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위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심진택 위원입니다. 어제 환경국에 이어 금일 제2청사 도시환경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박신환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정보 획득을 통해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일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 깊이 인식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출석요구한 박신환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신환 도시환경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한배수 특별대책지역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유영봉 도시주택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엄진섭 환경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에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시환경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증인 도시환경국장 박신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신환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그야말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많이 피곤하실 텐데 멀리 2청 지역 현장까지 방문해 주셔서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 행정과 관련해서 감사를 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심진택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시환경국 업무 자체가 한 번 더 발전하고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도시환경국 직원 모두가 성실한 자세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사무관들까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인 사) 환경과장 엄진섭입니다. (인 사) 다음은 담당 사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정책팀장 박인복 사무관입니다. (인 사) 공여구역팀장 김성년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략과제팀장 정성희 사무관입니다. 국방부에서 파견 나온 분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도시담당 김양기 사무관입니다. (인 사) 택지담당 박현웅 사무관입니다. (인 사) 주택담당 정호석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토지정보담당 김지희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환경관리담당 이명한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대기관리담당 박응수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생활공해담당 임병준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자원활용담당 심현선 사무관입니다. (인 사) 오늘 두 분의 사무관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팀장 서경보 사무관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에 있고요. 생태환경담당 박종일 사무관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두 분이 참석을 못했음을 보고드리고 업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요. 다음 3쪽과 8쪽 기본현황과 첨부해 드린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과 소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개발여건 조성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국회의원 208분의 서명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고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내용의 개정안이 5건 총 26개 조항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1건 10개 조항이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도에서 바라는 대로, 시군에서 바라는 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지속적인 협조요청을 하겠고 동두천시 지원 특별법도 중앙부처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응 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발전 지원을 위한 발전종합계획에 따라서 192건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반환기지와 관련된 사업이 65개 사업인데 총 65개 중에 13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요. 주변지역사업이 127개 사업입니다. 86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반환기지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이 647억 원으로 가내시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2010년도, 내년도 국비지원 확대와 제3차 수정ㆍ보완계획을 위하여 국회와 중앙부처 등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환경오염 정화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총 51개소 중 반환이 완료된 22개소에 환경오염 정화대상은 18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13개소에 대해서 환경오염 정화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후년 말까지 목표를 잡고 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오염 정화를 위해서 금년에 27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고 내년에는 나머지 24개소에 대해서 오염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오염으로 걱정이 많으신데 주민들한테 피해가 전혀 가지 않도록 정화작업을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주요 국책사업, 재난예방사업 그리고 지역주민 이용시설 등의 적기 공급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계획 변경을 1차에 98건, 2차에 48건 등 총 146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2011년도 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국토해양부의 승인이 차질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입니다.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5개 권역 21개 시군의 해제가능총량 범위의 해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해제총량은 현재까지 82.5%를 해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존 총량 중 미해제 물량은 사업계획에 따라 해제 또는 전환해제 하겠으며 2009년 5월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의 변경으로 배정된 추가해제물량은 향후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고양시를 포함한 4개 시 6개 사업에 총 44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지도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국비확보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시주택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공간구조를 계획적으로 정립하고 시군 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 수립으로 살기 좋은 공간구조 조성을 위해서 고양시 등 10개 시군에 도시기본계획을 완료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은 7개 시군이 완료되고 3개 시군은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중에 있는 3개 시군에 대해서 조속히 완료토록 하고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속히 상정하여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지역특색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의 효율적 운영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계획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건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었고 추진 중에 있는 남양주시와 양주시의 26건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건에 대하여 신속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쪽 쾌적한 정주환경의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자연과 조화되는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서 북부지역 5개 시 24개 지구에 6만 878㎡ 규모로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양 원흥지구, 양주 옥정지구 등 15개 지구의 실시계획 승인과 함께 의정부 고산, 고양 항동 등 6개 지구의 개발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지구 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에 대해서 절차가 지연됨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입니다. 과도한 개발계획을 억제하는 등 내실 있는 관리지역 세분을 위해서 고양시 등 8개 시군에 대해서 종전의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 세분하는 사업이며 비도시관리지역 8개 시군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의 해제 등 미세분지역의 관리지역 세분에 신속히 관련 절차를 이행해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구도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은 파주시, 의정부시 등 4개소가 지정완료 되었습니다. 또한 의정부시와 동두천시의 9개소 정비구역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6쪽 도시 저소득 및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폐가를 정비해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5개 시군에 88동으로 46동은 완료하였고 36동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도 5개 시군에 117동 중 99동은 정비완료, 18동은 정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의정부, 동두천시 5개 지구 중 의정부시 안말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동두천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포천시와 가평군의 지방소도읍육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지적측량 고도화 및 도로명 주소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드리면 일산2지구 등 26건에 대한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10개 시군 관리실태를 점검하였고 광역도로 구간 설정 및 도로명 33개소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정비에 대하여는 연천군은 완료되고 고양시 등 9개 시군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신속 정확한 측량 및 검사로 준공기간 단축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부동산 안정화 추진대책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제 그리고 부동산중개업 관리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반 운영, 부동산 개발업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거래 투명화를 위해서 관련제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DMZ는 분단의 산물이자 세계적 생태보고입니다. 이를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해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을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하고 공원조성 실시설계를 금년 9월에 착수해서 내년 6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DMZ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도민들을 대상으로 적용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다큐멘터리 제작,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평화생태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유네스코 생물권역 지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시녹지공간 확충입니다. 도시숲 조성 및 가로수 식재를 통해 녹지네트워크 조성을 위해서 고양시 등 북부 10개 시군에 1억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해서 현재 377만 본의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도시숲 5개소, 가로수 8㎞ 그다음에 도시공원 2개소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이 11월 중으로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임진강ㆍ한탄강 합수머리 자연경관 활용방안 타당성 용역이 준공되어서 도립공원 지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인산도립공원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기관 자문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립공원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쪽 자연생태계 보전과 야생 동식물 보호입니다. 도민들의 생태체험 및 자연학습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명지산과 청계산 생태계 보전사업을 추진하여 생태환경교육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양생태공원은 금년 5월에 착공하였고 구리생태공원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말 완료예정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구조ㆍ치료기관은 북부지역에 9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돼지풀 등 퇴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구리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추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의 특정 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통한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할당 사업소 6개소를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저녹스버너는 22개소에 33대를 교체지원하였습니다.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으로 저감장치 부착 2,512대, 저공해엔진 2,766대, 조기폐차를 추진하였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21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배출사업장 총량관리제 확대 추진,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의 지속적 확충으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원 민관 합동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3,393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165개 업체를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원격 자동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185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북부 환경기술인협의회와 협조해서 환경기술지원제도인 환경닥터제를 41개소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위생적ㆍ안정적 처리에 따른 2차 환경오염예방과 폐기물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서 양주시 등 5개 시군, 5개소에 생활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확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의 소각시설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평군 등 4개 시군에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4개 사업 중 동두천시의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은 완료되었고 3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 관리를 잘해서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 설립 추진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주요산업인 섬유, 염색, 피혁, 가구산업과 관련된 환경오염원을 최소화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기술 및 시설자금 지원 그리고 환경컨설팅을 통해서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북부에 있는 10개 시군과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연구소 등 유관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도비, 시군비, 대진테크노파크 컨소시엄에서 출연한 총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환경지원센터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내년 초부터는 기업환경 분야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41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여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건, 건의 및 당부사항 10건에 대하여는 24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이 1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다 나은 도시환경 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환경국 직원 모두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을 도민의 의견으로 새기고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하고 발전이 필요한 사항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환경국)

박신환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못 다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과장에게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자료요청을 해주시고요.

박신환 국장님,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책자에 있는 자료부터, 2청이니까, 가까운 건물 안에 같이 있으니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7쪽에 아래 하단 쪽에 택지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58개 지구가 금년 2009년도에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 전년도부터 계속 이루어진 계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모든 택지개발사업의 계수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준공이 34개, 추진 중에 있는 게 24개인데. 그러면 준공이 34개라는 것은 금년에 준공 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금년에, 2009년도에.

2008년, 09년 다 포함해서 준공된…….

포함해서 준공 난 것이다?

네.

그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24개는 금년에 추진한 게 있고 작년 2008년도에도 추진한 게 있겠네요?

그전에 추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빼고 금년에 추진한 것 중에서도 너무 많은 양을 보면 제가 지금 시간도 안 되고 하니까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의 가평, 양평 서류책자 묶음 보관돼 있는 것 있잖아요? 가평, 양평에 관련되는 그런 책자 철 돼 있는 묶음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제가 봐야 되니까 그것을 지금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양평 자료는 저희 2청 소관이 아니라 가평 자료만 우선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양평은 1청 소관이라고요?

네.

그러면…….

1청 소관이고 또 송구스러운 말씀은 가평 지역에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아, 가평에는 없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예정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 인허가가 안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평, 양평을 저는 그쪽에 자연녹지라든가 관리지역이라든가 보전녹지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려고 그랬는데 양평은 1청 소관이고 가평이 2청인데 2청에 가평 쪽은 지금 없다. 그럼 추진 중에 있는 게 24개이지 않습니까?

네.

추진 중에 있는 24개에서 금년에 추진한 것, 작년도 말고, 2008년도 말고 2009년도에 들어와서 추진된 것으로 따지면 몇 개 정도 됩니까? 유 과장님.

3개 정도.

3개, 금년에 시작한 것.

네.

그거 3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작한 것. 3개 지역이 북부 쪽에 어느 시군인지 모르겠지만 금년에 시작한 거,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 3건. 추진 중에 있으면 서류를 받아 가지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철 돼 있는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서류 3건을 몽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보고 오후에 질문을 드리려고 하니까 지금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며칠 안 됐지만 업무파악은 잘하셨으리라 믿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세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자료요구한 134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시책추진보전금 지원현황 해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이 지역에 지원금 나간 것만 표시돼 있고 사업의 명칭만 나와 있고 그거 대비해서 그쪽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것을 명기해서 하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나 드릴 테니까 오후에 제 질문 전에 가능하겠지요?

사업추진상황을…….

그러니까 우리 도비하고 같이 매칭이 돼서, 어떤 사업 예를 들어서 심학산 및 출판단지 생태하천 조성 이게 있으면 이 사업이 단순히 10억 가지고 파주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50억이 드는데 그중에서 우리 도비를 시책추진비로 10억이 나가고 나머지를 같이 매칭해서 했느냐 이런 내역을 묻는 겁니다.

네. 사업개요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사업 이루어지는 상태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해주시고요. 시군에 부탁하면 그건 금방 나오겠지요?

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128쪽에 보시면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우선 두 번째 보면 도시주택과 소관으로 도내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조정ㆍ폐지 등, 이게 행정사무감사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보면 완료한 것으로 하셨어요. 그렇지요? 비고 칸에.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완료가 됐습니까?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조정이나 폐지는 원래 10년 이상 미집행이 되면 폐지하게 돼 있지요, 되도록이면?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이익, 사유권에 지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도시계획법에 보면 10년 이상 되면 폐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네. (강석오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여기 보면, 이게 도시계획론이거든요. 오정판인데 일정판부터 쭉 가지요. 그런데 오정판에 보면 444쪽에 보면 수립시기가 있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원조달 계획 및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수립을 해 가지고 보상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래 갖고 집행이 가야 되는 겁니다, 적절한 시기를 지켜서. 그런데 못 가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집행 주요원인을 보면 절대적으로 재원부족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도시계획 결정 이런 문제들, 또 어쩔 수 없이 도시계획을 안 할 수 없는, 장래를 대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요? 그래서 집행시기를 결정하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실제로 재원이 모자라고 이러다 보니까 핑계인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연유로 해서 많은 부분, 여기 답변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 도시계획 수립 및 재정비 기간 내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간에 재수립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왜 완료했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완료라고 한 부분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이 시장ㆍ군수님들이 하시도록 돼 있는데…….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서 미집행 시설을 해소할 수 있다면…….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현재 미집행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지구가 다 정리가 안 됐는데 왜 됐다고, 완료했다고 여기다 보고를 했느냐 이거예요. 왜 작성했느냐 이거예요, 서류에.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금년도에 거기 조치결과 내용에 보시는 것처럼 44㎢ 중에서 한 25㎢가 지금 해제가 됐고, 집행 및 결정이 됐고 나머지가 좀 남아 있는데 이것을 완료로 표현한 것은 저희가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강력하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및 폐지를 하도록 촉구한 부분을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촉구한 게 도내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정이나 폐지를 지적한 것에 대한 것을 완료했다는 거예요? 이건 완료가 아니잖아요. 문구 자체가 틀린데 어떻게 국장이 그런 답변을 하세요?

네, 좀 송구스럽게…….

이거 누가 작성하셨어요? 작성자 있으실 것 아닙니까?

작성을 했고 제가 점검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간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만 어차피 미집행에 대해서 얘기 나왔으니까, 도시계획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네.

152쪽 한번 보실래요?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면적현황 이렇게 나와 있지요?

네.

그런데 10년 미만과 10년 이상으로 분류해서 하셨는데 지금 보면 그게, 좀 작성을 하실 때, 많은 자료요구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퍼센티지를 좀 매겨 주시면 안 되나요?

퍼센티지요?

네. 제가 지금 퍼센티지를 환산해 본 바는 지금 시설결정면적 대비 집행면적이 82%예요. 그렇지요?

네.

82%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10년 이상 미집행된 게 63%입니다, 그중에서.

네.

그리고 10년 미만이 나머지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거의 50% 이상, 63%가 미집행이 10년 이상 가고 있다. 요인을 또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도시계획론에서 보면 전국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해 가지고 보면 10년 이상이 결정면적 대 집행면적 해 가지고 쭉 보면 공원지역이 대다수를, 최고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집행이 26%밖에 안 됐어요, 전국 대비도 보면. 그다음에 녹지가 있고, 유원지나. 또 그다음이 도로부분입니다, 철도, 도로. 도로는 그래도 양호하다고 많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도 주민들이 많은 부분 얘기하다 보니까. 물론 학교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거의 94%, 이렇게 98%까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안 되는 게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또 주차장, 도로 이런 부분이 많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미집행되는 이유가. 또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미집행된 율을 보면 경기도가 76%예요, 76.5%.

네.

그다음에 전남이 81.4%, 서울 같은 데 75%, 부산 60%. 물론 그 시절에 여러 가지 정권에 의해서 과거 몇 년간 집행률이 달라졌겠지요, 예산 집행도 좀 틀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경기도가 이만큼 저수위에 있다. 많은 부분 미집행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지적을 하는지 아시겠지요?

네.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미집행 비율이 많다.

네.

다시 얘기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잘못된 부분도 있다. 우리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해 볼 수도 있어요. 10년 이상 갈 미집행이라면 계획수립이 잘못됐고 또 수립시기도 늦춰서 해야 될 부분도 있었고 또 재원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대부분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단언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이지요, 그게?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책자까지 동원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국 대비해서 또 어느 분야에 대비해서 어느 분야 대 분야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2청에서도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앞으로 도시계획에 심혈을 기울여서, 각 시군 장께서 이렇게 수립해서 올라올 때, 지금 거의 다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세 군데인가 안 됐지요?

네, 관리계획.

아까 7개 시군이 되고 3개 시군이 미수립으로 나왔지요?

네, 수립 중입니다.

지금 수립 중에 있는, 아까 어느 부분에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그 시군이라도 올바르게 도시계획이 재수립될 수 있도록, 재정비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네.

앞으로 어느 직에 가 계시든, 여기 공무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우리 주민들이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건의와 함께 시정을 요구하면서…….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 됐습니까?

네.

이거 한 가지 단락만 제가 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부임한 지가 며칠 됐습니까?

11월 2일자입니다. 그래서 18일 정도…….

아, 11월 2일자요. 한 15일쯤 넘었네. 본 위원은 아까 업무보고할 때 2청사에서 지구단위계획과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몇 가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국장님께서는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구단위계획은 미리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녹지나 공원 부분에 대해서 토지용도를 결정함으로써 미래의 난개발됨을 미리 사전에 막기 위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2009년도에는 한수이북의 10개 시군에 결정된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지요?

네.

앞으로 계획은 엄청 많은데 혹시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분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개인의, 토지 소유자의 성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손해볼 수도 있겠지요.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인구가 다밀도 지역에는 빨리 해서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한수이북 같은 경우에는 그거와 상반된 지역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각 시군마다 인구배분에 있어서 개발계획을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지구단위계획만 했지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개발할 세부적인 내역이 안 나와요. 일례를 들면 혹시 지구단위계획된 지역에 시에서 공람을 해 가지고 사업자를 끌어들였는데 그 지역을 다시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겠다는 지역이 없습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 지구단위계획 지역에다가 그 시에서 다른 사업자를, 지구단위계획을 공고하기 전에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람을 해 가지고 일반 1종주거지역이든 2종지역이든 준주거지역이든 거기에 대해서 공람을 해서 사업자 들어올 것 아닙니까?

네.

들어온 지역을 다시 변경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려고 하는 시가 없어요? 지역이 없습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담당은 누구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대다수 사업자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민간 제안으로 제안이 되면 그것을 시군에서 반영해서 입안해서 도에 진달해서 심의를 해서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자가 결정돼서 지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바뀌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 곳만 내가 확인해 볼게요, 한 곳만. 송추 부곡2지구 알지요?

네, 부곡2지구요.

양주시에서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람을 한 세 번 했지요?

네.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준주거지역 20층까지 있고 그다음에 1종일반주거지역, 3종지역, 1종지역 다 구분돼 있지요? 이 지역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 10월 달까지 교통영향평가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변경해서 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도에다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까지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의 부곡2지구는 양주시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총 25개 지역을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대부분 지금까지 타 시군에서 진행한 것은 사업자가 토지를 매수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제시를 해서 입안을 해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양주시만 특이하게 25개 지구를 전체 시에 올렸는데 부곡2지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준주거도 있고 2종도 있고 1종도 있고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올렸는데 현 시점에서 입체계획을, 사업자가 선정이 됐지만 사업자가 재입안을 해서 제안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토지매입은 사업자들끼리 했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에서 저희들한테 입안제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상황은 이번 11월 20일 날 도시계획심의를 첫 번째로 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적사항이나 보완사항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도시계획심의를 하는 것은 그분들이 물론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겠지만 도민들은 속속들이 다 모릅니다. 이런 내용을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데 한쪽 지역, 한수이북에 엄청 많아요. 포천도 있고 되게 많다고.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주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 번 공람을 했어요. 해 가지고 그 지역에 할 때 준주거지역으로 20층을 짓겠다고 해서 사업자를 끌어들였어요. 다 매입했지요, 그렇지요?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다 받았어.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그 찰나에 불과 한 달도 안 놔두고 다시 바뀌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금융비용이라든가 엄청 비용을 들여서 거기에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시가 갑자기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어 버리게 되면 그 사업이 추진 안 되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공고할 때는 준주거지역으로 했는데 다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과해 달라고 하면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상향이 될 때는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상향식이 어려운 문제지. 만약에 통과된다 할지라도 2단계 종상향은 특별한 경우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네, 안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사업권자 입장하고 양주시 입장하고 어떻게 돼요? 그죠? 이래 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제가 바로 도시계획심의위원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아요. 자잘한 것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바로 거기는 송추역이에요, 송추역. 송추역사 옆에 양주시가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을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 올라오게 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몰라요, 그 내용을 다 모른다고. ‘아, 양주시에서 이 지역을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니까 잘해서 앞으로 다시 하겠지.’라는 심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 이미 몇 년 동안 투자해서 금융비용 해 가지고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까지 있는 이런 사업자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기대 걸었던 그분들의 입장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아무리 시장이 어째 갑자기 그렇게 해서 사업자 끌어들여서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심의를 몇 개 묶어 가지고 올라오고 말이지. 양주시도 양주시 나름대로의 인구기본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몇 년 동안. 여기는 2종 가야 되고 여기는 1종 가야 되고, 그래야 인구가 맞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거 맞춰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무조건 묶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해보자 하는 이 심리밖에 없어. 아무 계획도 없이, 내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렇지요? 물론 도에서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여건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올라오게 되면 2청 담당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다고 그랬지요? 할 때는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렇지요? 잘못 정해지게 되면 그 지역에 개발행위라든가 그 지역에 창고 하나도 제대로 못 지어요. 그러면 도농지역 어떻게 합니까? 절대 안 되지요. 그렇지요? 한수이북에 개발되는 거 전부 다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여기 언제 사람 들어와요? 남북 통일되면 몰라도. 그런 것이 우리 주택과에서는 몇 개 과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가장 도민들의 불만입니다. 민선4기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사님의 공약도 있고, 그 마무리가 다 누구한테 갑니까? 지사한테 갑니다. 욕을 먹게 돼요. 공무원들 한 번 욕 먹으면 끝나. 총체적으로는 경기도지사가 욕을 먹게 됩니다. 왜 욕을 먹어야 돼요? 행정이 잘못된 것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화하고 20일 날 저도 심의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해 가지고 다시 그날 가결될지 부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올라오게 되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선의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자 하는 민원 이런 부분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처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서류 다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전부 다. 몇 개 시, 몇 개 군 몇 권 다 가지고 있다고. 다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하는데 한 군데만 찍어서 말하는 거예요. 포천도 그래요, 포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해줘야 그래도 선량한 도민들, 도민들은 몰라요. 뉴타운사업 말만 하면 뉴타운사업 되는 줄 알았지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재건축은 겨우 돼. 거기는 개별사업이니까. 다른 것은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빛 좋은 개살구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전체적으로. 그런 행정과 현실이 맞아떨어지는 이런 일을 해주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120분 동안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가평에 김영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연인산도립공원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행정감사 자료 328쪽, 업무보고 32쪽을 참조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특히 연인산도립공원은 위치가 가평에 위치하고 있는데 또 거기 부군수를 거치셨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립공원의 문제를 보면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만 그런 문제 전에 우리 도의 도시환경국장님이 자주 바뀌는 이유 중에 한 원인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국장님은 4~5개월 계셨죠?

네.

그전에도 아마 또 그랬고 몇 년 사이에 한 4~5명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알 만하고, 도시환경 업무를 알 만하면 가시고 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연결고리가 잘 안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때 아마 부군수로 계실 적에도 지사님께서 가평에 오셔서 도립공원을 앞으로 잘 만드시겠다고 또 예산도 확보하겠다고 그런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사님이 지역주민들하고 몇 번 정도의 약속을 하셨다고 보십니까, 지역에 오셔서?

지사님께서 31개 시군 다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낙후된 가평, 연천, 동두천 등 군 지역에 대한 애정은 상당히 큰 것 같고 기회 있으실 때마다 사업추진에 대한 확약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찾아보니까 큰 것만 보더라도 2007년도 4월 지사취임식을 하시고 얼마 안 돼서 기공식을 가졌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도립공원을 약 1,200억을 들여서 명품으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신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사실을 지금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확인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 돌다가 연인산 등산을 오셔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도에서 보상을 원하시면 다 해드릴 테니까 취락지역이든 아니든 다 내려오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거꾸로 지역주민한테 보전을 위해서 거기 사시지 말고 내려오라고 얘기하신 적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역주민들이 우리 도에 찾아뵈었을 적에 걱정 마시고 예산을 확보해서 해줄 테니까 나오실 준비하시라고 약속을 또 하셨어요. 그다음에 또 몇 가지가 있는데 다 일일이 못하고. 본 위원이 2009년도 올해 9월 2일 날 도정질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내년도 1차 보상비 92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대답까지 하셨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첫째 문제가 시설지구가 올 12월 안에 준공되는 걸로 봅니다. 거의 다 돼 가고 있고.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 92억 확보가 안 됐죠?

네. 못했습니다.

올해 할 수 있는, 내년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예산편성 및 심의상 금년에 확보할 수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하기에는.

예산 그럼 또 확보 안 됐고요. 우리 지사님께서 2007년 4월 공사착공을 하고 조금 이따가 연인산도립공원 재검토에 대한 지시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원인을 어디다 보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건 줄 아세요?

당초계획 대로 추진되던 중에 당시에 생태와 관련된 운동을 하시는 시민단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당초계획이 재검토되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1년 반 정도 공사가 중지됐었죠?

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지금 정도 우리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게 다 끝나서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최고 문제가 그겁니다. 지사님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32쪽에 보니까 연인산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전문기관 위탁 및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하면 뭐합니까? 순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몇 번 약속이든 보고든 해서 지켜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국장님들이 몇 번 바뀔 때마다 지역에 와서 약속했던 사항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도. 지역주민한테, 도민들한테 신뢰성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도민들이 지사 안 믿고 실국장도 안 믿고 의원님들도 행정 쪽에서 예산을 세우면 확보해 주겠다고 대답도 다 했어요. 이거 다 거짓말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선 4기 얼마 안 남았는데,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도행정이 됐든 시군행정이 됐든 국가행정이 됐든 도민과 시민 그리고 국민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행정적으로 이행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시민단체의 새로운 아이디어의 제공, 그다음에 예산 재정상황의 갑작스러운 어려움 등등 여러 가지 요소로 지금 가평군 연인산도립공원과 관련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금년 당초예산은 아까 확보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드시 지역주민의 정서를 잘 알고 있는 저로서 1차 추경 때는 반드시 확보하도록 저 스스로 책임지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그동안에 도립공원 추진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은 것을 지역주민을 설득시켜서 보존 차원에서 집단시설로 끌어내려서 보존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 어려움을 해서 만들어 냈는데 그런 신뢰성이 깨지니까 지역주민은 지금 난리입니다. 왜 지역주민에게 경기도에서 거짓말해서, 빌미를 잡아서, 앞으로 그분들하고 막막해요, 재산권 다 포기해야 되고. 그런 데다가 이번에 공유관리계획 승인, 땅을 매입하는 그것도 승인받은 지 얼마 안 됐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요?

네.

네. 10월 초에 받은 걸로.

아니, 땅 사려고 계획해서 몇 년 동안 준비했는데, 그것도 두 달 전에 받아서 땅 사려고, 만약에 예산이 됐어도 안 됐지 않습니까! 살 수도 없었던 상황 아니에요! 여태까지 행정에서 뭐 했습니까!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는 예산수립에 선행절차가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최소예산인 92억을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행정절차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최하 2~3년 전에 받아 놨어야죠. 두 달 전에 받았어요. 그럼 만약에 올 예산에 됐어도 그거 받고 하려고 절차가 또 늦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왜 공유관리계획 승인 받는데 지역주민의 재산을 갖다가 재산목록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건물, 토지 해서 임의적으로 해서 다 추정가액을 매겨서 이것을 바깥에까지 다 흘러나가게끔 하고 계신 게, 이거 잘못 아닙니까? 이거 알고 계세요? 취득재산 목록, 토지 133필지의 추정가액 292억 5,000만 원, 건물 110동의 추정가액 약 90억 이런 게 바깥에 번지수별로 다 나갔습니다. 그분들이 기분 나빠하세요. 협의 한 번 한 적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누가 공개해서 내놨지요? 우리 행정에서 안 했으면 나갈 이유가 없죠. 부동산 거래도 아까 예산 보상도 안 해주고 남 땅 갖다가 이렇게 추정가액 하니까 남이 사서 들어오려고 해도 이거 있어 가지고 안 들어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남 재산 갖다가. 행정에서 이런 것은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공개하게끔 돼 있습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공개를 하게끔 돼 있나.

개인의 신상자료나 재산 관련된 자료가 공공기관이 스스로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됐죠?

네.

그렇다면 또 하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의 확보가 약속한 게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취락지구 내에, 도립공원 지정 안의 취락지구 내에 건축행위가 법적으로 들어오면 내주게끔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밝힐 수 없습니다만 그 지역에 취락지구 내의 한 분이 주택신청을 했는데 자연공원법 23조2항에 의해서 반려된 것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상도 안 해주고 이거 못 지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사업의 목적이 용추계곡을 자연상태로 복원 또는 회복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용추계곡에서 상업을 하시거나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을 집단시설지구로 집단화시키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달성이 돼야 이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는 건데 사실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보상이 늦어지면서 그런 개인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시는 수요가 맞물리면서 불가피하게 사실은 그런 행위가 발생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이거 지금 소송 들어오면 행정 그냥 져요. 이길 수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근거가 없어요, 이걸 막을 수 있는. 앞으로 그럼 보상도 안 되고 이거 막을 수 없죠? 계속 건물 지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주민이 내려오겠다는데 보상약속을 안 지켰으니.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 밑에 집단시설지구를 지금 올해 완공이 다 돼 가는데 이게 다 돼도 보상비용이 없어서 대체부지를 하려고 해도 이걸 해놓고 행위를 못하게끔 돼 있어요, 지금. 왜? 지역주민한테, 우선 내려오는 사람한테 우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지금 도 예산이 약 400억대가 넘어야 되는데 그거 대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 걸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412억 정도가 전체 건물 및 건물이 앉아 있는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우선 급한 35동 정도 예산 92억을 추경 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2차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예산, 후년 예산 편성할 때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연인산도립공원뿐만 아니라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다른 도립공원사업도 행정절차의 진행속도에 따라서 예산실에서 고육지책으로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서로 이해하면서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불가피한 측면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 업무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하여튼 최대한 예산투쟁을 해서 저희 사업과 관련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보다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얘기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거기에 막상 본인이 재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만있겠습니까?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400억을 하려면 1년에 100억씩 해도 4년이 걸려요. 그럼 4년 동안 보상해 준 다음에 그다음에 또 여기 집단시설 들어가서 땅 대체를 하든 사든 방법을 해서 또 1년 걸릴 거고 건물 짓는 데 한 2년 걸릴 거고 언제 도립공원이 완성되리라고 봅니까? 빨라도 최하 6년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우선 저희가 대토보상 개념으로, 집단시설지구 내 필지를 대토로 해서 보상을 하고 일부 금융적 지원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미 이전을 계획하고 있던 분들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대토보상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보완책이 나오면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저희 사정을 설득시키고 또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소상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빠른 시일 내에 지역주민들하고 만나서, 아니면 도립공원을 아예 포기하든가 둘 중 안에 아마 갈 겁니다. 그 책임은 도에도 책임이 있어요, 본 위원이 쭉 얘기했듯이.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진택 위원장, 박광진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득철 위원님께서 다음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양 출신 신득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여쭸는데 지금 오신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다고, 19일 됐습니까?

네. 19일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업무를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요구자료 405쪽을 봐주실까요? 재건축ㆍ재개발 정비구역 지정현황 또 그다음에 407쪽 재건축ㆍ뉴타운ㆍ재개발 2년간 시군별 추진현황,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계세요?

네.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국장님이 파악이 안 되시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도 좋습니다.

가능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안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ㆍ재개발 정비구역 지정현황 그래 가지고 406쪽을 보시면 관리처분인가 착공ㆍ준공된 정비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전혀 없습니까? 우리 북부지역에 재개발이나 착공ㆍ준공된 게 없냐 제가 지금 묻습니다.

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다음에 410쪽을 보시면 미분양아파트 현황과 해소방안 강구에 관련돼 있습니다. 411쪽을 보세요. 저희 고양시에 지금 미분양된 것이 1,413세대죠?

네.

제가 알기로는 평수가 좀 크고 그래서 많은 대책을 강구해서 그동안 미분양된 게 1,413세대인데 앞으로 해소방안에 대해서 네 가지 종류로 해서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경기넷 분양코너에 미분양정보 및 경기도개발비전 제공 이런 식으로, 그 외에는 어떠한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까?

네. 현실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네 가지 방법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한시적 감면,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통과된 내용입니다만 정확한 미분양정보와 그 지역의 발전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수요자들과 연계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러면서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의 면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직접 해소를 할 수는 없고 수요자를 연계시키는 일을 중심으로 해서 빨리 미분양주택이 해소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공사들이 요즘 단가가 평당 얼마에 들어옵니까? 건설비 단가가?

아파트요?

네.

글쎄요. 지역마다 땅값이랑…….

한번 고양시를 기준으로 해서.

글쎄요. 고양시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 아파트 인허가 낼 때 분양가 및 토지가가 다 수지분석돼서 일단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누가 말씀해 보세요. 평당 얼마에 시공단가가 들어오나.

시공단가는 보통 상식적으로 평당 35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0에서 한 400 정도 수준입니다.

400 정도 수준에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면 30평짜리가 미분양이 됐다. 그러면 3×4=12, 1억 2,000만 원이 시공사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400세대인데, 그죠? 1억만 잡아도 1,400세대면 1,400억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쉽지 않은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분양이 돼 있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는 보금자리주택 또 그다음에 삼송택지지구 또 지축택지지구, 이제 바로 내년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부터는 보상비가 지축역에 나갑니다. 그러면 삼송지구는 이미 보상이 다 돼서 지금 착공을 하고 1차 분양 중에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또 장항동에도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계획 중에 있죠?

네.

그러다 보면 또 뉴타운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렇죠?

네.

이것이 과연 현실에 맞는 정책인가? 제가 그것을 좀 묻고 싶어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고 특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주택공급권한의 제약ㆍ한계에 대해서 너무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물량중심으로 도지사, 시도지사와 협의 없이 지정해서 추진한 측면이 사실은 수급계획에 차질을 빚고 그러한 상황에서 세계경제가 악화되면서 미분양주택이 작년 말부터 금년 초에 대폭적으로 늘어난 그런 상황임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택지개발사업 승인권한을 이양하라고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국토해양위원회에 올라가 있고 곧, 아마 지난 도시주택실 감사에서도 실장께서 위원님들께 답변드린 내용처럼 아마 권한의 상당한 부분이 경기도로 오게 되면 경기도 전체의 31개 시군에 어떤 주택의 수요와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과잉공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고 시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주민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주택을 많이 짓는다면 지금 보금자리주택, 우리가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특별분양을 받는 분들이죠?

네.

그다음에는 서울주민을 우선으로 하죠? 분양의 70%를 서울분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30%는 지역주민들 몫입니다.

30%를 지역주민이 우선 갖고 나머지 70%는 수도권의 경계를 허물어서 같이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토론회도 참석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중앙 행안부에 많은 건의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

인천, 서울하고 해서 분양받는 것이 30%고 서울주민이 받는 것이 70%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경기도에 개정건의하는 방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건의한 상태인데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경기도에서는 특별히 지역주민을 위해서 할 일이 없다. 그죠?

네.

또 보금자리주택도 마찬가지로 그린벨트 가격으로 싼 가격에 땅을 매입해서 서울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도 조금 전에 답변 올렸듯이 결국은 택지개발사업 승인권한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질서를 잡을 때 경기도민의 권리가 서울시민에 비해서 더 보장될 수 있고 최소한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저희 경기도의 권한을 찾도록 1청과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굉장히 경기도에 모든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우리 삶의 주택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것은 그것은 과연 경기도 공무원들이 할 소리를 못하고 우리 경기도 주민 생각을 좀 더 한다면 이러한 불리한 입장에 우리가 설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100% 옳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권한이 중앙으로부터 회복되는 일이 기초단위에서의 시ㆍ군민뿐만 아니라 광역단위에서의 도민의 권리를 더 확장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지방분권과 관련된 논의가 있습니다만 과외적인 말씀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확산되어져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됩니다.

이게 모든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대처 또 선계획을 했더라면 이러한 불이익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거듭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414쪽을 좀 봐 주시면 “주택건설업체 부도현황 및 대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정부시 가능동에 조치계획에 “시공자 행방불명으로 사용검사 지연” 이렇게 돼 있지요?

네.

그것이 2005년도의 부도입니다. 그렇지요?

네.

2005년도의 부도인데 이분들이 돈을 다 지불을 안 하고는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을 다 내고 들어가서 사는데 어떻게 자기 재산권의 행세를 전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못 내면 못 들어가 살지요?

네.

자기 재산권행사를 못하잖아요. 그 아래 또 남양주 오남동에 보면 오남리에도 그와 똑같은 “기반시설 미비로 사용검사 지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대수는 498세대네요.

네.

입주는 완료하고 이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가시방석에 있다는 것, 그럼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되겠지요?

네.

그럼 누가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냥 가등기 상태에서 가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입주를 해서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렇지요? 이걸 언제 까지 이렇게 방치를 해야 되지요?

저희가 이미 분양이 돼서 입주가 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조건들, 아까 지적하셨던 시공자가 확인해야 될 검사 그다음에 기반시설의 완비 이런 조건들을 누가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한주택보증보험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입주 및 그런 재산권이 불확정한 상태로 남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대한주택보증보험 쪽에 그런 어떤 이행방식 결정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전부 MB정부의 서민정책을 위한 정부인데 전혀, 이게 부도난 상황은 2007년 6월 달인데 의정부 가능동은 2005년도 12월 달이고, 이게 연도가 2009년 말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네.

그럼 누군가는 나서야 되는데 어디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공공기관에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은 그럼 우리…….

시군을 포함한 도까지…….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리 2청사에서 빨리 나서서 이분들이 편안하게 자기의 재산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내 일 아니니까 이렇게 미루다 보면 나중에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 세월이 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서 중개역할을 해서 이분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좋은 방향으로 자기 재산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앞장을 서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 동네, 일개 부분의 동네분들이 계신데 본청 도시주택실에서 혹시 최근에 전화받으신 일 없어요?

네,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받았습니까?

개발제한구역 단속과 관련된 전화를…….

네?

그린벨트 단속과 관련된 전화를…….

아니, 도시주택실에서 최근에 행정감사기간에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느냐?

제가요?

네.

도시주택실장이랑 통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벨트와 관련된 것이었고 관산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과 관련돼서…….

네, 바로 그겁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전화를 받았습니까?

제가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

기억을, 그러면 전화를 받기는 받았는데 무슨, 기억에 모른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관산동에 경기도 도시환경재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전화를 받으셨지요?

네.

그러고는 모른다?

모르는 게 아니라 기억이 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는 분, 누구 과장님도 좋고 계장님도 좋고 답변을 해보세요.

네,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그러면 유영봉 과장님께서 담당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의 전화를 받았습니까?

관산동에 도시정비 주거환경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승인이 나간 그런 부분이 건물이 철거까지 다 됐거든요. 그런데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현재 전면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같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009년도 9월 기준인데 거기가 부도난 지가, 그 회사가 C&N우방이 지금도 여태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09년 4월 6일에 워크아웃 부결이 된 상태로 지금…….

그렇지요?

네.

빠진 게 많지요? 여기. 그렇지요?

네.

전화를 받으신 것은 돼 있고 업무파악은 대충 돼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조합 관계하고 시공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이 부분을 개입해서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이 워크아웃이나 이런 회사가 정상화되고 여러 가지 자금관계가 돼서 조합과 합의가 되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빨리 처리를 해주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고 관에서 어떤 시공자 선정을 해서 해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조합과 시공사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이 경기도 도시환경재정비사업 제1호 허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시작을 해서 건설회사하고 다 계약을 해놓고 9월 달에 금융위기로 해 가지고 일단 중단이 됐는데 거기에 조합원들이 장사를 하고 살고 있다가, 그 회사가 C&N우방입니다. C&N우방에서 보증을 서서 35억이라는 돈을 조합원들이 받아서 그것을 이주비용으로 다 썼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은행에 이자를 못 내주잖아요, 35억이나 되는 그 이자를. 못 내다보니까 이분들은 계속 수렁에 빠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딱 지금 1년이 넘었어요. 그럼 누가 한 사람이라도 거기 가서 어떤 것을 도와줬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고 우리 공직자들 누구 한 분도 가본 사람이 없지요?

고양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인가를 내고 거기에서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번 가서 대책을 수립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시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어떤 해결방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저러다 보면 우리 조합원들은 그 이자에 다 은행 땅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고 보고 있어야 정상입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가만히 있어야 정상입니까? 그분들이 잘사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다 어려운 분들입니다.

다 어려운 분들이지요. 그럼 누군가 나서서 도와주면 어떻겠습니까? 조합원들만 한 100명 되고 땅은 약 2,300평 정도 돼요. 저분들은 누구 의지할 곳이 없어요. 다 이렇게 불 나면 불 나는 식으로 불 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렇지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양시하고 협의를 하고 또 거기에 조합원들도 만나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해결방안이 있는가를 같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작년 감사 때도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전혀 누가 다녀가거나 누가 와서 조합이 잘못됐냐, 시공사가 잘못됐다. 이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는 시공사에 가서 며칠 밤을 새고 꽹과리를 치고 집회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조합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조합원 중에서 제일 단결이 잘 돼 있고 어떠한 부정도 없는 그런 조합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좀 나타나서 어려운 데를 좀 긁어주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2청사에서도 앞장을 설 수 있는 것 같은데도 전혀 아니다 이거지. 이분들도 우리 경기도민들이에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도민들이 참 어려운 실정인데 누구 하나 제대로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 역시도 답답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도현황 보면 그런 거는 다 빠지고 보기 좋게 해서……. 그다음에 여기 행정 검토자료 보면, 업무보고 43쪽 여기를 보시면 “주택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므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하면서 비고란에는 완료입니다, 완료. 뭐가 완료된 거예요? 보고가 완료된 겁니까, 미분양한 게 완료됐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완료라고 표현했던 것은 행정적인 처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는 얘기이고요. 어쨌든 이 미분양은 주택이 완전히 100% 해소되기 전까지는 끝나는 사항은 아니지요. 그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해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취등록세…….

계속 진행 중이고 연구하고 서로가 이런 것을 해야지 완료라는 이 자체가 모든 게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표현을 그렇게 했어야 맞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인 처리부분만 이렇게 표현했던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합을 해 보면 관산도시환경재정비조합을 센터로 해 가지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보금자리주택 하고 있고 분양했지요?

네.

그다음에 삼송택지지구 1차 분양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축동이 또 나오지요?

네.

보상 나오고. 또 장항동에 곧 있으면 시작되지요?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옆쪽 보면 운정제3지구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껏 해봐야 7㎞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조금 있으면 또 뉴타운사업 진행이 되고, 원당지역에. 그렇지요?

네.

참 답답하네요, 아주. 그렇지요? 어떠한 미분양 아파트 해소책을 빨리 강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부에서 사들인다는 말도 있는데, 그렇지요?

네.

아마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거기다가 또 뉴타운사업 할 때는 그분들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사들을. 전혀 계획성이 없어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건의를 해야 되는데 원주민 정착해야 된다, 뉴타운 사업에도. 그렇지요? 철거하면 이분들 어디로 갈 거예요, 다? 거기 세입자들은 전부 어디 가서 삽니까? 저 아래로 점점 점점 내려가는 거지요. 경기도에서 빨리 앞장서서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든지 해서 그분들 돌아가면서 살 수 있게 할 수가 있는데도 전혀 정부대책만 따르는 거고 경기도에서 앞장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모든 불리한 것은 경기도가 다 끌어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가 맞고요. 그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권한이 시도, 경기도지사로 택지개발이라든지 사업승인이라든지 기타 주택, 인구배분계획까지, 지금 국토부에서 경기도에 도시기본계획에 인구배분계획을 하는 권한도 아직 넘겨주지 않았거든요.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됐지만요. 그런 것까지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와서, 인구배분계획과 주택수급계획 이런 것까지도 우리 지방자치에 맞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어정쩡한 상태에서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주택수급계획이라든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사업승인 나면 거기에 따르는 이런 형태인데요. 지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해서 그런 권한을 지방자치 기본 취지에 맞게, 정신에 맞게 다 위임을 해달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권한이 와야만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부탁은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또 담당자가 못하면 윗분도 와 계시고 또 최종 도지사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자꾸 우리 경기도만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돌아가잖아요.

네.

그리고 벽제종합시장은 한번 방문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네, 제가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고양시하고 사전에 제가 먼저 출장을 가서 거기 담당공무원들, 국장하고 그런 문제의 해결방안을 일단 가서 회의를 해 보고 조합원들을 같이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부 출신 김승재입니다. 요구자료 244쪽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폐변압기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에 보면 제가 작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염도 치의 2ppm 미만에 대한 처리실적 2,919기하고 2ppm 이상 되는 것 1,439기에 대한 이 부분이 처리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가 완료됐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처리가 완료됐다는 거는 어떤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대로 거기 자료, 저희가 제출한 244페이지대로 PCBs 함유 폐변압기 처리방법과 같이 2ppm 미만은 재활용토록 그렇게 해서 상이군경회와 재향군인회에 넘겼고 이상인 경우에는 소각처리와 화학적 세정처리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소각이나 화학적 처리로 해서 마무리 지은 거다?

네.

이거 확실한 겁니까?

네,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지요. 2009년도에 보면 발생량이 한 1만 3,000개가 또 발생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PCBs가 1979년도인가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2008년도 이후에, 2009년도에 또 많이 발생량이 나온 건 어떻게 된 거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사용규제를 시작한 게 1983년부터…….

83년이에요?

네, 83년부터 수입을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발생한 부분들은 그 이전에 설치된 변압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거 더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전에 설치된 게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은 계속 처리를 해야 되고 환경부에서도 소각처리와 관련돼서 안정적인 소각처리방안에 대해서 지금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PCBs 문제는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처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관량이 한 5,000개 정도 되는데 보관장소라든지 보관실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한번 나가서 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나 확인을 한번 해 보셨어요?

제가 직접은 못 갔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시에 한전 창고에 보관을 했었는데 밑에 그냥 흙에 하다가 조금 유출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밑에 처리를 잘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다 그런 상황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반환주한미군기지 토양오염실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의정부에서 실시계획이 서서 주민들한테 설명회 하는 자리를 가봤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그날 설명할 때 보니까 토양이 오염된 것은 블록별로 해서 오염된 부분을 땅을 판다거나 해서 세척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염된 부분을 해소시키는데 지금 여기 보면 몇 군데는 토양도 오염됐지만 지하수까지 오염된 거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소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지하수 오염된 부분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일단은 반환공여지 에드워드랑 하우즈랑 파주 쪽에 가봤었습니다만 우선은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환공여지 경계에 밑으로 파일을 박고요. 그러고 나서 지하수를 뽑아 올립니다. 뽑아 올려서 수처리시설 플랜트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방류수 기준에 적합할 정도로 처리를 해서 방류를 다시 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된 지역은 계속해서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처리해서 방류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하수를 지금 정화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5m, 10m 밑에 있는 지하수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동안 몇십 년 사용하다 보면 지하수 오염 상태가 아마 몇십 m 이상 밑으로 내려가서 오염이 돼 있을 텐데 거기다가 파일을 박고 뭐 해서 지하수 오염상태가 해소된다는 것은 난, 그날 설명 듣기는 했지만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저도 현장에서 한국농어촌공사분들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토양세척 정화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술적으로, 지하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하에서 움직이는 물질이거든요, 고여 있는 물질이 아니라. 그랬을 때 그게 어떻게 완전히 정화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나름대로 전문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계속 해가면서, 그러니까 지하수 오염지역이 이미 조사가 다 됐으니까요. 조사된 조사공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를 합니다, 세척을 한쪽에서 계속하면서. 그래서 오염 정화되는 정도를 계속 체크하고 어느 정도 정화가 됐는지, 안전하다고 판단했을 때 세척기를 철거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고 그게 전체적으로 에드워드랑 시어즈랑 홀링워터 이렇게 3개는 금년 말까지 합니다만 나머지 정화대상 반환공여지의 경우는 이제 2011년 말까지 정화를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술적으로 그게 충분히 정화가 돼야, 주민들도 늘 걱정하는 부분인데 제2차 오염이 확산될까봐.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주민들 안심시킬 수 있도록 하여튼 정화부분은 상당히 관심 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내에서 일반산업단지나 이런 쪽에서 오염돼 갖고 그런 식으로 정화작업을 해서 정화된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 한국농어촌공사 보고를 받을 때, 그분들이 실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쪽에서. 농지개량 그다음에 확보 이런 기능을 하다 보니까 토양과 지하수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서요. 지금 저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남의 대산석유화학단지 있고요.

매립지, 바다 매립해서 지금 논으로 전환한 그런 쪽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하수 오염을 정화한 실적, 그런 기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여기 환경공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군부대는 막사라든지 일반시설물에 석면을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옛날에 콘센트막사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지역에서 자라서 그것을 본의 아니게 봤는데 콘센트막사 바깥에다 석면 뒤집어씌워서 콜타르 같은 것 입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냉난방을 하고 그 친구들 지내고 했는데 이것을 잠시 물어봤어요, 2차감염 때문에. 그래서 석면 같은 경우 우리 국내에서 처리하는 곳이 많지도 않고 석면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주 고열로 녹여서 고형화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슬레이트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자루에 담아서 특정한 지역 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얘기를 그냥 듣고 말았는데 2차감염도에 대한 우려 같은 것은 안 해도 될까요?

석면에 의한 2차감염 말씀이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캠프에드워드 쪽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을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그것을 우선 분리해 내는 작업을 하고 석면의 경우는 위원님들…….

분리하는 것은 설명을 충분히 들었어요. 뭡니까? 떼고 해서, 미세먼지 때문에 석면분리하는 과정은 들었는데 나는 이제 처리과정을 걱정하는 거예요.

석면 처리과정은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지정폐기물에 해당이 돼서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리가 되는 걸로 아는데 그분들 말씀이 그냥 지정된 매립장에 갖다가 매립하는 정도로 가볍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얕은 상식이지만 석면을 처리하는 곳이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소각장에서도 마음대로 소각을 시킬 수 없고 처리하는 곳이 몇 군데 없는 걸로, 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석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거하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익히 알겠는데 처리방법이 적당하게 그냥 처리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혹여 노파심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석면은 인체 위해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작업인부들도 보호하고 또 그게 비산을 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칠까봐 우선 제일 먼저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정폐기물매립장이 온산이랑 군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 특히 석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처리과정 자체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온산이나 군산 같으면 상당히 먼 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점검을 해줘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처리한다 해서 누가 감시하고 감독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적법한 절차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볍게 처리해서 2차 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가볍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공동화 현상 때문에, 자유신도시인가요?

네.

지금 지정해 놓은 지가 상당히 꽤 오래됐죠? 한 몇 년 됐죠?

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국가에서 발표한 거랑 우리 2청에서 가지고 있던 계획에서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됐는지 진척도를 좀 간략히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그게 9월에, 저희가 처음 당초에 500만 평 국제자유도시로 진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우선 1단계로 동두천 지역에 150만 평을 하고 2단계로 양주지역까지 해서 500만 평으로 하는 것으로 행안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구역인 동두천시에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150만 평 부분은 저희가 9월 달에 지역경계를 고시하려고 절차를, 자료는 다 준비가 됐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문제로, 합병이 10월 1일부터 되면서 합병목적 자체가 토지공사, 주택공사의 중복성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이어서인지 제일 첫 번째 작업이 모든 사업, 기존에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지금 따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도 됐었습니다만 11월 말까지는 지원도시계획에 대해서, 동두천지원도시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만 계획에 대해서 토지주택공사에서 최종 입장을 밝힐 것입니다.

아니, 이게 자꾸 아까도 신득철 위원님이 단적으로 고양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한수이북이 느끼는 생각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뒤늦게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돼서 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기대치도 갖고 있는데, 우리 의정부만 해도 재정비촉진사업지구로 열몇 개씩 지정이 되고 뉴타운사업지구 지정돼 있고 재정비촉진지구사업, 재개발 하느라고 또 지정하려고 서두르는 것도 있고 양주도 스물몇 군데씩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한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중의 고통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평상시 갖고 있던 생활터전인데 이것이 수용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또 수용될 걸 감안해서 다른 쪽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땅 대신 다른 쪽에 대토라도 구입해서 또 대를 이어서 물려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행에 대출 받고 이러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적든 많든 간에 현실적으로 어떤 발표된 것하고 맞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소식 없이 지나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도 한수이북에 오셔서 느끼시는 부분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수이북에 대해서 더 커다란 마음으로 애착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유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에 유지훈입니다. 박신환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2청에서 공무집행을 하시는데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으로서 치하드립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2청에 관할구역 대기환경을 저감, 좋게 만들기 위해서 천연가스자동차를 보급하고 있죠?

네.

보고서 34쪽에 보니까 천연가스버스 268대를 보급했다 이렇게 됐는데 이건 몇 년도에 보급했다는 겁니까?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금년도 버스분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보급현황 자료에서 2009년도 2청에서는 283대를 보급한 걸로 돼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우리 도시환경국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주신 자료가 믿을 수 있는 자료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계장들이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앉아 계시지 말고.

제가 요청한 3차 자료에 2청에 2007년도 212대, 2008년도 251대, 2009년도 283대 이렇게 보급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 확인해 주시고요. 어디 소관이에요, 이게?

저희 환경과 소관입니다.

확인하시고, 2청에서 천연가스자동차 추후에 보급계획은 얼마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몇 년도까지 이렇게.

지금 2001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1,75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그래서 지금 버스를 1,750대 중에서 버스 1,719대 그리고 청소차 29대 이게 보급목표가 1차적으로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총공급량이 75% 정도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천연가스자동차를 보급하면 가스충전소가 필수적이라는 것 아시죠?

네.

고양시, 우리가 보면 말이에요. 의정부시 같은 데는 가스충전소가 없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충전소요?

가스충전소.

의정부시에는 충전소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충전하고 있어요?

위원님께 제출했던 자료는 2008년 자료입니다만 의정부시는 이동식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자료가 2008년도 것까지예요?

그렇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 아니에요, 지금?

네. 죄송합니다.

국장님,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그렇게 부실하게 하고 그러면 국장님이 한번 보고하고 그러는데 점검 안 하세요, 그런 거? 제가 여쭤보는 게 저쪽 본청에서도 보면 2청 구역 이외 구역에, 천연가스자동차를 왜 보급하는 거예요, 국장님?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국비, 도비를 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기후변화협약에 의해서 CO₂절감을 통해서 저희가 대기환경을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러면 2청도 국장님 관할구역에, 2청 구역에,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민들이 북부청 2청에 있는 도민들은 전부가 도시환경국장님이 책임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온실가스 저감이라든지 대기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다 믿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걸 책임지고 있는 분이 도시환경국장님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목표가 2010년도까지 아까 1,750대 가스보급이 되게 돼 있죠?

네.

그럼 여기 시군별로 지금 의정부시 같은 것도 이동식으로 충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의정부시는 2010년도에는 몇 대를 더 보급하게 돼 있어요, 그 목표가?

지금 위원님, 사실 이런 10개년 계획을 통해서…….

관계되는 분 계세요? 누구 이거 아시는 분, 더 질문할 테니까. 여기 누가 담당이세요? 국장님 대신. 위원장님!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으시니까 관계되시는 담당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담당 환경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국장께서는 오신 지 2주밖에 안 되셔서 업무파악을 못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기는 행감장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걸 숙지해서 위원님들 질문에, 질의에 답변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한 국장님께서 답변을 완벽하게 못하실 때는, 과장님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 계셨던 과장님들께서 다 그대로 계시는데 1년 이상 계셨으면 업무는 다 파악하리라고 믿고 또한 더 전문지식을 가진 사무관님, 계장님들께서 뒤에서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주셔야지 그냥 본인들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계시면 여기 뒤에 참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사무관님께서는 바로바로 어드바이스를 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으면 이미 예상질문에 예상답변을 해야겠다는 것을 사무관님께서 다 알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자료준비는 사무관님께서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엄진섭입니다.

천연가스 보급이 왜 자료가 상이합니까?

자료작성 과정에서 저희가 천연가스 보급할 때 운수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보급한 15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지원 없이 보급됐었기 때문에 자료를 작성하면서 그런 차이가 발생했음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5대는 뭐라고요?

운수업체가 자체구입한 사항입니다. 이게 천연가스버스를 디젤차에서 천연가스버스로 구입할 때 2,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 보조금 없이 운수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료는 일관성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파악을 할 때 우리 도에서 파악하는 건 어느 걸로 보급하는, 283대가 맞습니까, 268대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되는 거예요? 2청에서 천연가스자동차를 보급한 게 2009년도에 몇 대예요?

268대입니다.

그럼 그렇게 자료에 통일을 기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에 이동식 충전을 한다고 했죠? 의정부시가 지금 171대가 보급돼 있어요?

보고드린 자료는 3년간 보급된 거기 때문에 171대가 3년 동안 보급된 대수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식으로 한다면 이동식 2기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충전기기가.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원여객에 고정식충전소도 3기가 있습니다. 이동식충전기 2대가 있고요. 고정식충전기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정식충전기는 저한테 자료를 안 제출해 주셨어요?

이것은 데이터가 3년간 설치내역에 대한 거였기 때문에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료, 의사소통에…….

지금 설치돼 있어요?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고정식 3대를.

쓰고 있습니다.

이동식은 한 기당 충전능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20대가량이 충전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2청에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할 게 아까 몇 대라고 했어요? 총 1,750대 우리가 들어간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몇 대를 더 보급해야 돼요, 2010년까지요?

저희가 현재까지 1,300대 가까이가 보급된 걸로 파악되고요. 향후 나머지 340대 정도가 보급이 필요합니다.

340대예요, 정확하게?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지금 현재 시군에서 갖추고 있는 이동식이 됐든 고정식이 됐든 충전소를 가지고 우리가 2010년도까지 자동차를 보급할 때 충전에 이상이 없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보급예정대수하고 충전용량하고 검토해 봤을 때 현재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약간 공차거리가 조금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차가 조금 많이 가야 되는 것 빼고는 용량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향후 10년 단위로 한다고 했죠?

네.

향후 2020년 계획은 언제 작성하시죠?

이 부분이 천연가스 보급사업이 국가 환경부 정책목표로 시작됐기 때문에 일단 현재까지는 2010년까지 계획을 갖고 있고 그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못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면요. 이게 버스, 자동차를 보급해 줄 예정으로 있어서 보급을 해줬더니 충전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시군에서. 그렇죠?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했더니 기피시설에 들어가는 거야. 잘 아시잖아요. 이것을 시군 지방자치에 맡길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향후 2010년을 대비해서 대비를 해주세요. 경기도 주도적으로. 그렇죠?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대통령도 그러시고 우리가 내년도에 G20 의장국으로서 내년도에 저감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충전소가. 그렇죠? 청정, 2청 지역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청정지역 아니에요. 이런 것을 지방기초단체에 맡기지 말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향후 10년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세요. 의원으로서 제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업무적으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인지하고요. 그 방향에 맞춰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천연가스자동차를 우리 국비를 받아서 보급하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충전소 설치를 못하는 거야. 받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것을 우리 2청에서만큼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 그걸 사무감사 자리에서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중에서 MBT 시설을 하고 있어요. 올해 다 끝나죠? 설계가. 가평에…….

가평에 설계…….

이거 국책사업이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MBT 재생에너지는 가평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판로는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MBT를 통해서 생산되는 게 RTF라고 해 가지고…….

RDF죠, RDF.

네. RDF가 생산되기 때문에 가평의 기본계획은 쌍용양회에 RDF보일러를 공급하는 걸로 기본적인 계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비를 얼마나 지원해 줘요, 여기에?

도비비율이 35%고요. 비용은 62억이 지원됩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저희 부천 대장동에 건립 추진 중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판로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것을 팔려면 필요로 하는 데가 있는데 이동해 주는 수송비가 더 들어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야.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가, 본청도 그렇지만 2청도 중추적으로 해달라. 모니터를 해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래가지고 판로를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척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 할 일 아니에요? 35% 도비만 지원해 주고 하시지 말고.

위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쓰레기를 연료화하면 그 순간부터 연료인데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판로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가 제한돼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RDF 전용보일러여야 하고 두 번째는 이게 지역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정부에 북부상공회의소랑 같이 협조해 가지고 환경부의 법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조금 더 판로가 개선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선도적으로 경기도가 판로개척을 위해서 힘써 달라는 얘기예요. 이상 됐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시죠.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로 시작한 거죠? 몇 년도에?

2002년도 8월 17일 날 방침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사업비가 212억으로 시작해서 금년 현재 시설비, 보상비 포함해서 155억 정도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55억이 뭐가 돼 있는 얘기예요?

시설비 100억, 보상비 55억.

지금 국장님, 맞습니까? 155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총 사업규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남아 있어요? 예산이.

지금 10억 남아 있습니다. 보상하고 남은 잔액이.

10억이 남아 있어요?

네.

담당! 맞아요, 10억이?

네.

그때 보고한 걸로 따지면 우리가 작년도에 사업이 완료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게 왜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2002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에 설립 필요성이 2007년도에 절실함이 좀 떨어진 측면이 있고 그 이후로 저희가 재정여건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변경된 원인이 뭐예요? 왜 이런 사업이, 전 지사가 추진했던 사업이 4기 김문수 지사가 오시면서 바뀌게 됐어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적인 여건의 변화 그다음에 도입코자 하는 시설의 필요성의 절박성이 2002년이랑 5년 정도의 시간 갭이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조금 뒤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2006년 11월 27일 날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통보를 받았지요?

네.

우리 도시환경국이. 그래 가지고 하남센터가 백지화되면서 연천센터 사업으로 변경하도록 지침을 받았지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도시환경국에서는 도립환경교육센터 추진계획변경안을 가지고 지사님한테 결재를 받았지요?

네.

그래서 이것을 2004년부터 2008년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렇지요? 제가 최근 3년간 용역비 사용내역을 다른 부서도 실국별로 받았어요.

네.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운영프로그램 연구용역을 한 적 있지요?

네.

몇 년도에 했지요?

작년에 5월 26일 날 납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작년 3월 14일부터 해서 5월 13일까지 했어요, 두 달간 해서.

네.

사업비가 이때 얼마 들어갔어요?

1,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반영했습니까?

실행을 했느냐는 말씀이시지요?

연구를 했으면, 연구용역을 1,500만 원을 들여서 했으면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반영을 못했지요?

네, 실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지금 표류하고 있는데 어떻게 반영을 하겠어요?

네.

그럼 연구비는 날아간 거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지사께서도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말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사업 기능을 전환해라 이런 말씀도 계셔서 이것은 언제든지 실행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운영프로그램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 연구용역을, 그러면 지금 지사님한테 지침을 받았습니까? 우리 환경국에서는 관계관 회의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세 차례 실시했지요?

네.

그러면 지사님한테 2007년도 3월 24일 날 추진계획변경안을 결재받아서 2008년도까지는 완료하는 보고서를 만들었잖아요?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1년 동안 뭐 했어요? 2008년도에는 다 끝나야 되는데 지금 2009년도가 다 지나가잖아요. 그렇지요?

네.

1년 동안 우리 도시환경국에서는 뭘 하셨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의 필요성이, 내용이 시대가 변하면서 바뀌었고 그래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이 기능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를 금년에 했고 또 운영비 문제로 인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향후 이런 시설들이 운영이 될 때 운영비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아니, 2008년도에 끝나야 되는 사업을 2009년도 6월 달에 과장 관계관 회의하고 그다음 달 7월 21일 날 국장 주재로 하고 8월 달에 부지사 주재로 하고 올해, 그러면 2008년도에는 뭐 했어요, 작년에는? 다 공무원들이?

2008년도에는 주로 운영프로그램 용역하고 추진방향 보고하고…….

아니, 2008년도에 다 사업이 끝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사님한테 보고드려서 결재 받지 않았어요?

네. 하여튼 당초 목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천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고 또 연천군민과 약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2008년도에 사업이 이런 식으로 표류하고 있었잖아요? 2008년도까지 마무리 짓도록 지사님 결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2008년도에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2007년도 지사님한테 결재받은 게 3월 달에 받았는데 2007년도 3월 달 이후에, 그다음 2008년도에는 뭘 하셨냐고요? 우리 도시환경국 관계공무원들이.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저희 운영프로그램 연구용역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 도립환경교육센터의 콘텐츠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회의를 했고 인근지역 백학면 백학부지에 진입도로 주민 요구사항이 있어서 도로포장하는 정도의 사업을 했습니다.

국장님! 도지사한테 보고드릴 때 용역사업비를 2007년 4월 달에 정산을 하고 실천적 환경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프로그램 계획 수립하는 것을 2008년 7월까지 완성을 하고, 그렇지요?

네.

사업예산 반영 그다음에 설치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가 되면 사업추진을 하고 이렇게 다 보고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안 됐을 때, 그러면 나머지 2007년도에 넘어온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2008년도로.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14억…….

14억이 넘어왔지요?

네.

그래서 2007년도에 얼마를 집행했지요?

2007년도에요?

네. 2007년도 예산이 얼마가 넘어왔어요?

2007년도 집행액이 1억, 넘어온 금액은 15억 3,800만 원이고요. 2007년에 집행한 금액은 1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얼마가 넘어왔어요?

2008년에 14억 5,000만 원이 넘어왔습니다.

14억 5,000이 넘어왔지요?

네.

2008년도에 한 게 뭐 있어요? 사업을?

지금 1억 5,300만 원을 들여서 백학부지 교육센터 접근하는 진입도로를 확포장하였습니다.

그건 왜 한 거지요?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요. 거기 진입도로가 좁아서 어차피 거기에 시설을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필요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습니다.

아니, 방침도 안 섰는데 무슨 먼저 도로포장부터 합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2008년도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는 게 2009년도 연말이 다 돼가요. 그러면 끝난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하러 포장을 하고 그래요?

아닙니다. 연천군민들의 요구가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이 지연돼서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만 새롭게 기능을 재정립해서 어차피 추진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니까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도로포장을 한 것으로…….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계속사업비로?

송구스럽습니다만 이번에 재정상태로 저희 남은 계속비 잔액 10억을 계속비조서에 반영을 못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만 저희가 지난 간부회의 때 지사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서 환경교육센터 자체의 타당성을 볼 것이 아니라 인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백학저수지의 민간투자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합수머리도립공원 추진문제 그다음에 선사박물관 그리고 인근에 고랑포 역사테마공원 만드는 문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연계한 가운데 연천이 가지고 있는 관광ㆍ안보ㆍ역사ㆍ문화자원을 연결하면서 환경교육센터가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

아니,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예산도 편성을 못해 놓고.

그 부분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하여튼…….

지사님 방침은 받으셨어요?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부회의 때.

언제 드렸어요?

이번 주 화요일, 지난 화요일 날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지난 8월 27일 날 지사님 모시고 전문가 간담회를 했었지요?

네.

8월 24일이면 우리 국장님 그때 부임했을 때예요, 안 했을 때예요?

8월 27일이요?

올 8월 27일에요.

제가 부임 전입니다.

그때 사실은 우리 도시환경국에서 이 문제 때문에 지사님한테 최종방침을 받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기가 많이 늦었다.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서둘러서, 이게 벌써 2007년도 4월 달에 지침을 받아서 2008년도에 완료하도록 했던 사업이 2008년도 1년 동안 표류했어요. 그랬으면 아무리 국장님들이 세 분 바뀌고 그런다 하더라도 공무를 집행하는 분들이 2008년도에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그랬으면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1년 후가 된 2009년도 8월 27일 날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어. 방침을 보고드린 대로 얻어내지 못했어.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못했어.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땅을 우리 도에 팔았던 도민들은 어떤 거예요? 상대적으로 주변의 땅값은 올라가고 박탈감을 느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면서, 6~7년씩. 내년도 예산 반영도 못해 놓고, 그러면 2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은.

저희가 방향을 확정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 잘못을 어떻게, 국장님은 공직자 생활 몇 년 하셨어요?

15년 했습니다.

15년 동안 공직자 생활하신 분으로서 우리 주변 도민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고 그다음 국가적으로 우리 경기도도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예산적인 낭비를 치르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사께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계시고요.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설치보다도 소프트웨어 중심의 어떤 기능을 찾아보라는 것이 방침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지사님한테 그런 결심을 받는 2년간 뭐 하셨냔 말이에요, 2년 동안. 2008년도에 끝나야 될 사업이 2009년도로 넘어왔어. 그러면 그것을 8월 말에 가서 보고를 받아서 지침을 받아내지 못해. 2010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못해. 그러면 내년도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도가 이렇게 어려운데 추경으로 이것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거 되겠어요?

제 의사로는 추경에 확보해서 연천군민들과의 약속을…….

그럼 의원님들이 추경에 해주실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고 납득하실 정도의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를 집행하는데, 저는 다시 한 번 느껴요. 저는 의원으로서 제가 항상 사무감사 자리나 예산결산 심의 자리나 저는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선도적인 의정활동을 펴려고 노력하는 의원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의회의 기능이 감시ㆍ균형ㆍ견제 기능도 있지만, 그런 의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우리 도 집행부가 너무한 것 같아요. 아무리 책임져야 되는 국장이 자주 자리가 바뀌고 과장의 자리가 바뀌어서 온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그 공무를 집행할 수 있는 책임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단계에 와서 2년씩 표류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박광진 위원장대리, 김진경 간사와 사회교대)

유지훈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지요. 다음 질의하실 때 보충질의도 좀 해주시고요.

보충질의 없어요. 이것으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국장님, 이것을 지금 2010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반영을 못 시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추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시환경국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수긍할 수 있고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다음에 또 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담당팀장님도 그러시고 담당도 그러시고 국비를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게 국가도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다 보냈어.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실무자시고 그러니까, 실의 국장이시니까 조기 매듭을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2010년도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매듭지어 줄 수 있도록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빨리 지사님의 지침을 받으셔서 우리 도민이, 연천군 군민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방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박광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오늘 목요일인데 화요일 날 수원에 있는 광교신도시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광교뉴타운사업과라든가 신도시개발과가 있다 보니까 저희 소관으로 해서 현장을 다녀왔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국내의 명품도시가 아닌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앞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영상을 보고 거기에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다 보니까 녹지율이 거기는 상당히 높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신도시, 60% 이상 녹지율이 높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이쪽 10개 시군에는 보니까 녹지율이 82.5%, 거기 명품도시보다도 녹지율이 상당히 더 높은, 20%대가 더 높은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도시를 잘 가꾸면 수원의 광교신도시, 명품도시 이상의 그런 쾌적한 환경,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미리 받은 게 아니고 오늘 제가 여기서 오전에 요청하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 자료를 안 가지고 계셔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도시환경국장과 도시주택과장에게 자료 전달) 자료를 보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복사를 해서 드린 겁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과는 아니고 도시주택과입니다. 제가 보기 쉽게끔 번호를 다 매겨놨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국장님!

네.

제가 드린 자료를 보고, 여기 있는 자료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다른 책자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1번부터 6번까지 제가 번호를 매겨놨기 때문에 찾기 쉽게끔 해놨고 또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쳐놨기 때문에 보시기가 쉬우실 겁니다. 1쪽에 보시면 금년도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3개 지구 현황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지요?

네.

첫 번째 보면 실시계획승인 해서 고양 원당지구가 시행사 보면 LH공사, 이 LH공사가 서울공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토지주택공사입니다.

토지주택공사입니까?

네.

주택공사, 아, 옛날에는 주택공사였는데 지금은 토지주택공사.

네.

그리고 1쪽 하단에 보시면 의정부 녹양지구 있지요? 1쪽 하단에. 거기 보시면 시행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택공사로 돼 있는데 6쪽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드린 6쪽에 보시면 대한주택공사에서 준공을 하면서 준공보고서가 우리 도에 들어왔습니다. 도에 들어온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여기 사업비가 준공보고 서에는 1,514억으로 돼 있는데 우리 여기 도청의 자료는, 그 앞에 5쪽을 한번 보십시오. 5쪽을 보시면 사업비가 1,403억 원으로 돼 있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최종 준공보고 시에 적시된 1,514억 원이 최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종 사업비이고 제가 드린 5쪽에 1,403억 원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부분은 아마 2003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변경이나 설계변경 등등으로 인해서 당초에 잡았던 사업비 규모인데 준공 당시에는 조금 증액된 채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도 주택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와 같이 맞춰 가지고, 예를 들면 괄호 열고 110억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가 됐다 해서 합이 1,514억이라고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어야 맞는 거지 그냥 1,403억 이렇게 돼 있으면 누가 해명하지 않으면 이것을 보고는 잘못된 숫자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제가 마침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걸 보게 된 거지 다섯 장 복사해준 내용에 보면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3쪽에 한번 보십시오. 3쪽에 보시면 구리 갈매지구에 보금자리주택입니다. 이 보금자리주택은 정부 차원에서 저소득층에게 소형 평이라든가 임대아파트 그런 차원에서 보금자리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주택가격이 저렴하게 공급되는 입장에서는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입장입니다. 좋은 입장인데 반대적으로 3쪽에 보시면 추진경위가 있습니다. 추진경위가 있는데 주민공람이 이번 11월 3일 날 끝났고 또 내년 2010년도 9월부터 보상을 해주고 나서 3개월 후에 공사착공에 들어가는데 보상을 하면서 뭔가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들어가야 되고 또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보상가를 나름대로 현 시가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나름대로 빨간 띠를 두르면서 농성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되게 되면 특히 시행사인 주택공사에서 해결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청 입장에서는 해결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분명히 발생될 건데요. 지금 하나 쉬운 예로 과천 보금자리주택 지역에 경마장 쪽에 보면 그쪽도 지정이 되다 보니까 벌써부터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곳곳에 한 100여 장을 붙여놓고 농성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대립이 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저게 어떻게 지혜롭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만 우리도 앞으로 이런 일이 분명히 발생될 건데 국장님 생각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보시지요.

그동안 그린벨트로 지정해 놓고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했던 지역을 국가가 나서서 싼값에 토지를 매입해서 보금자리주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공감을 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경기도에서는 최근 보금자리주택 추진과 관련해서의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물량위주의 공급에 있다고 보고 우선은 그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린벨트에 어떤 고유의 역사성과 철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토지주택공사에 요청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린벨트 자체가 이미 녹지였습니다. 그래서 녹지부분을 광교신도시급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반드시 요청한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했던 어떤 자족기능 없는 주택공급에 대해서 분명히 자족기능을 반드시 넣도록 저희가 확인을 할 것이고 소규모 임대 또는 고층아파트보다는 그린벨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서 전원형 아파트로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획수립 시 시도지사 의견 수렴과 궁극적인 권한 환원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보상가 상승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토지주택공사가 최대한 원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 속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2청 소관이니까, 주택공사 입장에서는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서 나름대로의 자기 방식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주민 입장에 서서 최대한 우리 도청에서 많은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말씀이셨고 거기에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리 갈매지구에 우리가 이번 달 11월 3일 날 주민공람공고 완료를 마쳤습니다. 3쪽에 보시면 제가 줄을 그어놨지요?

네.

그런데 공청회 같은 것은 할 예정이 없습니까? 주민들과 함께 서로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좋은 방법이라든가 좋은 모색을 찾는 데 대해서 공청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구지정이 되고 계획경계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이해관계자가 딱 드러나니까 그때 주민공청회를 보상협의와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절차가 있겠습니다.

내년 여름이나 가을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상은 언제…….

그렇습니다. 6월과 9월 사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름에서 가을 쯤에 예상을 하고 있다. 보상 착수 전에, 그죠? 보상이 9월 달이니까.

네.

그리고 4쪽은 같은 비슷한 내용이었고, 3쪽과. 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의정부 녹양지구에 금년 2009년도 6월 30일부로 다 완료가 됐습니다. 약 1,500억을 들여서 보니까 대지가 30만 ㎡ 정도고 평수로 하면 9만 1,000평 정도 되고 세대수가 한 2,020세대 정도 되네요. 그래서 여기는 평형대가 어떤 식으로, 입주를 보니까 입주가 작년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약 4개월간에 걸쳐서 입주를 했다고 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금자리주택 개념으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당초에 계획을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간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저의 견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보금자리주택이랑은 상관이 없는 지역이고 전체 60㎡ 이하 1,173세대, 60~85㎡ 712세대, 85㎡ 초과 88세대 이렇게 공급이 됐습니다.

다 분양입니까?

국민임대.

국민임대인데…….

국민임대가 1,173세대 60㎡ 이하, 나머지는 분양으로 공급했습니다.

나머지 그 이상 평형은 분양으로 가고 그러니까 소형평수는 임대로 가고 중형평수는 분양으로 갔다 그 말씀이네요. 그죠?

네.

조성원가를 제가 대비해서 평당 나눠 보니까 전체 세대수가 평균 7,000만 원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임대가는 얼마 정도 되고 분양가는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담당과장님은?

파악을 해보고 보고를 드려야 된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아직 여기 관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원가 대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저가로 임대를 준 건지 아니면 저가로 분양을 한 건지 그걸, 제가 이쪽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고 제가 이쪽에서 준전문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남겼고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갔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여쭙고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2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6시 26분까지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중소기업환경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네.

지금 북부지역에 환경지원센터가 한 곳도 없죠?

네.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남부 쪽에는 3개 정도 있는데 북부에 없는데 이게 좀 더 빨리 설치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늦은 감이 있습니다. 특히 오염산업의 오명을 쓰고 있는 섬유염색, 피혁산업이 있는데 사실은 2청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북부지역에 섬유나 염색, 피혁, 가구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만 솔직히 조금 영세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환경지원센터를 추진하는 사업은 기술 및 시설자금 지원, 사업장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공정개선 및 방지시설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나열해 놓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에 병행해서 사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도 본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소요사업비가 17억 원에서 도비 5억, 시군비 7억, 대진테크노파크 컨소시엄 5억 해서 17억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비 5억은 내년도 사업으로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 5억이 내년도에 확보가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겁니까?

네. 반영이 돼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이 반영돼 있는 거고요. 그럼 1단계로 이 정도 가지면 지역센터를 설립해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겁니까? 아니면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왕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선 이렇게 도 재정상황도 안 좋아졌고 해서 일단 5억으로 시작합니다. 남부지역에 기술개발지원센터의 예산이 저희 예산수준보다 조금 낮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남부지역에는 세 곳이나 있는데 우리 북부에 한 곳도 없다. 늦게 출발하는데 그쪽은 어떤 격차를 해소하려면 더 많은 자금이 도에서 지원돼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울러서 솔직히 지금 이런 북부지역에 염색이나 피혁공장 이런 데서 오는 오염도 지금 포천을 건너서 연평천으로 해서 한탄강, 임진강으로 가고 동두천에서 신천을 거쳐서 한탄강, 임진강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어떤 오염상태가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병행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상은 EM산업이라고 아시죠?

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주요사업 내용에는 그런 게 없어요. EM사업 내용도 없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악취저감 때문에, 특히 동두천 남면 하패리인가 그쪽에 악취저감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지금 도에도 많은 건의 들어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에 악취저감 때문에 투자된 게 대충 얼마 정도 되죠?

지금 한 60억 정도 대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악취저감시설을 하는 건가요?

일부 시설비도 있었고 EM 투입 그다음에 분뇨 담아서 나르는 압놀박스, 톱밥제제 그다음에 광합성균 지원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EM 미생물로 하는 건데 이것이 악취를 없애는 데 EM 환경개선사업 하는 게 좋습니까?

현장에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동두천시나 양주시 공무원들이나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주도 EM센터를 현장방문을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설명을 듣고 또한 제주도 지역에 하천도 가봤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들 생각에도 참 이게 우리 북부지역에 폐수나 염색공장에서 나오는 오수나 이런 것 하는 게 또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는 그런 하천오염 이런 거 방지에 좋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동두천 지역에 악취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EM사업을 하면서, 제가 어제 환경국에서 물어봤더니 질의를 하는데 “그것은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만 합니다.” 그런 답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요?

그게 수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질업무는 총괄을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질에 대해서는 팔당에서 하겠죠. 그런데 악취에 대해서는 팔당에서 안 할 것 아닙니까?

악취는 저희 소관입니다.

그렇죠. 환경국 소관이죠. 어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악취제거에서 EM을 했는데 그건 팔당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2청에서도 그러면 그런 악취저감을 위해서 하지 않고 수질개선 때문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악취저감에도 필요합니까?

저희는 악취저감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악취저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양주시와 동두천시 공무원들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주시와 동두천시에서 시 차원에서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요?

네. 시군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합동행정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주시, 동두천시가 공동으로 합동행정협의회를 구축해서 공동의 문제로 악취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이렇게 공감을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시설 집단화에 그쪽 하패동이랑 상패동 그쪽의 축산농가를 이주시키는데 특히 동두천에 영향을 미치는 계사와 돈사 4개, 5개 각각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우선 집단화시키는 데 저희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고요. 또 하나는 분뇨처리시설,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양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도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현재로서는 악취를 제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지 않은가.

악취관리지정구역이 우리 북부지역에는 없잖아요?

없습니다.

지금 본청 관할에 안산이나 시흥에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악취방지시설 지원현황이 안산, 시흥 쪽만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없고. 특히 악취, 어떤 공업 아니면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도 심하지만 솔직히 축산으로 인한 악취 발생도 무척 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북부지역에 그런 축산지구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 도에서 EM사업이 참 좋다고 생각하니까 내년도부터라도 이것을 사업에 반영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사업비 반영되는 것 있습니까?

저희 쪽에서는 지금 없고…….

팔당도 가서 제가 다시 한 번 할 건데 팔당에서 하는 것은 하천 수질오염 그것만 하는 것 아니에요. 악취하고는 다르잖아요.

위원님, 동두천시에서 지금 EM 배양을 위한 시설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동두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어렵겠죠, 동두천 지역에서. 시에서.

저희도 지원을 해서, 특히 그 지역 축산농가들 악취저감을 하는 데 지원하기를 원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두천지역이 지금 7대 경기도의회 개원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이슈로 되어 있는 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60억 정도 지원했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악취제거가 비단 동두천, 양주만 발생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염색이나, 솔직히 염색공장 같은 데 냄새 무척 심합니다. 또한 축산에 따른 악취도 심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됐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사전에 방지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국장님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말씀드린 악취지역 관리도 하신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어제 환경국 얘기가 그겁니다. 악취시설을 관리지역에 해서 거기만 지원이 나간다, 다른 데 지원이 못 나간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쪽 북부지역에도 그런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다시피 우리 2청 환경국에서 많은 고생을 하셔서, 저희 지역구에도 한센인촌 있는 것 아시죠?

네.

또 연천 청산에도 한센인촌이 있어서 솔직히 그분들이 임진강고시 때문에 이제 활짝 피게 돼 있습니다만 10여 년간, 15년간 하는 것은 솔직히 이런 악취시설이나 오염폐수시설 이런 것 하기가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로 계속 왔는데 그쪽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힘들죠. 그렇다고 한센인의 특성상 고소ㆍ고발해도 처리하기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래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이 안 됐으면 1차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차피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EM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돼서 한다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팔당 쪽이랑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을 제가 추가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무슨 사항이냐 하면요.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게 뭡니까? 도지사가 임의로 쓸 수는 있되 어떤 불요불급하고 또 시급성이나 명분이나 적정성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에 준해서 기존에 예산을 못 세운 부분,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 데 각 시군에 줄 수 있는 도지사의 시책추진비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책추진보전금의 지원현황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게 된 동기가, 자, 보세요. 심학산 및 출판단지 생태하천 조성, 이것은 뭡니까?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그 밑에 보면 환경콘서트 행사지원비, 이게 무슨 지구온난화가 아무리 급하다고 하고 시급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게 급합니까? 이것은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벌천 교량설치공사, 별안간에 큰 우기로 인해서 이게 도로가 파손이 됐다든가 아니면 교량이 파괴됐습니까? 사노동 사용종료매립장 공원화사업, 구리시는 전 의장님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또 2008, 2009년 계속 사업비가 내려갔어요. 물론 필요한 사업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가래비어린이공원 확장 조성, 오남근린공원 조성 이런 것은 광특회계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린공원 조성은요.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로 가야죠. 이게 시책추진비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시책추진비도 할 수 있되 어떤 그런 걸 사업성을 가지고 적정성을 따져볼 때는 잘못된 부분 아닌가. 가남저수지 공원조성계획, 한센촌 대기오염방지시설 이것은 시급성이 있어서 제가 볼 때 2009년 7월 15일에서 12월 말 완공되는 이런 것, 이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대기성 때문에, 악화된 대기를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받고 하니까 다급하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떡 하나 떼어주듯 선심성으로 여기 하나 던져주고 저기 하나 던져주고 그런 격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지사가 어디 다니면서 대답해 가지고 하나 달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실례까지 있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지 아십니까? 도지사가 여기 앉아 있어요. 도의원이 여기 있고 시의원이 이쪽에 있어서 한 다리 건너야. 그럼 도의원님한테 시장이 얘기하면, “뭐 이런이런 것 좀 해주시오.” 그러면 같은 말이면 “모 의원님, 이런 사업이 시장님이 급하다 그러시는데 괜찮습니까?” 물어보고도 할 수 있잖아요. 직답이야, 직답. “네. 알겠습니다. 그러죠.” 선심성 딱 대답해 놓고. 지금 이것뿐이 아니에요. 각 지역 다니면서 지금 남발한 공약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이 물론 하신 건 아닌데 지사한테 직접 이런 걸 갖다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행감에 지사가 지금 오실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께서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각 지자체에서 올바른 채널을 거쳐서 이렇게 지원요청을 해서 그 사업이 계획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무분별적으로 하면 국장님 권위도 안 서고 우리 직원들 권위도 없어요. 임의대로 탁 떡 주듯이 막 주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지사의,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표현을 하기가 그래서 안 하려고 합니다만 옆에 도의원도 있어. 그럼 이건 도지사는 누가 먼저예요? 우선 도의원 계시니까, 또 한 다리 건너 있었어, 마침. 그럼 당연히 도의원 보고 “이러이러한데 의원님 시급합니까?” 그러면 시장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도지사가 이렇게 물으면 도의원이 “안 됩니다.” 이러나요? “진짜 시급하고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건의도 할 수 있잖아요, 같이. 이게 다시 얘기하면 나중에, 추후에 “도의원 거기서도 로봇이더란 말이야. 로봇이고, 도의원 옆에 있는데도 내가 다 해서 지사한테 해서 따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이건 간부회의 때도 꼭 얘기를 하세요, 이런 사항들은. 괜히 짚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말씀하세요. 분명히 시급성이 있고 타당성 있고 진짜 꼭 적정하고 명분 있는 사업이라면 정확히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시라 그러세요. 이렇게 떡 주듯이 막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도의원들이 한마디 하면 시책추진비 제대로 줘 본 적 있어요? 과거에 모 비서실장 있을 때 한 번씩 주고 안 줬지. 도의원들이 하면 그게 올바른 사업이 아니고 시장ㆍ군수가 얘기하면 올바른 사업이냔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얘기하면 올바른 사업이고. 이게 올바른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암만 당이 같고 뭘 하더라도 이건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런 사업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야. 분명히 건의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건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계셨고 여기, 행정부지사 어디 같이 갔어. 국장님이 가운데 있었어. 시장이 얘기하든 그쪽 부시장이 얘기하든 얘기하면 국장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가운데 딱 끼어 있는데 무시해 버리고 그냥 “알았습니다. 해드리죠.”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

아니, 본인의 얘기만 하란 말이에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는 시군이고 그것을 또 되는 대로 지원을 많이 해드려야 하는 게 지사님의 입장이시니까…….

답변하기 어려운 걸 알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보전금은…….

자, 다음 질문할게요. 여기 보면 행감자료, 내가 한 꼭지 하다가 시간관계로 해서 관뒀는데요. 도축장, 도계장 여기는 잘된다는 얘기죠?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이 답변사항으로 보면 요지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또 유기질비료 생산공장도 이상이 없는 거네요?

네.

국장님, 시군에 어떤 민원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검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우리 도청직원만 달랑 그렇게 불시에 가서 조사를 하고 오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하는 것을 얘기해 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나 연구원이랑 같이 가서 시군 공무원들이 입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자들이 입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양주ㆍ동두천 악취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동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군 공무원들한테 통보 안 하고 갑니까? 그런 게 있어요?

급한 경우에는 그런 사례도 있겠습니다만 보통의 경우는 민원이 돼서 가게 되는 경우에는 시군 공무원을 꼭 대동을 하게 됩니다.

대동하죠?

네.

미리 가르쳐 주나요?

저희가 또 안내를 받아야 되고 지리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아니, 나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양주시면 양주시에 가서 시청에 딱 들어가서 공무원 대동해서 “가자. 어디다.” 하고 가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죠. 본 위원이 알기에도 시 공무원이 참석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대동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야지 고발조치도 할 수 있고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국장님, 다른 답변해서 내가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그렇게 해서 가서 조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리 알려줘서, 공무원들은 뭐 그럴 리야 없겠죠. 그런데 모 업체와 밀착관계가 혹시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

없습니다.

그런데 기 통보를 해줘서 다 정리를 해놓은 뒤에 가는 건 뭐예요? 또 조사를 나가면, 검측을 나가면 사업을 안 해. 작업을 안 해. 그럼 무슨 냄새가 나요? 무슨 악취가 나요? 그렇지 않아요?

악취라는 게…….

아니면 하더라도 양을 완전히 줄여 가지고, 사업량을 완전히 줄여서 진짜 범위에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고. 이러니까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면 위법이 없어요, 별로. 위법사항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이것보다는 월등히 많을 텐데 현저하게 낮게 수치가 돼 있다. 언제 한번 저하고 같이 다녀보실래요? 그런 용의 없으세요? 불시에 그것도.

위원님이 시간을 내주시면 언제든지…….

그리고 시군 공무원 대동 안 하고 그냥 가서 우리 확인만 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고발조치는 안 하더라도. 가능하십니까?

그런데 관리 주체가 나눠져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고발조치 안 하는 걸로 해서요. 이것은 우리가 시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되지 않아요? 고발조치할 것은 대동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가서 수치만 확인하는 것은 그냥 가도 돼요. 보건환경연구원 혼자서 가도 돼요.

네.

이래야 올바른 수치가 나온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지 않고는 고리의 끈을 끊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않다는 전제하에서 내가 얘기해요. 물론 밀착 없다고 보고 아무 그런 거 없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 내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다. 믿는데 그렇게 할 용의 있느냐 이거예요.

네, 용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세요.

네.

다음에는 행감 부분을 뛰어넘어서 환경관련법, 이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고. 200쪽에 보면 환경오염배출부과금 징수현황이 있는데 그게 징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여기 보면 간단해요, 이유가. 납기미도래, 납기일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경영난 부실이에요, 이렇게 뒷장에 쭉 넘어가보면. 다 똑같아. 아니면 도산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올바로 조사가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경영난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돈이 있어도 이거 납부를 안 해도 “경영난” 해도 돼요. 실제 어려운지 아니면 재무제표가 좋은지 우리가 그것까지 확인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네.

물론 공무원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내용이 똑같냐고요. 너무 불성실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납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니, 납기미도래는 그렇다고 쳐요. 경영난 부실은 어떻게 경영난 부실이냐고? 전부 다 똑같아. 그 수백 건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실제로 사유가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래요? 틀릴 수가 있지.

다른 사유라 하면 일부러…….

돈은 있는데 억울해서 못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소송제기를 해서 못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이상하게 해주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지금 보면 부과금에 수납 퍼센티지가 징수율이 59.4%예요, 계산해 보니까. 이쪽 옆에 또 있네, 징수율이. 그럼 미납이 한 41%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수납액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이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기간이 거의 금년도 내로 책정됐거나 아니면 벌써 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간을 오래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벌과금인데.

금년에 징수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한 84% 정도까지 징수율을 목표로 해서 지금 체납처분을 계속하고 있고 최대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물론 노력하시겠지요. 그런데 이 과징금이 저게 있습니까? 연체되면 연체료, 가산금 붙어요?

네, 가산금 5%가 있습니다.

이것도 붙는 겁니까?

네. 연 5%.

본 위원은 혹시 이게 안 붙어서 그러는 거 아닌가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고질적인 체납자, 일반 국세나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배출부과금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고질적인 체납자도 있을 수 있고요.

아, 이것은 벌금이라 붙는 건가요?

네.

과태료는 안 붙잖아요. 그렇지요?

과태료는 안 붙지요.

아, 이건 벌금이라 붙는다!

네.

혹시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빨리 징수가 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것은 좀 독촉, 자꾸 내보내는 수밖에 없지요? 공무원들이 자꾸 쫓아다니겠어요? 쫓아다녀도 뭐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시군 공무원들 관계관 회의도 하고 또 정말 결손처리…….

뭔 얘기인 줄 알고요. 171쪽 한번 보실래요? 관리지역 세분화 얘기가 나올 겁니다. 172쪽 뒷면에 보면 세분화에 대한 개정안,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있는데 우리 국장님, 가평에도 자연보전권역 지역이었고 해서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리지역 세분화에 있어서 계획관리와 또 보전관리 또 하나는 뭐지요?

생산.

생산관리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보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보면 3 대 3 대 4라고 쳐요, 그냥. 계획관리가 40%라고 쳐요. 그리고 나머지 3 대 3이라 치고. 그러면 생산관리, 보전관리 30%라고 쳐요. 그럼 계획관리 40% 지역 내에 보면 기이 개발이 다 된 지역이 계획관리입니다. 그렇지요? 안 된 지역은 일부 있어요, 일부.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워낙 이게 넓은 면적이라…….

그렇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게. 저는 간단한 걸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은 계획관리지구 내에서 일부 유휴지가 있어요, 일부 미개발지가. 이것은 어쩔 수 없어서, 정형화나 아니면 지역위치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 계획관리지구로 들어간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또 뭐에 걸리느냐? 아시지요? 뭐에 걸립니까?

수정법에……. 연접법…….

무슨 수정법이에요? 연접법에 걸리지요.

네, 연접법.

1만 ㎡ 이상 3만 ㎡ 미만 다 걸려서 못하잖아요, 오버되면. 다 계획관리지구도 못해, 또 생산관리지구는 뭡니까? 농업 아니면 그쪽 어떤 부분 쪽에 일부 한정된 업종에 대한 인허가만 날 수 있어요. 거기에다 또 뭡니까? 건폐율, 용적률 또한 낮고, 20ㆍ80 그렇지요? 보전관리 그것은 있으나 마나 말만 관리지역이지 보전관리는 그냥 산 쪽 아닙니까? 거의 산 그런 데 임지니까 보전관리로 묶은 거잖아요. 그것은 있으나 마나고. 결과적으로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개발지역을 완전히, 관리지역 100이 있었다면 40을 계획관리로 줬고 나머지 30, 30 줬는데 그 나머지도 다 30ㆍ30도 생산관리, 보전관리도 못하는 지역, 또 계획관리의 40% 지역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개발을 막는 악법이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물론 상위법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국장님 소신을 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안 있으면 대안을 얘기하시고.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세 가지 관리지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규제개선 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지침 개정이 된 부분들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들이 아까 말씀대로 연접 면적산정 제외기준을 명확화한다든가 또 보전목적 용도지역 내에 기존공장 한시적 증설허용하는 문제라든가 토지이용규제 완화라든가 또 건축물의 특례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현장에서 사실은 기업 및 도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 나가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질의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 지역의 국장님이시잖아요. 이런 것이 올바로, 이게 지금 토지거래허가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외 지역도 있습니다만 내 지역도 이쪽 북부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국장님께서 대표로 강하게 우리 지사님한테도 밀어붙이고 부지사님한테 자꾸 건의하고 해서 우리 지사님도 상부에 자꾸 건의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좀 바꿔나가자 이런 틀에서 질문한 겁니다. 물론 국장님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런 개선책을 가져가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네,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국장님, 요즘 최근 3년간 홍보비 내역이 있지요?

네.

연도별로 보면 2007년 1억 2,700, 2008년 5,650, 2009년 1억 2,500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금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이요?

네.

저희 예산이 홍보비가 1억 3,000만 원 정도 금년에 잡혀 있습니다.

1억 3,000.

네.

매년 틀린가요?

네, 매년 틀립니다. 홍보 수요에 따라서.

그러면 올해는 1억 3,000.

네.

그러면 앞으로 500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특별대책지역과 1억 3,000이고요. 환경과 1억 5,000 해서 2억 8,000이 금년도 홍보예산이고 지금까지 1억 2,500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5,5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정시책 홍보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도정시책 홍보는 저희 도시환경국 업무와 관련해서 하는 홍보가 되겠습니다.

홍보면 광고 낸다는 뜻인가요?

광고도 있을 수 있고 보도도 있을 수 있고요.

올해 한국언론재단에 5,000만 원을 주고 DMZ 일원 희귀동식물 다큐멘터리 CD 이런 것을 4개 국어로 제작했는데 몇 개나 한 겁니까?

CD는 500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DVD는?

DVD가 20개 했습니다, 4개 국어로. 아, 아직 납품이 되지 않았고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납품이 될 거고 내년도에 신년특집으로 DMZ 생태와 관련된 주제로 MBC에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가만있어, 그러면 제작이 안 됐는데 5,000만 원을 미리 선금으로 줍니까?

보통 계약하면 계약금을 주고요.

그러면 전체가 얼마예요?

전체가 5,000만 원.

5,000만 원 다 지급했잖아요?

아, 1억 5,000에서 지금 5,000만 원 줬습니다. 1억은 납품…….

1억 5,000 중 5,000만 원만 준다고요?

네. 5월 21일자로 아마 계약금조로 집행이, 선금조로 집행이 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CD, DVD로 배포” 했는데 이 뜻은 뭡니까?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배포할 예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내용은 이대로 보면 잘못된 거네요?

배포 예정입니다.

“배포”라고 돼 있잖아.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이 사업계획과 관련된 부분을 위원님께 안 드린 것 같은데 제작기간이 금년 3월부터 금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포는 예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계약금으로, 선수금으로 5,000……. 전체가 다 2억이지요? 1억 5,000?

네.

전체가 1억 5,000인데 5,000만 원 선수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다 끝나면 1억 준다는 거지요? 계약서를 한번 갖고와 보세요.

잔금을 1억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 1월에 방송되고 나서 방송을 확인하고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계약이 얼마예요?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MBC랑 이게 공동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저희 1억 5,000 예산과 MBC에서 5,000만 원을 제작비로 출연해서 2억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출하는 것은 1억 5,000을 계약했고 그래서 1억 5,000 중에 5,000만 원을 선금으로 줬고 그다음에 제작이 완료되면 잔금은 1억을 준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 그것이 내년 1월에 집행이 된다?

네.

그러면 아까 홍보비 2억 8,000 중에, 그러면 이월로 넘어갑니까?

보통 저희가 원인행위는 금년에 했으니까 그것은 금년 2009년 회계연도 폐쇄기가 내년 2월 말 기준입니다. 그때까지 지출하면 되는 겁니다. 이월되는 개념이 아니고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2청 도시환경국에는 홍보비가 매년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2억 8,000이다, 이 정도 된다, 3억 정도 된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한 것만 사용한다?

네.

대변인실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대변인실과 저희가 홍보매체나 홍보시기, 홍보방법과 관련해서는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

그 대변인실과는 왜 상의를 하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도시환경국에서 도정시책에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직접 할 수 있는데 왜 대변인실을 통합니까? 대변인실은 이런 기능이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대변인실은 지금 전체적인 홍보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체에 따라서 매체 영향력이나 판매부수나 구독률이나 열독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홍보매체를 고르는 일이라든가 때로는 홍보비의 규모를 결정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저희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변인실과 서로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국의 홍보비나 홍보를 대변인을 통해서 서로 협의하고 그런다는 거지요? 결국은.

대체로 그렇게 해야 홍보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

네. 홍보비 집행의 효율성.

그러니까 홍보비 집행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체의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니까 그것을 저희가 관리할 정도로 저희가 홍보전문가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역에서 대변인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대변인실에 홍보전문가가 있어요?

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대변인은 공보는 몰라도 대변인실에는 그냥 그런 것은 없잖아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대변인 기능이 뭐예요? 대변인실에서는 경기도의 시책을 대변하는 것 아니에요. 하다못해 도지사의 발언이나 도지사의 행보를 대신 홍보하거나 대변해 주는 건데 그것이 공보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홍보기획관 조직이 있고 대변인 조직이 있기 때문에요.

대변인실에?

네. 상대적으로 저희보다 전문성이 뛰어나고 또 외부에서 계약직 채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분명히 전문가들이 앉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741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발전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해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였으나 장기간 집행되지 못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는 장래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 신증축 등이 제한된 실제 토지나 건축주들은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경기북부 전체 미집행시설 면적은 4,413만 7,000㎡의 63%는 10년 이상 된 시설인데 이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2003년부터 07년까지 사실 도비를 시군에 지원을 해서 그야말로 우선순위, 많은 지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10년 이상 된 그런 경우에 매입을 추진했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예산지원을 못하면서 그런 측면의 해소를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시급성과 중요성, 타당성을 고려해서 해제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절차를 통해서 금년에 저희가 2청 지역 한 50% 정도 해제를 했고 나머지 부분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등으로 포섭을 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향후에 이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해제를 50% 정도 했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도시계획시설 정비와 조정이 가장 편하게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합리하게 지정된 시설 같은 경우에 조정토록 계속해서 시군에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비계획 그다음에 재건축 이러한 사업들이 입안이 될 때 그 안에, 그 사업지구 내의 미집행시설인 경우에 입안내용에 포함시켜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를 보면 시장ㆍ군수가 사실은 이를 집행하거나 입안을 할 때 재정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무슨 방안이 있으신가요?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10년 이상 지정을 해놓고 10년 동안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사실은 도민 입장에서는 참 딱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수를 하도록 하는 게 법의 취지이기는 합니다만 예산의 한계상 현실 행정에서는 매수의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말씀드리고 2007년까지 저희가 4년 동안 예산을 지원해서 한 실적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의 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지정된 부분은 합리적으로 자꾸 계획변경을 시군을 통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새로운 개발사업에 포섭해서 해소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근거나 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신가요? 구체적으로.

해소책이요?

네.

해소책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자료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과다지정 시군과 관련해서, 748쪽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되면서 도시계획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게 되어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부족으로 기형적인 도시발달을 야기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철회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경기도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과다지정된 곳은 북부지역의 의정부하고 남양주 그다음에 구리, 대개 보면 구리시가 64.9%, 의정부가 71.2%, 남양주가 50.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금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행위제한을 강하게 받으면서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도민들을 위해서,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과다하게 지정된 지역의 경우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민지원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단절토지 같은 경우에 해제기준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화훼 저장ㆍ전시ㆍ판매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GB에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화훼산업 육성 차원에서 이런 제도건의를 해서 저희가 한 13건 건의한 것 중에 8건이 반영됐고요. 5건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을 계속 제도건의를 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좀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폐지를 요구한 시군이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폐지 요청한 시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종합개발계획 추진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76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의 주요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금년도에는 저희가…….

여기를 보면 2009년 4월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다음에 2008년도에 최초 수립한 후 두 차례에 걸친 수정을 했고요. 사업규모로는 반환기지사업이 65건에 6조 88억 원과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27건 25조 5,731억 원입니다. 총 192건에 31조 5,819억 원의 사업비를 지금 책정해 놨습니다. 그러나 공원조성사업 활성화와 수해예방 및 친환경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신규사업 추가 또는 기존사업 변경으로 수차례에 걸친 수정과 보완을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주요사업내용은 무엇이었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는 건지.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3차에 걸쳐서 발전종합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192건에 31조 규모의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 있고 지금 15건이 행안부에서 3차 수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주안점을 뒀던 부분은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특별법에서는 지원이 미약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과 협조해서 입법발의를 5건 했고요. 시급하게 반환되는 캠프 에드워드와 제2경찰청 청사 캠프 시어즈, 에드워드는 이화여대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화처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구체적인 수정ㆍ보완사항인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구체적으로 수정ㆍ보완사항은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보완을 하게 된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는 도로ㆍ공원ㆍ하천, 그러니까 공여구역인 경우에, 도로ㆍ공원ㆍ하천인 경우에 토지매입비의 60%에서 80%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국 공통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반환공여구역의 면적이 시 전체면적의 42%가 되는 동두천도 똑같이 그리고 산꼭대기에 미사일기지 하나만 갖고 있는 시군도 똑같이 그런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미군기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했던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특별한 지원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 후 50% 대금이 납부돼야 시설을 할 수 있는데 분할납부가 확정되면 바로 연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해서 그동안 미군기지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지역발전에 저해가 됐던 부분을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개선노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금년에 하고 앞으로도 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었나요?

지금 반환 받고 그다음에 반환 받기 전에 토지오염된, 지하수 오염된 부분 정화해서 반환을 받고 이러는 부분인데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재작년에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동두천 미2사단의 평택으로의 이전문제 그리고 반환공여지 전체가, 미군들이 평택으로 집단화돼야 되는데 그 시기가 지금 한국군과 미국군 사이의 입장이 틀려서, 재정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교ㆍ국방상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개발계획도 제대로 못 세우고 추진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방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외교상ㆍ국방상의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중앙정부에서도 의사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서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동두천 주민들한테 희망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희망을 주는 대처방법은 무엇인가요?

우선 불공평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두천은 전 시 지역의 42%가 반환공여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법에 의해서 일반적인 지원을 전국 공통으로 받다 보니까 이를테면 용산 같은 경우에는 용산기지를 반환하면서 10조가량의 땅을 무상으로 서울시에 주고 1조 5,000억 정도에 해당하는 공원조성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특혜를 평택지역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50년 이상 미군기지를 가지고 있었던 동두천에는 일반적인 지원밖에 못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누가 봐도 불공평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대응논리를, 이런 종류의 대응논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중앙부처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는 문제점은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국고보조가 미흡하고 또 그 두 번째로 반환기지 활용계획 수정에 대해 중앙부처가 반대해요. 특히 기획재정부하고 국방부가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세 번째로 반환기지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율이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아까 192개 사업에 31조가 결정이 됐고 그중에서 국비가 2조 2,000억 정도 됩니다만 이게 10년 동안 지원사업이 09년 금년부터 2017년까지 9개년계획입니다. 그러면 2조 2,000억이 9년 동안 평균적으로 지원된다고 했을 때 1년에 2,000억 정도가 전국적으로 풀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국비가. 그런데 금년에 국비가 총 2조 2,400억 정도가…….

국비가 2조 3,359, 지방비가, 그다음 민자유치가 이렇게 많…….

민자가 많이 있습니다.

민자가 26조인가요?

네. 2조 3,00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국비가 2조 3,000억…….

2조 3,000억을 9년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2,000억 이상의 돈이 전국적으로 풀려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예산에 950억이 반영됐습니다, 전체. 그리고 반환공여구역의 전체예산이, 금년에 반환기지사업에는 1,200억이 배정됐습니다. 합계 2,152억입니다만 비율로 따지면 거의 10%가 채 안 되는 사업입니다만 경기도에 내년도에 647억이 배정됩니다. 반환기지사업에 147억, 주변지역사업에 500억. 그러니까 주변지역사업 950억 중에 저희가 500억, 한 52.6%를 경기도에서 쓰게 되고 반환기지사업에는 12.2% 정도 경기도에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갔을 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될 수 있는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했고 내년에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금년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만 경기도에 지원하는 예산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당 지역 국회의원님, 도의원님과 함께 경기도 지원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행안부, 국방부, 예산투쟁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보면 주변지역 도로비 지원이 50%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다가 용산기지 이전에 비해서 형평성에 크게 못 미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환공여구역 내에, 아까 주변지역 환경오염이 사실 심각하죠?

네.

아까 정밀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결과는 나왔나요?

조사를 금년에 27개소 했습니다. 27개소 했고 내년에 24개소 총 51개소가 반환대상인데요. 금년에 27개소 중에서 결과 나왔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자료 15쪽 그 밑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정화가 확정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지역이 13개 지역이 되겠고 한국군 사용을 하겠다는 4개 캠프는 국방부에 정화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철도청에도 정화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염된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오염된 지역은 지금 처리 주체가 우선은 반환 받은 반환공여구역은 국방부가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오염토양을 처리하는 전문업체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환경관리공단과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정화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과 철도청에 반환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처분법상 교육청과 철도청이 오염처리 주체이긴 하나 그게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쓴 사람은, 원인자는 따로 있는데 반환 받자마자 그 사람이 오염정화를 해야 되는 의무가 되어 있거든요, 법이. 그래서 그게 지금 교육청에서는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오염토양이 정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곳이 지금 몇 곳이나 되나요?

두 군데입니다. 교육청, 캠프 자이언트랑 철도청에 반납된 자유의 다리 두 군데입니다. 캠프 자이언트는 경기도교육청에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내역과 보전부담금 사용내역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료에 의하면 경기북부지역에 지난 3년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911억 원이었습니다. 참고로 807쪽입니다. 징수액은 761억 원으로 약 8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부과액 292억에서 징수율이 222억 76%, 2008년 346억 중에서 309억 89.3%, 2009년 부과액 273억에서 230억 84.2%, 징수한 부담금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적정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하고 사용되었다면 어떤 분야에 사용했는지를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보전부담금은 징수가 되면 광특회계로 일단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사업비로 쓰여집니다. 보통은 토지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훼손지 복구나 공원화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매수에 한 45%가 쓰이고요. 또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 데 한 10% 정도의 예산이 쓰이고 주민지원사업비에 한 45% 정도의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체가 다, 경기도에 징수한 것이 사실은 중앙정부로 이관되는 거죠? 우리 경기도가 혜택 받는 것은 몇 %인가요?

그게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다시 받는 거죠.

45%?

45%라고 얘기……. 직접지원은 그렇고 공원화사업을 한다든가 훼손지 복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간접적으로 공원시설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요구한 대로 그런 사업들이 개선이 되었나요? 우리가 그것을 징수해 줬으면 재투자를 하잖아요, 경기도민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요구한 대로 개선이 됐습니까? 개선이 안 됐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신가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비율, 보전부담금의 사용 용도는 개특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지원, 주민지원사업 비율이 4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비율을 계속 높여 달라고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정부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만 하고 있어요?

네. 요청하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걱정하시는 내용이 주민지원사업이 제대로……. 우리가, 우리 주민들이 낸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계속 지원비율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징수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한 150억 정도를 못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까와 같은 얘기입니다만 결국 징수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군과 합동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는 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징수를 하는 데는 특별한 담당부서가 있나요? 아니면 징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1년에 징수하지 못한 부분들은 몇 번이나 다시, 뭐라 하나요? 청구서라 하나요, 그것을 보내나요? 어떤 방법으로…….

보통은 저희가 부담금, 과세처분을 하면 납기 내에 내지 못하는 경우에 보통 지방세 징수, 국세 징수절차에 따라서 체납처분을 하고 1차, 2차 이렇게 해서 채권을 유지합니다. 그게 보통은 지방세 같은 경우도 한 5년 정도 관리를 해서 결손처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체납처분이 계속되면 적극적으로 압류도 하고 공매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지방세 체납절차에 준해서 보통 부담금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 아까 결손처리된 것은 얼마나 되나요?

결손처리는 없는 걸로…….

조금 전에 결손도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원칙적으로 지방세 체납절차에 따라서 관리를 합니다.

아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네.

지방세 체납원칙을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징수유예, 아까 뭐라고 했죠?

결손.

결손처리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은 결손처리되는 부분은 없다는 거죠?

지금은 그것은 없는…….

그러면 150억을 다 받겠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이것은 방법을 어떻게, 일반적인 몇 번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로 받습니까? 한 번 보내고 말 때도 있을 거고 그리고 가면 5년 돼 봤자 다섯 번밖에 안 올 거고.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좀…….

네.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허가를 할 때…….

누구누구라고…….

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입니다. 훼손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할 때 부과되는데 실제 주민들한테, 원주민들한테 부과되는 건 아주 극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완납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정부기관 등에서 예산사정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체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 기관에 독촉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납부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독려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 요즘 경제도 어렵지만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냥 아까 같이 1년에 몇 번을, 아니면 공무원이 직접 나간달지 아니면 전화통지문을 한다 할지 경고장을 보낸달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경고장도 1년에 한 번 보내면 5년 동안에 다섯 번밖에 안 되니까 직접 안 살거나 받지 못하면 결국은 결손처리하는데 결손처리는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주로 합니까?

지금 미납자 대부분이 정부기관입니다. 군부대라든지 시청이라든지 또 국가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가지고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문서로 납부독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상급기관에도 예산편성을 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억을 못 받은 게 정부기관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거의 다 정부기관입니다.

그러면 정부기관 못 받은 내역서를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