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앉으세요. 다음은 대표이사로부터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시 위탁예산 현황이 있죠?

그럼 UN 및 국제기구 유치사업 또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사업 활성화 이게 예산뿐만이 아니라 좀 상세한 사업에 대한 내역을 예산하고 더불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자료요청드립니다. 해 주실 수 있죠?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혹시 필요하시면 중간에 또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시 대표이사 또는 사무처장을 지정해 주시면 답변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 할 때 위탁사업이지만 위탁받은 예산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연관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 한 자체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은 또 경제면 산업이죠? 산업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모르고 산업에 가서 다시 감사받는 것 아니죠?

이것을 다음부터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반드시 집행부에서 지시한다고 그래서 그럴 게 아니고 우리가 보면 이러한 사업을 사업규모가 100명인데 상반기와 하반기에 50명씩 했으면 인천시 예산이든 국제교류센터 예산이든 예산이 수반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산 수반된 사항은 안 알려주고 이것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납득이 가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반기에 50명을 실시를 했죠?

내용에 보면 10명인가 몇 명이 거기 현지취업을 했고….

12명이 취업을 하고 나머지는 못하고 그랬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고 나서 나 몰라라 하고 놔두면 그게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수반이 되어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죠?

그 사람들 50명을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키고 와서 취업된 사람은 취업된 대로 또 안 된 사람도 어떠한 방법이든지 관리를 해 가지고 취업을 시킬 수 있든지 어디에 활용을 해야지 귀한 예산을 들여서, 인천시 예산을 들여서 하고 나서 나 몰라라 하고 나두면 그것 무슨 효율성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세워 가지고, 지금 현재 대안 없죠? 전혀.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인천 학생들 중에 50명, 100명이면 그 선택받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 취직도 좋고 인력창출도 좋지만 인천시가 그만큼 투자한 값어치를 인천시에 다시 환원될 수 있는 무슨 조치가 되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맞죠?

거기에 대한 답도 좀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저기 한번 보십시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우리 행정감사받으셨죠?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받으셨죠? 금년도에.

그러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2009년 2월 9일자 인천일보에 국제교류센터 운영부실 해 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이 내용상으로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신문에 났단 말입니다. 직원채용에도, 이것 사실이에요? 경기도 용인시 수지부근 거주자 우대라는 운전수 채용할 때 그러한 내용을 넣었던 사실이 있습니까? 직원모집에.

네?

이것은 말이죠. 어째서 인천교류센터에 운전 기능직 채용하면서 경기도, 아니, 그것도 용인시 수지부근 거주자 우대 이게 공공기관에서 가능한 모집규정입니까?

아니, 시정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말도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인천 거주자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도를 넘어서 경기도 용인시의 수지부근, 그것은 뭐 오죽 답답해서 고육지책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 교류센터뿐이 아니고 시 전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 하나 쓰는데, 운전수 하나 쓰는데도. 좋은 예로 소방본부에서 하는 지금 섬에 기능직 하나씩, 소방직 하나씩 둬가지고 기능직이라도 배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것 가지고 지금 1년째 집행부하고 제가 싸우고 있는 실정인데 사람 하나 가지고. 이러한 일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크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러한 형태는 안 됩니다. 인천시 거주자로 한함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광범위하니, 물론 타시ㆍ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얘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그래도 저희 시의회나 본 위원이나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이러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재삼 주의를 환기시켜드리고 절대 이런 일이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일 어려운 점이 말이죠. 교류센터하고 우리 국제협력관실하고 업무가 중복된다고 그래야 되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교류센터를 없애고 차라리 다 협력관실에 통ㆍ폐합했으면 좋겠어요. 뭐 단일화가 되어야지. 이게 하나는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정원, 그 제도가 뭐예요? 뭐라고 그러죠? 말이 얼른 안 나옵니다. 인건비….

처음에 지적해 준 영어페스티벌도 3억씩 엉뚱한 데 맡겨 가지고 하다가 못 하게 하니까 지금은 그 적은 돈 가지고 훌륭하게 잘되고 있죠?

그러니까. 또 말썽 많았던 어디입니까? 무슨 중동문화원?

중동문화원도 우리 교류센터에서 좀 편하게 생각해 가지고 거기다 주다 보니까 말썽도 나고 문제도 생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누가 봐도 지금 우리 대표이사께서 한 마디로 인정하시고 변명 안 하시고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만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된다고 그러면 교류센터의 존폐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적극적으로 좀 나서 가지고 일을 찾아 가지고 그냥 월급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일을 해서 보수를 받는 집단으로 좀 변모시켜 주세요. 아시겠어요?

그만하고요. 다른 위원님하신 다음에 나중에 기회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해서?

그러면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지금 UN 및 국제기구 유치사업이라고 해요. 그러면 국제협력관실하고 이게 자꾸 중복이 되는 얘기인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는 국제협력관실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고 어느 부분은 국제교류센터가 맡아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항상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장에 가보면 국제협력관실에서도 나와 있고 우리 국제교류센터에서도 나와 계시고 어느 부분까지 서로 업무분장을 해서 했는가가 늘 궁금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그런데 일을 진행해 나가시면서 좀 답답하다. 아니면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혹 대표이사님께서는 안 드셨나요?

업무중복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그 의미는 낭비적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서로 따로따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겹쳐져 가지고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것은 오히려 효율이 없는 게 아닌가. 서로 다른 일들을 진행을 해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중복의….

본 위원은 전반기에도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를 돌이켜 보면 국제협력관실의 업무보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센터의 업무보고를 인쇄로 유인된 것을 살펴보면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업무의 중복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좀 명확하게 해서 서로 다른 업무들을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 뭐 그것은 향후에도 계속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관을 개정을 해 갖고 이사를 10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사회 구성이나 운영현황 같은 것을 보면 지금 11인, 뭐 한 사람의 초과인원이 있는데 이렇게 운영을 정관하게 다르게 이사회를 운영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그러니까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지금 남은.

뭐 누구라고 특정 인물을 밝히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현재의 운영은 정관에 10인으로 못 박았는데 오버된 이사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임기가 지나고 나면 더 다른 이사를 충원을 안 하기 때문에….

정관에 맞게 그렇게 된다라고 하니까 임기가 언제까지냐고 질의드렸는데….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가장 최근으로 임기가 끝나시는 분 기간이.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어쨌든 정관하고는 다르게 열한 분으로….

이사회 운영이 되겠네요?

그런데 경과규정 얘기를 하시는데 그 경과규정이라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는 규정인가요? 그냥 내부적으로….

아, 정관에 경과규정이라고 명시가 됐습니까?

그래요?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나요? 경과규정이 있나요? 정관에 나와 있나요? 경과규정으로.

아, 봤습니다.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선임직 이사의 잔여임기는 보장한다 그랬는데 그 잔여임기가 꽤 길었던 것 같은데요. 내년까지라면. 그렇죠?

뭐 향후 그것은 임기가 끝나고 나면….

뭐 자연적으로 맞게 되니까 그것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센터에서는 해외연수 또 직원들의 국외출장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해외연수를 갈 때에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이 나갈 때에도 그러는데 사전심의를 거치죠?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그 운영 구성을 이렇게 보면 전부다 국제교류센터 내부인사로만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공무출장을 갈 때 하는 국외여행심사 이것도 우리는 의원도 포함이 되지만 외부인사들이 들어와서 이 심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제교류센터의 해외연수사전심의회는 전부다 내부인사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외부인사를 좀 심사위원으로 영입을 해서 심의를 받으셔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부인사가 들어가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견해를 달리하시나요?

그리고 국제교류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대행사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행사가 선정이 되는 과정이라든가 또 대행사가 선정이 돼서 효율적으로 또 어떤 사업이 아주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행사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존경하는 우리 이상철 위원님께서 좀전에 시 감사에서 지적되어진 그런 보도내용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봐도 좀 적합치 않은 또 행사에 대해서 원활하게, 추진실적이 미비하게 나오는 그런 대행사가 선정이 됐다라고 지적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대행사 선정에 대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철저하게, 대행사 선정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말 많은 중동문화원이 문을 닫고 이제 글로벌센터로 체제를 개편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나요?

또 인천은 외국인이 그래도 타 도시보다 많이 살고 있고 또 다문화가정도 많이 있고 외국인종합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시간에도 그런 주문을 드렸었습니다. 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구청이라든가 또 시ㆍ도 자치행정과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 특화된 그런 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말 그대로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명실공히 그러한 기능을 갖는 것은 우리 글로벌센터에서 해야 된다라고 봐지거든요. 지금 그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방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주문을 늘상 드립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을 때 꼭 예산을 깎으려고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거꾸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 또 이것은 효율이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에 인력도 또한 같이 동반이 돼야만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무조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 깎으려고만 하는 그런 의회가 아니거든요. 의회의 기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좋은 것은 발굴을 해서 관철을 시키고 또 그것이 다 우리 대시민을 위한 봉사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외국인종합지원센터, 뭐 글로벌센터 이것이 원활하게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관 목적에, 아까 설명하실 때인가 그 말씀하실 때에 우리 해외교류, 친선교류와 관련해서 취업문제에도 나왔어요. 취업도 이렇게 12명씩 시켰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적에 보면 인천광역시 발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시민의 국제이해 증진과 국제친선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 부분은 어느 쪽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우리 인천 자원을 외국과 교류하면서 거기에 취업을 하는데 국제교류센터가 역할을 했다 그 부분입니다, 지금. 어느 쪽에 해당한다고 보세요? 애매모호한 부분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조금 삽입해서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다음에 세계한인교류사업입니다. 26쪽에 관계된 부분인데 우리 자매우호도시하고, 이렇게 우호협력을 가진 도시가 많이 있죠?

그런데 아까도 우리 국제협력관,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제고문관이나 국제자문관이 우리 자매도시로 되어 있는데도 그 지역에 그 나라나 지역, 도시에 맞는 고문관이나 자문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국제협력관님도 그것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시고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서포트는 우리 국제교류센터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기관들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고문관이나 자문관 그쪽에서 서포트만을 받아서 해외 민간인하고 관하고의 관계도 돈독해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공개적으로 이렇게 모집한 통신원도 있고 또 해외거주 한민족 여성 얘기도 몇 명씩 나오고 향후 계획에도 여성을 활용한 세계한인 사업 발굴 해서 이렇게 명기를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여성의 활동력이 남성보다 훨씬 우월한 것으로 지금 느껴지거든요. 이 계획자체를 왜 이렇게 잡으신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든 변명이라고 할까 그렇게 좀 들려지는 부분인데 우리 한국사람, 조선민족에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촌한테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건지가 옛날에는 뭐 비료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배가 아파야 설사라도 나서 도와줄 수 있다. 그런 얘기하고 비슷하시다고. 그래서 소위 뭐라고 할까, 여성의 활동이 미약해서 여성을 주로 대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에 이해는 갑니다만….

이해는 갑니다만 남성도 활동력이 굉장히 여성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그 사회적 지휘도 역시 여성하고 남성하고 대등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한국사회에서는 과거에 됐든지 얼마 전에 됐든지 간에 한국을 떠난 사람이 그런 활동을 하면서 남자의 역할도 굉장히 더 크다고 봐지거든요.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UN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입니다. 여기에 계양산 반딧불 얘기가 나오는데 그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러시잖아?

그런데 저는 이 국제교류센터가 왜 인천에 정말 상당히 아까 어떤 애매모호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 우리가 인천을 알릴 수 있는데 최대로 일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식구들이 지금 스물 몇 분 중에 계약직이 13명인가 지금 그러신다고 했죠?

지금 계신 분들이 계약직이었든 일반직이었든 간에 이 직원들이 정말 우리 인천국제교류센터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인건비가 만약에 다른 재단이나 이런 것과 비교해서 이 정도까지는 과감히 50%, 100% 올려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대표이사가 명예를 걸고라도 뭐 부시장이나 누구 만나서라도 해 줘야죠,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지금 5년 근무한 분이 150만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일반 계약직 정년을 보장한다는 핑계하에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국제적으로 나가서 정말 우리 인천을 알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감사기간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보고 때는 말씀 안 드려. 그러니까 이 교류센터 직원이 이후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잖아요?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인센티브를 찾아보세요. 그래갖고 정말 일반직으로 다 전환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 대신에 어떤 이런 급료도 비슷하게 맞춰서 정말 일을 못 할 때에는 과감하게 해고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유사하게는 가줘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뭐 이 용어자체가 나급이니 다급이니 이렇게 있는데 이분을 갖다 뭐 2급, 3급, 1급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분야에서도 전문적으로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들어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좀 혜택 주시고 일반직으로 전환된 분들도 정말 우리 인천국제교류센터를 위한다고 그러면, 대표이사가 할 수 있잖아요? 직원을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25명이잖아요? 다 해봐야. 25명으로 인천국제교류센터를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현재는 시스템이 정말 5년 이상 있어도 전문계약직으로 일반계약직으로 정근하면서 급료가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뭐150만원짜리는 250만원으로 한다고 할 때 그분들이 일을 안 하면 그때 야단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제가 주문을 하는 것이니까, 아까 자료요구도 우리 김용재 위원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맥을 잡으셔갖고 정말 교류센터 25명이 똘똘 뭉쳐서 일을 해도 엉터리가 되고 그러는 판인데 서로 각자예요, 제가 볼 때에는. 여기 제일 높은 분이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사무처장님 빼고는 다 120만원, 110만원 이 정도야. 조금 많이 받는 분이 200만원대야.

그런데 파견수당을 월 120만원을 준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직급에 따라 다른데 이게 120만원까지, 참 본인들 직원들 급여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도 부담스럽고 합니다. 그런데 120만원을 더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120만원을 더 줍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윤지상 위원장님께서 뭘 착각을 하셔서 150만원, 200만원 얘기하지만 공무원의 제 월급 받으면서도 거기에 파견했을 때 120만원을 더 준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20만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계약직 같은, 우리 시에 근무하는 직원들 아마 120만원이나 130만원일 겁니다. 많아야. 그런 직원들도 있는가 하면 자기 월급을 다 받고 거기에 파견돼 가지고 120만원을 보너스로 더 받고 또 거기에 파견수당 110만원은 또 뭡니까? 1명에 5개월분 110만원에 550만원이 또 들어가 있거든. 예산서 보면. 예산서 1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예산서….

하단에 파견수당 1명에 12개월 120만원 해서 1,440만원이 세워져 있고 그 밑에 110만원 곱하기 5개월 분 한 것 이것은 2명 파견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 6급이 한 명 더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5급이 120만원이고 6급은 110만원이다?

이것은 금년도에 파견됐네. 그렇죠?

아니, 자 보세요. 우리 대표이사님!

1,400만원이면 우리 뭡니까. 국가에, 나라에 전체적으로 지금 고용하는데 1,400만원 못 받는 급여자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20만원씩 책정된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뭐 직원들 더 주는 것을 논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120만원을 책정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축전이나 2014경기본부나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이렇게 많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도시축전도 그렇고 금방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규정에 맞아야 되고, 저는 귀한예산을 이렇게 120만원이라는 돈을 더 주고 110만원을 더 주고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같이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이것은 자괴감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5급이면 통상으로 최소한도 뭐 근무연수나 가족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월 수입이 400만원에 육박하리라고 봅니다. 한 350만원에서 400만원에 육박한다고 보면 120만원을 얹으면 과장보다도 높고 또 작은 사회단체장은 500만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500만원을 넘겨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350만원을 받고 120만원을 추가로 더 받으면 47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교류센터에서 제일 오래된 직원과의 임금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괴감도 느끼고 일할 의욕도 상실할 것이고 또 형평에도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면 계약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뭐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만 집행부에서 파견된 직원은 집행부와의 교량역할을 해 주고 하는 그러한 쪽에 아마 비중을 둬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가 지금 인원 때문에 어려운데 왜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시 6급 한 사람을 더 추가로 받은 이유는 뭐예요? 왜 추가로 받았습니까? 작년까지 한 사람 있었죠? 사무처장이 얘기해 보세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전에 세계도시축전이나 그 다음에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나 인천대학교나 인천전문대학에는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공무원들, 그 사례를 제시해 드리란 말이에요. 거기에 예컨데 국제교류센터가 누락이 됐으면 안 되겠지만 그것을 제시해 드리라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조금 착오가 서로들 있을, 지금 사례가 된 것 같은데 뒤에서도 답변이 좀 잘못되시면 지적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뒤에 누구죠? 누구야. 팀장이신가? 답변내용이 질의내용과 틀린다 그러면 대표이사님한테 말씀을 드려, 사무처장한테나. 잘못하면 아까 말씀대로 위증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모양상 안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발언대에는 못 나오더라도 뒤에다 말씀드릴 수는 있잖아. 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업무가 비슷한 관광공사에 준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전체 경중을 좀 따져 가지고, 뭐 어느 위원회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시축전 같은 데 참 죽을 둥 살 둥 고생한 축전보다도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내년 예산에 절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 보시는 게 아니고 이게 큰 돈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관광공사나 우리 교류센터나 같은 수준으로 봐 주면 무난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4도 저희가 반드시 손을 볼 겁니다.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된 대로 제일, 아마 관광공사하고 비등한 그러한 똑같은, 거의 같은 업무라고 보니까 거기에 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수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인천국제교류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대표이사님과 감사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국제교류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앞서 국제교류센터에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 자료제출 및 감사 수감에 더욱더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미진한 관계로 답변에 좀 차질이 있어서 서로, 정회시간에 나오신 대로 열심히 하신 만큼의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2009년도 국제교류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4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1건으로 국제교류센터 직원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도록 공고를 통하여 공정한 경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자체 인사위원회 구성에 내부인사로만 구성되어 있어 외부인사를 과반수를 포함하여 구성 운영하기 바랍니다. 처리요구사항은 3건으로 첫째, 국제교류센터 해외연수 등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사전 심의위원회 구성이 전부 내부 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형식적인 심의 우려가 있으므로 외부인사를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하고 구청 등 타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지양하고 본연의 업무에 주력하기 바랍니다. 셋째, 센터로 파견된 시 공무원에 대한 파견수당 책정 등 기준에 있어 업무 난이도 및 격무 정도 등을 고려하고 관광공사 등 타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하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은 총 4건으로 첫째, 청년해외인턴 프로그램 운영 등 예산이 수반된 위탁사업에 대하여는 취업 등 사후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 업무사업내용이 광범위하고 특성을 살려 업무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나 그렇지 못하고 국제협력관실 업무와 중복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바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국제교류센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바 소모성이 되어서는 안 되며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토록 하고 사업대행사 선정 운영 시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넷째, 자매ㆍ우호도시와의 협력관계에 있어 국제고문ㆍ자문관 등을 활용하고 해외거주 한인 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 중에 시정요구사항에 내부인사로 규정돼 있다는 것은 외부인사가 한 명인가 두 명 계시죠? 그런 사항들을 외부인사를 좀 더 많이 포함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아시겠죠?

과반수 이상입니다?

외부인사를, 정정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께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맞습니다. 더 이상 말씀 없으세요?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자체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처리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 등은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직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인천국제교류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 정은 2009년 11월 20일 오전 10시에 소방안전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현지에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