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옥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서산은 보고된 바와 같이 대산지방청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태안사무소는 현재 1년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과거 농수산식품부가 계약에 의해서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보증금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월세 80만원 예산은 부득이 중앙지원이 없어서 우리 도비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월세를 않고 보증금으로 하는 문제는 아직 이 문제가 국가하고 저희들 간에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국가에 계약이 된 것을 가지고 유효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증금을 올려가지고 월세를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시면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자료요구와 질의사항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 위원님께서 TAC대상어종에 대한 자료는 지금 회의 중에는 어렵고요, 끝나는 대로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님께서 유류피해지역에 대한 피해를 걱정하시면서 우리 소에서 해양환경에 대한 진단한 실적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사실 우리 소의 기능상 해양환경에 대한 진단이나 조사는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유류피해에 대한 해양환경 조사는 국토해양부의 해양환경업무 소관으로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해양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소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넘어오면서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바람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자체에 있다가 우리 소 관리과장으로 오고 나머지 직원들은 국가기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직원입니다. 제가 와서 느꼈을 때 이 분들이 당초 초기에는 국가공무원에서 지방으로 넘어와서 많은 불안감과 사기가 저하된 면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4개월 정도 지나면서 많이 적응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애로사항은 대개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조례나 규칙 이런 점을 잘 몰라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에게 바람이라고 하면 지금 국가에서 지방으로 넘어옴에 따라 사실 국가에서도 소외받고 지방에서도 소외를 받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육지에서 바다로 내려가는 쓰레기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대안, 문제점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여쭈셨습니다만, 이거 역시 우리 업무기능상 저희들이 이 업무까지 하기에는 좀 벅찹니다.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이 업무가 도에서도 사실 건설정책과하고 수산과의 업무였다가 건설정책과로 해양환경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 해양환경 업무를 다시 도의 수산과로 이관을 해서 이 업무를 적극 추진해서 하는 것이 바다의 환경을 정화하는데 더욱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유류오염피해 환경개선 사업을 대개 태안 쪽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 역시 우리가 배정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사실 우리사무소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보고드린 효과분석 사업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내년에 약 223억원을 투자해서 유류피해 지역에 대한 어장환경 복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어장환경 복원사업이라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양식어장 공동어장에 대해서 모래를 살포한다든가 오염원을 제거한다든가 종폐를 살포해서 어장을 살린다든가 이런 효과적인 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223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충남도가 60～70%는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 이런 어장 환경개선사업을 내년에는 많이 시행할 것으로 보고 또 우리도 이 사업을 하면서 농식품부가 내년에 내후년에 2011년도 예산을 확보했다면서 과연 이 223억을 투자하면서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라는 증거를 기획예산처나 어디에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효과분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 3억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내부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어민들과 같이 환경개선사업 즉 모래를 살포한다든가 바지락이나 종패를 살포하는 사업을 같이 시행을 하면서 그 사업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를 우리가 분석해서 중앙에도 제시하고 시·군에도 제시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 어장환경개선사업이 중앙으로부터 배정될 수 있도록 그런 분석사업을 내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성낙천 과장님! 위원님들의 요구로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 본 위원이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에 좀 늦게 참석한 점 사과드리고 이기철 위원님의 배려로 제가 다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낙천 과장님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자료준비가 다 되었는지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철저히 준비해서 오늘 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유류피해 이후에 마을이나 공동어장 어민들이 종패나 투석살포를 굉장히 요청하고 있는데 수산관리소에 대한 대응전략이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역시 어민들이 우리 소를 방문하면서도 굉장히 긴요한 사업으로 주장하고 있고 저 역시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정부가 유류피해지역에 대한 어장 환경복원사업으로서 내년에 약 223억원이 투자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석이라든지 객토라든가 이런 사업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이 시행되면 어민들이 사업을 희망해서 충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오세옥 위원님께서 수산물 안전성 위생관리 시·군 합동자료라든가 원산지 표시단속, 양식장 항생제 사용교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세심하게 챙겨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사무소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월세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월세를 약하고 보증금을 올려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동감으로 생각하며 현재는 국가에서 이 보증금하고 월세의 형태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 도로 이양되고 매듭이 지어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증금을 올려서 월세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류피해 이후 양식어민들의 양식사항의 전후가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류피해가 최고 많은 지역이 태안이고 보령, 서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양식어장의 피해는 저희들이 관찰하고 돌아다녀 보면 사고피해 이후에 어장성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저희들도 어장을 관리하고 지도 해서 어장이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개의 수산종묘 업체에 대한 명단은 말씀대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현 위원님께서 방류전염병 실적 13개 품종 60건에 대해서도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철선인 경우는 내구연한이 25년 정도고요, 에팔비선 같은 것은 약 10년, 15년 정도면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톤짜리인데 크게 문제된 점은 없고 약간 수리를 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수받았는데 우리 본 청사하고 지도 선은 아직 국가소유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계를 받으려면 무상양여를 받으려면 재정법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지금 관계규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나 상반기 중에는 무상으로 지방에 이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항생제를 오남용한다든가 사용하지 못하는 항생제 같은 경우 저희들이 기술지도 하기 때문에 수시로 가면 어민들을 상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관사가 있어서 여기에서 하고 있고 서산, 태안은 그간에 아파트 숙소를 국가가 임대해서 보증금 줘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관사가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