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배영민 의원 발언

제178회 제차 산업위원회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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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8부터 27일까지 8일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산업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2009년도 환경녹지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을 실시한 후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의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환경녹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비록 짧은 일정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감사보조자는 동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환경녹지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환경녹지국장 정연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섭

한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평소 공사 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환경시책 업무추진에 항상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중량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민구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최명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원걸 물관리과장입니다. 조성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동부공원사업소장은 공석으로 배창호 시설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학렬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두연언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9년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환경시책 업무 추진에 더욱더 많은 관심과 조언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하수관 비굴착 3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환경녹지국에서 주신 자료에는 그것이 빠져 있네요.

영은

신영은위원

있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요구자료 159쪽에 있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없는데?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159쪽.

희경

박희경위원

알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또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환경관리와 관련한 자율점검업소의 운영현황입니다. 그 근거와 지원내역.

도섭

한도섭위원장

바로 자료 준비해 주실 수 있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바로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국장님, 사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국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지금 환경공단을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환경녹지국에서?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공단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시는데 한 것 좀 있어요? 지도감독을.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우선 환경공단은 지난….

도섭

한도섭위원장

2007년도에 설립이 됐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도 기 아시겠습니다만 설립이 2007년도에 됐는데 인원은 28%가 증가했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급료는 78%가 증가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왜 됐다고 보세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당초에 위탁하는 시설보다 민간위탁하고 있는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서….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겠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청라나 남부소각장, 공촌 민자로 운영되던 부분이 위탁운영되면서 인원도 늘고 재원도 다소 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렇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국장님도 기 보고를 받으시고 아시겠지만 급료가 증가하는 것은 진급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 아니에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인원도 중요하고 그에 따른 연봉이라든가 인건비가 늘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재원을 늘려가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위원회에서 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우리 국에서 공사ㆍ공단 관리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진급이나 어떤 게 있을 때 국장님하고 협의합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설립이라든가 어떤 승인 사항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부분만큼은 고유의 사무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부분에 여론이 대두되거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장님 판단 하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때로는 그런 부분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 환경녹지국 안에 공단이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예하부대 아닙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인사나 모든 것 큰 것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는 협의가 되어야지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시장도 결과적으로 권한이 없다는 것 하고 똑같죠. 국장님이 권한이 없으면 시장이 무슨 권한이 있겠어요.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환경공단 직원 나와 있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오늘 이 자리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이 자리에 안 나와 있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지난번에 인사를 아주 대폭한다는 보고 받으셨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받았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전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의 책임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국장님이 신경을 덜 쓰는 것 아니냐. 왜, 예하부대인데 인사가 대대적으로 계획되어 있다든가 하면 사전에 보고라기보다는, 보고도 가능하겠죠. 우리 국에 보고를 하고 국장님이 어느 정도 의견을 같이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급시키고 급료 나가는 것이 개인 돈, 공단 사장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건데 이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지난번에도 그 부분이 이야기가 돼서 사실은 좀 더 심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조율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공문시달도 한 바 있었습니다. 사실 평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적인 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되 긴요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집행부에서도 지도감독 권한을 발휘해서 공단 운영에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공단이 설립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급료가 78%나 증가했어요. 인원은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저기가 합해졌기 때문에 인원은 늘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회사도 아니고 급료가 78%까지 증가할 수 있느냐고요. 그것은 그 안에서 보직변경이라든지 진급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았느냐.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시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력이 확충된 부분 아까 전자에 그런 말씀도 있었고 두 번째는 연한이 되면서 연봉이 높아짐에 따른 또 직급이 상승됨에 따라서 증액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을 보면 그쪽의 고유권한, 쉽게 얘기해서 국장님 입장에서 관여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뉘앙스로 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환경녹지국 소관이니까 그쪽에 어떤 것을 한다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거든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것을 잡아주든지 해야지. 이대로 가면 국장님도 큰 영향 거기다 못 하지 시장도 역시 똑같고 그렇다면 어떤 공백의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지금 국장님 입장을 모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알지만 이런 부분은 공사가 됐든 공단이 됐든 정말 예하부대에 있는 것을 국장님이 다 컨트롤은 못 하겠습니다만 분야가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장님이 그런 것은 관여를 하셔서 정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최근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환경공단하고 환경평가했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하고 있다니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꼭 챙기셔서 정말로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는 형평성을 가져야지 그런 식으로, 무작위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2년밖에 안 됐는데 월급이 78% 이상 증가했다면,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꼭 챙겨서 앞으로 정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보충질의 하시죠.

을태

김을태위원

이 내용은 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게 되겠지만 어차피 위원장께서도 국장한테 질의를 하고 조언을 했는데 이 내용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경공단이라고 하면 폐기물이나 오수나 이런 등등을 처리하는 공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도감독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여기는 행정가보다는 기술자들이 더 필요한 곳이 아닌가 이렇게 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우선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될 조직도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은 기술인력입니다. 그래서 기술과 연구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현장입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렇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일반시민들도 관심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공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시에서 공무원을 하시다가 나가신 분들이 행정을 거의 담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임금은 상당히 고가예요. 그런데 정작 환경공단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자들 즉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임금을 보면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3분의 1 수준 그렇지 않으면 2분의 1 수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아주 잘못 됐거든요. 그래서 환경공단 감사할 때 이것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겁니다만 감독을 하시는 국장께서 이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엄청 잘못된 거야. 본 위원이 자료를 많이 뽑아놨어요. 지금 환경공단에 보면 자격증을 보통 세네 개씩 가진 사람들의 임금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 사람들에 대한 자격증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규정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요.

을태

김을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답하고 욕이 나가는 거예요. 시에서 공무원 하던 사람들이 여기서 명퇴를 했든 어떤 이유로 해서 환경공단에 갔잖아. 그러면 여기 있던 임금보다도 더 받는 이유가 뭐냐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자격증을 하나 내지 둘, 셋까지도 따고 있는데요.

을태

김을태위원

아니, 내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해요. 여기서 공무원 했던 사람들 많이 준다는 것 그것 가지고 시비하자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연봉 5,000을 받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5,000을 받았는데 다 정리를 하고 명퇴를 하고 환경공단으로 갔어. 왜 6,000, 7,000을 받아야 되는 거냐고요. 받는 것 탓하지 않아요. 탓 하지 않는데 그렇게 받으면서 정작 환경공단을 운영할 수 있는 또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그 사람들은 150, 170을 받고 있습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처음에 임용이 될 때 거의 현장 직원이었기 때문에 현장직원인 경우는 8급, 7급, 6급 사실 낮은 직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자격증에 대한 수당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취업이 될 당시에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수규정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시간이 흐르면서 직급이 상승되고 이렇게 되면 보수가 점차 개선….

을태

김을태위원

직급이 상승된다고 해서 1년에 두 번이 되겠어 1년에 세 번이 되겠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럼 좋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시에서 과장을 했던 사람이라든가 국장을 했던 사람들은 무슨 법규에 의해서 임금 패스를 높게 받고 가야 되는 거야. 그것은 무슨 법이야.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앞으로 환경공단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말씀이 되고 파악이 되고 또 개선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선 보수규정에 따른, 직급에 따른 부분이라 채용될 당시부터 직급 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의 규정에 맞춰서 나가는….

을태

김을태위원

행정직이라면 별로 호봉을 따질 필요가 없거든요. 왜, 그분들은 여기서 다 충실하게 근무를 했고 또 여기서 충실하게 근무한 것만큼의 보수를 지급했고 또 그분들은 사후에 보장도 국가에서 다 됐고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공단으로 이적이 된다라고 보고 새로 입사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여기 있던 것은 제로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원칙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나 시에서 운영하는 공단이고 그러기 때문에 전혀 그것을 가지고 반박하고자 하는 뜻은 아닌데 정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얘기죠. 국장 같으면 안 그러겠어. 국장이 자격증을 3개, 4개 거기다 걸어놓고 내 자격증으로 환경공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자격증 가진 사람들은 박봉에 시달리고 공무원 생활 20년, 30년 했다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서 부장이다 이사다 이렇게 앉아서 이 사람들 급료의 두 배, 세 배 타가면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일할 맛 나겠어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료 가져온 것 보니까 임금 패스가 간부들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엊그제 들어간 간부들하고. 이삼 년 됐다면 또 몰라 엊그제 한 세네 달 전에 들어간 사람들하고 임금 패스가 환경공단 초창기에 들어간 사람들 임금 패스하고 몇 배 차이가 나는지 국장 그것 알고 있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그것 맞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과장하고 국장했으면 그것대로 예우를 다 받고 나간 건데 거기 가서는 왜 여기 임금 받던 것 보다 더 받으면서 자격증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홀대를 하는 거냐고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잘못됐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우선 일반직과 기능직이라고 하는….

을태

김을태위원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어떤 기술자가 우대받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불평등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우선 규정상에 일반직, 기능직을….

을태

김을태위원

물론 행정도 거기 있어야 되지만 환경공단이라는 것은 기술자들이 움직여야 되는 공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홀대를 하고 부수적인 사람들이 대우를 받은 이런 불균형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알고 앞으로 시정을 하십시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국장님 말이에요. 왜 저희 위원님들이 자꾸만 이 부분 환경공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바로 우리 김을태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상당히 배제되어 있고 또 그것 말고도 환경녹지국장님 때문에 직접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우리 환경공단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 국장님이 이 정도는 최소한도 알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 지금 우리 김을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런 것을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강창규 위원입니다. 우리 정연중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직원여러분, 1년 동안 우리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기보전과장, 이민구 과장님 우리 서부산단 환경개선을 위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나와서 단속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따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지만 좀더 강력하게 고발 조치해서 우리 환경공단이라는 이미지를 벗어서 정말 친환경 녹색공단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게, 제가 그 공단의 이사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강도 높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평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문제점 또 하천관리사업소의 시설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해 주십시오. 우선 감사자료 148페이지 부평공원 조성사업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위원이 부평공원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장보고호라고 이름이 지어진 목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목선은 2008년에 인천문화재단이 실시한 공공미술작품 공모전을 통해서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부평공원 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개보수 사항 중에 들어간 사항인데요. 장보고 목선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한 게 아니고 구에서 했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지, 공공미술작품에서 됐기 때문에 이때 충분히 대화가 다 된 것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거야.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목선 집행사항을 바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좋아요. 그런데 우리 누구예요. 소장님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지금 시설과장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시설과장은 앉아서 잠깐 기다리고 그런데 목선을 설치한 지가 지금 1년도 안 됐습니다. 1년도 안 됐는데 누각에 설치한 자전거와 선박, 조형탑 등이 고장 난 지가 오래 되어서 지금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고 물론 그곳에서 노는 어린이들이 함부로 이용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나 허술하게 설치가 됐지 않았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해서 본 위원이 직접 나가서 이러한 사진을 한번 우리 국장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며) 이게 계단발판을 떼어내면서 못 올라간다라고 착각하는 부평공원의 어린이과학놀이시설인데 여기 지금 계단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것에 대한 보수계획이….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보수계획인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이것 보기에 어떠냐 이거야. 이게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지금 하는 일이야. 우리 시설과장 앞으로, 위원장님 시설과장님 좀.

도섭

한도섭위원장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공원에 설치한 것인데 계단을 전부 떼어냈어요.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동부공원사업소 시설과장 배창호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저희들이 서로 협의할 때부터 놀이시설….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대로 답변만 하세요. 이것을 설치했다가 떼어내서 이렇게 못 올라가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야.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놀이시설이라고 이야기하면 안전시설하고 다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당초 할 때 예술작품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많은 언쟁도 있었고 문제도 좀 있었는데 그쪽에서….

창규

강창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좋아. 이 시설을 설치할 때 놀이시설이다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 논쟁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 내가 배 한 척 설치한 금액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 과장님.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은 놀이시설이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생각은 예술작품이다 이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흉물스러워서, 지금 어린이들이 홈 파인 데로 밟고 올라갑니다. 떨어져서 지금 다리 부러진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저희들이 안전관계 문제 때문에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어떻게 생각하냐고?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잘못된 겁니다. 잘못돼서 저희들이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몇 번….

창규

강창규위원

잘못된 줄 알면서….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이것을 지금 계속 방치해서 이렇게 놔둬야 돼요?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그래서 어린이들이 접근 못 하도록 계단도 저희들이 철거하라 했고 또 안전시설을 해 달라고….

창규

강창규위원

또 하나, 지금 이것과는 좀 틀린데 이게 장보고호, 이게 장보고호예요. 이게 지금 안전대책이 하나도 없고 4개월째 어린들이 홈 파인 데를 밟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는 거야. 이게 환경녹지국 지금 행정이란 말이야. 이게 각 공원관리소장들이 이렇게밖에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한두 달 된 것도 아니고 지금 4,5개월째 방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걸 보시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제가 현장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창규

강창규위원

어떻게 위원은 가서 이런 것을 다 보는데 거기에 소장까지 나가 있는데 소장들이 얼마든지 밑에 하부조직이 있는데 충분히 점검해서 한두 달 됐다고 하면, 3개월 됐다고 하면 본 위원은 얘기를 않겠다 이거야. 지금 어린이들이 홈 파인 데로 올라가서 다리가 부러지고, 이게 약 2m 됩니다. 1m 70 정도 조금 넘겠더라고 내가 가서 대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 부분 현장 보고 즉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4개월이나 방치됐다는 부분도 그렇고 좀 그 부분은 위험성 있는 그런 사항이고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이게 인천의 동북아의 허브중심도시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허브중심도시라고. 내일모레 시정질문하면서 시장님한테 갖다 들이 밀어가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 이렇게 잘한다. 그래서 공원사업소에서 지난 6월 말에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주변에 놀이시설을 철거하면서 이 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그 방법이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각이 얼마나 짧은지 송판때기만 떼어내면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거기 홈이 파이고 이래서 애들이 다치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린이들이 계단에 송판이 결합되어 있던 계단 난간 홈을 밟고서 누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내려올 때는 1m 70에서 약 2m 높이에서 뛰어내리니까 골절상을 입고 다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어린이들이 함부로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다치면 어떻게 하겠는가. 공원사업소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본 위원한테 진단서를 다리 부러진 사람 한 세 사람이 갖고 왔어. 이것 어디서 물어주는 거예요. 시설관리를 잘못해서 공원사업소에서 송판때기를 떼어냈단 말이야, 철거를. 국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장확인을 통해서 즉시 조치할 부분이 있고요.

창규

강창규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영조물 관리에 대한 부분의 무한책임 부분까지도 대상이 되는지.

창규

강창규위원

다친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물어주어야 돼?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상황을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그 부분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부분도 위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치료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목선에 대해서 이게 분명하게 사후관리를 앞으로 누가 하느냐를 놓고 인천문화재단과 우리 공원사업소 간에 갈등을 겪은 적이 있죠?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시설만 해 놨지 관리의 주체가 없는 거야.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는 문화재단에서 예술작품을 만들어서 공원을 쓸 수 있도록 해 준다 했기 때문에 수차 그런 협의를 했는데 문제는 안전상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해 달라 했더니 이 친구들은 자기네들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래서 몇 번의 협의도 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관리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를 우리가 설치할 때부터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급급하게 설치하는데만 문화재단이라고 하니까 하시요.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지금 관리주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관리주체가 누구냐 이거야.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관리주체를 어디서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빨리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게 수리를 하든 폐쇄를 하든 간에 그 기간 동안에 어린이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식으로 계단을 빼놓는 것은 동부공원사업소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전불감증에 빠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목선을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우리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줘 보세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우선 현장 보고요. 이 상황을 보고 이것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기간이라든가 예산부분이라든가 또 어떤 회의도 해야 되니까 이 계획에 대한 부분은 가장 빠른 시점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부분은 우선 안전부분에 대한 임시적 조치를 한 뒤에 그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더 심도 있게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빨리 어린이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안전대책을 세우고 관리주체를 어디서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우리 동부공원사업소가 정말 안전불감증에 빠졌다고 생각 들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굴포천 등 5개 자연형 하천관리 120㎞에 달하는 지방2급 하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12월 제170회 임시회 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천관리사업소를 신설하거나 인천환경공단에서 하천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본 위원이 요구한 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물관리과에서도 지난 1월에 관련계획을 검토하였고 6월에는 자연형하천관리사업소 신설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부서에서 협조를 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소 신설이 늦춰지고 있는데 6월에 수립한 추진계획에 대해 한번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몇 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우선 자연형하천관리사업소의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서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조직이고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부결심을 마련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자부가 인원을 늘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요즘에는 작은 정부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렵게 검토를 하고 있어서 아직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정하지 못했는데요. 당초에 하천관리조직 부분은 하나의 관리소를 총 책임자인 소장과 팀을 생태하천계획운영팀과 생태하천관리팀 이렇게 해서 두 팀을 만들어서 22명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5개 자연형 하천도 있고 도심 속에 하천 15개소와 도서지역의 16개소라고 하는 하천 모두 31개 하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한다면 하천의 기능부터 시작해서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복원시켜서 제대로 자연과 함께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면 22명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그렇다면 이런 관리사업소에 대한 신설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선 시설물에 대해서만큼은 전문인력이 있는 환경공단에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을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 관리권에 대한 부분은 원래 법적으로 관리의무는 군수, 구청장입니다. 군수, 구청장과 우리 시의 물관리과에 있는 하천환경팀이 함께 노력하는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필요하다면 자연형 하천 5개소에 대해서만큼은 임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을 하자 이런 내부적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지금 정원이 몇 명 정도가.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한 22명 정도 필요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원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환경공단이. 본 위원 생각은 일부 업무를 환경공단에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검토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좋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지가 6개월이 넘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6월에 세부계획서 세운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 기본적으로 감사할 때 위원들이 무엇을 질의할 건가는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기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은 환경공단이 인원도 몇 배가 늘어나고 금액적으로는 얘기하지 않겠어.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정원을 늘리는데 어려움이 지금, 빨리는 어렵다고 하면 용역을 주어서 그러한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대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아주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요. 그런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래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환경녹지국에서 병행해서 그렇게 하면서 자치행정국과 증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최대한 빨리 하천관리사업소를 신설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1,549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조성한 자연형하천을 제대로 관리하고 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이 돈 들어간 하천이 제대로 유지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공감합니다. 저희 입장도 공감하고요. 대안으로 제시해 준 환경공단하고의 위탁방안 부분 또 지금까지 추진하려고 했던 기본계획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조직과 인력을 그 부분에 많이 할당을 해서 우선 임시적인 사항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인 부분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임원걸 물관리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더 신경을 쓰셔서 꼭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창규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의할게요. 저는 하천관련 토론회 때 본 위원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친환경 자연천을 만들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예산 들여서 친환경천 만드나마나 아니겠냐라고 사업소 설치제안을 했단 말이죠, 토론회 때. 그런데 인원관계 때문에 안 되면 감독 한 사람 정도만 해서라도 우선 일용직이라도 해서 하천관리팀을 꾸려나갔어야죠. 그게 몇 년에 걸쳐서 준비해서 한 사업인데 그냥 방치합니까? 하천살리기에 1,000억 이상 예산 들여서 개선한 부분은 기본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 후 개선할 게 더 많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늦은 시간 승기천을 한번 나갔다 왔는데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과장님과 국장님께 개선 요청한 게 있는데 됐나 안 됐나 한번 확인하느라고 추운 날씨에 오토바이 타고 현장에 가서 사진 한 커트 딱 찍어서 가져온 게 있는데 보여 드릴게요. 전문위원님 그것 좀. 아니, 위원이 얘기를 하면 집행부에서 확인이 안 된 부분 위원이 확인하고 얘기하면 그런 것을 개선을 해야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이 진하게 나오지를 않는데, 뒤에 좀 보세요. 몇 커트만 계속 넘겨줘 보세요. 저게 뭐 같아요? 넘겨줘 봐요. 더 넘겨줘 봐요, 안 나올 때까지. 그 정도 감잡히죠. 다시 처음부터요. 내가 어제 추운 날씨에 오토바이를 타고 저녁 때 나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과장님, 국장님께 남촌교 있는 데 또 맨 위에 농수산시장 앞에 광로 육교다리 밑에 데크 안에 또 저 아래 선학교 쪽 하천 바닥이 일매지게 이어져나가야 하는데 그 다리 밑에 그냥 오픈됐단 말이에요. 하상이 둔치가 같이 이어져나가야 하는데 비가 와서 물이 내려가다가 찌꺼기는 그 옆으로 다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 제가 아침에 자전거 타고 나갔다 그것을 발견하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 그때 나가보니까 삼복더위에는 비가 그치고 3일 됐는데 그냥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시골 화장실 맨바닥 찌꺼기 이상 나가더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가 조깅코스란 말이죠, 바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제가 비켜서서 지켜봤어요. 인상 안 찌푸리고 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긴급하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천을 개선했는데 이렇게 찌꺼기가 거기에 쌓여서 부글부글 끓는 모습을 시민한테 보여주면 되겠나 싶어서 그것을 빨리 복구조치 의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냥 그만이에요. 어제 가보니까 물은 그림 같이 잘 내려주더라고요. 엄청나게 물 많이 내려주더라고. 그런데 역시 정화조 차로라도 빨아내고 흙을 매웠어야 하는데 안 해서 저 꼬라지란 말이죠. 저게 무슨 지렁이입니까? 국장님 저것 무슨 지렁이라고 그러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하천 더러운 물에 사는 지렁이와 같은 그런 것인데요. 우선 이 부분에 말씀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영은

신영은위원

많은 예산도 안 들어간단 말이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천살리기추진단에 깊게 관여해 주시고 있고 조언도 많이 주시고 또 토론회 개최마다 하천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에서 보여주신 내용과 같은 부분의 지점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만이 아니고 몇 군데 지점이 있는데 하천의 물의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연형하천도 중요하지만 강우 시에 생각을, 고려해서 치수목적 사항으로 폭을 넓힌 곳이 있는데 그 부분에는 한정된 유지용수의 양으로 그 부분을 다 깔끔히 내려 보내지 못하고 머물러서, 물이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퇴적도 되고 또 그 부분이 부패도 되고 해서 악취가 발행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일회성으로 준설하기에는, 늘 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부분을 용역사라든가 기술자들하고 합동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오수가 머물다 간 부분에는 분명히 오물이 퇴적되기 때문에 바로 썩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회성으로 한번 제거하고 청소하는 것에 준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대안이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어떤 하중들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는데 바로 손 대기가 조금 머뭇거려져서 조속히 못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국장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인데 어쨌든간 처음부터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제가 하천에 대한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건설교통위원장 할 때 조례제정하고 하천살리기민간추진단 예산까지 반영시킨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천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저게 여러 군데가 아니에요. 서너 군데인데.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우선 문제되는 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도 저 부분 한번 봤다고 했잖아요. 여름에 부글부글 끓는데 한번 준설해 내고 그 장소에 흙을 메우면 된단 말이에요. 거기 어떤 여울 만들어 놓은 곳도 아니고 다른 다리는 다 연계가 됐는데 그 두 다리만 연계가 안 되고 오픈돼서 그쪽으로 찌꺼기가 쌓이고 또한 만들 때 중간중간 어떤 박스를 만들어서 찌꺼기가 고일 수 있는 퍼낼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놔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 사진을 다시 보여드린 것이고요. 사진 좀 더 넘겨보세요. 갈대밭은 아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잘 만들어 놨는데 승기천이 너무 황량하더라고. 사실 옛날처럼 물이 많이 내려가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면 쪽에다 그래도, 메타세콰이아는 습지에 잘 되거든요. 그래서 사면 쪽에다 나무를 양쪽으로 보완하면 보기 흉하지 않고 좋아질 것 같은데 메타세콰이아를 승기천 전 구간에 한번 심는 것도, 너무 삭막하단 말이에요. 그나마 갈대가 없으면 정말 가서 보면 삭막하단 말이죠. 그래서 물 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나무를 더 심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요. 맨 마지막으로 돌려주세요. 거기 끝 쪽이요. 지금 수인선 철도공사를 하는데 해당부서에 어떤 승인받고 하는 겁니까? 기초공사하는데.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우선 수인선 철도 공사도 그러하고 그 다음에 횡단다리도 그러하고 공사 시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우선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 기존에 형성된 부분을 복원할 수 있도록 이런 조건하에 협의가 됐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하여튼 협의는 한 거예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냥 마구잡이로 파헤친 것 아니에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마구잡이는 아닙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승기천 시설물 말이에요. 흙 흘리지 말라고 나무로 쭉 붙여서 만든 것 날씨가 추우니까 뜯어서 다 불 놓더라고요. 쓰레기도 쌓아놓고 하는데 만약에 비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잡초 제거한 것도 산더미처럼 몇 군데 쌓아놓고 쓰레기 자루도 있고 우리 위원도 그렇지만 연수구 쪽 주민들이 산책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 마음 편하지 않단 말이죠.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인데 그런 것을 계속 방치해 놓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중간에 한 군데 보면 샘이 흘러서 자전거 도로가 물이 고이는데 그런 것 개선을 해야지 겨울에 빙판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우려가 됩니다. 한번 나가서 하시고, 아까 강창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인원 때문에 정원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일용이라도 꾸려서 팀에서 하천 관리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남동산단 상설 환경감시단 본 위원 주문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잘 진행됩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시하고 군ㆍ구하고 주민들하고 주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활동할 수 있도록 임시 사무실도 만들어 주고.

영은

신영은위원

우선 컨테이너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난방비라든가 방한복 같은 것 충분히 해 주고 있고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주기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니까 계속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감시단이 주변 주민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더 활성화 시키세요. 공직자들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려요. 같이 함께 늘 감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주변 지역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고맙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다음은 승기천 자연형하천과 연계해서 남동1유수지 친수공간 사업 관련해서 사업비 240억인데 국비 120억, 시비 120억 여기 보고를 했는데 국비 확보 안 됐는데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아주 비상이 걸려서….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고, 국비 120억.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국회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하는데 환노위가 지금 서로 내부적 갈등 때문에 심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역의 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수차례 걸쳐 얘기했는데 일부 금액은 확답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원래 131억인데 116억을 요청했던 부분인데 그 중에 일부 금년에 정부예산이 국고가 환경분야 중에서도 지방의 하천살리기 사업이라든가 치수 부분에는 여력이 없답니다,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중에서도 지속적인 사업은 하더라도 신규사업은 가급적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일부는 확보될 겁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동비즈니스센터 관련 예산 국비 못 가져왔단 말이죠. 역시 이것도 국가산단 안에 있는 유수지 개선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국비를 못 받아왔단 말이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신규사업이라는 이유로….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신규사업이든 계속사업이든 명분이 있잖아요. 국가산단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인데 주차장 내지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등 해 주는 건데 이것을 왜 못 받아 오냐고요. 적극 나서서 받아올 수 있도록 해야지. 아니, 예산편성 다해서 환노위에서 예산 다룰 때 올리지도 않은 예산 거기다 껴 넣겠다는 얘기야. 우리 시의회 심의 때 상임위든 예결위든 껴 넣을 수 있어요? 국장님, 껴 넣어 본 적 있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전체 예산 중에 치수사업 내용 중에 일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검토되어서, 내부적으로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일찍일찍 서둘러서 했겠지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니, 처음에는….

영은

신영은위원

이것도 해당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할 때 그러면 경영자협의회, 상공회의소, 남동산단 쪽 같이 해서 서명이라도 해서 올려야 하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쪽에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반영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회 가서 사세요. 남동공단 주차난 심각한 것 인천시민 누구도 다 안단 말이에요. 지금 자전거도로까지 만들어 놔서 남동공단 난리예요, 난리. 주차난 때문에 다 떠나겠대요. 어제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님 인천기업 900여개 다 떠난다고 100만개 일자리 등등 문제를 제시했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1면에 기사가 대서특필이 됐어요. 그런데 역시 이런 게 지원이 안 되면 주차난 해소를 못 시켜주면 남동공단의 기업도 하나하나 다 떠나다 보면 나중에 빈껍데기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가서 아파트만 짓겠어요. 예산 받아오는데 적극, 국장님이 가세요. 다른 사람 보내지 말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남동공단 유수지 친수공간 만드는데 주목적이 주차장 확보는 아닙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같이 가는 거지.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친수공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는데….

영은

신영은위원

주차장도 만들고 친수공간도 만들고 내가 그것 몰라요. 보고를 몇 번 받았는데.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일거양득의 효과는 있습니다만 우선 친수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은….

영은

신영은위원

잘 알고 있다니까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환경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학교 숲 가꾸기 사업 엄청나게 많이 하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지금 340개소를….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달리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몇 커트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러기까지는 좀 곤란해서 그냥 말씀드리는데 그 동안 학교녹지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잘된 점은 뭐고 문제점은 뭔지 한번 파악해서 향후에 보고 좀 해 주세요. 문제되는 게 많아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조금만 말씀드리면 340개교를 목표로 정하고 2010년 내년도까지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현재 274개교 달성은 했고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조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관리가 뒤따라야만….

영은

신영은위원

학교에서 관리합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학교에서 해 줬으면 저희들은 좋겠는데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구를 통해서 학교에 지원도 하고 인력 지원도 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교장에게는 아주 자율적으로 잘해서 이번에 시상도 줍니다. 10개 학교가 생태에 대한 부분 신청이 있어서 그 중에 세 명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주는데 잘 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홍보를 통해서 뭔가 경각심을 아니면 그 부분에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2010년도 학교 예산 지원해 주는 게 또 있거든요. 금년에 처음 했었고 내년에 또 하는데 학교 지원할 때 학교숲 만들어놓은 학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게 국장님께서 제안 좀 하십시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겠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인천 주변의 산림보호를 위해서 간벌 같은 것 가지치기 예산 제대로 편성 했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산림보호 관리로 넣었지 간벌 하나하나….

영은

신영은위원

가지치기 등등.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우선 산림 부분의 식재와 보호 부분의 숲 가꾸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벌도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위원이 얘기 안 해도….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영은

신영은위원

기 성장하는 나무에 대해서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지치기 등등을 철저히 해야 한단 말이죠. 그냥 밀식 돼서 고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간벌 내지 가지치기 한 나무 보면 제대로 자라더라고요. 위원이 얘기 안 해도 해당부서에서 적극 그런 부분은 나서서 해야 하는데 위원이 얘기해도 미온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면 안 되는 거죠. 하나 된 데 없어요. 시흥시는 전부 다 했어요. 제가 전부 조사했는데 시흥시는 금년 여름까지 몽땅 다 했어요, 주변 산림을.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안 그렇단 말이지. 우리 인천시가 기초단체인 시흥만도 못 합니까? 관심 갖고 해결해 나가세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실 겁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77쪽 좀 봐 주시겠어요. 인천시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총 사업 예산이 14억입니다만 저희 시의 예산은 지난해에 1억과 금년도 4억 해서 총 5억이 들어갔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시 예산은 5억 들어가고 포럼을 개최하는데 전체 비용은….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14억 들어갔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주최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세계도시축전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얼마씩 돈을 냅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인천광역시와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50대50으로 4억, 4억, 8억을 냈고요. 그 외 행자부에서 3억을 대서….

석봉

강석봉위원

행자부에서 3억?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니, 행자부에서 3억, 2억을 수입금으로 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2억은 수입금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수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수익이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등록비라든가 이런 부분, 아직 정산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포럼할 때 참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가등록비를 내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수입을 1억, 2억 정도 잡았었던 겁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세계도시물포럼을 격년으로 계속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행자부에서 계속,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계속 이 비율로 돈 나오는 것으로 결정된 겁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매년 개최보다는 2년에 홀수 월에 개최하고 그 중간에는 인프라 워크숍이라고 해서 세미포럼을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석봉

강석봉위원

격년 개최하는데.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내년 부분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2억 예산을 국비로 확보해 주었습니다. 내년은 짝수년도인데 인프라 워크숍을 하는 것으로 해서 2억 예산을 확보….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계관리위원회하고 행자부하고 해서 격년도로 계속 개최하는데 계속 50대50 옵션으로 가는 거냐고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까지 그것을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석봉

강석봉위원

약속이 안 돼 있는 거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약속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년도에는 공감을 하고 2억 예산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2억은 행자부에서 한 것이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니,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석봉

강석봉위원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내년도 것 2억 한 겁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행자부가 아니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행자부는 아니고요.

석봉

강석봉위원

행자부하고 얘기 진행된 것은 더 없나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행자부에서 세미 인프라 워크숍에는 그렇게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환경부나 국토해양부나 외교통상부는 후원이라고 이름 걸어놨는데 준 건 하나도 없네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함께 참여하는 차원에서 공동개최 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간접지원이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후원하는 부분으로 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세계도시축전위원회에서는 돈 낸 것 없네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여기는 돈 낸 것 없이 주최로 이름만 걸었네요. 그렇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이렇게 해서 14억이라는 돈 수입금 2억을 뺀 12억 정도가 되나, 11억이 되나. 이 금액 집행은 어느 부서가 합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세계도시물포럼조직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그 부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조직위원회에서 운영을 합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지금도 조직위원회에서 이것을….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정산 처리합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조직위원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세계도시물포럼조직위원회를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사무총장을 맡는 것으로 해서 인천대학교 송도 미래관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럼 환경기술개발센터 내에 있는 거네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별도로 사무실은 있고요.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사무실이 그 안에 있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여기에는 조직이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전체 인원은….

석봉

강석봉위원

도시물포럼조직위원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도시물포럼조직위원회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은 104명이 있고요.

석봉

강석봉위원

104명이 상근입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조직위원회 위원수가, 그리고 거기 사무총회는 사무총장과….

석봉

강석봉위원

상근사무 직원이 몇 명이냐고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사무총장과 직원 2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석봉

강석봉위원

직원 2명과 그 다음에 또?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인턴사원을….

석봉

강석봉위원

상근 뭐라고 했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상근은 2명이고….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직원 상근은 2명이고 그 위에 캡틴이 누구냐고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장이 사무총장을 맡는 겁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사무총장?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센터장을.

석봉

강석봉위원

센터장.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센터장이 사무총장을 맡는 겁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무보수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보수든 유보수든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관리 체계를 보는 게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장이 조직위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직원 2명을 데리고 이 자금을 관리한다 그렇게 되는 거네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사무총장이 임의로 조직위원회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짜서 통과시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중요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석봉

강석봉위원

중요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은 조직위원회에서 하되 밑에 분과들이 있습니다. 소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이 수립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조직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보고를 통해서.

석봉

강석봉위원

중요한 위원회를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분과위원회가 하도 자주 열려 가지고요.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분과위원회는 그때그때 구성해서 사안별로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로드맵을 잡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위원회를 몇 번이나 여셨냐고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조직위원회 부분은 세 번 개최 했고요.

석봉

강석봉위원

세 번 개최를 했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세 번 개최를 했을 때 평균 몇 명이 여기에 출석합니까? 시에서 누가 나가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창립 행사 때는 100여명이 거의 왔고요.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그것은 창립이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2차, 3차 때는 다소 인원은 많이 안 왔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몇 명이나 오냐고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50명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국장님, 여기 한번 가 보셨어요? 그 회의에.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때그때마다 참석을 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했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석봉

강석봉위원

참석했는데 참석한 숫자 몰라요, 대충. 여기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에 저도 포함이 돼 있는데 왜 연락 한번 안 합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연락은 드렸는데요. 위원님께서 바쁘셔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봉

강석봉위원

연락 했습니까? 저도 창립총회 가봤고 한 번인가 갔는데 중요한 것 여기서 회의했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개최 전에 준비상황 보고를 했고 나중에….

석봉

강석봉위원

14억 정산을 보면 정산은 시에서 누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게 돼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저희 물관리과에서 하게 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물관리과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물관리과에서 14억에 대해서 관리하게 됩니까? 시에서 준 5억만 관리합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전체적으로 정산은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전체적인 부분을 저희들한테 보고하게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국고라든가 지방비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어떻게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국고라든가 지방비 부분에 대한 집행사항은 직접 정산 과정 속에서 관여를 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언제쯤 됩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회계 폐쇄년도 이내에 할 겁니다. 금년에 공인회계사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금년 안에 다 이루어집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 공인회계사의 그러니까 전문 회계요원들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전문회계 요원들의 협조를 받고 있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니,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검토.

석봉

강석봉위원

이 직원 2명은 앞으로 계속 상근할 겁니까? 해마다 개최한다고 하니까 계속 상근해야 되겠네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지금 그 부분에는 여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상근할 겁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상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그때그때 조직할 겁니까? 아니면 계속 상근….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상근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물포럼조직위원회라는 것은 인천시에서 상근조직이 되겠네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상근, 이런 행사가 방향이 정해진다면 계속 상근할 것으로….

석봉

강석봉위원

방향이 정해지면 상근조직이 되겠네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상근조직은 계속해서 인천시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어떻게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 임의로 이 큰 행사가 다 치러진다는 내용은, 하나만 여쭤볼게요. 부제가 물 색깔이 바뀌면 대한민국 도시가 바뀐다가 부제인데 물 색깔이 바뀌는 게 뭡니까? 서해바다가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수돗물이 바뀌는 겁니까? 이게 물 부족사태에 대한 포럼입니까? 아니면 물 정화에 대한 포럼입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이구 강적인 부분도 있고 좀 철학적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인데요.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철학적인 부제인데 관념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 보자고요. 이 포럼의 성격이 물 부족사태에 대한 접근인지 아니면 물 색깔이 바뀌면 대한민국 도시가 바뀐다는데 물 색깔이 어떤 게 바뀌면 대한민국 도시가 바뀌냐고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한번 전문가 좀 모시고서 말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물포럼에 대한 부분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재앙적인 부분 또 물의 이용부분 또 그 부분으로 해서 재활용하는 부분, 아주 다각적인 부분이 물과 관련된 부분에 중요성이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선정하는 게 물과 도시의 혁신과 조화, 뭔가 지금까지의 있었던 이미지를 싹 바꿔야만 물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되면서 물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행정가는 어떤 역할, 주부는 어떤 역할, 기업은 어떤 역할, 어린이는 어떤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나라에 아직 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혼탁된 개념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친수공간처럼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우리 도시도 살맛나는 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석봉

강석봉위원

또 한 가지만, 얘기가 좀 진부하게 가고 있으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너무 위원님 어려운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어렵지 않아요. 세계도시물포럼이라고 그런데 세계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 것 하는 것 있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없습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인천만 합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세계도시물포럼은 세계적으로 오직 인천만 앞으로 계속하는 거네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세계물포럼은 있는데 세계도시물포럼은 우리 인천시가 처음입니다. 세계도시물포럼에 지난해에 터키….

석봉

강석봉위원

세계도시물포럼하고 세계물포럼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세계물포럼에 대한 부분은 지구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고….

석봉

강석봉위원

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지구적 문제의 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콘텐츠가 있고 우리 도시물포럼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도시별로 어떤 사람의 주거환경이 바뀌고 도시별로의 부분이 되기 때문에 도시 나름대로 안고 있는 물과 관련되는 문제점 또 개선해야 될 방향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세계도시물포럼입니다. 지난번 세계물포럼에 지난 3월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있을 때 우리 인천시가 워러챔피온시티라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석봉

강석봉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이것을 주관할 겁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거기에서….

석봉

강석봉위원

밖에 할 수가 없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해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거기가 주축으로 지역의….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거기가 주축의 성격은 그런데 어쨌든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만든 작품이 아니라 인천시가 만든 작품이라면….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계속해서 여기서 할 것이냐?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나는 나쁘다고는 안 했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했는데요.

석봉

강석봉위원

그렇게 할 것이냐고 묻는 거지.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해 보려고,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다면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큰 문제가 있다면?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문제가 있다면 개선점을 찾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개선점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위원님이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석봉

강석봉위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시의 입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설치 목적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서 검토를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식사 후에 계속 나가죠.

성숙

김성숙위원

짧게 한 가지만 하고요.

도섭

한도섭위원장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김성숙 위원입니다. 굴업도 오션파크 관광단지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역의 배영민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 지역 아시죠? 개발계획 현장 알고 계시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압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거기가 생태자연 1등급 권역입니까? 몇 등급 권역입니까? 개발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지금 우선 그 지역이 몇 등급인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치 않지만 실무 담당과장으로부터 2등급이라고 그러는데요. 아주 독특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거기가 2등급인 것은 맞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지금 확인이 안 되어서 1등급으로 생각하는데 2등급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성숙

김성숙위원

그게 지금 중요해요, 1등급인지 2등급인지가. 국장님 그것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굴업도 문제는 그 지역에서도 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우선 여기가 생태자연의 어떤 조건으로 몇 등급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시죠? 알고서 대답이 그러신지 아니면 실제로 등급에 대한 파악을 안 하신 건지 어느 쪽입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지금 자연환경생태가 우수한 지역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척하면서 나름대로 인천시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겠다. 사업자의 의견만이 아니고.

성숙

김성숙위원

그것을 여쭤볼 거예요, 제가. 그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런데 1등급과 2등급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냥 자연이 우수한 지역이라고 그래서 1등급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성숙

김성숙위원

거기가 2등급이라면 대한민국의 어디가 1등급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우리가 전국을 보면서 1등급에 대한 차별화 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것은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권역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시에서 2007년 10월에 환경성검토협의회 거기서 골프장 조성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지금 골프장 면적이 전체의 29.1%인 것 아시죠? 국장님.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런 의견, 그러니까 부동의한다 이런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시에서. 답변하세요. 국장님.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환경성 검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부동의 우리가 직접 한 것은 없는 줄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는 환경성 검토사항에 의견을 그때 당시에….

성숙

김성숙위원

냈겠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닌데요.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면 시에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첨예한 답변이고 그래서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성숙

김성숙위원

아니, 첨예한 답변, 한 것 그대로 얘기하세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2007년도 10월인데,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요. 2007년도에는 교육중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데요.

성숙

김성숙위원

그 업무는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에서.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 부동의, 아이고 이것 첨예한데.

성숙

김성숙위원

그것은 문서를 좀 주셔야 되겠네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성숙

김성숙위원

2007년 10월입니다. 그 다음에 한강유역환경청 거기서는 어떻게 금년 7월에 뭐라고 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다 모르세요? 국장님. 일부러 회피하시는 것 같아요. 회피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업도는 덕적면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특유의….

성숙

김성숙위원

아니요. 지금 다른 것은, 지금 행감이고 환경녹지국이기 때문에 다른 관광성이나 이런 것은 다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일단 자연생태 1급 권역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골프장이 들어서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부동의를 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다른 데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녹지국 자체로써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있으실 거란 말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 얘기에 대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짧게 하세요. 핵심만 말씀하세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사업자가 어떤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서 제일 먼저 주민의견을 받는 과정 속에 주민의견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군ㆍ구에 돌리면 그것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게 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렇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때에 우리 인천시의 의견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승인 건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해 줍니다. 조건을 부여하거나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대로 승인을 해 주거나 또 아니면 조건을 부여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승인을 해 주는데 이 부분에 우리 인천시는 연안환경관리계획을 기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의 내용 속에서 그 지역은 자연환경이고 시립국립공원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름대로 세부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부분에는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도 개발보다는 보전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끝으로 시립이나 국립공원화하게 될 때에 이 골프장은 어떻게 될까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성숙

김성숙위원

공원 속에 골프장이 포함이 됩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조금은 사업시행이 순수한 골프장만큼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영민

배영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오전에 하던 것 마무리 좀 지어볼게요. 국장님 물포럼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줘보시겠어요? 해 보니까 어땠는지.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우선 이번에 세계도시축전을 계기로 해서 우리 인천시의 브랜드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세계의 저명인사들이라든가 전문가 등 많은 외국인들이 왔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 기초를 두고 이런 부분에 우리 물 분야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가기 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상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세계도시물포럼을 개최하면서 세계도시물포럼은 우리 인천시가 처음 최초로 그것도 도시물포럼에 대해서는 처음 실시한 아주 획기적인 구상이었고 내용도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물포럼과 관련해서는 스톡홀름 물포럼이라든가 싱가포르에 물포럼이 있는데 그 중에 내용이 있는 도시물포럼을 가지고 3대 물포럼 중에 하나로 불러일으켜서, 좀 길게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줘 보세요. 포럼이 성황리에 끝난 것은 인정을 하고 또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를 치렀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에 대한 결과값에서 우리가 목적했던 것이 이러한 행사를 치렀다는 것이 목적값이 아니라 실제 물에 대한 접근에 대한 어떠한 성과가 이루어졌느냐 이거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몇 가지만 요약해서 얘기해 줘 보세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세계도시물포럼의 개괄적인 부분은 77쪽에 보시면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고요. 아까와 같이 세계도시물포럼을 최초에 개최했다는 부분과 3대 학술회 대표의 발표장이 되었던 부분하고 이번에 물포럼을 통해서 인천물선언이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물선언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내놓은 물선언인데 적어도 도시 문제에 대한 부분은 치수, 이수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부분에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의 물포럼을 내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으로 과정을 거쳤는데 과정과정 속에 우리 전문가들도 왔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부분에 청소년들이 함께 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그냥 토론문화만 형성된 게 아니고 학구적인 논문을 50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큰 부분도 성과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거버넌스라는 것을 함께 생각을 했었습니다. 행정과 전문가와 그 다음에 NGO 또 지역의 대표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투자한 부분보다 경제성을 논하기보다 투자보다는 물포럼에 획을 그은 부분은 상당히 큰 족적을 남겼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런 의미에서의 성과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치수와 이수에 있어서의 문제점 발견이나 방향성 이런 것은 내용에 없는 겁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을 물선언에 담기도 하고 논의도 하고 논문도 발표하고 다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제가 이 행감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요점은 그 포럼이 성공적으로 잘 상징적 또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잘 치러졌다는 것은 고마운 것인데 이것은 이제 격년으로 해마다 한단 말이에요. 해마다 해야 되는 이유를 보면 해마다 하겠다는 매년 하면서 홀짝홀짝 해서 하나는 좀 작게 하나는 이번처럼 그렇게 크게 계속해서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 이번에 성과가 뭘 의미하며 앞으로 이게 또 더 어떤 게 필요하길래 이렇게 해마다 십수 억씩 들여서 그것도 또 의혹이 있을 수 있어요. 최계운 교수를 잘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했다고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정단체나 일 수밖에 없어요,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특정단체일 수밖에 없는 또 한계성을 가진 거기다가 십수 억씩 몰아가면서 그가 모든 것을 집행해 가면서 격년제로 이 포럼을 계속해서 하겠다. 자, 이번에 무슨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 계속해야 될 이유가 뭔가라는 부분에서 제가 지금 초점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선언적 의미,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학술적으로, 의미는 학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계인의 관심을 인천으로 몰아들이기에는 뭐 세계 최초라고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지구의 물환경에 대한 포럼이 아니라 이것은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특성의 물에 대한 관심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모델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인천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도시라고 하는 이 물에 대해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해마다 인천에 몰려들어서 해야 된다? 아마 세계적인 도시라는 객관성을 갖는다 그러면 뭐 상해에서 하든지 돌아가면서 할 수 있고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다면 세계포럼이 될 수는 있겠지. 인천에서 해마다 세계포럼을 연다? 인천의 도시물, 글쎄 이게 500편의 논문이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인천의 물관리 차원에서 인천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관심을 거양시키고 또 물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느냐 하면 이 물포럼이 과연 방법이겠는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제가 거기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답변이 저거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세계도시물포럼을 인천에서 최초로 하게 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인천에서만 계속 하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세계도시물포럼이라고 하는 그 포럼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태지역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좀더 규모 있는 도시에서 할 것이냐 이런 방법도 마무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년이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싱가포르나 스톡홀름 경우에는 매년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물위원회에서 개최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3년마다. 개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있을 수 있고 또 3년이라는 부분도 너무 길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물위원회가 하는 물포럼을 불란서의 마르세유에서 주관하고 있는 물포럼인데 그 부분을 17차를 우리 한국에서 유치하고 3년마다 개최하는데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 그것을 개최한다고 해서 그 개최도시가 인천이면 좋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는 부분이 약 3만 5,000 내지 4만 명이 모였었습니다. 그 하나의 포럼이 그런 정도의 규모로 발전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도 상당히 다양하고 그 규모도 커지면서 도시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부각시키는데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때 17차 물포럼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인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도시물포럼에서 이번에 물을 주제로 한 부분은 도시에서 안고 있는 물 문제, 예를 들어서 먹을 수 있는 물, 사용한 물, 이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물 이런 각 장으로 돌아갔을 때의 어떤 그런 물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 물은 많아도 걱정이요 적어도 걱정인 것이 물입니다. 따라서 이런 제반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물포럼의 기본적인 구상이고 그렇게 전개되기를 실무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만 고집해서 인천에서만 개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말씀해 주신 것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 개념 자체는 세계도시물포럼을 2013년, 2015년 계속해서 인천에서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국제포럼이 되어서 인천에서 해도 좋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해에서 해도 좋고 런던에 가서 해도 좋고 서로 유치해서 한다고 그러면 굳이 왜 인천에서 이것을 갖다가 해마다 개최한다. 이것은 그냥 국제포럼이 되어서 그 기구가 하나 형성이 되어야지 인천에서 예산을 십수 억씩 들여서 해마다 우리가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잡힐 일이 아니에요. 포럼을 우리가 유치하는 것은 얘기가 되고 국제적으로 기구에 대한 것이든 환경에 대한 것이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각종 매체들이 그들이 협약을 해서 세계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공동선언을 하고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있어서 인천이 유치를 한다는 개념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헤게모니를 저희들이 가지고서….

석봉

강석봉위원

헤게모니를 우리가 뭘 주도해요. 다른 도시에서 하는데 왜 우리가 헤게모니를 주도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 조직 구성 자체를 우리가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왜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자기네 독자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국제적으로 어떤 멤버십을 규합한다고 그러면 이해하겠는데 왜 인천시가….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직접 조직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번에 종합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종합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한번 좀….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종합평가를 떠나서 지금 국장님이랑 얘기주고 받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종합평가 그것은 그때 가서 그때 얘기이고 뭐가 성과값인지 아니면 운영에 있어서 뭐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자, 시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그러는 것을 행감장에서 나는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라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제가 충분히, 여기 행감장에서의 말씀은 도시물포럼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여기에서 2013년, 2015년 홀수년도에 도시물포럼을 개최하겠다고 하는 그런 구상부분을 아직 첫 회의였기 때문에 초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개최를 희망하는 도시가 있다면 그쪽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초기이기 때문에 1,2회 정도, 2,3회 정도까지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서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도시물포럼에 대한 부분이 좀더 체계를 잡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좋은데 지금 성과가 거버넌스, NGO들 해서 많은 참여를 끌어냈다.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했다. 겨우 이제 그런 정도, 그것은 세계도시축전과 겸해서 국제학술대회나 이런 포럼 하나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요. 저도 인정을 한다고. 또 관심을 거양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 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포럼이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인천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초가 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도시와 관련, 도시가 안고 있는 물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 하는데 그 분야에서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굳이 들어가야 될 상징성을 모르겠다고요. 이해가 안 간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먼저 한 것에 세계 최초라고 이름 붙이니까 그것까지는 붙이는데 이것을 세계 최초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십수 억씩 들여서 계속해서 한 해는 인프라 워크숍하고 또 한 해는 포럼을 개최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그런 어떤 효율성, 자 우리가 뭘 검토를 했으며 뭐가 검토되어졌으며 뭐가 아직 부족한가에 대해서 포럼을 계속 할, 이것을 세계적인 포럼으로 키워서 국제적으로 인천에서 처음에 시작은 했는데 이게 첨예하게 진짜 하나의 글로벌형태를 형성해서 국제기구가 되어서 돌아가면서 세계 각 도시에서 한다 그러면 시작은 우리가 했다는 멋있는 의미는 가질 수 있겠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본부를 우리한테 두는 거죠. 본부를 인천에 두고 각 도시별로 할 수 있는 거죠.

석봉

강석봉위원

본부를 둔다면요. 지금 얼마만큼 우리 국장님이 진정성을 가지고 실제 계획을 정확히 꿰뚫고서 답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지금 그래서요.

석봉

강석봉위원

본부를 두면 세계물포럼대회를 해마다 개최한다는 이런 의미의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포럼에 대한 기구를 하나 구성을 해 보겠다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또 이해가 가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에는 그런 내용까지는 담겨져 있지 않지만 지금 아태 아솔리티스라고 그래서….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본부를 두면 지역환경개발센터에 둡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니죠. 인천에 두는 거죠. 인천이라는 거지.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 본부에 대한 관장이 인천의 지역사회에 두겠지만 실질적인 이것을 핸드링하는 기관이 인천시입니까? 아니면 환경기술센터입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현재로써는 별도….

석봉

강석봉위원

현재로써는 이런데 이게 국제화돼서 세계적인 포럼으로 성장했을 때 각 국으로 돌면서 할 때 그때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이것 합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럼 누가 할 겁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세계도시물포럼 조직위원회를 센터에 첫 해이기 때문에 두었던 것뿐이지 그것은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가변적입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조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물포럼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우리 국장님 하시는 말씀 내가 말씀말씀마다 꼬투리 붙들고 자꾸 확인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 줘 보세요. 우리가 글로벌 시티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화려함도 내심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일회성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진정한 필요성과 진정한 운영계획이 나왔을 때 그때 조심스럽게 우리가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검토가 되어야지 세계도시축전에 맞춰서 한번 해 보자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 답변이 해마다 개최한다 우리가 본부를 둘 것이다 세계적인 포럼으로 만들 것이다 적어도 그런 답변이 나오기에는 그 동안의 과정은 하나도 밑받침을 안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 정부의 정책인데 저 정도면 무리수인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준비를 한 거구나 저 정도면 성공했으면 좋겠다 좀 이런 기대감을 갖는 정책이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물고 늘어질 일이 아닌데….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석봉

강석봉위원

그것을 왜 해야 되느냐고요. 그 목적성이 뭐냐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인천에 물포럼, 예를 들어서 포럼 하나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체계를 잡고 움직인다면 다보스포럼과 같은 다보스포럼도 초기에는 크지 않았었습니다. 조그마한 원탁회의 정도였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커 나가서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된 것처럼 물 문제에 대해서 인천이 시발을 걸어서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육성 발전시켜 보고 싶은 게 실무자의 입장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조언의 말씀을 주시는 부분처럼 그 부분은 꼭 담도록 하는데 저희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가와 각계 의견을 함께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제가 이런 매듭을 지을게요. 다보스포럼을 얘기를 하시는데….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것은 하나의 제 사견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전에도 제가 한번 표현해서 이 자리에서 또 주문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화교라고 하는 집단이 저절로 촌락을 구성하는 것이지 촌락을 구성해 놓고 화교를 불러들일 수는 없는 구조랍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돼 가는 것이고 필요에 의해서 뭉치는 것이지 만들어 놓고 이것을 도색할 수 없는 거거든요. 다보스포럼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성격이 다르고 하나의 표상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세계적인 포럼을 만들어 보고 싶은 욕망으로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이 포럼의 진정성이 뭐냐 도시축전에 한번 도시물포럼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 봤다는 것은 좋은데 이게 벌써부터 해마다 매해 한다라는 이러한 답이 나온다면 진짜 물포럼의 성과와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있어야지 포럼이 이어지고 이어지다가 점점 국제화되고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어떻게 이게 다보스에 비교가 되며 그 부분에서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렇게까지 국장님이 답변하기에는 이것을 총괄하고 진행을 했던 환경기술개발센터와의 입장에 대한 표현도 정리도 전혀 안 되어 있으면서 이 상태에서 그들밖에 해 낼 수 없는데 현재 구조로 아까 한계값이 있다고 했는데 그들밖에 해 낼 수 없는 구조를 가지면서 시가 세계적인 것을 지금 만들겠다고요. 그런 답변이 가능합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우선 미약합니다만 마음만은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석봉

강석봉위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저기죠. 민간기구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공공기구입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관에서 돈을 지원해줄 뿐이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사단법인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사단법인이 공공기관입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니, 공익을 가지고….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니까 공익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게 공공기관이냐고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석봉

강석봉위원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는데 사단법인도 알겠는데 산하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공기관은 아니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어떤 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이기….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리든 비영리든 공공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 마음대로 시에서 직원을 보내고 시가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이런 마당에 이 포럼을 주관할 수 있는 기구는 인천에서 여기밖에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앞으로도 여기서 할 겁니까? 현재는 대안이 없다 여기서 할 거다. 그러면 틀림없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관기관인데, 민간기관이 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세계적인 포럼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계속해서 속속 집어넣겠다 이것 지금 시 정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냐고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뜻이었었는데요.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계도시물포럼에 대한 부분을….

석봉

강석봉위원

포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또 결과값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해마다 계속 한다 치고 그런데 국장님은 환경기술개발센터밖에 이것을 주관할 기구가 없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리기는….

석봉

강석봉위원

아까 한계성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석봉

강석봉위원

실제 상황이고 여기밖에 더 합니까? 실제 상황이고,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거기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최할 때 주도적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사무총장을 맡도록 그렇게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석봉

강석봉위원

좌우간 이것 재고해 주십시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재고요?

석봉

강석봉위원

네, 한 번 더 깊게 검토 좀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 문제 한 번 더 깊게 검토 좀 해 주세요. 일단 질의 마칠게요.

영민

배영민위원장대리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김성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계물포럼하고 우리는 세계도시물포럼이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세계물포럼이 분명히 있죠? 이것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세계물포럼은 몇 년 됐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15년 내지 20년.

성숙

김성숙위원

그렇게 됐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세계물포럼에 이어서 각국마다 물포럼이 다 있습니다, 거의. 한국에도 한국물포럼이 있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한국물포럼은 세계물포럼의 로컬센터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니까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로컬센터로 한국에 있는, 일본에도 일본물포럼 한국에는 한국물포럼.

성숙

김성숙위원

각국마다 세계물포럼 각 지역의 센터역할을 하는 물포럼들이 각국마다 거의 다 있다는 얘기예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번에도 주관을 한국물포럼이 함께 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면 세계도시물포럼과 크게 차별성을 둘 수 있나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포럼이라고 하는 지구적인 문제 또….

성숙

김성숙위원

그 답변은 아까 들었으니까 됐고요. 차별화가 돼 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강석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게 뭐냐 하면 도시물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연속적으로 해마다 우리 시의 예산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당위성을 가져야지만 돼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뭐를 하기 위해서 하냐 세계물포럼이 또 한국물포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독자적으로 세계적인 헤게모니를 갖기 위해서 세계도시물포럼을 인천이 주관해서 한다 그러려면 여타의 많은 물포럼들과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 차별성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나름대로 뭐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해마다 계속돼서 하려면 무슨 3년에 한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해마다 할 만큼의 세계물포럼도 해마다 열립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지금 세계물포럼은 3년마다 개최되고 있고요. 스톡홀름 워크 위클리….

성숙

김성숙위원

우리는 해마다 해야 될 만큼의 어떤 절박한 예산을 투입해야 할 만큼, 그것은 뭐라고 보시는지, 짤막하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스톡홀름도 1년에 한 번 개최되고 그 다음 싱가포르도 1년에 한 번씩 개최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제가 알기로 그런 나라들은 물포럼과 관련돼서 물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물과 관련된 기업이나 이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뒷받침되어서 이런 물포럼의 필요성이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에요. 우리는 뭡니까? 상수도사업본부가 앞장설 것도 아니고. 해마다 절박하게 치러야 되는 그리고 해매다 차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요인이 과연 우리 인천에게 무엇이 작용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다시 한 번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면….

성숙

김성숙위원

아니, 더 이상 답변은 아까 강석봉 위원 질의에 충분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해마다 한다는 것은 치르는 쪽에서도 곤욕을 치러야 되지 않을까 첫 해는 잘 하셨어요. 첫 해는 문제제기도 해야 되고 관련된 사람들의 환기도 주의시키고 좋아요. 그런데 해마다 세계물포럼이 있고 한국물포럼이 있고 각국마다 물포럼이 있는데 인천이 도시물포럼이라는 주제를 끌고 가려면 국장님 이것 때문에 뭔가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 뭔가 포럼을 이끌어 가기 위한 것을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의욕이 앞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한 마디만 더, 물포럼을 유치하면서….

성숙

김성숙위원

유치가 아니라 우리가 한 거잖아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니, 개최하면서 제가 표현을 좀 잘못 했습니다. 개최하는 과정 속에서 내용에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블랙골드산업이라고 하고 물산업을 블루골드산업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 자리에서 그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화면에도 계속 나왔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블루골드산업에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를 보면 보통 상수도 부분이 한 8,000억원, 하수도 부분이 약 6,000억원….

성숙

김성숙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또 하나만 얘기할게요.

성숙

김성숙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걱정하실 일이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가 하든지 아니면….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분야에 대한 기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1조원 정도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2조 3,000억 정도 4,000억 되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 부분이. 물산업에 대한 메카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고 그 부분에 구름떼 같이 모일 수 있게끔 인천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인천에 상당히 큰 획기적인 장점을 만들어 가는 부분이 아닌가도 생각을 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인천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 돌아다니면서 한다면서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우리나라에서만도 물 시장이 그만한 규모다 이 말이죠. 규모가 커 나가면 상당히 큰 규모가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됐습니다. 이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억지로 꿰맞추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민

배영민위원장대리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김을태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녹지국을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3건 하고 있네요. 종건에서 하나 서구에서 하나 부평구에서 하나 해서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에 끝나는데 이 내용을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우선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하수처리시설까지 물을 모우기 위한 차집관거라든가 강우 시에 물을 잘 흐르게 할 수 있는 하수관거 이런 부분인데요. 인천시의 하수특별회계 속에서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고요.

을태

김을태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서는 많은데 환경녹지국 산하에 감독해야 할 부분이 세 군데다 그런 얘기야.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사실 세 군데가 넘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넘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여기 보면….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어떤 자료?

을태

김을태위원

인천교매립지하고 공촌분구, 갈산분구하고 이 셋만 올라 왔는데.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2008년 12월 23일인가 됐는데 비점오염 저감계획이라고 해서 고시된 내용이 있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실행되고 있나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우선 하수에 유입되어 있는 부분이 생활오수도 있는가 하면 강우 시에 모아지는 빗물이 있습니다. 비점 오염원에 대한 부분을 바로 초기에는 상당히 오염된 물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5분, 10분 사이에 모여지는 빗물을 초기우수라고 합니다. 초기우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 부분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그 부분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에는 의무화시켰습니다. 환경영향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 부분 시설규모의 사업을 할 때는 그 부분을 의무화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권유한 부분인데 그래서 대상 사업장과 또 군ㆍ구와 이런 부분에 다 시달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촉구를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의무 이행을 잘 지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래서 비점 오염원 저감 계획안이 시행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한 매뉴얼 부분은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이고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강제규정 아니라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강제규정이 아니고 환경영양평가 사항 속에 저감 오염원을 하도록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지키도록 다른 법령에서 강제성을 주는 거죠.

을태

김을태위원

이것은 그렇지 않은데요. 환경부에서….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는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런 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해서 권유하고 그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사항에서 그 부분을 이행하도록 하고 그것을 이행하도록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글쎄.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런 절차입니다. 직접적인 규제조항은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을태

김을태위원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8년 12월 23일로 돼 있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그 내용에 이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사항이 아니고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작성 방법이기 때문에….

을태

김을태위원

그래도 그 매뉴얼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지켜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사항에 그 부분을 지키도록 명시했는데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매뉴얼 작성을 해서 지키고 있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사업별로 다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좀더 활발하게 전개가 됐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인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기기가 신개발품으로써 규모가 좀 있어야 되고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어느 규모 정도 가게 되면 한 기에 1억 이상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그 부분을 어떤 기술적 부분으로 커버해서 토목공사 정도로 하는 부분도 있고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초기우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작성된 매뉴얼에 의해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실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지금 하고 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속기록에 올라가는 것 아시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올라갑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국장께서는 환경녹지국에서 발주한 건에 대해서만큼은….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만이 아닙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글쎄, 다른 것은 다른 데서 책임을 지겠지만 환경녹지국에서 발주한 감독해야 할 건이 3건인데 일단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는 틀림없이 매뉴얼 작성을 해서.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데 비점오염 감염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시행을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이고요.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은 권고사항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렇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제가 드린 말씀이.

을태

김을태위원

국장께서 답변을 내용적으로 지금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비점 오염원 저감 계획서를 매뉴얼을 작성해야 할 것은 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 고시가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확실하게.

을태

김을태위원

아니, 시행은 2008년….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장에도 접목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니까 되고 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그렇게 틀림없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점검해서 그게 작성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이게 행감이란 말이에요. 틀림없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시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그래서 적어도 환경녹지국에서 발주한 하수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제가….

을태

김을태위원

물러서지 말고 그냥 답변만 하면 돼.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행한 것은 지난해 말입니다. 이 고시가 공포된 것은 말인데 이 부분에는 대상규모가 있습니다. 규모에 해당되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합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자료에 의하면 이 세 건에 대해서만큼은 인천교매립지, 서구의 공촌, 부평구의 갈산분구는 다 해당이 되는 지역이에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은, 규모가 있는데요.

을태

김을태위원

규모가 이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사항의 규모에 해당되어야 될 부분이 의무사항입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이것은 다 해당이 없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의무가 아닌 것에 대한 것은 강제적인 규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럼 이것은 현재 강제적 규정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규모가 있는데 그 규모에 해당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되지 않는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제적 규정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시범화사업이라든가 권고사항은 할 수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의무사항은 어떤 차원에서 결정됩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 규모가 있을 때 그 부분을….

을태

김을태위원

규모라는 것은….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환경영향평가 규정에 보면 어떤 사업은 몇 ㎡, 몇 ㎡ 이게 다 각기 다릅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매뉴얼 작성한 대로….

을태

김을태위원

그럼 각 사업장마다 달라질 수가 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송도국제도시라든가 청라, 영종지구에 대한 큰 규모의 개발사업을 할 때는 이 사업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건 틀림없더라고, 이 정도 작은 규모의 사업은 적용을 안 시켜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을태

김을태위원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갑작스럽게 여쭤 보니까 제가 뒤 돌아봤는데요.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어렵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고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가격이 기 당 한두 개가 아니라 한 라인에도 여러 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개수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지금 이 세 군데 사업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할 때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 사항이 의무적으로 고지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을태

김을태위원

고지가 안 됐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물관리과장 맞습니까?

원걸

임원걸물관리과장

네, 비점 오염원 관리 대상 사업은 아닙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환경영향평가한 것 있어요?

원걸

임원걸물관리과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안 된다?

원걸

임원걸물관리과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작은 사업이라?

원걸

임원걸물관리과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상사업이 되면 철저히 지키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장께서는 중앙공원 경관사업을 아주 훌륭하게 잘 했죠, 일부분은.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국장께서는 중앙공원 경관사업하는데 총액수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자료를 받아서….

을태

김을태위원

뒤에 있으니까 물어봐. 9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좋아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중앙공원 경관사업할 때 국장께서는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나가봤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중앙공원을 몇 개로 공구를 나누었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9개 공구로 나누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면 관교동에 중앙공원 그러니까 신세계 앞에 있는 공원은 몇 공구입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8공구.

을태

김을태위원

9공구 아니에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8공구, 9공구입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중앙공원 경관사업은 한마디로 평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경관 부분은 도시의 어떤 얼굴인데 이 부분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 사업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을태

김을태위원

그럼 누가 했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도시경관담당관실에서….

을태

김을태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을 처음에 30억 세웠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시작은 거기서 했어요. 감독은 동부공원사업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동부공원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했는데요. 원래 예산확보의 취지와 설계 이런 부분은 저희 쪽보다는 공사를 시행한 부분만 동부공원사업소에서 감독을 하고 시행을 했는데 조금은….

을태

김을태위원

시작은 어디서 했어요? 정확하게. 구상권 발동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그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과장이 좀….

을태

김을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이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자금만 받아서 설계 받아서 공사만 시작한 거지 시작은 우리가 아니다라고 그랬잖아. 도시경관사업은 도시계획국이야?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때 당시에….

을태

김을태위원

처음에는 그랬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을태

김을태위원

아니, 양해는 조금 이따 할 것이고 국장이 먼저 대답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도 동부공원사업소장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일문일답이 되어서 얘기가 되는데 국장이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야. 지금 대답이 도시계획국에서 경관사업을, 본 위원이 건교위에 있을 때 30억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추가, 추가해서 90억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디자인과로 넘어갔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도시계획국에 도시경관과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별도의 조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있었고 지금은 도시경관담당관이 있고.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면 거기서 하면 되지 예산은 거기서 세워놓고 공사시행은 동부공원사업소에 했다는 얘기야?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진행이 된 부분인데요.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니까 국장나리께서는 그 8공구, 9공구에는 나가본 적이 없겠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관거 사업을 할 때 환경녹지국에서 예산 확보하고 취지에 따른 타당성조사라든가 기본계획까지는 마무리하고 그리고 실행계획은 종합건설본부에 줍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이니까 수시 서로 현장도 보고 의견도 하고 이래서 준공까지 가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는 도시경관파트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 공사는 동부공원사업소에서 감독을 했고 그런 관계 속에 대상사업이 중앙공원이라고 하는 업무와 관련이 되고 그래서 수시 나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시공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컬러까지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은 시의회 3선 의원이시고요. 본 위원은 구까지 하면 4선 의원입니다. 국장이 그것까지 설명을 안 해도 잘 알고 있거든요. 요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국장이 시행을 하는 국의 국장으로서 8공구, 9공구에 나가봤느냐 그런 얘기야.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나가봤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봤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좋아요.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식한 얘기로 시민의 혈세를 쳐들여가면서 현재 공원보다 낫게 할 수 있는 것이 경관사업이라고 보는데 어째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돈을 쳐들였느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국장께서는 나가보니까 본 위원 얘기가 맞습디까? 틀립디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바람직하지 않으면 하지 말았어야지.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불빛이라고 하는, 조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수목에 주는 영향도 큽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가 밝은 도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밝은 빛을 또 아름다운 빛을 가지고 도시의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는 그런 부분하고 교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되 잘 하자고 하는 이런 의견을 많이 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뭔가 좀 품격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우리가 경제가 나아지면 사람의 생활로 보면 우선 집을 넓혀가고 그다음에 차도 좀 좋은 것으로 타고 경제가 나아지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이야.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그 공원을 보면 경관사업을 하기 전에 나름대로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만족을 했던 지역이에요, 그 공원이. 그런데 이상스럽게 그 공원이 수난을 많이 겪어. 왜 그러냐 하면 지하철 간다고 3분의 1이 날아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목을 정리한다고 이래서 좀 자랄만하면 또 이식을 하고 다른 데로 갖다놓고 그래서 수난을 당하고 몇 번 당했어. 그러다가 요즘 와서 한 3,4년 안정되게 아주 철쭉꽃도 예쁘게 피고 나무도 성장을 해서 참 좋았다고. 지금 가보면 그 좋았던 철쭉 다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없어졌어. 그리고 무슨 호숫가, 냇가를 만든다고 만들어 놔서 물 흐르지도 않아요, 흙탕물에다가. 그리고 하수 정비한다고 정비를 했는데 하수구는 저쪽 위에 있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길은 이렇게 있어. 얕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야. 하수구가 여기 와 있어야 돼. 하수구가 여기 와 있어. 이것 보셨어? 이것 나가보셨으면 봤겠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건….

을태

김을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만 얼른얼른 하자고. 하수구가 밑으로 얕은 데로 있어야 빗물이 들어갈 것 아니야.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계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을태

김을태위원

길에.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계류.

을태

김을태위원

어, 그렇지.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계류는 또 별도로….

을태

김을태위원

하수구가 이쪽으로 올라가.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것은 하수기능이 아니라 친수공간으로 만들어놓은 계류라고 나무와 연못과 물이 잘 어울릴 수 있게끔 만든….

을태

김을태위원

아니, 나는 도로 얘기하는 거야.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도로요.

을태

김을태위원

도로가 이렇게 됐단 말씀이야. 그런데 하수구가 빗물받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여기 가 있어, 위에.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잘못됐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런데 포장은 기가 막히게 했는데 이 포장이 반듯하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니야. 물결이 쳤어. 이것 없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야. 비가 오니까 물이 위로 하수관이 있으니까 빠지지 않으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 침수돼서 뱃놀이해야 돼. 내가 없는 돈이라도 보트 하나 사줄 테니까 국장 나와서 비 오면 거기서 보트 타고 다니라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바로 현장을 보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지금 모든 하수구가 그렇게 위치가 되어 있어.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요. 감독도 그렇지만 어떻게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토목기술자들이 했을 것 아니야. 어떻게 구배도 안 잡아놓은 상태에서 하수도 설치를 해서 침수가 되어서 그 흙물이 전부 다 도로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멀쩡한 것 뜯어서 난리가 났으니까 가만히 있겠나. 난 또 세상에 공사하다하다, 공사하다 보면 실수도 있지. 잘못도 할 수도 있지. 쥐똥나무 잘 자란 것 다 뜯어서 버려버리고 없어져버리고 흙을 그냥 이렇게 도톰하게 해 놓으니까 비가 오니까 어떻게 돼. 잔디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 물이 다 어디로 가요. 도로로 나오는 거야. 이게 말이야, 세상천지에 이따위 공사가 어디 있느냔 말씀이지. 그리고 그 안에 나무들 약 잘못 줘서 반씩 죽은 것 몇 그루 되고 또 놀이기구 있는 것 한 번 고장 나서 묶어놓으면 만지지를 않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순찰을 도냐니까 여직원 하나가 돈대. 그러면 순찰을 돌면 틀림없이 봤을 것인데 동네주민들이 비닐로 묶어놨어, 다칠까봐. 의자는 의자대로 제멋대로 놀고 있고 그것은 그것대로 제멋대로. 그것 뭐냐 조명 붙이는 것 그것 다 드문드문 끊어져 있고. 도대체가 돈 쳐들여서 왜 멀쩡한 공원을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느냐 그런 말씀이거든. 누가 책임질 거야?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모두 저희….

을태

김을태위원

책임자만 나타나라고 구상권 발동하게.

영은

신영은위원

담당 불러들여.

을태

김을태위원

도대체가, 저 사람이 시설 뭐야?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시설과장입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시설과장, 동부공원사업소 소장 나오라니까 시설과장이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인부들 시켜서 흙 흐른 것 내가 나간다니까 전부 쳐올렸어. 쳐올리고 그러고 나서 3일만에 또 비가 왔어. 또 난리가 난 거야. 그 사람들이 나와서 우비 입고 쳐올리느라고 빗자루질 하느라고. 아니, 하수구가 저 위에 이렇게 있는데 이 밑에 있는 물이 올라가냐고. 여기는 그냥 침수되어 있지. 난 별 이상한 공사 다 봤네. 없는 말하면 내가 죄 받아. 이게 하수구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가 그렇게 됐다면 또 이해가 가. 시설과장하고 다니면서 보니까 전부 그래. 전부 다 위에 가서 붙었어.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왜, 거기 쥐똥나무 잘 자랐던 것 다 뽑아서 어디로 갖고 갔고 흙으로 이렇게 엎어놨으니까 나무가 위에 느티나무 큰 것들이 있으니까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잔디가 절대 살 수가 없어. 공원녹지과장 햇빛 안 들어오는 데서 잔디가 살 수 있나?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잘 안 삽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잘 안 사는 게 아니라 전혀 안 살더만 뭐.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니까 잔디를 다 까버리고 이 흙을 갖다 덮어놨으니까 잔디가 살 재간이 있냐고. 햇빛을 봐야지. 거기 있는 느티나무가 양쪽으로 햇빛을 가려서 전혀 햇빛이 안 들어오는 데야. 철쭉나무 다 없어졌지 그것 다 없어졌지. 이것 변상하시오. 다시 원상복구 시켜놓고 지금부터 공사비 들어간 것 다 변상해요. 세상천지에 그 따위 공사가, 그런 공사가 어디 있냐고. 그리고 쓸데없이 그것 뭐야. 기둥만 이렇게이렇게 세워놓은 데 청소년들 와서 음악 하는 장소야, 그게. 그것은 뭐 하러 해 놓은 거야. 돈 쳐들여서 뭐 하자는 거야, 대관절. 기둥만 이렇게 세워서 위에 테 두른 것 그게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시설과장 나오세요.

영민

배영민위원장대리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시설과장 배창호입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시설과장.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본 위원이 지금 국장한테 질의한 내용과 내가 보고 온 내용이 허위가 있습니까?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나오셔서 지적해 주셔서 그때 하자로 해서….

을태

김을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냐 없냐만 얘기하라고.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다 정비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고쳤어?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그것은 돈 안 들어가고 누가 고쳤어?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하자이기 때문에 물론 설계상에도 미스가 있었습니다마는 시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을태

김을태위원

당신 김을태가 누구인지 알아요?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얘기 들었어?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그것 용서하면 안 되는 거야. 하자보수, 변상시켜야 되는 거야. 무슨 소리하고 있어, 지금. 이것 봐요. 공사를 하다가 잘못되는 수가 있다니까. 나도 종합건설을 15년 한 사람이야. 있어. 이것은 자체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봤잖아. 길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도로가 나 있죠. 하수도 시설 이쪽에 밑에 해야 될 것 아니야. 전부 다 위에 했잖아. 봤지 나하고 같이. 이런 공사를 돈을 줘.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공사 시행할 때 원래 있던 지반에 그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있던 지반에 도로를 만드는데 하수도를 위에 한다는 말이야.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집수정을 설치할 때 있는 그 자리에….

을태

김을태위원

집수시설이든 뭐든 간에 빗물이라는 것은 아래로 내려오지 위에 올라가?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

을태

김을태위원

다 눈들이 없어 장님들이 한 거야.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정비를 다해놨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어떻게 할 건데?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정비를 다 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정비를 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철쭉이고 나무 좋은 것들 다 어디로 갔어?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수목은 원래 있는 쥐똥나무가 그늘 밑에서 나무들이 잎이 없어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너무 어둡다 이 장소가. 그래서 그 나무가 아시다시피 보시면 쥐똥나무가 나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밝게 해 준다 해서 그때 그 지역주민들도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지금 뻘건 물 도로로 흘러야 되냐고.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그것은 정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교통공원하고….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면 당신네들이 행정직이요. 기술직이요?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기술직입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기술직이면 그런 것 알고 판단하라고 거기 가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직 같으면 몰라서 그런다지만 무슨 기술직이 그래.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세상에 공원을 망쳐 놨잖아요. 일단은 그 공사를 하기 전보다 나아졌습니까? 지금 나빠졌습니까? 현재로 봤을 때 말이야.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리모델링 한 장소와….

을태

김을태위원

그냥 얘기만 해. 대답만.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새로 공사하는 것보다 리모델링해서 보기 좋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조금만 지나면 수목이 안정되고 하면 당연히 나아질 겁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수목을 다 뽑아갔는데 무슨 수목이 안정돼, 이 양반아.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뭐야?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렇지 않기는 내 눈은 잘못된 눈이야. 내가 그날 주민들하고 같이 나갔잖아. 다른 소리할까봐. 지금 말이야. 아까도 내가 막말을 했는데 막말이라는 것은 쳐들였다는 얘기, 돈 쳐들여서 왜 공원을 망쳐 놓냐고. 지금 거기에 다니시는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공무원 했던 분들이 그래도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분들은 죽일 놈이라는 거야, 다. 여기 당신네 선배들이 거기 많이 살잖아. 알지요?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그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야. 이것을 다 망쳐놓고 돈을 쳐들여놓고 이렇게 한다고.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내가 이름 불러줄게 찾아가서 얘기해 볼 거야. 거기 공무원 모임이 있어, 인천시청 공무원 모임. 그분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이것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된다 그런 얘기야. 왜, 멀쩡했던 공원을 다 파헤쳐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런데다가 돈은 돈대로 엄청 들어가고 몇 십 억 들어간 것 아니야. 얼마 들어갔어요?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총 81억 들어갔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아니, 거기만 8공구, 9공구만.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9공구까지 조경공사뿐만 아니라 전기공사, 조명공사까지 다 포함해서 된 공사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버린 공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새로운 공원을 만들 때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도 어느 한 결과가 나와서 경관도 있고 보기 좋은 공원이 되는데 기존에 있는 공원을 손을 댄다는 것은 굉장히 지역주민들도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리모델링을 잘 해 놔도 1,2년 동안은 바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년만 기다려보시면 제대로 된 공원이 될 겁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이 용어를 한번 쓸게요. 생일날 잘 먹자고 일주일 굶으면 생일날 아침에 어떻게 돼요? 옛날 어르신네들 말씀이야, 이게.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조경이라는 것은 원래 처음부터….

을태

김을태위원

내가 얘기하는 데 대답을 하라니까. 공무원들은 꼭 토를 달대, 이상하게.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지 말고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생일날 잘 먹자고 일주일을 굶으면 생일날 아침에 문 열고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 굶어죽었잖아. 2,3년은 왜 기다려야 되는데 멀쩡한 것을 다 파헤쳐놓고.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자연경관이라는 것은 사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수목이 자리도 잡아야 되고 또 초화를 심어놓은 것도 그게 어느 정도의 지력의 영향을 받게 되면 제대로 그 모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거기 지력이 들어가게 생겼어. 햇빛이 들어가야 지력이 생기지.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흙이 포탈된 지역에는 음지에서 잘 자라는 맥문동을 심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도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을태

김을태위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동부공원사업소에서 참 직원들은 많고 할 일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악의적인 표현이죠. 그렇다면 인천대공원에 거기나 할 일을 많이 하고 할 일이 없으면 청소라도 하지 멀쩡한 공원 와서 다 부셔놓고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삽질은 다해 놓고 나무는 다 뽑아지고 없어졌으니. 좋은 결과로, 자꾸 세 번째 얘기를 하는데 수평을 잡아서 나가야 되는 도로가 비스듬하게 수평을 해 놓고 쫙 나가면서 집수관을 만드는데 위에 만들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사항이다 이 말씀이지. 환경녹지국장, 본 위원이 얘기한 중에, 들어가세요. 당신하고 얘기해 봐야 만날 그게 그거야. 들어가세요. 지금 없는 말 한 게 아니다라고 했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인정합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인정하시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좋은 예로 지금 수로 만들어놓고 나무 없어지고 이런 것은 방법이 없겠지만 준공을 해서 공사비를 다줬을 것 아니에요. 구상권 발동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표면도 말씀이지 이렇게 되어서 갔다니까, 이렇게. 여기 수평으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도로가 이렇게 났어. 그런데 하수관은, 집수관은 이 위에 만들었단 말씀이야. 이러한 공사를 하는데 준공을 내준 사람들도 잘못됐지만 그 공사한 사람들도 시비를 공사비를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이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을태

김을태위원

왜?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왜 그러냐 하면요. 위원님이 보신 것이 사실이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설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또 시공은 어떻게 했느냐.

을태

김을태위원

아이, 이 양반아 설계가 아무려면 이렇게 삐딱하게 내려가서 여기 위에 높은 데다 하수관 하라고 설계가 되었을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니, 글쎄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공사감독관이 있는데 공사감독관이 눈이 멀지 않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을태

김을태위원

아까 시설과장하고 같이 나가서 내가 확인한 거야.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몇 개가.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공사 과정 속에 본 건지 마무리한 단계에서….

을태

김을태위원

마무리 준공 나서 돈 다 준 다음에 나가서 봤어.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뭔가 정말 잘못됐고요.

을태

김을태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거야. 국장이 책임지고 거기 공사비 다 변상하란 말이지.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구상권을 발동해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하자보수로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도 얘기가 있으니까.

을태

김을태위원

거기 감독관이 누구였었어?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동부공원사업소 직원 기술직 공무원이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빨리 도로변에 수목 쥐똥나무 있던 자리, 우선 흙물은 내려오지 못하게 해야 될 것 아니야. 처리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래놓고 우선 나무 없어진 것 그 안에 공사 잘못한 것은 국장님이 나가서 조치를 하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고 보고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구상권, 의원들이 구상권 청구할 수 있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배영민위원장대리

김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태

김을태위원

아니, 정회를 해야지 질의 없다고 그러면 안 되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민

배영민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환경녹지국장님 이하 간부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심층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 위원은 앞에서 다 하신 것을 중복하지 않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굴착 하수공사 관련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왜 비굴착 하수공사 관련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인천에서 말들이 상당히 오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앞으로 이런 것 모양을 바꿔갈 수 없을까 그런 뜻에서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많은 연구를 해서 할까 했었는데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잘 알아서 할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비굴착 하수공사 관련 자료를 보면 하수관 전문건설업자가 전자입찰해서 공사를 받아서 하수관 비굴착 특허권자가 낙찰금액의 90%에 공사를 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관행적으로 해 오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회계 관련 사항인데요. 우선 하수관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정비사업 부분으로 구간별로 정해지면 기본적으로 설계가 나오면 설계금액이 나옵니다. 설계금액이 나오면 이 부분 가지고 입찰 과정이나 수의계약이나 계약 과정인데 계약 방법에는 수의계약 방법이 있고 공개경쟁입찰 방법이 있고 해서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바로 비굴착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인 경우에는 자격 있는 사람이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서 최저가라든가 입찰조건에 의거해서 낙찰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술적 자문을 받아가면서 자격이 있다면 직접 자기가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비굴착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됩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많은 공사 중에 2005년부터 쭉 해 오신 것 보면 상당히 많이 한 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고 싶지가 않네요, 밖에 나갈까요. 몇 개 업체가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인천에 적을 두고 있는 업체라기보다는 서울에 있고 이 업체들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그래서 공사를 수주해서 발주를 해서 전문공사를 수주한다 하더라도 특정 업체에 넘겨준 사례가 빈발하고 수주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게 현실이죠.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우선 비굴착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도심 속에서 개착을 하지 않고 관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자격이, 특허라든가 실용실안이라든가 이런 자격을 부여받는 절차가 있어서 그 부분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고 그런 자격이 없을 때는 그런 부분의 기술을 자기가 활용해서 거기에는 분명히 서로 업체 간에 약속이 될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격 있는 업체만 발주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업체들도 그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그러니까 비굴착에 대한 조달단가가 있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별도로, 그런데 아무리 받더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천에 있는 업체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고 인천을 떠난 서울이나 타도에 있는 그 사람이 거의 공사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인천에도 비굴착….

희경

박희경위원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희경

박희경위원

비굴착이라는 게 공기단축 간편성은 있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공기단축, 간편성만이 아니고 개착함으로 인해서 주는 시민의 불편 또 교통체증 여러 가지 등등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착을 하지 못할 상황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건물 밑을 지나간다든가….

희경

박희경위원

그런데 이게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비굴착이 전체 하수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될까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관거사업에 약 50대50, 아직도 반 이상을 못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계관을 향해) “비율이 얼마나 되지, 대략?” 비굴착 공법으로 하기에는 정착이 아직 안 됐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그 대신 간편성은 있지만 수명이 짧지 않습니까? 수명이 짧고 또 가격도 별 차이가 없어요. 새로 관거를 묻는 비용이나 비굴착 하는 비용이나 거의 비슷하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오히려 정비에 필요한 재원은 비굴착이 다소 비싼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그러니까 편중돼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업자들이 문제가 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다 보니까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한테 자격이 부여되니까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한 업체에서는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그러니까 지역 업체와 공사를 분리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공사범위 및 조달청, 이것을 근거로 업무를 줄 때 그런 제도는 있을 수 없을까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건설기술 관련 규정에 이 부분이 먼저 전제적으로 풀려야 될 부분이 앞서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술을 가진 자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는 규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불만의 소리도 있을 수 있는데요. 비굴착 공법의 장점도 큽니다. 따라서 그 부분의 사항을 단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희경

박희경위원

비굴착이 시간 벌고 주민들에게 불편 주는 게 덜 하더라도 가격 면이나 그리고 또 비굴착하는 것은 수명이 짧다는 거죠. 수명이 짧은데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늘 주위에서 말이 많은 거예요.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말이 많다는 것 들어본 적 없으세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상대적인 부분인데요. 이번에 하수관거를 개착으로 하는, 신설하는 부분이 있고 기존 관거에 대한 보수방법으로 비굴착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명은 별 지장이 없다 기존의 관거에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비굴착 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더 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희경

박희경위원

비용이 같을 바에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비용도 차이 납니다. 비용 면에서도 차별이 되고요. 다만 공사의 간편성….

희경

박희경위원

국장님은 비굴착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약간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많이 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상식적으로 비굴착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제가 반대적으로….

희경

박희경위원

그렇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비굴착이 싸고 개착하는 것이 더 비싸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새로 하는 것이 비쌀 텐데 별 차이는 안 난다는 거지. 제가 조사해 온 결과에 의하면 사실 가격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안 나는데 보고서에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50% 가까이 비굴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지 않을 데까지도 비굴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특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업자들과 혹시 가깝게 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런 일은 없으시겠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어떤 부조리한 업자하고의 결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굴착과 비굴착에 대한 부분은 현장을 굴착으로 할 거냐 비굴착으로 할 거냐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량검토라든가 굴착심도라든가 공사여건이라든가 관거의 불량률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이것은 비굴착으로 가도 좋겠다 이것은 비굴착 가지고 안 되겠다 굴착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판명되면 그 방법에 의거해서 굴착방법, 비굴착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그 부분에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의 업체 선정 그 다음에 진행 과정 속에, 그래서 비굴착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기술을 확대 보급시켜 달라고 하는 희망사항이 있고 또 비굴착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자기의 밥그릇을 빼앗긴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경향도 있기는 한데 그 부분만큼은 시장의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또 현장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봤을 때 장점이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장물이 많이 있다든가 지장물이 많이 있을 때는 개착하는 것보다 비굴착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다 또 하나는 상가밀집 지역이다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비굴착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죠.

희경

박희경위원

컨벤션센터에 실시하고 있는 상하수도….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기술전시회.

희경

박희경위원

전시회에 본 위원이 가 봤는데 지금 굴착하지 않고도 우리 시스템이 우리나라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만 50% 가까이 비굴착에 매달리냐 제가 볼 때 안타까운데요. 비굴착하지 않고도, 이번에 가보니까 상당히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유독 비굴착이 많다는 것이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금 이 자료를 봐도 비굴착이 많은 건 아닌데요.

희경

박희경위원

50%라면서요. 국장님 말씀을 또 잘못 하신 거예요? 액수로 봐서 50% 된다는 것은, 국장님이 스스로 말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대로 반반 정도….

희경

박희경위원

반반이라는 게 50% 아니에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니, 반반 정도가 안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영민

배영민위원장대리

국장님이 안 되시면 담당과장님이나 누가 대신 나와서 답변을 하시든가 하세요. 감사중에 진행도 안 되고.

희경

박희경위원

아무튼 인천시 내에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비굴착 문제 때문에 인천시 내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으시더라고요. 인천시 내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고생만 했지 잘못된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자꾸 아니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럼 위원님께서는 비굴착 공법보다는 기존의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희경

박희경위원

상수도, 하수도를 보면 상수도사업본부도 뭐가 문제냐 하면 갱생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있는 것 노후된 것을 바꾸는 것보다, 바꾸는 것 싫어하지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물 그런 것 때문에 또 공기가 길고 그래서 상수도든 하수도든 가급적 안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간편주의야.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안 하고도 기능을 다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이 바람직….

희경

박희경위원

그런데 갱생한다는 것이 완전하지 못하고 수명이 짧거든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지장물이 너무 많고 상당히 교통이 혼잡한 데 이런 데는 할 수 없이 이런 데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국장님 말씀대로 50%가 된다면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제가 보기에는 50%가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비굴착 공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아까와 같이 밀집지역이라든가 교통 혼잡지역이라든가 건물에 과다 시설물이 있다든가 또 짧은 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 굴착과 비굴착 부분에 대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희경

박희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특허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특혜를 누리고 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인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희경

박희경위원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몇 개 업체들이, 특별히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보고서 주신 것 한번 보세요. 제가 동그라미 쳐 놓고 계산해 봤는데 혹시 억울하다고 할까봐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지. 내가 정리를 좀 할게요. 상수든 하수든 물론 다 새로 놓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아무래도 갱생하는 거나 비굴착 하는 것은 중고품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새 것보다는 나쁘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억울하면 얘기를 해요, 국장님. 아니라고.

영은

신영은위원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 아니에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제가 토목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갱생과 비굴착 공법으로 보수하는 것하고 새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수관거에 중력을….

희경

박희경위원

보통 인천에 있는 하수관이 오래된 건 얼마나 됐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20년 이상 된 것도 있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주로 자재가 뭐예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콘크리트관입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양회도 오래되면 부식하고 그래요. 오래 가면 양회가 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것을 비굴착 공법으로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사전 CCTV라든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다 판단을 합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그러니까 새로 나온 자재보다는 안 좋다는 거지.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내구성이라든가….

희경

박희경위원

컨벤션센터 가 보셨잖아?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희경

박희경위원

얼마나 자재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비용이나 이 비용이나 같다면 웬만한 데는 약간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새롭게 새로운 것을 갖다 하지 뭐 하러 같은 돈 들여 가지고 옛날 것만 쓰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 건은 제가 조금 공부를 해서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해서 인천의 하수관거 정비 기법을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자문을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칭찬받지는 못해요. 칭찬도 못 받고 예산 많이 들고 단순히 한 가지 좋은 건 뭐냐 하면 공기, 일하기가 쉽다 편의주의에요.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은 일을 해 놨으니까 내가 일한 것 잘 했다고 하지 못했다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전문가들하고도 몇 번 대화를 나눠보고 했는데 전문가들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너무 많다.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래요,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대학교 교수님들하고도 내가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하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중단하고 있는 데로 가는 중인데 교수님들 또 전문가들 만나봐서 얘기했지만 그리고 인천에 일하시는 분들 불평이 많다는 거지. 이것은 아닌데 이렇다 이거야. 단순히 국장님과 일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냥 우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번 얘기는 들어서 어느 것이 현실성 있고 어떤 것이 시민에게 적절한 것이냐 또 어떤 것이 예산을 줄이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잠깐 이 데이터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희경

박희경위원

데이터는 국장님이 주신 데이터인데….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니, 이 데이터가 아니고요. 지금 직원이 준 자료인데….

희경

박희경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심도 2m 미만일 경우에 굴착,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시행은 80%가 된다. 심도 2m 이상으로써 비굴착 보수공법 시행은 20%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체 심도 2m 이상으로 비굴착 보수공법이 20% 정도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는 20% 비굴착 보수공사 중에 90%는 부분보수공사이고 또 10%는 전체보수공사라는 얘기입니다. 20%를 비굴착 공법으로 하고 그 중에 90%를 부분공사하고 10%는 전체보수를 하는 이런 수준이라고 하면 20%의 시장을 가지고 이 부분이 너무 많다 이렇게만 얘기하기는 또 특허권을 소유하고 보유한 사람한테 또 어떤 상대적인 이런 부분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희경

박희경위원

제가 상수도를 연구하면서 특허권 가지신 분들 그들의 주장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특허권을 가지신 분들을 지나치게 우리가 생각해서 저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갱생도 하시다가 요새 얘기 좀 하고 해서 문제를 지적당하고 해서 사업하시다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좀 있고 그래요. 아무튼 정리하겠습니다. 비굴착 하수관거는 보수개념의 시공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수관거를 교체해야 할 현황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공사발주 형태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비굴착 하수관거가 보수개념의 시공방법이라면 하수관거를 교체해야 할 현황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공사발주 형태가 있다면 지양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을 매듭짓겠습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한번 국장님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박희경 위원이 왜 얘기를 했느냐 내가 무슨 전문가입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저보다 더 전문가 아니에요. 잘 몰라요. 말이 많이 도니까 조사해 본 거예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등사 주변에 공원 재조성하느라고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력들을 하시고 현장에도 많이 오시고 그러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전등사뿐이 아니고 강화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화재 주변이 한 30년 전에 이어온 법에 그대로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문화재법에 걸려서 자기 재산을 하나도 권리 주장을 못 하고 있는 사실상 등기부등록 거기에만 주인이지 주인은 국가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전등사를 대대적으로 국장님이나 인천시 공무원들이 수고하셔서 정리를 하겠다 해서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30년 전의 법이라는 것은 전등사 주변에 있는 큰 산입니다. 엄청 큰 산인데 이 주변 일대의 모든 재산은 스톱시켜 놓은 상태예요. 전등사 주변 그 주변만 필요하지 전등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반대편에 있는 큰 산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법에 저촉이 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도 정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전등사 나가보셨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나가봤습니다. 주지스님도 뵙고 총무스님도 뵈었는데요.

희경

박희경위원

정족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어쨌든 문화재법이든 GB법이든 도시공원법이든 공원관련 법이든 지정이 되면 토지소유자라든가 대상지역 내 주민들은 재산에 대한 가치 부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공원 부분도 빨리 재정만 확보된다면 조속하게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게 저희 입장인데요. 전등사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문화재관리법에 의한 또 전등사측의 주장, 이런 아주 복잡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도 주지스님하고도 상의를 했고 또 전체적인 부분에 어떤 밸런스들이 그 전체 주변에 어울리는 공원개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선을 확정하는데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법을 금년 말까지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빠진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한다면.

희경

박희경위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전등사 정족산은 온수리와 선두리 이 2개 리가 있습니다. 온수리는 사실 전등사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선두리 같은 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도 산성은 저 꼭대기 정족산성이 있는데 이것은 전등사 주변에만 있지 선두리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두리 같은 데 또 함허동천, 정주사 입구 그런 데는 그 주변을 떠난 곳 이런 데는 상당히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국장님 이번에 정리하실 때 온수리 방면은 정리를 하고 계시니까 선두리 방면 이쪽 주민들은….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사실은 이 부분은….

희경

박희경위원

그런데 문화재 쪽에서 보니까 국장님하고는 관련지어서 하려면 어려운….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문화재 관련부분도 그렇고요. 저희 쪽에서는 개발을 해야 좋은지 그 부분을 자연 그대로 놔둬야 좋은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는 우선은 개발을 할 수 있는 공원화할 수 있는 지역이 이번에 공원으로 오고 나머지 그것은 구역으로 놔두는 거거든요.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온수리 쪽에는 지금 공원화하자는 얘기고 그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놔두자는 얘깁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놔두자는 것은 풀어주지 않겠다 그 소리 아니에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냥 공원….

희경

박희경위원

있는 그대로가 좋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겠다.

희경

박희경위원

그러니까 이왕 하는 김에….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그 부분에는 예산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담당과장님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전등사하고는 전혀 개연도 없는, 물론 같이 함께 있다는 것뿐이지 보전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왜 법으로 묶어놓으려고 그러느냐.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성복입니다. 기존에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정비하는 계획을 그 동안 추진해 왔고요. 그게 지난번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비하는 부분은 해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을 공원으로 개발할 지역과 나머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보전할 구역만 구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원을 해제해서 재산권 제한에 대한 이런 문제는 이번 계획에는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과장님, 30년 전에 일정 때부터 내려오던 그 법 그리고 6.25 지나고 나서 한 번 정리한 것 그 법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왕 전등사 주변을 현실에 맞게 하실 바에는 잘못된 것 옛날 악습 같은 것 잊고 현실의 주민들에게 편리한 점이 있다면 이왕 하시는 김에 좀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에요.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지주들 되시는 분들도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희경

박희경위원

비단 여기뿐이 아니라 강화군 전체는 거의 주민들이 문화재로 묶여서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왕 전등사에 손을 댈 바에는 부분만 대지 말고 전체적인 모순이 있는 곳은 고치자. 또 다시 언제 전등사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관심을 갖겠습니까? 지금 관심 가질 때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잘못된 점을 보완해 준다고 하면 일이 쉬워질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떠나간 배가 다시 돌아올 수는 없거든요. 이왕 하는 김에 주민들에게 뭔가 좀 편의를 주겠다 그런 발상도 있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뜻이 없는 거예요?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문화재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다루는 부분은 아니고요. 도시공원법에 따라서 공원으로 지정된 것만 대상인데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되어 있든 이번으로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현재로써는 다루기가 좀 어렵고요.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이 좀더 개선이 되고 시민위주로 보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과장님, 우리 공공기관에서 일을 할 때 보면 공공기관이 일하는데 불편하다 하는 것은 일사천리로 잘 진행돼요. 그러나 시민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10년이든 20년이든 그대로 보존하려고 그러고 안 하려는 근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왕 하시는 것 이런 기회에 특혜도 한번 주세요. 과장님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제가 우기는 것처럼 자꾸 보이는데. 왜 전등사 주변에 별 관계도 없는 사람들 재산 다 묶어놓고 있습니까? 좁은 땅도 아니고 산 전체 하나가 그냥 전부 들어가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완전히 잡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끝나고 나서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 좀 의논하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어쨌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배영민위원장대리

박희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강창규 위원입니다. 아마 중식들 드시고 상당히 피곤하신 것 같은데 기도하러 온 것은 아니니까 좀 졸리면 살짝 나가서 찬바람을 좀 쐬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나는 환경녹지국에 감사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못한 것만 지적할 게 아니라 잘한 것도 오늘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듣고 우리 갈산동에 근린공원 같은 데는 지정해 놓은 지 65년만에 됐는데 이제 30년 된 것을 뭘 그렇게 걱정을 합니까? 그리고 상위법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요. 우리 강화는 저렇게 떼를 쓰면 다해 주는 것 같아. 우리 부평은 65년 걸렸는데 말이야. 우리 이민구 과장님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제가 서부산업단지이사장을 취임한 지가 지금 2년 되거든요. 이사장 임기가 3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산단은 지금 조금 표현을 한다고 하면 천지가 개벽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주물공단이 아니고 이제는 녹색공단으로 180도 변해서 변화를 주고 있는데 우리 대기보전과장 이민구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더불어 일주일에 두 번씩 나와서 감시를 해 주어서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조사를 나오는 것을 보니까 물론 죄를 지었다라고 그래서 꼭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물론 집행유예도 있고 벌금형도 있죠. 그런데 나와서 실질적으로 내가 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실은 그 사람들 편에서 얘기를 합니다. 취임할 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회사부터 철저하게 조사를 해라. 나는 앞으로 검찰까지 동원해서라도 내가 고발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에 와서 찾아오시는 분들의 얘기는 자기네들 하는 얘기가 있고 때로는 비웃는 얘기도 있는데 국장님 내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강도를 높여서, 지금 현재 고발한 건수가 몇 건이에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11개소를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11개를 적발했는데 고발을 몇 건 했어요? 7건 했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11건 중에 7건인데 11건 모두가 사용중지명령이나 개선명령을 받고 그 중에 7개소가 고발까지 병행된 것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지금 우리 공단은 IMF 때도 가장 건강하고 튼튼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넘어갔고 지금도 금융위기로 상당히 어려운데도 가장 튼튼한 공단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돈을 좀 벌었으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고 집진시설도 해야 하고 지금 우리가 공단에서 근 30만평에 약 400개 업체가 있고 이사장도 지금은 경선으로 됩니다. 그러데 지금 청라지역에 매립하고 골프장으로 인해서 비산먼지가 엄청나게 납니다. 차량이 하루에 수천 대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더 강도 높게 고발건수가 70건이 되어야 한다 이거야, 7건이 아니라. 0자를 더 붙여서 검찰에 고발을 단단히 구속까지 시켜야 돼. 시범케이스를 보여 달라. 나부터 처벌을 받겠다 이거야.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우리 청라골프장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들 사람으로 취급하는가. 공사를 위한 것인가 이 부분 국장님 간단하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우선 서부산업단지가 일신의 변화되는 모습을 저희는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강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대한 이사장을 맡고 있으면서 공단이 나무도 많이 심고 도로도 많이 정비를 하고 업체에서도 환경개선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동안에는 주물단지로써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취약지역으로 혐오시설로 봤던 부분이 지금은 일신을 해서 아주 친환경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도 그 부분에 환경적인 취약성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주변지역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피해도 보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서부산단에 대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또 주변사업장에 대한 관리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강력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면서 적발위주에 대한 부분보다도 그 필요성에 대한 오염 배출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기업의 어떤 환경오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지를 심어주는 고발조치해서 벌을 받게 하는 이런 것도 좋지만 왜 이렇게 개선을 해서 환경오염물질을 최소화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육과 그런 의지를 보이도록 노력을 하면서 병행해서 단속도 강력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국장님,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이 사람 수명이 약 80년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 회원사들이 한 40년 동안을 버릇이 됐어요. 계몽이라는 기간은 그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계몽을 어떻게 더 해. 1세대가 해 먹고 2세대가 했는데 3세대가 와야 끝나나. 이제 정말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고 협조해 주고 고마운데 지금 바람 조금만 불어도 골프장 때문에 먼지 또 저녁이면 소각, 지금 우리 과장님, 국장님 시간이 있으면 우리 공단에 와서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봐요. 이것을 좀 사진을 찍어서 그 업소가 얼마만큼 배출을 하는가 한 눈에 볼 수가 있어요.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해 주셨는데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시민의 생명 또 전국에서 최초로 친환경 녹색공단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해 달라. 지금까지 고마웠다. 그러나 좀더 우리 국장님 강도 높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 고마운데 좀더, 미안합니다. 만날 밤잠 못 자게 나가게 해서 정말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간단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정말 우리 부평구 부평동 929번지 일원 상부구간 녹지 및 주변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복개하는 부분 있죠? 마장경로당 앞.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하수암거 설치공사 이 부분도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05년도 최만용 전 구 의원님을 비롯해서 494명이 복개를 해 달라는 청원을 내서 본 위원이 시 의회에서 이것을 다루게 했었는데 어쨌거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임원걸 물관리과장이 고생을 많이 하고 해서 지금은 예산도 확보되고 다 이렇게 됐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09년 10월에 이미 착공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착공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우선 착공 신고는 되어 있는 상태고 착공은 10월에 된 상태지만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의 삽질은 아직 안 들어간 겁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이게 10월에 착공을 했다고 하니까 의원들 생각도 그렇고 저도 역시 생각이 지금이 11월이니까 착공한 지가 한 달이 넘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중식을 우리 부평구청장님하고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물관리과장이 협조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다음 주까지 꼭 착공식을 갖도록 주민들이 아, 이게 시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예산을 주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을 위해서 하는구나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부평구청장님도 다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임원걸 과장님 고생 많이 했거든요. 또 저한테 어떤 때는 속상할 만큼 꾸지람도 듣고 그러셨는데 잘하시니까 또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착공식을 그렇게 협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착공식은 하는데요. 조금 조율을 해야 됩니다. 구청에서 하고 또 착공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착공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조금 더 길게 안 해도 되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간단간단하게 끝내려고 그러는데.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물관리과장이 해당되는데 우리 굴포천이 지금 공사를 다 했잖아요. 했는데 사근다리 있죠. 지금 사근다리 공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파헤쳤단 말이야.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돈을 들여서 자연형 하천으로 공사를 다해 놨는데 그 부분을 포크레인으로 어느 정도 관로를 물길을 돌려서 자연스럽게 해 놔 가면서도 얼마든지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포크레인으로 파헤쳐서 꼭 그렇게만 해야 하는가 하고 지금 사근다리 위에 또 하나 공사하고 있죠? 거기에 한번 가 보셨어요? 상꾸지다리 거기도 지금 양쪽을 끊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은 안 나가보셨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나가봤는데요. 사근다리하고 상꾸지다리 교량 관련사업은 부평구청장님이 부평구에서 아직도 그 부분을 관심사업으로 교량부분을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완전히 그 지역을 경관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2개소를 하는데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기존에 확보된 생태공간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또 훼손된 부분은 다시 복원하는 조건으로 이런 방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 주었는데 내년도 초면 마무리, 지금 현재 75% 정도 되어 있고 내년도 1월 정도면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그 남은 짧은 기간이라도 우선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연형하천 생태복원사업을 하는 부분인 만큼 이 부분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왕에 사업을 계획했던 부분이고 착공이 되어서 준공단계에 있는 부분인 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좀더 일찍부터 이런 부분에 관심을 썼어야 되는데 좀 톱니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구하고 시하고 그래서 좀 속도 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시민의 편의도모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폐를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이해가, 내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친자연형 하천을 만들기 전에 지금 다리를 놓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자연형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또 파헤쳐서 준공한 지 5,6개월도 안 됐는데 거기다 또 다리를 놓고 최소화가 아니고 최대로 파헤쳐서 공사하는 것을 보면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에요. 내가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데 나는 우리 과장님하고 좋은 얘기만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내 지역만 파헤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은 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거든요. 좀더 과장님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하고 최소화시키고 시작한 공사인 만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이게 정말 시민의 혈세를 헛되게 버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동감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간단하게. 우리 대공원이 동부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지금 거기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해 놨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거기 지금 조명등을 LED등으로 해 놓지 않았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인조잔디구장을 해 놓고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네.

영민

배영민위원장대리

잠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시설과장 배창호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거기 LED등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갔죠?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전체 공사비가 약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운동시설 다 합해서.

창규

강창규위원

10억 들어갔죠?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지금 설치한 지가 몇 개월 됐죠?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금년 몇 월에 했죠?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5월쯤 돼서 준공한 것 같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4월에 안 했어요?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네, 작년에….

창규

강창규위원

어떻게 담당과장이 이 시 의원만큼도 모르면 되겠어요.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집중력을 가져주세요.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내가 준공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4월에 준공했는데 11월이면 준공한 지가 몇 개월 됐죠?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6개월 됐는데 왜 이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그쪽에서 야간에 등을 사용하는 데가 장애인들하고 축구장인데요. 축구장에 보면 아마 시간당 돈을 내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경기장에 하다보면 축구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쪽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른 공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공원을 이용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공원 이용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뭐 하러 그 등을 10억씩 들여서 했습니까?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등을 10억 들여서 한 게 아니고 운동시설하고 다른 운동시설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포함했는데 운동장 이렇게 해서 해 놨잖아요. 운동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등을 10억을 들여서 3월에 준공해 놓고 지금 준공한 지 6개월이 됐는데 그것을 사용하게 못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그것을 해 놨느냐 이 말이야.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아주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형편을 봐서….

창규

강창규위원

형편 어떻게, 몇 번 주었어요? 지금 사용하게 야간에 몇 번을 주었냐고?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공원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약간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창규

강창규위원

무슨 문제요?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하다못해 늦게까지 게임을 한다면….

창규

강창규위원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지 말고 준공한 지가 6개월이 됐잖아요. 10억 시민의 혈세를 투자를 했다 이 말이요. 그러면 6개월 동안 몇 번을 주었느냐 이거야.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이것을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러한 것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겠다. 어떤 안을, 국장님 보고 받은 일 있습니까?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지금 현재는….

창규

강창규위원

가만있어요. 국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드렸어요. 내가 과장님 충분히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답변하도록 기회를 드릴게요.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본 사항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문제점으로 보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지금 10억 들여서 준공한 지가 6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단 한 건도 저녁에는 안 주는 거야. 그러면 낮에 불 켤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녁에 불 켜려고 등 달아놨지 낮에 불 켜려고 10억 들여서 그것을 설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부공원사업소 관리소장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전기세가 하도 많이 나와서 그랬나.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전기세 많이 나올 것 같으면 뭐 하러 시설을 하냐고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특별하게….

창규

강창규위원

국장한테 물었어요.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국장이에요?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아닙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국장이면 여기 앉아서 답변하고.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아닙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배영민 위원장대리, 한도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우선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또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이렇게 한 부분이니까 그런 방향 쪽에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이왕에 어떠한 기획을 해서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인조잔디구장을 해서 저녁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등을 설치했으면 그것을 준공한 지 6개월이 됐는데도 저녁에 한 번도 켜주지 않아요. 본 위원한테 여러 군데서 전화가 옵니다. 이것 잘못 된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문제점이 뭐였냐 기획단계에서부터 뭐가 잘못 됐냐 거기에 주민들이 그렇게 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주거지역이.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빨리 해결해서 우리 팀장님부터 과장, 소장 보고를 받아서 빨리, 우리가 준공한 지 6개월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현재 임대를 못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해서 어떤 안을 제시해 줘야 하는 게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과장님, 그게 원칙 아니겠어요?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된 게 전기요금인데요.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 야간에 사용한다면 전기요금을 더 물릴 수 있는 방법도 아마 부서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지금 운동장을 빌려주는데 공짜로 빌려주는 게 아니고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님도 지난번에 생활체육회 뭐해서 운동장 빌려주는 것 얘기했었잖아요. 그것 추첨에 의해서 한 시간에 얼마씩 해서 돈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전기세 때문에 그랬으면 그것을 왜 설치를 해 하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생활체육이나 이런 게 요즘은 상당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우리 과장님도 잘 하려고 하셨으니까, 잘 하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신이 아닌 이상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그 부분을 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 및 강평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환경녹지분야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정연중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환경녹지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두 건, 처리요구사항 네 건, 건의사항 일곱 건 등 총 열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두 건으로 첫째, 부평공원 내 시설물인 장보고 목선이 파손ㆍ방치되어 시민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부상을 당하는 경우까지 있는 바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공원지역 시설물 안전대책 마련과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중앙공원 경관조성 공사의 경우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도 있으며 특히 기존 수목 훼손과 우수관로가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우수에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등 공사에 문제점이 많은 바 즉시 시정하고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처리요구사항은 네 건으로 첫째, 승기천의 교각 인근에 하수슬러지 등이 퇴적되고 하천이 오염되어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바 조속한 제거 및 처리를 요구하며 하천 주변이 삭막한 상태이므로 주변에 어울리는 수목식재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당초 목적과 달리 관리 미비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리실태를 전체적으로 조사하여 보고하고 관리실태가 양호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부산업단지가 친환경녹색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강력한 단속 등 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천대공원 인조잔디구장 체육시설 야간 LED 조명을 설치하고도 가동시키지 않고 있는 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일곱 건으로 첫째, 인천환경공단이 설립된 지 2년이 경과하였는데 인건비가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어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직급 상향조정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 바 환경녹지국에서는 관리감독 기관으로써 재정부담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ㆍ통제기능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많은 재원을 들여 건설된 친환경 자연형하천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천관리사업소 신설 등 관리방안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셋째, 세계도시 물포럼이 2009인천세계도시축전과 연계행사로 시작되어 향후 격년제로 정기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나 여러 국가에 세계적인 물포럼이 존재하고 있으며 국내 여건 또한 충족되지 못한 점들을 고려하여 세계도시 물포럼의 정기적 개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비굴착 하수공사의 경우 타지역 소재 소수의 업체들이 대다수의 공사를 낙찰 받아 시공하고 있으며 특히 인천지역 업체 참여도가 낮은 바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 비굴착 이외의 공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강화 전등사 지역에 대한 각종 제한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바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에 대한 검토를 하여 주민권익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굴포천 사근다리 등 공사를 실시하면서 생태하천 준공 후 하천을 훼손하며 여타공사를 시공하는 등 사업비를 증가시키는 사례가 있는 바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인천환경공단 직원 급여의 경우 관리직은 상대적으로 높고 자격증을 소지한 현장 기능직원에 대하여는 기관 본연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급여 등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지적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정연중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0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2009년도 항만공항물류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