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2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평강 제2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주석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제2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생업 중에도 지역소방 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고 2010년도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제2소방재난본부장 등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확인을 위하여 성명과 직위 호명 시 “네.”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평강 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경호 소방행정기획과장.

네.

유춘희 방호구조과장.

네.

김광석 고양소방서장.

네.

장진흥 일산소방서장.

네.

박종행 의정부소방서장.

네.

김석원 남양주소방서장.

네.

이보형 파주소방서장.

네.

최덕기 구리소방서장.

네.

임정호 포천소방서장

네.

최태영 양주소방서장.

네.

김옥식 동두천소방서장.

네.

정장권 가평소방서장.

네.

박정준 연천소방서장.

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심평강 제2소방재난본부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평강 제2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증인 심평강.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평강 제2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요약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도의용소방대연합회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의용소방대연합회장 겸 경기도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우종석 대장입니다. (인 사) 연천군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 겸 경기도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 부회장 이순녀 대장입니다. (인 사) 항상 저희 제2소방재난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한해 추진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도와 지적을 해주시면 이를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항상 제2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2소방재난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장 이경호입니다. (인 사) 방호구조과장 유춘희입니다. (인 사) 고양서장 김광석입니다. (인 사) 일산서장 장진흥입니다. (인 사) 의정부서장 박종행입니다. (인 사) 남양주서장 김석원입니다. (인 사) 파주서장 이보형입니다. (인 사) 구리서장 최덕기입니다. (인 사) 포천서장 임정호입니다. (인 사) 양주서장 최태영입니다. (인 사) 동두천서장 김옥식입니다. (인 사) 가평서장 정장권입니다. (인 사) 연천서장 박정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 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당면현안사항 그리고 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2본부 관할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으로 면적은 4,284㎢이며 이는 경기도 전체의 42%로 서울특별시 면적의 7배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이며 인구는 296만 7,000명으로 경기도 전체의 2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지역과 인구를 관할하는 본부 기구 및 소방력으로는 본부는 2과 7담당 체제로써 산하에 11개 소방서와 12개 구조대, 47개 안전센터 그리고 36개 지역대가 있으며 인력은 소방공무원 1,541명, 의무소방원 103명, 의용소방대 4,570명 등 총 6,223명이고 소방차량 398대, 인명구조장비 1만 7,232점, 소방용수시설 3,624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본부 총예산은 228억 2,800만 원으로 이 중 경상비가 118억 6,500만 원으로 52%, 사업비가 109억 6,300만 원으로 40%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소방재난본부에서 일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화재안전관리시설은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총 3만 3,227개소이며 이 중 대형화재 위험성이 높은 고층건축물과 위험물 제조소 등 총 1만 4,986개소를 특별안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소방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은 시설물과 건축물을 포함한 총 3,388개소로써 시설물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고 중점관리대상과 재난위험시설로 구분 관리하여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 금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긴급대응활동 실적으로 2009년 9월 말 현재 화재진압은 총 2,199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122명의 인명피해와 200억 1,5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구조활동은 1만 9,570건 출동, 3,406명을 구조하여 1일 평균 12.5명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였으며 구급활동은 8만 6,009건을 출동하여 6만 3,370명을 이송, 1일 평균 232.2명에 대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업무성과입니다. 소방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파주 교하 및 포천 영중119안전센터는 신축 완료하였고, 남양주 도농119안전센터는 11월 말에 완공될 예정이며 노후소방차량 교체, 화재, 구조ㆍ구급장비 및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하여 현장대응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사고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하여 화재취약시설 7,914개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총 125개소의 불량사항을 시정조치하였으며 상습침수 및 재난피해 우려지구 50개소에 대하여 합동점검 및 인명구조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제2회 119안전체험캠프, 소방안전교실 등 체험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안전교육교재 등을 제작 배포하는 등 도민 자율안전의식을 함양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금년도 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에서는 세계 최고의 안전한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략목표를 민생안정 119지원 강화, 안전생활환경 조성, 통합 긴급대응역량 제고 그리고 소방관리기반 강화로 정하고 모든 역량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먼저 민생안정 119지원 강화를 위해 사회취약계층 민생안정 지원 확대, 영세기업ㆍ피해도민 현장밀착 지원 강화, 도민 체감 생명존중 서비스 제공 순으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사회취약계층 민생안정 지원 확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긴급 지원을 위해 고학력 소방인력을 학습도우미로 활용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에 대하여 희망 교과목을 학습 지원하는 한편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의 일환으로 민산관 협력을 통한 119한솥밥을 운영하여 현장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지역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한 의료상담ㆍ진료, 이ㆍ미용 등 무료 안전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자살예방을 위해 노인자살률이 높은 5개 시군에 대하여 자살예방 전문가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지역 통반장, 이장 등의 협조하에 자살 위험군 현장밀착 실태조사 및 전문가 상담 관리를 통해 노인자살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지역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무료급식, 노인상담, 이야기나눔 서비스 등 이동순회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자원봉사 일을 지정하여 주 1회 가정방문 및 희망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맞춤형 안전복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영세기업ㆍ피해도민 현장밀착 지원 강화입니다. 영세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스피드 119민원처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불요불급한 현장방문 자제 및 방문예고제 실시, 소방검사ㆍ교육ㆍ훈련 시 희망일정을 적극 반영하는 등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대상별 화재위험 특성을 반영한 소방안전상담 지도 등을 통해 맞춤형 기업 안전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재난피해자에 대한 재난심리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화재피해 주민에 대하여 전담도우미를 지정하여 원스톱 밀착 지원 및 비영리단체와의 협력 강화로 영세 피해주민 주택 재건축 지원 등 재난피해복구 안내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도민체감 생명존중 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고품격 안전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효심이119 서비스 운영을 내실화하여 고독한 죽음 등 긴급상황 자동신고 및 신속 대응으로 맞춤형 안전복지망을 구현하고 있으며 노인전용 및 call&cool을 운영하여 사회취약계층의 고객만족도와 구명률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서별 응급처치교육 전담팀 및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운영 등으로 맞춤형 응급처치교육을 확대하였고 응급처치 모바일 동영상을 보급 확대하여 도민 밀착 응급처치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둘째, 안전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한발 앞선 예방안전대책 추진, 재난유형별 피해저감 안전대책 강구, 도민 자율 안전문화 저변 확대 순으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 한발 앞선 예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맞춤형 화재예방대책 강구를 위해 계절ㆍ시기별 맞춤형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영화상영관 등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지도, 숙박제공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유도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공장에 대하여 맞춤형 화재안전 상담지도로 취약요인을 제거하는 등 자율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속 정확한 안전 및 재난정보 확산을 위해 화재통계 분석을 통한 계절ㆍ시기ㆍ대상별 화재취약요인을 발굴하여 기상상황, 화재예방 및 대처요령 등을 서한문, 휴대폰 문자 및 이메일로 발송하는 등 맞춤형 예방정보를 생산 제공하였고 기획영상물을 제작 보급하는 등 도민 공감 기획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재난유형별 피해저감 안전대책 강구입니다. 계절별 긴급구조대책 추진을 위해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내수면, 낙석 붕괴 위험지역 순찰 강화 및 빙상사고 다발지역에 간이구조장비를 비치하였으며 여름철에는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여 22명의 귀중한 생명을 구조하였고 상습침수 피해우려지역은 특별 관리하여 풍수해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가을철에는 주요 등산로 등산목 지킴이 활동 전개 및 산악 위치 표지판을 일제 정비하였고 119구급함을 확대 설치하는 등 행락객의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겨울철은 폭설로 인한 고립우려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폭설 등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취약대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취약시기별 안전관리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고 안전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활동 전개로 웰빙문화 확산에 따른 레저시설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 도민 자율 안전문화 저변 확대입니다. 체계적 안전체험교육 실시를 위하여 소방과학교실 확대 운영, 지역축제와 연계한 119안전체험캠프 개최, 119소방동요경연대회 개최 등 교육ㆍ오락성을 겸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소방교육장을 활용하여 화재취약대상 관계자 실습교육 실시 및 시의성 있는 홍보영상물을 제작 보급해 도민 안전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119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소방서 오픈하우스를 개최하여 소방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증진해 나가고 있으며 소방서를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도 문화의전당 등과 연계하여 영화, 연극, 오케스트라 등을 공연하였고 지역문화 예술프로그램을 전시 공연하는 등 주민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 자동차 AS업체와의 협력으로 승용차 무상점검 서비스, 차량정비 체험학습 및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자전거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셋째, 통합 긴급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총체적 현장대응역량 강화,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대응 인프라 구축, 실시간 상황정보 관리역량 강화 순으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총체적 현장대응역량 강화입니다. 현장대응 총괄 지휘 통제체계 확립을 위해 소방서 관할 구별 없이 동시 대응하는 등 지역 실정에 적합한 광역출동체계를 운영하였으며 유관기관ㆍ단체의 동원자원을 DB화하여 활용하는 등 긴급 대응자원의 현장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효율적 소방력 운영을 위해 멀티소방공무원을 확대 육성 배치하여 재난대응력을 강화하였고 원거리 119안전센터에 구조대를 운영하여 원거리 출동지역의 다기능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의용소방대원을 지역대에 지원근무토록 하는 등 지역 안전복지서비스를 요원화하여 의용소방대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7쪽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대응 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신속한 119신고 접수 등으로 불필요한 출동시간을 단축하였고 이면도로 가각부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등을 통해 신속 출동을 위한 소방출동로 및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거리 출동 및 취약지역 5분 내 초동조치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 출동시간 10분 이상 소요되는 7개 시군 137개 농촌마을에 의용소방대원 등을 119마을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초동조치 요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3개 시 7개 영세공장 밀집지역에는 업체 종사자로 지역자위소방대를 구성하여 공동 초동조치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러시아워 등 교통 상습정체지역에 소방력을 역방향으로 이동배치하여 신속 대응함으로써 초동조치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18쪽 실시간 상황정보 관리역량 강화입니다. 재난종합상황 관리기능 제고를 위해 재난상황 수집 후 비상동보장치, 휴대폰을 활용 전파하여 소방력을 신속히 현장에 투입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화재, 붕괴, 화생방 등 재난유형별 상황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화상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 소방서 및 현장활동기관 간 상황정보 공유로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방위경보 사이렌 안정화사업 추진, 재난종합상황실 영상시스템 보강, 24시간 민방위경보 상황 유지 관리로 완벽한 민방위경보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넷째, 소방관리기반 강화를 위해 현장중심 소방력 보강 및 근무환경 조성, 지식기반의 대응경쟁력 제고, 소방 신뢰도 제고 및 안전사고방지 순으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 현장중심 소방력 보강 및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신증축 및 환경개선을 위해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지원으로 파주 교하, 포천 영중119안전센터는 신축이 완료되었고 남양주 도농119안전센터는 금년 11월 말에 신축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119지역대 출동대기실 개선 및 체력단련실 설치, 119구급대 소독실 설치 및 기자재 보강 등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현장 안전기반 강화를 위해 노후소방차량 교체 및 신규차량 보강,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장비를 확충하는 등 현장대응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였고 화재취약지역에 소방용수시설 보강, 소방장비 상시 기동점검반 운영 등을 통해 특수소방차량을 순회 정기검사 및 자체 점검요원 정비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긴급차량의 기동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 지식기반의 대응경쟁력 제고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예 전문화를 위해 멀티소방공무원을 지속 육성하여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였고 재난상황별 현장적응훈련 및 특수사고 대비 전문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 전문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G119포럼을 운영하여 주요 긴급대응활동에 대한 온라인 Debriefing 및 자유토론으로 현장경험ㆍ지식을 공유하고 정책에 환류시키는 한편 119독후감 발표대회 개최, 홈페이지에 독서사랑방 운영, 소방서에 작은 도서관 문고를 설치 개방하여 지역 안전정보지원센터를 특성화하는 등 책읽기 소월책 운동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화재조사사례 발표회를 매월 개최하여 화재조사 감식능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22쪽 소방 신뢰도 제고 및 안전사고방지입니다. 깨끗하고 일 잘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고객중심으로 민원처리를 개선하여 적극ㆍ능동적 업무처리로 민원인 편의성 및 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기강해이 및 비위발생 차단을 위해 수시 비노출 감찰을 강화하여 클린소방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활동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서별 안전관리담당관 및 현장안전점검관을 지정 운영하는 등 종합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안전관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동료소방관구출팀 및 안전확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작전 전후 안전대책 강구 및 위험예지훈련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23쪽 당면현안사항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겨울철 긴급구조 종합안전대책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먼저 화재가 빈발하는 겨울철을 맞아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간은 방화환경 조성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주요 취약대상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소방서 오픈하우스 행사, 우리집 화재대피도 그리기, 찾아가는 119안전사랑방 운영, 화재예방 캠페인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11월 및 내년 2월까지 예방ㆍ대응활동 중점추진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복합영화상영관, 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올 겨울에도 화재로부터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겨울철 기온 급강하, 폭설 등으로 인한 사고ㆍ재난에 대비하여 철저한 예방 및 긴급구조 활동을 위해 겨울철 긴급구조 종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방대책으로 제설삽날 등 월동장비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 재난발생위험지역 특수관리카드 제작 정비, 긴급구조지원기관ㆍ단체 간 핫라인을 상시 유지하는 한편 염화칼슘 등 동절기 월동장구를 사전에 확보하여 상시 긴급출동 태세를 유지해 나가겠으며 대응책으로는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 실시, 긴급구조지원기관ㆍ단체 등 통합 현장지휘체계 및 신속한 인명구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0건 중 조치완료는 18건, 추진 중은 2건이며 추진 중 1건은 이성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SNG차량 활용과 관련 2본부 상황실에서도 화재현장을 볼 수 있도록 중계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사항으로 2009년 추경 및 2010년 본예산에 미반영되어 2009년도 본예산 중 민방위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남은 잉여자금 1,700만 원으로 추진 중이며 또 다른 추진한 1건은 진재광 위원님이 건의하신 1개 시 2소방서 통합 운영 시 지역사회의 여론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을 보여 달라는 사항으로 1시 2소방서 통합 추진은 주민여론, 지역정서 및 소방여건 등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앞으로도 도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여론 및 의견청취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제2소방재난본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의 차질 없는 마무리로 도민의 안전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제2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소방서장님들은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귀청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장님들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조선미 위원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오늘은 소방서장님들이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청에서만 특별히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서에 확인할 사항들이 있어서요. 오전까지만 계시게 하시죠?

그러세요. 다시 번복하겠습니다. 서장님들 오전 동안만 좀 계셔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질의 및 답변 전에 서류점검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류점검을 위해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먼저 심평강 제2본부장님과 2청 산하 소방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지난 9월이죠? 9월 6일 날 임진강 인근에서 발생된, 물이 불어나서 민간인 6명이 실종된 것과 관련해서 묻고요. 두 번째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해서 묻고, 마지막으론 인사교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로 지난 9월 6일 날 임진강 인근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민간인 6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는 또 일부에서는 예고된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평강 본부장님께서는 이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라고 보고 계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유관기관과, 특히 군 쪽하고 네트워킹이라든지 협조체제가 잘 구축됐다면 어느 정도는 예방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제2소방본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2소방본부에서는 지난 2007년에 DLP모니터를 구입하셨죠, KT로부터?

네.

한 5억 5,500여만 원에 DLP모니터를 구입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상황실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맞습니까?

네.

이 자료에 따르면 DLP모니터가 현재 한수이북에는 여덟 곳이 설치되어 있죠?

네.

거기에는 임진강변에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전진교에 1개, 검문소 앞에요. 그다음에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임진교에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DLP가 설치되어 화면을 상황실에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것은 현장근무자가 24시간 보게끔 되어 있죠?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이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각 2시까지는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었어요, 수위가. 이것이 정시,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으로 1시간에 6번을 측정하는 통제기기입니다, 한강통제소에서. 그런데 그 자료에 따르면 2시 10분부터 약 0.2m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수위가 높았던 6시 10분에는 4m 69㎝를 기록했던 것이 가장 높은 수위였습니다. 그 시간이 6시 10분이었고요. 처음에 감지됐을 때는 2.28m가, 기본적으로 그 수위가 항상 같았습니다. 전혀 변동사항이 없어요, 이때까지는. 그런데 2시 20분부터 2.34m를 출발해서 3시 정각에는 3.08m 또 4시 정각에는 4.11m 또 5시 정각에는 4.55m 이런 식으로 수위가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2소방재난본부에서도 현장근무자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이제 기상특보 발효 시에 주로 한강통제소에서 이쪽으로 연락이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게 2청…….

아니, 지금 제2소방본부에는 DLP모니터가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위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전혀 측정이 안 됩니까? 저거 왜 해놨죠? 5억 5,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소방활동이라든지 응급구조활동 이런 쪽에 하고 있고요. 하천 감시기능은 저희들이 기상특보 발령 시에 영상으로 전환해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것은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2007년도 7월 달에 KT로부터 수주를 해서 5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DLP모니터를 구입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무용지물이 된 것 아닙니까?

잠깐만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에 상황실 근무자가 어떤 분이었는지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상태로라면 상황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근무를 태만했거나, 아니면 근무지를 이탈했거나, 아니면 수면을 취했거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버가 독자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고요. 이 영상화면이 2청에 이쪽에 연결해 주는 서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버를 연결해 줘야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서버를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지금 거기 필승교 위에는 24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상황실에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상황을 관리했던, 양해해 주신다면 상황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상황담당 이선영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소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9월 6일 날 05시 25분경에 제가 연천으로부터 그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인지를 했는데, 기상특보라든가 그런 상황이 없어서 저희는 그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았고 화재,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중점을 둔 상황에서 그날 2시 55분경에 자유로상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상황을 저희가 못 본 이유는…….

지금 2시 55분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상황실에 있는 사람이 다 출동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니터가 단 1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24시간 필승교에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방금 전에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인지를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간대에 연천의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대에 본인이 텔레비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또 수자원공사에 다녔던 사람은 “그 시간대에 당구를 쳤다.” 그렇게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2소방본부의 상황실 근무자는 뭐 했느냐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기상특보상황도 아닌 일반상황에서 거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그걸 세부적으로 보려고 하면, DLP화면으로 표출을 시키려다 보면 2청에 주 서버가 있습니다. 그런 서버가 작동돼야 DLP화면으로 보이고 그 외 도로감시라든가 주요하천감시는 저희가 수보대의 모니터 조그만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상황은 저희가 감지를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소방서에서는 소방서에 최초로 신고가 들어온 것이, 112에는 5시 12분에 접수가 됐고요. 소방서에는 5시 15분 그다음에 5시 20분에 재차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수위가 1m 오르는 데 걸리는 소요시간이 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죠?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상황실에서 근무했던 분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필승교는, 지금 임진교에서는 24시간 늘 화면이 거기에 비춰져서 모니터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도.

볼 수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승되고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왜 해놓습니까? 세상에 예고된 사고가 어디 있습니까? 기상특보가 발령됐을 때는 다들 긴장하겠죠. 기상특보가 발령된 상태에서는 물에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가요, 사람이. 예고 없이 오는 것이 이러한 커다란 사고를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틀림없이 감지할 수 있던 것을 간과한 것 아닙니까? 쉽게 넘긴 것 아니에요, 평상시같이 아무런 일이 없겠다 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실에 근무했던 근무자들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한 구조요청이 한 번 또 소방대원들한테 있었었죠?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시는지?

그때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소방대원이 조난위기에 처한 야행객을 뻔히 보고도 구조장비가 없다며 자리를 뜨는 바람에 더 큰 희생을 가져왔다.”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분들은 소방대원 3명이 차를 타고 근처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소방대원은 어떤 소방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백학지역대 구급대원입니다. 그래서 구급차의 방송장치를 이용해서 임진강 주변에 산재한 낚시객들 대피방송하고 있을 때고 그분들은 대피방송을 등한시하다가 물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명환으로 거리가 멀어서…….

구조대원이 아니고 구급대원이라서 인명을 구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구할 수 있는 장비가 차에 아무것도 실려 있지 않았다?

싣지 않았고 구명환을 던질 거리가, 거기가 100에서 120m 정도 수변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구조장비가 전혀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언론에…….

구급차에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때 언론에도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언론에서 보도도 안 했고 그런 문제는 언론에서도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럼 구급차량에는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구조장비는 아무것도 싣고 다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구급차는 구급장비를 싣고 다닙니다. 물론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간단한 구조장비를 같이 겸해서 구조활동을 하지만 이런 데서 구급차는 구급장비만 싣고 다닙니다.

좋습니다. 장비가 없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요. 그러면 구급대원은 구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수난에서 구조는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맨몸으로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를 못한 것으로 봅니다.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그때를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구조소방관이나 구급소방관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냥 소방관이라면 무슨 일이든 다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1소방본부나 제2소방본부도 마찬가지로 멀티소방관제를 도입하려고 했던 거고요. 한 사람이 구급만이 아니고 구조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소방력 강화에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언론보도에 이렇게 나와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796쪽에 보면 소방용수시설 현황 및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 뚜껑 등 도난 훼손 현황 해서 1796페이지, 1797페이지에 걸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상식 소화전 부근에는 소화전표지판이 되어 있죠? 지상식 소화전에도. 소화전표지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상식 소화전에도 지금 소화전표지판이 있죠? 지금 2청 내에는 소화전이 전체가 지상식, 지하식 해서 3,510개가 있습니다. 지상식은 3,199개가 있고 지하식은 311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소화전표지판은 전체가 841개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상식 소화전은 얼마든지 육안으로 가능한 것 아닌가요? 거기에 꼭 소화전표지판이 있어야 하나요?

지상식 소화전도 위치가 도로에서 바로 보인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가능한데요, 도로에서 좀 멀다든지 이면도로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눈이 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높이 때문에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게 저희들이 접근성이나 활용하는 데 이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따르면 이 소화전표지판을 한 상태가 의정부에 215개, 포천에 229개, 이 두 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소화전표지판이. 그렇죠? 나머지 지역에는 12개, 일산에는 12개밖에 없어요, 소화전표지판이. 연천에는 62개, 가평에는 49개, 동두천에는 43개, 구리에는 29개. 의정부와 포천지역에 소화전표지판이 집중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본부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소화전표지판이 여러 곳에 골고루 분포가 돼서 소방관들이 출동했을 때 금방 찾아서 소화전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소화전표지판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상식 소화전에는 이 표지판이 필요 없지 않느냐? 지하식 소화전에는 틀림없이 있어야 되겠죠. 지하로 있기 때문에,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비율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소화전표지판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필요성 유무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수원도 가고 안산도 돌아다니면서 이 소화전표지판에 대해서 사진도 찍고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삐죽 올라와서 동그랗게 해서 소화전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에는 소화전표지판 이외에 교통안전표지판 또는 주정차금지표지판들을 대부분 가로등이나 전신주, 가로수 등에 굉장히 많이들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소방서에서만 별도로 따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옆에 바로 가로등도 있고 그다음에 전신주도 있고 또 가로수도 있어요. 그런 데다 연결을 해서 해놓으면 돈도 많이 안 들어요. 따로 세우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개 세우는 데 20여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 현재 일반 지자체에서 하듯이 전신주 또는 가로등, 가로수에다가 간단하게 동그란 것 하나만 표시해 주면 찾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필요성 여부라든지 표시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래서 본 위원은 말씀하신 대로 소화전표지판은 지상식 소화전보다는 지하식 소화전 앞에 소화전표지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있고, 물론 지상식도 더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지금은 철로 하죠?

네.

철은 금방 훼손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관도 좀 안 좋고, 도시 미관하고…….

그래서 도시 미관도 살릴 수 있고 예산도 좀 덜 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바로 답변 자문을 받았는데 의정부, 포천에 표지판이 많은 이유는 지하식을 지상식으로 전환하면서 표지판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지금 많은 것으로…….

지하식을 지상식으로 전환한다고요?

네, 전환하면서…….

지금 다 그런 추이인가요? 지상식으로.

네. 왜냐하면 지하식은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동절기에 얼기도 하고.

길게 해서 막…….

매몰되고, 그래서 지상식으로 바꾸고, 그것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표지판을 기왕에 있는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경기도 제2소방본부의 민원담당자 인사기준 및 실제 교류 현황을 뽑아달라고 해서 지금 뽑아왔습니다. 민원담당자의 숙련에 필요한 실무경험 기간을 대부분 한 6개월로 보면 되겠죠?

네.

건축허가동의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위험물설치허가, 안전시설 등 소방검사 등등에 실무경험 기간이 이것을 숙련하려면 이 부서로 전근이 오면서 약 6개월 정도 소요가 돼야 그 민원담당자가 실무경험에 숙련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인사교류 현황을 보면, 경기도 2청입니다. 2009년도 10월 1일 현재로 봤을 때 전체 약 76명의 인사교류가 있었습니다, 민원담당자가. 그중에서 1년 이하가 37명이에요. 그다음에 2년 이하가 33명 또 3년 이하가 5명, 3년 초과가 1명으로 판명이 나왔습니다. 이 민원담당자가 현재는 한 2년, 소방공무원은 소속 기관별로 특수전문기술과 숙련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순환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이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사사무처리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민원업무담당자는 2년으로 한다. 2년으로 하는 이유는?

청렴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청렴도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렴도가 많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1년 이하의 인사교류를 보이는 것이 지금 37명이 있습니다. 전체 76명 중에서 37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죠?

네.

이건 좀 잘못된 인사교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청렴도 문제가 경기도에서 제기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렴도 관련해서 민원담당자들을 인사조치하는…….

그러면 민원담당자들이 청렴과 관련돼서 연루된, 징계를 받은 적이 많이 있나요? 없잖습니까? 대부분 징계 받은 사람은, 민원담당자들한테 징계를 내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분야죠.

청렴도 관련돼서 전화나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표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 대상자들은 청렴도 조사과정에서 하위기관이 있습니다. 하위에 나온 기관의 담당자들을 인사조치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민원담당자들의 잦은 인사교류로 인해서 민원인들은 그만큼 불편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선택의 문제이기도 한데 청렴도가 낮은 기관은 청렴도를 도정의 중요한 핵심사항으로 해서 우선 담당자들을 일단 교체시켰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발생했고요. 이런 청렴도 문제와 민원처리의 전문성 문제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데 신경을 써가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 민원담당자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굳이 이렇게 빠른 1년 이하의 잦은 인사교류로 인해서 민원담당자가 숙련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숙련이 안 된다는 것은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업무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일처리가 늦어지고 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불만이 섞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친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잦은 인사교류는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본부장님도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민원담당자의 잦은 인사교류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발언을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을 앞서서 한 이유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께서 임진강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서 발언을 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존경하는 심평강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행정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단히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부장님께 사실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게 된 시점이 언제쯤이죠?

2006년도 6월 30일 개청과 동시에 9월 1일자로 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난종합상황에 대해서 경기도 제2청으로부터 이관을 받았어요.

아, 그건 2007년 7월 1일입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11월 10일자에 경기도지사가 도지사 지침에 의해서 재난종합상황실을 통합시켜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줬고 그다음 해 2007년도 6월 29일 날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동년 7월 9일자로 운영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제2본부에서 모든 재난종합에 대해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받으셨고 인력도 보강을 받으셨죠?

네.

그런데 2007년도에 이렇게 진행을 해오시면서 혹시 종합상황실 운영에 대한 운영규정 규칙을 잘 수행해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지침에 의해서 운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종합상황실의 주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료를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업무는 저희들이 하는 게 소방ㆍ민방위 재난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소방분야는 주요 재난의 후속조치 및 상황관리 보고, 유관기관 동원 및 소방력 지원사무, 각종 재난사고 유형별 분석 및 통계관리, 주요 상황서 작성 및 전파를 하고요. 민방위 재난분야는 재난발생 및 발생 우려 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를 위한 사전적 필요책의 구축 운영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경기도 종합재난상황실에 대한 운영 규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상황실에 대한 운영방법이 제3장에 명기가 되어 있고 6조부터 11조까지 체제별로 다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상황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네.

잘 이해하고 계시죠?

네.

6조제1항에 보시면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민방위경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해당 부서가 대응 조치하도록 통보하고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이 1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잘 이행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민방위경보는 전화받는 경우도 있지만,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앙에서 북한과 관련돼서 정보가 오면 자동적으로 시군의 민방위 통보시스템을 관리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정보뿐만 아니라 그 앞에도 각종 화재, 구조, 긴급구난, 재난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임진강 사고가 수난사고입니까? 재난사고입니까?

재난이 아니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도에서 질의서를 보내서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제가 그 질의한 답변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쪽 법무담당관실에서…….

그 이유는 날씨가, 기상이 맑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불어난, 홍수가 아닌 인위적인 수공이에요, 그렇죠?

네.

수공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도에서 질의를 보낸 것에 “이것은 재난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회신해 왔어요. 그렇죠?

네.

재난이 아니라고 치면 우리 상황실에서 해야 할 의무들이 있습니다.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물론 DLP 자체가 야간에는 어둠이 깔려 있기 때문에 수위를 볼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모든 정보를 종합하게 되어 있어요. 종합 수집하게 되어 있는데 주 업무가 화재예방과 진압, 구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난, 재난에 대해서는 근무 시에도 아까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의 방치한 거예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당시에는 기상특보도 아닌 상태고 또 그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반적으로 갖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경험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임진강에서 수난에 대해서 일어난 사건들이 96년부터 97년, 98년, 99년까지 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켜서 거의 1조에 가까운 피해가 일어났고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3번이나 이런 것을 또 당해왔어요. 그래서 터진 것이 뭐가 있냐면 건설교통부에서 군남댐에 대해서 이것을 막아야겠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2005년도에 11월 24일 자로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임진강 홍수조절지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홍수조절특위까지 구성을 하면서 예산을 세워서, 보고자료까지 있습니다. 벌써 2005년도부터 걱정을 해 온 거예요, 여기에 예견을 하고. 그래서 군남댐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2008년이죠. 지난해 그리고 금년에 걸쳐서 예산을 전용했어요. 그래서 193억을 돌려서, 어디로 돌렸는지 아세요? 한탄강 수몰지역에 보상금으로 지원해 버렸어요. 아십니까?

저는 그 상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시죠? 전체적인 흐름을 아시면 이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그걸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북한의 예고 없는 댐 방류 시에 하류지역에 피해가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세 차례에 걸쳐서 950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차도 이것을 시행을 안 하고 돌려버렸어요. 외면한 것이죠. 그리고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강홍수조절지에서 그 수위 판을 24시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 상황실에서는 날씨도 맑았고 또 토요일 날이고 일요일 날이고 거의 방치됐었어요, 그 시간대는. 그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당시의, 9월 5일부터 6일 자까지 근무상황일지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공교롭게도 근무상황에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이 시간 때면 한강홍수조절지의 수위 판에 보면 2시 10분부터 급격하게 수위가 올라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새벽 4시경에는 3m가 넘어가서 경계경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경보시스템도 안 울렸고. 그런데 이 시간에 뭐라고 근무일지를 썼냐 하면 “3시부터 6시까지 소방장 정지수 상황근무 중 상기 상황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소방서에 대해서 또 제가 여쭤봤어요. 연천소방서의 그 당시의 시간을 보니까 23시 13분 이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새벽 3시 6분에 “백학구급차 백학지역에 구급을 지령함.” 핸드폰이 있고요, 거기서 요청이 와서 “4시 10분에 연천의료원으로 이송 후 치료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 긴급사항이 벌어지는, 5시 15분에 핸드폰으로 긴급구조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휘차를 배치하고 지령을 내렸어요, 연천소방서에서. 그리고 5시 18분에 “유관기관에 통보(제2본부, 군청, 경찰서)”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2본부의 상황실에는 어떻게 접수가 되어 있느냐? “상황접수 6시 45분 연천소방서로부터 왕진면 무등리 고립사고 1보 접수 후 1본부에 메시지 전파.” 자, 이 시간이면, 5시 15분에서 6시 45분이면 얼마입니까? 1시간 반 동안의, 물론 제가 상황실장에게 여쭤봤더니 유선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상황 후 지령을 해서 선조치 후 후보고 상태로 했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상황근무일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기재해야 되는데 근무자가 기재를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소홀이 아니고 평상시대로 해 오신 거예요. 평상시 관념대로. 토요일,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큰 사고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연천에서 다 조치를 하니까 우리는 기능을 발휘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신 거고. 이거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러나 제가 왜 이렇게 재차 말씀드리느냐면 운영 규정과 운영수칙을 제반 이행을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방본부상황실이 지금 체제로 운영된다면, 오히려 시군 상황실에서 보고받아서 이걸 다시 재차 관리해서 다시 통보하고 이런 체제라면 종합상황실의 의의가 맞지를 않아요. 여기서 상황을 전파해야 되는데 일선에서 보고하면 그걸 가지고 대체 대응하고, 이게 무슨 종합상황통제실입니까? 지금 1본부에서 통합시스템하는 것도 이런 우려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럴 바에는 일선 시군에 제대로 맡겨서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낫죠. 종합통제실이라면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이것을 분석해서 지령을 내려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종합상황실 아닙니까? 본부장께서는 소방재난관리실에서 하는 이런 체제를 전환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조직에 대한 관리권이 없습니다.

관리권이 없으시죠? 그러면 2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은 건의입니다, 건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지사께 건의를 하셔야 돼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러한 상황시스템으로 돌아간다면 오히려 제2청에다가, 소방재난 관리, 구조 외에 일반 재난에 대해서는 2청으로 넘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고 대응능력이 뛰어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상황관리하는 부분은요 말에는 종합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화재라든지 구급이라든지 재난사고 일선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재난업무 중에서 민방위경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업무가 있다 보니까 종합상황실이라는 말을 썼을 뿐이지 모든 재난을 종합적으로 상황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그런데 제가 그래서 통합방재시스템의 플로차트를 한번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건 연천군청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내온 자료인데 횡산 수위국이라든가 연천 우량국이라든가 한강홍수통제소의 모든 상황을 수자원공사의 통제국으로 보내게 되어 있고요. 다이렉트, 핫라인으로 해서. 그리고 이것이 바로 SMS를 통해서 제2본부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천군청 통제실과 연천소방서로 갈 수 있게끔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은 그 사건 터진 이후에 이런 플로차트를 마련했는지 안 마련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면 2본부에서 할 역할이 지금 없어요. 여기는 그냥 거쳐 가는 정거장이에요, 정거장. 통제실이 아닙니다, 상황통제실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늬만 통제실이지 실제 역할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DLP모니터를 조금만, 조금만 상황을 이해했더라면, 물론 야간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수위판단을 못하지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컴퓨터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한강수위에 관련 이 판을 보게 되면, 제가 자료를 따로 뽑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필승교 지점에 보시면 수위상황판을 지도로 해서, 도표로 해서 삼각형 표시와 네모 표시, 색깔별로 네모였을 때는 노란 것, 주황색, 빨간 것 이런 경계경보로 올라갈 수 있게끔 아주 일목요연하게 모니터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조금만 신경 써서 재난팀에서 봐줬더라면, 총 근무하시는 분이 1일 8명이십니까, 종합상황실에?

네, 맞습니다.

정원이 8명인데 아, 정원은 7명이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현원은 8명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일반직이 있습니다. 민방위경보 통제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한 분이 들어와서 그러시군요.

여기 상황관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민방위경보 통제하고 이쪽 소방상황하고.

그래서 이 상황만이라도 조금만 신경을 써서 했더라면 그 많은 사고를 내지 않고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북한에서 분명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북한은 변수가 아니라 북한의 상황은 상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개성공단에서 유감과 사과의 표현을 했지만 “피치 못할 내용으로 해서 방류를 했다. 사과한다.” 그런데 그 피치 못할 내용이 뭔지를 또 발표를 안 해요. 본부장님은 어떤 뜻으로 생각하세요?

북한은 폐쇄사회이고 국제사회에서 국제적인 룰을 지키지 않는 그런 걸로 평가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뭐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제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연천소방서장 좀 발언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연천소방서장을 발언대로 나오게 했으면 좋겠는데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승인합니다.

연천소방서장 소방정 박정준입니다.

소방서장님 당시에도 근무하셨죠?

당시에 일요일이기 때문에 관내에 고대산이라고 있습니다. 산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산행을 하던 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시간이 언제쯤이죠?

정확하게 제가 그 보고를 받은 시간은 기억을 못하겠고요.

핸드폰으로 연락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시점이 언제, 몇 시 정도?

시점이 5시 12분에 났는데 한 10분이나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보고는…….

그러면 새벽에 산행을 하시는 중에.

제가 산을 좀 일찍 다니는 편입니다.

그 도중에 상황을 받으셨다 이거죠?

네.

그 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내려오셨나요?

내려오는 시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산행을 하면 개인적으로 다닙니다. 관용차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차를 오라고 해서 현장으로 바로 출동을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언제예요, 그럼?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6시 조금 넘어서 도착하셨네요?

네.

진두지휘 보고를 몇 시 정도에 본부 상황실로 했다고 생각하세요?

상황기록은 제가 지시에 의해서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근무자가 하겠죠. 그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네, 근무자가 바로 조치했다는 사항은 보고를 받고요. 현장에 제가 도착을 해서 현장지휘소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현장에 출동한 대응과장한테 현장지휘소를 설치하라 이렇게 지시하고 작전에 임했습니다.

작전에 임하셔서 6시 45분경에 6명의 고립자를 발견해서 안전조치시키고 완료했죠?

네.

그렇게 하고 또 7시경에 고립자 4명을 보트로 구명을 해주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일선에서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9시까지 모든 상황이 종료됐음을 하고 다시 다음 근무자에게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럼 그 자리에 계시고, 동시에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부에서는 몇 시 정도에 이것을 통보받으셨다고 판단하세요?

본부에서는 저희들이 보니까 유선보고가 5시 25분에 되어 있고요. 연천소방서에서 서면으로 이쪽에 보고한 게 6시 4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거기서도 또 차이가 나는데 물론 약 6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도. 여기는 유관기관 통보한 것이 5시 18분에 통보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5시 25분이라고 그랬나요?

아마 유관기관 그 최초로 통보하는 사이에 여러 기관을 통보하다 보니까 …….

아니에요. 여기 타이틀로 2본부를 먼저, 상황실이니까 2본부 그다음에 군청 그다음에 경찰 이렇게 통보한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그쪽 기관에, 관련된 시청이라든지 군이라든지 경찰 쪽에 하고 보통은 2본부 쪽은 후순위로 밀리는 걸로 저희는 일단 그렇게…….

그럼 종합상황실의 본연의 업무가 뭐예요? 통제하고 보고해서 지시내리는 곳이 상황실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게 종합상황실의…….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일지내용으로 보면 그냥 보고받고 조치하고 이런 상황밖에 안 돼요, 일지상으로 보니까.

아마 초기 활동 시에는 연천소방서가 1차적인 출동기관이기 때문에 상황을 그쪽에서 장악하고 하게 되고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요구라든지 필요사항이 있다든지 어떤 상황변화가 크다든지 이럴 경우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보통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당시에 몇 시 정도에 보고를 받으셨어요. 유선상으로?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침…….

하여튼 새벽에 받으신 걸로.

잠에서 깨기 전에 제가 받고.

일단 취침 중이신데 급하게 받으셨고 여기 나오신 것이 몇 시예요?

시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바로 해서 그쪽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쪽으로 출동을 하셨다고요?

네. 연천으로 갔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갔습니다. 전화받고 지사님하고 부지사님께 보고드리고 그리고 바로 그쪽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바로가 아닌데요. 한참 후인데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쪽으로 가는 시간이.

10시 다 돼서 갔는데요, 거기? 9시 40분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이 일요일이어서…….

이날은 일요일이죠.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받고 바로 나갔습니다.

바로 지사님께 보고하고, 본부장님은 거기 도착해서 진두지휘한 게 9시 40분경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제가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기 일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네. 그쪽으로 갔습니다, 바로.

하여튼 휴일인데 이런 급박한 상황이 일어나서 말씀드린 거고요. 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상황실하고 앞으로 이걸 개선해야 되는데 일단 거대한 소를 잃었습니다. 그럼 그 소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양간을 잘 고쳐야죠. 그러면 제도와 우리 시스템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2본부에서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 이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유관기관과 동시에 공유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으로 돼야 되겠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그렇고 이런 시스템들을 지나치게 IT기술이란 기계적인 걸로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방법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시스템 재편을 요구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것을 정리해서 지사께 강력하게 건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 2청에 재난관리과가 있습니다. 수원 본청의 재난관리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 이쪽하고 협의해서 지금 계속 그 문제를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결재를 득한 후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제상황실을 본부로 다 통합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조직권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모든 상황을 분산방법으로 하는 게 있고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방법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했으니까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광역화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통합의 이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경기도라는 것은 지금 이 한수이북하고 이남 쪽에 지역적인 특성들이 있고 또 2본부 기능을 하려면 상황기능을 갖지 않으면 여기서 지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휘자는 기본적으로 상황을 장악하고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면 2본부의 지휘권을 행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그쪽에 건의를 했습니다. 구두로 건의를 했는데 어떤 얘기냐 하면 통합을 하되, 제가 보기에는 그 통합상황실에도 항시 백업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작동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백업시스템 겸 2본부의 상황관리, 어떤 지역특성이나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은 지역을 통합상황했을 때는 소홀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본부에도 상황실을 설치해서 어떤 백업기능을 수행하면서도 2본부에서 현장특성에 맞는 지휘를 할 수 있도록 2본부에도 상황실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그쪽 전임 본부장한테는 일단은 “당연한 말이다.” 그러면서 일단 통합상황실을 그쪽으로 하면서 백업기능을 이쪽 본부에도 하면서 이쪽 상황관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재가 와서 저한테 설명할 때 “그러면 거기다 말을 써라.” 거기다 다 통합한다고 쓰지 말고 2본부도 이런 상황관리를 할 수 있는 백업시스템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결재안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결재안에는 안 들어갔는데 시스템상에서는 그렇게 구성하기로 구두합의를 봤습니다.

나중에 문제될 것이 제가 아까 맨 처음에 과정을 여쭤봤잖아요. 2청에서 이쪽으로 이관된 것이 언제쯤 됐고 그이후로 2006년도 11월 달 도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2007년도 개정이 되고 7월 1일부터 이렇게 쭉 업무를 수행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사건이 크게 터졌어요. 그런데 그 시스템 자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제 역할을 보니까 중간다리 역할밖에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통합사무실이 통합이 되면 이럴 때에 방지책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건의해서 이뤄낼 수 있습니까?

제가 기술적으로나 현장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쪽으로 하도록 새로운 본부장님하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할 게 뭐냐 하면 정부에서도 긴급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이번에 군남댐을 조기 완공시키려고, 아마 내년도 5월까지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됐을 때에 홍수조절 예보의 기능을 상실해요. 그렇게 됐을 때는 필승교 이쪽 지점 위에다가, 이건 물론 한강통제소에서 할 일이긴 하지만 한강통제소에도 건의를 하셔서 홍수예보 지점을 추가로 변경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예방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데이터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이런 사항을 좀 염두에 두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무겁고 힘든 말씀을 더 깊게 하고 싶어도 지난 일이고 그래서 저는 가볍게 다뤘습니다. 안 그러면 더 심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양지해 주시고요. 이 운영 규정 수칙을 제대로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항별로 해서 사실은 이거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고 하려고 그러다가 거기까지 가면 또 다른 공무원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말씀드리면 어떤 기관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거기에 맞는 조직과 인력과 시스템들을 연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무자의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리더의 관심과 책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에서는 제 나름대로 책임을 통감하고요. 또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고 근무하지 마시고 항상 돌발적인 상황을 예측하면서 이러이런 상황도 우리가 다 거들떠보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한 10여분씩 초과해서 질의하시는데 보충질의 때 해주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장님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식사하시고 다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소방본부장으로 계시면서 소방인으로서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으로서 말씀이십니까?

본부장이건 소방에 관련해서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애로사항이 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장으로서 애로사항하고 전체 소방의 애로사항을 같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2소방재난본부장으로서 애로사항은 이쪽의 11개 소방서를 제가 총괄해서 지휘 통제를 해야 하는데 지휘관으로서 하려면 인사라든지 감찰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조기능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극히 제한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제가 본부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한계를 느꼈고요. 또 소방인으로서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은 저희들이 화재라든지 구조ㆍ구급, 재난 쪽 전문분야인데 이런 부분들이 독립적으로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다 보니까 국민이 기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2청의 사업에 대해서, 본청에서 하지 않는 사업이 있으시지요?

네.

그것이 몇 가지이고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직접적으로 소방과 관련해서는 효심이119 서비스라든지 대응기반이라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소월책읽기 운동이라든지 ⓔ-G119포럼 같은 것들,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오픈하우스를 한다든지 화재대피도를 그린다든지 등등 이런 거, 그다음에 저희들이 최근에 외환위기와 관련돼서 노숙자라든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119한솥밥이라든지 노인자살예방대책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 지사님한테 이번에 상 받으신 거 있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분야에서 상을 받으셨어요?

경기무한돌봄 119한솥밥 운영과 관련돼서 무료급식 등 안전복지서비스를 현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수정책으로 평가를 받아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상 받은 인원하고 아까 상 받으신 분을…….

상이 아니라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본부장님만 받으셨다고요?

아니요, 같이.

전체적인 포상금을 받았다는 거지요?

네.

잘 알겠고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노인자살위험군 실태하고 자살예방 전문가 DB구축표, 그다음에 119한솥밥 일명 밥퍼하고 쌩쌩서비스하고 독후감 발표까지 5개, 전문가 구축은 1번하고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노인자살위험군 실태조사를 보니까 여기는 지금 5개 지역만, 남양주, 포천, 동두천, 양주, 연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청은 11개 소관이지 않습니까? 5개 지역을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OECD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한국이 제일 높고 경기북부지역 중에서 이 5개 시군이 자살률이 높아서 여기만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원래는 한수이북 쪽 전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사님께서 처음에 하면 부담이 되니까 5개 시군 시범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확대하자 그런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 5개는 어떻게 선정을 해서, 다 전수조사를 하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통계에 의해서…….

그 통계자료는 어디에서…….

통계청 자료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남양주소방서하고 구리소방서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거기에서 보면 실태조사 같은 게 다 있어서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전문가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 이거 한 것을 조사를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했습니까, 아니면 전문가가 나가서 같이 했습니까? 분류를.

근본적으로 저희들 소방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역사회 공동체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합니다. 특히 우리가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를 활용하고 특히 지역의 통반장이라든지 또 각종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라든지, 시에서 또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본부장님께서 의욕이 있어서 모든 사업을 새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소방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사업은 복지부에서도 해야 하고 이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를 요청해도 시에서나 이런 데서 자료를 잘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꼭 왜 이것을 2소방본부에서 하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제가 119한솥밥과 관련돼서 지사님한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사님이 북쪽지역의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경기도가 맨 사고나 나고 사람이나 죽고 자살하는 도로 인식돼서 이미지가 안 좋다 그러시면서 일반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서 하는 자살예방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업무보고를 하니까 거기를 보시고 바로 당신처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자살률이 감소되겠다. 사실은 저도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사님의 지시를 받고 제가 한 달 정도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사님이 먼저 지시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본부장님이 먼저…….

지사님이 먼저 지시하셨습니다. 제가 한솥밥 관련돼서 종합적인 안전복지서비스를 현장에서 하는 보고를 받으시고 “바로 저렇게 해야만 자살률이 감소하겠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당신이 한번 해 봐라.” 그렇게 지시를 받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지시하셨어도 이것은 복지사도 있고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건데 소방이 굳이 나서서 할 일이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노인복지 관련돼서 노인자살예방 관련 전문기관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인원도 없고 많은 사람도 관리하고 또 현장에서 관리가 돼야 하는데 그것을 행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방에서 가서 그것을 한다고 해서 자살률이 줄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인력을 더 보충시켜서 그 일을 전문가가 해야지 이것을 지금 소방업무에 시달리고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데 그것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자살예방 전문가까지 파악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면 될 걸 왜 소방에서 굳이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안 해도 좋은데 도 전체 행정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1본부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본부는 왜 안 하느냐고 그러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사님이 보고 저한테 직접 지시를 하셨어요. 당신처럼만 하면 북부지역이, 특히 이 5개 시군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다 지시한다고 해서 타당성 없는 것을 막 해도 됩니까? 그럼 일선 소방서장님들하고 모여서 이런 것을 한번 의논하신 적 있으세요?

의논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소대장…….

서장님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서장, 과장, 실무자, 연합대장, 의소대장 다 모여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할 거다. 하시겠느냐 그래서 2부지사 주재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그리고 유관기관도 전부 참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서장님들 모셔놓고 말씀하시면 다 하겠다고 하지 상부에서 지시하는데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승진에 불이익 당하고 이러는데 지시하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저는 서장의 인사권이 없습니다. 평점 부분도 없고.

평점 부분이 있으면 그게 인사권에 같이 연결되는 거지요.

아니, 저한테는 없습니다. 서장 인사권도 없고 평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평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네, 저는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본부에서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개인적인 소견은 이걸 앞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서 효과가 없다면 안 하겠지만 한 사람의 생명은 정말 어떤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살리면 그것은 대단히 성공적인 거다 그러면서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고 저는 지사님 밑에서 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없으면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성과가 없으면 당연히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 119쌩쌩서비스 무상점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받아보면 지금 기아 AS나 소방하고 같이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시키셨지요?

잠정적 중단이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 급해서 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지금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왜 서비스를, 지금 보면 각 서에다, 관련 유의사항 홍보물 시달 안내 지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119쌩쌩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인근 자동차정비업소 등에서는 항의성 민원의 제기가 우려되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시달하니 각 소방서장은 소속 직원들에게 전파하여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 보낸 것 있으시지요?

네.

그런데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거 해야 하는 이유를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교통사고율이 1위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중에 승용차 사고율이 제일 높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용차 사고예방과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법적으로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에 관련돼서 해야 되는 기관들이 자기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 소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소방재난본부는 인적재난업무, 인적사고업무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국민적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수요도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 나가기 위해서 제가 이 업무를, 저희들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아까도 서두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서비스를 카센터에서 하든지 기아나 현대 이런 데에서 서비스를 해야지 왜 공무원들이 하고, 보니까 여기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42명이에요. 이분들이 아니면 동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차하고 자전거 닦아주고 이런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것은 유자격증, 그럼 어떤 사람이 자격증을 따겠습니까? 자격증 따서 자동차 서비스도 해주고 엔진오일 갈아주고, 여기 보니까 자동차정비 유자격 현황이 42명 중에 산업기사 8명, 기능사 30명이에요. 각 지역별로 여기 다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만약에 자격증이 없는 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다 판단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왜 하느냐 이거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OECD 국가 교통사고 1위면 왜 소방에서 교통사고를 합니까?

저희들 구조대 출동 중에서 교통사고 출동률이 제일 많고 교통사고 나면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나는 것도 그런 안전교육도 받고 다 하는데 저희들은 뭐냐 하면 적극적으로 국민한테 도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국민들로부터 소방에 대한 지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이 사업을 지금 중단하신 거지요?

중단한 것이 아니고 뭘 중단했느냐면 저희 직원들이 와서 일상적으로 가볍게 타이어 공기압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찾아오면 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소방관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소방관은 일종의 프로그램의 매니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3단 협력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소방서 직원들이나 소방의 차량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을 왜 점검해 주고 이것을 같이 하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제가 읽어볼게요. 각 소방서장은 행정사항에 있어서, 남양주소방서, 119쌩쌩서비스 시범운영 사전준비 철저, 각 소방서장은 승용차 일상점검 서비스 운영에 대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에 만전하도록 노력하며 소모품 및 전공기구 부족 시에는 자체구입 또는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했어요. 이거 내용은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 2본부에 기동점검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직원들이 AS센터하고, 기아자동차라든지 자동차 3사 있지 않습니까? 순회하면서 남양주소방서가 시범으로 하는데 합동으로 무상으로 가서 해주는 겁니다. 남양주소방서에 있는 시설과 장소라든지 장비를 이용하고 AS센터라든지 협력을 통해서 하는 게 하나 있고 기타 소방서는 자체 무상점검을 해서 그 지역의 자동차 제작사라든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남양주소방서장한테 지시한 그 내용은 합동으로, 무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우리 2본부에 있는 기동점검반하고 기아자동차 AS센터하고 하기 때문에 그 장소라든지 그런 준비사항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서비스하는 차량은 본부에 지금 1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하신 겁니까, 언제 구입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1년 전인가 2년 전에 구입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소방인력이 부족하고 여기 본부장님께서 예산결산할 때도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여기 소방은 불 끄는 그런 데가 아니고 팀워크가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답변하신 게 있습니다. 제가 다 뽑아서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부의 남부하고 중부 합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결정된 사항이지만 본부장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치관이나 선택의 문제인데 제가 윗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운영을 안 해봐서 확실히 모르겠지만 2개로 나눠서 분산해서 하면 주민하고 밀착 서비스가 더 잘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밀착 서비스라는 개념은, 1청하고 2청하고 본부가 2개 있다라는 것에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일괄적으로 명령을 내리면 시달하는 게 1본부, 2본부 지금 하는 업무가 이렇게 틀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일종의 정책경쟁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부와 중부 합친 이유도 지사님께서 3교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해서 지금 합친 겁니다. 인력을 증원시켜 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쓸데없는 사업을, 그것이 쓸데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나는 소방의 본 업무를 떠나서 왜 이런 일을 펴나가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은 대기성 근무가 많습니다.

5분 대기조라고 여기 분명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11개 소방서가 평균 화재출동하는 게 하루에 5건 정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대기성 근무를 합니다. 그 시간에 자기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서 도민이 좀 더 안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력이 부족한 것하고 부족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비스 제공방식을 바꾸면 얼마든지 부족한 인력 가운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 안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역할은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밥퍼 거기에 나갔던 직원들은 근무에 나간 거예요, 근무가 아닌데 나간 거예요?

119한솥밥의 급식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거기에 오해가 있으신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하고 지역사회의 도네이션(donation)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복지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가 부담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서비스는 저비용 고효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다 하고 단지 거기에 나가 있는 직원들은 어떤 직원들이냐면 U-119안심콜 등록을 받습니다. 거기 오는 분들이 주로 사회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U-안심콜을 등록받아서 하는 직원들입니다.

119한솥밥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고요. 그러면 119쌩쌩서비스할 때 나간 공무원들 있잖아요. 당번에 나간 건가요, 비번에 나간 건가요?

당연히 당번에 나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번에 나갔다는 말도 들리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원들의 항의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다만 뭐냐 하면 소방서, 파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대기근무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정비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주민들이 와서 내 타이어압이 적정한지 어디가 이상한지 봐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간단한 것을 해줘서 그것을 통해서 안전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사고도 줄이고 소방이 그만큼 도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입니다.

본부장님의 의욕과 이런 것은 참 좋은데 119쌩쌩이라든지 노인자살예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센터도 차리고 복지관도 차려서 정신과 의사 놓고 사회복지과 놓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확대시키지 말고 본연의 업무와, 그러니까 민생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서비스라고 했지만 그런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찾고 정말 소방의 업무가 뭔지 거기에 접목시키는 그런 걸 해야지 이런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남경순 위원님 이제 정리하세요.

119는 상시 출동하는 좋은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반을. 저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저희들이 그것과 연계된 많은 안전이라든지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안전이나 복지 같은 것은 세계적 추세가 융합서비스 시대입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남들이 하지 않거나 잘 못하고 있는 일을 같이 융합해서 한다고 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제 시간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하여튼 이 119밥퍼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정책감사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몇 가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선 고가사다리 사건이 한 2년 됐지요?

네.

2년 전부터 고가사다리 또 굴절차에 대한 점검ㆍ훈련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고가사다리 훈련할 때는 자체훈련은 많고 종합훈련은 적은데 그 이유가 뭔가요?

고가, 굴절차 훈련을 수원본부 주관으로 연 1회 실시하고 있고요.

몇 회요?

연 1회요. 그리고 소방서 주관으로는 매일 1회씩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납니다.

좋습니다. 연 1회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연 1회는 경기도 상황으로 봐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요새 수도권 위성도시에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고 택지개발이 많이 되고 있지요?

네.

고양이나 의정부 쪽, 미금, 남양주 쪽에 지금 재건축도 새로 신규 아파트 허가날 때 그전에는 15층 이하 건물이 많았는데 지금은 20층 이상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요?

네.

그렇다 보니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가 52m, 54m?

51m도 있고 48m, 53m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펼 경우 15층 내지 14층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나머지 층수에서 화재가 났을 때 구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지금 속수무책이잖아요. 속수무책인데 우리 2청 산하 같은 경우, 1본부는 상관이 없어요. 헬기 요청하면 바로 오니까. 본 위원이 매년 하는 얘기지만 2청 관내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 긴급구조 요청을 한다고 해도 헬기가 오려면 30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러다 보면 쳐다보면서 인명사고가 나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자체훈련을 어디에서 하는가 알아봤어요. 거의 소방서에서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소방서에서도 하고 건물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가서 실질적으로 대보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적응훈련을 고층아파트나 대형건물에 직접 가서 좀, 제가 어느 시에서 화재가 났을 때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막상 18층짜리에서 구조요청을 하고 있는데 사다리차가 왔는데 잘 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다른 인근 시의 고가사다리차가 오는 데 28분이 걸려서 나중에 구출은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현지적응훈련을 많이 해주십사. 왜냐하면 자체훈련하는 것을 보면 거의 소방서에서 기기작동훈련하고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쌩쌩카, 우리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원 중에 두 분이지요? 한 사람은 자격증 소지자이고 한 사람은 여기 일반 소방공무원이지요?

네.

자체적으로 운전을 많이 하지요?

네.

그리고 또 한 사람만 기술자격이 있고 전에 특별채용한 직원이지요?

자격은 두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차에 대한 전문성이 한 사람이 더 있는 걸로…….

분명히 이것은 1본부에 요청을 하십시오, 두 사람으로. 지금 1본부에는 자격증 소지자가 두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공익 2명인 것으로…….

두 사람 있지요? 여기 1명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고 그런데다가 굴절이나 고가사다리를 점검하러 다니기도 바빠 죽겠는데 더군다나 쌩쌩카 그 업무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배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한 사람을 더 좀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2청이 자연환경이 수려하다 보니까 레저시설이 많지요?

네.

콘도라든가 노유자시설, 요양원 같은 게 많아요. 그리고 신앙시설이 많고. 종교시설이죠. 그런데 보통 요양원이나 신앙시설 기도원 같은 데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면서 기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점검이 제때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또 법령에 정한 기준 이외에도 저희들이 시기별이라든지 이런 때, 취약시기라든지 사고ㆍ사건과 관련됐을 때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특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난구조가 몇 개가 있습니까?

한 군데 청평에 있습니다.

이번에 임진강 사건 나면서 제가 느낀 게 이 하나보다도 한 군데 더 설치하는 게 좋지 않아요? 청평댐에 가까우니까 아마 그쪽에 하나 한 것 같은데 강을 끼고 있는 우리 소방서 중에서 한 군데를 더 선정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탄강이나 이쪽도 보면 뭐죠, 뭐 타는 거죠? 여름에…….

래프팅.

래프팅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물놀이를 많이 하는 레저활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호수가 있는 청평에 수난구조대가 한 군데 있는데 한수이북 쪽 내륙지방에 강 있는 쪽, 한탄강이나 임진강 인근에 있는 소방서에 수난구조대를 하나 더 설치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륙지방에서 발생되는 것에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재가 특히 많습니다. 산이 수려하다 보니까 각종 문화재가 2청 관내에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남대문 화재사건 이후에 지금 첫해에는 훈련이나 검사를 제대로 많이 해왔어요. 횟수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또 지나고 그다음 해가 되다 보니까 훈련이나 점검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내가 일선 소방서 감사할 때도 서장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재, 특히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능이니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문화재에 대한 화재를 특별히 점검 좀 해주시고. 그런데 제 자료 중에 보니까, 보험가입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어요. 5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13개소밖에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이야 문화재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하겠지만 행정지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문화재가 유실됐을 때 나중에 복구하는 데 경비가 많이 드니까 보험가입을 좀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청 소관 내에 있는 문화재보험 가입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청은 좀 떨어지고 있어요. 25.4%입니다. 이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험가입을 하도록 독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 자연환경이 수려하다 보니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땅 주변에 허가받은 주택이 아닌 가건물 형식으로 움막집 비슷하게 지어놓고 또 그다음에 목조건물 같은 것, 특히 펜션 이런 게 거의 다 목조건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건물은 산속에 있고 또 소방도로가 없다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직접 출동하기가 어렵고 진화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도 좋고 비닐하우스도 좋고 그다음에 허가받지 않은 가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하셔서 소화기 배치를, 저도 가봤는데 그런 데 가보면 거의 소화기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좀 적극 정책을 펴서 소화기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잘못해서 화재가 나면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요, 더군다나 산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2청 관내에 군부대시설이 많습니다. 군부대시설하고 군사보호지역이 많은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군부대시설 및 군사보호지역 내 화재발생 현황을 보니까 산불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산불이 거의 다 보면 사격장 주변에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격장을 끼고 있는 안전센터의 장비가 산불을 진화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장비가 있나요?

끌 수 있는 갈고리라든지 털이개라든지 기본적으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사격장 인근에 있는 관할 안전센터의 장비는 되도록이면 따로, 일반 안전센터에 있는 그런 장비보다 좀 심사숙고해서 장비보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응원협정을 체결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소방서별 응원협정 체결 현황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잘 돼 있는데 고양소방서가 좀 미흡합니다. 그다음에 응원협정 체결 기관을 보면 경찰서, 군부대, 통신회사, 한국전력, 도시공사, 도시가스공사 많은데 여기 좋은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견인사업소 그다음에 이삿짐센터. 그렇죠?

네.

민간 견인업체 같은 경우 화재가 났을 때 출동하는 차의 통행에 방해되는 차들을 쉽게 견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삿짐센터는 고층건물에 바로, 만약에 현장에 장비가 모자랄 경우 고가사다리차가 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결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지금 제가 10개 소방서의 자료를 보니까 몇몇 소방서는 그런 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을 테니까 좀 살펴봐 주시고. 여기 지금 대체로 보면 연천이나 양주, 동두천은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응원협정기관 장비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평 같은 데는 수난구조대가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소방정을 가지고 있는 기관하고는 응원협정이 안 돼 있네요?

그 지역에 소방정 그런 장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정을 하면 거기에다가 물을 압력을 통해서 유사시에 방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장비를 가진…….

지금 2청 산하에 소방정이 몇 대 있습니까?

저희 1대 있습니다.

그게 청평댐에만 있나요?

네.

1대 가지고 되나요?

거기에 큰 소방정이 있고, 소방정은 화재진압까지 할 수 있는 거고 제트스키라든지 고무보트 같은 게 있는데 주로 수난사고 나면 인명구조용으로 신속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 하고 김제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임진교 사건 났을 때요. 아까 어느 분이 나오셨었죠?

상황실장님.

상황실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상황담당 이선영입니다.

실장님이 그날 근무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행감 나왔을 때 지금 상황실 화면 그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DLP화면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화면을 분명히 지적했었는데, 24시간 현장을 항상 감시하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요구했었는데 이번에도 와 보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네요. 그런데 상황실장님이, 그 화면에 최초 신고자가 뜨죠? 그렇죠?

DLP화면에 뜨지는 않습니다. 신고는 연천소방서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뜨던데요?

어떤 신고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전화로 신고하지 않습니까? 화재신고나 기타 상황실에 전화를 하면.

저희가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연천에서 구체적으로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뜬 건 뭐죠?

위원님께서 보신 사항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화면 말고 신고자들 인적사항이 뜨잖아요.

지금 대형화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건 소방활동 상황입니다, 소방관제. 상황관제가 있고 지령관제가 있고 그다음에 항공지도시스템관제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처음 연천소방서에서 접보를 받고 나서 최초로 한 일이 뭡니까?

저희가 연천소방서에서 사고인지를 받은 사항은 1차적으로 전화유선으로 받았습니다.

받고서 그다음 행동은 뭐 하셨습니까?

받고, 그 상황에 따라서 DLP화면으로 모니터를 전환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확인했나요?

확인은 출동대하고 계속 연결해서 지휘차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휘차에서 바퀴가 물에 잠기고 있다. 그 상황은 현장하고 통화 유지를 계속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를 계속 해나갔던 상황이고요. 6시 2분경에 인명구조 6명이 고립이 돼 있던 분들을 구조를 했다, 고무보트로.

그 보고는 받으셨지만 여기서 지령내린 건 뭐냐 이거죠. 실장님의 지시사항.

1차적으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25분에 상황을 전화 유선으로 접보 받고 계속 그 상황에 대해서 유지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진강의 수위가 갑자기 불어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연천군 쪽에 도대체 임진강이 불어난 이유가 뭐냐 그 확인을 해봤습니다. 혹시 북한 쪽에 댐이 있어서 그것이, 저희는 그런 생각은 못했죠. 10일 전에 비가 오고 그 이후부터는 안 왔기 때문에 임진강이 높아질 사유가 없었고 그래서 연천군 쪽에 물어보니까 그쪽에 황강댐이 있더라.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항 때문에 황강댐이 그렇게 방류를 했었겠느냐 그래서 그 사항만 유지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동감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제가 최초에 신고를 하신 분하고 직접 통화를 한 사람입니다. 언론사의 기자들이 통화를 못한 사람을 제가 최초 신고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지나간 일이고 또 그다음에 사후처리가 된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본부장님에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초 신고자하고 직접 제가 한 40분 동안 통화하면서 그 상황을 너무나 장황하게 잘 들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아마 지금 조사된 부분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요.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지금 2청하고 연계하게 되어 있는 이 시스템을 일원화하실 거죠?

2청하고요?

네.

네,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화면을, 상황실을 좀 확대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더 확대할 계획은 없고요.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 예산도 있는 게 없고.

업그레이드 할 거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1본부 상황실이 통합상황실로 가면 그 추세에 맞춰서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여기는 임대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공간적 제한도 있고…….

아니, 그렇게 통합상황실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여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화면에 임진교 다리, 통일교, 여러 다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2청에서 그런 재난시설과 같이 동시에, 그런 시설물이 한수이남보다 이북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건 아까 본부장님 답변 중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현장에 언제 도착했습니까?

그때 제가 지사님한테 보고하고 부지사님한테 보고하는 시간이 꽤 지루했고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제가 북쪽 그쪽 위치를 잘 몰라서 많이 헤맸어요. 제 차로 운전하면서 가서.

좋습니다. 좋은데, 본부장님 입장에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언제 현장에 도착하셨습니까?” 그러면 정확한 시간과 분을 얘기하셔야지. “언젠지 모르겠다.” 대답이.

자료를 확인해서……. 바로 대답하다 보니 그랬는데 제가…….

그 큰 사건의 관할 책임자이시고 수장이신데 현장에 정확하게 몇 시 몇 분에 도착했는지 본인 스스로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09시 45분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자료 보시니까 대답하시지만 아까는 위원님들이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간다 할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기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계속해서 매년 화재는 줄고 있습니까?

증가, 작년에 줄었던가, 통계를 좀…….

3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

작년에는 좀 준 것으로……. 작년에는 화재 분류체계를 변경하면서 잡히지……. 기존 같으면 즉소화재 이런 게 잘 안 잡혔는데 전부 잡다 보니까 늘었고요.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화재 건수도 줄고 사망피해 건수도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119 우리 소방서에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구조활동은 대신에 좀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구급활동은 어떻습니까?

구급활동도 증가했습니다.

제가 항상 본부장님한테 여쭙지만 우리 소방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업무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화재예방, 진압 그다음에 구조ㆍ구급업무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이라고 하면 화재하고 재난에 대한 구조죠?

네.

거기에 따른 구급활동이죠?

거기에 따른 건 아니고요. 구급은 물론 화재 났다든지 구조 났을 경우에 부상자들 이송하는 면도 있지만 구급은 응급환자 이송이라든지 또 다른 고유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구조에 따른 구급이잖아요. 갑자기 아이를 낳게 됐을 때 우리가 그분을 도와줘야, 재난에 대해서 도와주면서 구급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구급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구급을 하는 것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업무 맞죠?

아닙니다.

아니요.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아, 의료행위는 거기서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를 찾아가서 우리가 혈압을 체크한다든가 그렇게 하죠? 일상적으로 그것이 국가에서 해주는 일입니다.

네, 의료행위를 거기에서 합니다.

의료행위도 하고 또 예방교육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은 이렇게 응급한 구급환자가 생겼을 때 우리가 구조상황에서 구급은 필수죠?

구조상황에서요?

네.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연결되겠습니다.

아닌 경우는 어떤 겁니까?

어디 갇혀 있는데 구출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 이상이 없다. 본인이 괜찮다. 그럴 경우는 병원하고 연계가 안 되니까요.

제 질의를 잘 들으십시오.

네.

지금 구급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나거나 구조를 했을 때 여기에 따른 구급활동이 가장 많이 차지한다 이겁니다. 나머지 구급활동은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시립병원이라든가 도립병원이라든가 저희가 하는 업무가 많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2청 소속되어 있는 소방공무원 수를 봤습니다. 소방장 이하 1,261명 중에 구급이 특채임용자로서 188명입니다. 전체 소방인원 1,261명 중에 소방이 504명, 운전이 477명, 구급이 188명, 구조가 37명, 통신이 10명, 항해가 3명, 전산이 14명, 전기가 5명, 장비가 1입니다.

이건 소방장 이하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소방장 이하 계급에서.

그러니까 소방장 이하 계급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구급대원은 특별채용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특별채용도 있고 일반 공채도 있고.

일반 공채도 있고요?

네. 일반 공채도 있고…….

특별채용이 몇 %입니까?

지금 특별채용을 저희들이 하지 않고 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188명 중에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소지자나 2급 자격 소지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특별채용 중에서요?

구급 중에.

특별채용한 사람은 전부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구급 188명 중에 몇 명입니까?

특별채용한 사람은 전부 다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188명 중에 응급구조사 자격증 1, 2급을 갖고 있는 분이 몇 명입니까?

전부 다입니다.

188명입니까?

아니, 구급에…….

제가 지금 188명 중에……. 집중하세요, 제 질문에.

네.

존경하는 우리 이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본부장님은……. 저희 지금 행감하러 왔어요. 행감을 받는 태도로서 “당신이 몇 시에 도착했습니까?” 하면 행감 자료로 “네, 제가 몇 시 몇 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자료로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도 제가 묻고 있는 것은 “188명 중에 응급구조사 1,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묻는데 “전원입니다.” 그러면 “188명입니까?” 그러면 또 그것도 아니다.

제 표현방법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요…….

188명 중에 몇 명입니까? 몇 명으로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 구급으로 특채한 자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188명은 전원 응급구조사입니다.

188……. 간단하게 제가 “몇 명입니까?” 하면 “몇 명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제가 “응급구조사 1,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188명 중에 몇 명입니까?” 하면 188명이 다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진 특채자면 “188명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왜 반복하십니까? 그리고 일반직도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자료 저한테 주신 분, 188명이 전원 1, 2급을 갖고 계신 분 맞습니까? 제가 다시 자료 요청합니다. 이 188명이 전부 1, 2급 자격증이 있는지 명단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자료 제출하신 분이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188명이라고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188명이 응급구조사 1, 2급 자격증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들은 그 학교를 나오거나 전공자예요. 제가 그래서 응급구조사가 어떤 자격증을 소지해야 되는가 학교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시험과목도 봤습니다. 이분들은 의료법이라든가 기초의학, 응급환자 관리라든가 처치 이런 것을 학교에서 공부했고 이 시험을 치러서 뽑힌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특별히 사업을 하신 감사 요구자료서 119한솥밥 참여인원 현황에 보니까 여기에 가서 밥을 푸신 분들이 구급대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구급대원은 한솥밥에 밥을 푼 사람이 아니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안전복지서비스를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사회취약계층, 질병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U-안심콜 등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거기서 혈압을 측정해 주고 U-안심콜 등록을 온라인상에서 하는데 노인분들은 온라인상에서 자기 등록을 못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등록을 받아주는 사람이지 급식을 보조하러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한솥밥 참여 소방공무원 현황이 있는데 이분들은 근무일이 당번일이고 밥차 기관의 구급대원인데 그러면 119한솥밥 참여는 전원 의용소방대원으로 이뤄졌습니까?

의용소방대하고 지역에 자원봉사단이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의용소방대원들만 있지 우리 소방공무원은 1명도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참여하지 않습니다.

밥 푸는 데는요?

네. 아, 초기에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저희 본부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성공시켜야 되니까 초기에는 일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19한솥나눔이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사단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단법인 설립 현황 받아봤는데 의정부 의용소방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밥 푸는 119한솥밥은 그러면 어느 어느 도시가 참여했습니까? 10개 시군 중에?

의정부 여성대하고 의용소방대가 중심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시군에서 참여했습니까?

1개, 의정부시 의용소방대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른 지역에도 갔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위원님, 그건 119한솥나눔이라고 자살대책의 일환으로 그분들한테 급식하는 겁니다. 한솥밥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솥밥나눔은 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건 그 지역의 의용소방대하고……. 급식수혜자 대상이요? 이 한솥밥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시군에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소방본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슨 서비스이기에 본부장님은 자살방지대책의 일환인 한솥밥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119한솥밥은 또 따로고, 도대체 밥 푸는 사업을 몇 가지를 하고 계신 겁니까? 밥 푸는 사업을 하고 계신 것을 그럼 나열해 보십시오.

밥 푸는 사람은 의정부 가능역에서 119한솥밥이라는 사업이 있고요. 하나는 순회하면서 하는 119한솥나눔이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솥밥하고 나눔이라는 뒤에 사업명이 좀 다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솥밥은 의정부만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언론에 얼마 전에 감사를 받았던 한솥밥에 10명 참여하신 소방공직자들은 한솥밥에 참여한 게 아니라 이 한솥밥을 할 때 전산담당을 한 응급구조원들이었습니까? 의정부서장님 계십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소방서장 소방정 박종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자로 의정부소방서장으로 배명을 받아서 인사차 의정부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초창기에는 저희 직원이 동원됐었는데, 우선 재난현장에서 밥을 해주는 밥차가 있습니다. 밥차를 이용해서 거기서 밥을 좀 해서 그분들에게 제공을 하는 이런 인력이 좀 투입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구급대원이 직접 밥을 한다든지 밥을 푸는 일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방 의정부소방서장님께서 재난현장에서 밥차를 통해서 밥을 푸는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오승용 밥차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 분은 그 밥차를 운전하는 분이십니까? 업무가 밥차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 분은…….

밥차 기관은 차량을 거기까지 끌고 와서 밥을 하는 차를 운전하는 그런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운전직이십니까?

네.

이분은 자기가 맡은 사무분장이 이 밥차만 운전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소방 다른 차량도…….

거기에 차량도 있습니다, 같이.

다른 차량도 운전합니까?

네. 그 파출소에 차가 여러 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밥차가 있어서 거기 기관사 중에 한 사람이 한 겁니다.

밥차가 총 몇 대입니까?

1대 있습니다.

경기도에 1대요?

네. 경기도 여기 1대 있고 안성 쪽에 1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이 밥차는 재난이 없을 때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파출소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밥차를 지금 119한솥밥을 하면서 이 차량을 내준 겁니까?

초기에. 초기에는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그 광장에서 하려면 밥을 해야 되는데 한 300명, 400명 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솥밥으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원을 가지고 동원해서 초기에 실시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밥차는 다시, 제가 보니까 5월 달에 나가서 7월 22일까지 밥차가 동원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밥차는 그냥 세워두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구급대원들은 그쪽에 가서 밥차 없이 의용소방대원들하고 같이, 밥은 재단에서 만들어 온 것을 하고 우리 팀들은 구급활동을 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도 없고 갑자기 외환위기 때문에 실직자들이, 거기 노숙자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밥차를 이용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이 하고 돈은 북부상공회의소에서 대서 했는데 혹시라도 지금 선거철이 가까웠기 때문에 관에 있는 차를 이용하면 선거법 위반 문제가 있고 등등 뭐 언론사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현장에다가 밥솥하고 국솥 그다음에 거기 현장에 싱크대, 설거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건 동원되지 않고 있고요. 현장에는 무료급식만 하는 게 아니고 이ㆍ미용서비스라든지 의료서비스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U-안심콜 등록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대원들은 구급차를 현장에 배치해 놓고 거기에다가 책상하고 의자 놓고 그분들에 대해서 U-안심콜 등록을 받아주고 등록 받아주면서 혈압도 체크해 주고 이렇게 기초적인 응급처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제2소방본부 주관으로 운영 중인 한솥나눔이라고 하셨죠?

네. 한솥나눔이 있습니다.

한솥나눔은 지금 어느 어느 시군 소방서가 실시하고 있습니까?

5개 시군인데요. 포천, 양주…….

천천히 말씀하세요. 포천…….

양주, 남양주, 연천, 동두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보냈습니까, 각 소방서에?

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부 다 보냈습니다.

네. 그러면 서장님들한테 한 분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시하고 있는 포천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포천소방서장 소방정 임정호입니다.

네. 이 공문을 받은 날이, 공문을 받기 전에 본부에서 회의를 하셨습니까?

부지사님 주재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게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 날짜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몇 월이었습니까? 이 119한솥밥 하기 전입니까, 이후입니까?

8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2일이요?

8월경으로…….

8월경에?

네.

그럼 이 한솥밥 하고 이후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한솥밥은 몇 월에 했냐 하면 이건 5월 달부터 했었거든요. 밥차가 7월 22일 날 가는 걸 멈춘 이후에 8월에 회의를 했네요. 밥차가 안 나가게 되면서, 그렇죠?

네.

그러면 부지사님 주재로 소방서가 한솥밥나눔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신 것입니까? 회의 때?

회의 때……. 정확하게 말씀의 뜻을…….

지금 우리가 밥퍼라는 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솥밥나눔이라는 것을, 119한솥밥이라는 것을 하는 걸 알고 계셨죠?

그때는 119한솥밥이 아니라 제목이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노인자살예방대책 일환으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주재로 8월 달에 회의를 했는데 노인자살예방대책 회의에서…….

소방서장만 참석한 게 아니라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무자, 과장, 서장, 각 의용소방대장 그다음에 자원봉사, 상담하는…….

그러니까 소방서뿐만 아니라 행정들도 갔다…….

유관기관까지.

일방행정까지 다 모였다 이거죠?

네.

거기에서 노인자살예방대책에 대한 회의를 했고 그전에 2본부에서 따로 서장님이나 본부장님하고 회의는 없었습니까? 119한솥밥 이걸 추진하기 전에.

공문상으로 지시된 것 외에 그 회의 이전에 회의를 한 것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월 달에 우리 2본부에서 119한솥밥이라는 행사를 하는 것은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네.

그다음에 한솥나눔이라는 것을 하라는 공문을 받으셨습니까?

이게 명칭에 혼란이 좀 있는데요, 119노인자살예방대책 관계자 대책회의 해서 7월 27일 날 10시에 2청사 상황실에서 한 겁니다.

거기에서 이 한솥밥나눔에 대해서는…….

그중에 자살예방 인프라 구축하고 그다음에 자살위험군 관리 및 위기대응역량 강화 그다음에 맞춤형 안전복지프로그램 운영 해서 그중에 이동순회 서비스가, 한솥마당나눔 서비스가 거기 들어간 겁니다.

한솥나눔?

119한솥나눔마당 해서 들어갔습니다.

실시하고 계신 분들조차도 이 명칭을 잘……. 혼돈했어요. 제가 의용소방대한테 자료 하나를 받았는데 본인들조차도, 본인들이 한솥밥나눔의 실태에 대해서 적어 오셨고요. 다른 분들은 또 119한솥밥이라고 하고 일선에 계신, 밑에 내려가서 소방관들한테 다 물어보면 이 명칭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혼동이 돼서 본부장님께 정확한 명칭이 뭐냐? 도대체 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 소방관들이 인지하기까지, 5월이고 지금 11월입니다. 안 하고 있는 서에 있는 분들이 인사이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안 하고 있던 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곳, 포천은 이렇게 119한솥나눔마당을 해보니까 실태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10월 20일 날 행사를 실시했는데 급식하고 그다음에 이ㆍ미용서비스하고 무료진료 그다음에 구급대원들이 혈압이나 혈당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U-안심콜, 우울증 검사도 하고요. 문화공연하고 심리상담하고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우울증 검사라고 하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하고 함께 나가서 정신보건센터라든가, 각 시군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저희는 포천의료원하고 같이 했습니다.

같이 나가서 이동식 한마당을 한 겁니까?

네. 9개 단체 61명이 참여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포천은 딱 한 번 한 겁니까? 7월 달에 회의해서 10월 20일 날 딱 한 번 한 겁니까?

저희는 청사 리모델링 때문에 본부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9월 달에 실시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15일 날 청사 리모델링이 끝나서 그래서 10월 20일 날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한솥밥나눔은 한 번밖에 실시를 못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인원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150명이었습니다.

150명이 식사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양주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서장 최태영입니다.

양주는 몇 회 실시했습니까?

9월 달에 한 번, 10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9월, 10월에 몇 명이나 식사를 하고 가셨습니까?

한 각각 200여 명, 토털 한 400명 되죠.

그러면 2회 실시했습니까?

네, 2회 실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양주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소방서장 김석원입니다.

서장님은 행감 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몇 회 실시하셨습니까?

5회인가 4회인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 4회 내지 5회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 참여하셨습니까, 1회에?

매번 할 때마다 250명 정도 참석하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연천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조선미 위원님, 시간이 지났는데 보충질의까지 포함해서, 또 서장님들 아주 마무리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연천소방서장 소방정 박정준입니다.

몇 번 실시하셨습니까?

저희는 5회 실시해서 적게는 150명, 많게는 300명씩 참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두천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동두천소방서장 소방정 김옥식입니다. 저희들은 9월 말, 10월 말 2회 실시를 하였고 각각 20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실시하지 않은 다른 서는 그 연유를 적어냈습니까? 119한솥나눔마당에 밥을 나눠주지 않은 서는 그 사유를 설명하셨습니까, 본부장님한테?

그러니까 자살예방대책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니까 5개 시만 했다?

네.

지금 5개 도시에 인구라든가 그런 것을 볼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신 의용소방대원이 이렇게 썼습니다. “행사 때마다 식사를 할 어르신들이 없다 보니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호객행위하듯 돌아다니면서 동원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사는 예산의 낭비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격무 후 퇴근도 하지 못하면서까지 행사장에서 아침 9시부터 준비하여 행사가 끝나는 오후 2시가 돼서야 퇴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썼는데 그날이 휴무일이 아니라 다 근무하시는 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격무 후에 퇴근도 하지 못하면서…….” 한 게 무슨 의미죠?

제가 정확히 확인을 안 해서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역공동체가, 자살은 어느 한 기관이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공동체가 참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그중에 무료급식 사업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이려고 노인 양반들에게 가서 구걸하고 호객하는 게 아니고 노인 양반들, 그러니까 그 자살예방대책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대해서 그분들한테 와서 이런 우울증 검사를 해라, 이런 서비스를 받아라 이렇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우울증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른들이시기 때문에 오시면 그래도 좀, 동양의 미덕에서는 뭐라도 좀 드시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이건 무료급식을 전문으로 해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조기능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무료급식이라는 것은. 그게 주가 아닙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이 전체적으로 하시는 본업들이 다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밥 준비 같은 것은 다 의용소방대에서 하죠? 시장 보는 것부터 밥하고 퍼서 나눠주는 것까지요.

시장 보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다 준비해서 가서…….

그 준비하는 사람이 소방대원입니까, 그럼? 소방대원이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그 준비하는 과정에?

이것은 무료급식사업이 아니고 전반적인 자살예방대책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 기능을 합니다.

본부장님! 시장 보는데 우리 소방대원이 함께 갑니까, 안 갑니까?

그분들은 시장은 안 봅니다. 저희들이 여기 본부에서 해가지고 거기에 조달을 해줍니다.

시장을 가는데 소방공무원이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시장을 가지 않고요. 그거 해주는 급식업체하고 저희들이 해서 그 업체에서 조달합니다.

왜 이렇게 길게 시간을 끄십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을 잘 들으십시오.

네.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물품서를 보내주면 그 업체가 갖고 와서 저희가 수령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네.

왜 답변을 그렇게 안 하십니까?

만들어서 가져간다는 거죠. 저희들이 국이라든지 반찬 이런 건 그 시장에서 조달해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시장 가서 물품을 선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급식업체가 그건 조달합니다.

아니, 왜 쉬운 답변을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이제 마무리하세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가 그동안 보면 화재와, 제가 우리 본부장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 새로운 사업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정말 일선에 있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어려움이 많고 2교대로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 지금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노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본부장님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어떤 행사를 만드셔서 소방대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줄여서 인력활용을 하겠다. 노는 인력 꼴을 못 보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마늘이라도 까라 이거 아닙니까? 대기하고 있으면서 시간 나면.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 구조ㆍ구급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화재 수가 줄었습니다. 더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예방교육을 해야죠, 그렇죠? 지금 장소별로 보면 주택하고 차량에서 화재가 나고 순위별로 보면 부주의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 부주의에 대한 것을 홍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이런 부주의로 화재가 나니 이러이런 그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소방관들 누구라도 가서 왜 화재가 나는지 교육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전기에 대한 화재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 가장 많이 불이 나고 있는지가 통계로 나와 있어요. 자살예방에 대한 통계를 가져오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인별로, 장소별로 어떻게 불이 나는지, 어떻게 하면 화재 제로의 경기도를 만들 건지 그 통계를 가지고 다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이 마당에 지금 출동을 대기하고 있으면 놀고 있다. 그러니까 마늘 까라, 밥 퍼라, 책 읽어라.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활동에서도 지금 우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위치정보조회 같은 경우에도 요청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홍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치추적은 이렇게 요령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 소방이 빨리 그 위치정보조회를 요청한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런 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과거에 위치 추적할 때는 경찰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주민번호 딱 치면 사진이 나와서 사진을 들고 그 사람을 찾았지만 우리 소방은 어떻습니까? 빨간 모자에 노란 티셔츠, 슬리퍼 그것만 보고 찾으면 주위에 그런 사람 널려 있을 때, 여름철에는 수백 명이 그런 사람입니다. 인적사항만 가지고 사람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위치추적 요청을 하실 때 요령이라든가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홍보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빨리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해야지 지금 독서하고 밥 푸고 그럴 때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2소방본부의 현장밀착형 119안전사랑방 운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주민 대상으로 영화 상영하고 공연 실시하고 가전제품 합동 수리해 주고 이런 것을 저는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건강 체크해 주고 이런 것은, 우리 응급구조사들이 응급구조를 하는 거지 건강 체크를 해주라고 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구급대원 현황을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가 전기사고가 가장 많이 나고 있는데도 구급이 188명이에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급인력을. 지금 전기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중에 고양서 그다음에 일산서 2명, 의정부서 1명, 파주 1명. 없습니다, 다른 도시는. 이런 인력들을 보강해야지 구급인력을 188명이나, 응급구조사를 뽑아서 혈압 체크해 주러 보내고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줄이라는 겁니다. 지금 통신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입니까? 통신도 지금 10명밖에 안 돼요. 이런 인력들을 확충하지 않으시고 구급인력을 확충하셔서 밥 푸는 데 가서 구급인력들이 전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이나 전산 쪽 인력을 뽑지 않고. 그럼 구급인력은 학교에다 요청하십시오. 응급구조사 시험 범위에서 하나 더 넣어야 되는 겁니다, 전산분야를. 걔들이 받고 있는 학과를 한번 보십시오. 그 과 성격상 응급구조사 1, 2급을 갖기 위해서 전산업무를 하고 있는지. 차라리 이 응급구조사들은 가서 응급구조 시 어떻게 하는 건지 행동요령을 가르치는 것이, 이분들이 나가서 예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환자를 줄이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지사님이 “1명의 목숨이라도 구할 수 있으면 계속하라.” 그러셨다면서요.

1명의 생명가치가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업이 1명이라도 구할 수 있으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응급구조사가 응급상황에서 단 1명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응급구조사 188명이 우리 시민 한 명 한 명을 대상으로 응급대처요령을 가르치는 게 낫지 그분들이 다른 데 동원돼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박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안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행태적인 것, 심리적인 것, 환경적인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안전에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19안전사랑방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농촌, 화재가 많이 나서…….

본부장님, 다른 위원님이 또 질문하실 거니까 그냥 질문에 답변만 하시고, 조선미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소방서 오픈하우스 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주민들이 소방서에 와서 장비전시도 보고 소방과 관련된 그림대회 작품도 전시하고 소방활동 사진도 전시하고 이거야 말로 예방효과나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들을 확대하지 않고 자꾸만 나가셔서 다른 사업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조선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점심시간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로 진정서 비슷하게 접수가 됐어요. 두 가지 내용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한솥밥하고 또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포상 및 상훈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의용소방대연합회원 그리고 이름은 없어요. 저희도 누가 보냈는지 모릅니다. 어느 서 의용소방대에서 온 것인지도 모르고. 의용소방대연합회원 그렇게 해서 접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또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아직 질문 안 하신 위원님 중에 소방서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방서장님들은 소방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귀청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장님들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서장님들 나가신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이 계속 먼저 드셨거든요. 양해해 주십시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300만 한수이북지역의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간부 여러분에게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들이 계속 질문하시는 게 뭐냐 하면 119한솥밥 또 쌩쌩카, 소월책읽기 운동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참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또 추진해야 될 사업이에요. 배를 항구에다만 묶어놓으려면 왜 배를 만듭니까? 운항해서 목적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풍랑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사업들에 대해서 참 굉장히 좋은 굿 아이디어인데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 가지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진하는 방법 때문에 그래요. 본부장님의 리더십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즉 감사하기에 앞서서 본부장님과 현장의 일선에 있는 소방공무원, 그러니까 스텝과 라인의 커뮤니케이션이 여기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계속 진정서가 들어오고. 또 방금 전 조선미 위원이 얘기했지만 하루에 5건 사고가 일어난다. 그 대기시간이다, 벌써 문자가 들어와. 이게 바깥으로 나갑니까, 이게? 이렇다는 얘기예요. 본부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연구하셔야 됩니다. 본부장께서는 현장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나요, 없나요?

현장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소방서장도 일선에서 해보고 그런…….

네. 제가 수원중부파출소 소장부터 시작해서 현장에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대부분 현장출신이면 불만들이 그래도 없을 것 같은데 상당수가 있다는 거, 그거 내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뭐인가. 먼저 이제 선 순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매우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3교대를 못하고 있잖아요?

네.

많이 부족한데, 정부에서는 매년 소방인력에 대한 충원비용을 지급하고 있어요, 경기도에. 그 내용 아시죠?

네.

그런데 왜 그 충원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적으로 정해서 내려오면 되는데 포괄적으로 인건비로 해서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다 사용하지를 못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소방방재청에서 계속, 경기도소방본부에 계속 공문 내려오고 독촉하고 그러죠?

네.

그런데 왜 타 용도로 사용하면서 충원하지 않는 이유가 어떤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쪽하고 업무를 같이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특정해서 인건비를 내려 보내야 되는데 포괄적 인건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자금에 대해서 목적을 정해서 내려 보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런 거 참모들이 회의 좀 안 했습니까? 그런 회의는 없었어요?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주로 얘기도 많이 합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아까 본부장께서는 인사권도 없다, 고과권도 없다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경 이하만 제가 평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서장에 대해서는 평점권도 없고 인사권도 없고 령 이하에 대해서도 없고 경 이하에 대해서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2본부에서 특허출원이 몇 건이나 되지요?

없습니다.

전혀 1건도 없습니까?

네, 여기서는 없습니다.

효심이119 여기에서 특허출원하지 않았나요?

제가 소방방재청에 근무할 때 출원했습니다.

청에서 이거 특허 냈습니까?

지금 출원 심사 중에 있고 10개 정도…….

접수는 했지요?

네, 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청장 명의로 하는 거고요. 그중에 발명가란에 발명한 사람의 이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직무발명 관련 규정 4조에 보면 소방방재청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자세히 알아서 예산심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죠?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장비가 문제입니다. 노후장비가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노후장비……. 자료를 보면서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차량보유 398대 중에 노후차량이 30%로 7.5%가 지금…….

7.5%요?

네, 7.5%.

아닌데, 숫자가 지금 경기도가 31%입니다. 그런데 내가 2청은 노후장비가 얼마인지 몰라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가 노후차량률이 7.1%가 되겠습니다.

경기도가 31%. 이것은 국회의 답변자료입니다.

전국이 31%입니다.

전국이요? 경기도가 아니고?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노후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장비가 노후되고 현대화돼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현대화를 시킬 것인가. 지금 95년도에 소방특별교부세가 폐지가 됐지요? 95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로……. 아, 2005년도인가요?

네.

2005년도에 폐지가 됐고 보통교부세로 편입되는데 서울하고 여기는 안 되지요. 이러다 보니까 현대화를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비는 계속 노후화되거나 굉장히 부족하다 이 말이지요. 지금 동력소방펌프가 서별 몇 개나 되지요?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장비가 노후화되는데 현대화는 어떻게 시킬 것이고 부족한 장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서별 소방펌프가 현재 몇 개나 지급되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후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비가 고가이고 대량으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재정의 한계상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지금 소방재정법에 대해서 입법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해서 지금 국회에 법령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산 관련 부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상당히 반대의견이 있고 그래서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소방방재청이 노력하고 있고요. 결국은 국가의 보조가 대폭적으로 돼야만 이게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동력소방펌프는 서별 현재 몇 개나 지급되어 있나요?

동력소방펌프는 총 97개소인데 서별로는 고양이 8대, 일산 8대, 의정부 7, 남양주 7, 파주 15, 구리 5, 포천 8, 동두천 7, 가평 6, 연천 12, 양주 14대가 있습니다.

서별 8개씩 지급이 원칙이나 현재 평균 6개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평균 6대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 없이 계속 고쳐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제보예요. 이거 맞습니까?

저희들이 여름철 침수 취약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는 저희들이 많이 배치했고 그렇지 않은 쪽은 최소가 5대이고 구리 같은 경우 서 규모도 작고 그런 데, 지금 파주라든지 양주 같은 데는 15대, 14대 배치해서, 이것뿐이 아니고 시군에서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지원받고 해서 지금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없이 계속 고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나요?

이것은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없고 쓸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이 고쳐서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차량이 아닙니까? 2청에서 연간 차량에 대한 정비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AS비용이라든지 정비비용 다 포함해서. 수리비라고 할까요?

죄송한데요. 그것은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여기 본부에서 안 하나요?

네.

그다음에 현장에서 저한테 들어온 여러 가지 현장의 어려움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정책적 제안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2본부장께서 맞을 수도 있고 또 현장에서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문서 통합이 시급하다. 각종 월보 및 분기 보고가 너무 많습니다. 격무에 시달린다 이 말이지요. 아까 본부장께서 5건밖에 없다. 전부 다 대기시간이다 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문서 통합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일 줄이기 운동, 일 버리기 운동들을 전개했습니다. 이런 것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했는데 또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상부에 보고하는 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쉽게 일선에서 피부로 느끼기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봐서 이 보고문서 통합 가능한 것은 통합하고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해서 가급적이면 일선에서 현장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상황실에서 3교대 하다 2교대로 다시 왔는데, 하루 24시간 근무인데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피곤하다, 힘들다. 하루 종일 화면만 쳐다보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격무부서부터 3교대를 해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상황실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개편이 여러 가지인데 제가 이것을 정리해서 나왔습니다. 나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개편 문제점, 실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임직원은 채용 안 하고 조직개편으로 상위직 자리만 넓히고 있는 실정이다. 계급잔치만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를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소방관 계급체계를, 특히 하위직 계급을 단순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위직 계급을 사기앙양 차원에서 너무나 많이 만들었습니다. 계급이 많은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계급을 달면 책임감도 더 있고 더 열심히 하는데 계급을 달면 아무래도 그쪽 달 때보다 군림하는 자세가 마음속에 우러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계급구조를 단순화시켜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본부장님이 동감입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경기도 2청 감사를 하는 장소예요. 동감하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요. 아까처럼 실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 문제는 전혀 제 권한이 아니고요. 저는 인력 주면 그 운영하는…….

그러면 이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수원 본부장에게 있습니다.

본부장하고 미팅을 가져본 적 있나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임 본부장, 그 전임 본부장, 현재 본부장님하고 끊임없이 대화는 했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도지사한테는 이러한 사업 등으로 해서 상당히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밑의 직원들이나 또 도 본부장한테는 별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조직을 운영하는 방침이라든지 개인적인 철학이라든지 사회관이라든지 이런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제가 서운한 감정을 가질 생각은 없고요. 단지 저 나름대로 사명감과 책무로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꺼이 제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청사시설에 대한 건인데 일선 소방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소방공무원 복지를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다. 뭐 세 가지 꼽으라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했더니 우선 꼽는 게 복지문제예요. 그런데 그 복지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뭐냐 하면 생일날 문자보내기, 결혼기념일 날 문자보내기 이런 건들이에요. 그리고 어디어디 청사의 페인트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복지냐 이거지요. 1년에 한 번 있는 복지.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여성소방관이 임신했을 때 인원대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후생복지냐 이거지요. 생일날, 결혼기념일 날 문자 보내는 게 그게 후생복지냐 이거지요. 페인트칠하는 게 후생복지가 아니다. 종업원들에 대한 근본적인 후생복지를, 여러 가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지요. 우리 소방공무원은 노조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어디 가서 고충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오는 거예요, 고충이 있으면. 이걸 막으려면, 안 막아도 좋지만 막으려면 본부장께서 각심의 노력을 하셔서 많은 대화를 하고 고충이 뭔가를 아셔야 될 걸로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소방청사시설인데, 24시간 격무 중인데 개인 잠자리가 준비되지 않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런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최근에 신축한 소방서는 그렇게 되어 있겠지요. 이게 옛날 얘기인 것 같은데, 뒤에 서장님들 안 계시지요. 소방서에 대부분 이렇습니까?

제가 아는 한은 많이 개선돼서 근무하고 휴식하고 취침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소방서에서 감사 때 이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차량 정비비용을 여쭤봤지만 얼마 안 되는 그리스 주입을 소방관서 직원들한테 시키고 있다. 그래서 흙을 묻혀 가면서 차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를 주입하는데 비용도 얼마 안 되는 이런 일은 정비공장에서 해야지 왜 시키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는 관점에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외국에서도 차량 정비는 소방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리스 주입 같은 것은 일반 소방관한테 맡기고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차량 정비에 관해서, 자기 차는 정말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차량을 자기가 닦고 정비하고 아끼는 것은 본인이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나, 책무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다른 거 고치는 것은 다 고쳐주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차 밑으로 들어가서 옷도 다 버리고 이런 것은 하찮은 일인데 그것은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네.

이상 마치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직원들과의 많은 대화,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의 고충, 아까 119한솥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을 나누고 홍보를 하셔야 되겠어요, 홍보를. 내가 여기 드렸는데 불평, 불만이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 준비를 하면서 정책적인 그런 것보다도 많은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장, 임무창 간사와 사회교대)

임응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심평강 제2본부장님과 여기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루하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힘 안 드세요?

아닙니다.

너무 딱딱한 거 같아서 제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질문만 간단하게 할 테니까 제 질문에 간단히 답해 주시면 됩니다. 화재가 발생되잖아요. 화재가 발생되면 그 재산피해액을, 우리 본부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에서 보면 내가 보기에는 수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몇천만 원, 아니면 몇백만 원이다 이렇게 산정을 해서 발표가 되거든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 그것을 말해 보세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연도가 지나면 감가상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재산가치하고 현실적인 회계법상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고요. 사실은 제가 이 화재피해 산정기준에 대해서 청에서 화재조사 분석진단을 하면서 개선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것을 대체가격으로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만약에 탔다고 하면 대체하는데 얼마 하느냐. 그런데 대체를 받으려고 하다 보면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감가상각 그런 방향으로 하고 지금 많이 현실화시켰습니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잘 모르지만 화재 난 사람 즉, 건물 주인이 보험을 타는 데 있어서 보험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 않습니까?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험회사에서 산정을 합니다.

별도 산정을 하는데,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고 보험에 실제로 손실을 보지 않느냐 나는 그걸 묻는 거예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하도 많은 위원님들이 한솥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것도 생략을 하고 안전사고예방 중에 실제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출동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출동을 하면, 제가 이걸 하남소방서에서도 여쭤봤는데 오히려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서 실제로 우리 아까운 소방대원들이, 구급대원들이 다치는 그런 사례가 있었지요?

네.

남부 안산에서도 있었고, 우리 북부에서는 없었습니까?

저희들은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없었으니까 다행인데 제가 하남소방서에서 질문을 했을 때 화살표로 이렇게 번쩍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화살표된 차량, 고속도로에 그런 차량을 세워 놓잖아요. 방향표시된 차량을 지금 우리 소방서에 몇 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소방본부에 있는 차량을 비롯해서 각 소방서에 아니면 경기북부에 몇 대라도 있어야 긴급출동을 시켜서, 그것을 만드는 데 예산이 얼마 드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들면 그게 된다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탑차에다 화살표된 방향표시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부장께서는 이것을 시정해 줘서 우리 아까운 귀중한 구급대원들의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 가능하지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문제인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더 파악을 해서 보고도 드리고 개선점을…….

문제인식을 파악하지 못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도로상에서 사고가 났단 말이지요. 사고가 났는데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구급대원들이, 우리 119 차들이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119 차에서 들것 들어 나르고 하는 그 구급대원들이 다칠까봐 미연에 방지하는 그거, 지금 이해 가셨어요?

네.

그거 하는데 차 하나에 60만 원에서 70만 원 든다더라. 북부지역에 11개 소방서가 있는데 600만 원이나 700만 원 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은 적은 예산이니만큼 빠른 시간 내에, 내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예비비라도 있으면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이라기보다 시정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네.

그리고 우리 2청 건물이, 사적으로 내가 간단히 얘기 들었는데 너무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1년에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임차료가 1억 9,607만 3,000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약 2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2억 원요. 그 2억 원만 KT에다 내는 겁니까?

네, 그리고 임차보증금이 또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이 얼마예요?

7억 7,607만 3,000원입니다.

7억 8,000으로 잡으면 되겠다. 그러면 약 8억을 들여서 이곳보다 좋은 데로 갈 수 없어요? 의정부에, 더군다나 요즘 임대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아주 열악한 곳에다 놓지 말고 그런 방법도 있고 1년에 8억이라는 돈을 넣고 2억씩 또 세금을 내는 그런 입장에서 전면도 아니고 도로 후면에 갖다놔서, 아까 제가 여기 오면서 30분을 돌았어요. 내비게이션이 딱 “지점입니다.” 하고 안내중지를 하는데 거기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계약기간이 언제인지, 이거 계약만료가 언제입니까?

2012년 7월 9일입니다.

2012년 12월 말요?

그렇지 않아도 사실 저희들도 번듯하고 도로변에 있는 게 소방 홍보에 있어서도 좋고 접근성도 좋은데…….

좋은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2본부 자리도 안 되고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2012년에는 반드시 이 자리를 옮겨서 시민들이 어디에 저희 소방재난본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는 다행히도 내비게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웬만한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겠어요? 전혀 못 찾는다고요.

네,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거 누가 계약을 했는지, 계약한 사람이 커미션 얼마나 먹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이런 데다 해놔서 되겠어요?

저희들도 실무자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답변 안 해도 돼요. 진짜 내가 보기에 이건 문제가 있다. 소방본부장이 그때, 제2소방본부장이 아니라 제1소방본부장이 했을 텐데 이런 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라 이거지요. 내가 억설로 한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조사 또 하다 못해 슈퍼마켓을 하나 만들어도 시장조사를 하는데 경기북부를 총 담당하고 관할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이렇게 후비진 곳에다 넣어야 되겠느냐.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2012년에는 적어도, 그 안에는 다시 못합니까?

물론 해지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일 이거 하는 게, 민간소유 건물을 건설하는 데는 보증금 등 채권 확보하는 게 문제가 있고요. 아마 그래서 그랬고 특히 저희들 상황실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기계들이 있는데 이게 하중도 견뎌야 되고 상황실의 이런 장비라든지 특수한 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쪽 건물이 KT의 주로 기계설치하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좋아요. 알아들었으니까, 이것을 영원히 계속 2억씩 내고, 그러면 현재 1년치만 해도 10억 아니에요. 보증금 8억에다 1년 내는 거 2억. 그러면 이게 앞으로 5년이면 20억이란 말이지요. 20억이면 웬만하면 큰 건물 하나 짓잖아요. 공유재산관리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니까 가급적이면, 의정부에도 신도시가 생기잖아요. 그런 데다가 제대로, 행정타운 쪽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에다 건의를 좀 하세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19지역대가, 제가 알기에는 119안전센터의 지역대지요. 나 홀로 지역대라고 인터넷에 보니까 너무 심하게 표현되는데 알고 보니까 2008년도에 제가 살고 있는 문봉동에서 한 사람 죽었어요. 그 죽은 원인을 얘기해 보니까 그게 혼자 나가서 방화진압을 하려고 하다가 미끄러져서 그렇게 됐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근본적으로 안전센터로 점진적으로 전환시켜야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안전센터 신축계획이 도 재정악화로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안전센터로 승격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아까 조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 본부가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상황실이?

네.

통합이 되면 그 인원을 전부 배치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한 사람이 차량 이런 거 등등 1인 3역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어려움을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 1일 1명이 근무하는 데가 29개소 58명이나 됩니다. 소방은 팀워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2명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지금 이런 현상이…….

58곳이 있다 이거지요?

29개소에 58명입니다. 1일 1명이 근무하는 데가.

59개소에…….

29개소에 58명입니다.

29개소에. 사람은 매일 교대근무를 하니까 그래서 28명밖에 없다고요?

총 지역대가 3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일 1명 근무하는 데가 29개소, 1일 2명이 근무하는 데가 1개소, 1일 3명이 근무하는 데가 6개소가 있습니다. 1일 1명이 근무하는 29개소는 최소한도 1일 2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인원보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거죠?

네.

그건 본부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네, 우선적으로 보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1본부에 가서도 반드시 얘기를 할 겁니다. 얘기해서 안전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의 수당이 오늘 알고 보니까 3만 3,100원이 나간다면서요?

네.

그건 출동했을 때만 나가는 겁니까?

교육할 때 하고요. 교육, 출동 그럴 때.

교육하고?

교육하고 출동할 때.

그래도 그분들이 상당히 돈 생각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지역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또 대기수당이 하루 한 2만 원씩 된다면서요?

시간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나 홀로 지역대 같은 데서 지금 대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대기수당을 지급하는데 1일 몇 명이 거기서 근무합니까? 대기자.

지금 119지역대 12시간 초과근무 시에는 1.5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심평강 제2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몇 명이나 되냐고요?

이것은 지금 시간이 걸리니까 적당히 답변하지 말고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소방관서별 다중이용업소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조치한 현황을 제가 봤더니 2008년도에는 1만 443건이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1만 410건이 양호하다고 인정을 받았고요. 그런데 양호하다고 인정받은 중에서 화재사건이 몇 건이 났습니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료가 지금 잘 안 되어 있죠?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이게 문제라. 2009년도에 3,177건이 조사가 됐어요. 2008년도에는 1만 4,400건인데 1만 건을 줄이고 왜 이렇게 3,177건만 했는지. 이것은 모집단을 가지고 전부조사를 하지 않고……. 내 얘기 잘 들으세요.

네.

표본조사만 한 건지 이걸 밝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지난해는 1만 4,443건을 했는데 올해는 3,000건밖에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1만 건을 왜 안 했느냐 이거지. 아니면 별 효과가 없느냐? 이건 큰 문제죠. 왜냐하면 이 업체들의 소방안전에 대해서 전부조사를 해도 부족할 텐데 왜 이렇게 줄였느냐 그 이유를 얘기해 달라고요.

잠깐만 실무자에게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하세요. 실무자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실무자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관등 성명을 얘기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것도 시정을 어떻게 해주셔야 하냐면 화재가 언제 제일 많이 나느냐 하면 초겨울에 제일 많이 나죠?

저희들이 화재를 더 분석해 보고요. 또 일선 직원의 업무량 같은 것을 비교해 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개선하는 것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건 봄부터 가을까지 할 수 있는 건데 집중적으로 겨울철에 1만 건을 더 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고 실적 위주고 그런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장, 이거 가능하죠? 업무를 초봄부터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1만 건 이상,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을되기 전까지 하면 화재예방이 제 생각으로는 한 반으로 줄어들 것 같아요. 화재실적이 반으로 줄 것 같다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요. 여기서 즉답하는 것보다 좀 더 저희들이 일선 상황도 파악해 보고 또 화재도 분석해 보고 해서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자 되시는 분도 동의하시죠?

네.

소방의 날이 소방서의 생일날인데, 여러분의 생신날인데 그날 거기에서 행사를 하고 일산소방서에서 일일체험을 했어요. 구급차를 타고 출동을 했는데 환자가 금방 회복이 돼서 병원에 안 가고 빈차로 오는 과정에서 소방의 들것 쿠션이 안 좋다. 그 소릴 들은 적이 있어서 내가 한번 누워서 타보자. 근데 난 아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탔는데 “몇 ㎞냐?” 그러니까 40㎞로 달린데요. 그래서 40㎞로 달리는데 방지턱 같은 데서는 제가 거의 한 5㎝ 이상 튀어 올라갔다 내려온 것 같은, 그래서 오히려 멀쩡한 허리가 다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본부장님도 아시죠?

그렇습니다.

너무 열악한데 환자를 고친다고 하다가 환자 척추 부러뜨리기에 아주 딱 알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돈이 좀 들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본부장한테 또 경기도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이런 건 빨리 시정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체험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체험해 보고 ‘아, 이건 시정해야겠구나.’ 이걸 생각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고요. 제가 소방방재청 구조구급과장할 때, 그래서 중환자용 구급차 도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고보조, 차 한 대에 2억짜리 해서 외산, 승차감이 좋은 걸로 그리고 안정성도 좋은 차로 지금 도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구급차에…….

그러면 2억짜리를 각 서에 하나씩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장거리, 도농복합 이런 쪽으로 하고요. 출동지역이 짧은 도심지역은 차후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다른 비용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인명, “단 1명의 인명이라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본부장님의 뜻을 아주 상당히 고귀한 생각으로 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구급차 빨리 개선해야 되겠더라. 내가 경험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경험을 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15분 했어요. 많이 안 지났네. 금방 끝내겠습니다. 2청의 헬기출동 현황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중앙구조대가 인접해 있고 또 경기도 자체가 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황에 따라서 수원에 있는 소방본부 헬기하고 중앙본부 헬기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전반기만이라도 헬기출동 상황이 몇 회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2009년도 9월 말 현재 128회를 출동했습니다.

많이 했네요. 128회요?

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정말 2청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꼭 이것만은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하고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힘 있는 건 아니지만, 위원장도 아니고 일반 위원이지만 이 기회에 한번 얘길 해보시죠.

이렇게 좋은 건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까 우선순위가 머리에 떠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세 분이 의논해서 하세요.

크게 보면 지금 장기적으로 봐서 1, 2본부 체제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처럼 1차장, 2차장 제도로 조직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본부를 폐지한다는 쪽이 아니고 이쪽 나름대로 소방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장 제도로 조직을 개편하는 게 좋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쪽 양주라든지 신설된 소방서에 인력이 매우 열악하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정원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여기는 굉장히 넓은, 광활한 지역인데 소방활동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인력 증원하는 문제하고 또 저희들이 예산권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정말 좋은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돈과 사람문제인데 자꾸 제가 돈하고 사람 문제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더 이상 없습니까?

너무 많이 하면…….

얘기하세요. 남부에 계신 위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기본적으로 인력에 대해서 배려를 좀 해야 되고…….

본부장님! 행정자치위원회에 관한 것만 해주세요. 조직은 기획위원회 소관이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해줄 수 있는 일만 부탁을 하세요.

예산에 대해서 이쪽에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딱 이건 해줬으면 좋겠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저희들이 도의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했는데 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작년 수준보다도 본부의 중요한 홍보라든지 119구급함 설치하는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완전히 다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업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본부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지역네트워킹을 통해서 제가 도네이션과 발렌티어리즘을 이용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어떤 기관의 장은 나름대로 존재가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배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삭감된 자료요청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 자료를 전부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