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08년도 및 2009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선서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11월19일 상수도사업본부장 권대용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가능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수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안정적인 원수 확보와 과학적인 수질관리, 생산 공급시설의 확충, 시민편의 위주의 급수설치 제공과 생산원가 절감 등 경영개선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고견을 해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시책에 적극 개선·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지영 경영부장입니다. 최철식 생산수질부장입니다. 권태훈 급수부장입니다. 안희상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장성환 수질연구소장입니다. 김호겸 매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용구 고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선직 문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용복 가창정수사업소장입니다. 하계부 죽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시연 중남부사업소장입니다. 박정수 동부사업소장입니다. 신현두 서부사업소장입니다. 나광주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이인훈 수성사업소장입니다. 전덕열 달서사업소장입니다. 최영진 달성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3부 14사업소로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다만, 시설부를 금년에 생산수질부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정·현원은 811명으로 현원은 822명이고 17명 정도 현원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53명의 정원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분장업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이 1,790억원 규모로 출발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170억원을 증액한 1,96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전망은 2009년도에 비해서 급수수입이 대폭 줄어들 것이고, 시설분담금, 급수공사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산적한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부채를 150억원 정도 내더라도 노후관 개체라든지 기타 맑은 물 공급의 투자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를 금년에 비해서 한 224억원 정도 대폭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저희 상수도본부 부채는 974억원으로 부채비율은 약 9.4%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상수도 보급률은 99.7%로서 1인 1일 급수량은 324ℓ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생활용수 생산량은 81만 2,000톤이고, 공업용수는 13만톤이 되겠습니다. 유수율은 86.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은 시설용량이 저희들 164만톤이고, 광역상수도에서 달성 일부지역에 공업용수 2만톤을 통수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생산량은 생략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100만톤 정도 처리했고, 낙동강 계통에 매곡·문산정수처리장은 기존 여과방식에다가 후오존 접촉 및 활성탄 흡착 처리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공급시설은 상수도 관로 7,479km, 배수지 44개소, 가압장 65개소, 검침급수전은 26만 3,000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은 3개소에 강정·공산·가창정수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다이옥산 검출 이후에 긴급히 조치했는 사항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 취수원 낙동강 상류 이전 문제는 1,4-다이옥산 사고 이후에 근원적으로 낙동강 취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는 안동댐을 희망했습니다마는, 현재 낙동강과 김천 감천의 합류지점 상류인 해평 부근에 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취수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5,8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대구까지 60km의 도수관로를 부설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정부에서는 대구 인근 경상북도에 칠곡 그다음에 구미, 이런 지역 등등으로 해서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확정하고 현재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내년도 계획에서 또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매곡·문산정수장 전오존 처리시설 도입은 매곡과 문산정수장 내에 지금 후오존 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오존 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 8월에 계획해서 2012년 말까지 마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80억원을 투입합니다마는, 국비가 196억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를 3회 해서 결론을 짓고 8월6일 기본 및 설계용역을 착수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산정수장 막여과 처리공정은 공산정수장을 그야말로 깨끗한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약 4만톤에 대해서 2010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비 142억원과 시비 6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기로 환경부에 국비지원을 건의해서 거의 확보된 상태에 있고, 현재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하고 이 사업은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식수전용 천연암반수 개발은 저희들이 비상 시 식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비교적 깨끗하고 안전한 대구의 지하수를 활용하자는 그런 계획 하에 시범적으로 금년에 낙동강 수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35개소를 개발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국비 30억원은 이미 확보하였고, 시비 30억원을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내년 연말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미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12월에 용역이 끝납니다. 그러면 바로 공사에 착수해서 내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낙동강 상류 원수수질 관리 강화를 위해서 우선 문제가 되었던 1,4-다이옥산 배출기준을 환경부에서 왜관철교 감시농도를 50ppm에서 40ppm으로 낮춘바 있습니다. 또 하천유량에 따라서 총 배출량을 조정해서 도와 환경청, 시, 그다음에 각 업체 간 재협약을 체결해서 원수수질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환경부에 이와 관련한 허용기준이라든지 긴급명령권 부여라든지 이런 법령 개정을 건의해 둔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수질검사기준도 왜관철교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는 분기 1회 합니다마는, 20ppm을 초과할 시에는 주 1회로 강화하고, 40ppm 이상 검출 시에 환경청, 경상북도의 관리강화 요청과 함께 안동댐관리공단에 댐수 긴급 방류를 요청하는 그런 협조체제를 갖추었습니다. 다음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5차 확장사업, 문산정수장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1일부터 통수에 들어가서 북구 7개동에 우선 통수를 하고 달성군 다사읍에는 내년 중에 전면 통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26만 8,000명으로 잡고 있고, 정수시설은 최첨단 정수처리시설로 해서 최소인력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맞췄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사읍 지역에 공급 확대를 위해서 부곡배수지에서 죽곡택지지구 간에 배수관을 내년까지 완료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다사읍 하빈면 전 지역에 문산정수장 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달성지역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논공삼거리에서 현풍배수지간에 배수관 3.7km를 39억 3,000만원을 들여서 부설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1.6km 부설하고, 1.4km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택지개발지구 상수도 공급은 죽곡·금호지구에 19억 4,300만원 들여서 부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성서5차 산업단지 이시아폴리스에도 금년도 계획 배수관 부설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사업들은 전부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구와 북구, 달성군 가창지역에 있는 비급수지역 8개 마을에 대해서 25억원을 들여서 14.3km 관로 부설과 가압장 6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급수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도에 고산정수장 수계를 전면 관 세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작은 규모의 수질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 관 세척 실시로 해서 그런 민원들이 없어지고 수질이 아주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살려서 내년에는 낙동강 수계에도 관 세척을 구역별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편의 위주의 급수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요금 자동이체 수용가에 대한 전자고지제라든지 현장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창구에서 현장처리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민원처리 과정의 문제점 및 시민의견을 조사하여 만족도를 향상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옥내누수 무료탐사 및 상담, 계량기 기능시험 현장 방문처리, 수질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활성화, 그다음에 옥내급수설비 상담반 운영 등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입니다. 주로 녹물이 출수되거나 수질기준을 초과한 그런 건물이 대상이 되고, 노후 된 아파트가 주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해 본 결과 상당한 호응을 받고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60세대에 4억 8,7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조금 늘려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수돗물 이미지 홍보는 수돗물 체험투어 행사라든지 정수장 견학 추진, 그다음에 품질보고서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구수돗물 이미지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경영개선 사업으로 첫째, 유수율 제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08년 말 대비해서 약 0.6% 정도 증가한 86.8%를 목표로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배수관망 구역화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6개소를 우선 구축했습니다. 지금까지 778개소 중에 425개소를 완료해서 54.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노후관 개량사업도 14.1km를 했고, 유수율 불량지역 누수탐사 용역, 관로탐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수율을 제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두류정수장 폐쇄, 기타 등등으로 해서 인력감축을 53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시설운영에서 재료비를 절감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수대 절감을 위해서 정수장 소모수를 최대한 억제하고 자체 댐을 가능한 최대 생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력비 절감은 주로 전기 문제입니다. 심야전기를 적극 활용하고, 하절기 최대 수요전력을 특별관리해서 동력비를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정책방향은 저희들 3C정책이라고 해서 3C정책을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합니다. 3C정책은 쓰리 크린 워터 정책(three clean water)입니다. 우선 원수를 깨끗하게 확보합니다. 그다음에 크린 정수, 물을 깨끗하게 생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크린 급수 해서 깨끗하게 생산된 물을 깨끗하게 각 가정 수도꼭지까지 보급하는 이런 세 가지로 구분해서 각 분야별 정책을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세 가지 과정 중에서 정수문제는 우리 대구가 거의 전국적으로 앞서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원수문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취수원 이전문제하고 맞물려서 아마 4.5년 후에는 깨끗한 원수가 확보되리라고 봅니다. 단지, 문제는 원수를 깨끗하게 확보하는 문제와 아울러서 급수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그래서 노후관 개체라든지 그다음에 가정에 옥내배관 문제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써서 원수부터 가정 수도꼭지의 물을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완벽하게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저희들 정책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원수의 안정적 확보 문제입니다. 먼저, 취수원 낙동강 상류 이전문제는 저희들 마지막 설계용역비 20억원을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에서 예타대상사업인데 예타가 거치지 않았다 해서, 우선 정부안에서는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을단위 식수전용 천연암반수 개발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35개소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이 35개소를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경우에는 시내 전체 한 300개소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확대해 나가는 문제는 내년에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산댐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은 금년 8월28일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승인을 받았는데 거기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은 수질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해서 수질개선을 우선한 후에 현실화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수질개선을 위한 용역을 내년도 예산에 한 6억원 정도 반영시켜서 1년 6개월 용역을 하고, 그 이후에 수질개선이라든지 수질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한 후에 2013년 내지는 2014년에 보호구역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수 수질 관리는 완벽한 수질검사를 위해서 검사항목을 70개에서 100개 항목으로 늘려나가서 확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낙동강유역 광역수질감시망 운영은 현재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알차게 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산정수장에 수질자동측정기 운영 해서 24시간 실시간으로 수질감시를 하고, 상수원 상류 수질조사를 통해서 오염원에 대한 처리대책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는 한편 국내수질기준이 없는 미량유해물질 10개 항목에 대해서도 특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품 및 항생물질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물 생산을 위한 정수 문제입니다. 우선, 매곡·문산정수장 전오존 처리시설 도입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낙동강 취수원 이전문제와 맞물려서 취수원을 이전하면 전오존 처리시설이 필요하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 세 차례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의한 결과, 낙동강 상류로 취수원을 이전하더라도 염소소독에 따른 소독 부산물을 줄이고, 또 내분기의 장애물질 등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오존 처리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경에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공사를 시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산정수장 막여과 처리공정은 공산정수장 4만톤에 대해서 내년 3월부터 2012년까지 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20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국비 신청을 해서 일부 반영되었고, 2010년 3월에서 2012월 6월까지 현장 모형시험 및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2011년 8월에 착공해서 2012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곡정수장 옥내 GIS 변전소 건설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09년 5월부터 2011년 9월까지 128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수 수질 관리 강화입니다. 정수는 철저한 먹는 물 수질검사를 실시합니다. 175개 항목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법적기준에 적합한 정수장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수과정에서의 수질의 안전성 문제, 과정별검사, 수도꼭지검사, 노후지역검사, 이런 각 과정별 검사를 실시하고, 수질정보 종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수질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문제를 깨끗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현재 전체 3,778km의 개량대상 중에서 3,592km는 금년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것은 186km에 소요사업비가 562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6km에 70억원, 그러니까 금년에 비해서 약 배 정도 투입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빠른 기간 내에 이 노후관 개량사업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런 노후 공동주택이나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도 850가구에 7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해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결급수 추진입니다. 물탱크 급수방식은 현재는 필요 없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전체 건축물 18만 8,000개소 중에 단독주택 16만 7,000개소, 일반건물 1만 4,000개소 중에서 물탱크 설치 건축물은 단독주택이 4만 8,000개소, 일반건축물이 3,000개소가 나옵니다마는, 금년에 1,000개소 정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급수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해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동구, 북구, 수성, 달성 일부지역에 대해서 내년도에 관부설 9km, 가압장 6개소를 설치해서 24억 7,1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부설, 가압장 해서 2016년까지 완료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달성군 면지역은 국고보조사업이 지원되기 때문에 2017년까지 조기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산 파계지구 수돗물 공급문제입니다. 사업규모는 관부설 16.7km, 가압장 6개소 정도로 하고, 57억 2,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수혜가구는 636가구이고, 약 1,900여 명이 되겠습니다. 2016년까지는 3단계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파계사 방면 수돗물 공급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 8월에 했습니다마는, 설문참여 541가구 중에서 급수를 희망하는 가구는 251가구였습니다. 급수실태는 마을상수도가 55%, 소규모 급수시설은 24%, 개인관정이 21% 정도 되겠습니다. 파계지구 급수를 위해서 우선 내년에 1단계로 관로 2.8km, 가압장 1개소를 명밭골 1개 마을에 대해서 사업비 8억 8,7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류가압장 설치문제입니다. 두류가압장은 기존 두류배수지 활용을 위한 가압장 축조와 송수관을 부설해서 두류배수지 급수구역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감으로서 남구지역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관부설 1,200㎜, 그리고 길이는 490m 정도이고, 기존관로는 968m를 활용합니다. 2011년 12월 말까지 137억 1,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완료해서 2011년 12월까지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돗물 공급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창녕군에 1일 700톤, 그다음에 칠곡군 동명면에 4,500톤, 지천면에 1,000톤을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 약정한 바 있습니다마는, 경상시에 1일 5만톤 정도 저희들이 공급하기로 하고, 관은 경산시에서 부담하고 저희들은 고산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공급하는 그런 약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산시에서 수돗물 수수 시행 용역이 끝나는 대로 경산에서 공사를 완료하면 2011년도 1월경에 통수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산정수장에 생산량 증대로 인해서 연 27억원 정도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겠습니다. 다음 달성지역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내년도에 송배수관 2.2km에 대해서 37억 5,3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1년까지 완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지개발지구 상수도 공급은 내년도에 우선 신서혁신도시, 금호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앞으로도 옥포·연경지구에 대해서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한국토지공사라든지 수탁 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개발지구 상수도 공급도 역시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공사 그다음에 테크노폴리스 공사 이런 문제는 내년에 같이 병행해서 하고, 앞으로 남은 테크노폴리스 문제도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 몇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낙동강 원수관로 활용방안입니다. 낙동강 원수를 활용해서 하천유지 용수로 활용함으로서 강정취수장과 도수관 이용으로 매몰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원수 활용 가능량은 강정취수장 취수량 31톤 중에서 11만톤 관로시설은 죽곡지구의 아파트 건립 공사로 폐쇄되었습니다. 나머지 20만톤 중에서 15만톤은 신천 12만톤, 대명천이 2.5만톤, 성당못 0.5만톤 해서 하천유지수를 공급하고, 나머지 1일 5만톤은 향후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유지수 공급문제는 현재 신천수질환경 개선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이 끝나는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전문가들과 수차례 논의한 결과 1일 12만톤의 낙동강원수를 가창정수장으로 이송해서 침전공정을 거쳐서 신천에 유지수로 공급하는 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가창댐 상류 수변공간 조성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창댐 상수원보호구역은 72년도에 지정되어서 현 상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협소하고 굽은 도로에 또 펜스가 오래된 철조망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경관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경관조성과 함께 가창댐 수변 조망권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의미에서 착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가창댐 상류 유격장 앞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수변공원과 주차장 그다음 기타 공간, 전망대, 벤치 정도 해서 간이수변공원을 1차적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2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 해부터는 울타리 개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한 7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주변 도로를 수변과 경관이 조화된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고자 달성군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수돗물에 대한 시민 신뢰 제고를 위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를 하겠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수질검사는 물론이고, 수돗물 생산·공급 과별로 수질검사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체험투어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수질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하고, 수돗물 수질 이상 시에는 주민공지를 반드시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이 만족하는 급수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이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옥내급수설비 상담반을 운영해서 낡은 옥내급수관을 개량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돗물 이미지 홍보 전개를 위해서 정수장 견학을 활성화한다든지, 그다음에 각종 행사 시, 또 각종 유인물을 통해서 수돗물 이미지를 홍보하고, 특히 천연암반수 개발·보급문제는 우리 대구시의 독특한 사업으로 앞으로 도시브랜드화하는 문제도 적극 추진해서 시범적이고 모범적으로 세계적인 수질로 개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경영합리화 추진입니다. 우선 유수율 향상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08년까지 86.2%였습니다마는 2009년에 86.8%를 잡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87% 이상을 상회하도록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2015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인 90% 이상을 상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그 첫째 중요한 사업으로 배수관망 구역화사업입니다. 현재 한 54%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31개소에 사업비 43억 9,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2016년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누수 방지사업으로는 노후관 개량사업 그다음에 불량지역 누수탐사, 과수압 급수구역 특별관리, 그다음에 고장계량기 적기 교체, 다량급수업체 특별관리 등을 통해서 누수가 방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두류정수장 부지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정수장 부지면적이 총 15만 8,807㎡입니다마는, 그중에 일부 시설인 두류가압장, 수질연구소, 원·정수관로 일부는 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시설로 계속 존치하는 면적은 약 2만 4,100㎡, 7,200평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용도로 활용 가능면적은 13만 4,707㎡, 한 4만 750여 평 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활용을 위한 행정절차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류정수장 일반수도사업 폐업 승인은 저희들 12월경으로 잡고 있었습니다마는 아래 승인이 났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고시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고, 그 외에 기계·전기 시설물 관리전환, 시설물, 장비 등 관리전환, 불용품 매각 그다음에 도시계획 시설이 정수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하고, 지목변경 및 건축물 표시변경 그다음에 타 용도로 활용가능한 부지의 행정재산용도 폐지 등 아마 내년 하반기까지는 이런 절차를 다 밟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지활용 계획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제반 행정사항을 완료한 후에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가절감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인력감축과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검침업무 제도개선입니다. 검침업무는 검침 수탁자를 지정 위탁해서 공개경쟁입찰로 내년 3월에 전면 바뀝니다. 기 중남부, 서부, 북부, 달서, 달성사업소는 시행 중에 있고 동부수도사업소는 내년 3월을 기해서 공개경쟁입찰로 되겠습니다. 또 검침사용량 고지방법도 월 사용량 100톤 이상은 현행과 같이 매월검침, 매월고지를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월 사용량 100톤 미만은 현행 격월검침, 매월고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 3월부터는 격월검침, 격월고지로 전환해서 서민의 사생활 보호라든지 그다음에 송달료 절감문제, 이런 효과를 거두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 문제는 민감한 사항입니다마는 생산원가 572원 65전에 판매단가가 493원이기 때문에 결손액이 톤당 약 80여 원이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민생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009년도 결산결과 인상요인이 발생되면 다시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려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병노 위원님!

상수도요금 미납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빼면 양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월사용량 100톤 이상 요금미납대상자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일반현황에서 상수도 직급별 정원수 또 현원수 구체적으로 내주시고요. 경산시와 상수도공급 계약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계약서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님!

공산수원지, 가창수원지 연간 관리비를 3년간 좀 내주시고요, 그 자료만 주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대구시 현재 상수도본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재가 관로, 그다음에 일반 부품 있지요? 구분해서, 주로 사용 많이 하는 것도 이번에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한 3년간, 회사하고 분명히 지역하고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본부장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병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받으시도록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보고하신 중에 본 위원이 자료도 제출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일반현황에 보면 지금 정원과 현원이 한 17명이 지금 오히려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이 우리 본부장님은 경영감량을 위해서 인력을 53명 감축했다. 그것도 두류정수장 폐쇄에 따른 인력감축이 33명이 되고 이렇게 죽 문산정수장 건설완료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10명 감축시키고 청원경찰이 정년으로 자동 소멸됨으로 해서 정원을 증원 안 시킴으로 해서 또 인력이 줄었다. 이렇게 보고서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말씀하는데 어떻게 해서, 사실 아직 관이라는 것은 정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현원이 많은 이유를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두류정수장 폐쇄에 따른 인력 감축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이 인력들을 정원을 감축하다보니까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일부 잉여인력은 다른 부서에 근무배치를 했습니다마는 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인력들은 시 전체로 따져서 앞으로 필요한 부서, 그다음에 이런 데 배치할 그런 요원으로, 우선 저희들 상수도본부에 이미 근무했던 직원이기 때문에 근무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시 전체 조정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유휴인력들은 과원이 해소되는 그런 인력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부장님, 이것 우리가 관여하는 건 어차피 직위체제 속에서 조직별로 움직이는 것인데 시장님 결심사항으로 정원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원을 애당초부터 현원과 맞도록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아닙니다. 정원은 딱 정해놓고, 저희들 예를 들면 두류정수장에 53명 직원을 감축했는데 그 53명을 감축하다보니까 전부다 한꺼번에 일시에 이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조정 과정에 있는 인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원이 있다고 정원을 그대로 반영시키면 인력감축의 효과가 또 없기 때문에 정원은 정원대로 인력감축효과를 반영해서 잡아놓고 그다음에 오버된 인력에 대해서는 시 전체로 배치부서를 배치하고 그래도 남아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우리가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본부장님 말씀과 조금 다른데, 구조조정을 포함한 경영의 합리화,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최소한 정원 이하의 인원으로 그 조직을 움직여가는 것이 효율성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오버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적정 정원은 저희들이 책정하는데 현재 인력이 그 숫자 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 정원이라는 자체가 사람이 기본계획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이 그렇게 경영합리화를 기하고 예산을 절감한다면 최소한 정원 이하의 인력으로 움직이는 상수도본부가 되어야 예산절감이 되는데 이렇게 현원이 오버되어 있으면 결국 사람으로 치면 비만증에 걸려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차원에서 상수도본부가 어떻게 해서 경영합리화를 끌고 갈 수 있겠느냐? 걱정되어서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생원인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원을 대폭적으로 감축하다보니까 현원이 정원보다 많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원까지는 이 숫자들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필요부서에서 언제든지 빠져 나가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정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임시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러시겠지요. 정년퇴임하고, 그다음 새로 채용하지 않으면 그 인원을 채워 나간다는 그런 답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취지는 정원이 생기면 그 정원에서 작은 조직으로, 상수도본부도 하나의 기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영합리화라는 것이 경영의 흑자가 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결국은 군살을 빼야 상수도본부가 제대로 살아남지 비대한 속에는 살아남기 힘들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한 번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을단위 식수전용 천연암반수를 개발하신다?

예.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대구를 잘 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년간 공사해서 내년 연말에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조사할 부분은 조사하실 것이고, 신청받는 부분은 신청받고, 이렇게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년 시범사업 할 때는 신청받기 보다는 오히려 비상급수 관념이 있기 때문에 낙동강 계통 수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는 지역도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약수터도 있고 그렇지요? 죽 있는데, 그러면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는 지역과 현재 개발하는 지역은 어떻게 조사해서 이렇게 구분합니까?

우선 저희들 내년에 한 35개소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중심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유원지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지금 기존에 지하수개발이 되어 있는 개념하고 저희들이 천연암반수 지하수 개발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지하수개발은 물만 나오면 스톱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식수로 쓰기에 과연 적합하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그야 말로 식수 전용으로 하기 때문에 깊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재검토해야 됩니다. 기존 지하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깊이, 수량, 수질 문제를 따져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천연암반수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은 상당히 시민들에게 편리와 도움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개발해 놓고 추후 모든 도시화가 되면 침전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이 오염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을 그러면 시민들에게 음용수로 쓸 때 추후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최소한 150m 이상, 우리가 기존에 지하수개념은 한 50～60m 뚫다가 물이 나오면 그 물을 쓰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적어도 암반을 뚫고 들어가는 그 깊이가 150m 내지 200m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 이상 파고들어서 자연적으로 오염되는 그런 것은 스스로 방지가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관리 문제도 이 한 공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 공을 같이 해서 바로 수질검사가 현장에서 즉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음용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때에 따라서는 이것 사람이 침전수나 이런 것이 죽 스며들어서 150m 내려가면 그런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요새는 화학물질이 많아서 이것이 오염됐을 때, 사람이 통상 보면 대구시가 천연암반수라고 마셔도 괜찮다고 홍보를 실컷 해놓고 이것이 사람이 사용하다보면 5년 후가 되든, 10년 후가 되든 침전되어서 결국은 음용수로 불가능한 것을 또 시민들이 마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안전장치를 해놓고 어떻게 시민들에게 암반수를 뚫고 먹도록 해야 되지, 상수도는 대단위 공급을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직원들이 배치되어서 계속 유지, 관리를 하지만 사실 지하수 개발한 이것은 사람들이 계속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어서 한 번 물어보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완벽하게 세워야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사실 이것 천연암반수를 뚫는 취지가 낙동강 수질이 오염됐을 때 음용수로 대체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도 일부 반영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충분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어느 지역을 이렇게 죽 암반수를 개발하든지 간에 또 이 지역구 시의원들이 대구시내 각자 시의원님들이 보면 자기 지역이 민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 것을 꼭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뿐 아니고 또 타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위치 선정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홍보 이미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고 정치권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고 의정보를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해보면 과연 저 사람이 한 것이 맞는지, 이것 뭐 딱 시민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 공무원 분들이나 타인들한테 정말 그 사람이 했는 것 맞나? 확인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는데, 이것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자체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꾸 보급하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대중 언론매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뜻과 왜곡되게 대중 언론매체에 나와도 그것이 왜곡된 것을 인정 안 해주고 언론매체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 물이 음용수로 좋다, 마셔도 좋다, 하는 그런 예전에 보면 서울 오세훈 시장도 어느 정수기를 PR합디다만 통상 가정집에 가보면 상수도물을 그대로 마시는 분들의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꼭 보면 정수기를 설치해서 거기서 정수기물을 마시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상수도본부에서 이 정수기 자체를 설치하는 것을, 결국은 상수도본부에서는 말씀하시는 상수도물 그대로 마셔도 좋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대중언론매체를 타서 상수도본부장이 마시든지, 대구시장이 마시든지, 하여튼 대중 언론매체를 통해서 정수기에 의존하는 그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고 정말 상수도 물을 바로 마셔도 음용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대중 언론매체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 사실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 광역시·도에 본부장들이 모이는 홍보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협의회에서 지금 언론매체라든지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일부 류병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일부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류병노 위원님 말씀을 현실화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대구시의원이기 때문에 대구시민에게 많이 홍보해달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

그리고 직결급수를 자꾸 조정을 많이 하겠다. 그것 참 좋은 말씀입니다. 과거에 보면 거의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데 물탱크를 전부 옥상에 두고 이래서 사실 물탱크를 자주 청소해 줘야 되는데 또 음용수로 쓰는 데는 문제가 있고, 거기에 또 벌레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직결수로 확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론 상수도본부의 살림도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시면 결국 대구시가 지금 도시리모델링사업을 한다고 또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도시경관이 누런 물탱크가 먼지 앉아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 납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시민들에게 음용수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도시 미관에도 그만큼 도움되니까 적극 확대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류정수장 부지사업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뭐 지금 또 얼마 안 있으면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시의원뿐만이 아니고 또 시장님까지 연관되고 이렇다 보니까 이것 사후계획이 조금 지지부진하게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결국에는 실무부서가 상수도본부기 때문에 상수도본부가 좀 적극성을 띠고 노력하셔서 이행될 수 있어야지 그것을 어떻게 정치권에 의존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치권이라는 것은 또 4년 후에 시민들의 심판을 받고, 4년 후에 심판을 받고, 그야말로 정치논리로 풀고, 여러분들은 대구시 공무원으로 오시면 20년, 30년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 차원에서 지금 물론 보고했습니다마는 좀 더 세부적으로 소신 있게 추후 계획을 일정별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을 더 보고해 주시죠.

예. 그것은 저희들 실무절차는 반드시 확행하도록 하고요. 단지 용도 문제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한 번 도시계획국에서도 이 용도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수도본부에서 할 수 있는 실무적인 절차는 여하튼 어떤 용도가 되든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용도 문제에 대해서는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상수도본부를 보고 어떤 용도로 나가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용도라는 것은 결국 상수도본부 입장에서 조금 떠나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상수도본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꼭 시간을 지켜 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용성 위원입니다. 대구의 지정학적 위치로 봐서 아주 취수원이 좋지 못합니다. 옛날 상수도본부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우리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사실 경의를 표합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앞으로 대시민, 아주 중요한 시민에 대한 서비스기관이기 때문에 더 분발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공산정수장에 막여과처리 하는 것이 어떤 시설을 이야기합니까?

공산정수장에 막여과처리는 현재 침전시켜서 그다음에 여과장치를 거쳐서 이렇게 생산하는 과정에 침전 이후에 어떤, 지금 새로이 도입되는 그런 막을 통해서 통과됨으로 해서 깨끗한 물을 생산하는 그런.

그러면 침전지에다가 어떤 막을 칩니까?

아니 침전된 물을 막 시설을 통해서 통과시키면 거기에 지금 우리 정수효과가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막에 전부 제거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꼭 현재는 공급상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시스템 가지고.

공산에요?

예. 공산이고 어디고 간에.

현재 하는 시설보다 이 시설들이 새로 개발된 시설로 더 과학적이고 아마 효능이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현재도 정상적인 수도 공급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돈이 얼마냐 하면 물론 국비보조를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204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 204억원 정도 되지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이 투자에 대한 나중에 효과가 과연 얼마가 될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감이 있다. 몇 십 억원 들여서 한 번 해본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 안 그래도 경영수지가 안 맞아서 상수도본부에서 근 얼마입니까, 한 900억원 가까이 되지요? 부채가.

예.

있는 과정에서, 물론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입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효과가 어떻게 본 위원으로서는 의심스럽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도 하시면서 뭐 좋다고 하니까, 타 도시에도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타 도시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부의 시범사업으로 지금 장려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국가정책이 환경부 해서 뭐 이래서 내려오면 국가정책을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참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려와서 국비 좀 보태주고, 시비 보태서 해봐도, 참 유감이 천만이라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챙기셔서 이런 데는 좀 이렇게 환경부를 주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공급에 차질이 있다든지 수질이 나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현재는 법상 수준은 다 통과되고 항상 상수도본부에서 이야기하는 맑고 아주 크린 물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런 부수적인 시설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봐서는 굉장히 불안스럽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정책을 하시면서도 준다고 해서 덥석 할 것이 아니다.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뭐 그런 문제가 직접 대두되기 때문에 검토해봐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매곡정수장에 말이지요, 지하에 변전소가 있지요?

예.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것입니까? 대략 한 번 이야기해보십시오. 본 위원이 알아들으니까 대충 이야기해보십시오.

사실은 저도 GIS 공부를 좀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장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생산수질부장 최철식입니다. GIS는 가스 인슈레이티드 시스템(gas insulated system)인데 절연할 때에 가스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매곡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옥외시설로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변전실이.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시설 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고, 그 당시에 할 때는 현대화되었지만 지금 상태로 보면 아주 오래된, 노후된 시설이고 또 현대화된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전부다 옥내에다가 대부분 주요시설을 넣어서 또 간소화시키고 운영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GIS로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130억원 가까이 되네요?

예.

130억원인데 이것이 지금 전부 시비로 투자합니까?

예. 이것은 전체 시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현재 어느 정수장이든 간에 다 안전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옥외에 있는 것을 옥내로 옮기면서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이런 뜻 같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런데 그렇게 급하지 않은 그런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 이런 것을 130억원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뭐 하면 좋지, 본 위원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근 돈 1,000억원을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빚을 지고 있는데 이런 시설은 흑자가 났을 때는 하나하나 결산하고 이런 것도 큼직큼직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매곡정수장 변전소를 이렇게 했는지, 지금 매곡정수장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전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생겨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의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것도 정책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잘 판단하셔서 처리될 수 있도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좋겠냐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예.

지금 보니까 기 투자가 22억원 정도 됐네요?

예.

그다음에 13쪽 한 번 봅시다. 29쪽을 보시면 되겠네요. 비급수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뭐냐 하면 2016년까지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사업비가 220억원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 투자가 얼마 됐습니까? 현재. 한 25억원쯤 됐지요? 현재 이것은 보면 가압장은 지금 다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6개소가. 가압장 시설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 예산 딸 때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타 도시도 이것이 자기들 예산으로 해서 대구시에서 수탁사업 해서 물 공급한다, 명목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공산지역이 어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부하고 해서 사방댐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요. 만약에 한 번 봅시다. 사방댐을 만들었다. 상수도본부 들어갔다. 지금 사방댐 문제도 왜냐하면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취수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용수 때문에 사방댐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방댐 하는데 뭐 돈 5억원, 10억원 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하면 50억원에서 규모가 있으면 100억원 정도 이렇게 보통 사방댐이 일부 소규모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국가 돈이든 지방 돈이든지 이것은 완전히 이중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파계지구나 공산지구 같은 데 보면 만약에 식수공급을 안 한다.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방댐물이. 약간 영향을 미치겠지요. 그냥 흘려보내고, 안 그러면 계속 정체되어서 잠겨 있습니다, 사방댐은. 그것은 빼주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물 회전이 안 됩니다. 거의다가 정체가 되어 있는 물인데. 그래서 지금 그 공산 일대가 취수원이 안 좋아서 물이, 대구 식수가 없어서 갈수기 때는 굉장한 고초를 겪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사방댐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들어갔다. 지금 결국은 아까 여기 데이터를 보면 45% 정도가 그것을 넣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일단 들어가면 모르겠습니다. 양질의 지하수가 나가도 한 집은 모르겠지만 거의다가 상수도가 들어갈 것입니다.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시기적으로 2016년까지 해놨는데 이것이 얼마냐 하면 올해 돈이 57억원쯤 되네요. 아니 전체적으로 636가구가 지금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2016년도까지.

예.

2016년도까지 얼마에요? 57억원만 하면 해결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16년까지 파계지구만?

파계지구만 지금 57억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파계지구만 하면 57억원입니다.

이것도 2016년도까지 되어 있다고 그 기간이.

예.

이런 것은 사실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눈감고 아옹 하는 식이에요. 마지못해 하는 그런 행위와 같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기를 당겨서 빨리 좀 적기에 될 수 있도록, 돈을 2백 몇 억원 가지고 한목에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벌써 공산댐 파계지구 이것하고 공산지구에 벌써 본 위원 알기로도 3,4년 전부터 이것 계속 거론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사업이 미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지하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아주 급선무적인 업무는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생에 직접적인 이런 것이 피부에 닿지 않겠느냐? 행정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본부장님 보시고 이것이 우선순위가, 돈은 없습니다. 그런데 짧은 예산으로, 적은 예산으로 민생은 첫째가 민생 아닙니까? 이것 살리고 그다음에 뒤가 후순위입니다. 시정이라든지, 첫째 이것이 민생입니다. 우리 시민들에 대한 장래의 서비스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예산 하실 때 좀 조치하셔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직결급수 그것은 위치가 다 선정됐습니까?

직결급수 위치요?

직결급수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에.

직결급수는 각 건물 단위로 1회 3,000개소씩.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 물탱크 설치지역이 안 있습니까? 단독, 일반 공동 해서 연립 들어가고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데, 아파트 같은 데 주로 이것이 안 많습니까? 옛날에 한 것이 주로 많은데 이것 어디 위치가 결정됐습니까?

1,000개소 있는데 이것은 우리 각 사업소별로 위치를 선정하기 때문에

사업소별로 합니까?

예.

이것은 사업소별로 하더라도, 본 위원이 왜 이것 이야기하느냐 하면 직결급수하려고 하면 이것은 그렇게 큰 돈 들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데도.

예.

얼마 수선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이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결급수를 안 함으로 인해서 탱크도 물이 결국은 오염문제, 세균에 대한 오염 관계, 그다음에 거기에 퇴적으로 인해서 화학적으로 오염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것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탱크를 청소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이런 것 등, 그다음에 거기 단독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동 같은 데는 보면 우리가 필요 없는 관로세척제다, 부식방지제다 이래서 알지도 모르는 이런 관로에 아파트 대단지 같은 데 보면 화공약품을 써요. 이것 참 괜찮은 것인지, 먹으면 안 되는 것인지, 또 단기간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장기간은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이것 규명된 것이 없어요, 지금 보면. 그런데 전부 이런 것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앞에, 코앞에 보이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데 코앞에 안 보이는 것은 그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요, 아파트 같은 데. 그래서 이런 것은 대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그런 데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잘 판단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것 두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전기요금을 국가에서 얼마 전에 요금차등화를 한 번 시키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예.

거기도 보면 구역별로 거리별로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우리 상수도도 실지로 동쪽과 서쪽에, 중앙을 기준으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는 동·서 사람들 이득을 많이 보고 있어요, 실제로. 성서 사람들은 이제 말씀드렸지마는 올해부터 70에서 100가지의 검사를 해서 조치하겠다, 이것 내용은 좋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것이 1년에 유해물질이 WHO 같은 데나 일반 교수들도 모르는 유해물질이 말이지요, 누구든지 모르는 물질이에요. 이런 물질들이 화학적인 물질, 전부 컴퓨터라든지 우리 핸드폰 안 있습니까? 이런 데서 약 170종에서 200종류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식적으로 국가기관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을 지금 우리 서쪽 사람들이 먹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동쪽이야 운문댐을 위주로 하고, 가창물 해봐야 지금 한 2～3만톤 나오는 그것 공급하고 하는 그런 실정 아니겠느냐 싶은데, 그런 것도 차등화 문제가 지금 계획되고 있어요. 만약 전기가 그렇다고 하면 또 시민의 목소리는, 또 아는 분들은 상수도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부장님,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하기는 좀 민감한 문제 같습니다.

민감합니까?

예.

그러면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현재 이 자리에서 딱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지는 못하겠지마는 이런 것은 본부 차원에서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부장님도 시간 내실 때 한 번씩 연구해 보세요. 머리에 구상을 죽 해보시면 어떻게 하면 안 좋아지겠느냐,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또 부장님도 한 번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다?

예.

뭔가는 곧 가시화될 것 같다. 전기는 사실 급수보다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묘한 점이 있지만 수도는 아직 극명하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배수구역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지금 3년에 걸쳐서 신천수질 문제 때문에 지금 환경녹지국하고 그동안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지금 신천처리수를 하루에 10만톤입니까? 지금 올리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뭡니까? 수질이 인이나 질소라든지 암모니아질소라든지 질산화질소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지금 냄새가 난다, 또 녹조현상이 빨리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이디어는 누가 줬습니까? 상수도본부장이 본 위원한테 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맨 처음에는 그것이 어디냐 하면 계속 우리 시의회에 보고가 그래서 이제 그 물을 중단하고 금호강에 복류수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계속 보고됐다 말입니다. 또 얼마 지나서 그 이후에 작년인가 갑자기 또 이것 변경되었어요. 복류수가 해보니까 물량 자체가 크게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표류수를 쓰겠다. 그래서 복류수나 표류수나 금호강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초지요? 초에 와서, 지금 이것 사실 환경국 소관 보고사항에 없었어요. 상수도본부 보고 시에 우연히 이것이 들통이 났다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이때까지 추진과정이. 그래서 그 과정을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지금 두류정수장에 물이 지금 무상으로 들어오는 것이 30만톤쯤 됩니다. 이 물 12만톤을 가창정수장으로 유입시키겠다, 그러면 거기에 12만톤 올라가면 결국은 현재 대백프라자까지 관이 있으니까 대백프라자부터 해서 가창정수장까지 9점 몇 킬로미터쯤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지금 투입이 얼마냐 하면, 이것 돈이 왔다 갔다 해요.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150억원 정도로 나가고 또 환경녹지국에서 170억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조금 지나면 150억원, 130억원에서 150억원, 150억원에서 170억원 움직인다. 자, 150억원 일단 해서 12만톤 물을 지금 가창정수장까지 올리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가창정수장에 1일 생산능력이 5만톤입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예.

능력은 5만톤인데 지금 실지로 생산하는 것이 비수기 때는 한 2만톤에서 2만 5,000톤 생산해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좀 이렇게 가면 여름 같은 경우는 한 3만톤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한 2만톤에서 2만 5,000톤으로 보면 됩니다, 가창은.

예.

그렇게 되는데, 그 물이 결국 12만톤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올라가면 또 본부 측에서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 지가 3개가 있어요. 4만톤짜리 지가 하나 있고 1만톤짜리 하나 있고 2만톤짜리가 있다 말입니다.

침전지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데 2만톤짜리는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가동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4만톤짜리하고 지금 움직이지 않는 2만톤을 개·보수해서 거기 낙동강 12만톤 물을 일단 한 번 침전해서 내려오겠다, 지금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가창정수장에서 지금 1만톤만 생산된다 말입니다. 일반 식수용으로서, 그렇지요?

예.

1만톤을 하면 현재 가창정수장에 지금 1년 연간 관리비가 대충 얼마쯤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충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상세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1년에 모든 관리비 다 하면 한 70억원 정도 지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만톤 생산하려고 그런 관리비라든지 등등 모든 것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본 위원 이야기는 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1만톤을 생산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결국 2만톤 정도의 물을 빼지요? 계속 가창댐에서 빼면 그 물을 결국 상수도본부에서는 시지정수장으로 올리려고 한다 합니다. 그것 계획 한 번 있었지요?

고산.

고산정수장입니까?

예.

거기로 올리려고 했지요?

예.

그러면 2만톤 올라가는 것이나 1만톤 더 올라가서 3만톤 올라가는 것이나 그것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시설부담이니까. 예를 들어서 관경 100m짜리 120m, 130m 넣으면 넘어가는 것이니까 별 문제 없는데, 그래서 고산까지 가서 그 비용이 얼마냐 하면 현재 300억원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280억원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280억원이지요?

예.

조금만 있으면 또 300억원 올라갑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것은 450억원에서 500억원 정도 되어야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낙동강 수계를, 물을 원활히 당길 수 있다, 신천까지. 본부장님 맞습니까?

예.

그런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 뭐냐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만약 하면 가창정수장은 폐쇄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지금 12만톤 물 하는 것은 침전시켜서 내려오는 신천수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제 앞으로 폐쇄해서, 전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본부장님, 그때 한 번 말씀 언뜻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대구 수도의 역사에 산 박물관을 지어서 시민한테 돌려준다든지, 그리고 또 아까 말씀 들어보면 여기 뭡니까? 가창수원지 일대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댐 주변에다가 도로도 지금 정리해 주고.

철조망 제거하고.

예. 펜스도 장미넝쿨로 바꾸고.

예.

현재 조망권도 많이 확보해서 드라이브 경관에 시민들한테 많이 돌려주겠다, 돈은 한 2억 7,000만원인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런 등등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대로 그런 데 많이 움직이면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더욱더 확대된, 더욱더 발전된 어떤 모습으로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돈 들일 때는 확실히 들여서 확실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예.

뭐 어중간하게 해서 관리하고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하려거든 옳게 하고 안 그러면 아예 시설 안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때까지 죽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잘못하면 가창정수장의 존폐위기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문제 등등이 결부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도 상수도본부에서, 그리고 또 하나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두류정수장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보고했는데, 그거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출자를 해주든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대구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거기 나중에 용도를 도시계획 변경해서 한다 그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나중에 다루면 될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단, 뭐냐 하면 그 지역에 두류정수장으로 인해서, 참 얼마입니까, 한 30년 넘었지요? 그것 두류정수장이. 근 40년 가까이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뭐냐 하면 12만톤 올려주고, 그렇게 되면 얼마입니까, 지금 총 30만톤이 올라온다고 계획되어 있지요? 25만톤 잡고 있습니까? 현재. 26만톤입니까?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두류정수장에 생산량 31만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11만톤은 지금 매몰되어 버렸고, 죽곡아파트지구 매몰됐고, 20만톤이 남아 있습니다. 31만톤 중에 11만톤은 다 없어지고 20만톤 중에 12만톤은 여기 신천에 주고 나머지 8만톤이 남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취수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양으로 따지면 24만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2만톤 여기 신천에 주더라도 낙동강 원수 12만톤은 재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재활용 맞습니다. 재활용해야 되지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재활용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재활용이 안 된다 말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뭐냐 하면, 재활용 문제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거기 뭡니까, 두류공원 무슨?

성당못.

성당못 살리겠다, 그다음에 또 대명천 살리겠다, 이것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대명천 살리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살리면 안 될 걸요? 본부장님, 대명천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대명천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류지역입니다.

하류지역 맞습니다.

지금 결국은 뭐냐 하면, 그 성당못 살리면서 물 빼면서 앞으로 정체된 물을 넣어서 물의 기능을 좀 살리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물이 다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대명천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예. 그것은 분리해서 지금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리해도 좋고.

왜냐하면 달서구청에서 요구한 3만 5,000톤이 있었기 때문에.

예. 분리해도 좋고 같이 해도 좋고 그것 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단, 우려는 뭐냐 하면 지금 대명천이 앞산에서부터 내려와서 그것이 쉽게 말하면 안지랑이 쪽으로 해서 그렇게 내려오는 그것이 대명천 아닙니까? 옛날에 즉결재판소 있지요, 지금 즉결재판소 거기에 있지요?

예.

그쪽 앞으로 전부 복개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그동안 대구시가 복개만 해놨지, 범어천 마찬가지에요. 복개 들어가서 거기 준설이나 옳게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 천이 엄청스럽게 썩어 있다고요. 그러면 결국 무슨 이야기합니까? 낙동강 살리기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 또 정책이 맞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들이 낙동강 본류만 살리겠다고 주장했다 말입니다. 안 된다, 왜? 지류가 나쁜데 본류가 어떻게 삽니까? 저기 어디입니까, 쉽게 말해서 영양 석보 아연강 있지요? 이런 것 지천인데 그것 가만히 두고 본류 살려서는 그것 다 죽습니다. 이것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류를 다 막고 대수선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 마찬가지로 대명천 밑에 그것이 몇 미터입니까? 6점 몇 킬로미터입니까? 마지막 남은 것이. 그것 살려봐야 뭐 합니까? 위가 썩었는데. 그래서 하려고 하면 이렇게 탁상행정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해도 이것 완전히 준설을 다 해내야 됩니다. 안 하면 살지를 못 합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 국비 좀 얻어서 지금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있고, 백 몇 억원인가 지금 들여서 대명천 살리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지금 사고가 뭐냐 하면 단 면적 있지 않습니까? 확보 좀 하고, 군데군데 통행로 좀 내주고, 거기 식생 좀 하고, 그것입니다. 딴 것 들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대명천도 살기가 힘 든다. 그것 돈은 나중이에요. 자, 본부장님 잘해 내놨다, 밑에는. 위에 비 한 번 와서 위에 것 거둬서 싹 내려가 버리면 밑에 것 개판되어 버립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 안 그러면 물을 안 있습니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관로를 안 있습니까, 다만 50m짜리든 100m짜리든 묻어서, 500m나 관을 묻어서 그것을 대명천 상류부터 해서 안 있습니까, 준설하고 그 물을 그쪽으로 해서 대명천을 살린다고 하면 그것도 굿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하고 대명천 밑에만 파서 물 준다 이렇게 하고, 그것 해서 위에다가 가창까지 가서, 나중에 본부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가창수원지 폐쇄시켜도 책임질 수 있어요? 본부장님.

가창수원지 폐쇄는 안 됩니다.

본부장님,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죽 설명했지 않습니까?

폐쇄 안 해도 됩니다.

맨 처음부터 우리가, 한 2~3년 전부터 우리 주장이 그것 아닙니까. 두류정수장 폐쇄, 공산수원지 폐쇄, 가창정수장 폐쇄 문제를 계속 거론해서 갑론을박하다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 두류정수장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또 공산도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돌려줬지요? 행위제한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래서 돌려주고, 그래서 그런 원리로 하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은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 안 죽을 방법이 없어요. 왜 그것을 그렇게 1년에 운영비를 들여서 왜 그것을 살려줍니까? 그것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도 단호히 수술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본부장님도 생각하셔서 오늘 본 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수도본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조직이 죽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저는 알겠고요. 우선 저희들이 사실 지용성 위원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신천유지수 공급에 왜 낙동강 오수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배경을 조금만 설명을 올릴까요?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올릴 필요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올렸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본부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인하고 질소가 선진국, 예를 들면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일본만 해도 2~3년 전에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제가 물었어요. 이 관계를 이번에 가서 물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더라니까요. 무슨 이야기냐? 고도정수처리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말입니다. 이것을 없애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고도정수 처리했는데 이것 안 없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도정수 처리해 버리면. 이것은 상수도하고 상황이 좀 틀립니다. 신천처리장이 그것 처리 다 얼마 들었습니까? 2,000~3,000억원 들여서 고도정수처리시설 다 했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도 생각이 뭐냐 하면, 그것 하려고 지금 우리 대구시가 이번에 돈을 18% 인상시켜 줬어요, 하수도료를. 그것 돈이 140억원에서 150억원 가용자원이 생겼다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 없애는 데 거기 투자하겠다, 이것 말이 됩니까?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민생을 최우선해야 된다.

예.

지금 대구시에 한 번 가보십시오. 뒷골목 가면 악취가 진동해서 다니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 그 돈으로 해서 2~3년만 해버리면 대구시 정화가 깨끗하게 되어 버린다, 하수도는. 지금 AO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AO는 산출이 아직 안 되었는데 이것 해버리면 대구시가 진짜 그린도시가 됩니다. 냄새가 나서 죽겠는데 그린도시 될 수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것 원리가. 그래 지금 신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도처리를 했는데도 어떻게 해서 안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얼마냐 하면 2ppm에서 작년 11월인가 그것이 0.3ppm으로 낮춰놨어요. 왜? 낙동강 살리려고. 국가정책이 그렇습니다. 실컷 있다 안 있습니까. 처리 다 해놓으니까 이제 와서 낮춰놓고 살려야 된다, 지방자치단체 너희들 돈 내라. 처음에 얼마인줄 아십니까? 처음에 안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90%, 자기들 국가에서 10% 대 주겠다, 국가에서. 이것 말이 됩니까? 인하고 질소에 있어서 대구시가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 처리장에 들어가 버리면 전부다 하류 쪽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국가차원에서 보면 맞지요. 맞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아무 영향이 없다 말입니다. 돈은 오히려 세금 받아서 올려서. 이런 지금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신천처리수도 이제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인하고 질소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그쪽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더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 돈 또 500억원 아닙니까? 아까 대충 추계가. 저는 한 100억원에서 한 150억원만 하면 그것 지금 신천처리장 같은 경우는 그 안 자체에서, 그것 또 유휴 토지도 있습니다, 신천처리장 안에. 그러면 그것을 해서 인하고 질소를 없앨 수 있는 대안을 찾아서 그것 약품 투입하면 돼요. 그것 큰 문제없습니다. 그런 조를 만들어서 거기 통과시켜서 신천물 이것 빼는 것이다 말입니다. 신천이 지금 얼마입니까? 한 30만톤 정도 케파가 되어 있는데 한 20~30억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처리용량이. 그러면 그 물을 10만톤만 정수해서 질소, 인 부영양화 없애서 올라오면 지금 관로 다 되어 있겠다, 이런 정책을 머리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뚱딴지 같이 관로 까는 것만 해서 낙동강물을 가창까지 올린다 이 말입니까? 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장님 자꾸 눈치 줍니다. 오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님 조금 하시렵니까? 예.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한 후에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한 가지, 우리 오전 질의 때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4-다이옥산 관리 부분이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 이후로.

예.

어떤 용도로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1,4-다이옥산 문제가 지금 지난 2009년 1월에도, 또 갈수기 때 1,4-다이옥산 문제가 발생되어서 대구시역 상수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장기적인 지난 대책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오존처리시설을, 전처리시설을 추가로 하겠다는 등 그런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는 시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현재 거기에 따르는 노력들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예. 주요 업무보고서 9페이지부터 11페이지에 1,4-다이옥산 검출 이후에 조치된 실적들을 나열해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대구 취수원 낙동강 상류 이전문제하고, 매곡 문산정수장 전오존처리시설 도입문제하고, 그다음 공산정수장에 막여과처리공정 도입, 그다음에 11페이지에 있는 천연암반수 지하수 개발 문제, 그다음에 낙동강 상류 원수수질 관리를 위해서 감시농도를 사고 당시에는 50ppm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0ppm으로 낮추고, 그다음에 환경부하고 경북도하고 대구시하고 업체하고 그 관리체계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업체하고 관리체계가 이제 이것이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법적 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처리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법적 강제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 농도를 50ppm을 40ppm으로 낮춘다는 의미는 업체에서 관리를 강화해야 될 그런.

업체가 뭐 감사원 자료를 그때 당시에 보면 벌써 업체들이 자율적인 협약체계죠, 협약 정도죠 지금. 그런데 근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절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오존처리시설들을 갖다 붙이고 한다고 그러지만, 또 취수원 이전문제도 지금 바로 설계가 들어가고 한다손 치더라도 수 년이 걸리는 문제인데, 그 안에 현재 공장은 가동되고 있고, 이미 위험도는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는데, 사고가 발생되면 그때 정신 없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한다고 그러지만 결국 이것은 자율적이라는 말입니다. 감사원 결과가 그때 당시에도 보면 이 분들이 50ppm, 그때는 50ppm이고 지금은 40ppm으로 줄었다고 그러지만 50ppm 할 때도 당시에 위반을 수십 차례 안 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재도 못하고 지금 이 40ppm으로 줄여본들 제 생각에는 선언적으로 깨끗하게 하겠다고 말씀만 하셨지 거기에 따라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정도의 어떤 그런 대책이 나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안 되거든요.

업체들하고 환경청하고 경북도하고 다시 협약을 또 맺었습니다, 자기들이.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대한 패널티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처벌할 수 있습니까? 위반 했을 때.

법적으로 강제하는 그것 처벌규정은 아직 마련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강제하는 처벌규정은 없고, 당시에 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급하니까 처리비용까지 대주면서, 대구시가 그때 얼마 줬지요? 분담금, 4억 5,000만원입니까?

4억 5,000만원입니다.

돈까지 대주면서 협약은 협약대로 맺어서 관리는 안 되고, 강제조항이 없어서 오염물질을 발생시켜도 그 사람들을 처벌할 규정도 없고, 또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겨우 한다는 것이 결국 업체 공장은 돌려야 되니까 처리비용을 대구시와 경북도 중앙정부가 나서서 업체들 처리비용까지 대주고 이런 입장에서 과연 이것이 1,4-다이옥산 문제가 시민들이 납득할 정도로 어떻게 해결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더더욱, 이것 한 번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전처리시설, 물론 전오존처리시설들이 280억원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야 더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좋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을 강제할 무슨 대책이 없이 협약만으로 본부장님 그것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태까지 전례가 있는데요. 수십 차례 위반해도 경북도가 그랬습니까, 지방환경청이 거기다가 제재했습니까, 대구시가 항의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 차례 강제하는 그런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단지 협약을 농도문제, 그다음 배출량 문제를 다시 한 번 되짚었기 때문에 감시·감독활동은 아마 강화될 것입니다.

감사원 자료 보셨지요? 감사원에서 그 당시에 협약 맺었던 부분하고 그 1,4-다이옥산이 계산을 잘못해서 오히려 더 관리가 엉망됐다고 하는 그 감사원 자료를 보지요? 본부장님!

예.

사실 그런 부분들은 대구시 상수도본부가 그 정도로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원에서 만약에 그런 계산을 안 해주고 안 나왔더라면 대구시민들 다 속았을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1,4-다이옥산 문제가 될 때만 알았지 순간순간 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배출량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그때 가서야 알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부분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사후약방문으로 전오존처리시설 하면 1,4-다이옥산이 거의 몇 프로 제거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시민들이 계속 마셔야 되는 물에서 1,4-다이옥산을 업체가 일정 용도 이상 배출 못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들을 만들지 않으면 이것은 말짱 도루묵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끼리 앉아서 “자, 얼마까지는 배출하지 말자”고 그랬지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형량을 매겨놔도 위반하는데 형량도 안 매기고 불이익도 안 준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십 차례 업체들이 위반하지요. 거기에 따라서 대구시는, 저는 지난번에 성명을 내고 돈 돌려받으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성과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4억 4,500만원 정도 부여하고 총 위탁처리금을 29억 7,000만원 부담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업체들이 물론 그 당시에 흘려보내던 양들을 재처리함은 물론이고, 11개 업체 자체적으로 자기들 처리시설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처리하면서 그 여유 있는 돈으로 자체 처리시설 보강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례는 다시는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저희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는 속기록에 선서까지 하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확실합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그 물을, 또 원인자한테 우리가 돈까지 줘 가면서 또 그전에는 잘 관리하고 있다고 협약까지 맺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다는 것을 속아오면서도 대구 시민들이 대구시 돈으로 줬다는 데 대해서는, 그것은 물론 큰 틀에서 우리가 환경부하고 대구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준다고 하더라도 또 실무적으로는 그 원수대에서 조금 절감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취수원 이전 문제인데 지금 내년도에 설계용역비만 지금 반영된 상태지요?

그것이 아직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반영이 안 됐습니까?

설계용역비가 67억원인데 정부 부담이 20억원이고, 수자원공사가 47억원입니다. 20억원을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에 반영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마지막 예산심의 시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안 됐다. 그래서 지금은 빠져 있는 상태인데.

당시에 예비타당성조사비로 추경 때 반영해놨던 것은 뭡니까?

이것 예비타당성조사는 4월에 정부예산에 반영됐는데.

예.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본구상비하고 타당성조사비, 그런 명목으로 25억원이 반영됐었고.

그 타당성조사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그 타당성조사는 아직 안 했고 기본구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구상을 저희들이 안동댐으로 요구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제 말은, 이것이 그러면 누가 중간에, 만약에 취수원 이전을 대구시가 여러 우려 섞인 목소리와 반대 내지는 조건부 찬성 또 적극적 찬성, 여러 가지 설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기본적으로 그러면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해서 지난 4월에 추경 때 확보됐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확보됐습니다.

확보됐으니까 당연히 대구시민들은 어떤 형태로든 설계가 올해 예산에 반영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누가 잘못해서 이 용역비가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설계비를 67억원 중에 20억원을 정부예산으로 반영을 요구했는데 정부에서.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비를 줬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됐습니까? 4월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5억원은 4월에 이미 됐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타당성조사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본구상 그 결론은 나왔습니다.

기본구상은 지난번에 발표하신 그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내용 됐고, 기본구상을 하고 난 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예비타당성조사가 총사업비 67억원 중에 정부 예산 20억원을 반영시키려고 요구했는데 예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타절차를 거쳐서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타를 넘긴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타 끝나면 20억원이 확보됩니다.

그러면 취수원 이전이 지금 우리 정확한 위치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안동댐은 아니고 그렇지요? 구미 상류지점으로 지금 대충 이야기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본구상에서 나오는 사업비가 5,800억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5,800억원을 해서 하는데 이것이 지금 수자원공사가 몇 프로입니까?

수자원공사가 한 70% 정도.

70%지요?

예. 나머지는 정부 예산입니다, 시 예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부예산인데 문제는 현재 낙동강 원수대는 얼마 주고 있습니까?

지금 47원 주고 있습니다.

톤당 47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렇게 됐을 때 5,800억원 중에 70억원 정도 수자원공사가, 이것이 정부에서 온전하게 대구시에다가 돈을 줘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대구시가 건설하고 공사하고 해서 원수를 공급받는다고 그러면, 대구시가 원수값을 정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공짜로 쓰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자원공사가 관로를 매설해서 자기들이 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우리뿐만 아니지요. 이렇게 됐을 때는 대구시뿐만 아니고 인근 구미, 또 칠곡지역, 이런 쪽으로도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설계를 같이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원수대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원수대 문제는 저희들은 인상 없이 지금 현 수준으로 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요구고 수자원공사는 우리에게 팔아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투자한 것이 있는데 파이프 값 그냥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30%밖에 안 주잖아요. 그것은 우리끼리 이야기고, 우리끼리 앉아서 지금 현행대로 47원 정도, 40원대로 달라, 그렇게 이야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운문댐 물 얼마입니까? 수자원공사로 받는 것이.

213원이지요. .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 그 정도나 그 이상도 가능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원수대를 감안했을 때 과연 이것이 수자원공사에다가 맡겨서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맡기더라도 우리한테, 대구시에 원수대 부담이 떨어지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협상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상태에 있고, 처음부터 그런 우려를 해서 저희들이 돈을, 국비를 대구시에도, 그러면 대구시에서 공사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국가에서, 광역상수도사업으로 해야 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서, 저희들 할 수 없이 그렇게 따르기로 했습니다마는 원수대 문제만큼은 다시 협상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매듭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차라리 요구해서 안동댐 정도에 갖다 놔 놓고 물을 먹는다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똑같은 낙동강 원수를 먹으면서 누구 파이프장사해서 관로 매설해서 물장사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대구시민들이 어쩌면 피해자기 때문에 그것을 해달라고 한 것이고, 정부에서는 당연히 당시에 검토할 때 대구시민들을 위한 어떤 근본적인 취수원 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돈을 더 내고 사먹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정해용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걱정하고 있고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중앙과 협상을 잘 해서 큰 부담이 더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자원공사가 지금 4대강사업에도 수조원을 투입해야 되는 입장에서 당연히 수익 부분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것은 수익 내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반드시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대구시가 부담해야 될, 대구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원수대, 물값이 엄청날 수도 있다. 그것을 진짜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이외에도 무슨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암반수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좋은 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연암반수 개발사업들이 좀 더 된다면 더 좋은 상수도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들을 마련해달라는 것이 아마 전문가들 쪽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공산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난번에, 지난 8월 말이지요? 8월 말에 조건부 가결된 것입니까?

예. 승인받았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조건부 승인받고 난 뒤에 지난 추경이 없고 이러는 바람에 이 진행 자체가 굉장히 더뎌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처리할 계획입니까? 당시에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대구시가 처음으로 공산댐 상수원보호구역 조정문제를 공식적으로 하시겠다고 발표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는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는 없거든요.

가시적인 성과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안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했는데 8월에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그래서 그 조건부 승인을 우리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6억원을 반영시켜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대로 당시에 상수도본부가 제시한 프로세서들을 따지면 지난해 6월에 승인받으면 추경 때 용역비를 올려서 용역해서 추가로 어떤 사업들을, 보안대책들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고 난 뒤에 2010년도에 실질적인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지금 6월, 내년도 예산이 이제 겨우 6억원이 반영되어서 간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 과정 자체가 또 1년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 진행과정 자체가 물론 확답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게 가겠다고 했던 그 진행계획이 약간의 차이 때문에 거의 1년씩 지체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문제를 담은 기본계획을 작년 연말에 확정지어서 연초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8월에 승인이 났는데 승인나자마자 저희들 아까 정해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빨리 서두르려고 했는데 추경 자체가 또 없어졌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내년 예산에다가 저는 용역이라는 것이 오래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1년짜리입니까?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1년 6개월 정도 용역을, 그러면 그것 언제 합니까? 병행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좀 마련하십시오. 이것이 이미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용역한다, 뭐 한다, 이렇게 질질 끌면 행정의 신뢰성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현 위원입니다. 마을단위 식수전용 천연암반수 개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공급하겠다는 취지는 아주 바람직하고 저도 동의하지만 추진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을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35개소 규모로 먼저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300개 가량을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35개소는 신규로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더 보강하고, 깊게 파고 이런 내용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는 지하수를 우선으로 하고 그것도 공공시설에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지금 기존에 지하수 개념하고 이것은 음용수 전용 지하암반수기 때문에 개념을 달리 생각해서 현재 있는 것보다 좀 더 깊이, 그리고 수질관리가 잘 되는 그런 새로운 작업이 병행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작업이 병행된다고, 35개소는 전부다 기존의 시설을.

기존 시설이 있는 그 위치를 중심으로 하되 깊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좀 더 보강하는 그런.

그러면 다른 신규로 파는 데는 없습니까?

신규도 좀 있습니다.

한 몇 군데 정도.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신규는 몇 군데쯤 됩니까?

신규가 20군데 정도 하고.

지금 우리 추진실적에 보니까 기본계획은 지금 수립되어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기본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지요?

예.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얼마쯤 되고 있습니까?

2억 4,000만원 정도.

그러면 신규로 만약에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하면 지하수 환경영향조사는 하는 것입니까?

합니다. 지하수관련법을 그대로 다 적용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지하수를 신규로 파는 데는 지하수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그 행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절차를 다 밟도록 합니다. 제가 지금 행정절차를 미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행정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뒤에 아시는 분 있으시면 행정절차를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담당부장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수질부장입니다. 행정절차 관계는 지하수법하고 관계법령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과업에서 절차까지 포함해서 전부 자료를 정리해서 담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하다보니까 지하수법이 절차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정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것이 용역 중에 있고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방침도 수립되어 있는데 이 암반수 개발 행정절차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이미 이 사업이 시작된바나 다름없는 단계에 와 있는데, 지하수영향조사를 언제쯤 실시하고 어느 단계에서 지하수영향조사를 하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이 업무용역 자체 그런 절차하고 앞으로 스케줄하고 전부다 포함시켜서 용역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은 용역대로 물론 합니다마는 그런 기본적인 방침이나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쯤 되면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용역에 다 맡겨 놓는 것이에요? 우리 이미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 기본구상, 기본계획은 지금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본구상 안에, 기본계획 안에, 기본방침 안에 어떤 절차로 이 암반수를 개발할 것이라는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 대구 지하수 조례에도 지하수를 개발하기 전에는 물론 사이즈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지하수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지하수 환경영향조사를.

이 부분은 이번 용역 끝나면 공사 착공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행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하면 대구시 전역에 지하수 환경영향조사가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 전체 어떤 지하수의 개발량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기존의 지하수 이용률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전체적인 윤곽은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지금 저희들 부존량이라든지 이용가능량 같은 것은 과거에 우리 물관리과에서 용역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가 언제입니까?

2006년도에 한 번 지하수 용역이 있었습니다.

지하수 관리계획이 한 번 있었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부존량하고 이용가능량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벌써 한 4년, 5년이 흘렀고, 우리가 다시 새로운 시도로 천연암반수를 개발하려고 한다면 이런 지하수를 개발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본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최근에 어떤 이런 전역조사를 실시해서 최근 데이터를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2006년 같으면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에 여러 가지 기후적인 사항도 많이 변화되었고, 또 환경적인 부분도 많이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하겠다, 이것은 저는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과거 부존량은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용역 자체에서는 새로운 부존량하고 최근에 가입된 부존량을 다 조사할 것입니다. 용역에 포함된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 지정위치가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4,700개 정도에 기존 지하수공이 있는데 이 전체 공을 다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거기에 양이 얼마인지, 또 그것 수질을 저희들이 검사해서 그중에서 이것 재이용이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다 파악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면 저희들 그 지점을 선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대충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어느 지점, 어느 지점에 선정하겠다는 그것은 되는데 그 지점이 과연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은 지금 판단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정이 나야 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절차가 가기 때문에 개별 지점이 안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 오전에 말씀이, 앞으로 한 300개, 그러니까 앞으로 이 35개소를 제외하면 한 265개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나름의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300개에 관련되는 그 계획에 대해서 제가 듣고 싶습니다. 어떤 단계를 밟아서 어떤 절차를 밟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예. 우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리 대구에 지하수량이라든지 수질이 전국에서 최고이고 거의 세계 수준에 가깝다는 그런 연구보고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 입안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아무리 좋더라도 비상식수 개념으로 낙동강수계부터 먼저 한다는 그런 계획이고, 이 35개가 만약에 성공된다면 조금 전에 김대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학술조사라든지 그다음에 부존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라도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데, 전체 우리가 한 관정당 몇 면 정도 이렇게 양을 따져볼 때 한 300개 정도 있으면 거의 동네 단위로 우물 개념으로 해서 먹는 물이 천연암반수가 보급되겠다, 그런 큰 윤곽에서 300개 정도를 잡은 것입니다. 개발문제하고 이런 것은 그때그때 예산사정이라든지 지역적 고려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35개를 하기 때문에 이것 성과를 내년도에 추진하면서 계속 김대현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2006년도에 나온 자료, 그다음에 최신 또 우리가 해볼 것은 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면서 더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지하수는 우리 대구시의 어떤 전체 물과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선 시범적으로 35개소를 먼저 개발하는 것도 보기에 따라서 좀 일리는 있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만큼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전에 먼저 우리 대구시 전체 부분, 전 지역에 이 지하수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지하수 환경영향조사 정도는 실시하고 이런 35개가 됐든 300개가 되었든 간에 이런 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용역비부터 먼저 확보해서 용역하고 난 이후에 하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마침 지난 2006년도에 책임조사를 했던 분이 저희들하고 접근이 되어서 그분하고 굉장히 많이 토론했습니다. 토론한 결과 일단 그 자료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자료이고, 또 연구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고.

그 연구결과라는 것이 2006년도에 지하수 관리계획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물론 믿을 수 있겠지요. 믿을 수 있지마는 이제 시간이 또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업을 그래도 하기 전에 어떤 전체 상황을 좀 체크하고 지하수 환경조사를 한 번 실시해서 그런 뭔가 신뢰성 있는, 보다 최근 업데이트 되어 있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차피 이것 길게 보고 하셔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떻게 해보고 또 하겠다, 이런 접근보다 좀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계획도 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저는 우리가 더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이 아까 2억 4,600만원 하셨는데 이것 지금 35개소 설치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다음에 다시 2단계로 표현한다면 265개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용역을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들 욕심은 실시설계용역 시범사업은 이 정도로 하고 조금 전에 김대현 위원님 말씀하신 전반적인 조사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내년에 예산을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좀 확보해서 그 전체적인 밸런스하고 이 시범사업하고 연계시켜서 다시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요.

좋습니다마는, 지금 이 35개 설치 때문에 한 2억 4,600만원 용역을 쓰고 또 그 이후에 지하수 대구전역에 환경조사 실시하고, 또 265개 설치를 위해서 용역을 또 하고 이것은 저는 좀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이 지하수 개발이 지금 당장 시급한 이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왕 할 것이라면 뭔가 틀을 갖춰서 말이지요. 이 용역도 한 번 하면 되지 두 번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또 하나 또 하고. 같은 사업인데 같은 사업을 두고 용역을 두 번 한다, 저는 이것은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관계는 우리 담당부장이 좀 더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이 지하수 관계를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 지하수는 대구에 하루에 한 1만 2,500톤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획 잡고 있는데, 이것은 대구시 인구 250만명의 비상급수로서 5ℓ가 하루에 필요하기 때문에 월 하면 1만 2,5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1만 2,500톤을 연간으로 따지면 한 500만톤이 됩니다. 대구시 지금 2006년도 자료에 보면 현재 대구시의 연간 부존량이 이용할 수 있는 양은 1억톤입니다. 그러면 1억톤에 500만톤 같으면 한 5%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현재 대구시에 한 4,700톤 정도 있는데 이중에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이 한 3,000만톤에서 30%는 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한 5% 정도의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관련법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상수도는 과거에 관개용수로 하고 일반 용수로 사용할 때는 이 지하수가 400톤 내지 1,000톤까지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지하수 개발량을 수질을 제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한 50톤 정도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이 50톤 하면 반경 1km 내지 1.5km 정도 분포로 하면 사람들의 접근성이 제일 양호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정도 잡으니까 한 300개소로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50톤 정도 된다면 현재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한 100톤 미만은 그런 데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법적사항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완화되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문제는 이번에 이것은 처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설계할 때 관정에 부착하고 할 때 어떤 비용하고 그다음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각종 수질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4,700톤을 선별해서 수질검사 비용하고, 또 앞으로 홍보용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물을 주겠다는 그런 방법을 논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것이 포함된 상태고요. 다음에 만약에 추가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 공당 위치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수질검사하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요율은 떨어지더라도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부장님 설명하신 데이터는 2005년도 말 기준입니다, 그렇지요?

예.

대구 지금 지하수 개발가능량이 약 1억톤 정도이고, 우리 이용률이 한 29.3%쯤 된다 하는 것인데, 지금 2008년 데이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모든 이 환경들이 많이 바뀌고 기후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물론 과거에 데이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최근의 데이터도 필요하고, 아까 또 이 35개소는 전체 한 5%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지요?

300개입니다.

300개 다 합쳐도 5%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하셨지마는 그래도 이 지하수는 충진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크든 작든 저는 일단은 기본적인 토대가 될 수 있는 지하수 환경영향조사라든지,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수립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사업할 때마다 용역 한다고 하면, 같은 사업을 두고. 우리 대구시민들 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납득할 시민들 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이런 사업이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필요도 하겠지마는 자칫 대구 수돗물에 대한 어떤 불신이 또 고조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전오존 처리를 한다 등등 해서 280억원을 투입하고, 고도정수처리를 위해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부장님 말씀대로 1인 하루에 한 5ℓ 정도의 지하수 개발이 목표지 않습니까? 5ℓ면 식수로 치면 하루에 음용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는 많은 양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또 이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한다. 물론 비상시에 비상급수로도 쓰겠지마는 평상시에는 우리 아주 맑은 물 식용음료로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칫 이것 수돗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 있는 이 수돗물의 어떤 불신을 좀 고조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사실은 저희들 이 지하수 개발문제를 접근할 때 이 수돗물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수돗물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물론 취수원 이전문제라든지 전오존처리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생산하는데 또 이런 지하수 개발이 필요 하느냐는 물론 의문스럽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만에 하나 수도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최소한 시에서 시민들에게 먹을 수 있는 물이 어디 있다는 정도는 우리가 좀 제공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지하수 개발은 비상시에 최우선적으로 쓰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평상시에도 수돗물을 먹으면서 이 물을 또 먹을 분들은 선택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 이래서 저희들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런 사업, 지하수 개발은 처음 합니다. 그래서 용단을 내려서 하게 되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물론 비상급수 시에는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평상시에도 수돗물을 마실래, 이 암반수를 마실래, 선택적으로 마시라고 하면 대다수 이 물을 안 마시겠습니까? 여건만 되면.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저희들이 수돗물을 마시는 분들이 한 10% 내외 정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또 수돗물 꼭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오히려 이런 것을 개발해 놓으면 병입수를 사 드시는 분들, 먹는 샘물을 사 드시는 분들 또는 멀리서 샘물 떠오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 우리 시민들에게 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좀 고조될 이런 위험은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특히 우리가 지금 아주 홍보를 많이 했는 병입수돗물 있지 않습니까, 달구벌 맑은물. 이 물하고는 어떻게 이것 관계가 또 되는 것인지요? 지금 달구벌 맑은물도 우리 대구의 어떤 깨끗한 물을 상징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도 해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거기다가 지하수 이 물도 우리 아주 깨끗한 물이다, 대구를 대표할 만한 지하수 물이다, 이렇게 또 홍보하게 되면 과연 시민들이 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때 되면 통일을 시켜야지요. 그때 되면 병립수를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선택적으로 저희들이 결단을 내릴 그런 시기가 올 것입니다.

결단 내리면 지금 병립수 했는 지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한 4~5년 되었습니다.

4~5년 됐지만 본격적으로 우리가 홍보했는 것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정책이 너무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예상으로 금년에 그것 법이 통과를 못했습니다마는, 병립수 판매문제가 서울이나 여러 시·도에서 지금 굉장히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복합적으로 그 당시 여건 변화에 따라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암반수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또 한 가지 저는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물론 지하수를 어떻게 개발하겠다, 개발계획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대구라는 대도시의 주변 환경이 많이 바꿨기 때문에, 특히 하천에 고수부지 이런 면적도 줄어들고, 그리고 지표층도 아스팔트다, 시멘트다 등으로 해서 불투수층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의 보존량도 예전보다 점점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지하수의 개발계획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지하수를 충진할 수 있는 충진계획도 함께 아울러서 추진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정말 대구 전역에 조사를 한 번 하고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이 사업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하수 충진계획에 대해서 상수도본부 차원에서 검토됐거나 조사됐거나 혹시 이런 부분 있습니까?

현재 결과물은 없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걱정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 한 번 파버리면 물은 또 다시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는 함께 우리가 고심해서 정책적인 부분에 반영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본격적으로 할 때는 꼭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예. 지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용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거기 감사자료 174쪽 한 번 보십시오. 상수도요금 미수액 관계 말이지요, 거기 보면 2005년도 2004년도 죽 나오는데,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사이에 거의 배 이상 미수액이 생겼어요.

174페이지지요?

예. 거기 보시면 2006년도, 2007년도 배 이상, 5,900만원인데 1억 4,000만원으로 불어났지 않습니까? 1억 4,200만원으로. 못 찾았습니까?

예.

상수도요금 미수액 현황에 보면 연도별 미수액 현황이 안 나옵니까?

예.

거기 보면 2006년도, 2007년도에 보면, 이것 2007년도에 가서 이것 거의 한 80% 정도 지금 더 증가되었어요, 미수액이.

예.

그다음에 2008년도 2009년도 가면 이것이 1억 4,000만원에서 6억 6,000만원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미수액이.

예.

그 사유가 뭡니까?

2009년도가 2008년도에 비해서 많이 넘어왔다 이 말씀이지요?

예.

2009년도 아직 미수액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9년도는 아직 마감을 안 했거든요. 미수금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한 달 반 남았는데 이것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있습니까?

이 자료를 만들면서 지금 저희들 미수액 특별 징수기간을 정해서 체납정리를 한 번 했습니다.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나요?

그런데 거의 예년 수준 비슷하게 저희들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2006년도하고 2007년도 한 번 보십시오. 거의 180% 증액이 됐다고요. 그것 왜 그래요? 만약 이 사람들이 이것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차압을 시킵니까?

예. 재산압류, 심할 경우에는 정수처분합니다.

정수처분은 몇 개월 안 내면 정수처리시킵니까?

1개월 이내면 정수처리합니다.

1개월만 안 내면 정수처리 시킵니까, 1개월만 안 내면?

아닙니다. 1개월 이내의 정수.

그러니까 1개월 이내에 정수하는데, 어쨌거나 물을 끊는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 정도 체납되면 물을 끊습니까?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내지가 어디 있습니까? 내지가. 내지하면 안 되지요. 그것 적용하는 방식이 일정해야지요. 그것 상수도 자체의 그런 지침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자, 본부장님!

예.

하여튼 이것 미수액 관계를 좀 철두철미하게, 수도해서 물 먹고 난 뒤에 1년에 1억 4,000만원 이렇게 미수금이 생기는데, 이것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까지 이 미수금 생기는 것.

참고로 제가 체납자의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재산압류 7,500만원, 정수처분 1억원, 직권폐전 1억원, 경매, 그다음에 납부독려 이것은 2009년 기간 내니까, 이런 사항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예. 돈도 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몇 억원씩이나 체납시킨다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되는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재구매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은 반의 반도 안 나왔는데요, 보니까 내용이. 자료를 아주 부실하게 냈는 것 같은데요. 이것 말이지요, 이것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닥터일주철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한국주출하고 대구영남토건 두 군데서 같이 합동으로 받나요?

두 군데 받습니다.

율로 봐서 그렇게 합니까? 율로 들어가겠지요. 몇 프로 몇 프로 들어가겠지요. 그렇게 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령 또 관이니까 그렇다고 하자. 그런데 여기 부동전 하는 이것은 일반적인 것인 것 같은데요? 이것 전북 사람들이 어떻게?

2008년도 전북에서.

그러니까 2008년도이고 어떻든 간에 부동전 하는 이것은 일반적인 것인데 어떻게 해서 전라도 사람이 와서 입찰을 봅니까? 상수도본부에서 저것 안 했습니까, 지역업체에서 이것 안 합니까?

우리 급수부장이 좀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급수부장 권태훈입니다. 그 부동전은 다수 공급자 계약에 의해서 현재 조달 등록된 업체 중에 5개 업체 중에서 최저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최저가 적용하는 것 좋은데 조달구매라도 대구·경북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주도록, 지금 타 부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대구에 없으면 경북이라도 대구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영업하면 대구업체로 해서 같이 입찰을 보도록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전라도 사람들 들어오고, 인천 사람들 들어오고, 또 전부 인천도 많고, 이런 것은 또 광주, 이런 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자재선정 방법이 있는데요. 그 닥터일주철관인 경우에는 조달단가 계약품목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한국주철하고 영남주물하고 현재 6대 4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좋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스테인레스 직관하고 이연관하고 각종 철제류는 비조달 품목으로 조달청 연간단가계약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그 조달청에서.

의뢰하는 것은 좋은데, 의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이야기는 의뢰하더라도 우리가 만약 조달청 구매를 하더라도 경북·대구의 업체를 주도업체로 해서 구매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좀 싸다고 해서, 심지어 전북이라든지, 같은 대한민국 업체지마는 지금 이것 타 발주처하고 보면 상수도본부는 또 치외법권 지대의 어떤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경기가 죽어서 계속 중소기업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또 지금 시에서도 정책을 그렇게 계속 쓰고 있고, 일반 자치단체들 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특수한 것은 좋아요. 대구·경북에 없는 자재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말씀처럼 스텐직관이라든지, 직관도 경북에 있네요. 그러면 대구·경북 업체를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또 경북에 보면 이것 뭡니까? 이것 대구에 있는 업체인데 대구 업체도 수도기자재가 구매하는데 장기적으로 주고 있다 말입니다. 경기도 모 업체네요? 경기도 모 업체를 장기적으로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5년 동안 장기적으로 구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실 있습니까?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없는 것을 있다고 하겠습니까? 경기도에 업체가 어디 있어요? 지금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제가 회사 지칭은 안 했습니다마는 회사를 5년 동안 장기적으로 주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루 갈 수 있도록, 특히 대구경북 업체를 우선적으로 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5년이라면 장기적인데 장기적으로 계속 한 업체를 몰아준다는 그것 말이 됩니까? 회사는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하여튼 좀 시행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하실 용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