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조종곤 의원 발언
면호
문면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오영수 원장님과 관계자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오영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수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십시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원장 오영수 기업지원센터장 김우영 연구개발실장 김의화
면호
문면호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에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고 오영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오영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문면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 김우영 센터장입니다. 연구개발실 김의화 실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원의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준비된 자료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준비가 안 되셨으면 제가 몇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니트산업연구원에서 해야 하는 역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특허감이 있어야 해요. 그렇죠? 그래야 먹고 살죠?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성공을 했다고 하는 것이 탄소부분하고 닥섬유입니다. 탄소부분은 승승장구하고 계속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닥섬유 부분은 중간에 현재 뻗어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영수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2개가 탄소하고 닥섬유하고 보면 둘 다 새로운 소재인데요. 탄소섬유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소재라기보다는 일반화 되어 있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 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소재였고요. 즉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체기술 개발하면서 그것을 저희 전주지역에 그런 기지를 두게 돼서 그런 부분이 힘이 모아지고 있는, 늘 국내적으로도 그것을 실제 용도를 하는 부분은 있으면서 소재부분을 늘 수입했으면서 아쉬워 하다가 그런 기지가 생기니까 전부다 힘이 모아지는 그러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닥섬유부분은 전혀 시장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새롭게 소재를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만들어서 그거를 검증해가면서 이게 시장에서 실제로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옷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쓰게 되면 어떤 기능성이 있습니다 하면서 무에서 창조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원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똑같아요. 부가가치가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대기업도 붙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도 하고 전문인력 양성도 하고 고부가가치 제품도 생산하는데 지원도 해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을 보니까 정원이 현재 4명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일용직까지 포함하면 5명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도 업무수행에 지장 없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상당히 빠듯한데요. 인원은 마음은 늘리고 싶은데 이것은 저희 재정형편 봐가면서 인원을 하나 둘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예, 직접 보니까 기술직이랄지 이런 데가 모자라는데 창업지원이랄지 또 업무추진 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는가 혹시 대민에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고객들의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역량도, 형편도, 능력도 키우면서 보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고객샘플링조사는 아마 거기에 와서 아쉬운 소리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상당히 만족도가 있다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인원을 채워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람을 갖고요. 익산시 닥섬유 패션쇼가 취소가 됐는데 닥섬유 패션쇼를 자꾸 권장하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될 텐데 왜 취소를 했는가. 여기는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시기하고 서울에서 패션쇼 시기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두 달 정도 차이 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이것도 해도 관계없는데 제 생각은 준비가 소홀했지 않느냐. 그걸 핑계 잡고 취소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닙니다. 시에서 서동축제 자체를 취소하면서 그다음에 저희 쪽에도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고 받았던 용역사업 비용도 저희가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패션쇼 하려고 계속 준비를 했을 것 아니에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만치 또 손해가 많지.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것은 디자인비나 해서 저희가 한 1천만원 정도는 손해를 봤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개발만 하면 뭐 합니까? 홍보해서 팔아야 할 것 아닙니까? 특히 섬유산업은 패션쇼를 해가지고 자꾸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서울에서 했을 때 하고 2개월 차이라면 분리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든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도 이왕 준비하던 거라 하고 싶었었는데요. 초기에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미 준비한 거니까 별도로 축제지원 받는 것 관계없이 자체비용으로 해볼까 생각했었는데 행정적으로 해라 이런 거기 때문에 혹시 그랬다가 누구 신종플루 환자가 하나 생겼다고 그러면 저희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정부시책에 따랐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행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장비수수료를 보니까 체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5,458만7천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후납자라 체불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일을 선납을 안 받고 후납을 받습니까? 고가장비를 사용하는 것이고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것인데 어떻게 후납을 받다 보니까 체납된 것 아닙니까? 돈을 앉아서 받아야 되는데 서서 받게 된 것 아니에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런 것은 그동안에 시행을 잘못한 것 같아요. 완전히 수납방법을 바꿨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거를 일부는 선납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꼭 부득이 후납이 필요한 부분도 저희가 개선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유도해서 선납방법으로 해요. 이 홍보를 해가지고 이 장비를 쓰는데 얼마 받겠다 해서 해야죠. 또 요새 시중에 여론은 정부 돈을 떼어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속된 말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그런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문인력을 지금 양성하고 고용창출을 해서 교육이 기대가 되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창출효과나 수료 후에 업체에 취직된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업체 취직사업은 아직 못하고 있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업체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을 데려다 가르쳤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지금 재교육시키는 사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인력을 교육해서 취직시키는 그런 사업들은 노동부나 이런 데에서 많이 하려고 하면 제한도 있고 한데 사실은 그거 하기 전에 업체에다가 의향을 물어보고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섬유업이 계속 위축되고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상당히 보장하기 힘들어서 판을 못벌리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맞춤형교육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못했다는 얘기 아니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또 섬유산업체가 위축되고 자꾸 축소되다 보니까 확대일로가 아니고 축소일로가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맞춤형교육이 필요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호황기에 대처할 것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하여튼 충분히 연구해서 활용화 되도록 해주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니트산업연구원에 현장방문 했을 때 원장님께서 닥섬유에 대한 말씀이 많이 계셨었어요. 그러면서 클러스터구축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쭉 계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단순하게 방향 제시하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그런 명시를 하지 않았었어요, 조치내용에 대해서. 그중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닥섬유나 한지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거든요. 그이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가 됐다는 몇 개 업체들 모아놓고 간담회하고 저희 연구원 소개 그다음에 닥섬유 단체에 대한 소개도 했었는데 의외로 한지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자기들이…….
정수
황정수위원
그거 말고는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리고 이게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가 매스컴이라든지 TV를 통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는 못하고 있고요. 가끔 특집으로 해서 TV에 나오고 있고요. 그 빈도도 요즘에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러 홍보는 못하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비즈니스 라인을 통해서 알음알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안일한 그런 자세보다는, 제가 홍보관련부분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물론 돈도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홍보가 있고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적극적인 예산투쟁을 해서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두 가지 탄소,닥섬유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목표를 정했으면 아주 적극성을 띠고서 사력을 다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물론 다른 부분에 소홀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더구나 우리 전라북도는 대우 같은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더더욱 섬유업계가 소규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더 겪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니트산업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물론 애쓰신 부분도 있어요. 시제품생산 같은 것은 한 1,700여건 했다든지 그 성과에 대해서는 이따 좀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닥섬유를 이용한 클러스터 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같이 보이거든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죽기살기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중앙부서에서도 아, 이 부분은 전라북도니트산업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과가 조금이라도 있거든요.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제품생산 1,750여건 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제품생산에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런데 시제품생산에서 지원했는데 그 업체에서 상품화 돼가지고 이렇게 성과가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사례를 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제대로 효과를 집계하지 못하고 하는 안타까움인데요. 소롯트하고 초기제품은 저희가 생산을 해서 그걸 가져다가 초기 시장 판매를 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얼마나 기업이 효과를 봤는지 얼마를 매출을 올렸는지 하는 부분은 아직 서로 정보교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아니 1,700여건이나 했는데 그런 부분들 업체에게 다 정보교류하고 이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거 자체는 하지요, 이걸 가져다가 저희가 국비지원 받아서 실비로 생산을 해서 드리면 그거 가지고서 초기판매는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게 1차 선품이 되면 다시 대량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자체가 생산을 하지요.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냐 이말이에요, 매출증대에 따른 현황.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통계를 잡지 못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숫자는 많아도 성과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낙제점이죠. 시간적인 소모, 경비소모. 하나를 하더라도 기술이전을 해서 그 업체에서 매출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체계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못챙긴 부분이라고 보고요. 제가 계속 팔로우 업(follow up)해서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걸로 끝났는지, 단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어느 사업을 하나 계획을 해서 지원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를 모릅니다. 아, 저 사람이 조금만 더 지원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것은 회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관리체계가 쭉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요구자료 8쪽을 보시죠.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있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게 올해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5일간 도감사입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도감사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대상기간은 언제까지고요? 2년치 받은 겁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2년치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지금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지금까지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 이렇게 많이 지적사항이 나온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많이 나온 피감기관이 없다 이말씀입니다. 총 15건이고 시정 2건, 주의 10건, 개선 3건이고 인사상 조치가 13쪽에 보면 7명이나 났어요. 총 현원 27명 중에 7명이면 26%입니다. 그렇다면 4명 중에 1분은 전부다 잘못돼 가지고 인사상 조치를 받은 거예요. 원장님 어떻게 관리하셨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여기에 보면 원장님 임용관계부터 해가지고 안 걸린 게 없어요. 성과급 부정지급, 전문인위촉 부적정, 예산편성 미편성 집행, 또 계약 부적정, 수수료징수 소홀,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이렇게 해가지고 원장님 이거 관리할 수 있습니까? 원장님 능력 있으십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어떻게 현원 27명인데 감사지적사항이 15건이나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시고 실제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특허출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안 된 사업이 특허출원이에요. 지금 원장님, 니트산업연구원에서는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니트산업연구원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안 할 일을 하니까 이런 엄청난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14쪽에 보면 2009년도 성공사업 및 미흡사업 현황, 해당 없음, 성공사업도 없어요. 미진한 사업도 없어요. 연구를 해서 뭐 하십니까? 원장님! 성공사례 정도는 1년 동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 부분은 저희 쪽에서 자료 제출하는데 좀 이해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동안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국책사업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 하나하나가 전부다 성공적으로 완수를 해서 기업의 기술개발이나 상품개발에 연결이 되어 있고 큰 사업으로 보면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닥섬유 같은 경우는 도에서 평가했을 때에도 우수사례다 해서 저희가 5천만원 인센티브도 받고 이렇게 한 사업들인데 이 부분은 행정 쪽에서 어떤 거가 대상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서로 누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이 자료로 봐가지고는 지금 현재 1차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로 합니다. 그렇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하는 건데, 2차는 대면해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1차 자료를 봐서는 성공사업과 미흡사업이 하나도 없는 걸로, 일단은 미진한 것도 없고 성공한 것도 없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 하나하나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서 보냈다는 얘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원장님 이 모든 자료가 나갈 때 원장님께서 이거 보지 않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보셨을 텐데 이거 그냥 이렇게 내보냈어요? 그러시고 특허출원사업이 올해는 굉장히 미진한데 지금까지 한 특허출원사업 내용이 있으시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 부분은 저희 자료…….
익현
권익현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26쪽에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보시면요.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전라북도 감사에서 보면 2008년, 2009년도를 한 건데 그래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는 그래도 특허출원이 두 개 이상씩은 되어 있어요. 그러시죠? 그런데 2008년하고 2009년에는, 특히나 2008년에는 출원 중인 것이 3개뿐이 없고요. 특허 받은 것 있습니까? 2008년도에. 이 내용을 봐서 없으시죠? 맞나요? 그러시죠? 등록 완료된 게 언제 거예요? 2007년에 출원을 해가지고 2008년도에 등록이 된 거죠? 그렇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이건 2008년도로 볼 수 있겠어요? 2007년도 걸로 봐야지. 총체적으로요. 이 감사지적사항하고 연구내용하고 보면 지금 2008년, 2009년에는 원장님 제대로 한 게 없어요. 지금 원장님 임용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니트산업연구원이 총체적으로 부실로 가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에는 잘 하시겠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더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원장님, 정말로 감사지적사항이라든가 연구내용이라든가 보면 그 전부다 2008년, 2009년이 총체적으로 부실해요. 앞으로 잘 추스려서 니트산업연구원이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최근에 연구원에서 배포했던 보도자료에 의하면 새로운 연구공모과제들 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가예산을 155억원 확보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맞습니까? 연구원에서 배포한 자료가 아닌가요, 투자유치국에서 배포한 자료인가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 내용을 제가 어느 건지 지금 보지 않아서 그런데요. 그안에 닥섬유 구축사업 140억원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닥섬유 구축사업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게 140억원이기 때문에 그 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섬유주력사업 스트림사업 이런 구축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는 정부 공모사업과 신규시책 5건을 발굴해서 국가예산 155억원을 확보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는 연구원에서 낸 게 아니고 투자유치국에서 낸 거고만요. 그 내용이 연구원에서 낸 게 아니시면 제가 이거를 언급하면서 시작하는데 굉장히 사업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업무보고에서도 굉장히 많은 용역과제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어서 이게 대체 뭐가 문제인가 지금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한지회사 제조방법으로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로열티 수입이 매년 어떻게 나타나는지 증감추이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데 어디에 그 내용이 나와 있나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자료에는 그 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바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로열티를 전체 매출의 몇%정도 하게 되어 있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2%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올해 추정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1,2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로열티 수입이 들어온 게 올해가 처음입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닙니다.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작년에 1천만원 정도.
성주
김성주위원
조금 늘어난 겁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매출이 실제로 그 정도밖에 안 늘어납니까? 한지사가.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올해 시기적으로 기대를 상반기에 급속한 성장이 있었고요. 하반기에 주춤하고 있는데…….
성주
김성주위원
2009년 업무보고 때에는 올해 2천만원 로열티 수입이 예상된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질의했을 때 올 상반기. 지금 와서 1,2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실제로 한지사 매출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쌍용방적이라든가 원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저희한테는 한지사 관련된 매출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넥타이, 내의, 양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밖에 로열티 수입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가 연초에 2천만원 정도로 추정을 했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양말, 넥타이, 내의 이런 부분은 꾸준히 이어져 가고 있고 새로운 시장으로 큰 기업하고 유아복 쪽으로 새로운 시장개척을 해서 하는 걸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원장님, 현재 한지사 개발하고 특허등록한 게 니트산업연구원이 가장 크게 성과를 내세우고 있는 사업이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당연히 특허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거에 대한 것을 보호받는다는 데 있고 그와 관련된 원천기술 소유자의 로열티 수입이 생긴다는 게 중요한 건데 본 위원회에서 여러 번 그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로열티 수입이 매출이 늘어난 것에 따라서 늘어나게 했었는데 지금 얘기한 걸로 따지면 별로 크게 늘어나지도 않고 또 정확하게 수입이 얼마 되는지도 모르고 감사장에 왔다고 하면 연구원이 내세우는 중요한 사업 맞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 부분은 조금 추정해서 말씀드린 것은 상반기 결산에서 받은 게 600만원이고요. 하반기는 아직 전체를 다 집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로열티 계산을 분기별로, 반기별로 합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디 쌍용방적하고 하는 겁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원사 판매한 부분을 저희가 가서 체크하고 따져본 다음에 계산해서 로열티를 받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원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언제 정도 되면 로열티 수입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하반기입니다. 지금 여러 군데에서 반응이나 실제 진행되는 것 같아서는 바로 터질 것 같은데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라도 바로 늘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감사 때 전문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이게 왜 부진하냐 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요구자료 3쪽입니다. 첫 번째 항목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립 중에 있다. 2008년 말 교육훈련혁신센터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그 내용이 맞습니까? 전문인력양성사업이 저조하다는 것에 대해서 답으로 교육훈련혁신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답을 하셨죠. 업무보고자료 37쪽을 보세요.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5천만원을 가지고서 이 사업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까 요구자료에는 2008년도 말에 사업을 수행하게 됐다고 그러는데 추진현황에는 2009년 8월달에 선정됐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맞는 겁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2008년도 말에 시작하면 1차 사업이고요. 이게 끝나고 다시 2차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2009년 9월…….
성주
김성주위원
2008년만 했던 사업에 대한 내역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명 어떤 사업을 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사자료 이렇게 준비합니까? 감사라고 하는 건 보통 잘 못한 거는 감추더라도 한 거는 자랑하는 것이 감사인데 한 사업 내용도 제대로 표시도 안 한 그런 감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교육훈련혁신센터라고 하는 것이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일환인 거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그전에 해왔던 전문인력교육사업은 그대로 합니까? 추가로 더하는 건가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다라고 지적을 했으면 전문인력양성사업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보완된 내용을 제시하고 추가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강화됐다라고 얘기해야지, 그 내용은 다 빠져버리고 새로운 교육훈련혁신센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새롭게 제시하는 데 내용도 빠져서 감사자료를 얘기했다고 하면 연구원에서는 인력양성사업은 중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니트산업연구원 설립목적에 보면 핵심기술 개발 보급, 전문인력양성, 생산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핵심사업 중의 하나인 인력양성에 대해서 이렇게 부실하게 진행해도 됩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2008년도 연속사업 부분은 제가 보고 올릴 때 직접 설명을 못드렸는데요. 보고자료 56쪽 보시면 2008년도부터 넘어온 사업, 그 앞쪽은 저희가 2009년도에 신규로 한 것이 있을 텐데요. 56쪽 보시면 저희가 2008년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요, 그 부분 진행한, 보고자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1차 저희가 한 것이고요. 2009년도에 연속사업으로 다시 또 2차년도 진행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37쪽 부분이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왜 이 자료가 똑같은 명칭으로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보고자료가 2009년도에 새로 신규사업을 확보해서 진행한 부분이 앞쪽이고, 뒷부분은 2008년도에 확보를 해서 2년도로 사업이 계속 진행돼온 부분은 뒤쪽에 별도로…….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 게 자료 어디 중간에 설명이 있나요? 연속과제하고 신규과제에 대한 얘기가?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48쪽에 보시면 연속해서 진행된 과제들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신규과제라고 하는 건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신규과제는 29쪽 추진현황에 (09 신규) 이렇게 해서 별도로 됐고요. 그리고 2008년에 연속돼 온 것은 48쪽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한 것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새롭게 얻은 것은 09년에 얻은 게 의미가 있지 새롭게 따낸 것이지 작년부터 넘어온 것은 이미 작년 실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는 우리 실질적인 실적하고 작년에 넘어온 것하고 구분하느라고 09년도 것하고 08년도 것을 일단 구분을 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잘 이해되는 구별방법은 아니네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 신규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 표시를 하고 계속 이어져 왔던 거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내용부기를 해서 08년도는 어땠다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게 업무보고고 예산심의인데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감사자료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까 권익현 위원님 지적했던 것처럼 일을 잘 한다고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업무처리하는 게 그렇게 많은 허점이 있다고 하면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지적을 제가 다시 하고, 연구원이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하는 걸 내세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원래 부과된 기술개발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기업지원, 인력양성 이 부분들 원래 설립목적에 맞도록 예산확보에 기여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평가하시고 업무보고나 감사 때도 그렇게 주안점을 줘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영수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니트산업이 웰빙을 넘어 로하스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첨단핵심기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양성 그리고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기술지원 등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답변해 주신 오영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투자유치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 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이현웅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현웅 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투자유치국장 이현웅 민생경제과장 김영길 투자유치과장 노홍석 기업지원과장 신현창 일자리창출과장 최상기 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윤철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국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신 부분에 대하여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국장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산업경제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저희가 올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프리젠테이션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디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투자유치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저희 투자유치국 업무를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를 해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님.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경제살리기 도민운동 그 부분에 업무보고 때 몇 차례 언급을 좀 했는데요. 지금 올해 1년 예산이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에 추경까지 총 얼마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도민회의 전체 예산은 올해 5억원이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한 1년이 넘었죠, 조례 만들어가지고 출범한 지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도민회의가 설립된 것은 07년도 12월 26일에 설립이 됐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과거는 그렇다 치고 2009년도에 5억원 지출내역, 국장님 성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에 비해서.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회의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도 도민회의와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일들을 추진해왔는데요. 도민회의에서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캠페인이랄지 시·군 경제교육 그리고 전북 쌀 팔아주기 운동 이런 운동들이 바탕이 돼서 최근에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도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정책개발을 해서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경제살리기 운동이 되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래요,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고. 몇 달 전에도 언급을 제가 했는데 유 지사님 때 뭐죠, 그게 명칭이. 강 지사님 때 강한 전북, 유종근 지사님 때 만들은 것이, 그거 지금 폐지 안 하셨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강한 전북과 그것은 사실상 지금 저희가 활동 안 하는 단체는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폐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폐지를 안 했다면 바로 그 두 가지 유종근 지사님 때 만들었던 거, 강현욱 지사님 때 만들었던 강한 전북 유명무실 됐거든요. 다시 폐지를 좀 해주시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실질적으로 기능을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폐지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사실상 활동이 없다면 폐지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사님이 바뀔 때마다 어떤 관변단체가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도민들이나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좋은 일을 하고 계시지마는 관심이 좀 많다고 볼까, 색안경을 쓰고 볼까 그런 시선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경제살리기를, 어차피 만들었으니까. 과거에 사실은 사조직화 되는 양 했거든, 옛날에요. 그러니까 그런 궁금증이 있지 않도록 경제살리기에 맞게 활동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다음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한 58억원 정도 1년 예산이 국비, 도비, 업체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51쪽 보시기 바랍니다. 이 추진절차를 보면 공모, 평가심의, 선정협약, 지도관리 그다음에 평가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 사업은 우리 도와 중소기업청이 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공모에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성과분석은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과학기술평가위원회에서 독립적인 기관에서 하도록 해서 공정성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 중기청뿐만 아니라 산학연 전국연합회랄지 그다음에 한국 산학연 전문기관에서 사업 성과분석 그다음에 기업들의 만족도조사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최종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과학평가위원회에다 용역을 줬어요, 평가를?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사업성과 평가는 좀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과학기술정책평가원을 통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구체적인 실태는 파악을 못했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잘하고 계셔가지고 과학평가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다 답이 왔을망정, 모 대학교에 가니까 업체에서 그 자리에 우리 위원님들도 계셨고 업체 측, 학교 측 이렇게 미팅이 있었는데, 1년에 1번도 업체를 불러가지고 학교에서 어떤 미팅도 하고 애로사항도 물어보고 그래야 하는데 전혀 그것이 없다고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공개적으로 불만표시를 하더라고요, 업체에서. 그걸 제가 한 달 전에 들었는데.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돈을 줬기 때문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이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업체간 학교 간에 분기별로라도 1년에 2번이라도, 1년에 1번도 서로 부른 적이 없데요. 불러가지고 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애로사항도 물어보고. 또 업체 얘기도 들어보고 그런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전혀 없으니까 국장님이 검토 한번 다시 해가지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누가 누군가를 모른데요. 학교 교수가 누군가, 연구진이 누군가를 모르고 업체도 모르고. 그러니까 참고 좀 하시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분들도 하셔야 하니까, 시간……. 우리 도내 산업기술 인력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거 아십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중소기업들을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만나보면 역시 기술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기술인력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지금 저희 지역에 기술인력은 9,076명이고 전국대비 1.6% 되는데요. 통계적으로는 현재 부족이 166명에서 약 1.8% 이렇게 부족한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왜 1.6% 수준밖에, 국장님 판단에 제주, 강원지역 빼놓고 최하위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국장님이 한번 생각나는 대로.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최근에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상당히 여건이 개선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이 산업 여건이 좀 취약하면서 중소기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돼 있고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임금수준이랄지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에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LS엠트론 이런 좋은 기업들이 오면서 이런 산업기술 인력들의 외지 유출도 좀 줄어들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산업기술인력 중에서도 용접이랄지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앞으로 그러면 국장님 이 최하위를 상위권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저희 지역의 기업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 지역에서 고급의 산업기술인력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사업이랄지 그다음에 폴리텍대학이랄지 그다음에 전북기능대학 이런 기관들을 활용해서 양성을 많이 하고 이 인력들이 또 제대로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도 부품소재, 신재생에너지 또 식품산업클러스터 많은 고급 산업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급 산업기술 인력육성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일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셔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만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거에 그러한 노고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합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유치 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이 돼있기 때문에 제가 일관되게 계속 주장해왔던 것처럼 이런 기업과 투자유치가 실질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는데 기여했느냐가 저희들의 평가의 기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올해 유치된 기업에 대한 올 9월 말 유치실적하고 그에 따라서 지원된 기업유치 보조금 이 내용을 먼저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현재 9월 말로 유치된 기업은 7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자유치 보조금은 현재 5개 업체에 64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잠깐만요. 여기는 94억원이라고 돼 있는데, 자료에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64억원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잘 못 봤군.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런데 이것이 시차가 있는 이유는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고 투자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공장이 설립되고 가동 4년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유치된 기업들이 바로 보조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올해 유치된 기업들은 시설투자가 완료되는 내후년이나 투자보조금을 받게 되고 올해 투자유치보조금을 받아간 업체들은 이미 한 3～4년 전에 유치가 돼서 시설투자가 완료된 상태에서 보조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시차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현재 기업유치 실적이라고 얘기하는 올해 실적이 78개 업체에 6,998명이라고 하는 이거는 추정치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상의…….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할 예정이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그 기업유치를 통해서 가동 중인 기업, 실제로 채용된 인력, 이런 것도 현재 통계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통계돼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통계는 어느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요.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는 첨부가 안 되어 있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거기에는 별도로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간단하게 그러면 최근 1～2년이어도 좋고 아니면 올해여도 좋고 뭐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유치에 따른 지원보조금은 5개 업체에 64억원을 지급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실제로 창출된 일자리가 몇 개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좀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홍석
노홍석투자유지과장
투자유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유치한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한번 쭉, 유치한 기업들이 403개입니다. 그 중에서 270여개가 가동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설계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70여개 가동 중인 기업이 실제 여기서 근로자를 고용한 숫자가 지금 1만1천명입니다. 거기서 지방세로 낸 것이 금년에만 한 110억원해서 최근 3년간 한 220억원 정도를 지방세로 납부했습니다, 그 기업들이요. 그리고 그 기업들에 간 보조금은 1년에 한 100억원씩 해가지고 한 300억원이 지금 도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1년에 한 100억원 정도에 1만1천명 정도의 고용이라고 하면 300억원 정도 우리가 보조금 줘서 1만1천명 정도 일자리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계산한다면?
홍석
노홍석투자유지과장
직접적인 그러니까 이건 정규직 일자리고요. 나머지 공장을 지으면서 생기는 일자리라든가 그런 것들은 전부다 뺀 상태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건 쉽게 하면 협력업체나 이런 걸 통하지 않고 직접 해당 기업이 했던 일자리를 얘기한다는 겁니까?
홍석
노홍석투자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게 통계에 잡히는 일자리죠?
홍석
노홍석투자유지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아까 얘기했던 5개 업체 64억원이 기업 보조금 여기에 대한 통계는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투자유지과장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거는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홍석
노홍석투자유지과장
그 기업별로는 세부적으로는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일단 그 정도 제가 확인하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전라북도는 지금 고용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중을 보니까 대기업에 한 23%, 중소기업이 77% 정도 차지합니다. 고용 비중상. 그렇게 되고 주로 이전에 따라서 이전보조금을 많이 받는 걸 보니까 규모가 큰 대기업들이더만요. 작은 소규모 기업은 별로 지원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경험적으로 투자를 원하는 이전기업 대상들 보니까 일정액수가 되지 않으면 투자액이 안 되면 지원 못 받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형태의 지원시스템 가지고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투자액수도 주는 게 아니라 그 투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기준으로 고용보조금 또는 이전보조금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실제로 전라북도에서 아무리 많은 기업이 유치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고용과 직접 연관을 갖는 것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투자유치국에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전보조금에 대해서도 무조건 줄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기준상으로 300인 이상 고용기업에 대해서 준다든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고용창출 효과가 많은 기업에게 혜택이 가는 그리고 또 우리가 도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우리 부품소재랄지 식품 이런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줘서 우리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해서 이것을 조례에도 반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창업보육센터에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도내 창업보육센터 16곳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800명 정도 되더라고요. 800명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주로 대학 창업보육센터들인데 여기에 지원되는 도비는 딱 1억8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데에 이 정도밖에 도에서 지원을 안 하는데 다른 데 희망창업이라고 이런 데 지원하는 게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유치국이 어디에다 초점을 두어서 지원하고 육성할 건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판단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제가 영국도 사례를 보니까 영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기업에서 투자액수의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실제 이거에 따라서 일자리가 몇 개 창출했느냐에 따라서 연동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도 벤치마킹 해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잠깐 말씀을 좀 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런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조례에 그런 형태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천억원 이상 투자하고 300인 이상이 투자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든지, 다만 저희가 그 이상에 대해서는 고용규모에 따라서 투자금이 변경되는 것이 많지 않은데 일부 지금 고용보조금은 인원에 따라서 줄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점도 충분치 않지마는 반영이 돼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창업센터의 인력창출 효과, 그다음에 희망창업의 고용구조, 그다음에 대기업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대규모 투자기업에 이렇게 많이 그래도 비중을 두는 이유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하나가 오게 되면 대개 협력업체들이 또 많이 따라 붙고 그에 따라서 또 많은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기업을 다 지원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파급효과가 큰 기업들을 유치를 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조례가 제정이 돼 있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고용창출 규모가 제대로 반영이 돼서 투자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대기업 유치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 이런 거가 파급 효과가 크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거고요. 그러나 모든 대기업들이 도내에 유치돼가지고 모든 고용구조가 바뀔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70% 이상 중소기업 우리 담당하거나 민간 서비스에 담당하실 텐데 어떻게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육성하고 또 서비스로 고도화 시키고 새로운 일자리창출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또 국가도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기조 사업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평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속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김성주 위원이 질의했던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금년에 기업유치를 100개를 계획했는데 현재 78개가 유치되었다면서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종곤
조종곤위원
오늘이 11월 19일인데 연말까지 22개 채울 수 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지금 접수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안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MOU를 체결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체결하는 것도 좋은데,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근에 민선4기 들어서는 기업유치한 것이 자료를 보니까 403개로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니까 458개로 되어 있는데 55개는 2006년도 7월 1일 그 이전 것이 55개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얘기의 초점은 그게 아니고 기업유치 현황을 보니까 2006년도에 8,767명이 고용인원 예정이었고, 2007년도에 1만3,171명, 2008년도에 1만3,240명, 2009년도 6,958명 해가지고 토털 숫자가 4만2,176명이에요. 그러면 한 회사당 2명씩만 잡아도 8만4,352명이고 3명씩 잡으면 12만6,528명이에요. 그러면 한 도시가 생길 정도의 고용창출이 됐는데 이렇게 과연 되어 있는데 김제인구가 9만8천뿐이 안 되는데 김제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가 고용됐다 그런 얘기예요. 주위에서는 고용됐다는 사람이 없거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아까 저희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 인원 중에서 실제로 실현이 된 채용인력은 약 1만1천명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지 않아도 여기 보니까 403개 중에서 건설 또는 가동 중인 게 257개가 있어요. 그러면 가동 중인 기업은 몇%인가, 건설하다가 중단된 건설회사도 있을 것이고 회사도 있을 테니까 또 144개 36%는 부지매입 많이 해가지고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우선 실질적으로 가동된 회사는 몇%, 몇 개 정도나 돼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403개 기업 중에서 실제 가동되고 있는 기업은 187개 기업이고요. 건설 중이 7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187개하고 259개면 차이가 많은데 이렇게 차이가 많네, 112개나 차이가 나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259개 업체 중에서 가동이 187개죠.
종곤
조종곤위원
지금 건설 중인 것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건설이 72개 업체, 나머지는 부지매입 단계에서 설계진행 중이거나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가서 현장 확인해보니까 내년에 공장이 완성되어서 가동할 수 있는 공장은 몇 개나 되겠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대략적으로 보면 준비 중인 업체가 대부분인데 시기적으로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준비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03개 업체 전체가.
종곤
조종곤위원
다 준비는 하고 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천천히 하더라도?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그래서 투자시기를 앞당기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저희 투자과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제는 민선4기 들어서 403개 정도 했으면 상당히 많은 숫자를 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러면 이제는 내실을 가져올 때가 되었다. 이 회사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또 인력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지금도 막 뛰어다닐 때는 넘었다, 지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기업이라는 것은 생리적으로 이윤창출입니다. 이윤극대화예요. 전라북도에 와가지고 기업이 된다 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한테 인센티브 줍니다. 로비를 해요. 우리가 원체 어렵고 여건이 미약하다 보니까 취약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라도 인센티브 줄 테니까 와주시오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 숫자라도 제대로 가동이 되고,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고용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한 가구에 3명이라도 12만6천명이 된다니까요. 김제가 9만8천뿐이 안 되는데 김제시보다도 더 큰 고용창출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난 토끼 잡으려고 말고 늦은 토끼를 먼저 신경 쓰듯이 우리가 403개 기업을 진짜 지도하고 선도하고 유도해서 합리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좀 해줄 수 있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미투자기업에 대한 조기투자 유도하는 것이 중점과제고 또 미투자된 기업 중에서 혹시 또 포기하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를 대신해서 또 대체 입주시켜주는 업체를 발굴해서 투자하도록 하는 것 이 2개를 저희가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집중관리해서 기왕에 유치된 기업들이 저희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고 방금 국장님이 설명한 대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회사는 토지를 회수해서 진짜 우량 중소기업에, 이번에 미스미시하고 삼양사 하는 것도 보니까 말은 2천억원어치 하더라도 고용창출은 겨우 백여명 정도 한다고 해서 자동화시스템 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인센티브만 주지 그놈 가지고 100명 정도는 봉급을 줘도 되겠더라고요. 안 그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김성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투자 인센티브는 가급적이면 고용창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게 가도록 앞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우수 중소기업을 신경 써 주시고, 오히려 중소기업이 고용창출을 더 많이 하고 또 일반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도내 취업보다는, 인원 채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외지나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맞으시고요. 전라북도 워낙 중소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왕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영효율화가 돼서 고용창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또 우량한 중소기업을 저희 지역에 유치해서 저희 지역에서 성장해서 고용창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더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기업이 23%고 중소기업이 77%라고 했는데 전국적인 평균으로 보면 중소기업률이 적습니다. 그렇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3%이하입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인력구조만 그러고요. 기업체 수로 보면 90% 이상이 중소기업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 그렇죠. 우리가 중소기업이 오히려 적다. 그래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유치해서 고용창출이 많이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김제자유무역지정 조성사업을 내가 보니까 한번이라도 여기에 가보셨어요? 지사 공약사업인데.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가봤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시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지평선 산단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 주관기관인 김제시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개발업무는 저희 개발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최대한 협조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다만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국비부분은 저희가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차질없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난번 내가 민원인을 만났더니 지사님 공약사업인데 도에서 손놓고 있어가지고 김제시하고 터덕거릴 때 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주면 좋을 텐데 오히려 손놓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걸 강력히 얘기하더라고요. 도에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교통사고 나서 아무리 잘 나아도 안 나은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대토도 되지 않고 정든 고향을 떠나고 이런 건 보이지 않는 것은 보상해줘야 되는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한번 신경써 보셔 봐요. 대답만 하지 마시고 매일 데모를 하고 있는데 나 지금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한번 더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나가보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청사진을 해놨는데 액션을 잘 취하지도 않고 그림만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도 답답한 심정인데요. 저희가 빨리 해결되도록 도에서 중재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사님 공약사업인데 도는 도대체 뭣하고 있고 시·군은 얼굴도 안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네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주민대표들도 한번 만나보시고 내가 김제시를 만나보니까 자꾸 요구사항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요구사항이 늘어나고 주는 건 모르겠다. 단,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피해의식을 주면 안 된다. 정부라는 게 무엇이냐. 그냥 주지는 못할망정 요새 플러스알파가 유행 아닙니까? 플러스알파 좀 줘라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거중조정을 이번 기회에 도에서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노력도 하시고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도록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 일이 있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세 임대 상인들한테는 도와준 것이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여론이 일부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혹시 임대료 말씀하신가요?
면호
문면호위원
예, 국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을 하시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얼마 전에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통계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료가 통계상에 오류가 있었다고 저희가 시장경영지원센터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디에서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임대료 상승에 관한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저희 지역은 조사가 잘못됐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받았고요.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면 현대화된 만큼의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20% 정도 일부 상승된 부분이 있는데 군산이나 익산지역은 임대료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12% 이상은 못오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은 형식적인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매출이 오른 것은 사실이에요. 매출이 올랐으니까 조사한 것을 보면 평당 2006년도에 2만7천원 정도 받던 것을 2008년도에는 3만8천원, 그래서 약 40% 정도 임대료가 증가를 했어요. 매출은 한 23% 정도 증가를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주인은 이익을 봤지만 실질적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은 좀 수입이 적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꼭 답변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전라북도 우리 도에서라도 그렇게 피해를 보는 영세상인이 없도록 관리·감독도 잘 하시고 피해를 보는데 있으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임대료를 많이 못 올리게끔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이런 시장상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상인회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실태도 조사하고 또 그런 일이 있다면 1차적으로 공고하고 필요하다면 또 임대차 보호법상의 고발조치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기업을 100개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70～80% 정도 성과가 났다고 그러는데 기업을 유치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있는 기업을 어떤 것이 애로점이 있는가 하고 잘 보살필 필요가 있어요. 항간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산토끼만 잡으러 다니지 말고 집토끼도 잘 좀 지켜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기업들 이 부분이 어떤 것이 애로가 있는가 이걸 도와주는 쪽에도 신경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도 투자했을 때 투자 인센티브도 받고 그다음에 인력이랄지 자금이랄지 마케팅에 저희가 도에서 협조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정수 위원님. (장영수 위원, 문면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아까 조종곤 위원님 보충질의 자료요구 하나 해올리겠습니다. 기업유치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외국기업 포함해서 조종곤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 아니고 다른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계셨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의 단원사 같으면 무주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현황을 한번 참고하고자 하니까 그 자료를 정확하게 도민 또 그 공장 소재지에 있는 주민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제출을 하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그건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주민등록을 확인하고…….
정수
황정수위원
이따가 또 한번 따로 대화 나눕시다. 그리고 자료를 훑어보다 보니까 윤철 소장님 관계되는 부분에 인쇄가 잘못됐나 한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쪽에 사무관 이상 관리자 조서에 소장이 유현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죄송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사무관이고 그밑에 서기관이 똑같이 소장인가 뭔가 그런 구분이 없이 땡땡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소장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장이 2명입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아니 관리조서이기 때문에 기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황정수위원
그앞에 그렇게 했다 그런 내용입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게 봐도 됩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리고 이왕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여기에서 한 일들을 간단하게 소개해주시고 한 일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사무소가 원래는 그전에는 전라북도서울사무소였는데 민선4기 들어서 서울사무소가 특화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투자유치사무소로 명칭을 바꾼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기왕에 하던 서울사무소에 중앙부처를 상대하는 정보수집업무 그다음에 전북도민에 관련된 지원업무 이런 것과 함께 저희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조사해서 유치대상인 기업들을 저희한테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성과는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이걸 통계적으로 딱 명확하게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서울사무소가…….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있으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한 분야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대책에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요. 보고자료에 의하면 행안부 주관 상반기 경제살리기 3대 분야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수
황정수위원
일단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감사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해하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자체 중점관리대상이 60개 정도의 품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방공공요금에 관한 11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도시가스나 버스, 택시 또 수도요금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국장께서도 이 부분은 서민경제에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민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공공요금에 관한 것을 한번 살펴봤더니 전라북도 지역의 수도요금은 제일 비싼 것으로 나타났어요, 16개 시도 중에서. 그리고 또 그것을 나열해 보니까, 물론 국감자료에 의한 것입니다마는 수도요금은 두 배를 훨씬 넘는 숫자거든요, 133%. 물론 8년 동안의 수치입니다마는 이렇게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지자체에 제공하는 원수나 정수는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을 겁니다. 맞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가스도 한국가스공사에서 공급받는 가격은 동일하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제일 비싸거든요. 그 이유는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자체의 자체 취수원이나 자체 상수원시설 그런 경비 이런 부분들, 또 수자원공사로부터 받는 관로의 설치주체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가지고 수도요금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요금은 도에서 직접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하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도에서 조정역할은 할 수 없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조정역할 않고 있습니다. 시·군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시·군에서 상수도요금과 관련되어 있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광역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주체에 따라서 요금이 다르고 다 이래가지고 아우성을 칩니다. 없는 집도 수도관 하나 들어가는데 거의 1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그걸 놓고 나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국적인 곳에 비해서 133%라고 하는 건, 이건 평균적인 겁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는 수도요금이 각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도에서 분명히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말씀은 옳습니다. 다만 시·군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곤란하지만 저희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물가인상률을 자제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되고요. 다만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이 상수도를 설치해놓은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누수율이 높아서 상수도요금이 높고 또 누수율이 높다 보니까 교체해야 될 노후상수도 개보수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수도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물가를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국장님, 그건 일반적인 말씀이시고 모든 일들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하나의 사업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지침이 내려지면 10배 들어갈 것 5배로 완화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 보면 그런 대책이 도에서도 필요하다. 도에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서민경제에 아주 치명타입니다. 내가 그 다음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도시가스는 도에서 물가를 조정하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이렇게 도표에 나와 있는 자료가 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서울을 비교했을 때 전주가 181, 군산이 147, 익산이 215, 정읍이 280, 김제가 261%나 차지하고 있어요. 조종곤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볼 때 전번에. 그런데 전주 100으로 지수를 놓고 봤을 때 군산은 8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대신 정읍은 154, 김제는 144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렇게 차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앞으로는 순창, 남원, 임실, 진안, 무주 이런 지역들이 추가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지역은 군단위 지역이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군단위 지역은 시단위 지역과는 또 다릅니다. 이 부분의 가격조정이 있을 때 도에서 역할이 꼭 필요하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로 봐서 지금 도표상으로 봐서 이루어진 부분들이 전주 대비 200%, 300% 안 올라가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 말하자면 도시가스는 한국도시가스공사로부터 원가스를 받을 때 공급대비 전국적으로 똑같은 비율이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기업의 이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덧붙여가지고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물가 도시가스요금 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4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맞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도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잠깐요, 수도요금과 달리 도시가스요금은 더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도시가스요금을 도에서 가격결정에,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참여하셨잖아요. 높게 형성된 이유는 뭡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다 명이 있는데요. 원료비는 한국도시가스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공급을 합니다. 그것이 전체 도시가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입니다. 나머지 공급비용이라는 것이 지역에 있는 도시가스 회사가, 이건 민영회사입니다. 민영회사가 원료를 공급을 받아서 보급을 하게 되는데 보급하는 것은 관로포설이랄지 그다음에 인건비랄지 관리비가 들어가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아지면 가스요금이 늘어나고 물량이 적으면 아무래도 인건비랄지 관로포설에 따른 시설투자비는 똑같은데 물량이 적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것도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격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시켜서 저희가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렇게 도시가스 요금이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 차등적용되는 것은 없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전주 시내는 똑같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다 똑같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산업용하고 가정용하고만 틀리죠.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 데에 따른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서민이 있어요. 도스가스가 들어가서 있지 않습니까? 전기요금도 어려운 사람들은 감면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민영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서민들에게 지원되는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시·군이나 도에서 일부 보조를 해야만이 가스요금이 내려가는 그런 행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가스요금을 저희가 보조해주는 그런 제도는 시행하지 않지만 시설투자비를 내려주면 가스요금이 전반적으로 안 올라가기 때문에…….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직접적으로 가스요금을 보조해주는 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시·군별로 선로, 배관공사를 하는 데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서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것도 요금이 내려가는 부분이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순창, 임실, 진안, 장수, 무주 쪽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입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가스가 내년에 앞으로 들어온다는데 지금 협약이 무주, 진안, 장수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현재 계약되어 들어올 데가 고창하고 부안 몇 군데, 무주, 진안, 장수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연차별 공급계획이 있는데요. 당장 되는 건 아니고 9개 권역 중에서 남원, 순창, 무주, 부안, 고창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앞으로 도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 예를 들면 군지역은 시지역보다도 어려움 속에서 사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하는 겁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도시가스요금이 다른 연료보다는 한 30%정도 쌉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희가 가스를 쓰는 사람만 보조를 해주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연료공급업체들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가스가 공급이 되면 서민들에게는 큰 혜택이 되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의해서 가스 관로포설에 대한 보조를 한다든가 해서 전반적인 투자비를 낮추고 그 투자비가 낮아지면 가스요금이 인하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향후에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국장님 말씀은 두루뭉술하게 전혀 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근시안적인 그런 행정보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해서 어려운 쪽에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답이 아니거든요.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서민을 생각하시는 위원님 마음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만 이것이 아까 그런 제도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스공급사 그다음에 가스 관련된 유관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획기적인 대안이 있는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5개 지역의 요금을 내릴 소지가 전혀 없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지금은 저희가…….
정수
황정수위원
3배 가까이 높고 그런데, 서울에 비교해서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올해도 가스요금을 반영하면서 원래 인상요인보다도 훨씬 낮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평가도 하고 공급가격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정수
황정수위원
국장님, 그건 말씀이 안 되는 얘기죠. 기 설치비용이 들어간 부분하고 그 당시에 책정했을 때하고 1차적으로 비용은 그당시에 이루어져가지고 몇 년도 되면 감가상각에 의해서 제로가 되고 이익이 온다고 하는 것은 기업이 다 하는 일 아닙니까? 그건 다 됐다고 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상분에 대한 것은 맞춰가야 된다고 본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위원님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가스요금 산정용역을 합니다. 가격표를 저희가 산정해서 최종적으로 업체하고 협의해서 가격을 조정하게 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봐도 사실은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중간 정도 되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추가적인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국장님은 왜 중간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을 떠나서 서울에 비해서 250% 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서민경제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간쯤 간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서울에 있는 사람하고 전라북도에 있는 사람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특히 저희가 가스요금은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랄지 주택환경이 좋은 데…….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대안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부유한 층에 사는 곳하고 아주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가스공급이 되어 있을 때 차등요금 적용을 하는 부분도 그 차등되는 것을 도비로 한다든지 시·군·구와 매칭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거든요. 안 되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연구하지 말고 꼭 시행되도록 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자꾸 시간이 많이 갑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국에서 우리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지도·감독하고 있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니트산업연구원에 대해서 도의 감사한 결과를 보신 적이 있나요? 국장님.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봤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감사한 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이 무려 15건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인원이 27명인데 인사상 조치된 분이 7분이에요. 4분 중에 1분은 즉, 26%를 인사상 조치를 당했기 때문에 4분 중에 1분은 다 인사상 조치를 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감사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니트산업연구원이 연구를 하려고 있는 기관인지, 아니면 어떤 편법을 쓰려고 있는 기관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를 쭉 해왔는데요. 니트산업연구원과 같이 다양하고 많은 감사지적사항을 당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연구개발이에요. 자, 연구개발인데 하나만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특허출원 사업을 보면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는 매년 2건 내지 3건을 특허출원을 했어요. 딱 2009년 되면서 특허출원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뭐냐,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15가지의 지적사항이 나올 만큼 해이해졌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관리·감독 잘 못한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대답하세요. 잘 못한 거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니트산업연구원 현 체제로는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고 봐요. 국장님, 이에 대한 대책 말씀해 주세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제가 와서 이사회를 참석해서 상황을 보니까 일단 니트센터가 행정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해오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연구실적 그리고 그 연구가 우리 니트 관련된 도내 업체들한테 혜택이 되는 형태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것 같길래 앞으로는 저희가 도내 기업에게 혜택이 가는 연구를 하도록 하고 행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감사지적사항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현 체제로써 앞으로 잘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원장이 현재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원장을 설득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특히 행정관리나 연구인력의 우수인력을 확보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감사지적사항 중에 첫 번째가 원장 임용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정말로 잘 검토하셔서 잘 해야 됩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고름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려낼 부분 도려내세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외자유치기업과 관련해서 민선4기 들어서 외자유치기업이 투자예정금액 포함해서 8억5,300만불이 맞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가동 중인 곳이 16군데이고요. 그렇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이게 7억불 정도 되고요. 그런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지금 건설 중이고 단지조성 중인 곳이 나머지가 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김낙성 의원이 발표한 전라북도의 민선4기 외자유치 현황을 보면 차이가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왜 차이가 있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외자유치금액은 MOU단계에서 통계를 잡은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MOU를 하고 나서 이 기업이 공장 짓고 실제로 설비투자하고 그때 되면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발표한 자료는 실제로 투자된 금액, 돈이 들어온 금액을 통계로 잡은 것이고 저희는 앞으로 투자될 금액을 전체를 잡다 보니까 조금 편차가 있는 것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에요. 외자유치 현황은 거의 비슷한데 실제 투입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이말이에요. 지금 가동 중이라고 한다면 실제 투입한 것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가동 중이면서도 외자금액이라는 것이 연차적으로 들어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가동 중인 기업도 연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파악한 실제로 투입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전라북도에서 파악한 실제 투입금액.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2개의 시점이 3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실제 그거고 실제로 투자된 금액은 현재까지 김낙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자로는 한 3억5천만불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령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LOI를 하는 업체를 외자유치로 실적으로 일단 잡아놨지만 그 기업이 실제 투자가 되려면 일단은 부품소재 전용공단이 완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자면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과장님, 김낙성 위원이 파악한 금액하고 우리가 파악한 금액은 실제로 투자한 금액이 같습니까?
홍석
노홍석투자유치과장
외자로는 맞습니다. 또 가령 솔라월드코리아 사례를 들면 그거는 외투자본 50%, 국내자본 50%가 투자가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2천억원이 투자가 됐다면 지경부 기준으로는 1천억원만 투자가 된 겁니다. 실제로 2천억원이 투자가 됐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은 외투 규모의 기준이기 때문에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지금 본 위원이 오늘 아침, 오늘 신문 전라일보 보셨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봤습니다.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익산 삼기나 낭산도 외국인 투자단지 맞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익산 삼기에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의 10만평이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로 공단이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건설 중이고 단지조성을 할 기업들이 지금 34개 중에서 16개를 뺀 나머지거든요. 그러면 18개인가요? 18개 기업인데 지금 이 기업들 중에 LOI를 포함해서 8억5,300만불인데 이 기업들 중에서도 이쪽으로 갈 기업들이 있었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제가 질의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들어올 예정인 업체 18개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익현
권익현위원
외자유치 기업현황 가지고 계시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중에 현재 앞으로 단지조성 중인 14개소가 있잖아요. 이 14개소가 익산 삼기나 낭산에 들어갈 기업이 있냐 이말이에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지금 기사에 의하면 굉장히 어려운 걸로 나와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다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삼기 산단을 갔다왔습니다. 지금 아직 부지조성 중에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이 실제로 분양이 돼서 기업이 들어가기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치한 기업들이 일본의 아이세로와 같은 기업들을 포함해서 17개 업체를 저희가 접촉을 했고요. 그 중에서 LOI는 MOU 전 단계에 체결되는 어떤 서로 간에 합의서인데요. 그것이 15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업체들이 실제로 오냐, 안 오냐는 앞으로 한 1～2년 후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꼭 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MOU도 체결하고 또 필요하다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 대로 거기에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물론 투자의향서를 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8개 투자의향서를 낸 기업 중에 10곳이 일본에 있더라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더블팀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앞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가 제대로 되겠냐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꼭 이런 투자의향서를 낸 이 기업만 보고 있을 일은 아니지 않는가? 의향을 넓혀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입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익산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MB정권이 들어오면서 일본 무역적자 해소차원에서 일본기업 전용 부품소재 공단으로 했다가 최근에는 그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유럽계열 국가랄지 다른 나라의 부품소재 업체도 유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최근에 지경부하고 공동으로 저희가 독일에 가서 외자유치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다면 어디 기업이 됐든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고용창출이 많이 되는 기업 같으면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투자유치를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입니다. 일단 우선 전라북도가 그동안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는데 여러 가지 성과도 있고 여러 가지 중앙정부정책에 의해서 이리저리 난항도 있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요. 그에 반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저희는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있는 근로자나 노동자분들께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저희가 조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동안 도도 그 나름의 노력을 했지만 사실 노동자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산업노사 산업평화라는 이런 여러 가지 대상도 마련해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다양한 지원책이 있는데 사실 그건 일회성 행사나 이런 것에 그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업체선정하고 노동조합 선정해가지고 그냥 몇 푼 던져주고 하여튼 그런 것으로 그쳤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처우라든지 복지라든지 안정적인 일자리나 이런 걸 위해서 굳이 우리 도가 해야 되나 하나 그런 생각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제가 쭉 3년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도가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근로자들의 모든 복지, 처우를 도에서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업체들하고 협조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노동조합 단체하고 저희가 협조해서 기왕이면 저희 지역에 좋은 기업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 근로 오시는 분들이 좋은 혜택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나마 대기업은 기업에서 나름의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가져가기는 하지만 주로 우리 도내의 기업들을 보면 주로 중소, 영세업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비정규직, 그래서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노동자들의 현실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통계학적으로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금속노조 전북지부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나 보더라요. 그래서 자체조사를 했는데 임금체불 및 법정최저임금 미달, 폭언·욕설 등 인권침해형 부당노동행위, 불법적인 연장근로 강요, 산업재해 은폐 등 심각할 정도로 그런 부당행위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솔직히 도가 이런 상황들을 파악하기도 어렵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지방노동사무소하고 저희가 협조해서 이런 통계조사는 같이 할 수 있고요. 다만 저희가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노동법률상담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많이 이런 데 상담도 해주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노동상담소 운영을 공인노무사회하고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하고 있고 그게 무료노동법률 상담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적을 보면 154건이에요. 방문이 7건, 전화가 147건. 우리 도내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탈법적인 이런 행위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어려움들을 이걸로 만족하고 뭔가 충족시켜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저희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이 또 실제로 드러나지 않고 사내에서 잠잠해지는 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상담 방문해서 많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사실 3공단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을 보면, 거기 가보셨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가봤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거기 문 열려져 있던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제가 갔을 때에는 있었는데요. 제가 또 확인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거의 유명무실한 상담소거든요. 그래서 거의 업무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그런 불만들이 있는데요. 우리 도가 새롭게 노동상담소 운영을 잘 해서 노동자들이 정말 필요할 때 이용하고 또 다양하게 법률상담 내지 일상적인 그런 노동자들이 생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상담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뭔가가 재정적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찌 보면 도내 청년층들이 많이 중소업체에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너무 횡횡하고 있기 때문에 기피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임금문제랄지 근로환경이랄지 여러 가지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종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전북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취업하게 되고 이런 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전북과 더불어서 정말 일하기 좋은 전북 누차 강조하는 거지만 이런 거에 우리도 이제는 뭔가 형평성을 가지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늘상 아쉬운 부분이었고 늘상 지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개선되지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개선되고 있다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어떤 면에서 개선되고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노동상담활동이랄지 또는 법률서비스랄지 또는 근로자들을 위한 각종 노동단체를 통한 지원사업들이 내내야 그런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래도 기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단체에 대한, 저의 생각은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들이 대부분 보면 운영비라든지 각종 행사예요. 그것이 어떤 단체는 있지만 노동자들이 없는, 그냥 노동자들 하나의 들러리고 한 행사에 동원되는 이런 거지,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거기까지 다가가지 않고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 도가 이제는 좀더 깊게 그들 곁으로 가야되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국장님의 뭔가 확고한 인식, 철학이 필요하지 않나 이걸 주문하고 싶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국장님하고 따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노동자들이 도에 대해서 뭔가 신뢰를 가지고 우리 노동자들에게도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주문을 드립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세종시 문제가 뜨거운 감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안은 원안보다 기업중심도시로 만들겠다 하면서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그야말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에 우리 전라북도 상황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광역이든 기초든 다들 기업유치만이 지역의 발전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최근 가장 뜨거운 문제가 세종시 문제이기는 한데요.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동향이 경제중심도시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 그다음에 새만금지역의 기업유치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어떤 것인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도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비단 우리 전라북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일관성없는 그런 정책들을 펼침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러한 정책자체가 결국 가진 사람들,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전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중앙정책에 상관없이 원칙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면 상당히 유치는 많이 되었지만 상당히 저임금 노동자들만 고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치와 고용이라든지 임금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감소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뭔가 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것과 같이 맞물리다 보면 각 지자체에서 기업유치 성과에만 매몰되면서 그냥 저임금의 제조업중심의 기업유치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아까 김성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기왕이면 좋은 일자리를 가진,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들이 유치되어야 되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우량기업이 돼서 근로환경도 개선이 되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그 혜택이 근로자들한테 가고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도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거야 딱 자판기 누르면 나오는 답이지 않습니까? 항상 그동안에 그런 식으로 순서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야 된다 되는데 사실 그게 뭔가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 못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뭔가 제공해야 되고 이러는데 너무 그쪽에만 몰리다 보면 우리가 남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뭔가 그런 원칙들이 없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들 원칙도 정하고 내실 있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대답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 공허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이 정부에 대해서, 아마 정부도 이것을 원래 수정안 대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반발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우리 전북도도 강력하게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들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재래시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가 SSM의 대형마트라든지 SSM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어쩐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저희가 도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들은 도조례로 규정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유통산업 발전법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개정안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촉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 지역에서는 전북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전국적으로 같이 활동해서 입법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우리가 지역에서부터 강력한 건의가 필요하고 하겠지만 또 우리 도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군에서도 그에 힘입어서 시·군 조례도 만들게 될텐데 지금 그런 조례안들을 준비 중인가요, 어떤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다 시달을 했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시의 도시계획조례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정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시급히 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시·군 조례가 일단 먼저 제정이 된 이후에 도조례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도조례는 필요가 없습니다.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요. 건축 규제의 사항이기 때문예요.
은미
오은미위원
주거지역 내 SSM 건축제한을 위한 시·군조례, 시·군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고만요. 그리고 경제살리고 SSM 규제를 한다 해서 저는 우리 도가 하는 일이 결국 대정부 건의하고 시·군에다가 개정을 추동하고 그다음에 결국 우리 도가 하는 일은 어깨띠 매고 캠페인 하는 수준밖에 없잖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실은 그 일이 중요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중요합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시·군은 이런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고 해서 저희가 시·군에 협조해서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조례하고 건축조례거든요. 그래서 개정하도록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SSM이 못들어오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법개정 노력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시·군 독려하고 하는 것이 저희 도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도에서 독려하는데 왜 시·군에서, 지금 조례 개정…….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많이 개정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개정된 지역이 있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대부분 개정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느어느 지역인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군데 빼놓고는 대부분 개정이 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뭐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지금 12개인데요. 12개 이상은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더 이상 진행 안 되고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우리가 문제 있다 이게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 업무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기청과 협조해서요.
은미
오은미위원
캠페인 열심히 하는 건 봤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캠페인도 하고 우리 중기청하고 수시로 실태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도지사 공약사업의 09년도 12개 사업 조기완료사업의 투자유치국에서 일자리 2만개 창출 완성했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저희 자료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하나 더 물을 게 있습니다. 재래시장 살리기 3대 시책추진사업 무엇무엇이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재래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시설현대화, 그다음에 상품권보급, 그다음에 아까 경영혁신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한 것은…….
영수
장영수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제가 자료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완료사업이라고 보고한 사업입니다.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공약집을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기간이니까 업무보고시간이 아닙니다. 분명히 투자유치국에서 재래시장 살리기 3대 시책추진 완성했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완성했다. 그런데 주무국장께서 그걸 업무를 보고하듯이 한다고 하면 됩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2만개 일자리 창출하신다고 하셨는데 창출하셨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창출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온도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데, 전북일자리창출 보면 7월 말 현재 도내 경제활동인구가 85만9천명입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5천명이 감소했고 취업자 역시 4천명이 줄어든 84만2천명이 기록됐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은 계속 줄고 있는 일자리인데 전라북도 민선4기 3주년 2만개 일자리창출 도지사 공약사업이 완료됐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통계 이외에 실제로 기업유치를 통해서 또 공공사업을 통해서 창출된 일자리는 2만개 이상이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통계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저희가 별도로 이것은 연구가 필요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좋습니다. 같은 일자리라도, 그럼 그거 하나 아십니까? 평균 월급 차이가 나는 것.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맞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1인당 월급수준이 전라북도가 얼마나 됩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아마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가 필요한데요.
영수
장영수위원
전북은 196만3천원입니다. 서울은 259만원이에요. 같은 일을 하는데 196만원짜리 월급과 259만원짜리 월급을 타갑니다. 투자유치국장님, 아까 앞에서 황정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공공요금이 가장 비싼 도가 어디입니까? 수도요금은, 가스요금은 그렇다 칩시다. 가스요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 생산대비, 공장대비 많이 쓸수록 싸지니까 공장이 없는 그것 때문에 비싸다고 하지만 수도요금은 왜 전라북도가 비싼지 알고 계시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투자유치를 그렇게 하고 경제가 나아졌다고 하는데 급여도 가장 최저임금수준을 받고 실업률도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병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급인력이 없어요.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민선4기 일자리창출 좋습니다. 질 좋은 성장을 하시란 말이에요. 희망근로 100만개, 200만개 날리면 뭐합니까? 질이 좋아야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우리 투자유치국에서 어떤 정책적 전략을 가지고 앞으로 제주도와 비슷한 월급수준을 끌어올릴 것인지 대안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정말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서 좋은 정책 만들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같은 시간에 같이 일을 하는데 가장 적게 벌고 그리고 공공요금 가장 비싸게, 누가 와서 삽니까? 그게 숫자로 보는 공약사업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님 아까 질의해 주신 전통시장 3대 공약사업은 첫 번째가 공동상품권 판매·유통사업이고요. 두 번째가 공동브랜드 개발입니다. 세 번째가 전통시장 홍보 할인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영수
장영수위원
그중에서 공동브랜드 장엔정이나 다 알고 있는데 세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완료됐다고 하시는데…….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저희가 문화 이벤트하고…….
영수
장영수위원
장날 이벤트하는 게 그게 완료된 겁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리고 저희가 아까 보고 때 말씀드린 TV용 홍보 와글와글프로그램이랄지 또는 전통재래시장 홍보프로그램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영수
장영수위원
장에 가서 장을 보면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현대화사업도 좋지만 장수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현대화사업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야채장사 하시는 분들이 채소를 깎아서 씻을 물이 없어요. 그런 부분, 물론 시설보완이겠죠. 겉만 좋다고 그게 시장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보십시오. 가서 보라는 얘기는 물론 한계도 있겠지만 아까 어떤 위원님과 띠 두르고 장에서 우리 물건 사주자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생선장사 아줌마가 생선 배 따고 나서 씻을 물 하수구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게 장이에요. 그런 것 하나하나가 마치 장엔정이라는 공통브랜드 와글와글시장, 노래 가요 제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시장매출을 올리는 것보다는 시장상인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전라북도 투자유치국에서 도민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일자리창출이 100만개 되든 200만개 되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돈을 벌어서 질 좋은 삶을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영세시장에도 다 앞으로는 카드기가 들어온다고 하지요? 알고 계십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시장의 전산화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신용카드 수수료는 협상됐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것은 시장별로 업종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개입은 않지만 최근에 신용카드 수수료문제도 아까 SSM같이 공동대응해서 수수료 인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시장에서 카드수수료를 대형마트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할게요. BC카드가 시작했어요. 지금 보면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 대형마트와 같은 경쟁력 이루자. 국가에다 법률 개정한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 올린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관점이 틀린 것 같아요. 법을 바꾸라고 하는 것보다는 카드사에게 시장도 카드기계를 많이 갖다놓을 테니까 카드기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하고 함께 가자 이렇게 가는 방법 없습니까? 겉만 만든다고 되는 거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왜 투자유치국에서 서민을 잘 살게 하려면 탁상에서 하지 말고 직접 서비스업 2.6%하고 도소매 3.9%, 숙박업 3.5%, 대형마트는 1%도 안 됩니다. 없는 사람들 하나 팔았을 때, 다시 질 좋은 삶 얘기를 하는데요. 똑같은 물건 경쟁해서 팔을 때 손 안 시리게 할 수 있게끔 투자유치국에서 외세 밖의 하얀 것보다는 실질적인 것을 도지사한테 이제 권유하세요. 시장현대화가 아니고 시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우물이랄지 이런 부분에 생각을 바꾸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노력하지 마시고 꼭 실천하십시오. 그다음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이 사업 어떻게 전환될 것 같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내년도에는 대폭 규모가 줄고요. 내년도에 4개월 정도 3월에서 6월까지, 사업비도 올해의 절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행자부로부터 내시를 받았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우리 청년인턴문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청년인턴도 규모가 많이 줄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많이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갑자기 늘려놨다가 경제가 좀 나아진다고 국가에서 다시 없앤다는 인식인데 우리 일자리창출 투자유치국에서 만명, 2만명 늘렸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기인한 게 많은데 지금 희망근로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거 다 조사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조사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한 가지 이건 정책적 얘기를 하나 할게요. 청년실업문제나 사회복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꼭 쓸 수 있는 데에다 예산을, 같은 예산이면 아동교육보육센터 이런 데 가보면 사회복지사 대학생 출신 이런 부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형이나 누나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시·군에, 물론 어머님들, 아버님들에게 노인일자리 창출해드리는 건 좋지만 농업일을 하고 있는 그리고 도시근로자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근로집에 교사를 청년일자리로 대처하는 방향이랄지 이런 것은 도에서 우선적으로 1년간 생각이 됐으면 정책발굴해서 끌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전라북도가 투자유치국에서 도시근로자나 농촌근로자들이 집을 비었을 때 자녀교육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으십시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능동적인 행정을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국장님 고생하시네요. 질의는 없고 자료요구만 하나 할게요. 롯데백화점에 전북바이상품 홍보관 운영하고 있는 것 있죠. 지금도 합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개장 이후 연도별로 예산지원현황, 그다음에 2008년도, 2009년도 업체별로 판매실적 이 부분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올해 기능경기대회에서 11위 했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몇 위 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작년에 저희가 12위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기능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제일 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우리나라 기능경기대회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린다고 봐서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고급인력도 부족한데 기능면에서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도 신중을 기해서 기능인을 잘 배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외투라든가 또 기업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걸 투자유치국에서 하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역수지도 보면 올 8월까지입니다. 작년 동기대비 무역수지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도내 고용현황도 보면, 고용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높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실업자는 많아지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투자유치국에서 그런 많은 일을 하셨다면 이런 자료에 어떤 수치로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못하고 있네요. 이게 안타깝고 물론 전반적으로 국제경기가 침체돼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투자유치국에서 한 만큼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최근 통계가 저희하고는 시차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업데이트된 통계를 소개를 해서 도민들에게 알리고 또 요즘 경기가 어렵지만 도내 업체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더 장려해서 통계적으로도 경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하는 가운데 이런 통계적인 수치에도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점차 해소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경기침체의 저점을 통과하여 차츰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서민들은 아직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현웅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서민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강구와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로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꿈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질의해주신 위원님, 이현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2. 투자유치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