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경관광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에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 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 연석회의에서 방청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여 방청 중에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부춘 환경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환경관광문화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관광문화국은 우리 강원도의 자연환경과 맑은 물 보전과 관광, 문화, 예술 진흥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환경과 관광 그리고 문화, 예술 진흥의 조화로운 추진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만 환경관광문화국장을 중심으로 우리 강원도의 환경, 관광, 문화, 예술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들께서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서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문부춘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친 후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부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ㆍ환경관광문화국 국 장 문부춘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최갑열 환 경 정 책 관 안병헌 관광 진흥 과장 이주익 문화 예술 과장 노재수 환경 정책 과장 김중호 맑은물보전과장 문남수 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안상훈 디엠제트박물관장 최정규 동강관리사업소장 박만수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이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부춘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문부춘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금년 1년 동안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따끔한 채찍과 고언을 해 주심으로써 연초에 계획했던 그 이상의 큰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자평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내부적인 평가와는 관계없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 기대에 못 미치거나 미흡한 부분들 또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 주시고 또 대안을 주시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보완ㆍ개선해 나가면서 더 나은 결실을 맺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늘 그리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더욱 크게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관광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갑열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겸 디엠제트관광청장입니다.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겸 디엠제트관광청장 최갑열 인사) 안병헌 환경정책관입니다. (환경정책관 안병헌 인사) 이주익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주익 인사) 노재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노재수 인사) 김중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중호 인사) 문남수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 문남수 인사) 안상훈 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안상훈 인사) 최정규 디엠제트박물관장입니다. (디엠제트박물관장 최정규 인사) 박만수 동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장 박만수 인사) 이용식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이용식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께 한 가지 요청합니다. 양이 매우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보고하는 시간을 줄이고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목표와 과제, 2009년 주요성과 그리고 주요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일반현황과 목표와 과제, 주요성과 부분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5쪽 주요시책별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에 2009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는 관광마케팅 분야, 문화예술 분야, 환경보전 분야 등 3개 분야의 주요시책을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골격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성화된 고품격 관광자원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평화생태지역의 관광자원화 관련 사업입니다. 디엠제트박물관은 지난 8월 14일 개관을 해서 10월 28일 현재 약 2만 7,50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서 입장료 수입을 약 2,300만 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디엠제트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생태예술공원과 추모공원 조성 등의 중장기 발전 시책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원 평화ㆍ문화광장 조성 사업은 지난 4월 착공해서 10월 15일 현재 1차분 사업은 5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본 사업은 인근 군부대의 전폭적인 협조하에서 내년 11월까지 1차분을 완공할 계획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DMZ 지역의 글로벌 관광 명소화를 위해 기본계획 용역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되도록 시행 중에 있으며 관련해서 DMZ 내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팸투어 등을 실시한 바 있고 문화부에서 주관 추진 중인 평화ㆍ생명지대 광역관광개발계획에 우리 도와 관련된 16개 주제사업 2,143억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앞으로 시행 중인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PLZ 광역관광개발사업에 우리 도 사업이 최대한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부 등 해당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는 등 DMZ를 세계적인 생명과 평화의 상징지역으로 키워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호수문화권 관광벨트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춘천 호반 중도관광지 개발사업과 춘천 구곡폭포관광지 개발사업, 다음 장입니다. 화천 세계 평화의 종 공원사업, 양구 수변생태공원 조성, 북한강 호수경관 조성사업 등은 각 시ㆍ군에서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고원리조트관광권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 사업은 이미 지난 16일부터 위원님들께서 둘러보셔서 알고는 계시겠습니다만 영월 마차 탄광문화촌은 지난 10월에 개관을 했고, 나머지 사업들은 좀 늦긴 했습니다만 모든 사업들이 2011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월 고씨동굴관광지 리모델링 사업도 금년 12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태백산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금년 12월 내에 완료할 계획이고 영월 물무리골 생태공원 조성과 태백 구문소관광지 개발사업도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및 설악권 관광자원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관광벨트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서 현재 단위사업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강릉 단오도시 조성 등 5개 사업은 이미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2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앞으로 동해안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해서 원활한 재원확보 등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관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은 중앙 투융자 심사를 금년 10월에 마쳤으며 앞으로는 관광지 지정 및 인허가 절차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설악동 집단시설 재정비 사업은 현재 국립공원 구역 해제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해관계 기관 간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도와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색 집단시설지구는 설악산사무소와 협의한 결과 공원지역의 해제 적합지역으로서 큰 문제 없이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오색 로프웨이 사업과 연계해서 재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친화적인 설악산 오색 로프웨이 설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법 개정과는 관련이 없이 시행령 일부 조항만 우선 개정하는 방안도 환경부와 함께 검토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대산국립공원 재정비 사업은 국립공원 구역해제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해제 대상지역은 평창군 도시관리계획에, 그 외 지역은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등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녹색성장과 연계한 강원녹색관광 명품화를 위해 추진 중에 있는 낭만가도 조성 사업은 지난 7월 선포식을 개최하고 낭만가도 조성 내년도 사업비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 뉴디자인 사업은 금년도 계획된 17개 사업 모두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세일즈 개념의 홍보ㆍ마케팅 강화입니다. 공격적인 해외 홍보ㆍ마케팅 활동으로 해외 유력 여행사를 통한 강원관광 상품의 개발을 위해 34개의 여행업체와 협력사업 MOU를 체결하였고 관광설명회, 관광교역전 등에 참가해서 시장별로 관광홍보ㆍ마케팅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등을 활용한 해외시장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마케팅 전개라든지, 해외 언론ㆍ여행업체 초청 팸투어, 해외 강원관광사무소 운영 등으로 국제적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매력 관광프로그램으로 고! 고! 강원도(G G Kangwon-do) 시리즈 상품과 펀스키, 루스키 등 동계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소년ㆍ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타깃별 외국인 관광객 유치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으며, 특히 속초ㆍ동해항의 국제 신항로를 개설해서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중국ㆍ일본 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여행 관계자 초청 관광설명회나 내나라 여행박람회 등 국내 관광전에 적극 참가해서 내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다만 아쉽게도 금년에 신종 인플루엔자 부분에서 지난해보다 다소 관광객이 줄고 있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EATOF 창설 10주년을 맞아 제9회 총회를 지난 9월 초 우리 도 용평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고, EATOF 활성화를 위한 회원 지방정부 간 교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EATOF 상설 사무국을 우리 도에 설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관광의 브랜드 파워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감성스토리가 담긴 관광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고,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공동 홍보마케팅을 전개하는 한편, 관광지ㆍ음식점ㆍ축제 등 관광정보를 휴대폰으로 안내하는 U관광 모바일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관광상품의 개발입니다. 최근 변화하는 관광 형태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특색을 살린 우수 지역축제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개 축제를 선정 지원했고, 강릉 관노가면극 등 8개의 전통민속공연을 상설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레저ㆍ스포츠와 연계된 지역관광 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을 적극 육성해 나가는 한편 2010년 춘천 월드레저총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등과 연대해서 광역적인 연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먹거리ㆍ살거리ㆍ즐길거리 등의 관광상품화를 위해 속초에 추진되고 있는 관광야시장 테마거리 조성사업 중에 로데오 거리는 금년 9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또한 관광야시장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관광 기념품 공모전, 강원관광 체험사진 공모전,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상품, 콘텐츠 융합형 관광상품 등을 개발해서 테마가 있는 관광 볼거리 제공과 관광의 소득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국제수준의 관광객 맞이 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관광객 맞이 태세의 선진화를 위해서 15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관광마인드 함양교육, 강원도형 관광휴게소 조성 등 관련 사업들을 집중 추진 중에 있으며, 관광안내 체계의 다양화를 위해서 관광안내소, 관광안내 주유소를 운영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등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관광마인드 확산을 위해 초등학생 관광교육, 강원관광 아카데미 개설 등 체계적인 관광교육도 병행해서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8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코리아 익스프레스사를 유치해서 18인승 소형 항공기를 시험 운항하였으며, 11월 1일부터는 양양~김포 간, 양양~김해 노선을 주 5회 정기노선으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양공항 활성화 방안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탑승률 제고 방안이나 장ㆍ단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 조종사 교육원에서 설립한 이스트아시아에어라인에서 양양공항에 항공운송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바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내년 초부터 운항이 개시되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4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가치제고 사업입니다. 강원의 얼 선양 사업은 총 17개 사업 중에 13개 사업은 이미 완료했고, 박인환 선생 선양사업 등 4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이사부, 임윤지당 등 추가 발굴 대상사업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원학 체계 정립 사업은 만해축전 개최 등 강원학 연구활동 지원 및 사상 선양사업을 꾸준히 지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사 편찬사업은 총 6편 중에 이미 1~3편은 집필을 완료하고 현재 교정ㆍ감수 중에 있고, 사진을 통한 강원도 가치 기록보존 사업도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 내년 5월에는 발간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원문화의 현대적 가치제고를 위한 북원문화권 조성사업은 총 17개 사업 중에 3개 사업을 완료하고 5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강릉 전통문화시범도시 조성사업도 17개 사업 중에 10개 사업을 완료하고 4개 사업을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릉 단오문화 창조도시 조성은 지난 4월에 중앙 투융자 심사가 완료되고 내년도 국비 10억 원이 확보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만해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은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등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1시ㆍ군 1테마 박물관ㆍ미술관 건립은 태백 고생대자연사박물관 등 4개 지역 건립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인제ㆍ속초ㆍ횡성에 추진 중에 있는 공공도서관 확충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금년에는 인제ㆍ철원ㆍ횡성 등 3개 지역에 추진되고 있으며 이 중 인제 하늘내린센터가 지난 8월에 개관되었고, 또한 강릉 아트센터 건립은 지난번 특별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문화부의 민간투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 결과가 통보되면 사업자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문화예술 진흥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 중에 있는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은 금년 10월 말 현재 183억 원이 조성이 되었으며 내년까지 목표액 200억 원 조성은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강원문화재단을 통해서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지금까지 금년도 10월 말까지 471건에 13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방문화원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신축 중에 있는 삼척문화원은 금년 11월에 착공할 계획이고, 춘천문화원은 금년 12월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문화교류 우호증진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 도와 안휘성, 길림성, 돗토리현 등과의 문화예술 교류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민의 문화생활 참여를 위해서 강원문단 21세기 비전, 우리가족 사진전, 사랑티켓제도 운영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랑음악회 등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들도 다양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사회 취약 계층 문화예술 교육과 국악분야 문화예술 창작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했고, 도립예술단은 정기 및 기획공연 7회, 지역대표 행사지원 59회 등 활발하게 활동해 오고 있고, 내년 5월 이내에 관현악단 연습실을 삼천동 국악예술회관으로 이전하는 등 도립예술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문화의 국제명품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6회 대관령 국제음악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고, 앞으로 11월 26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 국제대학생평화영화제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단종 임금 국장 재현과 동강 국제 사진제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명실공히 국제적 명품행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입니다. 춘천 서면 일원에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은 지난 3월 창작개발지원센터를 착공하는 등 현재 총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영상미디어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한 원주와 강릉지역의 영상미디어센터 설립사업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 공예공방 육성ㆍ발전을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화천 공예공방은 지난 7월 완공되어서 어제 신문에 났습니다만 어제 준공식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릉 공예공방은 10월에 착공하였으며 원주에 추진하고 있는 전통공예 원료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5억 원이 확보되어서 진입로 개설공사 착수 등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ㆍ전승입니다. 무형문화재 및 향토문화 전승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원주 매지농악 전수관 건립,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사업, 민속예술축제ㆍ주요제례 행사지원 등의 사업들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형문화재의 체계적 관리ㆍ유지를 위해서 노후 문화재 69개소, 전통사찰 12개소를 보수ㆍ정비를 하고 건조물문화재의 실측조사라든지, 289개 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등의 시책들도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은 각급 기관ㆍ단체ㆍ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1사 1문화재 지킴이 운동과 연계해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강릉 보현사와 1사 1문화재 지킴이 협약을 해서 활발하게 지원해 주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드립니다. 낙산사 문화재 산불피해 복원 사업은 지난 9월 완료되어서 10월 12일 준공법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지역 문화유산의 관리ㆍ유지를 위해 추진한 삼척 죽서루 유적복원이라든지, 영월 단종유적 정비ㆍ보존,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 공원조성 사업들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분야 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충입니다. 지난 7월 전국에서 최초로 강릉 경포 일원을 저탄소 녹색시범사업 대상도시로 정부가 선정을 했으며 이와 관련된 녹색시범도시 기본구상 용역을 오는 11월 내에 마치고 금년 중에 사업 착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도 원주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 등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원주권에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자원 타운 조성도 전국 8대 권역별 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클린코리아, 청년인턴십,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등 녹색일자리 창출 사업도 계획대로 지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행정의 선진화 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환경경영시스템은 현재 도 및 13개 시ㆍ군이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아울러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북아지역 환경교류 협력사업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국제도시훈련센터 활성화를 위해 생활관을 지난 7월 준공했고, 지금까지 10개 과정 400명을 훈련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훈련지원 확충을 위해 국가원조자금 3억 원을 지원받고자 절차를 밟고 있고 또 국제훈련 프로그램도 좀 더 다양하게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북아 지자체연합 환경분과위원회 공동협력 사업도 계속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 실천을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 지구환경상 응모를 11월에 신청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환경보전 및 교육활동 지원, 지방의제 21 실천사업 육성ㆍ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정 1급수 보전ㆍ관리입니다. 물에 관한 한 강원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청정 1급수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양강댐 흙탕물 저감사업과 양구 해안지구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남한강 상류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사업 등도 환경부와 함께 연차별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동해 전천 등 7개 하천에 202억 원을 투입해서 복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동해안 석호 7개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수질상태에 대해서 서식하는 생물지표 모니터링 사업과 하천ㆍ호소 수질측정망 운영 사업으로 50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도가 주도해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한강 살가지 운동은 한강 정화활동 등 한강수계 연접 5개 시도 공동협력으로 활발하게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시켜서 국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5개 시도와 함께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 가치향상 및 유역관리를 위해서는 수질오염저감기금 83억 100만 원을 조성해서 개인하수 및 분뇨 처리시설 등 11개소에 2억 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전환에 대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한강수계법 국회 심의 시 오염총량제 10년 유예에 우리 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을 하고, 한강ㆍ낙동강 수계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환경기초시설, 비점오염 저감시설 등 수계기금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중권역 물환경 관리계획은 남한강 상류 등 9개 권역은 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6개 권역은 금년 12월에 확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춘천 물포럼 국제화 추진을 위한 관련 조치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수습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입니다. 금년도에는 공공하수 처리시설 177개소, 하수관거 시설 개량 36개소, 농어촌 마을하수도 28개소를 내년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분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7개소를 연내에 완공할 계획이며,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은 36개소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 사업입니다. 금년도 봄철 태백 등 강원 남부지역의 극심한 가뭄에 따른 상수도 제한급수 사태를 가중시킨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위해 그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 특별히 도와주신 덕분에 내년도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국비가 115억 원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강원 남부권 4개 시ㆍ군-태백, 삼척, 영월, 정선이 되겠습니다만-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을 지난 9월에 착수해서 내년 6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기타 5개 시ㆍ군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도 내년 2월에 발주하는 등 내년에는 18개 시ㆍ군 142.1㎞의 노후 상수관망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도내 평균 누수율 22.2%를 2015년까지는 전국 평균 12.8%까지 낮출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급수 취약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 면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식수원 개발사업은 연내에 3개소를 완료하고 15개소는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규모 수도시설 중 노후시설 601개소를 개량 추진 중에 있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과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물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16개소의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시범사업을 3억 2,400만 원을 투입해서 완료했고, 마을 상수도 등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실시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하수ㆍ온천의 철저한 관리 등을 통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 시ㆍ군 지하수관리조례 제정 등 관련 조치들도 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변 휴게소 화장실이라든지 공중화장실, 유원지 등 다중이용 화장실 등을 개선ㆍ정비해서 한국관광 1번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도 디자인강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민이 신뢰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우선 발생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 위생매립시설 조성 사업은 금년에 계획된 7개소 중 6개소는 공사 중에 있고, 1개소는 사업자 선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4개 시ㆍ군에 추진 중인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내년에 전부 완공시킬 것을 목표로 해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쓰레기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속초, 삼척에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금년 12월 준공시킬 예정이고, 폐기물 에너지화를 위한 속초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 그리고 침출수 누출방지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7개 시ㆍ군에 추진하고 있는 비위생 매립시설 정비사업도 계획대로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오염원 집중 관리를 통한 주민 체감환경지표 향상을 위해 대기측정망 운영, 오존ㆍ미세먼지ㆍ황사 주의보 발령 등을 추진했고,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동감시 시스템 운영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라서 지속 관리ㆍ감독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환경의 철저한 보전과 합리적 이용입니다. 생태우수지역의 체계적 보전ㆍ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암산 용늪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지난 10월에 완료했고,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지정 운영이라든지,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 관리, 대덕산ㆍ금대봉 등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해서도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엄격히 관리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5년부터 추진해 왔던 인제 평화생명동산은 지난 9월에 개관했고, 화천 토속어류 생태복원ㆍ체험관과 수달연구센터 조성 사업도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울러서 양구 생태식물원 확충 및 생태탐방로 조성, 강릉 경포호 생태공원 조성, 횡성 자연생태공원 조성 사업 등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한 생물종 다양성 유지ㆍ복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야생동식물 환경실태조사 용역은 내년 3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시행 중에 있고,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순환수렵장 운영 등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국민의 강 동강 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생태탐방 기반시설 조성 사업은 평창 민물고기 생태관 등 2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동강유역 생태체험 관광벨트 17개 사업은 5개소를 완료했고 현재 12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사유지 매입 사업은 환경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강 유역의 자연휴식지 내 지역주민 소득 연계 지원사업은 총 10개 사업 중에 7개 사업은 완료했고 3개 사업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주민자율감시단 감시활동 등 생태자원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들도 지역주민들과 연대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환경연구공원의 활성화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공원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2단계 발전전략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각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해 나가면서 생태환경 연구 및 자연환경 체험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각종 시책사업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참고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본 사항은 지난해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매년 연례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감사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만 집행부가 받아들이는 관점에서 새로 인식을 하실 때만이 감사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감사할 때마다 지적이 되어 왔고 또 열심히 일하시는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췌해서 지적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안을 제시하면 집행부는 다음 연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은 물론이고 그 대안을 효율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감사의 기능이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통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수없이 많은 지적을 해 왔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기 때문에 통계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인식할 전환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통계수치를 국장님께서는 신뢰를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직접 처리를 해서 했던 통계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예측을 하는 통계, 예를 들어서 제 소관이기도 하겠지만 관광객 통계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관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소득 추계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많은 연구도 하고 했습니다만 제 자신도 아직까지는 문제라기보다는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계라는 것이 사회 전반에 또 우리 사람이 사는 환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진 숫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인식을 전환해야 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사회 변화의 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통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계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가의 GDP가 경제적 우위를 강조할 수 있는 숫자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GDP가 높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산다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예를 들면 어느 국가든 이혼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불행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복의 지수로 따지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통계라는 개념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와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의 통계 조사, 특히 관광ㆍ문화ㆍ환경 쪽에 있는 통계 조사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우리 강원도에 105개 정도 좌우로 축제가 열리고 있고 또 특별히 관리하는 축제가 19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에 대한 통계자료를 어떻게 조사하는 것인지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도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시ㆍ군이 관장해서 조사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계가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축제를 통해서 숫자로 과시하고 지역주민에게 경제적인 효과가 많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숫자놀음의 개념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이 축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그리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느냐 하는 세 가지 관점에서 축제의 틀을 새롭게 짜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결국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또 고용이 창출이 안 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이 없다면 그 축제는 안 하는 것이 낫다, 또 축제의 소재를 보면, 소재가 전무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태축제 같은 것, 향후에 인제에서 개최하는 황태축제도 또 겨울철에 하는 얼음과 관련된 빙어축제나 이런 축제도 앞으로 미래의 축제에 대한 정책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사양될 수밖에 없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축제들을 굳이 고집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산천어축제가 우리 강원도에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입니다. 또 성공한 케이스의 축제이고, 그래서 함평 나비축제와 더불어서 우리 국가의 축제 중에서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은 축제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공한 이유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변화를 했습니다. 작년에 왔던 관광객이 올해 와서 새로운 모습을 보고 볼거리,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즐길거리 이런 것들을 지난해보다 또 다른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나태하고 뒷걸음질하는 축제를 만들었다면 오지 않겠죠. 끊임없는 변화를 했다는 것이 장점이고, 또 하나는 브랜드를 성공시켰다, 함평 같은 데는 ‘나르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성공시켰고, 단타성 축제들을 연속적으로 계속했습니다. 화천도 보면 쪽배로 인해서 산천어축제를 통해서 그 축제장에서 단타적인 축제를 연속적으로 이어갔다는 것이 성공적인 케이스가 되겠고, 함평 나비축제도 국화축제로 연결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끊임없는 변화입니다. 또 한 가지 성공한 요인을 보면 축제장이 소재지 지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함평도 함평읍 소재지에 바로 인접해 있고, 산천어도 화천읍 소재지에 인접해 있다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 거기에 조금 보완한다면 130만 명이 왔다갔다, 120만 명이 왔다갔다, 그들이 하루에 왔다가 가는 그러한 축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위에 다양한 프로그램, 또 관광 기반시설을 통해서 잠시 더 머물러 갈 수 있도록, 아니면 1박 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연속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지역에나 축제를 한 4일간 합니다. 4일간 하는데, 관광객이 4일 동안 135만 명이 왔어요, 그럼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버스가 9,000대가 와야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관광버스를 다 갖다가 그곳에 놔도 숫자가 안 됩니다. 도대체 4일 동안에 방문한 관광객이 136만 명이라는 수치, 165억이라는 소득, 과연 축제장에 와서 1인당 4만 5,000원이라는 비용을 쓰고 가겠는가, 이것은 초등학생이 앉아서 전자계산기를 눌러도 다 나오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너무 숫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축제를 성공했다 안 했다 판단하는 인식을 공무원 조직부터 바꿔야 됩니다. 우수축제, 그런 개념들을 소득이나 관광객 숫자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엉터리 통계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누구나 다 합니다. 통계로 가장 골칫거리가 되었고 피해를 본 것이 바로 산불피해입니다. 50㏊ 피해 난 것을 5㏊로 보고해서 5㏊에 대한 지원은 받고 45㏊에 대한 지원은 받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통계라는 개념이 미래를 예측하는 수효이기 때문에 다음연도의 정책에 반영되는 아주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축제 중에서 도가 육성하고 우수축제로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축제에 대해서는 평가단을 도에서 만드세요.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하고 통계를 내서 그것들이 다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런 방향에서 지금까지 저희들도, 우리뿐만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나 행정안전부가 주관해서 그러한 통계에서 뿐만이 아니고 유사 중복되는 것, 또 계절에 편중된 축제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효가 없으면서도 지역단위에서 자치단체가 자기 나름대로 하겠다는 축제들은 줄이고 또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아직도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신뢰할 수 없는 수치들이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그렇게 많이 잡은 데도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아예 조금, 제가 이번 통계를 보다 보니까 이것은 직접 이 질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외국인 관광객 통계를 내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하나도 없다고 내놓은 시ㆍ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통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가 18개 시ㆍ군 전체를 아우르면서 종합적으로 하는 조정이나 기준을 주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냐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통계를 잡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아홉 번 감사를 하면서 이 문제를 지금과 같이 질의ㆍ답변으로 다 진행을 해 왔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이 마지막 감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도에서 우수축제 열아홉 개만큼은 도 단위에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통계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제할 때 파견을 시키고 수당을 지급해서 올바른 평가와 조사를 해 달라는 것을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금년 겨울축제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53페이지, 55페이지를 말씀하셨는데 보면 9,000만 명씩 됩니다. 9,000만 명 중에 중복이 제가 봐서는 반은 됩니다.

맞습니다.

숫자만 가지고 9,000만 명이 우리 강원도에 매년 온다는 것이 아니고 5,000만이든 4,000만이든 실질적인 통계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야지 이런 신뢰받지 못하는 통계수치를 가지고 정책을 만든다면 결국 그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개념에서 이 통계만큼은 아주 기초적이고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평가단을 구성해서 올 겨울축제부터 19개 축제만큼은 평가 조사단을 만들어서 평가해 주신다고 하니까 마지막 감사가 기분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8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강원 남부지역의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대한 것인데 환경정책관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비 지원이 전혀 안 잡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비 지원이 안 잡혀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지방재정 형편상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반영하기 어렵다고 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럼 시ㆍ군은 재정 형편이 좋아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이 사업은 원래는 시ㆍ군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국비가 반영된 사업이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러니까 없던 국비가 올해부터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지방비, 시ㆍ군비로 자체적으로 해 보고 거기에 따라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 한번 도에서 검토해 보자고 했습니다.

문제점은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인데 그 대책이 없이 어떻게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도비를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상 도에서 기존 매칭펀드 해서 부담하던 것도 도 예산부서에서 부담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상수도 사업은 자치단체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는 물론이고 도비도 지원 없이 시ㆍ군비로만 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 특별히 상수도관망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국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가 되어서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으면서, 내년에 115억을 받으면서, 9개 시ㆍ군에 대해서 최소한 사업비의 30% 수준까지는 지원이 되는 방향에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국비지원이 30%가 안 되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도가 지원을 하려고 9억 정도를 저희가 책정해서 지사님한테까지 특별보고를 해서 지사님도 “오케이” 하시고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내년 당초예산에서만큼은 이 예산이 책정이 안 되겠다, 기왕에 없던 국비를 더 받게 되었으니 그것만 가지고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도의 기본입장이 되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만 여유가, 여유라기보다는 내년 추경이라든지 재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이 된 사항이니까 또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라도 보완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몰고 가려고 합니다.

제 생각인데 이달 말까지 도비 지원계획을 별도로 작성해서 저희한테 다시 보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할 용의는 있고 결재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돈이 문제가 되니까 저희가…….

돈은 만들어야지 어떡합니까?

그것은 지금 상수도관망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 전체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태백이 317억이고, 삼척이 201억인데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무리 아닙니까?

예.

도에서 지원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내년 단기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5년, 1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난봄에 극심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빨리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예.

보조댐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직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지금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추진되면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위치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위치는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위치는 하신2동 일원입니다.

검용소 올라가는 곳 거기입니까?

예, 그 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설용량은 310만t 정도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개략적인 사업비는 현재까지 625억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댐이 625억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예산을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재원 자체가 거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그게 정부예산이지만, 그리고 이 사업은 지자체의 고유 업무라고는 하지만 보조댐을 굳이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 금년 봄 위기를 봤을 때는 사실 만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누수 현상만 제대로 막으면 보조댐을 굳이 만들어야 되냐, 그런 얘기가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정부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만든다기보다는 도에서 검토를 해서 과연 어떤 게 먼저인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규칙상 질의ㆍ답변이 15분으로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오후 시간에 하고 일단은 짧게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5개 정도 질의가 있는데 오전에 1개를 하고 오후에 4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강원문화재단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문화재단은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죠, 비영리법인이고요?

예.

그런데 강원문화재단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등기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 정리가 되었고, 가장 큰 문제가 적립금 이자에 대한 세금,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한 것인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먼저 2005년도부터 3년치 2억 5,900만 원인가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조세심판원에 저희가 환급 신청을 해서 심판청구를 했습니다만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시 한번 올려 놓고 있는, 그 상황까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 관계를 전임 국장님 세 분께서, 국장님 포함 세 분의 국장이 바뀌었는데 그때그때마다 “세무서 측하고 얘기가 되었으니까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이 맞고요, 문화재단은 우리 강원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활동을 준비하는 분들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 양성을 발굴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 2억 4,500만 원이라는 것은 3년 동안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도정질문 때 이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고 하면 그때마다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분명히 받기 힘들다고 판단했고, 이 관계를 조세심판원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강원문화재단을 이끌어가는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회에서는 강원문화재단의 모든 기금의 운영이라든가 예산ㆍ결산의 모든 행위, 각종 지원금 이런 것을 모두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한 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이사들하고 감사들이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분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법적인 문제를 밟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금년 12월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기 이사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일단 처리 방안에 대해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 문제라든지…….

법적 절차를 1년 동안 밟습니까?

…….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먼저 이우식 국장님 계실 때 “내년 2~3월에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다음에 김연진 국장님 있을 때 “6~9월에 받을 수 있다. 지금 세무서 측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했는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다시 오셔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달라.”, 이것은 계속해서 국장님 바뀔 때마다 말이 바뀝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된다, 근본적인 처방이 뭐냐, 조세심판원도 문제가 되었으니 거기에서도 받을 수 없다고 판명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지사를 포함한 이사님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감사도 포함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책임질 부분이 되고 법적으로 책임질 소지가 있다면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겠죠. 하지만 현재는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절차 결과에 의해서 책임질 부분을 져야지 중간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럼 절차에 의해서 다 밟았는데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관련법들이 있으니까…….

관련법들이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구상권에 관한 법도 있고,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 봐야 되니까 그것을 어느 선까지, 또 못 받은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선에 책임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개인이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관련법에서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다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그럼 이게 이사회도 책임이 없고 감사도 책임이 없고 전혀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2억 4,500만 원이라는 환급받지 못한 도민의 혈세는 그냥 낭비되는 것입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예단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국장님께서, 관련 과장님도 계시고 관련 계장님도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다 강구를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벌써 이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1년이 안 지난 사항이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냥 2억 4,500 날리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당연히 이사회의 이사장인 지사가 책임져야 되는데 지사는 책임지지 않고 사무처장 하나 그냥 3년 만기 되어서 나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감봉 조치도 전혀 없고 견책으로 끝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일반 사기업들 단 1억이라도, 몇천만 원이라도 손해를 보면 난리를 치고 그 직에서 물러나고 소위 말하면 잘리는 형국인데 2억 4,500만 원이라는 큰 도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담당 국장이 책임졌습니까, 담당 과장이 책임졌습니까, 담당 계장이 책임졌습니까?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도 공무원들 자체도 자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각종 예술단체 한 700여 군데를 지원하고 있는데 1회당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지원됩니다. 맞죠?

그럴 경우도 있고, 큰 사업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은, 1,000만 원 이상은 이사회 의결을 맡아야 되고 나머지는 지방 18개 시ㆍ군의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단체에서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려고 문화재단 가서 우리 사업이 어떻고 어떻고 설명하고 예산을 받아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려고요.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는 그렇게 예산을 어렵게 200~300만 원씩 받아서 강원도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데 도에서는 2억 4,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몽땅 날리고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법적으로 조치할 것은 다 하는데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제가 다음에 도에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이 관계는 제가 도의원으로 있는 한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자연인 문부춘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광문화국장이 얘기하는 것이고, 과거 이우식ㆍ김연진 국장까지 포함해서 일관되게 여러 가지 방침이 나와야 되는데 국장마다 얘기가 다릅니다. 그런 면을 김시성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국장님이 내년에 퇴임과 상관없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야지요, 누가 되었든 간에.

관심을 갖고 처리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관광이나 문화 쪽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제가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들이 수질환경 쪽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이 2005년도부터 3,000억에서 시작해서 2009년도는 5,000억 가까이, 4,800억이 기금으로 징수되어서 활용되고 있는데 한강수계기금의 목적은 첫 번째는 서울 시민의 젖줄인 팔당호 상류지역 수질을 깨끗이 해서 서울 시민이 거기에 대한 물이용 부담금을 내고 맑은 물을 먹기 위한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한 경기 상수원보호구역 지역 내지는 수변구역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주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열악한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한강수계기금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정책관님은 잘 아시죠?

예.

환경기초시설에는 85~90%의 지방비 부분을 커버해 주고, 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80%의 운영비를 전체 지원받고 있고, 요새 지방재정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이 수계기금을 이용해서 수변구역 토지 매입을 하는 부분이 첫 해는 600억에서 시작해서 1,300억 정도, 2009년도에는 1,300억을 토지 매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관께서 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위원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결정하고 있지만 이런 노력들을 우리 강원도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매입비가 1,000억 이상이 들어가면 수반되는 사업비가 뭐가 있습니까?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고…….

토지 매입비가 되면, 그 토지를 왜 매입을 합니까? 녹조 방지 시설이라든가 수질 저감 사업을 하려고 사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도 보면 기타사업에 있어서 녹조 방지 사업이나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 사업에 계속 늘어나고 있죠,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원래 기금의 목적에 맞는 환경기초시설이나 비점오염 저감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되고 나서 부지 매입을 해서 그 부지에 녹조 방지 사업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원안대로 간다면 그런 방법이 사실, 수질개선 사업비에 우선 투자하고 그 외에는 나중에 후순위로 가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그럼 그런 내용을 아시면서, 국장님께서 잘 하신 부분 중에 하나는 2006년도까지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우리 강원도에서 요구하고 쫓아다니고 노력해서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자꾸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기타사업에서 금액이 줄어듭니다. 올해 전체 강원도가 배정받은 금액이 735억인데 그 금액은 매년 기금 자체가 늘어나니까 배정 금액이 우리 강원도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되는데, 상대적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들어가서 우리 강원도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또 기타사업에 보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제가 질의를 드린 가장 큰 목적은 국장님께서 환경부나 아니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강원도에 있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 지식을 심어주고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수계관리위원회 회의 시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비점오염원 사업 같은 경우는 강원도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수질개선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후순위로 토지 매입비를 저감해 나가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치권하고도 연대해서 나름대로 수질 개선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토지 매입비를 줄여야 된다, 부득이하게 진짜 환경오염이 되는 토지를 매입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지만 1,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편성해 놓고 이것에 맞춰서 토지를 산단 말입니다. 사면 그 중에는 불필요한 부분도 살 수 있고 꼭 환경오염에 주범이 되지 않는 부분도 매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위원회에 가서 아무리 건의를 해도 해결되기 힘듭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강원도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충분히 알려주고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논리적으로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을 지적해서 환경부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인식하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지, 국장님이 국장님 이름으로 위원회에 가서 얘기하면 위원회에서 콧방귀나 뀌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담당자께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을 만나셔서 이 내용만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한강수계기금의 기본 취지에도 물론 코를 걸면 맞겠지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토지 매입비가 맞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국회의원님들을 꼭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충분한 지식을 가져서 장관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는 장관이 생각해서 ‘아,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구나!’ 하는 의지를 갖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은 5개 시도에서 출자해서 혜택을 받고-돈을 내는 시ㆍ군이 물론 있습니다만-5개 시도 협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 저희가 한강 살가지 일환으로 5개 시도 협의체도 구성하고 해서 5개 시도하고는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협의해서 이루어진 다음에 위원회 수계 사무국으로 올라가야지 절차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많이 개선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강원도 너희는 물이용 부담금 한 푼도 내지 않고, 돈을 그렇게 가지고 가면서 더 할 말이 있느냐?”고 반문할 수가 있지만 그 물이 어디에서 갑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다 관리하고 깨끗한 물을 내려 보내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이 먹고 경기도ㆍ인천 시민들이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하면 말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내년도에는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수변지역 토지 매입비가 줄어들고 그 사업들이 우리 강원도에 필요한 사업으로 증액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년도 기금 배정액이 얼마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800억 정도 됩니다.

800억이라면 올해보다 70억이 더 늘어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항상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국장님도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 국회의원과 만나서 충분히 대화를 하고 지식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뜨겁게 논의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예산이 다시 복원되고 하는 대관령 국제음악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대관령 국제음악제 예산이 국비, 도비, 기타 민간부분까지 해서 24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감사자료를 받으면서 이 감사자료가 형식적으로 짜 맞추기한 감사자료라는 말씀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감사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자료를 보시면 예산ㆍ결산, 예산ㆍ결산, 그리고 2007년도도 그렇고 2008년도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집행할 수 있었을까? 심지어 어떤 것은 1원도 틀리지 않고, 어떤 것은 만 원짜리 하나 틀릴 정도로 되어 있고, 예산이라는 것이 결산을 해 보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이 다 맞춰서 결산서를 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산을 할 때는 마지막에 가서 법인이기 때문에 추경절차를 하면서 맞춰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좋게 표현하시면 정리 조치 한다지만 보조금이니까 계속 보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쁘게 표현하면 다른 쪽으로 맞출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희 대관령 국제음악제는 문화재단 소속으로 업무성격이 넘어가 있지만 저희 문화예술과가 직접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하셨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결국 공무원들이 직접 했어도 이것은 짜맞추기식 예산집행 밖에는 안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것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끝에 숫자 얼마 이렇게 된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지금 그런 식으로 맞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실지 2009년도 것을 보면 홍보비가 3억 5,000이었는데 2억 3,000을 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국장님, 2009년도는 아직 미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끝나고 나면 2007년도, 2008년도 결산처럼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공무원들이 집행하니까 그런 의혹이 덜하겠지만 어차피 많은 도비가 집행이 되고, 내년도 국비 확보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금년하고 같은 수준인 3억입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3억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올해는 3억이 민간보조로 잡혀 있는데 내년은 국비 3억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이 우리 강원도만의 꿈과 잔치가 아니냐, 정말 좋은 대관령 국제음악제가 우리 강원도만의 행사가 아니고 세계적인 행사이고 또 이 부분이 국제적인 행사라면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당초 국비 확보를 못 했다고 보면 정부에서도 대관령 국제음악제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거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 행사가 결국 우리만의 안방잔치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올해 보니까 도비도 줄었습니다.

예, 조금 줄었습니다.

이걸 앞으로 제대로 한다면, 모든 행사는 점점 키워서 같은 행사를 하더라도 해가 거듭될수록 금액은 늘어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물가상승률을 따진다면 집행과정에서 금액이 늘어나야만 당초 계획했던 본연의 목적대로 갈 수 있는데 가면서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 행사를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예산이 제 기억으로는 12억으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억이 금년 수준인데 거기도 여러 가지 재정 때문에 당초예산을 12억밖에 못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상향 조정되어서 질을 높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것이 또 실제로 대관령 국제음악제에서 예술을 직접 다루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 수준은 못 맞춰 주는 것이 계속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적인 측면에서 안 되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못 해 주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요. 예를 들어서 행사라는 것은 예산이라는 틀을 가지고 모든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해서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그 행사의 질은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런 행사를 왜 매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차라리 안 되면 격년제로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질을 높여서 제대로 된 강원도의 힘을 보여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관령음악제위원회와 논의되는 것이 일단 내년부터는 마케팅 개념을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광고대행 업체와 또 몇 개의 업체가 이것은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고 해서 수익을 올리는 부분과 또 현재는 용평 눈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알펜시아 공연장에서 운영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질적인 면도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커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가 나중에 국비를 추가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부분과 도에서도 예산사정상 그런지 몰라도 도비가 일단 축소가 되었고 하는 부분이라면 어차피 이것은 원안대로 갈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국장님께서,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 올려 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직 예산심의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대로 해서 우리가 국제음악제를 강원도에서 유치해서 하는 부분이 질이 높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원더플!”, “브라보!” 하는 행사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형식만 갖추는 행사라면 과감히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실질적으로는 금년에 1년 대관령 국제음악제를 관여해 봤습니다만 지금까지 6회를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또 국제적인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가고 있는 차제에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재정적인 지원만 모색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것을 이 시점에 와서 중도에 그친다 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없애자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안 된다면 과감하게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예산확보를 제대로 하시든지,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나오든지,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시간이라 5분만 하려고 하는데, 저는 질의보다는 살기 좋은 내 고향 홍천 북방 성동리, 살구꽃 피고 진달래 피는 골짜기에 자연환경연구공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무려 3,000억 정도 들여서 만들어 놓고 3년째 탐방객이 옵니다. 연 3만 5,000명 정도 이상이 옵니다. 탐방객 중에 50%는 초등학생입니다. 청소년과 초등학생이고, 그 공원 안에 국제도시훈련센터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로 교육생으로 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곳에 구급요원이 없다, 보건직이나 간호원을 배치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 처리결과가 무엇이냐면 확보를 위해서 3회를 협의했는데, 두 번은 공문으로 요청했고 한 번은 총무과를 방문했는데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할 일은 ‘총무과 및 보건위생과와 증원 협의를 지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처리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상식적으로 질의를 합니다. 국장님, 초등학생이 그렇게 오는, 아까 ‘아기 진달래’ 뭐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홍천병원까지 오려면 25㎞, 춘천으로 오려면 40㎞입니다, 골짜기라서요. 그런데 거기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옵니다. 1년에 2만여 명의 청소년이 오는데 구급요원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 기에 40명씩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도시훈련원들이 옵니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원이 어떻고, 총무과의 조직이 어떻고, 이게 상식적으로 통하는 얘기입니까?

연말에 기구 정원 일부 조정작업이 있는데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책임은 벌써 졌어야 됩니다. 국장님 그 자리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4개월 되었습니다.

4개월 되었는데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이런 보고도 안 했죠?

알고는 있었습니다.

보고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빨리 했어야죠.

그것 하나만 가지고 정원 조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파견근무라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급한데, 다리가 까졌는데 정원을 따집니까?

있는 데서 안 내놓으니까, 사실 그렇고요.

책임을 지고 하세요.

연말에 하겠습니다.

적어도 도의원들이, 제가 한 것도 아닙니다, 최경순 위원님이 했는데 그렇다면 감사를 왜 합니까? 아무 것도 아닌데 신경 쓸 문제입니다.

그 부분도 있고, 외국인들 단체급식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저런 부분들을 다 해서 보건직을 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 마치고, 중식 하고,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11건, 2008년도에 7건, 2009년도에 6건인데 용역을 발주하는데 발주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라고 하시면 제가 받아들이기는 법적으로 용역해야 되는 것이 각종 설계나 이런 것이고, 법정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계획이나 관광개발 몇 년 단위로 가는 것,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 있고, 그 외에는 저희가 필요로 해서 대부분은 학술용역 쪽으로 들어가 보면 디자인이나 학술용역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용역 하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도청 공무원들이, 아마 용역물을 보셨을 것 같은데 도청 공무원들이 내놓은 안보다 못한 용역결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과거시대로 보면 공무원들이 용역이라는 개념은 거의 없고 행정계획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요즘 세태가 모든 사회적 변화가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고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물론 전문가들이라도 공무원보다 실질적으로 필드에 약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책임질 일을, 용역의 결과를 면피성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겠죠?

면피성으로 가는 것은, 밑에서는 실무진들이 하고 위에서 또 중간 CEO들이 결재를 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건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했을 때 결재라인에서 용역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자체로 한번 계획을 세워라 하는 결과도 많죠?

있습니다.

양양공항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양양공항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11월 17일까지인데요.

최종 보고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결과물을 인쇄해서 받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중간보고회 때 참석을 했는데, 결국 양양공항 용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공항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회생을 시킬 것이냐, 회생하고 활성화시켜서 계속 양양공항을 우리가 목적한 대로 어떻게 하면 유지해 나갈 것이냐, 결국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게 아니고 소형 항공기를 운항하는 것과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배후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던 것 같은데요?

배후도시가 아니고 그 지역에 관광 리조트를 만들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금액이 100조 단위 금액이 소요된다는데요.

제 기억에 100조 단위는 아니었고요.

100조가 아니었습니까, 리조트 단지가 100만 평에…….

주변 전체 면적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결과를 보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용역 결과물이 나오더라, 물론 최종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리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벌써 소형 항공기 사업은 시작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용역과는 관계가 없이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행정과 공항, 또 양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이 노력해서 유치해 온 것이지 용역하고는 별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럼 1억 6,000이나 들여서 용역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중간 보고 했던 내용을 보니까 소형 항공기를 띄운다고 하고, 다음에 조종사 연습장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던데 그럼 결국 1억 6,000이나 들여서 하는 용역 결과물이 무엇이냔 말입니다, 최종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지만.

각종 장ㆍ단기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나 계획을 받아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 누구와 어떻게 상대해서 파트너가 되어서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이죠. 공항을 회생시키는 연구부분이나 실행부분에 전문가와 또는 그런 노하우가 많은 데에서 그런 아이디어나 시책, 방안,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자리에서 중간보고회를 들을 때 대규모 리조트 단지를, 100만 평의 리조트 단지를 조성한다는 결과물을 보고 차라리 그러지 말고 서울시 반만한 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거대한 도시를 만든다면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현실에 안 맞는 얘기이고, 그 용역이 아마 비행장을 처음 세울 때 당시에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세웠을 것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을 세우면 활성화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런 용역결과에 의해서 비행장이 건립이 됐겠죠?

정부가 그런 절차를 밟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활성화될 것이라는 용역결과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비행장을 건립했겠죠?

그 당시에는 활성화라는 차원이 아니고 거기에 건립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를 건설부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강원도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니지만, 용역이라는 것에 대해 의문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상당히 현실성도 없고 자칫하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미리 그런 계획을 만들어 놓고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 놓고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모든 것이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 KAL이나 아시아나를 거기 띄우지 못한다면 우선 소형 항공기들이 거기 떠야 되는데 탑승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행정이나 전문가들도 다 아는 상식적인 부분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도 이 사람들은 용역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고 탑승률을 제고시키는데 어떤 방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냐 하는 것을 거기에 플러스 해서 집어 넣어 주는 것이지, 지금 소형 항공기가 뜨는 것이 다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껏 사업을 실시하는데 용역 결과물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 시행하는데 용역 결과물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안도 있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냐, 소형 항공기를, 그런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금액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을 갖는데 용역금액은 사실 1억 6,000, 그 용역 결과물을 저도 봤습니다만 그것이 1억 6,000의 가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용역 결과물부터 전반적인,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보신 것은 아주 요점적인 파워포인트용만 보셨는데 실제로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다 봐 주면서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써먹어야 될 것은 써먹고 실행해야 될 것은 실행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비가 1억 6,000인데 저희가 50%, 공항공사가 50%해서 했는데 그 용역에 대한 과업을 주면 거기에 적정한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 가겠는가 하는 원가를 계산해 주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다 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는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차제에 용역물에 대한 결과 판단은 각자의 몫이긴 한데 용역에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우리 도청 공무원들 수준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하셔도 될 일은 용역을 안 주고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이 길어진 것 같은데 김양수 위원님 취지는 실효성 있는 용역을 하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국장님 답변하시기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보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면 되는데 답변을 자꾸 겉도는 답변을 해서 얘기가 길어지고, 간단히 할 수 있는 얘기가 자꾸 길어지게 만들고 그래요.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최경순 위원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11월 9일부터 현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지역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강원도, 앞에서 이기순 전 의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강원도 지역축제를 보면 문화관광축제가 7개가 있죠?

문광부에서 선정한 대표 축제는 그렇습니다.

우수 지역 축제하고 해서 24개의 축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내에는 24개를 연말에 선정해서 문광부에서 선정된 7개를 제외한 나머지 17개는 도 대표축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최근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봤습니다. 강원도 지역 축제 만족도 현황을 보면 최하위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도 확인을 하셨습니까?

저도 그것을 하나 입수해서 다는 못 봤습니다만 몇 군데 중요한 지점은 봤고, 또 언론에도 나왔던 것을 봤습니다.

2009년도 문화관광축제 선정 내용을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 7개가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도 대표 축제 만족도에서 대부분 전국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다 보니까 2009년도에는 7개가 선정이 되었지만, 내년에 선정은 12월에 하죠?

그렇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수축제로 선정되었던 지역을 보면 인제 빙어축제, 춘천 마임축제, 화천 산천어축제 등 이런 축제들이 포함이 되었는데 이런 축제들이 대부분 평가 이하의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 평가를 한국관광연구원에서 조사를 할 때 여기에 대한 지수가 15가지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큰 몫으로 우리 강원도가 차지하는 것이, 아마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불리한 것이 결국은 접근성, 교통망 이런 부분에서 다른 지역보다 접근하기 어렵다는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서 그러는데 실지로 행사의 내용이나 충실도를 보면 다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2007년도하고 2008년도-2009년도 예산서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집계가 안 나와서-예산서를 비교해 보니까 매년 우수 축제로 선정된 예산이 대부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 데도 좀 전에 국장님께서는 접근성 등등해서 조건이 안 좋아서 만족도 점수가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접근성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접근성 관계 때문에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부 각 항목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불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각 행사별로 하나하나 다 짚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선정된 축제에서 축제를 하는 동안에 다양한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전에 이기순 위원님도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함평 나비축제를 하면서 국화축제를 연계하고,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런 연계성이 되는 이벤트가 부족했다, 행사의 다양성 부분 또는 음식가격 문제, 공공화장실이나 이런 서비스 부분이 각 축제별로 다 만족을 못 시키고 어떤 것은 낮은 점수가 나오는 것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보충을 해야 되겠지만 그 지역의 향토음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비된 부분을 지역에서 활성화할 수 있게 예산 주실 때 지적을 해 주시고, 2010 년도 축제에 우리 강원도가 우수축제로 선정될 수 있게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해안발전특별법하고 동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동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 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광부 계획으로 세워서 추진했던 것이고, 동해안발전법에 의한 것은 그 차원을 넘어서 관광차원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동ㆍ서ㆍ남해안 지역에 대한 종합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 단위사업 자체가 달라야 되죠? 두 항목은 동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과 작년 6월에 통과된 동해안발전특별법 한도 내에서 예산이 반영된 단위사업 자체는 달라야 되는 것이죠?

꼭 다르다기보다는 중복되는 부분도…….

왜 중복됩니까?

동해안발전법에 의한…….

동해안발전특별법 한도 내의 예산을 가지고 오고, 또 초광역 동해안 광광벨트 조성사업 예산에 또 가지고 오고 이렇게 양쪽에서 가지고 오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산을 가지고 온다고요?

예를 들어서 동해안발전특별법 예산에 23개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관광문화국이 6개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것이 아닙니까?

우선적이라기보다는 단계별로 해서…….

단계별로 해서 강원도에서 확정된, 지난 9월 24일에 주민공청회와 토론회 때 확정된 24개 사업 중에서 환경관광문화국 사업이 크게 6개입니다. 이 6개 항목은 그래도 특별법 한도 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대관령 구 도로 관광자원화 사업도 맨 처음에 강원도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동해안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된 단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차 공청회 때 빠졌습니다. 이게 강원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이게 빠져서 6개 항목이 들어갔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단오문화 창조도시를 조성한다는 사업과 설악~금강권 국제관광 거점 구축, 세 번째가 초광역 가족체험 휴양벨트 개발, 네 번째가 동해안권 블루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다섯 번째가 동해안 경관 일주도로, 이게 ‘낭만가도’ 같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가 관광 R&D 글로벌 파크 조성사업, 이게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6개 사업 항목 중에서 동해안권이 6개 시ㆍ군이죠?

그렇습니다.

이 6개 항목 중에서 단오문화 창조도시와 동해안권 블루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관광 R&D 글로벌 파크 조성, 이 세 가지 사업이 어느 지역 쪽 사업입니까?

강릉입니다.

나머지 설악~금강권 국제관광 거점 구축 하나와 초광역권 가족체험 휴양벨트와 낭만가도는 6개 시ㆍ군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6개 시ㆍ군, 동해안권발전특별법이라는 것은, 물론 강원도만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밑에 경상북도나 이쪽은 얘기 안 하고요. 6개 시ㆍ군에 골고루 사업을 해서 관광을 발전시키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강릉만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저 보고 설명하라면 조금 그렇습니다만…….

기획관실에서 할 것인데 왜 본인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강원도에서 이런 계획을 잡고 이런 안을 선정할 때는 분명히 관련 과와 관련 국하고 업무 협의도 하고 협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 자체를 강원도에서 정하기까지는, 분명히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선정해 준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설명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지역별로 큰 덩어리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릉 쪽에 3개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가 시ㆍ군으로 갈라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단위사업별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그렇게 책정해 달라고 요구가 되어 있고 또 공청회나 사업을 짤 때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역이 골고루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다른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 동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에 7개 사업이 있죠?

예.

7개 사업 중에서 투융자 심사가 된 게 5개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관령 관광사업이나 이런 것은 통과가 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 예산이 반영이 되었고요, 내년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 강릉 단오도시가 2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억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억입니다. 그리고 속초 야시장이 12억이 되었고, 삼척 죽서루가 4억이 되었고, 고성이 5억이 되었습니다. 이 강릉 단오도시는 동해안특별법의 범주 내에 들어가 있는 항목입니다. 여기 보면 강릉 단오문화 창조도시라고 해서 대성황사 복원, 단오문화 콘텐츠 강화, 단오문화를 통한 전통문화도시 등 20개 핵심사업 해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동해안발전특별법 한도 내의 예산은 아니죠. 이게 동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에도 들어가고, 이쪽 사업에도 앞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죠?

예.

맞죠, 예산이 양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동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7개 항목 중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 동해 무릉도원이나 양양 동산항이나 고성 명파리 마을 같은 경우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동해안발전종합계획의 예산이 건교부에 올라가서 확정이 되면 이 23개 항목별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2011년도부터요. 그런데 굳이 강릉단오도시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투입은 안 하고, 소위 말하는 동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예산에 투입을 안 하고 이쪽 사항에 넣어서 투입을 해도 내년 2011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텐데 이런 동해나 양양이나 고성 명파리의 사업을 빼 가면서 강릉단오도시를 여기에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시ㆍ군에서 행정절차가 아직 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장님, 이게 동해안권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된 단위사업이란 말입니다. 이게 2011년부터 예산이 반영이 되는 사업이죠?

전체가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2015년, 2020년까지 장기적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한꺼번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마다 얼마씩 국비가 투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내년도에 단돈 얼마라도 포함이 될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하시죠?

다는 안 되죠. 정부가 예산을 한꺼번에 일일이 다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는 안 해도 동해안발전특별법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해안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9조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강원도나 경상북도 동해안 쪽도 한 9조 원이 투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9조 원을……. 예를 들어서 4조 6,000억 정도 강원도 몫으로 온다고 하는데, 4조 6,000억의 예산을 23개 단위사업에 내년 후년부터 반영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어차피 이쪽에 이렇게 될 사업을 굳이 동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양쪽으로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우선으로 해 주어야지…….

동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이미 확정이 2~3년 전부터 되어서…….

확정된 것을 여기에 왜 또 넣느냐는 것이죠. 확정된 것은 확정된 대로 계속사업으로 국비가 지원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빼고 이쪽 소위 말하는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단위사업을 다른 것을 넣었어야지, 기존에 왜 동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포함된 예산을 왜 여기에 이 중으로 또 넣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틀린 의견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동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문화관광부의 행정계획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동해안특별법에서 한 것은 법정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확실한 담보를 할 수 있는 것이 법정계획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 있던 계획들을 여기에 집어넣는 것이고…….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맞는데,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동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들어간 예산 자체를 왜 굳이 여기에 강릉단오도시만 양쪽에 넣느냐는 것입니다. 아예 다른 데 6개 시ㆍ군을 찾아 보십시오.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관광자원화시키는 이런 자연적인 좋은 데가 많은데 굳이 동해안발전 종합계획에 양쪽으로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시ㆍ군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집중적으로, 물론 동해안에서는 강릉이 제일 큰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광 R&D파크나 동해안 블루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이나, 다른 시ㆍ군에 배정을 하지 강릉만 이렇게 배정을 많이 하느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단위사업들이 들어갈 때는 각 시ㆍ군이…….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 단위사업들은 조그만 예산이고 어떻게 큰 항목으로 묶어야 예산이 큰 금액이 내려 올 것이 아닙니까? 왜 인정을 못 하세요, 강릉만 이렇게 지원을 확실히 했다 하는 인정을 왜 못 하세요, 이렇게 표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의도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니까…….

의도적이든지 아니든지, 그럼 그렇게 되면 나중에 반영을 다시 하겠다 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표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속 아니라고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이곳은 지금 간담회장도 아니고 일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도 아닙니다. 1년간 환경관광문화국에서 한 농사를 평가받고 감독받고 하는 엄숙한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 가운데 집행부 정책의 당위성도 있겠지만, 또 다른 도민을 대표하는 의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발언내용이, 언어구사가 다소 미흡하고 서툴다 하더라도 순수한 도민의 생각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답변하는 것이 옳지, 집행부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것이 무슨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을 생각해서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절대 존중하고 반영하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김시성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4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체류형ㆍ사계절 관광지화, 도민의 소득 극대화 등 강원도 추진실적,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아까 존경하는 이기순 전 의장님 말씀대로 관광객 9,000만 명이 왔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국내여행 방문지 1위, 기억에 가장 남는 방문지 1위가 우리 강원도라고 어떤 여론조사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다시 물어보면 강원도에 와서 무엇을 봤냐고 하면 즐길거리, 볼거리가 전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은 국장님도 인식하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국민여가지대를 선도하는 전국 제1의 관광인프라 구축, 발상을 전환하세요.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관광인프라라는 것은 그 지역에 가면 볼거리가 있고 즐길거리가 있어야 저는 관광인프라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국 ‘제1의 관광인프라 구축’ 해 놓고, 관광단지가 전국 최다 보유로 되어 있고, 콘도미니엄이 전국 1위, 국립공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해 놨습니다. 이제 전국 제1의 관광인프라입니까?

표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표현상에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행감에 자료 요청을 할 때 이런 것은 넣지 마십시오. 이게 어떻게 전국 제1의 관광인프라입니까? 관광인프라라는 것은 즐길거리, 볼거리 이런 것들이 있어야 관광인프라지 콘도 많은 것이 무슨 관광인프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강원도가 관광 쪽이 왜 자꾸 뒤쳐진다는 생각을 하느냐면, 물론 민간투자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우리 강원도에 투자 안 하는 가장 큰 저해요인도 있습니다. 국립공원 지역이나 군사보호시설 지역이나 자연환경법이나 여러 가지 각종 규제 때문에 민자유치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경기도 화성 같은 데는 경기도에서 가장 자랑할만한 유니버셜을 유치했고, 우리 대한민국 관광지 중 가장은 강원도와 제주도인데 제주도는 지금 무려 1조 8,000억을 들여서 신화공원을 말레이시아 민자를 유치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다음에 팜파스빌이라고 제주도에 8,700억을 민자 유치해서 가족휴양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승인이 나서. 이렇게 타도는 볼거리, 즐길거리,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민자 유치를 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관광인프라입니다. 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광인프라는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고 보고, 또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강원도의 가장 급선무입니다. 자연환경만 믿는 관광의 시대는 지났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은 얼마 있다가 가시니까 다른 실무부서 과장님들이나 관광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을 보겠습니다. 동아시아 관광을 선도하는 국제교류 관광기반 확보, 이것이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감사자료가 온 것이 ‘관광기반 확보’ 해 놓고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개최했다, 동아시아 EATOF 창설을 주도 했다, 백두산 항로ㆍ금강산 육로관광ㆍ동해 DBS 크루즈 항로 했다,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지금 국제관광엑스포가 1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이런 것을 여기에 넣는 것도 문제가 있고, EATOF가 과연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강원도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과연 그쪽 관광객들이 얼마나 왔을까 저는 이것도 의심이 갑니다. 이런 것들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원관광의 선진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화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관광인프라입니다. 즐기고 볼거리가 있고, 이런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런 것들은 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지역축제입니다. 물론 우리 강원도가 축제 하면 그래도 전국에서 대표축제도 가장 많고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일하게 가장 잘하는 것이 축제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선 시ㆍ군에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장들이 결정해서 축제를 하겠지만 지금 강원도에서 정확하게 축제를 파악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안 해도 될 축제를 하는 것은 도비를 지원을 안 하는 한이 있어도, 기존에 축제가 잘 되던 것도 이것을 하면 지원을 안 하겠다 하는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라도 이 축제만큼은 분명히 정리해야 된다. 단,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고 강원도에서 지정한 우수 축제는 예산을 더 확보해 주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판단해서 쓸데없는 축제들은 강원도에서 우리 국장께서 정확히 판단하고 논의해서 반드시 축제는 줄여달라, 강원도 축제를 반드시 줄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얘기하는 것은 좀 다르겠지만 도민들이 보는 입장, 시민들이 보는 입장은 강원도 축제가 너무 쓸데없는 축제가 많다, 그 예산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하니까 그것도 국장께서 일선 시ㆍ군하고 잘 협의를 하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고 뒤에 또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5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시ㆍ군별 관광지 현황에 나온 지금까지 조성사업비가 6,638억이죠?

그렇습니다.

수입이 얼마입니까, 입장료 수입 등 해서 46억이 나왔죠? 어떻게 보십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완전히 밑지는 장사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밑지는 장사 정도가 아니고 6,638억 원을 투입해서 46억 원 수입을 봤다면 투자 대비 0.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를 만드는 곳이 있고, 그냥 관광객들이 와서 간접적으로 소득화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계산을 하면…….

지방비도 엄청나게 투입이 되었는데 도비는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도비는 따로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시ㆍ군비와 도비는 투자가 50 대 50 아닙니까? 도비 지원을 앞으로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 안 듭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강원도발전 종합계획이나 관광지 조성 등 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어차피 도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가야 될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시장ㆍ군수가 지역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관광지 조성 관련해서 도에서요?

감사라기보다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고 확인하고, 감사는 실지로 감사부서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실지 점검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태백 구문소 관광지 같은 경우는 196억이 투입이 되었는데 통계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홍천 같은 경우도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천 온천 말씀이십니까?

예.

홍천 온천은 거기까지만 지어놓고…….

인제 용대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용대리도 안 되고 있습니다.

수백억이 투입이 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누가 집니까? 용대관광지 같은 경우 가보셨습니까?

아직 못 가봤습니다.

예산이 240억이나 투입이 되었는데 안 가보시고 뭐 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제가 직접 했던 부분은 아니지만, 용대리에 민자가 들어와서 하려고, 인제에서도 계속 했던 부분인데…….

자료를 자세히 보세요. 민자가 47억 2,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공사업비가 200억 가까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점검해 보셨다면서요?

제가 와서는 못 해 봤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보고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미 오래전부터 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관광지가 전혀 조성이 안 되고 있고, 민자도 안 되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240억을 날린 것 아닙니까?

기반시설로 갖고 있는 토지나 여러 가지 인프라를 조성해 놓은 것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격적으로 보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를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삼척 산양마을에 가보셨습니까? 63페이지에 탄광지역 보존ㆍ복원사업 관련해서 삼척 산양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보셨습니까?

제가 여기 여섯 군데를 다 가보지는 못했고 두 군데만 가봤습니다.

제가 그때 가보시라고 했죠?

산양마을은 못 가봤습니다.

왜 거기만 못 갔습니까?

몇 군데는 못 가봤습니다, 시간이 아직 안 나가지고요.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주익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요, 국장님, 지금 그곳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현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갈 때 미리 현지 확인을 한다는 계획을 얘기해 드렸고, 또 김연식 위원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차례 얘기한 부분이라면 가는 길에 국장님도 같이 갔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과장만 보낼 것이 아니라요. 어떤 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은 여기 몇 번 갔다왔습니까?

저는 세 번 다녀왔습니다.

이주익 과장님,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주익입니다.

세 번 갔다오셨다고 했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는 사업이 착수된 것이 없고 그 사업을 위한 설계나 용역이 진행 중이라서 현재 실체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지역은 그 옆에서 하려던 것이 주민들 의견도 다르고 해서 장소가 옮겨져서…….

과장님,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세 번 갔다오셨다고 했잖아요? 가보니까 사업을 할 만한 사업지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사업을 하려고 원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이라 함은 지역주민 몇 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같이 갔다왔지 않습니까?

사업 선정 당시에는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동네가 주민들이 몇 명이나 사는데 주민들이 원한다고 60억을 투입을 합니까?

딱 그 지역의 주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삼척이라는 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지금에 와서 변경한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11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까?

사업지 변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갔다오면서, 동료 위원님들하고 대체적인 의견이 왜 여기에 투자를 하느냐 하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변경이 가능하면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적인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어쨌든 삼척시에서도 이곳을 하기로 시민들이 동의를 했고-꼭 시민 여론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그래서 여기서 이 지역을 하기로 했고 또 문광부하고도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세 번 갔다오셨다는데 보시기에 거기에 60억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현 상황으로 봐서는 산골짜기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쓰러져가는 탄광촌의 소득화를 위해서 정한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척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꼭 그 지역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원덕읍 내에서 장소를 다른 데로 찾아서, 소위 말해서 60억 원을 투자하면 60억 원의 투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검토를 해 보세요. 60억 예산을 거기에 투자한다는 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님도 똑같은 의견이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7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디엠제트박물관 사업의 단일 행사 경비로 무려 8,0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다 쓰고 30만 원이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단일 행사에 8,000만 원을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과연 행사경비로 8,000만 원을, 우리 강원도가 살림이 넉넉해서 8,000만 원을 써야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제가 봐도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까?

다만 거기가 위치적으로 너무 거리가 먼 지역이라서 다른 데보다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여건을 갖고 있었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8,000만 원 들어간 것을 이번에 사실 알았습니다.

문제가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니까, 올해 적자가 16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16억 9,400만 원 정도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런 엄청난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에서도 8,000만 원을 행사경비로 사용했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디엠제트박물관이라는 상징적인 것을 최초로 하면서 기획을 너무 크게 잡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디엠제트박물관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은 어려운 경제난이지 않습니까? 도의원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들도 월급의 몇 %를 떼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는 시점에서 8,000만 원이라는 돈을 행사경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잔액이 30만 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쓰기 위해서 행사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도 적자가 12억이 예상된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을 보면 홍보물 제작이나 팸투어, 홍보마케팅 여비, 재료비(전시유물 구입) 5,000만 원, 자산취득비, 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2,170만 원, 여비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12억이라는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팸투어나 홍보마케팅, 여비 등 1,263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이나 홍보동영상 제작이 3,7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박물관 특성상 흑자가 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계속되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규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시다시피 금년에 개관했지 않습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홍보물이나 홍보동영상 제작 같은 것을, 3,7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들여서 꾸준히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홍보물이 없습니까?

박물관을 알리는 자체 홍보물은 없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시기에 의회에서 8,000만 원을 승인했다면 8,000만 원을 단일 행사 경비로 쓰기 위해서 다 쓰고 집행잔액이 30만 8,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게 대행비 4,193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8,000만 원을 세워줬으니까 8,000만 원을 다 쓰고 보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보입니까?

다 쓰고 보자라기보다는 계획을 짤 때 그 예산에 맞춰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이든 하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저도 강원도에 단일행사 경비로-어떤 행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8,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다른 동료 위원님 생각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행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1,000만 원이면 될 수 있는 부분을 아니면 몇백만 원이면 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이렇게 화려하게 하고, 어제 성남시청 문제도 언론에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사는 나라도 아니고,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재정난이 어렵고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노후수도관 때문에 폐광지역 4개 시ㆍ군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도비를 10원도 안 보태고 하는데, 여기 행사경비로 8,000만 원을 썼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앞으로는 하여튼…….

그리고 내년 사업 예산신청 내역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예산 부분을 거론했던 것입니다. 사업을 과감히 삭감을 하든지, 사업을 축소를 하든지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잠깐 얘기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었는데 지금 지방상수도 강원남부 상수원 누수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환경정책관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누가 말씀하셔도 좋은데 보조댐 부분에 대해서 거론했는데 보조댐이 내년 2월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한 용역결과가요?

예.

검토되고 있는 위치가 몇 군데입니까?

검토되고 있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상류 한 군데, 하류 한 군데입니다.

광동댐에서 하류지역은 몇 m 밑에 검토되고 있습니까?

상류는 9㎞이고, 하류는 10㎞입니다.

현재 광동댐에서 10㎞ 밑 하류지역에 보조댐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상류지역은요?

상류지역은 9㎞입니다.

9㎞이면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검용소 입구 쪽이라고 봅니까?

예.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나 아니면 해당 자치단체의 검토의견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저희한테 받은 것은 없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대로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도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시ㆍ군에서 현황이나 이런 것은 다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 답변과 지금 답변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왜 또 보조댐 문제를 얘기하느냐면 가뭄 때 반짝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없어집니다.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하니까, 지금 환경정책관님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겠지만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관심 밖의 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댐 문제를 과연 상류지역에,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해당 자치단체와 우리 강원도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서 반발이 없는 지역에 건설될 수 있도록 앞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후수도관 문제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9억 원을 당초예산에 했다가 빠졌다고 오전에 말씀하셨나요?

예.

그게 예산 부서에서 빠졌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9억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지원할 계획이었습니까?

어느 지역이라기보다 국비보조율이 30%가 미달되는 부분에 차액을, 도비로 최소한 30%는 보조될 수 있도록…….

지금 노후수도관 교체에 국비가 보조된 적이 없죠?

없습니다.

없는데 특별히 지원되는 것이죠. 그럼 도는 특별히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은 저희 위원회는 아닙니다만 비축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예.

비축탄기금 관련 조례 개정이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되어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거기 다섯 번째 항목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비축탄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법령상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사님도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기초행정입니다. 기초행정이 무엇입니까? 먹는 물 아닙니까?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한 그 비축탄기금 관련 조례에 따라서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에서 노후수도관 교체 예산을 지사님께 특별히 건의해서 그 예산을 지원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사님께도 몇 번 그 문제가 건의가 되었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각 부분에서, 지금 기초행정 얘기를 하셨으니까 각 부분에서 지사님이 전반적으로 하고 또 제가 우리 예산파트의 의견을 다룰 때도 그 부분을 또 짚고 했습니다만 어렵지 않느냐…….

자꾸 예산 사정, 예산 사정 말씀하시는데 도가 예산이 어렵다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먹는 물 문제는 가장 기초적으로 해결해야 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예산보다 더 먼저 투입이 되어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인정 안 하십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태백이 향후 5년간 317억이고, 삼척이 201억, 영월이 79억, 정선이 3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629억 6,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629억인데 지사님께 한번 건의해 보세요. 어떻게 건의를 하시냐면 시ㆍ군비로 50% 하고, 도에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비축탄기금으로 50%를 해서, 향후 5년간 311억쯤 될 것이 아닙니까, 도비 50%, 시ㆍ군비 50% 하면.

비축탄기금은 다른 지역, 그러니까 탄광지역 외에는 쓸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태백, 삼척, 영월, 정선이 폐광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창도 그렇고…….

평창지역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비를 받는 데가 동해안 9개 시ㆍ군입니다. 동해안에 5개 시ㆍ군이 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115억이 동해안 5개 시ㆍ군까지 포함해서 전부 9개 시ㆍ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형평성 부분에서 조금…….

84페이지 밑에 도표를 보세요. 태백, 삼척, 영월, 정선 4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고를 지원하는 데는 9개 시ㆍ군입니다. 이것은 남부권만 얘기하니까 이렇고요.

남부권을 거론해 놨으니까, 내가 이 4개 지역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비축탄기금을 4개 지역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사님께 건의해서 4개 시ㆍ군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향후 5년간 629억을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50%만 투자를 하고 우리 강원도에서 비축탄기금으로 50%를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을 건의를 하란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건의하시고 결과를 저희한테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달 중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주 한 1주일 남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에 동해, 태백, 영월, 평창, 정선과 환경관리공단 강원도하고 환경부하고 MOU를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책관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보면 환경관리공단은 지방상수도 통합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통합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수립되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월이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넉 달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확실한 것입니까?

예, 시ㆍ군 의견도 듣고 절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통합운영기본계획은 수립 중에 있고, 그 밑에 항목에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정책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정책협의회는 구성되었습니까?

이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저희가 5개 시ㆍ군과 환경관리공단 회의를 소집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MOU만 체결하고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왜냐하면 노후관 교체사업비라든가 최적관망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선행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과 통합운영 시범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통합운영사업은 시ㆍ군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ㆍ군하고 절충하는 문제에서 여러 가지 대두가 되어서 아직가지 딜레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도의회에서나 전국에서도 올봄 극심한 가뭄지역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하고 했는데 그때가 지나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관심이 없어집니다. 누구 하나 적극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하는 노력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부에서는 통합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 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 자체에서도 통합운영계획을 하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 간 여러 가지 사항과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주무부처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 서로 간에 수도요금이나 여러 가지 체계가 맞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이해관계가 있어서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정책관님, 물론 시ㆍ군 간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강원도와 동해, 태백, 영월, 평창, 정선 지역이 MOU를 체결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통합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고 적극 협조한다고 했는데 무슨 이해관계가 있다고 추진이 안 됩니까?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무슨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7월에 MOU 체결하고 언제까지 협의를 하고,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정책협의회도 전혀 구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본계획으로 통합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지원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죠?

시ㆍ군들이 통합 기본계획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사업비 국비 보조가 이번에 된 것입니다.

이번에 국고보조가 된 이유가…….

예, 통합 기본계획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럼 동해시도 국고보조가 됩니까?

됩니다.

인센티브를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부, 환경부에서는 통합된 지역에 인센티브로 100억을 융자 조건으로 준 것이고?

예, 융자 조건으로 주었습니다.

그럼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문제는 환경관리공단이 안 하고 있네요?

지금 환경관리공단은 나름대로 자원공사하고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약간 딜레이가 되는데 기본적인 것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기본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해당 시ㆍ군이나 아니면 환경부나 환경관리공단에서 각각 한 명씩 한다거나…….

아직 긴밀히 협의를 못 했습니다. 조만간 금년 내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이나, 앞으로 통합 상수도를 어떻게 확충해 나가겠다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공단에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구상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 문제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으로 기초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강원도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지만 관심지역에서 비켜 나가지 말고 앞으로 노후수도관 교체문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사님께 건의하셔서 그 결과를 11월 말까지 꼭 제출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강원도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이만한 관심과 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었기 때문에 국고 보조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탄광지역 보존ㆍ복원 관련 사업 중에 아까 김연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삼척 산양 농ㆍ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그간에 여러 해 동안 지난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이 되었고 해서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현지까지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님들이 대단히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회의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번 검토를 해서, 또 못 한다면 왜 못 하는지를 김연식 위원님께 확실히 보고를 드리고, 이 내용이 원만하게 그리고 알찬 내용을 담아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확인한 현장을 국장께서는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한 것입니다. 담당 국장께서 아직 현장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 생각해서 국장이 직접 현장을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박명서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책관님께 감사자료 77쪽에서부터 80쪽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을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500t 이상 처리시설이 시ㆍ군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영월군만 유독 500t 이하의 처리시설이 10개가 있는데, 영월군도 영월읍이 있을 텐데 어떻게 500t 이상 처리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월군은 예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읍내에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반납해서 지금 댐 상류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해서 2011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럼 영월 같은 경우는 읍ㆍ면 단위로 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소규모는 되어 있고, 영월 읍내에 큰 규모는 군 단위에서 예산상 설치를 안 해서 댐 상류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8쪽에 보면 고도처리시설은 당초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고 나서 인(P)하고 질소(N)가 문제가 되어서, 고도처리시설을 통해서 인하고 질소를 제거하는 시설을 증설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8개 시ㆍ군에 가동 중인 곳도 있고 지금 공사 중인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에 있어서 가장 수뇌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부분은 요즘은 질소ㆍ인 처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리 계통로가 제일 중요한 수뇌부 시설입니다. 그런데 18개 시ㆍ군 37개소에 16개 공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당초에 설계 용역을 줄 때 설계상 공법이 들어가죠?

예, 설계할 때 공법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 공법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공법을 하고 있는 업체가 와서 시공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 설계 공법을 그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6개 공법 중에서 처리효율이 탁월하거나 아주 뒤떨어지거나 하는 자료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거의 말만 다르지 처리 공법이 유사합니다.

맞습니다. 처리 공법이 거의 같습니다. 약간 변경해서 이름을 바꿔서 신기술이라고 해서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처리 공법이 비슷하다면 우리 도에서도 기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처리 공법만도 16개입니다. 이런 부분을 나쁘게 표현하면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소규모 처리시설에 대한-500t 미만-것도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조그만한 소규모 처리시설도 규모는 거의 큰 규모나 같이 받기 때문에 지금 고도처리시설이라고 설치하는…….

지금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소ㆍ인 처리가 들어가겠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처리시설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보완이 들어갑니다.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고도처리나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지방비가 거의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5~10%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 부분은 물 이용 부담금에서 90~95% 선은 다 지방비 분은 메워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비가 들어가지 않고도 맑은 물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한강수계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규모 이하까지 고도처리시설이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고 한 가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방식에 너무 혼선이 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환경부와 협의하든가 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저희도 일정한 기본설계나 기본체계가, 기본설계도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못하면 어느 특정업체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질의를 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탁월한 공법이 있다면 문제가 덜 되지만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특정업체 처리방법을 지원하는 꼴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난무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85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도의 업무가 아니고 시ㆍ군 이관업무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기본적으로 숙박시설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과 차량 중에서 경유 차량에 부과됩니다. 그런데 제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가 환경개선부담금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우리 정책관께서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과년도하고 올해를 비교할 때 줄어드는 요인이 많습니까, 증가요인이 많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차량 대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건물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늘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늘어나는 것이 맞죠?

예.

춘천시 같은 경우도 2007년도부터 2008년도가 3억 몇천 정도 줄었고, 원주시는 같고, 일부 시ㆍ군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같은 경우는 줄었는데 그 이유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요율 변동 때문에, 시에 적용하던 요율을 인구 단위로 바꿔서 사실은 동해시, 삼척시 이런 지역의 차량 운전자들은 50% 정도의 혜택을 받아서 세입이 감소했는데 나머지 시ㆍ군에 대해서는 면밀히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은 이미 등록하는 순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제도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건물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세밀히 보지 않으면 6개월 단위로 아니면 몇 개월 단위로 민원실에서 허가 낸 근린생활시설 대장을 보고 현지를 확인한다거나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과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는 소지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대상에서 줄어든 시ㆍ군 같은 경우는, 줄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폐차를 시키면 또 다른 차를 구입할 것이고, 근린생활시설도 160㎡ 이상에-50평 정도-부과하기 때문에 작게 영세로 근린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부과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식당도 줄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못 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하니까 줄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세율이 변동되기 전에는 줄어들 요인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 시ㆍ군의 환경개선부담금이 줄고 있습니다. 2007년도보다는 2008년도가 줄어들었고, 일부 줄어든 요인 외에도 줄었고, 2008년도보다, 2009년도 전반기까지는 잘 하고 올라왔는데, 2009년도에도 후반기까지 부과한다고 해도 전체 강원도에 6억 정도가 감소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감사관실에 전화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2007년도, 2008년도 지적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그 분야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나가더라도 환경관광문화국의 담당자가 같이 나가거나 할 텐데 그런 부분을 유심히 검토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꼭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사실 누락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과 건수가 많고, 시ㆍ군에 보면 담당자가 한 명 정도입니다. 사실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아도 다 국고로 올라가고, 결국 10%가 도에 떨어져서 시ㆍ군으로는 8%가 내려가고 도에 2%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ㆍ군에 내려오는 자체는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시ㆍ군에서 등한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지도 점검해서 누락되지 않고 철저히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도 결국 징수된 금액을 가지고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환경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세원들이,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은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세금을 받는 것입니다. 오염원인자 부담으로 인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세원은 잘 관리하고 또 누락되는 부분이 없게끔 확실하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백선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두 가지 사항이 저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열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EATOF 당시 MOU 체결을 할 때 전세기ㆍ크루즈 협의회 구성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구성이 되었습니까?

창립회의 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장래를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거론되는 정회원 9개국, 업저버 3개국 지방정부가 전세기하고 크루즈 선을 띄울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대외적으로 홍보하려고 협의체를 구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한 것입니까?

실제로 더 내실 있고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한지는 몰라도 전세기를, 실제 이 지방정부에 공항이 있습니까? 일본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중국 길림성에 있죠?

예, 다 있습니다.

연해주에 있죠. 그리고 나머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라오스 등 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전세기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따져봐야 되는데 모든 회원 정부가 똑같이 전세기가 된다, 크루즈가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되는 지방정부끼리 협의체에서, 세분하면 크루즈와 전세기 협의체를 구분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기가 가능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끼리, 그리고 크루즈가 가능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끼리 추진하려고 합니다.

본부장님, 관광공사에 계실 때 크루즈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 동해, 속초에서 일본, 러시아를 왔다갔다 하는 것이 크루즈라고 생각하십니까?

페리호 크루즈입니다. 여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객이 먼저 가는 것이죠? 그럼 크루즈 선이라는 것은 상당히 국민소득도 높아야 되고 어느 정도 국민들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도 없고 또 과연 우리 강원도가 전용 크루즈 선을 입항시킬 능력이 있는 항만이 있습니까? 속초가 됩니까?

사실은 현재 하고 있는 DBS 크루즈가…….

그것은 크루즈가 아니죠.

페리호 크루즈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페리호 크루즈가 더 맞는 얘기이고요, 현재 하고 있는 페리호 크루즈를 더 활성화를 시키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장래를 10년을 바라보고 20년을 바라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아쉽고, 또 주요내용에도 이런 협의체 구성했다는 내용이 없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17일에 서면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EATOF 강원도 총회 행사운영경비가 2억 2,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 예산인데 실제 행사운영경비를 2억 2,500만 5,000원을 썼습니다. 200만 원 정도 덜 썼습니다. 여기 예산내용을 보니까 조금 절약해야 할 부분도 있었지 않았느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ㆍ성장용 한복 제작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상징성도 있고 또 강원도 대표 상징도 있고 해서 이해가 가는데, 대표단 110명한테 한복을 제작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까?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국가 원수 정상회담을 할 때 대통령들은 입습니다. 그 밑에 수행원들도 똑같이 다 입습니까? 본 위원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의전행사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매일 예산 없어서 쩔쩔매는 강원도가 굳이 대표단들한테 110벌의 한복을 해 줄 필요성이 있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계획을 처음 잡았었습니까?

예.

본 위원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관례상 외빈을 초청하면 항공비나 이런 것은 초청국가에서 부담을 합니까?

업저버 국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콩도 업저버입니까?

홍콩은 학술 심포지엄에 참가한 교수입니다. 거기는 저희가 특별히 UNWTO와 이번에 공동으로 학술 심포지엄을 했기 때문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5일 동안 식비가 있는데, 혹시 1인당 10만 원 넘어가는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가 그것은 잘못 알았고, 식비가 5일 동안 3식씩 참가자 130명 해서 평균 2만 5,000원씩 식비를 제공했습니다. 2만 5,000원이라는 것이 저녁은 이해가 가는데 아침도 2만 5,000원짜리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아침도 통상 2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것은 3식을 평균해서 그렇습니다.

15만 원짜리 만찬을 했다고 저한테 잘못 전달이 되고 저도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런 일은 없죠?

예.

EATOF 회원국 중에서 상설 사무소가 우리 강원도에 있죠? 그중 분담금 안 낸 국가가 어디어디입니까?

연해주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합니다. 연해주는 안 낸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냈습니다.

나중에 전화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 지적도 상당히 옳고, 또 저희 위원들이 장래를 보지 못한 짧은 소견일 수는 있지만 우리 강원도 재정상 이렇게 크게 효과가 없는 행사에 돈을 3억 5,000만 원씩 투입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의 짧은 소견일 수는 있지만 너무 과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속초 국제관광정보센터입니다. 예전에 홍기업 국장이 계실 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계속 적자가 나니까, 지금 1년에 5억 정도 적자가 나면 9년 동안이면 45억 정도가 적자가 났죠. 이게 박물관이나 이런 개념이면 적자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박물관을 방문함으로써 그분들이 그 지역에 기여하는 각종 간접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적자가 나도 우리 위원들이나 다른 분들도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속초 국제관광정보센터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여기에 와서 이것을 보고 그 주위에 간접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라고 수차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기업 국장이 계실 때 추진한 내용인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기로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고 도비 2억에서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면 도비 부담요인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도에서 계획을 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 업체에서 거기에 무엇을 하겠다고 강원도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홍기업 국장님께서 그랬는지 밑에 관광 실무부서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재단을 설립하면 민간위탁을 줄 용의가 있다고 해서 업체에서 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 재단이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사비인지 회사에서 들였는지 모르겠지만 1억을 들여서 문화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재단이라는 것은,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재단을 만들었는데 재단은 해약을 하면 국가에 환수해야 됩니다. 그럼 본인은 재단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 1억이 계속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에서 사기업이나 개인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 것입니다. 책임지지 못할 엄청난 피해를 주었는데, 이 기업체에서 지금 재단을 해약하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습니다. 물론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책임지지 못할 행정을 해서 민간한테 피해를 주었습니다. 국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과거에 그 얘기를 잠깐 우리 강릉 쪽하고 연계가 되어 있던 사항 같아서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편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행정에서 민간인한테 피해를 주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분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까?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주익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이주익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도에서 그분하고 공식적으로 이것을 세워라 한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듣기에는 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나 알고 있는데…….

과장님, 1억이라는 돈을, 재단을 설립하면 재단에 위탁 용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재단을 만들었지, 누가 거기에 1억을 내고 재단을 만들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강원도 행정에서 피해 가려고 하는 말씀이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공적으로는 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사적으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공적으로 안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적으로 했어도 행정에서 그렇게 민간인한테 피해를 주면 됩니까?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요, 이제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속초시에 무상 임대해 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민간위탁을 주는 방법 하나, 단 민간위탁은 지금처럼 5억 정도 적자가 안 나고 2~3억 정도 지원을 해 주어서 도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이런 방법을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는 지금 아무 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거기는 잘 압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4급 서기관님이 거기 나가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4급 서기관이면 공무원 중에 상당히 높은 직급입니다. 강원도를 위해서 일할 4급 서기관이 거기 나가서 아무 할 일이 없이 있다는 것은, 4급이면 일선 시ㆍ군의 부군수ㆍ부시장급입니다. 거기에 4급이 나가서 뭐합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만약 민간위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안 해 주면 4급 서기관을 하향시켜서 5급이나 6급이 나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제개편 할 의향 있으세요? 인건비가 줄면 적자 폭도 좀 줄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국제관광정보센터는 제가 알기로 실 정원상에는 5급이고, 당초에 4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5급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5급이 나가 있습니까?

거기 나가 계시는 분은 4급 승진을 전제로 해서 5급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4급 승진해서 거기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승진대상자입니다. 5급이 나가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전에 속초 설악수련원도 민간위탁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 재정에 플러스 요인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에서 하기 힘들면 계속 적자를 5억씩 보고 서기관급이 나갈 필요 없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단돈 2억, 3억이라도 절약해서 강원도 재정을 확충하는 데 국장님께서 만전의 대비를 해 주시고, 또 담당 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방법도, 다른 조례를 개정해서 각종 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방문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남경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심도 있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김양수 위원님께서 용역에 대한 실효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자료를 봤을 때, 2007년ㆍ2008년ㆍ2009년 자료를 받았는데 용역료 산출근거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만들면 그것을 학술용역 원가계산, 정부가 승인한 학술용역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가계산을 의뢰하면 거기에서 기본적인 원가계산이 어느 정도 금액이 소요가 된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실시설계라든가 건설용역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 이런 것은 다른 데에 의뢰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산출기초를 뽑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과업을 하려면 용역료가 얼 마나 되느냐, 이런 것은 주로 어디에 용역을 의뢰하시죠?

기획재정부가 정해서 인정해 놓은 학술용역원가계산기관이 아마 전국에 몇십 군데가, 아마 한참 전에 얘기니까 몇십 군데가 넘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것을 회계과에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업체 선정을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궁금한 것은 강원관광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예,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2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부분을 해 오고 있죠, 2년마다 하는 것이요.

2006년부터 해 왔습니다. 2006년부터 2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원관광 실태조사는 2007년도에 했죠?

예.

2009년도 올해 또 하시고, 현재 용역발주 중에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도 용역료하고 2009년도 용역료를 보니까 거의 9분의 1로 올해는 줄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과업내용으로 인해서 용역료가 산출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 과업내용을 보니까 과업내용은 똑같은데 용역료 산출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처음 시도할 때는 우리 18개 시ㆍ군이 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시ㆍ군비까지 같이 했고, 2009년도 할 때는 각 자치단체별로 해서, 그래서 우리 도 것만 시작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바로 그 문제입니다. 제가 전반기에 관건위에 있지 않고 다른 쪽에서 왔는데 전반기에 이 문제를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했었어요. 그때는 시ㆍ군 부담금이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때는 도가 일괄 취합해서 받아서 용역을 전체 같이 해서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2009년도에는 도만 살짝 금액을 낮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효율성을 거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만 금액을 낮춘 것이 아니라 시ㆍ군에서 부담하던 것을 빼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도에서 5개 부분의 시ㆍ군 부담금을 다 취합해서 도가 일률적으로 같이 용역해서 통합해서 했단 말입니다, 2007년도에는. 그런데 이 문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한 번 삭감되었다가 다시 부활이 되니까 2009년도에는 그런 문제를 안고 예산 책정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오는 문제점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연찬이 안 되어 있어서……. 2007년도에 시ㆍ군 것까지 통합을 해서 방대한 양을 세밀하게 한다고 해서 시ㆍ군비까지 부담금을 받아서 했던 것 같은데, 아마 2009년도는 시ㆍ군이 참여할 의사가 없어서 안 하고 도가 전체적으로 기왕에 있던 자료들을 통합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ㆍ군에서 참여를 안 하고 이것은 자기들이…….

도가 시ㆍ군에 어떤 부분들을 했을 때는 항상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것 말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ㆍ군에서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우리 도만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도가 어차피 이것을 하면서 시ㆍ군 부분이 웬만큼 소화가 되니까 시ㆍ군에서도 그것을 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참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도내 시ㆍ군 방문객 실태조사 과업내용이 2007년도나 2009년도나 똑같아요. 외국인 주요관광지 방문객 실태조사 이 부분의 자료를 용역비 이것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2007년도 처음에 시행할 단계에 너무 이 부분을, 법에서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방대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욕이 앞섰다기보다 각 시ㆍ군별로 한 권씩 다 만들어 놔서 각 시ㆍ군별 별권으로 만들어 가는 그런 용역보고서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번 2년 후 2009년도에 또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니까 시ㆍ군에서 굳이 2년 단위로 그럴 필요가 있느냐, 총체적인 것이 하나 나오면 거기에 대비해서 써먹으면 되지 않느냐 해서 참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용역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너무 과잉된 용역도 문제가 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김양수 위원님도 지적하신 게, 실제적으로 용역 결과표를 보면 과연 용역금액에 맞는 용역이냐,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 용역이냐, 이런 문제들이 사실 항상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책 결정을 하나 하실 때도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의혹을 사지 않도록 의사결정 하나 하나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해외관광사무소 현황을 보니까 한국관광공사 내에 현지인을 한 명씩 고용을 했더라고요.

예, 지금 상해하고 도쿄에 있는데, 도쿄는 우리 한국관광공사 내 건물에 같이 있고 상해는 한국문화원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분이 하시는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현지에 있는 여행사들하고 한국에 보내는 홍보물 같은 것을 안내하고 하는 부분하고 또 여기에서 강원도와 그쪽 지역 도쿄와 상해에 연결되는 연락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판촉활동도 하시고 그러세요?

저희하고 같이 합니다. 물론 본인이 혼자서도 각 여행사들하고 다니면서 합니다만…….

해외 관광객 유치는 우리 강원도가 사활을 걸어야 할 문제이고, 연간 거의 100만 명 정도 되죠?

현재 통계상 100만 명 정도 됩니다.

1인당 보통 27만 원, 29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 분이 사용하는 것이 개별 관광객은 한 31만 원 정도 쓰고, 패키지 관광은 24만 원 정도 해서 평균하면 28~29만 원 되는데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인원 한 명 가지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럴 때 예산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원도 좀 늘리고요.

사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고 또 근무하는 위치가 우리 한국관광공사니까, 어차피 저희들하고 협력해서 같이 해야 되니까 서로 협조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상해는 문화원 쪽에 있어서 우리 한인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지시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현지인이 강원도의 업무지시를 받아서 한 명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본인이 주도적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는 없겠고 대부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각종 오더를 수행하는 그런 형태가 주로 되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체류 인원도 좀 늘리고, 그리고 강원도에서 내국인을 한 명 정도 파견해서 그분이 업무지시를 해 가면서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것이 우리 강원도 관광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를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재관리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문화재에 대한 관리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보, 보물, 도 지정 문화재, 시ㆍ군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우리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 지정 문화재도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장ㆍ군수가 합니다. 시장ㆍ군수가 전체적으로, 관리는 국가 지정 문화재도 마찬가지이고 다 시장ㆍ군수가 문화재관리 기본계획이나 지침,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가 현재 소재하고 있는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 도난 현황을 보니까 국보급도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재 회수는 하나도 없네요? 도내 도난 문화재는 하나도 회수를 못 했네요?

3건인가 4건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 쪽에서도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회수를 못 했습니다. 이게 5년, 10년 이전이기 때문에 아마 회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보급 문화재도 관리하는 것을 보니까 시ㆍ군 단체장들이 관리를 엉성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은 철저히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봉사 나가서 풀 깎기 봉사도 하고 그래 봤는데 거의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국보급인데도요.

아마 여러 가지 예산적인 사항에서 안전장치는 좀 그런데, 요즘 특히 낙산사하고 또 숭례문 화재사고 이후에, 위원님들도 보현사에 오tu서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지키기 운동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문화재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문화재가 갖는 관광상품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문화재관리를 잘 해야 강원도민으로서 선민의식 같은 것도 지닐 텐데 도에서 특별히 문화재관리 계획을 세워서 문화재를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RDF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원주 흥업에 가봤는데 참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안병헌 정책관님을 평상시에도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을 알고 있나요? 어제 그 공사를, 원주에 있을 때 반대를 무릅쓰고 환경부에서조차 비판적인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성공을 해서 외국에도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람이 달라보이더라고요. 여기 많은 공직자분들도 그런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병헌 정책관님에 대해서는 깎듯이 경어만 쓰기로 했습니다. 절대 술 먹고도 “야! 자.” 안 하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면 재래식이에요. 소각장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각장 하나 하는데 몇 년씩 왜 걸리는 거죠? 홍천, 속초 하고 있는 것 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한번 하다보면 일단 설치 장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상당히 어렵고 혐오시설이라서,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장소 선정이 어렵고, 그다음에 장소가 선정되면 사업구상을 도나 환경부에 설치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기간을 거치다 보면 보통 6~7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설치비용은 어느 것이 더 비싼 거예요?

설치비용은 현재 처리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현재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 거나 이거나요?

예.

그렇다면 원주 RDF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참 고맙습니다. 큰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노파심에서 부탁할 것은 아무래도 분리수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음식물이 섞여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정책관님이 연말에 향수를 하나씩 선물하세요. 그러면 더 좋은 사람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흙탕물 저감시설 그것은 누가 하시죠? 국장님이세요?

예.

예, 여기도 객토를 하는데, 객토를 하고 배수로를 만들고 풀을 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제일 문제였느냐면, 산골에 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마사토를 객토합니다. 객토를 하면 이게 밭두렁이 없어요. 올라왔어요. 그런데 작물을 심으면 비가 오잖아요. 그럼 그게 다 무너져 훑어 내려가면서 길이 물수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밭두렁을 살리자고 하는데 농가에서 밭두렁을 1m나 1m 50㎝를 남겨놔야 되는데 끝까지 갈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는데, 요번에 제가 사업장을 가봤더니 재단한 망을 해서 밭 끝을 파고 세우더라고요, 한 1m가 들어가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보다 이 망이 30~40㎝가 되는 돌망태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고 이게 좋냐고 하니까 밭도 든든하고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궁즉통(窮卽通)이라고 몇 년을 밭에 내려가서 고심을 하더니 이렇게 좋은 방법이 나왔구나,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 보시고 그것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밭머리마다 그런 것으로 방책처럼 해 놓으면 안 내려가겠구나 해서 그것도 참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원체 고민거리였는데 해결이 되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21페이지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여기 건수가 126건인데 10월 말 현재, 그리고 36억 6,233만 4,000원입니다. 여기는 건수만 나와 있는데 건수별로 어느 곳에 얼마, 이렇게 지원한 것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24페이지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운영경비 집행내역 이것은 그렇게 신경 쓸 것은 없는데 2007년도에는 1억 9,000이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첫 해라서 그런 것 같고, 2008년도에는 1,300만 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1억 6,7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10월이기 때문에 이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별 문제 없이 쓰겠고, 다음에 26페이지 자연학습원의 이용객 현황,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 내역입니다. 여기 보면 수입이 2009년도는 아직 마감이 안 되었으니까 2008년도를 가지고 보면 3억 3,725만 7,000원이 수입이고 지출이 5억 2,324만 8,000원입니다. 지출이 이런데 수입은 3억 조금 넘습니다. 해마다 도비 지원을 2억씩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학습원이 구룡사 경내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찰 내에.

경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찰 안 땅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 절에도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것을 매년 2억씩 지원을 해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 또 그게 몇 년 되면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은 구룡사에 아예 매각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하고 운영하게 하면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별로 도에 도움 되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각종 현장시설들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백선열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었는데 같이 포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또 문제냐면 옛날에 국장님들이 검토하겠다고 그러고 몇 달 있다가 갔습니다. 국장님도 검토하겠다고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11월 다 갔습니다. 12월도 어 하다가 가고, 6월 되면 언제 갔는지도 몰라요. 나는 친하니까 밥이라도 같이 먹고 하겠지만, 이게 문제라고요. 당장 감사 후에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직원을 시켜서 검토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게 무슨 크게 발전을 할 데도 아닌데 사찰 안에 놔두고 괜히 신경 쓰고, 돈은 만날 없다고 하면서 2억씩 갖다 바칠 이유가 없어요. 뭐 하러 그러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신경을 꼭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89페이지입니다. 국장님도 피곤하시고 신경 쓰이시는데 웬만하면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아트센터 얘기인데, 여기 춘천에서 제일 큰 규모가 문화예술회관인가요?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강원대학교 백령회관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백령회관이 1,700석이고, 문화예술회관이 1,200석인가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춘천에 1,700석짜리 회관이 있으니까 강릉에도 1,600석 회관이 있어야 되는 이런 논리인지, 제가 알기로는 강릉 시의원도 이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국비도 얼마 준다, 도비도 얼마 준다 하니까 우리가 손해냐 해서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이 너무 규모가 크고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방비가 80.2%라고 하는데 실제로 도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기 80.2%의 50%입니다.

그러니까 액수로.

액수로 하면 이게 20년간 BTL 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25~26억 정도 계상됩니다.

이게 20년이잖아요, 그런데 25억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도비를 500억을 대 주어야 되잖아요.

20년이면 그렇게 됩니다.

대단한 돈입니다. 그리고 20년 후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달이 될지 모릅니다.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요, 또 20년 후면 그 건물이 노후건물에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매년 25억씩 물어 준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저지르는 입장에서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나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짓는다고 했으니까 지어야 하지만 축소할 수는 없나요?

벌써 한 1년여를 축소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되다가, 당초에는 1,700석으로 시작되었는데 축소가 되어서 여기까지 와서 1,500석으로 한 1년여 논의 끝에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잘 들어 보십시오. 도비를 매년 25억씩 해서 500억을 대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아주 교묘한 얘기가 있어요. 도의 예산지원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지방부담인데 협약체결 전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도는 협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받는 건 좋아요, 규정대로 하는 것이라면. 그런데 돈 낼 우리가 떫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에서 하는 BTL 사업에 도가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승인을 받고 안 받고는 집행부에서는 사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의회가 이것을 승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이 과연 맞느냐,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모든 이런 BTL 사업을 의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그것을 승인할 것이냐, 그것은 또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든지 좋은데,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안 받아라를 떠나서 예산투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투자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BTL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 할 텐데, 그런데 돈 줄 사람이 우리는 너무 내면 과하다, 예산심의에 우리가 그럴 권한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이것은 너무 과하다, 못 주겠다, 돈 낼 사람이 못 주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왔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에서는 다 하자 없다, 진행에, 그런데 우리는 돈을 못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과하다고 그러시니까, 이 부분은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각종 시ㆍ군에서 하는 사업의 도비 부담분이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위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별도로 일부러 보고드렸던 사항인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은, 지방의 문화센터 이런 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50 대 50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그런데 다만 BTL 사업으로 20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자분까지 해서 매년 2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외람됩니다만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강원도의 재정력이라는 것이 늘 이것은 아닐 것이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면 몇 년 후면 큰 부담은 되지 않지 않겠느냐, 대신 동해안지역에 이러한 큰 산물이 하나 생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피곤하신 분 붙들고 논쟁은 안 하고, 국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떤 개인 생각이 아니고 의원들의 중지를 모은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산심의 때 상당히 애를 쓰셔야 될 것으로 예언해 드립니다. 저는 점쟁이는 아니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대비하셔야 될 테고, 다음에 업무보고 33페이지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가 있습니다. 수학여행단 유치 활성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추진상황에 서울ㆍ경기 관광설명회를 150명 했고, 한국청소년연맹 관계자를 80명, 그러니까 봄에 한 번하고 여름에 한 번 하셨네요. 그런데 앞으로는 부산지역에서 160명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 잘 하시는 겁니다. 자꾸 설명회를 하고 초청을 해야죠. 이것은 잘 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너무 작다, 4,600만 명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200~300명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수학여행 상품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여행을 오는데 뭐가 있어야죠. 또 권역별 뭘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악산’ 그러면, 우리 때는 수학여행의 대명사가 설악산이었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지금 가보면 귀신이 나오는데 누가 갑니까? 나 같으면 애를 안 보내요. 그러니까 그 지역도 개발이 되어야 되지만 거기에 적응이 되는 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애들이 즐거운 것, 수학여행 상품 개발을 한다고 해서 하는 얘기예요. 개발하는 것을 이런 것을 용역을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괜히 박사들 용역 줘서 떼먹게 하지 말고 이런 것을 하세요. 어떻게 요새 아이들한테 하느냐, 이런 이벤트행사라든가, 저는 개인적으로 늘 얘기인데요, 사실 설악산 활성화도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50억, 100억, 이것은 조금 빗나가는 얘기지만, 50억, 100억을 몇 년 투자해야 하는 거예요. 투자는 안 하고 만날 2~3억 가지고 가서 길이나 고치면 누가 옵니까? 거기를 도에서 정말 다시 회복을 시키고 싶다면 그냥 끊어서 100억, 50억 막 들이대야 거기가 한 10년 후에 오죠, 뭐가 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수학여행 상품 개발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한 거예요, 직원이 한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한 것입니다.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국장님이 행복한 것입니다, 똑똑한 직원이 많으니까요. 하여튼 이것을 내년에는 자신 있게 우리가 지금 이런 개발을 한다, 이런 세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 5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강원아트페어 지원, 토지문화관 운영 지원 그랬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자문을 좀 받으세요. 토지문화관 운영 지원을 요새 얼마나 합니까?

시비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비는 매년 5,000만 원씩 합니다. 금년에 5,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도에서 준다고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토지문화관을 처음 지을 때 도에서 20억인가 얼마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이공우 처장이 그때 국장을 하셨는데-이런 것을 왜 지원을 해 주느냐, 그때 ‘토지’가 떠 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놔둬도 자기네들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것을 왜 지원을 해 주느냐는 말입니다. 지원해 줘봐야 나중에 무슨 덕이 있느냐 이거예요. 큰 집에서 작은 아들 살림 낸다고 집 사주면 덕 보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안 해 줘도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쩌구 저쩌구, 하여튼 지나간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그때 지원을 해 줘서 20억 주고 또 매년 5,000만 원씩 대 주는 겁니다. 이래서 되겠느냐, 만날 그러고 예산부서에서는 돈 없다는 타령이나 하고, 이것은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지금 시간이 가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국장님, 자기네 스스로 경영할 수 있게 만들 방법은 없어요? 돈 안 주면 그만이잖아요.

이것은 토지문화관을 운영 관리하는 돈이 아니고 거기에서 각종 창작활동을 하는 창작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창작예술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 성격이죠. 거기에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지 않습니까? 창작활동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예를 들면 문화창달을 위한 진흥사업이다?

예.

그렇다면 다음에 생각해 보고 얘기하자고요. 지금 얼추 그렇게 얘기하니까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넘어가자고요. 76페이지, 지하수를 이용하면 우리가 세금을 받습니까? 지하수ㆍ온천의 효율적 개발ㆍ이용이라고 했습니다. 지하수를 쓰면 돈을 받느냐 이거예요.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이용한 만큼에 따라서 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어요?

예, 받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주문하려고 하느냐면,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강릉 옥계를 갔더니 금진온천이라고 있어요. 가 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흙탕물, 진흙물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엄청 많이 나오는데, 돌려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해수라고 지하 1,100m에서 끌어 올린다는 거예요, 그 진흙물을. 그런 것은 세금을 받고 하는 것인지, 어떤 규제 없이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현재는 거기 개발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온천 지정만 받아 놓고 개발은 안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온천은 하는데, 해도 괜찮은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임시 사용 허가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세금 안 내도 돼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강릉시는 지하수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아직 부담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뭐 그런 데가 있어요.

지하수 조례를 제정한 원주시 같은 데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을 빨리 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지금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이니까 얘기하는데 아트센터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강릉이지만 강릉에는 각종 사업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사업이 많이 가면 세금이라도 많이 받을 생각을 해야지, 날탕들인데요. 이건 얘기하세요.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그러니까 당신들 빨리 조례 제정을 하든지,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가보면 사람 엄청 많아요. 그것을 물세 하나 못 받고 한다면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도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하수 조례를 제정해서 부담금도 받고 지하수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지하수 오염도 저감시키고 하는 측면에서 지하수 조례를 제정하고자 계속 독려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보면 얼마나 빨리 되는지 알겠죠. 그런데 내년에 가서 또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 소리를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 기억해 놓을 테니까요. 어쨌든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의 발전을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귀신이 나오는 동네에 사는 김시성 위원입니다. 그만큼 설악산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는 시설물을 만들겠다 했는데 이런 것은 다 공염불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설악동에 그동안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했고 업무보고 때라든가 행감 때 계속 설악동에 투자해 달라고 수차례 얘기 했고 또 현장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담당 국장님과 과장님들도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님들이 오히려 그런 현장을 안 가는 것이 예산을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제도 박명서 위원님이라든가 김연식 위원님 지역구에 그런 관계로 갔다왔는데 저는 오히려 아예 안 가는 것이 예산반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위원들이 어떤 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면 전혀 반영되는 것이 없다, 오히려 줄어든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어려운 설악동에 예산을, 설악동을 재정비하자고, 왜냐면 나중에 종합개발계획에 대비해서 공공부문에 투자하자고 3억씩이나 5억씩 매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이 한 20일 전인가 설악동 번영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비 3억씩, 5억씩 지원해 주던 것이 2010년도에 갑자기 도비가 없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될 것이다 했는데 결국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의 때 예전 예산심의보다 과감하게 쓸데없는 예산은 삭감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고 수학여행하는 애들의 즐길거리, 볼거리를 만들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지금 설악동 국립공원 지역을 강원도에서 이번에 새로 제척을 합니다. 10년 만에 한 번씩 제척하는데, 우리 강원도가 본 위원이 알기로 8개 시ㆍ군 57개 지역에 한 2만㎢를 국립공원 제척을 해 달라고 환경부에 올립니다. 그런데 MB 정부의 기조가 각종 규제 완화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강원도의 각종 관광인프라라든가 어떤 관광지를 개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각종 규제를 푸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 2만㎢ 차이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하고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안이 상당히 괴리가 발생합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협의체에서 통과된 것이 뭐냐면, 설악산도 마찬가지이고 치악산도 마찬가지이고 오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환경부 기준안이 상당히 괴리가 나는데 이 괴리 나는 부분을 지역협의체 심의위원들이 쟁점사항으로 환경부에 올립니다. 국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의 협의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부 산하에 총괄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내용을 아실지 모르지만, 그 총괄 협의회에서 이 국립공원 지형을 어떻게 자를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 총괄 협의회 멤버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관광문화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밑에 개별적인 업무는 과장ㆍ계장한테 맡기시고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하나의 족적을 남겨야 됩니다. 이 국립공원 해제 협의회에 반드시 위원으로 참석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일선 시ㆍ군에서 원하는 국립공원 해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번에 근본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 이것은 MB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 정책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그러기에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풀지 못하면 영구적으로 국립공원지역은 해제가 될 수 없다, 이 점 명심하시고 반드시, 국장님이 언제 퇴직하실지 모르지만 퇴직하기 전까지 회의가 열린다면 반드시 강원도를 위해서 하나의 큰 족적을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나중에 어떤 말씀을 했는지 회의록도 검토해 볼 겁니다, 환경부에 올라가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55페이지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외국인 관광객 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몇 개 시ㆍ군을 예를 들어 보면 관광객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2007년 813명, 2008년 621명, 2009년 9월 말 현재 5,678명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시죠.

관광객이 늘어나는 원인이 한류스타 류시원 씨 때문에 많이 온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홍천, 횡성을 보면 홍천 같은 경우에는 2007년 8만 5,000명에서 2008년 4만 1,000명으로 줄었고, 횡성도 1만 5,000명에서 2,800명으로 엄청나게 줄었지 않습니까?

예.

분석해 보셨어요? 아울러서 인제도 2만 5,000명에서 2008년에 3,200명으로 줄었고, 고성은 19만2,000명에서 5만 8,894명으로 줄었어요. 엄청나게 줄었지 않습니까? 분석은 해 보셨어요?

전체적인 분석을 했습니다만…….

외국인 관광객이 지금 줄어든 원인이 뭔지 분석해 보셨느냐고요?

도내 전체적인 분석을 해…….

본부장님,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세요. 왜 줄었는지요?

…….

그리고 업무보고 31페이지를 보세요. 지금 G G Gangwon-do 해서 저희도 동남아나 다른 여타 지역에 갔다오고 했는데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전부 다 잘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수학여행단을 유치해서 2009년에 3,474명 증가 93%, 인센티브 관광단 265% 증가, 한류스타 팬미팅 709% 증가 이렇게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좋은 것만 기록해 놓고 나쁜 것은 기록 하나도 안 해 놓고 분석도 안 해 보고, 분석 안 해 봤지만 왜 관광객이 감소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

본부장님,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일본 관광객이 한국에 엄청 들어오는 추세 아닙니까? 작년부터 엄청 들어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도내 외국인 관광객은 감소하고 있고 또 강원도는 해외관광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뭔가 박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1/4분기에는 전년 대비 59%가 증가했습니다. 작년 대비 2/4분기에도 20% 정도 늘었고, 3/4분기가 9% 정도 감소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신종플루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전반적으로 3/4분기까지 20%가 늘었는데요, 도내에 온 관광객이. 그러나 예를 들어서 시ㆍ군별로 분석해 보면 고성군이라든가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남북관계라든가 그런 요소가 좀 있고요.

지금 도내에 온 관광객들이 국적별로 보면 일본이 제일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일본, 홍콩, 대만, 중국 이런 데에서 많이 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홍천, 횡성은 엄청나게 줄었어요. 홍천은 8만 5,000명에서 4만 1,000명으로 줄고, 횡성은 1만 5,000에서 2,800명으로 엄청 줄었는데 이 통계가 2007년, 2008년 불과 1~2년이 지났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다면 앞으로 관광마케팅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분석이 한 번도 안 되어 있죠?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분석을 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도내에 있는 주요 관광지별로 외국인 관광객 증감 현황이라든가…….

즉흥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왜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강원도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해외 관광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왜 관광객들이 감소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시라고요.

예,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분석해서 분석 데이터가 있어야 앞으로 추진하는 데 업무에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석을 해 보시고, 다음은 73페이지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DMZ 관련 시설 현황 해 가지고 자료를 완료된 것, 추진 중인 것, 계획된 것 이렇게 구분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제출은 3개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과 베트남참전용사 만남의 장, 인제 평화생명동산 이렇게 세 개 밖에 자료가 없는데 지금 철원에 평화ㆍ문화광장 조성사업 있죠?

저도 이것을 보면서 자료가 좀 부실하게 나갔다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부실하게 했습니까?

이것은 업무 실수로 해서 철원 평화ㆍ문화광장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왜 요청을 했느냐면 DMZ에 관광개발 사업이 엄청나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이 4개만 보더라도 1,000억이 넘는 것 같은데 연계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연계 관광을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DMZ 관광코스에 전체로 1일 코스, 2일 코스, 최대 5일 코스까지 코스 개발을 해서 상품화해서 쓰고 있습니다.

코스 개발을 해서 관광객이 얼마나 다시 오고 있습니까?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온다 하기는…….

초기 단계가 아니죠, 이게 15년 전에 추진했어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DMZ에 오는 관광객을 별도로 통계를 내라고 하면 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시설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관련 업무죠? DMZ 관광개발을 해서 관광지는 많이 개발이 됩니다. 1,000억 원이나 들여서 개발이 되었고 또 추진되고 있고 한데 앞으로 사업비를 투입한 만큼 효과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효과를 보실 것인지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디엠제트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지방별로 연계한다든가, 테마별로 연계해서 상품을 이미 30가지 이상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일부는 전문 여행사에서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가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DMZ 상품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강원도에서 철책선 걷기라든가 이런 상품은 아직 개발은 못 했습니다. 그러나 디엠제트박물관하고 고성지역의 화진포를 엮는다든다 아니면 인제 만해마을을 엮어서 상품을 만든다든가 다양하게 상품을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화천에 있는 베트남참전용사 이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비가 44억이 들어가고 그 어려운 화천에서 군비를 66억이나 투입했어요. 그래서 국비 68억을 받아서 전체 179억을 가지고 사업을 준공했는데 9월 말 현재 1만 9,000명이 다녀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지금 무료입니다.

유료화할 생각은 없죠?

지금 거기 자체를 유료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은 화천군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제 평화생명동산은 전체 165억인데 도비 41억, 군비가 63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949명이 다녀갔다고 제출했습니다. 여기도 무료입니까?

무료입니다.

앞으로 DMZ 관련해서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이 철원 말고 또 있습니까?

계획되어 있는 곳은 철원 한 군데입니다.

이제 DMZ 사업은 그만하시고, 기존에 있는 사업 연관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월 마차탄광문화촌 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개관식을 했잖아요.

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많이 축소되었죠?

거의 50% 정도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개관한 다음에 국장님 다녀오셨죠?

갔다왔습니다.

가셔서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전반적인 시설에 관한 부분에서 제 개인적인 느낌은 아기자기하게 복원을 하고 50년대 60년대 마차 시내거리를 제대로 재현을 했다고 보는데 다만 볼륨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한정된 건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규모가 작았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이 다른 데하고 연계되는 코스가 외곽지에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와 영월이, 영월이 박물관 고을이기 때문에 각 박물관하고 연계되는 코스관광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짤 것이냐 이것이 앞으로 그곳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문이 되겠다 해서 그 부분을 영월군하고 계속 논의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에 다녀왔는데 그때 가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60~70년대 마차 탄광촌을 축소 재현해서 잘 시설은 해 놨는데 보니까 공간이 좁으면서 체류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가서 보니까 시설만 해놨지 그 주위에 먹을거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예산이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그 주위를 어떻게 형성을 했으면 좋겠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래 사업이 축소된 부분이 완전히 제척을 시킨 것이 아니고, 125억이라는 돈이 축소가 되었는데 그것은 마차 올라가다 보면 인근에 바로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민자를 유치해서 각종 먹거리나 타운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업체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거기에 숙소도 만들고 하는 계획들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탄광촌 재현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실시할 수 있게 만들고, 먹거리촌 신축과 그 옆에 보니까 체험 갱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동굴을 리모델링할 수 있게 도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 또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현지시찰 나갔을 때 보니까, 앞에서 김연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투자의 가치가 없는 데는 계속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영월 마차 탄광촌은 지금 조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렵겠지만 제대로 한 곳이라도 관광객이 와서 볼거리, 먹을거리를 다 누리고 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아까 환경개선 부담금 관련 질의를 하다가 위원장이 끊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한 100억 정도가 미수납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연간 30억 이상씩.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과 결손처리 현황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기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지 확인한 RDF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RDF 시설을 성공적으로 가동하시는 환경관광문화국장님과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시설이 처음에는 연료 공급에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공급이 부족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2007년부터 시험 가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소각시설, 소각시설이라는 것은 쓰레기매립장 내의 소각시설일 텐데, 업무보고 보니까 2009년도에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추진된 것은 '99년도부터 됐지만 실시설계한 내용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2009년도부터 됐으면 그 이전의 RDF 시설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각시설이 태백, 홍천, 속초, 춘천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사실 이것은 벌써 4~5년, 6~7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RDF로 전환할 시간은 사실 없었습니다. 사실 RDF도 지금같이 확실하게 대두된 것은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부터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2009년도에 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시설을 했다면 할 수 없지만 시설한 게 아니고, 지역주민 입장에서도 소각시설보다는 압축시키는 고체 연료화 시설이 훨씬 나으니까…….

그러한 모든 시설이 다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전환하기에는…….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럼 매립장 시설에 RDF 시설을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용역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강원관광 실태조사를 2007년도에 처음 실시한 것이 아니고 2006년도에도 했습니다. 매년 하던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당시 시ㆍ군에서 받아서 5억에 발주했었는데 이 부분을 왜 매년 하느냐, 2006년도 2007년도 것을 비교 분석해 보니 별 차이가 없습니다. 숫자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지 말든가 2년마다 하든가 하라고 지적했었고, 또 시ㆍ군에서 실시하던 것을 왜 우리 도에서 다 받아서, 어차피 시ㆍ군 책자가 나오는데 왜 그것을 하느냐, 그것을 지역에서 발주시켜라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낙동강수계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2건이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전담반 수준의 연구원이 있어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오염총량제 산정기준이나 삭감계획이나 총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우리 청 내에 기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 보시고 준 것입니까? 못 한다고 해서 주었습니까, 업무체계가 안 되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거기에서 할 수는 없고 또 연구원 인력도 그렇지만 거기에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투리조트 때문에 용역을 했는데 할당량 추가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느 정도 검사기능에 지나지 않고 여기는 현지조사부터 상당히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상당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정책관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능도 있지만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담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용역 줄 일이 있으면 그 담당하고 먼저 의견을 나눠보시고, 우리 청 내에서 할 수 있는 용역이라면 용역비를 굳이 버릴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가 아니고 느낌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방문 시에 횡성에 있는 강원민속촌에 국장님께서 오셨죠? 그때 보신 소감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제 개인 소견으로 보면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난감한 부분이었습니다.

난감한 부분으로 보셨다면 현지 가서 크게 잘못 보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분쟁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손을 댈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일단 그런 분쟁이 해결되었고,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께서도 우리 위원회 이름을 걸고 그 자리에서 해결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결방법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광특 예산에는 이 부분이 꼭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는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도 협조 요청을 구하셔서 지금 수십만 점의 유물이 잠자고 있는데 이 유물이 전시가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또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는 강원민속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을 하시기 바라고, 또 그 진행상황을 저한테 보고해서 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줄 수 있도록 또 현지 주민들이나 관계자한테 그런 말씀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신경을 써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횡성군하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해결 방안을 도하고 같이 해서 찾아 나가도록 하겠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2007년도 강원관광 실태조사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은 이미 몇 년 여기 계시고 관광건설위원회 소속으로서 역사를 알고 계시는 분들인데 제가 국장으로서 충분히 연찬이 못 되어서 다른 말씀을 드렸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을 압박하고 계시는데 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트센터는 위원장의 지역구에 있는 사업이라서 다른 위원들의 입장에 반해서 얘기한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기는 한데, 일단 예산이 25억이라는 거액을 20년간 상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강원도가 협약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의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이죠?

규정이라기보다는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받아야 되는데 지방의회에, 그러니까 선정되는 업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그러니까 장기 리스를 하는 것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2월에 고시가 되어서 4월에, 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지사가 퇴임 전에 삽질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사항이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환경관광문화국이나 강릉시도 일정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문제는 향후 20년간 계속 상환해야 되는데 삽질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20년 동안 5번 의회가 바뀌고, 지사도 바뀌기도 하고, 시장도 바뀌고 할 텐데 해마다 이게 뭐냐, 예산을 왜 세워야 되느냐, 예산을 세우느니 마느니 20년간 반복될 것이란 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강릉시로 봐서는 매우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정한, 항구적이지 못한 일일 수도 있겠죠?

강릉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을 해 둡니다. 그리고 강원 도립미술관 문제는 감사자료에도 보면 포기한 것입니까? 지사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3개 시ㆍ군 단체가 합의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입장이다는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지사 입장일 것이고 스태프인 국장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 스스로가 몸을 던져서 이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업무자료에 보면 향후 계획이 없어요. 보통 사업은 언제 무엇을 하겠다고 시안이 나와야 되는데, 시안이 목표 아닙니까? 시간 계획인데요, 시간 계획이 없어요. 언제 하겠다는 목표가 없습니다. 내버려 두겠다는 것인지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스태프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실무 국장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약불이행 사항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사가 그렇게 난감한 부분이 있다면 국장으로서 4개 단체를 한 자리에 모아서 합의할 수 있는 장은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바빠서 할 시간이 없습니까?

바쁘다기보다는 몇 번 그런 것이 있었는데…….

국장이 오셔서 그런 시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그전에 이미 지사님이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상 거기에는 더 이상 접근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릉시가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발표되자마자 그 이튿날 아침 새벽부터 플래카드가 온 시내를 뒤덮고, 그때 국장께서 부시장으로 계셨나요?

제가 여기 온 다음입니다.

예, 이런 정책 어젠다가 강릉에서는 너무 정치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적 이슈가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동의합니까?

그런 시각에서 말씀하신다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어차피 선거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너무 지나치게…….

지나쳤는지 안 지나쳤는지는 제가 현장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있는 어젠다입니다. 지역에서 정책 어젠다가 정치 어젠다로 변질되어 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시범도시라고 하지만 앞으로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LH 공사에서 계획하는 녹색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10개 시범도시 역시 녹색도시 개념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도시가 만들어질 것이고, 세종도시 역시 원안 플러스 알파가 되든 수정안이 되든 그것도 역시 녹색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릉시가 너무 과도하게, 물론 강릉시가 어떤 인센티브를 가지고 적극 추진하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한데 너무 과도하게 정치화되어 있거나 이것이 2조 얼마라는 큰 기대에 부풀어 있는 시민들에게 결국 실망으로 가게 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강릉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 간섭을 하라는 것입니다.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릉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강릉시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지 마시고, 도에서도 예산을 주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용역비에 도비 들어갔죠?

예.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도 그것을 잘 지도해 나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국악관혁악단 이전 문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내년도 시설 리모델링비로 지금 3억이 요청되었습니다만 2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내년 초에 발주를 해서…….

대충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내년 초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할 것입니다.

상반기 중에 되나요?

제 생각은 리모델링은 3개 기관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보조를 맞추면 4월 정도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와 고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했고 또 성의 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문부춘 환경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하신 최갑열 디엠제트관광청장님, 그리고 안병헌 환경정책관, 이주익 관광진흥과장은 이틀째 현지 답사에서 오늘까지 애써 주셨고, 노재수 문화예술과장님, 김중호 환경정책과장님, 문남수 맑은물보전과장님, 안상훈 국제관광정보센터 소장님, 최정규 디엠제트박물관장님 고성에서 와주셨고, 박만수 동강관리사업소장님, 이용식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님을 중심으로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업무는 우리 도 발전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업무로 여러 위원들과 도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고 있는 만큼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검토해서 시정하거나 개선하는 등 앞으로 도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ㆍ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건설방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8시 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박호창 부위원장 최경순 위원 김기남 김시성 김양수 김연식 남경문 박명서 백선열 이기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이재석 의정자료담당 최기호 피감사기관참석자 · 환경관광문화국 국장 문부춘 환경정책관 안병헌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최갑열 관광진흥과장 이주익 문화예술과장 노재수 환경정책과장 김중호 맑은물보전과장 문남수 디엠제트박물관장 최정규 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안상훈 동강관리사업소장 박만수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이용식 기록 이금순 정재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