가 무엇이냐, 그거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 질의에 대한 답변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회에서, 사회 일각에서 얘기하는 키워드 중에 주장하는 것들이 지역발전사업 지원 근거를 만들어라, 법으로. 또 하나는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 가져와라. 또 하나는 신공항 가져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는 이상이 없느냐, 법적 절차는 이상이 없고, 특별법 지원근거는 며칠 있으면, 내일 지원위원회 회의계획은 돼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특별법에 놓는 것은, 특별법은 영원한 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한 영원한 법인데 저것은 한시법이니까 과연 그 법에 들어갈 수 있는가, 법적인 논리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화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현재 실정에서 이 법이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개정관계도 있고, 잘못한 것을 다시 개정하는 게 계속 국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지원 근거법은 만든다. 그리고 알뜨르비행장 부분에 대해서는 양여할 수 있다는 기본 전제하에 지금 명문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제주자치도는 무상양여, 국방부에서는 기부 대 양여, 조건을 줘야 된다 해서 30만 평 관계를 장관이 와서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김방훈 담당국장께서는 목표를 어디까지 둡니까? 이를 테면 지원 근거법 만든다, 그다음에 무상양여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신공항 문제다, 이런 목표를 답변하시라고요. 되고 안 되고는 다음 문제지만 이 정도까지는 적극적으로 절충하겠다, 이런 걸 도민한테 좀 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100%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가 뭐뭐냐고요? 정식으로 좀 말씀해 보십시오.

신공항 부분은 여러 가지 용역결과를 통해서 발표가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하고, 그다음 지원근거하고, 알뜨르비행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국방부의 남부탐색구조부대의 필요성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논리싸움에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랜드바겐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한 내용들 말고 4단계 제도개선도 전부 다 그랜드바겐으로 가자, 이런 큰 틀의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옥만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확답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아마 조만간에 그 부분이 현실화될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지는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한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으신 거고, 지금 현재 변호사회에서도 특별법 시안을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내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방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입안해라, 입법화해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그 과정과 만약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에 그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국회에서 병합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고 안 되는 것보다도 아무튼 해군기지와 관련한 지원 근거법은 분명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출석률 관련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그 이후에는 출석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그 두 분의 직업이 변호사 또는 교수다 보니까…….

현직에 종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의회에서 지적한 이후로는 출석률이 현격하게 높아졌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세정과장 한병수입니다. 예, 그렇게 문서를 보냈습니다.

저희들도 모르게 임의대로 다른 자생단체에 사무실을 내줬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법령에 위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은 전혀 몰랐었다가 이번에…….

그 당시가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사실을 인지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됐다 싶어 가지고 그런 문서를 보냈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해 준 단체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허가받은 단체가 또 제3의 단체에게 불법으로 사무실을 임대해 준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가능한 사무실을 비워주는 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국가보안법」 관련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저희들이 허가해 준 단체가 아닌 그 단체에서 임의로 임대를 해 준 단체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라는 제보를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한 것이지 저희들이 그 단체에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한 건 절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행정시는 행정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도는 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도 내년 예산에 공무원노조 문화체육 행사비로 해서 500만 원 올라있는데, 도에 올라있는 것은 도청 공무원노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노사 단체협상이 전체적으로 종료됐을 때 화합 차원에서 도청 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다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도 차원의 노조를 통합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행사를 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0만 원은 문화체육행사비이고…….

또 노사관계 국외연수 5,000만 원은 별도로 해외연수 그쪽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예산에 일반운영비 500만 원 또 여비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도에 계상을 하고 있는 예산은 민공노 지역본부 그리고 도청 노조, 종합적으로 도 차원에서 같이 집행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행정시에 직렬이 없고 도 본청에만 직렬이 있을 경우는 도 본청에서만 근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 본청에만 직렬이 있고 행정시에는 직렬이 없을 경우, 그런 경우는 승진을 하더라도 도 본청에서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시에 직렬이 있을 경우는 행정시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국비 매칭펀드사업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격증 있는 학예사라든지 또 계약직 학예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도립예술단 그런 문제라든지, 저희들도 인력을 채용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몇 번 공고를 내도 자격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응모를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학과의 신설문제라든지 또는 지원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평생교육사 같은 경우도 제주대학교에서 한시적으로 해서 작년하고 올해 2년간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평생교육사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여기에 예산 지원을 해서, 뒷받침해서 한 200여 명 가량 평생교육사를 배출시키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같이 연계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