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상현
이상현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정확한 실상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하고 개선토록 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전라북도의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에게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지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수 사무처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이옥진 총무담당관과 이래성 의사담당관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전라북도의회 사무처장 문명수 총무담당관 이옥진 의사담당관 이래성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음은 문명수 사무처장으로부터 2009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수 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사무처장 문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의회사무처를 이끌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대 의회에 들어 4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서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고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옥진 총무담당관입니다. 이래성 의사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의회사무처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로 금년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금년도에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문명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섭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질의하게 된 것은 지금 저희들 오늘 11시부터 또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성과 업무보고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의회사무처 쪽에 질타하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의회의 홍보관 운영을 보면서 상당히 너무나 의원들 사후관리에 부실하다. 너무나 안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몇 번 가지고 있습니다. 처장님!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후반기 원구성 된지가 얼마나 됩니까?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1년 반 정도 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습니다. 1년 반이 다 되는데 전반기에 걸려있던 위원회 활동사진이, 활동상황 이런 것이 지금도 의회 홍보관에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 가서 보십시오. 전반적으로 홍보관에 사진 나와 있는 거 모니터로 돌아가고 있는 거 이런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즉시 그거 시정하십시오. 예?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1년 반이 됐는데 1년 반이 언제입니까, 내일모레면 8대 의회가 끝나가는 마당인데 그 뒤에 현장활동도 수십 번을 하고 그랬는데 각종 특위활동도 여러 차례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 것을 의사과에서, 의회 담당부서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거 항시 눈에 오면서 보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인거지 그런 것이 지금도 돌아가요, 지금도. 오늘 현재도 돌아갑니다. 가서 보십쇼.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가서 전부다 한번 처장님이 담당부서하고 현장 쭉 점검해서 시정할 거 바로 시정하십시오. 그 문제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의회사무처가 전반적으로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의원들 뒷수발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런 것을 질타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적입니다. 무슨 업무를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사고가 얼마나 되냐.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 인정하시죠?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게 해서 시정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소병래 위원님.
병래
소병래위원
감사 이전에 원활한 운영위원회가 잘 돼야 각 위원회가 활성화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제가 운영위원회에 들어온 지가 거의 1년 6개월 됐는데, 처장님 지금 운영위원회 활성화와 각 상임위원회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오늘 같은 상황을 볼 때는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여기서 지금 감사를 1시간 하고 2시간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취임이후 일정이 11월 11일에 상임위원회가 산경위원회가 있는지 알면서 짜셨습니까? 왜 일정조정이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또 오늘도 저번에 과반수 이상 성원이 안돼 가지고 언론에서도 질타가 있었는데 또 다시 두 번째 회의 일정을 잡은 것이 또 산경위원회 오늘부터 11시인데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11월 11일에 운영위원회가 잘 안 된 이후로 제가 각 전문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이게 관행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있을 때는 보통 상임위원회는 안 여는 게 관행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게 전달이 잘 안 된 거 같습니다. 제 딴에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지난번에 11월 11일에 저도 참석을 못했지마는 총체적으로 사무처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제가 총체적으로 이 일정을 보고 알 수가 있고, 또 일정조정 하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무처에서 의원님들 뒷바라지를 할 것인가 의문점이 들거든요. 전문위원님들한테 하기 전에 일정을 조정해서 사무처에서 다 접수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티타임이라도 가져가지고 일정을 조정해야지 두 번째 일정 잡은 것이 또 산경위원회에 맞서가지고 뭐 형식적으로 감사할 거 같으면, 시간 촉박하게 해가지고 뭔 감사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처장님이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두 번째로 저도 개인사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많이 빠졌지만 운영위원회가 활성화가 돼야 다른 의회가 생동감 있게 돌아가는데 기존에 2년 전, 1년 전 저희들 예를 들면 1년에 기자단과 족구대회든 화합잔치건 지금 그것이 1년6개월 중에 한 번도 없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도 책임감 있고 이걸 활성화를 시켜야, 운영위원회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건데 예전에 있었던 1년에 한번 정도 의회에 기자단과 어떤 티타임 같은 것이 한번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내년에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처장님 제안을 드릴게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의회사무처 감사가 사실은 저희들 위원님들이 솔직히 권한은 있지만 제대로 짚을 것인가, 법률이 있다면 법률을 개정을 해가지고 의회사무처 감사만큼은 타 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제대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지금도 감사에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 부분을 좀 하려면 소관이 좀 바뀌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상의를 좀 드려야겠지마는 지금 얼른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까지 굳이 필요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변화하는 다른 타도는 관행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전라북도도 관행적으로 하고 있지만 의회가 변모하는 모습을 보이면, 또 이런 것도 보면 별것은 아니지만 아 그래도 변화함이 있다 도민들이 봤을 때 그런 것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이 허용되는 한도에, 법이 있으면 다시 법을 수정을 해가지고라도 이거 하자는 것이지만 의원님들이 솔직히 같은 식구인데 제대로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건의말씀 드립니다.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우리 처장님 사무처 이끄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처장님의 주된 임무가 뭐죠?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의장님 보좌하고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가 보좌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처장님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사무처 직원 전체가 해야 되겠죠?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우리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를 보면 그 3조에 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서 의회사무를 통활하고 또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 사무처직원들이 의원님들 잘 보좌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가 좀 신바람나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의원들을 잘 보좌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힘이 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들이 볼 때는 대개 승진하고 보수에 그런 부분들에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잘 알고 계시지는 못해요.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사무처 일반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는 최종 전결권자가 사무처장님이시죠?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우리 사무전결처리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승진내역을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는 최근 2년 동안 5급에서 4급이 1명, 6급에서 5급이 1명, 7급에서 6급이 4명밖에 승진을 못했어요, 2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냐 말이죠. 이게 지금 형편없어요, 내가 보니까. 여기 보면 기획관리실은 4급, 5급, 6급 승진비율을 보면 전체 21%를 기획관리실에서 승진을 했고, 농수산식품국은 21%, 그리고 새만금환경녹지국은 19,8%, 우리 의회사무처는 3.1%예요. 우리가 수가 적은 게 아닙니다. 우리 수가 지금 5, 6, 7급의 정원을 보면 정원이 43명이고 현원이 지금 41명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누가 잘못한 겁니까, 처장님이 고가를 잘못 준거예요. 아니면 직원들이 무능해서 그런 거예요. 의회에 무능한 사람들만 옵니까?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지금 법률 자체가 좀 잘못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제가 사무처장이 실질적으로 저쪽에 집행부에서 인사를 할 때 제가 역향력을 많이 행사하지 못했다는 두 가지 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건 사무처장과 의장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뭐냐 하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보필하게 하려면 동기부여의 1번 순위가 우리 문명수 처장께서 승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승진에 대한 성적표가 꼴찌예요, 꼴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일을 열심히 해주기를 바랍니까, 대책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대책 있습니다. 지금 동향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지사가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이 91조가 바뀝니다. 이번에. 그래서 의장님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저쪽하고 형평성에 있어서 굉장히 아까 김호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불평등은 바로 해소가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그동안에 이제 우리 의회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인정받지 못한다거나 내지는 이렇게 되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나이는 많이 먹고 승진이 별로 안 되게 생겼고 에이 몸이나 편하자는 식으로 의회에 오면 큰일난단 말이죠 이게.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 감독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면 유능한 공무원이 우리 의회로 발령받아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는 바로 승진과 인사고과에 있고 또 복리증진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진을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로 보면 형편없는 데이터가 나왔단 말이죠. 개선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들이 똑같이 같은 걱정을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내 앞서서 얘기한 동료위원들에 대한 건수는 제외하고 두 가지 정도만 신문하겠는데, 지금 회장단 회의에 건의사항이라거나 전국회장단 이런 거 그 뒤에서 보필도 지금 처장 선에서 서로 상의라도 하죠?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저희들이 갈 때는 사무처가 별도로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사무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들 회의나 기타 위원님들의 건의사항들은 바로 사무처에다가 해서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심의케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시도의장단회의에서 건의된 내용 중에서 지금 확정, 반영된 것이 몇 건으로 알고 계세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정확한 통계는 제가…….
병섭
송병섭위원
갖고 있지 못하고.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대략으로 그래도, 알고 계시는 거 몇 건만 얘기해 보세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지금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건의안 그것은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인사권 독립이 올해 연말에 반영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진행 중이고.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진행 중이고요. 그 두 가지가 우선 생각이 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아까 우리 김호서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듯이 우리 처가 잘 돌아가고 이쪽으로 훌륭한 인재의 집약이 돼야만 전체 의회가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걸 아까 김호서 위원이 얘기를 한 그 부분을 빼더라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처장을 통해서 의장 창구가 건의가 왕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새만금 빼고는 우리 전북에서 건의한 내용이 극히 미미해요. 반영률도 뭐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약해요. 그점도 앞으로 간과를 해서도 안 되고 훌륭한 발의를 해서 활성화시켜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원거리 및 숙박에 대한 지원 여기 쪽수 14쪽에 보면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강화에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들 장거리에 대한 거나 이런 거 지금 중간결산이라거나 사용빈도 이런 것에 대해서 꾀고 있는 거 있어요?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용하고 있어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산으로 볼 때요. 거의 예산에 계상된 부분의 10%도 지금 아직 못 쓰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원격지조정의 경우에는 숙박을 할 경우에는 숙박했다는 그 증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서 그런 절차상에 문제 때문에 지금 실적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아니 그걸 행안부 하고요 시도협의회에다 그걸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통보가 안 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하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별표에 있는 그걸 고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쉬운 부분인데도 행안부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이 전국회장단 거기에서 건의한 사실 내용 중에 그 얘기를 유인하기 위해서 얘기를 물었는데, 쉬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 처장님하고 개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한지가 1년이에요. 1년.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움직거리지 않는 사무처가 돼 있다고 지금 질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하고자 하는 데에 그 말한 마디가 없어요. 한 줄도 없어요. 한 줄도. 그리고 처장님이 이쪽으로 오고 나서 안 했던 거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번 처장들이 다 했던 것들이에요. 일테면. 그런데 1년 전에 사적으로 얘기하고 개선시켜주고 활성화시켜줘야 할 그 부분은 밑줄 하나 그을 데가 없어요. 의원보좌에 충실하고 의회활성화를 기한다는 그거 개발한 거 뭐 있어요? 돈 있는 대로 쓰고 열심히 옛날에 했던 처장 답습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원거리 원격지 지원책도 행안부에서 지침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유 불문하고 예산세운 것도 못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개선해야 된다고 하면 쫓아가든가 규합을 하든가 힘을. 타 시도가 되면 우리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선봉을 치고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던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 안 하면 그것 또 연말까지 내시 기다려야 될 그런 입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나면 특단의 어떤 조치를 강구해서, 타 시도 눈치 볼 거 없어요. 전북부터 하시라고요. 그래서 힘을 더 받으려고 하면 아까 본 위원이 맨 먼저 모두에서 얘기한 회장단 의안으로 그것도 먼저 제출을 하세요. 타 시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편을 느끼고 아니꼽고 그 잠자리하나 잤다고 해서 숙박비영수증 이런 거해서 못 써먹으니까 그대로 정체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머리 대단히 좋고 전국적으로 이름나 있는 우리 문 처장이 선방으로 한번해서 의원들 편하게 해줘요. 그게 통과 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실 수 있죠?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지금 우리 송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게 저는 조례로 개정하면 제가 전국시도에서도 조례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는데 이게 시행령에 규정이 있어가지고요. 시행령에 개정이 돼야 하는데 이게 행안부 하고 협의할 것이 좀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는 행안부 쪽에서 비중과 무게를 안 두니까 문 처장이 제안하는 사람으로 하고 전국 시도의장단에다가 의안으로 접수를 해서 힘 규합이 되면 그쪽도 비중을 둘 거 아니냐. 그러면 고치는 거예요, 그거 고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에 임하라고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움직이지 않고 그냥 정체된 있는 상태로 계시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죠?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지고 서로 어떤 일을 안 하는 쪽으로 질타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방금 송 위원님에 이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저희 의장단 회의가 지금 11회 개최했다고 그랬거든요. 상임위원장들 함께.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물론 의장단에서 회의한 것이 상임위원회에 잘 전달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또 그게 제대로 시간이 안 맞다든지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회의는 그냥 모여서 구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할 때마다 어디 기록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저희들 기록을 남기는데요. 저희들이 회의 자료를 배포를 하면 대개 위원장님들이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거르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사무처를 통해서 각 위원회에다 통보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아이고, 머리가 그냥 좋으셔가지고 제가 문제를 냈는데 답까지 미리 딱 풀어주시니까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메모 식으로라도 이건 몇 월 몇 일에 의장단회의에서는 어떠어떠한 안건을 다뤘다. 미리 다 계획을 하고 회의를 열었을 거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그런 걸 그렇게 문서화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른 위원님들도 그걸 보고 좀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물론 구두로 상임위원장들은 잘 전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래 일반 사회에서도 단체에서도 서기록이라고 있어가지고 다 남기지 않습니까? 못 남길 것은 기록을 안 해도 되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 의회 같은 데서는 좀 그렇게 해서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18쪽에 보면 정확한 기록보존을 위해서 본 위원이 오래 전에도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속기록 기록하시는 인원이 7명입니다. 그 7명 가지고 충분합니까? 아침 10시부터 한다면 계속 7명인데 2명씩 돌아가도 상임위가 몇 상임위에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다른 때는 뭐 그렇게 바쁘지는 않은데요. 정례회가 있을 때 지금 11월에 이 때는 굉장히 혹사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평상시와 정례회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충원을 해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스럽습니다마는 정례회 때는 굉장히 바쁘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지금 연말이 돼서 이 회의가 거의 다 지나갈 때까지 본 위원이 이거 제안하고 다른 건 다 좋습니다. 우리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이나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잘해 주는 것도 좋은데 이런 아주 중요한 사무적인 이런 기본적인 이런 것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혹사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 오래전에도 한번 질타를 하면서 다른 걸 줄여서라도 충원을 하도록 했는데 계속 이렇게 7명 가지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혹사를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뭣이 먼저고 뭣이 나중인지 그냥 계속 또 이렇게 갈 것인지.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가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처음에 발족을 하면서 기능직의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30% 정도가 되는데요. 이 기능직을 전환을 할 때 실질적으로 아까 기능직 중에서도 속기쪽으로 이렇게 본연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보강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보강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기능직이 좀 줄고 새롭게 인원이 증원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인원증원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배전의 노력을 해서 인원을 더 늘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있는 기능직 일반적인 기능직을 줄여서라도 속기사들한테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거의 보면 속기사들이 여성이거든요. 그런데 여성의 신체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사실 이렇게 무리한 시간을 하는 것은 굉장히 공무원 복지법에도 저는 적용이 안 될 거 같은데 좀더 가까이 있는 도교육청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규모가 우리보다 한편 생각하면 적다면 적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굉장히 그런 부분은 잘된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려워서 못 한다 못 한다 하면 어떤 특단의 인사규정을 바꾸지 않은 한은 그럼 계속 못하는 쪽으로 가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처장님이 정말 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지 좀 연구를 하시면 좋겠어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리고 대개 이렇게 보면 다른 데 보다는, 다른 지역 전남이나 우리 같은 유사한 거의 비슷한 지역을 비교하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례회 때 이렇게 혹사당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한번 강구해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그런 것은 회기가 가기 전에 잘 처리해서 다음 회기부터는 원활한 사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뭣을 얼마를 했고 뭔 책을 어떻게 몇 권이 있고 그렇게 다 됐는데 그럼 눈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점자도서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거의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영조
이영조위원
거의 없어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게 기록이 없는가 보네요. 정말 우리 의회가 이런 부분, 어디가 가렵고 어디가 아픈지 이거 가리지도 않고 형식적인 도서관 그냥 아름답게 꾸며 놓고 무슨 책 몇 권, 베스트셀러 얼마 이런 걸 의원들이 가서 읽겠어요? 여기 오는 방문객들이 가서 읽겠어요. 그러면 때로는 이런 분들도 여기 와서 찾아본다면 우리 전라북도의회에 오면 몸 불편하신 분들은 하나도 책 보지 못하고 들어왔다만 나가는 그런 꼴이 되겠네요. 그러면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이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보니까요 점자도서관은…….
영조
이영조위원
도서, 도서. 도서관이 아니라.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어떤 특정화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도서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기능화 하는데 지원하는 데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이거든요.
영조
이영조위원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비싸서 못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제가 이 시스템을 잘 몰라서요. 그런데 점자로 다 해서…….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 시대가 어느 만큼 흘렀냐면 이 의회도 조류에 잘 타야 합니다. 시대조류에 잘 타야 성공도 하고 능력의 평가도 받는 것인데 이 보다 더 한 어디 선거에 나오려고 해도 명함 한 장만 박으려고 해도 다 점자로 해서 그분들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받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도 대 전라북도의회가 몇 대입니까, 8대까지 이렇게 가더라. 점자에 대한 새 책이 하나도 없다는 건 정말 이건 이 세상에 대고 이 사회에 대고 우리 의회에서 뭘 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뭘 잘하겠노라고 외쳐도 이건 꼴찌입니다. 사각지대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소외하면서 그러면 정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책만 갖다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래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제가 점자도서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신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해가지고요 별도로 정말로 의회도서관이 특성화를 해서 좋을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전주시내의 거점으로 하나 해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고요. 그분들을 좀 만나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신다고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 어느 지역이나 시군의 도서관에도 어느 정도 이런 것은 비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일개 면단위에 있는 도서관에서도 지금 작은도서관 많이 활성화시키잖아요. 이런 데서도 그래도 기본으로 예를 들면 종교계 서적은 얼마, 몇%, 여기에 대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서적은 몇% 이렇게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걸 갖춰야 시에서도 그걸 인정을 해줘서 거시기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지금 이걸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그러면 연구해서 잘 안 되면 또 구입도 안 해놓고 거시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아니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요 꼭 필요하다면 어떤 예산이라도 해서 구입을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의회도서관에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주시에 거점으로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내년 중으로라도 완벽하게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그런 부분은 정말 특단의 처장님의 어떤 거시기를 가지고 해주시고, 또 요구자료 40쪽에 보면 입법, 법률, 고문자문 실적이 있어요. 보세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입법은 우리가 2명, 법률도 2명이네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16건하고 또 17건 이었어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2009년도 경우는 10월말 현재까지 5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의회 특성상 법률이나 입법이 자문이 많아야 좋은지, 그렇지 않아야 좋은지 왜 이렇게 올해 2009년도에는 우리가 너무 잘해가지고 법으로 이렇게 하나 문의할 일도 없고 자문을 받아야 할 일도 없고 그래서 5건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우선 일견 보면 2009년도에는 큰 이슈가 없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8대까지 오면서 의회가 어느 정도 정형화 돼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영조
이영조위원
잘 되었다고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런 부분들은 자문실적이 굉장히 적은 거 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자문실적이 적다는 것은 더욱더 칭찬할만한 일이네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건 잘 하셨고, 이건 제가 정책질의인데, 교육위원회의 편입이 2010년부터는 의회로 편입이 되죠?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새롭게 조직이 다시 편승이 되어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처장님이 생각하실 때 전문위원실이나 정책팀이 새롭게 구성이 된다면 직원들은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그문제 하나하고요. 교육청에서 이것을 파견하는 것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행정직 공무원들이 해야 맞을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대답하시면 다음 것 제가 물어볼게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지금까지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요. 기존에 교육위원들이 있으면서, 교육위원회가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할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책실 보강해야죠, 전문위원실 보강해야죠,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가 생기면서 교육복지위원회의 소관 사항도 변경이 돼야죠. 그 다음에 사무실, 의원사무실, 회의실까지 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구성되는 9대에서 할 수는 없고요. 8대에 3월이나 4월쯤에 이런 정책결정을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3월이나 4월 중에 8대에서 결정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원하는 대답도 그것인데 우리가 미리 처장님이 많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 소관 실국 이런 것을 조정을 잘해가지고 앞으로 교육이 편입이 된다면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사무처에서 고민을 하고 해결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미리 이정도에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가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고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조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조직운영과 인사관리에 대해서 제가 신문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처장님이 오신지가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되네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8대 하반기 원구성 이후에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인사이동을 보니까 총 79명이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가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해당부서로 가야 좋을 것이고 또 의회사무처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또 본인들이 근무하고 싶어 하는 우리 부서에 와야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사무처 운영의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는 대다수,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직원들이 의사담당관실이나 총무담당관실에 근무하기를 아마 희망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전체 직원 정수에서 다수가 원하는 부서에 다 근무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다수에 직원들이 근무를 원하는 그 부서에 근무배치를 할 때 반드시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인사를 운영해 주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잘 운영하고 계실줄 믿지만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짚고요. 특히 오셔서 8월에 인사가 소폭의 인사가 있었고, 내년에 가면 아마 폭이 넓은 인사가 있을 걸로 아는데 그 인사를 아마 처장님이 의회에 계셔서 인사를 담당한다고 하면 특히 그 기준을 가지고서 정확하게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의정홍보활동 지원현황을 보니까 19쪽에 나와 있네요. 그동안 15개 언론사에 홍보나 광고를 했고, 또 몇 가지 진행사항들을 나열을 해주셨는데 저는 어떤 걸 묻고 싶냐면 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할 때 핵심메세지가 혹시 무엇인지 결정이 돼 있나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제가 우선 제 선에서 우선 아우트라인은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하고요 그렇게 우선 핵심키워드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처장님이 정해놓은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홍보를 그렇게 한 거예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아니요, 앞으로 제가 홍보를 하려고 제가 운영위원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했잖아요. 그것을 제 선까지만 보고 하기 전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까지 15개 언론사를 비롯해서 나머지 홍보를 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우선은 이건 각 상임위원회 별로,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했는데요. 그때 제가 보고 드린 것은 티브로드 하고 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컨셉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선은요.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제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의회 활동사항을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식이나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구태의연한 방식이 많거든요. 액자사진처럼 그런 사진들을 내보낸다거나, 그런 방식을 좀 지양하고 좀 현대감각에 맞게, 그리고 현대감각에 맞게 내용을 정해달라는 그런 의미는 말이에요. 의회를 대표하는 한두 분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의회를 홍보하는 방식은 우리 전북도민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의회가 중점적으로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해갔는지, 또 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활동을 해갈 것인지에 대한 도민들에 대한 약속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광고를 그런 홍보를 진행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저는 더욱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여태까지는 유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언론사에다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언론사에다 돈 주기 위해서 한 거 같은 생각만 듭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창희
유창희위원
처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 위원님들이 신문하는 내용도 기록에 남는 거고요. 처장님의 답변내용도 기록에 남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하시면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제가 원하는 방향은 그동안 해왔던 그런 방식의 홍보 말고 새로운 방식으로 대 도민들에게 전라북도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 달라 그 얘기입니다.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 지금 여러 단체나 기관에서 방문을 하죠?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혹시 올해 단체에서 얼마나 방문을 했는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다음 신문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대개 학생들이 많이 관람을 하고요. 다른 지역구에서 많이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몇 번이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단 한번이라도 전라북도 의회사무처에서 기관이나 학교나 단체에 홍보물을 보내서 전라북도의회를 방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프로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그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거의.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다음에 그 부분을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에 일반도민들이 오셔서 체험활동을 통해서 의회가, 전라북도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지를 몸소 느낄 수 있는 홍보방식도 선정을 해주세요. 지금은 대다수가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의원님들을 통해서 우리 의회 방문을 할 겁니다.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건 소극적인 방식이고요. 의회사무처 내에서도 패키지상품을 발굴을 좀 하세요. 상품을. 의회에 일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의회에 방문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상대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짤막하게 의회 전체 일정 속에서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홍보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획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체험활동 방식을 적극적으로 의회가 전개해 갈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인턴제를 운영하는 어떤 취지가 있을 거 같은데 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인턴제는 저희 의회에서 바람이 보좌관제가 첫 째입니다. 그래서 보좌관제가 누차에 걸쳐서 건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그에 대해서 인턴제를 활용해서라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좌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물론 지금 처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우리 전라북도의회 내 현재의 어떤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인턴제라고 하는 이 인턴제의 취지가 있을 거다, 운영목적이. 그게 뭐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아는 대로.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일반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취업을 못하는 경우에 취업을 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취직이 안 되면서 소비가 줄어드는 부분에 일정한 소비를 촉진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인턴사원제를 운영하는 목적은 미리 우수한 인력을 기업에서나 필요한 직업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리 유능한 인재들 데려다가 일정한 회사라든가 조직내에서 그 업무를 접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숙련도가 생기면 그 이후에 그걸 보고 채용해서 직업을 재교육시키는 기간도 단축하고 우수인력도 확보하고 이런 취지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도 하나 있고, 또 회사가 그 방법으로 가기 위한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써 활용하기 위한 방법도 하나 일텐데. 물론 기업에서는 그럴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행정인턴제를 운영하는 것은 일반기업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채용하는 규정이 우리는 법률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업처럼 운영할 수 있는 폭이 좁잖아요. 그래서 아마 행정인턴제라고 하는 것은 그거하고는 좀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행정인턴들의 기간이 언제까지죠? 전라북도.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12월 말까지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12월말, 그러면 이제 불과 한달 여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 우수한 전라북도의회에서 나름대로 의회관련 업무를 숙지한 이 우수한 인력들이 이제 앞으로 한 달 뒤에는 어떤 진로를 또 선택해야 할 것인지 참 의문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주무부서에 있는 의회사무처에서는 이 우수한 인력들을 재사용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은 해왔었는지, 그런 노력은 있었는지 제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좀 소홀히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소홀한 것이 아니라 전혀 없죠, 대책도 없고.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정말 한참 일해야 될 젊은 인재들인데 이 인재들이 전라북도의회에서 쌓은 의회관련 소중한 업무들을 발휘하면서 직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단순히 어떤 청년일자리창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전라북도의 귀한 인재들, 그것도 의회관련 업무를 숙지한 귀한 인재들을 의회사무처라든가 아니면 전라북도 도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지금쯤은 모색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 일을 애들 하나의 개인에게 맡기지 말고 의회사무처가 좀 찾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깊이 연구를 안 해가지고요, 이 분분에 대해서.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20명이 있습니다마는 20명이 혼자, 혼자 하는 것보다도 같이 모여서 의견이라도, 정말로 머리를 맞대면 좋은 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을 못했구나 하는 자책이 생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저는 의원으로서, 또 의원의 한 사람이지만 전라북도 도민의 한 사람이고 또 의원의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청년일자리 찾기가 참 힘든 상황에서 일시적이나마 그네들을 인턴으로 채용해서 기회는 줬지만 한 달 뒤는 또 얘들이 또 다시 정말 냉혹한 세계에 내몰리게 됩니다. 이럴 때 걔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게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돼 줘야 되고, 또 사무처가 돼줘야 될 텐데, 그래서 보다 많은 어떤 경험이라든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회사무처에서 중앙에 의회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이라든가 연구단체, 어떤 지방의회 관련한 연구단체나 그런 비슷한 기관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직업군에게 우리 전라북도에 이런 훌륭한 인턴사원들이 전라북도의회에서 이런 업무를 숙지한 인턴들이 있는데 너네 회사에 들어가면 얘들이 굉장히 활용가치가 높을 거다 이러한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고, 또 그런 자료들을 지금 의회에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도 또 줘서 걔들을 정보를 알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아주 좋은 말씀…….
병서
조병서위원
이 자리에서 좀 약속을 해주십시오.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을 텐데, 걔들한테 좀 좋은 맨토가 되어주실 수가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조병서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없는데 그 내용이 평소 제가 가지고 있는 지론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지가 우리가 10개월 계약으로 해서 불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달 후면 나가야 됩니다. 저도 그때 당시 면접관으로 이 사람들을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정말로 희망과 꿈을 가지고, 뭐 이 사람들이 1년 뒤에 정부에서 어떤 예산이 서면하는 걸로 알고 이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 파악을 했지, 10개월 하고 바로 나간다고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정말로 그 실망감을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 한 10개월 데리고 있다가 이제 법에 의해서 우리가 비정규직이네 정규직제 이거 2년 이상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교체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한다고 보면 아까 우리 조병서 위원이 준 그런 대안도 있지마는 제가 지금 법적으로 깊이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도청과 의회의 맞교환은 안 됩니다. 이거 기관이 같아서 그건 안 됩니다. 안 되고 기관이 다른 경우는 교환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저는 행정인턴제를 쓰고 있는 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전주시나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요파악을 해서 우선 전주는 가까우니까 전주시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거기에도 20명 이상 지금 20～30명 쓰고 있으니까 이게 희망자에 한 해서 교환방식도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내부산하, 우리 행정자치부 산하라 그것도 같은 기관으로 보는 것인가는 내가 깊이…….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임용권이 틀리면 가능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임용권이 틀리면 된다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확신 있게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도 좀 대안으로 세워서 검토해 보면 바람직하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라도 우리가 알선을 해서 보냈는데도 안 가고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하면 그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서 해주면 우리 인턴들한테 그래도 우리가 데리고 있던 10개월이라는 그 세월 속에 좀 미안한 감은 그래도 덜 할 거 아니냐, 책임감을 조금은 도덕적으로 덜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보충질의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의회에 오신 지가 1년 됐는데 본청에 있을 때보다 사무처에 와서 사무처장님으로 계시면서 1년 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처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야 의원님들을 잘 보좌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평가는 제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도 의원님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셔가지고 또 조언 주시면 내년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실제로 우리 사무처장님이 능력이 많다고 소문난 잔치에 먹잘 것이 없는데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잔뜩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기대가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처직원들의 직무역량이라든지 엑스포관람, 등반대회 여러 등등 여러 가지 연찬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의 과연 평가는 어떠했을까요. 그것도 한번 평가해볼만 하시죠?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또 못하신 게 있어요. 사무처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노력하신 걸로 돼 있고, 우리 의원과 사무처직원들과의 친목유대강화는 못해보셨죠?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저희 사무처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주셔야 저희들이 가는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격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보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처장님, 저는 이러기를 바래요. 능력 있는 처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의회로 발령 나기를 누구나 다 선호할 수 있도록, 여기에 오면 정말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확 바꿔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그리고 의회사무처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지금 몇 명입니까? 나와 있지 않으면 다음에 알려주세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우리 처장님, 더 행복한 의회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우리 문명수 사무처장님, 그리고 사무처직원분들 금년 한해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우리 의회의 활성화와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주신 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님. 44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지난 회기 때 한 13건 정도를 정비를 하셔서 한 27%정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현실과 맞지 않은 자치법규를 정비한 그런 과정에서 사무처직원분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나 아직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정비대상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그런 법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내년도 이제 8대 의회가 내년 중반기 정도에 만료가 되고 또 내년에는 9대의회가 개원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미리 정비를 해서 할 계획은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아까 이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거의 자치법규가정비가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3월이나 4월 중에 그렇게 정비를 해가지고 9대의회가 처음부터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 그렇게 애 좀 써주시고, 또 의회 홍보관 운영 관련해서 본 위원도 지난번 행정사무감 때 지적했었던 부분이고, 금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시효성이 있는 자료로 도민에게 정확한 홍보관을 통해서라도 의회 운영에 관한 그런 활동사항들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실 필요성이 있고 또한 의회에 있는 그런 도서자료실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책자 이런 것들을 구비하는 문제라든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의회 의원께서 발의를 해서 공법화된 장애인과 관련해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례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각종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는데 그런 실적은 혹시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제가 경리파트에다 항시 하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하고요. 사실은 우리 유유순 위원님께서도 한복착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는 조금 우리 사무처도 한복을 많이 입고 출근할 수 있게 해야겠다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그런 내용뿐만이 아니고 그런 위원회에서 이뤄졌던 부분들은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니까요, 장애인생산품, 장애인생산시설에서 생산한 그런 물품을 구입한 실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봉투 같은 것들 일상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장애인들을 통해서 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연간 구매액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그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릴까요. 문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더군다나 의회는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대의기관이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 또 정책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솔선수범해야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례안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냥 방치하시지 마시고 우리 의회가 솔선수범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지금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총 몇 분이시죠?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37분이십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8대의회의 의원은 38명이죠?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원래 정수가 38명 이었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제 1명 줄어들어서 37명의 의원님을 보좌하고 계시죠?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지금 현재 8대의회에 들어와서 각 의원님들이 도정질의 했던 내용, 그리고 5분발언 했던 내용, 또 기타 조례안 또 건의안, 결의안 이런 것이 있는데 의원 한분 한분씩 개개인의 도정질의, 5분발언, 결의안 채택한 거, 조례안 이런 모든 것을 일괄 요약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지금 DB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래서 홍보하신 거까지 해서 주별로 해가지고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한 것은 지금 시스템만 구축을 해놨지 그 자료는 지금 파악…….
상현
이상현위원장
8대 전체.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왜 그 좋은 내용을 서로 의원과 의원들이 보면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또 그것을 밖에 있는 도민들이 봤을 때도 상당히 의회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건데 그것을 왜 사무처에서만 이걸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일부 하나씩 그때그때 온 게 아니고 종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그거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의원과 B라는 의원이 그 개인별로만 가는 거 보다 전체의 내용을 함축해서 둔다면 서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안으로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 있죠?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원님들의 개인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런 홈페이지에 지금까지 했던 아까 도정질의, 5분발언, 조례안, 건의안, 발의안 모든 것을 거기에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준다면 의정활동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의 책으로 만들어서 도서관에도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 부분을 전체 의원님들한테 배포해서 드린다면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별로 그때그때에 발의안건만 전체 8대의회 그런 것을 할 의양은 있으신가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료가 있습니다. 실은. 그걸 바로 홈페이지에…….
상현
이상현위원장
홈페이지에다도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유유순 위원님께서도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일하고 싶다 할 정도의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근래에 전라북도 의회 내에 공무원들 간의 내분의 갈등과 파벌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제 들었어요. 혹시 그 내용 처장님 알고 계십니까?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의회 내에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의회 내에는 그건 없을 겁니다. 아마.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죠.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의회 내에 혹 공무원들 간의 파벌과 그리고 내분의 갈등이 생긴다면 의원을 보좌하는 사무처에서 공무원들의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저는 심의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인사조치 등 단호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인사조치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혹시 그런 내분의 갈등이 있다면 서로 조율을 하고 화합할 수 있고, 또 하나가 돼서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무처가 되어 주기를 바라고요. 혹시 파벌의 조장이 있다든가 하면 그건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처장님이 앞장서서 정말 일하고 싶은 의회, 다른 곳에서 의회에 인사 와서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 의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있습니까?
대섭
김대섭위원
시간이 되기는 됐는데…….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대섭
김대섭위원
간단하게 제가 우리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질타도 많이 들으셨는데 우리 사무처 쪽에 제가 의원의 신분으로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무처, 저는 그 주에 들었는데 무주에서 우리 사무처직원들 1박2일 연수가 있었는데 그 뒤에 제가 좀 불만스럽게 이 얘기는 의회 쪽도 했습니다. 우리 김희수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특히 우리 상임위원장 전체적으로 해서 단 부의장급에서도 단 한 사람도 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뒤에 싹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주에 있는 두 의원만 무주에서 우리 송병섭 의원하고 황정수 의원이 좀 격려차 방문하시는 걸로 끝냈는데 우리 사무처에서 직원들 1년에 한번 전체적으로 1박2일 연수를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다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의장이나 최소한도 그 상임위원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부의장 중에서 대표단이 서너 사람이라도 갔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날 한 사람도 안 간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의원들 집행부 쪽에 정말로 원망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테지만 우리 사무처 처장을 비롯해서 우리 전체 사무처직원들한테 정말로 공식적으로 미안하다는 제가 이 발언을 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의회쪽에서도 여러분과 같이 더불어 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일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더 발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저쪽 언론인 나가셨으니까, 우리 해외연수비가 1년에 180만원인가요? 1인당.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저는 원래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물론 사무처장님의 역량은 아니지만 이 시각이 매년마다 해외연수 때문에 관광성 연수다 외유성 연수다, 그 말을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은 하지만 그 한도 내에서 4박5일이면 4박5일, 5박6일 5박6일 짜임새 있게, 더 말씀드리면 마이크가 있으니까. 개인적인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가시도록 전문위원님들한테 밸런스를 잡아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이상 얘기하면 여기서 그렇고, 감은 잡죠 무슨 소리인가?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일정을 9박10일, 10박11일씩 하니까 그것이 일정을 보면 기자단들이나 언론들이 외유성연수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인당 한도 내에서 짜임새 있도록 좀 과장님들, 전문위원님들이 좀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회기 때. 사실은 저희들의 일인데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장님이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가 다 공통부분이니까. 맨날 1년에 몇 번씩 총알 맞지 않습니까? 이거 때문에 그렇죠?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리고 저번에 99년도에 우리 사무처 예산 한 3억5천만원 반납시켰죠?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2008년도요?
병래
소병래위원
2008년도,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얼마정도, 불용처리한 거.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얼마를 반납시켰거든요. 불용처리 했는데 이번 2009년도 예산은 다 집행했습니까?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다른 것은 문제가 없고요. 의원님들이 쓰시는 여비가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위원장님들 회의 때 양해를 좀 구해가지고 절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얼마정도, 이번에 쓰지 못하는 예산이 얼마정도 불용됩니까? 반납한 돈이.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5천만원 정도 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작년보다 한 1/6은 줄어들었고만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우리 체육대회 의회사무처 직원들하고 일련의 한마음대회 같은 것도 예산 넣었습니까?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연찬회 비용 넣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연찬회 말고, 이런 체육대회 같은 거 1년에 한번씩, 족구대회라도 한다든가 축구대회라도 한다든가.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운영비에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없다면 수정이라도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 다음에 두 분 의원님들이 인턴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인턴제를 하고 1년뒤면 그분들 평가해가지고 기능직으로 올려주고 그런 것은 아니죠?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안 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냥 계약직으로 계속 하죠?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럼 보장성이 없죠?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저는 그 생각을 달리하거든요. 분명히 저번에 언론에서도 한번 봤고 인턴제가 실효성이 있는가 평가분석 분명히 하세요. 그냥 잔심부름이나 하고 갈데없으니까 몇 명씩 모여가지고 얘기나 몇 시간씩 하고 있고 하지 말고, 실효성이 있으면 계속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기대를 해요. 기대를 해가지고 잘하면 혹시 도청에서 뭐 일용직이라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심리가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인가, 사실 필요한 분들은 중하게 쓰는데 2, 3개월 전에 그거 한번 보셨죠, 할 일이 없어가지고 놀고 있다는 그런 걸 봤으니까 실효성이 있는가 성과분석 분명히 해가지고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깊이 있게 질의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주신 문명수 사무처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보완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다 더 면밀히 검토고 보완하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실시할 계획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2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