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성오
조성오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상하수도사업단과 2010년도 예산 수반사업 포함 당면 현안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당면 현안업무 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당면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당면 현안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2010년 예산 수반사업을 중점으로 하여 보고서를 토대로 간략하면서도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도록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채홍 상하수도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상하수도 사업단장 김채홍입니다. -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단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장시간에 걸친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3-14쪽에요 전체 복개공사를 추진 중인데 복개가 다 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경을 일부 먼저 한다는 말씀입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남은 구간 공사를 완료하지만 미복개구간 어린이 도서관 있는 데 거기까지 연결이 완전히 되어 버립니다. 남은 구간은 삼향천하고 합류지점 거기하고 상류지역 사유지가 있고 또 위에 상동 저류조를 설치했을 때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만 놔두고 나머지 구간은 전부 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굉장히 불편이 있습니다. 복토만 해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도로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조경공사를 상류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어차피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상리천하고 삼향천하고 인접부위는 남긴다는 말씀 아닙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거기에는 펌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석호간사
- 그 구간에는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그때 같이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최석호간사
- 길이가 꽤 되는데 펌프시설이 그렇게 많은 거리를 차지할까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 설계가 나오면 그때 같이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석호간사
- 설계는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설계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최석호간사
- 그러면 펌프장 펌프시설과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최석호간사
- 삼향천변에 있는 펌프장이 그 펌프장 아닙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상리천에는 흘러가는 물이 삼향천하고 합류되지 않습니까? 직각으로 합류됩니다. 직각으로 합류되니까 삼향천 물이 양은 많은 데 상리천 물은 적습니다. 그래서 상동 터미널 지역이 침수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원인을 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빨리 퍼줘야 합니다. 펌프시설을 설치해서요, 삼향천 합류지점 도로 있잖습니까? 도로 바로 인접지역에 펌프시설을 설치해가지고 펌핑을 삼향천으로 할 겁니다.
최석호간사
- 그렇다면 상리천에서 나오는 오수를 삼향천에 펌핑을 해서 보낸다는 겁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오수가 아니고 우수, 비올 때입니다. 집중호우 때의 문제입니다.
최석호간사
- 지금 비 오고 그래도 오수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래서 채집관로시설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수박스 설치를 하면서 그 관로까지 같이 하고 있고요, 비 오기 전에는 평상시에 비가 오지 않는 평상시에는 차집관로로 오수가 전량 다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삼향천으로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러니까 천변에 매설된 관을 통해서 차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제가 담당에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1-1쪽에요, 지하수 폐공처리 2009년도 올해 예산에 의해서 몇 공이나 메웠을까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금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폐공한 것은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 없어요? 2009년도에 예산이 안 세워졌습니까? 폐공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건 예비적 예산으로 폐공대상 시설이 발견이 되면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예비적 예산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박창수위원
- 전혀 2009년도에는 실적이 없다는 말인가요? 1-2쪽에 2009년도에도 매각한다고 업무보고 시에 한 것 같은데 올해 실적으로 매각된 것이 있어요? 올해요,
성오
조성오위원장
- 실무담당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지금 기능이 폐쇄된 관로부지입니다. 무안이 청계농공단지 확장사업을 하면서 그 부지일부가 편입이 되어서 금액으로 보면 약 1억3천만원정도 상당액을 무안군에 매각했습니다.
박창수위원
- 매각할 대상자가 이렇게 많은데 1억3천만원정도 팔았다면 상당히 실적이 미비하지 않나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저희들이 원매자가 있으면 수의매각 방식으로 매각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원매자가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 여기 추진계획 내용대로 적극적인 자세로 매각해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도움이 되게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재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1-3쪽에요, 권역별 통합운영 해가지고 책자까지 만들어 내고 엊그저께 현대호텔에서 설명회한다고 안내장까지 왔는데 여기에 타 자치단체와 통합하면 득과 실을 따졌을 때 현재상황으로 우리시가 어떤 부분이 득이 되고 실이 될 수 있는가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익이 되지 않는 부분과 참여하면 이익이 되고 참여하지 않으면 이익이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총론적으로 본다면 이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이번에 용역설명회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통합 전에 9개 시·군이 영업 손실액이 약8천1백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9개 시·군 평균하면 약 9백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손실액이 사실상 거의 없잖습니까?
박창수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번에 무안반도통합 관련해서 말이 나오는 얘기가 옥암지구하고 남악지구하고 개천 하나 사이로 경계를 두면서 수도 요금이 비싸니 싸니 포커스가 맞춰져가지고 남악에 무안지역에서는 싼데 왜 우리가 통합하냐, 이런 문제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편차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수도 톤당 가격이? 무안하고 목포하고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무안이…
박창수위원
- 그 내용을 모르겠으면 자료로 주세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이 578원이고요, 평균으로 목포가 741원입니다.
박창수위원
- 그것이 사실이네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군 지역에 약간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시지역이 높고요, 농촌지역이 낮습니다. 농촌지역은 요금을 많이 안올립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런 면에서 인근에 거주하면서 차이가 난다면 차이의 갭을 줄이는데 많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래서 무안군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한 권역의 도시나 마찬가지니까 그 요금을 일원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의회에 협의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추후에 요금개정할 때 검토하겠다 당분간은 어렵다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런 부분도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이 되어져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리고 1-4쪽에 상수도사업회계 경영평가우수기관 선정해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전 회기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부분 적자난 부분이 있었잖아요? 회기연도 2년간인가, 통계에 의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다른 기관에 비해서 아주 건전하게 경영을 하고 있다는,
박창수위원
- 전국적으로 평균치를 놓고 보면,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입니다. 우리시가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박창수위원
-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수도특별회계에 우리 개인적인 살림도 그렇잖아요! 1백원 투자해서 120원이면 20원 적자나는데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적자가 안나게끔 물론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적자날 수 있죠, 이해가 되는데 많은 적자가 나버린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전에 제가 회기동안에 말씀드렸잖아요? 2년 동안 갑자기 적자난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착오, 예를 들어서 미래예측을 못하는 행정, 이런 부분을 지적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완에 보완을 해서 결론은 우수기관을 계속 지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2-3쪽에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탐사 용역추진해가지고 2008년 용역결과 예상효과해가지고 용역구간 유수율은 40.2%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했을 때 90.3%가 나온다, 이거 추정치입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용역기관에서 작성해서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검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검측을 해가지고 이 수준에 도달이 안 되면 용역기관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페널티를 적용할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면 90.3%가 나올 수 있다면 완전히 100% 도달을 하려면 9.7%가 부족인데 이 9.7% 갭을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100%는 어렵고 중간에 수도관 노후라든지, 이런 원인으로 누수가 되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 그쪽 지역이면 지역을 완전히 노후배수관을 교체했을 때는 새로운 배관이 들어가는 데도 95%이상 안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일반 상식선에서는 저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과학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나온 데가 없다고 합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면 함께 연구를 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래서 유수율 제고 누수탐사용역은 저희들의 설계목표를 80%로 잡았습니다. 80%를 상회한 것으로 그렇게 나온 겁니다.
박창수위원
- 3-1 BTL방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시운전 후에 어떤 곳에서 시운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수나 함께 나갈 수 있는 그 사업을 한다는 거죠? 시운전을 한다면 요 완료 후에 완전히 오수가 남해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로를 어디에서 시험한다는 겁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유입된 부분하고 최초 방류된 그 부분하고 하수량을 체크합니다. 그것도 과학적으로요, 체크해서 그 양이 얼마나 변화가 있느냐 오차범위내면 그것은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었다고 보이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너무 오차가 많으면 폐수가 많이 유입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사가 부실하게 됐다 그러면 재시공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준공이 안 됩니다.
박창수위원
- 우리 단장님 말씀에서 보듯 그 설계도면상 확실하게 시공이 됐다고 하면 물이 예를 들어서 수평하게 배관을 묻어서 갔을 때는 물이 쉽게 빠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수평이 안 맞으면 굴곡이 생겨서 안 빠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험가동하면서 안전하게 이런 것들이 마무리 된 다음에 시운전이 되어서 오접 이런 부분도 찾아내고 해서 지금 마냥 공사를 다 완료한 다음에 위에 아스콘까지 다 덧씌우기를 해버리는데 이런 부분을 찾는다는 게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확인해서 원활히 하수관거사업이 소통이 잘 되게끔 남해하수처리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되게끔 이런 부분이 면밀히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단장님도 확인을 잘 하셔서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자사업은 특징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준공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20년 동안 자기들이 보증하고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하자가 발생하면 그런 부분은 자비로 재시공을 하게 됩니다.
박창수위원
- 3-5쪽에요, 남해배수펌프장 유수지확장사업, 거기 사용량에 보면 주차장 신설 109대, 갓바위 들어가는 입구에 화물주차장이 있는데 기존에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땅주인 세 명이 돈을 보상을 안받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공사지연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업무협의가 되면서 그리고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 유수지 위에 주차장을 복개해갖고 한다는 겁니까? 더 넓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기존의 면적이 넓어진 겁니까? 47,600제곱미터에서 60,500제곱미터가 된다는 이유가?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아닙니다. 그건 평면도상 면적입니다. 지금은 주차장 있는 그 부지까지 도시계획상에는 유수지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수지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매입을 해가지고 아래는 유수지 조성하고 슬러브 공사를 해가지고 그 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부지매입은 교통행정과에서 이미 하고 있고 상당부분 했습니다. 공사만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니까 갓바위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기존에 화물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확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땅 보상하고 고물상 다 철거가 되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 지역에 이렇게 주차장을 넓게 한마디로 복개해가지고 한다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면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는 화물주차장 거기도 다시 파가지고 거기에,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공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왜냐면 유수지가 도시계획상 유수지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밑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탱크기능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들이 있고요, 화물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고물상이 있으니까 전부 철거를 해서 슬러브 공사를 해가지고 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창수위원
-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목포시 재정이 신규사업은 1억원짜리도 못할 정도로 지금 마비가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화물주차장까지도 예를 들어서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새로운 주차대를 만들어서 유수지를 만들게 한다면 시민에게도 좀 그게 낭비적인 요인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거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재해안전성문제, 교통편의성문제 또 경제성문제 이런 것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시민들에게 낭비요인이 보이지 않게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쪽이요 외달도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사업, 이것이 지형상 한옥마을 만들어 놓은 데는 지대가 낮고 또 이쪽에 수영장 만들어 놓은 데 거기하고 지표가 같을까요? 또 꽃밭 조성하는데 높고, 이것을 맞춰서 처리시설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상당히 어려운 공사잖아요, 그 조그만 땅덩이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다는 것이,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이것은 군 단위 지역으로 보면 마을하수처리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는 특히 유원지고 관광지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얼마 안가서 악취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 지원사업을 다른 4대강이라든지 다른 문제 때문에 지원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수없이 가서 홍보를 해가지고 추진한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 이왕 하는 거니까 완벽한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2쪽 여기에 보면 하수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해가지고 석현공단 청호시장 제일중학교 일원 등 했는데 여기에 우리 고생하시는 공무원들도 담당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믿는데 제일중학교 아래 보면 이로동 18통인데 일부는 오수관거 하수관거 사업이 되고 일부는 안됐어요, 그런 부분은 목포가 계획대로 하수관거 BTL사업이 1차, 2차, 3차까지 용역을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빼버리고 간다는 말입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BTL사업을 하지 않는 지역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 이런 단위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동시에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어떠한 곳에서 100% 오수관이나 이런 하수관거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가지고 정말로 환경친화적인 목포시가 됐을 때 그런 일부분으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될 수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밀하게 그런 부분까지 빠뜨리지 말고 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그쪽 지역에 너무 민원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하다가 말아버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시작했을 때는 물론 그쪽 지역이 아닌 것도 목포는 뻘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인내를 가지고 접근해서 마무리해서 원활한 하수관거 사업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보는 겁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사업 추진할 때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수고하십니다. 1-2쪽에 대동수원지 매각처리방안은 이것이 함평군이나 수자원공사에서 매입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자꾸 써놓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의사가 있습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저희들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함평군 관계자하고 자리를 함께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냥 주려면 주고 안주려면 말아야지 함평군에서 매입할 의지는 전혀 없어요, 자꾸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동수원지에 대한 계획을 가질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맞을까 이 부분을 고민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권역별 통합운영 시범사업 관련해서 제일 하단에 보면 재밌는 문구가 있습니다. ‘수도 사업의 민영화 절대배제’라고 했는데 우리시의 의지입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딥니까? 두 군데가 시범사업이죠? 경북지역입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포항권입니다. 전남권. 두 군데.
허정민위원
- 두 군데가 시범사업인데 시범실시사업자체가 민영화를 위한 취지 아닙니까? 정부에서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반드시 그것은 아닙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 물산업지원법이 작년에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정부정책에 근거해가지고 이것이 무산되면서 그 이후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이것입니다. 취지 자체가 기본적으로 민영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정부정책입니다. 그런데 단장께서는 민영화 배제의지는 갖고 계십니다만 현재 이것은 전문가라든가, 학계 쪽에서는 이런 형태의 광역관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역관리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 그러니까 민영화로 가는 첫 단계가 광역관리 정부에서 주도 하는 광역관리 문제인데 지금 그 형태대로 쉽게 말해서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꾸 말로는 민영화 절대배제라고 하는데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방금 봤습니다만 통합운영조직 이런 내용들만 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민영화로 안가는 거냐는 거죠, 조직구조도 다 그렇게 되는데,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통합운영조직은 9개 시·군이 통합운영한다고 했을 때 통합조직이 필요하잖습니까? 그래서 제주도같이 도에서 직영으로 하는 방안, 상수도조합, 경제자유구역청 같이 시·군이 조합원이 되어 가지고 스스로 조합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 그다음에 지방공사를 시군이 함께 설립해서 하는 방안, 공기업위탁 맨 마지막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들도 내막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허정민위원
- 공기업이 수공이죠?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수공에 관리위탁을 맡긴 자치단체도 13개나 되잖습니까? 그렇죠?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저는 이런 숨은 내용들이 상당히 독소적이고 위험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다행히 단장님께서는 민영화 절대배제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이 좀더 적극적으로 어떤 형태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막아낼 것인가 고민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위 말해서 수도는 우리 공공재화인데 공공재화에 대한 부분을 국가가 더 지원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시설보호를 위한 또는 관리유지를 위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마치 그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잘못하고 무능해서 한 것처럼 민영화방안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우리시는 시장님 의지입니다. 민영화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리고 우리한테 이익이 안 되면 통합에 참여하지 않는다. 두 가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 부분을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시민이 알 수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다시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BTL사업에서요, 아까 추진계획 말씀하시면서 제3차부분 민자사업 계획서 접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몇 개업체가 접수했다고 하셨습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4개 컨소시엄입니다.
허정민위원
- 컨소시엄 업체가 4개라는 겁니까? 아니면 4개 업체가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는 겁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4개 컨소시엄입니다. 거기에 주관사가 금호산업 두 번째 컨소시엄이 성지건설 주관사입니다. 세 번째 벽산건설 네 번째 한화건설 컨소시엄별로 4개내지 7개로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허정민위원
- 정부에서 민자사업 추진하면서 소수의 대기업들이 모두 독식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규제방안을 만들어 놨죠? 예를 들면 1개 업체가 두 개이상 공사수주를 못하게 한다거나 몇 번 이상 입찰을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규정이 있죠?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민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허정민위원
- 지금 이 하수관거 BTL사업 관련해가지고 워낙 대기업들이 독식을 하다보니까 그 규제를 막기 위해서 일정정도 규제를 걸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 일정 횟수를 제안한다는 얘기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제가 알기로는 그 한개 업체가 몇 번 이상 공사를 할 수 없다거나 또는 입찰에 몇 번이상 참여할 수 없다거나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찾으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민자사업계획서 접수한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도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부탁 드립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자료가능하시죠?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검토해서 가능하면 제출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사업규제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안 가져 와서 그렇습니다. 다시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저희들이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앞에서 말이 나왔습니다만 남해배수펌프장 유수지 확장사업 관련해가지고 이미 교통행정과에서 땅 매입이 다 됐습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일부 매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교통행정과에 요구해야 됩니다만 우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부지매입현황 말씀입니까?
허정민위원
-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까 슬레이트 형태로 주차장을 짓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기본검토가 아니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3-9쪽하고 10쪽 연관되어 있는데요, 신규사업으로 미생물활용 하수정화처리 시범사업 추진을 보고 하셨어요, - 좀 전에 단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하수 슬러지가 대폭적으로 감량될 수 있다 또 그런 사례도 있다고 적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상당히 혁신적인 부분으로 생각이 드는데 슬러지 처리시설을 거의 운영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이 정도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게 시범시험기간이 다 끝났습니까? 여기 보고서 상으로는 11월 까지 인데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끝났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것의 가능성입니까? 아니면 진짜 대폭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가능성을 이번에 검증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보고서 나오면 저도 공식적인 데이터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허정민위원
- 그렇다고 하면 바로 옆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100억원이죠?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109억원입니다.
허정민위원
- 109억원의 돈을 들여서 지어야 하는데 이것이 하루처리량을 80톤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현재 100억원은 50톤량입니까? 80톤량입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탄화방식으로 했을 때는 50톤이고요, 건조방식은 80톤까지 가능한 것으로 기술검증을 거쳤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건조방식으로 다시 바꾸면서 이렇게 바뀐 겁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용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정민위원
- 그렇습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예산은 똑같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 전 예산이 50톤 처리량이었거든요? 근데 80톤 처리량이란 말씀이죠?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만약에 미생물 활용을 해가지고 슬러지 양이 대폭적으로 감량이 된다면 이부분에도 연계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2011년 2월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2개월 동안 검증을 하는 것 가지고 바로 조정을 하기가 상당히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허정민위원
- 보고서가 언제 나옵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다음주쯤에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자료를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허정민위원
- 아까 외국사례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례들까지도 포함해서 보고서가 나오면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하루발생량 톤수가 적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시가 시설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시설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물론 예산절감 문제도 있지만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래서 부산에서 첫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지 견학을 몇 분 다녀와서 우리도 시범사업을 해보자 감량효과가 있다면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게 세계적인 추세고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그렇게 방향설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했고요, 시기 문제는 내년 1년 동안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전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해하수처리장을 2개월 동안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4개월 정도는 해봐야 확신을 갖지 않느냐, 계절적인 온도차가 우리나라는 상당히 심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검증을 거쳐서 그다음에 최종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지금 검증을 거치는 동안에 이미 에너지센터 건립부지내에 하수처리시설 준공이 공사가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가지고 최대한 연계시켜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만약에 진짜 80톤이 40톤으로 줄어든다면 우리가 80톤용량으로 만들면 엄청난 낭비 아닙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래서 남해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 감량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다음주 중에 자료가 나오면,
허정민위원
-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보고서는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 시범 사업 팀들이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우리 자체 팀이 있습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외부인력하고 같이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포대학 교수, 회사, 지금 고도처리시설하고 있는 감리단, 우리 남해하수처리장, 하수과 이렇게 공동으로 해가지고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알겠습니다. 상리 하수도정비사업에 많은 고민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지금 전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 상리 복개를 하면서 당시 주민들과 전제조건이 그 위에 도로개설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변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사업추진하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것은 그쪽 주민들과 다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만 도로를 내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을 지키시기를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 사업추진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해나가고요,
허정민위원
- 위원님들 협의가 아니고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시면 됩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다만 이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위 국회에서 말하는 정부기관이나 같으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 굳게 자연하천 가능성 이것을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명백하게 자연하천으로 주장을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상리천 저류조를 만들면 사시사철 물이 흐를 수 있는 자연하천이 된다고 이야기했어도 그것이 다 복개하고 나서 올라왔어요, 예산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요, 그런데도 당시에 복개해서 위에 조경사업을 하고 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도 동의를 했고요, 그러면 그것을 지켜 주셔야지 어떤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지역주민의견도 중요하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정민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이미 약속된 사항이고 약속을 전제로 했던 것입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 도로 부분도 일반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로 확보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허정민위원
- 차가 통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사전에 지역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요
허정민위원
- 사전에 나왔다니까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복개를 했습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 의견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찾아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는 것을 잘 아시잖습니까? 그 부분을 어떤 형태가 되었던 간에 약속을 지키셔야 한다는 겁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면밀히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셔야 해요, 주민들과 약속사항이에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저희들이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허정민위원
- 정시장님께서 주민들과 약속을 분명히 했던 부분입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실시설계를 하면서 위원님 의견도 저희들이 듣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듣고 다양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위원님 의견도 아니고 주민들과 약속했던 내용이에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 조경사업을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오
조성오위원장
- 단장님! 답변하기 어려운 질의입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현재 자료가 없고요, 그때 당시 주민의견 또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개별적으로 전에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놓고 최종적으로 최종안을 선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제가 그런 사업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답변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위원
- 지금 복개 안 된 구간이 몇 미터입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431미터입니다.
허정민위원
- 여기에 저류조 1만톤이나 저장할 수 있는 용랑의 저류조를 만들면 430미터는 친환경자연하천으로 하더라도 예산도 훨씬 더 적게 들어가고 또 삼향천을 살리는 부분으로서 상당히 복개적인 효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남은 구간을 자연하천으로 살릴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주민과의 약속을 버린다고 한다면 복개를 해서 결국은 나중에 도로로 사용하게 됐다고 나중에 들고 나오면 어떻게 막을 겁니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위원님! 도로로 확실히 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여론도 종합적으로,
허정민위원
- 주민여론은 이미 그 근거를 전제로 해서 조경사업을 하기로 한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 됐어요, 그건 시정질문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지역주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지역주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알겠습니다. 남해환경관리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추진이 있습니까? 지금 상하수도 전체 주요업무보고인데 차집관로준설이 여기 나온 것 외에는 내년도에는 없습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차집관로 준설이요?
허정민위원
- 여기만 유일하게 A라인, A-1라인, B라인, C라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담당 소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아니요, 다른 지역은 여기 보고서에는 없어요, 차집관로준설에 대한 것이요, 혹시 전체적으로 내년 2010년도 차집관로준설이 이 구역뿐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북항하수처리장 권역도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 어디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준설업체를 공개입찰해서 선정을 하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준설업체 참여조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참여조건이 있습니다.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런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참여조건에 의해서 우리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목포에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요, 나머지는 페이퍼상 장비보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묶어가지고 결국은 선정이 되어도 나중에 하도급에 의해서 한 업체가 하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 우리시에서 연구가 되어 야 된다 그래서 차라리 업체를 묶을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장비를 대여해서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가지고 경쟁력 있게 시행하도록 해야지 결과적으로 한 업체에게 여러 가지 부분을 돌리는 이런 형태를 우리시가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 하셔가지고 예산심의 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장시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수고하십니다. 제가 위원회에 이틀째라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방금 전에 허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리하수도 정비사업추진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또 있습니까? 도로를 낸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어요? 이야기가 된 것이 있냐는 겁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전경선위원
- 확정된 것은 없더라도 다른 계획이 있느냐는 겁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일부 지역주민이 차량을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확보해줘야 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있을 뿐입니다.
전경선위원
- 물론 그 의견도 한 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방금 허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주민들 모여서 공청회도 했고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해서 서명까지 받아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켜져야 해요 물론 한 두 사람 의견도 있겠죠? 그런데 전체다수의 의견이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전체 시민들이 서명까지 받아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한 두 사람 의견에 따라 차도를 낸다거나,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알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리고 1-3페이지 지방상수도 권역별 통합운영 시범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총 사업비가 372억7천8백만원이죠? 목포시 총 사업비가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여기에서 국비를 20%정도 확보했는데 여기에 따른 시비는 확보되어 있나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내년 6월까지 환경부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참여했을 경우에 예산을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해주겠다고,
전경선위원
- 임의대로 한 겁니까? 어떤 매칭 조건이 아니고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저희들 의견도 듣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준 그런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전경선위원
- 2-4페이지에요, 노후 급배수관 정비공사 추진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여기 보면 16년이상 경과된 노후배수관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그러는데 보통 배수관 수명이 16년정도 되나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노후배수관 기준을 16년이상으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전경선위원
- 기준이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따르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16년이 기준이네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노후관 기준을 1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3-1-1페이지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것인데 간간히 보니까 공사로 인해서 피해 또는 피해보상 현황들이 많이 있습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 현황을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요,
전경선위원
- 알 수는 있습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피해를 입어서 보상을 했다거나 보상이 미완료 됐다거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나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가능합니다.
전경선위원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알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이 피해보상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공사가 끝날 때까지 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바로 피해보상을 해줍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것은 현지공사 특성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공사가 끝난 것은 조기에 보상이 가능하고요, 장기적으로 되면 공사가 완공이 된 다음에 1차보상을 해도 2차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득시켜서 공사를 완공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검측을 해서 합니다.
전경선위원
-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피해가 있었는데 2010년도 공사 끝날 때쯤에 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닐 것 아닙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예를 들어서 건물균열이 있는 경우에는 균열이 계속 진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진행이 되려고 하면 검측기를 설치해가지고 진행상황을 계속 검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외 단순한 사항은 그때그때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지금 여기에 피해보상 예상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설명을 듣다보니까 3-3페이지하고 3-4페이지 이런 것들이 지금 시비가 내년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고 추경에 한다고 했죠?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런데 추경예산확보재원은 가능합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의 때 재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경선위원
- 가능하다는 것은 보통 2009년도 잉여금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네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결산을 하게 되면 그때 이월금이 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불용액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급한 민원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이나 그런 것을 많이 쓰기도 하던데 2009년도에 많이 남겨놓은 상태입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이 사업은 특별회계 사업이 아니고 일반회계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면,
전경선위원
- 이것은 일반회계사업입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하천하고 재해방지시설은 전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서 합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배수펌프장은 추경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합니까? 40%면,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설계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2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경에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전경선위원
- 꼭 국비랑 같이 확보해야만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설계는 지방비 먼저 확보해가지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국비요청하면 국비가 내려옵니다.
전경선위원
- 아, 맞네요. 3-11페이지에요, 하당1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는데 일시 중지를 했죠?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이것은 언제쯤이나 시행을 하나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가급적이면 이달 중에 하려고 합니다.
전경선위원
- 그동안 설계변경을 하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하당2단계 정비라든가 정화조 폐쇄 폐수설비조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데 당초 설계를 했을 때 보니까 계략설계를 하지 않았나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전경선위원
- 맞죠? 원래 설계의뢰를 할 때는 계략설계를 하게끔 지시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오수부분을 하나하나 찾아내야 합니다. 오접부분을요, 오수가 배출되는 오접부분을요, 그렇게 하려면 그 구역전체를 다 조사해가지고 설비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원래 당초설계 때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설계해야 하지 않습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원칙은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가급적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그런 뜻에서 그런 의지에서,
전경선위원
- 이렇게 계략설계를 하게 된 것은 우리시에서 그렇게 지시를 한 겁니까? 아니면 설계사에서 임의대로 계략설계를 한겁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설계사는 우리지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결과적으로 이것에 대한 문제는 우리시에 있다는 말이네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이상입니다.
최석호간사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반복되는 질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상리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작년에 실시설계용역보고회를 상황실에서 가졌었죠?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상리하수도입니까?
최석호간사
- 예.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작년에 이것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제가 참석해서 들었습니다. 용역보고회의가 없었습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삼향천 아닙니까?
최석호간사
- 아니요, 상리천 있었습니다. 복개관련해서요,
성오
조성오위원장
- 실무담당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원
나상원하천정비책임관
- 작년에 한 것은 없고요, 2008년 2월 1일 등기가 완료됐기 때문에 2007년도에 했습니다.
최석호간사
- 2007년도에 했습니까? 그 자료가 있죠?
상원
나상원하천정비책임관
- 예,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보고회에서 배포하고 설명했던 자료가 있죠?
상원
나상원하천정비책임관
- 예,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알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때에 본 위원도 대단히 안타깝습니다만 살려야 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촉구도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복개를 해서 친환경적인 조성을 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겠다 산책로나 웰빙 등해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단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그때 했던 보고 자료에 상응되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강력히 대체한다거나 방안마련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당시 설명내용은 도로계획이 없습니다. 전부 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러니까요, 상기해 보자는 뜻에서 다시 거론하고 자료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방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의 이전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내일 11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조성오 박병섭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최석호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채홍 하천정비책임관 나상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민술 실무관 민경종 속기사 김진아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조 성 오 (인)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