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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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도 건설방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성원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건설방재관실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건설방재관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 건설방재관 외 5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방재관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건설방재관이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건 설 방 재 관 조성원 건 설 정 책 과 장 김양권 재 난 안 전 과 장 마창수 도 로 계 획 과 장 허대영 하 천 관 리 과 장 이근희 낙동강살리기추진단장 황용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오판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관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원 건설방재관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관 조성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 건설방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지난 7월에 발생한 수해피해 복구도 소규모 피해는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대규모 피해도 내년 우수기 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업무도 연초에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건설방재관실 소관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관실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권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마창수 재난안전과장입니다. 허대영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이근희 하천관리과장입니다. 황용태 낙동강살리기추진단장입니다. 오판수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과 업무추진방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류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동북아 항만 물류 중심도시로서 대도시권 광역도로의 지속적 확충으로 교통수요를 원활히 처리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였으며, 광역권 도로망 확충사업으로는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건설과 낙동대교를 포함한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의 해상교량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에서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까지 교량이 2개소에 3.5㎞, 침매터널 1개소에 3.7㎞, 터널 및 평면도로 1㎞ 등 총 8.2㎞ 구간으로 거가대교 건설조합에서 시행하는 민자사업입니다. 금년 9월말까지 공정 78%를 추진하였으며, 금년 12월말까지 침매터널 15개 침설과 사장교 케이블을 설치하는 등 목표공정 87%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2010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부산～거제 간 연결접속도로의 천성～눌차 간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 12월 공사가 착공되어 금년 9월말까지 가덕터널 관통 및 눌차교 상부공사 등 공정 52%를 추진하였고, 금년 12월말까지 가덕터널 라이닝 및 교량 6개소 마무리 시공을 하여 목표공정 69%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 부산～거제 간 연결접속도로의 가덕대교 접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월말까지 축도공사 180m, 강교거치 1,120m, 현타말뚝 236본, 교각 20기를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 12월말까지 평면도로 확장과 차량 방어책 설치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내년 5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 간 확장구간인 낙동대교 확장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체증지역인 냉정에서 부산간 남해고속도로 54.05㎞를 폭 4차로에서 8차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낙동대교 확장구간은 길이가 3,960m, 폭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5%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는 단차해소 방안과 사업비를 한국도로공사에서 검토하였으며, 6월부터는 신설 교량 교각기초 시공 및 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단차해소 방안의 협의를 거쳐 결정을 하고, 내년까지는 단차해소를 위한 설계 변경 및 총 사업비를 협의, 추진하여 2013년 11월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에서 15페이지입니다. 서부산권 도로망 확충을 위한 낙동강 횡단교량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1조 5,78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엄궁대교는 2008년 12월에 경남의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와 연계한 민자제안사업을 접수하여 9월말 현재 민간제안사업 보완 중에 있습니다. 대저대교는 금년 7월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타당성 재검증을 요청하여 현재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상대교는 금년 1월에 제2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지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낙동강 횡단교량 확충은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해서 저희 시에서는 민간자본 등을 유치하여 시행을 하되, 우선 엄궁대교부터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을숙도대교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9월말까지 교각, 교대 등 강교제작을 완료하였으며, 10월 30일 임시 개통하여 금년 12월 중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까지 무료운행을 한 후에 2월부터 유료도로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지역 간 연결 광역도로 건설사업입니다. 화명～양산 간 도로건설공사는 금년 9월말까지 공정이 41%로서 12월말까지 목표공정 50%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초정에서 화명 간 도로건설은 금년 9월말까지 공정이 57%이며, 12월말까지 목표공정 69%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포대교에서 대동수문 간 도로건설은 9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으며 김해 부원에서 가락 간 도로확장공사는 금년 9월말까지 공정이 65%이며, 12월말까지 70%까지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장유～가락 간 도로건설공사는 금년 9월말까지 공정이 37%이고, 12월까지 목표공정 50%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차 광역도로 추가사업인 덕천에서 양산 간, 초정에서 화명 간 도로건설공사는 앞으로 총 사업비 변경, 예비타당성 재조사 등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동부산권 도로망 확충을 위한 동․서부산권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민자 5,701억원, 국비 1,667억원을 포함하여 총 9,034억원이 투입되는 공사입니다. 작년 12월에 민간제안서 적격성 조사 검토를 완료하였고, 4월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현재 민간제안서를 채택, 통보하였으며, 금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제3차 공고안을 작성하여 검토 중에 있으나 주변여건 개발 등 여건 변화와 경제위기로 인한 민자사업의 투자여건 악화 등으로 제3자 공고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제한수익률 보장 등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구간 조정 등 사업제안자와 협의하여 제3자 제안공고 등의 관련절차를 이행하여 조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내년에는 중앙민투심의와 제3자 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 관련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고,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최적노선 선정 협의를 위해 노선선정자문회의, 주민설명회 개최, 설계를 위한, 설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1월에는 최적노선을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7월에 공사가 발주되도록 국토해양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 항만 및 도심권 도로망 확충을 위한 신항～북항 간 연결도로 사업은 금년 9월까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를 수시로 방문하여 2007년 국회에서 통과된 2008년 예산안 부대의견 수정 내용을 근거로 국비 적기 지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을 하였고,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한 결과 금년 9월, 내년도 국비 400억원을 신청하여 현재 314억원을 확보,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07년 12월에 확정된 국회의 부대의견 중 당초에 천마터널, 영도 연결도로, 영도 평면도로, 북항대교 등 4개 사업에서 북항대교에서 동명오거리간 건설사업을 추가하여 금년 11월에 건설지원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천마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5월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완료하여 6월에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었으며, 9월에는 중앙민투심의를 거쳐 12월 현재 제3자 공고를 하였습니다. 당초 제안된 고가도로 설치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지하차도 계획 변경이 됨으로 해서 다소 사업비가 증가가 예상이 되나, 이는 제3자 경쟁 및 협상 시에 설계부위 등을 통해서 적정여부를 검토를 하겠으며, 사업비 인하 추진을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함께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11년 공사를 착수, 2014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고가도로 건설반대 민원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원해결을 위해 작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 전문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나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차도 건설의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 홍보와 설득을 하는 한편, 금년 12월말부터 내년 3월까지는 평면도로 보상을 완료를 하고 실시설계도 완료하여 내년 4월께 공사를 착공,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북항대교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도구 청학동에서 남구 감만동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2007년 4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실시협약상의 공사기간 연장 조항으로 인해 자금 차입계약 체결 지연으로 공사추진에 애로를 겪었으나 지금 접속도로 완료시기를 감안하여서 공사기간을 20개월 연장 조치하였고, 2008년 12월에 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공정이 22%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탑건설을 완료하고 강교제작과 접속교각 시공을 추진하여 목표공정 44%를 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동명오거리 지하차도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항대교 남구 측 접속도로에서 북항대교 개통 시 신선대부두에서 동명오거리 간 교통혼잡이 예상이 되어서 2008년 1월에, 2008년 1회 추경에 용역비 10억원을 확보하여서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현재 공정 95% 정도 추진 중에 있고,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9월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영도대교 보수복원공사는 금년 7월에 교량, 가설교량 설치가 완료되어 본 교량 철거를 위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문화재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문화재위원회에서 전시관 건립, 전시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어 지금 현재 전시관 계획, 전시계획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자인 롯데와 협의하여 11월에 실시계획 인가 및 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 요청을 하고, 12월경에 본 교량 공사에 착공하여 2012년 6월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의 품격 높은 경관개선입니다. 고가시설물 경관디자인계획 개선사업은 금년 2월에 고가시설물 경관디자인 용역을 완료하였고, 9월에는 수영고가 하부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문현고가교, 경관디자인개선사업을 발주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부산역광장 분수대 재조성사업입니다. 작년 10월에 현상설계를 공모하여 작품을 선정하였고,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6월에 기존 분수대 철거 및 폐기물 처리와 11월에 지하구조물 설치 완료 및 분수설비시스템과 조형물을 설치하여 12월에 모든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한 후에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는 2008년까지 10억원을 투입하여 120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에 30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은 작년까지 118억원을 투입하여 2,843개소에 대해서 주요 관광지 영문, 한자병기 등 도로표지판을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도 5억원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190개소를 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교량터널 등 안전관리사항입니다. 159개소의 교량터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구포대교 등 15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5개소는 완료하고 10개소는 현재 진단 중에 있습니다. 범일과선교 등 42개소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한 수영고가교 등 3개소는 보수 완료하였고, 문현고가교는 보수공사 중에 있으며, 소정천 복개구조물 등 39건은 보수를 완료하였고, 영주고가교는 보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진행 중인 시설물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1월까지 정밀진단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도로훼손방지를 위한 운행제한차량 단속 강화입니다. 현재 8개반 45명의 단속인력이 번영로 등 주요간선도로와 광안대교 등 과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적행위 예방을 위해 운행제한차량 표지판을 녹산산업도로 등 18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대형공사장 방문 및 캠페인도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현장의 품질확보 및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금년 9월까지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3,474건을 처리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우리 시에서 발주한 책임감리공사 현장 67개소에 대한 품질관리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46개 사업장에 대해 시정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책임관리 대상공사 62개소에 대한 품질관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건설공사 자재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포장도로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금년에 26억원의 예산으로 9월말까지 가락대교 등 주요도로 포장보수 2,546아르를 포장하였고, 차선도색 370㎞를 추진하였습니다. 12월말까지 중앙로 등 주요도로 포장 보수 920㏊와 차선도색 120㎞, 파손지 200아르를 긴급 정비할 계획이며, 도로 모니터 및 자체 기동보수반을 운영하여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관리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 1월에 노점상 재발방지 및 체계적 관리방안 중기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까지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및 전산관리를 추진하였으며, 8월까지 4,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별 특성을 살린 부산광역시 노점디자인표준안 개발용역을 추진하여 포장마차, 공산품, 농수산물 취급점 등 유형별 디자인 각 3점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추진 중인 시범거리조성을 위해 서면 롯데백화점 동남 측 이면로 370m 구간에 65개 점포를 입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점의 신규발생 억제를 위해 1억여원을 투입하여 노점 재발방지시설물 8개 구 31개소 지역에 설치하였습니다. 상습불법노점행위와 시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에는 지역책임 고정단속원 배치 및 기동합동단속을 강화하여 도시 가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입니다. 저탄소녹색도시 구현에 걸맞는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추진사업입니다. 부산권 낙동강살리기 추진사업은 금년 6월에 국토해양부에서 낙동강살리기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총 8개 공구, 10개 사업장에 8,855억원을 투입하여 낙동강 본류의 맥도지구, 삼락, 공항, 화명2지구 등의 하도정비와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수문, 삼락에서 감전천, 낙동강 하구둑 우안수문 등 정비사업 추진과 화명․대저지구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월에는 부산시 현안사업 3개 공구에 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10월 현재 41, 42공구는 설계 중에 있으며 43공구는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11월에는 1, 3, 4, 5공구 공사를 발주하여 시공업체 선정 및 기타 1단계 공사를 착공을 하고, 내년 3월에는 2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낙동강고수부지 대저지구정비 선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659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착공식 및 지장물 조사를 착수하였고, 6월까지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8월에는 1단계로 비닐하우스 890동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10월에 비닐하우스 2,766동에 대한 2단계 보상감정평가를 완료하여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하여 2011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9페이지, 낙동강고수부지 화명1지구 정비사업 순입니다. 본 사업은 축구장을 5면, 족구장 4면, 야구장 2면, 농구장 4면, 테니스장 10면의 체육시설과 나루터 데크 3개소, 음수대 6개소, 화장실 6개소, 수생식물원 1개소에 394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보상을 완료하고, 10월 현재 추진 중인 지구 내 도로 및 수로 설치공사는 공정이 85% 정도 추진이 되었으며,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에서 42페이지, 낙동강살리기사업의 효율적인 보상 추진입니다. 본 사업의 보상규모는 1,183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으며, 금년 6월에 1단계 보상물건 조사를 완료하였고, 7월에는 보상계획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변경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0월에 맥도지구 지장물건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에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12월에는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내년 3월에 수용재결 보상금 공탁과 대집행을 시행함으로써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치수 및 하천방재사업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금년 1월까지 28개 하천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작년 3월에 착수된 해운대구 송정천, 강서구 송정천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금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착수한 괴정천과 동백천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내년 7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심하천 하도준설공사는 금년 1월부터 괴정천, 수영강에 대한 8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12월까지 준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여 홍수로 인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대상하천은 좌광천, 일광천, 철마천, 동백천, 장안천, 석대천 등 6개 하천입니다. 금년 6월까지는 좌광천, 일광천, 2단계 사업을 시행하였고, 내년 6월까지는 좌광천, 일광천에 대한 3단계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후배수펌프시설의 단계적 정비사업을 위하여 금년 12월까지 장림2배수펌프장 등 2개 펌프장의 노후펌프 교체를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는 감전1펌프장 등 5개소 6대의 노후펌프를 교체,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녹산수문 보수․보강공사를 위하여 금년 4월에 재난관리기금 1억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가로물막이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5에서 46페이지 간입니다. 도심속의 생태하천 공원조성사업입니다. 동천정비사업은 수질개선사업에 134억원을 투입하여 퇴적오니준설과 유지용수 확보사업인 해수도수 공사를 추진하여 악취제거 등 수질개선을 하고, 환경정비사업은 187억원을 투입하여 복개구간의 가로환경정비사업과 미복개구간 산책로 및 녹지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범3호교에서 범5호교 간 환경정비사업을 1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수도수사업과 범5호교에서 범일교간 환경정비사업은 내년 1월에 조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온천천 하천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온천천종합정비사업은 금년 12월말까지 고수부지 및 토구정비 호안사면 녹화사업을 추진을 하고, 내년에는 산책로, 음용지 개선 및 친수시설 공사 등을 추진하여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온천천 하류종합정비사업은 작년 12월에 온천천 하류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에 발주한 토구정비, 합류천 정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등은 내년 9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수영강 상류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12월에 한물교에서 두구교 간 930m 구간에 대한 1차분 하천정비를 완료하였고, 금년 6월에는 한물교에서 노포IC 간의 400m 구간에 대한 2차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노포IC에서 신천교 간 1,300m와 두구교에서 송정천 간 870m에 대한 3차 정비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영강 하류정비사업을 위하여 금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편입토지 보상절차를 이행을 하고 1차공사인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설치공사를 발주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단계별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작년 10월에 착공한 하천부지 추가 편입지 야생 초지원 조성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 7월 16일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공사는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2월에 보강공사를 시작해 내년 5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2월까지 완료하고 유지용수 공급공사는 내년 5월까지 준공하여 춘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체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학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금년 9월까지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냉정샘물 도수사업을 시행하였고, 금년 4월에 시작한 낙동강도수 및 환경정비사업은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내년 2월에 낙동강 물 도수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석대천 상류정비공사는 금년 6월에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고, 12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내년 1월에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으며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대천 하류정비공사를 위하여 금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이행을 하고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1차공사를 발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단계별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우동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생태하천 조성사업대상지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12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하고 편입토지 보상협의와 1차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으며 내년 1월부터는 단계별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에서 54페이지입니다. 사상공업지역 환경개선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용역은 서부산의 중심축인 사상공업지역의 유수지 및 수로 내 공장폐수 등 오․폐수 유입으로 수질오염과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사상공업지역 환경개선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7월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에는 삼락․감전수로를 지방하천으로 지정하였으며 6월에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확정하여 사업비 66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월에 용역을 준공하고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마쳤습니다. 9월에는 지방하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낙동강살리기추진단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낙동강고수부지 유지관리는 금년 12월까지 사용 약정자의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여 화명지구 사업을 준공하겠으며 금년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는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4계절 시민볼거리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공원 등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시설을 보강하겠으며 무단경작 등 불법행위 단속, 수변지역 하천 쓰레기정화사업 등을 실시하여 초지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가하천 불법행위 관리체계개선은 금년 1월부터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월에는 하천현황측량 및 경계석설치를 완료하였고 11월까지는 1,580필지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내년 12월까지는 도시공간정보시스템 자료 변경사항을 입력하는 등 국가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에서 57페이지입니다. 지역건설산업 경쟁력강화 추진사항입니다. 지역건설산업 공사수주 지원을 위해서 금년 1월부터 신규시설공사 입찰정보를 지역건설협회에 2,027건을 제공하였고, 매월 관급 5억원 이상, 민간 50억원 이상 공사장에 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9월말 현재 지역하도급률이 58.97%로 전년 동기 대비 0.62% 향상되었습니다. 4월과 10월에는 대형공사장 하도급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하도급 위반사항을 점검하였고, 시 건설정책과와 구․군의 건설과에 불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69개 일반건설업체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확행하여 건전한 지역건설시장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 1군 건설업체와의 지역협력업체 등록은 지역우수전문건설업 527개 업체를 추천하여 9월말 현재 60개 업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건설신기술개발체제 구축방안 수립을 위하여 금년 1월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개발투자실태 및 환경분석 등을 추진하였고, 금년 11월에는 지역특화건설 기술수요 분석, 개발전략수립을 위한 용역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12월까지는 신기술개발체제 구축방안을 확정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남권 건설기능인력양성센터 유치․건립을 위해서 금년 9월말까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내에 소요된 국비 2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는 실시설계 및 추가 국비 60억원을 확보토록 하고, 12월까지는 건립공사 착공 및 학생모집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건설행정지원시책 추진사항 및 계획은 금년 11월에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년도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수상자를 선정을 하고 내년 1월에는 건설행정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효율적인 수용재결․보상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개월 단위 개최를 원칙으로 하여 6번 개최하였고, 보상선례를 데이터베이스화를 하여 보상협의 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 재결 시에 보상 감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금은 금년 10월 말까지 8건 24필지 1만 5,704㎡를 확정 판결받았으며 협의매수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매수자 청구 시 매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상업무 개선방안은 금년 5월에 불합리한 토지보상법 개정을 건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시 자체적으로 보상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구․군 및 투자기관에 시달하고 보상업무 전문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보상매뉴얼을 수정 제작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유료도로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광안대로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금년 3월에 하이패스시스템을 설치하여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백양․수정산터널 재정지원 등과 관련한 검증용역결과 적정의견에 따라 84억 9,000만원을 재정 지원하였으며 8월에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동서고가로 무료화 조치로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백양터널에 하이패스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이용에 편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 1일 개통예정인 을숙도대교에 대한 관련절차도 규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는 황령터널의 조기 무료화를 위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지하도상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금년 9월까지 지하도상가 미계약 점포를 해소하고자 다섯 번에 걸쳐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여 79개소를 계약을 하였고 광복지하도상가와 롯데백화점 간 연결통로 개설공사를 위해 롯데쇼핑 주식회사 등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12월 백화점 개장 시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리위탁 지하도상가의 경우 미계약 점포의 다수 발생으로 수지 및 상가활성화에 애로가 있으므로 일반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미응찰 점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무상사용 지하도상가 임대료 등에 대한 민원발생 건에 대비 동향파악 및 설득협의를 유도하겠습니다. 관리위탁 지하도상가의 시장 활성화와 고객편의를 위해 시설 개․보수공사를 연중 실시하고 지하도상가 운영실태를 해당 자치구와 합동점검, 보완하는 등 지하도상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도로하천점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입니다. 금년 9월말 현재 도로하천사용료 부과징수실적은 96.1%이며 연말까지는 예년도 부가분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과에 대한 징수실적을 재점검하고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관리는 체납특별정비기간을 운영하는 등 연중 수시로 장기체납자를 집중 관리하여 체납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예방중심의 방재체계구축입니다. 7월에 집중호우 피해상황 및 복구실적은 먼저 인명피해는 사망 2명에 부상 1명이었고, 재산피해는 2,187건에 464억 8,500만원이며 응급복구실적은 인력이 2만 234명, 장비가 1,214대를 투입하고 응급복구비 41억 6,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항구복구 추진은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1만 5,076건 22억 8,800만원을 지급하였고, 공공시설피해에 대해서는 611건에 736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127건을 준공하고 443건을 현재 설계 및 발주 중에 있습니다. 자연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호우특보발표 시 상황판단 회의개최 및 취약지구 집중관리, 시 직원 행정지원담당 구․군 파견, 현장상황관리 그 다음에 유관기관 재난대응 프로세스 분석 및 협조체계 구축 등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사업 및 방재인프라 구축입니다. 과학방재를 위한 U-도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금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과 위험사면․건축물 자동계측시스템 구축 등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풍수의 피해예측대응을 위한 전자재해지도, 온천천 홍수예측 및 경보시스템 등 IT기반의 재해예측 및 대응시스템은 내년 2월까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U-시범도시 선정사업인 부산시 U-방재인프라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재난예방사업 시행은 금년에 56개소에 168억원을 투입하여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배수로 정비, 사면보강 등을 정비하였으며 내년부터 656억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지구정비를 2012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스템 개선사업은 금년 9월에 우수저류시설 설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고, 풍수해저감특성조사 및 피해영향분석 연구용역 등 방재시스템 개선사업은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안전관리를 위하여 금년 9월 말까지 11회 223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494건을 지적하여 341건을 완료하고 153건을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및 재난위험시설 점검과 시설물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민간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활성화입니다. 선진형 시민의식 향상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 민간참여 안전관리 헌장기념식 및 실천주간을 운영하였으며 금년 9월까지 8,696가구에 대하여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설비를 교체하였습니다. 재난안전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11월에 재난안전네트워크 재난안전사례발표대회를 개최하였고, 재난안전통신원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등대콜 4,000명과 교통통신원 112명으로 재난안전통신원을 구성하고 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사업추진을 위하여 137명을 부산시 재난심리상담 전문가로 위촉하고 7월에는 재난피해상태조사, 심리상담, 건강증진 등의 재난피해 시 심리안정 지원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역량강화 및 교육홍보 추진사항입니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제도 내실화를 위해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22회 운영하였고 재난관리 실태점검의 우수사례 파급을 위해서 금년 10월에는 구․군 재난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11월에는 학교․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재난우수사례 발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교육시행을 위해서 구․군별 직장교육을 활용해서 전 공무원에 대해 방재교육을 실시하였고, 자율방재단 여름철 재난 대비 워크숍 등 계절별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유치원․기관․단체방문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위해서 재난표어․포스터 공모전과 사이버재난안전체험관 구축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비상 대비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금년 2월과 6월에 통합방위지방회의를 개최하였고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내실 있는 을지연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가동원중점관리 지정업체 자원을 전수조사하고 중점관리자원의 날 행사를 실시하는 등 비상시에 적극 동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생활민방위체제 확립입니다. 생활민방위 교육 강화를 위해서 금년에 4,912대 24만 2,143명의 민방위대를 편성하여 민방위대원 교육과 민방위 날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화생방 방호역량 강화를 위해서 1,113개대 화생방분대를 편성하여 화생방 장비물자 사용, 화생견 요령 등 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 12월까지 지역방사능 재난 대비 방재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민방위 비상대비 시설 점검과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시설은 지정 해제하거나 개선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WHO 안전도시 공인검증 추진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제관광, 국제회의 도시로서의 위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권위 있는 국제기구로부터 공인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는 WHO 안전도시 공인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월까지 안전도시 추진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는 지역사회안전진단 및 중장기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안전도시추진협의회 구성과 조례를 제정하는 등 WHO 안전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에서 72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총 11건입니다. 이중 처리시정 요구사항은 8건으로 부산시내 대형건설공사현장 불법하도급 실태조사 시범실시 등 8건 완료, 처리하였으며, 건의사항은 3건으로 산성터널접속도로 개설사업비 증액편성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수립중인 제2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하였으며, 낙동강 옛 나루터 원래자리 복원방안강구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환경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옛 동원진 인근에 나루터를 설치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나머지 실효성 있는 자전거도로 건설대책 강구는 교통국 소관 업무로 이관 조치한 바 있습니다. 건별 처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방재관실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원 건설방재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우리 조성원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건설방재관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재난과 관계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7월달에 집중호우가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우리 건설방재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난시스템에 대해서 정비를 할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저는 종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침수도 있었고 경사지, 절개지든 경사지든 사면붕괴가 상당히 많이 있었죠? 특히 그 중에서 침수지역들과 특히 2개 침수지역과 그 다음 절개지 사면붕괴인데 그게 관리지역 아닌 곳에서 발생한 데가 상당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지난 7월과 7월 16일 부산지역에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난위험지구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사면에 대해서 붕괴가 많았는데 그 현황은 지금 현재 아파트 뒤에 급경사지 등 지금 관리 중에 있는 급경사지는 약 78개소였는데 지금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500, 급경사지에 대한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군에서 관리하고 개소 수는 317개소였습니다.

317개소…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 7월에 비가 오고 난 뒤에 소방방재청에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합동조사를 실시해 본 바 한 672개소를 갖다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받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난위험지로 관리하고 있는 개소에서는 1개소가 그때 붕괴가 됐더랬습니다.

재난위험지로 관리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1개소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난위험지로 관리하더라도 C등급, D등급, E등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시 그때 7월초와 7월 16일 집중호우 당시에 급경사지의 토사붕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한 장소가 100개가 넘죠?

그렇습니다.

100여개 가운데서 지금 부산시가 기존에 관리해 왔던 317개소 중에서 발생한 거는 거의 없단 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평소에 여기는 절개지고 토사붕괴니 뭐 토사유출이니 붕괴의 위험성이 있다 해 가지고 관리해 온 317개소에서는 정작 발생하지 않고 대부분의 110, 정확하게 백 열 몇, 그게 통계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100여 곳이 발생했는데 대부분은 관리하지 않았던 곳에서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재해위험지 관리방식에 있어서의 전면적인 어떤 개선들을 요구하는 사안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떻습니까? 방재관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와서 아주 급격한 기후변화, 저희 부산이 아열대성기후대로 편입이 되었다고 보도도 했습니다만 집중적인 그런 폭우가 오고, 그 다음에 지난 7월에 사면의 유형을, 붕괴 유형을 분석을 해 본 결과는 대부분이 절개지 뒤쪽에 나무가 울창한, 나무의 흔들림으로 인한 그런 붕괴, 그 다음에 숲이 우거져 가지고 뒤에 사전에 관측 예찰을 못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 특히 갑자기 비가 옴으로 해서 벌목으로 해 놓은 그런 잔재들이 물길을 막음으로 해 가지고 물이 물길을 못 내려오고 사방으로 퍼짐으로 해 가지고 그런 연약한 쪽에서 아마 붕괴가 많이 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게 기존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데 절개지 쪽에서 많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절개지 쪽에서 많이 일어났고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비가 너무 많이 왔다.’ 그러니까 단 한 차례 온 게 아니라 많이 와가지고 무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다시 결정타를 먹이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왔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는 우리 시에 우리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조금 생각을 또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공사를 하든 뭐를 하든 절개지 같으면요 이게 건설기준상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절개지는 붕괴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자연 그 뭡니까, 경사면 같은 경우는 다르지만 건설공사로 인해서 발생한 절개지의 경우는 그 배수시설이라든지 어떤 콘크리트 세우는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산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겨도 붕괴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공사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규정상. 그런데 요번에 발생했던 것은 대부분 절개지에서 비가 많이 와서 발생했다. 단순히 이래 볼 건 아니다. 그러면 절개지 공사를 마무리 하면서 배수시설이라든지 그 위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결론, 우리가 무조건 천재지변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공사시공 마무리과정에서 굉장히 미흡했다라는 것이 저는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정으로 따져본다면, 법적규정으로 따져본다면. 저도 상당히 그때 저희 집사람도 사실 직장에서 절개공사를 한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차가 묻힐 뻔 했는데, 거의 위험했었죠. 그래 뭐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천재지변에 의한 거다. 그런데 따져보면 절개지 같은 경우 자연경사면이 아닌 절개지 인위적인, 인공적인 절개지 같으면 아무리 비가와도 안 무너지도록 건설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천재지변으로 돌릴 건 아니다. 이건 분명히 공사가 잘못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재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지적이 일정부분 저도 인정을 하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연재해대책 급경사지에 관한 법률의 기준이 있습니다. 급경사지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 등이 위원님 지적은 지금 그런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예방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금 각 파트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급경사지, 그 다음에 침수우려지 등 해일피해지 등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추가과업으로 지금 지난 7월에 발생한 그런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 등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한번 종합적으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참 2개 다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에서 발생했으면 관리를 제대로 했느냐 이런 지적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또 거꾸로 대부분은 관리하지 않는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거는 그럼 도대체 뭐하고 있었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또 가능하거든요. 두 군데 다가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오히려 후자가 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우리는 이것은 위험하다고 관리도 안 하고 생각도 못한 데가 대부분 무너졌다라는 것은 관리체계에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에는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용역을 준다든지 평상시에 이렇게 이런 기준에 의해서 관리해 왔던 것이 그것은 지금 우리의 기준이었고, 지금 현재의 어떤 기후온난화라든지 강우는 이제는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왔던 여러 가지 재해기준은 맞지 않다, 맞지 않은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안 되겠느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적하신 그 시스템을 한번 바꾸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준을 갖다가 급경사에 대한 기준을 갖다가 좀 완화를 한다든지 변경을 하는 그런 방안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계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계속 변경을 해야 된다, 이제는. 생각도 들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 때문에 그런 논란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하천관리과에 계장님 한 분 가셔서 말씀을 하셨고, 그것 때문에 또 환경국에서는 하천관리과 소관이다, 하천관리과에서는 환경국 소관이다, 해 가지고 정회를 하는 소동을 금요일 날 빚은 바 있습니다. 뭐냐면 하천에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간에 수질관리의 책임부서가 어디냐, 환경국장께서 ‘하천관리과다.’ 라고 하니까 하천관리과 계장께서는 ‘저희들은 수질환경오염과 관계되는 것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치수, 방재 이런 쪽만 관리한다.’ 그럼 사실 붕 뜨는 거죠. 할 일이 없는, 그럼 어디에다 질의를 해야 되느냐. 두 군데다 아니니까, 그럼 내가 볼 때는 또 재난안전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 부산에 절개지, 당시에 침수도 하천이 역류해가 나타나는 침수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만조가 되니까 하천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역류해 가지고 이렇게 넘쳐버려 가지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하천관리과 소관입니까, 우리 건설방재관실 재난안전과 소관입니까? 또는 건설, 환경국 소관에 물관리과 소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만약에 하천에 이렇게 물이 내려가다가 역류해 가지고 침수가 되었다 이러면 어느 과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진다기 보다도 어느 과에서 소관을, 주 관장하는 과가 어딥니까? 어디로 봐야 됩니까?

예, 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게 지난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아마 문제가 되었던 그 부분을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꼭 그 부분이 아니고, 저는 뭐 환경오염 같은 경우는 저는 환경국 소관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국장께서 아니라 하시니까 환경오염은 그러면 도대체 어디 소관이고, 그 다음에 물이 가다가 역류해 가지고 하면 그거는 어디 소관입니까? 환경오염은 어디 소관입니까? 하천의, 그러니까 시역, 하천의 환경오염과 관계되는 것은 어느 소관입니까?

저희들이 일상 그게 지금 분장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판단키로는, 제가 판단키로는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원에 대한 방지, 예방, 이런 부분은 환경국 소관으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일단 하천에 유입이 되어 가지고 그걸 치유한다든지, 복원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 건설방재관실 소관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유하고, 하천 유입 이전은 그러면?

예, 환경국에서,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분장이 그래 되면 물관리과에서 지금 하수도특별회계를 물관리과에서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당연히 물관리과에서 갖고 있으니까 오염원에 대한 소관은 환경국 소관이고, 하천에 대한 소관은 아니겠느냐? 참 애매한 이야기죠. 그게. 애매한 이야기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뭐 조금 그런 부분이 확연히 하기는 그렇습니다.

하천으로 인한 침수나 이런 거는 어디 소관입니까, 지금 그러면?

침수로 인한 그런 문제, 그것은 이제 재해측면에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천관리과입니까? 재난안전과입니까?

물론 이제 이수, 치수, 하천에 대해서는 여러 또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침수가 되었다! 하천으로 인한 범람으로. 그거는 이제 재난측면에서 다루어야 될 거 같습니다.

재난안전과로 봐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제가 뭐 어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 건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천 상당히 오염이 있었고, 오염, 오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방재와 관계, 지진 및 지진해일 종합대책, 지금 이제 국가에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2009년도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되었고, 최근에 지진재해대책법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상으로 되면 우리가 2007년도에 부산광역시 지진방재종합계획 세워져 있죠?

예.

그런데 법이 이제 위에 상위법이 시행이 되니까 이런 것 지진 또는 쓰나미, 지진해일과 관계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상위법에 따라서 수정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수정 반영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풍수해 저감종합대책 용역에 해일, 지진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연구용역을 검토를 하고, 그 연구 용역 중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를 상위법 개정에 대한 법 개정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차트별로 해서 예.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거는 별도 용역을 주지 않을 사안입니까?

그렇습니다. 별도로 안 주고도 지금 현재 추가해서 저희들이…

추가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더 좋습니다. 뭐 계속 쓸데없이 별도 용역 줘 가지고 예산 낭비하는 것보다도 추가할 부분만 추가할 수 있다 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펌프장과 관계되어 가지고 지금 보면 펌프장들이 굉장히 노후되었죠?

예, 시설이 뭐 펌프시설이 노후되고…

그러니까 펌프장의 문제는 지금 보면 부산시내 펌프장들은 한 두 가지 정도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펌프장, 예를 들면 제가 잘 아는 춘천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우리 비가 많이 올 때, 만조가 되니까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이제 자연, 바다가 이렇게 물이 얼고 펌프장으로 기능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 잠겼던 거예요.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 호텔도 잠기고, 사실은 뭐 전혀 피해접수도 안 했지만, 호텔도 잠기고 시장도 잠기고 다 잠겼습니다. 그래서 펌프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천, 위원님 춘천배수펌프장은 한창 신시가지 만들 90년대 초에 태풍 브레디스인가 와 가지고 한번 침수가 되어 가지고 그때 아마 94년도인가, 95년도인가 춘천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했더랬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장산 쪽에서 내려오는 그 춘천 쪽에 주택가로 내려오는 그 부분은 또 고지배수로 설치를 해서 바로 펌프장으로 유입이 안 되도록 해서 그런 별도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근자에 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펌프시설이 노후되었는가는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펌프장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는 뭐 춘천배수펌프장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은가 저는 지금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용량은 충분한 유형면적을 감안을 했고, 그 때도 강우 강도, 강우 빈도가 100년 빈도 정도로 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지난 7월처럼 갑자기 그렇게 올 때는 조금 그 좀 수용이…

어쩔 수 없는 측면입니까?

그런 문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다 바닷물이 넘쳤거든요. 강물이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넘쳐버렸습니다.

그때는 만조하고 같이 맞딱뜨렸기 때문에 그거는 마 시역 전체가 문제가 되었더랬습니다.

그 다음에 녹산배수펌프장은 지금 현재 준공을 하지요?

예, 준공을 연말쯤 합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골치가 아프신 것 같은데 이 논리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게 국가한테, 물론 우리 부산시가 될 수 있으면 달라고 하면 좋은데 논리가 과연 맞는지는 한번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예, 문제는 이제 유지 관리비하고 관리 인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낙동강 쪽의 국가하천에서 기인된 문제니까 국가가 일정부분을 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관리인력도 증원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 그렇게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국토해양부 쪽의 의견은 그렇게 해 주려 하면 한정이 없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건 천상 지자체가 좀 부담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우선 내년 예산에 관리비 5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의회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시비로.

국가하천인데 시비로?

예, 계속해서 관리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강서지역에 위원님 지적대로 펌프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하고 이제 통합관리를 하는 그런 쪽으로 우선 운영을 하면서…

그러면 시역에, 우리 시역에 다른 펌프장 좀 있지 않습니까? 망미펌프장도 있고, 국가하천과 관계되는 펌프장은 없습니까?

펌프장은 국가하천과 관계되는 거는 이제 없지요.

없습니까? 수영강 쪽에, 망미동은 수영강과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그쪽은 아직까지 수영강은 지금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국가하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토부에서 지정을…

이게 무슨 문제냐면, 또 형평성의 문제가 나중에 또 부닥칠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배수펌프장의 인력이라든지, 운영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비로 댑니까, 구에서 댑니까?

지금 이제 일정부분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보조를 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게 원칙이죠?

예,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국가에 관리를 해 달라, 국가에서 돈을 안 주니까 다시 시비로 전액을 보조를 한다. 이게 나중에 형평성의 문제, 각 지자체에서도 만약 이게 이제 되면 벌떼처럼 달라 들어가지고 달라, 달라, 달라 한다 말이죠. 그랬을 때 논리라는 것들이 좀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다 달라 할 거란 말이죠. 일선 지자체에서.

여하튼 지자체의 재정이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연생태하천 관계해 가지고 이것도 재해와도 관계가 있고, 환경오염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학장천도 마찬가지고 저쪽에 반송에 석대천, 그 다음에 수영강, 그 다음에 우동천, 뭐 여러 가지가 다 마찬가지고, 삼락천, 감전천, 다 마찬가지인데 생태하천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수관로 묻는 게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낙동강살리기 치수 이래 가지고 생태하천 조성만 되고 말 그대로 생태하천 같으면 깨끗한 물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 뒤에 이제 정말 정작 중요한 하수관로를 이렇게 새로 묻는 문제는 전혀 이야기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뭐 정말 낙동강 우리가 4대강 사업이라는 게 핵심은 물길 살리기가 아니고 강 살리기 아닙니까? 물길 살리기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길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배를 타고 물길을 올라가고 이건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물길 살리기라고. ‘물길 살리기’ 그 용어도 저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 괜히 그렇게 쓰기 때문에…

4대강 살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식 명칭은.

그렇죠? 그런데 물질복원 이런 이야기들을 워낙 많이 쓰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꾸 무슨 운하 뭐 사업 아니냐는 오해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4대강 살리기 라고 생각을 하고 물 살리기라고 생각합니다. 물 살리기 같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깨끗한 물이 흘러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낙동강과 관계되는 강들도 있을 것이고, 삼락천, 감전천,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것과 크게 관계는 없는 그런 뭐 석대천도 있고, 저희 지역에 우동천도 있습니다마는 계획은 잡혀 가지고 그 강, 천 자체는 생태 하천화 하는데 거기와 관계되는 하수관로에 대한 계획은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방재관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이제 우선 강을 살린다, 하천을 살린다 하면 수질이 우선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선 오염물질이 유입이 안 되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차단할 수 있는 게 모스분리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그 사업은 환경국 물 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태하천가꾸기사업은 저희 건설방재관실에 하천관리과에서 하는데 사실 보면 좀 이원화되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으로 저도 하수도과장을 해 봐서 잘 압니다마는 지금 현재 모스분리관거사업은 사실상 현재 재원 때문에 그렇게 진척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천천도 저렇게 잘 가꾸어 놓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비가 한번 올 때는 막 넘쳐가지고 그냥 뭐 온갖 오물이 들어가서 또 그 올라온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또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서 선 오염물질 유입을 위한 그런 차단시설, 그게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방재관님 하수도과장 하셨으니까 저도 뭐 말씀드리고, 사실 무슨 뭐 2020년까지 이천 몇 백억이 투자가 되어야 되지만 그…

예, 좌우간 계획은 세워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이 저는 이제 물론 다른 국 소관이기 때문에 참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방재관님하고도 좀 긴밀하게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선적으로 하수, 오수, 우수, 분리관로를 까는데 있어서 하천 유입되는 우수, 오수, 분리관로가 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선순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천천이나 뭐 수영강 일부 상류 쪽은 보면 저희들이 보면 간선관로를 매설해 가지고 이제 건기 시에는 그리로 전부 유입을 해서 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를 합니다마는 이게 이제 비가 올 때는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오버풀로 하거든요.

지금 보면 하수도특별회계 내년 사업들을 보면 주로 이제 구 시가지, 구 시가지 중심의 이제 오수, 우수 분리관로들 사업들이 쫙 이렇게 우선순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 방재관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우선순위라는 것들이 정부정책도 그렇고, 우리 시책도 그렇고, 사실 물의 도시를 선언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죠? 물의 도시를 선언하고 있는 형편 같으면 하천과 관계되는, 하천으로 오염원이 들어가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삼락천, 학장천 그것까지 다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좋았습니다마는 확보가 안 되니까 국비가 일부 888억인가 팔백 몇 십억이 확보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해 갖고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부산시가 해야 되는 오수, 우수 분리관로는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그런, 어차피 이거는 우선순위 조정에 지나지 않거든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어차피 뭐 계속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나 또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국가정책이나 우리 시책에 맞추어서 좀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방재관님 산하가 아니라서 제가 뭐라 말씀…

제가 그 계획이 어찌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삼락, 감전천, 그 이제 낙동강살리기사업 일환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만 그쪽으로 유입되는 지선의 분리시설, 그것도 우선이 되어야 되겠고, 동천을 저희 시가 이제 지금 생태하천으로 가꾸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면지역에 그 주거지나 상가지역에 있는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아마 우리 환경국에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우리 건설방재관님 하수도과장 하실 때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있을 때는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었거든요, 그죠?

아마도 그런 쪽으로 인연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뭐 이제, 시내, 시내 구 시가지 이런 데 중심으로 하수관로 공사가 주로 되어 있고, 하천과 연결되는 데는 하수관로 공사가 뒤로 미루어져 있고 뭐 이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다른 국의 일이기 때문에 직접 제가, 하여튼 뭐 간부회의 석상이라든지 정책회의 석상에서 한번 순위 조정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황령터널 관계해 가지고 지금 얼마 안 남았죠, 돈이? 갚아야 될 돈이 얼마 안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황령터널은 지금 현재 교통량이 아마 계획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잔액이…

192억, 129억?

저희들이 2009년 10월말 현재 한 78억 3,6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78억! 78억, 10월말 현재 78억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야말로 얼마 안 남았네요? 이거는 마, 딱 갚으면 바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조항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이것은 갚으면 바로 하는데 저는 보니까 황령터널 보면서 상당히 화가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황령터널 유한회사에서 조금 방만하게 경영하는 것 같은,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직원 숫자라든지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많고 부산시가 그때 특혜 논란 때문에 사 들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 그러면 국장님 예상으로는 몇 년, 내년 몇 월달부터 내년이 되면 무조건 이것 무료화 하겠네요, 그죠?

저희들이 지금 추정키로는 내년 상반기 6월경쯤 되면…

무료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6월쯤 검토를 거쳐서 늦어도 한 10월까지는 저희들이 무료화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한번 이제 그 다시 한번 검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이거 저는 황령터널 유한회사의 운영실태를 보면 이 돈 뭐 칠십 몇 억, 올해 연말 되면 78억이 아니라 60억 채 안 되게 이렇게 60억 정도, 이래 남을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그냥 뭐 내년부터 바로 사들이고 무료화하고 치아뿌라 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좀 방만하게 운영을 합니다. 실제로. 인건비도 굉장히 많고, 뭐 저는 인건비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네들 인건비 제하고 남는 거 갖고 갚아 나가는 거니까 이것은 뭐 보면 소장 1명이 7,700만원, 그 밑에 뭐 임원도 또 있어요. 그것 또 7,700만원, 이런 식으로 마, 과장 2명에 한 사람당 6,390만원, 연봉이. 그 다음에 대리 2명에 3,000, 그러니까 위에 이거는 뭐 어떤 기업을 운영한다고 치면 이것도 기업인데 정말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런데 위에 과분수처럼 사장, 임원, 과장 연봉이 너무 지나치게 너무 높아요. 그래서 마,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말씀, 내년 하여튼 조기에 내년도 되면 이제 뭐 또 몇 개의 명지대교를 비롯해 가지고 몇 개의 유료도로가 생기니까 조기에 좀 무료화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저는 납득이 제대로 가지 않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수정산터널은 그야말로 이거는 용역을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용역수준 엉터리로 1일 통행량을 순 엉터리로 산정한 용역기관들 정말 징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산시에서 용역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기관들한테 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슨 뭐 당초 1일 계획통행량이 6만대인데 지금 실제 통행량은 4만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최소수입 보전분을 몇 십억, 1년에 몇 십억씩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요금을 계속적으로 뭐 50%씩 올려야 된다. 이 B/C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는지 용역기관의 잘못인지, 이런 용역기관들은, 이것 어디에서 용역 했습니까?

용역을,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추정했습니까?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추정한 것, 징계 주십시오. 이것!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매년 말이죠. 정말 수정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향후 25년간 이 최소수입 보전료만 하더라도 몇 천억이 나가야 됩니다. 단순하게 잡아도 몇 천억이에요, 이게. 그렇고, 이거는 제가 이전에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건 하는 것 하고요. 광안대로는 용역을 또 어디서 했습니까? 이거는.

그것은 저희들 설계 당시에 교통량 산정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유신코퍼레이션에서 한 내용 같습니다.

유신코퍼레이션에서 했습니까?

예.

광안대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그 통행차량이 저는 상당히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히 많이 늘었다, 부산～울산고속도로도 뚫히고 뭐 이러면서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또 1일 계획량에 비해서 부족하네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통행량은 팩터, 요인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 뭐 저희들 도로망이 이제 제대로 갖추어진 그런 요인도 있을 것이고, 그때 당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구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률적으로 한 틀 안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마 판단하기로는 조금 위원님 문제가 안 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안대로 상당히 저, 이용해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데 아직도 1일 계획통행량, 예상통행량에 비해서 상당히 못 미친다. 그것도 8,818대, 15% 가까이 못 미친다라 하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용역이다. 그리고 저, 그때 당시에 계획통행량을 잘못 산정하는 바람에 신시가지로 가는 부스는 적고, 강변도로로 가는 부스는 엄청나게 넓어가지고 쓸데없이 지나치게 넓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당시에 용역 할 때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통행량도 잘못 계산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지금 심각한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더 이상 늘릴 방법도 없습니다.

일정부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뭐 크게 그게 혼잡으로 인한 문제는 이제 없습니다.

아닙니다. 주말이 되면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되어서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동 위원장 이산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약간 식히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의견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이 나오는데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이것 제가 시정질문 한 거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여기 보면 2회에 걸쳐서 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9월달에 여기에 가서, 뭐 여기를 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훨씬 더 제가 시정질문 하기 이전보다 확장되어 있고, 굉장히 의자숫자도 늘어났고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이게 뭐 일회성으로 지나가 버리면 또 괜찮다라고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게 하고요. 저, 19쪽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수 민원 이래 가지고요, 우리 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수용 촉구 조치 요구인데 여기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장기미집행시설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지인 경우 외에 전이나 답인 경우에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없습니까?

지금 규정상…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이 말입니다. 이전에는, 이전에는 여기 옆에 밭도 있고 그랬어요. 이러다보니까 이게 이제 대충 바꾸었습니다. 안 바꾼 것들도 있다고요. 도로가 있는데 1세대들은 이제 이런 거의 다 연로하시고 이제 이렇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시간적 타임 스케줄로 보면 아마 지주들은 살아생전에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억울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그 부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여하튼 뭐 저게 재원의 한계가 문제가 안 되겠나 저는 우선 그래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난 11월달에 제가 의회에서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중앙광장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많은 이런 저런 얘기들도 나누고요,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실은 이게 중앙광장이라는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고, 그 이후에 중앙광장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도 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현황부터 여쭙겠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중앙광장!

중앙광장이 길이가 730m에 폭이 100m 그래서 그게 총 면적은 7만 3,000㎡ 정도 됩니다.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그 중에서 한 3만 4,400㎡, 평수로 약 1만 400평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 아니 그 안에 이제 442m에 100m지만 사실은 8차선이 12차선으로 확장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광장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예, 1만 7,990㎡ 정도, 그죠? 서울이 1만 6,500㎡,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위원님, 앞에서 소광장을 한 4개소 정도 보기 때문에 중앙광장은 1만 7,990이고, 소광장은 4개소에 1만 6,440이 있기 때문에 총 광장의 면적은 저희들이 3만 4,430㎡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 및 조성계획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예산은 저희들이 한 916억원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 게 보고 있고, 공사비가 한 300억, 보상비가 한 600억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이게 언제부터 보상을 하기 시작했었죠?

지금 이게 저희들이 계속해서 저희 시비로도 매년 한 50억 정도로 해서 전포～하마정 간 도로, 광로에 대해서 보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보상이 진척이 되었고, 94년도부터 지금 계속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82% 정도 진척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18% 정도 남았다 그죠?

예.

남은 보상액이 596억?

그렇습니다.

예, 중앙광장 조성 목적이 뭡니까?

저게 저희 시로 봐서는 상당히 지금 현재 랜드마크로 내세울 만한 그런 게 뭐, 저희들은 시설은 있습니다. 광안대교도 있고, 저희들 누리마을하우스도 있고 합니다만 지금 이제 시민들이 대규모로 와서 휴식을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여가는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뭐 좀 와서 공연도, 소규모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집회를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한번 저 광로를 일부 차로를 확보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로 유지를 하면서 잔여부분을, 잔여공간을 갖다 광장으로 조성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창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정리를 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1994년부터 이게 아마, 그럴 겁니다. 서면하고 동래를 잇는 상습체증 병목 현상의 해소를 위해서 이 부분들을 보상을 하고 넓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광장 정도의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최근에 이제 부산의 랜드마크, 조금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 시민의 휴식, 공연집회 등등의 이유로 해서 중앙광장을 하겠다 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중앙광장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분석되었는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갖다 창안을 해서 저렇게 이제 한번 랜드마크적인 그런 이제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 옆에 또 저희들 시민공원이 또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를 하고, 또 시역 전체를 놓고 봐서도 상당히 중심부에 위치를 하고, 저희 시청하고 거리도 좀 가깝고 하는 그런 이제 여건이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아까 말씀대로 94년부터 이제 도로 편입 부분에 대한 보상을 실시를 해 오고 있고, 근래에 와서 이제 이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한번 활용을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말씀, 아까 처음 말씀 계신대로 시민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본 바도 있고, 앞으로 계획은 그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지한 검토와 그런 필요성에 대한 검토 등을 거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거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부산의 대표적 공원으로서 발돋움 등등등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가능한가,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광장이니, 공원 이러면 뭐 링컨기념관, 또 성베드로광장,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만들었던 광화문대로도, 광화문대로하고 부산의 광장은 기본적으로 저는 출발도 달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광화문광장은 사실은 조선 600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육조거리죠, 이조, 호조, 예부, 뭐 이래 쭉 병조, 있어서 사실은 정치, 행정, 문화, 뭐 역사의 대표적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복원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현대적 의미를 부여함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서울이 가지고 있는 중심으로서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 지역을 우리가 랜드마크로 하고 시민의 휴식과 공연집회 등등등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지역이 부산에서 어떤, 여기에 중앙공원이 들어서야 될만한 어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입지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과연 그럴만한 어떤 명분이나 이유를 댈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큰 세이브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 부산만이 갖는 그런 독창성, 창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공모를 한다든지 아이디어공모를 해서 그렇게 한번 조합을 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과연 양정에서 부전동 이 구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여기의 목적은 뭐냐하면 상습적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광장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랜드마크를 넣고, 휴식을 넣고, 전시를 넣고, 집회를 넣고 다 넣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과연 그게 부산을 상징할만한 입지인가. 자, 어떤 중앙광장이 생겼다. 생기고 나서와, 아, 생기기 이전과 생기기 이후에 결국 이러한 것들을 하는 이유는 궁극의 목적은 시민의 삶의 질입니다. ‘아! 신나는 세상, 재미있는 삶’ 이것들이 목표이단 말이죠. 과연 이 중앙광장이 설치되고 나서 이후에 목적들이 부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가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충분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입지가 그런 의미가 있는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광장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광장 필요성 제기됩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가 그런 적지인가라는 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의견에 저도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갈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 컨셉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충분한 고민을 해서 여러 아이디어를 구하고 창의적인 그런 뭔가 필요성, 그러니까 이 위치가 왜 광장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서울의 광장도 만들고 나서 시민의 안전 등등등 해서 미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가 되고 그러고 나서도 그런 사건들이 자꾸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선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중앙광장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이게 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앙도,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센트럴베이에 하자.’ 예를 들면, 아니면 하야리아 말씀하시는데 ‘하야리아하고 연계해서 해 보자.’ 아니면 벡스코 앞 광장, 예를 든다면, 얼마든지 많은 적지들이 있고 얼마든지 많은 의미들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여기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해안도시, 아, 저 뭡니까? 수변도시 또 바다를 자랑하고 있는 부산이지만 이렇게 바다가 뻥 뚫린 곳 유일하게 있다라고 하면, 유일하다면 뭐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영화의 배경으로 자주 쓰이는 미포에서 올라오는 철도를 넘어서 올라오는 그 길, 그 길이 영화에 자주 나오는 이유는 그게 부산다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다도시지만 그렇게 내륙에서 바다로 뻥 뚫려있는 정말 부산다움을 이야기할 수 있고 정말 저는 의미 있는 광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광장들이 부산에 필요하고 앞으로 향후에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즉 그 기능들을 담보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나온 계획들은 그냥 스트리트 퍼니처 그냥 서울의 스트리트, 서울의 중앙광장의 스트리트 퍼니처를 그대로 옮겨 놨다. 그래서 어떤 인터넷에 제가 짝퉁 이런 표현도 보고 했는데요. 그래서 한번 좀 우리가 어떤 계획들을 하기 전에 사실은 저는 거버넌스라는 측면에서 이런 겁니다. 서로 이렇게 논의하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 속에서 어떤 결론들을 도출해 내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해서 항상 어떤 결론들이 먼저 나오고 그것들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항상 민원이 생기고 등등등 해서 결국은 실천에 옮겨지는 시기는 비슷하더라.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여론조사도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여론조사를 봤습니다만 이게 1,35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 저는 좀 가혹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부산시가 중앙광장이라는 걸 하겠다라고 선포한 이후에 그 논리를 보완하기 위한 수습책에 불과하지 않다라고 저는 혹평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요, 광장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광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고 광장이 필요한 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가 8.7%입니다. 이것은 중앙광장을 물은 게 아니고 광장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게 설문지 맨 위에 보면 제목이 ‘부산중앙광장,’ 물론 가칭입니다만 조성에 대한 여론조사 이래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응답을 한 분들도 다 ‘중앙광장,’ 그러니까 전포～하마정 간에 있는 광장이 조성이 되면 어떻겠느냐. 필요성에 대한 그런 답을 안 했겠습니까?

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언제죠? 발주를 한 게…

또…

8월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중앙광장 하겠다고 언론에 공포한 게 언제죠? 거의 유사할 겁니다.

예, 그때 비슷한 시점입니다.

부산시민 누구나 중앙광장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합니다. 아주 시정에 관심 있는 몇몇 사람이 인지하고 있을 정도죠. 그래서 중앙광장에서, 중앙광장이 어디인지 모르고, 나중에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에 보면 11쪽에 보면, 누구나가 다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컨셉의 중앙광장은 이게 도로에 차폐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성과 접근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또 14페이지를 한번 보면요, 반대사유에 대해서도 이 광장 이 반대의견입니다. 반대의견 중에서 가장 많아야 될 의견이 뭐냐하면 차도중앙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불량할 것이다. 차량들로 인해서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차량소음과 분진 등으로 해서 쾌적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질문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답변들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중앙광장을 가지고 좀,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들으시고 나중에 총평해서 반론을 해 주셔도 괜찮겠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폭 44m, 길이 442m 여기에서 어떤 과연, 어떤 공연이 가능할 것이며 어떤 생태공원이 가능할 것이며 어떤 생활체육공원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됩니다. 여기 질문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내용에 따라서 답변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 저는 질문내용 자체가 다분히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또 18쪽을 보면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이래보면 분수와 연못 그 다음 잔디밭, 꽃밭, 산책로, 벤치 이것은 같이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 생각듭니다. 이건 쭉 나열해서 이거해라, 이거해라, 이거해라 이것은 이렇게 가자는 이야기에 불과하지 않다. 그 다음에요, 제일 뒤에 보면요,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50쪽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기타, 바라는 점들에 보면요, ‘교통이 편리하게 조성해 주세요.’ ‘주차공간이 잘 갖추어져 있게 조성해 주세요.’ ‘무료 입장하게 조성해 주세요.’ ‘꾸준한 행사로 개최로 어떻게 해 주세요.’ 뭐냐 하면 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중앙광장에 대해서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기타의견들을 쭉 보면요, 계속해서 읽어보면 더 많습니다. 주차금지, 좋은 공기에서 편하게 담소 나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안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현재 조성하고자 하는 자리는 교통체증이 심해서 광장조성에 부족할 것 같다. 형식적인 광장보다 부산하면 어느 나라에 기억될 수 있게끔 해 달라.’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이 여론조사의 내용들을 보면 중앙광장을 만들겠다라고 시에서 물론 고심하셨겠죠. 고심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고심하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 발표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저는 그런 것 아니냐. 정말 여론조사, 정말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읽으려고 하는 자세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치열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국장님, 이렇습니다. 우리 광안대교도 그랬고요, 센텀시티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 사회적 논란이 많았던 것들은 다 성공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논란자체를 거부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되겠다. 그건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내세우는 장이기도, 그래서 그것들이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더라도 잘 이렇게 화합되고 조화되어서 나오는 것들이 정말 가치 있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더라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괄해서 말씀주실 게 있으면 주시면…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중앙광장 조성에 대한 여론조사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지적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여하튼 시민들이 물론 저희 시가 이렇게 저 위치에다가 광장을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대충 가칭의 중앙공원이라 해 가지고 도면까지도 그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게 시민들의 접근이 어렵다거나 교통에 문제가 된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 등 그 조사에 응한 시민들께서 주신 그런 불편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검토기간을 거쳐서 그 과정에서 여론수렴을 하고 다시 한번 개선책을 마련을 하고 하는 등해서 후회가 되지 않는, 만들어 놓고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광장이 되도록 저희들이 사전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공청회 등을 한다든지 해서 여론수렴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서 그 내용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용역기관에도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충분한 논란이 있는 그런 결과가 좋은 그런 결과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보다 앞서간 도시들하고 우리하고의 차이점을 든다면 저는 결국 협치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들 연수로 샌프란시스코에 갔었을 때 가장 참 놀랍고, 본받고, 그 사람들 따라하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가 교통정책이었는데 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한 위원회가 8개, 9개의 위원회와 서로 협의하고 소통해서 결과물을 만드는데요. 그 계획단계를 한 7～8년 잡아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래 오래 걸리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결국은 협의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협의하고 난 뒤에, 협의만 끝마치고 나면 공사는 금방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계획은 우리 정치나 행정영역에서 일방적으로 퍼뜩하고 그 다음에 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민원들에 받히면서 결국은 소요되는 시간은 똑 같더라.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중앙광장, 계획했던 광장들은 정말 시민들의 마음에 쏙 들 수 있고, 시민 누구나 정말 자유스럽게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광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여하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식사를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담당하시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부산시내에 민방위급수시설 중에 45개소를 수질 개선한다고 지금 시와 구청이 50%씩 부담하기로 하고 8,000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필요에 의해서 지금 해야 될 상황인데 민방위급수시설은 686개소 중에 494개소는 식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분기별로 한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검사를 하면 불합격 되는 것이 약 19% 정도 됩니다. 불합격 되는 것이 약 19% 정도 되는데 이게 실제로 가 보면 잘 이래 게시를 해 두지 않습니다. 불합격 되었으면 다시 합격이 될 때까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그 전 분기 것 합격된 것 그대로 두고 불합격된 것은 그냥 표시를 안 해 버리고 그냥 계속 음용수로 활용하도록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해소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급수시설 부적합 어떤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그런 어떤 부분이 분기별로 점검을 할 경우에 적합, 부적합, 적합한 어떤 장소하고 부적합한 장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정구 같은 경우를 보면 육십 일곱 곳의 검사를 했는데 합격은 마흔 여섯 곳이고 불합격이 스물 한 곳입니다. 그러면 2개 중에 하나가 불합격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식수로 사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정구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가 약간 차이는 있는데예, 우리 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금정구가 202개소에 적합이 147, 부적합이 55로 해 가지고 부적합률이 27.2%로 지금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지금 보시면 그것은 이제 3번 한 합계입니다. 1분기부터 3분기까지 3번 한 합계고, 금요일날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금요일날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1분기는 불합격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2분기가 적었다가 3분기에 또 다시 늘었거든요. 뭐 이 프로테이지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좀 많은 숫자가 금정구에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타한 곳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있을 것인가? 그럼 계속해서 이게 계속해서 안고 넘어간다는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우리가 조금 이 관리부분이 관심을 그래 안 가진 게 사실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향후에 집중적인 관심과 아까 위원님이 이 이유를 물으신 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이제 주요하게 압축공기를 이용해서 그 지하수 관을 청소하겠다, 관정 청소를 하겠다 하는데 이 관정 청소한다고 이게 해소될 것 같습니까?

하여튼 뭐 어째도 배관은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내년도 예산확보가 되면 청소를 하고, 그래 하고 난 후에 어떤 사후관리 부분도 어디가 문제점인가, 식수의 부적합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어떻게 식수에 부적합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10년, 시작한 것이 1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파악한다고 하면 안 되고요. 전부 이제 불합격된 회수가 278회수 중에 미생물로 인한 것이 231번이고, 무기물질이 35번, 심미적물질이 12번인데 관정 청소를 안 해 가지고 철분이라든지 잔류물이 남는 이런 경우가 278회수 중에 12번밖에 안 됩니다. 지극히 미미합니다. 그런데도 관정청소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해소를 하겠다. 그것은 좀 곤란한 이야기인 것 같다. 미생물이 지금 제일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합니다. 약 83% 차지하는데 대장균수와 일반세균에 관한 겁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아니하면 관정청소 하겠다고 내년에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심미적물질에 대해서 탁도나 염소이온이나 철, 녹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하겠다고 한다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 그 관정 청소 뿐만 아니고 정기적으로 물탱크 청소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생활용수로 할 수 있도록 수질개선사업 등 또 어떻게 폐공이나 이런 어떤 부분은 다시 이래 다른 어떤 거로 전환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한번 불합격 먹은 데는 계속 1년 계속 불합격되어 가지고 계속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폐공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최소한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거는 폐공시켜야 되지 않느냐, 대체로 중요한 것이 무기물질입니다. 무기물질은 질산성 질소와 불소가 주로인데 이 질산성 질소는 어떤 물질이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똥물입니다. 이게 유입이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면 폐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관 청소하겠다 내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폐공하는 방법, 또 거기에 대한 철저히 물탱크 청소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으로 정비를, 수질개선을 하여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유료도로 관리에 관련한 담당과장님 어느 분입니까?

예, 건설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유료도로에 대해서 따지고 질문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요약해서 제가 이야기를, 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좀 둘러가는 답변 말고 지름길로 가는 답변이 좀 나오면 빨리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터널청소를 하는데 지금 백양터널은 하고 수정터널도 합니다. 그런데 황령터널은 하지 아니했습니다. 백양터널은 2회에 걸쳐서 1억 1,000만원 들여 가지고 했고, 수정터널은 왜 4번이나 해야 하는가? 2억 500만원 들어가서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도 안 해도 되는 황령터널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 해도 되고 2번 해야 되고 1년에 4번을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 돌아오는 부분이니까요. 답변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파악할 적에 저희들이 황령터널의 경우는 보수공사만 대상해서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고, 백양․수정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이상 집행하는 모든 사업기준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터널청소는 주기적으로 각 터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 파악할 적에는 황령터널과 수정․백양은 좀 자료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청소로 이야기하자면 그냥 간단한 청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면적인 청소입니다. 야간에 보면 일부 한 차선 통제해 가면서 전면적으로 하는 청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령터널 했습니다. 황령터널이 9월, 10월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자료로는 없어요, 또.

예, 실제로 청소한 내용은 황령터널 같은 경우에는 벽면청소를 연 6회를 했고, 천정 청소 연 2회를 했습니다. 백양 마찬가지 연 4회를 했고, 천정 청소는 2회를 했고, 수정 마찬가지 벽면 청소는 연 4회, 천정 연 2회, 그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여기 올라오지 않고 정확하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는 거죠. 있으면 질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공사비가 같은 길이의 터널입니다. 같은 길이의 터널인데 1년에 사용되어지는 비용이 너무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왜 이렇게 나와야 하는지?

예, 터널의 청소금액이 다른 이유는…

청소금액뿐이 아니고, 아니고, 그 유지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예, 이것은 각 터널별로 제한경쟁 방식에 따라서 사업량이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벽면만 한다든지 벽면과 천정을 같이 한다든지 그 터널 내 각종시설물 포함 여부에 따라서 금액에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니 1년간 총 소요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된다 말입니다. 뭐 어디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관리를 해야 되고, 어디는 적게 들어가는 것 하면 되고, 그렇다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는 게 질문의 요지입니다.

예, 그것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령터널 같은 경우에는 벽면 청소를 하는데 연 6회를 했습니다. 3,100만원이 들었고예. 그 다음에 백양․수정 같은 경우에는 연 4회 했는데 2,200만원 들었습니다. 그 금액 차이는 비슷합니다.

아니 여기 지금 들어간 돈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1억 1,000만원도 들어가고, 2억도 들어가고, 이 금액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예, 2억 들어간…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합시다. 내년부터 이게 적정한 수준에서 비슷하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가야지 어디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하는 것도 그대로 승인, 뭐 승인을 받아야 될 내용인지 모르지만 누가 그 통제하고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것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또 분명히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도 황령터널은 1년에 16억입니다. 그런데 수정터널은 11억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사람이 대충 40명 아니면 41명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왜 황령터널만 유독 인건비가 16억 나가고, 수정터널 같은 경우는 왜 11억만 나가냐 이거죠. 교통체계나 요금 받는 체계는 오히려 황령터널이 인원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인원은 비슷한데 황령산터널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좀 많습니다. 많은 게 그게 과거에 대우그룹에 대한 직원이 그대로 넘어온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96년부터 그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호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타 터널보다는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임금체계가, 임금체계가 지금 여기에 보고된 바도 없고, 거기에 따른 대책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어느 정도의 기준, 호봉이나 이런 것은 인정해야죠. 어쩌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거죠.

예, 황령터널 같은 경우는 수정․백양보다 훨씬 더 먼저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호봉이 높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우그룹에서 넘어온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대우직원이 왜 넘어와야 합니까? 이것 원래 황령산터널이 원래 직원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대우 자회사로 운영이 되었는데 그 직원이 그대로 넘어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자회사에서 넘어오는 직원이 있더라 해도 계속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대우 자회사 직원은 인건비가 높고, 그러면 일반사람은 인건비가 낮다는 것밖에는 답이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95년도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백양보다는 상당히 호봉이 높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게 이제 김 과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장기근속에 의해서 호봉이 높기 때문에 개인당 인건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황령터널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 시가 조정, 통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걸 참고를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다른 데에 없는, 없는 직제를 만들어서 고임금자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차이가 있는 이유가 한 군데는 11억 정도 나가는데 여기는 16억씩 나가는 이유가 고임금자, 별로 그 자리가 별로 필요 없는 데도 있다는 거죠. 그래 그런 거는 말 그대로 어떤 방법을 쓰든, 조정이 되든지 해 가지고 그리고 직원은 적정하게 40명 아니면 41명 이 수준에서 지금 유료도로 3개 터널이 비슷하게 인원은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간 직원이 있으면 다시 들어오는 직원도 생기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특별히 관리를 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느 정도 호봉에 의해서 생기면 되는데 고임금자가 필요 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질문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없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없다고 하는 답변인데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민자도로 특수목적법인이 보유한 혹시 골프장이나 콘도 등의 회원권 보유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백양․수정 같은 경우는 골프회원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 터널에, 아! 민간사업자는 없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부산권 도로 관련해 가지고 계획된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 잠깐!

예.

15페이지, 최근 들어 서부산권에 도로가 많이 건설되는 중이고 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건설도 되고, 계획도 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부산권 일대 도로망 관련해 가지고 상황판을 좀 가져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가져 온 것 있습니까?

예, 가져 왔습니다.

지금 엄궁대교, 대저대교, 사상대교 해 가지고 그쪽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뭐 민자로 하겠다는 계획들도 있고 이런데 한번 오늘 이럴 때 이야기를 해 주면.

위원님 지적하신 엄궁대교, 대저대교, 사상대교는 저희 그 부산을 동서로 연결하는 낙동강을 횡단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교량이 총 10개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 을숙도대교가 10월에 개통이 됨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 개시 중인 게 6개소, 그 다음에 미개시 중이고, 시공 중인 게 화명대교 1개소,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설을 해야 될 곳이 3개소입니다. 말씀대로 엄궁대교하고, 대저대교하고, 사상대교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앞으로 교통망 확충을 위하고, 그 다음 동서연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내부적으로 정한 것이 그 순서를 저희들이 정하기를 엄궁대교, 그 다음에 대저대교, 사상대교 순으로 민자사업으로든지, 재정으로든지 그렇게 투자를 해서 건설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엄궁대교 시작점과 중간 종점까지 아니 다른 누가, 과장님이나 나오시든지. 시작점과 종착점, 중간경유지, 간단하게 여기 뭐 다른 도로는 두고 이 3개 도로만 한번. (도면 설명)

제2창원터널 해가 창원～부산 간 연결도로가 지금 민자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결해 가지고 여기 지금 낙동강하구언 위쪽에 엄궁 그 동아대학에서 학장 그 사이 그리 접속이 되어 가지고 이쪽에 동아대학하고 학장 이 사이입니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지금 민간제안 들어온 사항은 북항대교까지 연결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중간경유지가 어딥니까? 북항대교 가기 위한 중간경유지가?

중간경유지?

예, 중간경유지.

지금은 동아대학 뒷산 승학산터널로 해 가지고예.

해 가지고, 터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터널이 지금 부민동 그 지역으로 나옵니다. 부산대학병원입니다.

그리로 나와서 북항대교로 연결되는?

예.

그 다음에 또 대저대교?

대저대교는 지금 여기에 지금 국도 14호선,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요리 지금 건설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여기에 동김해IC가 있습니다. 동김해IC에서 국도 14호선 접속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에 강서 신도시 밑에 지역으로 통과를 해서 지금 백양산터널에서 나오면 대구～대동 간 고속도로 있습니다. 그 밑의 지역하고 사상 위쪽으로 이래 가운데 정도 통과해서 여기에 이제 지금 구상으로는 백양터널, 제2백양터널 해가 사직동, 사직～초읍 간 도로에 연결되는 고리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 사상대교?

그 다음 사상대교는 지금 장유～가락 간 도로가 지금 김해 쪽에서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우리 시역에서는 신항배후도로까지 요리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서 연결해 가지고 지금 요기 서부산, 남해고속도로 지선 되겠습니다. 이게. 낙동대교고 그 위쪽으로 해 가지고 사상지점에 접속이 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 국장님! 엄궁대교, 그 다음에 대저대교, 사상대교, 이 3개의 대교를 지금 현재 구상이나 계획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 우선순위는 어떻게 혹시 두고 있습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정한 우선순위는 1순위가 우선 엄궁대교, 그 다음 순위가 대저대교, 그 다음 사상대교 순으로 저희들이 건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민간제안사업으로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부산시는 민간사업자가 민간제안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아니면 1차적으로 접수되었다가 뭐 다시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인지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해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미리 우리가 계획 다 세워가지고 민간사업자를 짜고 이렇게 하게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요지의 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질문의 요지를 알겠습니다. 제안서를 만들려면 그 이제 시의 계획도 알아야 되고, 사전에 시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업체를 갖다가 특혜를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이제 업무상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뭐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준비과정에서 협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업체가 이걸 준비를 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지금 이제 통행료를 내야 하는 도로가 부산에 워낙 많이 생기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엄궁대교, 대저대교, 사상대교, 또 민간제안사업으로 시작을 하면 또 통행료를 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것 말고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게 동서연결도로, 그 다음에 천마산터널 등 해 가지고 내야 될 도로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일들을 민간제안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될 이유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3개 교량 중에서 엄궁대교는 지금 현재 민간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보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저대교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역에는 지금 현재 광안대교를 포함해서 유료도로가 지금 4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을숙도대교가 추가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동서연결도로, 엄궁대교 등 해서 이렇게 되고 황령터널이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 초, 내년 중반기쯤 되면 이제 무료화 되고, 이래 되어서 이제 시가 앞으로 이 도로 부분에 SOC, 인프라에 투자하는 이런 이제 재원들이 앞으로 한 201년, 13년쯤 되면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때 되면 이걸 전부 민자로 투자할 그런 계획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재원확보 측면에서 민자사업도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서첨단물류도시 연결도로망 기본계획 해서 관련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를 이런 도로를 대교와 연결되는 부분들을 전부다 민간제안사업으로 할 것인가,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교가 아닌 기본 도로부분들은 나중에 통행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가 직접 하면 안 되는가, 그런 부분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1,000만평 강서 첨단산업물류도시 그 안에 있는 연결도로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미래전략본부 서부산개발팀에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역 내 연결되는 그런 말씀대로 대교라든지 간선도로하고의 그 관계 축은 기본계획단계에서 충분하게 연결방식이라든지 어떻게 연결하면 되겠는지 또 그 지역이 지금 연약지반층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종단고는 어떻게 조정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계획과정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민간제안사업으로 전부 추진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 가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 좋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빼기로 하고요. 부산이 그 지역적인 안배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부산하고 반대되는 지역에는 국가공단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거의 국가사업으로 국비를 들여서 8,000억씩 들여서라도 도로를 만들고 다 하는데 왜 부산 쪽은 여기에 대한 좀 근거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제안을 해서 국비사업으로 할 수가 없는가. 거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논리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교수들의 이야기입니다. 해서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강서 쪽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시가 노력을 해서 국비를 좀 많이 받아서 그런 공사들을 하고 정말로 할 수 없는 구간, 대교 같은 것들은 통행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하도급을 우리 상임위 때마다 한 3년간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또 부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상반기 하도급 실태조사를 보면 부산의 경우 하도급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하고 지금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진 게 있습니까?

예, 금년도 밖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2007년, 2008년, 2009년 3년에 걸쳐서 계속 우리 상임위 때 위원들께서 지역경제 또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을 많이 줘야 된다고 계속 말씀 해 왔습니다. 그걸 우리 건설본부, 주택국 뭐 우리 방재국, 교통공사 전체가 우리 회의 때마다 그렇게 말씀해 왔는데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지역하도급비율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재관님도 수고하시고 해서 이 하도급을 비율로 높여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교통공사에서 지역하도급비율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9%, 25%, 26% 이 정도로 밖에 안 되는데 우리 건설본부하고 도시공사에 비해 턱없이 하도급이 비율이 낮은데 이렇게 교통공사 지역하도급비율이 낮은 또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방재관님께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대로 교통공사의 지역하도급비율이 왜 낮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바 지하철 4호선 323공구 토목공사 때 현대건설주식회사가 저희 지역업체 4개사와 공동도급을 해서 응찰을 했는데 아마 거기에 토공이나 구조물 하도급업체 선정을 할 때 선정방침이 아마 안 맞아 가지고 1개사를 포함해서 경쟁을 했습니다만 선정이 못된 그게 하나의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그라우팅이나 방수 등 특수기술을 요하는, 신기술 이런 지정자재 독점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업체가 선정을 못 되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신규계약을 할 때 지역업체를 우선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권고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술이 모자란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공시를 할 때 우리 지역업체 참여 못하게끔 공고를 하는 그런 방법도 또 있을 거라고 보는데 행정지도를 많이 해서 우리 지역하도급업체가 참여 많이 하게끔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공사에서 아레께도 우리가 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와집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많은 행정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고수부지 올해 12월에 준공을 하죠? 화명지구.

아, 화명지구 말씀이십니까?

예.

예, 예.

그런데 경기장마다는 못하지만 야간조명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위원님, 화명지구 둔치정비에 이용시설,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밤에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명시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듣고, 지금 저희들이 건설본부가 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조명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보완하기 보다도 이 농구장이나 이런 거는 학생들이 저녁에 한 12시, 11시까지 이렇게 놀면서 농구를, 어떤 경기보다는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화명지구 같은 데는 철새보호구역은 아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연…

야간조명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이 직장인들이 또 테니스나 이런 것을 또 직장 마치고 굉장히 또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명이 또 어떤 경기나 이럴 때처럼 시합경기나 그렇게 밝힐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 생활체육을 할 수 있게끔 조명시설을, 올해 예산에 조금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예산에는 별도로 조명시설이 반영이 된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잔액부분에서 조금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철새문제 뭐 야간조명을 했을 때 환경에 뭐 새들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건 아마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조금 환경 쪽에서는 조금 반대의견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크게 그게 문제가 안 된다 해서 일부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조명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 예산에 예를 들어서 반영이 안 됐다면 공사는 올해 준공을 하고 어떻게…

예, 그게 준공되기 전에 그 집행잔액이라든지 해 가지고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건설본부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저 금곡 쪽에 보면 거기가 몇 평이 되는가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한 몇 만평 될 겁니다. 거기서 그린벨트지역이라고 다른 시설물은 설치를 못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그렇게 나와졌다는데 거기도 그러면 지금 그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금곡 쪽에 둔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둔치.

예, 예.

거기에 우리가 지금 경남에 그 어디입니까? 의령이나 진영 그 어느 늪입니까?

우포늪, 창녕에 우포늪…

우포늪, 그런데 거기에 그대로 두지 말고 우리가 시민이나 다른 타 시․도에서도 견학도 되고, 그래서 거기 강물을 좀 당겨 가지고 연꽃밭을 좀 만들면…

습지를 조성하는…

습지를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은데 방재관님 어떻게 생각됩니까?

예, 저희 낙동강살리기사업, 아마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 시공하고 있는 화명2지구 상류 쪽인데 거기에는 낙동강살리기사업 설계에는 지금 현재 일부 부지만 정지하는 것으로, 영농하는 사람들 보상해 가지고 영농을 못하게 하고 부지 정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습지를 조성하고 연꽃단지를 만드는 그런 방안이 아마 위원님 말씀의 요지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낙동강살리기사업을 하면서 그 가능성 여부,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은 우리 부산시가 관여를 안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국토관리청에서…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시공은 저희들이 수탁 받아서 그렇게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관리감독하고 준공시키는 것까지는 저희 시가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방재관님께서 검토를 한번해서 국토해양부하고 의논을 해서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금 화명～양산 간 도로가 또 그 밑에 제방 밑으로 또 개설이 되고 그게 개설이 되고 나면 여유 폭이, 상당히 자전거도로도 내야 될 거고 이용시설 접근로가 또 필요 안 하겠습니까, 둔치로. 그래서 그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그걸 갖다가 습지로 조성을 하고 연꽃단지를 만들 수가 있겠는지. 그걸 한번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한번 의논을 드리고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문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서부산권에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할 을숙도대교가 개통이 되어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을숙도대교가 이름을 짓는 것부터 매우 시끄럽더만 최근에는 또 통행료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이 통행료 관련해서 우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업무자료나 보고자료에 보면 통행료 관련해서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통행료는 지금 내용을 감사자료에는 아직까지 내어 드리지 못한 것이 지금 말씀대로 지난 10월말에 개통을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유료화 시점을, 물론 민간제안자, 민간사업자 쪽에서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계획으로써는 일단 12월까지 통행료를 결정을 할 계획으로 지금 여러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못내 드렸습니다.

이 뭐 시민단체나 을숙도대교 인근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통행료를 무료화 하거나 또는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최초에 이 통행료가 기준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저희 2002년 4월 1일 불변가 기준으로 1,139원이었습니다.

1,139원?

예, 예.

그런데 지금 항간에 떠도는 얘기들은 1,400원, 1,500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아마 불변가 시점의 1,139원에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현시점의 요금으로 환산을 했을 때 그 정도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감사요구 내용을 보면 적정통행료의 산정기준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교통체증해소와 교통량의 분산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 재협약을 해서 수익보장조항을 좀 삭제해라. 또는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 또 과다한 정책변화의 노력을 좀 해라. 이런 게 한 몇 가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민투사업에 협약매뉴얼에 보면 ‘최초 통행료 결정은 당초협약에 따르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래 되어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시행자가 제출해야 될 서류를 보면 시설의 이용방법이나 또 운영개시일에 적용할 실제 최초 사용료 또 징수방법, 사용료의 감면 또는 할증 및 대상 이런 것들이 조건 속에 들어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을숙도대교에 최초 통행료 결정방식 이게 어떻게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지금 실시협약 48조 1,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 기준 통행료 1,139원에 대해서 운영개시일 60일 전까지 물가변동률을 적용해서 결정토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산시가 그 결정매뉴얼에 따르는 통행료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렇게 해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할 경우에 어떤 부담을 지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저게 실시협약서상에 보면 통행료 인하를 했을 때 시의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보면 48조 3항에 보면 최초 통행료가 우리 주무관청의 요구에 의해서 낮게 책정될 경우에는 사업수익감소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통행료를 한 1,000원 정도로 한다. 그랬을 경우에 부산시가 재정보전을 한다면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어바우트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것도 전 차량에 대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녹산․신호공단의 출․퇴근차량에 대해서 할 것이냐 해서 여러 방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저희 시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지금 추정키로 아까 말씀대로 1,400원을 1,000원으로 이래 낮췄을 경우에 재정보전액은 교통량의, 계획교통량의 한 50%가 됐을 때 지금 한 8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 달입니까? 1년입니까? 한 달에 8억원.

1년입니다.

1년에.

1년입니다. 예. 그런데 위원님 문제는…

정확합니까? 1년에 8억?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실시협약서상에 자기들이 제출한 계획통행량의 50%가 미달할 때는 저희 시는 재정보전을 안 해 줄 때 있다. MRG를 물지 않게 되어가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의 문제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는데 일단은 할인을 해 줘가지고 1,400원을 1,000원으로 만일에 했을 때 지금 저희들이 BDI가 추정키로는 하구둑의 그 교통량, 예를 들어서 하구둑을 통과하는 딴 경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을숙도대교로 몰려와 가지고 50%를 조금 넘었을 때 저희 시가 재정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BDI가 분석한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한번 시켜 봤어요. 그러니까 한 41% 정도일 것이다.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 고민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1,400원을 1,000원으로 낮춰주게 되면 을숙도대교로 차량이 몰릴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지금 재정보전을 해 줄 수준을 넘어서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시에서도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게 저렇게 다리를 건설해 놓고, 지금 사실상 우리 녹산이나 신호공단 쪽에 그 이용자들이 그쪽에 근로자들이거든요, 거의가. 경영자협회 쪽에서도 이야기가 많고 언론에서도 누차 그런 보도가 된 걸로 저도 파악을 잘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도 크게 부담을 안 지우면서 이걸 갖다가 기술적으로 통행료, 최초 통행료를 결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통행료 관리기간을 연장시켜 준다. 그러면 통행료 인하는 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가능은 하지요. 가능은 한데 그래 되면 시민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그런 수도 안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관리운영기간을 30년으로 해 놨는데 인하를 해 줌으로써 그게 35년이 되든 40년이 됐을 때 전체적으로 시민이 부담하는 비율은, 비용은 어떻겠는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통행료 산정을, 최초 통행료를 갖다가 시행사가 만약에 신청을 하면 지금의 협약에 보면 부산시가 따라야 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협약조항에 의해 가지고…

그러나 자기들 하고 의논도 좀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계자들 SPC관계자들 하고 의논도 해 봤는데 최초 통행료 결정을 갖다가 48조 그 규정에 따라야 되는데 만약 인하를 해 줬을 경우에는 재정보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당연히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말이죠. 결국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요금을 만약에 우리 시가 부담을 해 가면서까지 인하를 만약에 해 준다 그러면 과연 거기에 예상통행량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예, 예.

교통량의 분산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 이게 하나의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지금 현재 협약안대로 만약에 요금을 최초 통행요금을 산정해서 결정을 짓게 되면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특히 녹산산단이나 서부산권에 집중되어 있는 물류산업단지들의 어떤 이용의 효과성을 볼 때, 이용을 많이 안 하게 되면 다리의 건설자체가 효용이 없는 것이죠.

효용이, 효용이 낮아지지요.

그래 거기에 대한 두 가지의 극점을 어떻게 피해 가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요금을 결정하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데, 본 위원이 판단컨데는 적어도 지금 1,400원이라고 하는 예상통행료는 일단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또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의 전체적인 통행료 체계를 볼 때 다리를 하나를 건너가는데 1,400원의 돈을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그 다리가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우려가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동서고가로를 우리가 무료화 시켰지 않습니까?

예.

600원의 돈을 무료화 시켰는데 당초에 우리 부산시는 무료화 시키면 톨게이트가 없어지니까, 요금소가 없어지니까 굉장히 차량의 이동이 빠를 것이다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시민들은 민감하다는 거죠. 600원의 통행료수입이, 통행료의 부담이 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400원이라고 하는 통행료는 우선 정서적으로도 그렇지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지금 하구언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바로 얼마 되지 않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포화상태에 있는 하구언도로로 다시 이용할 소지가 더 높아진다는 그런 결론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시민단체들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만큼은 우선 앞에 우리가 동서고가로의 무료화 개통에 따르는 어떤 실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심사숙고해야 된다. 최초 협약사항대로 지금 우리가 그대로 간다면 상당한 시민의 반발과 어떤 교통량 분산정책에 제대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좀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교량건설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그 효용성을 최대한 높이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이 적어도 거부감을 가지지 않는 그런 요금, 그걸 갖다가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언제쯤 이것 결정을 합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이 무료개통을 지금 10월 30일부터 했거든요. 하고 난 이후에 지금 곧 아마 BDI에다가 우리가 교통량 분석을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실통행량을 한번 저희들이 실제 한번 통행량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요금을 받았을 때 얼마 받고, 얼마 받고 요금의 차이에 따라서 교통량이 얼마나 될 것이냐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겠죠. 그래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다리의 건설 효용성을 최대한 높이고, 서부산권의 교통체증의 일환을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용자들이 크게 그렇게 부담을 안 느끼는 통행료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12월 중에는 준비를 마쳐서, 그 과정이 필요하다면 한번 또 저희들이 의견수렴 절차도 한번, 여론수렴 절차도 거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무료화의 계획은 전혀 없다, 그죠?

지금 무료화는 지금 저게 투입된 비용도 상당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저게 동의를 해야 저희 시가 재정으로 저걸 인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시의…

그거는 현재, 예컨대 그것은 우리가 협약을 하면, 협약에 조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으니까 사업시행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나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죠. 동의가…

범위 내에서, 협약을 재조정할 수는 있다라고 봐집니다. 시의 의지가 문제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루에 몇 대 통행합니까?

지금 한 4만여대 통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통행량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계획통행량은 한 4만 4,000여대니까 한 4,000여대 부족한 걸로 그래 나옵니다.

지금 무료로 했는데 지금 4만대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돈 받으면 상당히 적게 갈 수 있다고 우리가 예측되지 않습니까?

예측이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다리의 기능을 못하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걸 갖다가 어떻게 접점을 찾을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느낌으로는 그 다리를 이용하고,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차량들도 ‘야, 을숙도대교 새로 생겼으니까 한번 타보자.’ 이렇게 해서 호기심만 가지고도 옆으로 차를 돌려서 대교를 타는 차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지금 이 다리가 지금 현재의 교통량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강서지역이 앞으로 대규모 우리 물류산업도시가 계획이 되어가 있고 신항 배후에 여러 가지 공업단지나 또 물류단지들이 조성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통행량이 늘어난다라는 전제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의 계획 대비 통행량이 무료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통행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결과라고 한다면 천 몇 백원의 돈을 만약에 내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지금 당분간은 어려운 상황에 봉착될 수밖에 없다. 도로의 기능이 상당히 저하될 것이다 이래 봐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계획이 2월달에 무료통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2월달부터 요금을 받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 문제만큼은 조금 더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더 우리가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수정산터널 같은 경우에도 계획 대비 통행량 6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연 우리가 38억 정도의 돈을 들이고 있단 말이죠. 또 오히려 황령터널 같은 경우에는 계획 대비 지금 130%가 넘기 때문에, 물론 단축은 됩니다마는 그만큼 교통체증이 가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통량을 제대로 산정해서 예측 가능한 어떤 행정을 체결하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이렇게 시민단체도 떠들고 있고 주민들도 이용할 주 대상의 주민들도 요금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차제에 무료개통에 따르는 어떤 교통량의 변화추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 생각에는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라도, 한 몇 개월 더 연장해서라도 주요 통행량의 어떤, 지금 하구둑의 통행량과 거기에 가장 밀접한 곳이 하구둑의 통행인데 하구둑의 통행량과 거기와의 함수관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무료 통행기간을 조금 더 연장할 생각은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지금 2월 1일부터 유료개시를 하겠다는 그런 사용자 측의 복안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도 준비기간이 지난 개통을 하고 11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하고 12월, 내년 1월 이래 가지고 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그 동안에 준비가 충분히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만 혹시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히 저희들이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마, 그걸 조금 더 신축성 있게 조정할 그런 의향도 있습니다.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가 중복되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제 시역 내의 도로, 시역 내의 도로 같은 경우에 공공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 재정사업은 부산시가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지만 부산시가 현재의 재정사정이 그런 몇 천억씩 들어가는 이 도로를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국비를 좀더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산시의 의지와 노력들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이제 민자유치를 통해서 뭔가 이 공공의 도로를 건설하는 방법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엄궁대교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엄궁대교요, 작년 1월달에 부산시장께서 신문에 크게 냈습니다. ‘엄궁대교를 민자유치해서 내년에 착공토록 하겠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났습니다. 엄궁대교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그 동안에 사업자 쪽에서는 상당히 지금 뭐 검토를 깊이 하고 그 동안에 또 보면 금융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도 문제가 다소 있었고, 그래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노선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PF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일이 걸렸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기들이 최종안을 보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쯤 가시화 됩니까?

아마 연내로는 그 안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서 추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안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여기서 검토단계를 거쳐서…

예, 의회 동의도 거치고.

만약에 사업에 대한 확정을 하게 되면 MOU를 체결하는 겁니까? 협력을 체결하는 겁니까?

그거는 나중에 최종사업자가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을 때 MOU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전에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뭡니까? 의회 동의도 거치고 그 다음에 민투심의도 거치고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나와졌을 때 그래서 이제 우선협정 제3자 공고, 제안공고 절차를 거치고 해서 사업자로 지정이 되었을 때 MOU 체결을 하도록 협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지금 그러한 사업을 확정 짓기까지도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네요?

앞으로도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작년 초에 시장님이 부산일보에 국제신문에 대서특필해서 엄궁대교 연내착공 실시 뭐 이런 쪽으로 제가 그 신문용지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저는 집에 스크랩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압니다. 작년 연초에 딱 발표가 터졌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뭘 하고 계시는지 2년, 3년이 지나도, 또 내가 봐도 지금도 아직 뭐 사업자도 하나 제대로 지금 현재 어레인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언제 그것을 하겠습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금융위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상당히 진척이 되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발표를 안 하시든지 주민들의 기대가…

그때는 또 그런 사정이 아니었더랬습니다. 저희들은 바로 마 추진을 할 것으로,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지요.

이 유료도로라고 하는 것은요,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됩니다. 요금이 비싸면 안 가고 싶어요. 또 요금이 싸면 ‘아이고 마 돌아가는 것보다 잔돈 푼 좀 주더라도 가자.’ 이래 안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많고요. 그래서 이 유료도로를 건설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또 유료도로가 만들어졌으면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뭔가 과학적인 관리기법이 있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지금 을숙도대교가 아마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만들어져야 할 유료도로, 또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운영해 왔던 유료도로에 아주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을숙도대교의 통행료 산정이 매우 시민들의 어떤 유료도로에 관련된 의식을 제고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거다, 저는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라리 무료통행기간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시민단체와의 충분한 어떤 대화, 또 그 다리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주 이용고객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부산시의 재정상태, 또 아울러서 이 도로가 어느 적정선까지 갔을 때 도로의 효율을 가장 극대화시킬 것인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이 을숙도대교의 통행료 문제가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한두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대항배후도로에 낙동로로 내려오는 인터체인지를 만들겠다 라고 사업을 세웠죠? 계획을 세웠죠?

예.

거기에 보고서에 보면 재작년에 본 위원이 그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09년 5월달에 용역을 착수해서 용역기간만 2010년 6월 25일까지 1년 1개월이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다대항배후도로에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터체인지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밑에 낙동로로 내려오는 설계하는 용역이 1년, 2년 걸린다고 그러면 부산시 행정은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그 정도 기한 같으면 몇 천억짜리 도로도 설계하지 싶은데요. 인터체인지 하나 만드는 걸 갖다 1년 반씩, 1년씩 넘게 그렇게 설계용역을 하고 있다. 난 그것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 위원님 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꼭 필요한 도로고, 이래서 이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저희 시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연결도로를 다대항배후도로하고 낙동로하고 연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했는데, 그게 이제 그냥 이렇게 하자, 뭐 어떻게 타입이나 형식을 결정을 하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낙동강 제방을 또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천을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빈한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똑같이 지금처럼 답변하셨어요. 1년 동안 진척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하튼 최선의 안을 도출을 해서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또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내년 한 추경쯤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하튼 뭐 지금 설계를…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내년도 예산에 일단 40억 정도를 반영시키겠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또 그래 알고 있었는데 또 반영을 못 시켰잖아요?

그 뭐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그래 했고, 아마 이 설계가 끝이 나고 나면 추경 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예산 하시는데요. 제가 좀 쓴소리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건설방재관실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각자의 처해진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다대항배후도로 같은 경우에는 낙동로 쪽으로 내려오는 램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엄궁 쪽에 가면 하나 있고요. 그것도 유턴해가 돌아 내려와야 됩니다. 산업단지로 들어오려면. 그러면 결국 모든 차들이 삼락공원으로 내려가서 삼락공원의 그 소로길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도 다대항배후도로 밑에 암거박스 1차선입니다. 거기에는 컨테이너가 들어가려다 걸려가지고 커브가 틀지 않아져 가지고 보통 2시간, 3시간씩 타지에서 온 컨테이너들이 막혀 가지고 교통체증을 상시 유발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램프가 하나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왜 우선순위를 그렇게 못 잡는지 궁금해요. 두 번째는, 삼락공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3년째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450억을 들여서 재정비사업을 해 놓고, 143만평이라고 하는 동남아에서 제일 큰 둔치입니다. 현재 일요일날 평균 추산 3만명에서 5만명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출입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램프라도 하나 만들어야 제대로 차라도 들어갈 텐데 그것도 하나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고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삼락공원을 도대체 어떻게 찾아갑니까? 이번에 또 이백 몇 십억을 들여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금 포함되어 있죠? 지금 현재 농사짓고 있는 농민들 이제 보상해 주고, 거기에 또 습지원이나 생태원이나 이런 낙동강사업에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출입구 문제 들어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출입구는 설계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아니 입구도 안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 안에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삼락공원을 찾아가는 부산시민들이요, 거의 못 찾습니다. 입구를. 이번에 꼭 시정해야 됩니다. 들어가는 진입로가 다대항배후도로 아까 말씀드렸던 암거박스, 그 땅 밑으로 들어가는 지하차도 밖에 없어요. 그게 유일한 출입구입니다. 지금 수관교나 삼락 쪽에 여러분들 출입구 있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고수부지의 끝과 끝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기 어려운 도로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공원을 출입하는 출입구가 지금 한신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다대항배후도로 암거박스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140만평이나 되는 동남아 최대의 웰빙․환경․생태단지를, 또 돈을 우리 시가 이미 450억을 들였고, 또 내일, 모레 270억을 들여서 공사해야 하는 그곳에 간판 하나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출입구 하나 제대로 없고, 넘어가는 연결다리 하나 없다면 그 삼척동자도 웃을 일 아닙니까? 그게 단순히 지역구의 문제고,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그 지역에 살아도 들어갈 때 마다 헷갈려요. 표지판 하나 없습니다. 강변둑에 커다랗게 뭐 좀 조명이라도 넣어서 부산에서 가장 큰 강변체육공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큰 표지판이라도 하나 세우든지 뭐 보도록, 보기 좋게라도 해서 시민들이 지금 매주 마다 축구대회다, 배구대회다, 사이클대회다, 온갖 지금 경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재 출입구를 제대로 안 만들어 놨다 손 치더라도 찾아오도록은 해 줘야 된다. 그렇게 무성의한 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반드시 지금 당장 예산사정 때문에 출입할 수 있는 진출․입램프나 도로를 만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도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적어도 지하암거박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의지만 있다면 지금 현재의 폭 말고, 폭을 하나 정도만 더 늘려도 충분히 차량이 교행하고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교행로가 확보될 거라고 나는 봐집니다. 그래서 삼락 강변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출입구와 안내표지, 그리고 항구적으로 봤을 때 거기는 반드시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하나, 도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어려우면 지하에 암거박스라도 더 넓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몇 가지 더 물어볼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남 위원입니다. 우리 조성원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건설방재국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활기차고 쾌적한 선진 일류 부산도시 건설, 참!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 가지고, 그 방재관님! 금정문화회관과 유림노르웨이 사이에 육교가 있음으로 해서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교통약자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제가 교통국에다가 말씀을 하니까 ‘검토하겠다.’ 하셨고, 또 우리 건설방재관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하셨는데 교통국 업무보고에 건의에 처리결과에 ‘처리결과 완료’ 추진현황 ‘육교현황 입체교차로인 구서지하차도 위에 설치, 육교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는 불가한 사항이며,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가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육교시설물 관리 주체인 관할 구에서 예산확보, 또는 시 주관부서인 도로계획과에서 조치토록 통보, 금정구에서 시 도로계획과에 사업비 6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교통국에서 이렇게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 소관 사항은 교통국 소관이 아니고, 또 건설방재국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재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국장님께서는 엘리베이터는 건설방재국 소관이고, 또 뭐 어쩌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예. 192회 임시회 때도 또 최영남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주셔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한번 반영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의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 되었다는 그런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자치구에서 우선 설계를 해 가지고 조금 추경에 한다든지 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이 부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의 관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우리 저, 이산하 위원님께서 제5대 의회 전반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그 장기미집행 및 집행 중인 도시계획, 빨리 완성해 달라고 또 5분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 5분발언 하기 전에 사실은 시정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제 소관 상임,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안을 가지고 시정질의를 하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래 싶어서 5분발언을 하셨는데 또 오늘도 우리 전일수 위원께서 중앙광장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그 중앙로 교통소통, 또 병목구간, 특히 그 구간이 병목구간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의한 어떤 도로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광장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과 함께 제가 생각할 때는 해운대 송림공원 그런 곳에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주가 몇 분 안 됩니다. 그런 곳에 사실은 광장 같은 것이 생기면 아까 말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의도 제공하고, 진짜 말 그대로 공원으로서, 광장으로서 역할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가지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아까 우리 신상해 위원도 부산시에 작은 예산에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본 위원도 선택과 집중이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특히 금샘로길 말입니다. 그 부산의 관문인 중앙로가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금샘로를 개설하기로 해 가지고 그 예산이 지금 799억 총 사업비가 799억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242억 정도가 들어가고, 남은 예산이 556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매년 시에서 10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미집행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시행 중인 사업이라도 좀 빨리 마무리를 지우고 큰 대형사업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5분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10억 정도 뿐이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건설방재관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랍니다. 계속 아까 우리 신상해 위원님 뭐 진입로 관계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 부분에 돈이 799억이 들어가는데 이백 삼심 몇 억 들어가고 한 해 10억씩 넣어가지고 이건 사실 우스운 일입니다. 그래 제가 사실은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직접 이걸 담판을 지우고 싶지만 제가 말씀대로 우리 소관 상임위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마, 방재관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 계시는데 말씀을 하면 충분히 업무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89쪽. 저,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시간절약과 바른 답변을 위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산하 위원장대리 이해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질의 내용에 따라서 담당과장께서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9페이지, 도로계획과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예,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과장님, 89페이지에 보면 감천항 89페이지, 감천항 다대항 연결도로 건설에 도로건설에 3억 6,000만원, 그 다음에 녹산교 확장공사에 3억 6,000만원이 6월, 7월에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목이 시설비를 감리비로 전용한 것으로 지금 전용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감리비 미반영에 따라서 전용을 했는데 전용사유가, 09년 본예산에 감리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전용하였다고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또는 동일사업 내 목 그룹 간 전용으로 예산과목 외 사용금지의 예외규정이 있지요?

예.

그렇다면 예산의 전용은 계획 또는 여건이 변동되는 부득이한 경우에 전용을 하게 되는데 제가 말하는 감천항, 다대항 연결도로 건설과 녹산교 확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변화 또는 사업계획의 변동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감천항, 다대포항 연결도로하고 녹산교 확장은 공사 두 가지 다 공히 공통된 사항입니다. 먼저 감천항, 다대포항 연결도로는 총 사업비 73억인데 그 중에 당초 감리비를 6억으로 계획했습니다.

자, 과장님 현실에 대해서 설명은 자료에도 나와 있고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은 필요 없고요. 무엇 때문에 전용을 했느냐? 지금 그 여건변동이나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변을 하라는데 설명을 지금 하면 위원이, 제가 지금 질의서를 15개나 가지고 있는데 이 질의하려고 오늘 하루 내도록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예산전용은 목 간, 그룹 간 전용하는 걸 예산전용이라고 하고 지금 이 경우는 예산변경이라고 합니다. 변경이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목간 이동이 아니고, 그 전체 요 사업비 안에 감리비하고 시설비는 혼용을 할 수 있는 예산 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업 간에 또는 이제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이동하는 게 되어서 이거는 예산전용이 아니고 예산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예산변경사항은…

그 과장님!

예.

말씀 중에 제가 그 말씀을 가로 막아서 죄송합니다. 자꾸 시간이 가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 지금 유인물에 전용 사유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전용사유! 그 부분에 보면 09년도 예산 감리비 미반영에 따른 2차 감리 발주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감리비 미반영에 따른 2차 감리 발주불가 위에 보면 사유는 전용사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뭐 예산변경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변경이라고 쓰시든지, 인쇄물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변경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잘못되었다 하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되었다 하셔야지 뭐 자꾸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인쇄물에 전용사유, 전용사유 해 놓고 감리비 부족, 감리비 부족.

아, 예. 그것은 잘못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답해 버리면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예.

뭐 두 번 다시 긴 이야기 할 것 없잖아요? 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변경이다 할 경우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2008년도 이월예산으로 보이는데 시설비를 제가 볼 때는 시설비를 확보했다면 감리비도 당연히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2009년도에 본예산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및 그 당시에 감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전용을, 변경을 했습니까? 1차 추경 때 감리비가 확보 안 되었으면…

그게 이제 당초에 유급으로 계산되었다가 그 이후에 집행을 하면서 그게 4억 6,00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 4억 6,000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6억을 했다가 또 변경을 하려면 또 변경하는 절차가 한 번 더 생기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그 예산에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아니 과장님! 예산액이 감리비가 감천항 다대포항 연결도로 건설에 예산액이 1억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녹산교 확장공사 2억 5,000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억을 갖다가 3억 6,000으로, 감리비로 예를 들어서 예산변경,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예산변경, 제가 볼 때는 전용인데 그 전용사유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2억 5,000 되어 있는 걸 3억 2,200으로 전용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시설비는 예산에 다 반영을 해 놔 놓고, 작년도에 1차 추경 때든지 그 당시에 감리비를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뭐 지금 6억이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조금…

아니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혼선이 있었는데…

그렇지요. 추경에 이 감리비 우리가 뭐 혼선이 있어 가지고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야 맞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했습니다. 착오했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게 안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은 예산전용은 본 위원은 예산전용이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변경이라 하는데 예산변경이라는 말은 내 안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예산전용이면 전용, 이렇게 했지, 그런데 예산전용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용 이유 등을 볼 때 당위성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과장님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예.

하천관리, 우리 과장님 답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예, 우리 감사자료 186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 책자를 안 보셔도 대충 제 질의에 관례를 제가 물으니까 뭐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맞다, 아니다 그래 해 주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긴 이야기 안 해도 업무적으로 거의 파악을 우리가 하고 있고, 우리 또 옆에 직원 담당님들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국가하천은 하천부지에 개인부지가 있으면 보상을 해야 되지요, 그죠? 그 다음에 지방하천의 경우 하천부지 내 개인 소유부지가 보상 불가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저희 행정청에서, 아니면 비 관리청에서 공사할 경우에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사할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하천의 경우는 보상 가능하죠?

국가하천도…

공사할 경우에…

아닙니다. 국가하천은…

지금…

지금 하천법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수청구권이라고 해서 국가하천인 경우에는 사유지에 대해서 사유자가 국가에 매수청구를 하면 보상해 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매수청구권도 아까 우리 전일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대지에 대해서만 할 수 있지요? 그죠?

그런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까?

하천이 그게 당초부터 하천에, 그러니까 하천에 편입되기 전부터 자기가 소유를 해야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하천에 들어간 부지를 어떤 사람 매매를 해 가지고 그걸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매수청구 대상이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상관이 없고요?

지목은 제가 정확한 것은, 저희가 하천부지 내라고 이래 알고 있어 가지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대지에 한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 중요한 사항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천부지에 들어간 부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래서 아까 우리 전일수 위원님께서…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포함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아까 제가 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미집행?

예, 예. 지금은 하천구역에 부합된 토지…

하천부지 내에는 상관없고요?

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시에서 개인이 하천부지를 무단 점유를 하면 지금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영강 하천부지 내 개인소유 토지에 편의시설을 하여 보상을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게 있죠?

해운대구청에서 점용을 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에 대해서 하천공사,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하천공사를 할 경우에는 개인소유 토지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가하천으로 또 지정, 그러니까 지방하천인 경우도 어쨌든 간에 하천공사로 인해서는 개인 소유의 토지를 보상을 해 줘야 되고, 국가하천도 당연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수영강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려고 추진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아는데 그 부분은 상관없네요, 그죠?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점유를 한다든지 하면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예, 일단 소유자 동의를 받거나 보상을 한 후에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민원이 민원 제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유, 우리 시에서 점유를 하고 있다면 국가하천, 지방하천이든지간에 점유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네요, 그죠?

그런데 당시에 해운대구청에서 그 분한테 동의를 받았거나 아니라면 사후라도 보상을 해 주는 게 저희들 절차입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청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거하고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조금 틀리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말하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것으로 거의 인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상…

예,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해운대구청에서 당초에 그 사람들이 동의를 받고 했는지 안 하고 했는지 어떤 사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았다면 사후라도 보상을 해 주는 게 맞는 절차입니다.

본 위원이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고 있고 또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점유를 했을 경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점유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야 한다.

예.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다.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감사자료 227페이지에 과적차량 단속방법, 단속인원, 그리고 조치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과장님 오늘 장시간 앉아 계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좀 나와서 또 답변도 한번하고 이러면 좀 또 안 편하겠습니까, 그죠? 너무 앉아 있으면 또 답답하게 그렇고. 지금 말입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운행제한 과적차량, 단속 인원, 방법, 그 다음에 고정검문소 현황, 단속인원 및 단속방법, 단속인원이 8개반 45명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기능 20명, 청경 2명, 기간근로자 2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총 단속인원이 8개반에 45명이 있는데 그 지금 단속인원들에 대한 복장은 어떻습니까, 복장? 예를 들어서 기능 20명, 이십 분이라고 해야 맞죠? 청경 20명, 여기 인쇄물에 20명 되어 있으니까 청경 20명, 기간제근로자 23명 되어 있는데 이 단속인원들에 대한 복장은 어떻게 해 가지고 단속을 합니까?

저희들이 단속 조끼, 모자를 사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 20명도 조끼하고 모자하고.

예, 예. 모자도…

그러면 청경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청경은 청경 옷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청경은…

청경 옷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단속할 때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조끼…

그러니까 청경 옷 위에…

다 같이 하고…

단속복을 입느냐, 그렇지 않으면 청경 옷 입고 그대로 단속하느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저희들 단속에 대한 청경요원들은 청경복이라 해 가지고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예.

그럼 채용할 때 청경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이름만 청경이지 이것은 순수한 과적차량 단속요원이다, 그죠?

예.

그럼 이름만 기능이고 청경이고 기간제근로자라도 옷은 똑같이 입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청경인지 어느 분이 그건지 모른다, 그죠?

예, 옷을 보면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옷만 보면 알게…

모르지요.

모르죠, 그죠?

예.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그러니까 조끼하고 모자만 해 가지고 단속한다, 그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몇 번 겪어봤는데 단속 나오는 분이 지금 모자하고 조끼 입고 나오는 분을 내가 못 봤어요. 거의 안에서 사무실, 톨게이트 이래 지나가면서 과적단속이 딱 되면 바로 사람이 뛰어 나옵니다. 뛰어 나와 가지고, 모자 쓰는 것 아직 못 봤거든요. 양복 입은 채로 뛰어 나와 가지고, ‘과적입니다. 어떻게 할랍니까?’ 이렇게 하면서 제재를 가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과장 생각하는 대로 조끼하고 모자를 쓰고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저희들이 옷하고 모자를 지급할 때는 쓰고 하도록, 입고 쓰고 하도록 하는데, 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앞으로 근무 적극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조끼나 모자를 안 쓰고 나오느냐 하면 뭔가 옷을 입는데 대한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없도록 생각하시고요. 제가 보행자, 보행자 개선을 위해서 교통국에다가 교통단속원들 있지 않습니까? 각 구에 교통단속원들이 있습니다. 단속원들이 옷을 입고 제복을 입고 단속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복 입고 작업복 입고 청바지 입고 가다가 교통 단속합니다. 그럼 ‘당신 뭐야 이럽니다.’ 저하고 싸움한 적이 있어요. ‘당신 뭐야’ 이러니까 ‘교통단속 하려 나왔습니다.’ ‘그러면 신분증을 내어 보여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 신분증, 이 양반 봐 바라,’ 저 보고 ‘이 양반 봐라!’ 이래요. 아니 그래서 ‘신분증 한번 보입시다.’ 그래 신분증을 보시고 단속할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 ‘경찰에서 나왔어요, 검찰에서 나왔어요?’ 내가 웃으면서 ‘검찰에서 나왔어요, 경찰에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참 비웃는 얼굴로 해 가지고 신분증을 내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통단속원들에 대한 제복을 이렇게 지금 조례로 지금 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회에 제출은 안 했는데 그래서 그에 대한 보행자들에 교통단속을 위해서 이렇게 대충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우리 과적단속원들이 딱 누가 보면 ‘아, 저분은 단속원이구나.’ 그렇게 아실 정도가 되어 있어야 그 신분에 대한 또 어떤 단속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을 안 느끼고 ‘아, 내가 위반을 했기 때문에 단속하시는 분이 나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순수하게 응해 주고, 또 단속을 이래 옷을 입고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함으로 해서 전시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옷하고는 한번 단속원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현장에 나가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교통지도원 및 단속원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내려고 합니다. 아마 이것하고 같이 좀 연계를 시켜야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각 구에 단속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또 시에서도, 이것도 지금 사실은 과적차량 이 부분도 교통소통을 위하고 보행자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로를 많이 마모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길이 16.5m, 폭 2.5m 이상 차에 한해서 단속하지요, 그죠?

예, 중량단속도 하고, 길이단속도, 폭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단속하시는 분이 제가 아직까지 조끼를 입고 모자를 쓰고 나와서 ‘과적차량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작업복 입고 바로 뛰어 나옵니다. 그 안에 사무실에 가만 앉아 있다가, 톨게이트 돈 받는 분이 딱 과중차량 되면 그게 아마 체킹이 되는가 봐요. 그러면 앞에 딱 뛰어나가 가지고, ‘차 세우세요.’ 이래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짐을 내리든지 아니면 국도로 가라든지. 안 그러면 아까와 같이 또 1년, 벌칙 조항도 1년 이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죠?

예, 예. 맞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이 도로공사 직원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 ‘당신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데는 이게 뭐 ‘과적차량 단속원입니다.’ 이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찰관인 줄 알고 있죠.

그래 알겠습니다. 교육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요.

예, 예.

아까 같이 딱 보면 ‘아, 참 과적차량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장에 228페이지 말입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작년 감사자료를 보면 작년 9월까지 단속현황을 보면 461건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안 가지고 계실 텐데, 작년 자료 안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습니까?

연도별로, 작년도 전체 단속 건수는…

작년에 전년 동기, 그러니까 9월달 지금 이 시기까지를 작년 동기 대비 작년에 적발건수가 461건입니다. 올해는 지금 567건, 그렇죠?

예.

그래서 전년도 대비 한 20%, 한 18～19%, 20% 증가했죠, 그죠?

예.

그래서 과적차량이 교통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적차량이 있으므로 해서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좀 자세하게 수치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바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좀 인식을 좀 했으면 싶어서 이 수치를 묻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과적단속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은 도로시설물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차량 통행에 지장은 부수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이게 설계 속도를 위반하는데 따라서 도로포장 같으면 포장 면 파손 상태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내구연한이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교량 같으면 설계 하중인 1단계 같으면 40t이 넘어서면 거기에 따라서 교량의 피로가 빨리 오기 때문에 사용기한이 짧아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사실은 40t 엄청난 무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인식하시고요. 도로, 사실은 위에 도로포장을 재포장, 재포장을 계속 2년, 3년 만에, 몇 년 만에 한번씩 해야 될 것 같다. 어떤 데는 1년 만에, 6개월 만에도 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도로포장을 위에 덮어씌우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것이 결국 이렇게 과적차량들이 도로를 마모를 시키기 때문에 위에 덮어씌우기를 한번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동단속을 한 것 같은데 기동단속 이유와 주요 지점, 기동단속 인원, 팀원의 구성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고정단속반을 수정산터널하고 남천동하고 두 군데서 고정단속을 하고, 나머지 4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기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4개 구역으로 나눈 게 A구역이 강서․북구․동서고가로․사상구, B구역이 남구․수영․금정․동래․부산진구․번영로, C구역이 서구․사하․동구․중구․영도, D구역이 해운대․기장, 그 다음에 해운대 수영강 검문소 이렇게 4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이렇게 4개 구역으로 나누고 하는데 그 4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속해야 될 부산시내 도로는 많고, 그래서 구역별로 나눠 가지고 반별로 너희들은 이 지역을 담당을 해라 그렇게 임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예, 4개반으로 구성해서…

4개반으로요?

예.

그럼 말입니다. 올해 과적단속된 차량은 부산에 등록된 차량하고 외지에 등록된 차량 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436대, 567대 단속이 되었는데 부산차량이 436대고 131대가 타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안전사업소 우리 소장님, 과적단속은 사실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부산시에서 올 한해 과적단속 예방을 위해서 어떤 행정을 펼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업소에서 과적 운행 근절, 자발적인 과적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지고 대형공사장 또는 화물운송업체 등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통해 가지고 과적예방 계도활동을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들에 대한 과적예방 의식 제고를 위해 가지고 18개소에 차량운행 제한 홍보 표지판을 지금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신항, 신선대 부두 화물차량 운행이 빈번한 지역에 과적예방 홍보 캠페인도 실시하고 또 플랜카드도 게시를 했고요. 화물관련 종사자 7명을 명예단속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과적예방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행제한 차량, 운행허가를 위해서 사업군가 사 소에 방문한 민원인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적차량은 도로 시설물, 특히 교량, 고가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이란 것이 아까 말씀대로 징역 1년 이하, 200만원 이하 벌금, 운전자들에게 또 차주들에게 양벌 규정으로 되어 있죠, 그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에서 그런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더욱 더 예방을 많이 해 가지고 그런 단속이 안 되도록, 지금 단속이 20% 지금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전년도 대비.

예.

그래서 우리 건설안전사업소 소장님을 앞으로 모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욱더 좀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건설방재관님 질의가 10분의 1도 아직 안 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되었다고 쪽지가 날아왔습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영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산하 위원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7월 20일자 부산일보를 보면 부산재난위험지역 관리 구멍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당초 부산시가 관리하던 위험지역인 급경사지가 312곳 중에 한 곳에서만 피해가 발생했고 나머지는 부산시가 관리하지 않은 곳에서 대부분의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보도가 되었고,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이동윤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급경사지로 관리하는 곳 중에서 부산시 시설이 아닌 아파트, 빌라 등을 건축하기 위해서 산을 깎아 만든 경사지가 몇 군데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결과 급경사지 중에서 아파트 뒤쪽에 급경사지는 178개소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 합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런 절개지는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물론 관리책임이 공유지냐 사유지냐에 따라서 관리책임이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사유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거의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아파트 짓는 부지가 사유지인데 관리를 지금 그러면 사유지라고 시에서는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아까 위험지구에 대한 지정 등을 하고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저희 시나 구․군이 사유시설이라도 위험 정도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말로 갖고는 관리를 한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좀…

개수명령을 한다든지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개수명령을 하고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공유지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호우 때는 우리 남구, 제가 남구 출신이다 보니까 남구에 제가 사고현장에도 많이 가 봤는데 거의가 주로 사유시설, 아파트 뒤에 절개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복구공사가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말씀하실 때 복구공사가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는데 안 된 곳은 지금 어떻게 지금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난 7월에 수해로 인한 절개지, 피해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총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611개소가 보수대상, 보강대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50% 정도 현재 지금 복구를 마쳤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복구공사 중에 있습니다. 해서 그것은 지금 공유․사유시설 가릴 것 없이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복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구를 하면 그게 구상권을 청구를 합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관계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

예, 일단 국비를 지원받고 우리 시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구청으로 내려서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구청에서 구청장 책임 하에 지금 현재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피해지역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남구에 보면 거의 지금 천막으로 덮어놓은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구에서 지금 아직 발주 중에 있는 그런 사업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또 집중호우가 많이 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사전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계도를 한다든지 이걸 철저히 해 가지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점상 표준디자인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3쪽을 보면 노점상 표준디자인 개발비 및 노점상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가 있습니다. 노점상 표준디자인 4종 12가지를 개발해 가지고 진구 시범거리에 적용을 했고 향후 구․군에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지난 8월 완료가 되었는데 그 이전 또 그 이후에도 우리 의회에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었고, 이제 언론에 먼저 이 내용이 나가다 보니까 우리 또 상임위 소관 위원들도 이 내용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지난 1월에 저희들 올해 업무, 주요 업무계획보고시에 규격화된 노점에 대한 디자인을 개발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과정을 쭉 이래 진행을 하면서 완료를 하고 난 뒤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정책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건설정책과장 답변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보면 4,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노점상 표준디자인 12가지를 개발해서 진구에 활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부산디자인센터에서 수행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예.

용역은 경쟁입찰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발주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 2월 26일날 저희 디자인표준안 개발을 위해서 우리 시하고 디자인센터하고 수탁협약을 체결했고 디자인센터에서는 조달청에 일반 경쟁입찰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세한기획이 용역을 맡아서 업체로 선정되었고, 용역금액은 3,580만원 했습니다.

디자인센터 설립 조례를 보면 수익사업을 또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부산디지인센터에서는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무상으로는 또 할 수는 없습니까?

디자인센터는 직접 용역은 하지 않고 디자인개발 육성 지도 등을,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직접 용역은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도로계획과 중앙로가 있는데 중앙로 구서IC에서 소정천 간에 자연의 속삭임 길이라고 공공디자인 개발의 경우 디자인센터에서 용역을 주고 위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도로계획과 소관인데 도로계획과에서 한번 챙겨…

도로계획과장님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지식경제부 예산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전국에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공공시설물이나 공공 공간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시작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구서동에서 중앙로 부분에 지경부예산으로 1억 4,000, 우리가 매칭하는 게 1억 예산입니다. 그래 2억 4,000으로 디자인개발 용역을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점의 관리에 대해서는 계속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노점의 도로 점용에 대해서는 제도권 내로 진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제도권 허용에 법률적으로 언제 허용이 되고 부산시 계획은 앞으로 어떻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점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경제사정 등으로 해서 그런 원인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지금 현재 노점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작년 10월입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노점을 도로점용허가시설로 규정을 해서 한번 조례를 제정해서 그래 관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권고가 있었더랬습니다. 해서 이게 한 서울시나 여타 2개 시․도에서는 이 부분을 조례를 제정해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노점을 허가시설로, 허가시설 대상으로 한번 제도권 안으로 넣으려고 해 봤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국장들이 모여서 하는 창의회의에서도 한번 의제로 상정을 해서 토의를 한번 해 본 결과 오히려 더 문제가 더 많겠다. 이래서 이것은 좀더 심층 분석을 한 연후에 하자. 그로 인한 피해가 더 크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의 편리보다는 그로 인해서 미치는 어떤 사회적인 파급효과 이런 것 등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 집약이 되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층분석을 해서 제도권 안으로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결정은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분석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내년에 보면 노점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구청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2월에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이제 시범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편성하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어느 지역을 선정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3억원 지금 내년에 예산 요구가 올라와 있고 그 사업장은 선정이 안 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구․군에 한번 신청을 받아본 결과 서구에서 암남동 혈청소 매립지 한 군데 거기에다가 한번 신청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요 대상지에 대한 현장실사를 한 후에 검토를 해서 그래 최종결정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서구에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

서구에 한 군데가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혈청소, 암남공원 그 밑에 혈청소 매립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죠? 우리 건설방재관실에?

예, 안전관리위원회 있습니다.

보면, 그 주요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 39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위원장이 저희 시장님이시고, 부시장, 지방경찰청장, 교육감, 53사단장, 해군작전사령관 등 부산지역의 기관장들로 구성이 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행정자치관실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장 회의하고도 또 유사하고 그런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뭐 올해는 개최를 아직 못했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작년에는 또 몇 회 정도나 회의가 열렸습니까?

작년에, 실제 지금 기관장회의라든지 이런 재난관리 그런 쪽으로 해서 그래 회의를 했지 별도로 안전관리위원회를 소집해서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조례에 보면 상․하반기 이래 2회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좀 보면 조례의 내용하고는 지금 운영되는 거 하고 보면 유명무실한 지금 사항이거든요?

이번에 저기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신창동에 화재사건 이런 것도 뭐 크게 안전에 관련되는 사항인데 그런 주요한 안전 그런 관리계획에 심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별도위원회를 소집을 안 하고 서면심의로 저희들이 대체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필요시에는 이걸 갖다가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동천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면, 지금 얼마나 진척이 되었고 지금 현재 어느 상황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동천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저쪽에 범일교 그 하류부터 시작해서 영광도서까지 부전천 일부 포함이 됩니다만 그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복개구간을 제외한 그러니까… (담당직원을 바라보며) 무슨 다리고? 아, 광무교에서 범일교 간 그 구간은 미복개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가로환경정비사업을 금년 말까지는 마쳐집니다. 그 부분. 그 다음 해수도수를 위해서 해수도수 바닷물을 끌어 와 가지고 광무교에서 역으로 흘러 보내는 그 사업은 지금 공정이 한 35% 정도 진척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지금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준설작업을 해 가지고 흙을 다 준설을 하고 해도 그게 침전물이 워낙 몇 십년 그게 침전이 되어 가지고 땅에 배어가 있는데 주변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거기다 황토 흙을 좀 갖다 뿌리면 좀 안 낮겠나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예, 지금 원래는 해수도수를 위해서 관로를 갖다가 수중에서 매설하도록 그래 계획을 했습니다만 준설하고 병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물막이를 해 보니까 저기 드라이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준설하기가 훨씬 수월해졌고 그래서 오니, 이토, 퇴적토를 지금 준설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맞습니다. 저쪽에 적조 같은 게 올 때도 황토를 뿌리고 하던데 그게 뭐 주민들 이야기대로 가능한 사항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가능하다면 좀 반영이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를 건설본부로 하여금 한번 시공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보면, 업무보고 27쪽에 보면요. 도로시설물 안전한 관리와 품격 있는 경관개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놨는데 지금 망미교 하부공사는 지금 다 마무리가 됐죠?

아, 예. 망미

수영

그러니까 수영고가교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 하부에 환경개선사업은 마쳤습니다.

저희가 보면 각 지역마다 또 민원도 많고 한데 이것도 저희 남구 있다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고, 부산시에 고가도로가 많다보니까 꼭 남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금 지역도 그런 사항이 많은데 지금 현재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지만 우리가 공무원 계신 분한테 이래 물어, 지역의 민원에 대해 물어보면 검토를 하겠다 하지만 저가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 여러분께서 많이 이래 도와주셔서 검토단계를 넘어서 용역비가 편성이 되어가지고 작년부터 시작해 갖고 올해 2월 달에 용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고맙게 생각하는데 용역비가 나와 가지고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하겠다고 노력하겠다 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예, 예산사정상 부득이 편성이 못 되게 됐습니다.

제일 하기 쉬운 말로 검토, 예산이 안 된다, 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고가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개선계획을 수립을 해 놨고, 연차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대로 수영고가교 하부는 인자 공사를 마쳤고, 또 우선순위가 지금 저희들이 정해 놓고 있습니다. 순위대로 해서 맞추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내 로터리나 어디 다른 지역을 가 봐도 로터리에 인접한 이런 지역치고 이래 좀 환경이 불결한 데는 없거든요. 컨테이너가 많이 다니다보니까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매연이라든지, 매연, 해 가지고 요 하부, 상판하부하고 교각이 새카맣습니다. 물청소를 한다고 해도 주기적으로 해도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빨리 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안전정비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보면 지금 경관기획단하고 방재관실하고 또 건축관실에 보면 도심재생과가 있는데 업무가 비슷비슷한데 그게 어떻게 그거를 한곳에 좀 집약을 해 가지고 그런 업무를 한곳에서 하면 안 됩니까?

예, 위원님 지적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공공디자인 관련 되는 이런 사항, 도시경관기획단에서 일괄해서 그래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지금 고가시설물 관련 해 가지고 이거 지금

저희들이 1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고가도로가 말씀입니다. 그래 시특법에 의한 1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 관리를 저희 건설방재관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관리측이라고 본다면 고가시설물에 대한 경관개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용역과정에서는 충분하게 경관기획단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가들이 자문을 받아서 안을 확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소관은 지금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지금 소관입니까?

저희 도로계획과에서 용역은 했고, 나중에 시행단계에 들어가면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하든지, 저희 도로계획과에서 하는지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무가 분산이 되어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서 업무가 좀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속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우리 재배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약을 구․군에서 하게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어쨌든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재배정사업은 저희 시가 할 사업을 자치구․군에다가 위탁하는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사업구간이라든지 사업장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의 협의되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시행과정에서 저희 시가 또 지도감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관계를 쭉 이래 한번 보니까, 시에서 한 것 중에서는 수의계약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수의계약 그 금액이 굉장히 큰 거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해운대기계공고 앞 지장물 철거사업이 한 10억 정도 돼요?

예.

기계공고에서 해운대해수욕장 간 도로.

예.

지금 91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사업 현황을 쭉 보니까 재난안전과나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뭐 수의계약이 이제 거의 없다 라는 거죠? 소액 수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재배정사업에 쭉 보니까 나머지는 전부 그렇는데, 부산기계공고에서 해수욕장 도로개설 사업비가 총 20억이거든요.

예.

그런데 20억 전체에 대해 수의계약을, 이 수의계약 사유가 뭔지 좀 궁금한데?

예, 저희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담당직원을 바라보며) 파악이 됐나? 그런데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해서 정확한 거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사업비 20억원으로 표기된 걸 보니까 일부가 상당한 금액이 보상비부분이고, 공사부분은 아마 수의계약 범주에 드는 금액 아니겠나 싶은데 바로 한번 파악을 해서

건설공사의 20억짜리 건설공사 수의계약 되는 경우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표기가 사업비만 표시를 했고 공사비, 보상비로 구분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중에 보상비, 토지라든지 건물에 대한 보상비가 아마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공사비는 수의계약 대상이 안 되었겠느냐 그렇게

그럼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재배정사업이 되어가지고 시에다 물어볼 수도 없는 거 같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구에서 수의계약을, 관리를 좀 그래도 위탁사업이니까 이런 식의 대규모사업이 수의계약 되는 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점거나 이런 것들이 말이죠. 지금 98페이지 부과, 도로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인데 도로점용료는 각 구․군별로 거의 체납률이나 징수율이 거의 일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4%～5% 정도로 이렇게 다 이 100% 거둘 수도 없는 거고, 안 내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100% 다 거두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 안 되니까요. 그런데 하천점용료 징수율이 굉장히 구․군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100% 다 거두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제 몇 개 구는 이거는 아니다 싶은 구가 있어요. 죄송스럽습니다만, 해운대구 61.8% 징수율, 강서구 70.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낮은 사유가 뭔지, 특히 그거는 제가 보니까 건수가 특정한 사람들이 안 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생계형 하천점용을 하고 있다가 정말 어려워가지고 못내는 게 아니고 지금 해운대구에 5건에 2,600만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점용료 5건에 평균 잡으면 그 5건에 2,000이면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을 하천점용료로 내야 되는 것 같으면 굉장히 많이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안 낸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690건에 3,900만원이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자잔자잔하게 안 낸다 이래 봐야 되고, 그런데 굉장히 많이 하천을 점용하면 하천점용료를 500만원을 내야 될 거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 면적을 점용하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이거는 무단점용을 하면서 돈 안 내고 버티는 건데 이런 것도 조치를 좀 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해운대구에 그 구간, 해운대에 대한 징수율이 62%인데 지금 건수로 봐서 5건인데 그 중에 2건이 서원유통이라 해 가지고 고액체납자입니다.

서원유통 같으면 부산의 업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1,786만 9,000원인데, 일단 지난 10월 21일 날 요게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은 후에 저희들이

납부를 했습니까?

납부를 했습니다.

서원유통이라면 빅마트인가 하는 그거? 그거죠?

그렇습니다. 징수를 했고예, 그 다음에 강서구에도 일부 부과착오로 인해서 조금 감액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적대로 너무 건수가 많고 소규모사항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는 사실 하천점유현황 같은 것들은 파악이 됩니까? 사실.

예, 그저 하천 지난번 한번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국가하천 서낙동강 쪽에 무단점유가 많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토지정보과에서 일제히 측량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판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변 쪽에 무단으로 훼손을 하고 점용하는 그런 부분이 더러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판독을 해서 제대로 된 부과를 하고 아니면 원상회복을 하든지 해서 그래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근희 과장님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보면 지역 내 하천, 생태하천화 사업 학장천, 감전천, 수영천, 온천천 그 다음에 저희 춘천, 우동천 할 거 없이요. 석대천, 여기 보면 내년도 사업예산들 국비․시비 대부분 매칭사업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국비 제대로 확보됐습니까? 사업계획대로 확보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저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주로 온천천, 동천, 학장천, 그 다음에 수영강 하류부, 그 다음에 석대천, 우동천 이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사업은 거의 나름대로 확보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사업은 온천천정비사업은 상당히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수영강, 그 다음 석대천 이쪽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반영여부를 국토해양부에서 재해예방사업으로 전체 풀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할당 몫을 연말 예산이 확보되고 난 한 12월경에 저희들이 내시가 옵니다.

그럼 내시가 안 됐습니까?

아직까지는예.

가내시도 안 됐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이게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사업들이 대부분 다 2010년도에 지금 상당히 거의 뭐 수영천도 마찬가지고 석대천, 우동천 각종 하천들이 2010년도부터 사업이 본격화되는 사업이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전에 조금 투자되었다가 2010년, 11년, 12년 3개년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확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전혀 모르겠단 말이죠.

저희들은 가능하면 도심하천부터 예를 들면 석대천은 수영강, 우동천 저희들이 온천천, 동천은 거의 끝나가거든요. 하천정비사업으로는. 그래서 그쪽사업엔 좀 전력을 기울이는데 재해예방사업으로 풀예산으로 이래 확보되다 보니까 수시로 저희들이 설명은 이래 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저희들보다도 오히려 기장 쪽에 장안천, 일광천 이쪽에 투입을 하는데 저희는 그쪽보다는 차라리 한쪽을 몰아가지고 좀 정비를 할 수, 도심하천부터 정비할 수 있도록 이래 해 달라 이래 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천 같은 경우는 생태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매년 일정금액들을 이렇게 국비로 내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12억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보상을 저희들이 돌렸고, 내년도 사업은 아직 확정은 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4대강사업이다 이래가지고 이 사업들이 4대강에 밀려가지고 도심 내 생태하천화사업들이 상당히 예산차질을 빚고 있다 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가 싶고

최대한 저희들도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좀 하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시에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반영되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사업인데 올해 무슨 예산확보도 해 놓고 내년에 쉬고 또다시 국가사정 좋아지면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단절되어서는 곤란하겠다.

예, 예.

예를 들어서 우동천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올해 5억이 확보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해 놓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1년 쉬고, 그래 되면 연속성 전혀 없고, 그래 되니까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중앙공원 관계해 가지고는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렸습니다. 전에 한번 당초 계획 나와서 9월 달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전일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최영남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 그 공원이라는 광장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보고 눈으로 보고 저 넓은 녹지 되어 있는데 가시율을 높이기 위한 게 광장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게 생각입니다. 정말 광장이, 전에 제가 조금 현학적인 표현도 썼습니다마는 ‘plaza’라는 개념은 누구나 쉽게 와서 그냥 막 마을에서 사람들끼리 담화를 나눌 수 있고 그런 것들이 ‘plaza’지 무슨 서울광장처럼 맨날 통제하고 거기 접근하기도 힘들고 이런 거는 광장이 아니지 않느냐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장님께서 의지가 있고 하더라도 광장조성 할 곳이 그곳밖에 없느냐, 저는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우리 시에서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제 지역의 문제라서 제가 참 이런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힘들고 또 유치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송림공원을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사유지, 지금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분할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늘봄공원 조영수 사장님이시라든지 또 대기업도 좀 가지고 있고, 그런 거 있는데 그 문제를 또는 동백섬에 가면 주차장으로 크게 쓰는 데 있죠. 옛날 모래하치장, 국방부 부지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넓은 땅, 그 다음에 저는 또 이해가 제대로 안 되는 게 임해행정봉사실 뒤에를 여름 빼고는 주차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차, 우리 부산의 주차정책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송림공원을 지금까지 몇 십년 째 사유지로써 그냥 주차장을, 아휴, 방풍림 있는 송림 뒤를 콘크리트로 쌔리 발라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현실을 시나 구가 계속 놔두고 있다 라는 거, 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정입니다, 그런 것들이. 땅값도 별로 비싸지도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공원부지기 때문에, 묶여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정말 의지를 가지고 전에도 제가 건설방재관님한테 뭐 이런 공식석상에서 그런 거 참 제기하기 싫다. 거기에 무슨 공원을 조성하든지 광장을 조성하시든지, 아니면 뭐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분수광장을 조성하든지 좀 의지를 가지시고 좀 한번 거기를 해결해 달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토의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거 땅이 얼마 안 하기 때문에 부산시 시유지하고 대토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뭐 토지소유주들이 이렇게 영세민들이 조금 조금씩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름만 대면 아시는 분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몇 천평씩 이래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작업도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장을 만들고 뭔가를 만드는 부지들 같은 경우는 정말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부산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앙공원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중앙광장부분들은 다시 좀 재량적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 말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동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시 하셨는데 도로점용료 우리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61쪽에 보면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부과현황에 대해서 2007년도, 8년도 자료 갖고 계십니까?

예.

갖고 있습니까?

자료는 아니고 내용은 제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아니, 대강이 아니고 이게 행정사무감사 2007년, 2008년 자료인데 기본적으로 2007년도에 도로사용료 부과건수와 징수액 이래 보면 행감자료에 있는 내용들하고 이게 달라요. 행감자료 2007년도 부과건수는 1만 4,268건이고, 금액은 900억, 그런데 여기에는 건수는 9,591건이고 징수는 910억, 2008년도도 마찬가지고. 2009년도 행감자료와 이것도 비교해도 마찬가지고, 이게 상이한 이유가 뭡니까? 2009년도 자료를 보면 가장, 2009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렇게 다르죠?

점용료 부과건수 금액이 연도별로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2007년도 행감자료에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자료하고 2008년도, 2009년도 지금 우리 행감자료 99쪽 보면 도로점용건수가 1만 2,254건이고 금액이 978억 아닙니까?

예.

여기에는 보면 9,785건에 9,470억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징수한 걸 이야기해 놓은 겁니까? 이 건수하고 뭐가 이게 안 맞아요. 부과고 징수고, 그렇나?

부과건수와 징수건수금액 그리고 체납액

부과건수도 달라요.

부과

부과건수는, 지금 현재 부과건수는 올해는 1만 2,254건 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9,785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

아닙니다. 그 건수와 금액이죠. 금액은 천 단위인데 구백

아, 이게 다 금액입니까?

예, 건수와 금액

부과금액, 징수금액! 미안합니다.

예.

(최영남 위원을 바라보며) 왜 그거는 못 봤습니까?

건수, 금액.

그럼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하고 8년도하고, 아니 금액은 맞나 그러면

예, 물론 건수와 금액, 건수와 금액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틀려요. 2007년도 부과금액은 900억 아, 90억 1,500

예, 예.

징수는 83억, 그럼 시점이 차이 나서 그런 겁니까? 행정감사자료는 9월말이고 이건 연말이고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 보면 부과금액이, 이 자료를 보면 2008년도 같은 경우 말입니다. 2008년도에 이 또 자료가 잘못됐어요. 2008년도에는 행감자료에 부과금액이 얼마가 되어 있냐면 130억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는 110억 되어 있죠? 행감은 9월말 기준이고 이거는 연말기준이라면 행감자료가 많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자료에 2007년도는 90억 1,586만 6,000원, 2008년도는 130억 6,007만 2,000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자료에 61쪽 한번 봐 보세요. 2008년도에 도로사용료 부과가 얼마가 되어 있는가, 61쪽에 한번 봐 보십시오. 업무보고자료 61쪽, 주요업무.

61쪽, 예.

2008년 부과금액이 얼마입니까?

110

2억 5,400만원요.

예.

그런데 우리 행감자료에는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부과금액이. 130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이건 9월말 기준이고 행감은 9월말 기준, 12월말 기준이라 해도 9월말 기준금액이 많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담당직원을 바라보며) 이게 왜 이렇지? 이 변경이 아니잖아. 위원님 요게

좀 있다 다시 질문 드릴까요?

아, 요것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이게 변상금으로 세목이 잘못 적용됨으로 고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2008년도 130억 6,007만 2,000원 되어 있는 것은 이게 변상금으로 들어갈 과목이 도로점용료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고친 금액이 우리 주요업무보고 61페이지에 있는 112억 5,400만원 그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변상금이 들어있고 그죠?

예, 예. 세목이 잘못

여기에는 점용료만 되어 있는 거고

예, 그걸 경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면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요. 제가 전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할게요. 2007년도에서 2008년도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을 보면 90억이고 130억이면 40억이 증액이 됐어요.

예.

그죠?

예.

사유가 뭡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예, 그게 13개 구 사하․금정․사상을 제외한 13개 구에서 변상금으로 들어갈 40억 8,200만원을 도로점용료로 착오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잘못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거죠. 설치현황하고 허가 현황의 차이에서 결국은 상이한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을 해서 세원으로 발굴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변상금을 부과한 그 금액을 도로점용료 세목에 넣는 겁니다.

그거는 됐고. 그러면 올해에 우리 올해 업무보고 그러니까 새로 추가로 요렇게 세수증대 발굴한 거는 얼마나 됩니까? 올해. 아니 작년에 그러니까 이때까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허가건수하고 설치건수하고 상이해서 일정부분 변상금으로 이렇게 추징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예.

그래서 늘인 금액이 40억 아닙니까, 그 안에 변상금도 있고 점용료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에 이때까지 부과하지 않았던 것들을 새로 세원으로 발굴한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금년에는 그런 부분이 이때까지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때까지 허가사항하고 지금 현재 설치사항하고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작년에 그 전신․전주 소위 우리 한전부분 그 일제조사를 해서 그때 미점용부분을 점용료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변상을 5년간을 작년에 일제히 부과했는데 그 부분은 작년에 일제히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관리프로그램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허가건수와 설치건수가 지금 같습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세원을 발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거냐 라고 제가 묻는 겁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 허가건수와 설치건수가 상이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전산화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는데, 그게 완벽하게 다 시스템이 짜여져 있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작년에는 40억이라는 세원을 찾아냈는데 올해는 얼마나 찾아냈느냐, 못 찾아냈다면 이 업무를 조금 이렇게 다른 일들에 밀려서든지 어쨌든지 간에 좀 그거 한 거 아니냐, 충분히 발굴할 수 있는 세원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거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예, 그것은 지금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와 같은 실적은 아직까지 좀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좀 잘 챙기십시오. 이게 우리가 항상 작년 같은 경우는 이만큼 증액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세원을 발굴하겠다 라고 그 밑에 이렇게 설명을 달아놨어요. 그러면 역시 그거는 계속 그렇게 해서 이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OK, 더 이상 누락된 게 없다 이렇게 한번 가 주는 거 좋지 않습니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하천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은 하천에 주민편의시설을 비롯한 자연형 하천조성을 위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감사자료 192쪽 보면, 도표 안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하천 내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의 철거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시설물 등 제거 및 통수단면 확보지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하천에 많은 것들을 조성하고 있으면서 그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뭐냐면 ‘하천 내에 있는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은 제거해라. 그리고 통수단면 확보지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 보면 이게 금정구에 온천천이나 수영강에 퇴적토가 굉장히, 피해요인이 퇴적과 유실로 나옵니다.

예.

굉장히 퇴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우리 하천정비공사 현장을 이래 보면 물이 흐르는 곳에 많은 시설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물이 있으면 물이 흐르는 면적이 좁아드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천이 이래 있는데 안에 시설물이 있다고 사천에 이렇게 폭을 넓히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이 정해진 하천의 폭 사이에서 어떤 시설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들이 결국은 토사를 퇴적시키는 유발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최대한 치수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이나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억제하는 게 최우선적이고, 두 번째는 하천 내에 퇴적이 되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퇴적물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이게 유수흐름을 막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봐지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온천천을 예를 들면 온천천에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이게 뭡니까? 수생식물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예, 예. 하중도

여러 군데 막아놨습니다. 아주 여러 군데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퇴적토가 쌓여서 한쪽 구석으로는 이게 고여서 썩어요. 유지 유수량이 적기 때문에, 이게 많지 않기 때문에 즉 그것들이 결국은 퇴적토들이 이렇게 쌓이게 하는 어떤 교두보적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현상적으로.

예, 온천천에 지금 하도 내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게 징검다리하고 그 다음에 하중도하는 생태섬이죠. 일종의.

예, 생태섬.

그게 설치되어 있는데 2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징검다리 같은 경우에는 그 징검다리를 설치함으로써 사람들이 통행도 하고 또 하나는 하천에 물이 빨리, 급경사다 보니까 빨리 빠지니까 그걸 어느 정도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생태섬인 하중도 같은 경우에는 25개소가 있는데 사실 기능적인 거는 하천에 워낙 콘크리트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좀 녹지를 좀 만들자 해서 당초에는 사실 빠져 있었습니다. 저희 하천과에서는 빠져 있었는데 건설본부에서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조경전문가를 들어보니까 하천 내에 좀 생태섬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자문을 받고 치수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치수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 많은 견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적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 한번 가서 한번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좁은 하천에 이 폭이 넓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넓지 않은데 가운데 이게 아주 반복적으로 많습니다. 일정 구간에, 수량이 많아서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일정 구간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니까 퇴적토 등에 물이 고여서 썩는 경우와 부유물들, 쓰레기들이 거기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관상도 그렇고 환경상도 그렇다. 그래서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중에 물 한번 넘치고 보면 그때 되어서 이야기하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는데 그게 아니고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유지 용수가 굉장히 저는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비가 오면 그렇겠죠. 비가 안 오는 경우에는 거의 아주 졸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들이 적당하게 밀고 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공사 중이다 보니까 한 2만t만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5만t 용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가 된 것은 지금 비가오고 나면 초기에 노면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물고기가 죽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5만t 다 가동하는 걸로 일시적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유지 수량의 문제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서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도대교 전시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셔도 말씀하셔도 됩니다.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면질의 했습니다. 전시관 건립관련 사업비 부담 주체는 협의 중이라고 답변되었습니다.

예.

협의 중이라면 누구하고 협의하는 겁니까?

여기 총 96억 중에서 전시관 건립비가 50억이 들고, 나머지가 전시비용이 있는데 전시비용 부분을 지금 문화재위원회에서 롯데 측에서 좀 부담을 요구를 해서 롯데 측과 협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 요구 제가 보니까 ‘협의 중’ 해 놔놓고 우리 예산서에 보면 금액이 올려져 있어요. 제가 이 답변 받은 날이 10월 30일입니다. 그때는 이미 아마 예산서가 넘어갔을 겁니다.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 해 주시면 되지 그걸 ‘협의 중’이라 해 놓고, 곧 며칠 있으면 나오는 예산서에는 보면 예산이 잡혀 있다 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실시설계 용역비를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비 영도대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고 서면질의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었고 나중에 예산서에서는 1억 잡혀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영도대교 이것 전시관하고 문화재위원회에서 아마 가장 최근에는 2009년 7월 16일날 개최되었습니까?

예.

그 이후에도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소위원회 전시관계획 수립 제출한 게 2007년 10월 19일인데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이때 전시관 건립을 이때 건립계획에 대해서 이게 부산시 계획입니까, 아니면 사업자 측에서 한 계획입니까? 2007년 아마 10월 19일 5차 문화재소위원회에서 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우리 시의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도대교와 관련해서 아마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습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이걸 롯데 측에서 가능하면 부담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의 입장이 어떻고, 향후계획은 어떻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은 영도대교가 당초에는 문화재 이야기가 없다가 한 400억 정도 교량시설비가 드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문화재로 지정이 됨으로 해 가지고 도개기능을 추가함으로 해 가지고 한 400억이 추가가 더 되었습니다. 그래 실제로 400억을 교통영향평가 할 때 교량을 놓을 때는 놓으라고 조건을 달 때는 롯데 측에서는 한 400억 정도 교량을 놓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다가 보니까 사업비가 배로 증액이 되었는데 그런데 전시관 부분은 그 문제하고는 좀 별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전시 시설하는 비용은 롯데가 좀 부담을 하는 걸 협의하지만 전시관 건립하는 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래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예산 확보한 것도 전시관을 설계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시관 설계 및 장소는 부산시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시관 건립은 부산시에서 하는 것으로 방침을 가지고 있고 전시 시설하는 비용이 한 40억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롯데에서 좀 부담해 달라고 협의 중인데 롯데 측에서는 그게 교량만 해도 400억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자꾸 부담을 시키니까 자기가 부담을 못하겠다고 난색을 좀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자꾸 롯데하고 자꾸 질의를 자꾸 하게 되어서 좀 그렇는데요 작년에도 이런 질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지장물 관련해서 사업 시행주체가 누구냐. 사업 시행주체가 롯데이기 때문에 롯데가 해야지 왜 이것 부산시가 하느냐. 상수도 이설관련이죠? 한전은 지금도 사업주체가 롯데이기 때문에 하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역시 부산시의 답변은 이게 도개교라서 돈이 많이 들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부담을 해 왔습니다.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또 이 부분도 그럴 거라 생각하고 질문 드려 봤습니다. 그럴 거라 생각하고 질문 드려 봤는데 과연 그게 그런 건지, 타당한 건지 계속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업시행자라는 부분이 원래 도로법이나 이런 데 보면 관리청이 부산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사업시행자가 부산시입니다. 시인데 영향평가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롯데에서 시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롯데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을 시에 납부를 해 가지고 시에서 건설을 하면 시가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직접 시행한다고 롯데측이 시행자라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논란이 지금 생긴 건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부산시가 시행자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상 계속 부담을 시킨다는 게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어떤 사업의 시행자가 부산시란 말입니까?

그게 도로관리청이 부산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게 제2롯데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의결된 사항들이고 그 사항의 이행과정에 있어서 영도대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떻게 할 것인가에 문제가 나왔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도로교통소음 관련 환경분쟁 및 소송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내나 과장님이십니까?

예.

역시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서면질의 했었습니다. 이게 보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정결정과 법원에서 판결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주례LG아파트, 또 센텀피오레, 한일유엔아이아파트의 경우는 소송까지 제기되었는데요. 이게 제가 본 자료는 부산시가 얼마만큼 책임져야 되는지 알기가 힘듭니다. 이것 우리가 부산시가 분쟁소송 결과에 따라서 원고들한테 지급한 피해금액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은 대법원 판결이 당초에는 도로보다도 이후에 건설이 된 부분은 저희들은 건설주체측에서, 아파트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도로가 먼저 개설되고 공동주택이 나중에 건립되더라도 교통소음방지 책임이 도로관리청을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판결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런 피해 지급한 사항은 없고 지금 현재 그런 논쟁이 앞으로는 계속 이루어지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소음대책에 대해,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한번 전반적으로 하려고 1억 5,000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들에게 지급한 피해 금액은 없네요, 아직까지?

예.

그럼 이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래 결정된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지급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런데 이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시가 지급한 것은 없고 시공사에서…

시공사에서…

지급한 것은 있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시공사에서 지급을 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