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의원 발언

김성주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이 중앙정부와 시·군에 의해서 실행되어 왔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그간에 성과로 진안군의 으뜸 마을만들기 사업이 우수사례로 널리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가 있는 한편, 초기투자가 시설 위주로 이루어져서 중복과 산발적인 추진 이런 거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통해서 시설 위주의 사업투자에서 소프트 위주, 사람중심으로 투자방향을 전환하고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실현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무엇보다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중시한 것이 특징입니다. 도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도 계획뿐만 아니라 실제 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개별 마을도 마을단위의 발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이 성공하려고 하면 밑으로부터 주민참여, 민과 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을만들기협력센터를 설치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만들기협력센터는 주민들의 교육과 컨설팅·연구·조사·홍보, 그리고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들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조례에는 우수마을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운영이 민주적으로 되기 위해서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조례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세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과 실제 마을 지도자들 그리고 집행부,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보완하거나 이럴 사항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승입니다.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이현웅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장영수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투자유치국의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0년도 전라북도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소득증대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동안 마을만들기 사업에 뒷받침이 되는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해서 김성주 위원님께서 토론회, 공청회 그다음에 마을대표 간담회 등을 거쳐서 이번에 의원발의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조례가 제정될 경우 도는 조례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사업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과 함께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당 중앙부처인 농림식품부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사업내용을 파악한 바가 있고, 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취지를 살려서 주민들이 잘살고 소득이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제정 이후 첫 번째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자치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꼭 민주주의 발전을 넣을 필요가 있어요, 마을만들기에?

정말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고심한 내용이었는데요. 대개 총칙의 목적에는 조례를 제정할 때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된 근거법을 예시하는 게 보통 이제껏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례라고 하는 것이 꼭 법에 의존해서 만들어질 게 아니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즉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담기 위해서 법조항 근거 대신에 이 표현을 썼고요. 제가 민주주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결국은 우리 공동체가 훨씬 더 발전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주민자치가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우리의 마을, 과거의 새마을운동 같은 그런 사업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관이 주도하는 운동 형태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천편일률적이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공동체가 활성화되기보다는 공동체가 해체되거나 와해되는 이런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만들기 사업은 단순히 소득창출을 하기 위한 예산 나눠주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되는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지향하면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또 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큰 목표를 갖고 추진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포함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닌데 이게 민주주의 발전이라고 넣다 보면 그동안에 했던 것이 전부다 민주주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가 되고, 주민자치 실현 속에 민주주의 자체적인 것이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을은 말 그대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마을입니다. 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마을을 어떤 일정한 틀에 가두어 둔다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것 같고요. 틀에 묶어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거에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도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전부다 도에서 이렇게 만들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굳이 다른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마을을 오히려 그대로 놔둠으로써 더 자연스럽고 또 스스로 해나가는 주민자치가 더 될 것도 같은데 굳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틀에다 묶어놓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익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또 그런 거를 보완하고 피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사실은 조례 제정을 결심하게 되었던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생적인 또 기본적인 우리 삶의 단위입니다. 여기에다 자꾸 어떤 인공적인 변화를 해왔던 것이 그 전에 산업화 과정, 도시화 과정, 또 탈 농촌 이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반성 때문에 누가 일방적으로 주도하지 않고 지역주민들 스스로 우리의 생활을 좀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외부의 도움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거에는 제가 자원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그 인적자원도 있고, 그다음에 또 물적자원도 있고, 또 문화적인 유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더 나은 마을의 미래를 만들어가자 이게 취지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기본계획은 도가 수립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로부터 주도하지 않겠는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또 전문가 자문을 거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계획이 수립되면 그냥 가는데 매년 그 계획을 평가하고 새로운 내년도 계획을 세우도록 그거를 의무화 했습니다. 대개 조례에다가는 그런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데 이건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화함으로써 이렇게 매년 사업들을 평가하고 또 다음 사업을 계획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게 저희가 직접 포함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의 근간인 마을공동체를 지역별로 특색 있고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 스스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창조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 지원에 들어간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