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봉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어제에 이어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당면현안업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당면 현안업무 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입니다. - 평소 저희 경제환경수산국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 다음은 허정민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답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변내용에 환경미화원과의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간담회는 첫 페이지입니다. 간담회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간 시청민방위교육장에서 미화원이 총 157명인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4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 간담회 결과, 건의사항은 13건이 나왔습니다. 13건 중 주요 내용으로는 후생복지 분야로는 근무지를 거주지와 가까운 팀으로 배치해 주라. 그리고 각 팀 점호장의 시설을 개선해 주라. 야유회를 체육대회로 대체 추진해서 연 2회를 해 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그리고 근무방법 개선분야로는 연가나 휴가신청 시 팩스나 팀장이 신청서를 모아서 제출하게 해 주라. 그리고 빗자루 공급량을 늘려주라. 토요일 날 당직근무방법도 좀 개선해 주라. 그리고 무단투기된 대형폐기물을 일괄 수거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리어카를 탄력적으로 사용하게 해 주라. 팀별로 순환근무를 실시하게 해 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징계양정규정 완화부분에는 현재 징계양정규정이 너무 무겁다 그래서 좀 완화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력충원관계는 연가나 병가자 발생시에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 그리고 설문조사를 또 했습니다. 15개 항목으로 분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아래쪽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분석입니다. 현재 팀에서 근무기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2년 미만이 69명 47%를 차지했고, 또 2년 이상 근무자도 48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 순환근무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지원관계는 대부분이 보편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팀장에 대한 의견은 대부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해서는 수시로 소양교육을 좀 실시를 해 주라, 그런 유형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팀장의 순환근무에 대한 의견은 2년 내지 3년 정도 근무시 저희들이 순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무단투기단속반에 대한 의견은 대부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9년 단체협상에 대해서는 미화원들이 대부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체협상을 매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미화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단체협상결과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미진한 부분은 2010년 단체협상에서 재논의 되도록 노조집행부와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답형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급여 등 제반 여건이 어느 직장보다 우수하다는 내용과 그러나 좀 부족한 점으로는 현재 지급된 안전조끼가 좀 마음에 들지 않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욕티켓 지급량을 좀 늘려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근무시간을 좀 엄수해 달라 그리고 청소팀장이 현재 팀장들이 좀 리더십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 그리고 매월 간담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은 수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렴된 의견은 가능한 반영을 하고, 환경미화원 후생복지향상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및 설문조사 건의사항 처리계획을 요약했습니다. 이 요구사항과 저희들의 해결방안을 요약 해서 유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맨 마지막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대책입니다. 간담회 및 설문조사에서 수렴된 의견 중에서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의 단체협약과 관련된 사항은 2010년 단체협상에서 논의하도록 해서 환경미화원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수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업무보고하고 간담회 사항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어린이바다체험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 4년 더 수년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11년 삼학도 복원화 완공에 맞춰서 어린이바다체험관이 준공이 안 된다는 얘기시죠?

- 아니, 저희들이 수년을 시키더라도 삼학도복원화 완공하고 맞춰서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 2년 걸리지 않나, 생각됩니다.

- 그러면 2년이라고 하면 2010, 2011년, 2년 남았는데 지금 기초골조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문제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이렇게 어려운 지금 재정실정에 과연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계십니까?

- 금년에 저희 예산사정을 볼 때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회의석상에 자꾸 들어 보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 20억원은 틀림없이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도 재정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마는 금년에 내년 예산에 10억원을 지금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아니, 국비 20억원이면 시비도 20억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이 국비는 시비부담 조건이 없는 국비입니다.

- 아, 그렇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꼭 2012년까지 국장으로 재직할 시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 예.

-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지원을 받아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올해 동명동수산시장 아케이드를 하셨죠?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 예.

- 예,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으로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추진한 사항만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

- 예.

- 시비를 확보한 사업은 이제 예산서가 아직 확정이 저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1억5천만원 꼭 확보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그리고 이제 원도심 도시가스공급보조사업비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2014년까지,

- 예.

- 전체 원도심에 가스를 공급하겠노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년 같은데 2010년에 보면 예산이 6억원 밖에 안 세워졌단 말입니다.

- 예.

- 과연 6억원 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당초 내년도 계획이 945세대로 해서 1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 예.

- 그런데 지방교부세도 줄고 지방세수도 줄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투쟁을 해서 6억원을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 다 가기 전에 부족한 금액 6백만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건 국장님한테 추궁을 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원도심에 살고 계신 분들이 정말로 집을 팔래야 팔수도 없고, 신도심으로 이사가고자 해도 돈이 없고, 정말 소외된 계층이 지금 원도심에서 살고 계시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러는데 그 소외계층을 좀 안아주고 또 그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것은 예산이 확보가 돼서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신규사업은 어떻게 되든 간에 좀 하지 않더라도 계속사업은 좀 늘려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급을 다투는 것은 좀 해야 되고, 완급을 다투는 것은 좀 늦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제 생각도 같습니다.

- 예.

- 저희 농상과에서는 원도심 도시가스공급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도심까지도 같이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라는 조례안이 아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원칙은 원도심을 일단 일정수준에 올려놓고 검토하는 입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에 이 보고하신 것을 보니까 주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시세를 가장 많이 올리는 것이 자동차등록사업소 아닙니까?

- 예.

- 그렇죠? 그러면, 지금 등록하러 오신 분들, 민원인들 굉장히 불편합니다. 실질적으로 대기소가 협소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만들다보니까 지금 경종을 따지다보니까 저희가 두 건만 보고하고 그 부분은 보고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추진하게 됩니다.

-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곳 아닙니까?

- 예.

- 그렇죠?

- 예.

-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곳인데, 이게 전국 등록제입니다. 알고 계시죠?

- 예.

- 우리가 목포에서 새로 운행을 하더라도 제가 서울에서 등록을 할 수 있고, 전주에서 할 수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세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 하여튼,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십시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 탄소포인트제 및 환경관리우수아파트 육성 확대실시라고 하셨는데요. 하당 동아에서 지금 시범실시하시죠?

- 예.

- 하시면서 가시적으로 이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나왔습니까? 확대실시한다라고 하면 어떤 그런 수범사례가 나와서 확대실시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 예.

-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뭐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 실시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잘해 보기 위해서 확대실시 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권장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확대실시해서 잘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아니, 그런데 국장님!

- 예.

- 시범아파트를 선정해서 운영을 할 때는 거기에서 적은 단위에서 어떤 수범사례를 만들어서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 예.

-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시범아파트 하나의 단지에서도 수범사례, 또 좋은 모델이 안 나온다고 하면 확대실시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 저희들도 현재 그렇게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우리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 아니, 그러니까.

- 그 사업에 맞춰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아니, 국장님!

- 예.

- 이건 제가 시정질문해서 시범아파트를 운영을 해 보라했던 그 시정질문 답변일환으로도 탄소포인트제와 결합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제가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방향제시도 했었고, 거기에서 어떤 가시적인 모델을 만들어봐라. 했던 게 저의 의도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어떤 가시적인 효과라든가, 확대실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안 나왔는데 그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까? 내년도 확대실시함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뭘 가지고 어떤 명분을 가지고 확대 실시하겠다는 건지 정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 범위만 또 넓히겠다. 이런 건 바람직한 모델은 아니죠!

- 제가 답변 드린 것은,

- 예.

- 저희가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런 효과는 아직 안나왔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아니, 그러니까요. 실질적인 프로그램은 제가 늘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체킹하고 있고, 그 체킹하는 가운데에서 조금이라도 단계에 업 되는 부분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월별로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무 프로그램도 없이 확대 실시한다고 하면 맞지 않는 거죠.

-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연말에도. 연말에 그것은 당초 계획을 세울 때.

-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탄소포인트제 아트 프로그램이라든가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건지, 저한테 자료가 넘어온 게 없습니다.

- 예, 그것은 현재까지 상황을 자료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번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또 자원화시설 노후시설물 보수공사추진, 이제 우리 직영이후에 자원화시설을 6천5백만원 정도 들여서 지금 시설보강을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 예.

- 그러면, 이제 운영상에 실시보고 상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반입해서 투입부터 결과물까지 이상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 저희들이 현재 시설로 봐서는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 예, 1페이지요. 어린이바다체험과학관 건립공사추진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20억원 어떻게 보강이 충분히 된 사항인가요?

- 예, 현재 박지원 의원님께서 중간에 연결해서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 확실시 되고 있어요?

- 예.

- 그러니까요. 지금 비단, 이런 경우뿐 아니라 지금 이 사업비가 117억원인데 애시 당초에 국비 10억원 나머지 시비가 107억원 그런단 말입니다.

- 예.

- 모든 분야에 지금 국비를 갖다가 매칭하는 시비가 과중해서,

- 예.

- 뭐 일반 신규사업이나 현안사업을 거의 수행을 못할 정도로 지금 국비가 매칭 되는 비단 이 부분만 아니겠습니다. 거의가 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 예산 이번에 조정하실 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 예.

-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국비를 충분히 반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에 부과되는 시비에 어떤 재정압박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물론 갖다지어 놓고, 유치해서 안 좋을 것은 없죠.

- 예.

- 그러나 항상 자기 어떤 재정 능력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목포시 전반의 사업이 국비지원사업만 양껏 갖다 놓고 거기에 시비를 못 대서 거의 그냥 아주 힘에 겨워서 이런 다른 사업이 전부 스톱이 되는 그런 지금 양태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다같이 진짜 좀 잘 살펴보고 국비유치사업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지금 모든 부분에 국비에 매칭되는 시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 해서 그것을 계획연도에 다 끝내기 어려운 사업도 부지기수고요. 그 시비마련이 안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잘 살펴가면서 국비유치사업도 했으면 좋겠어요.

- 예.

- 그리고 이것은 좀 본 안하고 거리가 멉니다마는 3번 3페이지에 세라믹종합지원센터. 그때 개소식을 했죠?

- 예.

- 그때 개소식장에 가가지고 참 허탈한 점도 느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세라믹지원센터 내 직원들이 그렇게 시의원들한테 수차례 전화를 해서 행사에 좀 참석을 해 달라 해 달라 해서 참 그 성의 때문에 억지로 가 있는데, 그 시의원들 아무리 도 단위 행사격이라고는 그렇지만, 시의원들 이름 한번 불러주지도 않고 그렇게 오라고 해놓고 사람을 홀대하고 말이야! - 그랬을 때는 여기 관련부서가 경제환경수산국이면 관련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좀 그걸 어드바이스를 넣어서 이렇게 의원들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줄 수 있게끔 그렇게 챙겨야지, 그런 경우에 그날은 굉장히 아주 참 서운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도 제가 뭐라고 그러고 왔는데, 이런 부분은 좀 스스로 챙겨주셔서 의원들 위상도 같이 좀 감안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행사장 가서 그 추운 데 가서 바람 쌩쌩 부는 행사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참석하지도 않은 위원장들 이름만 호명하고 참석의원님들은 이름 한번도 호명 안 해버리고 그런 것은 조금 담당 과에서 핸들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도착해서 그 부분을 상당히 챙겼거든요. 세라믹센터 직원하고 담당 계장하고 다 조치가 됐으니까 걱정하지마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전달 과정에서 아나운서하고 아마 전달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 잠깐만요.

-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고경석 위원님, 거기서 잠깐 중간에 말 좀하고 다른 질의하십시오.

- 예, 그럽시다.

- 그러니까 우리시 행사나 도 단위 보면 시행사는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하니까 잘 챙기는데 도 단위 어정쩡한 도에서 절반하고 절반은 시에서 하는 행사들을 보면, 우리 시 의원님들을 잘 안 챙기는 경향이 있어요. 가끔 행사를 보면. 그래서 도 단위 행사는 잘 안 가버려요. 저도 아예 안 가버려요. 자리를 안 만들어 놓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나가시니까 나가시면 항상 시나리오도 한번 챙겨서 읽어보고 뭐 빠졌는가 점검해봐야죠. 가서 뭐 하겠어요. 가서 그런 거 점검하는 일이지. 행사는 의전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 국에서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저희 국 행사에서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 죄송합니다.

-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서 동부시장 도시가스 보급해서 1억6천7백만원이 있는데, 그럼 어쩝니까? 이것은 원도심도시가스 공급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양식으로 진행이 되길래, 1억6천7백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건가요?

- 이것은 동부시장에 도시가스보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 그렇죠.

- 그래서 국비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기왕이면 시장이 재래시장이니까 국비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국비를 받아서 한번 해 보자.

-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러면 도시가스에서 이익이 창출되면 지원을 안 해줘도 자기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할 것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익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어떤 보조를 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도시가스사에 보조를 해 주는 금액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 아니, 이 사업은 도시가스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 예.

- 우리시장에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되니까 재래시장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도시가스가 좀 들어오게 해 달라. 저희들이 정부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책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동부시장에 도시가스를 보급 하련다. 그 말입니다.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하고는 별도로 추진된 겁니다.

-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말씀은 이제 도시가스 선을 관로를 매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 그러면,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어차피 선을 묻으면 사용량에 따라서 자기수익이 창출이 되니까 이제 거기가 수익창출이 예상되면 시에서 뭐 깔아라, 말아라, 안 해도 자기들이 깔 거 아니에요?

- 예.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쩜 관로를 까는데 관로매설에 대한 보조금 성격의 뭐 이런 금액인가요? 아니면,

- 이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도시가스회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어떤 방법을 해야 될 것인가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 사업비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제 동부시장하고 도시가스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도시가스 회사 측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지는 않겠습니다.

- 그러니까요, 도시가스보급이라 하면 가스비를 대신 내준다는 얘기는 아니겠고, 가스가 공급이 되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인프라구축에 따르는 우리 시비로 그 공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게 된다면. 아니에요?

- 시비도 물론 들어갑니다. 시비도 들어가는데 국비가 지원이 돼서 국비 1억원, 시비 6천7백만원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질의의 취지하고 좀 떨어지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관로매설을 해야 도시가스가 공급될 거 아니에요?

- 예.

- 그 관로매설을 하는데 시에서 관로매설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가스측에서 관로매설을 하니까. 그러면, 그 관로매설 비용을 여기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냐, 어떤 얘기냐 그것입니다 지금.

- 이제 거기에 관로가 어디까지 들어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악을 해서 절대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우리 원도심 도시가스지원조례에 의거해서 도시가스 이를 테면 하청이나 이런데서 하는데, 입찰도 안하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자재대가 예상보다 높다는 둥 뭐 계산방식을 지선까지 연결해서 본선으로 계산해서 지원을 많이 받아간다는 둥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도시가스에서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본다 하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업 되어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 좋습니다. 5페이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 사업비를 11억원 예상을 했다가 6억원만 지금 확보가 됐다 그런 얘기인가요?

- 예.

- 내년도 2010년도?

- 내년에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이 선거철도 되고 그리고 이번 올해 내년도 사업계획을 개설구간, 계획구간을 지금 결정을 일단 좀 했지 않습니까?

- 예.

- 그래서 이제 내년도 계획구간을 결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이다 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수립해서 올렸는데 그 과정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 해당 시·군이나 지역구 주민들은 그러면 이건 내년에 이 사업이 시작해서 종료가 될 것이라고 전부 그렇게 기대에 들떠있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 그런데 예산은 지금 절반을 깎아버려서 이렇게 이제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지역간에 서로 완력도 생길 것이고 그런 데서 어떤 불만의 소리들이 많이 튀어 나올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서 뭐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어떤 약속한 것은 꼭 지킬 수 있게끔 그걸 여기서 또 국장님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약속한 계획구간은 지키겠노라고 약속을 해 주셔야지, 이것 잘못하면 복잡한 사항이 됩니다.

- 당초 계획이 945세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 예.

-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이 좀 안 좋으니까 우선 450세대를 예산확보하고 나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자. 그런데 저희들이 말로만 추경에 확보하자는 그런 계획을 해서 숫자를 또 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선 확보된 예산만 쓰고 당초에 945세대 계획했던,

-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내년도 시행하기로 한 계획구간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예, 제 돈을 들여서라도 하겠습니다.

- 그러렵니까?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책임을 져 주십시오. 국장님 돈이 많으신 분이라 감사합니다. - 7페이지요. 재래시장 소액대출지원에 시장당 1억원해서 5개시장 5억원인데, 그러면 이제 대출주체가 상인회가 예를 들면 상인회 책임 하에 대출하고 회수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지금 어떤 대손방지계획이 어떻게 상인회에서 충분한 재정적인 충당금 적립이 다 이런 게 되어 있을까요?

- 대손이 생겼을 때,

- 예.

- 대손율 범위를 놓고 저희들이 부담률이 나눠졌습니다. 대손이 7.2% 이내일 때 , 대손율이 7.2% 이내일 때는 시에서 3.2% 그리고 재단,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있거든요. 거기서 3.2% 그리고 상인회에서 0.8%를 부담합니다.

- 아, 재단에서?

- 예, 그리고 7.2%를 넘겨서 대손율이 나왔을 때는 전부 상인회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7.2% 이상일 때는 상인회에서 부담한다?

- 예.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손율이 7.2%라는 얘기는 열에 하나 정도는 대손 개연성이 충분한 얘기인데.

- 예, 있습니다.

- 그것을 이제 상인회에서 변제능력이 없다. 돈 가져갈 때야 우리 조선사람들 아주 막 갖다 쓰고 갚을 때야 남의 돈 같이 생각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인데.

- 그래서 서류로 약속을 하고 아무 이상이 없도록 조치해 놓고 추진을 합니다.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상인회하고 서류를 같이 해놨습니까?

- 예.

- 채무이행계약서 각서를?

- 협약을 하고 추진을 합니다.

- 그러면, 상인회가 충분히 그런 재력이 있던가요?

-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많은 재력이 있습니다. 상인회별로.

- 그러면 7.2% 대손율이 넘었을 때 상인회에서 대손 없이 100% 회수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이번에 채용하셨죠?

- 예.

-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환경미화원들이 투입이 되어 있잖아요?

- 예.

- 그래서 저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분명히 국장님 답변이 앞으로 당분간 환경미화원 채용은 없을 것이다. 채용할 사유가 되면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환경미화원을 거기로 배치하고, 그게 이제 물론 환경미화원분들이 고생을 하시는 것은 다 이제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아는 사항이지만 지금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만 하는 아주 기본적인 단순작업입니다. - 그래서 일용직을 거기에 투입했을 경우에 임금이 3분의 1, 4분의 1까지 최소 3분의 1까지 떨어지는데 그렇게 고임금 그것도 경력이 많으신 분들. 이를 테면 연봉이 많으신 분들이 재활용선별장에서 재활용선별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어떤 예산낭비의 전형이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또 거리의 환경미화원이 투입이 될 그런 T/O가 부족하다하면 선별장에서 그렇게 재배치를 하기로 그렇게 하고, 환경미화원선발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또 환경미화원 선발을 하더란 말입니다. -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인원 열 몇 분인가요? 열 세 분인가요? 그분들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재활용선별장이 그때 동네에 위탁되기로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대양산단과 맞물려서 이주가 되고 하니까 어떻게 좀 불투명해지기는 했는데 그걸 위탁을 하고 나면 그 남은 또 환경미화원분들이 몇 분이 더 계시잖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열 몇 분을 채용했어요.

- 예.

- T/O가 과원이 될 그런 것은 우리가 효율적인 경비.

-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환경미화원이 현재 정원이 170명입니다. 그런데 157명으로 13명이 부족하거든요. 선별장에 지금 미화원이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선별장을 주민협의체 마을에 위탁을 주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위탁을 준다고 하면 그 협의체에서 의견을 모아서 바로 받을 줄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대양산단이 조성된다는 말이 나오니까 주민이 이제 의견이 달라진 겁니다. - 5개 마을이 있는데 3개 마을은 그 대양산단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개 마을은 빨리 대양산단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한테 위탁을 주라. 그리고 대양산단에 포함되지 않는 대박산이나 저기 월산마을 거기마을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은 대양산단이 정식으로 조성되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다 나가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별장의 위탁문제는 제가 볼 때는 2, 3년 내에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미화요원을 우리가 그 10명을 바로 빼오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채용을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무산이 되니까 남악신도시도 늘어나고 하니까 미화원이 부족하니까 이번에 채용을 하게 된 겁니다.

- 그러니까요. 이제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재활용선별업무가 어떤 테크닉이나 스킬을 요구하는 작업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단순 작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들의 급여가 4천만원 거의 평균에 육박합니다. 연봉이.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용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팀장은 제외하고 팀장 격으로 해서 한분이나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장으로 투입을 했을 때 그러면 13명 채용할 것을 4명만 채용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사람하나 늘리고 줄이는 게 경비부담이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데, 그때 말씀을 드려가지고 채용할 경우가 발생하면 이 인원을 대체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인원 그대로 놔두고 또 채용을 하더란 말입니다. - 이게 시비집행의 어떤 비효율성도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진짜 1백만원이나 그 선이면 충분히 일용직 근무해서 선별장에 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 임금의 3배, 4배가 되는 고 임금자를 거기에 놓고 또 채용한다는 게 낭비의 전형 아닐까요?

- 저희들 실무부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정말 제발 미화원 좀 채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에 미화원 채용하고요. 아주 공무원생활 30년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일주일정도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무원조직이 그렇습니다. 돈 금액은 따지지 않고 숫자로 많이 따집니다. 사람 숫자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 미화요원 놔두고 별도 일용인부를 한 10명 정도 채용한다고 그러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 있는 숫자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앞으로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일용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안 늘려줍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들어가는 그런 비효율성이 있더라도 인원은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아니, 그건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해도.

-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 더 늘리기는 힘들다?

- 예.

- 예를 들어서 비용이 이를 테면 4분의 1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도 그런.

- 행정을 하다보면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 그런 모순점이 있으면 어떻게 시정을 해 나가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 이것이 아무리 건의를 해도 안 됩니다.

- 있으면서 안 된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국장님 그렇게 해버린다고 하면.

- 아니, 제가 인사부서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모순점을 저희도 나름대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모순점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좀 해결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인원총액으로 묶어놓으니까 그 안에서는 이렇게 유도리를 할 수 있어도 일용인부 새로 뽑으면 10명이 늘잖습니까? 그러면 10명이 오버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 페트병 분리수거하는데 4천만원짜리 고액연봉자가 가서 하는 것하고 1년에 1천만원짜리가 가서 하면.

- 그 일 성격으로 봐서는 일용직들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 참,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이렇게 허탈한 말씀하고 체념적인 말씀을 해 버리니까 제가 더 허탈하네요.

- 인사부서에서 용인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 제가 더 허탈하네요.

- 인사부서에서 사람 늘어나는 것은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 그래요. 그럼 그걸 시정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정석봉 위원님!

-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고경석 위원입니다.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민협의체 위원중 시의회 추천 주민대표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중 별표 2에 준한 지원협의체 위원중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목포시는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 마을회의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득한 자중 마을을 대표할 사람을 규정에서 정한 마을별 인원수만을 선출하여 시의회에 추천의뢰하고 마을회의 장소나 일시, 공고 및 회의록 사본을 첨부합니다. - 두 번째, 시의회에서는 각 마을별 선출된 주민을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으로 추천한다로 했으면 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고경석 위원으로부터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