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옥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호락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안 심사와 시정질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열성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122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주민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주민 편의제공을 위하여 19세 이상 주민의 총수 중 법 규정 내의 최소한의 인원으로 조례를 제정·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전문개정으로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등록 관청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라는 조항 등이 폐지되었음으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안건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최무선 장군의 역사적 재조명과 창조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최무선 장군 성역화사업 부지 매입, 금호 원기리 407-1번지 외 6필지 토지 총 7,815㎡, 임고서원 성역화사업 부지 매입, 임고 양항리 441-1번지 외 8필지 토지 총 3,904㎡를 추정가액 15억 9,400만원에 매입하는 계획과 문외동 일원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시설 및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문외공원용지 일부를 해제하여 문외동 234번지 외 18필지 토지 총 5,486.7㎡를 추정가액 11억 6,200만원에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 2건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순애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12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귀농 희망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2조 제2항 귀농인의 정의에 타지역 농업인이 전입할 경우 귀농인에 포함되지 않아 타지역 농업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제3조 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촉직위원 대상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욕구충족과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따른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친환경농업 지원 정책과 우리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촉위원과 당연직위원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신규경마장 유치 및 부지무상제공에 따른 수정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호읍 성천·대미리, 청통면 대평리 일원에 한국마사회에서 추진하는 신규경마장 유치 및 부지제공에 따른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시가 신규경마장을 유치한다면 연간 200억원 이상의 세수증대로 인한 지역발전 및 신규 고용창출, 인구 유입 효과와 각종 말 관련 산업유치 및 발전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마장이 반드시 우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 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