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상교 녹색철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상교 녹색철도추진본부장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녹색자치경기연대 관계자 두 분이 특별히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 및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행정을 적발ㆍ시정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녹색철도추진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녹색철도추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부서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녹색철도추진본부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녹색철도추진본부장 서상교.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녹색철도추진본부장은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1월 2일 신설된 녹색철도추진본부 본부장으로 임명받은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녹색철도추진본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녹색철도추진본부 전 직원은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성 GTX추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정 GTX연계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신낭현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녹색철도추진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저희 본부의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마지막으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본부는 지난 11월 2일 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신설된 조직으로 3개 과 8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9명입니다. 3쪽입니다. 과별 주요기능으로는 GTX추진기획과는 GTX 건설 지원, 재원조달, 유관기관 협의, 일반 및 고속철도 건설 협의, 광역철도 건설 및 재정 지원 등 업무를 하고 있으며, GTX연계교통과는 GTX 연계교통 종합계획의 수립,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및 시군 재정의 지원, 교통환승센터 구축 및 환승주차장 설치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과는 평택항 개발 및 활성화 업무와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까지 녹색철도추진본부 예산은 도시철도 등 일반회계 815억 원과 광역철도특별회계 1,344억 원 등 총 2,160억 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광역철도사업 1,344억 원, 도시철도 지원사업 299억 원, 교통환승센터 구축사업 154억 원, 항만인프라 구축 274억 원, 평택항 활성화사업 3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저희 본부의 정책목표입니다. 우리 본부는 세계 최고의 녹색교통의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에 따른 3대 정책목표로 첫째, GTX와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며 셋째, 항만인프라 및 물류시설 확충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부추진전략입니다. 정부의 녹색교통 추진전략은 도로ㆍ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철도 등 녹색교통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정부의 전체 SOC투자의 철도투자비율을 현재 29%에서 2020년까지는 50%로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철도추진본부는 정부의 녹색교통 추진전략과 연계된 정책을 추진하여 녹색교통을 선도하는 GTX 등을 조기에 구축하고 경춘선, 성남-여주선 등 국가 간선철도망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정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며 GTX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계교통 및 환승체계 등을 확충하며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 및 물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평택항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GTX 네트워크 조기 구축입니다. GTX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개 노선 174㎞를 건설하는 것으로써 금년 4월 13일 GTX 3개 노선을 저희 경기도에서 국가계획에 반영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타당성 검증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 용역은 저희 경기도에서 건의한 이후 노선연장, 서울시의 지하도로망 등에 대한 추가검토를 실무적으로 하기 위하여 용역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GTX 3개 노선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고 광역철도로 지정ㆍ고시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은 GTX 노선도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철도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써 이 중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분당선 연장 등 6개 사업이며, 계획 중인 사업은 신분당선 연장 등 4개 사업입니다. 경의선 성산-문산 구간이 금년 7월 1일 우선 개통되었으며, 분당선 연장 등 6개 사업은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선 개통 위주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계획된 사업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일반철도 건설지원으로 지역 간 교통체계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철도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써 이 중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중앙선 등 5개 사업이며 신규사업은 소사-원시선 등 4개 사업이며 검토 중인 사업은 동두천-연천 간 건설사업입니다. 중앙선 국수-용문 구간은 금년 12월 말경에 개통될 예정이며 여주선 성남-여주 간은 노반공사 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14.6%이며 여주-문경 간 단선전철화 기본설계 용역은 금년 12월이면 완료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착공 내지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 지역 간 교통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14쪽입니다. GTX 거점역 연계교통체계 구축입니다. GTX 환승역별로 연계 및 환승 영향권을 설정하여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연계ㆍ환승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철도와 도로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종합교통체계를 마련하고 GTX역을 복합환승센터로 지정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국토해양부의 GTX 기본계획 결과에 따라서 저희 경기도 내 GTX 거점역 및 연계교통체계 구축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주요거점과 연계하는 도시철도망 구축사업입니다. 도내 거점지역을 연계하는 도시철도망의 적기 구축과 지속적인 확충을 통하여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이라는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도시철도사업으로는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용인경전철은 금년 10월 말 공정률이 90%로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의정부경전철은 금년 10월 말 공정률이 48.1%로 2011년 4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광명경전철은 현재 실시협약 중으로 내년 7월경에는 사업이 착공할 예정입니다만 안양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이 시기는 조금 조정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금년 10월 말 공정률이 55.6%로 2012년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효과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도시철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 1월경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교통환승센터 건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상호 연계성을 갖춘 환승센터를 2019년까지 총 37개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의정부 장암역 환승센터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하남 산곡2교 환승센터, 2012년에는 용인 죽전 환승센터를 건립할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에 29.3㎞의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전거 타기 붐 조성을 위해 금년에 자전거 축전을 개최하였으며 공공임대자전거 490대를 보급하였고 자전거 이용 안전대책을 금년 9월에 수립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 자전거 주차장 및 안전시설 설치사업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항만 인프라 및 물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20쪽입니다. 환황해권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입니다. 평택항을 고부가가치 국제무역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820억 원을 투자하여 평택항 배후단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 3월 1단계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받았고 공정률은 82%를 달성하였으며 물류기업 공모를 통하여 10개 업체 입주기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입주기업의 추가모집, 기반시설공사 준공 등 배후단지 개발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정책지원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입니다. 평택항 마린센터는 지난 11월 4일 준공식을 함으로써 항만 이용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평택항 마린센터가 평택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첨단 물류단지 확충입니다. 물류시설의 집적화ㆍ효율화를 통한 물류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2년까지 총 11개소 물류단지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택과 광주 도척물류단지를 준공ㆍ인가하였고 물류단지로 지정한 곳이 2개소, 신청접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곳이 3개소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정 규모의 지역거점 물류단지 확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요구사항이 5건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 5건이 완료되었고 처리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녹색철도추진본부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GTX의 조기 구축, GTX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연계교통 및 환승체계 구축, 평택항을 국제무역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항만물류기지 구축 등 도민들의 실생활과 실물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분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색철도추진본부의 200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녹색철도추진본부)

서상교 녹색철도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녹색철도추진본부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의 순서는 본 위원장석에서 바라보아 좌측 끝에 앉아 계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도 같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별로 10분을 추가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임진혁 위원입니다. 녹색철도추진본부 서상교 본부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행감 준비에 많은 수고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우리 이천ㆍ여주지역은 수도권정비법을 비롯해서 각종 중첩된 규제가 많아가지고 수도권 중에서는 낙후된 지역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성남-여주 철도에 대해서 한 10년 전에 얘기가 대두됐다가 꼭 10년 만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동남부권에 계신 주민들이 철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한 정부로부터 이걸 해준 것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조기에 준공을 해서 이천ㆍ여주 쪽, 이쪽 동남부 쪽의 주민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녹색교통, 녹색철도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녹색교통과 녹색철도에 “녹색”자를 붙인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그런 탄소가스라든지 아니면 공장에서 배출되는 여러 가지 폐에너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시 대두되고 또 우리나라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환경문제 때문에 곧 상당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고 정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일환으로 탄소에너지를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그런 류의 정책을 잡기 위해서는 녹색혁명이다 하는 그런 취지하에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정책이 교통분야에서 여러 가지 탄소에너지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녹색교통에 우선 “녹색”자를 먼저 붙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성남-여주선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10년으로 지금 자료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말까지 목표공정률이 13.2%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 가능합니까, 준공이?

지금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사업기간이 국토해양부나 철도시설공단에서 재원의 연차별 투입기간을 고려해서 처음에 사업을 설정할 때 사업기간을 정해놓고 추진을 하다가 재원투입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떤 시기에 가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2010년까지는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아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2010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물리적으로는 예산투입이라든지, 설사 또 예산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공사를 물리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마 정부에서도 곧 사업기간 연장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을 하게 되면 대략 어느 정도, 몇 년 정도에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나요?

지금 저희 도에서는 그래도 물리적으로 예산투입을 좀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2013년까지는 마쳐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1,200억의 예산이 배정됐고요. 2010년도에는 1,400억이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1월 13일 자 신문에 보면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으로 곤지암하고 이천 사이에 부본선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본선에 대해서, 우선 부본선, 부본선이 무엇인지 조금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철도가 운행되는 게 본선이라 그래서 이름 그대로 본선으로 운행, 이제 복선이면 상선ㆍ하선 해서 본선으로 운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거장에 들어섰을 때는 그 정거장에 열차가 정차하기 위해서 본선에 정차했을 경우에 고속열차 내지 통과열차가 뒤따라오면 정거장에 앞 열차가 정차해 있으면 뒤에서 후속열차가…….

아, 피하는 장소.

네, 서로 추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차를 꼭 목표로 하는 열차는 정거장마다 필요한 역에는 옆에 부본선이라고 해서 그냥 이름 그대로 “부본선” 해서 옆에 선을 하나 더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정차하는 열차는 부본선에 열차를 정차시켜서 승객을 유도하고 통과하는 열차는 본선을 통해서 통과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마찬가지 개념입니다만 화물열차의 경우는 여객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여객열차를 우선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화물열차들이 가다가 여객열차에 걸리면 안 되니까 대피시키기 위해서 부본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은 이천에서 곤지암 사이는 부본선이 필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억 정도의 예산을 감액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감사원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철이라는 것은 타당성 검사서부터 모든 것을 추진할 때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감사원에서 이제 와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건가요?

제가 그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접하지는 않고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제가 내용적으로 제 나름대로 보기에는 처음에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을 할 때 그 열차운영계획을 조금 여유 있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또 아니면 감사원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열차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안이 뭐 없겠느냐. 굳이 아까 그 2개 역에, 열차운영계획을 하다 보면 다른 역에 부본선이 있으면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데 굳이 대피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부본선을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 필요 없다 이렇게 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유가 있게 이렇게 있으면 좋습니다만 아마 처음에 계획할 때는 좀 여유롭게 했는데 이렇게 공사 시행과정에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타이트하게 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상관계에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해서 문제가 돼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역사 주변에 지금 민원이 생겨 가지고 보상관계가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보더라도 보상가가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보상가가 철도역사 주변이 좀 싸게 이렇게 돼 가지고 사업 하는 데 차질을 빚고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그게 만약에 계속 그 사람들하고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면 나중에는 그걸 어떻게 해서 공사를 진행하나요?

위원님, 용지보상은 일반적으로 감정을 우선 합니다. 그런데 감정을 할 때 전문적으로 감정을 하는 감정기관 2개에다가 의뢰하고요. 보통 3개 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용지매수기관에서 주민들한테 하나 부탁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왜 지금 현재 철도 주변의 땅값이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싸냐 하면 그동안에 감정을 할 때 3년 내지 4년간의 평균지가를 가지고 보통 감정사들이 평균을 내서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시기에는 여기 철도도 들어오고 역도 생긴다는데 훨씬 감정지가가 높을 것 같은데 왜 이게 낮느냐 하는 그런 현실감하고 또 감정사들이 보는 감정가격은 예년 3년간의 지가를 평균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걸로 돼 있고요.

네, 그건 정상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다 밟았는데도 현재 주민들이 그걸 수용을 안 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극단적인, 뭐 극단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법적으로는 수용재결이라는 방법을, 이게 정부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수용재결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정부에서 강제수용이죠, 뭐.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보통 용지부서에서 충분히, 또 그 감정을 3년간 평균을 했는데 이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면 또 1년 내지 2년간 유보를 해 가면서 현재 시가를 계속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또 용지매수를 담당하는 부서와 주민 간에 상충이 돼서 결국 협상이 안 되면 수용재결 절차에 따라서 강제수용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강제수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 절차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든 금년도에도 사업은 예산까지 다 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연말을 맞게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안타깝고 그런데 이게 아마 다른 지역에도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예산관계를 조기에 많이 확보하는 것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성남-여주선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 확보라든지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게 있으면 추가질문을 신청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진혁 위원님이 녹색구현 실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조직 내에 어떤 환경전문가라든가 환경을 다루는 팀이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필요성이라든가 조직이 돼 있나, 필요성을 인정하시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여기 조직 내에 녹색구현 실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 조직 내에 환경팀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 녹색교통 내지 녹색성장에 대한 총괄하는 조직이 있는 걸로……. 우리 도내에 조직이 있습니다, 총괄하고.

아니, 환경을 다루는 전문가가 있는지, 팀은 있는지, 우리 조직 내에. 녹색 지금 우리 팀 내에.

그렇게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 같은 건 있지 않아요?

제가 취임을 해서 업무의 파악이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좀 더 파악되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다른 건 모르지만 환경전문가가, 그래도 팀이 있다든지 전문가가 있어서 나름대로 녹색구현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성남의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세계 최고 녹색교통 실현 그리고 대한민국 3대 항만시설을 구현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서상교 본부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제출해 주신 행감자료 65쪽 자전거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세계 최고 녹색교통, 말로만 녹색이 아니라 정말 녹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교통수단보다도 바로 이 자전거가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이번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녹색교통에 있어서 녹색의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쪽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을 보게 되면 해마다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고건수를 보더라도 2006년도에 152건, 2007년도 180건, 2008년도 233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를 보더라도 2006년도 15명, 2007년도 23명, 2008년도 31명 이렇게 사고건수와 더불어서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망자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학생들이나 이런 미성년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과연 이것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자전거 사고의 주원인은 우선 이렇게 자전거도로가 전용도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보행자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도로하고 너무 안전시설 없이 인접해서 되어 있다는 점이 시설 차원에서는 제일 먼저 아쉬움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자전거가 그동안에는 이런 교통수단이라기보다는 레크리에이션 차원의 교통수단으로 갔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연결이랄까 어떤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로 갔지만 또 다음 자전거도로를 가기 위해서 도로를 건넌다든지 어떤 시설물을 횡단한다든지 하는 과정에 어떤 사고가 나지 않았느냐, 지금 자료분석에 의하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는 레크리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인구 그리고 실제로 이 생활에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인구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실생활에서 교통수단으로써 이용하는 인구는 대체로 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을 비롯해서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주로 학교를 통학할 때 이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요. 지금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본인에게 제출해 주신 60쪽 자전거 인프라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안전시설이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안전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도에서는 그 안전시설을 위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가,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안전시설 유형별 보세요. 횡단보도 턱, 안전표지판, 볼라드, 기타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걸 해서 안전시설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정말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는 안전시설은 펜스입니다. 펜스인데 여기에는 펜스가 빠져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겠느냐, 결국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기 때문에 펜스를 제대로 설치를 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와 관련돼서 제안하건대, 지금 서울시에서는 시내버스를 도로 한가운데 다니게 함으로 인해서 교통혁명을 이뤄냈다, 대중교통혁명을 이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칭찬을 받고 있고요. 이제 진정으로 녹색이라는 말이 교통에 포함되고 여기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돼야 되고 그 자전거도로는 바로 도로의 중심에 위치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안전시설인 펜스를 설치하고 이와 함께 이용객을 더 늘려 나간다면 최대한도의 최선의 녹색교통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전펜스를 설치하면 확실한 안전대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또 일시에 그런 안전펜스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재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하게 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컬러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교통수단으로써 이렇게 정말 가려면 이런 안전장치를 좀 더 확실하게 할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그런 재원의 문제 이런 걸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연구만 해서는 안 되죠.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겠어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겠어요. 이제 와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부임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망사고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부상자 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재원문제를 거론하는 그런 발상이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사전에 재원을 더 들여서라도 해야 될 일이고요. 과연 지금 우리가 자전거 전용도로에 투입된 예산, 이 예산이 본부장께서 얘기한 레저용으로 만드는 데 지금 많은 것을 투자하면서 전시적 효과만을 노리고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인 자전거 전용도로, 통학이나 시장 또는 각종 생활시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곳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진정으로 놓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성해야 할 문제예요. 본 위원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에 대해서 우선 안전사고가 정말 집중적으로 일어났고 특히 사망사고가 집중적으로 일어난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안전시설을 추가로 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전시설과 함께 자전거 전용도로가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이 생활에 도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항 소식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고 이 사항과 관련돼서 우리 녹색철도추진본부가 이 사업에 직접적 관여가 있고 또 항만물류과가 이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어저께 평택항만공사 감사 시에 평택항 소식지를 항만마케팅사업비에서 1억을 민간단체인 평택항발전협의회에 지원해서 거기서 소식지를 만들고 있다, 이런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본부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네, 어제 오후에 보고받았습니다.

네,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는 옳다 그르다 이런 표현보다는 우선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사업내용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항만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물론 항만공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또한 아니면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전문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외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외부에 의뢰라고 하는 것이, 민간단체인 평택항발전협의회가 외부에 의뢰하는 겁니까? 자, 본 위원의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2009년도 항만마케팅사업비가 7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 소식지와 관련된 예산이 1억입니다. 무려 1/7을 차지하고 있어요. 평택항에 대한 마케팅을 정말 잘해서 많은 물동량을 확보하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3대항으로 발돋움하겠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본 위원회에서는 무려 항만마케팅사업비에 7억 1,000만 원을 편성해 준 거예요. 그중에 1억이라는 것은 대단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지를 발간하는 데 한 달에, 9개월간 협약서를 맺어서 9개월간 발행하는 거예요. 9개월, 한 달에 한 번씩. 그것도 한 달에 5,000부. 5,000부를 발간해 내는데, 한 달에 5,000부 발간하고 9개월을 발간하는 데 1억이 들어간다. 첫 번째 예산낭비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항만마케팅을 해야 할 곳은 우리 녹색철도추진본부 중 항만물류과와 경기평택항만공사예요. 이것이 제대로 돼야만 돼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단체한테 위탁을 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나 항만공사는 마케팅에 대해서 지금 자기 업무를 손 놓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을 하는 내용의 하나의 사업으로 평택항 소식지에 지원을 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단체에서 하는 걸 도나 항만공사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건 아니고 오히려 항만공사에서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을 하는 활동 중에 항만공사의 어떤 능력이나 전문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인쇄물의 발간ㆍ홍보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용역을 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자, 항만마케팅에 대한 사업비가 7억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이 소식지 발간이 1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7 정도의 항만마케팅을 지금 외부에다 맡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 해야 할 이 항만마케팅을 외부에다 지금 맡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항만마케팅을 잘하기 위한 것이 이런 거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 항만물류과나 또 평택항만공사나 여기가 더 잘 알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더 잘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평택항발전협의회에다 맡겨놓고서 이렇게, 여기 보니까 공동협약서까지 서로 맺으셨네요, 올해? 이게 올해 처음 시작되는 거죠?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

이게 말이죠, 이렇게 민간한테 1억이라는 예산을 이양한다든지 지원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일반단체에서는 이게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소위 말하는 예산상에 있어서 보상금이다, 또는 이런 걸로 인해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2008년부터 이렇게 했고요.

네, 하여튼 좋고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냐고요.

어떤 법적 근거라기보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케팅활동이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업체를 유치해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심포지엄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직접 사장님이나 도에서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마케팅활동이고 또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고 그 홍보전략을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마케팅의 일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당연히 평택항 항만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평택항만공사가 하셔야죠. 평택항만공사가 자기 일인데 그걸 자기가 해야지 어느 누구에게 맡긴단 말입니까?

위원님 또 이렇게…….

지금 여기 항만공사의 홍보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지금 그런 것들을 다 항만공사가 해야 할 일이란 얘기예요. 왜 민간단체에 이런 것을 예산을 지원해서 이 소식지를 발간하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위원님, 그 홍보를 항만공사에서 그런 홍보물을 직접 해서 하는 것하고 또 이렇게 소식지를 통해서 하는 것하고에 대한 효과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저희들이 보고 난 뒤에, 오히려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위원님께서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좀 더 이런 소식지를 평택항을 잘 알고 있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면 오히려 좀 더 …….

잘 알고 있는 기관이 누구예요, 잘 알고 있는 기관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기관은 공사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홍보효과가 직접 하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의뢰해서 하는 거냐 그걸 비교해서…….

그리고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항만마케팅사업비에 7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우리 의회하고는 상의한 적 있었나요? 직접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항만마케팅을 제대로 하라고 해준 겁니다. 어떤 민간한테 이것을 이양하거나 지원하거나 이러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새마을단체다, 바르게살기다 이런 단체들은 법적 근거가 있어서 지원이 되지만 일반시민단체들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 못 해준다, 이런 얘기들이 수없이 많이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하고 아무런 상의 없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이런 것을 여기에다가 1억을 협약서를 맺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소식지 발간을 본부장님은 마케팅활동으로 보시는 거고 위원님께서는 직무유기나 태만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법적 근거도 미약한 것 같고. 추후검토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답을 안 주시니까 계속 진행이…….

아까 말씀대로 홍보효과면 이런 부분…….

아니, 그러니까 녹색철도추진본부에서 2008년도에 이렇게 계속 법적 근거도 미약하고 직무유기이고 태만으로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후로 한번 검토를 해야겠다 이걸 듣고 싶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자꾸 동문서답하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 행정감사의…….

죄송합니다. 하여튼 홍보효과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자꾸 홍보효과, 홍보효과 하시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답변이나 또는 검토가 있어야지 홍보효과만을 자꾸 거론하시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도와 관련된 아주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본부장님께서 우리 녹색철도본부장으로 이렇게 오시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한편으로는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맞이하게 됐었습니다. 물론 이 평택항과 관련돼서는 전문적 지식이 없으시리라, 또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셨으리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답변하시는 태도나 발언내용을 들어보면 국회에서 장관이 답변하듯이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답변태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우리 도의회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그렇게 너무 두루뭉수리하지 않으셔도 서로가 다 도와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좀 내용을 잘 파악해 주시고요. 답변태도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간이 넘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발언하기로 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하여튼 좋은 대안 제시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녹색추진본부가 경기도에 하여튼 제일 관심사입니다, 이 분야가. 아마 오늘 행정감사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도민들한테 많은 저기를 좀 받을 것 같은데 하여튼 답변문제 이런 걸 판단을 잘 해주셔서, 정말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또 신중히 답변해야 되고 또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포에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서상교 본부장님, 우리 녹색철도본부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먼저 4쪽에 예산규모를 보면 2,159억 5,500만 원의 예산인데 금년도에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가 현재까지 됐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 집행률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시군에 넘겨주는 예산이고 또 광역철도사업의 경우에는 철도시설공단에 넘겨주고 하기 때문에 거의 집행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세세하게 미처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포) 위원 각 시군에 넘겨주는 사업이라도 우선 각 시군의 금년도 예산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진척도를 해서 예산을 넘겨주는지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김포) 위원 그건 나중에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네.

(김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철도특별회계에서는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국비를 못 받는 무슨 법적 근거나 이런 건 아닐 텐데 왜 국비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위원님, 이 자료를 만들면서 우리 도 예산 중심으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 매칭된 국비 예산을…….

(김포) 위원 아, 그건 안 되죠. 그렇게 자료를 만드시면.

죄송합니다.

(김포) 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그런 걸 다 빼고서 이렇게 도비만 해서 자료를 넘기고 그러시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우선 도의 예산현황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매칭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좀 신경을 미처 못 썼습니다.

(김포) 위원 앞으로 그런 자료는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세밀하게 자료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도 자료를 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 GTX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고 또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GTX사업이 김포시에서 킨텍스로 연결되는 것을 김포 경유로 해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아마 지사님에게도 몇 번 건의가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김포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이 될 건지 또 안 될 건지, 그 과정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김포 연장건의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를 받았고 또 지난 본회의에서도 건의가 되는 얘기를 듣고 봤습니다. 그래서 좀 중복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국토해양부에서 전반적으로 검증 용역을 하는 중에 연장문제까지도 같이 검토해서 하겠다고 해서 기한연장을 했고 또 그 문제도 국토해양부만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또 검토를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이 진행되는 사항을 봐가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할 그런 메시지를 받으셨습니까?

아직 국토해양부로부터 그렇게 연장문제까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정확한 메시지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기본적인 제안한 노선에 대해서 우선 먼저 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경기도의 천백만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지사님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 속담부터 생일 잘 먹자고 7일을 굶을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경기도의 이런 광역교통, 뻥 뚫린 교통을 위해서 지사님이 추진하시는 사업이 우리 김포에도 앞으로 2012년이면 50만 인구가 돼요. 또 김포가 지금까지는 변방으로 휴전선을 접해 있어서 개발이 안 됐지만 그 인접지역인 인천시 검단지역도 과거에 우리 김포였습니다. 그런데 김포지역이 인천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검단에 500만 신도시를 또 개발하고 있어요. 그 교통생활편의권이 김포를 다 경유하는 겁니다. 이런 지리적인 여건을 봤을 때에 반드시 김포에 GTX계획이 돼야지, 어떻게 일산이나 파주 이쪽에는 지금 국철도 되어 있고 전철도 되어 있고 교통편이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잘되어 있는 데는 더 잘되라고 하는 거고 그쪽으로 더 많이 사람이 모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신설되는 신도시 같은 데 이런 데는 당연히 미래를 내다보고 예측하고 이걸 넣어야 되는데 계획에서 이 자체가 빠졌다는 것은 잘못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좀 더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우선 연장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적인 노선제안에 좀 더 제가 주력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성 문제라든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수요 그 부분을 보고 또 공교롭게 민간제안사업에도 빠져 있기 때문에 또 민간사업자들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게 검토해 보겠다는 식의 답변을 하시지 말고 상황이 그렇게, 주변에 그런 과거와 다른 급속도로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이런 광역GTX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사님께서도? 그렇다면 본부장님이 우리 경기도의 그런 상황을 신도시가 개발되고 그런 교통 창출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을 반드시 계획에 삽입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에 빠져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니까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분석하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김포) 위원 그러시고 12쪽에 보시면 일반철도 건설지원으로 지역 간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있는데 2009년도에 지금 소요사업비가 1조 1,209억의 예산인데 이게 지금, 금년에도 다 집행이 됐습니까?

위원님, 이 전액 국비 간선철도사업은 저희 도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김포) 위원 아, 국가에서 그냥 다…….

네, 철도시설공단에서 집행하는 예산이고 저희들은…….

(김포)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이 국비지원사업 분배에 대해서는 전혀 노터치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국비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야 우리 경기도의 철도망이 더욱더 많이 확충이 되기 때문에 철도 관련 사업비가 경기도에 많이 책정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국비가 1조 1,209억이 국비 지원이 배정되면 우리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도비 부담은 얼마입니까?

위원님, 일반철도 건설사업은 국가가 전액 하는 거고요.

(김포) 위원 전액. 아,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는 부담이 없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사업 추진경위만 확인을 한다든가 체크하는 그런 행정업무 외에는 전혀 할 게 없네요?

뭐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도내의 철도망이 좀 더 조기에 완공되고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계속 예산 협의 시에 저희 도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철도가 개통을 할 때 철도망 개통이 된다고 해서 역하고 연계버스라든지 이런 게 또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노력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비는 들어가지 않는다, 전혀 안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죠?

네.

(김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실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시고 행감자료 156쪽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 지금 도내 경전철 추진현황 및 소요예산 분담내역이 있어요. 156쪽입니다. 좀 보시죠. 확인됐습니까?

네.

(김포) 위원 여기 보시면 계획사업에 김포경전철, 수원경전철, 성남경전철, 파주경전철 이렇게 4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4개 노선의 경전철사업은 다 지방비 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김포만 국가비용이 하나도 없고 수원이나 성남, 파주는 다 국가지원비가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되는지 이 현황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김포경전철이 아직 기본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앞으로 착수 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착수를 하게 되면 이런 국가나 지방비, 민자 부담비율에 대해서도 논의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김포경전철은 그쪽 신도시 개발하고 있는 주체인 LH공사에서 전액 개발부담금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국가나 지방비나 민자비용이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LH공사에서 전액 부담이 되면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하셔도 본 위원이 그 전에도 다 아는데 우리가 지금 김포나 수원이나 성남, 파주 같은 경우에도 다 신도시가 들어갑니다. 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광역교통개발부담비용이 발생해 가지고 그 부담금을 가지고 광역교통시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똑같이 적용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포에는 착수가 안 됐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됐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게 확실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기본적으로 LH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계획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 LH공사가 전액 계속적으로 부담을 하겠다고 계속 약속을 하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단지 LH공사가 혹시 자기들 공사의 경영상태 이런 걸 봐 가지고 일정액만 부담하겠다고 만약에 한다면 염려대상이 됩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김포에 개발이득환수금이 많이 발생을 해서 경전철 비용부담이 충분하다 이런 말씀으로 대치가 돼도 되는 겁니까?

그 개발부담금을 어디에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개발부담금을 가지고 도로나 철도, 아니면 교통시설도 있고 다른 또 부담금이 됩니다만 이 김포신도시를 계획하면서 개발부담금 중 일부는, 특히 철도부분은 전액 LH공사가 부담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개발부담금을 또 다른 교통시설이나 다른 기반시설에 만약에 LH공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광역교통개선대책 할 때 했다 한다면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김포신도시를 할 때 광역교통개선대책 중에 철도부분은 LH공사가 전액 부담하는 걸로 이미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김포)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시면 자료 하나만 좀 부탁합시다. 지금 김포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개발부담이득금의 현황 이것이 김포, 수원, 성남, 파주 운정지구까지 다 이렇게 상세히 나왔는데 지역별로 4개 노선입니다. 4개 지역의 개발이득금 창출부과금 현황, 그래서 각 시군의 그런 사항을 본 위원이 자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 좀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평택항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본부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평택항이 현재까지 총 비용 들어간 것이 849억 7,600만 원이라는 아주 기하학적인 비용이 투자됐습니다. 또 앞으로도 평택항에는 많은 예산이 계속해서 들어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야 평택항이 명실공히 중부권의 중심물류단지로다가 이렇게 활성화되리라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게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를 하십니까?

네.

(김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도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현장감사를 하면서 많은 부분의 지적도 하셨고 또 답변이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평택항을 가서 행감을 하고 또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염려되는 것이 지금 국가사업으로서 항만의 물류를 해외로 수출하고 입항을 하고 하는 그런 항구로서의 역할, 기능을 하려면 지금 평택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북부권에는 인천항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활성화가 돼 있고 또 저 아래로 내려가면 부산항이 있고 광양만이 있고 또 목포, 군산, 장항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항구, 항만과 대결을 하고 서로 경쟁을 하는 이런 시대가 오는데 우리 평택항이 정말 명실공히 항구로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려면 물동량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저 북부권에서 평택항으로 비용을 들여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내려갈 일도 별로, 얼른 생각이 안 떠오르고 또 저 경상도나 전라도 같은 데서 물건을 가져오기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택항을 명실공히 항구로서 활성화시키려면 우리 경기도의 공단이라든지 또 산업단지, 첨단단지를 활성화시켜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비용을 줄이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만 평택항이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도 그런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네.

(김포) 위원 그러시다면 지사님이나 또는 간부회의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필하셔서 우리 평택항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돈 들여놓고 항구가 썰렁하고 그렇다면 이게 엄청난 재원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데 돈이 없어서, 재원이 없어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지적된 의회의 이런 발언을 전달을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시고 아까 요구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포) 위원 위원장이 자꾸 쪽지를 주고 시간이 됐다고 그래서 이만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오전 마지막 질의해 주실 부천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대중교통체계가 철도나 GTX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철도전문가이신 우리 서상교 국장님이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또 반갑게 맞이하고요. 그런 걸 통해서 정말 경기도가 추구해 나가는 세계 최고의 녹색교통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행감 준비를 위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GTX에 관련돼서 연구용역결과 발표를 얼마까지 미뤘습니까? 언제 발표하기로 돼 있죠? 원래 11월 초에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11월 7일까지 용역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행정적으로 내년 7월 5일까지로…….

상당히 오랜 기간을 연기했네요? 8개월을 연기했네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녹색철도추진본부를 만들어서 2개 과가 지금 GTX 관련 과로 지금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용역결과가 연기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사실 용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물론 교통연구원에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여러 가지 보완되는 자료를 제공을 하고 또 서로 토론도 하고 수요부분이 혹시 또 누락되는 게 없는지 이런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만약에 국토해양부에서 이 사업을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죠?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참 저도 암담합니다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마음, “나는 그럼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 싶다.” 이렇게 취임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우선 이 사업에 응모하게 된 배경이 이 사업 자체가 정말 철도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획기적인 발상에서 나온 사업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되어야 되는 사업이다. 왜냐하면 저도 철도계획업무를 수년간 해 봤지만 사실 이렇게 고속의 어떤 접근 교통수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미처 실행에 못 옮긴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꼭 돼야 된다고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럼 나는 어떤 계획으로 한번…….

그래서 우선 국토부 관계자들하고 계속적으로 필요성을 역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회라든지 또 의원님들하고도 힘을 합쳐 가지고 대외홍보 문제도 있고 또 그동안에 진행된 과정에서 안티 의견이랄까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선의 중복이라든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내가 국장으로서, 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내가 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계획이 실현될 수 있는가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경기도에서 녹색철도 부분을 먼저 전향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아무래도 국토해양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견접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아지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어떤 연구용역 타당성조사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어느 정도 선결됐을 때 이후에 어떤 그런 논의가, 과나 국이 또 신설이 됐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GTX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십니까? 부딪치는 문제점이 뭡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생각하는 문제는 우선 재원의 정부 측 부담을 제일 큰 문제로 지금 거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노선 연장문제 이건 조금 그다음 문제입니다만 재원에 대한 문제를 가장 거론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연 경기도가 제안한 노선이 지금 현재 서울시 지하철이든 아니면 국철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역철도든 이런 노선하고 중복기능은 혹시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박자료나 어떤 논리적인 자료를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원이라든가, 좀 막연히 어떤 재원일 것이다 뭐일 것이다 이것보다는 이왕 경기도가 지금 GTX철도를 갖다가 대심철도로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정말 그것에 대응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더 깊이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원래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나와 있는 안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런 안을 중심으로 하든지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타당성조사를 또 했습니까?

노선 연장부분.

연장부분에 대해서. 아, 네. 그러면 하여튼 그런 논리를 좀 더 정확하게 개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제가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아니지만 교통의 어떤 수요 분산에 따라서 지하철 재정적자가 심화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중적인 부분들, 또 환승할인에 따른 건설비 추가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환승문제, 민간업자가 했을 때와 또 지하철이나 버스에도 연계해서 호환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 말이에요. 또 지금 지질학적으로 지하대심도, 그러니까 40m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지질학적인 문제점들, 공사를 진행했을 때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적 어떤 문제들이 충분히 내재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역세권의 변화에 따라서 수도권이 접근해 나가는 데 어떤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서울에 대심도 철도가 집중화되게 되면 지방에서 이용했던 모든 사항들이 서울로 집중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환경은 수도권으로 더 분산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문화적인 것이라든가 경제적인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집중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또 그것에 따른 어떤 대응방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막연히 우리가 녹색철도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GTX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만 가지고, 자세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런 어떤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만 이걸 할 수 있는 건지. 사실은 본 위원도 이 GTX 철도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B/C 자체도 1.24로 경제성이 있게 나타나게 돼 있지만 이 B/C의 이런 경제성의 부분들도 어떤 수치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가,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또한 우리가 경제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그런 중심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지금 안티세력이랄까 그런 게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안티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우선 그런…….

이 얘기를 보면 우리 도민들은 전체적으로는 그런 GTX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위원들은 벌써 노선 연장에 대해서 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대체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향후에 국토해양부라든가 또한 서울시, 서울시가 지금 지하도로 건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반대로, 지금 대심도는 서울시를 관통하게 돼 있습니다, 세 구간이 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시에도 그런 논의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논의를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그런…….

할 겁니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본부가 만들어져 있어요.

아직 서울시의 도로계획 자체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 어떤 드러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외형적으로만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응논리에, 그런 논리에, 그런 정책의 위에, 선위에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GTX 부분에서는 지금 국가 재정으로 하게 되면 한 13조, 공적사업으로 하게 되면 13조가 들어가고 민간으로 하게 되면 12조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대규모 국책사업들, 특히 우리 본부장님은 KTX에서 계시다 오셨다고 그러셨잖아요. KTX가 사업을 원래 추진할 때의 예산과 지금 현재 완공단계에서의 경부선의 예산이 얼마 정도 달라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정도 증액된 걸 알고 계십니까?

근 한 3배 정도 늘어난 걸로 압니다.

5조 8,000억 정도가 원래 당초계획이었었는데 최종적으로 18조 4,0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GTX도 현재 12조나 13조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그러니까 공기가 연장되고 설계변경이 되고 지질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추가적인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연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추진의 논리적인 것보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타당성조사를 좀 더 분명히 하시고 그래서 국토해양부라든가 또한 서울시라든가 다른 중복돼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2012년까지 자전거 보급률을 16.6%에서 30%로, 또 교통수단분담률을 1.2%에서 5%로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오셔서 그러면 지금 경기도의 현황을 좀 봤을 때 우리가 녹색, 그러니까 탄소의 배출량을 30% 저감해야 된다고 하는 안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는 당연히 지금 교통분담률을 5% 정도로 높여야 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현재 지금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파악이 잘 안 되셨겠지만 과연 우리가 그런 교통분담률 5% 높이는 게 가능한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행안부 계획에서 나온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자전거 타기 붐 조성이라든지 생활권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을 좀 더 확충하면 실현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이런 계획들을 도에서는 수립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어요? 계획 세워 놓은 게 있어요?

미약하나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사실 자전거도로의 개설목적은 교통수단분담 효과를 좀 갖기도 했지만 사실은 친환경적인 수단 그리고 또 국민의 건강증진 그리고 관광사업 활성화를 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는 레저에서 또 국민의 건강증진에 앞서서 아까 얘기한 대로 녹색교통, 그리고 교통수송을 분담하는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전거에 대한 안전사고, 자전거에 대한 교통사고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늘어난 것에 대한 어떤 대책들도 그런 종합계획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도민들은 말이에요. 자전거를 이용할 때 좀 기피하는데 어떤 것 때문에 자전거를 기피하는 것 같으세요? 지금 자전거 보급률이 이렇게 따진다면 상당히 높아져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많이, 도민들이 상당히 자전거를 선호하고 많이 타야 되는데 사실 보급률이 높아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우선 제일 1번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전용도로의 부족, 그다음에 아직까지 시민들이 교통수단으로서 생각이 아직도 좀 덜 됐고 레크리에이션 수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작은 거지만 사실은 자전거에 대한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자전거를 두게 되면 좀 좋은 자전거는 도난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주 잃어버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민들이 내가 자전거를 사서 가지고 다니기가, 뭐 가지고 다니다가 좀 두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니까 자전거를 사 가지고 다니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겁도 나고. 계속 비용은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수리문제가, 지금 자전거에 대한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수리문제도 또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주변의 환경에서 좀 작은 거지만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이용계획에다 넣어 가지고, 활성화계획에 넣어 가지고 도로만 지금 활성화시키는 부분들, 도로를 갖다가 개선하는 것에만 비용을 투자하지 말고 일반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프라가 해소될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 민원의 소지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런 종합계획에다가 넣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이러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데서 외면당하지 않고 이 사업이 정착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과 의견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말 우리가 녹색교통, 또 자전거의 교통분담률을 높이는 것이 녹색교통을 실현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추진할 때 우리 공직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지방정부에서는 도민들이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고 또한 쓸 때 편리할 수 있는지,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해결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호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91명 그냥 뭐 대답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또 정책제안까지 해주시니까 저로서는 충분히 그걸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천의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인데요. 6페이지에 보시면 정부의 녹색교통 추진전략과 연계된 정책 추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시고 사람 중심의 녹색교통체계, 이렇게 표시하셨는데요. 저한테 보고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212페이지입니다. 지난 3년간 자전거도로 개설현황인데요. 지금 보세요. 사업비하고 노선 수가 제일 많은 것이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자전거ㆍ보행자하고, 인도하고 겸용하는 도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본부장님 작년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본부장님,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에서 얘기하는 차입니다, 차. 알고 계십니까?

네.

보세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보면요, 자전거도로에는 위험방지용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자전거를 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차도로 통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도로, 이게 지금 154개 노선을 3년 동안 사업비를 332억 원 들여서 계속 지금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다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기 그러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도 하나도 시정이 안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소속과……. ○ GTX연계교통과장 김태정 GTX연계교통과장 김태정입니다.

녹색교통수단으로 가도록 계속 정책을 이끌어 가야죠.

지금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는 자전거를 가구통행별 분담수단, 작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3%예요. 1.3%인데 계속 인도를 같이 쓰게 해요, 자전거도로를. 같이 쓰게 하고 출퇴근하는 도로로 가려면 한참 지나서 하천에 붙어서 가야 돼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2.5% 목표는 그렇죠. 이런 상태로 이 사업대로라고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2.5% 합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저는 정말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자전거를 녹색교통수단으로 하려면 경기도만의 그런 정책을 내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경기도는 서울을 싸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사는 곳은 수지입니다. 수지인데 저희 가족 중에 한 사람 직장이 양재동이에요. 그런데 수지하고 양재동까지는 수지에서 탄천까지 연결되어 있는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물론 레저용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탄천에서부터 한강을 연결하는 도로변이,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레저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타고 가요. 가면 35㎞ 정도가 되고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런데 도로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도로 옆에 자전거도로가 같이 있다, 그러면 한 2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하천변을 따라서 도는 도로하고 도로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것하고는 거리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천변을 끼고 달리고 해서 어떻게 서울까지 출퇴근을 시키겠습니까? 그것은 분당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냉정하게 그러면 차라리 우리 경기도는 도로여건상, 지금 주중에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평균속도가 44㎞입니다. 자전거가 달릴 수 있는, 출퇴근 시간에 속도경쟁해서 높일 수 없으니까 빨리 달려봐야 5㎞에서 10㎞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녹색교통수단이 됩니까? 경기도가 냉정하게 경기도 목소리를 내세요. 국토해양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안 되는 계획을 억지로 꿰맞추지 마시고 우리한테 맞는 정책을 건의를 하세요. 보통 출퇴근 거리가 20㎞가 넘는데, 20㎞, 30㎞가 넘는데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단거리 교통수단으로써 단거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하시든가. 예를 들어서 대부분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을 직장으로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구별 통행량에서도 밝혀졌듯이 50%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차량이에요. 그러면 하루 중에서 생활을 거주지에서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자전거 정책을 하시든가, 중앙부처에서 무조건 하라는 대로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자고요. 하다못해 아침에 학생들 통학할 수 있는 거리부터 좀 어떤 방식으로든 자전거도로를 한다든지 그리고 주부님들이 시장을 볼 때, 마트를 갈 때 이렇게 단거리를 이용할 때 최대한 차량이용을 자제하고 이런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접근 가능한 정책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은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니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 GTX연계교통과장 김태정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도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애를 태워다 주는데 그 거리는 상당히 짧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정책을 내년부터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GTX연계교통과장 김태정 네.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네, 저는 사석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지사님이 1일 119구급대원 하셨는데요. 그날 자전거 사고 난 사람들 구급하고 그러셨대요. 구조활동 하시고 그러셨다는데, 보세요. 2007년도에 우리나라 자전거 헬멧 착용률이 2.4%래요. 그리고 13~18살까지 헬멧 착용률은 3.2% 그리고 교통사고 환자 중에서 13.9%가 자전거 사고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자전거를 타시는 주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4명에 1명꼴은 음주운전의 경험이 있으시대요. 저는 물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이 이런 정책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정책이 예를 들면 붐은 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드웨어는 돼요. 자전거도로 만들고 예산 대서 녹색교통이다, 이렇게 해서 막 붐을 일으키는 건 되는데 정작 사람 얘기가 빠졌어요. 자동차를 이용하는 분들을 어떻게 잘 참여하게 할 건지 그리고 이런 사고를 어떻게 줄일 건지 그리고 이런 교통문화는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킬 건지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저는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본부장님이 철도 전문가시니까 자전거하고 거리가 멀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사람 중심의 녹색교통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철도는 일단 시설 자체가 안전하잖아요. 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이런 소프웨어적인 준비까지 다 완벽하게 하시고 모든 자전거 정책을 펼치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216쪽입니다. 환승주차장 관련인데요. 224쪽입니다. 224쪽에 보시면 환승주차장이라고 그래서 도비 지원받았어요. 도비 지원받았는데 환승목적의 이용률은 안양시는 20% 그리고 안산시는 60%, 상록수역 같은 경우는 35%, 전체적으로 절반 이하입니다. 환승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률은 절반 이하예요. 지금 절반 이상 넘는 곳은 반월역뿐이고요. 지금 절반 이하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 저도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지난번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번에 나온 이 자료를 보고 저도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환승목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환승에 필요한 주차의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환승주차장이 주로 요금을 주차료를 받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환승하려고 나온 분들이 그냥 아마 주차비를 절약할 목적으로 다른 뭐랄까, 불법주차랄까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도 같고 또한 환승주차장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에 대한 인식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환승주차장들이 일반주차도 같이 활용하면서 환승주차장의 활용률이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주차율은 높은데 환승주차율이 이렇게 낮다고 한다면 그건 조금 일반주차장의 요금문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주차요금은 지금 안양시에서 관리하죠? 예를 들면 지금 시별로 환승주차장이 있는데 이거 다 관리는 관리공단에서 하죠? 각자 시군의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환승목적의 주차이용률이 이렇게 적으면 도비 환수하세요. 아니, 절반 이하. 오산시는 여기는 자료 허위, 이거 위증이죠? 100% 다 환승목적 이용한답니까? 무료개방이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224페이지입니다, 본부장님.

네, 작년까지는 무료로 했는데 금년에는 4월부터는 유료로…….

이번에 올렸다고 아까 자료에서 봤어요.

네, 유료로 하고 난 뒤의 이용률도 계속 100%인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안양시는…….

아니, 무료개방일 때는 그 환승목적 이용률을 체크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했겠죠. 그냥 100%라고 쓰신 거겠죠. 무료개방하니까 환승목적이 몇 %인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100%라고 쓰셨겠죠. 이거 시에서 보고한 자료입니까?

네.

이런 것 체크하세요, 본부장님. 이게 당연히 아무리 무료개방이지만 도비를, 오산시 도비 얼마 들었습니까? 6억 2,000인가 들었던데요? 네, 6억 2,000만 원이에요. 거기서 주차비도 안 받고 무료개방했다고 그래서 환승목적 이용률도 데이터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이렇게 내는 것 당연히 도청에서 관리하셔야죠, 저희가 관리를 해야죠. 이거 정확히 파악한 거냐고 물어보셔야죠. 전반적으로 환승주차장이 50% 미만이라는 건 애초 계획부터 관리까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대로.

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주차를 하는 사람 때문에 환승주차하는 게 오히려 면 수가 부족해서 주차가 안 되고 이런다면 그런 부분은 요금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개선을 한번 해나가고 오히려 전반적인 주차장의 활용률 자체가 작아서 이용률이 이렇게 적다고 한다면 주차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시군하고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과연 이용률이 얼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고 목적이용률만 나와 있어요. 전반적으로 낮은 건지 그건 제가 이 서류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환승주차장을 만들 때 이게 그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을 세우고 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50%가 안 돼요. 오산 빼고 보면, 오산 데이터는 믿을 수가 없고 나머지 보면 절반이 안 됩니다.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저도 준비를 하면서 조금 통계수치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23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33페이지에 철도사업 국비반영 현황입니다. 보시면 제일 밑에요, 도시철도 있습니다. 도시철도 있는데요. 지금 용인경전철은 1조가 넘는 예산을 도비지원 33억 했어요. 지금 용인경전철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 한 90% 돼서 얼마 안 있으면 개통을 하는데요. 의정부 같은 경우는 2001년 시작해서 지금 5,000억 중에서 215억, 이번에 215억 국회에 제출됐다고요?

네.

그런데 이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은 왜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됐습니까? 국비지원도 1,400억이나 되고.

우선 기본적으로 7호선 연장하고 용인경전철의 기본적인 차이는 용인경전철은 민자사업이어서 민자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부 내지 도에서 지원해야 할 규모가 지하철 7호선보다는 좀 작고요. 지하철 7호선은 아예 전체가 정부예산 또는 지자체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용인경전철은 내년에 완공소요다 보니까 그동안에 투입된 예산을 제외하고 보면 이렇게 좀 작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이걸 보면서 서울로 들어가야 예산지원이 많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데요.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민자가 얼마나 지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비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또 차이도 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시철도법 관련돼서 바뀌어서 그나마 이것도 지원되는 거지 3년 동안 말이 그렇지 1조가 넘는 사업에,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는 5,000억이 넘게 들어갔고 광명은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얼마나 더 들지 2, 3년 지나가면서, 애초에 제가 처음에 경전철 2006년인가 할 때는 7,000억인가 이렇게 하면 되는 사업이었어요. 그 사이에 이렇게 물가상승분 따지고 뭐 이것저것 다 따져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참 답답합니다. 네, 거기 관련해서 잠깐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하나는 신분당선 연장선 관련입니다. 그리고 분당선 관련입니다. 지금 사업 어느 정도 진행되고 계신지, 우리 철도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기 그러시면.

지금 분당선 연장사업이라면 위원님, 오리-수원까지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분당선 연장선이고요, 분당선이고요.

분당선 연장이고.

네, 신분당선은…….

분당선 연장사업은 오리-수원까지 사업을 일찌감치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만 용인시에서 역 설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어서 재작년에 거의 타결이 돼가지고 지금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재원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걸림돌은 없어졌기 때문에 조금 당초계획보다는 늦어집니다만 2011년 정도 되면 일차적으로 기흥까지는 개통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은 이 부분은 민자사업으로 분당선 연장은 같은 광역철도사업이지만 국비와 지방비가 전액으로 투입이 돼서 하는 사업이고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같은 광역철도사업이지만 민간이 제안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거의 협약이 마무리단계에 와서 내년에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두산건설 주식회사가 주관사가 돼서 지금 현재 신분당선 건설을 강남에서 정자까지 하고 있는 컨소시엄이 그대로 이쪽으로 승인을 받아서 거의 협약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걸로, 아 협상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착공은 언제 가능할까요? 지금 기재부 예산심의에 올라가 있는 거죠? 400억…….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민자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면 내년이면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기도는 잘 아시지만 장기적인 교통정책은 철도밖에 없습니다. 지하철, 철도 이것밖에 없어요. GTX도 그런 방면에서 그런 정책의 한 축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주민들이 굉장히 기다리시거든요. 그런데 아시지만 예산문제, 민원 이런 것들로 지금 신분당선 연장선 같은 경우도 한 2년, 호매실까지 연장선 1단계, 2단계 사업을 같이 동시 착공하느냐, 아니면 1단계 사업 먼저 하느냐 이런 걸로 싸우다가 2년을 그냥 보냈어요. 하여튼 본부장님 부탁드리는데요. 이 분당선하고 신분당선 관련해서 사업 진행되는 것 있으시면 바로바로 좀 알려주세요. 어떤 때 보면 국회의원님들은 국회에 있으니까 저희보다 훨씬 더 좋은 자료를 잘 받으시고 또 시의회에서는 시에서 관련된 자료를 잘 챙겨 받는데 저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정책이 바뀌고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 지역에 관련된 의원에게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좀 챙겨주셔야 되는데 그런 걸 못 챙기세요. 그래서 하여튼 정보도 모르고 있고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부탁드리는 건데 신분당선과 분당선 관련해서 정책이 바뀌거나 중앙정부의 입장이 발표가 되는 대로 그런 걸 저한테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종 위원장, 천동현 간사와 사회교대)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시간은 15분이니까. 위원님, 30분 이상 하셨습니다, 혼자.

죄송합니다.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GTX 추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죠?

네.

경기도에서 그걸 추진하려고 녹색철도추진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본부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울러 행감 준비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지금 지역 의원들께서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를 통해서 연장해 달라는 것 아시죠?

네.

김포, 포천 또 평택까지도. 그럼 아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착수하신다고 그랬죠?

이미 착수했습니다.

아니, 아까는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미 착수는 했고요.

업무보고 때는 착수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착수단계입니다.

착수단계?

네, 4월경 되면…….

그럼 내년 4월 초까지인데 그것 국토해양부에서 용역 나오는 결과 보고 하려고, 그것 4개월 가지고 되겠습니까, 용역결과가? 좀 시간이 짧은 것 같은데, 이게요.

당초에는 그런 연장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처음에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검토를 할 때는 그런 문제도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연장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일단 국토부에 진행되는 것도 보고 저희들이 봐서 일반적으로 연장문제에 대한 문제는 이미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축에 대한 노선이 있기 때문에 연장에 따른 수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성 문제, 재원 조달문제 이런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연장에 따른 건 우리 경기도에서만 용역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토해양부에서도 검토합니까?

국토해양부에서도 지금 현재 기한연장의 실무적인 사유는 노선연장도 있는 걸로 돼 가지고 같이 검토하기로 돼 있는데 그렇게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바라만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업기간이 4개월이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짧은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경제성 조사를 잘 하셔서 지역 의원들한테 그것 보고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철도 추진 하는 게 지금 6건 있나요, 광역철도가?

업무보고에 지금 현재 공사 또는 설계 중에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6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거의 계획이 완료됐다든지 아니면 협상 중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계획사업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처음 들어와서 예산 심의 때 강래천 국장님한테 질의드린 생각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광역철도에 대해서 경기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쭤봤는데 대답하시기를 “광역철도사업에 관해서는 경기도에서 분담금만 전입시키지 아무 할 일은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철도전문가시니까 경기도의 역할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경기도에서 할 일이 없다라는 표현은 조금 제가 봐서는 어떤 취지에서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할 일이 없다.

이 광역철도사업을 지정하고 광역철도를 추진하려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경기도라든지 서울시, 광역철도사업을 하기 위한…….

아니, 추진단계에서는 그렇죠. 추진단계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도에서도 합의를 해야…….

아니, 그러니까 시행단계에서는 그렇지만 사업기간 동안은…….

사업기간 동안에도, 물론 기초 시군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역 신설문제 때문에 조금 우여곡절이 있다든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도로 봐서는 계획된 공기 내에 사업기간이 완료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또 예산도 거기에 대해서 국비가 반영되면 우리 지방비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경춘선 내년도에 개통이죠?

내년 말경에 개통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 솔솔 좀 늦어진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 한번 알아보십시오. 조기에 개통할 수 있나.

위원님 조기라는 게 2010년 당기는…….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내년도에, 2010년도에.

아마 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 업무를 주관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철도시설공단도 2010년 말까지는 확실하게 개통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 구간은 어차피 춘천까지 개통을 하면 경기도 구간은 다 같이 개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공사에 약간 걸림돌이 됐던 구간이 춘천시 시내구간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하고도 관계되는 구간도 문화재 관계 때문에 조금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애로를 많이 극복하고 2010년에 개통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저희 도에서도 계속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또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문이 아니고요. 국비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좀 들려요. 그건 알아보시고요.

이런 것 때문에 염려는 되고 있을 겁니다. 워낙 그동안에 경춘선이 투자가 조금 부진했었습니다.

네, 부진했었죠.

했는데 2008년부터 경춘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간에 한 5,000억 정도 남은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좀 염려를 하는데 우선 개통에 소요되는 예산은 충분히, 충분하다기보다는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오전에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 또 조양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활성화지역도 있고 비활성화지역도 있죠? 자전거도로요.

네.

비활성화지역은 어디인지 아시죠?

그 지역 일일이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기북부 쪽입니다. 경기북부도 경기도민이고 남부도 도민이니까 지역 편차를 두지 마시고 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비활성화된 지역도 지원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도비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거의 안 되고 있죠?

국비지원도 좀 받고 도비도 자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아니, 국비는 이번에 줘서 하는 거죠.

아닙니다. 도비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하고요.

제가 17일 날 교통도로국에도 질의했는데 우리 가평지역 같은 경우에는 진짜 6~7년 됐어요. 그런데 개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도비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군비를 세워서 했는데 한 7년이 되도록 도비지원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도 한번 파악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해서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자전거사고가 2006년도에 239건, 2007년도에 367건, 2008년도에 573건이에요. 56.1%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는 486건, 지난해 같은 기간 331건에 비해서 46.6%가 늘어났어요. 총 자전거사고를 보면 어린이들, 초등학생을 포함해서 이게 36.8%, 10대 청소년, 그러니까 중ㆍ고등학생이죠. 그게 17.7%예요. 접수되지 않은 건은 더 많겠죠, 접수된 것만 그러니까. 5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정문에는 등하교시간에 교통정리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학교 정문을 떠나서 500m나 1㎞ 반경에서 그런 데서 자전거사고가 많이 납니다. 안전시설도 그런 데 설치를 해줘야 돼요. 교통정리 하는 데 말고 학교 인접된 데, 설치 안 된 데. 설치된 구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교육청이나 학교나 또 각 기초단체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학교 주변만큼은 안전한 등하교가 돼야 되겠다. 그거 한번 파악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그런 데가 안전시설이 확보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많은 지적과 질책과 또 정책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별도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쪽에 보면요. 전국자전거축전, 민통선 자전거도로 개방 해서 2,000만 원이 집행됐네요?

몇 페이지.

12페이지.

네.

이것 언제 집행됐죠, 2,000만 원? 홍보비.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행안부 교부세로 금년 5월에 저희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일부…….

몇 월 달에 집행한 겁니까?

5월에.

5월 달에 집행한 건, 지금 민통선 자전거도로가 개방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2청에서도 행감 지적한 사항인데 과장님 아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 GTX연계교통과장 김태정 연계교통과장 김태정입니다. 현재 민통선은 군사규제로 인해서 민간인 출입이 어려운데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기간 동안에만…….

네.

지금 한시적으로 했는데 기간이 좀 늘어났죠?

네.

언제까지 늘어났습니까? 지속적으로 늘어난 겁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우선 2010년 내년 6월 30일까지로 한시적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결정이 아직 안 됐는데 아마 그건 국토해양부라든지 기획재정부하고 앞으로 좀 더 검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경기도의 도내 물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는 데 진짜 좋은 일이죠, 이건. 그런데 거기에 부당 지급된 사례 있죠?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그걸 했습니까, 부당 지급을 막기 위해서?

이 부분은 부당 지급을 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아니, 막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한 것.

카드제 의무화를 지금 전면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하고 사법기관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나 충전소에 단말기를 설치하고 그랬죠?

네.

그래도 부당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파주에?

카드깡을 해서 했다는…….

부당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요, 파주의 마을버스에서.

네.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유가보조금을 환수하고 앞으로 향후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했는데도 보조금이 부당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개선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선 보조금 지급을 좋은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일부 운수업체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과다 지급요청을 하고 또 그걸 간과하고 과다 지급한 사례가 있음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시장ㆍ군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우선 뭐든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특히 카드제로 했더니 또 카드깡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또 어찌 보면 제도를 만들면 그 제도를 뛰어넘으려는 그런 범법행위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법기관하고 행정지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오히려 한 단계 더 높이. 부당 지급하는 걸 막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우리 서상교 녹색철도본부장님을 비롯한 최민성 과장님, 김태정 과장님, 신낭현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금번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항만공사를 다녀왔는데요. 어제도 항만공사하고 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투자한 데가 우련통운하고 영진공사에서 자본금을 투자한 것 아시죠?

네, 보고 받았습니다.

몇 %, 몇 % 투자한 겁니까? 21.5%를 투자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의 요지는 어제도 그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한 번 출연을 2006년도에 딱 해 놓고는 지금 단돈 1원 한 푼도 대본 적이 없다. 그렇죠? 이 출연자들이 항만공사에다가 같이 투자를 해야 함에도 어떠한 행정행위를 한 게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303억을 들여서 마린센터를 지금 건립을 했는데 원칙대로라면 21%에 대한 부분을 출연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3억 2,250만 원을 해 놓고 지금 현재 자산가치가 얼마입니까? 44억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분들을 지금 나가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40억을 줘야 돼요. 이런 로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포승물류단지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제경비 이런 투자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어떤 액션을 단 한 번도 취해본 적이 없다. 얘기가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어찌 보면 저보다 더 깊이 있게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당초 이 공사를 만들 때의 어떤 기본취지하고 그동안에 해를 거듭해 오면서 지금 시대적 상황하고 조금 변화가…….

그게 받지를 않습니다. 2006년도에 어디어디가 또 했느냐 하면 대주중공업이 4,500만 원 3%를 투자했고요. 장금상선에서 4,500만 원 3%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 두 회사는 나갔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핵심의 요지는 내가 공동으로 합자를 해서 투자를 했으면 끝까지 그게 돼야 하는데 우리가 이것 시대적 상황이 맞지 않죠. 이분들 지금 나가라고 그러려면 얼마 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앉아서 돈 벌고 있어요, 지금. 자산가치가 점점 올라갑니다, 여기가. 이걸 분명히 정해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 3억 갖다 놓고 가만히 앉아서 이게 그냥 몇십억씩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안 되죠, 이것?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안 됩니다.

물론 기업을 도와주고 산업화를 함에 있어서 도와주는 건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그냥 따박따박 돈을 벌고 앉아 있다. 만약에 이런 거 알았으면 본 위원도 여기다 투자를 할 걸 잘못했어요. 아닙니다, 이것. 우리가 분명히 규정을 지어놓고 향후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이것 해놔야 됩니다. 이것 나중에 경기도에서 전부……. 국비 댄 적 있습니까, 여기에다가? 국비.

배후단지 개발하는 데는 국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 대는 것도 미미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국비도 대야 되겠지만 이 두 회사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 이후 선을 분명히 그어놓는 것이 좋다. 이게 개인 거라면 이렇게 안 한다고요, 개인 거라면.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보면 매각을 하기 위한 권고도 하고 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안 나가요. 내가 여기 우련이나 영진공사의 사장이고 내가 있으면 저 안 나갑니다. 아, 이렇게 돈 잘 벌고 가만히 있어도 버는데 왜 나갑니까? 아쉬운 것 하나도 없고. 단 1원이라도 내가 대고 얼마라도 대고 하려고 했으면 이런 부분을 지적을 안 드릴 텐데 출자금 2006년도에 3억 2,000만 원 딱 대놓고 난 다음에 지금……. 자산가치 한번 보세요. 몇십억씩이나 돼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건 우리 도민의 혈세가 어느 특정회사에다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건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철도에 대해서 고생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데 중장기계획을 분명히 수립하는데 실질적인 걸 하셔야 되겠다. 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GTX가 왜 필요합니까? GTX가. 동탄신도시 같은 데 왜 GTX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철도시설이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럼 그것 할 때 철도, 우리가 도로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시설이 135개인가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철도를 지정해 놓지를 않더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예를 들자면 평택항만 포승지구 같은 데 지금 미군이 동두천에서 철수해 가지고 그리 가는 것 아닙니까? 미국 측에서 2016년까지 뭘 놔달라고 그러냐 하면 철도를 놔달라는 것 아시죠?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평택항까지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되는데 어디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GTX 소리 또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선 기본계획을 통해서, 철도망에 대해서 각 시군이라든지 도, 아니면 국토해양부까지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통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하나의 실질적인 인가 수준은 아니지만 철도망이 앞으로 이런 시군에 부설될 거라는 그러한 기본계획 정도는 충분히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또 그런 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제가 인근 우리 양주지역을 보면 양주 고읍지구, 회정지구, 회암지구 전부 토지공사, 주택공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땅을 그만큼 내놓고 난 다음에 해야 하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또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 이런 게 지금 철도시설로 묶어놓으면 GTX로 굳이 땅속으로 50m 이상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는 지금 이쪽에서 전철1호선, 7호선을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이거 안 합니다. 왜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러면 우리 철도에 관련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도시계획시설 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재정비를 할 때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엽니다. 그때 전부 협의를 합니다. 여기다 철도시설 해달라고 한번 부전 달은 게 단 한 건도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놓고는 나중에 거기 인구가 폭발을 하고 이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무조건 철도 놔준다고 그러고 국비가 들어가야 되고 도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거 문제가 있죠. 앞으로 녹색성장이라는 것은 그런 것, 도로는 이렇게 선을 그어 놓고 잘 관리를 합니다. 철도를 관리하는 건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앞으로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도시계획 재정비나 기본계획이나 이런 거 올 때 꼭 그걸 갖다가 선점을 해놓고 강력히 주장을 하셔야 된다라고, 본부장님이 하실 일이 그것부터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당연한 말씀을 지금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은 경전철 공사에 우리 도비 지원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의정부하고 용인에 돈 나갔죠? 자, 용인에는 18.1㎞입니다. 그리고 의정부는 11.1㎞예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이 지원하는 근거를 지금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까?

관련조례가 있는 걸로 제가, 관련조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근거 없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냥 줬어요. 그런데 지금 ㎞ 수만 본다면 의정부하고 용인하고 금액이 엄청 차이가 나죠?

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그 시군의 재정자립도, 그 시군의 ㎞ 수,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나가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의정부하고 용인하고 엄청 차이가 나게 줘요. 이런 기준안을 분명히 마련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조례를 내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얼마 줘야 되고 이럴 때는 얼마 줘야 되고 어디는 어떻게 되고 인구,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전부 따져서 이걸 세부적으로 근거기준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줘야 된다. 앞으로 이거 돈 나갈 때도 용인, 의정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전철 하려고 해요.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럼 여기 용인하고 의정부를 줬는데 왜 우린 안 줍니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조항이나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 없다 보니까…….

당초에 없었죠?

금년에 8월 13일 날짜로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거를 만들어 놓고 지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후속조치를 하는데 아마 사업의 진도율에 따라서 사업비 잔액을 가지고 그에 따라서 분담비율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은 도의 지원비율이 좀 올라갔고, 금액이. 거의 완료되고 이런 사업들은 이제 와서 보니까 작고 이런 건 있는데 앞으로 새로 하는 부분은 좀 더 확실하게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도비를 지원하겠다, 안 지원하겠다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각 시군에서 결정을 하는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우리가 준다, 안 준다를 명확하게 분명히 입장표명을 해야 된다. 나중에 이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 가지고 말입니다. 윗선에서 이렇게 해서 좀 줘야겠다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 이렇게, 기준 없이 이렇게 가면 안 되겠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전철을 하겠다고 하면 도의 입장표명을 분명히 해놔야 되겠다. 우리는 이렇게밖에는 못하겠다든지 아니면 여기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서 거기서 자치단체장이 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못 주겠다라고 선을 그어놔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선을 애당초 입안할 때부터 그것을 도에서 남의 일 보듯 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을 해서 입장표명을 분명히 해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를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장기계획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3년 전부터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를 제가 하나 들게요. 의정부에서 여의도까지 다 나갑니다. 자전거를 탈 수가 있어요, 중량천으로 해서. 의정부에서부터 양주 회천 거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기로 했는데 또 그리고 동두천에서 일부 구간 6㎞ 정도 소요산 가는 게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그것도 이번에 되는데 이쪽 민통선 안에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또 아니면 서울에서 저쪽 고양시를 통과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이것 얘기하기 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저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신천이라는 하천이 있어서 동두천에서 연천 선사유적지를 거쳐서 거기서 철의 삼각지 강원도까지 연계추진을 장기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보면 고석정, 월정역, 백마고지 이런 데가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클연맹에 문의를 했더니, 어디서 이렇게 사이클 준비를 합니까 했더니 대한체육회에서 “지금 연천하고 철원에 가서 그분들이 사이클 연습을 합니다,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연계추진을 하면 경의선 쪽으로도 되고 통일 대비한 이쪽 경원선 축도 한 축이 된다. 그러면 굳이 지금 경원선 철도에다가 자전거 전용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동두천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한 겁니다, 그게. 그러면 이런 것이 서울에서부터 그냥 쭉 나가면 그게 말 그대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녹색성장 또 녹색에 대한 저탄소 이런 것이 부합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같이 연계해 주시면 아마도 경기도의 명품으로 자리 잡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사항 또 대안을 제시했는데 우리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심해서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시고 아주 심도 있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상교 녹색철도추진본부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행정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세계 최고 녹색교통 실현이라는 슬로건을 만드신 만큼 이러한 비전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8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본 위원이 시군별 주차장 부족현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질의 전에 여기서 보면 제목이 “도내 교통사고자료 관리현황 관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타죠? 물론 이러한 것들이 행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차장 부족률인데 교통사고자료 관리현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 좀 수정해 주시고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지금? 말씀드린 게.

네.

여기서 보면 주차장 부족률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경기남부나 북부 큰 차이 없이 모두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도내 시군별 주차장 부족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떻게 보면 도비 지원을 통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는데, 여기 85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시군 자체사업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재정여건상 도비 지원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네.

그러면 환승주차장은 도비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공영주차장은 도비 지원이 안 되고 환승주차장은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봤을 때 아파트단지와 달리 주택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건 본부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영주차장 건립을 통한 주차난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도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공영주차장 업무가 저희 본부업무하고……. (관계공무원, 녹색철도추진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아, 제가 미처 이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녹색철도추진본부의 업무가 맞습니다.

그동안에 환승주차장 업무에 제가 좀 관심을 많이, 파악하다 보니까 공영주차장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도비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시군 자체로 하는 게 맞습니다만 워낙 주택밀집지역에는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도비 지원에 대한 어떤 검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러면 그것은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주차장 부족률이 남부랑 북부랑 구분을 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남부가 14.53%가 부족하고 북부가 16.33%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주차장 부족률이 14.98%가 부족하다, 이것도 계산해 보니까 수치가 안 맞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자료에 대한 내용이 큰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공식적인 자료제출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에 대한 정확성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85페이지에 보면 여기서 시군 주차장 관련 예산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표가 공영주차장에 대한 현황을 나타낸 겁니까 아니면 환승주차장에 대한 현황을 나타낸 겁니까? 85페이지에 나와 있는.

환승은 제외하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군 주차장 관련 예산지원 내역이다 했을 때는 여기서 예산지원 내역이 도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표현이 조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봤을 때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공영주차장은 분명히 도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시군 주차장에 도비가 나간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한 어떤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환승주차장을 얘기한 거죠, 전체가?

이 자료는 공영주차장.

아, 공영주차장을 얘기한 거죠?

네.

그럼 여기서 나온 조성비용 이런 것들은 도비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시군 자체로 되어 있는 거죠?

네, 표현이 조금 예산 지원이란 표현을 하니까 예산내역 했으면 좋았는데 지원이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에는 재정여건상 도비 지원은 어렵다라는 결론은 나왔고요. 그럼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군포시나 김포시 등을 포함한 고양시, 08년~09년 신규조성 내용이 없다, 이것도 공영주차장을 얘기하는 거겠네요? 표 맨 밑에 나와 있는 자료내용에 보시면.

네, 위원님 맞습니다.

이것도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환승주차장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시군별로 되어 있는 것.

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환승주차장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을 시군별로 정리를 하셔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께서 환승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환승주차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환승주차장에 대한 목적에 맞는 타당한 곳에 이걸 지어야 되는 거죠? 건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어떤 근거자료가 조사가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환승주차장을 건립했거나 향후에 건립할 예정에 있는 곳은 이러한 환승주차장이 왜 필요한지 사전조사가 다 분석되어 있습니까? 그런 조사를 해보신 경우가 있으세요?

환승주차장 선정요건은 국토해양부에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본적인 선정요건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환승주차장 우선순위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어디서 하고 있죠? 경기도 지금…….

저희 도에서 지금 여기…….

도에서 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담당 업무하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라는 것은 계속 해왔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러면 그 전문기관이라고 한 곳을, 그 관련된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아직 최종보고서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아니, 조사기관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행감 자료 88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조금 전에 질의드린 것과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승센터 건립에 관해서 88페이지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고양시 지역에 보면 백석역과 고양터미널, 두 곳이 앞으로 계획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료?

네.

그런데 2010년에 고양터미널이 민간시행으로 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고양터미널이 백석동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답변을…….

아니면 담당하시는 분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GTX연계교통과장 김태정 제가 말씀드리죠.

네. ○ GTX연계교통과장 김태정 백석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2012년에 계획됐고…….

아니, 2012년에 백석역이고요. 민간시행으로 했을 때 2010년에 고양터미널이라고 되어 있죠? ○ GTX연계교통과장 김태정 네.

고양터미널이 맞는 것…….

그러니까 백석동에 소재한 고양터미널인가요?

위원님, 이 자료를 제출했던 담당자가 지금 아마 간과를 한 것 같은데요.

아니, 환승센터에 대해서는 장기계획부터 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신 부분인데 어떤 지역에 대한 위치파악이 안 됐다라는 게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고양터미널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백석동에 건립이 되는 고양터미널이라고 한다면 이게 고양터미널 자체가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게 당초에는 2010년에 완공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2011년에 완공이 된다 그러면 환승센터가 먼저 생기는 경우가 되는 겁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현재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다면 본부장님, 그 환승센터 구축계획안이 언제 최종적으로 수정이 된 거죠, 37개소를 만들겠다?

금년에 내년 계획을…….

금년 초입니까 아니면 언제입니까? 계획에 수정이 있었습니까? 37개를 만들겠다라는.

특별하게 수정이…….

언론에서는 지금 30개로 다 나와 있어요. 2019년까지 30개소의 환승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또 자료를 보니까 37개가 돼 있다, 지금 언론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GTX연계교통과장 김태정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이 37개소라는 것은 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자체가 하는 것들이 있고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 네 가지로 유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료 나간…….

바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조직이 녹색철도추진본부로 되면서 다른 국의 업무가 넘어오면서 담당자가 실질적인 내용까지 다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좀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고양터미널 보면, 백석역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따라서 건립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감 자료 89페이지에 보면. 8개소 해서 백석역이 포함되어 있죠? 이 경우에 도비 지원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 GTX연계교통과장 김태정 이건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님, 꼭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갔을 때의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니요, 제가 돈이 어디서 나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비는 말 그대로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되고 잣대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죠.

예를 들면 고양터미널이 고양터미널 주식회사에서 지금 사업시행자가 하겠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혹시 위원님은 걱정하시기에 고양터미널 주식회사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또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 말씀을…….

아니, 그런 우려보다도 여기서 보면 인센티브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정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비 보조나 융자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비가 아닌 도비로 나갈 개연성이 있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죠. ○ GTX연계교통과장 김태정 위원님,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국가 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이라는 것이 6월 9일 날 공포가 됐는데 이 법은 현재 항만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다양한 교통수단을 한꺼번에 묶어서 연계교통을 완성시키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환승하는 부분들이 환승센터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 이런 것들을 건립할 경우에 거기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 방금 저한테 실무자가 알려주기에 백석역에 있는 터미널부지 그건 아니고요. 그 고양터미널이 기존 현재 고양터미널을 좀 더 환승주차장을 확대하는 걸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고양터미널의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느냐 이거죠, 주소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소 있지 않습니까? 무슨 구에 무슨 동. 주소가 파악이 안 됐습니까? ○ GTX연계교통과장 김태정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GTX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지역 간 연계교통시스템 이런 구축이 반드시 수립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GTX 역세권 주변의 개발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GTX역에 대한 개발계획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노선계획과 역 위치가 현재 여러 가지 검증용역이라든지 저희들이 제안한 걸 통해서 확정되지를 않았고요. 확정이 될 때 그 부분을 개발계획을 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계획의 일반적인 개념, 예를 들면 현재 KTX역의 역세권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역이 다 확정된 상태에서 또 일부 운영도 하고 있고 하는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역이 확정될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다, 또 검토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어떻게 개발계획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면 중간에라도 그런 정보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나 택시,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마을버스, 승용차 이러한 모든 교통수단이 집중 분산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 견해 같은 건 혹시 있으십니까? 집중 분산되는 어떤 바람직함에 대해서.

우선 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통수단들이 집중되는 부분은 당연한데 그런 당연한 집중현상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환승센터를 만들고 연계교통개발계획을 만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기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기계식자전거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편리한 버스정류장 아니면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기 편리한 짧은 이동거리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반영해야 될 사안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설계 시에 다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기본계획 할 때부터 다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최적의 안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 본부의 어떤 고민이나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과정에 전문가들의 협의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 돼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도시철도 조례에 내년부터 저희들이 도시철도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위원님 두 분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저희들이 지금 전문가를 위촉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런 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도 하고 또 저희들이 어차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연구용역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도 드리고 또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GTX가 어떤 독립적인 기능보다는 이러한 연계교통체제, 시스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저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숙지를 한 바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잘 구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의회와 면밀한 협조 내지는 보고시스템을 통해서, 또 각 지역에 지역주민들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의, 각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최낙균입니다. 경전철이나 교통환승주차장이나 이런 SOC사업을 하는데 국철이든 전철이든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게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선 이런 하나의 사회기반시설 또는 SOC시설에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수요가 따르느냐 아마 그것…….

본부장님, 역시 제가 그 면인데 여기서 제일 키포인트는 정확한 수요량을 예측하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환승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수요예측이 어쨌든 이것은 완전히 실패한 거거든요. 수요예측은 또 어렵기도 하고 아무리 주의를 해도 잘 되지를 않는데 그래서 그 수요예측이 어렵고 불가능하고 각종 도로사업이나 SOC사업 등에서 결국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게 수요량의 예측이 틀렸다는 데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에서 지금 경기도가 전체가,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새로 선임이 되면 제일 먼저 요즘 하고 싶은 게 거의가 경전철사업입니다. 전시효과로는 최고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경전철 건설비용이 지하철의 절반인데 수송능력은 버스의 6배고 환경오염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제가 간단한 예로 대구지하철이 지금 부채만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연간 적자가 600억이 넘습니다. 이게 수요량 예측이, 물론 교통수단 대체수단으로서는 그래도 경전철이 최선의 대안이긴 하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특히 경전철의 수요예측에서 결정적인 건 뭐냐 하면 대량 수요가 확보되지 않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경전철을 시행하다가는 이건 흉물로 전락할 게 뻔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다시 광명으로 돌아와 가지고 광명경전철의 경우는 수요량을 조사하면 정말 들쭉날쭉입니다. 어떨 때는 예를 들면 1일 20만으로 예측할 때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1일 5만으로 예측하는 곳도 있고 1일 7만, 8만, 5만이 되면 경전철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광명의 경우 특성상 아무리 보더라도 경전철을 해서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고 보는 지역인데 혹시 광명경전철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광명경전철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우선 광명경전철은 민간사업자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민간사업으로 하겠다고 광명시에 제안을 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게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안양시하고의 조금 갈등문제 때문에 지금 중지, 중지라기보다는 진행이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명경전철사업 시행에서 우리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한계가 권한이 어느 정도입니까? 꼭 관여라기보다는 지원을 한다든가 도는 전체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컨설팅을 한다든가 하여튼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와서 파악하기에는 그동안에는 시군에서 경전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여러 가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경전철사업들이 과연 적정한 사업인지 또 아니면 무작정 벌여놓고 도에 지원요청을 하는, 그런 사후에 대비해 가지고 이번에 도시철도 조례를 통해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조금 지휘권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조사를 하고 분석해서 해당 시가 그 경전철사업을 하기에 예산상으로나 수요가 부적절하다고 할 때는 제동을 걸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제동 건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아무리 봐도 이건 도저히 사업성이 없고 중간에 가다 경전철 운행도 못하겠고 그런 판단이 나오면 스톱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작하기 전에는 충분히 현재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지자체, 시군에서도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방향을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반영을 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군으로 하여금 충분히 그걸 좀 더 검토하게 하고 도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게 민선 단체장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전철을 어디 하려고 추진하는 곳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게 사업성도 없고 예를 들면 버스라든가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굳이 꼭 필요는 없는데 했다가는 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어떤 컨설팅을 넘어서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진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국비지원을 할 때 도로 해서 올라옵니까, 바로 국비지원으로 들어가 버립니까?

네?

경전철 사업비용을.

국비가 도로 넘어와서 도에서 도비하고 같이 넘겨주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국비가 바로 시군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광명시의 경우에는 새로 이번 시장이 선출이 되면서 이 사업이 사업성이 없다 보고 처음에는 중지를 시켰거든요. 중지시키고 그전에 PF가 또 안 일어나서 사업진행을 못했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결국은 또 선거가 다가오니까 무조건 진행하고 보자는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광명경전철의 경우에는 KTX까지 가는 건데 이게 기존의 도로를 가지고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굳이 경전철이 생길 필요가 없다고 내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경우에 어떤 토론회를 벌여 가지고 시로 볼 때는 딱 하나의 사업이지만 도로 볼 때는 경기도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거든요. 경전철이 각 시군구에서 사업이 굉장히 난립이 되고 있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 광명경전철은 정부 차원에서도 기획재정부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해서 이미 인정을 해준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동이랄까 이런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시기적으로 적절한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민투심에서 인정을 했을 때는 충분한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게 고려가 된 상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제로는 각종 도로라든가 이런 SOC 민간투자사업 볼 때는 수요예측이 거의가 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엉터리였습니다. 이건 뭐 수요예측이 도저히 어느 정도가 아니고 거의가 다 이건 아예, 예를 들면 1일 100만 명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20만 명이고, 이 정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쪽에 제 나름대로 오래 살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수요를 10만 명 이상을 봤다는데 또 다른 데 맡기면 5만 명이 나오고 이래요, 1일 수요예측이. 그래서 이건 교통량 수요예측은 전문가들 말로도 신도 모른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광명경전철은 틀림없이 흉물화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같이 관심 있고 오래 이걸 본 사람들은 단지 무조건 의욕적으로만 도시를 확장하고 편하게만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의욕적으로만 추진하는 분들은 그렇게 추진하는데 난 개인적으로 이 경전철에 대해서, 특히 광명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건, 이대로 추진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민간투자사업 적자보전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데 여기서 광명경전철 회사가 들어올 때는, 이 회사가 들어올 때는 적자보전이 됐거든요. 중간에 법이 바뀐 거죠?

네, 2006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PF가 안 일어나서 중단을 했다가 또 그다음에 해서 추진이 됐는지 과정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시에 맡기기에는 이게 너무 위험부담 리스크가 어마어마합니다, 경전철이. 광명역사 이래로 제일 큰 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거든요. 무슨 특별한 대책 없습니까? 꼭 관여라기보다는 더 신중하게,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미 추진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새로 선출되고 추진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업체하고 재판을 하느니 마느니, 손해부담을 하느니 마느니 했는데 그러다 그냥 흘러가버리더라고요. 업자들도 나자빠졌어요, 그때는. 그런데 다시 추진이 본격적으로 되는데…….

지금 제가 파악한 내용이나 또 그동안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일반적인 사항 가지고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별도로 제가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걸 다시 한 번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광명경전철이 추진되고 중간에 왜 중지가 되고 다시 시작되고 안양하고 문제가 다시 생긴 걸 정확하게 검토하시면서 아까 본부장님이 잘 보셨거든요. 교통수요량의 예측을 다시 한 번 해 보시면 하여튼 민간업자한테 맡긴 교통수요량의 예측은 안 믿고 하는 게 좋습니다. 거의가 다 엉터리였어요.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여러 군데 맡겨도 굉장히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도에서 꼭 관여라기보다는 어떤 도움도 주고 이 사업을 다시 재검토를 한번 꼭 해주십시오, 도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양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환승목적 이용률 현황 나오는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도에서 제출한 이 자료만 보고 환승센터를 중앙정부에서 허가를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승주차장의 환승대수 이것도 수요량 예측이 엉망이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 보십시오, 수요량 예측이. 이렇다면 환승의 기능을 거의 여기 보면 안산시 한 군데 빼놓고는 거의가 이게 환승의 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까 본부장님이 참 잘 말씀하셨는데 수요예측이 불가능한데 그렇다면 오히려 감각적으로 이건 판단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맡겨보니까 전부 엉망이더란 말입니다. 그 근처의 유지라든가 그 근처 교통에 관여하는 택시기사라든가 버스운전사라든가 그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라든가 오히려 이런 사람이 감각적으로 더 정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통수요량 예측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 앞으로 큰 결정적인 오류에 계속 빠집니다. 그렇게 용역을 맡길 때는 편하거든. 아, 용역이 이렇게 나와서 했다고 면피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자들은 편합니다. 용역이 나와서 면피용으로 오히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교통수요량 예측에 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만 믿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별로 10분 이내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조양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자료 보겠는데요. 16페이지입니다. 제가 집에서요, 본부에서 보내준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 보시면 이게 내용이 지금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동안 사업 진행된 걸 잠깐 얘기 좀 해 보세요, 간단하게.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본부장님이 하셔도 되고.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은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금년에 이렇게 하기 위한 플랜을 만들었다, 계획을 만들었다 할까 그런 수준으로만 금년에 됐고 그다음에 내년에 이렇게 시행하기 위한 용역심의위원회도…….

아니, 2009년 4월 13일에 기본계획 수립 보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건 내년에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방침을 결정을 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서류를 같은 서류를 보는데 그렇게 내용이 다릅니까? 이걸 저희는 서면으로 받는 건데 내용을 보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기본계획 수립 보고했다고 하시면 기본계획 수립을 다 했다는 얘기로 들리지, 이게 어떻게……. 그러면 2009년 10월 8일에 경기도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완료 이렇게 하셨어요. 뭘 심의 완료하셨다는 겁니까?

내년에 용역을 하겠다는 심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용역을 하신 거네요? 용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계획을 착수하셔 가지고 그걸 완료하셨다는 얘기네요?

일종의 도내 행정프로세스가 이런 주요한 용역을 할 때에는 용역의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 소요예산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완료했다는 겁니다.

이것 저희 위원들한테 각 집으로 배송하신 자료 있죠? 최근 한 두어 달 전에 관련해서 보내신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용 전혀 모르세요?

이 업무보고는 유인해서…….

아니, 아니요. 그리고 그것에 관련돼서 드릴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요. 저희 오늘 위원회에서 받았어요. 그렇죠? 언제 보내셨어요, 이걸요? 우편으로 보내셨어요, 저희한테? 저희는 오늘 와서 여기서 받았어요. 저희 우편으로는 못 받았어요.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이 업무보고 자료를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같이 보내준 데는 교통연수원뿐입니다. 다음 행감 때는요. 주요 업무보고 자료 꼭 행감자료랑 같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 내용, 철도과장님. ○ GTX추진기획과장 최민성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셨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도내 절차상 이런 용역의 필요성이나 적정성, 단순히 이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뿐만이 아니고 도내에 내년에 시행할 각종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 등 용역에 대한 적정성이라든지 적정한 예산인지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이 도의 간부 및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8페이지인데요. 18페이지에 지금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9개소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 했고 연천군 한 군데만 지금 도비지원 했는데 차탄리에서 도신리까지의 설계도면을 수원시, 그러니까 시군 자체사업 마찬가지고요. 총량 9개소 사업의 설계도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설계도 제출해 주시고 이것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43페이지입니다. 여기 수원역하고 안산역하고 도비지원하고 시비지원 하나는 4 대 6이고 하나는 5 대 5인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왜 다릅니까? 도비지원 비율이 수원역하고 안산역하고 왜 다른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기초 수원시나 안산시의 재원의 여유랄까 재원의 규모에 따라서 도에서 자체 판단해서 하는 걸로.

도에서 자체 판단해서 도비지원을 10% 더 해주고 덜 해주고 그러셨다는 말씀인가요?

어떤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시면 그걸 말씀을 하셔야죠. 담당과장님 뭐하세요. 본부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죠. 어느 분이 담당과장님이세요? 이렇게 했던, 이런 행정절차가 일어났던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어떤 기준으로 그걸 그렇게 결정하셨는지. ○ GTX연계교통과장 김태정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됐는데 시군마다 재정여건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재정여건에 따라서 지원이 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장대리, 김인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정책 홍보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교통정책 홍보, 이게 우리 녹색철도추진본부의 소관입니까?

우리 녹색철도추진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분야가 있고 우리 도 전체적인 교통정책에 대한 부분은 교통정책과가 있어서 거기서 총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홍보라고 쓰여 있는 것은 녹색철도추진과 관련되어 있는 것만 여기 올라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겠죠, 뭐.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창석 위원님께서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시각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 보면 우리 김인종 위원장님이 제출 요구했고 또 이병열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민통선 자전거도로 개방과 관련된 집행액 2,000만 원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교부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좀 전에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 이외에는 교통정책 홍보와 관련돼서 없는 것입니까? 이것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본부 소관업무 중에 관련된 소요예산을 제출…….

아니, 본부 소관 예산과 관련돼서가 아니고요. 교통정책 홍보입니다. 그중에 녹색철도추진본부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홍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모르셔요?

아마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요예산이 들어간 부분을 자료를 내다 보니까 1건만 제출된 것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GTX와 관련돼서는 이 업무를 어디서 관장을 했어요?

GTX 업무는 GTX추진기획과에서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그 GTX 업무를 다 이양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네.

지금 보면 TV나 라디오에 GTX와 관련된 선전광고가 나오죠? 그것 들어보신 적 또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 GTX가 세상을 바꾼다는 내용이고 우리 경기도가 앞장선다는 내용의 광고가 TV와 라디오에 연일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우리 녹색철도추진본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자료를 낼 때 실무자들이 우리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을 자료를 내다보니까 그 부분만 낸 것 같고요. 실제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녹색철도추진본부가 관여하고 같이 하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소요예산이라든지 집행이 도의 홍보기획관실에서 하다 보니까 자료를 낼 때 우리 본부 소관 예산이 아니다 이런 생각에서 실무자들이 그걸…….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제출 요구한 자료는 교통정책 홍보, 그러니까 그 예산이 녹색철도에 있냐 또는 교통건설과에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통정책 홍보에 대한 걸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제출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고 예산을 거기다 적시하고 괄호 열고 이 예산이 어디서 집행됐는지만 하시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러면 될 일인데 왜 그걸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GTX 자전거 축전” 이것도 교부세로 이뤄진 거라면서요? 그러면 이것도 여기다 싣지를 마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여기다 실어놓고 다른 홍보기획관 쪽에서 홍보를 했다 해서 여기다 안 실어놓으면 도대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홍보를 전혀 안 하는구나, 이렇게밖에는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녹색철도추진본부의 예산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한 홍보광고 중에 교통정책 홍보와 관련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업무가 이렇게 이관이 되고 좀 어지럽다 보니까 이런 자료 제출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하여튼 그 문제는 여기서 종료하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GTX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GTX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BC가 1.24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노선별로 BC가 다를 텐데 3개 노선에 대한 BC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노선별 총체적인 BC분석을 했지, 노선별로는 지금 분석이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아니, 1.24는 BC가 어떤 분야의, 총체적인 것의 BC입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노선별로 나와야지, 전체적으로 나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전체적으로 나오는 건 합해서 3으로 나눈 거겠죠?

A노선, 쉽게 말해서 동탄-일산 킨텍스 가는 A노선이 1.44로 분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송도-청량리 노선이 1.16이고 그다음에 의정부-금정 노선이 1.03입니다.

1.03이요?

네.

어쨌든 3개 노선이 전부 1이 넘는 BC네요?

네.

잘 알겠고요. 지금 이 GTX와 관련되어 있는 민원을 보면 GTX를 추진하겠다고 선포한 이후에 217건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중에 의정부-금정 노선을 우선 추진해 달라라고 한 것이 100건이 되고요. 또 의정부와 군포지역에 시민들 20만 6,777명이 서명을 해서 조기착공 해달라, 동시착공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왜 이분들이 동시착공 해달라고 요구했을까요? 그분들의 심정을 아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이해하시면.

예를 들면 A노선이나 B노선을 먼저 하고 나면 이쪽 C노선은 혹시 여러 가지 재원이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BC가 동탄-일산은 1.44가 나오고 또 송도-청량리는 1.16이 나와요. 그런데 의정부-군포는 1.03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탄, 일산 또 송도, 판교 할 것 없이 이 신시가지 지역은 당연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또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BC가, 경제적 타당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군포-의정부 간에는 구시가지이기 때문에 밀집되어 있지를 못해요. 당연히 경제적 타당성이 낮고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 보니 틀림없이 3개가 동시에 착공하지 않으면 의정부-군포 간 GTX는 나중에 이뤄질 거라는 피해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삼륜차가 있습니다. 앞바퀴 하나 뒷바퀴 둘이에요. 그런데 뒷바퀴 중에 하나가 가동이 안 되면 이 삼륜차는 쓰러지고 가질 못합니다. 이 GTX라는 것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가져야만 힘을 가질 수 있죠. 그 효과가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동시착공이야말로 GTX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을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널리 홍보해 주시고 이것을 앞장서 나가신다면 동시착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동시착공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발표가 됐고 또 지사님께서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도 동시착공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노선을 먼저 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동시에 착공하고 동시에 돼야 네트워크 효과라 해서 오히려 GTX 효율이 극대화되는 거지, 어느 하나만 한다 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조금 효율 면에서도 투자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시착공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 밀어나가겠습니다.

네, 그 의지가 늘 함께 항상 우리 경기도의 의지로서, 열정으로서 다가가기를 바라겠고요. GTX가 잘 마무리돼서 우리 수도권의 교통역할을, 가장 앞선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추진본부가 새로 설립해서 그런지 일단 위원님들의 행감 질의를 본부장님이 빨리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질의를 뭘 어떤 답을 얻으려고 하는가 그걸 좀 빨리 파악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숙지가 안 됐으면 숙지가 안 됐다, 바로 사과의 말씀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추후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 그다음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가면 원활하게 행감이 잘 갈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실력 있으신데 바로바로 피드백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행감 저기도 살아날 것 같아요. 하여튼 일단 위원님이 묻는 요지가 뭔가를 빨리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빨리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우리 서상교 본부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평택항만공사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여기서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입주율이 2009년 10월 31일 현재 76.12%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어제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평택항만공사 행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에 있어서 입주업체현황에는 입주율이 78%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률이 22%다. 물론 이게 지금 보면 한 1.88%의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어떤 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까? 왜 다르죠, 2개가?

기준날짜가 제가 정확하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했고요.

그럼 평택항만공사에서는…….

아니, 항만공사 관계자가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자료가 맞다고 하고요. 항만공사에서 자료가 오타로 잘못 나간 걸로 저한테…….

아, 오타입니까? 78%가 맞습니까? 76.12%가 맞는 거고 78%가 틀린 거고요? 그럼 그것도 좀 수정을 해주시고요, 공식적인 자료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린센터 입주공모와 관련해서 우리 녹색철도추진본부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본부에서는 도의 평택항 활성화 정책에 맞추어서 도비를 지원해 가면서까지 마린센터를 건립을 했는데 빨리 입주가 완료되도록 항만공사를 독려하고 또 그런 입주업체가 되도록 같이 활성화되는 데 노력을 하는 데 주력하는 게 저희 도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녹색철도추진본부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GTX다 보니까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GTX도 중요하지만 이런 항만 물류분야의 업무가 축소되거나 또 소외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니까요, 앞으로 평택항만공사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셔서 평택항 관련 업무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5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요. 여기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봤을 때 용인경전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완공단계에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홍규 위원님께서도 어떤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7월 회기인가요, 그때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게 우리 상임위에서도 심사한 적이 있었는데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그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도시철도사업의 추진을 검토하거나 심사 요청이 들어온 것이 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까?

네.

아무래도 조례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분별한 도시철도사업을 사전에 심의를 해서 불필요한 시군의 예산낭비를 막아보겠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앞으로도 하고자 하는 시군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시군에서 조례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않고 자체 추진을 강행할 경우에는 도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실 겁니까?

우선 도에서 도비지원 자체를 저희들이 차단하고요. 우선 제도적으로 도에서 만드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시에서 시행이 안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의요청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도의 조례를 따르지 않으면 도비를 아예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이신가요?

그리고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하더라도 어차피 그게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저쪽 정부계획에 반영되려면 도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하고 사전에 그런 교감이 없으면 또 위원님들께 설명이 안 되면 그건 아예 커트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님께서 광역철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많이 궁금해 하고 관심이 있는 분야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경의선이 이번에 일부가 완공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 7월 달에 원래 문산과 용산까지의 구간이지만 1차로 문산과 성산까지 개통이 됐고 복선화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 역할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가 철도시설공단이고 또 기초단체이다 보니까 도에서 크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것도 저도 분명히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사업기간 내에 어떤 시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해결에 대한 촉구사항,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사실 잘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시군에서 민원이 있으면 도에서도 경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앞으로 광역철도사업의 어떤 그런 계획이나 아니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도에서도 예산편성이나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조기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지 시군에서 여러 가지 역 신설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보상문제에 민원이 있을 때 도가 일방적으로 그걸 무시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고 또 경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만약에 그 시군의 민원이 경청한 결과 반영할 사항이라면 정부에다가 건의를 한다든지 도도 같이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저희 지역구 얘기입니다만 철로 주변에 있는 거주자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소음문제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민원이지만 그게 제대로 잘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양시 구간 일부가 원래는 지하화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사업기간을 고려해서 지상화로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소음시설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그러한 이해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완전터널형 방음벽은 솔직히 이제 안 됐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대신에 소음을 좀 억제할 수 있는 주변에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한 산책로를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민원들이 있었는데 그런 민원을 해결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사실은 경기도의 어떤 그런 역할론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도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답변사항을 보니까 이것은 고양시와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문의 바람, 다 대부분의 민원이 이관이 됐단 얘기죠. 그랬을 때 저도 그러한 민원들을 겪으면서 해결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도의원으로서 철도시설공단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국토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라든지 같이 어떤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서 그쪽에 얘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열었지만 도에 대한 어떤 약간의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있단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광역철도에 대해서 물론 예산도 나가고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하시지만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좀 철저하게, 철저하다는 표현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이런 민원 해결에 좀 앞장을 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러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때 좀 친절하게, 또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입장이 철도시설공단의 간부로 있다가 이렇게 입장이 좀 바뀐 셈인데요. 위원님의 그 취지에 맞도록 충분히 제가, 오히려 또 철도기술자로서 어떤 그런 논리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도록 제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원하는 방향은 이러한 사업주체가 시설공단이고 또 기초단체지만 같은 업무 협업의 시스템으로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는 거고요. 또 본부장님께서 워낙 철도전문가시니까 이러한 어떤 어려움들이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객관적인 입장도 있고 또 제 나름대로의 기술자적인 그런 소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기본논리를 갖고 그런 민원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적극적으로 성실한 답변 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세계 최고의 녹색교통을 실현하신다는 그런 비전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서상교 녹색철도추진본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와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마지막이니까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25페이지 보면 작년 행감에서 건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항에 대한 국비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 보니까 적극 건의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 경기도에서 평택항 관련 국비지원 확대를 위하여 무슨 노력을 해 오셨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국비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금년 7월에 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해서 반영되도록 쫓아다녔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순한 건의 차원을 넘어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밀접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실제 국비 확보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특별하게 노력하신 게 있습니까?

지금은 국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국비 예산부분이 증액될 수 있도록 관련 국회의원님들한테 부탁도 드리고 정책질의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쫓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첨단물류단지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원곡면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물류단지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올해 1월 말 지정되어 올해 12월에 실시계획승인을 얻었죠? 12월에. 아니, 12월에 이제 계획이죠? 여기 보니까 향후계획에 실시계획승인을 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진사항.

항만물류과장 신낭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 원곡물류단지는 현재 1월 30일 날 물류단지에 대한 지정이 됐고요. 현재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관련 협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물류단지계획심의회를 개최해서 동 사항에 대한 의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12월 달에 되고 나서 완공시점은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완공까지는. 계획은 있죠? 예상.

2012년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이요?

내후년으로 돼 있습니다, 2012년.

12년?

네.

아, 12년이요. 뭐 월도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월은 되지 않고요. 연도만 계획돼 있습니다.

첨단물류단지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 지원현황이 있습니까? 국비 받는 거나 도비.

관련법에 의해서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로서 지원의 근거는 있습니다만 도의 어떤 여러 가지 예산 상황으로 인해서 현재 지원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도비를 말씀을 드린 건데 아직…….

네,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운영할 계획이 없습니까?

네, 계획은 없습니다. 안성 원곡단지는 참고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공사를 하는 거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 물류과장님이 이쪽 녹색철도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거기도? 그러니까 업무보고가 들어와 있겠죠.

아닙니다. 도시공사에 대한 업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의 소관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름대로 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로서, 동 안성 원곡물류단지의 사업시행자로서 저희와 업무적으로 유관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류단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무엇이 필요하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류단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기반시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물동량에 대한 여러 가지를 처리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철도, 여러 가지 그러한 기반시설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게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지금 모든 시군에서 위원님들이 GTX, 경전철,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안성에는 중장기계획은 있습니까? 31개 시군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철도나 전철이나 GTX 다 들어가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안성은 그런 계획조차도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경기도의 남부권, 남부권 하지만, 북부권 뭐 소외되네 하지만 경기도 남부권에 계획조차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도로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입지상 사실은 이천이라든지 안성 이런 쪽으로 물류단지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아울러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부분에 대해서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장래적으로 몇 가지가 계획 중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철도부분을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획연도에 맞게 완공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행감자료 46페이지 국ㆍ도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09년도 광명경전철 관련 도비가 2억 1,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관련 책자 행감자료 4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광명경전철 관련 2억 1,000만 원의 도비가 지원됐죠?

네.

그러면 간단하게 광명시 경전철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광명경전철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제안이 된 상태에서 정부에서 민투심의를 거쳐서 민자사업으로 하도록 일단 심의는 된 상태에서 광명시와 협약을 하기 전에 지금 안양시에서 역에 대한 문제, 노선에 대한 문제가 서로 쟁점이 돼 가지고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중지가 되어 있고 또 안양시에서 노선문제를 검토하고 난 뒤에 추후에 추진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 보면 사업용화물차 감차보상이 어떤, 사업명에 보니까 쭉 있는데요. 가평군부터 부천시까지. 사업용화물차 감차보상 해 가지고 이게 국비로 거의 다 돼 있는데요. 그냥 집행잔액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냥 진행 중으로만 거의 다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 설명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항만물류과장 신낭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쭈신 사업용화물차 감차보상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화물연대 파업 시에 화물차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 대비 공급 측면에서의 수급 불균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신규허가는 불허하고 감차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그대로예요?

그 사항은 당초에 저희들이 감차보상과 관련해서 폐업지원금 등을 보상하게 돼 있는데 상반기ㆍ하반기에 대해서 접수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5대, 그다음에 하반기에 11대에 대해서 감차보상을 받았고요. 그것에 대해서 관련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아니, 여기 보시면요. 이게 사업비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거의 다 쓴 게 없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이게 전액 국비사업인데요. 그걸 시군에 전액 교부를 한 사항으로써 시군에서 집행을 다 전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시군에 집행을 다 했다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으로 나오니까, 집행잔액. 아, 집행을 했다는 내용입니까?

네, 집행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시군에 100%?

네, 교부를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기도 내에 경전철사업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한동안 나오다가 요즘 좀 뜸해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경전철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해 왔던 시군의 현황에 대해 본부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용인경전철 등 4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김포경전철이라든지 계획 중에 있는 사업이 4개 노선이 있고 그다음에 구상단계라 할까 어떤 그런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 또 4개 노선이 있어서 크게 12개 노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봐주세요.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그 밑에 보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있는데 공공임대자전거 보급이 있습니다. 490대가 돼 있어요. 공공임대자전거 보급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임대자전거 보급. 보니까 안산 330대, 과천 100대, 뭐 안성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 GTX연계교통과장 김태정 현재 기초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건데요. 시군별로 임대자전거를 일정한 장소에다가 비치해 가지고 보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9년도 이전에는 1,587대를 보급해서 수원이 40대, 과천이 40대, 부천이 200대, 군포가 1,286대, 이천이 21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490대를 보급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2000년, 2001년, 2002년 그때부터 처음에 만들었고요. 그다음 2004년에 보완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2020년까지의 계획을 만들었고 아마 그 사업은 2020년 이후 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다 보니까 장기구상사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과장님,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2020년 이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면 2020년 이전을 얘기한 게 맞습니까? ○ GTX추진기획과장 최민성 그 사업은 2020년 이후 사업으로다가 장기계획의, 장기 검토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천동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네, 최낙균 위원님.

제가 자꾸 경전철을 이야기하는데 경전철 건설비용이 지하철의 절반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본부장님, 주로 철도분야에 계셨다는데 경전철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는 게 기존 도로는 자동차 중심이었습니다. 물론 보행자도 있고 하지만. 경전철이라는 건 그 위에 교각을 세우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경전철이 다니면서. 기존 도로가 자동차 중심이었다면 지금의 도로는 경전철을 이용하는 보행자 편의를 위한 도로로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경전철이 대중교통버스보다 6배 정도의 운송수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전철이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지금 기존 도로들 확충하고 하는 건 전부 다 자동차 중심입니다. 물론 보행자 안전도 고려하고 보행자 접근성도 고려는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심성이 있든 어찌됐든 전부가 기존 도로에다가, 자동차 운송수단의 도로에다가 거기다가 경전철을 놓고 보행자 중심의 개념이 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는 별 개념이 없이 그냥 보기 좋고 업적에 드러나고 하니까 막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하나만 하기 때문에 크게 못 봐요. 그래서 경기도나 국가에서 정말 이게 좀 관여를 해야 되는데 철도차량도 수십 가지 모델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업자들의 로비에 따라서 다 움직이니까 나중에는 이게 지금 막 어떻게 될지 저는 정말 걱정스러워 그런데 어쨌든 이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경전철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자꾸 도움을 줘야 됩니다. 물론 자기들 방식대로 하려고는 하겠지만. 그렇게 정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철도추진본부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를 11월 24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서상교 녹색철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대안ㆍ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