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이 안심하고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상수도의 고품질화 및 안정적 공급은 물론 청정제주에 걸맞은 광역하수도 체계 구축으로 제주의 수 처리시스템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노력하시고 감사 준비에도 수고하신 상하수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상수도 통합 이후 행정안전부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실시한 2008년도 상수도영향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상하수도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치화 상수도관리부장입니다. 홍성택 하수도관리부장입니다. 김우길 수자원개발부장입니다. 김덕남 제주지역사업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상하수도본부는 3부 11과 2지역사업소이며, 인력은 일반직이 정원 262명에 현원은 248명이며, 청원경찰 32명과 무기계약 141명을 포함하면 전체 421명이 되겠습니다. 6쪽 주요 기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본현황입니다. 예산 규모는 상수도 714억 원, 하수도 1,177억 원, 지하수관리 86억 원을 합쳐 총 1,977억 원입니다. 토지, 건물 등을 포함한 재산 2008년도 결산 기준으로 총 5,798억 원이며, 채무는 총 2,243억 원으로 상수도분야 1,015억 원, 하수도분야 1,2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현황은 2009년 말 현재 상수도보급률은 100%이며 1일 42만 4,600톤의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1일 평균 급수량은 19만 916톤이 되겠습니다. 8쪽 하수도현황입니다. 2008년 말 현재 1일 13만 2,000톤을 처리하여 하수도 처리율은 78.2%이며 하수관거 시설률은 76.8%입니다. 지하수 취수 허가현황은 2008년 말 현재 공공 및 사설지하수를 합하여 총 4,971공에 1일 140만 5,000톤의 지하수를 취수 허가하였습니다. 9쪽 상하수도본부의 비전 및 목표입니다. 저희 상하수도본부에서는 물·섬·사람이 상생하는 녹색제주메카 실현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통합 상하수도 경영 합리화를 통한 성과창출 극대화, 수돗물 생산 공급의 고품질화 및 안정적 공급, 미래 물 부족에 대비한 능동적 수자원관리, 청정제주에 걸맞은 완벽한 하수도 인프라 구축 등 4대 전략목표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상하수도의 지속적 경영성과 창출입니다. 상하수도 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실현으로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효율적인 경영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상수도분야에서는 원가절감의 자구노력을 통하여 지금까지 총 82억 원의 경영수지 개선을 하였으며, ’09년도에는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유휴시설 10개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수장 가동시간을 일부 심야시간대로 조정하여 2억 4,300만 원의 동력비를 절감하고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으며, 노후관 교체, 누수탐사 등 유수율 제고를 통해 생산원가를 절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하수도분야입니다. 작년 3월 5일 전국 최초 상하수도 조직 통합 이후 금년 6월에는 도 단위 광역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 하수도사업에 1,728억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바이오가스 및 태양광발전설비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및 방류수 재이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탄소녹색성장에 부합하는 하수처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하여 읍·면지역 하수도사업 일반회계를 기타 특별회계로 통합하였습니다. 앞으로 광역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처리장 증설사업을 시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하수도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수돗물 생산 공급의 고품질화입니다. 국제표준에 의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물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지금까지 상하수도 통합 국제환경경영체계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광역상수도 1·2단계 9개 정수장에 대하여 전국 최초로 지하수 인증을 획득하여 우리 도 수돗물의 우수성을 도·내외에 홍보함은 물론 여과지 시설비 630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08년 60개 항목에서 ’09년 66개 항목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광역상수도 2단계 정수장 지하수 인증사업 평가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정수장 검사 장비를 보강하여 수질검사 기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취·정수장의 수질 모니터링을 통하여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용수공급 취약지역 급수환경개선입니다. 급수 취약지역에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하여 관경 확장 및 노후관 교체로 용수공급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85.4㎞의 노후 상수도관을 개량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2013년 유수율 80% 달성을 목표로 상수도관망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급수 취약지역 해소를 위하여 금년 14억 원을 투자하여 제주시 회천동, 서귀포시 남원지역 등의 하절기 급수난을 해소하였으며, 내년도에도 9억 원을 투자하여 용수공급의 불균형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도서지역의 근원적 물문제 해결입니다. 도서지역의 생활수준 향상 및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 편익증진을 위하여 해저상수도, 담수화시설, 고도정수처리시설 등 도서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상수도시설 현대화로 안정적인 급수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자하여 관로 16.13㎞, 배수지 2,000톤을 시설하는 해저 상수도시설사업을 금년 1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마라도는 담수화시설 및 배수지 증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부터 추자 담수화시설 이전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추자지역 물 부족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믿음을 주는 수도 행정으로 수돗물 신뢰도 제고입니다. 우리 도 수돗물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소추세인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주민친화형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수지 2개소에 대해 자연친화적으로 외부 모델링사업을 완료하였고, 관광지, 공원, 학교 등 공공용 수도꼭지 209개소에 수질인증스티커를 부착하여 공공용수대의 이용률을 높이고 수돗물 만족도 조사, 정수장 개방, 수돗물 품질보고서 배포 등 수돗물 음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수돗물을 도민 만족도 조사와 배수지 리모델링 및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돗물인증제를 공공용에서 가정용까지 확대해 나가겠으며, 도서지역 및 어려운 가정 130가구를 선정하여 옥내 노후수도관 개량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확대입니다. 광역상수도 연계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용수공급시설을 확충하여 광역상수도 가동률을 높이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330억 원을 투자하여 읍·면지역 18개 지구에 대한 광역상수도 관로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6억 원을 투자하여 한경지구는 완료하였고, 토산지구는 공정률 20%, 삼달지구는 공정률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난산, 송당 등 4개 지구에 76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3지, 15.8㎞의 관로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520억 원을 투자하여 50만 톤 규모의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산간지역 21개 마을 2만 5,000여 명에게 급수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 1차분 도수관로공사를 착공하여 현재까지 공정률 80% 추진하였으며, 내년 2월에는 2차분 저수지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도수관로 낙차를 활용한 소수력발전시설입니다.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신설될 도수관의 낙차를 활용하여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전기를 향후 저수지 가압장 등 운영에 사용할 계획으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3억 원을 투자하여 소수력발전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과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심의를 거쳐 금년 10월 지원계획이 확정되었으며, 내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 지속 이용가능한 대체 수자원개발입니다. 빗물, 용천수 등 이용가능한 대체 수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읍·옹포지구 저수지개발은 각각 공정률 42%와 26%를 추진하였으며, 함덕지구는 금년 12월 발주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 의무대상인 골프장 24개소에 327만 톤 규모를 시설하고 권장대상인 비닐하우스 등 47개소에 대해 6억 2,900만 원을 지원하여 6,667톤 규모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성읍, 옹포, 함덕지구 저수지개발공사를 추진하고 빗물이용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지하수관정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하수 이용시설의 주기적 점검·정비 및 폐공 원상복구사업을 통해 지하수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관정 3,302공에 대한 사후관리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장기간 미사용되거나 수질이 불량한 폐공 32공을 원상 복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하수관정 사후관리 및 폐공 원상복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광역하수도 체계구축으로 경쟁력강화입니다. 금년 6월 광역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종전 하수처리 구역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함으로써 처리장 신설계획을 증설로 전환하여 사업비 124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처리장 증설 실시설계를 시행하면서 주민설명회 등 꾸준히 대화를 추진하여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에서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로 인식을 전환시켜 나가고 있으며,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로 인하여 각 가정의 단독 정화조가 단계적으로 폐쇄되어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정화조 청소물량이 감소됨에 따른 지원대책을 환경부에 건의하였고, 업체 임원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5쪽 그린제주 조성을 위한 하수관거 조기확충입니다. 우리 도의 생명수인 지하수 보호를 위하여 현재 76.8%인 하수관거 시설률을 2016년 100% 확충을 목표로 재정 및 임대형 민자사업을 활용하여 하수관거시설을 조기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수관거 재정사업으로 3,226㎞에 8,268억 원을 투자 추진하였습니다. ’06 BTL사업은 금년도 826억 원을 투자하여 136㎞를 추진하였습니다. ’08 BTL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였으며, ’09 BTL사업은 기본계획 용역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금년 9월에 고시하였습니다. ’10 BTL사업은 금년 4월에 대상지역 한도액이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정사업과 ’06, ’08 BTL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09, ’10 BTL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확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저탄소녹색성장에 부응하는 하수처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폐자원의 재활용 등을 통해 친환경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강화된 국제환경 기준에 대비한 하수처리시설 개량으로 청정제주의 환경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하수처리장 2개소에 태양광발전설비 사업비 15억 원이 반영되어 내년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방류수 수질향상을 위한 고도처리시설사업을 금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5,000톤 규모의 판포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은 금년 12월 준공계획으로 마무리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월정하수처리장에 확대 추진하여 지하수에 의존하는 농업용수를 방류수로 대체 보급함으로써 장래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시간 방류수 수질 모니터링을 위한 수질원격감시설비(TMS) 설치사업이 금년 11월 8개 처리장 모두 완료되었으며, 광역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사업은 금년말 공정률 60%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주민친화형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시설물이 혐오시설이라는 기존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하수처리장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매주 1회 전 직원이 참여하여 집수구 청소 및 시설물을 점검하고 호우 및 재난에 안전한 하수도시설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 내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연중 개방하여 4만 8,000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3,000여 명이 하수처리장 시설 견학 및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안전한 하수도시설 운영을 위하여 하수도시설물 일제 점검 및 준설을 강화하고 처리장 주변 악취 방지 및 시설물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결산 및 2009년도 예산 집행현황과 소관 입법현황,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하수도본부 직원 모두는 진솔한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신뢰와 감동 행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있지 않습니까? 지원조례에 의해서 2007년도부터 2009년 현재까지…….

2007년도부터입니까?

예. 현재까지의 지원사례, 두 번째는 2008년 9월, 2009년 10월 회의 자료가 있는데 회의결과.

회의 결과입니까?

예. 아까 앞의 주변지역 지원사례. 2008년도 9월하고 2009년 10월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우선 전국 최초로 지하수인증 획득, 광역상수도대회에서 인증획득한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 강화한 것에 대해서도 아주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IOS 인증을 꼭 취득을 하십시오. 저는 여기다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상수도 공급할 때 염소 소독약을 치죠?

예, 소독합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약을 치는 거 아닙니까?

예.

똑같죠?

수질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한강물 아리수하고 제주 상수도하고 물 차이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 서울 상수도에 약품 처리하는 거나 제주도 상수도에 약품 처리하는 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주도 물은 거의 80～90%가 지하수 아닙니까? 굉장히 청정지역에서 나는 지하수임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이 그런 약품처리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도의 상수도원이 지하수에서 한 60%가 공급되고 있는데 육지부는 상수원이 강물에 댐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되고 있고 우리 제주도는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육지부하고 똑같이 수질기준을 맞춰나가는 부분은 우리가 상수도관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염소소독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지하수를 원수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병원체가 또 있습니다. 별도 병원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국 수질기준하고 맞춰서 나가야 되겠다 해서 이것은 하나의 소독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도 상하수도본부장으로 와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제주도 상수도 원수에 대해서는 저도 환경부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제주도 상수도 원수하고 육지부 원수가 관리측면에서 다르다. 다른 게 전기료가 있습니다. 전기료가 타 도보다 3배 정도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지하수관정 한 230m에서 펌핑해서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고 육지부는 강물을 막아서 여과시켜서 나가는 분야가 있는데, 그렇다면 제주도 지하수는 하나의 석유자원처럼 자원화로 해 가지고 제주도에 특별히 지원해 달라. 예를 들어서 전기료를 특별배려, 인센티브를 주든지 하는 이런 문제를 제가 건의도 하고 여러 번 관계 국장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사뭇 좀 인센티브를 달라 이런 걸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 쪽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절충을 하시고요. 상수도 소독원에 대해서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육지부에 있는 상수도하고 제주도 상수도가 전혀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업무보고 시에 보면 시설비 63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됐다 말이에요. 여과지가. 어느 기준이죠?

이것은 염지하수를 상수원화하는데 우리가 지하수인증제를 받게 되면 여과시설을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시설비 630억 원 여과시설에 대해서는 몇 톤 기준이죠?

하나 하는 데 70억 원, 여과지 시설을 하는 데 70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여과시설은 육지부 상수도원에서 여과시설 하는 걸 비교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여과시설을 안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육지부 상수도 같은 경우는 3층 높이의 모래층을 거쳐서 여과시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시설이 없다 말이에요. 그만큼 수질에 대한 청정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육지부 상수도나 우리 상수도를 소독하는 소독약품 양에 대해서 우리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는, 광역상수도가 되기 전에 어떤 사항이 발생했느냐 하면 말구에는 염소소독약품 냄새가 납니다. 지금 수질기준이 투입할 때하고 말구하고 같아야 되죠. 약품소독 측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0.2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별 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말구에는 그 약품냄새가 더 나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절충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청정지역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상수도용 소독약품 양도 줄일 필요가 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정집으로 갔을 때 수도관은 PE관도 있고 PP관도 있고, 그다음에 아연관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육지부와 비슷할 거예요. 이건 관리측면이지 똑같이 가는 것 때문에 약품이 같아야 된다는 생각에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제주도 상수도도 삼다수처럼 청정지역에서 나는 상수도가 있구나! 이걸 알리는 게 목적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을 꼭 해 주시고요. 22페이지에 보면 빗물과 용천수를 이용가능한 대체수자원으로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체계적으로 빗물을 어떻게 한다든가 용천수를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아직까지도 상하수도본부에서는 빗물을, 용천수를 어떻게 대체수자원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 문제는 저도 상당히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지금 저희들 수량을 보게 되면 직접 유출되는 게, 7억 톤의 비가 오면 바로 바다로 흘러나가는데 저는 빗물이용 관계를 어느 시범 지역을 해서 빗물을 이용해 가지고 화단의 꽃에도 주고 거리의 친수공간도 만들고, 이걸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상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게 빗물이용시설인데 이 문제도 골프장이라든지 온천, 작년도에 골프장만 보더라도 60%가 빗물을 사용했습니다. 860만 톤 중에 480만 톤을 빗물로 사용했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또 제주도는 육지부하고 다르게 강물이 없기 때문에 대체수자원 개발을 지금 성읍저수지에 한 125만 톤이 되고, 그다음에 옹포에 한 64만 톤 되고, 그다음에 송당·함덕지구에 122만 톤 개발할 것으로 해 가지고 금년 12월에 착공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서림지구에 한 50만 톤 저수지를 제가 만들려고 해 가지고 당초 부처에서는 예산이 확정 안 됐습니다마는 이번 11월 12일 국회 농수산위 상임예결위에서 3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게 되면 330만 톤의 저수지를 해 나가고, 그다음에 판포 재이용시설이 있습니다. 5,000톤도 재이용시설 해 가지고 농업용수로 전환시켜 나가고, 또 내년도 월정에 재이용시설을 할 것으로 해 가지고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제주도는 앞으로 대체수자원을 개발해서 그 저수지 몽리지역에 있는 지하수관정을 점차 폐쇄해 나가는 정책을 써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빗물이용 관계는 제가 어쨌든 간에 제주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확대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제도도 개선하고 그렇게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 그런데 서림에 50만 톤, 이거 늘리십시오.

서림입니까?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서림의 50만 톤, 판포의 5,000톤은 재활용, 월정도 마찬가지이고. 재활용부분을 시설하실 때는 그만큼의 저수지를 늘려주고 용량을 늘려줘야 됩니다. 지금 거의 3,000공이 넘죠, 농업용수가?

3,314공 됩니다.

그 정도 되는 농업용수를 자원으로 대체시키려면 이런 저수용량을 넓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작년 ‘나리’ 태풍 때에 저류지 시설이 안 돼서 갑자기 게릴라성폭우 때문에 하천이 범람해서 일어난 사고 아닙니까? 재난 아닙니까? 저는 누차 중산간지대에 대규모 저류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몇 년 지났습니다. 그런 와중에 성읍리 저류지는 축소시켜 버렸고, 그죠? 다른 데는, 옹포 같은 데도 늘리라고 해도 안 늘렸고 송당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갈는지. 122만 톤이라는. 서림도 50만 톤, 그런데 너무 적다는 얘기죠. 이왕 하실 거면 중산간지대에 제대로 대규모 저류지를, 수압으로 인해서 해안도로까지 갈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갖추어줘야지, 그래야 농업용수를 적게 쓰고 농업용수 폐공으로도 갈 수 있고 지하수보전대책도 될 수 있는 거지, 이러지 않고서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로는 터무니없이 모자라다. 아까 7억 톤이 방출된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연간 강수량이 얼마죠?

34억 톤 중에…….

연간 강수량이 얼마인데…….

34억 톤입니다. 그 중에 증·발산되는 게 한 11억 톤 되고, 그다음에 직접 유출이 7억 톤 되고, 그다음에 함양되는 게 한 15억 톤 됩니다.

이게 언제 조사한 겁니까?

이것은 2003년도 조사를 한 겁니다.

그때 당시 연간 강수량이 3,500㎜입니다. 그죠?

예.

봐봐요. 연간 강수량.

34억 톤 한 것은 1,977㎜를 해 가지고…….

1,977㎜요?

평균 1,977㎜. 그래서 3,500㎜는 제가 알기로는 한라산의, 한라산인 경우에는…….

3,400～3,500㎜를 가지고 2002년에서 2003년도에 아까 본부장이 말씀하신 34억 톤이 나온 거예요. 11억 톤 지하수 함량 증·발산량, 그다음 함량 15억 톤, 7억 톤은 유출량. 지금 몇 년도입니까? 몇 년 지났습니까?

한 6년.

6년 전의 조사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라산 같은 경우는 연간 5,000㎜, 중산간지대 2,500～3,000㎜. 밑에 해안도로 1,500㎜ 이렇게 강수량 분포가 다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6년 전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체계적으로 용역을 줘서. 그래야 빗물이 어떻게 된 거며, 그다음 용천수는 언제 조사했죠?

용천수입니까?

언제 조사했죠?

’99년도에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몇 년도입니까? 몇 년 지났습니까?

한 10년.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도대체 용천수 유출량이 얼마나 바다로 흘러가는지 이것에 대한 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빗물과 용천수를 이용가능한 대체수자원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가기 위해서는 한라산에 연간 강수량, 중산간지대, 해안지대, 이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증·발산량, 그다음에 침투량, 유출량, 종합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기적으로. 최소한 우리가 도시계획정비를 5년에 한 번 하듯이 이것도 그럴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제가 한 번 최근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아까 용천수 관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천수는 바다로 빠지는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하수도 업무가 돈이 많이 들어가서 문제인데 바다로 빠지는 물을 저수화시켜 가지고, 요즘 공법이 한 40m 들어가 가지고 저수시키는 공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바다로 빠지는 물을, 저수지 중산간에 하려고 해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바다로 빠지는 물을 해변가에 저수시켜 가지고 펌핑해서 농업용수로 써가는 이런 정책도 앞으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용천수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근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빗물이라든가 용천수가 대체수자원으로 개발되고 어떻게 갈 것인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그래야 어느 지역에 가서 저류지를 만들더라도 그 지역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지금 하원동이나 도순동에 물산업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반대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시설함으로 해 가지고 그쪽 주민들에게 대안이 없어요. 제주도가 대책을 안 내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파악해서 갈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분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누수방지사업인데 그 타이틀이 14개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누수방지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이 관계는 부분적으로 넣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2000년도 누수율이 15.2%, 2004년에 13.8%, 2006년 15.1%, 2008년도 15.0%인데 매년 100만 톤 이상의 물이 땅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지난 1년 동안 땅속에 들어간 것만 해도 약 100만 톤. 제주삼다수가 40만 톤 생산하는 데 2.5배 넘는, 돈으로는 실제로 55억 원 정도 1년에 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상수도특계 적자 얼마 되죠, 1년에? 이자 내는 것 다 포함하면.

저희들 작년에…….

작년에 얼마 적자 됐어요?

55억 원입니다.

55억 원 적자 되면 구체적으로 누수방지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구역개량 하기 전에는 이것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송배수관이 제주도 전체 몇 킬로미터예요?

5,081㎞입니다.

5,081㎞, 손실수도가 얼마입니까? 5,000㎞ 잡고 손실수도가. 그것을 저번에도 지적했는데 그것을 계산 안 하니까 누수율이 많은 겁니다. 그것을 자료로 내놓아야 돼요.

이 관계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하고, 기술적인 것이 되어 가지고 별도로…….

5,000㎞이면 손실수도가 엄청난 거거든요. 전국 평균 누수율이 12.8%이니까 제주도도 12.8% 밑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잘 분석해서 내놓아야 되지, 그리고 제주도 전체를 구분해서 블록화시켜 가지고 누수방지 사업을 해야지, 대충 몇 킬로미터 파이프만 묻으면 누수방지가 된다.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왕 누수방지 하게 되면 1개 자연부락단위 전체 바꿔버리라 이 말입니다. 싹 바꿔주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누수방지가 되지, 1년에 돈 나가는 것 55억 원에서 25억 원씩만 해보세요. 안 되느냐. 자연부락단위가 많더라도 43개 읍면동으로 하더라도 그것은 가능할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누수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55억 원씩 땅 속에 박아버리는데 그것을 할 계획이 업무보고에 보니까 중간에 노후관 교체 59㎞, 누수탐사 900㎞ 이렇게만 되었다 말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 이 누수율 관계는 사실상 저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수율, 저희들 하는 게 노후관 개량, 블록화 사업, 그다음에 개량기 교체, 누수탐사 이렇게 해서 누수율을 저감시켜 나가는 것으로 시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방법을 달리 해 가지고 내년도에 관망정비사업으로 국비 30%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지만 몇 년 동안 누수율이 똑같다 이거예요. 누수방지사업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방법은, 돈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블록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체적으로 블록화하지 않으면 누수방지 사업을 못해요. 영국 같은 데는 8% 아닙니까?

프랑스는 4%까지도 떨어뜨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빗물 이용실태 현황이 어떻습니까?

이용실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말에 22개 골프장에 820만 톤 사용했는데 그중에 480만 톤의 빗물을 사용했습니다. 한 60%.

전년도에?

예. 전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빗물이용시설 골프장인 경우 올해 빗물 사용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획기적으로 늘어서 축하할 만하고 일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프장 24개소 중에 해비치하고 크라운, 에버리스는 50% 미만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50% 미만이죠? 빗물이용률 평균이 66.3%인데 해비치, 크라운, 에버리스는 50%가 되지 않습니다. 크라운인 경우에는 42.8%밖에 이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3개 골프장에 대해서 빗물이용시설이 조금 저조한 것은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빗물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비치나 크라운인 경우는 골프장 설치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때 규격에 맞추다 보니까 이용률이 낮은 것 같은데 에버리스는 최근에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50%를 넘지 못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빗물이용률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하면 더클래식입니다. 88%를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은 봉개프라자 84.7%, 사이프러스가 84.8%, 이렇게 해서 사이프러스가 두 번째, 봉개프라자가 세 번째인데 이 빗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용률이 높은 곳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40% 이상 사용해 달라는 권장사항은 있고, 만약 40%를 안 썼을 때는 중과금을 저희들이 지하수…….

40%는 다 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 빗물이용시설이 많은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빗물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정책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빗물이용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농가인 경우, 농업용 하우스인 경우 2007년부터 현재까지 43개소에 시설을 설치 보조해 줬죠?

예.

지금 보조금을 얼마나 사용했느냐 하면 5억 9,978만 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 하우스에만 실제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고 있고 기존 2006년도에 발간된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빗물연구보고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마는.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 6월에 만들어진 보고서이고, 이 보고서를 만든 이유는 현재 자연재해가 물로 인해서 심각히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에 저류역할을 해서 도심지 내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역할과, 두 번째로는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국가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 세 번째로는 녹색도시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만들고 있는 대규모, 여기 법령에 의하면 지붕 면적이 넓은 공장, 창고, 학교, 관람장, 공공기관 청사 이런 데는 이러한 시설들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공공청사에서도 이런 중수도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공공시설의 빗물이용시설 관계는 저희들 법·제도적으로 들여놓을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공공시설 이런 부분은. 그게 3단계 제도 개선할 때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권으로 갖다 놓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상하수도본부에서 도시관리계획 부서에 요청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지방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인 경우는 시설지원금의 총 공사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그리고 의왕시인 경우는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고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중 빗물사용량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의 10%에서 65%까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인 경우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했을 경우에, 수방대책전용시설을 만든 경우에는 용적률 5%의 인센티브를 주고, 조경용수나 청소용수, 옥외화장실 용수를 하게 되면 용적률의 10%를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실내인 경우는 화장실 청소용수는 15%, 그리고 건물내외부의 화장실 용수나 청소용수, 조경용수, 화단용수를 하게 되면 용적률의 최대 20%까지 감면해 주는 사례가 있고요. 우리는 빗물이용 설치 공사비의 80%를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죠. 이런 자료를 볼 때 우리가 빗물이용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도심지 내의 열섬화 현상도 방지하고, 또한 탄소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조속히 도입되고 그러한 정책이 마련되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 어차피 가야 됩니다. 제주도도 가야 되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제주도의 지하수 상수도 원수는 자원입니다. 자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 지을 때 중수도 시설을 의무화 해 가지고 그것을 화장실이나 화단에 주는 정책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빗물이용시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가주어야 앞으로 지하수가 보전되고, 지금 4,971공을 뚫어놨습니다. 그중에 생활용이 1,361공인데 67%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3,314공을. 그러면 앞으로 이 정책이 중수도, 우리가 아파트 단지 이런 데 중수도를 재활용해서 하면 하수처리장 증설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십니다마는 행정에서도 같이 해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야 된다는 데는 다 동의하는데 구체적으로 정책이 실천되어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류지 시설 관련해서 천의 상류 부분만 저류지를 만들어서 하류부분에 내리는 빗물이, 집중호우가 내렸을 경우는 하류부분은 저류시설과는 상관없이 홍수피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심지 내의 도로포장률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콘크리트가 덮어져 있는 포장률이 사실 도심지 내에는 아파트 단지에 가 봐도 9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물이 하천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 물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 물을 가두어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긴급 시에는 홍수를 대비하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고 일상적으로는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도시계획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하셔서 그런 제안을 정책적으로 제안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을 같이 의논하면서 정책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농사용 비닐하우스에만 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들이 빗물이용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하는 이유가 MB정부에서 5 플러스 2 광역경제권 향상을 해서 가장 큰 사업이 제주도에서 되는 사업이 물산업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고민도 할 수 있는 게 상하수도본부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동료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농업용수, 지하수 개발을 위해서 아마 가장 살아갈 수 있는 게 물산업이 아닌가라는 고민 때문에, 하늘에서 버려진 빗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빗물을 이용하자 하는 그런 관심에서 위원들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상하수도본부에서 심도 있게 차후에 제도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지적 안 한 부분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요금 현황을 보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조례」 제정 시―’08년 6월 24일 250회 임시회에 조례 제정했는데―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도 사용료를 단일화 시켰다 말입니다. 125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하수도 요금 현황을 보게 되면, 이게 2009년도 것 아닙니까? “제주시 읍면지역 : 서귀포시 읍면지역 요율과 동일하게 ’08년 12월부터 하수도요금 부과” 해서 지금 현재 ’09년도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예.

보게 되면 제주시 동지역의 현실화율이 36.4%이고 서귀포시 읍·면지역을 보게 되면 2%입니다. 이게 ’08년도 6월 24일 조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로 현재 부과되고 있다는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읍·면지역은 작년 12월부터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를 하는 게 ’08년도 6월 24일 조례 제정 시에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단일화시키자 해서 제정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부과부분이 이렇게 차이 납니까? 제주시 동지역을 보게 되면 36.4%이고 서귀포시 동지역 보게 되면 17.8%, 그리고 서귀포시 읍·면지역을 보게 되면 2%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단일화가 맞습니까?

이 부분은 하수도관리부장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가 통합되기 전에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는 톤당 284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인 경우는 229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은 구 남군의 대정, 안덕 지역만 179원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3월 5일자 통합해서 조례제정을 하면서 이 요금을 단일안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을 단일안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든 단일안으로 가게 되면 제주시 지역은 좀 이득을 보지만 서귀포시 동지역이라든지 읍·면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을 못해 가지고 어떻든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읍·면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조례 제정을 뭐 하러 합니까?

그래 가지고 이것은 요금을 179원 받고 있는데 다만 읍·면이 적은 것은 하수관거사업이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읍·면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동지역은 맞춰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작년도 말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부터 만약에 요금인상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제주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해 가지고 단일화 요금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게 되면 하수도 요금 단일화 및 요금 현실화 추진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0년도 상반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향후 계획에는 “하수도요금 단일화 및 요금 현실화 추진 용역 : 2010년도 상반기”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부장님께서 용역을 발주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도 통합을 할 때 하수도 정비계획을 할 때 방향설정을 했습니다.

요금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요금은 어떻든 굉장히 예민한 것이라서, 예를 들어가지고 서귀포 동지역 요금을 했을 때는 세입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적자폭이 큰 데 그렇다고 제주시 동지역으로 갔을 때는 서귀포라든지 이런 지역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단일화로 가는데 얼마가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쯤에 용역을 해서 도민들에게 불편도 안 가고 세입도 안 줄어들고, 그래서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BTL사업에 큰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부장님께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용역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용역 자체가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해군기지의 갈등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요금 부분도 차라리 읍·면단위의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는 도민들 의견수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에 맞는 설문조사라든가 토론회를 같이 해서 현실화 할 수 있는, 다시 한 번 그에 맞는 조례개정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요금현실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용역만 가져서 하게 되면 그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설문조사, 토론회, 그리고 여러 가지 수정을 해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쨌든 요금은 굉장히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할 시에는 주민의견이라든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제주도민과 우리 도가 손해 안 나는 방법이 어떤 건지 고민해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결론적으로 아무리 좋은 용역을 하더라도 도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 용역 자체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것을, 혹시나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실 때만이라도, 상하수도본부만이라도 그러한 자그마한 부분까지도 고민하고 여론을 공론화시키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내년에 어떤 좋은 결과로 가는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예전에 양만식 경영기획실장님이 생각납니다마는 긍정적인 답변하시는 거 고맙습니다. 긍정적인 답변보다도 도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 답변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47페이지 봐보십시오.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연도별 체납액이 2007년 7,166만 8,000원, 2008년도 1억 2,571만 2,000원, 2009년도 9월 현재 보면 1억 9,132만 6,000원 해서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체납률 2007년도 보면 1.1%, 2008년도 보면 1.8%, 그리고 2009년도 9월 보면 3.5%로 되어 있는데 매년 증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체납액 관계는 지하수, 또 저희들 상하수도도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제가 체납액 독려차원에서, 체납액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상 압류 들어가도 조세채권에 밀려가지고 받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하여튼 상하수도본부 전 직원이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내년도에는 징수 인센티브를 해 가지고, 체납액 받는 게 실상 들어가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 가정에 가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직원들을 인센티브 주면서 체납률이 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 보면 압류조치가 12건이거든요. 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2건에 1억 5,578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12건이면 한번 나눠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3만 원, 10만 원, 5만 원, 정말 저층에 있는 부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고소득자입니다. 지금까지 그만큼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부분, 12건인데 자료 보면 1억 5,578만 2,000원입니다. 이게 저소득층에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 집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희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상하수도 체납액을 보니까 어떤 승계가 되지 않고 사용한 사람에 한해서 받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다면 그 사용한 분이 가버리게 되면 받지 못합니다. 그분한테 받아야지 승계가 안 되어 가지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최대한 체납률이 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A라는 사람 부도났을 경우에 B라는 사람이 가져서 사업을 합니다. 그걸 가져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추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아까 본부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라는 제도 부분에 쫓아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의, 텔레비전에 가끔 나옵니다마는, 세무팀 같은 그러한 조사팀들이 있겠는가. 그런 시책을 발굴할 수 있는 게 과연 상하수도본부에 있는가. 12건에서 분할납부 세 건, 4,486만 2,000원. 이것도 고소득자거든요. 이런 것을 지금까지 방치했을 경우에, 3회 이상 체납 시 이용중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65조(지하수이용중지처분) ①도지사는 원수대금을 계속해서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과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 중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회라는 게 몇 개월이죠?

저희들 지하수인 경우에는 전기로 이용해 가지고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데 제가 한전하고 협의를 하니까 전기 차단을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3회라는 게 몇 개월 걸립니까?

기간입니까?

예. 3개월 아닙니까?

3개월입니다.

아까 3회 이상 됐을 경우, 조례 65조에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적어도 몇 년 동안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체납액이 발생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일단 압류조치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3건 4,400만 원은 일시납부가 아닌 분할납부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65조 부분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3회 이상 됐을 경우 이용중지처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3개월 이상 됐을 경우 그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이 12건에 대한 1억 5,500만 원의 체납발생이 되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앞으로 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데 강력하게 처분이 이루어지고 정상적으로 납부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봤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허진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43페이지 봐주십시오.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던 거라서 안 하려고 했어요. 작년 2008년 9월 2일부터 2009년 10월 20일까지 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한 실적이 업무보고에 있는 자료하고 57페이지의 집행현황과 정산결과를 보면 달라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83페이지입니까?

43페이지에 보면 2008년에 6개 단체에 4개월분 해서 2,400만 원 지원됐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또 2009년에 6개 단체에 1년간 7,200만 원 지원됐습니다. 그죠? 맞죠?

예.

그런데 내년 2010년 예산에 19억 9,000만 원의 예산 요구를 했어요. 지금 얼마가 계상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57페이지에 보면 지원금액이…….

여기 43페이지하고 57페이지 이것은, 43페이지에 게재된 것은 마을 지원경비 성격으로…….

예?

마을 운영경비 성격으로 지원된 예산이 나열되어 있고, 57페이지는 소득사업비에 지원된 예산, 민간자본보조적 성격이…….

마을운영비는 민간자본보조가 아닙니까? 경상비예요?

그건 경상보조로 됐습니다.

아, 경상비를 지원해 줬다?

예.

그러면 지금 상수도관리부에서 지원된 4억 원하고,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56페이지 위에 있는 상수도관리부에 지원된 건 경상비 아닙니까?

200만 원, 200만 원 이건 경상비입니다.

그러면 하수도관리부에서 지원된 삼양동 어촌계 외에 2,400만 원 이것은 경상비 아닙니까? 전부 다 경상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분리를 했습니까? 문제는 지원사업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및 민간경상보조 주민소득 향상 및 주민편익증진사업에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를 지원사업에 근거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2,400만 원하고 계산 착오라는 게 지금 도두 어촌계 8억 원, 삼양…….

그러니까 위원님…….

어촌계에 9,900만 원.

43페이지는 하수처리 분야만 지원된 거고, 그다음 56페이지는 상수도 보호구역…….

그러니까 56페이지를 봐주세요. 56페이지에 보면 도두 어촌계, 삼양동 어촌계 외 5군데, 또 삼양동 어촌계 해 가지고 하수도관리부에서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얼마죠, 전부 합쳐서?

8억 3,390만 원입니다.

대강 8억 4,000만 원.

예, 8억 4,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원된 건데 43페이지는 2,400만 원 지원했다 해 가지고 계산이 틀려요.

하수…….

아니죠. 하수도관리부에서 지원된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삼양동 어촌계 외 다섯 군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삼양동에는 어촌계 경상비도 지원했고, 삼양동 어촌계에는 갯닦이사업이라고 해서 9,900만 원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09년도 가서, 57페이지에 보면 삼양동 어촌계 외에도 경상비 지원했고, 도두 어촌계도 갯닦이사업 5,000만 원 지원했고, 중문동 어촌계도 갯닦이사업에 2,000만 원 지원했어요. 과연 지원사업에 형평성을 안 두고 이렇게 중복지원과 어느 한 지역에만 지원할 수 있는지. 이게 바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제대로 거쳤는지.

이 관계는 저희들 심의는 거쳤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형평성이랄까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내년도 예산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보시게 되면 색달, 보목, 이쪽에 전부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형평성을 제가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현황을 보면 제주지역 3개소, 제주·동부·서부. 서귀포지역 5개소, 보목·색달·대정·남원·성산. 이게 처리장 있는 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이걸 지적한 이유가 어느 한 곳에 편중된 지원하고, 그다음 중복지원하고, 그런데 전혀 지원을 하지 않은 지역이 있다 말이에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심의위원들께서도 아주 가관인 게 뭐냐 하면 당연직위원, 위원장은 환경부지사, 그런데 부위원장이 위원장 호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연직위원은 경영기획실장, 청정환경국장, 친환경농축산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 해양수산국장 및 사업운영본부장, 이런 분들이 전부 참석을 했습니까? 당연직위원들이.

전부 참석했습니다.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몇 번 심의를 거쳤죠?

심의위원회 심의한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감사 끝나기 전에,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료 뒤에 다 있습니다.

여기 되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죠?

아까 별도로 드린 넉 장 안에 있습니다.

이거 넉 장이 아닌데.

6페이지.

2008년하고 2009년에 두 번의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이것은 참석을 했던 겁니까 아니면 서면심의를 한 겁니까?

서면심의…….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서면심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가, 가, 가, 가, 가, 가. 우리 도의원은 참석 못 했네요, 바빠서.

뒷장 봐봐.

오종훈 의원께서도 서면질의에 오케이를 했었군요. 그런데 저는 지역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렇게 중복지원과 한 쪽으로 과다지원이 가능한 건지, 이걸 가지고 또 서면심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이 있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받아서 지원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물론 몇 군데 있겠죠. 그리고 그 지역에 관련된 일반단체에 경상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것도 몇몇 군데만. 이것도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평성문제 지원경비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제가 계상을 했고, 아까 사업비성 성격 이것은 원인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두인 경우에 ’06년도에 하수가 유출되어 가지고 그런 원인이 있고, 또 하나는 도두 하수처리장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그래서 어떤 원인들이 있어서 사업비는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와 덩달아서 바다 소득사업으로 해 가지고 갯닦이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지원요청 안 들어옵니까?

다른 지역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색달, 월정, 판포 이런 데 지역주민들의 소득사업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18억 6,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께서 보시면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께서 예산담당관 출신이라 19억 9,000만 원 요청한 것 중에 99%의 예산을 편성하셨군요. 예를 들어 내년 예산편성에서 한 쪽에 치우치는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상, 제 생각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쪽 지역에 다른 사업 명분으로 지원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아직 예산은 안 봤지만.

위원님, 그 관계는 실상…….

여기 보면 ’07년도, ’08년도, ’09년도까지 계속적으로 몇 군데 집중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다는 얘기죠. 도지사가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알아서 하신 겁니까?

그 문제는, 처리장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사업을 내년도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성한 것 중에 다시 한번 이런 데에 중복된 지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중복된 지원은 없고 사안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동 어촌계 경상비, 또 ‘가’동에 갯닦이사업, 또 ‘가’동 청년회에 얼마, 이렇게 보면 한 쪽으로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와 관련된 시설에 있는 지역 외의 다른 데는 지원을 그만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시설이 있는 지역에는 아예 처음부터 일정량을 배정하십시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똑같이 지원을 해 달라는 거죠. 경상비 정도는. 사업비야, 자본보조야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겠지만 경상비는 일률적으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물사랑운동을 한다고 해서 지원하고 물절약운동 해서 지원하고, 그 지역 환경정화사업에 지원하고, 명분이 전부 다 그겁니다. 이렇게 지원하실 거면 다른 데도 그 지역 단체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해서 공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할애해 주시면 제가 더 지원의 폭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사업을 예산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 지역주민들한테 일단 의견수렴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지원계획 수립을 해서, 지원계획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과연 심의위원들이, 주요 국장님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아셔야 예산도 제대로 편성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계획수립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님에 대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질서 주변지역 지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0년에 보면 예산이 19억 9,000만 원 올해 예산 신청했다는데 심의 결과를 보면 2009년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심의 일시해서 15명이 되어 있는데 올라온 게 18억 3,000만 원 맞습니까?

18억 9,000만 원입니다.

자료 보십시오. 18억 3,800만 원 나와 있는데.

2010년도……. 18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엉터리 자료입니까? 상하수도본부에서 온 뜨거운 건데. 이거 뜨끈뜨끈한 자료입니다.

심의 액수하고 예산편성 관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 신청한 것은 19억 9,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심의된 금액이 18억 3,000만 원이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원 보면 아까도 허진영 위원께서 이야기했는데 너무나 한 쪽으로 쏠린 지원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판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잡혀있는 금액이 6억 7,2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월정 보면 4억 2,000만 원, 그리고 도두 보면 3년 사이에 14억 원이거든요. 아까 허진영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 아닙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억 원 한 것은 ’06년도에 하수처리장이 넘쳐가지고 그때 민원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지원된 게 그거고, 그다음에 여기 나온 것은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사업이 거기 들어갑니다. 70톤 규모의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에 나와 있거든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첫 번째가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두 번째가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그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주먹구구식 계획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2007년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2007년도는 안 오고 2008년도 것만 올라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두 같은 경우라든가 그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암암리에 지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계획 없이 이런 지원이 어디 있습니까?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주민들 요구사업에 의해 가지고…….

주민들 요구하면 100% 다 됩니까?

100%……. 이게 저희들 대화를 해 가지고 실상 마을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콘도시설을 해 달라고 몇 백억씩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차후에 논의하자고 해 가지고 일단 소득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되는 부분쪽으로는……. 여기 제한사유가 뭡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광역 하수슬러지 지원화사업을 위한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소음 및 악취에 따른 불평과 공동어장 황폐화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주민소득 향상, 주민편익증진 지원사업 심의. 이런 부분 봤을 경우 편의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면서 지원해 나가겠고, 실상 하수처리장 증설만 하더라도 상당히 민원이 어려웠었습니다. 색달이라든지 판포, 월정, 도두, 이 도두인 경우에는 1일 10만 톤이 방류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혐오시설 있는 지역에는 위원님들이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민소득 향상이라는 단편적인 부분으로 돼야 되는 거지 계속적으로 3년 사이에 그 지역에 14억 원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남들 봤을 경우에, 그러면 뭐하러 행정사무감사 합니까?

그런 부분이, 아까 도두인 경우에 집중 지원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06년도에 전기 누전으로 3,000톤이 방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민원이 2개월인가 3개월 끓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그다음에 도두 하수슬러지만 해도 실상 모 지역으로 갈 것으로 했다가 안 되어 가지고 도두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민원도 엄청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위생처리장 이쪽에는 제가 지원해서 신경을 진짜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더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 단계는 넘어서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도두 부분도 충분히 그 정도의 보상은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제가 적이 조정하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판포 내년 같은 경우 6억 7,000만 원, 월정은 4억 2,000만 원, 도두는 4억 원. 이런 부분 봤을 경우 혈세 낭비하는 게 아니냐. 저희들이 뭐하러 행정사무감사 합니까? 그런 부분 지적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 군데에서 거의 얼마입니까? 15억 원 아닙니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검증만 하겠습니다. 혹시 올해 2월에 토평공업단지 입구 오폐수 부분 아십니까? 서귀포시 영천동 지역주민들이 지난 2월 16일 토평공업단지 입구에 설치된 우수관으로 오폐수가 흘러나오며 주변에 심한 악취가 풍기고 호소했는데 그 관계를 아십니까, 본부장님?

이 관계는 하수도관리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방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 가지고 청소도 하고…….

어떻게요?

언론에 무단방류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 가지고 다음날 서귀포지역사업소에서 가 가지고 청소도 하고 관도 새로 연결해서 무단방류가 안 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발생된 게, 언론에 나와 있는 게 2월 24일인데 6월 18일에 또 나왔거든요. 그러면 4개월 동안 잘못된 겁니까? 아까 부장님께서는 현장방문을 하셔서 다음날 처리했다고 됐는데, 언론이 엉터리입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보니까 하수관 사업을 하는데 오·우수분리 사업을 하는데 오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수관하고 우수관이, 오수관에 우수관이 연결되어 가지고 오접이 되어 가지고 그 현장을 찾아서 오수는 오수로, 우수는 우수로 연결을 해 가지고…….

지금은 하자가 없습니까?

예. 문제가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한림에 올해 2월에 우수관 흘러나온 것 있죠? 생각 안 나십니까?

…….

김덕남 소장님 담당입니까? 행정시니까. 한림에서 2월에 넘친 것 모르겠습니까? 60㎜ 와서 도로가 잠긴 것 모르겠습니까?

60㎜ 정도 오면 오·우수가 분리 안 되었기 때문에 일부 넘칠 수는 있습니다.

아시는 분 답변하십시오. 행정처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수시설과장 오기종입니다. 그 관계는 한림오일시장 부분…….

2차선 도로인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쪽에 넘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가서, 오일시장 주변으로 막 물이 들어가서 밑으로 삼성서부병원 밑에까지 넘쳐 가지고 그것은 우수개선 공사를 했습니다.

조치했습니까? 조치 언제 했습니까?

공사가 10월 말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수관 관리요원 몇 분 계십니까?

우리는 하수만 관리하지 우수는…….

우수는 누가 관리합니까?

저것이 거기에서 하수관으로 넘쳐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장을 조사해서…….

우수는 누가 담당하죠?

담당부서가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관리부서하고 우수관계는…….

제가 자료를 깜빡 잊고 안 가져왔는데 그 부분 관리인원이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시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림체육관 3거리에 합류식 관이 월류되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 제주지역사업소에서 가서, 협착물이 막혀 가지고 월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착물 제거하니까 문제는 없는데 아까 오수냐 우수냐 관리 관계인데 제 입장으로서는, 지금 하수관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수하고 우수가 비올 때는 합류가 되어 가지고, 실상은 저희들이 지금 맨홀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사업이 2016년도에 완공이 되면 저희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우수관리는 못합니다. 제가 잘라서 얘기하겠습니다. 오수는 관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오수는 우리가 하지만, 지금은 오수하고 우수 하고 있기 때문에 넘치면 상하수도본부다라고, 도로관리부서도 하고 있는데, 2016년도가 되어서 합류식이 분리가 되었을 때는 저희들은 우수는 관리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수는 어디에서…….

우수는 도로관리부서에서 해야죠. 제 생각에는.

그것에 대한 부분은 협의했습니까?

협의 안 했습니다. 2016년도가 되면…….

2010년 금방인데 어떻게 협의 없이 그냥 상하수도본부에…….

합류식 된 것을 분리식으로 하면, 지금 이게 합류식으로 되어 가지고 오수가 같이 가기 때문에, 나쁜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관 청소를 합니다. 맨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주 금요일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맨홀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6년도 하수관거 분리시설이 완공되면 그 시점에 가서 우수관리, 오수관리는 부서를 달리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적어도 분리된 작업을 하려면 2010년에 분리사업이 완료되면 도로관리사업소로 이양된다 말씀했잖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러한 부분 쪽으로 하려면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2009년 정도에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상하수도본부가 전부 다 책임을 지는데 지금은 오수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

아까 말씀과 다르잖습니까? 분리 관거 부분 자체는 2010년 완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은 2016년이라고…….

아까 제가 2010년이라고 했다면 잘못됐습니다. 2016년 완공되면…….

그래서 협의가 부분적으로 되어야지, 2010년 당장 내년인데 업무협의도 없이 그런 부분이…….

2016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아까 그것에 대해서…….

허진영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삼양동에는 뭐 있습니까?

삼양동에는 펌프장이 있습니다.

도두동, 신사수동, 화북1동, 삼양2동, 삼양3동 이렇게 지원을 많이 했더라고요. 펌프장 있는 데는 다 줍니까?

거기가 삼양3동하고 화북 펌프장에 가압시켜서 도두로 넘어오는데 사실상 상당히 고저가 높아 가지고 넘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삼양 펌프장이. 그래서 삼양3동 주민들이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펌프장 전부 몇 개죠?

100개소입니다.

그러면 100군데 다 지원해야겠는데, 예산이 엄청 모자라요.

이 부분은 하수가 넘치는 부분 쪽에 지원을, 모든 곳을 다 할 수는 없고…….

물론 펌프장의 악취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장이 있는 인근 마을에는 지원하는 게 없죠?

위생처리장은 없습니다.

왜 안 되죠? 분뇨처리장 같은 데는 왜 안 하죠?

이 부분도 제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처리장별 근무현황을 봐서도 하수처리장 운영 관련 해서 도두, 월정, 판포, 성산 신산위생처리장, 대정위생처리장, 호근. 물론 영향은 다르지만 기술직에 대해서도 별로, 근무인력 현황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두, 월정 같은 경우는 청경이 가 가지고 근무하고 일처리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 관계가 사실상 인력 문제가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상당히 맞는 부분인데 지금 형편으로 정직원들이 가 주고 해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도두인 경우에는 사실상 저기가, 제주도 하수처리발생량이 한 16만 톤 되는데 도두에서 처리되는 게 10만 톤 이상 됩니다. 도두처리장에서만 되는 게. 그래서 도두에는 인원이 많고, 나머지…….

저는 상하수도본부에서 조직관리를 과연 그 직에 맞게끔 제대로 업무부서에서 일 하는지를 묻고 싶어요. 이것을 봤을 때는.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처리장별로 인력현황을 보더라도 과연 자기 직업에 맞게, 행정직이든 기술직이든, 기계, 기능, 공업, 토목, 건축, 그 직에 맞게끔 각 부서에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자체도 처리가 안 되는데, 이것 제대로 개편이 필요하지 않아요? 상하수도본부가.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조직부서하고…….

아니죠. 그것은 물론 인사부서에서도 많은 인력지원을 받아야겠지만 지금 상하수도본부 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분뇨처리시설 하는 데는 전혀 지원하는 데가 없어요. 거의 펌프장 시설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데는 조금씩 지원하는데 분뇨처리시설이나 위생처리장 있는 데는, 그 인근 주변마을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처리장의 인력현황을 봤어요. 보니까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도두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다. 과연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될 것인지. 인력에 관해서 상하수도본부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 각 과, 부서, 계별로 모든 공무원의 직이 뭔지, 행정직인지 기계직인지, 전기직,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전부 망라해서 조직표를 하나 주세요. 이것 문제가 심각합니다. 나, 상하수도본부 이렇게 갈 줄 몰랐어요. 제가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제대로 가야 할 자리가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 엉뚱한 데 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됩니까? 상수도 부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수도 부분만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상수도관리부장님, 그렇지 않아요? 상수도관리부장님,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상수도관리부장 문치화입니다.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부 불부합한 것은 어느 조직이든 상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부분이 아니라 거의 80%가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하수도도 마찬가지죠.

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생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올해 예산이 통과가 되면 현재에는 하수처리장 주변하고 펌프장 주변에 대한 경상비 지원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8개 처리장에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이게 예산이 되면 내년 추경이나 내후년부터는 분뇨처리장에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인력문제는 아까 상수도관리부장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한 260여 명의 기능직하고 일반직이 있지만 물론 정확하게 부서배치도 해야지만 인사할 때 적정하지 않은 T/O가 오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아직 체계에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인사배치를 했고, 다만,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 정도면 운영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관리부장께서는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죠. 최선의 인사배치라는 것은 좀 아니잖아요?

저희들 나름대로 본부장님하고 인사를, 예를 들어서 인사부서에서 상하수도본부로…….

그 직이 인사부서에서 안 왔지만 그래도 상수도면 상수도 분야에 맞게 하수도는 하수도 분야에 맞게, 토목직이면 토목직 가야 될 자리, 전기직이면 전기직 가야 될 자리, 기계직 가야 될 자리가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른 부서는, 기획부서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낳느냐? 지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를 모르니까 지원근거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밑에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이것 아니다, 이것 할 필요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뭐냐? 우리 고성도 본부장께서 인사배치를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그게 오류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서 봤을 때.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그 관계는 하수도 쪽인데 저희들 작년 3월에 하수업무를 인수 맡아서 운영을 한 1년 반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전부 알면서 저한테 지적을 해 주시는데, 상수도·하수도 분야의 인력배치를 제가 적이 조정을 해 가지고 잡음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알다시피 상수도 분야, 하수도 분야가 판이하게 근무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이 알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상하수도 쪽에 인력배치를 적절히 조정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하수도본부장께서, 홍성택 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형평성 있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지원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광역상수도가 1992년 수자원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건교부, 제주도, 수자원공사 했는데, 요번에 헬스케어타운 자굴이 지하수 이야기 하니까 자굴이 지하수를 못 쓴다는 말을 한 사람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자굴이 갔을 때 다 정상이라고 했어요. 정상이라고 해서 그렇게 믿고, 도가 지금 제주광역상수도 전체 공정 준공한 것이 2000년 11월 30일인데, 광역상수도를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광역상수도를 안 했으면 제주도 전체가 음용수 공급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말도 못하게 물난리가 대란일 겁니다. 광역상수도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굴이 정수장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그러면 시설공사하고 송수관 하면서 거의 100억 원을 한꺼번에 날렸다 말이에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것을 한 번도 보고한 사실이 없어요. 용수공급계획 보니까 폐쇄로 되어 있어요. “자굴이 수원 폐쇄 예정”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들 갈 때는 정상이라고 다 이야기하고. 한 사람도 비정상이라고, 한 사람이 뭐야 도 자체가, 상하수도본부 자체가 생긴 이래 한 분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100억 원을 누가, 김태환 지사가 책임질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것을 보니까 “폐쇄 예정” 말이 됩니까? 당초 계획이 잘못되면 준공 당시 조치를 취해서 못하도록 해야지. 현장 가 보니까, 현 실태 “빨래터, 용출수에 영향 미침.”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쪽 소남머리 물 나는데 물이 안 나고 있어요. 지하수 안 돌려도. 그다음에 여기에 옛날 지금 한국항공 물공장이 서귀포 칼호텔에 있었습니다. 수질이 나빠서 올라온 거거든요. 당초부터 여기를 수원 개발해 가지고 올리겠다고 해 가지고 어느 한 사람도 여기 있는 분들, 물론 그 후에 온 분도 있기는 하지만 자굴이 수원을 못 쓴다고 한 사람 있습니까? 100억 원 예산 투자해 가지고 한 번도 써보지 않고 “안 된다.” “폐쇄해야 되겠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질 사람이. 김태환 지사입니까 누구입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것은. 미리 이야기해서 미리미리 폐쇄하고 정비해서 없앨 것은 없애 가지고 재해위험지구로 해 가지고 나무도 심고 경관도 만들고 해야지. 사람은 못 지나게 철조망 딱 쳐 놓고 물은 이때까지 10년 동안 개발해서 한 번도 안 쓰고.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삼양3수원도 폐쇄할 거면 폐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30년 전에 그 위에 물 뚫었는데 짠 물 나와서 못 썼어요. 30년, 근 45년 전엔가 수원개발하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 후에 하지 말라고 해도 제주시에서 억지로 여기 가 가지고 해서 자연환경 다 파괴해서 만들어 놓고 물 못 쓰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서림정수장은 폐쇄해 놓고 삼양3수원은 폐쇄 아닌 그대로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삼양3수원 관계는 친수공간으로 내년도에 용역을 맡기겠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10억 원 해 가지고 삼양3수원하고 외도, 강정, 금산수원지, 여기는 친수공간으로 환원시키려고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나갈 것이고…….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용역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이 내년에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할 것이고, 아까 자굴이 관계는 제가 현장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굴이 현장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질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여기 한 사람도 없고, 있던 사람은 다 가버리고. 근 100억 원이 없어졌거든요. 한 번도 안 해보고. 당초 계획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처음에 할 때부터 시작을 말아야지.

…….

그다음에 광역상수도 미지급지역 금악, 애월, 구좌, 조천, 성읍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몇 년도까지 된 것이죠? 계획서에는 있는데, 2000년도, 2015년도 이렇게 있는데.

저수지입니까?

예.

성읍은 2013년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지금 공정이 한 42% 정도 되고 있고, 옹포는 2016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좋은데 자굴이 거 헬스케어타운 물 쓰라고 하니까 자굴이 수원 폐쇄한다는 말은 한 마디도 안 하고, 안 된다고만 해요. “그것 못 쓴다, 안 된다.” 결과적으로는 폐쇄할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나 서귀포시민들은 다 예비수원으로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물이 떨어지면 바로 올릴 수 있다. 제주도민들은 전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못 쓰는 것을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주민들한테는 예비수원이라고 거짓말 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상황을 제가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서면답변서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7페이지 하수관거 BTL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BTL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06 BTL입니까, ’08 BTL입니까?

’06입니다.

’06 BTL이죠?

예.

그래서 제주시 동지역, 제주시 읍면지역, 서귀포시 읍면지역. 그런데 BTL 사업 내용을 보면 업체 낙찰률이 동지역인 경우는 64.2%, 제주시 읍면지역은 62.6%, 서귀포시 읍면지역은 91.1%입니다.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BTL 참여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이윤을 획득하지 못하고 적자를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BTL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도 한 달에 한 번 시공업체하고 감리단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하도급자 몇 개 업체가 상당히 사업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서, 위원님 알다시피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일반도로사업 하는 것과 달리 전부 다 카트로 하기 때문에 이게 실상 50%는 수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할 때마다 하도급업자의 어려운 점을 시공업체에 전달하고 감리단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역업체 고충사항이 십분 적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BTL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실제 참여업체들이 이윤을 획득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라고 봐집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인 경우는 하도급업체 비율이 80%가 넘어서 그나마 적정하지만, 그나마 좀 낫다고 생각하지만 서귀포시인 경우는 낙찰률이 최저 70.74%까지 낮습니다, 하도급률이.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일반적으로 82% 이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원도급업체에 이 부분 조정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실상 시공사하고 하도급업자가 계약체결해서 감리사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발주자 요청을 보내는데 이런 부분이 그렇게 계약을 해놓고 실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어려운 점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시공업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공사관계가 갑을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적정성 심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라고 봐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100분의 82 미만일 경우는 적정성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갑을 관계이기 때문에, 을이 공사를 받아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자기 주장도 하지 못했을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2009년 들어서 공사 조기발주를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현재 조기발주가 되면서 건설업계 현장에서는 실제 조기발주된 시점, 3월, 4월, 5월, 6월까지는 상당히 바빴지만 조기발주 물량이 끝난 이후에는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운영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 620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조기에 설계라든지 지금부터 준비해 가지고 상반기에 금년처럼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6월까지 우리가 60%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이 6개월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상하수도본부에서 조기발주해서 그 갭을 메워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조기발주에 공사물량이 몰리게 되면 건설노임단가도 올라가게 되고 건설기계단가도 올라가게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발주물량이 많아서 소요인력들이 늘어나고, 소요 기계장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이게 적정하냐라는 평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그것이 득이 되고 있지 못하다. 공사기간을 맞추기도 어려울뿐더러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장비 구하기도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조기발주를 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사실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자수입은 우리 지방의 세외수입으로 잡히는데, 예산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기발주를 중앙정부에서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 도 차원의 새로운 정책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는 중앙정책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60%까지 상반기에 지출이 끝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6개월이라는 공백에 일거리가 없어서 상당히 업자 측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평상시처럼 갔을 때는 재정운용에 악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도 저는 금년처럼 강하게 하지는 않더라도 상반기에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행정적으로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허진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하수도 요금 단일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단일화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하고 하수도 요금 문제로 해서 적자가 생기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 요금을 지역별로 다른 요금 체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도민 부담을 최소화해서 갈 것인지 계획을 제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시군 통합할 때 상수도 요금만 하더라도 통합이 되면서 제주시 요금이 제일 쌌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요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54억 원이라는 상수도 요금의 갭이 벌어졌는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보면 54억 원은 주민부담의 경감을 시켜주는 것이 되겠고, 그다음에 하수도 요금 관계는 종전의 제주시, 서귀포시, 북군, 남군 당시에 보게 되면 북군인 경우는 하수처리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07년도, ’08년도에 북군·남군의 하수처리장이 완공되어 나가고, 그래서 북군은 하수도 요금을 받지 않았었고, 남군은 받으면서도 176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받았고, 제주시는 278원 이렇게 하면서 하수도 요금이 서귀포시 동지역,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낮은 가격으로 가지고 가야 될 건지 높은 가격으로 가지고 가야 될 건지, 아니면 평균을 해서 가져가야 될 건지 이것은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용역을 통해서 주민에게 큰 부담 없이 그렇게 해서 하수도 요금을 단일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전에 우선 읍면동별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 의견입니까?

예, 읍면동별로. 지금 읍면동의 하수요금 체계가 다 다르니까 이것을 단일화로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설명회를 갖고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된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발주해서 적정가격을, 도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질문을 했지만 본부장께서 지하수 관련해서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다시 한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우리가 6년 전의 총 강우량이 34억 2,700만 톤, 6년 전 조사 자료를 보고 하는 겁니다. 증발산량 11억 3,800만 톤, 지하수함량 15억 8,100만 톤, 그다음에 유출량이 7억 800만 톤. 이런 것이 과연 지금 2010년의 시점에 와서 과연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적용될 건지. 아마 그때에 비해서 지금 기술이 더 나아졌다고 봅니다. 조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조사해서 총 강우량과 증발산량, 지하수함량 이것을 제대로 조사해서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수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보전하고 지킬 것인지 이것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주도의 물을, 제주도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물산업육성부, 환경자원연구원의 물산업 관련해서 용천수를 살리기 위해서 빗물하고 비닐하우스의 물을 인공함양하겠다 해서, 지하수를 함양하는 데 하면 지하수 함양도 올라가고 전혀 지장이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환경자원연구원에서 말씀한 것이 전혀 이해가 안 가고, 그 언론보도 내용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현실적으로 지하수 함양을 측정하는 표준 데이터가 없다. 그것을 상하수도본부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삼다수에서 이익금 50%가 상하수도본부에 와서 지하수에 관련된 보전정책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잖습니까?

예.

그 조건으로 증산을 동의해 주었어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예산을 이용해서 제주도 지하수 지표를 제대로 하십시오. 꼭 그것은 내년에 만드셔야 됩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지하수 함량을 조사해야지 그때그때 넘어가는, 무조건 인공함양 해서 함량 올라간다는 그런 어설픈 것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언론보도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하수 함량을 조사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꼭 그것을 지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보시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제주시 지역인 경우 2007년의 징수율이 78.9%, 2008년에 64.8%, 2009년 현재 12.9%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서귀포시 지역인 경우는 2007년 100%, 2008년 100%, 2009년 73.7%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지역이 유독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이 관계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큰 업체가 제주시인 경우에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신축공사비가 있고 조천 대흘에 에코랜드 개발사업, 구좌읍 행원리에 제주폴로승마리조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부과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들어온 데가 있고 안 들어온 데가 있어 가지고 제주시 쪽 징수율이 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징수액에 보면 2009년인 경우 121억 원이고 조정액이 94억 원인데 94억 원이 감면한 금액이죠? 지하수원인자부담금을. 그렇습니까?

3개 사업에 25억 원이 감면됐습니다.

25억 원이 감면됐는데 현재 어떻든 간에 납부해야 될 금액이 82억 원인데 실제 670만 원밖에 납부를 안 했거든요. 그죠? 아니, 납기 후에 670만 원은 납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금액인데 이건 왜 이렇게…….

미수금액 중에 납기 미도래한 게 2009년도 82건에 81억 원이고, 그다음에 납기 후 체납액이 670만 원, 그러니까 납기 미도래된 게 이렇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납기죠?

그러니까 두 번 하는데, 2분의 1씩, 준공 허가 나갈 때하고 준공할 시점에.

착공할 때하고 준공할 때인데, 지금 새마을연수원도 신축돼서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고, 에코랜드는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본부 제주지역사업소장 김덕남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가 건물인 경우에는 준공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형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은 준공 전에 되기 때문에 여기 납기 미도래는 건물이라든가 사업의 준공 시에는 전부 납기하기 때문에 납기가 아직 안 돌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공 시에는 납부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거랑 다른 겁니까? 착공신고 시에 50% 내고 준공신고 시에 50% 내는 게 틀린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쉽게 얘기해서 건물인 경우 준공 시에 납부가 되고, 대형사업도 납부되기 때문에 여기 납기 미도래는 아직 준공이 안 됐다 보면 될 겁니다.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예.

그러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어쨌든 간에 건물이 준공 이후에만, 준공 시점에만, 준공 관련서류에 담는 겁니까? 원인자부담금 서류를.

준공 시에 납부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할 때나 이런 때는 안 내고요?

일부 사업인 경우에는 착공 시에 50%, 준공 시에 50%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납기 미도래 사항은 준공이 안 돼서 납부가 안 된 걸로 보면 이상이 없겠습니다.

현재 준공이 안 돼서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7년, 2008년에 한 사업에 미수액이 납기 미도래로 남아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 중에 2007년, 2008년분은 정상적으로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물이라든가 대형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준공할 때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만 되게끔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2007년 관련 사업장은 어디죠?

지금 납기 미도래가 260건 되기 때문에 여기 사업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대체수자원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2006년도에 옹포지구, 2009년도에 함덕지구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농업용 관정 최대 밀집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대정하고 서귀포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정입니다. 왜 그렇게 농업용 관정이 밀집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는 밭작물을 위주로 해서 많이…….

밭작물을 위주로 하고 있고, 비도 덜 오고. 그런데 옹포·함덕지구, 특정 국회의원께서 신경을 많이 쓴 모양입니다. 그렇죠?

옹포, 함덕입니까?

옹포지구, 함덕지구. 전 본부장님께서 2007년 예결위 때 답변한 내용의 속기록을 보시면 그 당시에 활발하게 중앙정부와 절충해 가지고 2010년도, 지금쯤이면 착공하겠다고 서림지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3억 원 예산 확보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서림지구 저수지 관계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작년도 예산인 경우에 사실상 예결위까지 갔다가 최종 예결소위에서 책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서림 것은 반영을 시키려고 상당히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됐고, 금년도에도 사실상 저수지가 함덕지구하고 서림지구가 신규로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함덕에 10억 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서림 것은, 신규로 두 개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서림지구에 예산 3억 원이 계상돼서 이 문제는 예결위하고 예결소위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가능성을 떠나 가지고 저는 100% 확보할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힘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100%…….

100%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의원님께도 부탁을 하십시오. 그분 더 큰 꿈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잘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림수원지가 농업용수로 전환됐고, 그 과정에 소도읍육성사업계획서를 보면 이 지역이 워터마을로 조성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상당히 재산권 제약도 받아왔었고, 그런데 새롭게 농업용수로 전환되면서 이 지역을 워터테마마을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농업용수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 마을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아까 삼양 3수원 관계 한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그런데 친수공간용역에 여기는 빠졌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국비 2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같이 합니까, 서림지구도?

그래서 용역을 같이 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님 답변에는 빠지더라고요, 서림 것이.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까? 확실히 하십시오.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활용계획서를 제시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용역할 거니까…….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지역주민들이 활용계획서를 상하수도본부에 제출하게 되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럼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이번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상하수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상수도 및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 공급은 물론 청정제주에 걸맞은 완벽한 하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청정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10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9년도 상하수도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