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의 중점사항은 2008년도 및 2009년도 예산집행 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11월19일 소방안전본부장 김국래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인사드리러 올라갔다가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국래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대구소방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 덕분에 94명의 소방인력증원, 119종합상황실의 과단위 승격, 공산119안전센터 준공과 성서소방서 및 구지119안전센터신설 기반을 조정하였고, 소방본부를 소방안전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숙원인 3교대 근무를 61%까지 높여 그 어느 해보다 직원들의 사기가 더 높은 한해였습니다. 이에 저와 소방가족들은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시민의 삶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 실현을 목표로 내년도 2010대구세계소방관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형화재예방, 신속한 현장대응, 다양한 소방교육 등 고품격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 한 해는 위원님들이 저희 소방을 크게 염려해 주신 덕분에 대형 화재나 대형 참사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고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이 헛되지 않게 시민의 공복임을 마음 속 깊이 간식하고,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지역안전을 지키는 보루가 되도록 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소방서장들이 2년 4개월이 대부분 되었기 때문에 2년 이상된 소방서장들이 인사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재 순에 따라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권대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임정수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최상복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이황진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배성근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이강동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정병웅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우명진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이재철 수성소방서장입니다. 황정성 달서소방서장입니다. 김용재 달성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200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만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직부분에서 소방안전본부가 상황실이 승격됨에 따라서 3과 1실 16담당 1항공대로 편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현원에 있어서는 올해 인력을 94명을 증원해 주셔서 1,704명으로 정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곧 11월말 안에 신규채용해 놓은 직원들까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임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1,03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정책사업이 141억원, 인력운영비가 855억 7,4 00만원 정도가 되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2.42%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시예산의 2.4%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소방장비는 소방헬기 2대에 소방차량이 24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5,318개소, 지정수리로서 저수지 등 8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비상소화장치 16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총 4만 7,53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고층건축물이 총 3,660개 중에 21층 이상이 536개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고층은 43층 2개동으로서 중구 대봉동 센트로 펠리스가 되겠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은 주유취급소 513개소를 비롯해서 3,72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대량위험물 취급시설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화재발생 현황은 전년 대비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발생현황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08년 9월말 현재 1,836건이던 것이 2009년 9월말 현재는 1,754건으로 4.4%가 감소를 하였고, 인명피해도 78명 대비 68명으로서 12.8%가 감소하였습니다. 재산피해 역시 25.3%가 감소를 했습니다. 원인별로는 부지가 55.2%를 차지하고 전기 20.6% 순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6.5건 정도의 화재가 저희 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조활동은 출동건수가 58.8%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처리건수 역시도 83.8%정도 증가해서 6,803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구급활동 역시 신고건수가 10.4% 증가하였고, 이송건수가 2009년 9월말 현재 4만 1,004건으로서 10.1% 증가하였습니다. 환자는 주로 질병이 55.8% 차지하고 있고, 사고부상이 30.4% 교통사고가 1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구조건수는 2009년 9월말 현재 6.2건 정도 되고 있고, 구급건수는 155.8건 정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소방력 확충으로부터 해서 8번 국제소방행사 성공적 개최 지원까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력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휘체제 확립 및 현장대응 인력 보강을 위해서 94명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1,610명에서 1,704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기구신설이 23명, 3교대 인력보강이 71명 그래서 앞으로 현재 계획은 2013년까지 되어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3교대를 완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급조정 18명으로서 소방위에서 소방경이 5명, 안전센터 센터장을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4명, 헬기조정사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1명, 소방서 각 과별 주무를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8명,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이렇게 소방을 배려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 사기가 상당히 진작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소방장비 보강 사항입니다. 배치완료는 펌프차 4대 등 14대를 완료하였고, 구매추진이 14대로서 펌프차 4대, 탱크차 3대, 구조차 2대, 중환자용 구급차 5대가 되겠습니다. 구매추진은 차질 없이 12월 말까지 거의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조·구급 장비 보강은 31종 714점으로 하였고 소방용수시설은 20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클린소방행정 구현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선 클린소방행정 구현을 위해서 정기종합감사를 중부, 북부, 수성, 달성소방서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시정 23건, 주의 34건으로 5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부분감사로는 동부, 서부, 달서소방서를 시행하였습니다. 2009년 상반기 자체 소방행정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대상은 위험물, 건축, 완비, 방염 등 업무처리한 대상에 대해서 700명을 대상으로 했고, 4개 분야 30개 항목에서 친절도 등 소방행정업무 전반을 물어봤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이 2008년 하반기에 96.8%였던 것이 2009년 상반기에는 97.1%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성결의대회를 1회 개최하였고, 청렴도 향상 및 소방업무평가 대비 워크숍을 2회,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4회,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심사를 827명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임용 107명, 우수공무원 포상 90명, 국외연수 6회 21명, 2교대 근무자 순번휴무 755명, 솔로탈출! 사랑만들기 동행행사 추진을 해서 1회 14쌍을 연결해서 지금도 계 모임을 통해서 활발히 만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등 표준체중 유지관리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표준체중 유지관리운동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2009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표준체중이 오버되는 161명을 대상으로 시행을 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으며, 12월달에 종합적인 책정을 해서 시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표준체중 라마단 함께하기 운동을 개최해서 2009년10월7일날 북구 조야동 노곡교회에서 75명이 직접 참여해서 자기 적성에 맞게 마라톤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소방공무원 자체직무 교육이 되겠습니다. 과정별 운영실적은 8개반 3,41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현장문제 해결중심의 기본역량 강화를 위해서 외래강사 초빙 교육을 35회, 일선현장과 연계한 실무중심의 교과목을 편성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의무소방원 등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을 1회 21명 실시하였고, 의무소방원 체육대회를 1회 21명, 사회복무요원 체육대회도 1회 3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예방·홍보활동 및 현장 소방행정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위해서 11월1일부터 2009년2월28일까지 4개월간 취약대상에 대한 간담회, 화재예방 홍보, 취약시기별 특별경계근무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추진실적 평가로서 저희 달성소방서가 전국 2위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재취약대상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으로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불량 개소 25개소를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화재특별경계근무로서 8회 119일간 1만 2,478명을 동원해서 철저히 활동을 하였고, 취약대상에 대한 합동점검도 35회 1만 6,99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화재 예방홍보 및 진압태세 확립을 위해서 언론 소방홍보를 통한 대시민 소방안전의식 강화를 위해서 2만 4,037회의 소방홍보활동을 강화하였고, 불시 출동훈련 현지확인 점검을 통한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소방차 통행 혼란 지역을 10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불법 주·정차 차량을 672건을 단속을 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주요활동 실적은 848회 2만 6,197명이 화재진압이나 예방 캠페인,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행사참석은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전국 소방왕 선발대회 등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서 무선페이징시스템 관리와 노인전용구급차를 운영하고 있고 실적은 7대에 이송건수는 1,168건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합동 이동봉사대 운영이 9회에 2,28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 네트워크 고도화 및 긴급구조시스템 가동률 제고를 위해서 2009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소방안전본부, 소방서, 안전센터 등 57개소에 대해서 9억 9,100만원을 들여서 봉사사업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노후 소방정보통신 네트워크 장비 정비와 회선을 고도화시켰고, 대용량 광전송장비 및 네트워크 스위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고도화된 망을 9월5일 18시에 개통을 하게 되었고, 소방서별로 네트워크 이중화된 균형배치 및 회선 효율성이 상당히 제고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19 긴급구조시스템 유지관리 및 가동률 제고를 위해서 1년 동안 소방정보통신시스템 일체에 대해서 4억 4,600만원을 들여 주 전산기나 119 수보대, 교환기 등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성과는 119 신고접수 및 출동지령시스템 현재 100% 정상작동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의 메카 시민안전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총 9만 9,590명 중에서 가장 많이 참여하는 비율이 성인으로서 3만 9,282명 3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154명이 다녀가서 시민안전테마파크가 대외적으로 상당히 홍보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언론보도에 81회, 지하철 다중이용시설 이용한 와이드칼라 홍보를 6개소 실시하였고, 자체 홍보 리후렛 및 안전교육 홍보물을 3종 5만 3,400부를 제작해서 활용하였습니다. 체험교육 활성화 반안 추진을 위해서 공무원 등 유관기관 안전투어를 실시해서 74개 기관 6,919명을 실시했고, 위험물안전관리자를 300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을 위해서 자체 안전관리 대책 수립·점검을 해서 개관 이후 안전 사고발생을 제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인력보충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49명이 활동을 하였고, 1일 평균 9명 정도 와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고객감동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간 서비스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직원이 용인 에버랜드에 가서 친절히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 기능, 기술 같은 것을 습득하고 와서 현장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따른 맞춤형 교육으로서 장애인, 어린이, 성인 등에 맞추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고객만족도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93.9%, 설문지로서 97.6% 만족한 사항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장 밀착형 긴급 대응역량 강화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절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현장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태풍 집중호우 등 풍수에 대비해서 소방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올해 배수실적만도 26건 323톤이 되겠습니다. 행락철 산악사고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해서 등산로 상에 이동통신 통화불량지역을 파악해서 55개 등산로 28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위치표지판, 관리카드 정비를 1,652개소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등산로에 구조·구급함 신규설치 및 정비를 38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5개소를 운영했습니다. 동촌유원지와, 수성못 유원지, 신천 물놀이장 3군데, 이렇게 해서 운영 실적이 98명으로서 인명구조 9명, 안전조치 87명, 기타 2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각종 재난대비 긴급구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과 통제단 운영을 7회 51개 기관 3,431명이 참여해서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소방헬기로 인명구조 활동은 43건 41명, 긴급구조 대응관련 유관기관·단체 정비를 138개소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업무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서 구조·구급대원 국외연수 1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교육과 병원응급실 임상실습을 17회 139명을 실시하였고, 응급의료전문의 의료지도 협정체결을 완료하여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전문의 9명이 468건을 지도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및 시민 응급처치교육을 1,736회 29만 5,054명을 실시하였고, 종합상황실에 공중보건의사 2명을 배치해서 현장에서의 응급처치를 유선이나 무선을 통해서 지도를 잘 받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소방행사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서 2009년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월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고 장소는 엑스코에 옥내·외 전시장 및 엑스코 홀 내가 되겠습니다. 주관은 대구광역시와 소방방재청이 하였고 참가업체는 19개국 216개사 679개 부스가 되겠습니다. 참관객은 5만 2,900명, 구매상담이 5,450억원이 되고 여기에 수출도 750억원 정도가 구매상담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세계소방관경기대회와 병행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성과를 거두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체험행사장 운영으로서 체험바운스를 활용해서 종합구조체험, 지진체험, 풍수해체험, 연기미로체험, 암벽등반 등을 실시하였고, 기마순찰대 운영을 통해서 대구소방이미지를 제고시켰습니다. 2010대구세계소방관경기대회 기반 구축을 위해서 경기일정 및 개최종목을 75종목으로 변경하였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비전은 시민의 삶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 실현을 목표로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소방, 신뢰받는 소방, 능력 있는 소방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안전한 사회, 안전한 경제, 안전한 시민, 유비쿼터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선진화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전략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종 재난유형에 대비한 현장밀착형 대응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재난상황이 발생해도 현장에서 즉각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훈련과 개인의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9 이동봉사대 운영과 소화기 보급 운동, 119사랑나눔운동 등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조직을 바탕으로 한 소방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예측을 제대로 하고 위험이 오기 전에 사전대응 철저로 한발 앞선 현장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나 면적, 소방활동 건수 등 소방수요 및 환경변수에 따라서 합리적인 분석을 통한 소방력을 탄력적으로 재배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실용·융합을 통한 새로운 업무 영역을 창출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획능력 강화를 통한 문제 해결형 조직발전 모델을 제시해 나가고, 내근 문서중심 업무체계를 현장중심 출동체계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고유 업무의 중요도, 사회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재검토하고 방향전환 등 재설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통한 소방안전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지연이나 학연 등에 의한 인사 청탁을 철저히 배척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기준 공개, 인사예고 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능력 있는 소방, 믿음직한 소방, 신뢰받는 소방으로서 모든 소방공무원의 역량을 결집해서 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소방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안전도시 이미지를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2010대구세계소방관경기대회, 아시아소방장회의,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등 연속되는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로 안전도시 대구 이미지를 완전히 각인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성서소방서 신축 및 노후청사 재건축으로부터 소방활동 안전관리 강화 및 건강관리 철저까지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성서소방서 신축 및 노후청사 재건축사항입니다. 성서소방서 신축은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에 부지면적 4,950㎡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연면적 5,000㎡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소방력은 198명, 차량은 29대 정도 배치하는 것을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2억 8,7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예산확보는 설계비만 대구광역시 예산사정에 의해서 부지매입비는 확보를 못하고 설계비만 3억 4,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지119안전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구지면 내리 840-6번지에 부지 1,000㎡, 건물 3층, 연면적 990㎡로 구상하고 있고, 소방력은 31명, 차량은 4대를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특히 이 지역은 공장지대기 때문에 화학차 1대를 별도로 배치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7억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지매입비 6억 4,000만원, 설계비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년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청사 현대화 사업 지속 추진으로써 죽전119안전센터를 신축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죽전동 263-6번지에서 죽전동 256-7번지로 부지 1,272㎡, 건물은 3층으로 하고 연면적은 990㎡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억 1,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건축비 11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만촌119안전센터 재건축을 위해서 수성구 만촌3동 859-1번지에 부지 621.2㎡, 건물 3층, 연면적 892.39㎡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 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건축비 17억원 정도를 반영해 놓았습니다. 서문로119안전센터를 재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설계비 8,400만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기획관리실과 1차 협의된 사항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우리 성서소방서 신축과 노후청사 재건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인력 증원 및 장비 보강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 소방인력 증원 및 신규채용으로서 소방인력증원은 117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요내용은 달성소방서 대응구조과 직제 신설로서 3명, 지금 7개 소방서 중에 6개 소방서는 3개 과인데 달성소방서만 2개 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 소방서 안전관리담당을 신설하는데 21명 정도, 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교육 트레이닝 인력 보강하는데 11명 정도, 강북지역 소방력 보강하는데 21명 정도, 그리고 3교대 근무 부족인력 보강을 연차적으로 실시하는데 61명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채용이 154명으로서 공개채용 84명, 특별채용 7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승진은 6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보강으로서 소방차량 구입은 노후차량 26대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억 6,9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19개소 정도를 6,000만원 정도 계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깨끗하고 투명한 소방행정 구현을 위해서 생산적이고 전문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종합감사는 동부, 서부, 달서, 부분감사는 중부, 북부, 수성, 달성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자상 구현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예방위주의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클린소방 구현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과 청렴도 수준 향상을 위해서 클린신고센터 및 금품반려 신고제, 민원인 기관평가제, 민원만족 클린서비스콜 실시, 관서장 연대책임 청렴 마일리지제, 전자문서 시행 활성화, 그리고 부조리 유발행위 엄정처분 등을 강화해 나가고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직무교육 강화로 신뢰받는 소방상 정립을 위해서 교육훈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무분야별 교육과정을 10개월 동안 4개 과정, 14개 반, 4,550명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현장문제 해결중심의 기본역량 강화를 위해서 외래강사 초빙 교육 14회, 일선현장과 연계한 실무중심의 교과목 편성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참여식 열린 교육실시를 위해서 전년도 과정별 설문결과를 반영한 현장실무 교과목을 편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급·분야별 업무특성 이해 등 조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신규 임용자에 대한 기본 교육훈련을 13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직무역량 강화로 다양한 재난현장의 위기 대처역량을 향상시키고 전문인력 양성으로 고객중심·고객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표준체중 유지관리 운동 전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현 체중이 체질량 지수의 과체중 최소지수 25를 계산한 값에 3㎏을 합계한 소방공무원 전원에 대해서 방식은 체질량 지수 B·M·I 방식이 되겠습니다. 방식을 활용해서 정밀하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표준체중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매월 11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식이요법, 다이어트 함께 하기를 매월 1회 정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마단행사 함께하기로서 체중 증량자, 자율 참여자 등에 대해서 금식이라든지, 금주라든지, 금욕, 금연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식이요법, 또 지속적인 운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체력관리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고 식습관 개선 및 식이요법으로 개인별 건강관리를 증대할 수 있고 현장대응 능력 강화로 대시민 소방행정 신뢰도가 증가하고 건강한 신체유지 및 증진을 통한 소방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안전교육·홍보 역량강화 방안으로써 소방안전을 주제로 한 Fun-Event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조심 어린이 마당 자체평가와 전국대회 참여, 2010국제소방안전박람회 성공적 개최 지원 등 철저히 Fun-Event를 개최해 나가고 소방홍보 역량강화를 통한 대시민 소방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홍보, 화재조사담당자 소방홍보 및 영상물 촬영기법 교육을 MBC 대구방송에 의뢰해서 2010년 3월 중에 50명 정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및 NGO를 활용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불조심 강조의 달 재래시장 등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의용소방대 및 119 시민안전봉사단 조직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약대상·시기별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으로서 화재취약시기별 예방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시기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소방관서 화재 특별경계근무에 의한 총력 대응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특별안전관리와 노래방·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상가 등 지하공간 특별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안전관리를 확보하고 지하시설물과 연결된 건축물 집단관리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피난·방화시설 현장행정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적인 관리소홀대상에 대해서는 불시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해 나가고 시민단체와의 합동단속 정례화로 민간감시체제를 구축하고, 비상구, 피난통로를 Safety-Area로 지정 관리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소방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화재취약계층에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소방검사 시 유도등이나 전구, 퓨즈 등 경미한 불량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리봉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류 현장발급제 추진으로 시민경제부담을 완화하고 소방시설공사업체 관리 강화로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서 유자격 기술인력의 적정 확보 및 자격증 대여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위험물시설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일제 소방점검을 3,724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생활주변 및 사각지대 무허가위험물에 대해서는 상시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특히 주유 중 엔진정지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 긴급구조시스템 운영기반 강화 및 고도화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119 긴급구조시스템 운영 인프라 강화와 고도화를 위해서 2010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6억 5,800만원을 들여서 신고접수 및 출동지령시스템 전산장비 교체 및 보강 등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는 소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5억원 정도를 들여서 기술력 및 재무구조가 튼튼한 IT 전문회사와 용역을 체결하여 119 긴급구조시스템 전산 및 통신장비를 유지보수해 나가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시스템 기반 강화로 장비성능 개선 및 119 지령운용 안전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테마파크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이벤트 행사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 오픈 하우스를 운영하고 안전취약계층인 나홀로 어르신, 소년·소녀가장 등 초청행사를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시설 업그레이드 및 고객 편의시설의 보강을 위해서 지하철 안전체험장 스크린 도어 및 실물 전동차량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야외 화장실, 핸드폰 충전기, 손 소독기 등 고객 편의시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각종 시설 100% 가동유지를 위한 특수장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차질이 없도록 100% 가동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중심·고객감동의 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유사기관 및 민감 우수기관을 방문해서 벤치마킹하고 고객만족도 분석을 통한 불편사항 등을 도출해서 Feed Back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적인 광역 재난대응체제 확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시·도 간 권역별 대응체제 확립을 위해서 시·도 간 초광역 긴급규모 종합훈련을 주관하고 소방서 간 권역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인력, 장비 보유 한계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 광역출동체제를 확립하고 체계적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긴급구조대응 계획의 보완 작성이라든지 긴급구조대응 및 표준화된 재난관리계획에 대한 숙달 훈련을 철저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러 및 특수사고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서 테러위험 증가에 따른 대응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테러에 대한 대책수립, 구조대 등 출동태세 확립을 강화하고, 테러 및 특수사고 대비 긴급구조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공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테러·특수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서 테러대응 전문구조대에 대한 초동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테러대상물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훈련 등을 합동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조사의 전문화 및 감식여건 조성을 위해서 고품질의 화재조사 감식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 화재조사 업무 선진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소방직 공무원의 특별채용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화재조사에 경험이 있는 전기안전공사라든지, 화재보험협회라든지, 이런 곳에 경력이 있는 사람들, 또 전기, 화공 등 석·박사학위 취득자,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3년 이상 정도 한 인원을 2명 정도 채용해서 활용한다면 우리 대구광역시의 화재조사체계를 전문화하는데 큰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재조사단 자격자 배치를 강화하고 감식기능 강화를 위한 화재조사 장비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조사요원 해외연수 및 전문교육 기회 등 확대를 위해서 국외연수를 통한 화재조사기법 교육을 미국 등에 대해서 실시하고, 화재감식 전문 유관기관 위탁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화재·폭발조사관 자격취득 과정에 참여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체 연구과제 발표회 개최 등을 통한 조사·연구요원에 대한 감식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인력 충원에 따른 화재 특별조사팀 운영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형·중요화재 발생 시 조사지원 및 광역조사 기능을 수행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 범위를 하향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조·구급 전문성과 강화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메디컬 컨트롤체제를 구축해서 현장 및 이송단계 구급대 의료지도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구급대원 응급처치 능력 평가 및 환류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구급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구급대원 재교육 체제도 구축하고, 지령체계 고급화를 위한 119상황실 응급구조사를 확대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생활 밀착형 구조·구급서비스 실현을 위해 주요 등산로 산악사고 대비 119 응급처치함을 비치 확대하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Hom e Keepe 119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19 시민수상구조대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서 내수면 수난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대시민 응급처치 교육의 인프라 및 응급처치 생활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 강화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구조·구급 자격소지자 특별채용 추진과 선진 응급의료기술 연수를 위해서 11명을 연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구조·구급장비 보강으로 신속한 구조 및 응급처치를 강화하고, 구조·구급대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대시민서비스 수준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활동 안전관리 강화 및 건강관리 철저 사안이 되겠습니다. 소방활동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안전사고 정보, 사고원인이나 대책, 공유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체계적 건강관리로 업무수행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근무환경 특수성을 고려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특수건강검진으로 심폐기능검사 외 18종에 대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강화를 위해서 소방활동 전후 단계별 예방활동과 순직사고와 주요외상 사건 경험 직후에 치유프로그램 운영과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상담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소방공무원 일반 및 특수건강검진은 2010년 10월, 안전사고방지 관련 전문기관 위탁, 자체교육은 연중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 2010대구세계소방관경기대회 성공적 개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방문 시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서 60여 개국 1만여 명 정도를 8월21일부터 8월29일까지 9일간 75개 종목을 개최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대구세계소방관경기대회 개최준비를 철저히 완료하고, 국·내외 참가선수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반복적으로 시행해서 많은 선수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국외홍보를 1월부터 3월까지, 경기장 사용협약 체결하고 물자확보를 1월에서 5월 사이, 참가선수 등록과 경기운영요원 확보를 1월에서 7월 사이, 문화행사 및 개·폐회식 대행사 선정 운영을 1월에서 8월 사이, 대회개최 및 종합상황실 운영을 8월21일에서 29일 동안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소방안전본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계획들이 100% 시행됨으로써 대구시의 안전을 완벽히 확보하는 2010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적극적인 독려·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님.

류규하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소방차량출동 중에 우리 소방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사고 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하고, 정비미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사고하고 조치현황 자료를 간단하게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류규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훈장을 받으셨죠?

예.

무슨 훈장입니까?

홍조근정훈장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래에 대구에 큰 사건·사고 없이 무사한 것은 우리 소방본부장님 이하 여기 계시는 모든 소방관계자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신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소방공무원 채용을 할 때 그냥 운전면허만 있으면 채용이 되지 어떤 차량운행을 시켜서 채용하고 이러지는 않죠?

과거에는 특채 같은 것을 통해서 대형운전면허를 가진 사람 중에서도 기술능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직원들을 채용했는데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은 경방, 운전 구분없이 대형운전면허를 가진 직원을 채용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기시험도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대형차량면허증만 가지면 채용이 되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서 현장에 투입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히 훈련을 시키고 소방관도 이제는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경방하실 분하고 운전하실 분하고. 처음에는 모집을 같이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모집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구분해서 했는데 최근에 제도가 바뀌어서 함께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좀 더 우리 본부장님이 세심히 살펴서 출동 시에 차질이 없도록, 우왕좌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한번 촉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옛날처럼 특별채용을 한 번 더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파악을 해보고 이것은 특별채용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과감히 건의하셔서 특별채용을 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다시 한번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현재 분석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가 바뀐 이후에 사고를 분석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내년에 채용할 때에 대형운전면허 기술이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특별채용을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면밀히 분석해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차량 출동 중에 운전자 부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특별채용했을 때하고 현재하고 비교해서 이런 경우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 같으면 과감히 개선해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 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내년 2010년8월21일에서 29일까지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어제 현장방문에서도 경기추진 업무보고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한 몇 가지 정도 더 보충해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이런 소방관경기대회를 유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게 유치를 했는데 그렇다면 작년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만 잘 치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소방관경기대회로 인해서 대구에 경제적 파급 효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대구를 어떻게 알릴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한 것이 소방본부장 힘으로는 아마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 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본부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체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나 이렇게 지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일차적으로 검토된 것은 엑스코에 위임해서 일단 수익사업을 하는 쪽으로 1단계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과 함께 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위해서 이제 관광코스, 대구광역시에 대한 관광코스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릴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해서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는 것도 구상하고 있고, 또 개막식이나 폐회식 이런 때에 우리 대구의 전통예술, 전통문화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떠한 이벤트 행사 이런 것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방면에서 도와주고 있는 상태고 예산도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소방관경기대회 어떻게 하면 잘 치를 것인가 이런 어떤 토론회를 한번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지혜를 모으는 그런 것도 한번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내년에 한번 적극적인 토론회 개최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어떻게 하면 소방관 경기대회를 정말 잘 치를 수 있을까,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것이 유치하기가 어렵고, 유치를 했으니까 최대한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주 열심히 임무에 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우리 류규하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부분을 잠시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재출동이라든가 구조구급, 긴급출동 등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발생할 때 처리절차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종합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보험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들고 계십니까?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어떤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사망이나 중상자가 발생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소방서 직원이, 가해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계십니까?

사망자 발생했을 때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야 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해서 얼마를 요구하면 줘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할 때는 사실 그 부분까지 보험에서 책임 지기는 어렵고, 그것은 개인이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업무 중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하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고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운전자보험정도라도 가입을 해주면 그래도 합의 볼 때 좀 수월할 것인데, 그것이 우리 차량 대수나 이런 것을 볼 때 많은 예산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경우 우리 위원들의 협조를 구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운전자 보험정도라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한번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치한 내용을 보면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하는데 형사합의금이 3,800만원 정도, 민사합의 하는데 7,8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부화재에서 민사합의는 다 해주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형사합의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이 십시일반하고 본인이 또 부담하고 이런 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드는 것은 3만원 정도인데, 1인당. 이것은 가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신다면 아주 좋은 제도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그다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건강검진을 하고 있지요?

예.

건강검진을 할 때 병원선정을 합니다. 그렇지요? 병원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병원선정을 할 때 저희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종합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별로 보면 본부는 영남대학병원으로 선정을 했고, 중부소방서는 계대동산병원, 동부는 대구산업보건센터, 서부는 영대병원, 북부도 영대병원, 수성은 계대동산병원, 달서는 계대동산병원, 달성도 계대동산병원 이렇게 설정하였습니다.

그것을 각 서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부에서 총괄해서 지정을 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모든 것이 합의점도 나올 수 있고 건강검진 항목도 우리가 서로 의논해서 일률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서로 안 맞는 문제점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질문인데요. 지금 직원들이 가능한한 가까운 대학병원에서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서별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방향을 정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예산 목이 서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주관 합동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목이야 우리가 본부에서 그렇게 바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총괄할 수 있고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도 가능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 가지 직원의견이라든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 우리 소방 관련해서 관변단체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많이 있죠?

예.

우리가 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직능들이 중복되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또 다른 광역시하고 비교해 볼 때 정리되어야 될 단체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 퇴직 소방공무원들의 모임인 대구소방동호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서울특별시도 그렇고 광역시에서는 지금 그런 어떤 협조, 보조 내지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연계되어서 학교수호천사 이런 타이틀로 그분들이 퇴직 후에도 어느 정도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해 보실 의향 없습니까?

좋으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소방동호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관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고 다른 공무원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보고하라고 제가 소방행정과에 지시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분석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한테 맞는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볼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사실 전문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분들이 실지 퇴직공무원들의 평균 연령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58.3세입니다. 아주 젊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든지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약간의 보조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도 본부장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지금 준비 중이시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안전본부 상황실 근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119안전센터, 아직 안전센터죠?

예.

근무현황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연령대라든가, 남녀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최하위 단위인 119안전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남녀비율은 여직원이 사실 극히 미비합니다.

미비한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아주 미비합니다. 없는 것은 아니고요. 구급대원도 있지만 상당히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24명으로.

아니, 119안전센터에 근무 중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급대원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센터에 지금 근무요원이, 구급대원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황실에 근무하는 인원을 이야기합니다.

아, 상황실이요?

예.

본부상황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본부상황실.

거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현재 3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평균 연령대가 한 4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어쨌든 남녀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남자들이 힘이 있죠?

예.

그런데 상황실에 여성소방공무원 인력이 전혀 배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황실에 근무한다는 것은 단순히 119수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령지시와 그다음에 현장에 대한 상황분석, 또 소방력 동원 이런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실무경력이 상당히 많이 갖춰진 직원을 중심으로 배치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더더군다나 미국 LA나 이런 데 가보면 응급구조, 파라메딕(Parame dic)에 해당하는 응급구조사, 우리로 말하면 구조사 1급 이런 직원들을 배치해서 현장과 밀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체를 한꺼번에는 못하지만, 부분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황실 근무는 섬세함을 요구하는데 지금 자꾸 본부장님이 말을 옆으로 돌리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남성공무원들도 마찬가지 30～40대 젊은 층들이 근무하고 있고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전혀 없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대부분 여기 들어가면 10년 이상 장기근무자들이 많아요. 그것은 본부장님 말씀처럼 좋게 이야기하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각도로 이야기한다면 부서가 너무 좋지 않나, 너무 좋은 부서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황실 여직원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생각할 때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과 분석을 하고 성과 분석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확대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의 운영실태 또 선진국의 운영실태, 이런 것까지 전부 분석해서 벤치마킹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이런 것까지도 분석을 해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시범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되면 이것이 대폭적으로 확대됩니다. 지금 사실 항간에는 줄이 있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어요, 줄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진작에 벤치마킹하셔서 하셨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반드시 오늘 감사에 지적한 부분을 가지고 다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지난 10월23일날 본부대에서 등산을 갔죠?

예.

그날 다른 곳에서는 불행하게도 불조심 캠페인을 하다가 소방공무원 한분이 돌아가셨죠?

예.

그런데 그날 일선 서장님들을 모으셨죠? 갑자기 집합시키셨죠? 서장들을.

서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께서 서장님들을 예를 들어서 안심 어디 초례봉인가 그쪽으로 “긴급하게 모여라.” 그렇게 하신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부장이 유사시에 서장들을 동원했을 때 과연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동원될 수 있는가를 제가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일선 서장님들이 서에 안 있었고 전부 다 같이 등반을 하는 중이었습니까?

달서만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안 그랬습니다.

다 서에 계셨죠?

달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달서가 오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달서는 자체적으로 등산을 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중부도 자체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체행사 관계 보고를 받고 현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서장님들은 일선 지휘관들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방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긴급에 대비해 한번 그런 식으로 해본다.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두 번씩은 과연 관내에 있는지, 서장들이. 1시간 내에 30분 내에 소집되어야 되는데 안 오는 이는 틀림없이 겨울철 같은 때에 봄철 같은 데 다른 시·도에 나가서 무엇을 하고 있다면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현장대처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상소집은 저는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그런 것이 가끔 있었습니다.

가끔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관할 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러면 그 지시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그분이 만일에 본부장님한테 불려갔을 때 긴급으로.

우리의 1차 대응체계는 현장지휘대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지휘대장이 현장에 출동해서 필요한 소방력을 동원하고 기관장이 출동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기관장한테 보고해서 현장에 나오도록 체계가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소방서장을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지휘를 하는 것은 1년에 5건 이내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으로서 현장지휘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을 놓고 봤을 때 현장지휘관들이 매번 현장에 나가서 지휘한다면 시민들이 불안해서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지휘에 관해서는 현장지휘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진압을 하고 그것이 안 되고 대형화재로 갔을 때에 기관장들이 나가서 모든 소방력을 동원해서 현장지휘소를 꾸려 운영하는 체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러한 비상체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기관장이 현장에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저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산꼭대기 그쪽으로 전부 집합하라 이것은 앞뒤가 안맞죠.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 11월16일자 감사원. 내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인터넷 떴는 것 보셨습니까?

예.

그 내용 잘 아시죠?

예.

무기명으로 했는 인터넷 내용을 제가 감사관까지 끌고 올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엉터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지금 우리 소방서는 우리 시민들의 눈과 귀가 전부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본부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라든가 어떤 소신도 중요하지만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의원의 이야기는 시민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고해 보고 어떤 식으로든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셔야 되지 개인의 소신만 자꾸 밝혀서 됩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서장들에 대한 비상소집 문제는 대구의 실정을 감안해서 전화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해나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예.

한 해 동안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말 화재 발생 건수가 4.4% 감소하고 인명피해 즉 12.8%, 사망이 48.4%의 많은 성과를 거두고 대형사고가 하나도 없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대구 소방이 올 1년 동안 일선서의 서장들이 직원들에게 화재예방이나 화재진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내용들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또 초동조치 태세확립 등에 대한 교육이 잘되어 있어서 시장 같은 데서도 불이 안 난 것이 아닙니다. 서문시장 같은 데서도 화재가 발생하고 그랬지만, 새벽 3시대에 사람이 없는 그 시간에 발생했어도 저희 직원들이 신속히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해서 사회이슈가 되지 않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덕이 아니고 저희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서장 지휘 하에, 기관장 지휘 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사고가 안 나는 것은 대형사고가 발생할만한 곳을 특별히 관리하는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대형화재 방지를 위해서 매년 정기소방검사, 합동점검, 특별관리,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이라든지.

아니, 분류하면 특별히 인사사고가 많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업소를 별도로 분류해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재래시장이라든지.

있으면 됐습니다.

278개소를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교대도 61%로 증가됐습니다.

예.

그렇게 됐는데 사전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왜 협조를 소방에 많이 하나하면 대구가 사고의 오명도시를 벗어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또 소방행정에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안전도시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지난번 그저께인가 16일날 인사를 했습니다.

예.

서장급 이상에 대해 인사를 했는데 다들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축하와 격려를 보내면서 앞으로 차질 없는 소방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위해서 정말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에 응급처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차를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급처치교육은 주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지, 응급처치 교육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처치교육은 소방관련법상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고 있는 소방구급대원이 소방서 자체에 응급처치 체험장이나 또는 학교, 그리고 관공서, 사업장 등에 출장해서 심폐소생술용 마네킹 등을 활용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용 마네킹을 87개를 보유하고 각 서별로 우리 정형화된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대원들이 철저히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응급처치 교육실적은 1,736회에 29만 5,05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업무보고 17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니까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기도 열기, 지혈 등 응급처리를 하는 비율이 40%에 머물러 이 분야에서 시민교육확대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119구급대를 이용한 시민 1,05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응급처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40.7%만이 응급처치를 했고 나머지는 아무런 처치 없이 119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응급처치비율은 지난해 조사 때 24.5%보다 16.2%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40%에 그쳐 시민들을 생활대상으로 한 응급처리교육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응급처치교육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좋으신 질문입니다. 보도 나온 것을 보고 저희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대구는 더더군다나 16개 시·도 중에 상당히 그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응급처치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대폭 응급처치교육을 받은 시민들의 수를 늘려가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에 가면서 도중 사망한 이런 일들은 더러 없었습니까?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치 중에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을 해서 생명을 살린 것은 있어도 그것을 처치해서 죽인 직원은 없다고 보고를 받고 있고 그렇게 잘한 직원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로 인정되면 하트 세이버(Heart Saver)를 기증해주고 있습니다. 금으로 된 메달을 달아줘서 사기를 앙양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헬기야간비행 업무상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헬기는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헬기는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구조구급활동, 산악사고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고, 시에서 필요할 때에 산불예방활동이라든지, 또 방역이라든지, 또 화재진압이라든지 이런 데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때 야간에도 헬기를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훈련으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훈련으로 야간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야간운행 시험비행을 했습니다.

시험비행만 했습니까?

올해 야간비행은 5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불 났을 때 실지 투입 했는 것입니까, 훈련입니까?

5회 한 중에 실종수색이 한번 있고 산불진화에 3번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3번 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구입한 야간투시경 그것은 사용이 됩니까? 구입이 됐습니까?

예. 됩니다.

성과가 좋습니까?

성과부분에 대해서는 허락하신다면 항공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자료 23쪽에 보면 2억 4,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허락하신다면 항공대장이.

소방항공대장 김천배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야간비행장비 ANVG(Aircraft Night Vision Goggle)장비를 국고 1억 5,000만원하고 저희 대구예산 1억 5,000만원, 3억원 예산을 가지고 2억 4,000정도의 ANVG(Aircraft Night Vision Goggle) 5대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대당 가격은 약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인수해서 조종사들 훈련을 다 시켰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3일에 거쳐 ANVG(Aircraft Night Vision Goggle)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 할 때에 사용은 불가합니다. 저희들이 ANVG(Aircraft Night Vision Goggle)를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야간에 저희들이 실종자 수색 및 그리고 야간항법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 ANVG(Aircraft Night Vision Goggle)에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위해서 직접적인 구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제안사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훈련을 해서 가능하면 활용도를 높이려고 저희들 항공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ANVG(Aircraft Night Vision Goggle) 야간장비를 가지고 있는 부서는 중앙 119하고 저희 대구하고 경북소방항공대만 지금 ANVG(Aircraft Night Vision Goggle)를 하고 금년도부터 점차적으로 그것을 소방방재청에서 국고지원을 해서 예산확보에 전 항공대가 ANVG(Aircraft Night Vision Goggle) 장비를 보유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산불 또는 구조·구급 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야간에 야간투시경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불을 진화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 무용지물이다. 이 말입니까?

예. 산불 자체는 야간에 기장들의 고도판단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 야간산불진화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구조·구급은.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산불진화을 위해서 구입했다는 것은 좀 예산상 안 맞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응급의료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산불하고는 상당히 별개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급을 위해서 출동한 건수는 더러 있습니까, 야간에?

지금 구입했는 지가 2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을 가지고 구급이나 구조를 한 적은 없지만.

아까 본부장님이 출동해서 말씀하신…

실종수색이 2월10일날 동구 팔공산에 한번 있었습니다.

이것은 ANVG(Aircraft Night Vision Goggle)를 사용하지 않고 실전에 수색을 나갔는데, 저희들이 야간비행이라고 하는 것은 법상으로 일몰 이후에는 전부 다 야간비행으로 잡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일몰이 되어 버리면 저희들이 야간비행시간을 삽입하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있는데 ANVG(Aircraft Night Vision Goggle)를 착용하고 수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하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효율적인 사용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양해되시면 오후에 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장들 1호차는 주로 어떤 경우에 이용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서장들은 출·퇴근할 때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이용하고 각종 행사, 화재진압, 그러한 현장활동을 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휘차 운전은 누가 합니까?

소방서장 차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 지휘차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현장 지휘차.

현장 지휘차는 소방공무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휘차량의 지휘차량인에 대하여 표시가 있습니까?

지휘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지휘차량이라고 표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없으면 그것은 제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표시를 안 하고.

출·퇴근용으로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휘차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휘차가요?

예.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휘운전을 소방공무원이 아닌 의무소방원 등 활용하는 운전 방법을 강구할 요망은 없습니까?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소방원은 국가시책으로 감축하는 추세에 있어서 현재 있는 인력도 몇 명 되지 않습니다. 2012년까지는 거의 다 의무소방원이 없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잡혀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소방원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도 본래 정원은 70명인데 21명밖에 안 되는 실상이고, 이것 계속 올해도 줄어들고 내년에도 줄어들고 후년에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소방직을 선출해서 해야 된다, 운영 자체도?

예.

그런 면에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위치추적절차방법 설명을 해주세요. 가족이 어디 귀가를 안 한다, 그리고 애인이 어디 있다, 이런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추적 같은 경우는 사실 아주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에 요청이 들어오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주 엄격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방재청 예규에도 이동전화위치정보관리지침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신고사유는 반드시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일 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도 개인위치정보 주체,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지금 위치추적 요청이 들어올 때 응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위치추적 119신청이 작년에 비해서 86% 증가되었다고 보도에 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집계하면 소방력 낭비가 되고 있다. 이런 말도 있고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된 이동전화위치추적 신청건수는 모두 1,329건으로 하루 평균 3.6건 꼴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반면, 구조활동 등 거부에 따른 신고철회 220건, 수색 중 연락 109건, 자체귀가 41건, 가족발견 34건 등 급박한 위험에 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34.4%를 차지했다. 이런데 나머지 미발견된 건수도 322건 이렇게 실태됐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 있습니다.

그래서 급박한 상황에 추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경 어느 정도를?

반경 1내지 1.5㎞ 섹터기 때문에 상당히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곽지는 3내지 5㎞ 범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인권에 침해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분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2008년도 9월말까지 하고 2009년 9월말까지 분석해 본 결과 2008년도에 949건인데, 2009년도에 1,639건으로 72.7%가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단순가출한 것, 그다음 가정불화, 그리고 귀가시간 지연 시 위치확인 요청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출동을 해서 인명을 구조하거나 사체를 확인한 구조율은 3.4%에 불과합니다, 55건. 전국 평균수치는 2.3%인데 전국 평균수치와 비슷하게 실제로 구조한 건수는 낮은 편입니다, 저희도.

위치 추적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그것을 추적해서 그 사람을 찾아냅니까?

사람을 찾아내서 저희가 구조할 상황이면 구조를 하고 병원에 이송해야 될 상황이면 병원에 이송을 해주고 가족에 인계해야 될 상황이면 가족에게 인계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살 이런 것도 신고가 들어오면 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위치추적을 해 본 결과 이것이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점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검색범위가 시가지는 1내지 1.5㎞로 넓고 외곽지 같은 경우는 3내지 5㎞ 정도 반경을 전부 수색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낭비라든지 장비낭비라든지 하는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명수색 시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그 지역들을 다 수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시간 소요로 인한 소방력공백 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희는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만 신고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들의 의식을 깨우쳐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긴급한 상황만 신고하도록 해서 위치추적 건수를 줄여나가는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통신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1㎞ 반경이라는 것입니까?

휴대폰.

법에 의해서 1㎞ 반경인데.

휴대폰 전파 미치는 범위가 시가지는 1내지 1.5㎞ 외곽지는 막히는 것이 없으니까 3내지 5㎞, 지형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술로 직접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기술력으로서 불가능하다.

예.

여하튼 허위신고나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고민해서 대처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조사에 대해서, 언론보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9쪽 보고서 같은데, 자격증 없이 업무, 화재조사담당자 35%가 관련 자격증 없이 업무를 본다.

예.

그 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청에서 기본 방침이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을 매년 치러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 화재조사관을 배치하도록 지금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대구도 현재 필요한 조사담당자 수가 42명인데, 현재 화재조사관 자격증 소지자는 23명입니다. 그래서 화재조사관이 아닌 자가 19명으로서 54.7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실시되는 화재조사관 교육을 이수시켜서 전부 합격시키도록 유도하고, 올해 또 교육 받는 사람들도 최대한 합격률을 높여서 빠른 시간 내에 자격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저희는 이제 다른 시·도와 달리 내년에는 아까 업무보고서에서 보고 드렸듯이 전문가 2명 정도 특채해서 특이화재 같은 것, 대형화재 같은 것을 정밀조사 분석하는 체계를 갖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화재조사업무 담당자가 653명 중 231명은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밀조사라는 것은 상당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엉터리 조사가 안 되도록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서 자격을 소지한 자가 하도록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자격자들을 확보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 성서소방서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명칭이 좀 지역에 안 맞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바른 지적을 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지역의 이름에 맞춰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고,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쪽 방향으로 건의를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안으로 보면 달서, 다사라는 지역 명칭보다 죽곡지구 아닙니까?

예.

죽곡지구기 때문에 죽곡소방서라든가, 이런 안을 제시해 봅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성서소방서는 격에 안 맞다, 성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맞다 이런 여론입니다.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예. 적극 검토해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오전에 감사자료 요구해서 보니까, 소방차량 출동 시에 보면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거의 보면 구급차가 많네요, 그렇지요?

예.

구급차가 이제 많이 출동을 하니까 그렇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급차가 그런데 물탱크차라든지 특수차의 사고는, 운전자들이 정말 주위를 잘 살펴서 사고가 안 나도록, 사고를 예방해야 될 부서에서 사고가 나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교육을 철저히 잘 좀 시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 이제 외국에 가보면 신천대로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데 구급차가 출동을 하면 소리만 들리면, 그러니까 1차선, 2차선 가 쪽으로 차를, 교육이 그렇게 되었어요. 가로 빼고 중간으로 구급차가 지나가는 그런 교육이 참 잘 되어 있던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데 대한 대비책이 있으면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면.

그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수십 년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의 국에서부터 또 일선 서에까지 이렇게 노력을 강구하고 있고 또 홍보도 강화하고 이런데, 제 나름대로의 분석은 두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도로에 차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도 피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국민의식에서 선진국의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피할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소방차가 가면 소방차 뒤를 따라서 자기도 빨리 가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식의 문제기 때문에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국민의식을 선진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정밀하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는 앞으로 세계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하기 때문에 대구부터라도 한번 그런 연구를 하셔서 뭔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응급환자 이송을 해야 되는데 응급환자 아닌 사람이 탐으로 인해서 응급환자 이송을 늦게 해서 그 사람이 위급한 환자 같으면 초를 다투는 그런 것인데, 응급환자가 아닌 분들은 가급적 좀 구급차 지양을 하시고 급한 환자를 이송하는 체계를 조금 더 면밀하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분석을 해보면… 응급환자가 아닌데 신고하는 경우 상당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식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서 우선적으로는 TV나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긴급한 환자 외에는 신고를 안 하도록 하고 저희 소방관서에서도 신고를 받을 때 정말 응급환자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서 응급환자가 아닐 경우에는 이송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이해를 구해서 다른 차량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응급환자 수를 늘려가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에 보니까 본 위원이 직접 목격을 했는데 약간 치매기가 있는 분이 자기가 몸이 조금만 불편하면 신고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경우도 봤는데 애를 먹더라고요. 와서 떼를 쓰니까 안 태워줄 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데에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자료 2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거의 화재발생이 부주의가 제일 많습니다. 부주의는 이제 교육문제도 안 있겠습니까? 부주의하고 전기적, 기계적 원인 이런 것이 있는데, 전기적은 전기 뭐, 합선 이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계적은 무엇입니까?

기계적 화재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기계를 쓰다 보면 스파크가 일어난다든지, 과열이 된다든지, 분진 같은 데 착화가 된다든지 이런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전기적 같은 것은 인위적으로 잘만 점검을 하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원인이니까 이런 것을 점검하실 때 주의깊게 잘 해 주시고 계절별로 보면 특히 봄에 화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발생 건수를 보니까 봄에 다른 계절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많은 것 같고, 가을에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가을에는 화재가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후 특성상 봄이 건조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조한 기후의 원인으로 인해서 봄철에 많이 발생하고 특히 산불 같은 것도 겨울철보다는 봄철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하고 봄에 이런 화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계절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더 시켜서 교육도 효율적으로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계절 전에 주의를 줌으로 해서 화재가 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보시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데, 본부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전에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준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 교육이라든지 어떻게 배치한다든지 그다음 참가국들에 대해서 서비스, 그러니까 참가국들이 여러 나라에서 오니까 통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반의 준비를 해서 대구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 주시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 시점쯤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론회를 하든지 무슨 세계소방관경기대회조직위원회 주최로 하든지 해서 좋은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반영함으로 해서 더 나은 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의견 반영, 토론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보면 직원들 부조리 신고하는 난이 있지요?

예.

저희들은 밖에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신고난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전혀 없습니까?

예.

이것은 일반인들이 할 수도, 직원들이 할 수 있거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신고가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없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 중부소방본부 소속 공무원들 310명이 청주지방법원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청구소송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대구는 어떻습니까?

대구는 아직 소송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인터넷 카페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겠다고 10만원씩 내라, 이런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번 정도 소집교육을 했습니다. 대구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조직직무분석과 그다음 3교대에 필요한 인력의 조기확보, 초과근무수당에 필요한 자금을 시의 기획관리실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반영해 주도록 하겠다는 것을 전파를 했습니다. 가능한한 저희는 앞서지 않게끔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소송문제는 일신전속권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하라, 마라 이렇게 까지 할 수 없습니다.

본부장님이 어떻게 하라, 마라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대구소방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최고 몇 시간까지 되어 있습니까?

최고 108시간 기준으로 해서 현재 75시간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33시간을 미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3시간 미지급이요?

그것이 돈으로 따지면 평균 27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개인당.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서울, 대전, 대구도 준비 중이라는 그런 언론보도를 보고 이것은 본부장님 선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우리 지자체 예산이라든지 여건을 따져서 신중하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28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86쪽 보면 소방구조구급차 현장도착 시간별 현황이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본부장님 이 자료를 떠나서 구급차가 병원에 응급환자 이송하는 시간하고, 이송 시간에 따른 회복가능성을 비교·분석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현장 도착시간하고.

시간에 따라 회복가능성 비교·분석한 통계치나 참고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 분석한 자료로는 구급차에 대해서는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50.9%, 10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43.4%, 20분 내에 도착하는 것이 5.1%, 30분 내가 0.4%, 30분 초과가 0.2%로 나와 있는데.

도착한 프로테이지는 나오는데, 시간에 따라 환자 회복가능성을 비교·분석한 그런 참고자료는 없으시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비교·분석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체 내에서도 이런 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시간대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고 또 여파가 어떻게 미치는지, 그런 자료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10분 이후에 도착하는 사항도 많은데, 보통 출동시간이 10분 이상 지체되는 경우에는 주요 사유가 많은 것이 어떤 부분이 많습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는 동구 동호지구, 달성군 서재지역, 그리고 달성군 2차산업단지 등 도시팽창으로 인해서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우리 소방력이 못 미치는 이런 장소 그런 데가 많고, 그다음 대부분 교통사고가 고속도로 상에서 나면 이것이 저희 관내가 아닌 데도 저희가 출동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면 그런 기타 관내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2009년도 하고 2008년도에 보면 도착시간이 30분 이상 경과된 것도 7건, 4건 나오는데 이정도 되면 혹시 인명피해는 안 따릅니까? 어떻습니까?

인명피해는 현장의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도착해 보면 이미 사망한 사람도 있고, 부상이 아주 심한 사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틀립니다. 산악 사고 같은 경우는 장시간 방치되면 사망에 이를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중상으로 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류규하 부의장님께서 소방차 출동했을 때, 시민들 양보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답변 말씀에서 본부장님께서 우리 차가 많아서 피하지 못하는 상황 한 가지 이유 그리고 또 국민의식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10월19일날 구미에는 구미경찰서 주최로 해서 전국 최초로 긴급차량 우선 차로제를 시행한다고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 봤습니다. 그렇지요?

예.

경찰차나 소방차 등 긴급 차가 우선 다닐 수 있는 그런 차로제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한번 연구해 보시고 이런 것이 대구에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제도를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로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그렇게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구미에서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구미 것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벤치마킹할 것이 있으면 저희도 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서장님들 인사가 며칠 안 되어서 관내를 다 파악하셨습니까? 업무보고 받았습니까?

파악 중에 있습니다.

중부서장님, 금년도 9월달까지 중부 관내 화재 몇 건 정도 났다고 합니까? 아직 못 파악했습니까?

저희 화재 건수가 200여건 조금 못 되고 있습니다.

중부 금년도에, 2009년도. 10월말 현재 몇 건이요?

198건입니다. 9월말 현재입니다.

9월말 현재 중구 관내에 났는 것이 그만큼 났다고요?

198건입니다.

그렇게 났어요? 동구는 얼마나 났어요?

동구는… 422건 났는데 피해 화재액은… 총 화재 출동 건수는 422건입니다. 사망이 3명이고, 부상이 12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하셨나, 안 하셨나 물어 봤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재예방 겨울철 되면 화재예방을 위해서 시민한테 홍보하는 것은 보고서에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겨울철에 대비해서 11월 한 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설정해서 지금 화재예방홍보를 TV언론매체나 또 이러한 신문, 소방 관련 잡지, 그리고 현장방문해서 소집교육,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집교육 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취약지에 순찰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순찰함이 있습니까?

예.

만약 대신동 시장 같으면 몇 군데 있습니까? 그 서문시장 안에 몇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순찰함은 지금 아직 파악이 못 되었고.

파악이 안 되었어요?

소방관들이 21시부터 06시까지 야간에.

21시부터 06시까지.

2시간씩.

2시간씩 하는데, 그때는 시장 문을 다 닫았을 때지요?

지금 시장 설치가 저녁 19시30분에서 20시 사이에 설치가 되고.

설치 전에는 우리 소방관들 순찰하면서 거기 있는 분들한테 강조도 하고 화재예방에 대해서 그런 것 안 합니까?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센터장 이하.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지금 거기는 경비원들도 마치고 나면… 경비를 다 서고 있고 소방호수를 직접 깔아놓고 화재가 났을 때 진압할 수 있도록 진압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했는데 5쪽에 보니까 전체 정원이 1,70 4명에 현원이 1,614명인데 지금 현원에 보면 소방위가 정원보다 훨씬 많잖아요, 96명이나 많은데 이번에 어떻게 채웁니까? 소방위를 그렇게 증진시킵니까?

소방위는 근속승진 제도가 생겨서 현원에 관계없이 일정기간이 되면 승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는구나. 그렇구나. 연한만 되면 전부다 소방위가 다 된다,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소방장도 그렇고, 소방교도 그렇고 소방사도 그런데. 장도 그렇고 지금 위도 그렇고 좀 많은 상태입니다.

그다음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233쪽에 보니까 여기에 밑에 보면 119구조 및 구급대 있는데 구조대는 보니까 현원하고 정원하고 같이네요. 맞죠? 현·정원제가 맞는데, 뒤쪽에 구급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은 관계없습니까? 1조가 3명에 117조가 있어야 되는 모양인데.

예. 지금 그렇게 부족한 것은 이번에 94명의 인원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신규임용 172명을 할 생각입니다.

바로 하실 것입니까?

일주일 내에 작업을 끝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급대 같은 데는 중요한 부서 같은데 인원이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조례가 10일날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인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현재 우리가 소방국립박물관 관계 있잖아요.

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기재부에서 5억원이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아는데.

그래서 현재 소방방재청장께 가서 지난번에 최종방침을 받아 왔는데 “국립 소방박물관을 짓는다고 하면 국가 예산을 딸 수 없다. 다른 지역에서 왜 대구만 자꾸 지원 해주냐, 이런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시민안전테마파크 확장 추진을 하는 것으로 추진해라.” 이렇게 되어서 지금 시민안전테마파크 확장사업으로 5억원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억원 가지고 확장사업을 합니까? 5억원 가지고 설계를 합니까?

5억원 가지고 설계를 할 생각입니다.

설계를 하고, 확장 사업하는 데는 그러면 비용.

285억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285억원으로.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동구에 주성영 의원님하고 최성룡 본부장입니까?

예.

하고 이야기할 때 하고는 좀 달라졌네요? 그때 저도 갔는데 그날 방재청장님을 만나고 이야기 하기도 했는데, 그날도 이야기가 국립박물관 하겠다고 이야기되고 이것이 예산이 5억원 올라갈 때도 국립박물관 예산으로 5억원 올라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올라갈 때는 그렇게 올라갔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하면서 다른 시·도에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예산 반영할 수 없다고 해서 시민안전테마파크 확장사업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 현재 청장은 지금 시민안전테마파크 확장으로 해서 거기 내부에 들어가는 콘텐츠는 소방박물관에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앞으로 국립소방박물관을 다른 곳에 지을 여건이 남아 있네요?

그런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하고도 이야기가 다 됐는 상태입니까?

예. 보고는 드려놨습니다. 예산부서에도 가서 브리핑설명을 하고 일단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한테도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예. 보고 드려놨습니다.

아까 잠깐 듣기로는 또 그것이 아닌 것 같던데?

자료를 보고.

유승민 의원하고 한번 만났지요?

유승민 의원님 만나고 주성영 의원님이 자꾸 이것을 채근하셔서 보좌관실을 통해서 자료를 보내놨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별도 보고드리게 시간을 좀 내달라고 연락해 놓는 상태인데 아직 시간을, 현재 바쁘셔서.

국회에서 아직 예산이 확실히 안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더 정확하게 두 분 국회의원님 하고 우리 시장님한테 보고하십시오. 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그날 이야기는 현재 우리가 확장공사하려고 하는 테마파크 옆에는 너무 협소하다, 국립박물관을 하면.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방짜유기박물관 있는 쪽에 우리가 박물관 지역으로 도시계획은 안됐지만 대략적인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그 장소에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축소되는 줄을 몰랐네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예.

아까 듣기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보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가 본부장님이 아시다시피 천재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렇죠? 천재지변은 잘 없고 인재가 많이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 어떻든 간에 본부장님 이하 우리 소방공무원이 열심히 해주셔서 큰 탈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대구가 과거의 어떤 사고도시로서의 명예를 진짜 씻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덕란 위원님.

본부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 무허가 불법위험물 단속결과 보면 죽 뒤에 조치가 입건으로 나오는데 입건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이 적발됐을 때는 저희가 검찰에 직접, 저희도 사복경찰의 신분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수량, 예를 들면 위험물 휘발유를 1,000ℓ 이상 보관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1,000ℓ 이상을 했다든지, 신나 같은 것을 1,000ℓ 이상을 또 취급했다든지 무허가로, 그랬을 때는 적발을 해서 입건송치하고 있습니다.

검찰로?

예. 직접 송취하고 있습니다.

직접 송취하면 검찰로 가면 보통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어떤 처리를.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벌금요?

예.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지금 없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바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있지요?

있습니다.

건수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자료에는 지금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잠깐 자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과태료 부과현황은 지금 2009년 9월 현재 294건에 1억 4,613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자료 앞에 보면 정기민원감사라든지, 정기회의 감사에 죽 다 지적됐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체납과태료 관리소홀, 그것이 감사할 때마다 과태료 업무처리 부적정, 이것이 다 지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체납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 싶어서 한번 여쭈어 보기 위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과태료 부분이 부과해 놓고 지금 못 받아들이는 비율이 굉장히 많으시죠? 어떻습니까?

현재 계속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납입을 하고 있지만 파산한 업체는 납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다가 시효 지나면 못 받는 것으로 결손처분 하는 그런 통계치가 많으시죠?

예.

그러면 감사자료 35쪽에 보면 임시세외수입에 과년도 수수료 이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35쪽에 세외수입내역이 나오거든요. 임시세외수입에 미수납액으로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잠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과태료가 과년도부터 누적된 것이 2억 7,591만 6,000원 중에 불납결손액이 160만원으로서 불납결손 처리됐고 미수납액이 2억 5,9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연관되어서 거의 이것은 해마다 미수납이 못 받고 이 정도 금액으로 계속 누적된다고 해서 그래서 또 불납처리하고 이런 상황이죠?

예.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파산된 데에 대해서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참 어려운데요.

그러면 체납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본부에서 공무원들이 하고 계시는 역할은 어떤 것하고 계십니까? 재산을 찾는다든지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보통 저희가 과태료 매긴 것이 50만원 미만 액수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가압류하면 가압류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꾸시든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과태료 받아도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편지로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속 독촉장을 발부하는 정도지 이것을 가압류를 신청해서 하려면 비용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커지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구소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본부장님께서라도 먼저 앞서서 아무런 의미 없는 과태료는 부과하면 공무원들 행정력만 낭비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다시 과오를 못하게 하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처리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 또 중앙에 건의도 하셔서 실질적인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겁을 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소방차량운행의 문제점, 또 터널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대책 강구, 구급차량 장비로 인한 2차 감염 대응책 마련, 상황실 여직원 배치, 시민에 대한 응급조치교육 확대실시, 또 소방 구조·구급차 도착시간 별 현황 분석 등은 지역주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