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유재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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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령

양혜령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공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수집과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사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사장이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진 도시공사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김영진

혜령

양혜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도시공사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송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시의 시책사업, 택지개발 및 서민주택건설, 체육시설 등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임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해주시면 보완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상문 경영본부장입니다. 임성기 건설본부장입니다. 박청우 골프장사업단장입니다. 박문기 경영지원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9년도 도시공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2009년 주요성과, 2009년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송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임직원 모두는 우리 공사가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광주시민이 진정으로 신뢰하는 최우수 공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 공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공사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령

양혜령위원장대리

김영진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이철원 위원입니다. 요구자료집 11페이지 상급기관에서 감사지적사항 중에 37, 38, 39, 40, 41, 여기를 보면 임대아파트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떤 내용을 주로 지적을 받았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입주자 관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업무보고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주로 입주자…….

철원

이철원위원

자격 요건입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자격요건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지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임대아파트가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이렇게 있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영구임대는 뭐고 국민임대는 뭐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영구임대는 말 그대로 영구임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입주조건은 1순위자는 수급자가 모자, 부자 가정이라든가 국가유공자…….

철원

이철원위원

사장님, 가장 쉽게 한 마디로 말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격요건에서 국민임대, 공공임대, 이렇게 구별이 됩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영구임대는 영세민이 주로 입주조건이 되고 국민임대는 무주택자로서 3인 이하 가구로 월소득 평균 272만원 이하 소득을 가진 사람, 그리고 토지가 공시지가로 5,000만원 이하, 이런 재산을 가진 사람 이하만 국민임대로 갑니다. 국민임대는 30년 임대기간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공공임대는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공공임대는 말 그대로 5년간 임대를 했다가 정식으로 분양하는 것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공공임대는 일반하고 같네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일반임대입니다. 즉 말해서 무주택자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영구임대에 한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광주에 영구임대 세대수가 3,500세대 수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현재 3,500세대 수가 살고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를 들어가고자 하는 대기세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지금 3,143세대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렇지요? 상당히 많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쌍촌이 858, 금호가 481, 하남시영이 1,796, 그래서 보통 4년 걸리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굉장히 많은 세대가 영구임대아파트를 들어가고 싶어하는데 못 들어가는 이유가 안 비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입주 자격이 되어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입주자격이 안 되어가지고, 그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되겠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러지요.

철원

이철원위원

작년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지침 있지요? 정부에서 이 지침이 내려오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부 지침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광주 지역에 맞고 탄력적으로 어느 정도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다른 것은 어떻게 못합니다. 국민임대는 자동차 소유가 2,200만원 이하의 소유만 하게끔, 그리고 영구임대는 아예 그런 사람은 자격이 안 되니까 안 되고 국민임대는 그런 자동차 이상을 가진 사람은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더 인하를 해라, 그래서 1600cc로 해서 주택과에 우리가 올렸습니다, 조례를 바꿔주라고. 그래서 주택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건은 지역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대기 세대수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자격요건을 엄격히 해서 교체가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구임대 입주자 선정인데 공공임대, 국민임대, 이것도 각각 선정규정이 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다 다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사장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 않겠습니다만, 12조에 분명히 모순이 있습니다. 12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동차 소유를 하게 되면 입주자격요건이 안 되는데 입주하고 나서 자동차를 소유하게 됐어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80% 수준에 달할 때까지 계속 거주를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80% 수준에 달할 때까지 계속 허용할 수 있다, 이것은 2호하고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사장님도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좀 손을 보시기 바라고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주택과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분기별로 점검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한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무자격자 불법 전대라든가…….

철원

이철원위원

전담팀이 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전담팀에 직원을 구성해 가지고 분기별로 한번씩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세 번 조사를 해 가지고 3회에 걸쳐서 21세대를 적발했습니다, 서류상이라든가. 그래서 그 중에서 11세대는 해약 조치해서 나가도록 조치를 했고 10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안 나가니까 명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또 주택전산조회도 한 7회 정도 해 가지고 1,162세대를 전산의뢰를 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주변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은 사람들이 상당 수가 거기에 많이 입주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기가 참 어렵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3천세대가, 영구임대 여기만 국한해서 봐도 3천세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엄청난 세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전문적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 사실 저도 취임하자마자 이 부분에 강력히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호지구가 원래는 아주 서민들, 영세민만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 당시 분양시에 이해를 못 해 가지고 미분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3순위가 주택청약자거든요. 무려 800세대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이백몇세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시를 했어요. 지금도 생활능력이 있는데 살 것이냐, 그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조사를 해서 생활여건이 안 되면 과감히 조치를 하라 해 가지고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철원

이철원위원

그렇지요. 대기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증심사지구 자연환경복원 사업, 제가 다른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전에 언론을 통해서 이미지가 안 좋은 식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그 사업 중에 도시공사 측에서 무리하게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지금 13세대가 철거를 거부하고 행정소송 중에 있거든요.

철원

이철원위원

현재 진행 중인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래서 그 중에서 그 사람들 요구하는 것이 5세대가 상가부지를 주라는 것입니다. 상가부지가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조성을 했는데 시가가 배로 뛰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못 받은 사람은 그런 문제로 해서 상가부지를 자기도 억지로 주라는 것입니다. 자격은 안 되는데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세대는 보상비가 적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협상을 1차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의를 해서 중토위, 건설부에서 운영하는 중앙토지위원회에서 또 감정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증가는 되었습니다만, 그것도 적다 해 가지고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행정 소송 중에 강제 철거를 한 거예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이렇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계고를 해 가지고 철거에 들어가는데, 과거에는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모든 것이 철거가 강제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도에서 선례가 하나 생겨가지고 행정대집행은 사람이 안 사는 것,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이고, 사람이 거주하는 것은 명도소송을 해 가지고 명도소송에 의해서 퇴거를 시켜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고법까지 가 가지고 그것이 인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행정대집행을 않고 명도소송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해놓은 뒤에 사람도 안 살고 빈집이라 일부 직원들이 공사를 강행…….

철원

이철원위원

빈집인지 알고 강제철거를 한 것입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가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려고 하니까 못 하게 해서 중지를 해 버렸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때 어쨌든 언론에서는 아직 소송 중인데 강제 철거 들어갔다, 법원에 어떤 그것도, 사법부에 어떤 그것도 무시한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사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방향이 맞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것을 강제로 철거해 버린다는 것은 인륜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데, 아무리 공공행정이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데 강제철거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사법부 방향이 맞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아무리 공공행정의 시급성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긴급한 생명이라든지 그런 위험성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만 어떤 공공사업을 위해서 강제 철거를 하려고 할 때 사람이 살고 있다면 그것은 명도소송하는 것이 맞지요. 어쨌든 도시공사 측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더구나 아까 그 경우는 사람이 안 살고 있으니까 착오로 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소한 것이 언론에 대시민적으로 알려지면 그 사업의 이미지가 굉장히 훼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이상입니다.

혜령

양혜령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전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근

전우근위원

제가 채용공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공사가 현재 재무구조 중에서 자산은 얼마고 부채는 얼마입니까? 앞에 나와있는데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 나와있는데 제가 확인하고자 물어봤습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자산은 8,425억, 부채 6,000억, 자본이 2,381억입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 중에서 자본이 2,000억 정도 넘으신다고 했는데 가용 가능한 자본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원래는 1,054억인데 이번에 택지를 저희들이 시에서 현물 출자를 570억을 받았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자본은 2,000억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1,000억 정도 되시는데 이번에 500억을 쓰셨다고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아니, 500억을 현물 출자를 받아서 2,381억인데 현재 이 자본이 현물에 있고 또 영구임대하라든가 또는 현재 골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투입이 되고 현금은 1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유용가능성 돈이 액수가 적지 않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적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현재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직원이 234명 정도 됩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럼 2008년하고 2009년도에 채용공고를 해서 뽑았지 않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몇 명 정도 뽑았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11명 뽑았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2008년도는 5명, 2009년에는 6명 뽑았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공사에서 부채가 많고 자본도 여의치 않는데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직원을 뽑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결원이 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원 충원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른 데 경영혁신해서, 수영장이나 이런 데에 나이 먹은 40세 먹은 사람이 강사를 하고 있어요, 정규직원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반업무로 돌리고 거기에는 계약직으로나 일용으로 해서 강사를 투입하고 가급적이면 현원을 쓰도록 하고 골프장도 채용을 한 것이 아니라 단장이라든가 그린키퍼나 전문가 아닌 것은 기존 인력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사장님, 제가 알겠는데요. 사실은 경기가 어렵고 도시공사 살림살이가 이 정도로 예산이 어려운데 사실 많은 신규채용을 하다 보면, 정년은 57세로 되어있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만 58세가 맞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사업이 불투명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명 한명을 뽑을 때 신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예산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숫자만 많이 뽑아서 일을 하지 않으면 어렵지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광주·전남이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신규채용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해 없도록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도시공사의 재무구조를 봐서 직원 채용하는데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것이고 최근에 2008년하고 2009년에서 11명을 뽑으셨다는데 2009년에 채용을 다섯 분을 뽑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점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 가산점을 많이 주셨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공채를 했어요. 정식으로 공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릴게요.

우근

전우근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끝나면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2009년에 다섯 분을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하남에 임대아파트 있지요? 새로 다 입주했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거기는 관리소장을 몇 명 뽑았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두 명 뽑았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2009년하고 관리소장을 두 명 뽑았는데 왜 날짜를 함께 뽑지 않고 따로따로 별도로 뽑았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입주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입주시기에 맞춰서, 괜히 뽑아가지고 놀릴 필요 없잖아요. 임금 줄 필요가 없지요. 그 시기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입주시기가 서로 다릅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시면 2009년에 뽑았던 자료를, 감사자료를 제가 평가서하고 어느 기준에서 뽑았는가 해서 주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래요?

우근

전우근위원

왜 그것을 공개하지 못합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공채를 했어요.

우근

전우근위원

공채를 했더라도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러지요.

우근

전우근위원

필기시험을 보고 영어, 일반상식, 다 있는데…….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번에 우리가 11명을 뽑은 것은 기술직과 행정직을 뽑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두 명을 한 것은 관리소장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공모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을 면접 시험을 봐서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줘서 누가 적합하냐, 경력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공정하게 둘을 뽑았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사장님, 관리소장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2009년도에 새로 채용했던 직원들, 평가기준 자료를 안 줬기 때문에…….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드릴게요.

우근

전우근위원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라는 입장이지요, 제가.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우리가 시에 시험출제 의뢰를 해 가지고 정식으로 동명중학교에서 시험을, 5명 뽑는데 180명이 응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봐 가지고…….

우근

전우근위원

직원 채용하는 것은 사장님께서 필요하시니까 공고해서 뽑았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채용을 했는데 시험을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채용공고를 했다면 평가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필기시험을 어느 정도…….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필기시험은 점수가 몇 점 이상…….

우근

전우근위원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필기시험만 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자격증도 가산점이 있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없어요.

우근

전우근위원

면접시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이렇게 됩니다. 필기시험 과목에 의해서 공개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을 뽑아요. 다섯 명이 필요하면 다섯 명 뽑아가지고 거기서 면접은 그 사람이 적격하냐 안 하냐 그것만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뭣이 없습니다. 공채를 해 버렸어요.

우근

전우근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동료 위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임대아파트 소장님은 규정에 의해서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법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을 한 분만 뽑아도 됩니까? 다른 회계 직원들 안 뽑아도 상관 없습니까? 임대아파트의 관리소장들은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만 두 명 뽑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직원들은 뽑지 않아서 한 명이면 다 해결됩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관리사무소에서 우리가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비를 해 가지고 거기서 임금을 줍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이 거기서 계약직으로 뽑습니다. 그것은 저임금으로 합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채용과정에서는 사장님께서 투명하게 뽑았다고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 그런 항목은 여러분들이 감사자료를 안 줬기 때문에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어등산 관계 때문에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아직 사업이 미진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페이지입니다.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15년인데 공사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완료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2012년이 되는데 현재 알다시피 국방부 땅이 80% 이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탄약 제거를 하고 있어요. 포탄제거를 하고 있는데 현재 90%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완전히 된 데는 국방부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일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우근

전우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등산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2009년 12월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포탄 제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한 것이지요.

우근

전우근위원

불발탄 제거가 왜 늦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원래는 2010년 말까지, 우리가 1년 당겨가지고…….

우근

전우근위원

사장님, 불발탄제거는 여러분들이 자본금만 있으면 얼마든지 빨리 끝낼 수 있는 부분을 갖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렇지 않아요. 국방부에서 부대까지 창설해 가지고 국방부에서 탄약 제거는 인명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우리가 빨리 해 주라고 해서 해 준 것이 아닙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사장님, 그러면 제가 이기신 본부장 출석시켜서 들어볼까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보병학교장을 몇 번 가 가지고…….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시면 사장님,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지금 하고 있어요, 일부.

우근

전우근위원

그런데 왜 입구를 막아놨습니까? 입구 막아놓은지 알고 계신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어디 입구를 막아요?

우근

전우근위원

그 들어가는 입구, 막혀있습니다, 지금.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공사에 다른 차량이 다가오면 위험하니까 통제를 하고 있겠지요.

우근

전우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금광으로 넘어간 것, 양도양수인했습니까, 확실하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러지요, 그것은.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면 계약서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지분 이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조건을 우리가 협약조건대로 인수하는 그 조건에 하기 때문에 그 주식을 사 가지고, 주식변동입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계약서를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계약서 쓸 필요가 없지요, 주식이동이니까.

우근

전우근위원

협약서는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등기는 지분변경 등기만 했는데 협약이나 이런 것은 필요가 없어요. 옛날 그대로 지분을 이전한다니까요. 삼능에서 우리가 협약했던 내용을 그대로 준수…….

우근

전우근위원

서로가 양해각서를 썼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은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현재?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우리 앞으로 되어있지요.

우근

전우근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우리 시에 땅값을 안 냈는데 우리가 그것을 줄 수가 없지요.

우근

전우근위원

사장님, 방금 전에 공사를 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데 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양도양수를 했다는 계약서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지분이전이 되었지요. 처음에 삼능에서 협약을 안 했습니까?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니까 지분이전이 되어있더라도 방금 전에 사장님께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계약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약서가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필요없다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아니, 애당초 삼능 치는 있지요.

우근

전우근위원

그런데 왜 계약서를 저한테 감사 때 안 주셨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관계 직원에게) 협약서를 옛날 치 다 안 줬어요?

우근

전우근위원

계약서 자료가 안 넘어와 있어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협약서지요.

우근

전우근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임, 그 말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저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컨소시엄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렵게 되어있으면 사실 양도양수했더라도 도시공사에서 더 좋은 조건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럽니까? 그러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그런데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정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고 양도양수인, 당연히 그대로 이전이 된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용납이 안 되지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양도양수인 하더라도 서로가 협약서를 쓰고 새로 신규사업을 할 때 뭔가 변화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대로 간다는 것은…….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지분 이전은 그때 지분은 그대로…….

우근

전우근위원

사장님, 지분하고 상관 없고 요. 먼저 컨소시엄이 잘못 이루어져가지고 이런 사태가 와 있기 때문에 양도양수해서 새로운 사업자가 생겼으면 더 좋은 조건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답변해 주시라고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다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다면 현재 삼능이 부도가 나 가지고 그런 사항이 추진이 어려운데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하고 이런 마당에 최선의 방법이 그래도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쪽이 제일 나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시 승인을 받아서 해 준 것이지요.

우근

전우근위원

사장님은 원론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전임사업자가 못하고 중도에 해지가 되어있으면 새로운 사업자를 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말씀하십시오.

우근

전우근위원

기부채납 땅이 진짜 쓸만한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에 기부채납 땅이 쓸만한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시에 한 것은 경관녹지지역이지요.

우근

전우근위원

경관녹지는 필요없는 땅 아닙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 좋은 조건을 해서 하겠습니까? 누가 하려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시내에서 누가 하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 조건에서 옛날보다 더 악화된 것을 거기다 부관을 붙이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 조건대로 인수한 것도 벅차 가지고…….

우근

전우근위원

사장님, 그때 당시도 전임자가 사업자 컨소시엄 이루어질 때도 더 좋은 조건의 사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사업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했지요, 애당초에.

우근

전우근위원

그 쪽 사업자는 3년간을 단축시키겠다 하고 이 사업을 컨소시엄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도중에 해지가 된 경우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심사숙고해서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고 양도양수되었더라도 우리가 협약을 해서 더 좋은 조건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안 하시고 지지부진하게 넘어가고 공사는 진행되고, 만날 늦은 것은 불발탄 제거가 늦었다, 불발탄 제거는 저도 군대 있을 때 수색대 근무했기 때문에 다 처리가 됩니다. 제가 군대 20년이 넘었습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요지를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언론보도나 많은 것을 광주시민들이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삼능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어렵사리 해 가지고 그나마 금광으로 해서 그대로 그 조건 하에 지분 이전이 되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합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협약서도 안 쓰고 전혀 안 했으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협약서가 필요가 있습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필요 없어요. 맞아요, 지분이전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삼능에다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아니지요. 그 조건이 전부 여기로 이전이 되었는데요. 지금 살아있어요, 어등산 SPC법인은. 옛날 협약서 그대로…….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지분이전을 했으면 옛날 협약서에 갑은 도시공사고 을은 삼능으로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라도 바꿔야지, 협약서에. 그래야 여러분들이 관광단지 사업 조성할 때 문제 있고 그럴 때는 금광한테 이야기를 해야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러지요. 금광한테 지금 하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금광한테 말을 못하지요, 협약서 그대로라면.

김영진도시공사사장

SPC법인하고 우리가 한 것이란 말입니다. SPC법인하고 우리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협약지분이 양도양수해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승인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인이 없어져 버렸으면 다시 해야 하지만 정식으로 살아있어요.

재신

유재신위원

사장님, 저는 어등산 사업 빨리 잘 되기를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너무 억지를 부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지분이 금광이 제일 많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러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거기하고 여러분들하고 어떤 이면 계약이라도 뭣을 해놔야 나중에 말을 잘 듣지, 말씀대로라면…….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금광에서 당초 협약대로 안 되면, 삼능하고 안 되면 우리가 조치를 하지요, 여기다가.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삼능에다 조치할 수밖에 없지요, 아무 것도 안 해 놨다면.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SPC법인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옛날 SPC법인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명칭이. 이것이 바꿔지면 다시 협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SPC, 옛날 법인이 그대로, 우리 협약은 그대로 있되 자기들이 지분을 양도를 한 거에요. 그래서 양도승인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이 그대로 따라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법률적인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뭐냐면 이런 부분들도 저는 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만약에 사장님, 이런 불협화음이 없이 그냥 삼능이 잘 했으면 이런 말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추진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면 이런 말 나오겠습니까? 안 되니까 그러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서 시민의 의견을 대신해서 애 터지니까, 시민이 그 부분에 애 터져하니까 따라서 시의원들이 애터진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런데 다행히도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니까 다행 아닙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불발탄 제거작업이 오래 걸려서 사업이…….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불발탄 제거작업은 원래 2010년 10월까지 할 것을 우리가 보병학교장하고 몇 번 만나가지고 우리 시급성을 이야기해 가지고 단축한 것입니다, 10개월 정도. 진짜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보병학교장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내년까지 끌고 가면 가는 거예요. 부대까지 창설했다니까요, 여기 포탄이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우근

전우근위원

사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협약서 제50조에 보면 해지에 따른 처리, 협약서 갖고 계신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협약서는 제가 안 갖고 있어요.

우근

전우근위원

50조 제1항에 보면 해지에 따른 처리해 가지고 1항 “49조 제1항에 의한 사유로 실시협약이 해지될 경우 이때까지 지출된 모든 비용은 민간사업자의 손실로 처리한다. 단 준공된 시설물, 해지시까지 준공 또는 법원 준공 신청된 시설물을 말한다.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가 토지보상비 등으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협약해지 결정 후 60일 이내에 보상 서류 및 보상 부대 경비 등을 공제한 후 민간사업자에게 반환한다” 되어있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그 밑에 세 번째, “제49조 제2항에 의한 사유로 실시협약이 해지될 때에는 그때까지 실제로 투자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산한다. 이 경우 민간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그때까지 조성된 모든 시설물, 민간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 또는 토지를 포함, 민간사업자에게 귀속시킨다. 제49조 3항에 의한 사유로 실시협약이 해지될 때에는 그때까지 조성된 시설, 민간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토지를 포함하여 민간사업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전체 토지 및 시설공개매각 처리를 통하여 민간사업자의 투자비를 우선 지급한다. 단, 민간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그때까지 조성된 모든 시설물, 민간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토지를 포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그러시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해지될 때는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앞전에 양 기업간 구체적인 양도양수를 조건으로 승인요청서가 들어와야지만 금광기업이 개발인수권으로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그때 말씀, 누구한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누구한테요?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니까요. 언론인한테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부분은.

우근

전우근위원

기억이 안 나신다면 안 되시지요. 방금 제가 왜 협약서를 잠깐 읽어줬냐면, 지금 그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금광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정확히…….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금광에서 하고 있지요.

우근

전우근위원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현재 우리가 해지를 안 했지 않습니까? SPC법인이 살아있어요.

우근

전우근위원

SPC법인이 살아있다고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러지요.

우근

전우근위원

통장 사본 있으면 줘 보십시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지금 살아있지요. 등기가 그대로 있고 법원에서…….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시면 SPC법인 지분이 살아있다니까 그 통장을 줘 보십시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관계 직원에게)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줘…….

우근

전우근위원

지금 주세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지금 어찌 여기에 있겠습니까?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시면 제가 잠시 중단하고 SPC법인 설립된 것, 통장내역서 오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것 보고 드리겠어요.

혜령

양혜령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11시 22분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조직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이전에 심상문 본부장님하고 박문기 경영지원단장께서 여러 차례 와서 도시공사의 기구하고 인력 변화에 대해서 몇 차례 설명을 해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하신 내용도 아는데 이 문제는 그런 차원하고 다르게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오늘이 19일인데 작년에는 18일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도시공사의 조직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작년에는 여러분들이 정원 243명에서 현원 229명으로 유지를 했는데, 1사장 2본부 2사업단 18팀의 조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난 현재 정원은 265명으로 일단 늘었고 그리고 1사장 2본부 1실 4사업단에 16팀 1사업소, 그렇게 해서 조직개편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맘 때 23명 정도의 간부를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는 조직개편을 해서 25명으로 늘어났는데 우선 여러분들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작년에 243명이던 정원에 관계된 것이 265명으로, 지금 몇 명 늘었어요? 22명이 늘었잖아요. 이 정원은 어떻게 조정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시 기획실의 승인을받습니다. 무조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추가되는, 예를 들면 골프장 같이 신설사업이 되면 거기에 단장이 있고 인원을 관리하는 팀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몇 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획실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승인이 되면 그 인원으로 정원이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도시공사에서 필요한 인원의 요청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기획실에 요청을 하면 기획실에서 승인을 하면 정원을 늘린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작년 이맘 때 2006년부터 2008년 5월말까지 공사가 시에서 조직 인사 등 경영관리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쪽 부분에서는 회계질서 확립이라든가 건전재정 운영, 그 다음에 수탁재산 운영 및 물품관리,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감사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개선·권고 사항을 지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도시공사의 중장기 경영계획에 따르는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 팀제 이후의 인력 운용의 문제점이나 형평성 등 문제점이 노출되는 결과물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 연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보고 이후에 김영진 사장님께서 도시공사에 사장님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더니 사장님께서 답변을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작년 녹취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답변하기 전에 조호권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취임해서 그 부분을 제일 먼저 느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지적한 1사장 2본부 2사업단 18팀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팀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취임해서 제일 먼저 문제성을 느꼈다, 이렇게 상임위에 와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장님 말씀하신 겁니다. “200명 이상의 조직을 갖고 있는데 팀의 세분화로 인해서 팀장의 권한과 지휘·감독이 원활치 못한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왜 팀제로 세분화시켰냐고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경영평가가 팀제로 해야 평가점수가 많이 나오고 행자부에서 참여정부 시절에 팀제를 엄청나게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두 팀제로 바꿔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적은 의사결정이 결재 단계까지 빨라짐으로서 이런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데 보니까 단점이 그 팀장이 아주 유능하면 좋은데 그것을 못하면 업무추진에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사항들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야겠다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경영평가에서 지금은 점수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사도 사장단 회의에 가서 보니까 제가 처장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와 공사의 직위를 보니까 어떤 업무추진협의를 했을 때 팀장이 가서 추진하면 계장급 이하에서 대화가 되더라고요. 과장 이상은 팀장하고 해요. 그래서 직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처장제를 하고 그 밑에 팀으로 해서 한번 조직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제가 여러분들의 팀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사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술을 한번 해가지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답변하시고 나서 1년이 지난 현재 우선은 1사장 2본부 1실 4사업단 16개팀에 1사업소, 물론 사업이 추가된 것은 있어요. 그런데 간부가 25명으로 늘어나는 조직표를 가지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제가 취임하기 전에 조호권 위원님께서 지적해줘서 저도 동감을 하고 조직개편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다른 도시공사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내용은 기획실이나 감사실 한 것은 우리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홍보와 감사를 합친 것이 좋겠다. 혁신도시에 관리과와 개발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야겠다. 또 신규사업이, 도시공사는 자체사업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해야겠다. 또 콜센터가 임대가 제일 생명입니다. 1,500세대를 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콜센터팀을 신설해야겠다. 이런 내용의 의지를 갖고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팀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선 토목팀이나 이런 데는 건설본부장 밑에 그대로 두고 건축이나 설비나 이런 것은 토목이사가 토목계통이다 보니까 통제가 어렵겠다 그래서 그 밑에 건축단장을 신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단장이 건축주택설비팀을 통괄해서 여기서 제대로 지휘를 하고 그 다음에 본부장의 지휘를 받도록 했고, 또 경영기획실을해 가지고 경영기획실에 예산팀, 신규사업팀, 예산과 신규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전략팀이 경영평가라든가 모든 공사경영전략을 세우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합이 되어가지고 과거에 기획실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하면서 그대로 놔두고 그 밑에만 취합을 시켰습니다,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어떻게든지 유능한 팀장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위에서 통제를 해줘야겠다. 또 다른 지역도 보니까 처장제나 이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라든가 대외적인 위상이 그래도 단장 이상이 대화를 해야지, 밑에 팀장이 가서 하면 영업 효과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건축단을 하나 신설했고 또 기획실을 경영기획실로 명칭만 바꾸고 그렇게 단은 하나를 하고 골프장이 이번에 새로 생겨가지고 골프장은 사장 직속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단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나름대로 시 승인을 받아가지고, 처를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처는 안 된다고 그래서 단으로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또 인사도 제가 와 가지고 처음으로 팀장을 전부 100%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조직개편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제가 오늘 질의한 요지의 첫 번째는 작년 이맘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팀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취임하면서 느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또 이 팀제가 효율적이지 않은데 도시공사를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하는데 팀제를 하고 있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가점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갔지, 결과적으로 공사를 움직이는데 이 조직도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제 MB 정부 들어와가지고 경영평가를 하는데 이 팀제가 어떤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지 않다든가 아니면 고려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을 과감하게 효율적인 조직으로 바꾸어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취임 일성으로 느꼈다, 이 부분을 지금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신 사장님께서 취임하셔가지고 1년 몇 개월 동안 하는 과정에서 골프사업단이라든가 일부사업이 추가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직 개편을 했는데 와서 말씀하신 거나 현재 개편하는 거나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했던 내용하고 실제로 경영하시면서 사장님께서 조직을 개편해 놓은 것을 보면 1년 전 답변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달라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과거 조직하고 비교하면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아까 말한 사람의 인적인 부분이 변화됐는가 모르겠지만 현재 보면, 제가 조직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보다 훨씬 큰 조직에서 인사담당 상무도 해 봤어요. 조직 부분에서는 저도 상당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장님께서, 1사장 2본부 2사업단 18팀으로 움직이는 팀제의 조직을 오셔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을 느꼈다고 하신 분이 1년 지난 뒤에 1사장 2본부 1실 4사업단 16개팀 1사업소로 늘려놓은 것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바꿨다고 그러면 저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내용 면에서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을 보완을 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팀 명칭을 바꾸는 것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도 다 팀으로 했기 때문에 그 명칭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팀장 밑에 다음 보직이 뭡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우리가 부르기는 과장이라고 하는데 직원입니다. 3급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쨌든 명함에는 과장으로 파고 다니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과장 밑에는 명함에 무엇으로 새겨가지고 갑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4급 대리.

호권

조호권위원

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총 234명의 직원을 꾸려가는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상당히 기업에서는 임원급에 해당되는 정도 수준의 사람이 25명이나 있어요. 그 다음에 과장급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석하신 공사 관계자 분들이 오해는 말고 들으십시오. 어쩌면 우리 광주 도시공사의 직원들은 전 직원의 간부화가 목표 아니냐,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대외적인 명함 보면 거의 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것이 보시면 알지만 업무 성격상 팀으로 분류한 것이 사실은 간부로 보기에는, 단 이상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단으로 보면 몇 명 안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독립적인 기구여가지고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시하고의 업무협조 속에서, 작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시공사의 어느 정도 직급이 시 부서의 어떤 분들하고 업무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 2008년도 공사 결산을 했어요. 심 본부장님, 결산해 가지고 손익구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2008년도 연말에 결산을 했는데 도시공사 손익이 어떻게 됐어요?

상문

심상문경영본부장

18억.

호권

조호권위원

18억이 흑자 났습니까?

상문

심상문경영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금년의 추정 손익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문

심상문경영본부장

21억.

호권

조호권위원

흑자입니까?

상문

심상문경영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적자는 안 봐요?

상문

심상문경영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2008년 현재로 해서 부채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문

심상문경영본부장

250억.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금년 추정 부채는?

상문

심상문경영본부장

작년도에 320% 정도 됐는데 올해는 250%로 떨어졌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우리가 오백 몇 억 출자를 해 줬어요.

상문

심상문경영본부장

예.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일단은 도시공사가 적자의 규모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잖아요. 한참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긴 것은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하고 시에 다 반납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재무구조가 시에서 오백몇억 안 받아서 상당히 좋았을 거예요. 좋을 때는 다 줘버리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과거의 여러분들의 경영상태를 쭉 보니까 그런 것 없이 그것을 쥐고 왔으면 이렇게 혼나지도 않아요. 왜, 어느 정도 여건이 되니까 직원도 이백몇십명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역대 경영을 하는 총책임자들이 그 부분을 잘못한 것은 저희들도 보여요. 어쨌든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하여간 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조직을 끌고 나가는데 사장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내년 이맘때 또, 글쎄요. 내년 이맘때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위원님이 말씀해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해서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무슨 최선을 다 해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하여간 이것 잘 해 주세요. 뭐냐면 이것이 완장 차 가지고, 내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직함이라든가 직급 자체를 업시켜줘야지 대외적으로 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사고방식이고 완장보다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능력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실력 있으면 가서 누구를 만나서라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내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직급을 프리미엄을 줘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경영은 아니다, 잘 넘어가신 것 같아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하여간 조직 좀 잘 챙겨서 정비를 해 주시고, 또 2008년도에 8,000만원이나 들여서 경영진단에 대한 용역, 이 부분도 참고해서 좋은 공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조직 부분에서 노동조합이 있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노조원이 다 해서 몇 분이나 되세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한 200명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현재 보세요. 25명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아까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노조원이거든요. 그 내부적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사실상 일반기업이라든가 우리 시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임원 제외하고는 다 노조원들이에요, 거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흑자가 겨우 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200여명이 되는 노조원들에게 복지라든가 아니면 인건비라든가 여러 부분 자체를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참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실제 많이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경영을 잘 해 가지고 기본적인, 타 시·도에 버금가는 도시공사의 수준들을 맞춰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에게 경영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월급도 못 올려주고 복지로 못 해 준다. 자꾸 이것만 경영진이 강요하고 이런다면 경영진은 경영자로서의 자격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잘 챙겨주시고, 또 노조가 당근은 주지 않고 자꾸 채찍만 주고 참아달라 해 가지고 나중에 스프링을 꽉 눌러놓고 있을 때 여건이 좋아지면 그 동안 10여년 이상 눌러놓은 것이 일시에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노사 관계나 노무관리 자체를 사장 이하 임직원들은 배려하고 철저하게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업무적으로 조금 들어가서, 공동혁신도시, 한전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또 30% 땅값을 깎아주라, 이렇게 하는데 현재 우리가 3,935억원, 23.8%의 지분을 혁신도시에 도시공사가 출자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2009년 3월에 공공기관 용지 선수분양을 할 계획이었고요. 2009년 10월까지 공동주택과 상업용지 선수분양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전혀 계획대로 안 되고 있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뭐냐면 계획대로 안 되어가지고, 현재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김영진도시공사사장

2,490억 기채를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지요? 2,490억, 그러니까 한 2,500억을 현재 타인자본을 갖다가 혁신도시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2,490억원이 선수분양이라든가 일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도시공사에서 추가로 안아야 되는 금융비용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사실은 원가산정에 있어서 2012년 이자까지 포함되어서 분양가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는 분양을 하면 이자까지 다 회수가 됩니다. 2012년이 넘으면 분양가 조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자까지.

호권

조호권위원

분양가 조정은 늘어나는 이자비용 자체를 원가에 가산해야 되겠네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2012년 언제까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 안에 분양이 되어야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2012년까지는 현재 관계 없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2012년말.

호권

조호권위원

그 대신 우리 손익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이익이나 이런 것은, 이익을 다 해놨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호권

조호권위원

2,500억에 대한 연간 이율이 어느 정도로 해서…….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한 130억 정도 됩니다, 이자가.

호권

조호권위원

이것을 우리 도시공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니고 정치권에서나 또는 우리 시나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정책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우리 지방정부에 있는 공사가 안고 있는 경영상의 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덤터기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은 잘 관리를 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이것은 원안대로 우리 혁신도시에 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6쪽, 17쪽에 있는,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민임대라든가 여러분들께서 관리하고 새로 짓는 임대아파트는, 어떤 측면에서 임대아파트를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임대는 아까 말씀대로 서민들, 즉 말해서 일시에 돈이 많이 요구가 안 되는 전세금이라든가 이런 정도로 주거안정을 하기 위해서 주로 지자체라든가, 민간은 잘 임대를 않습니다,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공이나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임대나 임대를 하고 분양은 민간이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임대아파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의식주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공공기관에서 제공을 해 주면서 삶의 질 자체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하남국민임대아파트 건립공사하고 하남2지구 공공임대아파트 건립공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서민들에게 공급을 하려고 하는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상당히 발생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하남국민임대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주차장 비탈면 안전시설 미설치라든가 비상발전기 소음 저감 및 침수장치 방지대책 미흡, 그 다음에 소홀한 공사 감독 등 7건을 감사에 지적을 당했고요. 하남2지구 공공임대아파트 건립공사를 하면서 지하주차장 방수턱 및 U자형 블록 시공 부적정, 임시동력 전기시설안전관리 소홀 5건, 그렇게 해서 총 12건 정도의 임대아파트하고 관련된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무결점 시공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경영방침일 것이고 또 그럴 것인데 왜 이런 지적사항들이 서민을 위하는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서민 임대아파트는 주공보다도 저희들 지침은 우리가 더 잘 지어야 한다, 그런 목표 하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시 감사에서 몇 가지 사항이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 100%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한 건이라도 지적이 안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한 운영이 안전관리, 그런 소소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지적이 안 되도록 다시 한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큰 문제점도 있는 것은 있어요. 12건 자체가 조금 우리가 주의하고 챙기면 할 수 있는 부분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3쪽을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요구한 자료 103쪽에 5억 이상 설계변경현황 건수를 봤어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8건에 약 300억원 정도가 설계변경으로 늘어났습니다.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2006년에서 2007년에는 6건 해 가지고 880억에서 10.5%가 증가해서 약 93억이 증가했는데 2008년에서 2009년은 8건으로 총 1,754억에서 294억이 설계변경으로 늘어나서 18%, 이렇게 설계변경이 일어났는데 내용을 보니까 공사 물량이 증가하고 사급자재 전환, 이런 내용들이 사유에 써 있어요. 설계변경 할 수는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런데 처음에 주어진 설계라든가 공사 금액 범위내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설계변경을 이렇게 합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첫째는 설계를 완벽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명 같지만 설계라는 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지하라든가 어떤 보링테스트 전체를 다 하면 모르는데 샘플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불가피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여튼 설계변경이 없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앞으로는 우리 공사에서 큰 공사는 기술심의를 시에서 합니다만, 일반 5억 이상 100억 미만라든가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심의단을 구성해서 자체 심의를 해 가지고 설계 당시부터 완벽하게 설계하도록 제가 직접 지휘를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일단은 여러분들 사업 관계된 것은 동료 위원들께서 추가로 질의를 했고, 그런데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리를 하자면 사장님께서도 취임하시면서 가장 조직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고 하시는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는 바라옵건대 도시공사의 조직은 여러 내부적인 애로 사항이 분명히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래도 정말 경영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높이고 내부적인 생산성을 높여가려고 하면 현재의 1사장 2본부 1실 4사업단 16팀 1사업소의 조직은 여러분 스스로 정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언젠가는 어느 시점에서는 아픔을 참고 이것은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더 도시공사의 설립의 원칙에 충실하게끔 경영을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마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장대리

다음 유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유재신위원

오늘 제가 준비한 질의 몇 개는 다른 분들이 다 하셔서 보충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에 관계되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진행상황이 어떻다고 말씀하셨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지금 공사를 전남도, 토지공사, 3개 구간으로 나눠서 하는데 저희들은 기 착공해서 한 10% 정도 공정으로 공사를…….

재신

유재신위원

혁신도시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혁신도시가 전체로 하면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우리 도시공사가…….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만 하면 약 3,935억 정도 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지금 차입한 것은 얼마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2,489억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자가 5.4%입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5.4% 정도 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얼마 전까지는 한 70억 됐고 올해는, 그러니까 1,490억이었을 때는 70억, 지금 2,400억 했으니까 120억, 또 전체 3,935억이니까 1년에 180억 정도. 그러면 만약에 혁신도시가 계획대로 안 된다면, 요즘 계획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큰 문제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1년에 180억, 한 200억 정도를 세금 날리고 있네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러지요. 문제가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내가 보기에 도시공사는 영원히 흑자를 못 냅니다, 혁신도시가 마무리 안 되면.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러지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토지공사, 전남도, 세 기관이 다 똑같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세종시에 한전 이전하겠다고 했던 것은 거짓말이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러지요. 그것은 제가 여러 가지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재신

유재신위원

나는 진짜 고민이 뭐냐면 1년에 여러분들이 200억씩, 올해야 120억이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200억씩 할 것 아닙니까? 2012년까지 사업 완공이 안 되면 1년에 200억씩을 계속해서 이자로 낸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여러분들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냥 손 놓고 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한전이 주 공기업이기 때문에 옮겨야 한다, 그래서 한전과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사실상 부지매입비 예산을 세워놓고 몇 가지 사항으로 해서 지연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계속 압박을 하고 언론이나 이런 데 협조가 되고 국회의원님들이나 여러 분들이 협조가 되어가지고 한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우리 광주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하고 있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 노력하고 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듣기로는 청와대에서도 한전에 질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1년에 우리가 예견하건대 200억의 이자를 계속 지출해야 됩니다. 제가 단언하는데 여러분들이 1년에 200억씩 지출하게 되면 도시공사 흑자 절대 못 냅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일단은 2012년…….

재신

유재신위원

여러분들 도시공사하고 우리 시가 합해서 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빨리 이전하도록, 2012년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해야지, 최근에 안타까운 이야기, 우리 돔구장 건설한다면서 5만 자족도시 이야기한 것 있지요?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우리 시 전체적인 사항이고 혁신도시는 3개 기관이 풀어야 할 사항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솔직히 여러분들께서 광주 호남권에 그렇게 택지개발이 여러 개 됐을 때 다 분양되겠습니까? 공급이 많았을 때 여러분들 다 분양되겠냐고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우리 뿐만이 아니라…….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다른 도시들도 기존 도시에…….

재신

유재신위원

다른 도시들은 신도시 택지개발…….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지금 합니다. 대전도 하고, 왜냐하면 기존 도시를 쾌적하고…….

재신

유재신위원

맞습니다. 기존 도시에 택지개발하지요. 그런데 광주시의 조건, 지금 택지개발하고 있는 지역이 분양도 안 되고 미분양도 높고 재개발 사업지 많은 데서 또 그렇게 한다 했을 때 혁신도시가 걱정되더라고. 도시공사 사장님 얼굴이 아른아른거리대요. 여러분들 기억 잘 하십시오, 제 말. 180억씩, 1년에 200억씩 이자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도시공사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광주시도 이 부분 가지고 계륵이 될지 모릅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2012년 안에 분양이 되면, 50%만 되면 자체 해결이…….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안 될 것 같아서 걱정되어서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전이 옮기면 또 자회사들 옮기고 그러면 분양하는데…….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내년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180억 정도 이자를 지출해야 될 것입니다. 내년, 내후년에는 더 많아지겠지요. 4천억 정도를, 삼천구백얼마였습니까? 그것을 다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이자 지출이 한 200억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조금 안을 수 있도록…….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토지공사, 전남도, 우리, 3자가 정책적으로 해야 하고 우리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전국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렇습니다. 전국이 해당하는 사항이니까 같이 노력을 해서 1년에 200억 정도 이자가 나가는데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 노력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사장님, 그런 노력을 해야지, 진짜 내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년에 200억씩 이자낸다, 도시공사에서.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2년까지는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노력을 하고, 물론…….

재신

유재신위원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러지요.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상입니다.

혜령

양혜령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양혜령 위원장대리, 송재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 05분

재선

송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우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2분

우근

전우근위원

오전에 질의하다가 제가 도중에 말았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제가 서류를 달라 한 것은 서면으로, 다행히도 그때 당시 시정질문 때 답변하신 이기신 본부장이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면으로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대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도 영구임대아파트를 하고 있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와 국민임대아파트 관리비 중 어느 곳이 더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공공임대아파트가 더 비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왜냐하면 영구임대아파트는 실비로 하고 단지가 크기 때문에 관리비가 적게 듭니다. 임대아파트는 500세대 되는데 여기는 1,500세대 되다 보니까 세대당 분담이 좀 더 쌉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은 관리비 같은 경우도 보면 아파트조합에서 게시판에 공고를 띄우게 되어있거든요, 비교가 많이 되니까. 특히나 도시공사에서 사용하는 임대아파트를 다른 임대아파트보다는 관리비가 저렴하게끔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전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잘 들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남지하상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상가의 기부채납이 올해 이루어지면서 분양자 선정부터 임대자 선정, 이런 것에 많은 잡음이 있었지요? 현재도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법원에서 해결하면 될 것 같고 아직은 이렇다 저렇다 말할 단계는 아니고요. 우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현재 도심공동화, 경기침체로 인해서 장사가 잘 안 되고 그런 줄 아시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거기다가 공개경쟁입찰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상가가 너무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았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 안 하시던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깎아주라는 건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저에게도 지역구다 보니까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지는 임대료가 너무 높으니까 임대료 인하를 해주면 가장 좋겠고 안 되면 2년의 임대기간을 짧게 단축이라도 해 줄 수 없겠는가, 이런 이야기시지요. 「임대자보호법」에 의해서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는 감정평가액으로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그랬지요. 그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경쟁입찰 했는데 그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될 것이다 했는데 알아보니까 역시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것은 누구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문란해져버리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억울한 부분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란 말이에요. 특히 뭐냐면 시에서 적어도 이렇게 할 때는 기부채납 기간이 끝나고 그러면 적어도 한달 전쯤은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 주면서 합의할 수 있게 해주거나 이런 것이 미리미리 선정이, 공고가 적어도 한달쯤 전에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원칙일텐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됐잖아요. 공고가 언제 됐지요? 너무 짧았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방침 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짧게 된 것 같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 결과로 21일날에야 공고를 하셨고 사실은 8월 31일이 기한이었는데 21일날 공고하면서 신청서 접수는 그 다음 날부터,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이렇게 하고 그래놓고 결과는 만약에 그 시간 내에 미신청하면 공개입찰 추진하겠다. 1순위, 2순위, 3순위, 저도 위원으로 참여해서 이것을 다 양쪽을 도대체 아우르는 방법이 뭘까하고 여러 명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급한데 이렇게라도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했었는데, 여기서 그래도 날짜를 정해놓고 이왕 책정된 기간이니까 다들 준비를 하셨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결국 여기서 차이가 난 것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9월 4일까지 연장을 해 줬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연장해줬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만약에 8월 26일까지 마감을 해 버렸다면 그때 당시는 별로 안 됐지요? 합의한 사람들이.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얼마 안 되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합의한 사람이 사실은 이것도 26일까지 해 가지고 끝냈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여지가 없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끝내버리면 데모 일어나거나 그러면 또 시에서 곤란하잖아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연장한 것 같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연장해 주기를 9월 4일까지 연장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204개 점포 중에 열여섯 분 정도가 하는 이야기는 합의 기간이 계속 늦어진 것이라면 억울하지가 않은데 법원에 임대하신 분들이 신청을 했단 이야기지요. 무슨 신청이냐면 임차인 선정공고에 불응해서 법원에 임차인선정중지가처분신청을 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온 것이 9월 4일인데 우리 시에서는 미뤄주고 미뤄준 것이 9월 4일이다 보니까 이 분들은 짧은 시간에 하루 가지고 안 되니까 3일 동안에 돈도 올리고올리고 하면서 겨우 합의를 해서 가니까, 9월 7일날 가니까 3일 지났다고 접수를 안 받아준 것이지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과도한 금액이지요, 감정평가금액에 비해서. 보니까 거의 204개 점포 중에서 대부분이 100만원 미만이지요. 월 53만 2천원. 이런 정도인데 200에서 300만원 사이가 10개, 300에서 400만원 사이가 4개, 500 이상이 두 개, 그래서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하지 말지 왜 하셨습니까? 힘들면 계산도 안 하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분들은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고 절박한 심정에서 하루, 이틀 생각하니까 계산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낙찰은 받았는데 그 후에 하다 보니까 경제난이 있고 신종플루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하에 내려오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지금 보니까 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대강 빚을 내고 해서 처리를 했는데 더 이상은 빚낼 것도 없다, 그래서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그것이 보니까 배부르면서 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더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임대료 내려주고 기간을 길게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제안입니다. 이것이 혹시 가능할까 하는 것인데, 혹시 이 답변, 먼저 해 줘 보실래요? 이 분들에 대한 것을 조금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사실은 열여섯 세대가, 다른 세대는 감정가에 의해서 합의만 되면 그 가격으로 했는데, 열여섯 세대는 입찰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9배까지 가격을 높이 써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과하게 한 것입니다. 우선 위치는 좋고 낙찰을 받고자, 그래서 과하게, 그 분들한테는 너무 과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20 대 1이 되는데 여기서 내려주면 다른 사람 참여자가 다 동의하면 모르는데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차액으로 했더라면 낮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불가능하고 앞으로 2년 후에 재감정을 할 때에 그 부분은 감정가라든가 주변 여건해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임대가격을 정하는 방법, 그것을 시와 협의를 해서 그런 구제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것밖에 없으시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다른 방법은 도저히 없을 것 같아요.

혜령

양혜령위원

저도 그래서 그거 외에는 없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서 감정평가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2년 후에 하는 것은 당연히 누구라도 그것은 하는 것이니까, 그것 말고 제가 그 사이에 이것 때문에 많이 접하고 했던 결과를 종합해서 이 정도라도 해주면 조금 더 마음이 좋지 않으실까 하는 것들, 세 가지를 해 봤어요. 일단은 그 전에 분양자회에서 제안을 저한테 할 때 협약하기 전에 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하면 관리를 아주 잘 할 수 있다. 도시공사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은 실제로 본인들이 거기서 상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활성화할 수 있을 정도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자기들은 직접 당사자니까 임대료를 좀 더 받는 한이 있더라도, 100에서 150 사이로 그때 받았었지요? 하여튼 그런 것을 전부 2년 동안 임대기간만 밀어주면 다 재투자하겠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괜찮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일부.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임대료가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관리부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셔서 2년 뒤에 다시 2공구랑 합쳐가지고 그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과다하게 받은 금액을, 우리가 이윤 창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돌려줄 수도 없고 깎아줄 수도 없으니까 대신 활성화하는데 그 비용을 하면 좀더 낫지 않을까, 특히나 관리계획에 있어서 청소 부분이라든지 지금은 바닥을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신다는데 바닥도 더 잘 하시고 위에 천정은 거의 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천정 같은 데도 신경쓰고, 왜냐하면 지하다 보니까 신종플루하면 걱정스럽기도 하잖아요, 공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손소독제라도 해서, 관리부분이니까 전체 활성화 개념에서 걱정스럽지 않게, 사람들을 많이 끌게 이 부분을 신경쓰고 또 인테리어 부분, 그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테리어 부분도 자기들이 좋게 하겠다. 그런데 2공구랑 같이 합쳐지게 하다 보면 기다리게 되고 2년간 계속 미뤄지는데 우리가 하면 2년이라도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비용에 맞춰서 하시지요. 과다하게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세 번째는 그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 주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상가 분에 한해서는. 공간이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봐서 일반 53만 2천원하신 분들은 사실은 어떤 분은 땡잡은 사람도 있어요. 늦게 와가지고 당첨되어버린 분도 있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정한 기준이 1순위, 2순위가 사업자 등록되고 이렇게 기준에 맞는 사람은 사실 갑자기 와가지고 등록해서 한 6개월 전에 해 가지고 완전히 땡 잡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사실은 과다하게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적어도 53만 2천원 정도는 그대로 하셔도 되겠고, 제가 보기에, 적어도 200만원 이상씩 내는 분들, 그런 부분은 주차장 무료 이용이라도 계급에 맞춰서 해 주시면 그 마음이라도 달래지지 않을까, 서민들이. 그런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시에서 기간을 한달 전에만 해줬어도 제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계약이니까. 그리고 뒤에 시에서 28일까지 정리를 끝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시에서도 당장에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협약을 않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뒤로 미뤘고 또 어떻게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미뤄져서 22일날에야 공고를 하게 되고, 시에서도 이런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는데 서민들은 오죽 해요. 급하니까 하루밖에 없으니까 돈 막 올라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9배까지 올려가지고 우선 쫓겨나는 것보다는 이것이 낫겠다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조금 신경을 쓰면, 아마 제가 말하는 방법 외에도 좋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 받은 금액을 우리 수입으로 잡지 마시고 재배출하신다면 제가 봐서는 이것이 오히려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면 전체 상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되고. 왜냐하면 이 다음에 감정평가할 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활성화되어서 상가가 북적북적하면.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우리가 시에서 위탁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2공구가 2년 후에 분양이 되고 그래서 2공구 분양을 할 때는 1공구 문제점을 파악했으니까 2공구 때는 그렇게 안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2공구와 연계된 것은 연계된대로, 또 1공구를 우선 급히 해야 할 사업, 이런 것은 이런 것대로 입주자대표회의든가 대표성이 있는 분들과 수시로 회의를 해서 앞으로 활성화 계획이라든가, 문제는 당사자들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상가에 맞는 특징을 부여해서 거기 가면 싸고 물건이 좋다, 우선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하여튼 시와 협의를 해서 어쨌든간에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제가 사실은 분양자였던 분들한테도 가면 죄송하고 또 지금 이런 분들도 죄송하고, 하여튼 보면 다 죄송해요. 그런데 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단 2공구할 때는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2공구 분들도 현재도 선의의 피해를 또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런 일들을 조금 미리서 같이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그 분들이 사실 잘 모르더라도 가 가지고 청소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달래 주십시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간단한 이야기들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 15쪽 보면 하남2지구 임대주택에 관해서 있지요. 입주민 위주의 주택관리라고 15쪽에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하셨어요. 참 좋은 것들이 많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행감 자료 16, 17쪽 보면 어떤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것에 비해서 또 조치도 다 하셨고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가 베이크 아웃, 아시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이번에 잘 한 것으로 이야기가 됐지요. 일단은 유해물질 제거하는 것에 신경을 쓰셨다는 것이, 특히나 민간업자들은 했지만 도시공사 같이 공기업에서는 이런 것까지 신경을 안 썼는데 이런 부분도 신경써서 서민을 위한 주택보급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의 건강 보호, 그리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셨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요. 기사는 국민임대아파트 5월달에 한 것에 대해서 기사가 있었는데 10월에 공공임대 아파트 있었지요? 그때도 하셨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4일간 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베이크 아웃할 때 난방비 부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우리 도시공사가 전부 부담을 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감사합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국민임대 할 때 1,000만원, 공공임대 때는 94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셨고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사실 베이크 아웃은 최근에 우리 공사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민간이나 주공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 집을 지으면 그 자재에서 난방을 하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환경호르몬이 나옵니다. 새집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많이 됩니다. 이것을 4일간, 5일간 난방을 40도 위주로 3일간 창문을 열고 계속 때면 그 증후군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인체에 해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 때문에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사장님께서 호응이 워낙 좋아서 자랑을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하셨고, 다음에 업무보고 9쪽 보면 증심사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 있지요? 거기 관련해서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증심사지구가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으셨잖아요. 제가 하는 것은 그 중에 증심사천 천변옹벽공사할 때 무엇으로 하셨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호박돌로 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것이 공법으로 치자면?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랩스턴 공법이라는 공법입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얼마 정도 됐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지금 보통 일반석축에 비해서 1.5배 더 비싸게 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래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얼마인지 모르신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총 7억이 소요가 되었는데 1.5배니까 한 2, 3억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일반석축보다.

혜령

양혜령위원

당초에 6억 8천 정도 해서 변경이 7억 정도 되어서 1,357만원이 변경이 됐는데 사유가 랩스턴 옹벽 기초 세굴 방지를 위한, 이렇게 해서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상가단지에서 효율성이 없어서 랩스턴 공법으로 해서 상당히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하자. 두 번째는 장마기간에 홍수가 나면 재해가 수해상습지여가지고 워낙에 심하니까 거기에 재해 대비를 목적으로 하자, 이래서 이것을 한 거잖아요, 비용이 증가되더라도. 그런데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단점이 뭐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지금 랩스턴 공법은 호박돌로 했기 때문에 돌에다가 철근을 박아넣습니다. 1m 길이에다가 정착을 시키는 것인데, 호박돌로 하는 것은 특허 사항입니다. 주목적은 아시다시피 자연환경하천으로 해서, 원래 목적은 그렇습니다. 물이 차면 돌 사이에 이끼가 끼고 고기도 놀고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증심사천은 물 차는 것이 아니라 홍수만 지면 내려가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오래 되면 이끼가 끼고 어쩌고 하면 자연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앞으로 이끼 끼어서 자연적으로 보이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은 아직은 안 하셨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사실은 원래 그러다 보니까 이끼가 장시간에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돌같이 삭막합니다.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설명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거기를 저희들은 광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넝쿨을 위에서 심어가지고 밑으로 내리는 것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돈 얼마 안 드니까요.

혜령

양혜령위원

일단 좋은 점은 증심사천이 유속이 빠르고 호우시에 급속하게 유량이 증가해 가지고 웬만한 공법으로 공사했다가는 다 쓸려내려가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신 것이고, 비용이 비싸지만 이렇게 해 주신 건데, 그 대신에 하부층이 자갈로 구성되어가지고 사실은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단점이 있으니까, 그 구간만 나무가 없어가지고 이것으로 토론회도 하고 상당히 관심을 가졌었지요. 그런데 적어도 이끼가 끼기 전까지는 아주 싸늘하게 보일텐데 신경 쓰셔서 넝쿨이라도 내려오고 장미라도 나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오히려 위기를 전환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네 번째, 광역위생매립장, 11쪽에 있지요. 여기에도 나와있지만 발파암 시공에 따른 화약사용허가를 5월 14일날 받았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그래서 상당한 양의 암을 발파하고 있지요. 그 양이 상당하지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494톤 정도 됩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이것 할 때 발파로 인해서 주변에 소음이나 진동, 발생하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시험발파를 통해서 무진동이라든가, 그 여건에 따라서 폭약을 결정을 합니다.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거기가 산으로 다 둘러싸이고 마을이 900m 떨어져있는데 마을이 조그마한 몇 가구가 있더만요. 그래서 발파하는데는 다른 시내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안전, 산이나 이런 데 무단 침입한 것에 대해서는 위험 표시를 하고 또 밑에서 발파를 할 때 소음이나 이런 것은 저녁이나 이런 것이 안 되도록, 폭약 전문가 입회하에서 발파를 하도록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러면 민원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아까 마을에서 조금 그런데, 도덕마을이라고 있는데 축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하여튼 농가에서 피해가 있긴 있었지요, 조금은?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좀 있는데 아주 극소한 사항입니다. 900m나 떨어져 있으니까요. 한 1㎞ 가까이 됩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이것 하면서, 발파 매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다가 이것이 되어가지고 수익을 얻었다고 그러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약 10억원 정도를 발파암을 매각했어요. 입찰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10억 정도 낙찰이 되어가지고 시 예산으로 수입이 되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이것도 직원이 창의적으로 발상을 해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10억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했다는데, 다행히 주변 민간에 피해가 전혀 없었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10억을 도시공사에 수익으로 편입하는 것보다는 발파로 인해서 입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조금 해줘도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앞으로 일을 위해서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 쓰신가요?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좋은 일들은 같이 나눠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시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이상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 지적과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별도의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14시 3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철도공사

14시 37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의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조치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사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사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다음에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행원 도시철도공사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7분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도시철도공사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오행원입니다. 143만 광주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송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그 동안 우리 공사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공사 발전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만 경영본부장입니다. 장경태 기술본부장입니다. 나석주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윤광현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오현수 영업사업단장입니다. 채용석 시설사업단장입니다. 최화종 기지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시민으로부터 더욱 신뢰와 사랑 받는 광주 지하철이 되도록 임직원 모두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근

전우근위원

마지막 21페이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한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급여 반납 해 가지고 예산절감하는 것을 도와주기는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기에 시민을 위해서 도와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민간위탁 운영 현황 있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역을 민간위탁 많이 하지요? 역 운영에 대해서, 역장.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그런데 단순 반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역의 업무를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요경비 절감을 통한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요?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역무 민간위탁은 19개 역사 중에서 공사에서 직접 민간위탁 역무를 지도 감독하고 관리할 양쪽에 소태와 평동역 두 개소만 우리 공사가 직접 관리를 하고 나머지 17개 역은 말씀하신 대로 전부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면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역장했을 때 선정 절차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역장 선정은 공개경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공고를 해 가지고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통해서 역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제가 서류를 받아서 역장 경력을 살펴보니까 우연인지 모르겠으나 공무원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있더라고요, 현황을 보니까. 17개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공무원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지적하신 대로 17개 역사 중에서 공직자 출신들이 8명이 있고 경찰, 군인, 코레일, 일반 업체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 심사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공직자들이 많이 선정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 보면 초기에는 다소 서비스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만, 한 6개월 지나니까 마인드도 바꿔지고 역발전협의회 운영이라든지 역장으로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역무 활성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보통 한 역당 소요되는 경비를 얼마씩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역당 지원은 10명을 운영하는 역이 14개가 있고 11명 운영하는 역이 3개 역이 있거든요. 11명이 운영하는 3개 역은 출구가 더 많아가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10명 운영은 월 2,200만원, 그리고 11명 운영이 월 2,400만원 정도 됩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 공무원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료 갖고 오셨지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광주 같은 데는 실업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을 하면 연금을 받지요. 사업을 해 가지고 역장을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많은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시지요?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월급을 받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연금 받고 사업자를 내서 그런 액수를 받기 때문에, 어차피 그 액수를 지원해준 부분에서 본인에게 다 안 가고 비용에도 쓰고 또 직원들 채용할 것 아닙니까, 역장들이? 그러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선정위원회가 잘못 됐지 않느냐,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급인력들이 되다 보니까 소외된 사람들은 소외되고 선정기준을 차후에는 바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사장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결과적으로 일부 공직자들이 역장으로 많이 선임되는 결과가 초래되긴 했습니다만, 퇴직연금에서 봉급 받으면 50%인가 감액해서 퇴직금이 지원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공사 사장 입장에서는 전 위원님의 당부 취지를 잘 알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선정위원회에서 외부인사가 많이 참여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다음 기회 있을 때에 참고하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사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해 주시는데 두리둥실 넘어가지 마시고 확실한 답변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은 다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있는 자들 아닙니까? 더 소외계층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은 사실은 이 사업 없어도 여유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 아닙니까?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더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서 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사장님께서 마음 깊숙이 가지고 있던 관심과 배려 차원에서 위원이 지적했으니까 차후에 사장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지적했으면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여러분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다만 사장이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관련 절차를 거쳐서 저한테 오기 때문에 위원님의 질의나 당부 취지를 다음 기회 있을 때에 전달해서 기왕이면…….

우근

전우근위원

사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선정위원회가 있더라도 사장님이 이런 부분이 잘못 되어서 차후에 시정해서 이런 부분을 고쳐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두리둥실 넘어가고, 사장님 고유권한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어 있으면 반드시 선정위원회를 고쳐서 공고할 때나 모든 것을 기준을 두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가 보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라도 딱 보면 표시가 나요. 전부 다 공무원들입니다. 지하철, 군인, 딱 보니까 민간업체 한 군데가 눈에 띄어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선정위원들이 공사 내부 간부들은 극소수고 분야별로 변호사도 있고 시민사회단체도 있고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지적해주시고 당부해 주신 내용들을 나중에 역장 공모기가 있을 때 그런 취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사장님, 제 판단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사장이 직접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절차를 거쳐서 저한테 올라오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 취지 뜻을 충분히 전달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대로 역장들이 선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선정위원회가 잘 구성되어서 진짜로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선정위원회 기준을 하다 보면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1호선을 완전히 개통한 이후에 현재 2호선에 대해서 노선이라든가 어떤 형태로 해 나가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상당히 갑론을박도 많이 했었고 쭉 진행해 왔었는데 현재 도시철도공사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호선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현업에서 여러 가지 건설이 되고 난 이후에 현장에서 실제로 전동차를 움직이고 있는 입장에서 2호선 건설의 전반적인 정책적인 부분은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도시철도공사에서 2호선과 관련해서 정책적인 도우미 역할이라든가 차량 선정이라든가 노선 결정이라든가 또는 건설할 때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서브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공사가 건설본부 쪽하고의 어떤 새로운 2호선 건설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정책적인 브레이크 역할이라든가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조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철도는 건설과 운영이 통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광주도시철도공사가 건설까지 맡아서 하기에는 아직은 역량이 미흡하다고 보고요. 2호선 건설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 1호선에서 건설 노하우를 접목시켜서 정책적으로 많이 반영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제가 건설본부에 들러서 일반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제도적으로 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에 전략기획실장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건설추진단을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40여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술파트의 간부 네 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라든지 건축, 그렇게 해서 세미나, 기타 여러 가지 워크샵 같은 것을 건설본부에서 종종 개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해서 느낀 점, 앞으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물론 현재 여러분들이 1호선 자체가 흑자도 많이 내고 계속적으로 대중교통수단 쪽에서의 도시철도 역할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태라면 기구들이 계속 늘어날텐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교적 합리적으로 하고 있네요. 건설본부 측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품을 기획한 사람하고 쓰는 사람하고 서로가 어느 정도, 실제로 사용해 보는 사람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지로 소비자라든가 여기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어가지고 그것을 업그레이드시킨다든가 이런 일이 우리 일상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건설본부 쪽에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에서 2호선 건설 쪽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자체를, 또는 관계 자체를 더욱 더 긴밀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용을 해 보니까, 움직여보니까 2호선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더라,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건설하고 나서 결국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다 움직이고 작동하고 여러분 살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것을 주문을 드리고 좀더 열심히 그런 의사결정기구라든가 또는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분의 목소리들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많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을 보면 우리 시 도시철도공사에서 역 구내에 임대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의 지하철을 가봐도 여러 가지 역구내 임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임대 사업 내용을 보면 의류 판매라든가 의류창고도 있어요. 그 다음에 휴대폰 판매, 공예점, 스포츠 용품 판매점, 잡화, 악세사리 판매점, 또 무료 신문배포대가 57개소나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자료에 점포 24개동을 임대해 주고 있는데 임대점포의 불연재료라든가 준불연재료, 또는 방염 처리되지 않은 실내장식물, 물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날씨가 추워지고 지하철에서는 대형 화재가 예상이 될 수 있는데 임대사업자들의 용도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업태 자체가 비교적 화재가 난다고 그러면 인화성 물질로 변화될 그런 것들을 다수 취급하고 있는데 과연 불연재료라든가 준불연재료, 또 방염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도공사에서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하신대로 우리 역사에서 점포 24동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만, 역 구내 점포는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건축이나 설비 규정을 준수해서 설치해 가지고 임차인들한테 임차를 해 주는데 지적하신 대로 가판대 같은 경우는 더러 불연재가 아닌 시설물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만에 하나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려고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오늘 도시철도공사 임직원들이 거의 많이, 간부급되신 분들이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의 업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5조 3항의 규정에 따르며 실내 장식물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방염성 기준 이상의 물품을 사용하도록 제도화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께서 점검을 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시에서도 실내 장식물 설치 실태 점검을 하고 있지요, 감사에서?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럼 우리 시가 이것을 점검하고 있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 시는 하고 있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광주시에서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우리 공사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또 방재, 재난관리 쪽에서 불시, 부정기적으로 종종 점검을 해서 시정 개선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실제로 상무역 대합실 내에 조경시설의 마감재라든가 그리고 상무역에 설치된 정원조경용 울타리 같은 경우가 불연재가 아니고 목재라든가 플라스틱류로 설치되어있는 것에 대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을 올 봄 광주시 감사관이 감사할 때 지적이 되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조치가 제대로 되어있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것 자체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중교통이라든가 다중의 시설 같은 것에서 우리 공사에서 만일의 사태, 또 여러분들은 승객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모 역사에는 실제로 도서관도 있어요. 책이 다양하게 설치되어있는 도서관이 있는데, 이런 것도 도서관으로써의 근본적인 기능도 하면서 만일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화재는 철저히 점검을 하고 대비할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러한 만일의 사고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29쪽 자료를 한번 봐볼까요? 연도별 수송인원 및 수입현황을 쭉 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하고 맞물려가지고 무료 환승이라든가 이것을 제도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가고 있고, 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무임 수송에 해당되는 연령이 많이 높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무임수송비율이 2007년에는 29.8%를 차지했고 2008년에는 30.6%, 2009년에는 30.7%, 그런데 연말 정도 가면 약 31.7%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임승차 인원 자체가 2007년에 400만명, 2008년에는 482만명,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무임수송비율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적자 지하철 자체에 대해서 참 어려운 문제지만 이 무임수송비율과 그 다음에 수송 수익과의 관계 속에서 사장님,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사가 금년도 9월말 현재 무임수송이 30.7%나 되는데 당연히 정부에서 법률로 무임승차를 하도록 국가에서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보전해줘야 맞는데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재정부족을 이유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 뿐 아니고 전국 지하철 운영의 공통사항이 라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뜻이 관철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그 부분을 사장님께 물어보려고 무임수송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현재 말씀드린 것이 PSO 보상, 그 문제 말이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국가가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철 문제에 대해서는 무임수송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거기에 대한 손실 보전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단체 쪽에서 지하철공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를 상대로 해서 어떤 도움이라든가 국비의 일부 자체를 이런 측면에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것은 진전되는 것이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재 관련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국가재정을 다루고 있는 지식경제부 쪽에서 강력히 반대를 하는 모양입니다. 너무 많이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식으로 지식경제부에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 도와주시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쉽지가 않아서, 저희들도 전국도시철도사장단 회의에서 부산공사 사장을 추진책임자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물론 우리 시로부터 적자에 대한 재정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철도공사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회보장 쪽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철도가 안아가는 PSO,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더 정책부서나 또는 기획부서 쪽에서 해당 국회 상임위 쪽에 더욱 더 강력하게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더구나 요청을 하면서도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50% 미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차등적으로 재정의 여건들을 호소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혜택을, 적자분을 보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역단체장 협의회가 새로 생겼거든요. 전에는 전국시·도단체장협의회가 있다가 광역단체가 생겼기 때문에 그쪽 채널을 통해서도 강력히 촉구를 하도록 하고 저희는 저희들대로 상임위라든지 예결위 쪽에서, 국회 쪽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 5쪽에 노동조합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놓으셨어요. 우리 광주도시철도공사가 7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이면서 노동부 지정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전체 577명의 임직원 중에서 조합원이 442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노동조합보다도 지하철노조가 상당히 강성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는 그런 쪽을 탈피해서 가고 있는데 매년 공사하고 노조하고 단체협상을 하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하철 근무자들의 평균 임금하고 그 다음에 서울이라든가 대구, 그 다음에 부산, 대전, 이런 쪽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하고의 갭 자체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공사하고 그쪽의 직원 1인당,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월 사오십 정도.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연간배수로 따지면 한 600만원이나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한 오백 이쪽저쪽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한 오육백?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왜 임금 문제를 물어보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임금도 한 오육백 정도의 평균 임금이 차이가 날 것 같고요, 말씀하신대로. 임금을 떠나서 여러분들 복지나 후생,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돈으로 표시하지 못한 부분들은 차이가 더 많이 날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7년 동안 442명의 노동조합원들은 우수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뭔가 근무하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시민의 발로써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참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사장님께서 아시나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다 그러면 연간 시로부터 적자재정 보전을 받아가는 공사 사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임직원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또는 어떤 여건을 주고 싶어도 그럴만한 여력이 없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장으로서 경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노사에서 임단협도 할 것이고 이렇게 쭉 해 나가는데 이런 정도로 노사 문화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타 시·도 지하철공사하고의 임금 차라든가 또는 각종 복리후생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아달라고만 계속 하지 마시고 참으면 참은만큼 경영진 쪽에서 뭔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항상 준비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들의 애로를 살펴주시고 또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표에 나온대로 공사 직원들은 80%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고 있어서 노동조합 활동이 말씀한대로 궤도노동조합이 강성이지요. 그런데 광주공사노동조합은 직원들이 공사의 경영여건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아주 합리적이라서 지금까지 7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요구조건이나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경영에 협조를 해서 아직까지 분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사장 입장에서는 적자가 매년 불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광주시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늘어나냐, 승객 증가는 거의 답보 상태인데 인건비라든지 용역비가 자꾸 올라가고 그러니까 매년 40억, 50억 정도 경비가 증가되는 그런 경영을 보고 있어서 내년도에도 금년도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공사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사장으로서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 위원님을 비롯해서 산건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떻게 보면 제가 사장님께 드리는 질의 내용 자체가 참 어렵지요. 적자폭도 줄이면서 데리고 있는 임직원들의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아니면 급여라든가 이런 환경들도 개선을 해라, 상당히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최고책임자가 해야 될 일은 제가 볼 때는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수록 물가라든가 또는 생활하면서 눈높이는 높아가는데, 직원들이 경영상 여건이 7년간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물가 수준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임금수준 자체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항상 고민하고 정리를 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서로 상의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돕겠습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혜령

양혜령위원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시철도공사는 얼마 전 10월에 2009년 대한민국안전대상의 시상식에서 연간 운행장애율 0%, 안전관리와 철저한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그리고 국제적 수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운수사업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고 9월에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전국 7개 도시철도공사를 대상으로한 지하철 서비스 부문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오행원 사장님을 비롯한 공사 모든 직원들이 한 차원 높은 서비스, 그리고 기업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잘 하고 계신다고 보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셔서 대한민국에서 으뜸이 되는 도시철도공사,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쪽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약간 무색하게 나와있는 지적사항이 있지요. 2009년도 한해 감사지적사항이 올해 1월 감사원 감사에서 개선 권고 1건을 필두로 해서 올해 9월 자산실태특별감사까지 해 가지고 총 54건의 지적을 받았지요. 즉 9개월 동안 54건의 지적을 받은 것이 되는데 물론 이 중에 공직자 쌀 직불금 실태조사에서 처분 요구한 7건 중에서 4건은 무혐의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제하더라도 총 9개월 동안 50건의 지적을 받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고, 이것에 대한 지적사항을 쭉 한번 보니까 엘리베이터 카도어 안전시설 보강설치, 이런 데서도 경미한 권고사항이 있었지요. 도시철도공사 본사 사옥 외 1개소에 에너지진단 시행 지연,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경미한 것으로 보는데 조금 문제 있다고 보는 지적사항이 나와있어요. 그 중에 근무성적평정업무처리 부적정, 또 기초금액 산출 방법 소홀, 또는 예상가격 작성에 따른 기초금액 산정절차 소홀, 또 회계장부 정리 소홀, 이런 지적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것이 생겼을까 하고 제출자료 40쪽을 보면 비용절감 노력을 했다 이렇게 되어서 두 번째 보면 결원 유지를 통한 인건비 절감, 이렇게 해서 연간 5억 9,500만원을 절감했다. 결원이 17명이 발생했지만 채용 보류를 통해서 결원 유지를 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즉 채용을 해야 되지만 보류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채용을 하긴 해야 하는데 비용절감 측면에서 보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공사 직원들의 측면에서는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데 업무량이 약간 증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을 9개월만에 50건이나 지적을 받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고 계시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정말 노력 끝에 가능하면 인건비 절약하려고 하신 것인데 이러다가 계속 커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일단은 지적사항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이렇게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제가 보기에는 비용절감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결원 유지, 직원들 인건비,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은데 효과는 있지만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 방향이 맞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결원이 17명이 발생이 되어있습니다. 아까 조호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만 결원을 준 것은 아니고 전체 전반적인 경영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조직으로 갈 것이냐, 고민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 같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검토가 끝나서 그림이 그려지면 결원 문제를 충원할 것인지 아니면 정원 자체를 감을 할 것인지 그런 문제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근무강도가 높아진다거나 안전에 저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지적해주신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그런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아주 고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광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인건비 절약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른 데보다는 적은 돈으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여하튼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 지적 받고 아직 조치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완료하시고 11건의 조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완료되면 저에게 서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감사를 통한 지적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하고 다시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잘 하신다 하니까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하철 소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을 아마 사장님 타셨을 것인데 전체 구간 중에서 유독 소음 발생량이 많은 곳이 어디일까요? 심하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곳은 없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지하철 소음, 이것을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호선 20㎞ 중에서 곡선 방향 300m 이하 급곡선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서 불규칙적인 마찰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찰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현재 71데시빌에서 최대 78데시빌까지 나오고 있는데 물론 관리기준은 80데시빌입니다만, 75데시빌이 나오면 우리 승객들이 느끼기에 상당히 거북스럽기 때문에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2008년도부터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레일에 대한 도유, 마찰 소음이 도유의 양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레일에다가 코팅시스템을 해 가지고 적정 도유가 되게 하도록 해서 2데시빌 정도 소음을 저감할 수 있다는 시험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가장 심한 데가 양동시장역에서 금남로5가역까지, 나머지 3개 역도 내년부터 그 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소음을 저감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금남로5가역에서 양동역하고 또 돌고개에서 화정역 구간, 이 구간들이 급커브로 인해서 상당히 소리가 듣기에 거북한 쇳소리, 쇠철판 긁는 소리, 이렇게 들린다. 굉장히 소음으로 인해서, 역들이 또 같이 나란히 있는 상황이라서 화정역에서 금남로5가까지 가는 동안에, 또는 금남로5가에서 화정역까지 가는 분들이 아주 듣기 싫은 소리를 듣다가 내리는 이런 것이 되어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하는 중에 혹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 외에도 속도를 조금 감속시키면 좀 줄지는 않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속도도 줄여보고, 아까 말한 레일 코팅시스템은 속도를 약간씩 줄여나갑니다. 속도를 약간 줄이고 도유 방법도 달리 해서 여러 차례, 주로 밤 12시 이후에 시험도 해 보고 그래가지고 여러 차례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속도를 약간 줄이고 또 도유량도 조절해 가지고 소음이 저하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많은 연구를 직원들을 비롯해서 사장님이 연구를 하시겠지만 더 노력해서 소음이 좀더 줄어들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이상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철원

이철원위원

이철원 위원입니다. 요구자료집 38페이지, 시민도 아마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시철도공사의 가장 큰 문제가 운영 적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을 위시해서 직원 분들이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8페이지 수송원가 있지요? 2008년도 수송원가가 4,190원, 그렇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수송원가가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총 비용을 이용자 인원수로 나눈 건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수익금액 대 전체 경비 비용.

철원

이철원위원

그런데 수송원가의 개념에 이용객 수라는 변수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용객 수는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이용객수, 들어갑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수송원가에 이용객수를 얼마로 표준을 잡았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수송원가가 매년 달라지는데요. 이것은 2008년말 현재 수치인데요. 작년에 작년말 수송인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산출을 뺐을 것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니까 각 해마다 그 해의 이용객수를 반영한 건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수송원가는 총 들어가는 원가에다가 수송인원을 나눈 것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다르게 된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수송인원이 많고 적음, 또 요금이 작년에 100원 인상했습니다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운임을 얼마 받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1천원 받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타 도시는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타 도시는 1천원에서 1,200원 정도.

철원

이철원위원

1,200원은 어디서 받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1,200원이 대구, 부산…….

철원

이철원위원

대전은 얼마 받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대전은 우리하고 같이 받습니다. 또 구간제를 시행하는 데가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구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거리가 있으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물론 수송원가에 비해서 현저히 지금 낮잖아요. 대중교통수단이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목적에서 훨씬 못 미치는 운임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사장님 생각은 수송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그 비용을 받아서 적자가 나온 건가요? 아니면 이용객 수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하기야 같은 말이겠네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이용객 수가 적으면 수입이 적고…….

철원

이철원위원

원가가 어차피 이용객수로 반영이 되는 거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알겠습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아까 조호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임 현실화율이 13%밖에 안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요금인상을 시에 건의를 했는데 경제가 어렵고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올리면 되겠냐 해서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답답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호선을 운영하는데 총 역이 몇 개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전체 역이 녹동에 간이역이라고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 하면 20개고 실질적인 역은 19개입니다. 녹동 간이역은 하루에 삼십칠팔명 이용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각 역마다 수입하고 그 다음에 그 역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 이것이 혹시 대비되는 통계가 있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따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어떤 역은 수입이 얼마인데 그 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 포함해서 얼마가 나가고, 통계를 한번 뽑아보십시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역 운영은 단순히 그 역에 근무한 역무원들이 10명이면 10명 인건비하고 그것만 그 쪽 소요경비가 나가고 그 다음에 수송 인원, 그 역을 이용한 지하철 수송인원이 나오는데 운영경비 전체는 각종 기자재 시설유지관리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역별로 한계를 짓기는 어렵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 통계를 한번 뽑아보면 너무나 현저히 필요성이 없는 역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요. 승객은 불과 몇 백명, 천명, 2만이 이용하는데 어차피 일은 똑같기 때문에 역무원들이나 역을 설치하는…….

철원

이철원위원

그런 부분은 각 특성마다 해서 그 원인을 분석해보고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역을 당장 없애버린다,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았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봄으로 인해서 원인 파악도 규명이 되고 그러거든요. 해당 역무원 입장에서는 더 노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매년 수송 확충 계획 세울 때에 역별 수송인원 대 지출 경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알겠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우리 광주에 비해서…….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대전이 약 10만 정도, 우리 광주보다 배가 더 많습니다. 대전은 참고로 시청 밑으로 지하철이 가고 대학교를 두 군데나 경유하고 그래서 아주 노선 여건이 좋아서 승객이 우리보다 두 배가 많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40페이지, ㎞당 운영 인력, 여기 보면 광주가 28.2명으로 가장 적고 그 다음에 대전이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광주가 어느 도시에 비해서 인원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인원은 어차피 이용객수가 많아지면 인원도 많이 충원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코 내세울 것은 아닐 것 같다, 이 말이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광주는 28.2명이고 대전은 32.6명인데 광주가 전국에서 최고로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말은 안 맞다 이 말이지요, 제 말은.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물론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으신데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작년에 송정리 개통할 때에 인력증원을 억제해 버려가지고,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철원

이철원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들 좋은 쪽으로 지적을 해 주시고 특히 조호권 위원님께서는 직원 복지에 신경써라,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복지에 신경쓰면 바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이렇게 적자가 많은데 너희들 이렇게 되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8페이지 그 아래로 보면 무임승차 비율이 광주가 30.6%지요? 그렇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아까 조호권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환승하고도 관련이 되어있습니까? 버스 승객.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전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철원

이철원위원

고령자하고…….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고령자하고 장애인, 5·18 유공자.

철원

이철원위원

말 그대로 돈 안 내고 타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돈은 내지만 버스승객하고 같이 환승하는,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냐 이 말이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환승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 환승은 안 들어가있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광주가 고령화 비율이 혹시 얼마나 된지 아신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평균 11% 가까이…….

철원

이철원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대신 유공자는 광주가 많은 편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고령자 뿐이 아니고 여기에 유공자라든지, 그 사람들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높은 것입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이 경우는 당연히 국가에서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원인자가 국가기 때문에…….

철원

이철원위원

법에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올렸지만 자기들도 공감을 하고 수긍을 하면서도 재정난을 이유로 보전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당연히 정부에서 해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일전에 제가 신문에서 한번 봤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 LED 교체한다고 그러지요?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우리 공사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역사 두 군데하고 그 다음에 전동차 두 편성, 그래서 8량입니다. 거기다 시범적으로 LED 교체를 하는데 아직 사업이…….

철원

이철원위원

여기에서 실시한 것은 아니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시에서 발주를 했지요.

철원

이철원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신문에 보기에 그것을 CDM에 등록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언론에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CDM 등록사항이 아닌데 CDM을 등록한다고 그런 기사를 제가 봐서 사장님이 혹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LED 교체, 이것은 어디에서 한가요? 종합건설본부에서 한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아마 회계부서로 발주했을 것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니까 그 주체가 어디냐고? 도시철도공사에서 한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합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철원

이철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호권

조호권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인력 효율성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물론 서로의 견해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공사의 인력들이 여러 가지 주안점을 줘야 되겠지만 승객을 안전하게 수송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일 거란 말이에요. 물론 슬림화된 조직을 가지고 28.2라는 인원을 ㎞당 운영인력을 유지하는 그 부분 자체를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동료 위원이 말한 것처럼 이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거예요. 뭐냐면 28.2를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다가 여러분들이 격무에 해당된다든가 너무 무리한 잡을 많이 준다든가 해 가지고 근본적인 안전성 문제를 해치면서까지 이것을 유지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오히려 곤란하다 이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수치 자체를 과연 인건비를 절감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잘 했느냐, 나중에 사고가 나 가지고 이런 것을 거꾸로 되짚어보면 너무 타이트한 인력을 운영하다가 불러온 인재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경영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렵더라. 그런데 오늘 묘하게 이철원 위원님하고 전우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해당되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지하철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지하철을 걱정해 주고 있어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참고로 전부 지상고가 경전철로 다 가고, 우리 2호선도 고가 경전철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무인이기 때문에 기관사가 없고 우리 공사는 약 1/2,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는 지하철의 1/3 인력 가지고 지상고가 경전철을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경비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물론 승객들을 모시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적다 보니까 승객들의 고객 만족도는 약간 저하될지는 모르지만 운영경비 측면에서 현저하게 절감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가 경전철로 전 지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세 분 위원님이 거주하시는 지역도 곧 도시철도가 지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때쯤 가면 승객도 많이 늘고 적자 문제에 덜 시달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지하철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적과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별도의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도시철도공사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15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