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홍성욱입니다. 제14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풍기읍사무소 신축공사와 자전거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 친환경 생태체험단지 조성 부지확보를 위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이 개정되어 제명을 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기금의 조성 및 용도를 확대하며, 지도․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0일 대한광복공원 안에 신축․준공된 풍기체육회관을 체육시설로 분류하고, 동 시설에 대한 전용 사용료 및 국민체육센터 보조구장, 생활체육관, 보조축구장, 풍기체육회관에 대한 부대시설 사용료 전기료의 징수 규정을 마련하여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풍기읍사무소 신축 공사를 위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풍기읍 중심지에 위치한 읍사무소가 진․출입로 및 부지의 협소로 인하여 민원인 주차난과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50여년이 경과되어 건물보수, 냉․난방 등의 효율성 저하 및 건물유지비 과다소요로 신축을 하여야 하나 현 부지가 좁고 국유지이므로 이전․신축이 불가피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자전거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에 따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바이크 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중심지인 영주교 주변에 자전거 공원을 조성하여, 바이크 문화탐방로 이용자들에게 주차 및 자전거 대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대규모 공연행사 등으로 서천둔치와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주차 공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본 사업은 바이크 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업이므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고 또한, 반드시 이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추가 소요되는 국․도비를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집행부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입니다. 친환경 생태체험단지 조성을 위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내 최초 장려품종인 부석태의 원산지로서 콩을 활용한 장류문화와 전국 최고의 주산단지인 사과를 테마로 활용, 부석사, 소수서원 등과 관광자원을 벨트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농촌자원을 6차 산업화하여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또한,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 중앙정부 대규모사업 시행자 선정에 따른 심의조건에 유리하게 접근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영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풍기읍사무소 신축 공사와 자전거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 친환경 생태체험단지 조성 부지확보를 위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훈의원입니다. 의장님 질문은 상임위원장께 하여야 하나, 좀 더 상세하고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담당국장님과 과장님께 듣기로 하였으면 합니다.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바이크 탐방로의 자전거 대여소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우리가 지금 예산낭비의 10대 유형을 아시죠?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뭇거림)

10대 유형 흔히 우리 공직사회에서 쓰는 예산낭비의 10대 요소, 10대 유형……

그쪽 부분에 대하여는 대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타당성의 검토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많죠?

타당성 잘못으로 예산낭비는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들 공무원……

예산낭비의 유형에 보면 제일 1번입니다. 그 한 예로 우리가 영주시가 예를 들어보면 영일교가설 자체가 순수 시비가 몇 프로 들어갔습니까? 전부가 214억이 들어갔는데, 제 자료에는 제가 본 의원이 알기에는 특별교부세 5억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61억이 들어갔다고 되어있습니다. 교부세 및 도로보전교부세하고 지방양여금하고 다 이걸 국비로 넣었는데. 시비가 150억이 들어갔습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입니까?

한 17% 됩니다.

이런 부분이 처음에 국비와 시비가 더불어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시비가 들어갔고 또 한 가지 바로 사업타당성 조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풍기인삼랜드 조성, 거기에 예산 얼마 들어갔죠?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약 14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백지화로 됐죠?

저가 알기로는 주요 시설물은 다른 장소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삼랜드사업을 우리가 2003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나오는 것이 14억의 예산 낭비를 가져 왔습니다. 또 소백산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용역비로 약 9천만원, 평은 쪽에 해가지고 중간용역 보고회까지 하셨죠, 또 남부하상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약 9천만원, 옥녀봉 스키장 건립사업을 한 8천만원, 이 예산낭비에 대한 거는 바로 사업타당성 검토가 잘 못되었기 때문에 이루어 졌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우리가 용역은 어떤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과정……

잘못된 부분은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책임지는 분이 한분도 없습니다. 국비로 자전거 대여소와 보관소를 한다고 했는데, 바로 지난 140회 임시회 때 김재흥의원이 그 자리는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유발이 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라 했는데, 그 대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한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탐방로를 하면서 중간 중간 소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원칙이 뭡니까,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공원 조성을 하겠다. 또 쉼터를 만들겠다, 하는 기본방침 아닙니까?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굳이 사업비보다 보상가가 더 엄청나게 많은 그 자리가, 또 교통사고의 유발할 수 있고, 교통체증을 가져올 수 있는 그 자리가 적합 하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바이크 탐방로를 계획을 하면서, 일단 중심부는 시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가지 내에 자전거 공원을 조성해서 지금 저희들이 영주교 부근에 기존 영주교 가설하면서 일부 좀 확보된 부지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일부 매입을 하게 되면 적정한 위치로 저희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김재흥 동료의원께서 시장님께 직접 질문을 한 시정 질문을 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영주교에서부터 영일사거리 그다음 건널목 그다음 건너서 소백사거리 까지 현재 건널목 관계로 좀 체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 근방에 주차부터 철저히 제한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주정차 금지구역을 현재 요청을 했고, 나머지 앞으로 가흥교차로와 영주교까지 현재 개설 중에 있습니다만 개설이 완료가 되면 상당한 부분의 교통량이 구획정리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국장님 본의원이 국장님하고 말씨름 하는 거 보다는, 이정조만 하고 또 한 가지 그 사업자체는 민원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 전혀 아니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요구되는 거죠?

예.

그럼 영주시미들이 조그마한 일들 가지고 집행부에다가 1년간 투쟁을 한다면 다 들어줄 수 있습니까?

100% 보다가는 일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검토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시내 당장 아침에 거기 관련된 사람이 의회 고맙다고 인사하러 들어왔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항인데, 그런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 28억이라는 보상가가 국비가 들어오면 한다. 국비는 혈세 아닙니까? 그 자리가 아니면 안 됩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풍기 인삼시장에 서울서 열차관광 오죠?

예.

열차타고, 버스타고 오죠? 그 사람들이 쉴 데가 있습니까? 그 시간 쉴 데가 있느냐고요? 풍기인삼시장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20분이면 다 돌죠, 현실이죠, 20분이면 도는데 그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 다음 차 시간 까지, 그런 현실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바이크탐방로 순흥서부터 서천교까지 2억 4천만원 들여 갖고 해 놓은 거 아시죠,

예.

그거 수요조사는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죠?

예.

과연 거기다가 백5십억 들여 가지고 자전거 도로 만들어 놓고, 주차장 만들어 놓고, 했을 때 이용률 설문조사라도 한 번 하셔야 됩니다. 150억이나 드는 국비를 자져와 들인다고 해서 그 경제성도 따져야 되고, 또 지역에 대한 모든 걸 따져 가지고 과연 타당성이 있다. 타당성이 없는가, 라고 한 다음에 사업 시행을 해야 됩니다. 영주시가 보면 기존 사업에는 신경을 안 씁니다. 어쨌든 간에 한 탕 주의로, 장미빛 프로젝트 가지고 눈이나 끌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일련의 작태 아닙니까, 자 우리 민자유치 1호가 뭡니까, 지금 민자유치 1호가 어떻게 됐어요, 반성하십시오. 국장님, 됐습니다. 본 의원 다음 기술센터 소장님, 국장님은 됐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소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콩 과학관 건립과 사과 테마공원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주시에 농가가 몇 호입니까?

한 만여호 됩니다. 9,990정도.

우리 농가가 11만 4천 9백 9호입니다. 우리 전체 가구 20%입니다.

호수는 데이터가……

11,400입니다.

만 보다 좀 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온 자료입니다. 자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다음 우리 인삼경작농가가 몇 호입니까?

저도 지금 유동적인 숫자인데 한 450호에서 750호 정도입니다.

유동적으로 900호가 넘습니다. 또 영주사과 농가가 몇 호입니까?

한 3,300호 정도 됩니다.

그렇다 치고, 우리 콩 전업농가가 몇 호입니까?

콩 전업농가는 지금으로서는 많지는 안습니다만, 콩 면적이 약 1,1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100㏊요

예.

1,100㏊면 이게 전국의 몇 프로입니까?

정확한 프로테지는 지금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기억 못 하죠

예.

파주시의 장단콩 축제 한번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습니다.

우리나라 콩 면적이 전체 몇 ㏊입니까?

영주가 전체의 7% 내외가 되니까……

콩 면적이 105,000㏊입니다. 90년대에 비해가지고 지금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콩 면적은 90년대 보다는 저가 판단하기에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웰빙과 관련하여 늘어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마디만 알려드리겠습니다. 90년대에 비해서 50%가 감소가 됐습니다. 콩 연구회에 가입된 박사님들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데이터입니다. 90년대에 비해가지고 지금 50%가 감소가 됐고 지금 국내에 있는 콩 생산은 171만톤입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8%만 자급하고 나머지 169만톤은 수입해서 씁니다. 지금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수입량의 50%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주 수입원이 되는데 이런 현황을 모르고 콩과학관 500억이나 투자하는 장밋빛 프로젝트를 제시를 해 가지고 농가들을 현혹시키는 것은 정말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콩 연구회 정관에 보면 정관4조 맨 끝에 보면, 그리고 34조인가 36조에 보면 콩과학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정관 보셨습니까?

읽어보기는 읽어 봤는데……

이런 현실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노력한다고 그렇게 박아 놓은걸 가지고 파주의 장단콩 축제 그런 데서도 안하고 있는데 영주시가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열악한 대도 국비 250억 가지고 시비 125억 도비 125억 가지고 한다는 이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일괄 듣고요, 다음 한 가지 기존에 있는 사과 박물관 있습니까, 인삼 박물관 있습니까,

인삼박물관은 인삼생명관 그래 가지고 지금 영주시에서 건립 중에……

생명관 그래 가지고 박물관이 아니죠.

그 안에 생명관 안에는 박물관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기존, 우리 예산낭비가 뭡니까, 기존 있는 것도 제대로 안하는데 과학관을 건립해가지고 하는 것이 소득과 연계되고 또 관광객이 그 과학관을 얼마나 찾겠느냐,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봤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저는 하여튼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지금 현재 시대가 사실은 부와 명예보다도 건강을 위한 웰빙 개념이 우리나라를 위시한 세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게 웰빙의 개념입니다. 콩이라는 개념이 과연 이제 인간의 농산물 중에서 가장 웰빙에 근접한 곡식이 아마 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콩의 주산지이고 또 세계가 지금현재 웰빙을 부르짖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콩과학관을 유치하는데 총 500억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500억 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예산을 여러 가지 꼭짓점을 찾아가지고 모든 분야를 이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에 들어있고, 콩과학관하고 사과테마공원하고는 한 200억 현재 상태로 예산을 꼭지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와 더불어서 낙동강 지금 현재 개발사업과 4대강 유역개발사업 포함해서 그런 예산을 총 망라해서 지금 프로젝트에 들어있기 때문에 500억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아니, 됐습니다. 몇 일전 신문에 보면 삼성전자 상무 한분이 세계최대규모 정보통신 전시회로 꼽히는 모바일 월드 콩그래스라는 그 전시회에 참가해서 스페인에서 한겁니다. 이색점이 연출된 거 아십니까?

저도 이게 삼성에서 추구하는 사항이 지금 콩 박물관을 만드는 것은 삼성이 추구하는 것처럼 세계 제일을……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휴대폰을 새로 만든 게 아닙니다. 휴대폰은 세계 점유율 20%를 점유하자면 그 사람 새로 한 게 아닙니다. 뭡니까 지역주민들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국민들에게 세계인들에게 감명을 줄 수 게 되어야 됩니다. 삼성의 특징이 뭡니까, 파란색 아닙니까. 거기서 뭡니까 그 도시에 맞는 보랏빛으로 현수막과 홍보탑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 생각하나가 처음에 유수기업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극찬을 했대요, 그게 뭡니까,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4%를 차지하는 사과주산지라고 하고 세계적 풍기인삼이라고 하는 이런 것조차 하나도 못 만드는데 그 500억이 적은 돈입니까, 지금 그리고 국비 확보한 다음에 한다고 그랬죠, 국비 확보한 다음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국비가 국도비가 투입되어야 만이 이 사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서에는 취득시기를 2009년 10월로 되어있습니다. 아니 201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땅을 취득하겠다는, 2010년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다 되었는데 국비가 확보된다는 아무런 그거 없는데 2010년 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올라와있습니다.

일단 지금현재 콩 세계과학관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과학기술부에 50억 정도의 예산이 신청되어있고, 그 심사를 1월달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과테마공원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12월달에 신청을 해서 심사가 되면 2011년도에 본격적으로 본예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국가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이 여기 책에는 의안으로 올라온 책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온 거 보면, 땅 취득시기가 2010년입니다.

이때는 공유재산만 확정이 되면……

만약 2010년도에 땅 취득 못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의회에 와서 현실성 있는 걸 보여 달라는 말입니다.

예산 확보되면 그거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과수농정과가 있죠?

농정과수과가 있습니다.

농정과수과가 있죠. 왜 그래 만들었습니까,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사과농가들이 한번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납품하려고 서로하려고 아우성입니다. 납품사과 댈려고, 유통센터 하나 제대로 한번 하려고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통센터는 지금 APC에서 연간 제대로만 가동 된다면 한 25,000톤을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내년도에도 종합유통망을 구축하려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APC에서 지금 한다고 하는데 지금 농민이 바라는 유통센터가 그런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APC가 지금여기 지금 사과가 상품도 나가자면 3~4일씩 가서 기다려야 되고, 지금 능금지소 앞에 가보십시오, 납품사과 한 짝에 6천원짜리 납품하려고 애먹습니다. 이런 현실인데 이런 걸 좀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완전 장밋빛 프로젝트 가지고, 그게 바로 뭡니까 예산편성에 첫 번째 관례적인 낭비의 요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콩 세계 과학관만 유치가 된다면……

소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집행부가 예산편성에서부터 예산요구액과 예산편성 계획부터는 행정력이 예산을 프로젝트를 하면 안 되고 모든 걸 하자면 수요조사와 경제성검토를 재고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어떻게 저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에는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고, 현실을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영주시가 유통마케팅에 마케팅에 대해서 정말,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과는 청송이나 이런데 밀리고, 세계 제일 풍기인삼이라고 자랑하면서 금산에 밀리고, 모든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열악하고, 현실을 직감하지 않고 예산 편성과 요구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경제성 검토와 모든 것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 중앙정부에서는 저비용 고효율을 부르짖는데 아닙니까, 저비용으로 고효율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세계콩과학관만 제대로 승인해 주신다, 그러면 500억 예산이 세계최대의 경쟁력을 갖춘 수조원의 경쟁력을 갖춘 그런 세계과학관으로 거듭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