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11월19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하

먼저, 저희 기관을 방문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이 열악해서 마이크시설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경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평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여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유통종사자의 전문화교육을 통하여 도매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제도의 정착으로 공영도매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거래방법을 효율적으로 선진화하여 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매시장은 유통종사자들의 다양한 요구로 크고 작은 문제가 늘 상존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저를 비롯한 도매시장 전 직원들은 유통종사자들 간의 대화의 장을 자주 마련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 조정·해결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인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고 도매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소관업무를 추진해오면서 합법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습니다만 혹시 잘못된 점이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적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영복 관리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88년10월7일 청과부류 A동을 개장하고 1996년11월20일 관련상가를 개장하였습니다. 축산물도매시장은 2001년5월31일 북구 검단동 현 위치로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한약재도매시장은 1993년2월23일 중구 남성로 현 장소로 이전 개장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1소장 1담당관 5담당으로 정원은 42명입니다. 7쪽에서 9쪽 예산현황 및 도매시장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도매시장 내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도매시장 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종량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10월13일 쓰레기종량제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11월3일 쓰레기종량제를 시장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확정하였으며, 2008년11월30일 유통 주체별 쓰레기처리 미수탁 계약을 완료한 후 2009년1월1일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결과 발생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른 종량제 시행으로 기존 월정액제보다 쓰레기량이 전년 대비 5,218톤 약 33.4%가 감소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쓰레기 처리비용 산출로 계약당사자 간 신뢰성 증대에 이바지하였습니다. 14쪽, 관련 상가 관리위탁 운영현황입니다. 관련 상가는 2008년2월19일부터 2013년2월18일까지 5년간 시설관리공단에 임대료, 관리비 등의 수익금 일체는 시에 불입하고 위탁관리비를 지급하는 운영방식인 대형사업 방식으로 위탁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임대현황은 점포 158개소, 창고 21개소로 총 179개소 131명의 상인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이중 167개소를 수의계약하였으며 12개소는 공개경쟁입찰로 임대하였습니다. 15쪽, 농산A동 지붕 보수공사입니다. 농산A동이 건축물 준공 후 20년이 경과함에 따라 지붕판넬이 노후되어 우수시 누수현상으로 사용자들의 피해가 심하여 7,129ｍ를 우레탄 방수공사하여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16쪽, 축산물도매시장 노후시설 개체공사입니다. 2001년 5월 신축이전한 축산물도매시장에 도축관련 시설물이 장기간 사용으로 마모, 부식되어 도매시장 운영에 차질이 있어 원활한 도매시장 운영을 위해 노후시설을 개체 및 보수하고 도축 부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탈수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개체시설로는 방향전환포인트 49개, 도축레일 420ｍ를 개체하였고, 도축부산물용 탈수설비를 2대 설치하였으며, 돼지해체실 옥상배기닥트 33ｍ를 개체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9,600여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17쪽, 도매시장법인 및 유통종사자 경쟁력 강화 추진실적입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급격한 성장과 농산물 수입량의 확대 및 출하자의 직거래 확대 등 농수산물 유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도매시장 유통주체의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판매원표 정정 시스템을 2009년 2월에 도입하였으며, 유통종사자 19명에 대해 해외 선진 도매시장을 견학토록 추진하였고, 총 14회에 걸쳐 법인 대표, 부대표 및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통종사자 아카데미 교육을 운영하는 등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사기진작 및 선진유통 습득 기회 제공 등으로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에 힘썼습니다. 18쪽, 도매시장 출하자 신고제 추진실적입니다.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산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게 공급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출하자 신고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내용은 홍보전단지를 제작·배포하고 농업인 새해영농설계교육 시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시스템에 입력하여 현재까지 1만 3,900여건을 등록하였습니다. 향후 출하자 신고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엽채류 상장예외품목 확대 추진실적입니다. 중도매인들의 엽채류 불법유통 의혹 제기와 지속적인 시장도매인제 도입요구에 따라 현 도매시장 여건상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곤란하여 별도 영업장소 분리 없이 엽채류를 취급할 수 있는 상장예외품목으로 확대 추진케 되었습니다. 추진현황은 2009년3월20일 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되고 2009년4월27일 엽채류 상장예외거래 중도매인 32명을 선발하였습니다. 2009년5월21일 잔품처리장 추첨을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2009년5월25일부터 7월29일까지 엽채류 상장예외품목 시행을 위한 추가의견 수렴 등을 7회에 거쳤습니다. 2009년9월1일 최종 중도매인 27명에 대해 엽채류 상장예외거래를 시행토록 하고 2009년10월9일 잔품처리장 추첨을 실시하였으며, 7명이 참여하고 20명이 미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상장예외품목 거래를 하는 희망하는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고지된 상장구역 내 점포 여유공간 발생 시 추가모집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중도매인 역량강화 교육실적입니다.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중도매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관리사무소 5층 대회의실에서 390여명의 중도매인의 웃음치료와 건강관리, 고객만족 서비스, 행복경영 등의 주제로 연4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부터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가 의무 실시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하여 도매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해 10월31일 현재 1,385건을 채취·검사하였으며, 이중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18건에 대하여는 해당 농산물을 폐기조치하고 부적합한 생산농가에 대해 반입조치, 행정처분 요구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관련 상가 임대관리 계획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된 관련상가에 입찰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고 임대사업자 선정 및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인 상가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179개 점포에 대하여 2010년2월18일 한시적으로 입찰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한 경과를 보면 2008년1월10일 한시적 입찰유예기간 만료 후 입찰을 추진한다는 시 방침결정에 따라 2008년4월10일 원상복구 및 반환 이행각서 제출자와 임대차계약을 완료하였고, 이후 계약내용에 대하여 제소전 화해도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10월9일에는 관련 상가 상인회장단과 입찰추진 관련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10월20일에는 상인대표를 임의 선정하여 상인대표간담회를 개최하고 28일에는 상인전체간담회를 통하여 상인대표를 선정하고 대화창구를 단일화하였습니다. 향후 공유재산 관련법에 합법적이며 도매시장 운영에 합목적이 되도록 임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쪽, 시설물정비 및 유지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엽채류 상장예외품목 거래투명성 확보 추진입니다. 무, 배추, 양배추가 상장예외품목으로 확대 추진됨에 따라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엽채류 비상장 중도매인별 영업목표 설정 및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비상장 정산시스템 도입 추진과 엽채류 비상장 중도매인 및 조합직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규정을 준수토록 조치하는 등 상장예외품목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29쪽, 중도매인 역량강화 교육 추진은 중도매인의 경쟁력 향상과 영업력 강화를 통해서 농수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매시장을 찾는 소비자에게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매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390여명의 중도매인에 대해 유통종사자 아카데미 교육 1회, 역량강화 교육 4회를 실시토록 하여 도매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추진입니다.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신뢰 확보, 유해농산물 유통은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1,800건의 정밀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동희 위원입니다. 뜨거운 감자인데 2년간 연장을 하게 되어 있는 규정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재난피해를 입거나 이것이 아주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예. 행정재산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귀책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 2년간 연장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규정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규정에는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법 집행을 자의에 의해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집행을 안 했을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법치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법이죠?

예.

왜 법대로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그러면 법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이라는 것을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집행기관에서 법으로 정해진 것을 자의로 해석을 해서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과연 법을 지키고 준수하겠다 하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소장님 어떻습니까?

사실 법치국가에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런데 법을 집행하기에 앞서서 공익적이라든지 합목적성을 따졌다든지 어떤 법을 집행함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재산상의 이익이라든지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그런 것이 왔을 때 법 집행을 상당히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자의로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자의로 해석하는 것 같으면 법을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어떻게 그런 식으로 자의로 해석합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까?

관련 상가는 상인들이 사실 십수년 동안 자기 전 재산을 바치고 또 전 가족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일시에 생계에 위험을 느꼈을 때…

소장님,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특수사항이 발생해서 피치 못할 형태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미 이 사실이 예견되고 법적으로 하도록 수년 동안 결정이 되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변명이 가능하겠어요? 행정집행의 문제인 것이지 어떻게 그런 것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 자체가 안 되죠, 이것은. 합목적성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여기에 대입될 말이 아니에요. 대입될 말을 대입을 시켜야 되지 어떻게 여기에 해당되는 말입니까? 이미 계약 당시부터 이 문제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종료가 되었을 때 합목적성 이야기니 공익이 어쩌니, 주민 전체의 이익이 어떠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대구시가 집행하고 있는 모든 법률 자체를 다 집행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계약당사자가 계약완료 되었을 때 집단적으로,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어떻게 집행을 할 수 있겠어요?

2008년도 2월달에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그 당시에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2년 유예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말경에 공유재산법이 갱신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약 당시에는 각서를 징구하고 그다음에 제소전 화해 신청을 받았습니다. “다시 입찰한다, 그때는. 입찰하니까 당신들 우리한테 행정기관에 응하면 각서를 제출하고 제소전 화해 신청에 응해줘라, 그러면 당신들하고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2년간 유예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하고 난 뒤에 과정 중에 2008년 말경에 해서 공유재산법이 개정됐고, 금년도 9월달에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입찰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므로 상인들에게 적어도 몇 개월 전에 입찰한 것을 고지해 줘야 되니까 입찰해야 된다고 준비하라고 우리가 9월3일자인가 4일자로 해서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시에서는 법대로 원칙대로 수의계약보다는 입찰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지금 현재까지는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관련 상가 소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주차상가소장 김홍태라고 합니다. 먼저, 상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현안사항에 있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점포 현황만 먼저 말씀드리면 179개 점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2008년2월19일부터 2010년2월18일까지 2년간 입찰유예조건으로서 수의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인 요구사항 및 동향을 말씀드리면 생계 및 영업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에 따라서, 법 개정은 2008년12월26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 2년에서 3년간 자기들의 영업권을 보장해 달라, 현재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도시에 비해서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그런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많게는 4배, 적게는 2배 정도 현재 농산물도매시장 관련 상가가 높다고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들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입찰 강행 시에는 명도 거부 소송까지 하겠다, 또 물리적인 대항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또한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소송하고 대항하는 행정적 낭비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상허가 기간 중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상품 적재설비라든지 냉난방 실외기 등이 내구연수가 경과된 외부쇼트 등 노후시설을 정비해서 다시 재임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상인 대표자들과 계속 설명회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개경쟁입찰 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관철이 안 될 경우에 어제도 임대만료 3개월 전이기 때문에 명도준비를 하라는 통지까지 다 발송을 하고 개개인별로 사인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2008년 말에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2년을 연장해 주고 임대료는 현재 시가가 반영된 임대사업의 비교법에 의해서 산정하고 향후에 열악한 관련 상가 내부 개·보수를 통해서 문제점을 정비 후에 입찰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천재지변, 그밖에 재난으로 인해서, 또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기존의 어떤 법이 2008년도 개정됐는 것이 이러한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1회에 한정하여 2년간 사용하게 허가를 할 수 있다, 하는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입찰추진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물리적인 충격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방법도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한 내용이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보이거든요. 진행과정만 죽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이미 예견된 문제였었다는 이야깁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상인들의 반발이 생길 것을 집행기관에서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흘러가는 과정이 예견된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말해서 위기관리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움직임이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됐다면 행정관서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또 상인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했어야 됐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과정을 행정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이 하지를 못했는 것을 제가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7월부터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임을 알고 타 시·도 서울, 부산, 울산, 구리, 전체 다를 현장 벤치마킹도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좀 하고, 또 당초에 98년도 2월달에 계약이행각서를 쓰고 입찰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9월달에 시 방침에 따라서 입찰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 사이에 작년 12월에 법 개정된 부분에 상인들이 집단반발도 하고 소를 제기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각서를 쓰는 것은 효력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행정관청의 제일 문제가 서류가 구비되고 서류상 하자 없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시장동향이 서류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좀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이죠? 행정이 능동적인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 잘못된 부분을 질책을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서에서 일단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충분하게 대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상인들과의 관계에서 2차적인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법은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법을 집행하되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계의 위협, 또 여기에 온 재산을 걸고 있는 사람들로 봤을 때는 여기에 목숨을 걸다시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단 이야깁니다. 그분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그리고 법을 잘못 왜곡해서 적용하지 말고 행정관서에서 최대한으로 위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인들과 1대 1로 접촉을 해서 상인들을 설득시키고, 또 우리 행정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길을 모색을 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관리능력이라는 이야기에요. 지금은 공무원들이 위기관리능력을 발휘할 시점이라는 이야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해결하느냐, 못 하느냐가 바로 여러분들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생각을 하시고 직원들이 맨투맨으로 상인들을 개개인, 안 되면 집에 찾아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도록 이것은 소장님이 현실화하셔야 될 의무이고, 또 해야 될 당연한 책임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 책임을 다하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소장님한테 여기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이미 시간이 지나가는, 내년 2월까지 지나가는 2년을 제한 3년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소장님 말씀은 임대차보호법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법과 관련한 내용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약간 논리가 혼돈이 오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행정에 관한 사항이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위탁업무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시 공무원도 아니잖아요? 참고인이니까. 답변하십시오.

당초 2년간 계약으로 상가임대차 계약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2년 갱신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5년 동안 연장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법제처에서는 지금 당초에 그러면 저희들 사실 시에서 2년 동안 수의계약할 때 그 당시의 법으로 보면 법을 집행할 때 정당하게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와 상관없이 당사자 관련 상가의 상인들은 벌써 계약을 시하고 했지 않습니까? 위탁을 시설관리공단하고 했으니까.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답니다, 관련상가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이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내용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상가에서 3년의 재계약을 요구했을 때 거기에 반해서는 안 된다,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법제처의 법무심의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정식 팩스로. 그것을 어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만약에 법제처의 유권해석 심의 내용이 그것이 법률적으로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본다고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법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내년에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한다, 이렇게 나갔을 때는 위법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상인이 재계약을 요구 안 했을 때는 공개경쟁입찰해도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상가의 상인들은 어떻게든 요구하는 목소리가 3년간 더 수의계약 형태로 연장을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 내용들을 만약에 그것이 절차라든지 해석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년에 하여튼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해 보고 안 되면 2년, 이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년에 추진하는 자체가 법률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우선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법률적인 부분, 행정이라는 것이 법률적합성의 원칙이 행정의 제1원칙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 저 역시 향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만약에 그러한 유권해석이 나와서 다음에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도 자료에 제가 의문점을 가지는 것은 2008년2월19일, 2월달에 2년간 수의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예.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서로 화해로서 이런 행위가 있고 난 뒤에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2008년 12월에 개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률적으로 그 당시의 법률을 적용받는 것이 일반관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뒤에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의 계약행위에 대해서 그 뒤의 법률로 되는 것이 관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단서조항에 들어있든지, 법률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8년2월19일에 일어난 행위를 12월에 바뀐 법으로 역산해서 2년간 연장하는 ?"6h@"6h토 그러는 것은 이것은 억지로 꿰어 맞춘 논리 아니냐는 것입니다. 행정이 이래서 되느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선에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3년으로 해서 재계약해 주는 것이, 재계약하고 나면 법률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의무사항을 다 하는 것이거든요. 5년 기간이 끝나고 나면 상인들이 어떤 법으로 그다음에는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자는 소리는 못하지요. 자기들이 데모한다든지 그것은 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지금 소장님이 내심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행위를 하기 전에도 역시 이러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유권해석 부분을 우리가 또 충분히 검증을 해야 됩니다. 역으로 어떠한 단서조항을 넣거나 해서 유권해석을 달리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행정행위에서 단어 한 자가 해석을 다르게 이끌어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시의 입장을 대변한 그러한 문구를 넣어서 똑같이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를 했을 때 만약에 동일한 답변이 나온다고 보면 우리가 앞으로 행동을 하면서 법률적인 하자가 되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을 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구시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데 대한 검증 절차를 우리 소에서는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시 자문변호사님한테 질의를 준비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법제처의 심의관한테 질의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 했다는 상세한 자료까지 전부 다 우리는 제소전 화해 성립한 것까지 넣어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선행절차를 밟고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지 덜렁 임차인들이 상가대표들이 가지고 온 그 유권해석만 보고 행정결정을 내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시의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논리를 이리저리 꿰어 맞추는 식으로 누구 바보들 앉혀 놓고 행정사무감사 합니까?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 보충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법적인 문제 다루셨으니까 먼저 주유소 명도소송한 것이 있지요?

예.

그 내용을 설명주시지요. 자료에 있는 것 말고. 자료는 다 읽어봤으니까. 상세하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유소송은 사실 2007년7월18일부로 해서 10년하고 248일간의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영춘 점유자한테 명도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점유자가 2007년7월2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들은 2007년11월5일날 건물명도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에서. 2008년9월1일날 점유이전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2008년4월2일날 행정소송을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21일날 건물명도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1심에서. 판결 받고 8월12날 건물명도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에 신청했는데 이 사람이 또 그것에 불복해서 8월15일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8월19일날은 우리가 강제집행 신청한 것에 또 정지신청을 자기가 6,000만원 공탁금 걸고 했습니다. 그래서 8월21일부로 강제집행 정지명령이 내려와서 내일 항소심 1차 변호 기일입니다.

본 위원이 서류는 다 읽어봤는데 분명히 박영춘 외 4분이 소송을 했을 때는 자기들도 법률자문을 구하고 자기도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안 했겠느냐, 무상사용기간 10년 지났으면 당연히 비워주어야 되지요. 입찰을 붙이면 입찰에 참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우리 시에서 계약이나 모든 것에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문제점은 뭡니까?

자기가 주유소 캐노피시설에 대한 유입비 해서 부과세 2,400만원하고 이런 것을 무상사용 허가기간에 산입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에서는 그때 유입비 부분에 대해서 무상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명도해 달라고 그렇게.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에는 저희가 알기에는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캐노피시설을 박용춘 외 4분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시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자기는 부가가치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내서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고 시에서는 당신이 필요해서 한 것이지 우리는 필요 없어서 철거하니까 무상사용 연장허가 기간의 대상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시가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유소를 10년 이후에 무상사용기간이 끝나면 반납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안에 시설은 우리 시가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하면 기간이 끝나면 철거하겠다는 그런 각서라든가 다 받아 놓으셨어요? 없잖아요? 바로 시의 행정이 여기에서 잘못이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우리 시가 고민해야 되고 생각하고 행정을 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적된 사항 중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매시장 내에 미임대 공간이 금년에는 1,009㎡, 10% 더 많이 임대를 해서 노력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남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6,100㎡.

6,100㎡ 정도가 아직 남아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26조 입주할 수 있는 업종 제한으로 임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례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26조 부속업소의 제한, 도매시장 안에서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과 거래 관계자를 위한 각호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3, 4, 5, 6까지 나와 있는데 관련상가 도매시장 운영상 필요한 편의업소 및 부대업소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부대업소로 해서 6가지 조항 외에는 어지간하면 도매시장 활성화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있고, 창고라든지 사무실이라든가 있지 싶은데 잘 안 되는, 아니면 조례를 고치든지. 조례를 고치면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도매시장 미임대공간은 전부다 2층하고 농산B동 지하창고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온창고 같은 것 필요하지 않나, 좀 임대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법인에서도 필요 없다, 그다음에 2층 같은 데도 사무실 공간으로 쓰는데 사실 여기에 사무실 사용하기가 좀 농산물 경매장으로 지어서 조금 불편합니다. 일반사람이 들어오기에는. 가 보면 현실적으로 아, 여기는 사무실로 못 쓰겠다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임대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전번에 우리가 공고도 했고 홍보도 해서 미임대 공간 필요한 사람 하라고 했는데 관련 상가 같은 데는 사실 미임대 공간이 있으면 하는데 2층에 잘 안 들어옵니다. 중도매인들 외에는, 중도매인들이 자기들 조합사무실 같은 것 하고 어떤 일반편익업소에서는 동선이라든지 어떤 영업 관계에 지장이 있는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조례상에 업소의 제한에 의해서 임대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에서 임차인이 필요한 자리가 못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요? 제가 왜 이 조례를 다 카피해 왔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회에서 예를 들면 그것이 조례에 문제점이 있어서 임대가 안 되는 것이라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다 카피해 왔습니다. 조례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조례 문제도 저희들이 10월달에 부속업소규정제한 개정조례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조례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소장님이 조례를 개정해서 유휴공간이 미임대공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경매시간 조정하셨지요? 그중에 보면 하루에 두 차례 하던 것을 한 차례로 바꾼 것도 있고, 감사자료 19쪽입니다. 종전에는 과일도 두 차례 경매하던 것을 한 차례 하고, 채소류도 두 차례 하던 것을 두 차례 하고, 버섯류 한 차례, 서류는 두 차례 하고,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엽채류인 것 같은데 지금 상장외 품목으로 취급하고 있지요?

예. 전체 엽채류 중도매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3월20일부터 해서 정가수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엽채류는. 정가수의 하고 비상장하고 추진하는 것은 09시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중에서 법인에서 경매 그러니까 하차경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경매하는 것은 11시에 종전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차경매는 맨 11시에 하고요?

예. 대부분의 중도매인들이 09시에 정가수의나 비상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인에서 유치해서 하는 경매는 11시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엽채류 상장예외 추진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장예외품목으로 중도매인이 참여를 해야 하지요?

예.

그런데 잔품처리장 추첨하니까 중도매인이 28명이 선발되어 있었는데 7분만 참여하고 미참여 20명이 안 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상장구역을 우리가 편의상 A구역, B구역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은 엽채류가 너무 언론보도도 많고 KBS방송도 나오고 해서 그러면 어차피 비상장 도입해서 엽채류 하는 분들 전체 해소를 좀 시키자, 이분들이 전부 다 불법으로 하니까 전과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소하고 민원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적은 숫자보다, 엽채류 하시는 분들이 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상장하면 당신들이 참여하겠노라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57명이 비상장하면 참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역을 아무리 구해도 57개 장소가 안 나옵니다, 경매장 외에 하니까. 잔품처리장. 41개 정도 장소를 물색해서 A구역에 17개, B역에 24개 이렇게 총 41개 구역을 해서 A, B 구역을 정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가하겠다는 57명에 대해서 그러면, 중도매인은 한 달에 2,000만원 이상의 매상을 판매해야 된다고 지금 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을 매달 해서 1년에 2억 4,000만원, 3년 같으면 하여튼 3년 동안에 한 달에 2,000만원씩 한 분들하고 이런 식으로 기본으로 해서 하니까 41명 대상되는데 31명이 여건에 충족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구역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시장에 20년, 10몇 년 근무하다 보면 영업이 잘 되는 데가 있고 못 되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추첨했을 때 못 되는 데 들어가면 나는 망한다, 차라리 현 장소에서 내가 법인하고 정가수의하든지 아니면 경매하든지 하는 것이 낫지 A구역에는 들어가면 죽는다, 내가 거기에 가서 안 되면?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여론을 호도하고 그 사람들끼리 해서 전체 참여하지 말자, 그러다 지난 10월7일날 잔품처리장 경매했는데 장소 추첨할 때도 27명이 여기에 2층 플로어에 다 왔었습니다. 그런데 추첨 장소에 들어온 사람은 7명만 들어와서 할 수 없이 20명은 배제하고 7명을 추첨하도록 했습니다.

아니.

다른 것은 아니고 영업장소…

그러니까 여기에 보고서에 보면 장외품목 취급 허가 취소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7명 외에는.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은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중도매인과의 충분한 소통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도매인 한 60여명 되는데 당초에 여론조사를 하니까 57명 정도는 상장예외품목으로 시행하면 중도매인으로 참여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서로의 대화와 소통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거기에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집단적으로 7분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참여 안 했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조례상 2,000만원 이상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이것이 중도매인이 많은 숫자가 참여하게 되면 못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매인이 한 달에 2,000만원 못 팔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월 2,000만원입니까?

예.

그 정도도 못 파는 중도매인은 그냥 이름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중도매인 이름만 해 놓고 불법을 자행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상장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분들입니다.

문제가 있다, 그렇지요?

예. 문제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 문제는 저는 서류상만 봐서는 결국은 27명이 참여하겠다고 했다가 또 실질적으로 잔품처리장 추첨하니까 7명밖에 참여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하고 그분들 생각하고 다르신데요. 60여명 중에 27명 정도는 월 2,000만원 이상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훨씬 상회하는 분들입니다.

그렇지요?

많이 파는 분들인데.

60명 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27명 선발된 분들은 조건을 충족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동의서까지, 이전 잔품처리장 추첨하면 추첨되어서 A구역,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나쁜 구역인 장사가 안 되는 구역에 가도 가겠다, 그런 동의서까지 저희들이 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추첨한다고 하니까 막상 추첨하는 날은 장소까지 올라 와서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서 징구 다 하고 그다음에 추첨 공고하면서 여러분들이 추첨에 참가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한다, 허가를 취소해도 참가 안 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비상장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소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어떻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이 관료의식적으로 그냥 하라고 하면 다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법적인 서류상 절차는 다 가졌겠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소통을 하고 소통을 충분한 의견수렴도 해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뭐 하러 있습니까? 원활한 유통을 위하고 우리 시민에게 질 좋은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는 항상 관련업체, 중도매인 모든 분과 항상 소통하고 그분들 생각이나 사고나 모든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보충질문겸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관리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언론을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여기도 별로 공무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직에 오셔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집행능력을 발휘하기에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농안법이 일단 현실하고 괴리된 부분도 많다, 도매시장의 여러 가지 공간 인프라가 노후화되고 어렵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정책집행을 하더라도 어떤 의미에서 정책집행 대상자에게 약점을 잡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마 정책을 수행하기 어렵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매시장의 이전 문제까지도 한 번 논의가 되었었는데 이전 배경이 너무 노후화되고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사실 관련상가 문제도 복합적인 문제지요. 가장 도매시장의 요지에 관련상가 A동, B동 존치하다 보니까 아침 경매시간이라든가 그런 피크타임에 굉장히 교통체증도 많이 일어나고 주변 소음 악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의 당위성은 제시가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도매시장이 2000년5월17일날 보면 중도매인들이 대구시청 앞에 와서 집단시위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채소류 상장예외 확대 요구를 제기하면서 2000년5월17일날 데모를 하고 200년7월13일날 아마 여러 가지 형식경매라든가 위장경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요구도 있었을 것이고, 7월31일 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수사가 착수되어서 중도매인 20명이 구속되고 116명이 사법 처리되어서 그다음부터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되었지요? 아마 전자경매제가 도입된 것은 그런 배경도 있겠지만 국가적인 정책상으로는 아마 그 당시에 거래의 투명성 확보라든지 거래의 누락 부분, 세금누락 부분 이런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자경매제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중도매인들이 상장예외품목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여러 가지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들도 많이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엽채류 상장예외품목 확대추진실적 그러면서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장경훈 선배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중도매인들이 상장예외품목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일 큰 것은 자기들이 법인을 안 거치고 산지출하자하고 직거래 하겠다…

팔달시장은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공영도매시장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예. 현재 도매시장은 경매를 원칙으로 하는 공영도매시장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가 원칙이면 경매제도의 폐단이 발생되는 그것을 수정해 나가면서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정책목적하고 부합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상장예외도 경매의 한 종류입니다.

상장예외품목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영도매시장의 목적하고는 적절하지 않고 지금 팔달시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장예외품목의 확대 추진은 제가 봤을 때는 상장예외품목을 하는 이유는 리어카 장사나 소품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고. 사실상 여러 가지 중도매인들이 경매제를 기피하는 이유는 내 물건 내가 가지고 와서 경매라는 과정을 안 거치고 수수료 안 내고, 어떤 의미에서는 거래의 투명성을 흐리게 해서 세금누락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점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이지 어떤 유통의 건전성 확보라든지 최종 농수산물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신선한 제품을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상장예외품목이 그런 정책적인 취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형태를 보면 사실상 상장예외품목이 기존에 확대하기 전에 20개 상가가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종류 말입니까?

하고 있는 업체 수가.

업체 수는 31개 업체.

이 31개도 제가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속된 말로 세금누락이라든지 매출누락이 굉장히 많이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매시장에도 그때 야간에 몰래 반입되는 그런 물건을 방지하려고 CCTV를 다 설치했지만 제가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고려해서 CCTV 자료도 요구를 안 합니다. 아마 그 자료 보면 별 내용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문제 제기를 했지만 경비 서는 분들이나 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경비를 쓰고 도매시장의 거래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지가 못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소장님이 잘 알아주시기 바라고, 상장예외품목도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요구를 해 왔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영도매시장 32개지요? 전국에.

예.

32개 공영도매시장에 아마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하 나 정도로 알고 있는데 강서도매시장.

강서시장.

강서시장 도매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장예외보다는 좀 더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강서도매시장 같은 것도 올해 3월달에 사건 안 터졌습니까?

예.

농민들 물건 가지고 와서 여기 공영도매시장인줄 알고 물건 내려 주고 갔는데 수십억 떼먹고 도망 가버렸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전자경매입찰제 이런 제도를 보완했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구시든 국가든 돈 투자해서. 그런데 그것보다 더 관리 안 되는 상장예외품목이라면서 제도를 만들어서 올해 9월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상장예외품목도 유통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점포수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9월1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을 때는 자기 점포 그 자리에 섞여서 농민들이 물건 가지고 왔을 때 이 사람이 상장예외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매로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뭐가 그렇게 좋은 제도라고 올 연말 되면 점포들이 재계약하고 완료가 안 됩니까? 계약 완료되고 난 다음에 지정된 장소가 지정되고 난 이후에 정말 대구시가 중도매인들의 압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위해서 만약에 그 정책을 시행한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될 것인데 굳이 9월1일부터 시행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6월1일부터 시행하려고…

그런데 6월1일부터 시행하려고 해도 전체적인 점포계약기간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은 계약기간 중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사가 더 잘 되는 점포가 있고 못 되는 점포가 있는데 1년 계약 끝났다고 관련상가도 시끄러운데 그 사람들 보고 나가라고 하면 소송 문제라든가 시끄러운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안 생긴다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 유통제도라고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떠안으면서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부분도 9월달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자료상에 나타난 것은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 허가를 27명으로 냈는데 실질적으로 자리 배정 받기 위해서 추첨 받으러 온 사람은 7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7명 나중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러니까 많은 중매인들이 원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머지 20명들은 법인들이 돈 다 대 주고 그런 제도 하에서 장사하면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데 굳이 위험부담을 안고 장사를 안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잖아요? 300명이든 500명이든 모든 중도매인들이 원하지 않는 정책, 특히 7명 자기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대구시가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대구시가 이번 계약기간 2009년12월31일 만료기간 이후에 해도 충분히 되는 제도를 앞당겨서까지 그렇게 시행하는 제도인데도 중도매인들이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당시 8, 9월달에 제가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이야기도 많이 듣고 공무원이 로비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서울 강서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점포 하나 얻는 순간 프리미엄 얻는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대구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그런 제도를 왜 우리 농정과도 마찬가지고, 관리소도 마찬가지고 무리하게 시간까지 당겨가면서 계약기간이 아직 12월31일 남았는데 계약기간 이후에 어떤 소송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그런 것을 이행하는 이유를, 그 저의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할 말 없으시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강서시장 시장도매인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비상장할 때 사실 지금 소품목의 비상장하는 사람들 보증금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엽채류를 비상장하는 분들한테 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1,000만원이나 1,500만원 하라고 했지만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 이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소품목이 비상장 결재기간이 열흘 정도 됩니다만 저는 처음에 3일로 했습니다. 3일로 했다가 5일 이내로 결재하도록 해라, 그렇게 결재기간을 당깁니다.

그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적절하지 못한 정책을 대구시가 마치 밀어주기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조그마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서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 모르게 물건 내리고 갔다가 수십억원 먹고 날라버렸잖아요 그지요? 돈 5,000만원 보증금 내서 수십억원 갚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물론 안전장치의 하나로 이해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상장예외품목이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은 무, 배추, 양배추, 세 가지 품목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이 품목 이외에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 그런 이야기가 들릴 경우에는 철저히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관련 상가 임대 관련해서는 대구시가 10년 후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적강제력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 당시에 관련 상가 건물 지을 때, 허가를 내줄 때 10년 동안 무상사용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 허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허가요건하고 현재 법률적인 해석하고 상충됐을 경우에 어느 것이 우선됩니까? 이런 점이 대구시 행정의 신뢰성인데 자꾸 원칙이 무너지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는데 만약에 대구시가 행정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한다면 10년 후에 기부채납이라는 그 조건 속에 특약사항을 넣어야 됩니다. 어떤 체계든 향후 법이 개정되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해도 10년 후에는 기부채납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졌으면 이런 분란의 소지도 없을 것이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2년이든 3년이든 기한 연장해 줬을 경우에 2년, 3년 후에 똑같은 문제가 또 반복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향후 어떤 처리를 하든지 간에 철저하게 처리해서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하세요.

이창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지역의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과 또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설립목적에 부합되게끔 운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제 나름대로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설립목적이 뭐지요?

시민들에게 신선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산지출하자들의 권리와 적정한 가격을 보장해 주고, 그다음에 경매를 통해서 공정하게 가격을 형성해서 저가의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 소매인에게 공급해서 소비자가 적은 금액으로, 그러니까 공정한 금액으로 과일이나 채소나 먹을거리를 제공받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경매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점도 있겠죠.

저는 지금 목적에 벗어나고 위배되고 그것을 한 번 벗어나니까 한없이 벗어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권기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부연설명하면 빈익빈부익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특정상인들의 독과점으로 영업을 하게끔 하면 투자에 대한 수익을 가져오겠다고 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당연한 이치이고 그 주체들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쓸 것입니다.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시행했다라고 한다면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왜? 폭리를 취하니까, 또 유통물 구조개선에 대한 것은 공급자와 중간 유통과정과 최종소비자의 중간단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수 있다. 왜 빈익빈부익부냐? 저도 어릴 때 농촌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생활과정 속에서 농수산물에 관한 유통업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자본가와 경작자 사이에 괴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돈으로 해서 경작하는 사람 투전도 할 수 있고 투매도 할 수 있고 그런, 경작자는 자본가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하는 그런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주로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작자가 피해가 많습니까, 자본가가 피해가 많습니까?

경작자가 피해가 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비상장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무, 배추, 양배추에 대해서 9월달, 10월달, 11월달까지 법인에서 정가수의하든지 경매하는 가격하고 비상장으로 해서 중도매인이 들어온 가격을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하는데 9월달 같은 경우에는 무 20㎏ 기준 했을 때…

소장님. 그 말씀하시기 전에 엽채류의 유통과정을 소상히 알고 계세요?

예. 현재 엽채류 경작하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엽채류 경작하는 사람들한테 산지 유통인이라 해서 소위 말하는 밭떼기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서 포장을 해서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에 출하하면 소매인들이 도매시장에 와서 중도매인을 통해서 구입해서 일반 소매시장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권기일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유통과정의 답변을 듣고자 질의한 것은 아니고 상시 거래내용을 보면 밭을 경작하시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경작을 해서 중간브로커들이 와서 평당 얼마에 해 주겠노라 해서 유통시장 매매가격이 아주 상승되고 좋을 때는 그대로 계약유지가 잘 되면서 경작자는 시간타임을 잘못 잡아서 한 해 농사를 잘못 지었다고 술로 허송세월하고 있고, 또 시장가격이 아주 높을 때는 계약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법적효력도 잘 없어서 그냥 또 날리고 말아요. 그러니 농민들은 트랙터로 갈아엎어요. 이것이 실상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아시고 농민들에게 경작에 따르는 비용들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경매처리를 해서 제대로 결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맞지, 그런 과정상의 문제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유통시장한 것은 아니다. 두 번째로 물건은 가져가고 방금 권기일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재를 못 받아요. 거기에 대한 법적인 유통시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결재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차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답답하면 물건 가져가라 합니다. 못 팔면 물건 가져가라고 합니다. 지금 엽채류만 했다지만 엽채류가 2008년도에 총매출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계세요?

엽채류가 전체 도매시장의 한 18% 내지 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그런 데 공부를 좀 하십시오. 구성비를 많이 했으니까 머리에 기억하고 있으니까 개인시장 도매인들의 매매금액을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더 매매하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해 주셔야 된다. 농수산물시장 전체 2008년도 매출액을 보니까 4,294억원, 또 수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을 보면 3,976억원, 그중에 엽채류가 약 619억원, 그래서 15.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엽채류는 가정의 주부들이 제일 부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날씨 변화에 따라서 김장 채소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가정경제가 제일 지금 어려운 시점입니다. 이런 물량들을 공공시장에서 처리하지 않고 몇몇 상인들에 의해서 오물딱조물딱 되어서는 곤란하다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을 택하시더라도 설립 목적에 맞게끔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우선 비상장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9월달부터 비상장하는 기초자료를 상세히 조사하니까 정가수의라든지 경매하는 것하고 비상장하는 가격이 법인에서 비상장에 정가수의하는 것이 한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무 같으면 9월달에 20㎏대 법인평균이 4,037원인데 비상장은 6,005원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해서 세무서 신고자료까지 별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통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라든지 소득세 신고, 그다음에 비용에 따르는 모든 세금계산서 다 붙여서 비용과 매출과 손익사항, 물량이 개괄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자료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감사자료는 5년간 비교표해서 금액단위는 100만원 단위, 그리고 A4로 통일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불편한 모양인데 가로로 작성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는 5개년간의 비교표가 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원산지표시제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입원산지는 표시되어서 들어오고요. 농산품은 출하지역하고 출하 농가명하고 그런 식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정확성에 대해서 검증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이 사실에 입각해서 맞는지, 맞지 않는지 검증과정은 어떻게 하시냐는 이야깁니다.

그것은 법인에서 경매사들하고 영업사원들이 현지에 가서 산지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반입하기 때문에 거의 100%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하기로 되어 있고, 또 소비자 보호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랜덤으로 한 번씩 축출해서 사실 확인을 검증하는 제도 시스템을 도입하십시오. 그렇게 랜덤으로 해서 직접 경작자가 그 상품을 경작했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객관리시스템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를 제가 전부 다 보았습니다. 하나의 실례를 보면 여러분들이 설문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아시죠? 소장님 설문조사하세요, 안 하세요?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보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이번에 외부고객만족도해서 시 전체에서 32번 정도 됐습니다. 전체 105개 부서 중에.

소장님, 저는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고 여러분이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알림마당에 들어가면 설문조사가 있어요. 설문에 참여한 사람이 몇 명이냐? 3명입니다. 막대그래프 나오고 온갖 과학적 분석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3명 참여해서 무슨 객관적인 설문조사 결과가 되겠습니까? 고객관리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온라인이 잘 안 되어서 전화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한 것은 아니고 고객관리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준비가 안 된 것이 나오잖습니까? 농수산물시장의 주 법인 이하의 물건 사 가는 사람 대표적으로 물량 나옵니다. 주 고객. 그분들 연락처 다 나와요. 핸드폰에 문자 보내면 돼요.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서 설문조사 꼭 참여해 달라. 그러면 그분 생각에 “나 바쁜데 거기 들어가서 뭐 하는데?”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요즘 고객관리에 들어가면 홧츠 인 잇 포 미(what's in it for me?) 아닙니까? “너 그것 하라고 그러는데 나한테 과연 뭐가 들어오는데?” 인센티브를 주든지 주차우대권을 주든지 연년이 고객에 대해서 자꾸 바꿔 가면서 실제로 들어보시라고요. 최소한 100명 단위는 되어야 100% 대비 만족도가 몇 퍼센트 되는지 알 수 있지, 달랑 3명이 참여해서 답변결과를 보면 “가격은 저렴하고 상품도 좋다.” 3명 중에 2명이 하니까 66% 나오지. 이런 설문조사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업무 좀 제대로 하시고 고객관리시스템을 바꾸세요.

과거에는 전화로 직접 설문지를 통해서 2년간 20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고객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자료를 보내면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각종 시세와 이런 것을 번거롭지 않게 보실 수 있다.” 설명도 좀 첨가하면서 휴대폰으로 문자 보내는 것도 바로 보낼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수록 죽 해놓고 예약문자 보낼 수 있잖습니까? 몇 일 몇 시에 몇 회에 걸쳐서 자동으로 가게끔 예약만 해놓으면 자기가 다해요.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전화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하면 우리의 기본목적인 사업목적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신뢰를 높여가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스템 좀 바꾸세요.

예.

벌써 마케팅제도도 1997년 우리가 IMF 끝나고 난 뒤부터는 마케팅도 마케팅이지만 고객관계관리론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행정 자체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그것이 정확한 용어로 CRM입니다. 커스터머 릴레이션쉽 매니지먼트(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입니다. 그래서 시 공무원들도 시민이 우러러볼 수 있도록 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유치원 체험학습이 있는데 유치원 소재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전에 전체 유치원에 체험학습 하는데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해 달라고 공문으로…

유치원 관리를 시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시의 저출산고령사회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거기에 우리 돈이 지원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각 유치원에 홈페이지 다 있어요, 그다음에 메일이 다 있고, 거기에 자동으로 좀 띄우세요. 유치원이 여기 와서 체험학습한 것이 1년에 몇 번이나 됩니까?

금년도는 실적이 없고 작년도에 실적이…

실적이 있을 수가 없지. 그런 안내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어떻게 하나도 없어요?

작년도에 28개 유치원에서 했는데…

소장님, 대구에 유치원이 몇 개인지 아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대구에 유치원이 몇 개인지 아시냐고요.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면서 유치원 체험학습 한다고 올려놓고. 한 3,500개 됩니다. 유치원도 숫자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으니까 각 구에 랜덤으로 좀 큰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보내서 아이들이 농산물의 유통이라도 알 수 있도록 하고 농민의 결과물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제가 질의는 그만하고 추가 요구자료를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자료는 중도매인들에게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싶은데.

그것은 차후 되는 대로 하고 자체 부가세 신고자료, 직접 사업하신 것들.

저희들 말입니까?

예. 사무소에서 직접 시행한 것들.

예.

부가세 신고자료 제출해 주시고. 여기 임시직 있지요?

기간제 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여기 각종 사업을 하시면 매출에 따르는 부가세 신고를 행정업무부서에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서면자료 추가로 할 것은 여기 보면 소방점검 용역해서 2008년도에도 한국방재주식회사 오창헌 해서 978만 1,000원, 2009년도도 978만 1,000원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제닉스 정병배 사장님은 무슨 관계인지 몰라도 연년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관련사업도 토털 합치면 입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액해서 수의계약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는 동일사업, 유사사업을 묶어서 5년간 예산집행내역, 그다음에 5년간 사업들에 따르는 부가세 신고사항까지 상세히 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상가 임대 관련해서 조금 우리 소장님한테 지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들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든 자료는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는 부분을 한 번 더 지적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잠시 나가서 국회입법을 도와준 변호사한테 확인해 본 결과도 이것은 2월달에 시행된 행정상의 계약에 대해서 뒤에 법률이 개정이 되어도 전혀 저촉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한 해석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음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한 쪽 방향으로 미는 냄새를 제가 많이 느낍니다. 물론 법률과 어려운 서민경제 이러한 부분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갈등과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법률적합성을 뛰어넘는 그러한 행위는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을 잘 인지하셔야 되지 않느냐. 시끄러운 것 다 싫어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우리가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봐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을 명백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이창하 소장님의 말씀,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이러한 법제처의 질의가 관련 상가에서 나타난 것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질의를 하면서도 그동안 우리 시에서 작년 2월달에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있었던 제소전 화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참작될 수 있는 내용임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통 시행령에서 2억원인가 금액한도도 있고 그러한 것도 있어서 상법상의 저촉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으니까 어물쩍 넘어가서 한 방향으로 소리 없이 덜 시끄러운 것이 좋다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명백히 하고 우리 시가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를 위해서 시민들의 어떠한 의견을 함축해서 행정을 하는 것은 별도사항으로 보고 시의원들 불러놓고 엉뚱한 자료 대충 얼버무려서 한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가 본 위원은 있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경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관련 상가 사무소에서 했지만 저희들도 한 번 더 자문변호사나 법제처나 전체적으로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대비 자료도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이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전자입찰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수의계약을 하면 항상 문제를 야기합니다. 전자입찰 제도가 도입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우리 부서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당장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지금 이후부터 그렇게 시행…

내년부터가 아니고 지금 이후부터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 상가관련 임대차 질의를 할 때 충분한 과정설명을 덜 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솔로몬 지혜를 찾아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께서 과연 이 법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런 각서까지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상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서 명확한 답을 받아서 조치하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법10조 갱신요구 등 총괄적인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후과정을 제대로 챙겨서 결과를 도출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전에 권기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7개의 엽채류 상장 예외거래 중도매인 상인들도 똑같은 사례가 일어날 수 있고, 또 대구시가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이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도 있고, 또 대구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도 여러 개 있고 각양각색이니까 이 사례를 단순하게 이것만 보지 마시고 총체적으로 보셔서 경과과정과 처리결과를 시행 전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