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희 의원 발언

김연근 위원입니다. 어제 저녁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원장님. 어떤 걸 고심했냐면 사실은 보조금과는 달리 출연금을 사용하는 출연기관의 성격상 사실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성,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꾸 의회에서 출연기관, 특히 출연기관의 성격상 전발연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연구기관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을 경우 혹간이라도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시각으로 보여질 수 있는지 염려가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연구기관으로 특성상 연구원들의 사기 저하까지 오지 않을는지, 그래서 이런 점을 어제 저도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진심입니다. 제가 전발연 감사를 하면서 이런 고민을 사실은 어제 처음 했습니다. 이제까지 지난 3년 동안 이런 고심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코자,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연구에 대한 어떤 성과나 연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 서류를 법까지, 규정집까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전북발전연구원의 예산행정이 지금까지 관행대로 이어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때에 비해서 이번에 좀 특이한 점은 연구에 집중하는 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연구원들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발연을 지원해주고 또 관리해주고 하는 우리 도청의 책임도 더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은 전발연 내부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전발연의 규정, 전발연 정관이나 내규 법규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심의 의결기관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존중합니다. 우선적으로 본론을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사실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권한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제가 조금 제안을 한다면, 제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할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결정했어야 옳다. 이건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사회를 결정해라 하지 말아라 할 권한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집행사항을 도민의 혈세이고 또 출연금이 일반 보조금 성격과 달리 재량권이 보장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감사권은 저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염려가 뭐냐면, 자꾸 얘기가 중복되는데요, 관사 지원비, 관사 지원금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연구원에 대한 관사 지원금을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또 염려스러운 게 그 두 분의 연구활동을 경직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를 솔직히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두 분 연구원의 관사 지원보다도 더 큰 것은 여기에서 염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그 연구원들의 연구 성과가 우리 도정에 접목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이상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성격이 아니었었고 사실은 기금이라고 볼 수 없는 성격의 예산이었다. 그래서 그런 기금관리, 그러니까 세입에 관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어야 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발연에서 자체 추경을 해서 예산에 편성해놨다고 한다면 이렇게 소란스러울 필요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추경을 하지 않은 것이,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추경을 해야 되는지 자체를 사실은 전발연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제 나름대로 조사 결과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문제는 차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출연금의 성격이 틀리고 재량권이 부여됐다고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제 한 고민 중에서 매일 언론에 전발연에 대한 기사가 실리는 게 상당히 저도 부담스러웠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전발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 전발연이 지금 연구활동을 못한다라는 문제와는 이건 상당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원장님도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예, 일단 위원님의 지적 이해를 다 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지적하신 대로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나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고 또 하려고 그래요. 제가 처음부터 다 끝까지 내려버리면 다른 위원님들 할 얘기가 없잖아요.

예.

김호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첫날 기금을 가지고 전세 임차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단순히 또 이걸 기금에서 인출한 게 아니고 기금 확보를 위해서 일시 차입을 해서 또 차입에 대한 이자부담을 하고, 또 아까 우리 김연근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기금을 사용하려면 당초 기금 사용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어야 되는 아쉬움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도유재산을 취득한다거나 처분한다거나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도유재산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를 하면서 그냥 내부적으로 기금관리위원회하고 이사회를 통해서 했다. 이게 상위법이나 상위 규정에 저촉된다고 우리 의회에서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수 연구원의 전발연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한 노력은 우리 원장님께서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 자체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상위법을 따지고 또 의회의 승인을 따지고 이렇게 절차상의 어떤 과정을 밟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차입을 하지 않고 적절하게 이를테면 분할해지를 해서, 그게 한 덩어리라도 분할해지가 가능하거든요. 분할해지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차입행위 자체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업무처리상에 하자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연구원들의 연구 사기를 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도민이 낸 세금으로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고 도민의 눈으로 법과 질서를 바로잡아야 되는 그런 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회수하시고 새롭게, 이를테면 앞으로 우수연구원의 유치를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임차해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드시고, 또 기금을 사용할 때도 기금사용에 대한 어떤 구체적 규정, 이를테면 은행에 예치하는 정도는 일상적 업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그 외에 여타 용도로 사용된다고 봤을 때는 분명히 사용의 목적을 좀 정해서 의회하고도 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이런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연구원이 연구원답게 잘 할 수 있도록, 우수연구원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과욕 때문에 절차상에 좀 미진한 점이 있었음을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수문제는 일단 시간은 조금 걸릴지 모르지만 합리적인 규정을 만들고 나서 회수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오신 두 분도 어떻게 보면 연구 의욕에 저하가 안 생기고 또 다음에 새로 오실 분들에게도 유인책이 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기금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마는 기금을 어떻게 보면 쌓거나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기금관리위원회가 아니라 도의회 쪽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하는 그런 규정을 저희 내부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도 각종 기금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용하게 되면 결산보고도 내고 예산 때도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출연기관이라고 해서 회계질서가 제대로 안 잡히고 또 의회의 승인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고의성은 없다고 하지만 몰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원장께서 잘 정리를 하셔서, 물론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거기에 이사로 참석한지는 압니다. 그러나 이사회에 참석하더라도 이사회장 가서 당일에 자료를 받고 또 그때 당시에 그 부분만 검토하지 다른 법률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날은 연구원의 처우개선 차원이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의회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혈세를 쓸 때는 절차와 과정이 투명해야 되고 또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적합하게 기금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원장님이 정말 우리 전발연을 운영하면서 계획적으로 계획성 있는 운영을 했느냐 이게 굉장히 의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획이 있었다라면 첫째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예산 요구할 때 들어갔어야 하고, 기금이라 하면 우리가 앞으로 맨날 출연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목표치까지 가가지고 자율성으로 우리가 스스로 전발연 자체에서 운영하기를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그런 계획이 사전에 있었다라면 그런 기금에서 임차 그것을 안 했을 것이다. 첫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수한 연구원을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이게 필요합니다 했을 때 승인부서에서 그 관리부서인 기획관이라든가 기획관리실장이 그걸 나몰라라 한다라면 그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저희들 의회에서도 전발연의 예산에 항상 그 정도 예산을 줘놓고 무슨 일을 하라고 하냐, 예산 좀 줄 수 있는 데까지 더 주고 그 대신 관리할 수 있는 데까지는 철저하게 해라 이런 과정으로 늘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나는 원장님이 전발연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계획에 문제가 있었다. 첫째적으로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우리가 도유재산 임차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이것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이 쓴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어떤 행정 예산 운영에 관한 절차에 누를 범했다, 기금을. 그렇게 자꾸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기금을 쓰고 이사회 통보해서 쓰고, 써버릴 것 같으면 뭐하러 하느냐, 기금을. 그러면 차라리 예산 요구할 때 요구를 하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지적을 먼저 하고요. 그건 공감이 되십니까?

예.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 일단은 기획관실에 실질적으로 한 30～40%는 자체 세입으로 해서 운영하고 거기에다는 한 70%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좀 깎일 수도 있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나오면 기획관실에서 1차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이사회를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면 다시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승인을 받고 승인이 끝난 뒤에 집행을 원장님이 하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도 왜 한번 그런 것들이 안 걸러졌냐 이거지, 왜 기금에서 쓸 생각을 했냐 이거지. 그렇다라면 저는 아주 기획관실에 기획관리실장부터 관리 허술로 이것은 우리가 지적을 해야 한다. 우리가 기금을 관리하는 목적은 그 어떤 큰 뜻이 있기에 기금을 관리하는데 그걸 편하게 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꾸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쓰고 그것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논리라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계획이 없었다. 이런 것을 누가 지적하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수인력이 필요해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라는데, 그래서 제가 기획관리실에 굉장히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출연기관에 대한, 지금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규정이라든가 지침서 이런 것 도에서 안 받으셨죠?

안 받은 게 아니라 이제까지 받은 관례대로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다시...

받은 것이 있습니까?

도의 예산편성지침 기준을 준용해 가지고 지금 저희...

그게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지침 그대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왜 그러냐면 기획관리실에서 제가 물었는데, 사실은 지침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공사를 하든가, 일반 행정은 행자부장관에게서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꼭 그대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준할 정도는 하고, 요율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준해라 이런 것이고요. 공사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에는 아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것은 뭐냐면 전발연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또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서, 투명한 예산 처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발연에서는 지금까지 그게 항상 매년 감사 때마다 다른 것보다는 연구를 잘했네 못했네 해가면서 왜 이랬냐 뭐가 부족해서 그랬냐 이렇게 격려 내지는 질책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면에 따른 행정적 예산 때문에 소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행정을 다루는 직원이 누굽니까?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실장이 책임지고 있고 예산 하는 사람, 회계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분들 혹시 공무원교육원의 교육 받은 적 있습니까?

받은 적이 있고 매년 가서 어떻게 보면 재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러냐면 우리 전발연도 회계 가지고 이게 이랬네 저랬네 할 때가 넘었잖아요. 훨씬 넘었어, 이제는 연구과제를 갖고 정말 전라북도 정책에 이게 입안이 됐냐 안 됐냐 그래야 할 텐데, 감사만 하면 회계에 우선 크게 삐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이 삔다고, 절차를 무시하고 계획이 없이. 그래서 저는 전발연 시책에서 이걸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획부터, 우리 1년 동안 운영하는 계획, 어떻게 운영을 해야만이 잘 회계운영이라든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그 내용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되면 다른 출연기관의 표본도 좀 삼게요. 그래서 제가 기획관리실 보고 지침서 만들어라, 그리고 기금관리규정도 좀 강화시켜라, 그 기준이 있어야만이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신기덕 원장님이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못 세웠다라는 걸 인정하시니까 이렇게 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왜 연구원님들 자존심도 상하고 서로 인격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또 안 짚고 갈 수가 없어요. 기금관리에서 갖다 써버리면, 급하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구과제에서 용역 받고 수탁 받고 한 금액에서 내년에 세입을 하든지 기금에다 넣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죠? 기금에 넣게 안 되어 있습니까?

다른 기금 등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그러니까 기금에 넣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규정을 싹 봤어요, 갖고 와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꾸 그래서 기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힘이 들어도 기금을 키워놔야, 우리 신기덕 원장님만 계속 원장 하실 거예요? 우리 원도연 소장님만 계속 소장 하실 겁니까? 그 밑에 후배들도 있고 앞으로 키우려면 기금이 커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전발연의 제대로 된 모습이 갖춰질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금은 힘들지만 기금이 어느 정도 목표로 갈 때까지는 쓰지 말자, 그러면서 어려운 것은 우리가 그때그때 사전에 계획을 못 했으면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렇게 투명하게 나타내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 한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계획을 세우고 기금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요, 전발연 기금 더 세워주고 우리가 하는 얘기로 그랬어요, 당근과 채찍을 같이 들어라. 주지도 않고 맥없이 죄기만 하면 숨쉬겠느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기덕 원장님이 이번에 우리가 연구원 좋으신 분이 있어서 모셔오려고 했더니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네 기획관실이 너무 높아서 소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너희가 문제가 있지 전발연이 문제 있는 게 아니다. 제 말이 맞아요? 기획실장이 문제가 있지, 전발연 신기덕 원장님이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만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러지, 대화가 안 되니까, ‘기금 등’ 그러니까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제 생각이 좀 억지입니까?

기획관리실이 문턱이 높아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원장으로서 소통을 위해서 노력한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연구원님들 힘내게 많이 격려도 좀 해주시고, 그것은 우리가 회계관리는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도 기금관리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상위법으로 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의회와 같이 노력해서 한번 정해보고, 되도록이면 그 잉여금은 우리가 세입을 내년도에 세입으로 안 잡더라도 기금으로 자꾸 넣을 수 있는, 그래서 기금을 조금씩 키워가자. 같이 우리 전체적으로 연구원들하고 상의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한번 해서 2010년도에는 진짜 활기찬 전발연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원장님 다짐 한번 하실랍니까?

다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짐이라는 말은 뭐죠?

마음 속 깊이 새겨가지고 잊어버리지 말고 하라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전발연 시책발굴 내부공모에 ‘다짐’ 이렇게 딱 써놨어요. 제가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다짐’이라고. ‘다짐’ 정말 좋아요. 절대 다짐이라는 마음자세가 있어야만이 발전할 수 있는 근본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2010년도에는 여기에서 우리 유능하신 의원님들 또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면 감사에서 회계 갖고 얘기하지 말게 하자. 하여간 이 부분에 더 이상 안 되게끔, 그리고 우리 연구원님들도 힘내서 아마 열심히 일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대적인 감정을 건드려고 하는 건 아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만약에 혹시 그런 것이 있었다라면 저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전발연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기금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그런 큰 원칙 속에서 앞으로 전발연이 그런 뜻으로 갈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짐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가장 시급한 게 제반규정을 다시 검토하셔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개정할 수 있고만요. 그리고 예산도 이사회의 규정을 임의적으로 해석하신 것 같아요, 이사회에 다 나와 있어요, 제대로 나와 있어요. 이런 규정을 그냥, 이 규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기관의 회계를 운영하다 보면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 틀 안에서만 생각을 하게 돼요. 회계교육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산편성과정이랄지 이런 걸 쭉 한번 시험삼아서라도,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발연의 예산을 우리 도청의 예산편성기준에 준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이대로 한번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반규정을 한번 쭉 검토해 보시면 금방 드러날 수 있는 것이 기금 쓸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기금의 사용목적, 사용방법을 기금에서 정해 놓는다면 훨씬 더 자유스럽죠. 그런 것을 한번 쭉 검토해 보시면 뭔가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고요. 어떤 데는 분업화가, 우리 도청도 예산과에서 하는 일, 재정과에서 하는 일, 기획실에서 하는 일 각기 틀립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기준이나 절차를 다른 과에서 흔히 그냥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사후조치를 좀 빨리 해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말고 또 제가 문제제기한 게 있나요? 마무리는 해드려야죠.

방금 예산편성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내부의 이사회가 어떤 시점에서 해가지고 도하고 도의회 쪽으로 넘어가느냐 이 문제가...

그건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사회의 성격을 규정에 보면요, 규정에 제2장 자산 및 회계에 ‘사업연도 및 회계에 예산 및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사업계획 있고요. 여기를 읽어 보면 사업계획 등 제1항입니다. ‘원장은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자금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바로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해석하신 것 같아요. 도지사의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지사의 최종적인 승인이 있어야 되겠지만 도지사의 승인이 있어야 이를테면 의회에 상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것은 이렇게 놔두되 이를테면 전발연의 내부규정을 다시 정해 놓으면 되죠. 큰 틀은 여기다 놔두고 내부규정으로 하면 간단할 거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주적이어야 하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위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니까요. 이 해석을 임의대로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 해석을 지금 어떻게 하셨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감사시간에 저는 1을 물어봤는데 원장님께서는 3을 답변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1을 물어봤는데 3을 맨 나중 것을 답변을 하셔서. 이것을 전발연에서는 ‘아, 최종적으로 의회 승인이 난 다음에 이를테면 도청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죠. 헌데 예산편성을 얘기한 거라고 저는 저대로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규정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아까 권창환 위원님 지적하신 남은 잉여금 처리에 관한 것도 따로 회계규정이 있으면 그것도 간단합니다. 여기서 자꾸 간단하다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되지만 남은 회계,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겠다. 거기서 명확하게 해주게 된다면 기금도, 우리가 기금을 늘려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그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시도의 연구소들 보면 기금이 늘어나면서 자생력이 더 커지거든요, 자금력이 커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출연금도 줄어들고. 사실은 우리가 출연금을 적게 줄이려고 한다면 매년 한 20억원씩 기금에다가 적립한다 이렇게 하고 그 돈의 사용을 얼마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못 박으면 차라리 앞으로의 전북도를 봐서는 그게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제안을 하시고 하시면 이걸 계기로 해서 회계질서를 완전히 바로잡으시면 오히려 회계질서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토론하시면 조금 더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나 예산 질서가 잡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도청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제안을 하니까 원장님께서 하여튼 내부적으로 획을 좀 그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회계 때문에 매번 지난번부터 계속 했습니다. 회계문제 가지고 이렇게 하고 기금관리 또 순세계잉여금 관리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랬는데 행정적 회계처리보다도 지금 공기업 회계처리가 있어요, 우리나라 모든 산하단체 공기업 있죠. 수자원공사, 전북개발공사, 주택공사 이런 우리나라에 산하단체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공기업에서 회계처리하는 것을 보면 행정처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잉여금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곳에 가셔서 위탁교육이라도 한번 시켜서 하시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충돌하고 얘기한 것들이 해소돼요. 우리가 기금을, 실은 저희들은 지난번에 순세계잉여금을 왜 이렇게 했냐 할 때 우리가 앞으로 출연금을 조금이라도 덜 주면서 일은 더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거든, 기금을 넣어버리면. 그래서 지금 우리 연구원이 우리가 출연금 내는 것 자체가 적은 줄 알아요. 얼마나 가지면 우리 우수인력들을 영입하고 해요? 도대체. 그래서 이렇게 일련의 연구원들이 있어가지고 예산만 거시기가 된다면 우수인력 더 가져올 수 있겠죠. 이런 것에 대한 필요예산, 우리가 행정 같으면 세원발굴하라고 그러죠, 세원발굴요. 지금은 이제 신생아에 가까운 우리 전발연이기 때문에 예산발굴, 필요예산 발굴을 해내가지고 그것을 도와도 의회와도 같이 소통을 해서 우수인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마련하시려고 해야지, 느닷없이 다른 돈 쓰려고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연구원을 이끄셨으면 합니다. 어때요? 한번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핵심리더과정 해외연수에 관계돼 가지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핵심리더과정이 국내연수로 돌려가지고 제주도로 4박5일로 가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업체까지 선정이 되고요. 그와 같이 변경을 할 때 충분히 더 고려를 해가지고 위원장님이나 행자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시군에서의 부정적인 의견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 과장들이나 담당자하고 상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시도도 한번 알아보니까는 묘한 게 호남지역만, 광주, 전남, 전북, 대전광역시 그렇게가 지금 못 갔거든요. 호남지역만 이상하게 못 갔어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외 예산이 아직 안 서진 데도 있었거든요.

예.

예, 물론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면 다시 추경에서 세워줄 가망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10월 중에 파악해본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시장·군수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장의 의지 문제입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5회하고 6회가 지금 같이 겸해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축구장 자료요구 했는데 갖고 왔어요?

김연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그 문제는 어떻게 좀 검토를 해보셨나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김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원을 방문하셔 가지고 교육생 대표들하고 한번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 문제는 안 오셨고요.

감사 때문에 저는 못 가죠, 감사 끝난 다음에 가야죠. 아니, 먼젓번에 일전에 1차 감사를 받으신 이후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취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국내연수로 돌려가지고 교육생들 자체적으로 그러면 국내연수 중에 어디를 갈 것이냐든가 며칠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절차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교육생들 어떤 사람들이랑 어떤 대화를 했는지.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국내연수로 다 그렇게 면담해서 돌렸다고 한다면 더 이상 거론할 필요 없잖아요, 그 얘기.

23일 다음주 월요일부터 제주도로 4박5일 가기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갑니까?

시군은 각자 국내 여비로 가고 도에도 교육여비를 통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외현장학습을 가고 안 가고의 문제를 제기한 것보다는 공무원교육원의 연수 프로그램에 있어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도 있죠? 사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저는 공무원교육원의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좀 거추장한 소리가 될지 몰라도 공무원교육원의 존재의 의미가 뭐냐. 나는 공무원교육원이 우리 전라북도의 두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두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됐을 적에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만 놓고 얘기, 우리 도내의 공무원들이 과연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을 두뇌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무원교육원이 변화되고 혁신된다고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가 전체가 다 바뀌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각 시군에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을 받고 있는데 과연 교육을 받고 나서 그 교육에 대한 성과, 또 공무원들의 모든 업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한다면 과히 그렇게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원교육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이 문제의 제기는 류기혁 원장님께서 부임을 하자마자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문제입니다. 저도 시간을 많이 드렸으니까 이제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씩하나씩 말씀을 드린다면 공무원교육 프로그램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자, 공무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걸 교육한다라고 합니다.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무원의 업무가 전문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맞는 전문인을 요하고 있습니다. 과연 만능 전문인을 위한 공무원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인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에서 나왔듯이 강사진의 문제입니다. 저도 물론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지만 저같은 사람은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대의회와의 협력관계 같은 건 우리 의원님들 현재 37분이 누구나 가서 강의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이런 강의말고 다른 강의가,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과연 전문성이 있는 교수들이 훌륭한 강사진들이 와서 강의를 해서 과연 공무원들한테 변화를 주고 또 실질적인 지식을 전수해 주느냐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제 얘기도 문제가 있지만 예산상으로 이를테면 공무원교육원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공공디자인이 나와요. 헌데 공공디자인은 변화하는 행정대응이 아닙니다. 요즘은 공공디자인을 안 해야 산다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으로 도시환경디자인, 도시정책을 놓고 볼 적에 각 시군에 어디든지 가보십시오. 재래시장을 가보면 똑같이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좁은 도로 치고 간판 바꾸고, 그게 공공디자인은 아니잖아요. 변화와 혁신은 아니잖아요, 특화가 아니잖아요.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특화입니까? 특화가 아니지. 그래서 요즘은 공공디자인을 안 해야 특화다라고 하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이미 공공디자인은 전문성을 요하는 게 아니라 대중적인 게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육프로그램이나 그 다음에 강사진의 문제 이런 문제가 과연 어떻게 변화해야 전라북도를 살릴 것이고 전라북도의 두뇌의 역할을 공무원교육원이 두뇌를 양성하는 그런 기관으로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해서 RHRD사업도 하고 우리 도도 RHRD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 개인의 소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육생들한테 공직 가치를 많이 강조했지만 저는 개인 가치와 가정의 가치를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의 가치와 공공의 가치가 서로 균형을 이뤘을 때 훨씬 더 의욕도 생기고 사기도 앙양된 측면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2010년도 교육과정 중에서는 그 가치를 함양할 수 있는 파트를 많이 제가 프로그램을 넣었고요. 특히 독서리더과정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창의력도 결국은 많은 책을 읽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각 시군에 독서그룹을 만들고 파급시키는 그런 문제도 있고, 특히 요새 교육은 전부 강의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 특히 현장에 가가지고 하는 교육들이 아주 중요하다.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 더 큰 머리에 남아가지고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1주일 교육같은 것은 한 이틀 정도는 강의실에서 하고 이틀 정도는 밖에 나가서 업무 현장에 가서 한 다음에 마지막날 돌아와 가지고 분임토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고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을 지금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강사진의 문제는 지방의 한계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유명한 강사를 서울에 있는 분들을 초청하려고 한다면 돈 문제도 있지만 시간문제 가지고 못 오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지방적인 한계 같은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제가 대학교수에서 탈피해 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전부 초청할 계획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번에 히말라야 등정한 남원의 여성산악인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또 농업파트에서 1억원 이상의 혁신적으로 해가지고 소득을 올린 사람들도 초청을 하고 각 분야의, 그렇게 하고 훨씬 다양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원장님! 10년 전 공무원교육원의 시스템, 교육시스템, 교육프로그램과 현재의 교육시스템, 교육프로그램을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나는지. 시대는 날마다 변화하고 있어서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오늘 아침의 뉴스는 이미 뉴스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정보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과연 공무원교육원은 그렇게 변화의 발을 맞추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생들은 교육생들대로 자기 승진하는데 점수를 따기 위해서 아니면 조금 과중되는 업무를 피하고 싶어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또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문제제기됐던 교수진들은 교수진대로 수도 없이 바뀌고 있고 잠깐 가서 쉬었다가 충전해서 오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고 있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변화해야 된다. 바로 공무원교육원이 수없이 액수가 큰 출혈을 해서 남원에다가 이제 남원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교육원 자체적으로도 변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교육생들도 시군에서 무작정 정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시험이라도 봐서 선발을 해서 교육을 해서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를 위한 인재양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제가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공무원교육원의 원장님 이하 교수진들이 전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 바뀌어야 한다는 말에는 저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대가 변하는 만큼 교육도 변화해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변화하는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저는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개방형이라도 시켜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교육 현장에 투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인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가 다 맞다는 거 아닙니다. 원장님하고 견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거 인정합니다.

변화에 더 앞장서서 교육원이 나가야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나간 교육생들이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이 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도 좀 너무 성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마음의 문을 열게끔 먼저 만드는 교육이 가장 저는 앞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한번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교육을 받고 나간 사람들이 그 배운 것들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면 각 과장들이 가장 교육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그런 말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과장님들이 바뀌어져야 됩니까?

여기서 교육받고 나가서 일을 실천에 옮기려고 할 때 과장님들이 가장 지지를 하고 이해를 해줘야 바뀐다 그 말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올해 교육에서는 과장급 교육, 계장급 교육 그러한 것들을 외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뛰어난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직급별로 교육을 시킬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산까지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있는 공무원교육원들이 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교육을 똑같은 커리큘럼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건 변화가 아니잖아요? 다른 데가 어떻게 할망정 우리 공무원교육원도 변화되어야 되고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일류행정을 지향하고 있는 선진복지국가의 가장 선두에 서 있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시고 오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인드를 공무원교육원에 가셔서 펼쳤어야죠. 원장님이 오셨을 적에 저는 바로 그 요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헌데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변화가 없어요. 원장님 그때 저하고 약속하기는 분명히 변화한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저 추궁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기억도 나고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남원으로 이사만 가면 뭐합니까, 돈 들여서. 그 남원 공무원교육원 만드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우리가 투자해야 될 돈 아껴가면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했으면, 이제 내일모레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남원 시대를 어떻게 열어가겠다라고 하는 청사진 정도는 이미 의회에 도착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이 앞으로 지향하는, 공무원교육원이 가지고 있는 포부를 어떻게 펼쳐서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하겠고 공무원들을 변화시키겠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구태한 방법으로는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교육원장님이 책임을 지셔야죠, 여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제 얘기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자신 있게 합니다. 왜냐? 제가 의원이라고 해서 제 얘기가 전부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제 얘기가 여기에서 열 마디를 했는데 저는 한 마디만 그런대로 우리 도정 발전에 접목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원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공무원교육원을 변화시키려고 더 노력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물론 일을 열심히 해주신 거 제가 인정합니다. 또 여기 두 분 단장님, 과장님 아주 열심히 해주셨고 직원분들도 다른 때에 비해서, 다른 때도 열심히 해주셨지만 더 열심히 해주신다는 것 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10년 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0년, 20년 전을. 오히려 그렇다고 한다면 민선 이전의 그냥 주입식 교육이 오히려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가 새마을운동 할 적에는 사실은 관이 계몽을 했지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동네사람들이 자진적으로 나와서 동네 길을 닦고 사람들이 협심하고 협동해서 새마을운동을 펼쳤어요. 그 당시는 신작로, 도로도 내 밭이고 논이고 아낌 없이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당시 내놓은 논과 밭을 보상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네 길 넓힌다고 하면 자기 땅 한 평이라도 내놓는 사람 있습니까? 시가보다 비싸게 구입해야 된다고 행정관청에 요구하고 있지요. 이렇게 의식이 변화하는데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가, 그걸 추구하고 있는지, 지금 교육원에서는 그냥 문제 없이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어떤 강사든지 와서 교육하고 공무원교육생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다독거리면서 그냥 끝내는 것 여기에 만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어떤 걸 잘못했다고 하기보다는, 이 감사장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행정상의 오류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살 수 있는지,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데가 공무원교육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행정조직에서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있습니까? 혁신이 있습니까? 그냥 말로만 혁신, 변화라고 하죠. 위에서 지휘부에서 내려주는 것 마지못해서 하는 게 지금 우리 시스템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원교육원에서 아래에서부터 변화하도록 교육하고 유도하고 그런 마인드를 함양시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공무원교육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이 다 틀렸다고는 아마 못하실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열 마디를 하면 반 마디라도 제가 올바른 얘기로 나는 그렇게 평가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만족하고 있고요. 열 마디가 다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총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그렇게 공무원교육원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약속하신 원장님이 그걸 다 못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대단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제가 다음에 의회에서 발언할 기회가 있으면 저도 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교육원장 자리는 개방형 자리가 되어야 된다, 전문가를 영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 현재로서는 하는 마음입니다. 원장님이 뭔가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 주십시오. 보여 주셔서 정말로 훌륭한 리더십을 좀 발휘하셔서 교육원을 이끌어 주시고 교육도 이끌어 주셔서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 사회가 아래에서부터 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공무원교육원장님이 지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원장님이 펼쳐 가신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교육원 안 도와줄 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부터라도 발벗고 나서서 제가 교육원장님 어디 가시는데 운전이라도 하고 다닐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약속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번째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시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저희들도 매끄럽게 질의하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허나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가서 이것이 큰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변경안까지 대안까지 거기서 주고 왔는데, 혁신단한테 미뤄지고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현장까지 가고 오늘 감사 자체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님들께서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특히 축구장에 대해서 방법까지도 의견을 제시해준 것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거듭 혁신단한테 요구를 했고 또 남원시한테도 관련된 부지문제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특히 주변 여건에 하천이 있고 도로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확장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국제규격에는 미달된다 치더라도 국내 경기는 할 수 있는 공인되는 그런 것까지는 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국제규격으로 못한다는 것은, 저는 지금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내가 이걸 한번 물을게요.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남원으로 이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부권지역 발전을 촉진시키는 그런 한 차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가기만 해서 거기서 교육만 하면 발전계획에 부응합니까?

극히 일부분을 기여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하고 집에 와버리는데 거기 와서 교육한다고 생각하냐고. 건물만 지어놓을 뿐이지.

그런 측면도 있지만요, 특히 식당 같은 데에서 식재료 같은 것을 구할 때 가까운 남원 인근에서 구할 수 있고.

이봐요, 식재료 사서 식당 운영하고 우리 공무원들 먹고 배설해 놓는 것 이걸로 남원 지역경제 살린다고 생각하면, 그런 정신을 가진 교육원은 남원에서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산하기관을 그리 이전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과 하나되어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점진적으로 의견도 같이 하면서 발전하려고 그리 옮긴 거예요. 그러면 축구장 하나 거기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훈련 교육생들이 가서 얼마나 그걸 많이 씁니까. 틈 내서 잠깐 시간 만들어서 하고, 주민들이 쓰는 시간이 더 많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라면 주민들도 지금 공무원교육원의 남원 시대를 맞이해서 남원과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하려고 하는 것이 교육원 아니에요? 그런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서 의원들이 가서 지금 그 하천이나 접해 있는 도로가 약 14～15m만 물리면 돼. 그러니까 그것이 또 남의 땅이냐, 남의 땅도 아니에요. 지리여건상 충분해요. 설계변경할 수 있는데 왜 못한다고 했는가, 못하면 그때 당시에 바로, 우리가 갔다온 지가 언제입니까, 오셔서 의회에 와서 당신들이 와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를 그때 말하든가. 이거 언제 준공할 겁니까? 준공식이 언제예요?

27일로.

27일 전에 설계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부 우리 땅이에요, 다 매입된 땅 아닙니까. 거기서 유용면적이나 뭣을 따져볼 때 토목적으로 생각해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설계변경 하기 싫다는 얘기 아닙니까. 설계변경에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게. 공사하더라도. 그런데 그것이 장구하게 훗날까지 영원히 남원시민들에게는 한으로 남을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우리가 경기장 하나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규격화해 줬을 때 전라북도가 여기서 그리 옮겨간 그만큼 지역발전과 같이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짓을 안 하려고 그랬다가 ‘20일날 준공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답변서입니까? 그러면서 답변서도 안 내놓고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이것은 의회를 진짜 경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너희는 너희 해라 하는 식이었지, 거기까지 위원들이 가서 지적하고, 우중에 가가지고. 그날 비 왔잖아요? 우중에 가서 방법까지 얘기하고 토지가 도로, 하천, 계곡에서 나오는 물줄기 다 설명하면서까지 얘기를 했던 겁니다. 토목 기술자는 아니래도 살다 보니까 그런 정도는 알고 살아요, 그래서 그걸 요구도 하고. 그걸 안 해놓고 지금에 와서 날짜가 되어갑니다, 12월에 준공 입주하겠습니다? 입주하고도 그것은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빨리 끝내야겠어요. 앞으로 그것을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계변경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준공 전에.

혁신추진단에서.

예.

내가 지금 원장한테 하는 것은 이 자체가 통 주관해야 할 사람은 건물 짓고 공사 기술적인 문제는 혁신단에서 하겠지, 이것을 총체적으로 한다면 전라북도지사 김완주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리를 공무원교육원장이 해야 한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때 당시 지적이 되고 했으면 혁신단한테 얘기해서 너희가 의회 가서 얘기를 하든지, 나에게 책임이 돌아오지 않게끔 하라고 하든지 그때 매듭을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혁신추진단에서 위원님들한테 바로 식사할 때 보고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디서 얘기를 해요?

위원님 방문하셨...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얘기해서, 면적이 안 나온다, 하천 유역이 어디로 흐른다, 하천까지 갈라 주면서 얘기해 주면서 어디서 그 10m 충분히 나간다. 밑에 도로하고 축구장 그 사이로 내는 하천 그것 같이 이동해 주면 된다, 여기까지 얘기했어. 그렇게 추진해봐, 추진해 본다고 했잖아, 거기에서. 그랬으면 그 결과가 나와야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장으로서 저도 전혀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닌데요, 실제로 그때 혁신추진단장과 담당 직원들이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설명을 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에도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기까지 했었어요, 혁신추진단한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알려줘라. 그래야만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보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지난 거 왈가왈부할 것도 없고 일단 이것은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존재하는 한, 공무원이 존재하는 한 이 축구장은 갈 겁니다, 남원주민들하고 같이 갈 거예요. 그러려면 차제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돈이 모자라면 보태서라도 해야 합니다. 그 생각은 안 하세요? 이걸로 끝내려고 말고. 만일에 정상이 거의 되어간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남원까지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이 남원 시대를 열어 가는데 목적이 된다고 봐요.

위원님, 저희들이 남원으로 옮기면서 그 외에도 저희도 테니스코트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클럽활동도 저희들이 다 지원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도립미술관이 순회전시할 때 반드시 거기에 순회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남원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고, 문화예술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당연하죠, 그리 갔으면.

또 남원시민들이 작품전시회를 할 때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무상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원으로 공무원교육원을 이전하는 목적이 다 그런 것들이다 이말입니다. 이전하는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 차제에 하는 길에 아주 규격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땅 가지고 우리가 못 합니까? 예산 좀 더 들어가지겠지.

우리 원장님이 못하면 혁신단하고 또 협의해서 지사님하고라도 얘기해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된 축구장으로 해서 남원시민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가야지, 제가 우리하고 같이 가는 것은 이쪽으로 가는 것이 교육원뿐인데 다른 것도 지금 이런 식으로 갔다면 이것은 앞으로 어디서든지 그 지역민하고 가는데 역행하는 이전 단체는 문제 단체로 놓아서 유명무실한 단체 이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좀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추가로 잠깐, 간략합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나눠준 자료를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 해가지고 FIFA 국제규격이 나와 있고 그 아래 보면 국내경기 개최 가능한 규격으로 설치 추진중 90m, 45m. 이런 데서 국내경기 못해요. 이거 제대로 아셔야 돼요. 요즘은요 국내경기장 따로 있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헌데 국내경기 규격이 따로 있고 국외경기가 따로 있고 국제경기가 따로 있고 그거 없어진 지 오래 전이에요. 여기서는 중학교 학생들 축구도 못해요, 초등학교도 불가능해요. 길이는 초등학교가 나와요, 길이는. 길이는 초등학교가 나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전라북도 축구협회에 전화하셔서 운동장 규격이 몇에 몇이냐라고 정확히 한번 물어보세요. 이건 축구장이라고 표현해서도 안 돼요. 원장님! 제가 맞아요. 제가 체육인을 오랫동안 해서 축구경기도 많이 유치를 했었고 제가 현재 전라북도축구협회 부회장입니다. 요즘 축구경기는 그물망까지도 다 가서 점검을 해서 경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축구장이 그냥 축구장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라인 있죠, 흰색 라인. 라인도 두께가 다 정해지는 거예요. 이런 축구장을 국내경기용이라고 해서 공인대회, 요즘은 우리가 전라북도 축구대회, 제 얘기 들으세요, 제 얘기가 맞아요. 어떤 얘기 들어도 제 얘기가 맞아요. 금석배 축구대회도 이 경기장에서 못해요, 공인대회는. 도민체전도 안 되는 데입니다, 도민체전도 안 돼요, 여기서는. 지금 여기다 이렇게 기입하신 건 큰 실수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경기장도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남원시가 잘하는 경기가 축구보다는 족구를 아주 잘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족구는 아주 잘해요. 실력이 있어요. 족구도 잘하고 세팍타크로도 잘하고. 그런 경기장은 몇 개 나오겠네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표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나는 겁니다. 하여튼 국내경기 규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것. 권창환 위원님도 축구협회 회장님이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